2001.3.2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거부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됨에 따라 필수요소의 요건, 제공대상 등 필수요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필수요소 보유자의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2. 5. 16자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을 개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호)하였습니다.

市場支配的地位濫用行爲審査基準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정의) 第7號 및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第2項과 같은 法 施行令 第4條(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 등) 第4項 및 第5條(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第6項의 규정에 의하여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行爲 審査基準을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2002년 5월 16일

公正去來委員會

市場支配的地位濫用行爲 審査基準

제정 2000.9.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6호

개정 2002.5.1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호

Ⅰ. 目  的

이 告示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 □法□이라 한다)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제2항과 같은 法 施行令 第5條(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市場支配的事業者의 行爲가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行爲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審査基準을 정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Ⅱ. 一定한 去來分野의 判斷基準

일정한 거래분야는 競爭關係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去來對象, 去來地域, 去來段階, 去來相對方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去來對象(商品 또는 用役市場)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代表的 購買者(販賣者)가 이에 대응하여 購買(販賣)를 轉換할 수 있는 商品이나 用役의 集合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同一한 去來分野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商品이나 用役의 機能 및 效用의 類似性

(2) 購買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購買行態

(3) 販賣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經營意思決定 行態

(4) 統計法 第17條(統計資料의 分類)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統計廳長이 告示하는 韓國標準産業分類

2. 去來地域(地域市場)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特定 地域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價格引上(價格引下)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代表的 購買者(販賣者)가 이에 대응하여 購買(販賣)를 轉換할 수 있는 地域全體를 말한다.

나. 특정 지역이 同一한 去來分野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이나 용역의 特性(腐敗性, 變質性, 破損性 등) 및 販賣者의 事業能力(生産能力, 販賣網의 범위 등)

(2) 運送費用

(3) 購買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轉換行態

(4) 販賣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經營意思決定 行態

(5) 時間的, 經濟的, 法的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3. 去來段階

일정한 거래분야는 製造, 都賣, 小賣 등 去來段階別로 획정될 수 있다.

4. 去來相對方

購買者(販賣者)의 特性 또는 商品이나 用役의 特殊性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特定한 購買者群(販賣者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購買者群(販賣者群)別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

Ⅲ. 市場支配的事業者 與否 判斷基準

당해 사업자가 市場支配的事業者인지 여 부는 市場占有率, 進入障壁의 存在與否 및 程度, 競爭事業者의 相對的 規模, 競爭事業者間의 共同行爲의 可能性, 類似品 및 隣接市場의 存在, 市場封鎖力, 資金力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判斷한다.

1. 市場占有率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해 사업자의 市場占有率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市場支配的事業者로 추정할 수 있다.

가. 1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50이상

나. 3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市場占有率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進入障壁의 存在 및 程度

가. 당해 시장에 대한 新規進入이 가까운 時日內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市場支配的事業者일 可能性이 낮아질 수 있다.

나. 新規進入의 可能性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法的·制度的인 진입장벽의 有無

(2) 필요 최소한의 資金規模

(3) 特許權 기타 知的財産權을 포함한 生産技術條件

(4) 立地條件

(5) 原材料調達條件

(6) 流通系列化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製品差別化의 정도

(8) 輸入의 비중 및 變化推移

(9) 關稅率 및 각종 非關稅障壁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事業者가 있는 경우에는 新規進入이 容易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최근 3년간 당해 시장에 新規進入한 事業者

(2) 당해 시장에 參與할 意思와 投資計劃 등을 公表한 事業者

(3) 현재의 生産施設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價格引上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進入費用 또는 退出費用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事業者

3. 競爭事業者의 相對的 規模

가. 당해 사업자에 비해 競爭事業者의 規模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市場支配的事業者일 可能性이 낮아질 수 있다.

나. 경쟁사업자의 相對的 規模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경쟁사업자의 市場占有率

(2) 경쟁사업자의 生産能力

(3) 경쟁사업자의 原材料 購買比重 또는 供給比重

(4) 경쟁사업자의 資金力

다. 당해 시장에 大量購買事業者나 大量供給事業者가 존재하는 경우(大量購買事業者나 大量供給事業者가 당해 사업자의 系列會社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市場支配的事業者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여기서 □大量購買事業者나 大量供給事業者□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購買額이나 供給額이 당해 시장의 國內 總供給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市場占有率 要件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4. 競爭事業者間의 共同行爲의 可能性

가. 事業者間의 價格·數量 기타의 去來條件에 관한 明示的·默示的 共同行爲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市場支配的事業者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 事業者間의 共同行爲 可能性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價格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지 않는 類似한 상품이나 용역의 平均價格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2) 國內에서 거래되는 價格이 輸出價格이나 輸入價格(관세, 운송비 등을 감안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은지 여부

(3)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需要의 變動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安定的인 市場占有率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商品의 同質性이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生産, 販賣 및 購買條件이 유사한지 여부

(5)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情報蒐集이 용이한지 여부

(6) 과거 不當한 共同行爲가 이루어진 事實이 있었는지 여부

5. 類似品 및 隣接市場의 存在

가. 類似品 및 隣接市場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市場支配的事業者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類似品 및 隣接市場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機能 및 效用側面에서 유사하나 價格 또는 기타의 이유로 別途의 市場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生産技術의 發達可能性, 販賣經路의 유사성 등 그 類似商品이나 용역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거래지역별로 別途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市場間의 地理的 近接度, 輸送手段의 存在與否, 輸送技術의 發展可能性, 인접시장에 있는 事業者의 規模 등 인근 地域市場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6. 市場封鎖力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원재료 購買比率이나 供給比率(원재료 구매액이나 공급액/원재료의 국내 총공급액)이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市場占有率 要件에 해당되면 市場支配的事業者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7. 資金力

당해 사업자의 資金力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顯著히 크다면 市場支配的事業者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금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資本 또는 負債의 동원능력, 賣出額, 利潤, 純利益率, 현금흐름, 資本市場에의 接近可能性, 系列會社의 資金力 등을 고려한다.

8. 其他 考慮要因

사업자가 거래선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사업자의 新技術 開發 및 産業財産權 保有與否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Ⅳ. 市場支配的地位 濫用行爲의 細部 類型 및 基準

1. 價格의 不當한 決定·維持·變更行爲(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정당한 이유없이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를 需給의 變動이나 供給에 필요한 費用(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通常的인 水準의 것에 한한다)의 變動에 비하여 顯著하게 上昇시키거나 근소하게 下落시키는 경우(영 제5조제1항)

(1)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2) □需給의 變動□은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變動을 말한다. 이 경우 상당기간동안 당해 품목의 需要 및 供給이 安定的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3) □供給에 필요한 費用의 變動□은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材料費, 勞務費, 製造經費, 販賣費와 一般管理費, 營業外費用 등의 변동을 말한다.

(4) □同種 또는 類似業種□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類似市場 이나 인접시장을 포함한다.

(5) □通常的인 水準의 費用□인지 여부의 판단에는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財務狀況, 費用의 變動趨勢, 다른 사업자의 類似項目 비용지출상황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한다.

(6) □顯著하게 上昇시키거나 근소하게 下落시키는 경우□는 최근 당해 品目의 價格變動 및 需給狀況, 당해 품목의 生産者物價指數, 당해 사업자의 輸出市場에서의 價格引上率, 당해 사업자가 市場에서 價格引上을 先導할 수 있는 地位에 있는지 여부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商品販賣 또는 用役提供의 不當한 調節行爲(법 제3조의2제1항제2호)

가. 정당한 이유없이 最近의 趨勢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供給量을 현저히 減少시키는 경우(영 제5조제2항제1호)

(1) □最近의 趨勢□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製品別, 地域別, 去來處別, 季節別로 區分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1-(2)의 需給의 變動要因 및 1-(3)의 供給에 필요한 費用의 變動要因을 감안한다.

(2) □供給量을 현저히 減少시킨다□함은 당해 품목의 生産量이나 在庫量을 調節함으로써 市場에 출하되는 物量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直營代理店이나 販賣會社의 在庫量 및 出荷量을 合算한다.

(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價格引上이 있었는지 여부

(나)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동 품목에 대한 賣出額 또는 營業利益이 增加하였는지 여부

(다)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기존 제품과 類似한 製品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라)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同 原材料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製品을 생산하면서, 他事業者 대해서는 同 原材料 공급을 減少시켰는지 여부

나. 정당한 이유없이 流通段階에서 供給不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供給量을 減少시키는 경우(영 제5조제2항제2호)

□流通段階에서 供給不足이 있다□ 함은 주로 盛需期에 최종 消費者가 소비하기 前의 각 流通過程에서 品貴現狀이 있음을 말한다.

3.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에 대한 不當한 妨害行爲(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事業活動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5조제3항)

(1) □間接的□이라 함은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者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른 사업자의 事業活動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生産·財務·販賣活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原材料 購買를 방해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1호)

(1) □原材料□에는 部品, 副材料를 포함한다.

(2) □原材料 購買를 방해한다□ 함은 原材料 購買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原材料를 다른 사업자에게 供給하지 못하도록 强制 또는 誘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상적인 慣行에 비추어 과도한 經濟上의 利益을 提供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人力을 採用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2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人力□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서 "技能工 포함"이란 당해 업체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줄 정도로 다수의 技能工이 스카웃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업체에서 長期間 근속한 技術人力(技能工 포함)

(2) 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特別養成한 技術人力(技能工 포함)

(3) 당해 업체에서 特別한 待遇를 받은 技術人力

(4) 당해 업체의 重要産業情報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流出할 가능성이 있는 技術人力

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商品 또는 用役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拒絶·中斷하거나 制限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3호)

(1) □必須的인 要素(이하 □必須要素□라 한다)□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有·無形의 要素를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당해 要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去來分野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競爭劣位狀態가 지속될 것

(나) 특정 사업자가 당해요소를 獨占的으로 所有 또는 統制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再生産하거나 다른 요소로 對替하는 것이 事實上·法律上 또는 經濟的으로 불가능할 것

(2) 이 목에서 □다른 사업자□라 함은 必須要素 保有者 또는 그 系列會社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3) □拒絶·中斷·制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거절·중단·제한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필수요소에의 接近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不當한 價格이나 條件을 제시하는 경우

(나) 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差別的인 價格이나 排他條件, 끼워팔기 등 不公正한 條件을 제시하는 경우

(4) □正當한 理由□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가)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投資에 대한 正當한 報償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다만, 競爭의 擴大로 인한 利益의 減少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아니한다.

(나) 기존 사용자에 대한 提供量을 현저히 減少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質이 현저히 低下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技術標準에의 不合致 등으로 인해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技術的으로 불가능한 경우

(마) 서비스 이용고객의 生命 또는 身體上의 安全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4호)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拒絶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制限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差別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不利益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强制하는 행위

(4)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貸與資金을 일시에 回收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節次(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履行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업자의 행위가 자기의 特許權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업자의 競爭能力을 침해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特許權侵害의 訴訟을 提起하는 행위

4.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市場參加에 대한 不當한 妨害行爲(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新規進入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5조제4항)

(1) □間接的□이라 함은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者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새로운 競爭事業者□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新規로 進入하려고 하는 사업자 및 신규로 진입하였으나 아직 판매를 개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한다.

(3) □新規進入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生産·財務·販賣活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流通事業者와 排他的 去來契約을 체결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1호)

(1) □流通事業者□라 함은 最終消費者가 아닌 去來相對方을 말한다.

(2) □排他的 去來契約□이라 함은 流通事業者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만을 취급하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은 취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상품이나 용역을 供給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繼續的인 事業活動에 필요한 權利 등을 買入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2호)

□繼續的인 事業活動에 필요한 權利□는 特許權·商標權 등의 知的財産權, 행정관청 또는 사업자단체의 免許權 등 인□허가, 기타 당해 거래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權利를 포함한다.

다.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拒絶하거나 制限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3호).

이 경우에는 3.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新規進入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4호)

(1) 정당한 이유없이 新規進入 事業者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拒絶하거나 減縮하는 행위

(2) 競爭事業者의 新規進入에 필요한 소정의 節次(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3)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原材料(部品, 副資材 포함)의 需給을 부당하게 調節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新規進入을 어렵게 하는 행위

5. 競爭事業者를 排除하기 위한 不當한 去來行爲(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전단)

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通常去來價格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排除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영 제5조제5항제1호)

(1) □낮은 대가의 供給 또는 높은 대가의 購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通常去來價格과의 차이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數量 및 期間, 당해 품목의 특성 및 需給狀況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한다.

(2) □경쟁사업자를 排除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目的,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당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市場地位 및 資金力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한다.

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條件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영 제5조제5항제2호)

이 경우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 ·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流通慣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附 則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