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02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제도

□□□□□□□□□□□□□□□□□□□□□□□□□□□□□□□□□□□□□□□□□□□□□□□□□□□□□□□□□□□□□□□□

1. 방판법1」 개정 및 전자상거래법2」 제정에 관한 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1	방문□다단계판매 및 통신판매(전자상거래) 공통적용 사항	ㅇ□상행위□ 목적의 거래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방판법 및, 전자법 §3 (2002.7.1.)	전자거래보호과 (503-9012)
		ㅇ무조건 청약철회 기간 -방문판매는 10일, 다단계 판매는 20일 이내 -통신판매는 상품의 훼손,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20일 이내로 규정	ㅇ방문□다단계 판매의 무조건 청약철회 기간을 14일로 통일 ㅇ통신판매(전자상거래)의 무조건 청약철회 신규 도입 : 7일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 인정	방판법 §8□17, 전자법 §17 (2002.7.1.)	″
		ㅇ소비자가 청약 철회시, 사업자는 □다음 영업일□이내에 환급 의무	ㅇ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연장	방판법 §9□18, 전자법 §18 (2002.7.1.)	″
		<신 설>	ㅇ청약철회과정에서 결제업자의 협력의무 규정 -판매자가 환급거부시 소비자의 결제업자(신용카드업자 등)에 대한 협력요구권(상계를 통한 대금회수 등)을 명시	방판법 §9□18, 전자법 §18 (2002.7.1.)	″

주 : 1」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신 설>	ㅇ공정위가 거래당사자,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 소비자보호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자가 동 지침과 다른 내용의 약관 사용시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	방판법 §33, 전자법 §23 (2002.7.1.)	전자거래보호과 (503-9012)
		ㅇ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	ㅇ공정위도 위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 ㅇ영업정지, 형사벌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제도 도입	방판법 §37□42□44 전자법 §26□31□32□34 (2002.7.1.)	″
		<신 설>	ㅇ소비자보호 관련 인증□평가사업자로 하여금 인증□평가의 기준 등을 공시토록 함	방판법 §39, 전자법 §29 (2002.7.1.)	″
		<신 설>	ㅇ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앞서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방판법 §43, 전자법 §33 (2002.7.1.)	″
2	통신판매(전자상거래)분야 적용사항	ㅇ직접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	ㅇ매매의 중개만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	전자법 §20 (2002.7.1.)	″
		<신 설>	ㅇ소비자와 사업자가 사전약정한 주소로 전자문서 미송부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인정 ㅇ사업자에 의한 특정 전자서명방법의 사용강제 금지	전자법 §5 (2002.7.1.)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신 설>	ㅇ컴퓨터 등 기기조작의 실수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방지장치 마련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 명시 -계약성립, 대금결제 등에 앞서 정정□취소의 기회제공	전자법 §7□13 (2002.7.1.)	전자거래보호과 (503-9012)
		<신 설>	ㅇ전자적 지불수단 제공자의 책임 명확화 -위□변조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 및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전자법 §8□24 (2002.7.1.)	″
		ㅇ통신판매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배송업자 제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ㅇ개인정보 위□변조 또는 도용시 당해 사업자의 확인 및 주의의무 부과 ㅇ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되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인정	전자법 §6□11□21 (2002.7.1.)	″
3	방문□다단계 판매분야 적용사항	ㅇ전화권유 판매는 통신판매의 일종	ㅇ방문판매에 준하는 소비자보호규정 적용	방판법§2□4 (2002.7.1.)	″
		<신 설>	ㅇ계속거래□사업권유 거래를 법 적용대상에 추가 ㅇ일정기간 계속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계속거래계약 중도해지권을 인정하고 위약금 청구범위를 제한	방판법 §28□30 (2002.7.1.)	″
		<신 설>	ㅇ다단계판매원 모집광고시 평균적인 수당지급 수준 등 중요정보 고지	방판법 §21 (2002.7.1.)	″
		ㅇ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청약철회 또는 공탁제도등으로 소비자피해구제 담보	ㅇ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과	방판법 §34 (2002.7.1.)	″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4	가맹 사업법 제정□시행	<신 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협력하에 가맹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을 제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의 부담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 의무 부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 부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시 가맹금 반환의무 부과 □가맹사업거래과정의 공정화를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 □상품 및 용역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의 구속,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금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관련 업계의 사업자단체에 설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2.11.1)	유통 거래과 (503-9511)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고시개정에 관한 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5	하도급법상 어음할인율 조정	ㅇ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연 9%의 어음할인율 적용	ㅇ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연 7.5%로 인하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 (2002.6.10)	하도급기획과 (503-8894)

4.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에 관한 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6	중요정보고시 확대적용	ㅇ□업종□별(21개 업종) 중요정보 항목만 규정 ㅇ적용대상 업종 : 21개 업종	ㅇ여러 업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할 □분야□(3개분야)별 중요정보항목을 새로이 규정 ①□유전자 변형물질□ 분야 -유전자변형 식품제조□판매업, 농수산물 생산□판매업자는 광고시 유전자변형물질 포함사실을 명시 ②□소비자 안전□ 분야 -담배제조□판매업자는 표시□광고시 니코틴 및 타아르 함량을 표시 ③□상품권□ 분야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자는 상품권 사용후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기준 및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을 표시 ㅇ고시적용 대상업종 조정 -소비자피해 빈발우려가 있는 2개 서비스업종 추가 ①□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②□영화업□의 중요정보:상영등급 -□유치원 및 보육시설운영업□은 교육기관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2002.7.1) 2003.1.1 시행	표시 광고과 (504-947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학원운영업 적용범위 조정> ㅇ어학□번역□성인고시학원만 적용 <기존 3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항목 추가> ㅇ중요정보항목을 표시와 광고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ㅇ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TV광고에 대해 적용 ㅇ모든 표시매체에 대해 중요정보항목을 표시	ㅇ『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학원운영업 모두 고시적용대상에 포함 ㅇ학습교재업 : 교재 사용연령(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해 적용) ㅇ체육시설운영업 :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ㅇ건강식품업 : 부작용 발생 가능성 ㅇ표시와 광고의 매체특성을 고려, 중요정보항목을 □표시행위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과 □광고행위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으로 구분 ㅇ2분 미만의 TV광고(지상파, CATV, 위성방송)는 고시적용대상에서 제외 ㅇ포장□용기□라벨□태그 등 다수의 표시매체중 2개 이상에 중요정보항목을 포함하면 고시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2002.7.1)	표시 광고과 (504-9474)

※ 중요정보고시제도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표시나 광고를 할 때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당해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주    요    이    슈 >

□ 2002. 7. 1부터 전화권유판매 ,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 추가됩니다.

□ 전화권유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판매하는 점을 감안, 방문판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 학습지, 피부미용 등 일정기간 계속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계속거래계약 중도해지권이 인정되고 사업자의 위약금 청구범위가 제한 됩니다.

□ 방문·다단계판매의 무조건 청약철회기간이 14일로 통일됩니다.

□ 통신판매(전자상거래)의 무조건 청약철회(7일)가 인정됩니다.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원에게는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이 인정됩니다.

□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 사업자는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의 보험계약 또는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02.11.1부터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됩니다.

□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때는 수령한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및 용역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의 구속,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제공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의 사업자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됩니다.

□ 2002.7.1부터 표시□광고시 반드시 중요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분야와 업종이 추가됩니다.

□  □소비자 안전□ 분야의  적용  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2003.1.1부터 시행)

- 담배  제조·판매업  : 니코틴 함량, 타아르 함량

□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적용  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

-  식품 제조·판매업 및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

□  □상품권□  분야의  적용 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

-  해당 모든 업종 : 상품권 권면 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 기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 □결혼 정보업□의  중요정보 :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추가요금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 □영화업□의 중요정보  :  상영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