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

제정 2002. 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1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2항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환급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2항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환급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리 24%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