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고시 제2002 -  56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영요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   6. 27 .

기 술 표 준 원 장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산업표준심의회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 ①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생산업체에서 10년이상 해당기술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이상 해당전문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생산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5.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일정 비율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행정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직위에 있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④위원의 임기만료후 위촉된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은 위원 위촉일로부터 1월이내에 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얻어 표준회의를 구성하고, 그 구성일로부터 지체없이 표준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회 위원을 각 부회별로 배정한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지장이 있거나 심의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위원) ①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생산업체에서 5년이상 해당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이상 해당전문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부회 등의 회의소집) ①부회장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회의 회의를, 대표전문위원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부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은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표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부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완료된 규격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

3. 외국규격서의 번역

4. 기타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6조(간사 등)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해당분야를 담당하는 기술표준원 소속 5급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해당부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겸임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회의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조사□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운영간사를 위촉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와 서기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④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간사기관을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7조(규격제정안의 작성)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이하 □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제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규격의 명칭

2. 규격제정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 제출처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규격제정안을 별지 제6호서식의 규격(제정)안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심의회에 회부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규격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규격의 확인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학계□연구소□생산업계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견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확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의 규정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개정에,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규격의 폐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는 때에는 규격의 명칭외에 규격의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①기술표준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제정안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확인□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규격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부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심의의뢰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재조사□심의결과가 부회의 의결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규격안□회의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표준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규격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완료통지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시) ①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규격에 대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보에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외에 제정□개정의 주요골자 및 사유를 함께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규격인 때에는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규격중 시험□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에 공인시험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이 개정됨으로써 규격표시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1항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인증받은 자는 규격표시제품의 규격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개정된 규격에 따라 규격표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그 기간내에 개정된 규격에 따라 규격표시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증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규격표시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 시판품조사 등을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4 장  잠정표준의 제정 등

제11조(잠정표준의 제정 등의 절차)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잠정표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잠정표준 제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잠정표준의 제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의 규정은 잠정표준의 폐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7조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잠정표준을 규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잠정표준의 번호) 기술표준원장은 잠정표준을 제정하여 잠정표준의 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규격의 번호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제13조(인증업무규정) ①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중 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기심사 등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9.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인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여부의 결정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4. 인증운영의 감독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①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2.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구비서류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인증심사원) ①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심사업무의 범위가 자격취득 종목 또는 전공과 현저히 맞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자격취득의 종목 또는 전공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은 인증심사원은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거나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발급받은 인증심사원증을 소속기관을 통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 또는 지정심사기관의 장은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또는 정기심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규격표시의 인증

제16조(광공업품의 품목 등의 지정) ①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공업품의 품목 등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공업품의 품목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공업품의 품목 등의 지정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광공업품의 품목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품목등의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광공업품의 품목 등의 지정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인증심사기준) ①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을 규격별로 제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내 생산공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규격별로 인증심사기준 제정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조설비□검사설비□제조공정이 이미 지정된 표시대상품목 등의 심사기준과 같거나 유사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심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의 개정□폐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그 개정의 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인증받은 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공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그 기간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규격표시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이를 통지하고,제5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결과 규격표시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등을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심사절차) ①인증기관이 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품목을 심사할 수 있는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원중 1인은 5회이상 공장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는 인증심사반은 지정심사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인증신청품목의 특성과 지정심사기관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일수는 전항목 심사의 경우 2일(공장심사 심사항목의 과반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품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1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신청품목이 5품목 이상이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2일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공장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품목당 3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공장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한 기관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반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인증심사원은 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심사결과판정기준) 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규격표시의 인증 등) ①규격표시의 인증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인증구분에 따르고 인증여부의 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판정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②인증기관은 규격표시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동일인이 같은 규격에 대하여 수종의 종류□등급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한다.

③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인증제품의 규격준수

제21조(인증신청의 철회) ①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공장심사를 일부생략하는 경우의 인증)  삭  제

제 7 장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

제23조(정기심사) ①인증받은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증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현장확인으로 공장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⑤인증기관은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료를 당해 품목의 대표적인 종류□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은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심사기간을 1일로 하여 인증심사원의 출장비와 수당을 각각 산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의 출장비는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가산한다.

제24조(시판품조사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4조 및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의 조사(이하 □시판품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인증구분(종류□등급)별로 채취하며, 시료의 크기는 당해 품목의 인증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대표 종류□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②제18조제3항, 제19조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않아 처분을 하는 때의 품목별 세부적용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않는 정도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사유중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결과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명결함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제 8 장  지정심사기관

제26조(지정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험□검사□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으로서 규격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할 것

2. 규칙 별표 1에 의한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을 각 2인이상 보유할 것

3.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공업품의 품목 등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하 □시험·검사설비□라 한다)를 보유할 것

4. 인증심사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심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 표준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품목(□인증심사업무의 범위□라 한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5.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심사업무규정□이라 한다)

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관계자료

7.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품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시험·검사 설비보유현황

8.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기관에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15일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요건에의 적합여부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내용의 적정여부

⑤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정심사기관 지정심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정대상 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별로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심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분야와 예비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⑧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정심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심사업무의 범위

4.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⑨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지정심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분야로 지정된 지정심사기관의 인증심사원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로 지정된 기관의 인증심사원으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분야로 지정된 지정심사기관의 인증심사원으로 인증심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27조(심사업무규정) 지정심사기관 지정 대상기관은 제2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업무규정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정기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제품심사를 위한 시료채취) 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제품심사를 하는 때의 제품의 시료는 원칙적으로 지정심사기관의 인증심사원이 채취한다.

제29조(지정심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지정심사기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심사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9 장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제30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지원받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단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대상 단체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5.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제품심사업무규정□이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정내용을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심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1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일 것

2. 인증심사원을 1인이상 보유할 것.

3. 제품심사업무규정이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및 정기심사 등의 지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제32조(시판품조사등의 지원)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정기심사의 지원) ①인증기관은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하여금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계획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인력이나 제품심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2인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제품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받은자에게 제품심사일 7일전까지 제품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반은 당해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심사원 1인 과 인증·지정심사기관 소속 인증심사원 1인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아 제품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및 수당을 당해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부담으로 실시할 때에는 제품심사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기술표준원장,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요업기술원장은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부터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위한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시험□분석 및 감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제품심사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0 장  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명령

제35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단체 및 생산공장(가공 및 조립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통일□단순화 품목□종목 또는 규격에 대한 의견과 제조공정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생산공장에서 제품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9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에 대한 사후관리) 기술 표준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단순화명령을 한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 11 장  단체표준의 전환 등

제37조(단체표준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단체표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단체표준의 확산□보급에 관한 사항

2. 단체간에 단체표준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 이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인증제품의 확대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③단체표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술표준원 기초기술표준부장

2. 기술표준원 규격담당과장

3.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이사직에 있는 자

4. 산업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기술표준원 기초기술표준부장은 단체표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⑤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⑥단체표준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간사와 서기는 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8조(단체표준의 제정등의지원)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제정 및 단체표준인증등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단체표준의 전환) ①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와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②국가표준이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국가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인증단체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12 장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40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중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인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설비와 심사원을 확보할 것

2.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1천만원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검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또한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전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 계약 또는 시험□검사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2.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문 시험□검사기관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중 시험□검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4.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기관 및 공인 시험□검사기관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시험□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1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중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3월이상의 단체표준인증실적에 관한 서류

4. 2인이상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1인을 지정심사기관과 인증 업무협력 협약체결로 대체할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서

5. 단체표준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하 □시험설비□라 한다)의 보유현황 또는 임차사용 계약서. 다만, 지정심사기관 과 시험·검사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 협력 협약 체결서

6. 단체표준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이하 □제품검사원□이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 업무협력 협약체결할 경우에는 업무 협력 협약 체결서

7.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한 단체표준이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한 단체로 인정(이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라 한다)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 중 당초에 제출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①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

3.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의 표시방법□도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사후관리절차,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6. 심사원의 운용계획 및 준수사항

7. 제품검사원의 운용계획 및 준수사항

8. 단체표준을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제43조(단체표준인증심사) ①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2인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반에는 자체보유 인증심사원 1인 과 지정심사기관소속 인증심사원 1인으로 구성할수 있다.

②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의 자격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①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과 그 생산공장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④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수리□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표시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3 장  보    칙

제46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규칙 별표 9의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품질관리기사·품질관리산업기사 자격취득자

2.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자

제47조(인증기관 등의 자체점검) ①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 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심사□정기심사 업무 또는 단체표준인증심사□사후관리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또는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등) ①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자료는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내용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실적 및 개선명령,표시정지 등 행    정처분업체의 처분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실시결과 별표 1의 심사결과판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내용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

5. 인증심사원 변동 등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받은자가 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제품의 생산실적을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③인증받은자가 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인증기관에 생산중단보고(주문생산품을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생산중단 기간은 3월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부       칙 < 1998. 7. 23 >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의회의 위원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인증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KS표시허가심사기준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인증심사기준으로 본다.

제4조(규격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KS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으로 본다.

제5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으로 본다.

부       칙 < 1999. 6. 25 >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8-191호(1998.7.23)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 당시 종전의 요강(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8-191호)의 규정중 이요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이요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2001. 3.23 >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173호(2001.3.23)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 당시 종전의 요강(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173호)의 규정중 이요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이요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2002. 6.   >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기술표준원 고시 제1999-111호(1999.6.25)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 당시 종전의 요강(기술표준원 고시 제1999-111호)의 규정중 이요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이요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심사결과판정기준(제19조,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 관련)

1. 적용범위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및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판정기준

가. 공장심사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a, b, c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중 총평점이 80점(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는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 합계의 80%)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다만, 필수항목(☆표시 항목)에 대하여는 "c"가 없어야 한다.

나.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당해 규격(표시사항 포함)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별표 2]

인증받은자에 대한 처분기준(제25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처분기준이 중한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당해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을 승계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표시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마. 표시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시 제거 또는 판매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바. 표시제거명령 대상이나 표시제거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 표시정지□판매정지 또는 인증취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취소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표시제거를 명할 수 있다.

아. 공장심사 또는 제품시험결과 등에 의거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2년이내에 재발 할 경우 표시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가. 인증기관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규격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
(1) 공장심사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총 평점이 80%미만 60% 이상인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1월	표시정지3월
(2) 공장심사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총 평점이 60%미만 40% 이상인 경우)		표시정지1월	표시정지3월	표시정지6월
(3) 공장심사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총 평점이 40%미만인 경우)		표시정지3월	표시정지6월
(4) 제품심사결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정도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결함(표시위반 포함)에 해당된 때		개선명령	표시정지3월
(5) 제품검사결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정도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결함에 해당된 때		표시정지3월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1) 기술적 생산조건의 조사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표시정지1월	표시정지3월
(2)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결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정도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결함(표시위반 포함)에 해당된 때		개선명령	표시정지3월
(3)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결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정도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결함에 해당된 때		표시정지3월
(4)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않은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제조제품으로 위장하여 규격표시를 한 때		표시정지 3월 및 판매정지 3월
(5) 인증받은 자가 자체제조제품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규격표시를 한 때		표시정지 3월 및 판매정지 3월
(6) 인증받은 자의 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계속된 때		표시정지 3월
(7) 인증받은 자의 제조공장의 부도□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규격표시제품의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표시정지 3월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귀하

산업표준화법 제3조 및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

기 술 표 준 원 장  □

2830-288-017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귀하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산업표준심의회         부회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

기 술 표 준 원 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소   집

위원        귀하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의 명 :

2. 일    시 :       년    월    일

3. 장    소 :

4. 안    건 :

년     월     일

산 업 표 준 심 의 회 위원장 □

2830-288-014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산업표준심의회									회 의 록		기 술 표 준 원
결재	서 기		간 사		의 장						공람	담 당		사무관	과 장		원 장
부회						장소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전문위원회
규격안		명 칭									심의 구분
		번 호
참석자		사 회
		참석위원
		결석위원
		참 관 인
		제 안 자
		관 계 관		○○○○○부 과
토의전말

2830-288-014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간 사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관(단체)명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단체)를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간사기관 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

기 술 표 준 원 장  □

210mm×297mm(보존용지(1급) 120g/□)

[별지 제6호서식]

규격(제정,개정,확인,폐지)안 검토내역서
규 격 명
규격안작성자	소 속
	성 명
해 당 심 의 회	부 회 명
	전문위원회명
관 련 한 국 산 업 규 격
관 련 국 제 규 격 과 의 대 비
의 견 수 렴 내 용
참 고 자 료

2830-288-016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심 의 의 뢰 서
심의안건			규 격 명					규격번호
			제 정 일 자	년 월 일 기술표준원고시 제 호
			최종 개정 · 확 인 일 자	년 월 일 기술표준원고시 제 호
해 당 심 의 회			부 회 명
			전문위원회명
구 비 서 류				1. 규 격 안 2. 참고자료
결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부 장		원 장
	위와 같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뢰합니다. 년 월 일 기 술 표 준 원 장 산업표준심의회위원장 귀 하

2830-288-019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황용품)

[별지 제8호서식]

조사□심의 의뢰(회보)서 받 음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보 냄 부회장 □
안 건	규 격 명		규격번호
	제정일자	년 월 일 기술표준원고시 제 호
	최종 개·확인 일 자	년 월 일 기술표준원고시 제 호
구비서류		1. 규격안 2. 참고자료
위 안건을 조사·심의하여 심의내용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내용	일 자
	장 소
	심의구분	1. 원안통과 수정통과 폐지통과 2. 제 정, 개 정, 확 인, 폐 지 3. 찬성, 반대
구 비 서 류		1. 심의안건 2. 회 의 록
위와 같이 조사·심의하여 회보합니다. 년 월 일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 ○○○부회장 귀하

2830-288-020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심의완료통지서 받 음 기술표준원장 참 조 ○○○○○부장
심 의 회	부 회 명	부 회
	전문위원회명	전문위원회
심의안건	규 격 명		규격번호
	심 의 구 분	1. 제정 , 개정 , 확인 , 폐지 2. 찬성, 반대
	표 시 지 정	표시지정 , 표시지정보류 , 표시지정폐지
심의일자	심 의 착 수	년 월 일
	전문위원회심의	( 일간)
	부 회 심 의	( 일간)
	서식교정위심의	( 일간)
국제규격과의 부합정도		일치, 수정, 동등하지 않음
구 비 서 류		1. 한국산업규격 2. 회의록
위와 같이 심의완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장 □ 기술표준원장 귀하

2830-288-021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공 장 심 사 보 고 서

1. 공장심사 현황

(기업분류 :                 )

공 장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신청품목(규격번호)								종류및등급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일자					심사기간
심사결과 요약
	심사사항		심 사 항목수	배점		평 가 내 역						총평점		판정
						a	b		c		점수
심사결과	표준화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6(1) 2(-) 3(1) 3(1) 3(1) 3(1)	20 14 15 20 17 14
	계		20 (5)	100

주 :	1. 심사항목수에서 (   )의 숫자는 필수항목(☆ 표시 항목)수를 나타낸다.

2. 심사사항 및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a, b, c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3. 평가내역의 점수는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총평점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합계한 점수를 기입한다.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명        인증심사원	직위      성명         □

지정심사기관명    인증심사원	직위       성명	□

2830-288-02201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공장의 일반현황

ㅇ 종업원(C) 현황

경 력	중 역	사무직	기 술 직					합 계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	기타	소계
4년이상 3년이상-4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1년미만
합 계

ㅇ 공장규모 및 연간 생산능력

총 자 본 금		생산 능력(연)
생산 실적(연)		판매 실적(A)(연)
수출 실적(연)		경상 이익(B)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1인당 교육 훈련 투자비 (교육 훈련비/C)	%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공정 자동화율 (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설비 자동화율 (자동화 설비/전체설비)	%
규격표시제품 생산계획		기타 생산품
소요 원자재
회사의 연혁
특기 사항

2830-288-02202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심사 사항별 평가결과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Ⅰ. 표준화 일반	(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방침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적합하게 보유□관리□실시되고 있는가
	a.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 방침이 확립되어 있고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회사규모나 실정에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전사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	2
	b.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방침은 확립되어 있고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회사규모나 실정에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이 품질관리 부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1
	c. □b□에 미흡한 경우	0
	(2)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확산을 위하여 품질경영 행사 및 분임조 운영 등의 실적이 있고 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 최근 1년간 품질경영 행사 등 품질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활동실적과 분임조 활동 실적이 있고 내부 품질감사가 회사 실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2
	b. 품질경영 행사, 분임조 활동 또는 품질개선을 위한 제안 활동, 내부감사 등에 대한 계획은 회사실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나 그 실시 및 활용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1
	c. "b"에 미흡한 경우	0

2830-288-02203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3) 경영책임자(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말한다) 및 경영간부(과장급이상의 관리층을 말한다)가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a. 경영책임자 :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1회이상 이수하고 이후 3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간부의 50%이상 :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1회이상 이수하고 이후 3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종업원 : 교육계획에 의하여 표준화전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사내교육을 체계적으로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5
	b. 경영책임자 :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1회이상 이수하고 이후 3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간부의 30%이상 :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1회이상 이수하고 이후 3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다만 경영간부의 20%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는 1.5점으로 평점한다) 종업원 :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사내교육은 교육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나 실시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2.5
	c. "b"에 미흡한 경우	0
	(4) 업종 및 규모에 맞게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운용하고 있으며,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2830-288-02204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a. 재직경력 6월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5
	b. 재직경력 3월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직무수행이 일부미흡한 경우	2.5
	c. "b"에 미흡한 경우	0
	(5) 소비자불만 처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처리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며 불만내용 등의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하고 있는가
	a.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해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리절차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로트를 추적하여 단계별로 원인분석을 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및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정하게 변상□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2
	b.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단계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변상□교환 등 조치에 대한 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1
	c. "b"에 미흡한 경우	0
	(6) 작업환경, 안전시설 등은 적정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있는가
	a. 작업환경 개선 및 청정활동(청소□정리□정돈 등)이 전사적□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종업원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 등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4
	b. □a'에 대부분 만족하나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2
	c. 'b'에 미흡한 경우	0

2830-288-02205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Ⅱ. 자재의 관리	(1) 자재규격 등 자재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KS규격과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자재별로 회사 실정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a. 자재의 품질이 KS규격 및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하고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5
	b. 규정내용은 KS규격 및 규격별인증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나 회사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5
	c. 'b'에 미흡한 경우	0
	(2)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재검사 및 보관이 규격별 인증심사 기준에서 정한대로 자재별로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a. KS규격과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자재별 검사규정에 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방법, 각 검사항목별 시험방법,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및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검사결과의 기록 보관 및 활용방법 등)과 보관이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재관리자가 자재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대로 검사하여 검사기록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9
	b. 'a'의 자재 사용 및 자재검사 방법, 검사실시 및 기록 관리 내용이 일부 합리적·구체적이지 못하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4.5
	c. 'b'에 미흡한 경우	0

2830-288-02206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Ⅲ.공정관리	(1) 공정별 관리규정을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 이의 관리사항 포함) 하고 있는가
	a.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주기,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규격별 인증심사기준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하고 관리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5
	b. 공정별 관리규정이 규격별 인증심사기준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내용이 일부 미흡하거나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2.5
	c. 'b'에 미흡한 경우	0
	(2) 공정별 제조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있고, 작업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업표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부적합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 공정별 작업표준(작업 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 교대시 인계인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까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는 체제로 운용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 식별관리하고 있거나 공정을 자동화시켜 조작방법을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5

2830-288-02207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b. 공정별로 작업표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작업현장에 비치하지 않거나 작업표준대로의 실시사항 및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	2.5
	c. 'b'에 미흡한 경우	0
	☆(3) 공정관리 및 공정별 중간검사를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고 공정관리자가 공정관리 제규정 및 작업표준 등을 숙지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실시□관리하고 있는가
	a. 공정관리자가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규정(공정관리규정, 중간검사방법, 작업표준 등)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관리시기, 기준, 조치사항 등)에 의하여 공정관리 및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관리하고 있는 경우	5
	b. 제규정의 실시·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2.5
	c. □b□에 미흡한 경우	0
Ⅳ. 제품의 품질관리	(1)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이 KS규격 및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a.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KS규격을 만족하고 제품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 방법, 해당품목의 시험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 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사결과의 기록 및 데이터 활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5

2830-288-02208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b.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KS규격을 만족하고 검사방법은 □a'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실정으로 보아 일부 항목이 합리적□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2.5
	c. 'b'에 미흡한 경우	0
	(2)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제품의 검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는가
	a.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불합격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투입과 제품 생산량과의 상관성, 제품검사 기록내용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5
	b. 제품검사의 실시□기록□분석은 □a'와 같이 조치하고 있으나 그 내용 및 투입□생산 상관성 등에 있어 합리적□구체적인 면이 일부 부족한 경우	2.5
	c. 'b'에 미흡한 경우	0
	☆(3) 제품의 품질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KS규격, 사내규격 및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KS규격의 각 항목을 만족하고 있는가

2830-288-02209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a. 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KS규격 및 규격별 인증심사기준, 검사방법, 합□부 식별 방법 등 사규)을 숙지하고 있으며 시험기기 조작과 KS규격 및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시험이 가능하며,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고 그 결과가 KS규격을 만족시키면서 각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다만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1년) 평균치와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내에 있는 경우	10
	b. 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KS규격을 만족하고 있으나 각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다만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 평균치와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경우	5
	c. 'b'에 미흡한 경우	0
Ⅴ.제조설비의 관리	☆(1)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설비 배치상태가 양호하며 운전안전수칙(운전시 유의사항, 인수인계사항, 주요 확인사항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a.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가 양호하고 운전안전수칙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10
	b.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안전수칙은 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5
	c. 'b'에 미흡한 경우	0

2830-288-02210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2) 설비의 운전 및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설비관리자,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주기, 점검방법, 이상시 조치 및 교체절차, 설비운전 표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고, 이력□제원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기록□관리하고 있는가
	a.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력□제원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현장에 설비별 운전표준을 비치하고 규정과 기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	5
	b. 'a'에 의한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제원 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 표준은 비치하고 있으나 실시 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2.5
	c. 'b'에 미흡한 경우	0
	(3)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규정(설비관리에 포함 관리가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윤활관리담당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윤활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a. 설비에 대한 윤활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전문적인 윤활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2
	b. 설비에 대한 윤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그 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1
	c. 'b'에 미흡한 경우	0

2830-288-02211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Ⅵ. 검사설비 의 관리	☆(1)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로 대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상태가 양호한 경우	5
	b.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과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시험검사 의뢰내용□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 설비이용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2.5
	c. 'b'에 미흡한 경우	0
	(2)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며,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설비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각 시험검사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5

2830-288-02212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b. 시험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규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각 시험검사설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그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2.5
	c. □b'에 미흡한 경우	0
	(3) 시험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검사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계측기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라 회사실정에 맞는 교정검사주기를 정하고 교정검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령에 의하여 관련분야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4
	b. 교정검사주기 등은 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2
	c. □b'에 미흡한 경우	0

2830-288-02213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시료채취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규격번호	품 목	종류·등급	재 고 량	시료크기	시 료 수 (로트번호)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나.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다. 시험의뢰처 :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

□                                      □

□□□□□□□□□□□□□□□□□□□□□□□□                □□□□□□□□□□□□□□□□□□□□□□□□

□                                      □

□□□□□□□□□□□□□□□□□□□□□□□□                □□□□□□□□□□□□□□□□□□□□□□□□

2830-288-02214보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지 정 심 사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4. 소 재 지 :

5. 인증심사업무의 범위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을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

기 술 표 준 원 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호서식]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

1. 인 정 번 호 : 제          호

2. 단  체  명  :

3. 소  재  지  :

4. 단체표준명(단체표준번호)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운용  요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단체를  단체표준우수 인증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

기 술 표 준 원 장  □

210mm×297mm (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3호서식]

단체표준인증 공장 관리기록부														코드번호
회사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TEL
												FAX
			공장		□□□-□□□							TEL
												FAX
	설립연월일								공장규모 대지 : □/ 건물 : □
	인허가현황	형식승인취득일
		ISO/KSA9000인증일
		외국규격취득일
		기 타
	자 본 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경상이익			백만원
	종업원수			계			경영간부			기술직		사무직			기타
인증품목	인증번호			인증일자					단체표준명					단체표준번호
품질관리담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자격증번호
설비	제조·가공설비
	시험·검사설비
사후관리현황	구 분			년 월 일					사후관리기관				사후관리결과

2830-288-02511비                                                        210mm×297mm

1999. 6. 19승인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회   사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      ) 년도 한국산업규격표시제품 생산실적 제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년도 한국산업규격표시제품의 생산실적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공장의 일반현황

2. KS규격표시제품의 년간 생산실적

3.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담당자에 관한 사항

4. 규격표시인증제품의 생산조건 등 변경사항

5. 표시인증제품에 대한 자체 또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 ○ ○ 주식회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공장의 일반현황

사업자 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공장명									대표자
소재지	국내								전화번호
									FAX
	해외								전화번호
									FAX
공장규모			자본금		백만원				생산능력
			대지		□				건 평					□
			종업원		계 (명)			임원 (명)					사무직 (명)		기술직(명)
판매실적			백만원						경상이익					백만원
KS제품 판매실적			판매실적의 %						비KS제품 판매실적					판매실적의 %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년월일		KS 규격번호				규격명		인증구분별 종류·등급 또는 호칭

2. KS규격표시제품의 년간 생산실적

단위 : 백만원

규격번호	품목명	인증구분별 종류·등급 또는 호칭	총생산량	KS표시품 생산	비고

3.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담당자에 관한 사항

가. 경영 책임자 및 경영간부(과장급 이상)의 교육훈련 상황

교육기간	교육 과정명	최근 3년간 교육 이수율
		대상인원	교육인원	이수율

나. 종업원 교육 훈련 상황

교육 과정명	사내·외 교육 구분 (교육기관)	최근 1년간 교육 이수율
		대상인원	교육인원	총교육시간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다. 품질관리 담당자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명	최종학력	전공분야	품질관리담당자 자격구분	자격 취득일	보수교육 기간

4. 규격 표시 인증 제품의 생산 조건 등 변경 사항

가. 공장의 일반적 사항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이유	비고 (조치시항)
	변경전	변경후
(1)제조 업체명
(2)대표자명
(3)소재지
(4)품질관리 담당자

주. 조치사항란은 인증서 재교부 등을 기재한다

나. 공장의 기술적 사항

구 분	주요변경내용	변경에 따른 조치내용

주. □구분□란은 시설의 개체·개조·확장·축소·이전·규격개정·인증심사기준        개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표시 인증 제품에 대한 자체 또는 공인 시험 검사 기관의

시험성적서 : 별도 첨부

주. 제품시험 성적서는 인증 품목별로 제출하되 인증의 종류·등급·호칭이 수 개인 경우에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종의 시험 성적서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