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재무회계개념체계’ 제정

제정이유

ㅇ 기업의 재무보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골자

ㅇ 개념체계의 적용범위를 ‘재무제표’에서 ‘일반목적 재무보고’로 확장하고, 개념체계의 최상위 개념인 재무보고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특성인 ‘relevance’를 '목적적합성'으로 쓰고 있었으나 ‘관련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ㅇ 재무보고의 핵심수단인 재무제표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기본가정, 재무회계의 기본적인 특징인 발생주의 회계 및 재무제표의 체계 및 상호관련성 등을 설명하였다.

ㅇ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를 포괄이익, 수익, 비용, 차익 및 차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포괄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거래 이외의 모든 거래 및 사건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으로 정의된다.

ㅇ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속성(measurement attribute)으로 역사적원가(취득원가)와 역사적 현금수취액, 공정가치, 기업특유가치, 상각후가액, 순실현가능가치와 이행가액을 제시하였다.

ㅇ 공정가치 또는 기업특유가치의 측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현재가치 측정방법으로 ㈎명목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현금흐름 기대치를 할인하는 방법 및 ㈐확실성등가액으로 측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개초안 제02-18호

재무회계개념체계

2002. 8. 23.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공개초안 제02-18호

공개초안

공개초안

재무회계개념체계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2. 8. 23.

요  약

개념체계의 목적과 범위

본 개념체계는 기업의 재무보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개념체계에서 재무보고라 함은 외부정보이용자를 위한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의미한다. 본 개념체계는 특히 재무보고의 핵심적 수단인 재무제표에 관한 기초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구체적 회계처리방법이나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념체계의 내용이 특정 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그 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본 개념체계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며 영리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본 개념체계의 제정에 있어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재무보고 및 재무정보의 이용자

재무보고는 기업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보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재무제표 : 가장 핵심적인 재무보고 수단으로서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자본과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석을 포함한다. 중요한 회계방침이나 자원(자산) 및 의무(부채)에 대한 대체적 측정치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주석은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된다.

㈏ 재무보고의 기타 수단 : 경영자 분석 및 전망, 그리고 주주에 대한 서한과 같이 위에 제시된 방법 이외의 수단에 의해서도 재무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기업실체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이용자는 크게 나누어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기타 정보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 투자자는 기업실체가 발행한 지분증권(주식) 또는 채무증권(회사채)에 투자한 자 등을 말한다.

㈏ 채권자는 기업실체에 대해 법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금대여자 등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공급자, 고객, 종업원을 포함한다. 본 개념체계에서는 문단 내용에 따라 채권투자자를 투자자 또는 채권자 그룹으로 분류한다.

㈐ 기타 정보이용자는 경영자, 재무분석가와 신용평가기관 같은 정보중개인,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및 일반대중 등을 말한다.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최상위 개념으로서 재무정보 이용자의 정보수요로부터 도출된다. 또한, 이와 같이 도출된 재무보고의 목적은 앞으로 기술할 개념체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토대가 된다.

투자자와 채권자는 기업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현재 및 잠재 투자자와 채권자는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창출능력 평가를 위한 공통적인 정보수요를 가지고 있다. 기업실체에 투자하고 있는 소유주(주주)의 경우 위에 기술된 정보수요와 함께 투자한 자원이 경영자에 의해 잘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실체에 대한 정보수요를 갖는다.

투자자와 채권자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외부이용자로서 이들의 의사결정은 경제적 자원의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 개념체계는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중심으로 재무보고의 목적을 구체화한다.

일반적인 재무보고의 목적은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는 투자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을 위해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경영성과 측정치를 포함한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재무적 정보는 경영자가 소유주로부터 위탁받은 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책임, 즉 수탁책임의 이행 등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이하 ‘회계정보’라 한다)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한다.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관련성과 신뢰성이다. 특정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허용되는 경우, 관련성과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방법을 선택할 때에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된다. 관련성(신뢰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신뢰성(관련성)이 더 높은 회계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은 관련성과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특성은 아니나, 관련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간에 비교가능하거나 또는 기간비교가 가능할 경우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리고 중요성의 제약요인 하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관련성 있는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과거의 기대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측가치란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피드백가치는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적시성 있는 정보라 하여 반드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주어진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관련성을 상실하게 된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정보여야 하며, 셋째 중립적인 정보여야 한다.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즉,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 및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 및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 거래 또는 사건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검증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리 의도된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회계정보는 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면 측정의 신뢰성은 높아지나 관련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치의 검증가능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표현의 충실성과 관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질적특성간의 상충관계는 관련성과 신뢰성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질적특성의 구성요소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상충되는 질적특성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특성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의 추세 분석과 기업간의 상대적 평가를 위하여 회계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간의 비교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비교가능성은 단순한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전된 회계기준의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관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회계정책의 선택에 장애가 되어서도 안된다.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관련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질적특성을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보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은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모든 항목이 반드시 질적특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요성은 회계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개념적으로 볼 때,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당해 항목의 성격과 금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정보의 성격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보고 수단이다.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 하에서 작성되며, 그러한 기본가정으로는 기업실체, 계속기업 및 기간별 보고를 들 수 있다.

기업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실체 개념은 법적 실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필요성도 없다고 가정된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기업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회계의 기본적 특징으로서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의 정의 및 인식, 측정과 관련이 있다.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주가 된다. 발생기준은 기업실체의 경제적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발생이란 미래에 수취 또는 지급할 금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자산 또는 부채를 관련된 부채, 자산, 수익, 비용, 차익 또는 차손과 함께 인식하는 회계과정을 의미한다.

이연이란 미래에 수익 또는 차익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의 현금유입에 대해 부채를 인식하거나, 또는 미래에 비용 또는 차손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의 현금유출에 대해 자산을 인식하는 회계과정을 의미한다.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거래 이외의 모든 원천에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즉,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포괄이익과 그 구성요소(수익, 비용, 차익, 차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에 관한 정보, 자본조달을 위한 재무활동 및 투자활동에 관한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한다.

자본변동표는 기업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자본변동표에는 소유주의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분배, 그리고 소유주와의 거래 이외의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포괄이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각 재무제표는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대차대조표 정보가 현금흐름표 정보와 함께 이용된다면 유동성 또는 재무탄력성을 평가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 제시되는 정보는 다음의 예와 같은 특성과 한계를 갖고 있다.

㈎ 재무제표는 주로 화폐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제공한다.

㈏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 및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 재무제표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회계의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소유주의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포괄이익, 수익, 비용, 차익, 차손,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이다.

소유주의 투자는 기업실체에 대한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취득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실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기업실체가 소유주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부채를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금배당, 자기주식의 취득, 감자 등이 이에 속한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있게 되면 기업실체의 순자산은 감소한다.

포괄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거래 이외의 모든 거래 및 사건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즉, 포괄이익에는 소유주의 투자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이외의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수익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으로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비용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으로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차익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의 투자가 아닌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이다.

차손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아닌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사업활동의 지속, 차입금상환, 배당금지급 및 신규투자 등에 필요한 현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고 자체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얼마나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 이익과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한 자원의 확보와 처분에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주주, 채권자 등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과 상환, 신주발행과 배당금의 지급을 포함한다.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인식이란 거래와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항목이 인식되면 그 명칭과 화폐적 측정치가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된다.

어떠한 항목이 재무제표에 계상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당해 항목이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하며,

㈏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당해 항목에 대한 측정속성이 있으며 이 측정속성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자산은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면 대차대조표에 인식된다.

기업실체가 현재 부담하는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당해 실체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러한 의무는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된다.

수익은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서 인식된다.

㈎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한 시점에서 인식된다. 수익은 제품,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과 교환되는 시점에서 실현된다. 수익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은 교환단위와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변동 없이 기업이 보유한 수량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 수익은 그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된다. 기업의 수익 획득활동은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 등으로 나타나며, 수익 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 당해 수익은 가득된 것으로 본다.

차익은 수익의 인식기준과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다. 그러나 차익은 가득과정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차익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가득과정 완료 여부보다 실현가능 여부의 판단이 보다 중요하다.

비용과 차손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된다.

경제적 효익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된다.

㈎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적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예로는 매출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매출원가를 들 수 있다.

㈏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된다. 이와 같은 예로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들 수 있다.

㈐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인식된다. 이와 같은 예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들 수 있다.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측정이란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에 대해 그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측정을 위해서는 그 측정대상이 되는 일정한 속성을 선택하여야 한다.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측정속성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

㈎ 역사적 원가(또는 취득원가)와 역사적 현금수취액 :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현금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하며 취득원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부채의 역사적 현금수취액은 그 부채를 부담하였을 때 수취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이다.

㈏ 공정가치 : 공정가치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이전(결제)될 수 있는 교환가치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시장가격이 존재하면 이 시장가격은 당해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치가 된다. 이 시장가격에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 당해 자산의 시장가격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이 있으면 이 가격이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 추정치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부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당해 자산 또는 부채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측정함으로써 공정가치가 추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개념체계에서 공정가치는 시장가격과 그 추정치로 특정한 가치에 한정되어 정의되었으며, 기업특유가치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공정가치 개념과는 다르다. 자산의 매각과 부채의 이전(결제)에 관한 공정가치는 현행유출가치라고도 하며, 이는 자산의 경우 수취될 수 있는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 그리고 부채의 경우는 이전(결제)에 소요될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측정된다. 자산의 구입에 관한 공정가치는 현행원가라고도 하며, 이는 당해 자산을 지금 취득한다고 할 때 지급해야 할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측정된다.

㈐ 기업특유가치 : 자산의 기업특유가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 기업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의 가치를 말하며, 이는 사용가치라고도 한다. 부채의 기업특유가치는 기업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예상되는 자원 유출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계약상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경우 기업특유가치는 위에서 기술된 현행유출가치와 동일하다. 이러한 기업특유가치는 현재 시점의 가치라는 점에서 공정가치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가 시장거래에서의 교환가치인데 비해, 기업특유가치는 당해 기업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가치이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기업특유가치는 당해 기업이 그 자산 또는 부채를 계속 사용 또는 보유할 경우 이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 또는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측정된다.

㈑ 상각후가액 : 금융자산 취득 또는 금융부채 발생 시점의 그 유입가격과 당해 자산 또는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일치되게 하는 할인율인 유효이자율을 측정하고 이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당해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현재의 가액을 측정할 때 이를 상각후가액이라 한다. 상각후가액의 측정에 사용되는 이자율은 현재의 시장이자율이 아닌 역사적 이자율이다.

㈒ 순실현가능가치와 이행가액 :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 기업활동과정에서 미래에 당해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정의되며 유출가치의 개념이다. 부채의 이행가액은 미래에 그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될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에서 그러한 지급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 순실현가능가치와 이행가액은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자산과 부채를 측정함에 있어 어떠한 측정속성을 선택하는가는 재무보고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회계정보의 유용성, 즉 관련성과 신뢰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만일 측정오차의 문제가 없다면, 공정가치 또는 기업특유가치에 의한 측정이 여타의 측정속성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정가치 또는 기업특유가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미래의 기간별 현금흐름 예상액, 화폐의 시간가치, 그리고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불확실성(위험)의 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 과정에서 항상 할인율의 일부로 반영된다. 미래 현금흐름 예상액은 발생가능한 현금흐름의 여러 크기와 그 발생확률을 반영하는 현금흐름의 기대치이다. 그리고 위험은 발생가능한 미래 현금흐름의 여러 크기가 현금흐름 기대치와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가 등에 관한 것이며, 그러한 차이의 분포가 넓을수록 위험이 큰 것으로 인식된다.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과 위험의 크기를 고려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체적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 명목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 계약 등에 의해 미래의 명목현금흐름 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러한 명목현금흐름을 위험조정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적용되는 위험조정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무위험이자율, 현금흐름 기대치가 명목현금흐름과 다를 가능성, 그리고 위험의 크기도 모두 반영하는 할인율이다.

㈏ 현금흐름 기대치를 할인하는 방법 : 이 방법에서는 명목현금흐름이 아닌 현금흐름 기대치가 분자로 사용되고 분모에 사용될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과 위험에 대한 보상요소만을 포함하게 된다.

㈐ 확실성등가액으로 측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이 방법에서는 현금흐름 기대치에서 위험조정액을 차감하여 측정되는 확실성등가액을 분자로 사용하고 분모에서는 무위험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내 용
제1장 서론 개념체계의 목적 .............................................................. 내용 및 적용범위 ............................................................ 재무보고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 재무정보의 이용자 .......................................................... 환경적 고려 ..................................................................... 제2장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 목적의 구체화 .............................................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 제3장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질적특성의 의의 .............................................................. 관련성 .......................................................................... 신뢰성 .......................................................................... 질적특성간의 상충관계 ............................................... 비교가능성.................................................................... 회계정보의 제약요인 ...................................................	문단번호 1-3 4-5 6-9 10-11 12-16 17 18-20 21-23 24-27 28-32 33-34 35-39 40-44 45-50 51-52 53-55 56-58

내 용
제4장 재무제표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 기업실체 ....................................................................... 계속기업 ....................................................................... 기간별 보고 .................................................................. 발생주의 회계 ................................................................. 재무제표의 체계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 재무제표의 상호관련성 ...................................................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 ........................................ 제5장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기본요소의 의의 .......................................................... 대차대조표의 기본요소 ................................................. 자산 ............................................................................. 부채 .............................................................................. 자본 .............................................................................. 자본변동표의 기본요소 ................................................... 소유주의 투자 ............................................................ 소유주에 대한 분배 ....................................................	문단번호 59 60-64 61-62 63 64 65-70 71-73 74-76 77-78 79-80 81-82 83-84 85 86 87-104 88-94 95-101 102-104 105-108 106-107 108

내 용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 ................................................... 포괄이익 ....................................................................... 수익 .............................................................................. 비용 .............................................................................. 차익과 차손 .................................................................. 수익, 비용, 차익 및 차손의 비교 ................................ 현금흐름표의 기본요소 ................................................... 영업활동 현금흐름 ....................................................... 투자활동 현금흐름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제6장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인식의 기준 ..................................................................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 .............................. 측정의 신뢰성 ............................................................ 자산의 인식 ..................................................................... 부채의 인식 ..................................................................... 수익과 차익의 인식 ........................................................ 비용과 차손의 인식 ....................................................... 제7장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측정 ............................................................................... 측정속성의 종류 ............................................................ 측정속성의 선택 .............................................................. 현재가치의 측정 ..............................................................	문단번호 109-124 110-114 115-116 117-118 119-121 122-124 125-129 126-127 128 129 130-137 135 136-137 138-139 140 141-143 144-146 147 148 149-153 154-157

제1장 서론

개념체계의 목적

1. 본 개념체계는 기업의 재무보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개념체계에서 재무보고라 함은 외부정보이용자를 위한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의미한다. 본 개념체계는 특히 재무보고의 핵심적 수단인 재무제표에 관한 기초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기대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재무회계의 기본 방향과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기본가정과 제 개념을 제시한다.

㈐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회계기준을 해석․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특정한 거래 또는 경제적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미비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특정한 거래 또는 경제적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미비된 경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견형성의 기초가 되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2. 본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구체적 회계처리방법이나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념체계의 내용이 특정 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그 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3. 본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지침을 제공하므로 양자간에 상충되는 사항들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본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전반적인 회계환경의 변화나 기업실무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정될 수 있다.

내용 및 적용범위

4. 본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무보고의 목적

㈏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5. 본 개념체계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며 영리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본 개념체계의 제정에 있어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사업설명서나 경영자가 내부관리 목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 또는 세무보고목적을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등과 같은 특수목적의 보고서는 본 개념체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개념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재무보고

6. 재무보고는 기업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의 회계시스템에 근거한 재무제표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나, 그 외의 수단에 의해서도 재무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감독규정의 요구, 관습 또는 경영자의 자발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7. 재무보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재무제표 : 가장 핵심적인 재무보고 수단으로서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자본과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석을 포함한다. 중요한 회계방침이나 자원(자산) 및 의무(부채)에 대한 대체적 측정치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주석은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된다.

㈏ 재무보고의 기타 수단 : 경영자 분석 및 전망, 그리고 주주에 대한 서한과 같이 위에 제시된 방법 이외의 수단에 의해서도 재무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8. 재무보고의 기타 수단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는 재무제표에 보고되기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재무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사업보고서는 재무제표와 더불어 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 수단의 예이며 일반적으로 비재무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뉴스보도, 경영자 예측, 기업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설명 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무정보 또는 비재무정보의 예이다.

9. 재무제표는 기업이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을 포함한다. 재무제표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재무상태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또는 소유주지분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등 대체적인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10. 기업실체의 경영자는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11. 경영자는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진실되고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기준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적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추정을 하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이용자

12. 기업실체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이용자는 크게 나누어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기타 정보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 투자자는 기업실체가 발행한 지분증권(주식) 또는 채무증권(회사채)에 투자한 자 등을 말한다.

㈏ 채권자는 기업실체에 대해 법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금대여자 등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공급자, 고객, 종업원을 포함한다. 본 개념체계에서는 문단 내용에 따라 채권투자자를 투자자 또는 채권자 그룹으로 분류한다.

㈐ 기타 정보이용자는 경영자, 재무분석가와 신용평가기관 같은 정보중개인,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및 일반대중 등을 말한다.

13. 문단12㈐에서 경영자를 제외한 기타 정보이용자는 투자자 및 채권자와 달리 기업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경영자는 재무제표의 작성자인 동시에 이용자로 볼 수 있다.

14. 투자자와 채권자는 기업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현재 및 잠재 투자자와 채권자는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창출능력 평가를 위한 공통적인 정보수요를 가지고 있다. 주식투자자(주주)와 채권투자자의 경우 투자수익과 투자액의 회수는 기업실체의 현금창출능력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자금대여자와 공급자의 경우도 이자와 원금 또는 공급대가의 회수가 기업실체의 현금창출능력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객은 제품의 품질보증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종업원은 투자한 노동력에 대한 급여의 수취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업실체의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15. 기타 정보이용자도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관심을 갖는다.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투자․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분석가나 신용평가기관은 투자자 및 채권자와 동일한 정보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과 일반대중도 기업실체의 재무적 측면에 대해 투자자 및 채권자의 경우와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16. 기업실체에 투자하고 있는 소유주(주주)의 경우 문단14에 기술된 정보수요와 함께 투자한 자원이 경영자에 의해 잘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실체에 대한 정보수요를 갖는다.

환경적 고려

17. 재무보고의 목적과 재무제표의 작성방법은 경제, 사회, 제도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중대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이한 지배구조 때문에 현재 작성․공시되고 있다. 그러나 추후 그러한 환경적 요인이 소멸된다면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 목적의 구체화

18. 재무보고의 목적은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최상위 개념으로서 제1장의 문단14 내지 문단16에 기술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수요로부터 도출된다. 또한, 이와 같이 도출된 재무보고의 목적은 제3장 이하에서 기술되는 개념체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토대가 된다.

19. 투자자와 채권자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외부이용자로서 이들의 의사결정은 경제적 자원의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 개념체계는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중심으로 재무보고의 목적을 구체화한다. 투자자와 채권자에 대한 정보중개인도 이들과 동일한 정보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는 정보중개인 이외의 기타 정보이용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20. 일반적인 재무보고의 목적은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는 투자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을 위해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경영성과 측정치를 포함한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재무적 정보는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문단33과 문단34에서 그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21.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에 대한 현재 및 잠재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과 신용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사회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22. 재무보고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실체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와 채권자라면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이해되기 어렵다거나 이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가 누락되어서는 아니 된다.

23. 문단21과 문단22의 정보이용자에는 여러 유형의 투자자와 채권자가 포함된다. 장기 또는 단기 투자, 기업과의 직접 거래 또는 중개인을 통한 투자, 저위험 또는 고위험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채권자가 모두 포함된다.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24. 현재 및 잠재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또는 자금대여 등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을 예측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래 현금유입은 미래의 배당 또는 이자와 미래의 주식매각가액 또는 채권의 만기가액 등이다. 그러므로 재무보고는 투자 또는 자금대여 등으로부터 받게 될 미래 현금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미래 현금유입은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존하게 되므로, 재무보고는 당해 기업실체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5. 현재 및 잠재 주식투자자는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현재의 주식가격과 비교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매입 여부의 의사결정을 한다. 기업가치의 평가는 미래의 기대배당과 투자위험 등에 근거하며, 재무보고는 이러한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6. 현재 및 잠재 채권투자자는 회사채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현재의 회사채가격과 비교하여 회사채의 매각 또는 매입 여부의 의사결정을 한다. 회사채의 가치는 발행회사의 채무이행능력(이자 및 원금상환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자금대여자 및 공급자와 같은 채권자도 당해 기업의 채무이행능력 또는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의 채무이행능력 또는 신용위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7. 기업은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순현금흐름을 이용하여 기업 유지에 필요한 투자에 충당하고,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를 상환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은 배당 및 이자 지급과 채무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 및 회사채의 가치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투자자와 채권자에 대한 미래 현금유입액과 주식 및 회사채의 가치는 당해 기업의 미래 순현금흐름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28. 투자자와 채권자는 투자 또는 자금대여 등으로부터의 미래 현금유입을 예측하거나 기업실체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무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재무보고는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경영성과 측정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와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9.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 의무 및 자본에 관한 재무상태 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가 당해 기업실체의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재무건전성은 기업의 장기적인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이며, 유동성은 단기적인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이다. 자산 항목의 일부와 대부분의 부채 항목은 기업실체에 대한 미래 현금유출입의 직접적 원천이다. 또한,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정보는 자본이익률을 측정하여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30. 일정 기간에 대한 기업실체의 경영성과, 즉 회계이익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발생주의에 의해 측정된 이익정보는 현금주의에 의한 성과측정치보다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를 더 잘 나타내며, 현재의 회계이익은 현재의 순현금흐름보다 기업실체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예측에 더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1. 일정 기간에 대한 현금흐름 정보는 기업실체가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순현금흐름, 투자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현금배당을 포함한 자본거래, 및 기업의 유동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2. 기업실체의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실체와 소유주(주주)간의 거래 내용을 이해하고 소유주에게 귀속될 이익 및 배당가능이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33. 경영자는 소유주로부터 위탁받은 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책임이 있으며,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수탁책임의 이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상장된 경우, 경영자는 현재의 주주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주와 일반대중에 대하여도 수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기업과 경영자에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특정한 또는 광범위한 책임이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환경문제에 따른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기업과 경영자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부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자는 기업의 환경영향을 측정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기업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34.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는 회계이익을 중심으로 측정되며, 경영자의 수탁책임 이행을 평가하는 주된 정보로 사용된다. 그러나,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는 경영자의 능력뿐 아니라 거시경제상황이나 원자재의 가격상승 등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경영자의 수탁책임 이행을 평가하는 경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자의 장기적 의사결정의 결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는 경영자 수탁책임 이행의 평가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경영성과 외의 다른 재무적 정보, 예를 들어, 현금흐름,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과 같은 정보도 경우에 따라 경영자의 수탁책임 이행의 평가를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제3장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질적특성의 의의

35.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이하 "회계정보"라 한다)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한다.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36.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대체적 회계방법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경영자와 감사인이 회계정책을 선택 또는 평가하거나,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이 사용한 회계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때에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37.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관련성과 신뢰성이다. 특정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허용되는 경우, 관련성과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방법을 선택할 때에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된다. 관련성(신뢰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신뢰성(관련성)이 더 높은 회계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은 관련성과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특성은 아니나, 관련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간에 비교가능하거나 또는 기간비교가 가능할 경우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리고 중요성의 제약요인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8.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회계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비용이 그 효익보다 작아야 한다. 회계항목의 성격과 크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는 질적특성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39.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궁극적으로 정보이용자에 의해서 판단되며, 이러한 판단은 당면한 의사결정의 성격, 의사결정의 방법,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새로운 정보인지의 여부, 의사결정자의 정보처리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정보이용자에게 최대의 유용성을 갖는 회계정보는 존재할 수 없으며, 회계기준제정기구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이해능력과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정보이용자는 기업의 경제활동 및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회계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가정된다.

관련성

40.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야 한다. 즉, 관련성 있는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과거의 기대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사건이란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외부적 영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련성은 회계정보가 의사결정 시점에 이용가능하도록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다.

41. 문단40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관련성있는 회계정보는 예측가치 또는 피드백가치를 가져야 한다. 예측가치란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 이익은 올해의 연간 이익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42. 피드백가치는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투자자가 특정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해와 그 다음해의 이익을 예측하고 있었다 하자. 그런데 재무제표에 발표된 당해 연도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 예측치보다 낮은 경우, 투자자는 그 다음해의 이익 예측치를 하향 수정하게 된다. 이 예에서 당해 연도의 보고이익은 피드백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이다.

43. 회계정보가 예측가치 또는 피드백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이 미래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회계정보는 과거에 대한 것이나, 이러한 과거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이 정보가 미래에 대한 예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44.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적시성 있는 정보라 하여 반드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주어진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관련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성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영자는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신뢰성

45.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정보여야 하며, 셋째 중립적인 정보여야 한다.

46.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즉,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 및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충실성은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가 회계기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크기를 충실히 나타내야 하고, 또한 자본의 변동을 충실히 나타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회계수치가 그 측정 대상의 크기를 잘못 나타내고 있으면 그러한 측정치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이 회수가능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에 계상된다면 이 매출채권 측정치는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한 정보가 된다.

47.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 및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실질은 법적 형식 또는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리스의 법적 형식은 임차계약이지만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향유하고 당해 리스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대가로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 상당액 및 관련 금융비용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리스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리스이용자는 리스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48. 특정 거래 또는 사건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수집가능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경우 표현의 충실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되는 특정부분에 대한 부문별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충실성이 저해되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감소될 것이다.

49.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한다. 검증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립된 당사자간의 시장거래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검증가능성이 높은 측정치이다. 그러나 높은 검증가능성이 표현의 충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목적적합성이 높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50.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리 의도된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회계정보는 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회계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이용자 또는 이용자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질적특성간의 상충관계

51.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면 측정의 신뢰성은 높아지나 관련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치의 검증가능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표현의 충실성과 관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거래나 사건의 모든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하는 경우, 관련성은 향상되나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질적특성간의 상충관계는 관련성과 신뢰성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질적특성의 구성요소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52. 상충되는 질적특성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특성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정보는 관련성있는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소송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교가능성

53.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의 추세 분석과 기업간의 상대적 평가를 위하여 회계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간의 비교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즉, 유사한 거래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보고함에 있어서 영업 및 재무활동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별로 일관된 회계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간에도 동일한 회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계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당해 연도와 과거 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해당 기간의 회계정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회계기준 또는 회계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보이용자가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 기간별 또는 기업간 회계방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변경의 영향 등을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55. 비교가능성은 단순한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전된 회계기준의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관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회계정책의 선택에 장애가 되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회계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가능성의 저하 때문에 회계기준의 개정이나 회계정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회계정보의 제약요인

56.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관련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질적특성을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보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회계기준제정기구는 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으로서 비용 대 효익의 문제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 대 효익의 객관적 비교는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회계정보 제공에 대한 추가적 제약요인으로서 회계항목의 성격 및 크기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57. 회계정보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과정에는 여러 유형의 비용과 효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정보이용자의 정보처리 비용도 포함된다. 재무제표 작성자는 정보의 수집, 처리, 감사 및 공시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위험 또는 경쟁기업에의 정보유출가능성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정보이용자는 주로 재무제표의 이해와 분석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회계정보 제공의 효익에는 투자자 및 채권자를 포함한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 내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하는 효과가 포함된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지는 효익이 있고 기업이미지의 개선가능성도 잠재적 효익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계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는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비용과 효익이 수반되는 양 측면이 있다.

58. 관련성과 신뢰성이 있는 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은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모든 항목이 반드시 질적특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요성은 회계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개념적으로 볼 때,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당해 항목의 성격과 금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정보의 성격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부문의 이익수치가 영(0)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작은 경우에도 그러한 이익수치는 정보이용자가 당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제4장 재무제표

재무제표

59.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보고 수단이다. 본 개념체계에서 재무보고는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의미하므로 본 장에서 규정되는 재무제표는 투자자와 채권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공통적 정보 요구를 위해 작성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이다. 그러나 일반목적이 모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무제표가 모든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동일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60.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 하에서 작성되며, 그러한 기본가정으로는 기업실체, 계속기업 및 기간별 보고를 들 수 있다.

기업실체

61. 기업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실체 개념은 법적 실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단일의 법적 실체가 아니지만 단일의 경제적 실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회계단위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된다. 이때 지배회사와 모든 종속회사는 연결재무보고의 기업실체가 된다.

62. 기업실체의 가정이 도입되는 근본적 이유는 소유주가 투자의 결과로서 당해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와 그 변동을 적절히 측정하려는 데 있다. 즉,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은 소유주가 회계기말 현재 당해 기업의 자원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를 회계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 금액은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며, 동시에 시장의 잠재 투자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

계속기업

63.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필요성도 없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기업실체의 중요한 경영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실체를 청산시킬 의도나 필요가 있어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회계방법과는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적용된 회계방법은 적절히 공시되어야 한다

기간별 보고

64.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기업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실체의 이해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적시성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간별 보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회계기간 단위로 구분하고 각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간별로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기업실체의 회계기간을 정함에 있어 회계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간의 상충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발생주의 회계

65.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회계의 기본적 특징으로서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의 정의 및 인식, 측정과 관련이 있다.

66.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주가 된다. 발생기준은 기업실체의 경제적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거래 뿐 아니라, 신용거래, 재화의 교환,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이전, 자산 및 부채의 가격변동 등과 같이 현금유출입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는 거래와 사건을 인식함으로써 기업실체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67.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발생이란 미래에 수취 또는 지급할 금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자산 또는 부채를 관련된 부채, 자산, 수익, 비용, 차익 또는 차손과 함께 인식하는 회계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화 또는 용역을 신용판매 또는 신용구입할 때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거나, 현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자 또는 급여 등에 대해 부채와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68. 이연이란 미래에 수익 또는 차익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의 현금유입에 대해 부채를 인식하거나, 또는 미래에 비용 또는 차손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의 현금유출에 대해 자산을 인식하는 회계과정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수익 또는 차익의 인식은 관련 부채에 내재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될 때까지 연기된다. 또한 후자의 경우 비용 또는 차손의 인식은 관련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될 때까지 연기된다. 전자의 예로는 임대료의 선수를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보험료의 선급을 들 수 있다.

69. 이연에는 수익과 비용의 기간별 배분이 수반된다. 기간별 배분은 상각이라고도 하며, 이는 매 기간에 일정한 방식에 따라 금액을 감소시켜 가는 회계과정을 말한다. 상각의 전형적인 예로는 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에 의한 비용의 인식과 선수수익에 관한 수익의 인식을 들 수 있다.

70.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유출입이 수반되지 않는 많은 자산과 부채 항목이 인식된다. 그러므로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의 주된 차이는 수익, 비용, 차익 및 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기업이 재화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해 설비 등에 투자하는 기간과 생산된 재화 또는 용역이 판매되어 수익이 회수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설비투자에 현금이 지출되는 시점에서부터 판매된 제품의 대가가 현금으로 회수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대해 현금유입과 현금유출만을 단순 대비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회계기간별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측정하기 위하여 발생과 이연의 절차를 통해 수익, 비용, 차익 및 차손을 기간별로 관련시키고 동시에 자산과 부채의 증감도 함께 인식하게 된다.

재무제표의 체계

71.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단28 내지 문단32에 기술된 다양한 회계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각 회계기간별로 회계기말 현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가 필요하고,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다. 또한 회계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현금흐름표와 자본의 변동에 관한 자본변동표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재무제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72.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특이한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도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가정 하에서 작성되는 것은 아니나,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집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작성된다.

73. 재무제표는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의 기타 설명자료를 통하여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정보 또는 재무제표 본문에 계상되지 않은 자원, 의무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변경의 효과에 대한 정보, 사업 부문별 정보, 기업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

74.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75.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자산과 부채의 가액으로 기업의 가치를 직접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대차대조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가치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나 비용 대 효익의 고려 등으로 인해 대차대조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대차대조표에 포함된 일부 자산과 부채에는 가치변동과 같은 사건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76. 대차대조표는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실체의 유동성, 재무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과 부채의 항목이 대차대조표에 그 유동성 정도에 따라 적절히 구분 표시되거나 영업활동 대 재무활동의 구분을 고려하여 보고된다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

77.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거래 이외의 모든 원천에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즉,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포괄이익과 그 구성요소(수익, 비용, 차익, 차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투자자 및 채권자 등의 정보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78.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손익계산서에 제시되는 포괄이익의 구성요소는 그 성격에 따라 적절히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즉, 수익성의 정도 및 그 변동요인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 대 재무활동의 항목이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항목간의 차별적 미래 지속성을 고려하여, 지속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항목은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속성이란 특정 항목의 금액이 미래에 유사한 크기로 다시 발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항목들의 지속성 차이에 따른 구분 표시는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현금흐름표

79.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에 대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에 관한 정보, 투자활동에 관한 정보 및 자본조달을 위한 재무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현금흐름 정보는 기업실체의 현금지급능력, 수익성 및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80. 발생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이익은 영업활동에서의 순현금흐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는 회계이익과 현금흐름간의 차이 및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본변동표

81. 자본변동표는 기업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자본변동표에는 소유주의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분배, 그리고 소유주와의 거래 이외의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포괄이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82. 소유주의 투자는 현금, 재화 또는 용역의 유입, 또는 부채의 전환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현금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들에 대한 정보는 다른 재무제표 정보와 더불어 당해 기업의 재무탄력성, 수익성 및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재무제표의 상호관련성

83. 각 재무제표는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각각의 재무제표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재무제표가 특정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재무제표 정보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무제표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대차대조표는 기업실체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차대조표 정보가 현금흐름표 정보와 함께 이용된다면 유동성 또는 재무탄력성을 평가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

㈏ 손익계산서는 기업실체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손익계산서 정보는 대차대조표 정보와 함께 사용될 때 더욱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즉,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재고자산회전률 등은 수익성의 기간비교 또는 기업간 비교에 있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동일한 회계기간 내에서 수익과 비용과 같이 서로 대응되어 표시되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는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전망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에서의 현금유입은 많은 부분이 과거의 영업활동에 의해 나타나게 되고, 또한 현재의 현금지출은 미래의 현금유입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정보가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

㈑ 자본변동표는 자산, 부채, 자본 변동의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다른 재무제표 정보와 함께 사용되어야 그 유용성이 증대된다. 예를 들어, 주주에 대한 배당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익과 비교될 필요가 있으며,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 취득과 배당은 신규 차입 및 기존 채무의 상환 등과 비교될 때 그 정보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다.

84. 소유주의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제외한다면, 회계기간 말 현재의 자본은 회계기간 초와 비교할 때 회계기간 중 인식된 포괄이익만큼 증가하게 되며, 자본 변동의 모든 원천은 포괄이익에 의해 최종적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상호 연계되는 관계에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를 통해 현금흐름표와도 연계되는 관계에 있다.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

85. 재무제표에 제시되는 정보는 다음의 예와 같은 특성과 한계를 갖고 있다.

㈎ 재무제표는 주로 화폐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제공한다.

㈏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 및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 재무제표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제5장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기본요소의 의의

86.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회계의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소유주의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포괄이익, 수익, 비용, 차익, 차손,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기업실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회계의 기본요소를 재무제표에 세부적인 항목으로 적절히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의 기본요소

87.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차대조표의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자산

88.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89.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90. 일반적으로 자산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이용된다. 생산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은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의 현금흐름이 창출된다. 또한 자산은 다른 자산과의 교환 또는 부채의 상환에 사용되거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에 사용될 수 있다. 현금은 그 자체로서 다른 자산에 대한 구매력을 통하여 기업실체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

91. 유형자산을 포함한 많은 자산이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 형태가 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원이라도 특정 실체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 실체에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당해 항목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92. 채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자산이 소유권과 같은 법적 권리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가 자산성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최종적 기준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익에 대한 지배력이 법적 권리의 결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권리가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발활동으로 획득한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그 신기술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지배할 때에는 이러한 신기술사업권은 자산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93. 기업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다. 기업은 구매 또는 생산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주나 정부의 증여 등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자산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라 함은 구매나 생산활동 등 자산을 취득하는 거래 또는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는 자산이 취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만으로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94. 일반적으로 현금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구비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추구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자원을 취득했다는 확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 반면에, 증여받은 재화는 이에 관해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부채

95.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96. 부채는 기업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의무이다. 의무란 일정한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계약이나 법령에 의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와 상관습이나 관행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이미 제공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급의무를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제품보증기간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도 보수해주기로 경영정책을 정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들 수 있다.

97. 일반적으로 현재의 의무는 기업실체가 자산을 이미 인수하였거나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취소불능계약을 체결할 때에 발생하지만,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자산을 취득한다는 결정이나 단순한 약정은 현재의 의무가 아니다. 취소불능계약이라 함은 의무불이행의 경우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자원의 유출을 피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98.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 수반된다. 현재의 의무는 주로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의 이전, 용역의 제공, 다른 의무로의 대체 또는 자본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으로 이행된다. 또한, 기업실체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의 포기 또는 상실 등에 의해 소멸되기도 한다.

99.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다. 신용으로 재화를 구입하였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채무가 발생하며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수선비의 경우와 같이, 장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의무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100. 일반적으로 부채의 액면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같이 그 측정에 추정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단95에 규정된 부채의 정의는 금액의 추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되어 진다.

101. 문단88과 문단95에 규정된 정의는 자산과 부채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의가 특정 항목이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는 경우에도 제6장에 규정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는다.

자본

102.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는 주주이므로, 본 개념체계에서 주주지분은 자본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또한, 자본이라는 용어는 타인자본, 즉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나, 본 개념체계에서는 소유주지분인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103. 자본에 대해서는 그 분배 또는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기타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시에 주주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지분의 구분 표시는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104.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총액은 회계기준에 의해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본변동표의 기본요소

105.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러한 변동의 원천에는 소유주의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분배, 그리고 포괄이익이 포함된다. 포괄이익은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이기도 하므로, 문단106 내지 문단108에서는 소유주의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소유주의 투자

106. 소유주의 투자는 기업실체에 대한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취득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실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107. 소유주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실체에 자산의 납입으로 이행되나, 용역의 제공 또는 부채의 전환과 같은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실체는 소유주의 투자를 통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고, 동시에 소유주는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실체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소유주 상호간의 지분거래는 소유주의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

108.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기업실체가 소유주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부채를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금배당, 자기주식의 취득, 감자 등이 이에 속한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있게 되면 기업실체의 순자산은 감소한다.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

109.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는 포괄이익과 수익, 비용, 차익 및 차손이다.

포괄이익

110. 포괄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거래 이외의 모든 거래 및 사건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즉, 포괄이익에는 소유주의 투자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이외의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111. 거래접근법에 의해 포괄이익은 문단115 이하에서 정의되는 수익과 차익의 합계에서 비용과 차손의 합계를 차감하여 측정한다. 그러나 회계기준에 의해 특정 차익 및 차손 항목이 당기순이익의 계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과 문단110에서 정의한 포괄이익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투자증권평가차손익, 해외사업환산차대 등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고 누적기타포괄이익(손실)의 항목으로 자본에 계상되는 경우, 포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일치하지 않는다.

112. 문단110에서 정의된 포괄이익은 화폐자본유지에 근거한 투자이익의 개념이다. 기업실체가 일정 기간 동안 자원을 투자해서 획득하게 되는 투자이익은 유지해야 할 자본이 어떻게 측정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유지해야 할 자본은 화폐자본 또는 실물자본으로 측정될 수 있다. 화폐자본유지개념 하에서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할 때 회계기말의 순자산 화폐액이 회계기초의 순자산 화폐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이 투자이익으로 측정된다. 이에 비해,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할 때 회계기말의 물적 생산능력이 회계기초의 물적 생산능력을 초과할 때 물적생산능력의 초과액이 투자이익으로 측정된다. 화폐자본과 실물자본은 측정단위의 관점에서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다.

113. 화폐자본 대 실물자본의 개념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가격변동의 효과를 처리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다. 화폐자본 개념 하에서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인식한 가격변동 효과를 보유손익으로 보아 투자이익에 포함시키게 된다. 반면, 실물자본개념 하에서는 이러한 가격변동효과를 유지해야 할 자본의 일부로 간주하여 자본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114. 화폐자본유지 개념은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자본유지 개념이며, 제4장에서 기술된 재무제표와 문단110에서 정의한 포괄이익은 모두 화폐자본유지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회계기준도 명목화폐자본유지개념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다. 화폐자본유지개념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와 채권자가 투자이익률을 산출하는 방식과도 일관성이 있다. 따라서 본 개념체계에서 포괄이익은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하고 회계기말의 명목화폐자본이 회계기초의 명목화폐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된다. 다만, 항후에 물가상승 정도가 매우 커지는 경우 불변화폐단위가 사용될 수도 있다.

수익

115. 수익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으로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예를 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현금이나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업실체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채권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부채가 감소된다.

116. 수익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임대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비용

117. 비용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으로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예를 들면, 재화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의 비용 발생은 재고자산의 유출, 유형자산의 사용 또는 미지급비용과 같은 부채의 증가로 나타난다.

118. 비용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출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비용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임차비용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차익과 차손

119. 차익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의 투자가 아닌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이다.

120. 차손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아닌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이다.

121. 차익과 차손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차익 및 차손의 일부 항목들은 그 거래에서의 유입액과 희생액을 비교한 순액으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처분차손익, 유형자산처분차손익 등이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 사채상환차손익과 같이 부채의 상환에서도 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차익 및 차손으로는 보유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가격변동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차손, 장기투자증권평가차손익, 유가증권평가차손익,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차손익 등이 있다. 또한 일부 차익 및 차손 항목들은 당해 기업과 다른 실체간의 일방적 거래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예를 들어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기부금 등이 그러한 항목에 속한다. 또한, 재해손실과 같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일방적 거래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항목들은 그 명칭에 차익 또는 차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실체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타 항목들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수익, 비용, 차익 및 차손의 비교

122. 수익과 차익, 비용과 차손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로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수익과 비용은 재화의 생산․판매, 용역의 제공, 자금대여, 투자 및 자금조달 등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에서 발생한다. 이에 비해 차익과 차손은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 또한 수익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총유입 또는 총유출로 표시되나 차익과 차손은 일반적으로 순유입 또는 순유출로 표시된다.

123. 수익과 차익, 비용과 차손의 구분은 기업실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어떤 기업에서 수익이나 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다른 기업에서는 차익이나 차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회사의 경우 차량판매는 주요 경영활동으로 매출수익과 매출원가로 기록되지만, 여타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보유차량의 매각은 부수적인 활동에 속하므로 차익 또는 차손을 발생시키는 거래이다.

124. 수익과 차익, 비용과 차손은 기업실체의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에는 차이가 없지만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면 이익의 발생 원천에 대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익과 차손은 그 발생한 금액이 미래에 유사한 크기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 즉 미래 지속성이 낮으므로 차익 및 차손이 수익 및 비용과 구분 표시되면 손익계산서는 정보이용자들이 당해 기업의 미래 이익 또는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현금흐름표의 기본요소

125. 기업실체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금흐름표의 기본요소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126.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사업활동의 지속, 차입금상환, 배당금지급 및 신규투자 등에 필요한 현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고 자체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얼마나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27. 영업활동은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래와 사건을 포함하며, 주로 제품의 생산과 판매활동, 상품과 용역의 구매와 판매활동 및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와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128.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 이익과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한 자원의 확보와 처분에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 대출채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을 포함한다. 다만, 현금성자산과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재무활동 현금흐름

129.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주주, 채권자 등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과 상환, 신주발행과 배당금의 지급을 포함한다.

제6장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인식의 기준

130. 인식이란 거래와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항목이 인식되면 그 명칭과 화폐적 측정치가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된다.

131. 어떠한 항목이 재무제표에 계상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당해 항목이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하며,

㈏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당해 항목에 대한 측정속성이 있으며 이 측정속성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132. 문단131에 기술된 인식기준은 문단56 내지 문단58에 규정된 비용 대 효익의 고려와 중요성의 두 제약조건 하에서 적용된다. 즉, 어떤 항목이 인식될 때 기대되는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 및 이용하는 데 소요될 비용보다 클 경우에만 당해 항목에 대한 인식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특정 항목의 성격 및 크기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당해 항목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33. 어떠한 항목이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문단131에 규정된 다른 인식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해 항목은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실체의 미래 수익성 또는 미래 현금흐름을 전망하는 데 그러한 항목이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 또는 기타 설명자료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34. 재무제표의 기본요소들은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의 재무적 효과를 표현함에 있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어떤 항목이 한 기본요소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인식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다른 기본요소의 인식이 수반된다. 예를 들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어떤 항목이 자산으로 인식될 때 수익 또는 부채의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또한, 비용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어떤 항목이 비용으로 인식될 때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가 동시에 인식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

135. 문단131㈏에 규정된 인식기준은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는 인식기준이다. 이는 불확실성 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재무제표 작성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작성시점에서 판단할 때 특정 매출채권의 회수가 확실시되면 이 매출채권은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출채권의 일부가 대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는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측정의 신뢰성

136. 문단131㈐에 규정된 인식기준은 당해 항목이 화폐단위로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속성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측정속성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인식기준이다. 여기서 측정속성이란 역사적 원가(취득원가), 공정가치, 기업특유가치 등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137. 어떤 항목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기 위해서 그 측정속성의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당해 항목의 인식에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하자보수에 소요될 비용을 과거의 하자보수 실적을 토대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 추정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추정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추정치의 신뢰도가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목의 인식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송으로부터 예상되는 자원의 유출이 부채와 차손의 정의에 부합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재무제표에 부채와 차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는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의 인식

138. 자산은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면 대차대조표에 인식된다.

139. 어떤 거래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당해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당해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기에는 충분치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나, 경영자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채의 인식

140. 기업실체가 현재 부담하는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당해 실체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러한 의무는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이행계약에 따른 의무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보장되어 있고 위약금과 같은 불이익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의무가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수익과 차익의 인식

141. 수익과 차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된다.

142. 수익의 발생과정을 고려하여 문단141의 인식기준을 구체화하면, 수익은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서 인식된다.

㈎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한 시점에서 인식된다. 수익은 제품,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과 교환되는 시점에서 실현된다. 수익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은 교환단위와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변동 없이 기업이 보유한 수량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 수익은 그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된다. 기업의 수익 획득활동은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 등으로 나타나며, 수익 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 당해 수익은 가득된 것으로 본다.

143. 차익은 문단142의 수익인식기준과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다. 그러나 차익은 가득과정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차익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가득과정 완료 여부보다 실현가능 여부의 판단이 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에 대한 차익의 인식을 위하여 특별한 가득과정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단기간 내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공정가액의 변동을 실현가능한 보유차익으로 인식한다.

비용과 차손의 인식

144. 비용과 차손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된다.

145. 경제적 효익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된다.

㈎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적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예로는 매출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매출원가를 들 수 있다.

㈏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된다. 이와 같은 예로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들 수 있다.

㈐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인식된다. 이와 같은 예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들 수 있다.

146.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수반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용 또는 차손을 인식한다.

제7장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측정

147. 측정이란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에 대해 그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측정을 위해서는 그 측정대상이 되는 일정한 속성을 선택하여야 한다.

측정속성의 종류

148.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측정속성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

㈎ 역사적 원가(또는 취득원가)와 역사적 현금수취액 :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현금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하며 취득원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부채의 역사적 현금수취액은 그 부채를 부담하였을 때 수취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이다.

㈏ 공정가치 : 공정가치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이전(결제)될 수 있는 교환가치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시장가격이 존재하면 이 시장가격은 당해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치가 된다. 이 시장가격에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 당해 자산의 시장가격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이 있으면 이 가격이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 추정치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부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당해 자산 또는 부채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측정함으로써 공정가치가 추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개념체계에서 공정가치는 시장가격과 그 추정치로 특정한 가치에 한정되어 정의되었으며, 기업특유가치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공정가치 개념과는 다르다. 자산의 매각과 부채의 이전(결제)에 관한 공정가치는 현행유출가치라고도 하며, 이는 자산의 경우 수취될 수 있는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 그리고 부채의 경우는 이전(결제)에 소요될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측정된다. 자산의 구입에 관한 공정가치는 현행원가라고도 하며, 이는 당해 자산을 지금 취득한다고 할 때 지급해야 할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측정된다.

㈐ 기업특유가치 : 자산의 기업특유가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 기업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의 가치를 말하며, 이는 사용가치라고도 한다. 부채의 기업특유가치는 기업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예상되는 자원 유출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계약상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경우 기업특유가치는 위에서 기술된 현행유출가치와 동일하다. 이러한 기업특유가치는 현재 시점의 가치라는 점에서 공정가치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가 시장거래에서의 교환가치인데 비해, 기업특유가치는 당해 기업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가치이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기업특유가치는 당해 기업이 그 자산 또는 부채를 계속 사용 또는 보유할 경우 이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 또는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측정된다.

㈑ 상각후가액 : 금융자산 취득 또는 금융부채 발생 시점의 그 유입가격과 당해 자산 또는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일치되게 하는 할인율인 유효이자율을 측정하고 이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당해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현재의 가액을 측정할 때 이를 상각후가액이라 한다. 상각후가액의 측정에 사용되는 이자율은 현재의 시장이자율이 아닌 역사적 이자율이다.

㈒ 순실현가능가치와 이행가액 :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 기업활동과정에서 미래에 당해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정의되며 유출가치의 개념이다. 부채의 이행가액은 미래에 그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될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에서 그러한 지급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 순실현가능가치와 이행가액은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측정속성의 선택

149. 일반적으로 취득 시점에서는 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가 동일하다. 그러나 취득 시점 후에는 양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취득원가는 사용가치와도 동일하지 않다. 부채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게 된다. 자산과 부채를 측정함에 있어 어떠한 측정속성을 선택하는가는 재무보고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회계정보의 유용성, 즉 관련성과 신뢰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만일 측정오차의 문제가 없다면, 공정가치 또는 기업특유가치에 의한 측정이 여타의 측정속성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50. 문단149에 기술한 공정가치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은 저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취득원가로 측정된다.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재고자산의 매출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평가이익을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검증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151. 기업의 활동은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업활동과 자본조달에 관한 재무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산과 부채도 그러한 활동별로 구분될 수 있다. 재무활동에 의해 보유하게 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부 항목들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에 의한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의 경우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사채와 같은 장기채무의 경우도 시장가격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다. 다만,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장기채권 및 장기채무에 대한 상각후가액은 공정가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전자에 의한 측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시장가격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 상각후가액은 공정가치에 대한 대용치가 될 수 있다. 한편, 단기채권과 단기채무의 경우 순실현가능가치나 이행가액에 의해 측정하여도 공정가치에 의한 측정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152.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역사적 현금수취액 또는 이행가액이 회계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급비용은 취득원가에 의해 측정되고, 매출채권은 순실현가능가치에 의해 측정되며, 선수수익은 역사적 현금수취액에 의해, 그리고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은 이행가액에 의해 측정된다. 이러한 측정은 공정가치 또는 기업특유가치에 의한 측정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153.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등 비유동자산의 경우는 취득원가에 기초하여 측정된다. 취득원가에 의한 측정은 검증가능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으나, 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로서의 관련성과 표현의 충실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증가능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용가치는 당해 기업의 내부 정보가 반영되는 측정치이므로 그 추정오차가 심각하지 않다면 공정가치보다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는 당해 자산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단154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보증충당부채와 같은 장기부채의 경우도 추정오차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공정가치 또는 기업특유가치에 의한 측정이 바람직하다.

현재가치의 측정

154.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기간별 현금흐름 예상액, 화폐의 시간가치, 그리고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불확실성(위험)의 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 과정에서 항상 할인율의 일부로 반영된다. 미래 현금흐름 예상액은 발생가능한 현금흐름의 여러 크기와 그 발생확률을 반영하는 현금흐름의 기대치이다. 그리고 위험은 발생가능한 미래 현금흐름의 여러 크기가 현금흐름 기대치와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가 등에 관한 것이며, 그러한 차이의 분포가 넓을수록 위험이 큰 것으로 인식된다.

155.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과 위험의 크기를 고려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체적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 명목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 계약 등에 의해 미래의 명목현금흐름 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러한 명목현금흐름을 위험조정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적용되는 위험조정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무위험이자율, 현금흐름 기대치가 명목현금흐름과 다를 가능성, 그리고 위험의 크기도 모두 반영하는 할인율이다.

㈏ 현금흐름 기대치를 할인하는 방법 : 이 방법에서는 명목현금흐름이 아닌 현금흐름 기대치가 분자로 사용되고 분모에 사용될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과 위험에 대한 보상요소만을 포함하게 된다.

㈐ 확실성등가액으로 측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이 방법에서는 현금흐름 기대치에서 위험조정액을 차감하여 측정되는 확실성등가액을 분자로 사용하고 분모에서는 무위험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156. 개념적으로 위의 세 가지 방법은 동일한 현재가치 측정방법들이다. 그러나 자산-부채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한 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신뢰성 높은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는 대부분 계약에 의해 명목현금흐름이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자산 또는 부채의 시장이자율이 관측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명목현금흐름을 유사한 자산 또는 부채의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는 방법이 현금흐름 기대치를 측정해야 하는 방법들에 비해 사용하기 쉽고 공정가치 추정의 신뢰성도 더 높을 수 있다.

157.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장기자산-부채의 경우에는 대부분 명목현금흐름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현금흐름 기대치 또는 확실성등가액을 할인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의 방법에서는 위험요소가 포함된 위험조정할인율이 사용되는 반면, 후자의 방법에서는 무위험이자율만이 사용되므로 할인율 측정의 어려움이 감소된다. 무위험이자율은 국채수익률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에서는 현금흐름 기대치를 확실성등가액으로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방법을 사용하는가는 측정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험조정할인율 대 확실성등가액 추정오차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현재가치 측정치의 신뢰성이 더 높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