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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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産健全性 分類業務 解說

2002. 1

金 融 監 督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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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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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産健全性 分類業務 解說

2002. 1

銀行監督局 經營指導팀

지난 □99년말 은행의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자산건전성 분류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되도록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Forward Looking Criteria)를 도입하였습니다. 초기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 속에,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동 제도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취지에 따라 은행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자료의 축적, 자체 여신감리체제의 운용 및 신용평가모형의 활용을 통하여 여신 관행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의 중요성은 각 은행이 보다 체계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제도에 근거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더욱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해설서는 □99년 10월 발간된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편람」을 바탕으로 그간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내용 및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등을 망라함으로써 관련업무에 단순히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확하고 투명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은행의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인식하시어 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동 제도의 발전을 위해 선진감독당국의 best practice를 꾸준히 발굴하여 본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오니, 건설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탄 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 (02)3786-8032, 8035, 8036)

―  차    례  ―

제1편  자산건전성 분류

Ⅰ.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개관 □□□□□□□□□□□□□□□□□□□□□□□□□□□□□□□□□  3

1. 자산건전성 분류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 □□□□□□□□□□□□□□□□□□□□□  3

2.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  9

3.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및 특징 □□□□□□□□□□□□□□□□□□□□□□□ 15

4.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 □□□□□□□□□□□□□□□□□□□□□□□□□□□□□□□□□□□ 25

5.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 35

6. 가계여신의 건전성 분류 □□□□□□□□□□□□□□□□□□□□□□□□□□□□□□□□□□□ 40

7.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 44

8. ABS발행 관련 건전성 분류 □□□□□□□□□□□□□□□□□□□□□□□□□□□□□□□□ 47

9. 회수예상가액 산정 □□□□□□□□□□□□□□□□□□□□□□□□□□□□□□□□□□□□□□□□ 50

10. 금융기관의 자체기준 설정 및 보고 등 □□□□□□□□□□□□□□□□□□□□□□ 52

11. 내부통제제도 □□□□□□□□□□□□□□□□□□□□□□□□□□□□□□□□□□□□□□□□□□□□□ 54

Ⅱ. 검사요령 □□□□□□□□□□□□□□□□□□□□□□□□□□□□□□□□□□□□□□□□□□□□□□□□□□□ 60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적정성 점검 □□□□□□□□□□□□□□□□□□□□□□□□ 60

2.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의 적정성 점검 □□□□□□□□□□□□□□□□□□□□□□□□ 67

3. 내부통제제도 점검 □□□□□□□□□□□□□□□□□□□□□□□□□□□□□□□□□□□□□□□□ 80

제2편  대손충당금 적립

Ⅰ.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관 □□□□□□□□□□□□□□□□□□□□□□□□□□□□□□□□□□ 83

1. 대손충당금 적립의 개요 □□□□□□□□□□□□□□□□□□□□□□□□□□□□□□□□□□□ 83

2.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85

3. 금융기관의 자체기준 설정 및 보고 등 □□□□□□□□□□□□□□□□□□□□□□ 91

Ⅱ. 검사요령 □□□□□□□□□□□□□□□□□□□□□□□□□□□□□□□□□□□□□□□□□□□□□□□□□□□□ 94

1.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적정성 점검□□□□□□□□□□□□□□□□ 94

2.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결과의 적정성 점검□□□□□□□□□□□□□□□ 100

3. 내부통제제도 점검 □□□□□□□□□□□□□□□□□□□□□□□□□□□□□□□□□□□□□□□ 103

제3편  대손상각 제도

Ⅰ. 대손상각제도 개관 □□□□□□□□□□□□□□□□□□□□□□□□□□□□□□□□□□□□□□□□□□ 107

1. 대손상각의 의의 □□□□□□□□□□□□□□□□□□□□□□□□□□□□□□□□□□□□□□□□□ 107

2. 대손인정제도 □□□□□□□□□□□□□□□□□□□□□□□□□□□□□□□□□□□□□□□□□□□□□ 109

3. 대손상각 요구제도 □□□□□□□□□□□□□□□□□□□□□□□□□□□□□□□□□□□□□□□□ 116

<붙임1>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법규 □□□□ 121

<붙임2> 대손상각업무 관련 법규 □□□□□□□□□□□□□□□□□□□□□□□□□□□□ 133

< 제1편 : 자산건전성 분류 >

Ⅰ.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개관

1. 자산건전성 분류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

가. 자산건전성 분류의 의의

□ 자금중개기관인 금융기관은 영업특성상 자산의 부실화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함.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손실(expected loss)과 예상치 못한 손실(unexpected loss)로 나눌 수 있음

□ 예상손실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손실률에 적합한 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동 자산의 완전부실화에 대비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손실은 금융기관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last resort로서 충격흡수 기능을 하는 자기자본으로 보전할 수 있음

□ 외환위기이후 금융시장에서 퇴출된 금융기관의 상당수가 충당금 적립의 부적절성에 기인하였음을 고려할 때, 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충당금을 적절히 적립하는 것은 건전 경영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목적은 보유자산의 부실화 정도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적정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추가담보 징구, 채권의 조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부실자산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부실자산의 조기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보유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이자수익이 감소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운용자금이 고정화되어 유동성 문제가 야기되며, 나아가 원금의 회수불능 규모가 커지고 연체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예금자에게 약속한 원리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지급불능(Insolvency)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상시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금융기관 자체의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 불가결한 업무임은 물론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 제고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감독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님

자산건전성 분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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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의 중요성

□ 자산건전성 분류는 그 의의에서 보았듯이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구체적으로 그 의의는 다음과 같음

(1) 신용리스크 관리의 기초

□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해서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보유자산의 신용리스크 변화를 적시에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담보 징구 등 신용보강,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의 조기회수, 한도대출 등의 경우 한도 감축, 건전성 정도에 따른 적정한 충당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

(2) 대손충당금 적립금액 산정의 기준

□ 금융기관은 여신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손실 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바, 자산건전성 분류는 보유자산의 손실 발생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가 됨

□ 또한 감독당국에서도 자산건전성 단계별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의 최저비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건전성 분류가 대손충당금 적립의 기준이 됨

(3)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영향

□ 금융기관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영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 금융기관의 □고정□이하여신 증가시 대손충당금의 적립 부담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며,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보완자본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BIS자기자본비율이 감소되는 효과가 더욱 더 커지게 됨

-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에 있어서도 신용리스크 평가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정부 등에 대한 대출 및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일반 상업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리스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험가중치를 100%로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01. 1월 바젤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자기자본제도(New Accord)시안에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일반상업대출에 대해서도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20%∼150%범위에서 차등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방안이 시행되는 2005년부터는 보유자산의 신용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4) 금융기관 부실채권 대손상각업무의 기초

□ 금융기관은 보유자산중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하여야 함

□ 따라서 채권을 상각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수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처리과정에서 회수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추정손실□로 분류한후 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아 상각처리함

(5)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의 주요 항목

□ 자산건전성부문은 자본적정성부문과 함께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CAMELS)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부문으로서 계량지표로는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거액신용공여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측정되며, 비계량항목으로는 신용리스크 및 국별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충당금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능력 등이 측정되고 있음

다.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의 개요

(1)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도입 배경

□ □99말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중 차주의 과거 금융거래실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음

□ 즉, 앞으로의 채무상환능력보다는 과거의 금융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한 결과 거시경기 변동 또는 차주의 사업변화 등에 따른 부실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부실화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부실을 인식함으로써 부실채권 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화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차주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일시에 거액의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에 따라 IMF와의 합의하에 □99. 12월말부터 차주의 과거 원리금 상환실적 뿐만 아니라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소위 Forward Looking Criteria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2)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의 기본방향

□ 자산건전성 분류시 연체기간 등 과거 실적에 기초한 그 동안의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탈피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기능을 제고하고, 부실채권 발생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과거실적 뿐만 아니라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

□ 자산건전성 분류에 있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minimum guideline)만을 제시

□ 금융기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을 포함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세부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

□ 감독당국은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의 적정성을 점검·지도

<표 1>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정내용 요약

	FLC 도입 (□99.12)이전	현 행
규정의 성격	- 자산건전성 분류의 준거 → 금융기관은 별도의 기준 없음	-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 금융기관은 별도로 자체기준 마련
건전성 분류자산	- 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 유가증권, 확정지급보증 등 13가지로 한정	- 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유가증권, 리스자산, 가지급금 및 미수금, 기타 금융기관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다고 인정하는 자산으로 확대
일반여신 건전성	- <별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명시된 <예시>위주로 건전성 분류 - □기업여신□과 □가계여신□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채무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건전성을 분류하되,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감안(소액기업여신의 경우 채무상환능력 평가 생략 가능) - 가계여신은 연체기간만으로 분류 가능
매입외환 건전성	- 거래기업의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별도의 기준 적용	- 거래기업의 총여신에 포함하여 분류하되, 지급인 또는 보증인 등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 가능
유가증권 건전성	- 유가증권 평가액, 발행자의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한 별도의 유가증권 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해 평가 * 시가법, 지분법 대상은 건전성 분류에서 제외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분류하되, 자체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분류 * 모든 유가증권을 건전성 분류대상 으로 함
채권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 별도의 기준 없음	- 채권재조정여신의 정의, 건전성 분류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workout 대상 기업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등 특례는 2000년말 폐지

2.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 유가증권

4. 리스자산

5. 가지급금 및 미수금

6. 기타 금융기관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 신탁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포함)의 해당 자산을 포함

□ 부실자산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실자산의 조기정상화를 촉진한다는 자산 건전성 분류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신용리스크를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건전성 분류대상을 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유가증권, 리스자산, 가지급금, 미수금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여타 자산*(약정, 파생금융상품거래 등 B/S상 난외 항목 포함)에 대하여는 금융 기관이 신용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건전성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대상 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은행계정)

□ 은행계정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정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부합되어야 하는 바, 동 준칙에서는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각각 대손충당금 및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은행업회계처리준칙□ 27 및 28 참조)

□ 이에 따라 대출채권에 해당하는 모든 자산과 지급보증중 주채무가 확정된 확정지급보증이 건전성분류 대상에 포함

<업무보고서 은행계정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 해당 자산>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은행간외화대여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콜론, 매입어음,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직불카드채권(외화),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사모사채, 팩토링채권, 출자전환채권

- 지급보증중 미확정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확정지급보증으로 전환되어 건전성을 분류

□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은 아니나, □99년말 FLC 도입시 보유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 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에 포함

□ 가지급금 및 미수금의 경우 신용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하여 건전성분류 대상 자산에 포함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

□ 신탁계정의 경우 은행계정의 건전성분류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 이에 따라 대출금,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및 유가증권 등이 건전성 분류 대상자산에 해당

□ 종금계정(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포함)의 경우에도 은행계정의 건전성분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및 리스자산이 건전성분류 대상자산에 해당

<표 2>         자산별 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1)

① 은행계정

B/S상 자산	FLC 도입(□99.12) 이전		현 행		비 고
	자산 건전성	대손 충당금	자산 건전성	대손 충당금
1. 현금	×	×	×	×	부실화위험 없음
2. 외국통화	×	×	×	×	부실화위험 없음
3. 원화예치금	×	×	×	×	부실화 가능성 희소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중 종금사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	×	○	△	요주의 이하에만 충당금 적립
4. 외화예치금(역외포함)	×	×	×	×	〃
5. 유가증권 <원가법 등 적용> <시가,지분법 적용>	○ ×	× ×	○ ○	× ×	평가손익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조정하므로 대손충당금 적립 불요
6. 대여유가증권	×	×	○	×
7. 원화대출금 <은행간대여금>	○ ○	○ ×	○ ○	○ △	요주의 이하에만 충당금 적립
8. 외화대출금(역외포함)	○	○	○	○
9. 은행간외화대여금	×	×	○	△	요주의 이하에만 충당금 적립
10.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	○	○	대출채권
11. 내국수입유산스	○	○	○	○
12. 콜론	×	×	○	△	요주의 이하에만 충당금 적립
13. 매입어음 <내국신용장어음매입> <원화수출환어음매입> <은행발행표지어음매입> <CP 매입> <기타 매입어음>	○ × × × ×	○ × × × ×	○ ○ ○ ○ ○	○ ○ △ ○ ○	대출채권 요주의 이하에만 충당금 적립 대출채권 대출채권
14. 매입외환	○	○	○	○
15.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16. 신용카드채권	○	○	○	○
17. 직불카드채권	×	×	○	○	대출채권
18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	×	○	△	요주의 이하에만 충당금 적립
19. 사모사채	○	○	○	○
20. 팩토링채권	×	×	○	○	대출채권
21. 출자전환채권	×	×	○	○	대출채권
22. 업무용고정자산	×	×	×	×	분류실익없음
23. 비업무용고정자산	×	×	×	×	〃
24. 기타자산 <가지급금> <미수금(매입외환대체분 등)> <기타>	○ ○ ×	△ △ ×	○ ○ ×	△ △ ×	여신성가지급금만 충당금 적립 매입외환대체분만 충당금 적립 취급실적 및 부실화 경우 희소
25. 자산처분미수금	×	×	×	×	취급실적 및 부실화 경우 희소
26. 미회수내국환채권	×	×	×	×
27. 본지점계정	×	×	×	×
28. 역외외화본지점	×	×	×	×
29. 대리점	×	×	×	×
30. 확정지급보증	○	○	○	○	지급보증충당금 적립

주 : 1) 금융기관은 자체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음

※ FLC 도입취지 및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기타 충당금 포함) 적립제도 등을 고려할 때 신용리스크가 있고 부실화가 충분히 예견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신탁계정

B/S상 자산	FLC 도입 (□99.12) 이전		현 행			비 고
	자산 건전성	채권평가 충당금	자산 건전성		채권평가 충당금1)
1. 대출금	○	○	○		○
2. 콜론	×	×	○		△	요주의 이하에만 채권평가충당금 적립
3. 환매조건부채권	×	×	○		△	요주의 이하에만 채권평가충당금 적립
4. 유가증권2) (사모사채) (보증어음) (자유금리기업어음)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신성유가증권에 대하여만 채권평가충당금 적립
5. 금전채권	×	×
6. 현금·예치금	×	×
7. 동산·부동산	×	×		좌 동
8. 지상권	×	×
9. 전세권	×	×
10. 토지의 임차권	×	×
11. 유입부동산	×	×
12. 기타자산	×	×

주: 1) 채권평가충당금은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적립

2) 시가법을 적용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채권평가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음

③ 종금계정

B/S상 자산	FLC 도입 (□99.12) 이전		현 행			비 고
	자산 건전성	대손 충당금	자산 건전성		대손 충당금
1. 할인어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할인무역어음	○	○
3. 팩토링어음	○	○
4. 지급보증대지급금	○	○
5. CMA운용자산1)	○	○
6. 미매각수익증권	×	×
7. 금융리스채권	○	○		좌 동
8. 운용리스자산	○	×				고정자산 성격
9. 금융리스선급금	○	○
10. 운용리스선급금	○	×
11. 미수금	○	×
12. 기일경과어음	○	○
13. 관리어음	○	○
14. 확정지급보증	○	○

주: 1) CMA운용자산은 여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적립 대상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3.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및 특징

□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포함)을 적립·유지

□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1.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2. 요주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3. 고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4. 회수의문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5. 추정손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가. 개 요

□ 보유자산의 건전성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기초로 하여 연체기간 등 차주의 금융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류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서 채무상환능력기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3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를 적용하여 자산건전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예) 채무상환능력기준으로는 □고정□, 연체기간으로는 □요주의□인 차주의 경우 최종적인 자산건전성은 □고정□으로 분류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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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무상환능력기준

(1) 기본원칙

□ 채무상환능력기준은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정성 및 현금흐름 등에 의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신용리스크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의 원리금회수 위험 정도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차주의 경영내용 및 이를 둘러싼 외적 환경,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 담보 또는 보증 등은 채무상환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산건전성   단계를 결정할 때 감안

□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감독당국에서 정한 5단계 자산건전성 분류보다 세분화하여 10~15단계로 분류

□ □정상□을 다단계로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요주의□ 또는 □고정□을 다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

□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단계 구분이 감독당국의 5단계 분류와 다른 경우 이를 5단계 분류로 전환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2) 건전성 분류단계별 특징

① 정상(Normal)

□ 차주의 현금흐름이 부채상환에 충분하여 금융기관의 원리금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차주의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도 차주의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할 우려가 없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쉽게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주요 재무비율이 대체로 동종업계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평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 경우

② 요주의(Special Mention)

□ 차주의 현금흐름이 부채상환에 충분하여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의 원리금회수에 문제가 없으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기관의 세심한 주의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차주의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해 볼 때 차주의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차주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요 재무비율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이거나 또는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경우

③ 고정(Substandard)

□ 차주의 현금흐름이 부채상환에 불충분하여 금융기관의 원리금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원리금 전액회수가 곤란하여 일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차주의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해 볼 때 차주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명확히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요 재무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급속히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경우

④ 회수의문(Doubtful)

□ 차주의 현금흐름이 부채상환에 크게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원리금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차주의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해 볼 때 차주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명확히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 시정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주요 재무비율이 동종업계의 최하위 수준인 경우

□ □고정거래처□가 지니는 문제점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그 문제점의 진행정도가 □고정거래처□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수의문거래처□로 분류

□ □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확보된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은 분리하여 □고정□으로 분류

⑤ 추정손실(Estimated Loss)

□ 차주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금융기관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채무상환능력기준에 의해 □추정손실거래처□로 분류될 정도로 악화된 거래처의 경우 이미 상당기간 연체중이거나 또는 부도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다른 기준에 의해서도 □추정손실□로 분류될 수 있어, 채무상환능력기준에 의해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공식적으로 최종부도가 확정되기 이전에 실질적인 부도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추정손실거래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동 거래처가 12개월 미만의 연체중인 경우(연체기준에 의해서는 □고정□ 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 동 분류는 의미가 있음

□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확보된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분리하여 □고정□으로 분류

다. 연체기간

□ 금융기관은 보유자산에 대한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전성을 분류

연체기간에 따른 건전성 분류

구 분	기업 및 일반가계여신	가계신용카드채권
정 상	1월 미만	좌 동
요 주 의	1월 이상 3월 미만
고 정	3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3월 이상 12월 미만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월 이상 6월 미만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12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6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연체는 약정기일에 이자 또는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

□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 미납입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기간을 준용하되, 실제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여신은 이자납입기일로부터 14일, 가계여신은 1월이 경과하면 연체로 분류

- 다만, 거래처 또는 포트폴리오 특성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가능함

□ 분할상환조건인 경우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 연체기간은 최초 연체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체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연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

□ 예를 들어 이자납입을 5개월간 연체중인 차주가 3개월 분 이자를 중도에 납입한 경우에도 연체기간은 2개월이 아닌 5개월로 산정

□ 연체여신 상환을 위하여 제공된 신규여신에 대하여는 상환된 기존 여신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 동일 금융기관과 복수의 여신거래를 하고 있는 차주가 한 여신에서  연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연체기간에 따라 전 여신을 동일하게 분류

□ 또한 다수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차주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차주가 타 금융기관의 여신에 대해서도 향후 연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부도여부

□ 최종부도가 발생하거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리고 폐업중인 거래처의 경우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

□ 그러나,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 개시결정을 받은 차주의 경우에는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추정손실□에서 □회수의문□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음

□ 아울러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에 대한 인가 또는 화의인가를 받는 등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원칙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

□ 다만,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으로서 담보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자산·부채 실사결과 청산가치가 양(+)으로서 채권자 균등배분원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회수의문□으로 분류 가능

(p.34, <법정관리(화의) 여신의 건전성 분류 단계> 참조)

<표 3>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요약)

구분	채무상환능력기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	―
요주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1월이상 3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고정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3월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최종부도 발생, 파산·청산 절차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 의문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월이상 12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추정 손실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12월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최종부도 발생, 파산·청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기업 및 일반가계여신 기준 (가계신용카드채권은 p.22 참조)

4.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분류의 원칙

□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

□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 가능

□ 기업여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상환능력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되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도 고려

□ 다만, 여신규모가 작아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따른 비용(cost)이 그 편익(benefit)을 초과하거나, 또는 자산규모가 작아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등으로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유의성(significance)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음

□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선정기준이 되는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는 금융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세부내용은 □나. 신용평가모형□ 참조)하되 금융기관의 업무편의 위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나.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영

□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

□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여신중 평가 대상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

□ 금융기관은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

(1) 기본원칙

□ 금융기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의 종합적 관리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Credit Risk Rating Model)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 금융감독당국이 전 금융기관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신용평가모형을 제시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자체 실정에 맞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운영토록 함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은 현금흐름을 포함한 각종 재무비율 뿐만 아니라 비재무항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점

□ 금융기관별로 여신정책 및 리스크관리 정책 등이 상이한 점

□ 자산건전성 분류는 보유자산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기관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 금융기관은 금융·경제여건이 변동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정책 및 리스크관리 정책이 변화하는 경우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모형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그 실효성(effectiveness)을 확보·유지해 나가야 함

(2)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결정

□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는 금융기관별로 거래기업의 구성 및 인력·조직 측면에서의 차이 등을 감안, 금융감독당국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 따라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정책의 일관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내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채무상환능력 평가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크게 의존하므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

□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및 효율성 유지 차원에서 독립된 Credit Review 조직*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어야 함

- 담당조직의 규모에 비해 대상기업의 수가 과다할 경우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11. 내부통제제도 (p.54) 참조

□ 다만, 전체 기업여신중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받는 기업여신의 비중은 가급적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기 요건상의 제약에 의해 동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0% 미만도 허용될 수 있음

(3)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확보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래기업의 경영현황, 재무상태, 현금흐름, 향후 사업전망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적시에 수집하여 축적·관리해 나가야함

□ 따라서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래기업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아울러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건전성분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 조정 가능

① 보증부 여신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여신은 거래기업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 가능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 가능

④ 매입외환은 지급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 가능

□ 금융기관이 동일 기업에 대하여 복수의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여신건별로 건전성을 분류하지 않고 전 여신을 동일하게 분류

□ 예컨대 특정여신에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전 여신의 건전성을 이에 맞추어 분류

□ 그러나, 다음과 같이 특정여신이 담보나 보증의 특성상 동일 차주에 대한 여타 여신과는 다른 리스크를 갖는 경우 총여신에 대한 건전성분류와는 구분하여 건전성분류를 조정할 수 있음

① 보증부 여신

□ 보증부 여신의 경우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차주의 신용등급보다 우량한 것으로 판단되면 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보증한 여신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과 의사가 충분한지 여부, 보증채무에 대한 법적 강제 등을 통해 원리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회수하는데 제약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보증채무의 회수가능성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② 정부 등 보증여신

□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여신의 경우 회수불능위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기업의 건전성분류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③ 담보부 여신 등

□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과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은 담보의 유동성 및 환가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거래기업의 건전성분류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원리금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의 범위에는 예금, 적금, 원본 보전약정이 있는 금전신탁 등 만기가 확정되어 있고 최소한 원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포함될 수 있음

- □정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신금액은 예·적금,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한 담보권의 행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로 국한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예·적금,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한 담보권 행사나 담보물 처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분류가 곤란함

□ 발행인(지급인)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의 경우에도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④ 매입외환

□ 매입외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분류 결과를 적용하되, 지급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외국의 우량금융기관이 발행·할인·인수한 매입외환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매입외환은 지급인의 신용상태를 위주로 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매입외환의 경우 본지사간 거래에 의한 무신용장방식(D/A, D/P)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거래기업의 신용상태가 매입외환의 상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원칙적으로 거래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어음상의 지급인이 외국인 수입상이거나 신용장방식에 의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보증인의 건전성 분류에 의해 조정 가능토록 함

라. 기타 사항

□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뿐만 아니라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도 아울러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

□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 가능

□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 뿐만 아니라 소재국의 국가위험(country risk)까지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개별기업의 신용도가 높다 하더라도 소재국의 국가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용도는 소재국의 신용도에 비해 우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음

□ 따라서 소재국의 국가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건전성분류는 하향조정되어야 함

□ 한편,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 개시결정을 받은 차주의 경우에는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추정손실□에서 □회수의문□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음(p.23, □3.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및 특징□중 □라. 부도여부□ 참조)

□ 최종부도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 개시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

□ 아울러 최종부도후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에 대한 인가 또는 화의인가를 받는 등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원칙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p.35, □5.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참조)

<법정관리(화의) 여신의 건전성 분류 단계>

<부도 발생후 법정관리(화의)시 >

① 부도시 및 법정관리(화의) 신청

-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 고정

-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 추정손실

↓

② 법정관리(화의) 개시결정시

-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 고정

-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 회수의문 가능

↓

③ 정리계획안(화의안) 인가시

채무재조정 이후 조건에 따라 채무상환능력 평가

※ 정리계획안에 의해 청산·파산절차 진행시

-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 고정

-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 추정손실

<부도없이 법정관리(화의)시 >

① 법정관리(화의) 신청시 및 개시결정시

채무상환능력 평가

※ 부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정관리 신청 이후 조업중단 등 사실상 부도와 동일한 상태일 경우

-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 고정

-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 추정손실

↓

② 회사정리계획안(화의안) 인가시

채무재조정 이후 조건에 따라 채무상환능력 평가

5.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가. 채권재조정여신의 정의 및 대상여신

□ 채권재조정여신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29.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에서 정한 여신

□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정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채권의 재조정을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자율을 당해 채권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채권의 발생시 이자지급조건이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채권재조정시점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변경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채권재조정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채권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당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재조정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정됨

□ 따라서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아닌 일상적인 사유(예:갱신 또는 만기연장 등)로 인하여 채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으로 볼 수 없음

□ 한편, 채권재조정 방법은 회계처리과제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5-67 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 참조)

□ 재조정 전까지 발생한 원리금의 감면

□ 감면후 채권·채무 잔액에 대하여 자산이전, 출자전환,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의한 변제

□ 감면·변제후 잔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 대한 이자율 완화, 만기연장 등

□ 이상의 기준에 의할 경우 채권재조정여신(Restructured Loans)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신은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 기업정상화금융 수혜업체, 산업합리화업체,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업체 등에 대한 여신이며,

□ 채권재조정시점은 자산의 이전, 주식의 발행, 계약조건의 변경 등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으로 채권·채무의 재조정이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경우에는 법원인가일(예: 정리계획안 인가일) 등을 기준으로 함

나. 건전성분류의 원칙

□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거 재조정된 조건에 따라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채권재조정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 가능

□ 채권재조정여신은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를 산출하고 장부가치와 현재가치가 다른 경우 현재가치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야 함

□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할 할인율은 당해 채권 발생시의 이자율이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는 경우(고정이자율) 당해 채권의 이자율로 하며,

당해 채권 발생시의 이자율이 prime-rate, LIBOR, 회사채유통수익률 등(기초이자율)에 신용가산이자율(spread)을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된 경우(변동이자율)에는 채권재조정 시점의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

□ 한편,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재조정 시점의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

□ 이때 채권재조정 시점의 적절한 이자율은 채권재조정 시점의 기초이자율에 당해 채권발생시와 동일한 신용상태에 대한 채권재조정 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신용가산이자율은 채권발생 시점의 채무자 신용상태가 채권재조정 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재조정 시점에서 산정된 신용가산이자율을 말함

(이상 □은행업회계처리준칙□ 29.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5-67 : 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 참조)

□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는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

□ 즉,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

□ 다만, 채권재조정여신의 경우 처음부터 연체 및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초기에는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건전성을 분류하게 될 것임

□ 채권재조정여신 보유기업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는 채권재조정에 의해 변경된 재무상태, 경영내용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재조정 조건이 반영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채권재조정 이후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정 조건을 반영하는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다.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CB)의 건전성 분류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대출채권을 채무자가 발행한 CB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CB의 발행형식, 전환조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유가증권 또는 대출채권으로 계상한 후 건전성 분류

□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고 출자전환시까지 이자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재조정된 경우 재조정된 채권은 출자전환시점까지 대출채권 중 □출자전환채권□의 과목으로 계상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 문단 5-3)

□ 한편, 채권재조정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조건중 전환권 미행사시 채무금액이 면제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발행이더라도 출자전환시점까지  □출자전환채권□의 과목으로 계상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 문단 5-5)

□ 출자전환채권으로 계상한 CB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 출자전환시점과 매각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증권거래소 등 정형화된 시장을 통해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으며, 출자전환을 통해 발행된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주식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채권의 명목가액과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적용사례」 2001-15 참조)

라. 기업개선작업(workout) 여신의 건전성 분류

- 2000년 12월 29일 구「은행업감독규정」부칙 제2항(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등에 관한 특례)의 폐지에 따라 기업개선작업(workout)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일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 원칙과 동일하게 처리

6. 가계여신의 건전성 분류

□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가계여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 가능

□ 가계에 대한 신용카드채권(카드론 제외)은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6월 이상 연체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

□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 가능

□ 기타 여신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여신의 경우를 준용

가. 건전성 분류의 원칙

□ 가계여신의 경우에도 기업여신과 마찬가지로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거래규모가 소액이며,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및 정보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가계여신의 특성상 차주별로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하는 경우 편익에 비해 비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연체기준만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금융기관은 리스크관리 강화차원에서 거액가계여신을 중심으로 차주의 과거 금융거래실적, 재산상태, 소득흐름, 평판 등을 종합하여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계여신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가계여신의 연체율도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여신에 대해서도 단순히 연체기간을 중심으로 한 자산건전성 분류관행을 지양하고 여신건별로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으로써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임

나. 신용카드채권의 건전성 분류

□ 신용카드채권(카드론 제외)의 특성상 일반가계 여신에 비해 연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동일 차주라 하더라도 일반가계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함

□ 카드론의 경우 비록 신용카드채권으로 계정 처리되고 있으나 일반가계여신과 성격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가계여신에 포함하여 건전성을 분류

□ 다만, 연체정리를 위한 카드론에 대해서는 연체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곤란한 신용판매대금 등을 카드론 형태로 전환한 데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가계 신용카드 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을 적용하되, 연체기간 산정시 종전 신용판매대금 등에 대한 연체기간까지 가산하여 건전성 분류

□ 신용카드채권(카드론 제외)은 주로 신용에 의존하고 있어 채권회수과정에서 담보권 행사 또는 보증채무 회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필요가 없으므로 여타 여신과는 달리 6월 이상 연체시 □추정손실□(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로 분류

□ 카드론 중 연체정리를 위한 카드론에 대해서도 6월 이상 연체시 □추정손실□로 분류 (p.22, □연체기간에 따른 건전성 분류□ 참조)

다.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분류

□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등락 폭이 적고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권의 회수가 용이하여 여타 가계여신에 비해 리스크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동일 차주에 대한 여타 가계여신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택 매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즉, 매월 분할상환방식의 장기 가계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대상주택 매매시 대출채무도 동시에 이전되나 채무자 명의는 바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매입자의 원리금상환 연체시 주택매도자가 연체중인 것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을 고려한 것임

□ 다만, 금융기관은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분류 조정시 담보주택의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선순위 채권 포함),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조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내부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 즉,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기준 적용 불가

라. 기타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기타 담보부 여신 및 보증부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여신의 경우를 준용(p.29, □4.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중 □다.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참조)

□ 따라서 가계여신의 경우에도 기업여신과 마찬가지로 차주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겠으나, 개인의 경우 일반기업과는 달리 신용상태 또는 재무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 반영에 보다 신중하여야 할 것임

□ 즉, 금융기관이 법적으로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할 수 있으며,

□ 이때,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의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보아 □고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7.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 금융기관은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 분류 가능

□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

□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 가능

□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발행 또는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

가. 건전성 분류의 원칙

□ 금융기관은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시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기업에 대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주식의 경우에도 회사채 신용등급을 적용)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은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 평가등급과 5단계 자산건전성 분류등급을 연결시키기 위한 내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 보유 유가증권의 발행기업과 여신거래를 하지 않아 발행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보유 유가증권의 발행기업과 여신거래는 하고 있으나, 소액의 거래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기업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아울러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유가증권 신용등급이 산출되는 경우 등

<표 5>

유가증권 신용등급 평가(예시)

구 분	국내 신용평가기관		해외 신용평가기관
	회사채	CP	S&P	Moody's
정 상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Baa 이상
요 주 의	BB	B	BB	Ba
고 정	B	-	B	B
회수의문	C∼CCC	C	C∼CCC	Caa 이하
추정손실	D	D	D

□ 또한, 발행기업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이 되어 내부신용등급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 신용등급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거나 또는 이를 참조하여 건전성분류를 조정할 수 있음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평가기관간 신용등급이 상이하여 건전성 분류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

□ 그러나, 다수의 신용등급중 높은 신용등급이 해당기업에 관한 보다 최근의 정보를 반영한 결과인 경우에는 높은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예) □01.12월말 기준 A기업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시

· B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01.9말)에 의한 건전성 분류 : □정상□

· C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01.7말)에 의한 건전성 분류: □요주의□

→ 양 신용등급이 모두 최근의 평가결과이므로 낮은 등급인 C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요주의□로 분류함이 타당. 그러나 B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A기업의 □01.7말 이후 새로이 드러난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등을 반영한 결과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정상□분류 가능

□ 유가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내부신용등급도 없고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 신용등급도 없는 경우에 대한 건전성 분류방안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강구(예 : 주채권은행의 신용등급 원용 등)

나. 유가증권 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보증부 유가증권,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유가증권,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여신의 건별 건전성분류 조정사례를 준용(□4.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중 □다.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및 □라. 기타□ 참조)

8. ABS발행 관련 건전성 분류

□ 은행이 인수한 후순위ABS채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또는 대출채권으로 계상하며, 각각의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건전성 분류

□ 유가증권의 범위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3. 나. □유가증권□의 정의에 따름

□ 선순위ABS채권의 신용도를 높여 시장에서의 소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은행이 마련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내용을 적절히 감안하여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 분류의 원칙

□ 은행이 인수한 후순위ABS채권은 발행방법, 발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가증권 또는 대출채권으로 계상한 후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통상 공모발행시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사모발행시에는 대출채권으로 처리

□ 공모발행시에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신용등급을 받게 되며,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한 후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

□ 사모발행시에는 공모의 경우와는 달리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으며,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대출채권으로 계상하여 건전성 분류

나. ABS관련 신용보강 제공수단에 대한 건전성 분류

□ □98년 9월,「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정 이후 금융기관들은 보유자산의 유동화 또는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ABS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ABS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금융기관이 후순위ABS채를 인수할 뿐만 아니라, Cash Reserve, Put-back Option, Credit Line, 기타 지급보증 등 다양한 신용보강수단을 도입하고 있음

□ Cash Reserve, Put-back Option 등 신용보강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건전성 분류

□ ABS 관련 신용보강수단에 대해서도 신용보강 내용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 후 적정한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 즉, ABS발행 주체인 SPC가 채무불이행상태에 이를 경우 신용보강수단을 제공하는 은행이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제고

□ Cash Reserve(□기타보증금□)는 은행이 제공한 상환보증금으로서 예치금과 같이 은행이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향후 손실가능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정한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

□ 또한, B/S 난외항목인 Put-back Option(□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Credit Line(□약정□), 기타 ABS관련 지급보증 등 신용보강분에 대해서도 향후 손실가능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

<참고>

ABS 발행 개요

- 기초자산에 대한 실사를 통해 발행금액을 확정

-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의 발행비율 결정

9. 회수예상가액 산정

□ 금융기관은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

□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

□ 금융기관은 채무상환능력기준에 의한 □회수의문□이하 분류여신,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여신중 □고정□으로 분류되는 부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 회수예상가액은 해당 담보물을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제 매매대금(공정가치)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담보물의 공정가치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건의 공정가치를 준용할 수 있음

□ 유가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형성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시 소요되는 기간중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차감하여야 함

□ 부동산중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교적 환가성과 유동성이 높은 편이나, 대지나 상가 또는 공장건물의 경우 실제 처분시 가격하락이 클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특히, 기계설비의 경우에는 환가성과 유동성이 매우 낮음

□ 담보물중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의 경우에는 경기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크게 변동하므로 회수예상가액도 그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수예상가액 산정시에는 공정가치에서 처분시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하여야 함

□ 그러나 처분시 부대비용을 건별로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 비율을 산출하여 공정가치에서 일률적으로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

□ 한편, 법정관리업체의 경우 법정관리에 따른 공익채권(共益債權)*은 담보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점을 감안, 금융기관 판단하에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익채권이 회수예상가액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정리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고정□으로 분류 가능

． 共益債權 :「회사정리법」에서 이해관계인의 공동이익을 위한 회사정리절차의 비용이나 회사사업의 경영 및 재산관리에 요하는 비용 등의 청구권(회사정리법 208조)

10. 금융기관의 자체기준 설정 및 보고 등

□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

□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요구 가능

가. 금융기관의 자체기준 설정

□ 금융기관은 금융감독당국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최저기준(minimum guideline)에 따라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내규로 운영하여야 함

□ 동 내부기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및 그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

□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 담보부여신 및 보증부여신 등에 대한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기준(주거용 주택담보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분류 조정기준 포함)

□ 유가증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 및 비거주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국가위험 반영기준

□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유가증권 포함) 또는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유가증권 포함)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등

나. 금융기관 자체기준 및 동 기준에 의한 건전성 분류결과의 보고

□ 금융기관은 자체 설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제반 내부기준과 동 기준에 따라 매결산(분기결산 포함)시마다 실시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내부기준의 경우 직전 분기말에 적용한 기준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며,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다. 금융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정요구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하여 임점검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보고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상시 점검하여야 함

□ 금융기관이 자체 설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내부기준이 금융감독당국의 최저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 금융기관이 금융감독당국의 최저기준 및 자체 내부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였는지 여부

□ 금융감독당국의 점검결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또는 분류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내부통제제도

□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

□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함

□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분류 관련조직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여신감리(Credit Review) 조직 등을 운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내부지침에 반영하여야 함

※ 다음은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모범사례로 제시된 것이며, 금융기관은 이를 참조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 마케팅·심사·여신감리(Credit Review) 조직의 역할

□ 마케팅부문과 심사부문은 여신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없으나 여신규모가 커지면 이를 분리하여 상호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여신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마케팅부문과 심사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여신규모가 클 경우에는 거액여신의 회수불능시 금융기관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심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보수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을 취급할 경우에는 지역센타 및 본점으로 여신심사업무를 집중시키고, 이때 마케팅조직과 심사조직은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같은 분리체제는 상위조직으로까지 확대되어 마케팅관련 사업부와 심사관련 사업부가 별도의 임원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케팅부문과 심사부문이 분리되어 별개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임

* 마케팅 부문은 대출규모와 수익성에 의해, 심사역은 신용위험의 정도에 의해 성과가 평가되므로 양자는 상호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음

□ 마케팅부문은 수시로 거래처를 방문하여 비재무위험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심사부문으로 전달해야 하며,

□ 심사부문은 마케팅부문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종합평가하여 거래처에 대한 신용등급 및 여신지원여부 등을 결정

□ 여신의 사후관리과정에서 마케팅부문과 심사부문은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상호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견제와 협력의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여신감리 기능이 필요

□ 여신감리 담당조직은 독립성 유지를 위해 은행장 또는 이사회 산하에 두어야 하며, 이들은 마케팅부문과 심사부문에 부여된 각각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마케팅부문의 경우 정기적으로 거래처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후 심사부문에 전달해야 하며, 이 때 수집된 정보의 내용이 신뢰성이 있고 적시성이 있는지를 여신감리 담당조직이 사후적으로 평가해야 함

□ 심사부문의 경우 마케팅부문에서 전달된 정보를 활용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종합평가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계속 점검해야 하며 여신감리 담당조직은 심사부문이 결정한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재평가(reevaluate)하여야 함

나. 여신감리(Credit Review)

□ 금융기관은 내부의 자산건전성 분류내용의 정확성과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신취급부서와는 독립된 여신감리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여신감리의 기능

□ 여신 관련업무가 조직 전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금융기관의 여신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여신감리 기능은 이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감사업무와 유사함

□ 여신감리는 여신심사의 적정성, 신용등급조정의 적시성, 사후조치의 적정성 및 신속성,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 또한 여신감리는 여신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여신포트폴리오 구성의 적정성 및 건전성을 평가함으로써 여신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여신감리의 기능>

□ 신용등급 체계의 일관성 유지

□ 잠재적 또는 명확한 약점을 지닌 여신을 신속·정확히 식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계획(action plan)의 수립□실행 여부 점검

□ 여신포트폴리오의 회수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추세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문제 영역을 분리

□ 상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전반적인 여신포트폴리오 구성의 적정성 및 건전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한 평가 제공

□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

□ 내부 여신정책 및 대출관리 절차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관계법령 준수 여부 점검

(2) 여신감리 기능의 요소

□ 여신감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신감리 조직은 다음의 요소들을 지녀야 함

□ 여신심사에 관한 전문성 및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별 여신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

□ 여신의 건전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

□ 경영진 및 이사회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한

□ 여신감리 기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동 기능이 경영진에 의해 지원되고 있음을 여신관련업무 담당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

□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등

(3) 내부지침에의 반영

□ 여신감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다음사항을 내부지침에 반영하여야 함

① 여신감리 담당자의 자격

□ 여신감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교육수준, 경험 및 여신감리 관련 공식적인 연수이수경험 등에 근거하여 선발되어야 하며, 관련법규 및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지침, 그리고 여신관행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② 여신감리 기능의 독립성

□ 금융기관의 여신감리 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업부문 또는 심사부문에서 취급된 여신에 대하여 해당 여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직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이들의 여신에 대한 평가는 여신승인 및 사후관리과정과 관련있는 직원 또는 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따라서 조직체계상 여신감리 부문은 여신취급 및 심사부문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여신감리 부문은 여신취급 및 승인 담당임원의 지휘를 받아서는 안되며, 이사회 또는 은행장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직접 보고도 할 수 있어야 함

③ 여신감리의 빈도

□ 주요여신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review를 하여야 하며, 특정차주 또는 여신이 건전성 악화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점검주기를 단축하여야 함

④ 여신감리의 범위

□ 여신감리는 해당 금융기관의 주요 거래처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연체여신, 무수익여신, 채권재조정여신 및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또는 검사원이 문제여신으로 분류한 여신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⑤ 여신감리의 내용

□ 여신감리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승인의 적정성, 여신약정 준수 여부, 여신관련 법규 및 내규 준수 여부, 여신담당자의 문제여신 식별의 정확성 및 시의성 등을 점검

⑥ 문제점 파악 및 후속조치

□ 여신감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여신담당자, 부서장 및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경영진은 언급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⑦ 경영진과 이사회앞 보고

□ 여신에 대한 review 결과는 최소한 분기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 되어야 하며, 이때 review 범위에 포함된 차주의 명세 및 발견사항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근거 정보를 포함해야 함

Ⅱ. 검사요령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적정성 점검

□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함에 있어 우선 금융기관이 자체 마련한 건전성 분류 세부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

□ 검사원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 유가증권 건전성 분류기준,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함

□ 검사원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건전성분류 세부기준에 대하여 수시로 그 적정성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운영의 적정성 여부는 임점검사를 통하여 파악하여야 함

가.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신용평가모형)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은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용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서 여신승인과정, 여신의 사후관리,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평가, 포트폴리오의 위험관리모형 구축 등 금융기관이 신용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음

□ 특히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평가등급은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므로 신용평가모형 및 그 운영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가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

(1)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거래처의 선정

□ 검사원은 먼저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구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여신중 대상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평가대상기업의 범위)

□ 거래기업의 여신규모, 동 여신이 부실화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아울러 전체여신중 대상여신의 비중과도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함

□ 또한 채무상환능력 평가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크게 의존하므로 평가대상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 아울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인원, 시스템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상기업을 적정하게 상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파악하여야 함

(전체여신중 대상여신의 비중)

□ 검사원은 거래기업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전체여신중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여신의 비중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대기업 등 거액여신 거래처가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의 비중이 높아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가계 등 소액여신거래처가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비중이 다소 낮을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여신의 규모는 가급적 전체 기업여신의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신용평가모형의 구성

□ 검사원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거래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 다음은 채무상환능력 분석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구성에 관한 하나의 예시로 제시된 것이며, 금융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이 다음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또한 다음의 내용은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부문별로 다소 내용이 중복될 수 있음

□ 산업위험(Industrial Risk)은 차주가 속한 산업의 경기변동, 경쟁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으로 당해 차주가 속한 산업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 성장전망, 경쟁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경영위험(Business Risk)은 경영능력의 부족, 부적절한 경영전략,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으로 경영진의 전문성 및 안정성,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영업위험(Operating Risk)은 판매, 생산, 구매 등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으로 당해 차주의 산업 내에서의 지위, 판매의 안정성, 생산 및 구매관리의 안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재무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은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재무융통성 등의 취약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으로 거래처의 매출액 및 수익성 추이,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고정장기적합률, 금융비용부담률 등 각종 재무지표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 현금흐름(Cash Flow)은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자보상계수 및 부채상환계수 등을 고려하여야 함

<표 6>

신용등급 평가요소(예시)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산업 및 제품 수명주기(유망, 성장, 현상유지, 침체, 사양산업) □경쟁정도 -시장경쟁 -수급현황 -대체재 -진입장벽	□경영진의 전문성 및 안정성 -경영진 능력 -경영승계의 안정성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립/이행정도 -경영환경 변화 적응력 □내부통제의 적정성 -정보화 정도 -의사결정 시스템 등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판매의 안정성 □생산 및 구매관리 -생산의 효율성 □가동률 □기술/품질수준/R&D -원자재 구매	□영업실적 -매출액 추세 -매출액 경상이익률 -영업이익 추세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고정장기적합률 -금융비용부담률 □재무융통성 -주가수준 또는 대주주의 자금력 및 증자의지 -사채등급 및 기업어음등급	□이자보상계수 (ICR) □부채상환계수 (DSCR)

□ 한편, 신용평가모형의 각 항목은 업체별 신용리스크 정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유의성(significance)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상호 중복되는 평가 항목은 가급적 배제하여야 함

(3) 신용평가모형의 관리

□ 검사원은 금융·경제여건이 변동되거나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정책 및 리스크 관리정책이 변화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모형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그 유의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또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은 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바, 이들 모형이 감독기준에 부합되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4)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확보

□ 검사원은 금융기관이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이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거래기업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거래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처리기준에 대하여도 점검  하여야 함

나. 유가증권 건전성 분류기준

□ 금융기관은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시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바, 일반여신과 유가증권과의 신용등급을 비교하여야 함

□ 다만,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아닌 발행기업에 대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주식의 경우에도 회사채 신용등급을 적용)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하는 경우

□ 검사원은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건전성 분류기준이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 신용등급과 적정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하며

□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 신용등급의 정의와 금융감독당국이 정하고 있는 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에 대한 비교와 아울러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등급과도 비교 평가하여야 함

□ 또한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평가기준이 최근의 신용평가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다.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 검사원은 먼저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담보물 등이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에 적정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또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이 담보물 등의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유가증권, 기계설비 등 각 담보물의 환가성, 유동성 등을 파악하여야 함

□ 이때 경기변동 등 환경변화에 따른 회수예상가액 변동내용을 동 기준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침체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의 산정이 보수적이어야 함

□ 아울러 검사원은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물의 실제 회수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

라. 기타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 이밖에도 검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이 건전성분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세부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담보부여신 및 보증부여신 등에 대한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기준(주거용 주택담보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분류 조정기준 포함),

□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 및 비거주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국가위험 반영기준

□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유가증권 포함) 또는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유가증권 포함)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등

2.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의 적정성 점검

□ 금융기관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한 이후에는 동 기준에 의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의 분류결과를 점검하여야 함

□ 이 경우 검사원은 단순히 금융기관이 건전성분류 결과에 대한 분석만으로 그쳐서는 아니되며, 검사원 스스로 금융기관의 대상자산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건전성분류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의 건전성분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가. 표본의 추출(Sampling)

□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검사원은 우선 표본이 되는 여신의 과목, 금액, 수량을 결정하여야 함

□ 이를 위해 검사원은 검사 시작에 앞서 각 금융기관의 업무보고서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여신관련 자료를 통하여 점검할 여신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함

□ 검사원은 금융기관이 수행한 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 및 범위의 여신 표본(sample)을 추출하여야 함

□ 표본추출방식에 의해 건전성 분류 대상여신을 선택할 때에는 무수익여신, 연체여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여신, 일정규모 이상의 거액여신, 중요한 □요주의□분류여신 등이 포함되어야 함

나. 채무상환능력기준에 의한 건전성 분류방법

□ 여신의 건전성 분류를 위해서는 먼저 거래처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동 업체의 채무상환능력에 따른 신용등급을 먼저 평가한 후, 담보 및 보증 등에 따른 여신의 회수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거래처에 대한 신용등급은 거래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을 종합한 미래의 채무상환 능력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음

- 우선 각 부문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한 후 각 부문이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적인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

- 각 부문별 등급부여 및 종합신용등급의 산정시 검사원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

□ 담보·보증에 의거 여신의 회수가능성이 증대되는 경우 이를 추가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조정할 수 있음

□ 거래처의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될 수 있는 정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거래처의 신용위험 변화를 적기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비재무적 항목으로부터 최근 또는 미래에 관한 정보들을 추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재무항목을 추정하는 작업이 반복되어야 함

- 재무적 위험은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현금흐름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계량적 지표이지만 과거의 재무제표에 의해 산출되므로 최근의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 반면 비재무적 위험은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경영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거래처 방문·조사 및 면담 등을 통해 최근의 상황과 가까운 장래에 예견되는 내용을 획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다. 신용등급별 주요 특징

(1) 정상(normal)

□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안정성 등이 전반적으로 낮거나 보통 수준인 업체로서 현금흐름이 양호하여 금융기관의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

※ 금융기관들은 여신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대부분 □정상□분류 여신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정상□여신을 세분화하여 점검할 필요는 없으나, 금융기관의 □정상□분류 단계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에 등급별 특징을 기술

<10단계 신용등급 부여시 정상등급(1∼6등급)의 등급별 특징>

□ 1등급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서 재무안정성과 현금흐름이 매우 양호하여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업체에 해당

□ 2등급은 1등급에 비해서는 신용위험이 다소 열위에 있으나 재무안정성과 현금흐름이 양호하여 신용위험이 매우 낮은 선두그룹에 해당

□ 3등급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요인이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량기업에 해당

□ 4등급은 산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스스로 개선할 확실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평균보다 우량한 업체에 해당

□ 5등급은 산업내 평균 수준의 업체로서 일반적 경기변동 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 6등급은 평균이하의 업체로서 요경계대상이며, 신규여신 취급이 가능하나 조건부승인 대상이고 일정기간내에 신용위험이 축소되지 않을 경우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요주의□이하로 분류될 가능성이 큼

- 6등급업체에 대한 신규여신 취급은 추가적인 담보제공 또는 일정기간내에 재무 및 비재무적 조건이 5등급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조건하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

(2) 요주의(Special Mention)

□ 잠재적 부실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경영진이 별도의 개선조치가 취하지 않을 경우 신용위험이 현재화될 수 있는 거래처

【산업위험】

경기변동민감도 : 산업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며 경기침체로 산업성장이 둔화되는 경우, 초기단계에 있거나 쇠퇴기에 접어든 산업으로 기술변화에 크게 노출된 경우

성장전망 : 신기술이 내재된 새로운 대체재의 출현으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정도 : 규제완화로 진입장벽이 해소되면서 신규진입이 시작되거나 또는 대규모 신규진입으로 시장잠식이 예상되는 경우, 보호되어 있던 산업이 규모가 크고 공격적인 경쟁자에게 개방되는 경우

【경영위험】

경영진의 전문성 및 안정성 :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취약하고 경험부족, 전문경영인 이탈, 경영승계의 불안정, 소유구조와 관련된 마찰 의 현재화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의 효과 미미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 내부통제 취약, 허위자료의 제출 등 은행거래 불성실, 회계의 투명성 결여, 외부감사 한정의견, 소송분쟁 발생

【영업위험】

시장지위 : 시장점유율이 산업평균치에 크게 미달하거나 하락 추세

판매의 안정성 : 매출성장 둔화, 독점적 매출거래선의 부도 가능성

생산 및 구매관리 : 노사분규 지속 또는 악화 가능성, 원자재 구매의 어려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예상

【재무안정성】

영업실적 : 매출액 또는 매출액 추세의 하락 또는 급격한 하락 예상, 수익성 하락추세, 이익이 미미하거나 손실 시현, 특별이익에 의존한 흑자 시현

재무비율 : 핵심재무비율이 산업평균 이하이거나 악화추세, 자산과 부채의 기간구조 부적합

재무융통성 등 : 재무융통성은 있으나 조달비용 상승, 통상적인 조건으로 장기여신 이용 불가능, 자본규모가 취약하고 능력 이상의 거래 수행

【현금흐름】

현금흐름이 부채상환에는 충분하여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부족 분에 대하여 일부 담보나 보증 등  2차적인 상환재원에 의존하는 등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가까스로 부채상환에 충당

(3) 고정(Substandard)

□ 부채상환을 위협할 명확한 위험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결함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높은 거래처

【산업위험】

경기변동민감도 : 산업성장률이 매우 낮거나 급격히 하락, 경기변동 및 구조적 요인에 의해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산업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경제 및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산업의 변동성이 매우 커짐

성장전망 : 신기술이 내재된 새로운 대체재의 출현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산업내 다수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경쟁정도 : 신규진입의 급증으로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는 경우

【경영위험】

경영진의 전문성 및 안정성 : 경영능력이 취약하여 채권자의 엄격한 감독 필요,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저하로 문제해결 능력 부족, 경영승계의 불안정성이 심각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취약, 계획변경이 지나치게 빈번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 내부통제 매우 취약,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소송·분쟁의 장기화

【영업위험】

시장지위 : 차주가 산업내 최하위그룹에 위치

판매안정성 : 독점적 매출거래선의 부도

생산 및 구매관리 : 노사분규 장기화, 원자재 구매의 어려움 및 가격 상승으로 매출이익 및 영업이익이 현저히 악화

【재무안정성】

영업실적 : 매출 및 수익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 상당한 규모의 손실 시현

재무비율 : 핵심재무비율이 매우 불량하여 급속히 악화되는 추세임, 부채비율이 산업내 일반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 자산부채의 기간구조 불균형 심화

재무융통성 등 : 부채·자본시장 접근 제약, 추가적인 자금조달 거의 불가능, 자본잠식 또는 자산매각으로 자기자본을 유지

【현금흐름】

영업 현금흐름이 원리금 상환에 불충분하여 원리금 상환이 자산매각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또한 취약하거나 유동성이 크게 떨어져 원리금의 전액회수가 곤란, 현금흐름이 고정비용을 충당하지 못함, 유동성 부족 또는 채권자요구에 의한 배당금 지급보류

(4) 회수의문(Doubtful)

□ □고정거래처□의 고유한 문제점들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현재 드러난 사실이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여신의 회수가 크게 의심스럽거나 회수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문제점을 지닌 거래처

【산업위험】

산업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경기침체기에 돌입

【경영위험】

경영진의 전문성 및 안정성 : 경영진의 능력 결핍으로 생존가능성 위협, 경영진에 대하여 주주들이 소송제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 경영전략/사업계획의 수립 불가능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 내부통제 불능, 유능한 직원이 대부분 사퇴

【영업위험】

경쟁력 저하로 산업 내 생존가능성 희박,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재무안정성】

영업실적 : 매출 및 수익이 심각하게 감소하여 회생 가능성 의문시,

수년간의 손실 지속으로 기업 생존이 위협

재무비율 : 핵심재무비율이 업계 최하위 수준,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하며 자산매각에 의해 생존

재무융통성 등 : 추가자금조달이 불능, 기존 및 신규여신이 채권자에 의해 통제, 심각한 자기자본의 잠식

【현금흐름】

영업 현금흐름으로 원리금 상환은 물론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태, 현금흐름이 겨우 재고자산을 보충할 수 있는 수준

(5) 추정손실(Estimated Loss)

□ 부도임박 또는 부도거래처

【산업위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산업

【경영위험】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상실, 내부통제 붕괴

【영업위험】 산업내 생존가능성 상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

【재무안정성】재무안정성이 극히 열악하여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

【현금흐름】 상환재원 상실

※ 채무상환능력기준에 의해 □추정손실거래처□로 분류될 정도로 악화된 거래처의 경우 이미 상당기간 연체중이거나 또는 부도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연체나 부도기준에 의해서도 □추정손실□로 분류될 수 있어, 채무상환능력기준에 의해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7>                  거래처의 신용등급별 주요 특성 요약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산업 위험	경기변동민감도	·산업성장률이 경제성장률 하회 ·경기침체로 산업성장이 둔화 ·초기단계에 있거나장기적인 쇠퇴기에 접어든 산업으로 기술변화에 대해 크게노출	·산업성장률이 매우 낮거나 급격히 하락 ·경기변동 및 구조적 요인에 의해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산업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경제/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산업의 변동성이 매우 커짐	·산업이 중요한 장기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경기침체기에 돌입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산업
	성장전망	·신기술이 내재된 새로운 대체재의 출현으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수요급감이 예상되는 경우	·신기술이 내재된 새로운 대체재의 출현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산업내 다수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경쟁정도	·규제완화로 진입장벽이 해소되면서 신규진입이 시작되거나 대규모 신규진입으로 시장잠식이 예상되는 경우 ·보호되어 있던 산업이 규모가 크고 공격적인 경쟁자에게 개방되는 경우	·신규진입의 급증으로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는 경우
경영 위험	경영진의 전문성/ 안정성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취약하고 경험부족 ·전문경영인의 이탈 ·경영진/간부 교체 ·경영승계의 불안정성 ·소유구조와 관련된 마찰 현재화	·경영능력이 취약하여 채권자의 엄격한 감독 필요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저하로 문제해결 능력 부족 ·경영승계의 불안정성 심각	·경영진의 능력결핍으로 생존 가능성 위협 ·경영진에 대하여 주주들이 소송제기	·경영진의 신뢰도 상실
	경영전략/ 사업계획의 적정성	·경영전략/사업계획의 효과 미미	·경영전략/사업계획 취약 ·계획변경이 지나치게 빈번	·경영전략/사업계획 수립 불가능	·경영전략/사업계획 수립 불가능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내부통제의 취약 ·은행거래 불성실 ·회계의 투명성 결여 ·외부감사 한정의견 ·소송 분쟁발생	·내부통제 매우 취약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소송 분쟁의 장기화	·내부통제 불능 ·유능한 직원 대부분 사퇴	·내부통제 붕괴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영업 위험	시장지위	·시장점유율이 산업평균치에 크게 미달하거나 하락 추세	·차주는 산업내 최하위그룹에 위치	·경쟁력 저하로 산업내 생존가능성이 낮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산업내 생존 가능성 상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
	판매의 안정성	·매출성장 둔화 ·독점적 매출거래선의 부도가능성	·독점적 매출거래선의 부도
	생산 및 구매관리	·노사분규 지속 또는 악화가능성 ·원자재 구매의 어려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예상	·노사분규의 장기화 ·원자재구매의 어려움 및 가격상승으로 매출이익 및 영업이익이 현저히 악화
재무 안정성	영업실적	·매출액 또는 매출추세의 하락 또는 급격한 하락 예상 ·수익성 하락 추세 ·이익이 미미하거나 손실시현 ·특별이익에 의존한 흑자시현	·매출 및 수익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 ·상당한 규모의 손실 시현	·매출 및 수익이 심각하게 감소하여 회생가능성 의문시 ·수년간의 손실지속으로 기업생존 위협	·재무안정성이 극히 열악하여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
	재무비율	·핵심재무비율이 산업평균이하이거나 악화추세 ·부채비율 증가추세 또는 산업평균 초과 ·재고자산의 수준이 산업평균 상회 ·단기차입금이 유동자산보다 빠르게 증가 ·자산,부채의 기간구조 부적합	·핵심재무비율이 매우 불량하며 급속히 악화되는 추세임 ·부채비율이 산업내 일반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 ·매출채권의 건전성 계속 하락 ·자산, 부채의 기간구조 불균형 심화	·핵심재무비율이 업계 최하위 수준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하며 자산매각에 의해 생존
	재무 융통성등	·재무융통성은 있으나 조달비용 상승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장기여신 이용 불가능 ·자금조달능력이 매우 부족 ·자본규모가 취약하고 능력이상의 거래 수행	·부채·자본시장 접근 제약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 ·자본잠식 또는 자산매각으로 자기자본 유지	·추가적인 자본조달 불가능 ·기존 및 신규여신이 채권자에 의해 통제됨 ·심각한 자기자본 잠식
현금흐름		·현재로서는 현금흐름이 부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가까스로 부채상환에 충당	·영업현금흐름으로 원리금 상환에는 불충분하여 원리금상환이 자산매각에 의존하고 있거나 이 또한 취약하거나 유동성이 떨어짐 ·현금흐름이 고정비용을 충당하지 못함 ·유동성 부족 또는 채권자요구에 의한 배당금 지급 보류	·영업현금흐름으로 원리금 상환은 물론 일상적인 영업활동도 어려운 상태 ·현금흐름이 겨우 재고자산을 보충할 수 있는 수준	·상환재원 상실

라. 건전성 분류결과의 적정성 확인

□ 검사원이 자체판단에 의해 특정여신의 건전성 등급을 결정하면, 해당 여신에 대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분류결과와 검사원의 분류결과를 비교하여야 함

□ 각각의 여신에 대해 검사원과 금융기관이 부여한 등급이 일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분류결과에 대한 검사원의 신뢰도가 강화되며, 이 경우 검사원은 대개 점검대상 여신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고 점검을 받지 아니한 여신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이 부여한 등급을 신뢰하게 됨

□ 반면, 검사원과 금융기관의 분류결과간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검사원은 대개 전체 여신포트폴리오의 건전성 분류에 관해 자신있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까지 검사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함

- 이때 금융기관의 분류결과가 검사원의 분류결과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분류결과가 보다 보수적인 경우 검사원은 금융기관의 분류결과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검사원의 분류결과가 보다 보수적일 경우에는 금융기관 분류결과의 적정성을 보다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에 의해 사용되는 신용등급과 다른 신용등급 시스템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각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이 사용하고 있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

바. 기타 사항

(금융기관 담당자와의 토의)

□ 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점검과정 중 검사원과 금융기관 담당자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토의가 있게 됨

□ 검사원은 해당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파악해야 할 내용이 많으며, 이를 위해 책임있는 담당자들과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수행

□ 검사원은 보다 최근의 재무정보를 입수하고, 관련서류에 언급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해당 자산의 건전성을 평가

□ 검사원이 판단한 건전성 등급과 금융기관이 부여한 등급이 다를 경우검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당 여신의 담당자, 심사역 및 담당 상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하는 바, 이때 해당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의 기초가 되는 제반 정보 및 자료의 인식에 관하여 검사원과 경영진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 경우 검사원은 자신의 건전성분류 결과를 그 사유와 함께 경영진에게 통보

- 이때 중요한 것은 검사원과 경영진이 해당 여신의 등급에 관하여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해당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의 기초가 되는 제반 정보 및 자료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일치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임

(내부 또는 외부자료 이용)

□ 검사원은 여신에 대한 건전성 점검시 종전 검사일 이후 작성된 자산건전성 분류관련 내부 또는 외부자료를 검토해야 함

□ 이러한 자료들은 여신정책 및 절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준수여부, 건전성분류 시스템, 대손충당금 및 여신관리의 적정성 평가 및 특정여신의 재무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여신편중도)

□ 검사원은 특정산업에 여신이 편중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 특정산업에 대하여 여신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산업의 경기가 후퇴하게 되면 여신의 회수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해당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문제여신의 징후)

□ 검사원은 건전성분류에 대한 점검시 대상 여신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징후를 파악해야 함

□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은 해당 여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의 예시로써 검사원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징후를 관련거래처의 여신건전성 분류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관리대책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재무제표상 징후>

□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의 급증 : 단기운전자금 압박 증대

□ 재고 급증, 재고회전율 하락 : 과잉구입, 초과공급, 노후상품의 처리 기피

□ 부동산 저당권자 다수 : 고금리자금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가능성

□ 고정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의 증가 :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의 자금 제공 가능성

□ 무형자산 과다 보유 : 시장가치가 불확실하므로 점검 필요

□ 장기부채의 급증 : 부채상환 부담으로 현금흐름과 장기적 수익성에 영향

□ 경비율 증가 : 비용상승을 가격에 전가하거나 통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

□ 매출액대비 총자산의 증가 : 자산증가가 매출액증가보다 크면 부실화 우려

□ 대차대조표의 심각한 변동: 대차대조표상 여러 항목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생산·판매·이익 등 기업의 실질적인 특성 변화와 일관성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큼

<기타 징후>

□ 법적 조치 또는 압류에 관한 증거

□ 여신요청 규모의 급속한 증가

□ 재무제표상 없던 새로운 차입처의 등장

□ 재무제표의 적기 입수 불가능

□ 연체

□ 상환자금의 유용 등

3. 내부통제제도 점검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적절한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검사원은 이러한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검사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마케팅·심사·여신감리(Credit Review)조직의 역할을 먼저 이해하고 금융기관이 수행한 여신감리의 범위, 내용 및 결과 등의 적정성을 살펴야 함

□ 이를 위하여 검사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함

□ 여신감리의 기능이 여신취급 및 승인부문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용평가모형이 거래처의 신용위험도를 시의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분류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

□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여신과 이를 뒷받침 해주는 서류

□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여신의 상태 및 경영진이 취한 조치

□ 여신감리 결과에 대한 경영진 및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주기적으로, 적시에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기관의 여신포트폴리오의 다양한 구성요소별 손실경험에 관한 적절한 근거서류

□ 검사원은 금융기관의 여신감리 기능이 신뢰할만한 수준이고 금융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에 동의할 경우에는 점검대상 여신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

□ 금융기관 여신감리 기능의 신뢰 수준은 경영진의 문제여신 식별 능력의 적정성, 종전 검사지적사항의 처리내용, 여신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

< 제2편 : 대손충당금 적립 >

Ⅰ.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관

1. 대손충당금 적립제도의 개요

□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건전성 정도 즉, 채권의 회수가능성 정도에 따라 충당금을 적절히 적립하는 데 있음

□ 즉, 보유자산이 부실화될수록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며, 자산의 건전성이 높아지면 충당금을 환입하는 등 건전성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충당금을 조절하여야 함

□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당금은 보유자산의 예상할 수 있는 손실(expected loss)에 대해 쌓는 것으로서 보유자산을 평가하여 손실예상액을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

□ 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되는 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신을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예금자와 투자자, 그리고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 따라서, 금융기관은 보유여신에 대하여 미래의 손실예상액을 추정하고 동 추정액 만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으로써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게 되며,

□ 대손충당금 적립잔액 및 추가적립규모 자체로서도 예금자 및 투자자에게 여신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대손충당금전입액은 비용(expense)이기 때문에 실제 손실예상액보다 당기비용을 과소 인식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이를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임

□ 따라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이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됨

□ 한편, 충당금의 충실한 적립은 부실채권 발생시 일차적으로 이를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부실자산을 상각처리할 수 있는 재원이 됨

2.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금융기관은 결산시(분기결산 포함) 결산일 현재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결산시 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충당금으로 적립

가. □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 □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 □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가.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

□ 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에 내재한 손실발생위험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을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확정지급보증을 모든 금융기관이 공통적으로 대손충당금 또는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 여타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은행계정)

□ 증권선물위원회 제정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각각 대손충당금 및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은행업회계처리준칙□ 27 및 28 참조)

□ 이에 따라 대출채권에 해당하는 모든 자산*과 지급보증중 주채무가 확정된 확정지급보증을 각각 대손충당금 및 지급보증충당금 적립 대상 자산에 포함

* 업무보고서 은행계정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 해당 자산

: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은행간외화대여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콜론, 매입어음,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직불카드채권(외화),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사모사채, 팩토링채권, 출자전환채권

□ 다만,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신의 경우 회수불능위험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여 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및 은행간외화대여금은 거래처가 금융기관이므로 □정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회수불능위험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여신성가지급금은 대출채권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조정하므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

(신탁계정)

□ 신탁계정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을 대상으로 대출금,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사모사채, 보증어음, 자유금리기업어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채권평가충당금을 적립(□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 신탁겸영은행 신탁회계처리기준 제15조제2항 참조)

□ 다만, □정상□으로 분류된 콜론과 환매조건부채권은 적립대상에서 제외 가능

※ 자산별 대손충당금 적립여부는 □제1편 자산건전성 분류□중 <표 2> 참조

(종금계정)

□ 종금계정(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포함)의 경우 은행계정의 충당금 적립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자산과 리스자산 중 금융리스채권 및 금융리스선급금에 대하여 충당금을 적립

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금융기관은 여신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손실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산출하여 적립하여야 하나, 새로운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

□ 금융기관은 결산(분기결산 포함)일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각각 다음의 금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 정    상 : 0.5% 이상

- 요 주 의 : 2% 이상

- 고    정 : 20% 이상

- 회수의문 : 50% 이상

- 추정손실 : 100%

□ 확정지급보증의 경우 □고정□이하에 대하여 대출채권과 동일한 최저적립비율(□고정□ 20%이상, □회수의문□ 50%이상, □추정손실□ 100%)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

□ □정상□ 및 □요주의□분류 지급보증을 지급보증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행 지급보증수수료율과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간의 차이를 감안할 때 □정상□ 및 □요주의□분류 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토록 할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취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과, 지급보증의 경우 대출금과는 달리 우발채무로서 부실화되어 대지급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는 점을 감안한 것임

□ 한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회수의문□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종전(□99년 12월말 FLC 도입 이전) 75%에서 50%로 하향조정

□ 즉, 부도발생, 청산·파산 등의 사유가 아닌 채무상환능력 또는 연체기준에 의해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분의 손실예상률은 50% 수준이 적정하며,

* 미국 감독당국에서도 □회수의문□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률 guideline을 50%로 설정

□ 반면, 종전 □회수의문□으로 분류되었던 부도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분은 □추정손실□로 분류되어 100%의 충당금 적립

□ 금융기관은 여신건별 또는 여신종류별로 손실예상액을 산출하여 충당금을 차등화하여 적립할 수 있으며, 다만 건전성 분류단계별 최종적인 충당금 적립액의 합계가 금융감독당국의 최저적립비율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예컨대, □정상□ 분류 여신 중에서도 등급이 다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거래처의 신용등급이 양호하여 회수불능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처에 대하여는 해당 손실예상률(예 : 1% 또는 2% 등)만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되, 그 결과로 적립된 □정상□ 분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총액은 전체 □정상□ 분류 여신금액의 0.5% 이상이어야 함

□ 이 경우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은 최저적립비율 충족여부 산정대상에서도 제외

□ 국외지점의 경우 현지감독당국의 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적립결과가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의 최저적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부합토록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것임

□ 즉, 현지감독당국의 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였으나,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건전성 분류단계별 최종적인 충당금 적립액의 합계가 금융감독당국의 최저적립비율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립이 필요함

3. 금융기관 자체기준 설정 및 보고 등

□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

□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요구 가능

가. 금융기관의 자체 기준 설정 및 보고

□ 금융기관은 금융감독당국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상기 최저기준(minimum guideline)에 따라 자체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하여 내부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 또한 금융기관은 자체 설정한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기준과 동 기준에 따라 매결산(분기결산 포함)시의 대손충당금 적립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익월말까지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기준의 경우 직전 분기 말에 적용한 기준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나. 금융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정요구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임점검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보고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상시 점검하여야 함

□ 금융기관이 자체 설정한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기준이 금융감독당국의 최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 금융기관이 금융감독당국의 최저기준 및 자체 내부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설정하였는지 여부

□ 금융감독당국의 점검결과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또는 적립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 금융기관의 경우 ①채권잔액의 2% 상당금액, ②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요적립액중 가장 큰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가. 근거법규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이 인정됨

나. 내용

□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①채권잔액의 2% 상당금액, ②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세가지 방법중 가장 큰 금액에 대하여 손비인정이 가능함

□ 위 방법중 ③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장관과의 협의(2001.3) 결과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에 따른 금액*을 손금산입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결과 정상분류채권의 0.5%, 요주의 분류채권의  2%, 고정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Ⅱ. 검사요령

1.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적정성 점검

□ 금융기관은 여신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손실예상액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잔액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는 바, 검사원은 각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

□ 검사원은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다음의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문제여신을 적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 대손충당금 적립률 산정을 위한 여신그룹별 구분 유형

□ 여신그룹별 손실예상액의 평가방법

□ 감독당국의 최저기준 준수

가. 문제여신을 적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여신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여신의 건전성을 적시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점검, 사후관리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여신감리(Credit Review) 시스템 및 내부통제가 필수적임

나. 여신그룹별 구분유형

□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보유여신을 유사한 위험그룹별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손실예상액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구분은 대개 신용등급, 여신규모, 여신종류, 연체상태, 업종 또는 담보 등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

□ 일반적으로 □회수의문□ 및 거액 □고정□분류여신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손실예상액을 계산하여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고정□분류여신 및 □정상□, □요주의□ 분류여신에 대하여는 평균손실률을 산출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일반기업여신, 어음할인, 수출입금융,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회수가능성과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여신들을 집합시켜 그룹화한 뒤 각 그룹별로 평균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산정할 수 있음

다. 손실예상액의 평가방법

□ 손실예상액의 평가는 과거의 대손율을 기초로 하되, 여신정책 및 절차의 변화, 경기변동 요인, 여신포트폴리오의 성격 및 규모의 변화, 심사역의 경험 및 능력, 연체여신의 규모 및 심각성 정도, 여신편중도, 사후관리시스템의 수준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함

□ 특히 경기상승기에는 과거의 회귀기간을 늘려서 불경기의 경험을 반영하고, 경기후퇴기에는 최근 연도에 가중치를 두는 보수적 자세를 견지 할 필요

□ 개별적으로 산출·적립되는 충당금은 해당여신에 관한 과거 및 현재의 모든 정보를 통해서 평가시점에서 추정될 수 있는 내재손실을 포함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은 관련서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정치에 근거하여야 함

□ 여신그룹별로 평균손실률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개념에 따라 재분류한 뒤 각각의 분류에 해당되는 경험률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래 예상대손율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동분석(migration analysis), 연체흐름분석(delinquency flow through analysis)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바, 검사원은 이들 분석기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험률 산정의 적정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참고>

예상대손율 추정을 위한 분석기법

◑ 이동분석법(migration analysis)

□ 이동분석법은 과거 수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여신포트폴리오에 있는 특정등급의 여신이 일정기간내에 기타등급으로 이동할 확률 및 해당등급의 손실률을 계산하는 기법으로 주로 기업여신의 대손충당금 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이동분석에 근거한 시점 t의 대손충당금 추정 방법>

금융기관의 대출금 포트폴리오의 미래기대손실 전부에 대해 대손충당금(Loan Loss Provision)을 설정하려고 한다는 가정하에 시점 t의 대손충당금을 다음과 같이 대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eqn: LLP sub t = SUM from i=1 to p [b sub i,t times sum from k=0 to n {sum from j=1 to m w subi,t-j+k} over {sum from j=1 to m b sub i,t-j+k}}]]

여기서,

bi,t = 시점 t에서 신용등급 i로 분류된 대출금

wi,t-j+k = 시점 t-j에 신용등급 i로 분류되고 시점 t-j+k에 상각된 대출금

p = 신용등급의 수

m = 대상기간의 길이

n = t-j시점에 건전성분류 범주 i로 분류된 모든 대출금이 상각되거나, 회수되거나 다른 신용등급으로 재분류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길이

위 산식의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eqn: sum from k=0 to n {sum from j=1 to m w subi,t-j+k} over {sum from j=1 to m b sub i,t-j+k}}]	[eqn: b sub i,t times sum from k=0 to n {sum from j=1 to m w subi,t-j+k} over {sum from j=1 to m b sub i,t-j+k}}]	[eqn: LLP sub t = SUM from i=1 to p [b sub i,t times sum from k=0 to n {sum from j=1 to m w subi,t-j+k} over {sum from j=1 to m b sub i,t-j+k}}]]
건전성분류 범주 i의 과거 일정 기간 동안(여기서는 m으로 설정)의 과거 대손율(historical loan loss rate)	건전성분류 범주 i로 분류된 대출금의 과거 일정기간동안(m)의 대손 발생 규모	은행의 모든 여신의 과거 일정기간동안(m)의 대손 발생 규모로서 동 금액만큼 t기의 대손충당금을 설정액

◑ 연체흐름분석(delinquency flow through analysis)

□ 과거 수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여신포트폴리오에 있는 특정여신이 연체단계별로 이동할 확률을 계산하는 기법으로 주로 가계여신의 대손충당금 산출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즉, 정상에서 30일 이상 연체로의 이전비율, 30일이상 연체에서 60일 이상연체로의 이전비율, 60일이상 연체에서 90일이상 연체로의 이전 비율 등을 계산함으로써 전체적인 손실률을 산출

∀ 이러한 분석기법의 결과는 현행 경제여건, 여신담당자의 경험, 여신정책 및 절차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특히, 과거자료의 분석기간에 있어 경제 호황기에는 상대적으로 장기(예 : 5년이상)간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경기 후퇴시에는 최근년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감독당국의 최저기준 준수

□ 각 금융기관이 설정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감독당국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검사원은 금융기관이 정한 기준이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동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금융감독당국에서 정하는 최저적립비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2.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결과의 적정성 점검

가.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산출의 적정성

□ 비록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 통제 및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내부기준 및 방식 등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산출한 손실예상액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체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대손충당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1)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기에 인식하고 점검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및 내부통제제도를 유지

(2) 여신포트폴리오의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분석

(3) 적정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평가과정을 확립

나.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점검

□ 검사원은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평가, 확인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 및 Credit Review 시스템의 적정성

□ 여신포트폴리오의 회수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이 적정하게 고려되었는지 여부

- 과거의 대손율, 여신정책 및 절차의 변화, 경기변동 요인, 포트폴리오의 성격 및 규모의 변화, 심사역의 경험 및 능력, 연체여신의 규모 및 심각성 정도, 여신 편중도, 감독상의 요구조건 등

□ 경영진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인식

-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나치게 수지에 연동시키는지 여부 등

□ 대손충당금의 평가과정의 적정성

□ 경영진이 추정한 금융기관 전체적인 예상손실액 및 대손충당금 수준의 합리성

□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록의 적정성

□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최소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결산(분기결산 포함)일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별 충당금 적립액의 합계액이 금융감독당국의 최저적립비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검사원은 대손충당금 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여신포트폴리오의 규모, 구성, 건전성 정도가 유사한 타금융기관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여신포트폴리오의 규모, 구성, 건전성 정도가 유사한 금융기관간에도 여신정책 및 관리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검사원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당국의 최소적립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과거 손실률 등 관련 요소들을 감안해 볼 때 특정 금융기관이 적립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손실예상액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 이 경우 검사원은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금융기관 경영진과 의논해야 하며, 만일 대손충당금 적립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절한 수준까지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다. 비율분석

□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각종 비율분석이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대손충당금 비율분석은 추세 분석 및 동류그룹(peer group)과의 비교 등을 통해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합리성을 점검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에 해당

□ 비율분석을 위해 총여신대비 충당금비율, 순손실대비 충당금비율, 대손상각 및 충당금 대비 영업이익 비율, 대손상각액대비 충당금비율, 무수익성여신 대비 충당금비율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비율분석은 경영진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합리성을 점검할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로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3. 내부통제제도 점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신의 건전성을 적기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점검,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Credit Review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따라서 검사원은 대손충당금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의 Credit Review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함

□ 금융기관들이 최소한 분기마다 여신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손실예상액을 산출하고 있는지 여부

□ 여신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정 손실예상률을 산정하기 위한 적절한 신용위험 평가시스템(예 : 내부 신용평가모형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여신취급 및 승인 담당조직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춘 Credit Review 조직이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

□ Credit Review 조직이 대손충당금 점검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주기적으로, 적시에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 제3편 : 대손상각 제도 >

Ⅰ. 대손상각제도 개관

1. 대손상각의 의의

가. 대손상각의 의의

□ 대손상각(write-off)이란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손실처리된 채권은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에서 제외되어 대차 대조표 난외계정에 대손상각채권으로 표시됨

□ 대손상각을 통하여 금융기관은

□ 직접적으로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을 낮춤으로써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감소에  따라 충당금적립전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 간접적으로는 자산건전성 제고 및 수익성 기반 확충에 따른 은행의   대외신인도 및 자금중개기능이 제고되어 은행시스템 전반적인 체질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

□ 한편,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하여 대손상각은 매각, 유동화, 출자전환 등 대내외 시장경제 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여타 방법들에 비하여 일정  재원충족시 은행 자체적 여건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부실  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임

나. 대손상각 가능여부 및 대상자산

□ 대손상각 가능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자체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상각여부에 대하여 감독당국의 허가나 인가 등 절차를 요하지 않음

□ 다만, 금융기관은 대손인정제도와 관련하여 상각채권에 대하여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손상각 전에 감독당국의 인정절차가 필요*하며

* 단, 금융기관 채권중「은행업감독규정」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5백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채권, 카드대급금 및 할부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자체상각한 것은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대손인정 신청 전 자체상각이 가능

□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하여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음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리스크 발생으로 은행수지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여신성 자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손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은행업감독규정」제27조제6항에서 금융기관은 보유자산의 건전성분류 결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다만, 현금 및 예치금,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 등 성질상 여신성 자산이 아니거나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장부  가액에서 즉시 감액처리 함으로써 손실을 인식토록 한 유가증권 등은 대손상각이 가능한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음

2. 대손인정제도

가. 대손인정제도의 의의

□ 대손인정제도는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손 상각시 손금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금융 기관 채권중 감독원장의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상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나. 대손인정의 근거

※ 대손인정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34조 :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대손금의 범위

□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 자산건전성분류 등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2호 가목에 따라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정  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인「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이하 □세칙□이하 함)을 제정·운용*

* 금융기관 채권이 어음법·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회사정리법·화의법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직접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손금산입 가능

□ 감독원장은 세칙에서 금융기관 채권의 대손인정을 위한 대손인정 기준, 대손인정 신청절차, 대손인정 대상채권 등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동 세칙은 대손상각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조세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의 손금산입에 대한 특례라고 할 수 있음

다. 대손인정의 기준

□ 금융기관 채권이 대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자산의 건전성 분류단계가「은행업감독규정」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이어야 함

□ 따라서 대손인정 신청시 건전성분류 단계가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채권은 대손인정이 불가하며, 동 채권에 대하여 대손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동 채권의 건전성을 □추정손실□로 재분류하여야 함

□ 대손인정 요건이「은행업감독규정」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이므로 추정손실 분류단계에 따른 충당금 적립요건(100%)도 충족을 시켜야 함

<참고>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개정(2000.12.27)

□ 우리 원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손상각에 대한 손금인정기준을 대폭 간소화하여 금융기관이  □추정손실□로 분류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유무 조사확인 등 사전심사 없이 전액 손금인정할 수 있도록 세칙을 개정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이 □추정손실□로 분류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등의 재산유무에 대한 조사확인 절차 없이 손금인정

- 대손인정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함과 동시에 처리  기한을 종전 최대 5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대폭 간소화

- 대손인정기준 완화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써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자체 책임심의 및 상각처리한 채권의 회수노력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주요내용

주요내용	종전(2000.12.27 이전)	현 행
□ 대손인정기준의 완화	□채무자의 파산등을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인정 가능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인정 -별도의 재산유무심사등 없이 자산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인정 신청 -회수의문의 경우 건전성 재분류 후 대손인정 신청
□ 대손인정신청 절차 및 방법	□대손인정 신청채권에 대한 재산유무 조사확인 및 재산처리 절차완료 □신청기한＞매분기말 2월전 □심사기간＞30일(50일)이내	□채무자 등의 재산유무에 대한 조사확인 등 절차 폐지 □신청기한＞매분기말 1월전 □심사기간＞14일이내
□ 대손인정에 따른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회수불능사유 발생일 또는 추정손실 분류일로부터 1월이내 본부집중(회수의문의 경우 3월이내) <신설> <신설>	□대손인정신청채권 관련서류 사전 본부집중 □상각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 및 의무 □관리실태 등에 대한 검사 강화
□ 기타사항	<폐지>	□「대손인정업무시행절차」폐지

라. 대손인정 신청대상 채권의 범위

□ 대손인정 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세칙 제2조제1호에서 □금융기관 채권□으로 정의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동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 대손인정 신청대상 채권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한 이유는 세칙이   세법상 금융기관의 손금산입에 대한 특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세칙에서 대손인정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채권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일반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종금계정 포함),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종금계정 포함), 신용카드채권, 종금계정중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 포함) 및 금융리스채권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 증권회사의 채권중 신용공여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사고대지급금

□ 보험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 포함), 금융리스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중 급부금, 대출금(할인어음 포함), 가지급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함)중 대출금(조건부대출금 포함),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대급금,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 기타 위에 준하는 채권

마. 대손인정의 절차

□ 대손인정 관련업무 진행상 일련의 절차는 대손인정의 신청, 대손인정의 통지, 대손상각, 상각실적 보고, 회수실적 보고 등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1. 대손인정의 신청 : 매분기말 1월전까지 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해당 검사국장 앞)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다만, 금융기관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즉시 상각이 불가피한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 금융기관 채권중「은행업감독규정」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5백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채권, 카드대급금 및 할부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자체 상각한 것은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간주 하므로 대손인정 신청이 불요

2. 대손인정의 통지 : 감독원장은 대손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손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대손인정 통지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한 것은 재산조사유무 조사확인 등 사전심사 절차 없이 전액 손금인정할 수 있도록 대손인정 기준을   대폭 간소화한데 따른 것임

3. 대손상각 : 대손인정을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손실(상각)처리를 하여야 함

- 대손인정 후 상각 완료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규정 및 세칙상의 제한은  없으나 부실채권의 조기상각 유도 및 그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제고라는 세칙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상각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

4. 상각실적 보고 : 금융기관은 상각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해당 검사국장 앞)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은행·종금사·상호신용금고·여전사의 경우에는 해당 감독 업무시행세칙상의 업무보고서 또는 영업보고서 제출로 상각실적  보고를 갈음할 수 있음

5. 회수실적 보고 : 금융기관은 상각처리한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해당 검사국장 앞)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이는 대손인정기준 완화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써 자산건전성 분류,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자체 책임심의 및 상각처리한 채권의 회수노력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임

대손인정업무 흐름도

3. 대손상각 요구제도

□ 금융기관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부실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감독원장은「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서 정한 금융기관 채권중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시 동 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음

□ 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8조(검사실시)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간주

1.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상각 또는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를 받은 채권

2.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사실을 확인받은 채권

3. 현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각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

□ 금융기관은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이 속한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가. 대손상각 요구제도의 의의

□ 대손상각 대상자산 및 대손상각 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기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을 요구할 수 있음

□ 대손상각은 특정 자산을 손실처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에 부(-)의 영향을 초래하므로 대손상각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부실자산의 상각보다는 보유를 통해 손실처리를 지연함으로써 외형상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 부실자산의 보유 및 증가는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축소 및 제약을 통하여 자금의 고정화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금융기관 수익성 기반의 잠식 및 금융기관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대손상각 요구제도는 대손상각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 수익성 기반 확충 및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대손상각 요구관련 법규

□ 은행법 제50조 : 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 법인세법 제34조 :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대손금의 범위

□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 자산건전성분류 등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 대손상각요구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 국외지점 보유채권의 상각

□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8조 : 검사실시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나. 대손상각 요구제도의 내용

□ 금융기관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조기에 상각처리함으로써 자산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감독원장은 부실자산에 대하여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8조(검사실시)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국외지점 보유채권과 관련하여 ①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상각 또는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를 받은 채권, ②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사실을 확인받은 채권, ③현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각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간주함

□ ③과 관련하여 현지 감독당국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도 감독원장의 대손상각 요구채권으로 간주한 이유는 상각시 대손승인제도가 폐지된 국가에 소재한 점포인 경우 대손상각을 위하여는 당원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바,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및 상각지연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것임

□ 금융기관이 위 ①,②,③의 각 해당채권을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이 속한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대손상각 요구와 대손인정

□ 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됨

□ 금융기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경우* 외에 감독원장이 임점검사시 대손상각토록 요구하는 채권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손금인정됨(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 나목)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 어음·수표법,  상법,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수표 및 채권

- 회사정리법, 화의법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경매취소,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회수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결손처분이나 채무면제를 받은 채권 등

□ 감독원장이 상각요구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외지점 보유채권에 대하여도 손비인정됨

< 붙 임 1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법규

1. 은행법

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50조(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2.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2. 은행법시행령

제24조(경영지도기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3.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 3>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신탁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 유가증권

4. 리스자산

5. 가지급금 및 미수금

6. 기타 금융기관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제29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은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산일 현재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금융기관은 결산시 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 □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 □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1999.9.17) 제2항(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등에 관한 특례)의 폐지는 2000.12.31.부터 <별표 4>의 자산건전성 평가부문 비계량평가항목중 여신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각주사항은 2001.4.1.부터 시행한다.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

( 건전성분류의 원칙 )

가.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용 )

다.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한다.

라.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여신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마. 금융기관은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한다.

(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바.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증부 여신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여신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매입외환은 지급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 기  타 )

사.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아.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 채권재조정여신의 정의 )

가. 채권재조정여신이라 함은 은행업회계처리준칙 □29.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에서 정한 여신을 말한다.

( 건전성 분류의 원칙 )

나.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거 재조정된 조건에 따라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 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채권재조정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4. 가계여신의 건전성 분류

가.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가계여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나. 가계에 대한 신용카드채권(카드론 제외)은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6월 이상 연체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다.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라. 기타 여신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여신의 경우를 준용한다.

5.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금융기관은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6. 회수예상가액 산정

가. 금융기관은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 붙 임 2 >

대손상각업무 관련 법규

1.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해산한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중 합병법인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6호의 금융기관(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0·12·29]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 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

20.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2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Ａ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④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⑤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이하의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제2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삭제 [2000·12·29]

14. 제61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대손상각요구)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인정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별책서식>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2. 19>

② <본항삭제 2001. 2. 19>

③ <본항삭제 2001. 2. 19>

④ <본항삭제 2001. 2. 19>

⑤ 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2. 19>

⑥ 검사국장(이하 지원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검사총괄실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 검사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를 전담할 검사역을 지정하여야한다.<개정 2001. 2. 19>

⑦ 검사총괄실장은 지원의 검사시 대손상각요구 공문사본 1부를 당해 금융기관의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검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검사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 채권의 총 건수 및 금액을 검사서의 경영유의사항란에 표기한다.

⑨ <본항삭제 2001. 2. 19>

제20조(국외지점 보유채권의 상각) ① 금융기관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

1.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상각 또는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를 받은 채권

2.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사실을 확인받은 채권

3. 현지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각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

②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이 속한 분기종료후 10일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9>

제21조(상각실적보고) 금융기관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상각결과를 대손인정세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4.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검사실시) ① 감독원장은 감독기구설치법 제37조의 규정 및 금융업관련법과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또는 특정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감위가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한다.

③ 검사의 종류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의 실시는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행한다.

5.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2000.12.27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기관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2.1, 2000.3.18>

1. □금융기관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일반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신용카드채권, 종금계정중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및 금융리스채권

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개정 2000.12.27)

다. 증권회사의 채권중 신용공여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사고대지급금

라. 보험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마.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금융리스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바.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중 급부금, 대출금(할인어음을 포함한다), 가지급금

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대출금(조건부대출금을 포함한다),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대급금,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아. 기타 가목 내지 사목에 준하는 채권

2. 삭제<2000.12.27>

3. 삭제<2000.12.27>

제3조(대손인정기준)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 증권업감독규정 제2-4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59조제1항,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제13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이하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12.27)

1.∼ 8. 삭제<2000.12.27>

② 삭제<2000.12.27>

③ 삭제<2000.12.27>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채권중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5백만원 이하의 신용카드채권, 카드대급금 및 할부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자체 상각한 것은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0.12.27)

제4조(부실채권의 상각) 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상각처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7)

② 금융기관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금융기관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7)

제5조(부실채권의 본부집중) ①금융기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채권에 대한 관련서류를 본부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채권은 본부에 집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27)

② 삭제<2000.12.27>

③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7)

④ 삭제<2000.12.27>

제6조(대손인정의 신청) ① 금융기관이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1월전까지 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즉시 상각이 불가피한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00.12.27)

② 삭제<2000.12.27>

③ 삭제<2000.12.27>

④ 삭제<2000.12.27>

제7조(조사확인) 삭제<2000.12.27>

제7조의2(대손인정 통지)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손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7)

제7조의3(사후점검) 감독원장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검사시 금융기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금융기관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자체 책임심의 및 회수노력 등 관리실태 등을 중점 검사한다.(본조신설 2000.12.27)

제8조(상각실적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이 세칙에 따른 상각결과를 <별지 제2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 상호신용금고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 또는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동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2.1, 2000.12.27)

② 금융기관은 이 세칙 또는 다른 법규에 따라 상각처리한 채권의 잔액을 대차대조표 난외사항에 대손상각채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7)

③ 금융기관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실적을 <별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7)

제9조(세부사항) 삭제<2000.12.27>

부     칙<1999.12.1>

□ (시행일) 이 세칙은 1999.12.1.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전에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중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자체 상각한 것은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3.18>

이 세칙은 1999.12.3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0.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7>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0.12.27부터 시행한다.

② (대손인정 신청에 대한 특례) 이 세칙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대손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00.12.31까지 대손인정 신청할 수 있다.

③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일로부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시행절차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신설 2000.12.27)

채권 대손인정 신청서

문서번호                                                                20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검사○국장

제    목   200○년 ○/4분기 대손인정 신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3호 및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대손인정신청채권 명세 1부.  끝.

금 융 기 관 장 (인)

(붙임)

200○년 ○/4분기 대손인정신청채권 명세

1. 개요

구분		건수	금액	비고
추정손실채권	○○○○○○주)
	총계

주) 동란에는 계정과목을 기재하고 동 계정과목별로 건수, 금액을 구분 기재

2. 대손인정신청채권 명세

관리번호주)	채무자	계정과목	취급일자	건전성분류	금 액	비 고
계

주)□연도-분기-일련번호□의 형식으로 고유번호를 부여

(예, 2000년 4/4분기의 경우 00-4-1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별지 제2호>(신설 2000.12.27)

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문서번호                                                               200○.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검사○국장

제    목  200○년도 ○/4분기 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년도 ○/4분기 부실채권 상각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0○년도 ○/4분기 부실채권 상각실적 1부.  끝.

금 융 기 관 장 (인)

(붙 임)

200○년도 ○/4분기 부실채권 상각실적

1. 개  요

구분주)	□/4분기		누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주) 세칙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계정, 신탁계정, 종금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상각채권 명세

관리번호주)	채무자	계정과목	취급일자	금액	대손상각 일 자	비 고
계

주) □<별지 제1호> (붙임1) 200○년 ○/4분기 대손인정신청채권 명세□ 양식의 관리번호와 동일한 고유번호를 사용

< 별지 제3호 >(신설 2000.12.27)

상각채권 회수실적 보고서

문서번호                                                               200○.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검사○국장

제    목  200○년도 ○/4분기 상각채권 회수실적 보고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년도 ○/4분기 상각채권 회수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0○년도 ○/4분기 상각채권 회수실적 1부.  끝.

금  융 기 관 장 (인)

(붙 임)

200○년도 ○/4분기 상각채권 회수실적

1. 개  요

구분주)	□/4분기		누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주) 세칙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계정, 신탁계정, 종금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2. 회수실적 명세

관리번호주)	계정과목	금액	대손인정 일 자	대손상각 일 자	회수금액	회수일자	회수방법
계

주) □<별지 제1호> (붙임1) 200○년 ○/4분기 대손인정신청채권 명세□ 양식의 관리번호와 동일한 고유번호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