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6.

국   세   청

Ⅰ. 추진배경

□ 작년 말 세법 개정시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 예정이던 납부세액 확인서 제도의 후속조치로서 비거주자 지급조서 및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제도가 신설

□ 그러나, 지난 6월 20일 재정경제부에서 신설제도의 정착을 위해 동 확인서의 폐지시기를 금년 말까지 6개월 연기하기로 결정

□ 이에따라 일선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무대리인 등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관한 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내용임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외환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확인서를 통한 외화송금 사전관리에서 지급조서를 통한 사후관리방식으로 전환

□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제도 신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7조의2

-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4

□ 제출대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제출방법

-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을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청서 제출시 당해 비거주자등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

- 반복 지급되는 소득의 경우 1회 제출로 대체

- 비과세·면제 신청후 계약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신청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

- 대리인(납세관리인 포함)을 통한 비과세·면제신청 가능

□ 제출제외대상

- 국내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사업·인적용역소득, 부동산·양도·산림소득

□ 적용시기

- 2002.7.1 이후 최초로 비과세·면제되는 분부터 적용

□ 비거주자 「지급조서」 제출의무 신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2

-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2

□ 제출대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거주자에 대한 지급조서와 마찬가지로 지급조서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 가능

- 소득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다만,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로 갈음 가능

□ 제출제외대상

- 국내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등 임대소득, 사용료, 유가증권 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법인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

-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산림소득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소득으로서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소득

- 국내원천 기타소득중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은 환급금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예금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

□ 적용시기

- 2002.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Ⅲ. 업무처리요령

1. 「납부(할) 세액 확인서」와의 관계

□ 종래부터 운영되어 오던 「납부(할) 세액 확인서」제도는 외국환거래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 새로이 신설되어 운영되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금년 7.1 이후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 확인서 및 비과세·면제 신청서 또는 지급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이에따라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지급(송금)하기 전에 「납부(할) 세액 확인서」 및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세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지급(송금)하기 전에 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 송금후에 다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1월, 7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

2. 「비과세·면제 신청서」의 적용

□ 적용원칙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조세조약을 적용받을수 있음

□ 소득 지급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 및 거주자 증명서에 의해 비과세여부 확인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대상 소득임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비거주자등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됨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대상 소득인데 신청서를 소득 지급전에 제출하지 않고 지급후에 제출하는 경우

- 법령상에 지급전에 신청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급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면제요건에 해당되면 인정

- 소득수취자의 거주자증명서 미제출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지급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시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환급

□ 기타 업무처리시 참고사항

□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지급자는 지급하기 전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또는 지급 받는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자를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조세조약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라 함은 국내법상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원칙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한세율이 0%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의 경우 제한세율로 일부 경감받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로 보지 아니함

□ 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세무당국으로, 소득수취자가 해당 국가기관 등인 경우에는 설립근거법 등 정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함

□ 소득수취자가 동일인으로 여러개의 계좌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함

□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 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로서 ISO 홈페이지(www.iso.ch)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제조세정보란의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3. 「지급조서」의 적용

□ 거주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지급조서 서식도 거주자 서식과 동일하며 거주구분상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만 별도 구분

-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조서에 대해서는 전산실과 협의, 전산매체 제출요령 등 별도 안내

□ 다만, 제출시기는 상이

- 거주자는 매년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

- 비거주자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연 2회 제출

Ⅳ. 참고자료

붙임 1.  관련법령

1) 비거주자의 비과세□면제신청서

-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07조의 2

2) 외국법인의 비과세□면제신청서

-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 4

3) 비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2

4) 외국법인의 지급조서 제출

- 법인세법 제1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붙임 2.  비과세면제신청서 서식

번호	서식명	소득종류
제90호(1)	비과세□면제신청서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
제90호(2)	비과세□면제신청서	유가증권양도소득
제90호(3)	비과세□면제신청서	근로, 학생, 훈련생, 교수소득

【붙임 1】

관    연    법    영

< 소득세법 비과세·면제 신청서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① 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③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1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⑦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2. 법 제119조 제3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비과세·면제 신청서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③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2. 법 제93조 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지급조서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2. 법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3. 법 제119조 제3호·제9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4. 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5. 법 제119조 제13호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2001. 12. 31 호번개정)

6. 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신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2001. 12. 31 호번개정)

8. 기타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2001. 12. 31 호번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46조 또는 법 제1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119조 제1호·제2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119조 제7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1. 12. 31 신설)

⑥ 제213조 제2항·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지급조서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20조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개정)

2. 법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1호(동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1항 또는 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3. 법 제93조 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개정)

4.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5. 법 제93조 제11호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2001. 12. 31 개정)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2001. 12. 31 개정)

8. 그밖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38조의 3 또는 법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신설)

[붙임 2]

[별지 제29호의2서식(1)]                                                     (앞 쪽)

□ 이 자 □ 배 당 □ 사용료 □ 기 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⑩ 이 자	□ 공사채 □ 공사채투자신탁 □ 예금과 적금 □ 대부금 □ 기타
⑪ 배 당	□ 증권투자신탁 □ 의제배당 □ 법인간 배당 □ 기타
⑫ 사용료	□ 특허권, 상표권 □ 저작권 □ 장비 임차 □ 기타
⑬ 기 타
이자·배당소득
⑭계좌번호	⑮실명구분
□ 지급일	□ 지급액	□ 세율	□ 원천징수할세액	□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4(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무서장 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제출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합니다.

5. ①의 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영문 인쇄체로 기재하고, 이름(Given Name)은 첫글자만 기재하며, 성(Family Name)은 반드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이름과 성이 Wild Buck인 경우 : W. Buck

6. ②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상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입합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기재합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9. ⑥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10. ⑨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11. ⑪∼⑬의 소득유형란은  국내세법에 의해 분류된 소득구분을 말하며, 해당 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⑮의 실명구분란에는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기재합니다.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기재합니다.

13. □의 지급액은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소득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4. ∼란은 신청서를 본인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이외의 기타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2)]                                                         (앞 쪽)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유가증권 발행법인	⑩ 법인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소재지
⑬소득유형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⑭ 계좌번호										⑮ 실명구분
□ 양도일자	□ 양도수량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양도가액×10%	양도차익×25%		원천징수할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4(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무서장 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최초로 양도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제출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의 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영문 인쇄체로 기재하고, 이름(Given Name)은 첫글자만 기재하며, 성(Family Name)은 반드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이름과 성이 Wild Buck인 경우 : W. Buck

6. ②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상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입합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기재합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9. ⑥, ⑩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10. ⑨, ⑫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11. ⑬의 소득유형란은 해당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⑮의 실명구분란에는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기재합니다.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기재합니다.

13. , □ 및  □의 란에는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4. ∼란은 신청서를 본인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이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3)]                                                         (앞 쪽)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소득유형	□이사의 보수 □연예인·체육인 □정부용역 □ 학생 □훈련생 □ 교수 □ 기타
⑪구분	⑫입국목적	⑬입국년월일	⑭출국일	⑮계약기간	□계약금액
당해입국
종전입국
□지급일	□지급액	□세율	□원천징수할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4(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 수령 증명서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무서장 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최초로 근로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제출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의 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영문 인쇄체로 기재하고, 이름(Given Name)은 첫글자만 기재하며, 성(Family Name)은 반드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이름과 성이 Wild Buck인 경우 : W. Buck

6. ②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상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입합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기재합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9. ⑥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10. ⑨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11. ⑩의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⑫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예 : 산업연수 D-3)을 기재하고 ⑬, ⑭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출국년월일을 기재합니다.

13. ⑮, □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기입합니다.

14. , □ 및  □의 란에는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이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