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NO 6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

2002. 8.

	요 지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 중간예납은 과세표준확정 신고납부의 예납적의 성격이라는 면에서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져 국세청의 전산사후관리 등에 의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보았는 바, - 금번 2002.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시 정확한 안내와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중간예납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그 동안의 해석사례 및 유의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 수록하였음.

차 례

Ⅰ.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의무	1

Ⅱ. 중간예납 기간	2

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2

나.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2

Ⅲ.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3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3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4

나. 합병의 경우	5

다. 감면된 세액의 계산	6

라. 임시투자세액공제	6

2.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	8

가. 중간예납 자기계산 대상	8

나.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9

다. 세액의 계산	11

Ⅳ.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12

가.납부기한	12

나.분    납	12

다.미납부세액의 징수	13

라.신고·납부시 제출서류	14

마.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14

【참 고】2002.12월말법인의 중간예납시 유의할 사항	15

Ⅰ.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의무

１  １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法§63)

□ 중간예납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해야함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令§100④)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63-0…2)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

□ 조특법§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통칙63-0…6)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22601-3168,89.8.26)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법인1264.21-2347,82.7.13)

◐ 법인세법 §96(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63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대상이 아님.          (국일46017-508, 98.8.14)

Ⅱ. 중간예납 기간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함

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 변경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

사 례	:	매년 1.1 ∼ 12.31 사업연도인 법인이 2002.9말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경우 2002.1.1 ∼ 9.30간의 의제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2002. 1.1 ∼ 6.30 임.

나.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 그 중간예납 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 부터 6개월간으로 함

사 례	:	사업연도가 4.1∼3.31인 □갑□ 법인과 1.1∼12.31인 □을□ 법인이 합병하여 02.5.1 □병□법인(12월말 법인)을 신설한 경우 □병□법인의 02.5.1∼12.31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02. 5.1 ∼02.10.31임

Ⅲ.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원   칙

①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의하여 계산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 연도로하여 ②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 합병의 경우 산출세액 등은 합병 당사법인별로 각각 합산하며, 직전   사업연도 월수는 역월로 하되 1월 미만일수는 1월로 함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2002.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되지 않음

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하되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의 수정신고가 있거나 경정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세액으로 함(통칙63-0…3)

□ 중간예납기간 이후(12월말 법인: 7.1)의 변경내용은 반영하지 아니함

□ 무신고분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만료전까지 결정된 금액으로 함.

□ 산출세액에 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舊 특별부가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조특법상 준비금 미사용환입에 따른 이자가산액은 제외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55의2)

□ 2001.12.31 법개정으로 2002.1.1 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에 따라

- 투기재발 등 부동산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가의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양도소득의 10%(미등기 20%))하는 제도임

□ 2002.7 현재 과세대상 지역이 없어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동된 경우

- 법에서 세율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 외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통칙63-0…2)

□ 사업연도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봄(規則§51①)

□ 12월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7월에 감액결정·환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예납시 그 금액을 반영할 수 없음(재법인46012-34, 2001.2.17)

나. 합병의 경우 □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기준이 되지 아니함

□ 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法§63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  세액을 합하여 당해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세액으로 함

□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간예납시(法§63③)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합하여 계산함.

□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중에 합병하여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을 함께 이행해야하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임

□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 법인의 중간예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확정 신고 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중간예납이 불필요한 것이며,

- 이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  법인의 것만을 기준으로 계산함(법인46012-977,2001.10.15)

다. 감면된 세액의 계산

□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중 공제감면된 세액(소득공제금액 제외)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액과 세법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도 포함됨(통칙63-0…4)

† 97. 1. 1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라. 임시투자세액공제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조특令§23⑥)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미달세액상당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26②)

□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가 한도이나,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 지와는 무관함

※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함

□ 직전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당기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법§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도 당기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계산사례>

□ 2002년 임시투자세액 : 20,000천원 (투자금액 200,000천원×10%)

□ 2002년 중간예납시 최저한세 30,000천원(중소기업)

(직전년 과세표준 500,000천원×12%×1/2)

(단위 : 천원)

구 분		사례Ⅰ (전액 공제불가)	사례Ⅱ (부분 공제)	사례Ⅲ (전액 공제)
전기 신고 내용	□ 과세표준	500,000	500,000	500,000
	□ 산출세액	128,000	128,000	128,000
	□ 감면세액	68,000	30,000	0
	□ 결정세액(□-□)	60,000	98,000	128,000
	□ 중간예납세액	30,000	30,000	30,000
	□ 원천납부세액	30,000	30,000	20,000
	□ 차감납부세액(□-□-□)	0	38,000	78,000

당해 연도 중간 예납	□ 산출세액	128,000	128,000	128,000
	□ 감면세액	68,000	30,000	0
	원천납부세액	30,000	30,000	20,000
	중간예납세액[(□-□-)×1/2]	15,000	34,000	54,000

임시 투자 세액 계산	최저한세[(□×12%)×1/2]	30,000	30,000	30,000
	임시투자세액공제한도(-)	△15,000→0	4,000	24,000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액	20,000	20,000	20,000
	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액 (, 중 적은 금액)	0	4,000	20,000

납부	차감중간예납세액(-)	15,000	30,000	34,000

2.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

가. 중간예납 자기계산 대상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法§51의2① 각호의 법인 제외) 중간예납기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결손 등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어 세액을 납부한 법인을 포함하나(規則§51③)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있으나 기납부세액 등 공제세액이 산출 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법인은 제외함(規則§51②)

□ 합병 당사 법인 모두가 자기계산 대상으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기준으로 중간예납이 가능함(법인 22601-1919,85.6.25참조)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로서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法§63①)

나.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법§13∼§54 준용)

□ 중간예납기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함.

□ 이월결손금 공제

-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함

□ 준비금□충당금의 손금계산

- 각종 준비금□충당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준비금(이익처분 없이)과 공사부담금□ 보험차익□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제준비금 등의 환입 □ 결산반영 없이 세무조정 가능

-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책임준비금 등과 같이 손금계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전액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등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해야 하고

-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하는 준비금은 당해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할 것으로 보고 환입대상 기간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하여야 함

□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계상

-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상각범위액】□ 상각률을 조정(통칙63-0…5)

상각대상자산가액 × ( 정상상각률 × [eqn: {해당월수} over {12 }])

-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을 자기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중간예납신고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분할전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우선 적용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때에 그 신고한  방법에 의할 수 있음(법인46012-1011,2001.10.31)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 총급여액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였는 지의 여부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 총급여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 1264.21-3716,84.10.8)

□ 최저한세의 적용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하여 법인이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조특법§132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됨

다. 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12로 나눈 후 6을 곱하여 계산함

□ 중간예납법인세 산출세액

[eqn: rm Ａ & left ( 중간예납기간의 ~ 과세표준 × 12 over {중간예납기간의~월수} right) ## & × 세율 ×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over 12]

□ 산출세액에는 조특법§4④의 준비금 환입 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불포함

[2] 공제·감면세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공제금액 제외)

-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공제

-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함(통칙63-0…5)

□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도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시 공제 가능함(법인22601-2049,87.7.30)

[3] 원천납부세액

□ 당해 중간예납 기간중에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되,

- 소득세법§46①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  징수세액을 공제함(법§73⑧)

Ⅳ.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가.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8.31)

□ 납부기한이 금융기관 휴무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나. 분  납(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분납할 세액

□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 2,000만원을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사 례】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 액	분납세액의 계산
1	16,000,000	10,000,000	6,000,000	16,000,000１10,000,000
2	26,000,000	13,000,000	13,000,000	26,000,000×50/100

† 분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계산서에 분납할 금액의 기재여부 및 세액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분납이 가능하므로(법인46012-203,2002.4.4)

- 이러한 이유로 중간예납세액 전체를  고지하거나, 분납세액 미납부를 이유로 중간예납기한 다음날부터 미납일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2]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 실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보아 45일이내 분납이 가능함(심사94-628,94.7.30)

□ 중소기업 여부가 변경된 경우

- 중소기업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조특令§2⑤) 분납규정을 적용하나

-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는 기타 수입금액이 커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가 당해 중간  예납기간 중에 중소기업 해당 수입금액이 더 크게 된 경우에도 분납시 중소기업의 적용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법인46012-3265,95 8.17)

다. 미납부세액의 징수

[1]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

[2]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연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

□ 자기계산 납부대상 법인(法§63① 단서조항)

- 법§63④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

[3] 미납부가산세의 계산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미납한 세액에  1일 0.0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시 손금에 산입한 비용(충당금, 준비금 등을 포함)을 확정신고시 감액처리함에 따라 중간예납시 손금을 과대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었다면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나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기말 상황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환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0.0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라.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

□ 자기계산납부법인은 가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고,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제출할 수 있음(통칙63-100…1)

마.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 수정신고 및 경정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통칙 63-0…7)

【참 고】

2002.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시 유의할 사항

□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 2002.12월말 법인의 경우 2002.8.31이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은 8.31까지 제출하되

- 납부에 있어서는 2002.8.31이 금융기관의 휴무일(토요일)이므로 9.2까지임

□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인 9.2부터 1월후인 10.2(중소기업 10.17)임

□ 인하된 세율은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

□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씩 인하되었으나 동 개정세율은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6% □ 15%

1억원 초과분 : 28% □ 27%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기 신고한 직전 사업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2002.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