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제정 2002. 7. 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 - 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동법률시행령 제23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년 7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으로 정하여 공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공시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수탁기관이라 함은 시행령 제2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②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③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의무

제3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대상회사는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및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할 주식) ①대상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주식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할 주식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주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통지한 주식으로 한다.

1. 대상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대상회사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이후에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2. 대상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위 회사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3. 의결권이 없는 주식

4. 법 제10조의 예외인정이나 적용제외되는 주식

②대상회사중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는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 부칙(법 제6043호)제3조의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및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주식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주식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할 사항) ①대상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후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발행회사

2. 제1호의 회사에 대하여 대상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총주식수 및 그 금액,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수 및 그 금액

②시행령 제23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소유주식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유의 경우에는 변동사유의 발생일시 및 구체적인 사유내용을 공시한다.

1. 변동사유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처분

나. 당해 회사의 순자산의 증가

다. 피출자회사의 분할, 합병등 피출자회사 및 소유주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변동내역은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으로 공시된 후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주식수 및 그 금액으로 한다.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대상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후, 5일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제5조 제2항에 의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공시시기의 계산은 당해 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대상회사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대상회사는 당해 회사가 작성·제출한 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상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공시양식은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제7조(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이 고시에 의한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대상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후 5일 이내에 공시하지 않는 행위

2.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으로 공시함에 있어 제5조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제3장 수탁기관의 업무등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송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 절차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른다.

②대상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수탁기관은 대상회사의 전자문서제출이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사항

(단위: 주, 백만원)

공시회사(출자회사) 관련사항
공시회사명				기업집단명			법인번호
출자총액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내역
피출자회사		소유주식수(출자금액)				의결권금지주식수(출자금액)
		( )				( )
		( )				( )
		( )				( )
합 계		( )				( )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

(단위: 주, 백만원)

공시회사명						기업집단명							법인번호
변동전 출자총액											변동후 출자총액
변동일시			변동
			사유					내역								결과
피출자회사	변동전											변동후
	소유주식수				출자금액		의결권금지					소유주식수		출자금액			의결권금지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