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Credit Rating)

1. 의의

신용평가(Credit Rating)란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무상황, 경제적 환경 등 정치□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행자의 신인도를 등급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한국의 특정은행이 증권을 발행할 경우  그 은행의 재무건전성이외에 남북대치상황,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기업부문의 수익력 등 정치 경제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함께 수반된다.

이러한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자가와 증권발행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즉 일반 투자가들은 주식□채권이 어떠한 위험하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제공하는지 증권발행사에 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의 투자자가 인도네시아의 한 기업이 발행하는 연 40% 이자율의 채권을 구입하려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투자자는 우선 이 기업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건전한 회사인지, 원리금 상환시기에 환율변동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을지, 그 외 인도네시아에 쿠테타가 일어나서 원리금 상환이 어렵지는 않을지 등 정치□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여러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들을 비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비교분석해야 할 증권의 수와 이에 따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가들을 대신하여 여러 증권발행사들의 신용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가 요구되어지며, 바로 신용평가사들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증권발행기관을 직접 실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용을 지수로서 평가하고 투자가들에게 이를 제공하게 된다.

2. 신용평가의 역사와 발전

신용평가회사(Credit Rating Agencies: CRAs)들은 1800년대 미국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1837년 Louis Tappan은 상인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현재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Moody's Investor Service(1933년 설립)로 발전하였다. 이후 Standard and Poor's사(S&P's)의 전신인 Poor's Publishing Companies(1916), Standard Statistical company(1922), 그리고 Fich IBCA의 전신인 Fitch Publishing Companies(1924)등의 설립이 이어졌다. 그 후에도 Thomson Bankwatch rates financial institutions, A.M. Best rates insurance companies와 같이 신흥시장이나 보험업 등 측정 시장에 특화된 신용평가사의 설립도 계속되었다.

신용평가사의 확대 증가와 더불어 평가대상도 처음의 상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도 평가에서 증권, CP, ABS(자산유동화증권)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국에서도 일정한 증권에 있어서 신용평가를 강제함으로서 신용평가사의 지리적 확대도 이루어지게되었다.  현재 Moody's, S&P, Fitch IBCA 등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이외에 각 국가 및 지역별로 34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들이 활동 중에 있다.

신용평가의 활용면에서도 단순히 투자자에게 투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재무건전성 감독(regulatory process)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낮은 등급의 증권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전성 감독의 수단으로서 신용평가가 이용되고 있다. 최근 Basel 위원회의 자본규제개발팀에서는 자기자본규제(capital requirement)상 국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용등급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3. 신용평가 과정 및 체계

신용평가과정은 우선 증권을 발행하려는 국가,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신용평가사에 발행자의 신용도 평가를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경우 신용평가사들은 발행사의 재무제표, 소유구조, 기타 발행사가 속한 경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사전와 발행기관의 실사한 후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때 부여되는 신용등급은 기간별로는 장□단기등급, 투자적격여부에 따라 투자적격과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구분되어 부여된다.

장기신용등급체계

)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외화국채) 주요 변화 (*'00.6.15일 현재)

ㅇ S&P : 외환위기전 AA- →'97/12 B+ → '99/11 BBB * A(원화국채)

ㅇ 무디스 : 외환위기전 A1 →□97/12 Ba1 →'99/12 Baa2 * Baa1(원화국채)

	S&P	Moody's	비고
투자적격	AAA	Aaa	신용도 매우 높음
	AA+ AA AA-	Aa1 Aa2 Aa3	신용도 높음
	A+ A A-	A1 A2 A3	신용도가 높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전적 의무이행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BBB+ BBB BBB-	Baa1 Baa2 Baa3	신용도가 양호하나 향후 부정적인 경제여건하에서는 금전적 의무이행능력이 약화될수 있음
투자부적격	BB+ BB BB-	Ba1 Ba2 Ba3	단기적으로 금전의무이행능력이 있으나 향후 부정적 여건에서는 의무이행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B+ B B-	B3 B2 B1	현재 금전적 의무이행능력은 있으나 향후 부정적 경제여건하에서는 채무이행능력이 상당히 손상될 수있음
	CCC+ CCC CCC-	Caa3 Caa2 Caa1	현재 금전적 의무이행여부가 불확실함
	CC	Ca	현재 금전의무이행여부가 매우 불확실함
	C	C
	D
※ 단기 등급	A-1, A-2, A-3, B, C	P-1, P-2, P-3, NP	투자적격(A-1, A-2, P-1, P-2)이어야 CP 발행가능

신용평가사들은 각 산업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의 경우, 대체로 정치적 위험도, 소득 및 경제구조, 경제성장 전망, 재정의 건전성, 공공부채 규모, 물가안정, 국제수지, 외채 및 유동성 등이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이용된다. 다만 이러한 평가시 특정한 계량적 모델을 이용하기 보다는 여러 질적 요소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Moody's : www.modys.com, S&P: www.standardandpoors.com 참조

4. 신용평가의 한계 및 발전방안

신용평가의 확산과 활용범위의 증가와 더불어, 신용평가의 質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99년 IMF 조사에 의하면 무디스, S&P등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는애널리스트 1인당 평균 7개 국가의 신용평가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제한된 인력으로 평가된 신용등급의 질이 높을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90년대말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사들이 외환위기에 대한 가능성을 지적하는데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크다. 즉 아시아 외환위기전 단기외채 증가나 경상수지 적자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신용등급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에 S&P는 중국, 홍콩, 필리핀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을 뿐 별다른 조정이 없었으며, 무디스의 경우 97년 4월 태국의 신용등급만을 한단계 하향조정하였을 뿐, 기타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 위기가 본격화된 1997년말 이후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국가신용등급을 5단계 이상 급격히 하향조정, 투자부적격등급으로 조정하였다.  다만 외환위기 직전까지 주요 국제적 상업은행들의 시장동향 조사나 자산 가격 등에서도 위기의 조짐이 거의 없었고, 일부에서는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한다고 비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신용평가사들이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편향된 평가를 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다. 현재 신용평가에 대한 비용은 발행자측이 부담하고 있는바, 신용평가사들이 이들에게 보다 유리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신용평가기관이 의도적으로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바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발행기관의 요청 없이 신용평가사들의 필요에 의하여 평가하는 신용평가(unsolicited rating)의 경우에서 이러한 지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Solicited Rating vs. Unsolicited Rating

증권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을 solicited rating이라 하며, 발행자의 요청없이 신용평가사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등급을 unsolicited rating이라 한다. 현재 S&P, Moody's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과세가능한 증권(taxable securities)에 대하여 발행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디스사, 톰슨 뱅크와치 등의 경우 특별한 표시없이 unsolicited rating을 부여하고 있으나 S&P의 경우  pi rating이란 체계로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pi rating의 경우 공개된 자료(public information)에 기초하여 기존의 등급체계에 따라 신인도를 평가하고 등급에 pi를 첨가하는 형식(예:Bpi)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Unsolicited rating의 경우 실사보다는 주로 공개된 정보에 의하여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용평가사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unsolicited rating을 부여함으로서 발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된 바 있다.

* '93년 미 Jefferson County(Colorado) School District는 채권발행시 Fitch IBCA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하였으나, Moody's측이 unsolicited rating을 통하여 부정적으로 등급을 평가하였다. 이에 Jefferson County측은 Moody's측을 고소하였으며, 美 법무부는 불공정경쟁행위여부를 조사중이다.

이러한 신용평가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신용평가를 이용한 규제등을 강화하기 이전에 보다 신용평가의 정밀성 현황 및 개선을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APEC에서는 "신용평가기관 제도의 발전 및 정보공개 기준 강화에 관한 Initiative□를 추진중이며 □00년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평가의 정확성 제고방안과 더불어 특정 사실의 누락 및 오류 등과 같은 부정확한 평가에 대한 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신용평가

신용평가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감독업법인허가지침」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지정등에관한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서울신용정보(주) 등이 활동하고 있다.

) 1. 국내평가기관 :   신용평가 및 그와 관련되는 신용정보업무를 전문으로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2인 및 유가증권분석전문요원 3인이상을 포함하여 상시 근무하는 평가분석요원이 10명 이상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해외평가기관 : 신용평가 및 그와 관련되는 신용정보업무를 전문으로 영위하는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으로서, 단독·합작법인 또는 지점형태로 국내에 영업소를 개설하고.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이 1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일부 무보증 회사채, 기업어음 및 회사채 보증기관, 자산유동화증권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증권발행사 등의 재무적 항목, 발행기관의 수익성, 자본구조 등의 재무적 항목과 산업위험, 업계지위 등 비재무적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업회계□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이 부족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신용평가 회사의 공신력과 신용평가기법 수준이 낮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 1. 기업어음: 종금사가 매출하는 무담보어음, 증권회사의 매입대상 무담보 어음, 은행의 할인매입대상 기업어음 등

2. 회사채 : 국채 및 정부보증채 이외의 일반적인 무보증채권

3. 자산유동화증권 : 금융기관등이 보증한 채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사채의 형태로 유동화증권을 공모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ㅇ회사채 : 10개 등급(AAA, AA, A, BBB, BB, B, CCC, CC, C, D)

ㅇ기업어음 : 6개 등급(A1, A2, A3, B,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