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통합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02. 5

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

본 모범규준은 리스크관리에 대한 국제적 감독기준과 리스크관리를 실제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한단계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모범규준은 5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작성되었습니다.

제1편□신용리스크의 관리□와 제4편□운영리스크의 관리□부문은 G10 국가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New Basel Capital Accord』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제2편□금리리스크의 관리□와 제3편□유동성리스크의 관리□부문은 은행별로 리스크의 측정․관리에 혼란을 겪고 있는 ALM부문에 대해 질적․양적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제5편□리스크 한도의 설정과 관리□부문은 리스크관리의 경영의사결정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였습니다. 각 장은 모두 금융감독원의 담당자와 은행실무자, 외부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시장리스크의 관리□에 관해서는 2001.11월 우리원에서 발간한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모범규준에서 제시된 내용 중 『New Basel Capital Accord』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후 이를 반영할 것이며, 리스크관리의 이론과 방법 또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fss.or.kr(업무자료실 - 공통업무자료)

문의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리스크감독팀 (☎(02) 3786-8065, 8067, 8044)

<목  차>

제1편 신용리스크의 관리	1

제1장 신용리스크 관리의 개요	1

1. 신용리스크와 자기자본규제	1

2. 신용리스크의 요소	2

3. 신용포트폴리오 모형과 경제적 자본의 배분	3

4. IRB법과 규제자기자본	6

5. 위험가중자산의 산출 : Credit VaR에 바탕을 둔 규제자기자본	8

제2장 기업익스포져의 등급모형과 부도율의 추정	12

1. 등급모형의 개요	12

2. IRB법과 등급시스템	14

3. 기업익스포져에 대한 등급모형의 최소요건	15

제3장 기업익스포져의 부도시 손실(LGD)의 추정	28

1. 부도시 손실(LGD) 추정의 개요	28

2. 표준IRB법에 의한 LGD추정	28

3. 고급IRB법에 의한 LGD추정	29

4. 고급IRB법에 의한 LGD 추정의 최소요건	29

제4장 기업익스포져에 대한 부도시 익스포져(EAD)의 추정	33

1. EAD추정의 개요	33

2. 표준IRB법에 의한 EAD추정	34

3. 고급IRB법에 의한 EAD추정	36

제5장 기업익스포져의 신용보완수단에 대한 처리	37

1. 신용보완수단의 개요 및 기본원칙	37

2. 표준IRB법에 의한 신용보완수단의 처리	39

3. 고급IRB법에 의한 신용보완수단의 처리	51

제6장 소매익스포져의 처리	54

1. 소매익스포져의 정의 및 특성	54

2. 리스크요소 및 위험가중자산의 산출	56

3. 소매익스포져의 세분화(Segmentation)	58

4. 손실특성의 추정	60

제2편 금리리스크의 관리	67

제1장 금리리스크의 개요	67

제2장 금리리스크 관리 조직 체계	71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71

2. 금리리스크관리 담당조직	73

3. 리스크관리 지침 및 절차	74

제3장 금리리스크 측정․관리를 위한 기본 정의	75

1. 측정대상	75

2. ALM 계정과목	75

3. 거래정보	76

4. 상품별 금리개정기일	78

5. 고객행동 시나리오(Customer Behavior Scenario)	80

제4장 금리리스크 측정방법	82

제5장 금리갭 분석	84

제6장 듀레이션갭(Duration Gap) 분석	85

제7장 금리EaR	88

1. 금리갭을 이용한 EaR의 산출	88

2. 순이자이익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금리EaR의 산출	89

제8장 금리VaR	91

1. 듀레이션을 이용한 금리VaR의 산출	91

2. 순자산가치(NPV)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금리VaR의 산출	94

제9장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98

제10장 금리리스크 한도 관리체제 구축	99

제3편 유동성리스크의 관리	106

제1장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목적	106

제2장 유동성리스크 담당 조직 체계	107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107

2. 유동성리스크 관리 담당조직	110

3. 유동성리스크 관리지침 및 절차	111

제3장 유동성리스크 측정․관리를 위한 기본 정의	112

1. ALM 계정과목	112

2. 거래정보	112

3. 만기구간(Time Bucket)	112

4. 자산․부채의 만기 설정 및 현금흐름 배분	114

5. 고객행동 시나리오(Customer Behavior Scenario)	114

제4장 유동성리스크 관리기법	116

제5장 유동성리스크 한도 관리체제 구축	119

제6장 위기상황계획(Contingency Planning)	120

제4편 운영리스크의 관리	121

제1장 운영리스크의 정의	121

제2장 운영리스크 관리 절차	124

제3장 운영리스크의 형태	125

제4장 운영리스크의 측정	126

1. 기초지표법(Basic Indicator Approach)	127

2.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	129

3. 고급측정법(Advanced Measurement Approach)	132

제5장 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한 최소요건	136

1. 기초지표법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요건	136

2. 표준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요건	136

3. 고급측정법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요건	137

제6장 운영리스크 경감을 위한 보험(Insurance)의 적용	142

제7장 운영리스크 관련 공시업무(Pillar3)	143

제5편 리스크 한도의 설정과 관리	161

제1장 리스크 한도의 설정과 관리의 의의	161

제2장 리스크의 측정방법 비교(VaR와 EaR)	163

1. VaR : “Asset Volatility” Technique, Bottom-up Approach	163

2. EaR : “Earnings Volatility" Technique , Top-down Approach	163

3. VaR와 EaR를 한도설정에 이용	165

제3장 한도설정․관리의 프로세스	165

제4장 자본한도의 설정	168

1. 가용자본의 결정	168

2. 전체위험자본한도의 설정	169

3. 부문별 위험자본 한도의 설정	172

제5장 목표자본수익률(Hurdle Rate)의 설정	173

1. Hurdle Rate의 정의	173

2. Hurdle Rate의 설정방법	173

제6장 한도의 관리	175

1. 한도관리의 개요	175

2. 한도관리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175

3. 한도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체제 수립	176

제1편 신용리스크의 관리

제1장 신용리스크 관리의 개요

1. 신용리스크와 자기자본규제

□ 신용리스크의 정의 및 관리

о 신용리스크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о 신용리스크 관리의 목적 : 신용리스크의 규모를 금융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內에서 유지하고 리스크를 감안한 금융회사의 수익률을 최적화

- 신용리스크는 금융회사가 영업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가장 큰 리스크인 바, 건전한 경영을 위해선 이에 대한 적절한 자본을 보유하고 관리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함

□ 신용리스크는 시가평가의 어려움, 데이터의 제약 등으로 계량적인 측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수년간 선진국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신용 포트폴리오 모형이 개발되어 왔음

о 대표적인 신용포트폴리오 모형으로 JP Morgan의 CreditMetrics, CSFB의 CreditRisk+, KMV의 Portfolio Manager 및 McKinsey의 Portfolio View 등이 있음.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모형들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의 측정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자본을 활발히 추정해 왔음

□ 한편, 국제결제은행(이하 BIS)은 1988년 바젤협약 이후의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 측정 및 관리상의 발전을 반영하여 2001년 1월 'New Basel Capital Accord'에 대한 2차 시안(A proposal for a New Basel Accord; 이하 ‘신BIS협약(안)‘)을 발표

о 동 시안에는 선진 금융회사들이 그 동안 내부적으로 실시하던 신용리스크의 측정, 평가 및 관리방법과 유사한 내부모형법(이하 ‘IRB*법’)을 인정

* IRB(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 : 신용평가기능을 갖춘 은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산정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를 결정

- IRB법은 필요자기자본 규모 산정시 기존의 BIS협약내용에 비해 위험민감도(risk sensitivity)의 반영을 강화함으로써 신용리스크의 규모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제자기자본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 및 필요자본 산정시 일관성을 제고하고 내부 리스크관리 업무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2. 신용리스크의 요소

□ 신BIS협약(안)에서 제시하는 IRB법을 비롯하여 각종 신용포트폴리오 모형으로 신용리스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신용익스포져에 대한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이하 ‘PD’), 부도시 손실(Loss Given Default; 이하 ‘LGD’) 및 부도시 익스포져(Exposure At Default; 이하 ‘EAD’)를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게 산출하여야 함

о PD : 차주가 약정기간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

о LGD : 차주의 부도시 금융회사가 동 차주에 대한 여신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손실 (EAD의 백분율로 표시)

о EAD : 차주의 부도시 금융회사가 동 차주에게 노출되어 있는 여신의 경제적 가치

□ 그 밖에 계량적 모형을 통한 신용리스크 측정시 사용되고 있는 리스크 요소로 신용익스포져의 만기(Maturity; 이하 ‘M’)와 신용익스포져간 상관관계 등이 있음

о 만기(M) : 신용리스크 측정시점부터 신용익스포져의 계약 종료일까지의 ‘유효한’ 잔존기간으로 신용리스크 및 여신가격결정의 주요 요소임

о 신용익스포져간 상관관계 : 신용익스포져의 분산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주의 신용도나 손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임

3. 신용포트폴리오 모형과 경제적 자본의 배분

□ 신용포트폴리오 모형은 PD, LGD, EAD, M 및 신용익스포져간의 상관계수 등을 이용하여, 신용익스포져를 인수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예상손실과 비예상손실을 산출

о 예상손실(Expected Loss; 이하 ‘EL’) : 금융회사가 선택한 대상기간內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 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규모로 동 손실은 여신 실행시 가격에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으로 대비하는 것이 원칙임

- EL은 개별여신의 PD, LGD 및 EAD가 주어질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 가능

[eqn: EL = SUM from { { i}=1} to N { PD}_{i } ~TIMES ~ { EAD}_{i } ~TIMES ~ {LGD}_{i }]

о 비예상손실(Unexpected Loss; 이하 ‘UL’) : EL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으로 일반적으로 신용손실의 표준편차 또는 소정의 신뢰구간에서의 최대신용손실을 추정함으로써 산출

□ Credit VaR : 신용리스크의 비예상손실을 나타내는데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신용포트폴리오의 손실분포(또는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한 후, 주어진 신뢰수준下에서 일정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을 추정한 값임

о <예> 신용 포트폴리오의 Credit VaR가 대상기간 1년 동안 99% 신뢰구간하에서 500억원이라면, 이는 기업의 부도 등 신용사건(credit event)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금융회사의 예상치 못한 손실이 100년에 1번 정도는 5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

о Credit VaR는 부도율을 확률변수로 모형화하거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용포트폴리오 전체의 확률밀도함수를 상정하여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동 방법은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VaR값을 산출하는 시장리스크 측정방법과 대비되는데, 이는 신용손실의 확률밀도함수가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쳐져 있어(highly skewed to the right) 단순히 정규분포로 모형화할 수 없기 때문임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는 옵션 매도자가 가지는 위험과 유사함. 즉 차주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여신제공자의 수익은 이자지급액으로 제한되나, 차주 부도시 여신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은 최악의 경우, 여신금액 전체이므로 동 포지션의 수익분포는 매우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게 됨

□ 경제적 자본과 Credit VaR

о 금융회사는 예상손실 이외에 예상치 못한 위험(비예상손실)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비해야 하며, 신용익스포져에 배분되는 경제적 자본은 비예상손실에 대한 완충장치로 사용됨

- 금융회사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손실을 흡수하고, 조달비용, 제 경비 및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마진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 반면

- 경제적 자본은 예기치 못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비축된 자기자본으로 정의할 수 있음

о 경제적 자본은 금융회사가 수익 및 위험허용치(Risk Tolerance)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상기간내의 소정의 신뢰구간下에서 설정됨

- 만약 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신뢰구간을 100%로 설정하여 경제적 자본을 할당하였다면, 이 금융회사는 향후 1년간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동 손실이 지급불능으로 이어질 확률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 신뢰구간이 99%라는 것은 실제 손실 규모가 경제적 자본을 상회할 확률이 약 1%라는 것을 의미

о 따라서 여신취급시 금융회사가 배분해야 하는 경제적 자본과 Credit VaR는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 금융회사는 특정 대상기간과 신뢰구간下에서 Credit VaR를 추정한 후, 동 금액만큼 경제적 자본을 할당하여 리스크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그림 1>

신용손실의 확률밀도함수

4. IRB법과 규제자기자본

□ BIS가 제시한 IRB법은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신용위험 규모가 규제자기자본 산출시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규제자기자본의 위험민감도(Risk Sensitivity)를 제고한 방안으로 많은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위험관리시스템과 부합하고 있음

о 동 방식은 신용리스크의 주요 요소인 PD, LGD, EAD 및 M에 대한금융회사의 자체 추정치 또는 BIS가 제시한 표준 추정치를 위험가중치 함수*에 투입하여 신용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

* 위험가중치 함수는 각 익스포져의 PD, LGD, EAD 및 M을 이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는 연속함수로서 BIS가 선진 금융회사의 신용 포트폴리오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 IRB법은 규제자기자본 산출시 금융회사에게 부여되는 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표준IRB법과 고급IRB법으로 구분됨

о 표준IRB법은 위험가중치 함수에 투입되는 리스크요소 중 차주의 PD추정치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LGD 및 EAD는 BIS에서정한 표준치를 사용함

о 고급IRB법은 위험가중치 함수에 투입되는 모든 리스크요소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함

□ 그밖에, IRB법을 사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이 있음

о 동 기준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리스크요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성적(定性的) 요건으로 감독당국의 점검대상임

<참고1>

IRB법의 개요

□ IRB법은 다음 5가지의 주요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о 신용익스포져의 분류: IRB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계정(e.g. 비트레이딩 계정)의 익스포져를 기업, 은행, 정부, 소매, 프로젝트 파이넌스 및 주식의 6개 자산집단으로 분류하여야 함1)

о 리스크요소: 각 자산집단의 개별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기자본은 각 익스포져의 손실특성(PD, LGD, EAD 및 M)에 의해 결정되므로 금융회사는 개별 익스포져의 손실특성을 고려하거나 BIS에서 정한 표준치를 사용하여야 함

о 위험가중치 함수: 각 익스포져의 손실특성을 BIS가 제공한 위험가중치 함수에 투입하여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또는 규제자기자본)를 산출

о 최소기준: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손실특성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추정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BIS에서 제시한 최소기준2)을 충족하여야 함

о 감독당국의 점검: 금융회사가 BIS가 제시한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점검을 통해 확인

□ 표준IRB과 고급IRB

о 표준IRB법 : BIS에서 제공한 위험가중치 함수로 규제자기자본을 산출하되, 위험가중치 함수에 투입되는 리스크요소 중 차주의 신용등급과 관련된 PD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하고 LGD 및 EAD는 BIS에서 제시한 표준치를 사용(예 : 무담보 선순위 여신의 LGD는 50%, 무담보 후순위 여신의 LGD는 75% 등)

- 담보나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등 신용보완수단이 사용된 경우, 동 수단의 신용경감효과는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함

о 고급IRB법 : 표준IRB법과 마찬가지로 BIS에서 제공한 위험가중치 함수로 규제자기자본을 산출하나, PD, LGD 및 EAD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수치를 사용함

- 담보나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등 신용보완수단이 사용된 경우, 동 수단의 신용경감효과도 자체적으로 추정하여 반영

1) 각 자산집단의 정의는 BIS가 발간한 ‘신BIS협약(안)’ Paragraph 153 ～ 158 참조

2) PD, LGD 및 EAD의 신뢰성과 산출방식에 대한 금융회사간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BIS가 제시한 최소 운영기준

5. 위험가중자산의 산출 : Credit VaR에 바탕을 둔 규제자기자본

□ 기존의 BIS제도는 개별여신(특히 기업여신)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자기자본을 부과함으로써 신용도가 낮은 여신집중위험에 쉽게 노출되었으나

о 신BIS협약(안)의 IRB법에서는 개별여신의 신용리스크 요소인 PD, LGD 및 M에 따라 차등적인 위험가중치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여신 및 신용위험관리 관행이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о 또한 IRB법은 Credit VaR의 추정에 바탕을 둔 선진 금융회사의 Best-Practice를 적극 반영하여 경제적 자본과 규제자기자본의 차이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금융회사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위험을 측정․관리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

□ IRB법에서의 기업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RWC)는 아래과 같이 익스포져(일반적으로 장부가액)의 PD, LGD 및 M의 연속함수로 표시됨

위험가중치는 최저 BIS비율을 사용하여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기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음. 즉 금융회사가 최저 8%의 BIS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위험가중치가 100%인 신용익스포져에 할당되어야 하는 규제자기자본은 익스포져 총액의 8%가 됨

표준IRB법에서는 만기를 리스크요소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신용익스포져의 ‘유효만기’를 3년으로 간주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으나, 고급IRB법에서는 만기를 리스크요소로 반드시 고려해야 함

[eqn: { RW}_{C } = Min[( { LGD} over {50 } TIMES { BRW}_{ C} TIMES [1+b(PD) TIMES (M-3)], 12.5 TIMES LGD]]

[eqn: { BRW}_{C } = 976.5 TIMES PHI (1.118 TIMES { PHI}^{-1 }(PD) +1.288) TIMES (1+ { 0.0470 TIMES (1-PD)} over { { PD}^{0.44 } } )]

[eqn: { BRW}_{C }] : 기준위험가중치(Benchmark Risk Weight)로, 주어진 PD에 대해 50%의 LGD를 가정한 위험가중치

[eqn: PHI (Z)] : 표준정규 누적분포함수, [eqn: { PHI }^{-1 }(Z)] : 표준정규 누적분포 역함수

[eqn: b] : 만기조정계수의 민감도

о M : 여신계약 종료시점까지의 잔존기간(연단위로 환산)으로 대부분의 여신은 명목만기를 사용하나, 계약상 원금의 일부가 여신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가중만기를 사용함. 단, 만기가 1년보다 작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년을 적용

가중만기 = [eqn: {SUM from { t } t ~TIMES { P}_{t } } over { SUM from { t } { P}_{t } }]

단,[eqn: { P}_{t}] : t 시점에서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최소 원금

о 표준위험가중치(Benchmark Risk Weight : [eqn: BRW_C])는 세가지 요소의 곱으로 표시됨

- [eqn: PHI (1.118 TIMES { PHI}^{-1 }(PD) +1.288)]항은 만기1년, LGD 100%인 가상여신 포트폴리오의 신용손실(익스포져간 상관계수는 0.20으로 가정)을 99.5%의 신뢰구간으로 추정토록 한 것임

- [eqn: (1+ { 0.0470 TIMES (1-PD)} over { { PD}^{0.44 } } )]항은 위험가중치를 3년만기로 조정하기 위한 것임

- 조정계수인 976.5는 PD가 0.7%이고 LGD가 50%인 경우, 위험가중치가 100%가 되도록 산정되었음

□ IRB법의 규제자기자본은 신용익스포져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배분하는 경제적 자본과 유사하게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신용손실을 확률밀도함수의 개념에 입각하여 구한 것임

о PD가 0.7%이고 LGD가 50%, 만기가 3년인 신용익스포져는 현행 BIS제도와 동일한 100%의 위험가중치(또는 8%의 규제자기자본)를 적용받으며,

о 동 익스포져보다 위험도가 높은 익스포져는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위험도가 낮은 익스포져는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음

- 단, 기업익스포져에 대한 최소 PD는 동 익스포져에 부여된 차주등급의 1년 PD와 0.03%중 큰 값이 되므로 3년만기, 50%의 LGD를 가정할 경우, 기업익스포져에 대한 최소 위험가중치는 14%로 제한되며,

- 최대 위험가중치는 LGD의 12.5배(e.g. LGD가 50%인 경우, 625%)를 초과하지 않음

□ 총위험가중자산의 산출

о 먼저 각 신용익스포져에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개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위험가중자산의 기본수준(Baseline)을 구한 뒤, 단일 차주에 대한 편중정도를 고려하여 산출한 조정치*를 합산하여 산출함

* 동 조정치는 양(+) 또는 음(-)의 값을 가지는데 특정 차주에 대한 대규모 여신이 많을수록 조정치가 커져 총위험가중자산은 증가하게 됨

□ LGD를 50%,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할 경우, 각 PD에 대한 위험가중치의 함수 형태는 다음과 같음

<그림 2>

□ 위 그래프를 신용익스포져의 PD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소요자기자본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음

이 표에서 제시한 PD별 위험가중치와 소요자기자본은 신BIS협약(안)의 2차 시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최종적인 것은 아님. BIS가 실시한 신BIS협약(안)의 영향평가(Results of the Second Quantitative Impact Study, 2001년 11월) 결과 기업익스포져에 대한 리스크량이 과대계상되었다는 분석이 나와 향후 위험가중치가 다소 낮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표 1>

기업익스포져의 PD별 위험가중치 및 규제자기자본

(단위 %)

PD	[eqn: BRW_C]	소요자기자본비율
0.03	14	1.12
0.05	19	1.52
0.1	29	2.32
0.2	45	3.60
0.4	70	5.60
0.5	81	6.48
0.7	100	8.00
1.0	125	10.00
2.0	192	15.36
3.0	246	19.68
5.0	331	26.48
10.0	482	38.56
15.0	588	47.04
20.0	625	50.00

제2장 기업익스포져의 등급모형과 부도율의 추정

1. 등급모형의 개요

□ BIS가 제시한 IRB법에 의한 기업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 측정 및 규제자기자본 산출을 위해서는 차주 및 개별 여신거래의 리스크 특성을 나타내는 PD, LGD 및 EAD의 추정이 선결되어야 함

PD, LGD 및 EAD는 IRB법에 의한 규제자기자본 산출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경제적 자본배분 및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용 포트폴리오 모형에서도 필수 입력항목이며, 여신가격의 결정, 충당금정책 및 여신의 인수 등 금융회사의 다양한 경영의사결정에 활용되므로 동 요소의 신뢰성 있는 추정은 신용리스크 관리의 핵심사항임

о 동 리스크특성은 개별차주나 여신 건별로 추정되기도 하나, 데이터의 제약과 검증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차주등급별(또는 여신그룹별)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등급모형은 질적/양적 정보에 기초하여 차주의 부도리스크나 여신의 손실위험을 식별한 후, 추정된 리스크 규모에 따라 신용위험정도를 체계적인 등급으로 표시하는 모형으로, 유형별로 전문가의 판        단에 의한 모형(Judgmental Model), 통계적 모형(Statistical Model) 및 전문가의 판단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о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모형

- 여신심사역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모형으로 사전에 금융회사별로 설정된 신용분석 기준에 따라 질적/양적 정보를 심사하거나 때로 통계적 모형을 이용하기도 하나 최종적인 등급은 심사역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름

о 통계적 모형

- 순수하게 계량적인 기법을 통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모형.

이례적으로 모형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사역 또는 여신협의회 등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о 전문가의 판단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모형

- 계량모형과 심사역의 주관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초등급은 계량적인 모형에 의해 부여되고 제한적인 범위內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사용하여 등급을 조정

□ 또한 신용등급은 법률적 실체로서의 차주를 평가하는지 아니면 거래약정으로서의 여신을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세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음

① 차주만 평가하는 방식 : 등급책정시 차주의 부도리스크만 고려하며, 동 차주와의 여신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개별거래의 리스크 특성은 반영하지 않음

- 한 차주가 2개 이상의 여신거래약정을 보유하더라도 모든 여신거래는 같은 등급이 부여되므로 1차원적 등급구조를 가짐

- 이는 차주가 동일한 경우, 그 차주와 관련된 모든 여신거래가 같은 부도위험(PD)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 것임(즉, 특정 여신의 부도가 나머지 모든 여신의 부도로 연결)

② 개별 여신과 차주를 함께 감안하는 방식 : 차주와 여신거래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일차원적인 등급으로 표시한 것으로

- 한 차주가 2개 이상의 여신거래약정을 보유한 경우, 각 여신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각기 다른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한 차주에 대한 신용여신과 담보여신은 각기 다른 등급을 부여받으며 신용여신간에도 여신계약조건 등에 따라 등급이 상이할 수 있음)

③ 차주 및 여신특성을 각각 고려하여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이 경우 차주등급과 여신(LGD)등급이 독립적으로 부여되어 등급은 이차원적 구조를 가짐

- 차주등급은 순수하게 차주의 부도가능성을 고려하여 당해 여신의 추정 PD를 구분․식별하는데 사용되고,

- 여신등급은 차주의 부도시 당해 여신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회수율(또는 손실률)을 반영하여 LGD의 구분․식별에 사용됨

□ IRB법 및 신용포트폴리오 모형은 각 여신 익스포져의 PD와 LGD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용리스크를 추정하므로 동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주등급과 여신등급을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③의 등급모형을 갖추는 것이 원칙임

о 단, 표준IRB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의 등급모형으로 차주의 등급별 부도율을 추정하고 BIS에서 제시한 표준 LGD를 사용하여 규제자기자본의 산출이 가능하며

о ②의 등급모형의 경우에는 여신거래특성과 차주특성을 분리하여 차주리스크만 고려한 등급과 동 등급에 대한 부도율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BIS에서 제시한 표준 LGD를 사용하여 규제자기자본의 산출이 가능함

2. IRB법과 등급시스템

□ 신BIS협약(안)에는 IRB법을 사용하여 규제자기자본을 산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등급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о 리스크의 인식 및 구별

о 등급부여의 완전성과 무결성

о 등급시스템 및 등급부여과정의 감시

о 등급시스템의 기준

о PD의 추정

о 내부등급의 사용

о 데이터 수집과 효율적인 IT시스템 구축

о 내부검증

о 공시

3. 기업익스포져에 대한 등급모형의 최소요건

여기서 기술하는 IRB법에 대한 최소요건은 신BIS협약(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열거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항을 발췌한 것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신BIS협약(안)을 참조할 것

가. 리스크의 인식 및 구별

등급체계는 차주와 여신거래특성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이원적으로 제공하고, 리스크를 의미있게 식별하며, 정상여신에 대해서는 6내지 9개의 등급을, 무수익여신(NPL)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등급을 보유하여야 함

□ 신용등급모형은 차주의 부도 리스크만을 평가하여 동 리스크를 특정 등급으로 표시하여야 함

о 즉, 동일한 차주에 대하여 복수의 여신이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차주등급이 부여되어야 하며,

о 담보나 보증, 선순위 구조와 같은 개별 여신의 특성은 차주리스크와는 별도로 평가되어 부도시 손실 및 부도시 익스포져의 추정에 반영되거나 차주의 추정 부도율(또는 등급)을 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함

□ 차주리스크 평가와는 별도로 금융회사는 여신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리스크를 측정․관리하여야 하는 바,

о 담보 및 선순위 구조와 같이 차주의 부도시 금융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여신거래 특성은 LGD 추정치에 반영하며

о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과 같이 차주의 부도리스크를 보증인이나 신용파생상품의 매도인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경감효과는 보증인이나 신용파생상품의 매도인에 대한 개별적인 신용등급부여 후, 적정방법으로 차주의 추정 부도율을 조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차주등급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о 예대상계처리가 가능한 자산 및 부채는 차주의 부도시 동 차주에게 노출된 여신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부도시 익스포져 추정치를 통해서 반영함

□ 이와 같은 이차원적 등급체계의 장점은 차주의 부도리스크와 차주의 부도시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리스크를 구별하여 차주리스크의 일관성 있는 측정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차주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등급모형의 검증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등급모형의 구조는 차주 리스크를 의미있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о 각 차주등급의 폭(Width)이 너무 넓어 신용위험정도가 실질적으로 상이한 차주가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되거나 등급이 너무 세분화되어 신용위험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차주가 서로 다른 등급에 분류되어서는 안됨

о 개별 금융회사가 상정하는 등급모형의 구조는 당해 기관의 여신업무나 업무영역의 다양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정상여신과 무수익여신(NPL)을 구분하여, 정상여신에 대해서는 6내지 9개의 등급을, 무수익여신(NPL)에 대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등급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무수익여신의 등급은 대손충당금의 적립(또는 대손상각)이나 부도인식 기준과 연계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익스포져는 등급간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며, 총 익스포져의 30% 이상이 특정 등급에 배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금융회사는 각 등급이 나타내는 차주의 신용위험정도를 등급 부여기준(Rating Criteria)과 등급별 추정 부도율(PD) 측면에서 기술할 수 있어야 함

о 즉, 각 등급에 대해 다른 등급과 구분이 가능한 등급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준은 등급 부여시 일관성있고 신뢰성있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о 차주의 실제 신용위험정도가 커질 경우, 인식․측정된 리스크는 증가하여야 함

나. 등급부여의 무결성(Integrity)과 완전성

о 각 차주에 대하여 대출 실행 전에 등급이 부여되어야 하고 동 등급은 독립적인 여신관련 부서의 검증이나 승인을 받아야 함

о 등급은 최소한 1년마다 재부여되거나 검토되어야 하고,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고 갱신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함

□ 신용등급은 여신이 취급되기 전, 차주 및 보증인에 대하여 영업부서로부터 독립된 여신관련 부서에 의해 부여되거나, 사후검토(또는 승인)되어야 함

о 자회사나 관계회사 등과 같이 연관된 차주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증대출의 경우 보증인의 등급은 차주등급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부여하여야 함

□ 등급부여 후, 차주는 적어도 연 1회 독립적인 여신관련 부서에 의해 등급이 재부여되거나 검토되어야 함

о 차주의 리스크가 크거나 중요한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등급은 보다 빈번히 갱신되어야 하며

о 차주등급의 갱신 및 재평가를 위해 금융회사는 차주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갱신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함

- 차주등급은 일반적으로 정보 입수 후 90일 이내에, 재무상태가 취약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 입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되어야 함

다. 등급시스템 및 등급부여과정의 감시

о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은 등급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항을 승인하고 동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통제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о 등급시스템은 내부감사인에 의해 매년 검토되어야 함

о 금융회사는 등급시스템의 설계, 실행, 성과분석 등을 담당하는 독립된 신용리스크 관리부서를 두어야 함

□ 등급부여의 독립성 및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등급부여과정과 통제절차는 문서화되어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승인을 득해야 함

о 동 문서는 부여된 등급 및 PD산출과 관련하여 제3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하며, 등급평가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о 또한 경영진은 등급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등급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등급별 리스크 현황, 등급간 전이(Migration*), 등급당 손실추정치 및 예상부도율과 실제부도율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이 이사회 및 고위경영진 등에게 보고되어야 함

* 등급간 전이 : 특정등급의 차주가 1년 내에 다른 등급(부도포함)으로 전이될 확률을 분석. 동일한 등급으로 유지될 확률이 가장 높게 설정됨

о 통계모형의 이론, 가정, 등급별 또는 개별 채무자별 부도율 추정치 부여와 관련된 실무적․수학적 근거, 모형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등이 문서화되어야 함

- 또한 설명변수검증을 위한 엄격한 통계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모형의 한계를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형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기술해야 함

□ 내부감사인은 등급평가 시스템을 매년 감사하여 동 시스템이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함

□ 신용리스크 관리부서는 등급평가에 사용되는 모형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모형의 변경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함

о 이 밖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음

- 내부등급의 부여(또는 검증) 및 모니터링

- 내부등급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및 분석(내부등급시스템의 결과, 내부등급의 역사적 성과, 등급 전이, 외부등급과의 비교 등)

- 내부등급이 소정의 정책 및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등급평가절차 변경시 변경내용의 검토 및 기록

라. 등급부여시스템의 기준

о 금융회사는 신용익스포져에 대해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준은 제3자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함

о 등급부여 과정에서 관련 있는 리스크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동 요소들이 리스크를 적절히 인식, 예측, 분별하며 신뢰성이 있고 직관적이어야 함

о 리스크평가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등급모형은 신용리스크 분석에 필요한 계량적․비계량적 정보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동 요소들은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측력이 있으며, 신뢰성 있고 직관적이어야 함

о 등급부여시 사용되는 방법과 자료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기록되어 제3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하며, 특히 차주등급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부여되어야 함

- 현금창출 실적 및 향후 능력

- 자본구조

- 수익의 質

- 차주관련 정보의 질과 시의적절성

- 영업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

-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 등 재무적 유연성

- 경영진의 능력, 적극성 내지 보수성 정도

- 산업내 위치 및 미래전망

- 국가리스크 특성

о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과정에 통계적 모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형에 사용된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져야 하며 동 모형은 모든 주요한 변수들을 포함하여야 함

□ 차주등급은 차주에 대한 과거경험과 현재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차주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일상적인 경영상의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여 부여하여야 함

о 금융회사는 신용등급 부여시 모든 관련 정보를 사용하되, 일상적인 경영상의 충격을 감안하여 기업의 부도가능성을 평가해야 함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반면 긍정적일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수년간 영업전망이 안정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급속한 산업변화, 계절적 효과, 경기변동 및 과다경쟁 등으로 향후 영업전망이 불안정한 차주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해야 함

- 신용경색에 직면한 차주의 등급부여 시, 추정된 재무개선내용을 평가 당시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마. PD의 추정

о 금융회사는 각 등급에 대하여 대상기간을 1년으로 한 부도율(PD)을 산출해야 하는데 PD에는 차주의 장기적인 평균 부도율을 보수적으로 반영하되, 미래지향적이며, 역사적 경험과 실증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함

о 부도율의 추정을 위한 역사적 관측기간은 적어도 5년 이상이어야 함

□ 부도의 기준

о 금융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도로 간주하여야 함

- 채무자가 채무(원금, 이자 또는 수수료)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대손상각 등과 같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신용손실 사건이 발생하여 원금, 이자 또는 수수료 감면(또는 유예)을 포함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채권자가 파산신청 또는 그와 유사한 자산보전절차를 취한 경우(법정관리, 워크아웃 및 화의 등)

о 동일차주와 관련된 여러 개의 부도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발생일을 부도 발생일로 인식

□ 금융회사는 각 차주등급별 부도율(PD)을 산출해야 하며, 동 부도율은 차주등급별 장기적인 평균부도율을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함

о 같은 등급에 속해 있는 차주는 모두 동일한 부도율을 갖는 것으로 취급되는데, 개별 차주의 부도율보다 차주등급에 대한 평균부도율이 선호됨. 그 이유는,

- 차주등급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차주집단의 리스크를 대표하므로 평균 부도율의 추정 및 검증이 개별 차주의 부도율보다 용이

-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부도율을 추정하는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등급별 평균 부도율을 이용

- 실제로 경제적 자본 배분의 투입요소로 이러한 평균부도율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о 통계적 부도모형 등에 의해 개별 차주의 부도율이 산출되는 경우, 등급별 평균부도율은 동일한 등급에 포함된 개별 차주들의 부도율 평균을 사용할 수 있음

о 부도율은 역사적 경험과 실증적 근거를 기초로 하되, 동시에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이어야 함

- 향후 전망에 따라 경험적/실증적 근거를 통해 추정한 평균 부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부도율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정은 일관성 있고 보수적인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함

․예를 들어, 최근에 나타난 특정등급의 부도율이 금융회사의 장기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을 경우 장기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은 보수적인 기준에 비추어 부적절함

□ 부도율의 산출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함. 즉, 부도율 추정치는 차주가 1년 이내에 부도 등 심각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직면할 확률을 의미함

о 대상기간으로 1년을 선정한 것은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산출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임

- 재무제표의 작성주기가 1년이며 대부분 연간단위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재검토되기 때문에 부도율 추정치의 일관성 확보 및 내부검증에 유용함

о 그러나 부도율이 1년 단위로 산출된다는 것이 차주의 신용리스크가 향후 12개월간 예상되는 성과만을 기초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차주등급은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능력에 관한 모든 적절한 정보를 고려한 것이어야 함

□ 차주 등급별 부도율 추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데이터 원천은 금융회사의 내부 부도경험, 외부 데이터의 매핑(Mapping) 및 통계적 부도모형 등이 있는데, 등급별 평균 부도율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가용정보를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о 이는 금융회사가 반드시 상기 세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부도율을 추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다양한 자료와 추정방법을 사용할 경우 부도율 추정치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므로 금융회사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와 방법을 사용하여 부도율을 산출해야 함

о 각기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산출한 부도율 중 금융회사에게 유리한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主情報源을 가지고 여타 정보들을 비교 대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최초 부도율 추정치를 조정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개입되는 경우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금융회사 내부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PD추정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데이터를 보완할 목적으로 외부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о 이 경우 은행은 내부 리스크 등급을 외부등급과 매핑하여야 하는데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등급기준의 동질성

- 등급의 성격(차주리스크만 반영할지 아니면 신용리스크까지 반영할지 등)

- 부도에 대한 기준정의가 일치하는지 여부

□ 내부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심사기준이나 부도의 정의, 포트폴리오의 구성 또는 등급의 갯수가 변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함

о 특히, 대규모의 인수합병이 단행된 경우,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통합된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 필요

□ 통계적 부도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형의 주요 입력자료와 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함

о 부도모형에 입력할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하며, 동 절차는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함

바. 내부등급의 사용

о 내부등급은 일상적인 신용리스크 측정 및 관리과정의 필수요소로 사용되어야 하고 자본적정성의 내부적 평가와 명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내부등급은 IRB법에 의한 규제자기자본 산출 이외에 리스크 관리와 재무적 성과 측정의 필수적 요소로 활용되어야 함

о 구체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여신 승인권한과 한도

- 여신가격의 평가

-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신용리스크 보고

- 자본적정성, 충당금 정책 및 수익성 분석

- 자본적정성 평가시 위기상황분석

사. 데이터 수집과 IT시스템

о 금융회사는 등급시스템의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 및 과거등급, 등급별 부도율, 등급전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과거에 추정한 부도율과 실제 발생한 부도율을 보관하여야 함

□ 내부등급모형과 연관된 자료의 수집과 이를 지원하는 IT시스템은 PD추정과 검증을 위해 내부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質을 향상시켜 등급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신용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여야 함

о 금융회사는 등급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수집․보관하여야 함

- 차주의 등급(과거등급 포함), 등급별 부도확률, 등급전이 등과 관련된 자료

- 차주별로 최초 거래 이후의 등급, 등급부여일자, 등급부여시 사용한 방법과 데이터, 등급을 부여한 직원 및 모형 등 관련자료

- 각 등급에 대한 PD 추정치와 실제 발생한 부도율

о 또한 차주 특성, 신용공여약정 등 등급과 관련된 자료는 등급을 소급하여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관하여야 함

아. 내부검증

о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 신뢰성 있게 부여되고 있고 등급별 부도율 추정치가 적정한 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о 등급별 추정PD와 실제PD는 정기적으로 비교되어 실제PD가 금융회사의 기대치 이내에 있음을 입증해야 함

□ 등급모형의 검증은 대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바, 데이터 수의 부족 등으로 통계적 검증력이 떨어지므로 모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량적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о 단, 등급이 통계적 모형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 모형검증과정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모형과 주요계수의 동태적 안정성을 평가하고, 엄격한 통계적 테스트를 행하는 등 모형의 성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 모형의 변수간 관계가 적절치 않은 경우, 이를 식별하여 기록

-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를 정기적(최소한 연 1회)으로 검증

- 필요한 경우 모형을 변경하기 전에 처리되어야 할 절차 등 모형변경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

□ 등급별 추정PD와 실제PD는 정기적(최소한 연1회)으로 비교되어야 하고, 비교에 사용된 방법과 데이터는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함

о 금융회사는 그 밖의 계량적 검증수단을 사용하여 PD 추정치가 실제 부도율을 적절히 반영함을 입증해야 함

자. 공시

о 금융회사는 내부등급 부여방법 및 주요요소에 대한 정성적 정보, 리스크 평가 및 사후적 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보 그리고 신용리스크 경감기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 IRB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D, LGD 및 EAD 산출과 관련된 각종 정성적․정량적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о 공시내용은 내부모형의 방법론 및 주요요소에 대한 정성적 정보, 리스크평가에 필요한 정량적 정보, 사후적 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보 및 신용리스크 경감기법 등을 포함함

공시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BIS협약(안)의 Paragraph 652～658 참조

제3장 기업익스포져의 부도시 손실(LGD)의 추정

1. 부도시 손실(LGD) 추정의 개요

□ LGD는 차주의 부도시, 익스포져 단위당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평균손실예상치로 신용 익스포져의 백분율로 표시됨

о 차주의 부도율은 여신거래 특성에 의존하지 않는 반면, 부도시 손실은 일반적으로 담보의 유무나 크기, 선순위 구조 및 여신계약(Loan Covenant) 등 여신거래 특성에 크게 좌우되므로 동일차주에 대한 여신이라도 LGD는 각 여신의 종류나 구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о 또한 LGD는 차주특성에 따라서도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여신약정일지라도 심사기준 및 설정담보의 차이, 부도시 여신의 회수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금융회사별로 큰 편차를 보일 수 있음

□ 신BIS협약(안)의 IRB법에서는 LGD의 추정을 표준IRB법과 고급IRB법으로 구분

о 표준IRB법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는 BIS가 정한 표준치를 사용하여 LGD를 산정

о 고급IRB법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인 추정치를 사용

2. 표준IRB법에 의한 LGD추정

□ 표준IRB법에 의하면 무담보 선순위 여신에 대한 LGD는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고 무담보 후순위 여신에 대한 LGD는 일괄적으로 75%를 적용

о 담보부여신에 대해서는 먼저 담보의 적정 가치를 산정한 후, BIS가 정한 표준방식을 사용하여 담보취득과 관련된 제 리스크를  반영한 담보조정가액을 산출하고, 동 가액을 LGD에 반영

담보조정가액의 산출과 동 가액을 LGD에 반영시키는 방법은 <제5장> ‘기업익스포져의 신용보완수단에 대한 처리’ 참조

3. 고급IRB법에 의한 LGD추정

□ 고급IRB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등급과 유사한 LGD 등급평가모형을 갖추어야 하며 동 모형은 여신상품, 담보 및 차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평균 LGD를 보수적으로 추정해야 함

о 또한 LGD 추정치가 신뢰성있게 추정되고 있다는 것을 감독당국에 입증하기 위하여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요건을 충족해야 함

- 동 요건은 PD 추정에 대한 최소요건과 매우 유사하나, LGD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다양한 추정방법과 편차를 반영하여 PD의 최소요건보다 덜 구체적이고 금융회사에게 보다 신축적인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4. 고급IRB법에 의한 LGD 추정의 최소요건

가. LGD의 평가 및 등급구조

□ 금융회사는 개별 여신거래의 손실률을 의미있게 구분하는 LGD등급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익스포져를 동 등급체계에 배분하는 명확한 등급기준을 보유하여야 함

о 차주등급모형과는 달리 금융회사가 최소한도로 갖추어야 할 등급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급의 수는 당해 기관의 전반적인 여신업무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о LGD등급은 여신거래의 손실특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하는 바, 등급의 폭이 너무 넓어 실질적으로 손실률이 다른 익스포져가 동일한 등급에 분류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등급 폭이 너무 세분화되어 손실률이 매우 유사한 익스포져가 서로 다른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함

□ 차주등급과 마찬가지로 LGD등급은 영업부서로부터 독립된 여신관련 부서에 의해 부여․검증되어야 하며, 등급부여과정과 통제절차는 문서화되어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LGD등급기준은 합리적이고 직관적이어야 하며, 동 기준에 포함된 리스크요소는 익스포져간 손실률의 주요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함

о LGD 추정과 관련된 리스크요소의 선택과 세부요건은 금융회사의 신뢰성 있는 내부분석을 토대로 하고

о 동 리스크요소는 차주와 상품(또는 거래유형)의 주요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법적특성(특히 파산법), 국가 및 산업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 LGD는 각 등급별 익스포져의 장기간에 걸친 평균 손실률을 반영하되, 각 금융회사의 선택에 의해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보수적인 수치를 이용할 수 있음

о 특히,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보수적인 견지에서 LGD를 추정(또는 조정)해야 함

-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심사(또는 담보관리)기준이 바뀌었거나, LGD 추정치의 변동성이 클 경우

-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LGD 추정치의 변동성이 클 경우

- LGD 추정치가 부도율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 LGD 추정치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리스크가 있는 경우

□ LGD의 개별 추정치는 과거 경험과 실증적 근거에 의해 산출하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추정 손실은 경제적 손실이어야 함

о 즉,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LGD 추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용 가능한 실증적 근거 및 주요 손실요인 등 제반 정보에 바탕을 두어야 함

о 손실 결정시 할인율, 자금조달 비용, 회수에 따른 직․간접비용이 포함되어야 함

о 경제적 손실인 LGD와 회계적 손실(예: 대손상각)은 구분되어야 하고 상호비교될 수 있어야 함

□ LGD추정시 내부 및 외부데이터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함

о 외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 부도에 대한 기준이 동일해야 하며

- 대상 익스포져의 주요 특성들과 외부자료에 의해 포착된 익스포져특성간에 높은 연계성이 있고,

- LGD 추정치가 당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기준과 일관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о 내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최소 7년) 경험을 통해 추정하되, 관측기간 중의 여신관행 또는 회수절차의 변경 등도 고려되어야 함

о LGD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에 사용되는 익스포져의 표본수와 관측기간은 충분해야 함

나. 내부검증

□ 금융회사는 LGD추정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함

о 이를 위해 LGD 추정치별로 실제 손실률을 수집하고, 그 추이를 기록 관리하되,

- 각 익스포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직접손실,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함

о 또한 실제 손실률은 추정 LGD와 정기적으로(최소한 매년) 비교되어 실제 손실률이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

□ 금융회사는 그 밖의 다른 계량적 검증수단도 사용하여야 하며 동 검증수단과 자료는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고, 검증방법 및 자료의 변경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함

□ LGD 추정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적어도 6개월마다 위기상황분석이 실시되어야 함

о 위기상황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기 또는 업종의 침체

- 시장리스크 사건

- 익스포져에 대한 PD 추정치와 LGD 추정치 간의 상관관계

□ 등급부여과정의 감시, 데이터 수집과 IT시스템, 내부등급 사용 등의 항목은 PD의 최소기준과 매우 유사함

담보가치의 평가 및 담보를 LGD 추정치에 반영하는 방법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동 방법에 대한 최소요건은 <제5장> ‘기업익스포져의 신용보완수단에 대한 처리’ 참조

제4장 기업익스포져에 대한 부도시 익스포져(EAD)의 추정

1. EAD추정의 개요

□ EAD는 차주의 부도시 동 차주에게 노출되어 있는 여신의 경제적 가치로 미래 특정시점(예를 들어, 신용리스크 측정기간이 1년인 경우, 현재부터 1년 후의 시점)에 차주에게 노출된 여신의 기대치로 정의할 수 있음

о 대출과 채권 등 난내항목의 EAD는 리스크 측정당시의 장부가액이 EAD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를 적정 대용치로 사용할 수 있음

о 그러나 난외항목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수단의 종류에 따라 리스크 측정 당시의 익스포져와 EAD는 매우 상이할 수 있음

□ 신BIS협약(안)의 IRB법에 의한 EAD추정방법은 표준IRB법과 고급IRB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о 난내항목에 대해서는 표준IRB법과 고급IRB법 모두 장부가액을 EAD로 사용토록 하고, 특별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제외한 순포지션을 EAD로 사용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

난내상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후 잔액을 EAD로 사용함. 난내상계 인정조건은 <제5장> ‘기업익스포져의 신용보완수단에 대한 처리’ 참조

о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표준IRB법 및 고급IRB법 모두 기존BIS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Add-on 방식을 계속 사용

난외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리스크 상당액을 환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Current Exposure 방식(대체비용+명목금액×신용환산율)을 의미함. 즉 시가로 평가된 현재가치에 잔존계약기간 중 잠재적인 익스포져를 추가하는 방식임

о 그 외의 난외항목에 대해서는 표준IRB법을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BIS가 제시한 표준치를, 고급IRB법을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체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고급IRB법을 사용하여 난외항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정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함

<표 2>

표준IRB법과 고급IRB법에 의한 EAD

항목	표준IRB	고급IRB
난내항목	장부가	장부가
파생상품	Add-on 방식	Add-on 방식
기타 난외항목	BIS 표준치	자체 추정치

2. 표준IRB법에 의한 EAD추정

□ 약정(Commitments) 및 이와 유사한 회전대출(Revolving Credits)은 만기에 관계없이 난외금액의 75%를 EAD로 사용함

о 예를 들어, 100억원의 회전여신거래 차주가 평가일 현재 40억원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EAD는 40억원 + 75%×60억원 = 85억원이 됨

о 그러나 차주의 신용도 악화시, 금융회사가 언제라도 차주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거래수단 및 취소가능한 약정에 대해서는 현행 BIS제도와 마찬가지로 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약정을 제외한 다른 난외거래에 대한 신용환산율은 다음과 같음

<표 3>

난외거래 유형별 신용환산율

난외거래의 유형	신용환산율(%)
1. 직접적인 신용공여 대체거래: 일반적인 채무보증, 은행의 어음인수, 대출 및 유가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기능을 담당하는 Stand-by L/C 등	100
2.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품질보증, 특정거래와 관련된 Stand-by L/C 등	50
3. 상품이동에 따른 단기채무 또는 유동성이 높은 무역관련 우발채무	20
4. 판매 및 환매 계약, 소구권이 있는 자산의 매각: 환매/역환매 및 유가증권대여/유가증권차입거래, 금융회사가 대리인으로서 고객과 제3자간의 유가증권 거래를 주선하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100
5. NIF1) 및 RUF2)	50

주 1) NIF(Note Issuance Facilities): 차주의 단기 증권발행과 금융회사의 한도지원금융을 결합한 것으로 차주가 CP 등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판매업자가 동 증권을 전액 판매하지 못하였을 경우, 금융회사가 한도범위內에서 미판매잔량을 매입할 것을 보증하는 인수약정

2)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NIF의 일종으로 약정내용은 NIF와 동일하나 증권을 할인 발행하는 형식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파생상품의 경우는 현행 BIS제도의 Add-on 방식인 Current Exposure방식을 사용함

о Current Exposure방식은 시가로 평가된 파생상품의 대체비용에 잔존계약기간중의 잠재적인 익스포져(파생상품의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를 합산하여 EAD를 산출함

EAD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표 4>

Current Exposure방식에 의한 신용환산율

(단위 : %)

잔존만기	금리	외환 및 금	주식	귀금속 (금제외)	기타
1년이하	0	1.0	6.0	7.0	10.0
1년 ～ 5년	0.5	5.0	8.0	7.0	12.0
5년 초과	1.5	7.5	10.0	8.0	15.0

3. 고급IRB법에 의한 EAD추정

□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표준IRB법과 동일한 add-on방식을 사용하여 EAD를 산출하고 난외거래에 한해 자체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EAD 추정과 관련된 최소기준은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기준과 거의 유사함

제5장 기업익스포져의 신용보완수단에 대한 처리

1. 신용보완수단의 개요 및 기본원칙

가. 신용보완수단의 종류

□ 신용보완은 담보,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또는 상계계약에 의한 상쇄포지션의 획득으로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신용익스포져의 부도 및 손실리스크를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 담보,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그리고 상계는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법적․운영리스크와 같은 다른 형태의 리스크를 높이므로 확고한 리스크 관리절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

о 각 신용보완수단은 각기 다른 리스크특성을 가지고 있고 리스크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이함

- 예를 들어 담보는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시장에서의 매각이 용이하며 즉각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나, 보증은 그렇지 않음

- 또한, 상계계약은 상계대상이 되는 예금 등이 금융회사의 관리下에 있으므로 담보에 비해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법적, 유동성 및 운영리스크가 낮음

о 신BIS협약(안)의 IRB법에서는 각 신용보완수단의 상이한 리스크특성 및 경제적 효과를 신용리스크 요소인 PD, LGD 및 EAD를 조정함으로써 반영하고 있음

- 담보는 차주의 부도 시 금융회사의 회수가액을 높이므로 적정담보가액을 LGD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용경감효과를 인정

-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은 차주의 부도리스크를 감소시키므로 PD를 조정(표준IRB)하거나 차주등급을 조정(고급IRB)하여 신용경감효과를 반영

- 상계계약은 차주의 부도시 금융회사가 동 차주에게 노출된 여신의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EAD를 조정

나. 신용보완수단의 처리방법

□ IRB법에서 신용보완효과의 처리방법에는 표준IRB법과 고급IRB법이 있음

о 표준IRB법에서는 BIS에서 정한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신용보완효과를 반영하고, 적격 신용보완수단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음

о 고급IRB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신용보완효과를 반영하고, 적격 신용보완수단의 범위도 제한을 두지 않음

단, 난내상계의 처리는 표준IRB법과 고급IRB법이 모두 동일함

2. 표준IRB법에 의한 신용보완수단의 처리

가. 담보

(1) 적격담보

□ 표준IRB법에서 담보로서 적격성이 인정되는 금융담보와 실물담보는 다음과 같음

о 적격금융담보

- 대출은행의 예금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BB-이상 등급의 채권

신BIS협약(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급은 S&P 등급표기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동 등급기준은 S&P 등급을 준거로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 은행, 증권회사 및 BBB-이상 등급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 공신력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 수익증권 및 뮤추얼 펀드

단,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내의 편입상품은 표준IRB법에서 담보로 인정되는 금융상품으로 제한되며,  뮤추얼펀드의 시가는 매일 공개적으로 호가되어야 함

- 금(Gold)

о 적격실물담보

-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여신의 상환이 담보로 제공된 상업용 부동산으로부터 생성되는 현금흐름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야 함

② 담보의 가치는 차주의 영업실적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야 함

- 주거용 부동산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단지에 대한 대출같이 여신의 상환이 임대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

(2) 신용경감효과의 인정방법

□ 적격금융담보

о 적격금융담보의 신용경감효과 인정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름

- 신용익스포져의 변동성, 담보가치의 변동성 및 환율변동성(담보가 이종통화로 표시된 경우)을 감안한 차감률(H)을 자체적으로 추정하거나 감독당국에서 정한 표준 차감률을 적용하여 담보조정가액을 산출한 후 동 가액에 담보불인정비율(w)을 곱해 LGD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함

차감률 산출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 3> 참조

о 담보조정가액(CA)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eqn: { C}_{A }~ =~ { C} over { 1+ { H}_{E } + { H}_{ C} + { H}_{FX } }]

CA : 담보조정가액

C  : 담보의 현재가치(평가액)

HE : 신용익스포져의 변동성에 대한 차감률

HC : 담보가치 변동성에 대한 차감률

HFX : 통화불일치로 인한 환율변동성에 대한 차감률

- 담보설정으로 인한 신용보완효과는 무담보여신의 LGD로부터 담보조정가액에 담보인정비율(1-w)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LGD를 조정하여 반영하거나, 여신의 가치가 담보조정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LGD에 담보불인정비율(w)을 곱해 LGD를 조정함

[eqn: { LGD}_{ A} = Max[LGD TIMES[1-(1-w) TIMES { { C}_{A } } over {E } ],~ w TIMES LGD]]

LGDA : 담보부 익스포져의 LGD

LGD  : 무담보 익스포져의 LGD(즉, 50% 또는 75%)

E  : 여신의 가치

w  : 담보불인정비율(0.15 또는 0)

- 담보불인정비율(w)은 H로 조정한 담보의 가격리스크가 반영하지 못한 잔존리스크, 즉 담보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담보가 사실상 가치가 없게 될 가능성을 감안하기 위한 계수로 일괄적으로 0.15를 적용하나 특정 정부채권 환매조건부 거래의 경우 0을 적용할 수 있음

환매조건부거래의 특별처리는 ‘신BIS협약(안)’의 Paragraph 102 참조

□ 적격실물담보

о 적격실물담보의 신용경감효과 인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담보가치(C)가 명목익스포져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담보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 즉, LGD는 무담보 선순위 채권과 동일한 50%

후순위 대출에 대해 적격담보가 부보된 경우에는 후순위대출의 유효 LGD(즉, 75%)를 기초로 하여 담보효과를 산출함

- 담보가치가 명목익스포져의 1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LGD를 적용함

- 담보가치가 명목익스포져의 30%를 초과하나 140% 이하인 경우의 LGD는 다음과 같음

[eqn: { LGD}_{ A}~=~[1-[0.2 ~TIMES ~{ C} over { E}~ DIV ~140%]]~ TIMES~ 50%]

(3) 담보의 최소기준

□ 표준IRB법에서 담보를 이용한 신용리스크 경감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о 담보의 법적 확실성을 확보해야 함

- 담보는 법률적 구조가 확실하고 담보에 대한 차주의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부도, 지급불능 또는 파산(또는 거래약정서상에 명시된 조건)시 담보를 청산 또는 유치할 수 있어야 함

- 담보권의 등기 등 권리집행과 관련된 계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해야 함

- 금융회사는 담보계약 집행권에 대한 법률의견을 취득하고 정기적으로(예: 매년) 갱신하여야 함

- 담보계약은 담보를 적시에 처분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와 함께 적절하게 문서화되어야 함

о 담보는 신용익스포져와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함. 즉 채무자의 신용도와 담보가치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져서는 안됨

- 예를 들어, 담보제공자 또는 그 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당해 증권의 가치가 차주의 신용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담보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현금이 여신상환의 재원인 경우 담보로서 인정되지 않음

о 금융회사는 담보에 대한 확고한 리스크 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함

- 담보는 신용리스크를 경감시키지만 동시에 법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시장리스크 등 다른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함

․ 여기에는 전략, 가치평가, 기초여신의 특성, 정책 및 절차, 시스템, Roll-off 리스크*의 통제, 담보취득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중리스크의 관리 등이 포함됨

* Roll-off 리스크: 담보나 보증 등 신용보완수단의 만기가 기초여신의 만기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은 다음의 운영기준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함

о 법적 유효성의 확보

- 담보물건은 적시에 적절히 등기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함

о 담보의 객관적 시장가치 평가

- 담보는 당해 물건이 평가일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가치, 즉 공정가치 보다 높게 평가되어서는 안됨

о 수시 재평가

- 금융회사는 최소한 연 1회 이상 담보가치를 점검(Monitoring)하여야 함

- 또한 여신의 갱신, 부도 또는 추가여신이 발생한 시점에 자격있는 전문가(예: 부동산 감정인)로부터 평가(Evaluation)를 받아야 하며, 또한 직전 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함

о 제1순위 채권

- 금융회사는 담보물에 대해 제1순위의 담보권을 보유하여야 함  따라서 제2순위 이하의 담보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여신은 무담보 선순위로 처리함

미수 조세채권, 피고용자의 임금채권 등 우선적 채권자의 선순위는 별도로 인정함

о 그 밖의 추가기준

- 각 익스포져에 대한 담보 유형별 적정담보금액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이를 내부 신용정책과 절차에 반영할 것

- 익스포져 규모, 담보의 청산가능성, 객관적인 가치평가 및 가치평가빈도, 담보가액의 변동성 등에 대한 적정 담보요건이 신용정책에 포함되어야 함

- 담보로 취득한 물건의 훼손 또는 변질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를 취할 것

-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채권(조세 등)이 존재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 담보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재해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예: 담보로 설정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적절히 처리․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나.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1) 적격 보증/신용보완수단 제공자의 범위

□ 표준IRB법에서 적격성을 인정받는 보증인 및 신용파생상품의 매도자는 다음과 같음

о 정부, 채무자보다 낮은 PD를 가진 공공기관 및 은행 또는 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해 A등급 이상을 부여받은 회사(보험회사 및 모회사 포함)

- 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해 등급을 부여받지 않았으나, 내부등급에 의한 PD가 외부신용평가회사의 A등급 이상을 부여받은 회사와 유사한 경우 적격 보증인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신용리스크 경감효과의 인정방법

□ 표준IRB법에서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리스크 경감효과는 대체한도법(Substitution Ceiling Approach)에 입각하여 처리하며 보증인과 차주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양자부도효과’(Double Default Effect)* 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고2> “보증과 양자부도효과” 참조

о 대체한도법은 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으로 커버되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차주대신 보증(또는 신용파생상품) 제공자의 신용리스크로 대체처리하되, 동 계약이 수반하는 잔존리스크를 감안하기 위하여 리스크 경감에 일정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임

о 대체한도법에 따르면 신용 익스포져 중 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커버된 부분의 유효 부도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

[eqn: PD = w TIMES { PD}_{ B} + (1-w) TIMES { PD}_{ G}]

[eqn: &{ PD}_{B } ~=~차주의 ~부도율# & { PD}_{G }~ =~보증인의~부도율# &w~ =~0 ~ 또는 ~0.15]

* w : 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이 수반하는 잔존리스크를 감안하기 위한 계수로 지급보증자가 정부, 중앙은행 또는 은행인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외의 지급보증자의 경우에는 0.15로 함(단, 신용보완이 인정되는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w = 0.15)

- 잔존리스크는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계약내용이 사실상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

- 대체한도법에서는 동 리스크가 전무하고 익스포져가 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완전히 커버되는 경우, 차주의 부도리스크는 신용보완수단 제공자의 부도리스크로 전액 대체됨

о 표준IRB법에서는 잔존리스크 이외에 보증의 성질, 만기불일치 및 통화불일치에 따른 리스크도 감안하여 신용보완효과를 측정함

보증의 성질, 통화불일치 및 만기불일치에 대한 처리방법은 <참고 4> 참조

<참고2>

보증과 양자부도효과

□ 여신이 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완전히 커버되는 경우, 차주와 보증인(또는 신용파생상품 매도자) 양자가 모두 부도나는 경우에 한해 손실이 발생되므로 신용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음

о 차주(B)와 보증인(또는 신용파생상품 매도인; G) 양자가 동시에 부도가 날 확률(이하 결합부도확률)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eqn: 결합부도확률~=~corr(B,G) TIMES SQRT { PD_B (1-PD_B )}sqrt{PD_G (1-PD_G )} + PD_B TIMES PD_G]

PDB : 차주의 부도확률

PDG : 보증인의 부도확률

corr(B,G) : 차주와 보증인의 부도확률간 상관계수

□ 그러나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보완효과로 차주와 보증인(또는 신용파생상품 매도인)의 결합부도확률을 측정․이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о 차주와 보증인(또는 신용파생상품 매도인)의 부도확률간의 상관계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방안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음

о 결합부도확률에 의한 신용경감효과를 인정할 경우 이를 변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이 매우 높음

□ 따라서, 건전한 여신관행을 위해 BIS에서는 '양자부도효과'(Double Default Effect)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보완은 대체한도법(Substitution Ceiling Approach)을 사용하여 측정토록 함

(3)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최소요건

□ 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은 신용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법적, 운영리스크와 같은 다른 형태의 리스크를 높이는 바,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을 신용보완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최소요건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함

о 확고한 리스크관리 절차

- 신용파생상품 사용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동 전략은 기초여신, 시스템 및 편중리스크를 고려해야 함

- 특히, 특정 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신용보완상품을 매입한 경우 편중리스크가 증가되므로 금융회사는 편중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신용보완수단 제공자에 노출 가능한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신용보완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신용보완수단과 기초여신의 만기가 다를 경우, 금융회사는 Roll-off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야 함

о 직접성

-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계약은 신용보완수단의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이 표시되어야 함

о 명시성

- 신용보완수단은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특정한 익스포져와 연계되어야 함

о 취소불능성

- 신용보완수단 제공자가 신용보완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야 함

о 무조건성

- 원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용보완수단 제공자가 적시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야 함

□ 보증에 대한 운영요건

о 원채무자의 부도시 금융회사는 보증인에 대해 채무상환의 요구가 가능하고 보증인은 대지급금을 원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것

о 보증은 명시적으로 문서화되고 보증인에 의해 인수된 채무일 것

о 보증은 원채무자가 여신의 명목금액과 관련하여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지급을 대상으로 할 것

о 보증은 법적 강제성을 보유할 것

□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운영요건

о 계약당사자간에 특약된 신용사건(Credit Event)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함

- 계약에서 특약된 기준자산(Reference Asset)에 따라 예정된 금액의 미지급 발생

- 이자율이나 이자 또는 경과이자의 감면

- 만기 또는 상환일자에 지급할 원금 또는 프리미엄의 감면

- 해당 채무의 순위를 후순위로 만드는 채무의 지급우선순위의 변경

о 현금결제를 허용하는 계약의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손실추정을 위한 확실한 가치평가과정을 구비하고 신용사건발생 후 기준자산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간을 지정해야 함(대개 30일 이내)

о 신용보완(Credit Protection)은 모든 관할구역內에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함

о 부도사건(Default Event)은 특정기간 중 지급불이행, 파산신청, 채권보전신청과 같은 중요사건에 의해 인정됨

о 신용파생상품의 지불유예기간은 대출계약에서 합의된 유예기간보다 길어서는 안됨

о 신용파생상품의 결제시 기초 익스포져의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보완수단의 매입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가져야 함

о 신용사건의 발생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신용보완수단의 매도자에게만 있지 않으며 신용보완수단의 매입자도 신용사건의 발생을 통보하는 등 그 권한을 가져야 함

о 익스포져와 기준자산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기준자산(Reference Asset)과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은 동일한 채무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 기준자산은 기초자산과 동일 순위이거나 후순위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교차기준조항(Cross-default, Cross-acceleration Clauses)이 적용되어야 함

다. 난내상계

□ 난내상계의 처리는 표준IRB법과 고급IRB법이 동일하며 상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о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계약의 집행이 가능할 것

о 상계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채무를 확정할 수 있을 것

о Roll-off 리스크를 감시 및 통제할 수 있을 것

о 금융회사가 순액기준(Net Basis)으로 해당 익스포져를 감시․통제할 수 있을 것

□ 상계의 범위는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출과 예금에 한정함

о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다수의 대출 및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대출 및 예금 포트폴리오는 개별 기준으로 분해하여 상계하여야 하며, 통화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차감률은 담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

3. 고급IRB법에 의한 신용보완수단의 처리

가. 담보

□ 고급IRB법에서는 적격담보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담보조정가액의 산출이나 동 가액의 LGD 반영시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함

о 단, 금융회사는 동 방법의 적정성을 감독당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차주리스크와 담보(또는 담보 제공자)리스크간의 의존도(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 여신과 담보간의 통화불일치 여부

- 담보 평가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

- 잔존리스크가 있는 경우 이를 LGD에 보수적으로 반영

о 또한 표준IRB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기준 및 운영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담보취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해야 함

단, 고급IRB법에서는 표준IRB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기준 중 채무자의 신용도와 담보가치가 낮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적격담보로 인정한다는 조항은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차주리스크와 담보리스크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담보의 신용보완효과를 보수적으로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음

о 인정가능한 금융상품담보 및 물적담보의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담보가치 측정 메카니즘, 측정빈도, 담보가치의 변동성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한 내부기준을 갖고 있어야 함

나.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 고급IRB법에서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은 표준IRB법과 마찬가지로 대체한도법으로 처리하나 신용보완수단 제공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음

о 단, 금융회사는 자기자본규제 목적상 보증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법률적 실체를 명확히 하고, 표준IRB법에서 규정한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최소 운영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보증인을 차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보증인의 등급을 부여하고, 보증의 범위, 성격, 종류 및 잔존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차주등급을 자체적인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표준IRB법에서는 보증효과가 BIS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차주의 PD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데 반해 고급IRB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차주등급을 조정하여 보증효과를 인식함

о 조정된 등급은 차주와 보증인의 등급보다 높을 수 없으며, 최저자기자본 규제 목적상 차주와 보증인의 부도확률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양자부도효과로 인한 자기자본 경감 효과를 인정하여서는 안됨

о 또한 조정등급은 구체적인 절차와 명시적인 기준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며 제3자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함

- 조정기준은 리스크 경감효과와 관련된 보증의 중요한 특징, 즉 보증의 성질, 보증조건, 보증인의 채무이행능력․의사에 관한 불확실성 여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 보증이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통화불일치에 따른 리스크가 리스크경감효과 추정시 반영되어야 하고

- 보증이 사실상 가치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 잔존리스크도 고려하여야 함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보증에 대한 최소 운영기준 이외에 자산불일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다. 난내상계

□ 고급IRB법에서 난내상계조건은 표준IRB법과 동일함

제6장 소매익스포져의 처리

1. 소매익스포져의 정의 및 특성

□ 신BIS협약(안)에서 소매익스포져는 개인 또는 다수의 개인들에 대한 여신이나 개인 또는 복수의 개인이 보증한 여신으로 정의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기업 여신도 포함할 수 있음

о 소매익스포져에 대한 처리방식은 개념적․계량적으로 기업익스포져와 유사하나, 자산의 성격 및 리스크 관리관행의 차이로 인해 손실특성의 인식, 리스크규모의 계량화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소매익스포져는 여신규모가 작고, 동질적인 다수 차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서 이질적인 소수 차주에 대한 대규모 여신으로 구성된 기업익스포져와는 리스크 평가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о 기업 익스포져의 경우, 질적․양적정보를 토대로 개별 차주 또는 여신에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체계(Rating System)를 이용하여 리스크를 식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о 소매익스포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별 차주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지는 않고, 비슷한 리스크특성을 가진 익스포져를 묶어 Segment를 구성한 후, Segment별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손실특성(PD, LGD, EAD 또는 EL)을 추정함

- 이는 동일한 Segment내의 익스포져들이 동질적인 부도특성을 보이고 손실 또한 예측가능한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

о 또한 등급부여시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기업여신과는 달리 소매여신에서는 여신의 승인, 모니터링, 통제 및 회수 등의 기능이 대부분 점수제(Scoring)나 자동화된 절차에 의해 처리됨

□ 신BIS협약(안)에서 소매익스포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о 익스포져는 다음 상품 중 하나의 유형이어야 함

- 신용카드

- 할부대출(가계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 등)

- 회전대출(당좌대월 등)

- 주택마련대출

- 소기업 여신

о 개인 또는 다수의 개인들에 대한 여신이나, 개인 또는 복수의 개인이 보증한 여신

- 소기업여신의 경우는 소매익스포져로 분류되기 위한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함과 아울러, 금융회사가 당해 여신에 대해 내부 리스크관리나 리스크평가 절차에서 일관되게 소매여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소매익스포져로 분류될 수 있음

о 익스포져는 금융회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대출 풀(Pool)의 하나일 것

- 즉, 소매익스포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동질적인 포트폴리오내의 ‘다수의 익스포져 중 하나’이어야 함.

․ 감독기관은 소매익스포져의 대출 풀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익스포져의 수를 정할 수 있음

о 각 익스포져의 규모가 소액일 것

- 즉, 개별 익스포져는 대출 풀내의 특정 여신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감독기관은 개별 익스포져 규모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음

익스포져의 상한선은 전체 소매여신에 대해서 하나의 한도를 정할 수도 있고 특정 상품별로 상한선을 각각 달리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2. 리스크요소 및 위험가중자산의 산출

□ IRB법에 의해 소매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기자본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유사한 리스크특성을 가진 익스포져로 구성된 Segment로 구분하고, 각 Segment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함

о PD와 LGD의 추정치: 각 Segment에 포함된 익스포져의 평균 PD와 LGD

о EL의 추정치: 각 Segment에 포함된 익스포져의 평균 EL

- 개별 익스포져의 EL은 PD와 LGD의 곱으로 정의되며, PD와 LGD의 개별적인 추정은 의무화하지 않음

□ 금융회사는 EAD의 추정치도 산출해야 하는데 난내항목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을 EAD로 사용하나, 난외항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신용환산계수를 적용하여 EAD를 산출해야 함

□ 기업익스포져의 경우에는 표준IRB법과 고급IRB법으로 구분하여 표준IRB법을 적용하는 금융회사는 PD추정치만 산출하면 되었으나, 소매익스포져에서는 고급IRB법만 인정함

о 이는 소매익스포져의 경우 리스크 데이터가 풍부하여 PD 및 LGD 또는 EL의 추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소매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RWR)는 기업익스포져와 유사한 PD 및 LGD의 연속함수로 산출함

[eqn: { RW}_{R } = Min[( { LGD} over {50 } TIMES { BRW}_{ R}, ~12.5 TIMES LGD]]

[eqn: { BRW}_{R } = 976.5 TIMES PHI (1.043 TIMES { PHI}^{-1 }(PD) +0.766) TIMES (1+ { 0.0470 TIMES (1-PD)} over { { PD}^{0.44 } } )]

[eqn: { BRW}_{R }] : 기준위험가중치(Benchmark Risk Weight)로, 주어진 PD에 대해 50%의 LGD를 가정한 위험가중치

[eqn: PHI (Z)] : 표준정규 누적분포함수, [eqn: { PHI }^{-1 }(Z)] : 표준정규 누적분포 역함수

о 기업익스포져와는 달리 소매익스포져에서 만기는 위험가중치 함수의 리스크요소가 아니며 익스포져의 평균 만기를 3년으로 가정

о 또한, 소매익스포져가 다수이고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익스포져와 같은 편중도 조정은 하지 않음

□ LGD를 50%로 설정한 경우, 각 PD에 대한 위험가중치의 함수형태는 다음과 같음

<그림 3>

□ 위 그래프를 신용익스포져의 PD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소요자기자본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기업익스포져와 마찬가지로 소매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도 최종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님. 또한 2차 시안에서 제시된 위험가중치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많은 바, 신BIS협약(안)의 최종안에서는 다소 낮게 조정될 가능성이 큼

<표 5>

소매익스포져의 PD별 위험가중치 및 규제자기자본

(단위 %)

PD	[eqn: BRW_R]	소요자기자본비율
0.03	6	0.48
0.05	9	0.72
0.10	14	1.12
0.20	21	1.68
0.40	34	2.72
0.50	40	3.20
0.70	50	4.00
1.00	64	5.12
2.00	104	8.32
3.00	137	10.96
5.00	195	15.60
10.00	310	24.8
15.00	401	32.08
20.00	479	38.32
30.00	605	48.40

3. 소매익스포져의 세분화(Segmentation)

□ 소매익스포져로 분류된 여신은 유사한 리스크특성을 가진 대출Pool로 구성된 특정 Segment에 배정되어야 하며, 동 Segment는 최소한 상품유형, 차주리스크, 신용도 악화 여부 및 기간경과에 따라 구분되어야 함

상품유형 및 차주리스크에 의한 세분화는 필수사항이나 신용도 악화 여부 및 기간경과에 따른 세분화는 선택사항임. 단, 세분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동 세분화가 필요치 않다는 것(즉, 주요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о 상품유형에 의한 세분화

- 최소한 다음 상품별로 Segment를 구성하되, 당해 금융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제외할 수 있음

․신용카드, 할부대출, 회전대출, 주택담보대출, 소기업 대출

о 차주리스크에 의한 세분화

- 차주의 신용평점을 바탕으로 차주리스크를 세분화하여야 함

- 차주리스크 세분화에 사용되는 신용평점은 대출신청서 작성시 기입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어야 하며,

․ 여신 취급 후 인지된 차주의 행태를 토대로 산출한 신용평점은 Segment 구분의 정보로 이용되기보다는 각 Segment와 관련된 손실 추정치를 재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

о 신용도 악화여부에 따른 세분화

- 신용도가 악화된 여신과 정상여신으로 구분하되, 신용도가 악화된 여신은 2가지 이상의 명확한 기준에 의거 세분화하여야 함

․ <예> 여신발생 후 누적연체 일수에 따라 Segment를 구분할 수 있음 (누적연체일수 0～30미만; 누적연체일수 30～60; 누적연체일수 60～90; 누적연체일수 90 이상 등)

о 기간경과(Vintage)에 따른 세분화

- Segment는 익스포져의 기간경과(거래가 장부에 계상된 이후 경과된 기간)에 의해 구분될 수 있음

․ <예> 과거 3년간 정상 거래중인 차주와 1개월 전 거래를 시작한 차주는 같은 신용평점이 부여되었더라도 상이한 리스크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큼

- 기간경과에 따라 Segment를 구분하는 경우, 구분기간은 1년이 넘지 않아야 함

□ 이상의 4가지 방법 이외에 금융회사는 소매익스포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Segment를 구분할 수 있음

о 추가적인 세분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음

- 담보 대비 대출비율(LTV : Loan to Value)

담보 대비 대출비율=대출금액/담보가치

- 마케팅 및 판매기법

- 차주유형/고객구성

- 대출규모

- 만기 등

4. 손실특성의 추정

□ 금융회사는 각 Segment별로 손실 추정치(PD, LGD 또는 EL)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산출되는 손실은 감액효과(discount effects), 자금조달비용 및 회수에 필요한 직간접비용을 포함하는 경제적 손실이어야 함

о 손실추정과 관련하여 부도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부도의 기준정의로는 기업익스포져의 경우와 동일한 정의를 따름

о PD, LGD 또는 EL 추정시에는 기업익스포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내부경험, 외부데이터, 통계적 손실모형)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데이터나 통계적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의 Segment 구분과 연계성이 높아야 함

о 손실추정에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때는 보수적인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함

□ 손실특성의 추정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함

о 데이터의 모집단은 대상 Segment의 모집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최소한 명백히 비교가능할 것

о 데이터의 대출 및 심사기준은 Segment의 대출 및 심사기준과 강한 연관성을 가질 것

о 과거 발생한 경제적 또는 시장상황이 현재 및 미래의 예측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

о 샘플에 포함된 여신의 수와 계측화에 사용된 자료기간은 손실특성과 통계분석의 정확성과 확실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할 것

□ 개별 거래의 부도시 익스포져(EAD)는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 장부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당좌대출, 회전대출 등과 같은 한도거래의 경우 평상시 사용금액보다 부도직전 사용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함

о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한도소진율 대비 부도시 한도소진율을 구하여 이를 측정시점의 익스포져에 적용함으로써 반영이 가능

<참고 3>

표준IRB법에 의한 차감률(H)의 산출

가. BIS에서 정한 표준차감률

□ 각 담보에 대한 표준차감률은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담보제공자 발행채권의 등급(S&P기준)	잔존만기	담보제공자
		정부	은행/기업
AAA/AA	1년≥M	0.5	1
	1년〈M ≤5년	2	4
	5년〈M	4	8
A/BBB	1년≥M	1	2
	1년〈M ≤5년	3	6
	5년〈M	6	12
BB	1년≥M	20
	1년〈M ≤5년	20
	5년〈M	20
주요 지수 편입주식		20
기타 인정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		30
현금		0
금		15
외환리스크에 대한 추가(surcharge)		8

나. 차감률의 자체 추정

□ 감독원장으로부터 시장리스크 측정을 위한 내부모형의 사용을 인정받은 금융회사의 경우, 차감률을 자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о 차감률은 보유기간을 10영업일로 가정한 99% 단측신뢰구간으로 예측한 신용익스포져의 변동성(HE), 담보가격의 변동성(HC) 및 외환변동성(HFX)으로 함

о 즉, 신용익스포져, 담보가격 및 외환의 일일변동성(표준편차)을 각각  [eqn: { sigma }_{E }, { sigma }_{ C}~및~ { sigma }_{FX }]라 할 경우, 일별 시가평가 및 일일정산(Daily Remargining)이 이루어지는 자본시장 거래의 차감률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음

[eqn: { H}_{E } =2.33 TIMES { sigma }_{ E} TIMES SQRT { 10}];[eqn: { H}_{C } =2.33 TIMES { sigma }_{ C} TIMES SQRT { 10}];[eqn: { H}_{FX } =2.33 TIMES { sigma }_{ FX} TIMES SQRT { 10}]

о 일일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차감률을 적용받는데 이때 적용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음

[eqn: H~=~ {H_10} SQRT {{ N_{R M } + 9} over 10 }]

H  : 차감률

H10 : 금융상품에 대한 10영업일 차감률

NRM: 실제 정산에 사용되는 일수

о 담보가 일별로 시가평가되지 않는 경우, 차감률은 다음 공식에 따라 늘어남

[eqn: H~=~ { H}_{ 10} SQRT { { { N}_{RV }+19 } over {10 } }]

H  : 차감률

H10 : 금융상품에 대한 10영업일 차감률

NRV : 시가평가기간의 실제 일수

<참고 4>

표준IRB법에서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보완효과 처리방법

□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으로 커버된 익스포져의 리스크를 신용보완수단 제공자의 리스크로 대체하되, 잔존리스크를 감안하기 위하여 리스크 대체에 일정한도를 부여하는 대체한도법을 적용

о 보증의 성질, 만기불일치 및 통화불일치 등을 감안하여 처리

о 익스포져중 보증에 의해 커버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유효부도확률을 적용함

[eqn: PD = w TIMES { PD}_{ B} + (1-w) TIMES { PD}_{ G}]

단,[eqn: { PD}_{B }: 차주의 ~부도확률],[eqn: { PD}_{G }: 보증인의 ~부도확률]

[eqn: w=][eqn: 잔존리스크 ~계수]

(보증인이 정부, 중앙은행 또는 은행인 경우는 0, 그외는 0.15)

о 익스포져중 보증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채무자의 PD를 적용

о 단, 보증부 익스포져로부터의 손실발생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보증인의 지급의무가 없는 계약은 명기된 보증면제한도를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함

□ 지급보증금액이 익스포져 보다 작고 보증 익스포져와 무보증 익스포져가 동일한 우선순위(예, 은행과 지급보증자가 비례하여 손실을 부담)를 갖는 비례적 커버의 경우

о 보증 익스포져(GA)는 통화불일치에 대해 조정된 지급보증의 명목금액으로 정의되고 동 익스포져에 대한 유효부도확률은 다음과 같음

[eqn: { G}_{ A}~=~ { 지급보증의 ~ 명목금액 } over {1+ { H}_{FX } }]

[eqn: PD = w TIMES { PD}_{ B} + (1-w) TIMES { PD}_{ G}]

о 무보증 익스포져는 신용익스포져에서 보증익스포져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되며 동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차주의 부도율을 적용함

□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의 일부를 신용보완수단 매도자에게 이전시키고 이전된 리스크와 보유한 리스크간의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1) 후순위채권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이전되고 선순위채권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유보되는 경우

о 신용보완수단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기 비례적 커버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함

- 즉, 보증으로 커버되지 않는 선순위 금액은 차주의 부도율을 적용하고, 보증으로 커버된 후순위 금액은 통화불일치에 대해 조정한 후, 보증부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유효부도확률을 적용

о 신용보완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후순위 금액을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차감함

(2) 후순위채권에 대한 리스크는 유보되고 선순위채권에 대한 리스크는 이전되는 경우

о 신용보완수단을 취득한 은행은 후순위 금액을 규제자기자본에서 차감하고 선순위 금액은 보증부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유효부도확률을 적용

о 신용보완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총 익스포져에서 후순위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자기자본소요량을 계산. 단, 총 자기자본소요량은 신용보완수단이 없는 동일한 대출을 초과하지 않음

□ 신용익스포져와 보증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보증에 의해 커버된 부분에 대한 PD는 다음과 같이 조정함

о 보증의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에 의한 신용리스크 경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

о 보증의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효부도확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eqn: PD = (1- { t} over {T } ) TIMES PD_B + { t} over {T } TIMES PD_*]

단,  T : 익스포져의 잔존만기,   t : 보증의 잔존만기

PDB : 채무자의 부도확률

PD* : 만기불일치가 없는 경우의 유효 부도확률

제2편 금리리스크의 관리

제1장 금리리스크의 개요

□ 금리리스크는 금리가 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을 말함

□ 금리리스크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이익적 관점 (Earnings Perspective)과 경제가치적 관점(Economic Value Perspective)에서 설명할 수 있음

о 이익적 관점

-  금리변동은 순이자이익(Net Interest Income)과 여타 금리변동에 민감한 영업수익 및 비용의 변동을 통하여 금융회사 이익에 영향을 미침

․순이자이익은 전통적으로 은행의 이익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금리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짐

- 단기간(주로 1년)의 이자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금리갭(Repricing Gap) 분석, 순이자이익(NII: Net Interest Income) 시뮬레이션, 최대 손익변동예상액(EaR: Earnings at Risk) 등을 통하여 리스크량을 측정․관리

о 경제가치적 관점

- 자산, 부채 및 부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금리 변동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금리변동은 금융회사의 순가치(Net Worth)의 변동을 초래

- 이익적 관점에 비해 금리변동의 장기 효과를 포괄적으로 조망

- 듀레이션갭(Duration Gap) 분석, 순자산가치(NPV: Net Portfolio Value) 시뮬레이션, 최대손실예상액(VaR:Value at Risk) 등을 통하여 리스크량을 측정․관리

□ 금리리스크는 금융회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과도한 금리리스크 부담은 금융회사의 이익과 자기자본 기반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금리변동에 따라 발생하게 될 이익의 변동을 부담가능한 범위내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것임

□ 금리리스크는 연결기준(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자회사 포함)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자회사별로 구분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야 함

о 또한 관리대상에 연결대상의 모든 부내외 금리성 자산․부채를 포함하여야 함

о 신탁계정 중 금리리스크 관리 대상은 원본보전 및 이익보전 약정 신탁이며, 필요시 펀드별로 구분․관리할 수 있어야 함

о 외화의 경우 국외지점*의 자산․부채를 포함하고, 주요 통화별(예: 외화총자산의 5% 이상을 점유하는 통화)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 국외현지법인 포함 가능

․기타 통화는 USD로 환산하여 관리

о 금리리스크를 자회사별로 구분․관리할 경우 모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이 자회사의 금리리스크 노출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자회사의 금리리스크가 모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함

о 연결기준에 의해 금리리스크를 측정하는 경우 금리리스크의 포괄적인 측정이 가능하나, 본점과 자회사, 자회사간 포지션 상쇄(Netting)가 이루어 질 경우 리스크가 과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경영진은 연결기준에 의한 리스크 측정 시 리스크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참고 5>

금리리스크의 원천

1)  금리 변경 리스크 (Repricing Risk)

o  자산/부채의 만기 혹은 금리개정시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 예 > 3개월 단기예금으로 1년 장기 고정대출을 일으킬 경우 전반적인 금리 상승시 장기 고정대출에서 1년간 고정된 수익을 얻는 반면, 단기예금에서는 3개월간 고정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 9개월은 상승된 금리수준으로 이자를 지불해야 하므로 은행의 미래수익 및 경제적 가치의 하락 발생(단, 수익률곡선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

2) 수익률곡선 리스크 (Yield-curve Risk)

o  수익률곡선의 기울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즉 시장의 수익률곡선의 형태가 일반적인 우상향(Upward) 곡선에서 평평(Flat)한 곡선이나 우하향(Downward) 곡선, 혹은 기울기가 가파른 우상향 곡선으로 변화할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 예 >  은행이 10년만기 정부채 매입포지션에 대해 5년만기 정부채의 매도포지션으로 헷지한 경우, 수익률곡선의 수평적 변화의 경우에는 양 포지션의 금리차가 변하지 않으므로 헷지가 되지만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Steepening) 될 경우에는 10년만기  정부채의 매입포지션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

3)  베이시스 리스크 (Basis Risk)

o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기준금리가 불완전한 상관관계(Correlation)를 가짐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 예 >  국고채 3년 만기에 연동하는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3년 만기에 연동하는 대출로 운영할 경우, 회사채와 국고채 간의 스프레드 변화시 은행의 미래수익 및 경제적 가치의 변화 발생.

(회사채와 국고채 간의 스프레드가 100bp에서 50bp로 변화하면, 50bp만큼의 수익 감소)

4) 옵션 리스크 (Optionality Risk)

o 은행의 자산/부채 및 부외거래 포지션에 내재된 옵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 예 > 대출의 조기상환, 예금의 조기인출, 옵션을 내재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은 금리의 변화로 인하여 옵션의 매도자인 은행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제2장 금리리스크 관리 조직 체계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 이사회

о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동 책임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 또는 승인하여야 함

- 금리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경영전략 승인

- 금리리스크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목표 설정

- 금융회사가 부담가능한 금리리스크 수준 결정 및 이에 따른 자원 배분

- 금리리스크 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 금리리스크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 조직 지정

- 경영진이 금리리스크를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위임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실시

- 금리리스크 수준, 승인된 한도와 보유 익스포져의 규모 등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검토

- 금리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규 금융상품 취급, 새로운 영업활동을 개시할 경우 이와 관련된 승인 등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영업활동에 대한 설명 및 제안내용의 타당성 분석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영업활동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절차 및 리스크 통제 방안(리스크의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절차,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 방안 등)

о 따라서 이사회 구성원은 경영진과 함께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리리스크의 성격, 수준, 발생원천과 동 리스크를 측정․감시․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것임

о 이사회의 동 역할은 ALM위원회(ALCO)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가능

□ 경영진

о 경영진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내에서 금리리스크를 발생시키는 모든 영업활동이 리스크관리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직구조, 책임과 권한의 배분 등 내부통제환경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지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 경영진과 이사회에 금리리스크관련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축

․동 보고서에는 경영진이 시장상황 및 기타 리스크요소의 변동에 대한 금융회사의 민감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금리리스크의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직원 및 조직을 지정하고 리스크관리과정상 주요 통제기능에 대하여는 이익상충을 막기 위한 직무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적절한 금리리스크 한도와 리스크측정 기준 및 시스템을 유지

- 은행의 자산, 부채 및 부외거래 포지션의 정확한 가치평가와 영업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 설정 등

2. 금리리스크관리 담당조직

□ 금리리스크를 부담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인 별도의 리스크관리전담부서에서 금리리스크를 관리하며 이에 상응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여야 함

□ 금리리스크관리부서는 은행전체의 금리리스크와 금리포지션을 집중․관리하는 Treasury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예) 자금부(원화), 국제부(외화), 신탁부(신탁)

□ 금리리스크관리부서의 주요 업무

о 금리리스크를 산출하고 금리리스크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리스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

о 정기적인 금리리스크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또는 장래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Treasury부서에 해결방안 마련 요구

о 금리리스크 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준수여부를 감시하며 한도 초과시 또는 필요시 Treasury부서에 해결방안을 요구

- 이에 대해 Treasury 부서는 한도 초과사유 및 대책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

- Treasury부서는 기간불일치에 따른 금리리스크를 인식하고 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예: 금리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를 조정하거나 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을 이용)

□ 금리리스크는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이 동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

3. 리스크관리 지침 및 절차

□ 경영진은 금리리스크를 제한․통제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

о 관리목적

о 관리대상 : 연결기준으로 금리리스크 파악 등

о 관리지표

о 측정방법

о 관리방법

- 금리리스크관리 담당 부서 및 직원, 기능

- 취급가능한 금융상품 및 헷지전략

- 특정 금융상품의 취득, 포트폴리오 관리 및 금융회사 전체의 금리리스크 규모의 통제

- 수용가능한 금리리스크 수준(필요에 따라 업무활동 및 포트폴리오별 구체적인 한도) 등

о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ing) 절차, 필요 조치

о 이사회 및 경영진 앞 보고사항

- 경기동향 및 시장금리 전망

- 금리감응갭(원화, 외화, 신탁 등), 자산․부채의 듀레이션 및 갭 현황

- 손익시뮬레이션 결과 및 전월예측에 대한 Feed-back

- 순이자마진(NIM:Net Interest Margin), 순이자이익(NII), 예대마진 등

- 금리리스크량(EaR, VaR 등) 측정결과

- 위기상황분석 결과(이익 및 경제적 가치의 변동)

- 금리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등

제3장 금리리스크 측정․관리를 위한 기본 정의

1. 측정대상

□ 금리리스크 측정대상 상품 :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금리성 자산과 부채

о 금리성 자산 : 여신(지급보증 제외), 예치금, RP 매수, 콜론(은행간 조정자금 제외), 채권 등

о 금리성 부채 : 수신, 차입금, 사채, CD, RP 매도, 표지어음, 콜머니(은행간 조정자금 제외), 발행금융채권, 신탁계정차, 종금계정차, 신용카드채권매출 등

о 금리성 파생상품 : 금리선도계약(FRA), 이자율스왑, 채권선물, CD선물, 금리옵션 등

о 측정제외

- 비금리성 자산 : 지준예치금, 고정자산, 현금, 주식, 은행간 조정자금,  자산의 차감항목 등

- 비금리성 부채 : 자본총계, 부채성충당금 및 은행간 조정자금 등

-  다만 비금리성 자산․부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포지션 금액 필요

2. ALM 계정과목

□ ALM(Asset-Liability Management) 계정과목이란 ALM의 대상이 되는 금리리스크 또는 유동성리스크의 분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과 연계하여 별도로 정의되는 계정과목임

о ALM 계정과목은 기존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에 기반을 두되 기존자금 및 신규자금, 신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흐름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분화 또는 통합운영되어야 함

<표 6>

ALM 계정과목의 특성별 구분(예시)

구 분	특 성	예
원금흐름 특성	원금흐름 유형 (Principal payment type)	만기일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비만기성
	원금흐름 주기 (Principal payment frequency)	월, 분기, 년
이자흐름 특성	이자흐름 유형 (Interest payment type)	만기일시, 일정주기, 특정월
	이자흐름 주기 (Interest payment frequency)	월, 분기, 년
	신규자금 기준금리 (Pricing payment rate)	Prime rate, 국고채 수익률곡선, USD LIBOR 수익률곡선
	금리개정 유형 (Repricing type)	고정, 변동(일정주기, 특정월, 수시)
금리개정 특성
	금리개정 주기 (Repricing frequency)	월, 분기, 년
	금리개정 기준금리 (Repricing base rate )	Prime rate, 국고채 수익률곡선, USD LIBOR 수익률곡선
기타 특성	기준 할인율 (Discounting base rate)	국고채 수익률곡선, USD LIBOR 수익률곡선

3. 거래정보

□ 금리리스크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계정계 및 정보계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о 동 데이타베이스에는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금융상품 혹은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각종 금리관련 정보가 포함되고 고객정보, 여신정보, 예금정보 및 각종 추세분석 자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표 7>

거래정보(“계정계” 예시)

구 분	항 목	구 분	항 목
Header	계좌번호	원금흐름	원금흐름 유형 코드
	계좌상태코드		원금흐름 주기
	계정과목번호		차기원금일자
	통화코드	이자흐름	이자흐름 유형 코드
	회계처리유형		이자흐름 주기
잔액 및 금리	신규일자		이자선취여부
	만기일자		복리여부
	현재장부가액		복리주기
	경과이자		이자원가여부
	현재금리		이자주기
	이자계산일수코드		차기이자일자
	현재시장가치	금리개정	금리개정 유형 코드
	만기수익률		금리개정 주기
	액면가액		차기금리개정일자
	표면금리		기준금리 코드
	할인할증차금상각유형		스프레드
	할인할증차금잔액		금리상한
			금리하한
			최대금리변동폭

4. 상품별 금리개정기일

□ 금융회사는 상품별(또는 계좌별)로 원금흐름 및 금리개정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금리개정기일 설정 원칙을 마련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하여야 함

о 상품의 만기는 금리개정기일*로 하되 원금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단위 현금흐름별로 각각 금리개정 기일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고정금리성 상품의 경우 계약만기

< 예 > 다음과 같은 조건의 원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현금흐름을 만기구간(time bucket)에 배분

◇ 잔액 : 120,000        ◇ 금리             : 연 12%

◇ 만기 : 1년            ◇ 원금분할상환주기 :  1개월

◇ 금리개정주기 : 3개월

	1개월이하	1～2개월	2～3개월	3～4개월	.....	11개월～1년	합계
금리개정 잔액	10,000	10,000	100,000	0	0	0	120,000

□ 파생상품(선도, 선물, 스왑, 옵션 등)의 경우 당해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분해하고 분해된 포지션 원금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단위 현금흐름별로 각각 만기를 설정하여야 함

※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해설(개정)(2001.11. 금감원 발간)”의 pp.25～29 참조

□ 기타 금리개정기일이 불분명하거나 금리개정기일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처리 근거를 문서화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표 8>

계정과목별 만기 구분(예시)

과목	만기구분
о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	최장 1년이내 계약만기
о한도여신
- 할인어음, 무역금융과 같이 건별만기가 있는 경우	건별만기일
- 약정금액내 수시입출금 가능	한도약정만기일
- 금리개정기일이 약정기일보다 빠른 경우(당좌대출 등)	금리개정기일
о유가증권 등
- 상품채권	당해 금융기관의 평균매매기간 또는 1~3개월
- 투자유가증권(중도매각채권 등)	잔존만기
- CD, RP, 콜론 등	잔존만기
о신용카드채권	계약만기일에 따라 안분*
о만기경과여신, 지보대급금 (고정이하여신은 제외)	0~1개월
о만기없는 예금
- 요구불예금, 저축, 기업자유	핵심예금 계산방식**에 따른 만기구분
- MMDA	0~1개월
о만기경과예금	0~1개월
о신탁계정차, 종금계정차	금융회사별 금리변경주기 반영
о차입금, 발행금융채권	잔존만기
о금리부파생상품(트레이딩)	분해하여 당해금융기관의 평균매매기간 또는 1～3개월
금리부파생상품(비트레이딩)	분해하여 금리개정기일별로 배분

* 현금서비스와 일반판매대금은 2개월이내, 할부판매대금은 3년 이내로 안분

** 핵심예금의 계산 방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및 14> 참조

․ 은행내부 사용목적으로 핵심예금 산출방법을 개발․사용할 수 있음(예: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신뢰수준 99%의 표준오차를 비핵심예금으로, 나머지를 핵심예금으로 간주하는 방법 등)

5. 고객행동 시나리오(Customer Behavior Scenario)

□ 시장금리 및 기타 요인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조기상환, 중도해지 및 요구불예금 잔액변동에 관한 고객행동은 금리리스크의 원천이므로  현금흐름 산출시 반영하여야 함

о 만기연장 및 재약정 등의 고객행동은 직접적인 금리리스크의 원천은 아니므로 금리리스크 측정시 고객행동 시나리오를 구성하지 않음

□ 금융회사는 이를 위해 과거의 시계열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하여 자기 금융회사 고객의 특성을 반영하는 적합한 고객행동 시나리오를 개발․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조기상환, 중도해지 추정방법

방법 1

о 과거 일정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이 조기상환(또는 중도해지. 이하 같음)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등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원금의 현금흐름 산출에 적용하는 방식임.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있고 정교한 과거 시계열자료의 축적이 필수적임

- 경과기간(계좌 개설시점～현재까지의 기간)

- 금리차(계좌금리와 시장금리 또는 대체상품 금리와의 차이)

- 기타 조기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 : 거시경제 상황, 계절적 변동성 등)

방법 2

о 상기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과거 월평균 조기상환율 등을 대안으로 활용 가능

< 예 > 원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현금흐름을 만기구간(time bucket)에 배분

◇ 잔액 : 120,000         ◇ 금리             : 연 12%

◇ 만기 : 1년             ◇ 원금분할상환주기 :  1개월

◇ 금리개정주기 : 3개월

◇ 조기상환     : 월 1%(전월잔액 대비)

	1개월이하	1～2개월	2～3개월	3～4개월	.....	11개월～1년	합계
조정전 현금흐름	10,000	10,000	100,000	0	0	0	120,000
조기상환액	1,2001)	1,0882)	9773)	0	0	0	3,265
조정후 현금흐름	11,200	11,088	97,7124)	0	0	0	120,000

주 1) 120,000 × 1%

2) (120,000 - 11,200) ×1%

3) (120,000 - 11,200 - 11,088) × 1%

4) 120,000 - 11,200 - 11,088

□ 요구불예금 잔액 변동 추정방법

о 요구불예금 잔액 변동에 관한 고객행동은 위의 (방법1)을 적용하거나 앞서 설명한 핵심예금비율 등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음

제4장 금리리스크 측정방법

□ 금융회사는 금리리스크량을 이익적 관점과 경제가치적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함

о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한 기본지표로 ①이익적 관점에서 금리리스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손익변동예상액(EaR: Earning at Risk)과 ②경제가치적 관점에서 금리리스크량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최대 손실예상액(VaR: Value at Risk)을 사용하고, 보조지표로 금리갭, 듀레이션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리갭, 듀레이션갭은 금리리스크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아니나 금리리스크량인 EaR과 VaR를 산출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며, 그 자체로도 금리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 이익적 관점의 금리리스크량

о 금융회사는 향후 일정 기간(예: 1년)동안 금리가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자손익의 추정 최대변동액인 “최대 손익변동 예상액(EaR)”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함

о 산출방법을 단순한 방법부터 정교한 방법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으며 금융회사는 보다 정교한 방법에 의해 금리Ea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금리갭을 이용한 금리EaR

- 확정적(Deterministic)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한 금리EaR

- 확률적(Stochastic)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한 금리EaR

□ 경제가치적 관점의 금리리스크량

о 금융회사는 향후 일정 기간(예: 1년)동안 금리가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순자산가치의 최대손실금액인 “최대 손실예상액(VaR: Value at Risk)”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함

о 산출방법을 단순한 방법부터 정교한 방법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으며 금융회사는 보다 정교한 방법에 의해 금리VaR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BIS의 표준 Framework를 이용한 금리VaR

- 듀레이션을 이용한 금리VaR

- 확정적(Deterministic)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한 금리VaR

- 확률적(Stochastic)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한 금리VaR

□ 금리리스크량은 월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금리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그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금융회사 경영진 및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금리리스크량 측정결과를 해석 시 기본 전제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함

о 주요 전제조건은 연 1회 이상 평가되고 명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함

제5장 금리갭 분석

□ 금리갭* 분석은 금리성 자산․부채 및 부외거래 항목 포지션을 약정현금흐름 및 금리개정기일에 근거하여 만기구간(time bucket)에 배분하는 금리갭표를 작성함으로써 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이익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임

* 금리만기구간별로 금리성 자산․부채 및 부외항목을 배분한 경우 기간별로 불일치가 발생하는 금액

□ 만기구간은 각 금융회사의 필요성과 시스템의 수용능력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음

※ BIS에서는 만기표의 만기구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것을 권고

0~1개월, 1~3개월, 3~6개월, 6~12개월, 1~2년, 2~3년, 3~4년, 4～5년, 5～7년, 7～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о 이와 같은 기간의 변화에 따라 갭의 방향 및 크기가 변화되어 같은 대차대조표로도 상이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데 주의 필요

□ 금리갭 분석을 통해 금리갭, 누적갭, 금리갭비율 등을 산출하여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노출 수준 등을 파악하고 금리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 가능

о 또한 금리EaR을 산출하는 데에도 금리갭을 활용 가능

제6장 듀레이션갭(Duration Gap) 분석

□ 듀레이션갭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및 부외거래 항목 포지션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의 差인 듀레이션갭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치적 관점에서 금리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임

가. 듀레이션갭 산출방법

□ 금리성 자산 및 부채의 현재가치 및 수정듀레이션 산출

о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을 금리개정기일을 기준으로 산출

о 이렇게 파악된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을 “금리시나리오 및 스프레드시나리오”상의 기간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금리성 자산 및 부채의 현재가치와 수정듀레이션을 산출

< 예 > 원금분할상환대출의 듀레이션을 구하기 위한 원금 및 이자흐름 산출

◇ 잔액 : 120,000        ◇ 금리             : 연 12%

◇ 만기 : 1년            ◇ 원금분할상환주기 :  1개월

◇ 금리개정주기 : 3개월

	0～1개월	1～2개월	2～3개월	3～4개월	.....	11개월～1년
원금현금흐름	10,000	10,000	100,000
이자현금흐름	1,200	1,100	1,000
원금+이자 현금흐름	11,200	11,000	101,000

□ 비금리성 자산 및 부채의 현재가치 및 수정듀레이션 산출

о 비금리성 자산 및 부채의 경제적 가치도 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들 자산․부채의 듀레이션 측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함

□ 듀레이션갭 산출공식

듀레이션갭을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하기도 함

[eqn: { D}_{GAP } = {D }_{MOD,A }TIMES {A} over {L } - {D }_{MOD,L }] , [eqn: { D}_{GAP } ={ {D }_{MOD,A }TIMES {A} - {D }_{MOD,L } TIMES {L}} over {A-L }]

[eqn: { D}_{GAP } = {D }_{MOD,A } - {D }_{MOD,L } TIMES { L} over {A }]

[eqn: A] : 금리성 자산  L : 금리성 부채

[eqn: { D}_{MOD,A }]     : 자산의 수정듀레이션

[eqn: { D}_{MOD,L }]     : 부채의 수정듀레이션

□ 이같이 산출된 듀레이션갭은 금리리스크 노출 수준의 파악, 금리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및 금리 VaR 산출에 사용 가능

<참고 6>

자산․부채의 듀레이션 산출

[eqn: RSA= SUM from t { {CF }_{RSA, t } } over { { (1+ { r}_{t })}^{t }}] ,  [eqn: RSL= SUM from t { {CF }_{RSL, t } } over { { (1+ { r}_{t })}^{t }}]

[eqn: { D}_{MOD, RSA } = { 1} over {(1+ BAR {r_t}) } {SUM from t {t TIMES {CF }_{RSA, t } } over { { (1+ { r}_{t })}^{t }} } over {RSA }]

[eqn: { D}_{MOD, RSL } = { 1} over {(1+ BAR{r_t}) } {SUM from t {t TIMES {CF }_{RSL, t } } over { { (1+ { r}_{t })}^{t }} } over {RSL }]

[eqn: { D}_{MOD,A } = { D}_{MOD,RSA } + { D}_{MOD,NRSA }]

[eqn: { D}_{MOD, L } = { D}_{MOD,RSL } + { D}_{MOD,NRSL }]

[eqn: RSA]      : 금리성 자산의 현재가치

[eqn: RSL]      : 금리성 부채의 현재가치

[eqn: { CF}_{RSA,t }]   : t기간후의 금리성 자산의 금리개정기일 기준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

[eqn: { CF}_{RSL,t }]     : t기간후의 금리성 부채의 금리개정기일 기준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

[eqn: { r}_{t }]         : t기의 할인율

[eqn: BAR r_t]          :  내부수익률

[eqn: { D}_{MOD,RSA }]   : 금리성 자산의 수정듀레이션

[eqn: { D}_{MOD,RSL }]    : 금리성 부채의 수정듀레이션

[eqn: { D}_{MOD,A }]     : 자산의 수정듀레이션

[eqn: { D}_{MOD,L }]     : 부채의 수정듀레이션

[eqn: { D}_{MOD,NRSA }]  : 비금리성 자산의 수정듀레이션

[eqn: { D}_{MOD,NRSL }]  : 비금리성 부채의 수정듀레이션

제7장 금리EaR

□ 금리EaR(Earning at Risk)은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예: 1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이익의 최대 감소규모를 나타내는 “최대 손익변동 예상액(EaR)” 지표임

□ 금리EaR은 금리갭이나 순이자이익(NII: Net Interest Income)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될 수 있음

1. 금리갭을 이용한 EaR의 산출

□ BIS가 제시한 만기구간별 “금리개정 중간시점”(Middle of Time Band)을 사용하여 금리EaR값을 구할 수 있음

<표 9>

만기구간별 금리개정 중간시점

만기구간	금리개정 중간시점
0~ 1개월	0.125년
1 ~ 3개월	0.167년
3 ~ 6 개월	0.375년
6 ~ 12 개월	0.75년
1 ~ 2년	1.5년
2 ~ 3 년	2.5년
3 ~ 4 년	3.5년
4 ~ 5 년	4.5년
5 ~ 7 년	6년
7 ~ 10 년	8.5년
10 ~ 15 년	12.5년
15 ~ 20 년	17.5년
20 년 이상	22.5년

□ 금리EaR은 각 만기구간별 금리갭 및 금리개정 중간시점, 표준금리충격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

금리EaR = [eqn: SUM from {i} ({R}_{GAP}_{i} TIMES (T - { M }_{i} } ^{P } ) TIMES {TRIANGLE {r}_{i}})]

[eqn: {R}_{GAP}_{i}] :  만기구간 [eqn: i]의 금리갭

[eqn: T]     : 순이자이익 목표관리기간

[eqn: { M }_{i}]    : 만기구간 [eqn: i]의 금리개정 중간시점*

* 금융회사가 직접 구간별 금액가중평균기일을 산출․적용 가능

[eqn: {TRIANGLE {r}_{i}}]   : 금리충격 적용시 만기구간 [eqn: i]의 금리변동예상폭

о 목표관리기간은 순이자이익의 관리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 1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만기구간 1년 이후의 정보는 불필요

о 금리변동 예상폭은 만기구간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음

2. 순이자이익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금리EaR의 산출

가. 확정적 금리시나리오 이용

□ 확정적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한 금리EaR은 기본금리시나리오 적용시의 순이자이익과 금리충격 적용시 산출된 순이자이익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음

금리EaR = [eqn: {N I I}_{B} - min({N I I}_{up}, {N I I}_{dn})]

[eqn: {N I I}_{B}] : 기본금리 시나리오 적용시 NII

[eqn: {N I I}_{up}, {N I I}_{dn}] : 금리충격 적용시 NII

(예: 기본금리±200bp 평행 이동)

о 이때 NII는 미래의 특정기간(예: 1년)에 대해 금리성 자산 및 부채의 현재 약정 포지션, 신규자금 시나리오, 고객행동 시나리오 및 금리시나리오 등을 반영한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추정함으로써 산출 가능

나. 확률적 금리시나리오 이용

□ 금리기간구조 모형에 의해 다수의 확률적 금리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동 금리시나리오별로 순이자이익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NII 분포를 이용하는 것임

о 금리EaR은 NII의 평균값과 NII의 하위 1 Percentile 해당값의 차이로 정의됨

금리EaR = [eqn: {N I I}_{mu } -{N I I}_{1%}]

[eqn: {N I I}_{mu}] :  미래의 특정기간 중 NII의 평균예상값

[eqn: {N I I}_{1%}] : NII 하위 1 Percetile에 해당하는 값

제8장 금리VaR

□ 금리VaR(Value at Risk)는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최대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최대 손실예상액 지표로서 시장리스크의 측정지표인 VaR를 금리리스크 측정에 적용한 것임

□ 금리VaR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듀레이션이나 순자산가치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음

1. 듀레이션을 이용한 금리VaR의 산출

□ 듀레이션을 이용한 금리VaR는 현재 약정포지션을 대상으로 한 금리 VaR만 산출 가능(미래예상 포지션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시뮬레이션 이용 필요)

가. BIS 표준 Framework을 이용

□ BIS는 다음과 같이 만기구간별 수정듀레이션 Proxy를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여 금리 VaR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

<표 10>

만기구간별 수정듀레이션 Proxy

만기구간	수정듀레이션 Proxy
0 ~ 1개월	0.04년
1 ~ 3개월	0.16년
3 ~ 6 개월	0.36년
6 ~ 12 개월	0.71년
1 ~ 2년	1.38년
2 ~ 3 년	2.25년
3 ~ 4 년	3.07년
4 ~ 5 년	3.85년
5 ~ 7 년	5.08년
7 ~ 10 년	6.63년
10 ~ 15 년	8.92년
15 ~ 20 년	11.21년
20 년 이상	13.01년

□ 금리 VaR를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금리 VaR = [eqn: SUM from{i} [ {R}_{GAP, i} TIMES {D }`_{MOD, i } ^{ p} ]TIMES { TRIANGLE r_{i}}]

[eqn: {R}_{GAP, i}] : 만기구간 [eqn: i] 의 금리갭

[eqn: {D }`_{MOD, i } ^{ p}] : 만기구간 [eqn: i] 의 수정듀레이션 Proxy*

[eqn: { TRIANGLE r_{i}}]    : 금리충격에 따른 만기구간 [eqn: i]의 금리변동 예상폭

* 금융회사가 직접 만기 구간별 수정듀레이션을 산출하여 적용 가능

о 금리충격에 따른 만기구간 [eqn: i]의 금리변동 예상폭은 BIS가 제시한 “표준 금리충격”(Standard Interest Rate Shock)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와 유사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다만, 목표기간은 1년, 신뢰수준은 99%로 설정하여야 함)

* <예> 과거 특정기간동안(최소 1년)의 일별 금리변동성×[eqn: root 250] 등

나. 듀레이션을 이용

□ 자산․부채의 듀레이션( “제6장 듀레이션갭 분석” 참조)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금리VaR를 산출

금리VaR = [eqn: A TIMES D_GAP TIMES {TRIANGLE r}]

= [eqn: A TIMES [{D }_{MOD,A } - {D }_{MOD,L } TIMES { { L} over { A} }] TIMES {TRIANGLE r}]

[eqn: A] : 금리성 자산  L : 금리성 부채

[eqn: { D}_{MOD,A }]     : 자산의 수정듀레이션

[eqn: { D}_{MOD,L }]     : 부채의 수정듀레이션

[eqn: { TRIANGLE r}]    : 금리충격에 따른 금리변동 예상폭(예: ±200bp)

<참고 7>

BIS가 제시한 금리충격 적용방안

□ BIS는 G-10 통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금리충격을 적용할 것을 제안

о 기준금리 곡선을 ±200bp 평행이동

о 보유기간 1년 기준(A One Year Holding Period)의 금리 변동폭*을 과거 5년에 대해 산출하고 이들 금리변동폭의 분포를 통해 1Percentile과 99Percentile의 값을 구함

* 예) 1996.1.1.자 금리에서 1995.1.1.자 금리를 차감함

□ G-10 이외 통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금리충격을 적용할 것을 제안

о 보유기간 1년 기준의 금리 변동폭을 과거 5년*에 대해 산출하고 이들 금리 변동폭의 분포를 통해 1Percentile과 99Percentile의 값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금리변동폭만큼 평행이동

о 보유기간 1년 기준의 금리 변동폭을 과거 5년*에 대해 산출하고 이들 금리 변동폭의 분포를 통해 1Percentile과 99Percentile의 값을 구함

*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98년)시는 위기(Stress)상황이므로 분석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о 금리충격에 따른 금리변동 예상폭은 만기구간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도 됨

2. 순자산가치(NPV)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금리VaR의 산출

가. 확정적(Deterministic) 금리시나리오 이용

□ 확정적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한 금리VaR는 기본금리* 시나리오(Base Case Interest Rate Scenario) 적용시의 NPV와 금리충격** 적용시의 NPV 차이로 정의됨

* 기본금리는 “순자산가치 할인율”(“<참고 10>시뮬레이션 방법론” 참조)

** 기본금리에 금리충격에 의한 금리변동 예상폭을 가산한 금리

о 금리VaR는 시장VaR와 같이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나, 분석의 필요시 미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도 있음

※ 기본금리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방법론” 참조

□ 현재기준 금리VaR

о 먼저 산출대상 자산․부채를 기초로 기본금리 시나리오 적용시와 금리충격 적용시의 순자산가치(NPV: Net Portfolio Value)를 각각 산출

순자산가치 = 자산의 현재가치 - 부채의 현재가치

о 금리VaR는 기본금리 시나리오 적용시의 NPV와 금리충격 적용시의 NPV의 차이로 산출됨

금리VaR = [eqn: {NPV}_{0,B} - min({NPV}_{0,up}, {NPV}_{0,dn})]

[eqn: {NPV}_{0,B}] : 기본금리 시나리오 적용시의  현재기준 NPV

[eqn: {NPV}_{0,up}, {NPV}_{0,dn}] : 금리충격 적용시의 현재기준 NPV

(예: 기본금리±200bp 평행이동)

<참고 8>

자산과 부채의 현재가치 산출방법

□ 금리성 자산․부채

о 현재약정 포지션(Contractual Current Position)에 대하여  현 시점 이후의 현금흐름을 산출

(고객행동시나리오에 의한 조정 필요)

о 동 현금흐름에 시나리오별 순자산가치할인율을 달리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현재가치 산출

□ 비금리성 자산․부채

о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적용(시나리오종류와 무관)

□ 미래의 특정시점(예: 1년 후)을 기준으로 한 금리VaR

о 우선 산출대상 자산․부채를 기초로 기본금리 시나리오 적용시와 금리충격 적용시의 미래 특정시점의 순자산가치를 각각 산출

순자산가치 = 자산의 미래 특정시점의 가치 - 부채의 미래 특정시점의 가치

о 금리VaR는 기본금리 시나리오 적용시의 NPV와 금리충격 적용시의 NPV의 차이로서 정의됨

금리VaR = [eqn: {NPV}_{T,B} - min({NPV}_{T,up}, {NPV}_{T,dn})]

[eqn: {NPV}_{T,B}] : 기본금리 시나리오 적용시 T시점의 순자산가치

[eqn: {NPV}_{T,up}, {NPV}_{T,dn}] : 금리충격 적용시  T시점의 순자산가치

(예: 기본금리±200bp 평행이동)

<참고 9>

자산과 부채의 미래 특정시점의 가치 산출방법

□ 금리성 자산․부채

о 해당시점의 예상포지션*에 대하여 해당시점 이후의 현금흐름을 산출(고객행동시나리오에 의한 조정 필요)

* 현시점에서 미래의 해당 시점까지 발생하는 만기도래 및 신규자금 반영

- 동 현금흐름을 기본금리 시나리오의 순자산가치할인율(“시뮬레이션방법론” 참조)을 적용하여 미래 특정시점의 가치 산출

□ 비금리성 자산․부채

о 시가 예상치 또는 장부가액을 적용(시나리오종류와 무관)

나. 확률적 금리시나리오 이용

□ 금리기간구조 모형(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Model)에 의해 다수의 확률적 금리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동 금리시나리오별로 산출된 순자산가치 분포를 이용하는 방식

о 필요시 기준시점(현재 또는 미래 특정시점)을 달리하여 각각 산출 가능

□ 현재기준 금리VaR

о 현재기준 순자산가치의 분포에 의한 순자산가치 평균값에서 하위     1 Percentile 해당값을 차감

금리VaR = [eqn: {NPV}_{0, mu } -{NPV}_{0,1%}]

[eqn: {NPV}_{0,mu}]   : 현재기준 순자산가치의 평균값

[eqn: {NPV}_{0,1%}] : 현재기준 순자산가치 하위 1 Percentile에 해당하는 값

□ 미래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리VaR

о 미래의 특정 시점(예: 1년후)의 순자산가치 분포에 의한 순자산 가치 평균값에서 하위 1Percentile 해당값을 차감

금리VaR = [eqn: {NPV}_{T, mu } -{NPV}_{T,1%}]

[eqn: {NPV}_{T,mu}]   :  T시점의 순자산가치의 평균값

[eqn: {NPV}_{T,1%}] :  T시점의 순자산 가치 하위 1 Percentile에 해당하는 값

제9장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 EaR이나 VaR 분석은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이익감소 내지 가치하락 예상액을 의미하는 반면, 위기상황 분석은 특정 신뢰구간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금융회사가 그러한 충격에 대비한 대응방안(예: 헷지거래, 포트폴리오 재구축 등)을 마련토록 하는 것임

о 금리리스크의 경우 "기본금리 시나리오"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황(예: 외환위기)을 가정하여 분석할 수 있음. 필요시 고객행동 시나리오의 변경(조기상환의 금리민감도 확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위기상황의 예>

․ 표준충격 이상의 금리충격(과거 외환위기)

․ 수익률곡선의 뒤틀림(Twisting) 또는 역전(Inversion)

․ 주요 기준금리간 상관관계의 변동(Basis Risk)

․ 수익률곡선 모양 및 기울기의 변화(수익률곡선 Risk)

․ 주요 금융회사의 유동성 악화 및 시장금리 변동성의 변화

□ 금융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정기(필요시 수시)적으로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분석절차, 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내규 등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제10장 금리리스크 한도 관리체제 구축

□ 금리리스크 관리의 목표는 금융회사의 금리리스크 노출규모를 금융회사가 정한 범위내로 유지하는 것임

о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용할 수 있는 금리리스크의 한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함

о 동 한도는 업무부문별(원화, 외화, 신탁)로 설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및 포트폴리오별로 한도가 배분될 수 있어야 함

о 리스크관리전담부서는 금리리스크 측정결과와 한도준수 상황을 정기 및 수시로 대조․확인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 원인분석과 대응책(예: 포지션 축소, 헷지거래 등)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함

□ 금리리스크 한도 설정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함

о 리스크 한도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평가결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 재무상태, 포지션 규모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한편 자기자본 혹은 영업이익에 비해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

- BIS는 표준 금리충격 등에 따라 은행계정(Banking Book)의 경제적 가치가 Tier 1과 Tier 2 자본합계의 20%이상 하락하는 경우 “Outlier 은행”으로 분류하여 감독당국이 자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도록 권고

о 리스크 한도는 금리 변동이 금융회사의 이익과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금리의 통계적 분포로부터 도출된 리스크량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함

- 따라서 금리리스크 한도는 금리EaR 및 금리VaR에 기초를 두고, 금리갭, 듀레이션갭 등 지표는 보조적으로 활용함이 바람직

․ 아직 전산시스템의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금리EaR은 금리갭을 이용, 금리VaR는 BIS 표준 Framework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보다 정교한 값의 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о 업무 수행시 한도 예외적용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경영진에의 보고절차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명확한 지침이 설정되어 있어야 함

<참고 10>

시뮬레이션 방법론 (예시)

□ 시뮬레이션법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복잡한 리스크 특성을 갖는 금융회사가 주로 사용하는데 미래의 금리 및 자금량 시나리오 에 따른 현금흐름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금리변동이 이익 및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임

о 금리 변동의 영향을 이익적 관점과 경제가치적 관점에서 살펴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순이자이익 시뮬레이션(NII Simulation)과 순자산가치 시뮬레이션(NPV Simulation)이 있음

о 이러한 시뮬레이션 분석의 본래의 목적은 금리, 자금량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금융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순자산가치, 미래 특정기간동안의 순이자이익 규모를 예측하여 향후 경영전략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나, 미래의 불리한 금리변동으로 인한 순자산가치 혹은 순이자이익의 감소 가능성(금리리스크량)을 산출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시뮬레이션 분석의 분석주기 및 분석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о 단기분석 : 분석주기는 월(月), 분석대상기간은 현시점으로부터 1년

о 장기분석 : 분석주기는 년(年), 분석대상기간은 현시점으로부터 5년

□ 시뮬레이션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검증(Back Testing)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모형에 포함된 각종 시나리오의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후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야 할 것임

가. 기본금리 시나리오의 설정

□ 기본금리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 분석 대상기간 중 기존자금 또는 신규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에 적용될 금리를 결정하는 시나리오임

о 기준금리 시나리오(Base Case Interest Rate Scenario)와 스프레드* 시나리오(Spread Scenario)로 구성

* 기준금리와 ALM 계정과목별 적용할 금리간의 스프레드

(1) 기준금리 시나리오

□ 기준금리 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 분석대상 기간의 예측금리(Forecasted Interest Rates)에 기반을 두고 있음

о 신규자금에 대한 금리결정(Pricing), 기존자금과 신규자금의 금리개정(Repricing), 순자산가치 산출을 위한 할인(Discounting)에 적용할 금리를 결정하는데 사용

о  기준금리가 기간구조를 갖는 경우 수익률곡선의 형태로 정의되어야 하며 단일만기를 가지는 경우 단일만기를 갖는 금리로 정의 가능

<예> 신규자금금리   = 신규자금 기준금리 + 신규자금 스프레드

개정금리       = 금리개정 기준금리 + 금리개정 스프레드

순자산가치 할인율 = 기준 할인율  + 할인 스프레드

□ 기준금리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이 바람직

о 우선 통화별 시장금리를 대표할 수 있는 기준 수익률곡선(Reference Yield Curve)을 선정(예: 내부이전금리에 적용되는 수익률곡선)

․이는 모든 금리시나리오 작성의 기준이 되므로 ALM 계정과목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

о 이러한 기준수익률곡선이 향후 분석대상기간 중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예측모형 및 관련 S/W, 금리전문가 및 ALM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금리기간구조 모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측하여야 하며, 선택된 예측방법과 예측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함. 또한 기준수익률곡선의 예측치는 정기적(예: 매월)으로 개정함이 바람직

о 기준 수익률곡선과 타 수익률 곡선 및 금리와의 관계는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 또는 금융회사 자체의 상품가격결정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관계 설정내용은 정기적(예: 3개월)으로 개정됨이 바람직

*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행할 경우 기준수익률곡선에만 충격을 가하면 자동적으로 여타 이자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

(2) 스프레드 시나리오

□ 신규자금에 대한 금리결정, 기존자금과 신규자금의 개정금리 및 순자산가치 산출을 위한 할인에 적용할 스프레드(Spread)를 결정하는데 활용

о 기존자금 또는 신규자금의 스프레드가 기간구조를 갖는 경우 수익률곡선의 형태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스프레드 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 분석 대상기간 중의 ALM 계정과목별 신규자금 스프레드(Pricing Spread), 금리개정 스프레드(Repricing Spread),  할인 스프레드(Discounting Spread)에 대한 계획치 또는 예측치로 구성되는데 동 시나리오는 정기적(예: 매월)으로 개정함이 바람직

о 신규자금 스프레드 시나리오는 최근 12개월 간의 ALM 계정과목별 순수 신규금액 및 만기연장․재약정 금액에 대한 평균 스프레드를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하되, 은행의 향후 가격 정책에 비추어 적절히 조정하여 작성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

о 금리개정 스프레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처리

금리개정시 신규자금 스프레드 값이 금리개정 스프레드값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근 12개월간의 ALM 계정과목별 금리개정 잔액에 대한 평균 금리개정스프레드를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하되, 금융회사의 가격정책에 비추어 적절히 조정하여 작성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갖도록 작성할 수 있음

о 할인스프레드 시나리오는 ALM 계정과목별로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할인스프레드를 정하거나, 또는 전체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통화별 또는 전체 ALM 계정과목에 대하여 단일의 할인 스프레드 값을 부여할 수도 있음

나. 신규자금 시나리오

□ 신규자금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 분석 대상 기간 중 발생하는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의 규모와 시점을 결정하는 것으로 신규자금량 시나리오와 신규자금 만기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음

□ 신규자금량 시나리오(New Business Amount Scenario)는 경영계획 담당부서의 중장기 및 연간 대차대조표 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거나 금리리스크관리 부서에서 각종 예측방법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경영계획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함

о	신규자금량 시나리오 작성 방법은 목표잔액(Target Balance) 방법과 신규금액(Add Amount)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ALM 계정과목별 특성에 따라 혼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음

- 목표잔액 방법은 월별 목표잔액 산출의 구성요소인 전월 목표잔액, 당월 만기금액, 당월 조기상환․중도해지 금액, 당월 만기연장․재약정 금액, 당월 요구불예금 잔액 변동, 당월 순수 신규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목표잔액 예측치를 작성하는 방법임

- 신규금액 방법은 목표잔액(Target Balance)의 구성요소 중 월별 만기연장․재약정 금액과 순수 신규금액 만을 별도로 파악하여 신규금액(Add Amount) 예측치를 작성하는 방법임

□ 신규자금 만기시나리오(New Business Maturity Scenario)는 ALM 계정과목별로 계획 또는 예측된 신규자금량이 갖는 만기와 그 구성비를 정하는 것임

о	다양한(5개 초과) 만기를 갖는 ALM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5개 이내의 대표 만기로 분류하여 그 구성비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о 만기구성비는 최근 12개월 간의 순수 신규금액 및 만기연장․재약정 금액에 대한 평균 만기 구성비를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하되, 은행의 향후 자금 운용 및 조달 정책에 비추어 적절히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다. 환율 시나리오

□ 환율 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 분석 대상 기간 중의 금리 리스크 관리 대상 통화에 대한 예측 환율(Forecasted Exchange Rates)로 구성됨

о 환율 시나리오는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해 생성된 외화자산 및 부채, 관련 파생상품의 현금흐름 및 현재가치를 원화로 환산하는 데 이용됨

□ 통화별 환율은 예측모형 및 관련 S/W, 환율전문가 등의 예측치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측되어야 하며, 시뮬레이션의 금리시나리오 상 통화별 금리와 이론적인 관계(이자율평형이론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함

제3편 유동성리스크의 관리

제1장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목적

□ 유동성리스크란 자금의 운용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함

□ 금융회사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유동성 변동요인을 조기에 예측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금융회사는 최소한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자회사별로 유동성리스크를 구분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о 신탁계정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대상은 원본보전 및 이익 보전약정 신탁이며, 필요시 펀드별로 구분․관리할 수 있어야 함

о 외화의 경우 국외지점*의 자산․부채를 포함하고, 주요 통화별(예: 외화총자산의 5% 이상)로 구분․관리하여야 함(기타 통화는 USD로 환산하여 관리)

* 국외현지법인 포함 가능

о 자회사의 경우 모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이 자회사의 자금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모금융회사와 통합하여 유동성을 관리하는 한편, 자회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모금융회사의 경영상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함

제2장 유동성리스크 담당 조직 체계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가. 이사회

□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이사회는 동 책임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 또는 승인하여야 함

о 유동성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경영전략 및 주요 정책 승인

о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목표 설정

о 금융회사가 부담가능한 유동성리스크 수준 결정

о 유동성리스크 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о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 조직 승인

о 경영진이 유동성리스크를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위임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о 유동성리스크 수준, 승인된 한도와 보유 익스포져의 규모 등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검토

- 특히 금융회사의 최근 또는 장래 유동성 포지션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보고받아야 함

- 금융회사의 자금상황이 어려워질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위기상황계획(Contingency Plan)을 검토하고 승인

□ 이사회 구성원은 경영진과 함께 금융회사 전체 또는 주요 포트폴리오가 부담하는 유동성리스크의 성격 및 수준, 발생원천과 리스크를 측정․감시․통제하는 수단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함

о 이사회의 동 역할은 ALM위원회(ALCO)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나. 경영진

□ 경영진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내에서 유동성리스크 관리활동이 전반적인 리스크관리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직구조, 책임과 권한의 배분 등 내부통제환경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о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지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о 경영진과 이사회에 유동성리스크관련 주요정보가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축

о 유동성리스크의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직원 및 조직을 명확히 지정하고 리스크관리과정상 주요 통제기능에 대하여는 이익상충을 막기 위한 직무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о 적절한 유동성리스크 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 다양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별로 발생 가능한  충격을 평가하고 충격의 규모, 복잡성 및 금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설정

- 유동성리스크의 측정․관리기준 마련 및 관련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유지

․정보시스템은 이사회 및 경영진에 금융회사의 유동성 포지션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종 거래로 인한 일별, 주별 등 기간별 유동성포지션을 산출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의 유동성관련 정책․절차․한도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는데 이용되어야 함

- 은행의 자산, 부채 및 부외거래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와 영업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2. 유동성리스크 관리 담당조직

□ 유동성리스크를 부담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리스크관리전담부서에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며 동 부서는 이에 상응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여야 함

□ 유동성리스크관리부서는 유동성리스크와 유동성포지션을 집중관리하는 Treasury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예> 자금부(원화), 국제부(외화), 신탁부(신탁)

□ 유동성리스크관리부서의 주요 업무

о 유동성리스크 지표 등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리스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

о 정기적인 유동성리스크 현황분석을 통해 현재 또는 장래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Treasury 부서에 해결방안 마련 요구

о 유동성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허용한도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허용한도 초과시 또는 필요시 Treasury 부서에 해결방안을 요구

- 이에 대해 Treasury 부서는 허용한도 초과사유 및 대책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

※ Treasury 부서는 일일 자금조달․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하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대응방안을 수립

□ 유동성리스크는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이 동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

3. 유동성리스크 관리지침 및 절차

□ 경영진은 유동성리스크를 제한․통제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동 지침 및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

о 관리목적

о 관리대상 : 연결기준으로 유동성리스크 파악 등

о 관리지표

о 관리방법

- 유동성리스크관리 담당 부서 및 직원

- 특정 금융상품의 취득, 포트폴리오 관리 및 금융회사 전체 유동성리스크 규모의 통제

- 수용가능한 유동성리스크 수준

․필요에 따라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및 업무활동별로 구체적인 한도 설정

-  자금조달의 다양화 방안

- 거액고객, 자금조달처, 트레이딩 또는 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방안

- 자산유동화 방안, 신용한도(Credit Line) 등 보충수단(Back Up Facility) 활용방안 등

о 유동성 위기상황별 대책

- 위기상황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포함 등

о 이사회 및 경영진 앞 보고사항

-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 유동성갭 현황(원화, 외화, 신탁 등)

- 만기연장률, 한도소진율, 주요예금의 재예치율, 핵심예금 비율

- 유동성시뮬레이션 결과 및 전기 예측에 대한 Feed-back

- 유동성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등

제3장 유동성리스크 측정․관리를 위한 기본 정의

1. ALM 계정과목

□ 유동성리스크 측정․관리대상은 모든 부내외 자산․부채이므로 모든 부내외 자산․부채에 대하여 ALM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임

о 따라서 금리리스크 측정․관리를 위한 ALM 계정과목(금리성 자산․부채, 금리헷지 목적의 파생상품)에 추가하여 여타 부내 자산․부채 및 부외 계정과목(예: 기타 파생상품, 지급보증, 대출약정 등)에 대하여도 그 거래특성 등을 반영하여 ALM 계정과목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함

2. 거래정보

□ 유동성리스크 분석을 위해서는 부외거래를 포함한 자산․부채와 관련된 미래 현금 유출입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바 금융회사는 계정계 및 정보계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о 동 데이타베이스는 시장금리 데이터 등 외부정보 뿐만 아니라 계정과목 또는 계좌별 현금흐름관련 정보와 고객정보, 여신정보, 예금정보 등 내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3. 만기구간(Time Bucket)

□ 유동성리스크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동성갭표상의 만기구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하는데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부문(원화, 외화, 신탁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만기구간을 설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о 유동성리스크는 현재시점부터 특정시점까지의 누적유동성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만기사다리의 만기구간은 현재시점부터 누적 기간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о 이 경우 어떤 만기구간까지를 유동성관리의 주 대상기간으로 할 것인가는 현재의 자산/부채의 만기구조, 부문별 영업의 특성 및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며, 주 관리대상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구분을 보다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겠음

- 즉 단기 자금조달․운영을 위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만기구간을 일별기준(예: 1일 이내, 5일 이내)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통상적으로는 향후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등을 주 관리대상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또한 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만기구간을 단축하여 유동성 상황을 파악하여야 함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만기 구분의 예>

- 원화 : 1개월이내, 2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2개월이내, 12개월 초과(60개월까지 세부관리)

- 외화  : 7일이내,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2개월이내, 3년이 내, 3년초과

- 신탁  : 1개월이내, 2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2개월이내, 12개월 초과

예시

원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현금흐름을 만기구간에 배분

◇ 잔액 : 120,000         ◇ 금리 : 연 12%

◇ 만기 : 1년             ◇ 원금분할상환주기 :  1개월

◇ 금리개정주기 : 3개월

	0～1개월	0～2개월	0～3개월	0～4개월	.....	0～1년
만기도래액	10,000	20,000	30,000	40,000		120,000

4. 자산․부채의 만기 설정 및 현금흐름 배분

□ 금융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부내외 자산․부채의 미래 현금흐름을 유동성갭표상의 만기구간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들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만기설정 원칙을 마련하고 일관성있게 적용하여야 함

о 전체 자산․부채의 만기는 계약상 만기까지의 잔존만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원금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각각 별도의 만기를 설정하여야 함

- 다만 만기가 불분명하거나 만기가 없는 자산․부채의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만기가정(예시)을 적용할 수 있음

(예시) 현행 업무보고서 수록양식 중 “자산부채만기구조 현황”의 잔존만기 구분기준을 적용

□ 파생상품의 경우 당해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분해하고 분해된 포지션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현금흐름별로 각각 만기를 설정하여야 함

□ 지급보증, 대출약정의 경우 과거의 경험자료(부내 계정화 계리시점)를 바탕으로 만기를 정하고 이를 근거로 유동성갭표상의 만기구간에 현금흐름을 배분

5. 고객행동 시나리오(Customer Behavior Scenario)

□ 실제 현금흐름이 고객의 옵션행사 또는 고객행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현금흐름을 재배분하여야 함

о 이를 위해 고객행동 시나리오(Custom Behavior Scenario)를 개발․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경우 미래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없으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야 함

о 금리리스크 측정시 적용되는 고객행동시나리오(조기상환, 중도해지, 요구불예금잔액 변동) 외에 신규자금량에 영향을 주는 만기연장, 재약정, 대출한도소진, 적금불입률*, 지급보증(부외), 대출약정 등에 대해서도 고객행동시나리오 적용 필요

* 적금불입예정금액에 대한 경험적 적금불입금액의 비율

제4장 유동성리스크 관리기법

□ 현재 유동성리스크량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 금융회사에서도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으로 유동성갭 또는 유동성관련비율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고 있음

о 금융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련 지표를 정기적(예:1개월)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유동성 상황 악화 등 필요시 그 산출주기를 단축해야 함

□ 유동성갭법은 순자금소요액(Net Fund Requirement)을 산출할 수 있어 향후 유동성변동에 따른 리스크 노출 수준 등을 파악하고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 가능

□ 유동성관련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 및 “외환감독규정”상에 규정된  비율이 있으며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별도의 유동성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о 원화유동성비율(“은행업감독규정” 참조)

о 외화유동성비율(“외환감독규정” 참조)

о 단기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외환감독규정” 참조)

□ 금융회사의 미래 유동성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활용시 사용되고 있는 가정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함

о 자산 : 자산의 잠재적인 시장성, 담보로서의 가치, 자산유동화프로그램을 통하여 매각될 수 있는 정도, 만기도래 자산의 만기연장비율, 새로운 자산의 취득 계획 등

о 부채

- 정상적인 시장상황 시 : 예금 및 기타 부채의 만기연장 비율, 만기가 없는 예금의 실질만기, 신규예금 증가율 등

- 위기상황 시 : 존속가능한 자금조달원 및 자금증가 여부, 위기상황시 사라질 자금조달원, 부채 조기회수 옵션의 행사 정도, Back-up Facility 보유 여부 등

о 부외거래 : 신용장,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에 따른 유동성 유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현금흐름

□ 유동성갭 산출방법

가. 정태적 유동성갭

о 정태적 유동성갭(Static Liquidity Gap)은 자산․부채 약정원금의 현금흐름에 의거 만기사다리의 만기구간에 현금흐름을 배분하고 유동성갭(만기구간별 배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유동성갭비율(유동성갭/자산)을 산출

나. 동태적 유동성갭

о 동태적 유동성갭(Dynamic Liquidity Gap)은 고객행동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태적 유동성갭을 구하는 방식과 동일

다. 유동성시나리오별 유동성갭

о 금융회사는 은행 고유의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의 시장관련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중요한 유동성의 변화를 평가하여야 함

- 즉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유동성 시나리오하의 유동성갭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바,  위기상황 시나리오로는 정상적인 시장상황(Going Concern Condition), 당해 금융회사의 위기상황(Bank-specific Crisis)*, 전체시장의 위기상황(General Market Crisis) 등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음

*시장전체적인 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나 개별금융회사의 신용등급 악화 등으로 부채의 상당부분이 연장 또는 만기지급이 되지 못해 자산을 감축하여야 하는 상황. 유동성 위기는 동 금융회사에 한정

이때 금융회사 자체 또는 위기상황에 처했던 타금융회사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

- 우량금융회사의 경우 전체 시장의 위기 시 반사효과에 의해 오히려 양호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 고유 위기상황시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반면 신용도가 낮은 금융회사의 경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유동성 부족을 겪음

о 유동성 시나리오별 유동성갭 산출시 약정된 현금흐름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하여야 함

- 각 시나리오별로 고객행동이 달라짐에 따라 현금흐름의 재배분방식을 달리 적용 필요

․ 적금불입률의 감소, 예금중도 해지의 증가, 연체율의 급격한 증가, 예금 재예치율 감소, 우발채무의 조기 실현 증가 등에 유의

-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매각이 지연되거나 비정상적인 처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 배분시점을 조정하거나 가격손실(Discount 요인)을 반영할 필요

- 위기상황시 부외 거래(우발채무, 장외파생상품 등)는 유동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에 따른 현금유출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제5장 유동성리스크 한도 관리체제 구축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목표는 금융회사의 유동성리스크 노출규모를 금융회사가 정한 범위내로 유지하는 것임

о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용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동성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한도를 설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о 유동성리스크 한도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평가결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 재무상태, 포지션 규모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한편 자기자본 혹은 영업이익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

о 한도설정시 영업부문별(원화, 외화*, 신탁)로 별도로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단위부서, 포트폴리오별로 한도가 배분될 수 있어야 함

* 주요 통화별로 별도의 한도를 설정․운영함이 바람직

о 유동성한도는 특정기간(예: 3개월) 동안의 누적유동성갭, 유동성관련비율 등을 활용하여 설정할 수 있음

□ 리스크관리전담부서는 유동성리스크 측정결과와 한도준수 상황을 정기 및 수시로 대조․확인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 원인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함

о 업무 수행시 한도예외 적용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경영진에의 보고절차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명확한 지침이 설정되어 있어야 함

제6장 위기상황계획(Contingency Planning)

□ 금융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 순자금소요액(Net Fund Requirement)을 충당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о 금융회사가 적시에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적절한 위기상황계획의 수립 여부에 크게 의존

о 유동성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관련정보가 차단되지 않아야 하며 경영진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о 또한 부서간 협조체제를 통하여 종합적인 유동성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조직간의 명확한 책임구분을 설정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위기상황계획 수립시 유동성 위기 단계별(예: 정상, 악화,  위기)로 상황을 설정하고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취급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부문(원화, 외화*, 신탁 등)별로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화의 경우 중요 통화별로 마련할 수 있음

о 어떤 위기 단계에 해당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발생징후 판단기준(각종 유동성관련 지표 등*)을 마련하고 이를 체크리스트화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그 점검주기를 단축(예: 주별, 일별)할 필요가 있음

* 원화유동성비율, 원화유동성갭, 단기자금부족규모, 순도매조달비율, 금융회사 신용등급, BIS비율, 단기거액자금조달비율, 단기대출비율, 업무용고정자산비율 등

о 단계별로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에는 부족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얼마나 조달할 것인가를 명확히 설정하고 고객의 행동을 변화시킬 전략과 위기시 예금고객, 차입자, 트레이딩 및 부외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유지 방안, Credit Line과 같은 Back-up Facility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제4편 운영리스크의 관리

제1장 운영리스크의 정의

□ 운영리스크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는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여기서는 BIS에서 제시하는 정의를 따르기로 함

BIS가 정의한 운영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The risk of loss resulting from inadequate or failed internal processes, people and systems or from external events)

о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경우 다음의 Business Risk, Systemic Risk, Strategic Risk, Reputational Risk는 제외됨

제외되는 리스크

리스크의 종류	정 의
Business Risk	금융회사가 경쟁상 우위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당연히 전제하는 리스크로 손실과 이익이 대칭적으로 나타남 - Product Risk : 영업하는 상품시장의 변화에 기인 - Macroeconomic Risk : 경제 사이클과 통화정책의 변화에 기인 - Technological Risk : 기술혁신에 기인
Systemic Risk	국가나 전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붕괴로 나타나는 리스크
Strategic Risk	- 경제나 정치환경의 기반이 변화(Fundamental Shifts)함으로써 나타나는 리스크 - 경영진의 정책결정 오류로 발생하는 리스크
Reputational Risk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

<참고 11>

운영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사건유형(BIS)

사건범주(Level 1)	정 의	범주(Level 2)	사고사례(Level 3)
내부사취	내부자가 관여하여 자산의 오용, 규정의 부적절한 적용, 사취를 목적으로 한 행동에 의한 손실	권한없는 행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거래 -권한없는 거래로 인한 손실 -의도적인 포지션 점검오류
		절도와 사취	-사취/신용사취/가치없는 예금 -절도/강탈/횡령 -악의적인 자산 파괴 -위조 -수표(어음)융통 -고객계정 유용 -세금횡령 -뇌물/리베이트 -자기계정을 통한 내부자거래
외부사취	제3자에 의한 자산의 오용, 규정의 부적절한 적용, 사취를 목적으로 한 행동에 의한 손실	절도와 사취	-절도/강탈 -위조 -수표(어음)융통
		시스템 안전	-해킹 손실 -정보의 도난(현금의 손실)
고용 및 사업장의 안전	고용, 건강 또는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실(인적상해청구 또는 직장내 차별로 인한 지급)	종업원 관계	-보상 및 고용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 -조직화된 노조활동
		안전한 환경	-추락사고 등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 사고 -종업원 보상
		차별	-모든 차별
고객, 상품과 영업 실무	특정고객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을 무의식중 또는 부주의로 수행하지 않거나 상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손실	적합성, 공시, 신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위반 -공시 위반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공격적 매매 -빈번한 고객계정의 일임매매 -기밀정보의 오용 -대출취급자로서의 책임위반
		부적절한 영업 또는 시장실무수행	-거래 실무수행의 부적절 -시장조작 -회사계정을 통한 내부자 거래 -무면허행위 -자금세탁
		상품의 결함	-상품의 결점 -모델 구축 오류
		고객선정 및 한도관리	-지침에 위반한 고객조사 -고객익스포져 한도의 초과
		경영자문	경영자문 성과관련 분쟁

사건범주(Level 1)	정 의	범주(Level 2)	사고사례(Level 3)
물적자원의 손실	자연재해나 기타사건으로 인한 물적자원 등의 손실	자연재해와 기타 사건	-자연재해 -외부사건(테러 등)으로 인한 인력 손실
업무마비와 시스템 장애	업무마비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손실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사용기기의 감손/파손
실행, 전달과 처리절차 관리	거래상대방 또는 물품 및 용역제공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처리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	거래포착, 실행과 유지	-의견전달 오류 -데이터 입력, 유지, 로딩의 오류 -마감시간 또는 책임소재의 오류 -모델/시스템의 오조작 -회계적 오류/주체 귀속오류 -담보관리 실패 -참고데이터 유지 (reference data maintenance)
		모니터링과 보고	-규정된 보고의무의 불이행 -부정확한 보고로 인한 손실
		고객유치와 문서화	-고객에 대한 승인/거부사항의 누락 -법적 문서의 누락/미비
		고객계정관리	-계정에 대한 승인없는 접근 -부정확한 고객기록으로 인한 손실 -부주의로 인한 고객자산에 대한 손실
		거래상대방	비거래 고객과의 분쟁
		판매업자 /공급자	-외주 -물품 및 용역제공자와의 분쟁

제2장 운영리스크 관리 절차

제 1단계 : 운영리스크관리정책 수립

о 운영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과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함.

제 2단계 : 각 영업부문의 운영손실사건이 사건유형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건유형을 정의

о 개별영업부문의 업무내용과 절차를 분석하고 운영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사건유형을 명확히 정의한 후, 개별영업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손실사건이 사건유형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정의

제 3단계 : 운영리스크의 측정

о 운영리스크의 발생가능성(Likelihood)과 영업부문별 손실가능액(Severity)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운영리스크를 측정

제 4단계 : 운영리스크 익스포져의 관리방법 결정

о 운영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원가-수익 분석을 실시하고 헤지수단을 선택

제 5단계 : 성과평가

о 운영리스크에 대한 경제적 자본을 이용하여 부문별 리스크조정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

제 6단계 : 보고체제 수립

о 이사회나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고체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실시

제 7단계 : 리스크분석

о 정기적인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통해 은행이 새롭게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 대응한 분석을 실시하며, 운영리스크의 특성(Profile)이 바뀔 때마다 운영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실시

제3장 운영리스크의 형태

□ 운영리스크의 손실분포는 신용리스크의 분포와 유사하게 Skewed된 형태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림 4>

운영리스크의 손실분포

о 예상손실(Expected Loss) :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상의 손실금액임. 이 금액은 영업상의 원가로 흡수되며 연간 사업계획을 통해 미리 비용으로 예상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결정에 포함할 수 있음

о 예상하지 못한 손실(Unexpected Loss) : 일정 신뢰수준하에서 산출되는 운영 VaR금액이며 이 금액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본(위험자본)이 배분되어야 함

о 위기상황 손실(Stress Loss) :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서의 운영상의 손실금액으로 이러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본만으로는 은행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헤지할 수 있는 보험수단을 강구해야 함

제4장 운영리스크의 측정

BIS는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한 운영리스크 측정방법으로 기초지표법(Basic Indicator Approach),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 고급측정법(Advanced Measurement Approach)의 3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급측정법은 다시 내부측정법(Internal Measurement Approach), 손실분포법(Loss Distribution Approach), 스코어카드법(Scorecard Approach)의 3가지로 나누고 있음

□ BIS의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 원칙

о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예상손실과 예상하지 못한 손실 모두를 감안하여 산출하되 명확하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충당금은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차감하거나 적격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예정임

* 개념적으로는 충당금으로 예상손실을 감당하며 자기자본으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감당하여야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운영리스크의 충당금에 대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리스크에 대한 충당금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도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충당금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임

□ 기본원칙

о BIS에서 제시한 특정한 측정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요건을 갖추어야 함

о 감독당국에서 은행 영업부문의 일정비율에 대해 고급측정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일부는 표준방법을, 일부는 고급측정법을 사용할 수 있음

о 규제회피목적의 소요자본 산출을 막기 위해, 일단 고급화된 측정법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한 방법으로 전환할 수 없음(예 : 표준방법을 사용한 은행의 경우 기초지표법으로 전환할 수 없음)

1. 기초지표법(Basic Indicator Approach)

□ 기초지표법은 은행 전체의 운영규모를 대표하는 단일 지표(총이익)를 설정하고 이 지표의 일정비율을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하는 방식

о 국제적인 영업을 수행하는 은행(Internationally Active Banks)과 운영리스크 익스포져가 큰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사용할 수 있음

□ 계산식

[eqn: K_BIA](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 [eqn: EI TIMES alpha]

[eqn: EI] : 익스포져 지표(exposure indicator)

[eqn: alpha] : 일정비율

о BIS는 총이익(Gross Income)을 기초지표법의 익스포져 지표([eqn: EI])로 제시

- BIS는 총이익을 다음 표에서와 같이 정의

* 이는 우리나라 은행회계상 정의된 총이익에서 우리원의 「업무보고서상 은행계정 손익계산서」의 일부 항목을 제외한 금액과 유사

о [eqn: alpha]계수는 BIS에서 결정하여 제시할 예정임

- BIS는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최소규제자본의 12%로 설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α계수는 17～20% 정도가 될 전망

<표 11>

BIS가 제시한 총이익(안)과 우리나라 은행회계상 총이익 비교

оBIS기준 총이익 = 순이자손익+순수수료+순트레이딩손익+기타손익 (단, 비경상적인 과목은 제외)
о우리나라 은행회계상 총이익=이자순이익+비이자순이익
оBIS기준 총이익=우리나라 은행회계상 총이익 - 은행계정 P/L의 일부항목*
* 은행계정 손익계산서상 제외항목
비용	수익
제충당금 전입액	충당금 환입액
경비	-
제세공과	-
제상각	-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업무용고정자산매각손)	(업무용고정자산매각익)
(기금출자금평가손실)	(기금출자금평가이익)
(명예퇴직 급여)	-
(규정위약금)	-
(대출채권매각손)	(대출채권매각익)
(기타영업외비용)	(기타영업외수익)
타회계사업자금차입이자	-
특별손실	특별이익
법인세	-

2.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

□ 표준방법은 은행의 영업활동을 8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영업부문에 대해 운영규모를 대표할 수 있는 단일의 지표(부문별 총이익)를 설정하고 지표별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함

□ 계산식

[eqn: K_TSA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 SUM from { i=1 } to 8 EI_i TIMES beta_i]

[eqn: EI_i] : 8개 영업부문(Business Line)에 대한 익스포져 지표(Exposure Indicator)

[eqn: beta_i] : i 영업부문에 적용할 일정비율

о 영업활동별로 EI(부문별 총이익)에[eqn: beta]계수를 곱하여 영업부문별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고 이를 단순히 합산하여 총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액을 산출

- [eqn: beta]계수는 업계의 운영리스크 손실경험과 영업부문별 EI수준을 고려하여 BIS가 결정하여 제시할 예정

- 특정의 영업활동을 하나의 영업부문에 배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활동을 [eqn: beta]계수가 가장 높은 부문에 배분함

о 영업부문별 지표로 총이익을 사용하는 이유는 총이익이 단순하고 비교하기 쉬우며 다른 지표보다 리스크 민감도가 높기 때문임

о 영업부문과 부문별지표 : 각 금융회사는 영업부문별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하여 영업부문별 총이익 금액을 분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BIS가 제시한 영업부문

Business Unit	Level 1(표준안)	Level 2	업무그룹
투자은행	투자금융	기업투자금융	M&A, 인수, 민영화, 증권화, 리서치, 신디케이션, IPO(Initial Public Offering)
		정부/지방정부금융
		도매금융
		자문서비스
	트레이딩과 매매	매출	고정금리채,주식,외환,상품,신용공여,조달,보유유가증권, Repo, 중개, 채무
		시장조성
		자기계정 포지션
		Treasury
은행	소매금융	소매금융	소매대출과 예금, 은행서비스, 신탁
		프라이빗 뱅킹	주요고객 대출과 예금, 신탁, 투자자문
		카드서비스	카드업무
	기업금융	상업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수출금융, 무역금융, 팩토링, 리스, 대출, 지급보증, 환어음
	지급과 결제	외부고객	지급과 추심,자금이체,결제
	중개서비스	Custody	DR, 대여유가증권
		기업중개	회사채원리금 지급
		기업 신탁
기타	자산관리	일임 펀드관리
		비일임 펀드관리
	소매 중개	소매중개	거래중개 및 부대서비스

* Level 1은 표준안이며, Level 2와 업무그룹은 예시임

□ 우리나라 은행의 영업부문 구분(예시)

Level 1	Level 2	우리나라 은행의 영업부문
투자금융	기업투자금융	M&A, 신디케이션에 의한 중개, 조사업무, 증권화업무(ABS발행 중개 등), 투자상담업무, 유동화 중개업무
	정부/지방정부금융
	도매금융 (Merchant Banking)
	자문서비스
트레이딩과 매매	매출	상품․투자유가증권 매매(원화, 외화, 역외 포함) 발행금융채권, 차입금, 예치금, 콜업무, 상품매매, FX 딜링, 파생상품거래, RP매매(대고객거래분 제외), 타회계사업자금, 종금계정
	시장조성
	자기계정 포지션
	Treasury
소매금융	소매금융	개인고객 예금/대출업무(원화, 외화 포함), 카드업무(개인,기업), 어음매출, 프라이빗 뱅킹, RP매도(대고객거래분)
	프라이빗 뱅킹
	카드서비스
기업금융	기업금융	기업고객 예금/대출업무(원화, 외화 포함), 정부/지방정부 등 공공기관 대출, 어음매입, 외환매입, 프로젝트 파이낸싱, 팩토링, 리스, 지급보증, 사모사채, 출자전환채권, 대출/대출담보(유입물건 등)의 매각
지급과 결제	외부고객	송금, 추심업무
중개 서비스	Custody	Custody(유가증권 보관․관리), DR발행중개, 대여유가증권, 대리점, 증권투자신탁관련업무
	기업중개
	기업 신탁
자산관리	일임 펀드관리	신탁(개인, 기업)
	비일임 펀드관리
소매중개	소매중개	대행업무수입금(지로 등), 보호예수, 대여금고 등 기타수입/지급수수료

* BIS가 제시한 level 1과 level 2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영업부문을 구분한 것임

3. 고급측정법(Advanced Measurement Approach)

□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절차 및 환경 등 일정한 질적․양적 기준을 충족하는 은행에 대하여 개별은행의 내부리스크 측정 시스템에 의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설정

о 표준방법에서는 8가지의 영업부문만 구분하고 있으나, 고급측정법에서는 8가지 영업부문과 7가지 사건유형(Event Type)을 구분하고 리스크 측정을 위한 요소(EI, PE, LGE)를 은행이 직접 측정

* EI(Exposure Indicator) : 익스포져 지표

PE(Probability of Loss Event) : 운영리스크 사건 발생확률

LGE(Loss Given Event) : 사건발생시 평균손실금액

о 사건유형 : 전술한 “운영리스크의 정의 - BIS에서 규정하는 운영리스크 사건유형(Event Type)” 참조

о 고급측정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액의 최저수준은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액의 75%로 설정함

․따라서 고급측정법을 사용하는 은행은 표준방법에 의해서도 측정하여 두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가. 내부측정법(Internal Measurement Approach)

□ 운영리스크의 예상손실에 기초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본액을 추정

о 예상손실과 예상하지 못한 손실간에는 일정한 안정된 관계(선형 또는 비선형)가 있는 것으로 가정

□ 영업부문/사건유형별로 예상손실을 계산하고 개별승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소요자본량을 구함

□ 계산식

[eqn: K_i,j =gamma_i,j times EI_i,j times PE_i,j times LGE_i,j = gamma_i,j times EL_i,j]

[eqn: K_i,j]   : i영업부문과 j사건유형의 자본부과액

[eqn: EI_i,j]   : 익스포져 지표

[eqn: PE_i,j]  : 운영리스크 사건 발생확률

[eqn: LGE_i,j] : 사건발생시 평균손실수준(사건발생시 익스포져에 대한 손실비율)

[eqn: gamma_i,j]  : 자본부과액을 산출하기 위해 예상손실금액에 곱하는 승수

[eqn: EL_i,j]  : 예상손실액

о [eqn: EI_i,j],[eqn: PE_i,j],[eqn: LGE_i,j] 는 은행이 측정하며 [eqn: gamma_i,j]는 감독당국의 승인 후 사용

□ 은행별 손실분포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방법

о 전 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eqn: gamma]계수를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경우 은행별로 손실분포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은 RPI(Risk Profile Index)를 설정하여 조정함

- 은행전체의 RPI를 1로 두었을 때, 손실분포가 두터운 꼬리(Fat-tail)를 갖는 은행의 RPI는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고, 반대의 손실분포를 갖는 은행의 RPI는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됨

о BIS는 영업부문/사건유형별 RPI를 계산하는 표준화된 공식을 개발 중

о 소요자본량 =[eqn: rm SIGMA~ i SIGMA~j~[gamma(i,j)*EI(i,j)*PE(i,j)*LGE(i,j)*RPI(i,j)]]

□ 내부측정법을 사용한 소요자기자본 산출 계산 예시 : <참고 12> 참조

<그림 5>

손실분포에 따른 RPI의 적용

EL

UL

case 1: fat tail  RPI>1.0

EL

UL=γ*EL

산업전체분포  RPI=1.0

EL

UL

case 2: less fat tail  RPI<1.0

나. 손실분포법(Loss Distribution Approach)

□ 내부측정법과 유사하나, 은행은 영업부문/사건유형별로 미래 일정기간(보통 1년)에 걸쳐 운영리스크 손실분포를 추정하여 소요자본량 계산

о 분포에 대한 일정한 가정하에 손실사건의 빈도와 개별사건의 손실금액에 대한 분포의 모양을 추정(예 : 손실사건의 빈도는 Poisson 분포, 개별사건의 손실금액은 Log-normal 분포로 가정)하거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포를 도출

□ 소요자기자본량은 개별영업부문/사건유형의 리스크량을 단순합산하여 산출

□ 손실분포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 산출절차 : <참고 12> 참조

다. 스코어카드법(Scorecard Approach)

□ 금융회사 전체차원 또는 개별 영업부문 차원에서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기초 소요자기자본을 결정한 뒤, 리스크 특성 및 리스크 통제 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점수표를 활용하여 동 소요자기자본 부과액을 수정해 가는 방법

о 기초 소요자기자본 추정시 내부측정법이나 손실분포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본소요량을 결정함에 있어 역사적 손실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점에서 양 방법론과 차이가 있음

о 동 방법은 미래 운영리스크 손실의 빈도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리스크 통제 환경의 개선여부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스코어카드의 Matrix와 가중치의 결정이 주관적(전문가에 의존)이라는 한계가 있음

□ 스코어카드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 산출절차 : <참고 12> 참조

제5장 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한 최소요건

1. 기초지표법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요건

□ <참고 14>의 「운영리스크의 관리․감독에 관한 건전한 실무지침」(Sound Practices for Management of Operational Risk)을 충족시켜야 함

2. 표준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요건

□ 표준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와 통제

о 문서화되고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와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여기에는 운영리스크에 관한 전사적인 정책과 절차, 운영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여야 함

о 최고경영진이 운영리스크 관리과정의 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о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운영리스크와 관련한 데이터를 사업본부장, 최고경영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о 내부감사인은 운영리스크관리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야 함

나. 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한 적정시스템 확보

о 소요자본량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과 경영진 앞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о 영업부문별 내부손실데이타를 포함하여 소요자본량 산출과 관련된 운영리스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함

о 현재의 영업부문과 활동을 표준화된 체제(감독당국이 제시한 영업부문과 활동의 구분)에 대응(Mapping)시키기 위한 문서화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о <참고 14>의 「운영리스크의 관리․감독에 관한 건전한 실무지침」(Sound Practices for Management of Operational Risk)을 충족시켜야 함

3. 고급측정법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요건

□ 고급측정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 일반기준

о 다음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구현되어야 함

- 통제와 감사부문 및 주요영업부문에서 고급측정법을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내부와 외부데이터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영업부문별로 운영리스크에 관한 시나리오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о 감독당국은 해당은행이 고급측정법을 규제자본 산출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 모니터링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나. 질적기준

о 운영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기능을 가져야 함

- 운영리스크의 관리와 통제에 관한 전사적인 정책과 절차를 규정화

- 운영리스크 측정방법 및 리스크보고시스템을 설계, 구현

- 운영리스크를 인식, 측정, 통제하는 전략을 개발

о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은 운영리스크 관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о 일별 리스크관리과정에서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의 운용이 주요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측정결과는 운영리스크 통제과정의 핵심요소로 인식되어야 함

- 측정결과는 리스크 및 경영에 대한 보고, 자본배분, 리스크분석 등에 중요하게 이용되어야 함

- 은행은 주요영업부문에 운영리스크 자본을 배분하는 기법과 운영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함

о 사업본부장, 최고경영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운영리스크 익스포져와 손실자료를 보고하고 내부 손실자료를 영업부문/사건유형별로 구분하여야 함

о "저빈도/대규모 손실"을 야기하는 극단적인 사건에 관한 시나리오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운영리스크에 대한 경제적 자본 배분량의 평가와 운영리스크 익스포져 관리에 이용되어야 함

о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매뉴얼 등으로 문서화되어야 함

о 내부감사인은 정기적으로 운영리스크관리절차와 측정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о 감독당국에 의한 운영리스크측정시스템의 적합성 검증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은행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성검증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확인

- 리스크측정시스템과 연결된 데이터의 흐름과 절차가 투명하고 필요시 쉽게 접근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다. 양적기준

о  자본소요량은 다음의 두가지 중 큰 금액으로 함

-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치

-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된 자본소요량의 75%

о 규제자본산출 목적의 리스크 측정치는 1년의 보유기간과 99.9%의 신뢰수준을 사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о 리스크측정시스템은 발생빈도는 높지 않지만 중대한 잠재적 사건을 포착하여야 하는 바, 운영리스크 손실분포의 꼬리(Tail)부분을 정확하게 포착하여야 함

о 규제자본산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BIS가 정의한 운영리스크 범주와 부합하여 운용되어야 함

о 감독당국이 정한 영업부문/사건유형과 부합하는 형태의 과거 내부손실데이터와 익스포져 지표를 수집하여 손실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о 손실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운영리스크 손실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집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동 시스템은 모든 하위시스템과 각 지역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하위 시스템이나 지역으로부터의 누락데이터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함

о 손실데이터를 특정 영업부문과 사건유형에 배분하는 기준을 개발해야 함

- 특히 기능이 집중된 부서(예, 정보기술부서)의 사건이나 한 부서 이상에 걸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배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о 은행의 영업규모가 변화한 시기(인수, 합병, 매각 등)의 내부손실데이터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이 절차는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주기적으로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

о 내부 손실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 외부 손실데이터는 다음의 경우 보완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영업부문/사건유형별로 은행내부의 손실사건 수(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다수 금융회사의 정보를 사용하여야만 포착할 수 있는 손실사건의 경우

․내부에서 생성한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

- 외부 손실데이터를 조정하는 절차와 방법론을 마련

- 이러한 기준과 실무절차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문서화되며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

о 과거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의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의 전개, 은행 산업의 새로운 실무처리방법 등을 고려하면서 측정방법과 데이터 입력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о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명확히 식별하여야 함

- 주관적 판단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나, 누가 그러한 결정권한을 가지는지 등은 문서화되고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함

о 규제자본산출목적으로 측정하는 운영리스크는 최소한 5년간의 관찰 자료에 기초하여야 함. 그러나 최초 과도기간(Initial Transition Period) 동안에는 3년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о 정기적으로 파라미터(손실률, 리스크지표, 조정지표 등)에 대한 유효성검증을 실시하고 측정시스템의 리스크 추정치를 실제손실경험이나 다른 기법과 비교하여 검증해야 함

о 영업부문간, 사건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영업부문과 사건유형에서 운영리스크 손실의 경험적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상관관계를 적정하게 추정하지 못하면 영업부문/사건유형별 리스크 측정치를 단순합산하여 소요자본량을 측정함

о 보험을 이용한 리스크 경감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о 운영리스크자본을 할당하고 미래지향적 방식(Forward - looking  Manner)으로 운영리스크 익스포져의 개선 또는 악화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인 조정(Qualitative Adjustments)이나 스코어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제6장 운영리스크 경감을 위한 보험(Insurance)의 적용

□ 보험은 “저빈도/대규모 손실”의 리스크를 외부로 이전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규제자본 계산시 보험이 갖는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여야 함

□ 사기나 종업원의 횡령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상해 주는 Bankers Blanket Bond나 신종 운영리스크 보험상품은 규제자본계산시 감안될 수 있음

о 보험의 효과는 리스크의 인식, 측정, 통제절차가 엄격하게 수립된 고급측정법에만 허용

- 그러나 보험이 운영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보험금 지급의 지연, 계약조건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 등) 표준방법으로 산출된 소요자본량의 75% 이상이 되어야 함

о 보험상품에 대한 인정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BIS에서 개발 중임

-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

- 보상범위의 명확성

- 계약기간과 갱신에 관한 문제

- 보험회사에 관한 기준(최소신용등급 등)

□ 보험효과를 반영한 소요자기자본 결정과정 : <참고 12> 참조

제7장 운영리스크 관련 공시업무(Pillar3)

□ BIS는 운영리스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공시를 권고

□ 핵심공시사항

о 사용을 인정받은 측정방법

о 운영리스크관리상의 핵심요소

- 리스크정책

- 조직구조

- 리스크보고체제

- 리스크관리절차의 문서화

- 정보시스템의 효과적 사용

- 독립된 리스크통제부문의 조직(보고체계) 및 책임범위

- 최소한 연 1회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점검

-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분담

- 사용된 운영리스크 경감방법

о영업부문별 운영리스크 익스포져

- 자기자본부과액이 리스크익스포져의 대용치가 될 수 있음

о 최저규제자기자본 총액 대비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비율

□ 보완공시사항

о  운영리스크 관련 연간손실 규모(영업부문별)

<참고 12>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 방법 (예시)

□ 내부측정법을 이용한 소요자기자본 산출 계산

		사건1	사건2	․․․	사건7	총계
영업부문 1	예상손실 (=EI*PE*LGE)	8	10
	γ요소	5	2
	RPI	1.0	1.0
	소요자본	40	20
영업부문 2
․ ․ ․
영업부문 8
총계

□ 손실분포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 산출절차

단계	업무	설명
1	해당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수집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고 모형화해야 할 BL(Business Line), 상품과 서비스 종류에 대한 정보수집
2	내부 손실데이터 수집	내부 손실데이터를 수집하여 사건유형과 BL별로 구분
3	외부데이터를 해당금융회사의 수익규모에 맞추어 조정함
4	사건유형과 BL별로 손실금액(severity)분포를 추정	손실금액은 BL별로 달라지므로(예를 들어 무권한자의 행위는 소매금융부문보다는 트레이딩부문에서 더 큰 손실 야기) 손실금액 분포는 손실데이터와 적절히 연결하거나 외부데이터를 보충하여 분석함
5	사건유형과 BL별로 빈도(frequency)분포를 추정	내․외부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빈도 분포를 추정
6	사건유형과 BL별로 집합적인 손실분포 계산	표준화된 계산방법이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사건유형과 BL의 결합셀(cell)마다 집합적인 손실분포 계산
7	각각의 사건유형과 BL별 손실분포를 분산효과를 고려하여 통합(사건유형과 BL간은 독립적이라고 가정)

□ 스코어카드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 산출절차와 방법

о 제 1단계 : 총 운영리스크자본량 계산(통계적 방법이나 벤치마크를 이용)

о 제 2단계 : 운영리스크의 발생가능성에 따라 각 영업부문에 상대적인 리스크 등급을 할당하되 사건유형에 따라 분리

о 제 3단계 : 운영리스크 사건의 손실가능액(severity)을 결정

о 제 4단계 : 손실가능액 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결정하여 소요자본액을 산출

충격점수(impact score)와 빈도점수(frequency score) (예시)

충격점수(impact score)			빈도점수(frequency score)
5	very high	[devastating/catastrophic]	5	very high	[almost certain /a number of times a year]
4	high	[substantial/major]	4	high	[likely/1 in 2-5 year]
3	medium	[tolerable/moderate]	3	medium	[moderate/1 in 10 years]
2	low	[negligible/minor]	2	low	[unlikely/ 1 in 50 years]
1	very low	[no impact/insignificant]	1	very low	[rare/1 in 100 years]

자본배분 (예시)

영업부문	사건1	사건2	사건3	․․․	사건7	평균 점수	손실가능액 (억원)	소요자본
영업부문1	2	3	2		1	2.4	100	48
영업부문2	5	1	1		3	2.8	150	84
․ ․ ․
영업부문8	4	2	3		4	2.3	25	12
총계

* 소요자기자본의 산출시 손실가능액에 20%의 가중치를 적용

소요자기자본 = 평균점수×손실가능액×가중치(20%)

□ 보험효과를 반영한 소요자기자본 결정 절차

о 제 1단계 : 보험효과 인식 이전의 소요자기자본 결정

о 제 2단계 :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보험효과에 의한 소요자본감소분 계산

- 명목 소요자본감소금액(nominal amount of capital reduction) 계산

․ 보험계약에 의해 일정 신뢰수준 이내의 리스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를 계량화하는 것임

- 차감율(haircut)의 적용

․ 보험상품에 의해 보상되는 사건유형은 BIS에서 명시한 사건유형을 모두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요자본량 산출시 일정분을 조정하여야 함

о 제 3단계 : 보험효과 인식 후의 소요자기자본 결정

보험효과를 반영한 소요자기자본 결정과정

보험효과 인식이전의 소요자본	-	[보험효과] 명목자본감소금액×(1-차감률)	=	보험효과 인식 후 소요자본

<참고 13>

명목자본감소액의 인식방법 (예시)

□ A,B,C,D 4가지의 보험상품이 있으며 각 보험상품은 일정 공제금액(deductibles)을 초과한 손실에 대해 일정한도(limit) 범위내에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보험효과 이전의 소요자기자본	EL=8	UL=32				<= 99% 신뢰수준에서 계산한 예상손실(EL)과 예상하지 못한 손실(UL)
보험효과	자본소요량=40								보험효과 명목금액
A상품: 인식않음	공제금액=40					보상한도=10			=> 0
B상품: 일부인식	공제금액=35				보상한도=10				=> 5
C상품: 전체인식	공제금액=30			보상한도=10					=> 10
D상품: 전체인식	보상한도=10								=> 10

- A상품 : 보험에 의한 보상이 신뢰수준 99%를 초과한 손실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금융회사는 40의 자본이 필요함

- B상품 : 40의 손실발생시 5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35의 자본이 필요함

- C, D상품 : 보험에 의한 보상이 신뢰수준 이내의 모든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므로 금융회사는 30의 자본이 필요함

<참고 14>

운영리스크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건전한 실무지침

(Sound Practices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Operational Risk)

(BIS, 2001/12)

1. 도입

□ 금융기법의 복잡성 및 금융서비스의 규제완화와 개방화로 인해 은행업무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따라서 국제적인 영업을 수행하는 은행은 신용과 시장리스크 이외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о 고도로 자동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이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거래처리의 오류로 인한 리스크가 시스템 실패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

о 전자상거래의 증대는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잠재적인 리스크(예 : 외부사취나 시스템 보안 문제)를 야기함

о 대규모의 합병, 분리, 결합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통합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주목할만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о 대규모의 금융상품 제공자로서 활동하는 은행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와 백업시스템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о 은행은 시장과 신용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져를 최적화하기 위해 리스크경감기법(예 : 담보, 신용파생상품, 자산증권화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다른 리스크에 대해서도 리스크 경감기법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음

о 외주(Outsourcing)의 증가와 제3자가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에의 참여는 특정 리스크는 경감시킬 수 있으나 또 다른 리스크를 발생시킴

□ 현 기준(체제)하에서 기타리스크는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자본완충장치에 의해 암묵적으로 커버되고 있음. 은행들 스스로 현재의 최소규제자본을 초과하여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은행은 이미 운영 및 기타리스크에 대해 경제적 자본을 배분하고 있음. 다수의 은행들이 운영리스크를 인식, 감시, 통제하는 기본틀은 갖추고 있으나, 운영리스크의 측정을 위한 기본틀은 아직 개발단계임

□ BIS는 ‘신 BIS협약'(New Basel Capital Accord)에서 신용과 시장리스크 이외의 리스크를 포함할 것을 명백하게 제안하고 있는데, 운영리스크의 정의에서 Strategic, Reputational, Systemic Risk는 제외하고 있음

□ 운영리스크의 정의는 측정 및 관리에 적합하도록 운영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초점을 맞춤

□ BIS는 신용, 시장, 금리리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크를 “기타리스크”로 간주하고 있는 바, 여기서는 기타리스크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량화가 용이하며 현재 은행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운영리스크”에 초점을 맞춤

□ 여기서는 운영리스크의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 국제적인 영업을 수행하는 은행과 감독당국이 운영리스크 관리의 정책, 절차, 실무를 평가할 때 사용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함

이 자료는 국제적인 영업을 수행하는 은행에 대한 지침으로 작성되었지만, 운영측면이 중요한 은행이나 규모가 작은 은행에도 적용할 수 있음

□ 은행업무의 본질과 복잡성, 규모 등의 요소에 따라 은행별로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경영정보시스템(MIS), 내부통제문화, 위기상황 계획 등은 효과적인 운영리스크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임

2. 업계의 동향과 실무

□ BIS는 은행과의 면담, 실무처리에 대한 서베이, 결과의 분석 등을 통해 운영리스크관리의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현 실무수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과거 은행들의 운영리스크관리는 감사기능과 영업부문별 내부통제체제에 주로 의존하였음. 이러한 부분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운영리스크관리의 체제와 수단, 절차 등의 중요성이 증대

이에 따라 다수의 은행들은 운영리스크에 민감한(Risk-sensitive) 관리 프로그램이 은행에 안전과 건전성을 제공하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높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은 급속히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음. 예를 들면 표준적인 운영리스크에 대한 정의에 있어 은행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으며 운영리스크를 계량화하는 은행의 능력에도 큰 차이가 있음

□ 여기서는 운영리스크의 관리와 감독을 위한 건전한 실무지침(Sound Practices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Operational Risk)으로 (a)적합한 리스크관리 환경의 개발 (b)리스크관리 : 인식, 측정, 감시, 통제 (c)감독당국의 역할 (d)공시의 역할에 대해 설명

(a) 적절한 리스크관리 환경의 개발

(Developing an appropriate risk management environment)

□ 효과적인 운영리스크 전략은 운영리스크 관리절차를 구축하고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이 효과적으로 감독하도록 하는 것임.

[원칙1]

이사회는 운영리스크의 주요 특성을 명확하고 통제가능한 리스크 범주로 인식하여야 하며, 운영리스크 전략을 승인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동 전략은 은행의 리스크 허용수준과 운영리스크 범주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기본구조를 승인하고 최고경영진이 리스크관리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о 이사회는 은행의 안전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리스크를 명백하고 통제가능한 리스크로 인식하여야 함. 이를 위해 운영리스크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о 이사회는 전사적인 운영리스크 전략을 승인하고 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이사회가 승인한 전략에는 리스크허용수준, 한도관리방법, 관리상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о 또한 정기적으로 전략을 검토하여 새로운 상품․활동․시스템과 관련한 운영리스크 뿐 아니라 외부시장의 변화로 인한 운영리스크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о 내부감사체제를 구축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리스크 정책과 절차를 감사하여야 함

[원칙2]

최고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리스크 전략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동 전략은 은행의 전 조직에 대해 일관성있게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계층의 직원들은 운영리스크 관리에 관한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최고경영진은 은행의 모든 상품․활동․절차․시스템의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о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리스크 관리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절차로 전환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진은 경영자들간의 권한과 책임, 보고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о 최고경영진은 모든 영업활동이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전략을 추진하고 통제하는 책임을 가진 직원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함

о 최고경영진은 리스크를 반영한 보상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원칙3]

조직 내에서 정보의 흐름은 효과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의사전달흐름을 통해 은행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는 운영리스크 관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고, 보고체계를 통해 최고경영진은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의 효과성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사회는 최고경영진의 성과를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о 최고경영진은 모든 직원들에게 운영리스크관리 방향을 전달하고 모든 직원들이 정책과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전달 채널을 확보하여야 함. 이사회는 명확한 운영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의 관리방향을 용이하게 경영진에게 전달할 수 있음

о 내부 의사소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운영리스크 관리자는 다른 영역의 상대방(보험 구입 등을 담당하는 부서뿐 아니라 신용이나 시장리스크 담당부서 포함)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о 리스크관리 전략과 내부 정책에서 명시한 리스크 허용한도 대비 리스크 익스포져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진은 영업부문과 내부감사부서로부터 정기적인 보고를 받아야 함

о 보고서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사건과 내부의 재무, 운영, 준법사항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또한 보고서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체제의 적시성, 정확성, 적합성을 점검하여야 함

(b) 리스크관리 : 인식, 측정, 감시와 통제

(Risk management : Identification, Measurement, Monitoring, Control)

[원칙4]

은행은 모든 형태의 상품, 활동, 절차와 시스템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상품, 활동, 절차와 시스템을 도입 또는 착수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운영리스크를 적절한 평가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о 효과적인 리스크의 인식은 내부요인(조직구조의 복잡성, 활동의 본질, 인력의 질, 조직의 변화, 직원의 이직률)과 은행의 목표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요인(경제환경의 변화, 산업의 변화, 기술의 진보) 모두를 고려하는 것임

о 리스크를 인식하는 과정에는 통제가능리스크와 통제불능리스크를 구분하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은행은 이를 위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함

- 자체 리스크 평가 : 은행이 여러 가지 운영리스크 사건에 대비한 운영 및 활동을 평가함. 여기에는 체크리스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운영리스크 환경의 강약점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됨

- 리스크매핑 : 리스크유형별로 영업단위, 조직기능, 업무흐름을 매핑하여 취약부문을 식별하고 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주요 리스크지표 : 리스크 지표는 리스크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통계량(오류거래의 횟수, 종업원의 이직률, 오류나 누락 금액 등)이며 이러한 리스크지표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한도 : 주요 리스크지표에 대한 한도가 초과된 경우 경영진에게 잠재적 손실을 가진 부문에 대해 경고하는 역할을 함

- 스코어카드 : 영업부문별 경제적 자본을 할당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질적인 평가를 양적인 평가로 전환하는 수단을 제공

[원칙5]

운영리스크 측정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о 운영리스크의 측정을 위하여 모든 은행이 함께 운영리스크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함. 데이터의 범위와 충실도 등은 해당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 및 리스크관리 방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함

о 감독당국에서 규정한 운영리스크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건전한 내부보고 체제와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о 적합한 운영리스크 측정방법과 유능한 직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운영리스크 자료를 인식,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원칙6]

계속기준(On-going Basis)에 기초하여 주요 영업부문의 운영리스크 익스포져와 손실사건을 감시(Monitoring)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о 효과적인 감시기능은 운영리스크 관리의 필수요소임.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운영리스크 관리 정책이나 절차의 미비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운영사건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음

о 감시활동의 횟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내재된 리스크를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함. 이러한 감시활동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은행의 운영체제에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정기적인 보고서가 생산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시활동의 결과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원칙7]

운영리스크를 통제(Control)하고 경감(Mitigate)시키는 정책,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리스크제한과 통제전략의 수익-비용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리스크특성을 감안하여 운영리스크 익스포져를 조정하여야 한다.

о 통제활동은 은행이 인식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활동임. 통제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통제절차와 기법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고 어느 정도는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통제불능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할 것인지 관련영업수준을 축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о 통제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며, 은행은 통제절차가 리스크관리시스템 관련 문서화된 내부정책과 일치하여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는 다음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조직전체 목표의 진척도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검토

- 경영진의 통제방향과 일치하는 지의 점검

- 준법사항이 아닌 문제에 대한 검토, 처리,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절차

- 관리수준별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화된 권한과 승인

о 통제활동은 모든 직원이 주체가 되는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함

о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해서는 적절한 의무의 분할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의 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야 함.  이해관계의 상충을 야기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손실이나 오류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는 영역을 식별하여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감시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о 중대한 운영리스크는 “저빈도/대규모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경감을 위한 도구나 프로그램을 이런 사건의 익스포져를 감소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은행은 이를 내부 운영리스크 통제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완책으로 보아야 함.

о 운영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오류를 즉시 인식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가짐으로써 대규모의 익스포져를 줄일 수 있음. 또한 리스크 경감기법이 실제로 리스크를 경감하는 지 또는 단순히 리스크를 다른 영업부문으로 이전하는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о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또 하나의 기법은 보험을 사용하는 것인데 보험은 오류나 누락, 물리적 손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사취, 자연재해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저빈도/대규모손실”을 외부로 이전할 수 있음

о 적절한 거래처리기법과 정보기술의 보안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 경감을 위해 매우 중요함. 은행은 자동화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고빈도/소규모손실”이 “저빈도/대규모손실”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함. 후자는 은행의 내부요인 또는 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과 관련됨. 이러한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여 은행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위기상황계획(Contingency Plan)과 손실발생시 영업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о 은행은 외주(Outsourcing)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실무지침을 작성하여야 함. 외주를 주는 것은 은행의 성과를 높이고 전문성을 지닌 제 3자에게 활동을 이전함으로써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음. 외주는 외부용역 제공자와 은행간에 비용을 명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계약에 기초하여야 하며 외주계약과 관련한 잔여리스크(용역의 파기나 평판리스크 등)를 통제․관리할 필요가 있음

о 제 3의 용역제공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잠재적인 결함으로 영업이나 고객에게 미치는 손실을 이해해야 함. 제3자가 은행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는 책임과 재무능력은 리스크 평가대상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함. 따라서 중요한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용역제공자의 교체가능성(Availability of Alternative External Parties),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한 위기상황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c) 감독당국의 역할(Role of Supervisors)

[원칙8]

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한부분으로 운영리스크를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о 은행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감독당국에서 인정하면 은행은 좀더 고급화된 방법으로 운영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절감할 수 있음

о Pillar 2는 은행이 모든 리스크에 대해 적정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며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좀더 나은 기법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Pillar 2는 특히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의 개발과 은행의 리스크 특성(Profile)과 균형을 이룬 목표자본의 설정을 강조하고 있음

о 감독당국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리스크 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외부감사인과 협의하여야 함.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개선을 요구하여야 함

[원칙9]

감독당국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영리스크와 관련된 은행의 전략, 정책, 절차, 실무처리 등에 대해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о Pillar 2하에서 운영리스크에 대해 감독당국이 수행하는 독립적인 평가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

- 리스크 특성(Profile)과 내부의 목표자본량을 감안하여 운영리스크에 대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은행의 절차

- 운영리스크 익스포져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관리절차와 통제환경의 유효성

- 운영리스크 익스포져와 기타 데이터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

- 운영리스크 익스포져와 사건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 운영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유효성

о 은행이 금융그룹의 일부인 경우 운영리스크는 금융그룹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균형되게 관리되어야 함

о 감독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는 바, 감독당국은 은행의 특수상황과 영업환경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함. 감독당국은 현재의 운영리스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은행 및 외부감사인과 직접 연결된 보고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d) 공시의 역할(Role of Disclosure)

[원칙10]

은행은 시장참가자들이 은행의 운영리스크 익스포져와 운영리스크 관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о Pillar 3는 최소자본요구량과 감독과정을 뒷받침함에 있어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중요성을 강조. BIS는 은행이 적시에, 수시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시장규율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함

о 운영리스크관리기법은 아직 개발 중이므로 운영리스크의 공시영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BIS는 은행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리스크를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하는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관리체제의 공시는 은행에 유익할 것이며 자본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함

제5편 리스크 한도의 설정과 관리

제1장 리스크 한도의 설정과 관리의 의의

□ 리스크 통제과정으로서의 한도의 설정․관리

о 한도의 설정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본의 어느 정도를 위험자본으로 할당(Allocation)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임

о 리스크관리과정을 리스크의 인식(Identification), 측정(Measurement), 통제(Monitoring & Control)과정으로 정의할 경우 한도의 관리는 통제과정으로서 리스크관리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자본의 적정성 관리

о 정확한 리스크의 측정을 토대로 현재의 자본수준이 노출된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о 현재의 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완충장치로서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자나 리스크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경영진의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을 반영한 경영계획 수립

о 경영진의 리스크 성향은 얼마의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가 하는 양적인 문제와 어떤 리스크를 헤지할 것인가 하는 질적인 문제를 포함함

о 공격적인 경영을 수행할 것인가, 방어적인 경영을 수행할 것인가는 향후의 경영여건과 경영진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에 좌우됨

о 공격적인 경영을 수행하는 경영진은 가용자본의 큰 부분을 한도로 설정(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를 크게 함으로써 수익을 증대)하며 방어적인 경영을 수행하는 경영진은 가용자본의 작은 부분을 한도로 설정함

□ 리스크-성과(Risk-reward) 평가의 기준 제공

о 리스크 대비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금융회사 전체의 적정한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각 부문의 성과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수단을 제공함

* RAROC = [eqn: {수익-비용-예상손실} over 위험자본]

RAPM(Risk Adjusted Performance Measurement), RORAC(Return On Risk Adjusted Capital)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됨

о 또한 RAROC수준은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연결되어 주주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о 리스크대비 성과평가는 딜러가 과도한 리스크를 감당하려는 유인을 억제하고 시장전망에 대해 강한 확신이 있을 때만 포지션을 가지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제2장 리스크의 측정방법 비교(VaR와 EaR)

□ 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리스크의 측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에는 두가지 방법(VaR와 EaR)이 있음

о 측정방법에 따라 리스크의 포괄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적용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금융회사에서는 적절한 방법의 선택 또는 두가지 방법의 혼용이 필요함

1. VaR : “Asset Volatility” Technique, Bottom-up Approach

о VaR는 Bottom-up방식으로서, 주어진 신뢰수준과 보유기간 동안 자산이나 익스포져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손실을 측정함

о 자산의 변동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개별리스크의 측정․관리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상위부문에서 리스크별 통합이 어려운 단점이 있음

2. EaR : “Earnings Volatility" Technique , Top-down Approach

о EaR은 Top-down방식으로서, 주어진 신뢰수준과 보유기간 동안 이익(Earnings)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손실을 측정함

о 금융회사처럼 각 부문간의 업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전체부문에서의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유리하나 하위부문으로 갈수록 세분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EaR 측정의 예

연간수익(Revenue)의 표준편차(σ)는 667,

연간순이익(Net Profit)의 표준편차(σ)는 333이라고 가정

о ±2σ(95% 신뢰수준 적용)를 적용하는 경우 수익(Revenue)의 변동성을 이용한 EaR은 1,334이며 순이익의 변동성을 이용한 EaR은 666임

о EaR과 VaR에 의한 경제적 자본을 연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위험수익률로 얼마의 자본을 투자해야 변동성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임

economic capital 또는 risk capital 은 일정기간, 일정 신뢰수준하에서 자산이나 기타 익스포져의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할 자본을 말함

[eqn: 경제적~ 자본 = EaR OVER r]   [eqn: r] : 무위험수익률

즉, 무위험수익률로 예상되는 수익의 변동수준을 상쇄(Offsetting)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자본이 필요한가를 계산하는 것임.

о 위의 예에서 95% 신뢰수준으로 경제적 자본을 계산(r=6.0%)하면, 수익의 변동성을 이용할 경우 22,233이며 순이익의 변동성을 이용할 경우 11,100임

□ EaR의 측정은 수익 또는 순이익의 연간 변동성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경험적 자료에 의하면 연간수익의 변동성을 무위험수익률로 나눈 값이 가장 훌륭한 경제적 자본의 대용치로 알려져 있음

о 수익의 변동성과 순이익의 변동성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인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나 순이익은 경영정책상의 요인(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이 반영되어 많은 조정이 필요하므로 수익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적합할 수 있음.

о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어느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변동성의 수치가 크게 나오므로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연간수익의 변동성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12～15개의 연간수익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너무 장기이며 또한 이 기간 동안의 사업의 변화(조직, 환경, 제품, 고객의 변화 등)로 인한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EaR측정을 위해서는 월간 또는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о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Square-root of Time기법을 이용하여 연간변동성 자료로 변환할 수 있음.(예 :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변동성×[eqn: root 4]를 이용)

о 수익의 변동성 측정시 평균의 지속적 증가추세와 자본수준의 변화를 고려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장기 또는 계절적 변동요인을 제거한 후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대신 표준오차(Standard Error) 대신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eqn: 표준오차=root {{ SUM from { i=1 } to n e_i^2 } /(n-2)}]   , [eqn: e_i] : 관측치와 회귀식에 의한 추정치의 차

3. VaR와 EaR를 한도설정에 이용

о VaR는 하위부문의 가치 변동을 사전적으로 평가하여 개별거래에 대한 가격결정에 매우 유용하지만 상위부문으로 갈수록 부문간의 불안정한 상관관계로 인해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반면, EaR은 상위부문의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유용함

о 따라서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두가지를 결합하여 EaR에 의한 경제적 자본은 조직전체 또는 사업부 수준 정도까지 설정하고 VaR에 의한 경제적 자본은 하위데스크별 또는 딜러별로 설정하는 방법임

제3장 한도설정․관리의 프로세스

□ 한도의 설정과 관리를 실무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о 이사회는 리스크성향을 반영하여 전체위험자본한도를 설정하였는가?

о 전체위험자본한도는 가용자본의 범위내인가?

о 가용자본에서 전체위험자본한도를 차감한 여유분은 위기상황을 감안한 것인가?

о 기획부의 업무계획은 각 사업부의 업무계획(또는 위험자본계획)을 반영하였는가?

о 기획부의 업무계획과 리스크관리부서의 부문별 위험자본한도는 상호협의하여 설정되었는가?

о 전체 및 부문별 위험자본한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가?

<참고 15>

한도설정 프로세스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부

기획부

사업부A

사업부B

사업부C

사업부D

②

③

⑤

⑥

⑦

①

⑦

⑧

⑥

⑤

④

① 가용자본과 전체위험자본한도의 설정 :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가용자본을 결정하고 리스크성향(Risk Appetite)과 EaR(Top-down)개념에 의해 전체위험자본한도를 결정하여 리스크관리부에 통보

② 기획부에서는 각 사업부로부터 부문별 업무계획(또는 위험자본계획)을 받아 전체 업무계획을 작성

③ 기획부에서는 작성한 전체업무계획을 리스크관리부와 협의

④ 기획부에서는 경영진의 리스크성향과 리스크관리부에서 작성한 목표 RAROC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감안하여 업무계획을 재작성하고, 리스크관리부는 부문별 위험자본한도를 설정

⑤ VaR(Bottom-up)개념에 의해 재작성한 업무계획(기획부)과 부문별 위험자본한도(리스크관리부)를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승인 요청

⑥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

⑦ 기획부는 업무계획(포지션자료)을, 리스크관리부는 위험자본을 사업부로 배분

⑧ RAROC의 측정 및 한도조정

제4장 자본한도의 설정

□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을 위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용자본의 범위내에서 업무계획을 감안한 전체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야 함

1. 가용자본의 결정

□ 확정된 이익 또는 증자를 반영한 자기자본이나 규제자본을 이용할 수 있음

□ 자기자본 : 전년도 확정된 자기자본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확정된 완충장치이므로 가장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인 가용자본임

о 그러나 당기 중 증자일정이 확정되고 실현이 확실시 되는 경우 동 증자예상금액을 가용자본으로 포함할 수 있음

о 또한 반기 단위로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확정된 반기순이익은 가용자본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연말 예상자기자본 : 연간 리스크 허용한도는 연말까지 예상하는 업무계획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기 중 예상하는 당기순이익 규모를 가용자본에 포함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나,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 좌우되는 미확정금액이므로 가용자본으로는 부적합함.

□ 규제자본 : 규제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본이지만 이 금액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경우 리스크 측정부분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2. 전체위험자본한도의 설정

□ 전체위험자본한도 설정시 고려사항

о 경영진의 리스크성향(Risk Appetite)을 반영

- 은행의 경영진은 은행이 채택하고자 하는 리스크 프로파일(High Risk에서부터 Stable, Low Risk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은행이 영업하고자 하는 시장과 활동범위에 의해 결정됨.

о 금융회사의 목표신용등급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기대를 감안한 신뢰수준의 결정

о 당해은행이 측정하고 있는 리스크 수준과 위기상황분석을 감안

가. 리스크측정을 위한 신뢰수준의 결정

□ 은행은 리스크 측정시 장래 당해은행이 유지하고자 하는 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목표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신뢰수준을 결정함. 즉 신용등급 BB 유지가 목표라면 은행의 파산(default)확률이 1.06%이므로 신뢰수준을 약 99%로 하여 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함. 이렇게 측정한 리스크량은 그 자체가 모두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량이 되는 것임

о 이러한 개념은 BB등급을 유지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가용자본의 99%를 전체위험자본한도로 설정하는 것과는 다르며, 가용자본의 일정부분은 위기상황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함

□ 리스크를 측정할 때의 신뢰수준은 리스크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미국의 경우 투자은행은 통상 신뢰수준을 95% 또는 99%, 자기자본 보유기간을 수일 또는 수주로 설정하며, 상업은행과 소매은행은 향후 은행의 목표신용등급에 따라 신뢰수준을 설정하며 보유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함

□ 목표신용등급수준과 신뢰수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신용등급	은행의 부도확률(%)	신뢰수준(%)
AAA	0	99.98
AA	0	99.95
A	0.06	99.90
BBB	0.18	99.75
BB	1.06	99.00
B	5.20	94.55

* 부도확률은 S&P(96.4월 기준)의 1년간 등급별 부도율임

나. 당해은행이 측정하고 있는 리스크 수준과 위기상황분석을 감안하여 결정

□ 이 문제는 자본의 적정성(Capital Adequacy)과 관련된 문제로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о 당해은행이 측정하고 있는 리스크 수준

- 금융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는 신용, 시장, 금리, 유동성, 운영리스크 등이 있는 바, 당해 금융회사가 실제로 계량화 가능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아직 계량화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가용자본 중 전체위험자본한도 이외의 별도의 완충장치를 남겨 두어야 함

- 모든 리스크를 계량화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EaR을 이용한 경제적 자본의 측정은 전체위험자본한도 설정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о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감안

- 일반적으로 리스크의 측정은 CaR(Capital at Risk)의 개념으로 측정하여 통합할 수 있으나 CaR는 목표신용등급에 따라 일정 신뢰수준하에서 계산한 값이므로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신뢰수준을 초과하는 손실(Stress Loss)이 발생한 경우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것임

- 따라서 금융회사는 위기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용자본 중 전체위험자본한도 이외의 별도의 완충장치를 남겨두어야 함

다. 리스크별 통합을 위한 고려사항

□ 대상기간(Holding Period) : 리스크 측정시 일반적으로 대상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유기간 1일을 상정하는 시장리스크의 경우에는 기타리스크와 측정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함

о 시장리스크의 연간한도 설정 : 다음의 방법으로 연간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BIS에서 제시한 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본량 산출

- 1일 VaR×[eqn: root 10]×(3～4)+개별리스크*

* 내부모형에 의해 개별리스크를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о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Banking Book)의 연간한도 설정

- BIS에서 제시한 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본량 산출

- 리스크별 VaR

□ 리스크간의 상관관계 감안

о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입증하는 경우 1이외의 상관관계도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상관관계는 1로 가정하여야 함

3. 부문별 위험자본 한도의 설정

□ 목표 RAROC이 높은 부서에 더 많은 위험자본을 배분하여 각 사업부문의 RAROC이 동일하도록 배분함으로써 금융회사 전체의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문별 한도설정 방법(설정주체에 따른 분류)

о Top-down Allocation : 최고경영진이 각 부서의 한도를 설정하여 배분. 최고경영진은 개별 사업부의 과거성과와 예상이익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о Creation of an Internal Market for CaR : 개별부서에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자본을 감당할 것인가를 결정한대로 배분

- 그러나 사실상 개별부서에서 시장의 메카니즘을 평가하고 목표 RAROC수준을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현은 거의 불가능

о Negotiation : 최고경영진의 판단에 의해 위험자본의 배분이 제시되고 이 제시안은 개별부서와 협상을 통해 결정. 따라서 도전적으로 리스크조정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약정하는 부서에는 위험자본을 더 많이 배분함

제5장 목표자본수익률(Hurdle Rate)의 설정

1. Hurdle Rate의 정의

□ Hurdle Rate는 배분된 위험자본이 창출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2. Hurdle Rate의 설정방법

□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근거한 자본비용을 측정

[eqn: E(R_i )= R_f +beta_i [E(R_m )-R_f ]]

[eqn: E(R_i )~ :~ i은행의~ 자본비용, ~R_f~ :~ 무위험수익률,]

[eqn: beta_i~ : ~i은행의~ 베타,~E(R_m )~ : ~시장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참고 16>

우리나라에서의 CAPM에 의한 Hurdle Rate 추정

□ 금융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CAPM을 이용해 Hurdle Rate를 추정하기에는 시장리스크 프리미엄[[eqn: E(R_m )- R_f]]이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문제점이 있음

□ 시장리스크 프리미엄은 양(+)의 값이어야 하나,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시장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보다 낮아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적인 선진국(예: 미국)의 시장리스크 프리미엄을 차용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대비 국가위험(Country Risk)을 반영하여 시장리스크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음

о Country Risk는 선진국이 발행한 국채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외평채간의 금리차를 이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우리나라 외평채와 미 T-bond간의 수익률 차이가 1.5%이고 미국시장의 시장리스크 프리미엄이 지난 10동안 4%였다면, 국내 주식시장의 시장리스크 프리미엄은 4% + 1.5%인 5.5%가 됨

□ Benchmark 대상은행의 목표수익률을 이용

о 규모가 비슷한 은행의 RoC(Return on Capital) 또는 Hurdle Rate를 Benchmarking하여 설정하는 방법

□ Hurdle Rate는 해당기업의 베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논리를 확장하면 사업부문별로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비용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Hurdle Rate를 설정할 수 있음

о 그러나 실무적으로 사업부별 베타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으므로 각 사업부에 대해서 단일의 Hurdle Rate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참고 17>

사업부문별 베타를 구하는 방법(미국의 예)

□ 역사적인 베타값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통해 사업부별 베타값을 추정하기도 함 о 수익의 변동성(표준편차/평균)과 베타값을 회귀분석하여 회귀식 설정 ․ 회귀분석의 R2(결정계수)는 0.85이며 다음과 같은 회귀식 도출 [eqn: beta] = 0.14 + (10.82×변동성)
	연간수익의 변동성	모델에 의한 베타
	6%	0.79
	10%	1.22
	16%	1.87
	20%	2.30

제6장 한도의 관리

1. 한도관리의 개요

□ 한도의 관리는 개별부서 또는 그 하위수준의 영업이 배분된 리스크한도의 범위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절차로서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재설정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모니터링시스템과 보고체제를 구축하는 과정까지를 의미하고 있음

□ 한도의 설정 주기

о 일반적으로 연1회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방침의 변경 등을 감안할 때 반기별 조정이 적합함

□ 신축성 있는 한도운영이 필요

о 한도의 운영은 트레이더별로 한도를 고정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시장여건에 따라 트레이더가 일정범위내에서 한도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RAPM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리스크를 감당한 모든 책임은 트레이더에게 귀착되므로 한도의 운영도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한도관리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 한도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최소한 월 단위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о 시장리스크의 경우에는 일 단위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는 바, real time 또는 익일 오전까지는 한도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3. 한도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체제 수립

□ 한도의 준수여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최고경영진 또는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앞 보고하는 절차와 한도 초과시 조치사항을 규정화하여야 함

о 한도의 초과시에는 즉시 포지션 축소, 일정범위 내에서 초과운용의 허용, 이사회의 승인 후 허용한도의 추가배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참고 18>

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BIS의 견해

[New Basel Capital Accord의 Pillar2(Supervisory Review Process)]

B. “감독당국의 점검“에 관한 4대 핵심원칙

제1원칙

은행은 자체 리스크특성(Risk Profile)을 반영한 전반적인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절차 및 적정 자기자본 수준 유지를 위한 전략을 보유하여야 한다.

□ 은행은 자기자본 목표수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었으며 동 목표수준이 당해은행의 전체적인 리스크 특성 및 경영여건과 부합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о 은행의 경영진은 은행이 영업하고 있는 경기순환주기를 파악하고 리스크에 대비한 적정 자기자본 유지의 주된 책임을 짐

о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이 실시되어야 함

□ 주요 점검사항

о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 의한 감시

о 건전한 자본 평가

о 리스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о 상시감시 및 보고

о 내부통제 점검

1.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 의한 감시(Board and Senior Management Oversight)

□ 건전한 리스크관리절차 마련

о 경영진은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의 본질 및 수준을 이해하고 동 리스크를 적정 자기자본 수준과 연결시킬 책임이 있음

о 경영진은 리스크 특성 및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리스크관리절차의 형식(Formality) 및 정교성(Sophistication)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할 책임이 있음

□ 은행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한 현재 및 미래의 자기자본 필요규모의 분석이 필요함

о 전략적 계획은 은행의 자기자본 필요액, 바람직한 자기자본수준, 외부 자기자본 조달원천 등에 관한 개요를 포함함

о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는 자본계획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하여야 함

□ 이사회는 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설정할 책임이 있음

о 이사회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시스템을 설정하고, 리스크를 은행의 자기자본 수준에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은행 내부정책의 준수여부를 상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여야 함

о 이사회는 강력한 내부통제와 명문화된 정책 및 절차를 적용․지원하며 경영진이 이를 조직 전체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2. 건전한 자본 평가(Sound Capital Assessment)

□ 건전한 자본 평가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음

о 은행이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측정․보고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о 자본과 리스크 수준을 연계시키는 절차

о 은행의 전략적 중점사항 및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리스크에 대한 자본적정성 목표를 설정하는 절차

о 은행의 전체적인 경영관리절차의 충실성(Integrity)을 확인하는 내부통제, 점검 및 감사절차

3. 리스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 of Risks)

□ 은행이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는 자본 평가절차에서 검토되어야 함. 모든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리스크 추정을 위한 절차는 개발되어야 하며 다음의 리스크익스포져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о 신용리스크(Credit Risk) : 은행은 포트폴리오 전체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차주 또는 거래처에 대한 익스포져에 포함되어 있는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함

о 시장리스크(Market Risk) : 시장리스크의 평가는 대체로 은행의 자체 VaR 측정에 기초하며 자본의 적정성 평가시에는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함

о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Interest Rate Risk in the Banking Book) : 금리리스크 측정절차에는 은행의 중요한 금리포지션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금리조정(Repricing) 및 만기(Maturity)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고려되어야 함

о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 자본 수준은 위기발생 시 유동성 확보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동성리스크를 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체 유동성 특성(Liquidity Profile) 및 시장의 유동성상황에 비추어 자본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여야 함

4. 상시감시 및 보고(Monitoring and Reporting)

□ 은행은 리스크익스포져와 함께 리스크 특성의 변화가 자기자본 필요액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감시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은행의 최고경영진 또는 이사회는 은행의 리스크특성 및 자기자본 필요액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함

<보고서의 주요 내용>

о 주요 리스크 수준 및 추세와 이들이 자본 수준에 미치는 영향 평가

о 자본적정성 측정시스템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민감도 및 합리성 평가

о 은행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한 충분한 자본 보유여부 및 기설정된 자본적정성 목표의 준수여부 판단

о 은행의 리스크특성에 기초한 미래의 자기자본 필요액 평가 및 이에 따른 은행의 전략적 계획 조정

5. 내부통제 점검(Internal Control Review)

□ 은행의 내부통제 구조는 자본적정성 평가절차에 있어 핵심적 사항이므로 이사회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를 자본 수준에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부통제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방법을 설정토록 하여야 함

제2원칙 : 감독당국은 은행이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전략을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적절한 감독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절차, 리스크포지션 및 그에 따른 자본 수준, 보유 자본의 질(Quality)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또한 감독당국은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은행 내부절차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함

1. 리스크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 감독당국은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시 사용되는 리스크 측정치의 적정성과 동 리스크 측정치가 한도설정, 영업부문별 성과평가 및 리스크 평가․통제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를 점검해야 함. 또한 은행이 수행한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및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s) 결과와 동 결과가 자기자본계획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검토해야 함

2. 자본적정성 평가

□ 감독당국은 다음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은행의 내부절차를 점검하여야 함

о 책정된 자본 목표수준이 종합적이고 현재의 경영여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о 책정된 자본 목표수준이 최고경영진에 의해 적절히 감시되고 점검되는지 여부

о 자본 구성이 은행 영업의 특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 감독당국은 은행이 자기자본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는 정도를 검토해야 함. 동 분석은 외부여건 및 시나리오를 광범위하게 커버해야 하며, 사용된 기법 및 위기상황분석은 은행의 영업활동에 부합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야 함.

3. 내부통제 환경의 평가

□ 감독당국은 은행 경영진에 보고되는 경영정보보고시스템의 질(Quality), 영업상 리스크 및 영업활동이 집계되는 방식, 리스크의 신규발생 또는 변화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에 관한 기록 등을 검토하여야 함

□ 개별은행의 경제적 자기자본 수준은 해당 은행의 리스크특성, 리스크 관리절차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경기변동 효과 및 거시경제적 여건 등 외부요인도 고려되어야 함

4. 최소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

□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내부모형, 신용리스크경감기법 및 자산유동화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은행은 리스크관리기준 및 공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요 자기자본 산출시 사용한 내부모형의 특징을 공시하여야 함

제3원칙 : 감독당국은 은행이 최저 규제 자기자본비율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영업하도록 하며, 동 최저비율을 초과하여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하여 Pillar 1에서 요구되는 소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여유분을 갖도록 요구(또는 권고)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о Pillar 1에 있어서의 최저 소요자본은 많은 은행들이 추구하는 신뢰도 수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음. 따라서 은행들은 경쟁상 목적으로 Pillar 1에서의 최저 소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면서 영업하고자 할 것임

о 일반적인 영업과정에서 영업활동의 형태 및 규모가 변동함에 따라 은행이 대처해야 하는 리스크도 변동하게 되며, 그 결과 전체 자기자본비율도 등락하게 됨

о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거나 또는 시장여건이 불리할 때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이 증가할 것임

о 은행이 최저 규제 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됨(관련법규 위반 및 자동적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о 개별은행에 특정된 사항이든 또는 경제전반에 걸친 일반적 사항이든 Pillar 1에서 감안되지 않은 리스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은행으로 하여금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최저비율(Trigger Ratio)과 목표비율(Target Ratio)을 설정하거나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하는 범주(예 : 충분 자본, 적정 자본 등)를 정의할 수도 있음

제3원칙 :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본이 해당은행의 리스크 특성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최저수준 이하로 감소하지 않도록 조기 개입해야 하며, 자본이 유지 또는 회복되지 않을 경우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은행이 상기 감독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о 상시감시(Monitoring) 강화, 배당제한, 충분한 자기자본 복구계획의 마련 및 실행 요구, 즉각적인 자기자본 확충 요구 등

<참고 19>

자본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선진감독당국 사례

[ 시장리스크에 대한 사전약정제도(Pre-Commitment Approach)]

1. 개요

□ 시장규율을 이용한 방식

о 시장리스크에 대응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의무적 자기자본 적립 한도를 감독당국이 정하지 않고, 금융회사 스스로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향후의 시장리스크를 예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자기자본을 자발적으로 적립한 후 이를 공시

о 사후적으로 동 기간에 실제 발생한 손실과 기적립된 자기자본 규모에 상응하는 손실규모를 비교한 수치를 공시

․ 실제손실규모가 적립된 자기자본규모를 초과할 경우 주가에 반영되는 등 시장규율에 의해 은행에 벌칙이 부과되므로 사전적으로 은행은 최적의 리스크관리체제와 시장리스크에 대비한 자본규모를 적립하려는 유인이 있음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벌칙 부과

о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을 대신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이 기적립된 자기자본규모에 상응하는 손실규모를 초과할 경우 감독당국이 은행에 일정한 벌칙을 부여

о 벌칙메카니즘을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은행의 특성에 맞게 은행별로 제재수준(Penalty Rate)을 적용하는 것은 감독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현실성이 없으며, 이론적으로 은행별 특성에 맞는 가장 적절한 제재수단은 시장규율임

2. 미국에서의 실험

□ 10개 국제영업은행을 대상으로 4분기 동안 각 분기별로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적립액을 사전약정하고 측정기간동안 사전약정 자본량과 트레이딩 활동을 통한 손익을 비교하였으며, 이 때 적용된 벌칙은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로 한정

о 감독당국의 사전적인 지침이 없이도 은행 자율적으로 적정 자본량을 결정하도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리스크관리와 자본배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였으며 현행 자기자본 규제제도(표준모형과 내부모형)를 대체하여 활용 가능

□ 사전약정자본량과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자본요구량을 비교한 결과 전자가 훨씬 적게 나옴으로써, BIS의 자본요구량이 과도한 자본의 적립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

3. 문제점

□ 사전약정제도는 은행이 리스크관리기능에 대한 자체 평가능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됨

□ 또한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전의 “Building Block" 방식들에서 나타나는 규제회피(Regulatory Arbitrage) 문제가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