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보험조사실
·담 당 자	이오섭 팀장 (☞ 3786-7484)
·배 포 일	2002. 9. 26.	배포부서	공보실(☞ 3771-5788∼89)

※ 이 자료는  9월 27일(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보험사기방지업무 모범규준 제시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IMF이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수법도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음에 반해

□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대처능력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 경영진의 인식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각 보험사에 제시하였음

□ 이번에 제시된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Best Practice)」은

□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국내 24개 보험사(생보 12개, 손보 1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사기 방지업무 실태점검 결과와 외국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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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모범규준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및 권고사항으로,

- 독립적인 보험사기 조사전담조직의 설치, 전직 경찰, 의료전문가 등 조사 전문인력의 확보로 보험사기조사의 강화

- 수사기관에대한 상시 수사협조체제 구축 및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조치

- 보험사기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체계적인 조사업무 수행 및 엄격한 보험계약심사로 보험사기 사전예방 기능제고

- 보험사기관련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강화 및 보험사기신고체제 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의 제시와 더불어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보험사기방지실태등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고의 교통사고 유발 및 장해진단 조작 등 보험사기 다발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 붙임 :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요약)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 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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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정목적

□ 국내 보험사의 보험사기방지업무에 대한 실태점검결과와 외국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각 보험사에 보험사기 방지업무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함으로써

○ 보험사기방지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관심도 제고

○ 보험사기관리의 인적·물적 인프라 조기 구축 유도

○ 보험사기 조사업무 능력 제고 및 지원체계 확립

Ⅱ.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기본전략의 수립 등

1.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

□ 보험회사 경영진은 보험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영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

○ 외형성장위주 영업전략 지양 및 불량계약 유입방지를 위한 언더라이팅 기능강화

2.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기본전략의 수립

□ 회사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기본전략 수립 시행

○ 회사의 규모, 조직 및 인력상황, 영업전략 등 고려

Ⅲ.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총괄기구의 설치

□ 보험사기방지업무를 독립된 단위업무로 인식하고 동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총괄기구 설치

2. 보험사기방지규정의 제정

□ 보험사기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또는 지침 등 마련

○ 동 규정에는 제정의 목적, 조사주관부서, 담당업무, 부서간 권한 분배 및 책임 등 포함

3. 보험사기 조사시스템의 구축

□ 각 보험사는 조사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기지표를 개발하여 보험사기방지업무에 활용

4. 보험사기 조사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 각 개별 보험사는 자체 실정에 맞는 보험사기 조사전담조직을 설치 운영, 조사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지원강화로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

5. 보험사기신고센터의 설치

□ 내부 직원 및 일반인의 신고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채널 확보

Ⅳ.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업무 수행

1. 보험사기 예방활동의 강화

□ 보험사기 유발요인의 사전차단 및 계약관리 강화 등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2. 체계적인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

□ 전직경찰, 의료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혐의 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험사기지표활용 등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개발하며, 사기관련 통계집적 등 사후관리체계 확립

3. 보험사기 조사업무 매뉴얼의 작성 활용

□ 효율적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단계별로 세부적인 업무편람 작성활용

○ 단계별 조사기법, 보험사기 지표 활용방안 및 조사업무처리절차 등을 포함

Ⅴ. 조사업무 지원 체계 확립

1.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

□ 다양한 홍보활동, 대국민 신고정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험사기조사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및 연수기회 부여

2. 포상제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보험사 또는 협회와 공동으로 대내외 포상제도 마련 시행,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협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