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소매점 관련교재

公正去來制度 說明資料

2002.  7.

大田地方公正去來事務所

目     次

Ⅰ. 공정거래제도 일반

1. 공정거래제도의 개념	3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과 법 적용대상사업자	3

3. 공정한 경쟁의 정의	4

4.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	5

5.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5

6.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제	6

Ⅱ.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및기준 개요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목적	7

2.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7

3. 경쟁저해성의 판단기준	7

4.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8

Ⅲ. 특수불공정거래행위

1.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1

2. 경품 고시	11

3. 대규모소매점 고시	13

Ⅳ. 표시·광고 제도

1. 표시·광고의 정의	18

2. 표시·광고 규제의 목적	19

3.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구성요건	19

4. 표시·광고법의 특징	20

Ⅴ. 할인특매 관련사항

1. 연혁	21

2. 할인특매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21

Ⅵ. 중요정보공개제도

1. 중요정보공개제의 의의	24

2. 적용대상 업종	24

3. 적용대상 및 적용배제대상	24

Ⅶ.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26

Ⅰ. 공정거래제도 일반

1. 공정거래제도의 개념

□ 사업자와 사업자간에 무제한적인 경쟁 내지 자유방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담합,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하는 제도

□ 사업자간에 균등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경제활동의 기본질서 규범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조성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 소관법률 : 현재 6개

ㅇ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ㅇ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ㅇ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ㅇ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ㅇ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 다단계판매)

ㅇ 할부거래에관한법률

． 전자거래보호법(2002. 7. 시행 예정)

□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ㅇ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이 됨

-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간의 거래나, 거래의 일방이 사업자인 거래에만 적용됨

† 거래의 일방이 사업자인 경우. 즉,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경우

-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고객의 의사에 반해 드레스나 수의 등을 거래강요하는 경우

-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표시·광고법이 적용됨)

3. 「공정한 경쟁」의 정의

□ 공정한 경쟁이란 ①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신규사업자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고(자유로운 경쟁) ②자유로운 경쟁이 가격·품질·서비스를 중심으로 질서있게 행하여지면서(경쟁수단의 공정성) ③거래주체의 의사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자유의사에 의한 거래)을 의미함.

ㅇ 그러나, 거래상 우월할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거래를 하거나, 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비방할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경쟁사업자는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며, 그 결과 경쟁이 감소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침해됨.

4.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구조의 개선관련 규정과 불공정한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정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시장구조의 개선 시책

□ 경제력집중의 억제

- 지주회사의 제한적 설립허용

-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의 금지

·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금지 및 기존채무보증 해소

·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

□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등

◆ 거래행태 개선 시책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ㅇ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ㅇ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등

5.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 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법 제23조)를 말함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정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됨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관하여 자금·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특정행위 또는 특정분야 고시 : 예시〉

특 정 행 위	특정사업분야
-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대규모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등

6.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에 의거 직권으로 부과하는 제재조치인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되는 행정형벌로 구분됨

- 행정처분의 유형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공표명령(사업장, 신문),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이 있으며, 시정명령에는 통상 공표명령 내지 과징금이 병과

- 행정형벌의 유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자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일반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Ⅱ.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개요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목적

□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에 속하며 주어진 시장구조하에서 개별기업의 행위가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규제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비경쟁적인 유통구조하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 □공정□이란 위 각호에 열거된 □ 부당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능률적인 경쟁상태를 의미

□ □거래□에 대해서는 단순한 매매상의 거래(transaction)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정한 경쟁□에서의 □경쟁□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되 경쟁정도의 증감 및 수단의 정당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보아야 함

□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뿐 아니라 추상적 위험성(가능성)까지 포함

3. 경쟁저해성의 판단 기준

□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에 있어 합리의 원칙이 보다 강조되고, 당연위법행위보다 조리위법행위가 늘어가게 되면서 □경쟁저해성□의 판단기준이 보다 중요

※ 당연위법 : 법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경쟁저해성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위법한 것으로 봄(정당한 이유없이)

※ 조리위법 : 당해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유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해 경쟁이 저해될 경우에만 위법으로 봄(부당하게)

-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되거나 침해되었는지

- 경쟁수단이 공정한지

-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되었는지. 즉 자유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감수하였는지

4.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가. 거래거절

□ 거래거절이란 함은 어떤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 경쟁자에 의한 염매를 방지하고 가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

나. 차별적 취급

□ 차별적취급이란 사업자가 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을 지역별 또는 상대방별로 다르게, 즉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거래하는 행위(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 차별적 취급은 거래가격 및 조건등에 차별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차별행위가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경쟁을 침해한 경우에 위법성인정

다. 경쟁사업자 배제

□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공급 또는 구매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부당염매, 부당고가 매입)

-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보통 원가를 말함

- 장기적으로 염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강하므로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위법(당연위법)으로 하고 있고 1회성인 경우는 부당성을 판단하여 위법성인정(조리위법)

< 부당염매행위와 할인특매행위의 차이 >

· 실시기간의 확정여부

· 경쟁사업자 배제목적의 유무에 있어서도 부당염매행위는 경쟁사업자 배제에 그목적을 두고 있으나, 할인특매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계절상품의 불가피한 처리등 시장성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우가 많은점

· 행위의 실시방법에 있어서 할인특매의 경우는 주로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부당염매의 경우는 반드시 그러하지는 아니하고 은밀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음

라. 부당한 고객유인(이후 경품고시에서 보충설명)

□ 사업자가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고객유인)

-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경품, 할인특매(바겐세일), 리베이트의 제공 등을 들 수 있으며, 경품에 관해서는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를 지정하여 규제

- □상품의 내용□이란 품질·규격·원산지·제조방법 등을 말하며 □거래조건등□이란 가격·수량·대금지불조건·하자보수기간·사업자의 업계에서의 지위·신용도·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

마. 거래강제

□ 자기의 사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특정품목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인기품목의 거래에 부수하여 비인기품목의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바. 거래상지위남용 ★대규모소매점에서 중히 여겨야 할 부분★

□ 거래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케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임직원의 임면관계를 간섭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제하는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 불이익을 강제당하는 거래상대방은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조건이 불리

- 이와 반대로 행위자가 이익을 받게 된다면 경쟁여건면에서 그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결국 자유경쟁의 기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사. 구속조건부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배타조건부거래)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의 제한)

아. 사업활동방해

□ 사업활동방해는 사업자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의 가격·품질·서비스 등을 위주로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수단의 확보과정이나 기존거래의 종료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활동방해행위의 경쟁저해성의 근거는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임(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이전방해,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기준은 동종업종의 관행, 행위자와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위치, 거래상대방이 본 피해의 정도,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의 경쟁에 불리하게 된 정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

자.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가지급금·대여금), 자산(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당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Ⅲ. 특수불공정거래행위

1.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고 있음

- 특정분야에 적용되는 고시로는 □가맹사업고시□와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등이 있고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고시로는 □경품고시□와 □병행수입고시□가 있음

2. 경품고시

□ 경품의 정의

□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가(사업자의 행위)

□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당해 거래에 부수하여(거래의 부수성)

□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소비자에 대한 행위)

□ 경제상의 이익(경품의 형태에 제한 없음)

* 경품이 아닌 경제상 이익의 예: 가격할인, 덤, 쿠폰, A/S등

□ 경품의 종류

□ 제공대상에 따라            □제공대상의 선정방법에 따라

- 소비자경품                   - 현상경품

- 사업자경품                   - 비현상경품

- 공개경품

□ 경품에 대한 현행규제

구분		소비자경품	소비자현상경품
법적용대상	제조업자	연간매출액 100억 이상
	기타사업자	연간매출액 10억이상
경품제공 총액한도		없음	예상매출액의 1%이내 (단, 경품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배제)
경품제공 개인한도		거래가액의 10%이내	100만원 이내

□ 규제대상의 경품 : 소비자 경품, 소비자 현상경품

□ 경품별 제공가액의 제한

- 소비자경품 : 거래가액의 10% 이내,

단, 경품가액이 3,000원 미만은 부당한 경품이 아님

† 적용제외

-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될경우

-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

- 1회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 제공되는 물품 및 용역

- 소비자현상경품 : 경품제공 총액이 예상매출액의 1%미만, 또는 경품류 가액이 100만원 이내

※ 단,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여도 경품류 가액이 100만원 이내이면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않음(2002. 1. 1. 개정)

※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경품제공일수/365

(매출액이 전년동기 30%이상 현저히 변경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경품제공 개시 전월까지의 당해년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적용배제

- 창업,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로부터 3개월간은 예상매출액의 1%미만 적용배제됨(단, 100만원 이내는 적용됨)

□ 경품제공방법의 제한

- 2이상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 경품에 응모 가능한 경우

- 2이상의 상품 등을 구입하여 문자, 회화, 부호 등의 조합으로 응모 가능한 경우

□ 경품가액의 산정 방법 :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ㅇ 경품고시 적용배제 사업자

- 제조업자 :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의 경우

- 기타사업자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ㅇ 경품류의 제공금지대상행위

- 미풍양속이나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기만적인 현상방법에 의하여 경품류 제공금지.

3. 대규모소매점 고시 ★★

□ 대규모소매점업의 의의(제2조)

□ 매장면적(점포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2001. 7. 5. 개정)

(종전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백화점, 쇼핑센터 또는 대형점의 개설허가를 받아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센타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매를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에 포함

□ 대규모소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이유

ㅇ 일반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아 대량수요처로서 기능하고 있는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나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대규모소매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용고객 및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규제가 필요함

□ 거래형태별 정의(제2조)

ㅇ 직매입거래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상품판매, 재고품에 대한 책임, 대금수령권이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있는 거래형태

ㅇ 특정매입거래 :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한 후 재고품에 대하여는 반품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거래형태

ㅇ 하도급거래 :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 특별한 규격, 의장, 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을 납품받도록 하는 제조위탁의 경우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요구하는 상표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① 부당한 반품행위 (제3조)

ㅇ 대규모소매점업자는 하도급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금지

ㅇ 매입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대체하거나 납품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행위도 포함

ㅇ 납품업자로부터 브라우스 등을 납품 받아 자기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다가 판매부진, 계절경과 등을 이유로 재고품을 반품하는 경우

† 적용배제

- 납품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염, 훼손, 하자등이 있거나, 납품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

-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반품하는 행위

-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반품받아 자기가 직접 당해 상품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납품업자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② 부당감액(제4조)

ㅇ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에 당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금지

ㅇ 납품업자로부터 이미 약정된 가격에 따라 매입한 상품을 할인특매행사등의 사유로 상품을 반품한 후 판매대금을 감액하여 재매입한 경우

† 적용배제

-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등이 있는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상품과 다른 경우에 거래관행상 정당 기간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부당한 지급지연(제5조)

ㅇ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ㅇ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통합관리하면서 자금사정을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납품마감일로부터 60∼65일을 지나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인 대금지급기일(40일)보다 지연지급하는 행위

④ 부당한 강요행위(제6조)

ㅇ 할인특매, 염가행사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ㅇ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참요토록 강요하는 행위

ㅇ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강요행위

⑤ 부당한 수령거부(제7조)

ㅇ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리 특별한 규격, 의장, 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⑥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제8조) : 개정 2001.7.5

ㅇ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광고비용,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당해비용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의 입장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등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얻는 점포임차인이 얻는 직접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해 통상 대규모소매점업자의 종업원이 지니고 있지 않은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당해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파견된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⑦ 광고비 등의 부당한 전가 〈2001. 7. 5.자 삭제〉

ㅇ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체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 경품비, 과다한 사은행사비 등 판촉비용이나 실내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당하게 징구 또는 전가하는 행위 금지

⑧ 사업활동방해(제10조)

ㅇ 임점업체 및 납품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자사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함으로써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⑨ 서면계약체결 의무화 및 부당변경행위 금지(제11조)

ㅇ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임점 후 교부하는 행위

ㅇ 서면계약 내용에 거래형태, 취급상품, 거래기간, 대금지급방법 및 기간, 종업원의 파견, 광고비 등 판촉비용의 분담 등(특정매입 및 임대매장은 매장위치, 매장면적 등을 포함)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Ⅳ. 표시·광고제도

1. 표시·광고의 정의

□ 표시에 관한 정의(객관적 가치판단)

□ □표시□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당해상품이나 이의 용기, 포장(첨부물 또는 내용물 포함)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부착하여 기재한 문자나 도형 및 포장 그 자체를 말한다.

□ 광고에 관한 정의(주관적 가치판단)

□ □광고□라 함은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2. 표시·광고 규제의 목적

□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 품질 및 여타 속성들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업자간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속성을 향상시키려는 경쟁을 유발하게 됨

- 그러나 정보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선택을 하게 되며, 이 경우 상품시장에서도 동일 제품이 상이한 가격에 거래되는 가격분산이 발생하게 되는 등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도태됨

□ 또한, 광고주는 정보의 제공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최대한 활용하고 그반대의 정보는 최소화하여 감추려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의 규제가 필요함

3.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구성요건

□ 부당 표시·광고의 유형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ⅰ)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ⅱ)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ⅲ)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ⅳ) 비방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 판단기준(소비자 오인성)

□ 소비자 오인성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함을 의미

- 객관적인 진실성을 확보한 것이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이며, 소비자가 오인될 개연성 내지 가능성 즉 오인의 위험성으로 충분

- 오인의 주체인 소비자는 보통 수준의 신중함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를 그 대상으로 함

4. 표시·광고법의 특징

ㅇ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반드시 고시토록 하는 중요정보 공개제 도입

ㅇ 사업자들이 광고를 할 때 관련주장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해서 광고토록 하는 광고실증제 도입

ㅇ 시정 필요성이 긴급한 광고는 임시로 중지시켜 피해를 사전예방토록 한 임시중지명령제 등을 도입하였으며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및 과징금 등이 있음

Ⅴ. 할인특매 관련 사항

1. 연 혁

□ 공정거래위원회는 □99. 1. 1부터 기존의 할인특매고시를 폐지하고 할인특매 관련사항을 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에 포함시켜 부당 표시·광고행위로 규제하고 있음

2. 할인특매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할인특매 행위

□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시 당해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동일조건의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삼는 행위

- 부득이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 또는 가격인하율을 산출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

-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할인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종전거래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를 할인율 산출 기준가격으로 할 수 있음(시가 000원, 판매가 000원)

□ 실제할인특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광고 또는 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포함한다)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로는 조악상품인데도 정상적인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가격인하폭이나 인하율을 과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없이 20일이상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는데도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일부상품 또는 일부매장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상품 또는 대부분의 매장의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할인특매실시기간중 판매할 수 있는 상당한 재고가 없는 상품에 대하여 재고량이 충분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할인특매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현수막 등 표시·광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착시켜 둠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종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만, 비교가격은 표시·광고할수 있으나 비교가격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하며, 재고품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아울러 명시하여야 한다.

□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기타 사용하는 용어에 불구하고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소비자에게 그 매장 대부분이 할인특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예 시

- 캔커피가 10종인데 그중 2종만을 바겐세일하면서 캔커피 30%라고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캔커피 대부분이 할인특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일 또는 2일정도 판매할 재고밖에 없으면서 당해 상품에 대해10일간 할인특매를 실시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1∼7/15 남성정장 대처분 이라고 광고하여 위 기간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 6/1 ○○상품 100개 한정판매 라고 광고한 후 100개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6/2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 ○○아동복에서 의류는 30∼40% 할인특매를 하고 용품은 50%할인특매를 하면서 ○○아동복 50%세일 이라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아동복의 대부분이 50%로 할인특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년도에 가격인하를 한 사실을 지금 광고하면서 단순히 30%가격인하 라고 표기함으로써 최근에 또다시 가격인하를 한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경우

-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상반기 대결산, 7/1∼7/10 또는 창고 대공개 9/1∼9/10 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할인특매인 것처럼 하는 경우

Ⅵ. 중요정보공개제도

1. 중요정보공개제의 의의

ㅇ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중요한표시광고사항의고시)에  근거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가  표시·광고시  의무적으로 포함할 사항을 정하는 제도

2. 적용대상업종(22개업종)

ㅇ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학원운영업, 증권투자업, 장의업, 체육시설운영업,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 사진현상 및 촬영업, 화물자동차 운수업, 완구제조업,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업, 귀금속업, 자동차부품업, 투자자문업, 건강식품업, 산후조리원운영업, 공동주택업, 유사금융업, 결혼정보업, 영화업 등

3. 적용대상 및 적용배제대상

〈適用對象〉

-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를  할   경우와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하여 신문·잡지·전단지 등 인쇄매체,  TV·케이블TV  등  방송매체 (다만,  라디오는 제외한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할   경우

〈適用排除對象〉

-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당해 광고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 업종별 중요정보항목(개요)

대 상 업 종	중 요 정 보 항 목
(1)부동산중개업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한 피해보상기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보상기준
(2)학습교재판매업	□구입후 철회가능 여부 및 철회의 방법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3)학원운영업	□수강료, 이용료,교습료의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 □수강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4)증권투자업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기존상품이 있는 경우 표시광고일 직전 가장 최근 발행 2개의 상품에 대한 당해 상품별 총 운용기간의 실현수익률과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변동률 □환매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시기 □성과수수료 등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 각종 수수료
(5)장의업(수의)	□수의 원단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구성비율,제조지역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6)체육시설운영업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7)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 보상기준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대 상 업 종	중 요 정 보 항 목
(8)사진현상·촬영업	□현상불량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사진원판의 인도가능 여부
(9)화물자동차운수업	□분실,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10)완구업(작동)	□결함, 하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11)의류업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12)가구업	□원재료의 종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13)주방용업	□품질보증기간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14)귀금속·보석업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15)자동차부품업	□품질보증기간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16)투자자문·투자일임업	□투자위험성 또는 원본손실 가능성 등 유의사항
(17)건강식품업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18)산후조리원 운영업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기본요금 및 추가부담비용) □중도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19)공동주택업	□하자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0)유사금융업	ㅇ 연단위 환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ㅇ 이자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
(21)결혼정보업	ㅇ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추가요금체계 ㅇ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22)영화업종	ㅇ 상영등급

Ⅵ.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자의 행위가 아닌 경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할 수 없음.

□ 국방·사회보장 등 공공행정업무를 행하는 정부기관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을 상대로 신고한 경우

□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행위에 대해 신고한 경우

□ 민사상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경우

민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나 사업자간 거래로 볼 수 없어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신고자의 억울함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함.

□ 채무불이행 등 계약위반에 관한 사항

□ 계약종료 후 반품문제에 관한 사항

□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계약금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

□ 사업자간 거래나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

□ 소매점의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 경우

□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꽃꽂이학원을 개설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신고한 경우(학원설립의운영에관한법률 규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