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점  포

Ⅰ. 개념 정리

1. 통칭 □해외점포□라 함은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상 국내의 금융·비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현지법인 설치) 또는 금융·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지점 및 사무소)를 말함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됨

3.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됨

Ⅱ. 해외직접투자(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1２해외직접투자는 대상업종에 따라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투자와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로 나뉘며,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다시 투자 주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와 비금융기관의 투자로 나뉨

2.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5조 내지 제9-9조)는 투자 방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경제협력국 소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특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함)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국내기업과 동반투자하는 경우에는 주된 투자가가 신고수리를 받음으로써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에 갈음할 수 있음

* 신기술사업(벤처)금융회사는 금융기관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금융기관으로 구분됨

Ⅲ.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장 제3절)

1２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0조)

1) 별지 제9-2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국제금융국 소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ⅰ) 당해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ⅱ) 당해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ⅲ) 당해 외국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 의사록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고수리를 하거나, 공동으로 동일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함

2.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기준(재경부 통첩, □99. 4. 1.) : 붙임

* 제9-2조(투자사업의 심사 등) 신고기관의 장(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수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사업실적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3２비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1조) :

별지 제9-2호 서식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국제금융국 소관)에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ⅰ) 납입자본금 1백억원 및 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인지 여부

ⅱ) 최근 3년간 누적기준으로 당기순이익(법인세 등 공제 후 순이익을 말함)을 시현하였는지 여부

ⅲ) 금융·보험업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당해 거주자 자기자본의 30% 이내인지 여부 및 투자사업건별 미화 1억불 이내인지 여부

4.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타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2조) :

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외국법인에 투자하게 하는 경우(자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는 경우(손회사) 투자방법에 따라 신고수리 및 신고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별지 제9-3호 서식)

5.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폐지(제9-13조) : 별지 제9-4호 서식에 의한 신고

6.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신고내용 변경(제9-14조) : 신고수리 또는 신고

7.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보고(제9-15조) :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

8.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5조의2)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Ⅳ. 금융기관의 해외지사(제9장 제4절)

*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설치 신고(제9-18조)

1. 금융기관의 해외지사(제9-26조) : 별지 제9-5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ⅰ)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서 사본

ⅱ)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지점의 향후 3년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ⅲ)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주재원의 보수 포함)명세서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고수리를 하여야 함

3. 폐지절차 등(제9-27조) : 폐지는 별지 제9-6호 서식에 의한 신고이며, 업무내용 또는 지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다만, 해외지사의 명칭·동일 설치지역내에서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9-7호 서식에 의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4.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금감위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기준

붙임

붙임

Ⅰ. 적용대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4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해외직접투자)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를 하거나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이하“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Ⅱ.신고수리기준

1２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신청 금융기관이 최근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아래의 재무건전성 기준(금융감독위원회 기준)을 충족할 것

1)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2)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3) 보험회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기준을 충족할 것

4) 기타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자회사 출자요건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신청 금융기관이 설치·운영하고있는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이하  □해외영업점”이라 한다) 중 과반수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  으로 흑자를 시현할 것

라. 진출희망지역에 이미 진출한 동종의 국내금융기관 해외영업점 중   과반수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흑자를 시현할 것

2２현지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진출자제 요청 등 진출대상국의 수용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국가간 경협 및 협상의 필요상 심사·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심사를 통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Ⅲ. 신고절차

1２재정경제부장관이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상기Ⅱ.의 요건 중 1.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신고시의 제출서류 기타 신고수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Ⅳ. 기타

1２이 기준은 1999. 4. 1부터 시행한다.

2２이 기준 시행 전에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하여 접수된 허가 등의 신청(내허가 등을 받은 후 본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환관리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