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2002. 8.

* 금융·경제의 개방 확대로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국가리스크(country risk) 관리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본 자료는 미국의 은행감독기관인 연준(FRB), 통화감독청(OCC) 및 예금보험공사(FDIC)가 공동으로 작성, 사용중인 국가리스크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Sound Country Risk Management Practices)을 정리한 것임

	(리스크감독팀)은행감독국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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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배 경	1

Ⅱ. 효과적인 국가리스크 관리절차	2

1. 이사회의 감독	3

2. 국가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절차	3

3. 국가익스포져 보고체제	4

4. 국가리스크 분석절차	4

5. 국가리스크 등급	5

6. 국가익스포져 한도	6

7. 국가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8

8.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ing)	9

9. 내부통제 및 감사	9

<참고> 국가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0

【要   約】

Ⅰ. 서 론

□ 국제적인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국가리스크에 노출됨

□ 국가리스크의 정의 : 외국의 경제·정치적 상황 등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Ⅱ. 효과적인 국가리스크 관리절차

1. 이사회의 감독

□ 국가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는 국가별 익스포져한도를 검토·승인하며 경영진이 동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2. 국가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절차

□ 은행의 경영진은 국가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집행할 책임이 있음

□ 리스크 허용 한도(risk tolerance limit) 설정

□ 국가리스크 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관계 설정

□ 승인받은 영업활동, 투자, 수단(instruments)의 명확화

□ 바람직한 영업형태 및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구분

3. 국가익스포져 보고체제

□ 이사회는 국가 익스포져 수준에 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 국가 익스포져의 수준이 높거나 국가 리스크가 큰 경우 최소한 분기별로 보고

4. 국가리스크 분석절차

□ 국가리스크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들은 영업과 관련있는 국가와 관련된 리스크의 계량적·비계량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함

□ 국가리스크의 공식적인 분석을 적어도 연간으로 수행

□ 국가리스크 수준에 대한 결론은 현재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당해 국가의 대외채무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동 상황이 개별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야 함

5. 국가리스크 등급

□ 국가리스크 등급은 국가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는데 기본 틀이 됨

□ 금융기관이 국가 리스크등급을 부여할 때 익스포져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

- 예를 들어 무역과 관련된 은행 부문의 익스포져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류의 익스포져보다 높은 리스크 등급을 받기 마련인데 이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정부가 이들 거래에 따르는 채무 상환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하기 때문임

6. 국가익스포져 한도

□ 국제적으로 활동중인 금융기관은 국가 리스크 관리절차의 일환으로 국가 익스포져 한도체계를 구축해야 함

□ 국가익스포져 한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련 부서 및 직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함

□ 직접적인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국가 익스포져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해 월 단위의 모니터링 실시가 적절함

□ 변동성이 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경우 모니터링 주기를 보다 짧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국가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 금융기관은 익스포져 규모가 큰 개별 국가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이와 관련, 고위 경영진과 국가리스크 담당자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함

8.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ing)

□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국외 익스포져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함

9. 내부통제 및 감사

□ 금융기관은 적절한 내부통제체제 구축을 포함하여 국가리스크 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또한 국가리스크 정책과 익스포져 한도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체계를 마련해야 함

Ⅰ. 배 경

□ 국제적인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국가리스크에 노출됨

ㅇ 국가리스크의 정의 : 외국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 및 사건이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경제상황의 악화 또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채무자의 부도율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외에, 자산의 국유화 및 몰수, 정부의 외채상환거부, 외환통제, 통화가치 하락의 가능성 등이 포함됨

□ 국가리스크는 금융기관의 국제영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외국 거래상대방에 대한 모든 익스포져(부외거래를 포함하여 공공·민간부문 거래상대방)의 리스크를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정치·거시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외채무의 지불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국가의 최우량 거래상대방이라도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

□ 국가리스크는 비거주자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필요한 경우, 내국인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에도 국가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함

· 내국인 차주 혹은 보증인(혹은 담보가치)의 신용도가 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면 국가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함

- 예를 들어 내국인 차주의 신용리스크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출관련 매출채권의 규모가 거액이거나 국외 계열회사로부터의 輸入財 이전가격 결정과정에서 증가할 수 있음

- 거래가치(transaction's value) 결정요인 중 하나가 외국의 환율 혹은 이자율인 경우에도(예: 한 쪽의 이자율이 외국의 수익률곡선에서 도출되는 이자율스왑의 경우) 국가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

□ 국가리스크가 신용거래(credit transaction)에만 한정되지는 않음

□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 전자금융계약(electronic banking agreements), 전자정보처리(EDP)서비스, 기타 외국공급자가 제공하는 외주(outsourcing) 등은 모두 외국의 정책 및 상황이 당해 금융기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음

Ⅱ. 효과적인 국가리스크 관리절차

□ 국제 영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폭넓게 정의된 국가리스크 개념에 중점을 둔 리스크관리절차를 갖추어야 함

□ 건전한 리스크관리절차는 다음을 포함함

- 이사회의 효과적인 감독

- 적절한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

- 국가별 익스포져에 대한 정확한 보고체계

- 효과적인 국가리스크 분석 절차

- 국가리스크 등급평가 체계

- 국가 익스포져의 한도 설정

- 국가상황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 국외 익스포져에 대한 주기적인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ing)

- 적절한 내부통제 및 감사

□ 국가리스크 관리절차의 세부사항 및 복잡성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바, 리스크관리는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활동의 복잡성 및 규모에 합당해야 함

1. 이사회의 감독

□ 국가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려면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동 관리절차를 감독해야 함

□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활동을 규정하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심사 및 승인함으로써 동 활동이 당해 금융기관의 전략적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이사회는 국가별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경영진이 동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 금융기관의 자본 및 충당금 규모의 적정성 평가시 이사회는 국외 익스포져 규모 및 금융기관이 노출되어 있는 국가의 신용등급을 고려해야 함

2. 국가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절차

□ 은행의 경영진은 국가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집행할 책임이 있음

□ 리스크 허용 한도(risk tolerance limit) 설정

□ 국가리스크 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관계 설정

□ 승인받은 영업활동, 투자, 수단(instruments)의 명확화

□ 바람직한 영업형태 및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구분

□ 경영진은 국가리스크 관리절차, 규범, 관행 등이 관련부서 및 직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국가익스포져 보고체제

□ 국가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국외 익스포져(foreign exposure)의 규모 및 속성을 파악하고 분류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보고체제는 서면거래 및 전자거래 등 금융기관 영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해야 함

□ 이사회는 국외 익스포져 수준에 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 금융기관의 국외 익스포져의 수준이 높거나 금융기관이 노출되어 있는 국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면, 익스포져는 이사회에 적어도 분기별로 보고되어야 함

· 국외 익스포져의 악화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위협이 되는 경우 보고의 빈도가 증가되어야 함

4. 국가리스크 분석절차

□ 국가리스크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갖추어야 함

□ 금융기관이 영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계획이 있는 국가와 관련된 리스크의 계량적·비계량적인 평가 실시

□ 국가리스크의 공식적인 분석이 적어도 연간으로 수행되며 분석시점 사이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

□ 리스크분석은 금융기관이 영업전략상 거래하고 있는 특정 상대방과 관련된 고유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광의로 정의된 국가리스크를 고려

□ 분석은 적절하게 문서화되며 금융기관의 특정국가에 대한 익스포져 수준 및 특성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리스크 규모에 관한 결정이 전달되어야(communicated) 함

□ 국가리스크 분석에 투입되는 자원은 금융기관의 국제영업의 규모 및 복잡성에 비추어 적절해야 함

□ 절차의 마지막 검토단계로서 금융기관은 외부 리서치, 신용등급평가 서비스, Interagency Country Exposure Review Committee (ICERC)* 등 다른 출처로부터 이용가능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1979년 OCC, FDIC, FRB 공동으로 은행의 해외익스포져와 관련된 이전리스크(transfer risk, 대외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위험)를 일관성있게 평가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

□ 국가리스크 수준에 대한 결론은 한 국가의 외채상환에 미치는 현재의(그리고 가능한 미래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효과뿐만 아니라 동 상황이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개별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야 함

5. 국가리스크 등급

□ 국가리스크 등급은 국가리스크 분석절차의 결론을 요약하는 것임

□ 등급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허용치를 반영하는 국가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는데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국가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요소임

□ 어떤 거래상대방은 다른 거래상대방보다 국가상황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국가 리스크등급을 부여할 때 익스포져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는 인정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무역과 관련된 은행 부문의 익스포져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류의 익스포져보다 높은 리스크 등급을 받기 마련인데 이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정부가 이들 거래에 따르는 채무 상환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하기 때문임

□ 일부 금융기관의 리스크등급체계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익스포져를 구분하고 있으며, 또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 국가의 민간부문 여신(credit)에 대해 공공부문의 여신보다 더 엄격하게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두 방식 모두 수용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국가리스크 등급과 ICERC가 평가한 이전리스크 등급(transfer risk rating)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두 등급의 목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임

□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부여한 등급은 기존의 익스포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신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줌

· 따라서 동 등급은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이고 광범위한 국가리스크에 중점을 두어야 함

□ ICERC의 보다 협소한 개념의 이전리스크 등급은 이전리스크가 집중되어  심도있는 분석(scrutiny)이 필요한 국가를 파악하거나 이전리스크에 대한 최소한의 충당금이 설정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감독수단임

6. 국가익스포져 한도

□ 국제적으로 활동중인 금융기관은 국가 리스크 관리절차의 일환으로 국가 익스포져 한도체계를 구축해야 함

□ 한도설정 절차와 관련, 금융기관내 조직(예: 특정 국가 리스크 담당자, 금융기관의 전체 국가리스크 관리담당자, 국가리스크위원회)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리스크 한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항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

·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업무의 지침이 되는 전체적인 전략

· 국가리스크 등급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성향

· 국가내의 사업기회

· 국내고객들의 국제적 영업 수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도

□ 국가익스포져 한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련 부서 및 직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함

□ 익스포져 한도는 적어도 연 1회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보다 자주 검토되어야 함

□ 금융기관은 국제적 영업이 총 익스포져 한도관리 외에 개별 통제를 필요로 하는지를 검토해야 함

□ 동 통제는 국가내의 상이한 영업라인별 한도, 거래상대방의 유형에 대한 한도, 익스포져 유형이나 경향에 대한 한도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통화에 대한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자본시장관련 익스포져 및 여신관련 익스포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각각에 대한 총 익스포져 한도를 별개로 설정하는데, 이는 이들 영업라인의 익스포져가 상이하게 측정되기 때문임

□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예를 들면 지역별)의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 위기발생 국가의 문제는 이웃국가에 영향을 주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무역 및 투자를 통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지역별로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한 국가의 문제가 타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음

□ 직접적인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국가 익스포져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해 월 단위의 모니터링 실시가 적절함

□ 변동성이 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트레이딩 계정의 비중이 큰) 금융기관의 승인한도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주기를 보다 짧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승인된 국가익스포져 한도에 대한 예외사항은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보고되어 시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국가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 금융기관은 익스포져 규모가 큰 개별 국가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금융기관은 당해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을 위한 자원 투입 수준을 결정

□ 당해 국가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동 지역사무소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국가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지역담당 관리자(regional manager)나 당해 국가담당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당해 국가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함

□ 신용평가회사나 기타 외부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음

□ 고위 경영진과 국가 담당 관리자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금융기관은 위기시의 임시방편적인 의사결정이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라인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특정 국가로부터의 철수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비상계획을 포함하여 문제발생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8.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ing)

□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국외 익스포져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함

□ 위기상황분석이란 반드시 복잡한 금융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금융기관은 상이한 시나리오별로 국가리스크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자원의 투입수준은 국외 익스포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정

9. 내부통제 및 감사

□ 금융기관은 적절한 내부통제체제 구축을 포함하여 국가리스크 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함

□ 금융기관은 국가리스크 정책과 익스포져 한도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체계를 마련해야 함

□ 내부통제 체계는 판매 및 대출 등 영업부문 담당인력의 책임과 국가리스크 분석, 등급부여, 한도 설정 등을 담당하는 리스크관리 담당인력의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함

<참 고>

국가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거시경제적 요인

□ 경제규모 대비 대외부채의 규모 및 구조

□ 현재의 단기부채 수준 및 유동성 위기가 차주의 지속적 부채상환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

□ 공공부문의 대외부채 정도, 정부의 부채상환을 위한 재정 조달능력(조세, 기타 재원)

□ 경상수지의 상태 및 취약성

□ 선도시장(forward market)에서의 통화당국의 포지션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수준(특히 환율이 고정된 경우)

□ 수입액(import coverage) 대비 외환보유액 수준

□ 상품수출이 국가의 수입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격안정화 장치의 존재 여부, 수출시장 위축이나 수출상품 가격 하락에 대한 국가의 취약성

□ 환율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과 수출재와 수입재의 상대가격에 미치는 영향

□ 국가의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외자본 조달원의 역할

□ 국가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및 시장 유동성 상실의 잠재적 영향

□ 국가와 해외 민간채권자와의 관계(대출약정의 존재 여부, 당해국의 차입자에 대한 추가 대출에 관한 은행들의 태도 등)

□ IMF나 여타 경제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 유지 등 다국적·공적 채권기관 사이에서의 국가의 현재 위상

□ 해외투자 동향 및 향후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

□ 정부소유 기업의 민영화 가능성

□ 기타 중요 거시경제적 요인

□ 국가 경제가 타국의 문제로부터 전염되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

□ 은행시스템의 상태와 규모(은행감독 시스템의 적절성 및 취약한 은행 시스템으로 인해 정부에 부과될 수 있는 우발채무의 잠재적 부담)

□ 정부 주도 대출 정도, 정부의 개입이 은행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우선지원 산업이나 기업의 구조 및 경쟁력

□ 거시경제적 여건 및 동향이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의 정도

2. 사회적, 정치적, 법적 환경

□ 국가리스크 분석 시 다음의 요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정치적, 법적 환경을 고려해야 함

□ 국가의 자연자원 및 인적자원의 잠재력

□ 정부가 경제·예산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의지 및 능력

□ 국가의 정치적, 지역적 분열의 정도, 혹은 정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적 마찰

□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 이자율, 환율 통제 등의 경향

□ 해외 채권자나 투자자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의 정도

□ 회계기준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 법과 정부 정책이 전자거래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 및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도

□ 금융기관 익스포져 관리의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수준

□ 국제적 법규 및 영업관행을 준수하는 수준

3. 금융기관 고유 요인

□ 특정 국가의 금융기관을 분석할 때에는 다음 요인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실제 익스포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해야 함

□ 금융기관의 영업전략 및 익스포져 관리 계획

□ 익스포져와 약정(commitment)의 혼합(mix)

· 투자와 차주의 유형, 만기의 분포, 담보의 질과 유형, 보증의 존재 여부, 익스포져가 단기매매 목적인지 투자를 위한 것인지 여부,  여타 포트폴리오의 특성 등)

□ 국가의 목표산업에 대한 경제적 전망

□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이 금융기관의 특정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 예: 실업률 또는 파산법의 변화가 특정 업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가격변화의 수용 가능성

· 외국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債權의 시장가치가 상승할 경우, 동 거래상대방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결제불이행 리스크가 증가함

- 장외파생상품 거래인 경우 동 리스크가 특히 큼

□ 정치적, 경제적 발전이 국가 내 개별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가령, 안정된 수출시장을 가진 해외 거래상대방이나 선진국 내 제조업체에 대한 납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해외 거래상대방은 국가의 경제적 붕괴로 인한 리스크에 훨씬 적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금융기관이 문제발생에 대한 적시 보고 및 대응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통해 국가의 익스포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