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

실무 해설

2002. 10.

금융정보분석원 전국은행연합회

發 刊 辭

일찍부터 미국 등 선진국은 自國의 금융시스템이 犯罪受益 등을 합법적인 자금처럼 위장하는 資金洗濯(Money Laundering)에 誤用되지 않도록 豫防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金融情報分析機構(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자금세탁 관련 國際機構 構成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G7은 선진국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를 설립하여 각국에 FIU 구축 등을 촉구하고, 자금세탁방지조치가 미흡한 국가를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로 지정하여 국제적인 受侮(□naming and shaming□)등을 줌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國際的 論議에 적극 同參하고 外換自由化 措置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2개 법률(特定金融去來情報의報告및利用등에관한法律 및 犯罪收益隱匿의規制및處罰등에관한法律)을 입법화하고, 2001년 11월 28일 財政經濟部 소속으로 金融情報分析院(KoFIU)이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KoFIU는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協助體制 構築에 노력한 결과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기관과 고객의 이해 속에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을 犯罪로부터 保護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금융기관이 금융범죄의 표적 또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입게되는 信賴度(credibility)의 손상을 줄여 금융기관의 評判(reputation)을 保護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우리 금융시스템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制度에 대한 정확한 理解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資金洗濯防止制度 實務解說」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질의 등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실무해설이 금융기관의 보고책임부서 및 일선 영업지점 직원들의 제도에 대한 理解 및 業務遂行에 도움이 되는 한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의 土臺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우리 금융시스템에 慣行으로 定着되어 金融去來의 透明化 및 金融制度의 先進化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協力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10월

金融情報分析院長

< 목 차 >

제 1 편 총 론

제 1 장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의의 ................................................. 2

1-1. 자금세탁행위란 무엇인가?

1-2. 자금세탁방지제도란 무엇인가?

1-3.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왜 중요한가?

1-4. 자금세탁방지제도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1-5. 자금세탁방지대책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어떠한가?

제 2 장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 .................................. 10

2-1.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기본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2.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3.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의 주요내용은?

2-4.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가?

2-5.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 3 장 혐의거래보고제도 ............................................................. 18

3-1.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보고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3-2. 혐의거래 보고제도는 왜 중요한가?

3-3. 어떠한 거래가 보고의 대상이 되는가?

3-4.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

3-5. 혐의거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3-6. 보고를 회피할 목적의 분할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3-7. 혐의거래 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3-8.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는 일정액

이상의 외환거래도 혐의거래로 보고할 필요가 있는가?

3-9. 영업점에서 보고한 혐의거래는 본점이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가?

제 4 장 비밀보장, 면책 및 제재 ................................................	29

4-1. 고객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하는 혐의거래보고는

금융실명법의 금융비밀보장규정 위반이 아닌가?

4-2.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도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규정의 적용대상인가?

4-3.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상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4-4. 금융기관 직원의 혐의거래보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은?

4-5. 혐의거래 보고로 인하여  금융기관등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는가?

4-6. 미보고 등에 대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 2 편 창구사례 및 대응

제 5 장 혐의거래의 보고  ......................................................	39

5-1.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5-2. 거액현금을 인출하는 거래에 대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5-3. 탈세목적을 위한 금융거래는 보고대상이 되는가?

5-4.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와 지역, 조세피난처 및 마약생산지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5. 외환거래와 원화거래가 혼합된 거래에서 금액산정 기준은?

5-6. 각 금융기관마다 의무보고대상 금액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5-7. 의심스런 근거가 있어 보고를 했는데 불법재산 및 자금세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금융실명법에 저촉되는가?

5-8.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의 서식란을 모두 기입해야 하는가?

5-9. 혐의거래보고 후에 당해 보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관련자료를 수집·확보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10. 혐의거래보고 후 거래상대방이 계속 거래를 하거나 관련계좌에서 거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11. 비정상적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응대 및 질문방법은 무엇인가?

5-12. 고객이 당해 거래가 혐의거래로 보고되는지 문의한 경우의 대응방법은?

5-13. 처음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되었으나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가?

5-14. 특정범죄를 다 기억할 수 없는데 혐의거래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15.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16. 실질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17. 대출도 혐의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5-18. 당해 거래에 대해 혐의거래로 보고를 하지 않도록 의뢰 또는 강요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19. 혐의거래 보고대상 거래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문의가 가능한가?

5-20. 영업점 등의 내부보고가 없더라도 보고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혐의거래를 보고할 수 있는가?

5-21. 혐의거래로 보고하는 금융거래의 범위는?

5-22.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스러우나, 제시된 혐의거래 참고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5-23. 금융기관등이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검토·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범위는?

제 6 장 범죄수익의 수수 등 기타 ...............................................	62

6-1. 거래 금융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 생각되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가?

6-2. 범죄수익 및 자금세탁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에도 내부보고체제를 이용하여야 하는가?

부록 : 용어해설 .........................................................................	64

	<영업점의 혐의거래보고업무 유의사항>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한 비밀보장과 책임면제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운영과정에서도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구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이라고 의심되는 거래는 일단 본점 보고책임자에 보고하여 보고책임자가 종합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금세탁자는 혐의거래보고를 회피할 수단으로 분할거래를 자주 이용하므로 의무보고 대상금액 미만의 혐의거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보고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액의 현금 거래를 원하는 경우 수표 등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방법을 안내하면서 현금거래를 원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금세탁유형은 자금세탁자의 금융거래 이용방법 및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기관 직원은 혐의거래 참고 유형을 숙지하는 한편, 거래처가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보도 등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혐의거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조세피난처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보고담당부서의 혐의거래보고업무 유의사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영에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혐의거래 보고제도, 혐의거래 유형, 자금세탁방지 관련 최근 동향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연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유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환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증가 및 탈세목적의 외화밀반출 등이 우려되므로 외환업무담당 직원의 교육 및 관심유도 등 외환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혐의거래로 보고 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 상대방이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금세탁행위는 복잡한 금융거래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위장하므로 내부보고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초자료(예 : 고객정보(CIF)조회, 연결계좌 입·출금거래 등)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명시할 때 검토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따른 문서작성 부담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담당부서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 인지한 혐의거래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1 편         총   론

제 1 장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의의

【要旨】

□ 자금세탁행위(Money Laundering)란 자금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解說】

□ 자금세탁행위(Money Laundering)의 일반적 개념은 자금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으며,

ㅇ 구체적인 정의는 개별 국제기구, 각국의 법령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자금세탁행위를

ㅇ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하여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ㅇ □탈세목적으로 외국환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참고로 선진국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다음의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불법원천을 은닉 또는 가장할 목적으로 자산을 이동 또는 전환하는 행위와 동 행위를 돕거나 동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를 회피하는 행위

② 자금이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의 본질, 발생지역, 이동경로 및 소유 등의 사실을 숨기는 행위

③ 거래발생시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한 자산이란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자산을 획득·소유 및 사용하는 행위

	<자금세탁의 일반적인 과정>
① 배치단계(Placement Stage) : 범죄수익의 소재이전 및 현금의 물리적 처분(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 ㅇ 현금형태로 유입되어 자금추적이 어려운 지역 및 금융기관으로 이동 ② 반복단계(Layering Stage) : 복잡한 금융거래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위장 ㅇ 다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수표, 채권, 주식 등으로 전환하고 상거래 및 외환거래 형태로 위장 ③ 통합단계(Integration Stage) : 세탁된 자금을 기업 등에 합법적으로 투자하여 경제활동에 흡수 ㅇ 정상적인 사업수익으로 제도금융권에 재반입 ∀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는 주로 배치 및 반복단계에서 불법거래를 인식하여 대처

【要旨】

□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解說】

□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제기준(FATF 40개 권고사항)상으로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ㅇ 금융제도 : 금융기관등이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인지하여 금융정보분석기구(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통제체제 구축

ㅇ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

ㅇ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

【要旨】

□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예방효과를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선진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解說】

□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배경

ㅇ 대내적으로는 외환거래자유화조치(2002.1.1시행)에 편승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대외적으로는 선진국 및 UN, OECD 등의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및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

ㅇ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자금세탁행위를 감시하여 전제범죄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ㅇ 불법자금의 금융시스템 이용을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ㅇ 또한, 조직화 및 국제화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자금세탁방지노력에 동참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

□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평판위험 방지

ㅇ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게되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평판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ㅇ 범죄자금의 금융기관 악용에 대한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 구체적 사례 >
◇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연루사례 ㅇ BCCI : 자금세탁, 자금도피 및 탈세를 도와 준 것이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결국 1991년 은행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ㅇ ○○은행 : 부당대출 관여 및 자금세탁 연루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한 바 있습니다. ◇ 국제사회의 대응 ㅇ 바젤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분야를 각국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에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FATF 등 국제기구 및 선진 각국은 자금세탁방지제도 미도입 국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주의 촉구 및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일부은행은 러시아 마약자금(약700억불)이 세탁된 남태평양 소국인 나우루의 은행과의 환거래계약 취소(1999.3월) ㅇ 선진 금융기관등은 정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에 맞춰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要旨】

□ 자금세탁행위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장치 및 금융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고시스템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역할을 합니다.

【解說】

□ 불법자금은 그 원천을 은폐하기 위해 일반적인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세탁하는 경우가 많으며

ㅇ 국제적으로 적발·제시되는 자금세탁의 유형도 대부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법거래의 적발 및 차단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ㅇ 금융기관 직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고가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要旨】

□ 중대범죄의 국제화 경향 및 국제금융거래의 자유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FATF, APG, 에그몽그룹 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구성을 통한 상호협력을 추진해왔으며,

ㅇ □01.9.11 미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국가간 공조 및 제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解說】

□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U) 도입례

ㅇ 미국 FinCEN(□90.4), 캐나다 FinTRAC(□00.6), 영국 NCIS(□92.4), 프랑스 TRACFIN(□90.5), 일본 JAFIO(□99.6),호주 AUSTRAC(□89.6) 등 69개국이 에그몽그룹이 정의한 FIU를 운영 중(□02.6월 현재)입니다.

ㅇ FIU 미설립 국가들은 9.11 미테러사건 이후 UN, IMF 등 주요 국제기구로부터 조속히 FIU를 설립할 것을 권고 받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활동 강화

ㅇ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미도입한 국가에 대한 제도도입 촉구뿐만 아니라 상호평가를 통한 제도개선과 자금세탁 관련 정보의 교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9.11 미항공기 테러사건 이후의 동향

ㅇ IMF/WB는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차단 분야를 포함하여,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평가하고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9.11 테러이후 FATF, APG 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논의에 테러자금 차단 분야를 포함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FATF는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테러자금동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8개 특별권고사항을 발표('01.10.29)하여

- 각국에 동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자체평가(self assessment)실시 및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각국에 대한 평가를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

【要旨】

□ FATF 40개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였고,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설립되었으며,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화하였습니다.

【解說】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기본체계인 혐의거래보고제도 운용체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금융기관등이 의심스러운 거래(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면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혐의거래 내용과 외환거래정보, 신용정보, 외국 FIU 제공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ㅇ 불법자금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면 금융거래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수사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합니다.

	<혐의거래보고제도 운용체계>

【要旨】

□ 자금세탁방지제도 기본법령으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이 있으며, 관련 법률로 금융실명법 등이 있습니다.

【解說】

□ 자금세탁방지법령(□01.11.28일 시행)

ㅇ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동법시행령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은

- 혐의거래보고제도, 금융기관의 보고체제구축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설립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범죄수익규제법)은

-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및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약칭: 금융실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 금융실명거래 확인 및 익명·가명 계좌 개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약칭: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은

- 마약류 관련 자금의 세탁행위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要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제도측면에서 □재경부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설치 □혐의거래보고제도 및 금융기관등의 내부보고시스템 구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⑤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범죄수익규제법은 사법적 측면에서 ①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세탁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解說】

1.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주요내용

□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 혐의거래 보고제도 도입

ㅇ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 중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혐의거래 중 원화 5천만원 이상, 외화 1만미합중국달러 상당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 상기금액 미만의 혐의거래도 임의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ㅇ 보고대상기관에는 모든 금융기관 및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환전영업자 등 비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 금융기관의 내부보고 시스템 구축

ㅇ 금융기관은 보고책임자 임명, 내부보고체제 수립, 업무지침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연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ㅇ 금융기관종사자의 보고사실누설 금지 및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 및 목적외 이용 금지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ㅇ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운용과 관련된 검사·감독권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유하고, 각 금융감독기관에 검사권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외국 FIU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교환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범죄수익규제법의 주요내용

□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ㅇ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행위(자금세탁행위)를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ㅇ 범죄수익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要旨】

□ 금융정보분석원은 우리나라의 FIU로서 ①자금세탁 혐의거래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②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및 교육·홍보 ③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참여 및 외국 FIU와 정보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解說】

□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직 및 운영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재경부 인력을 중심으로 법무부, 금감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역할 및 기능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거래보고 등 금융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불법자금 및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된 때에는 거래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ㅇ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 및 교육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참여 및 외국 FIU와 정보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이외에도 혐의거래보고 등에 필요한 지침의 운용, 혐의거래 유형 등을 제공하며, 자금세탁행위방지를 위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要旨】

□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하고,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보고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解說】

□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혐의거래의 보고

ㅇ 혐의거래 보고는 금융기관별로 임명된 금융기관의 보고책임자가 금융기관 명의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의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일선 금융기관 종사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 내부보고체제의 구축

ㅇ 원활한 혐의거래보고와 효율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내부보고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ㅇ 금융기관별로 보고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고책임자는 제도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진한 사항을 개선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ㅇ 또한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및 자금세탁행위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연수 실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 전산시스템 개발 등 혐의거래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혐의거래보고제도

【要旨】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거래보고제도에는 고액현금보고제도와 혐의거래보고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解說】

□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보고제도에는

ㅇ 금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모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제도와

ㅇ 금융기관 종사자가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거나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이를 FIU에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제도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국제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기관이 외환거래법령에 의거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일정금액이상의 외환거래(외환전산망 자료)중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ㅇ 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要旨】

□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활용하는 혐의거래보고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解說】

□ 자금세탁은 형식상 적법한 거래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법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자금세탁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반면,

ㅇ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금융기관의 일선창구 종사자는 거래자 및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ㅇ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를 인지하여 보고하는 것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FATF 권고사항 등 국제적인 기준도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고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ㅇ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要旨】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는 혐의거래로서 보고대상입니다.

【解說】

□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대상이 되는 혐의거래는

ㅇ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입니다.

* 불법재산 : 중대범죄(특정범죄 및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

- 특정범죄 : 형법 등 24개 법률 36종 범죄

① 폭력단체 구성, 도박장 개장 등 조직범죄(13종)

②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17종)

③ 뇌물죄 등 부패범죄(3종)

④ 해외재산도피, 외화밀반출 범죄(2종)

⑤ 정치자금법 위반죄(1종)

- 마약류범죄 :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의한 마약류 범죄 관련 수익(2종)

** 자금세탁행위 : 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ⅱ) 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의무보고 대상은

ㅇ 혐의거래중 거래금액이 보고기준금액(원화 5천만원 또는 미화 1만불 상당) 이상인 경우

ㅇ 금융거래 상대방이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그 합계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ㅇ 범죄수익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 임의보고 대상은

ㅇ 혐의거래 중 거래액이 의무보고대상 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要旨】

□ 혐의거래로서 원화 5천만원 이상 또는 미화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는 의무적으로 보고(의무보고)해야 하며, 동 금액 미만인 거래도 보고(임의보고)가 가능합니다.

【解說】

□ 보고기준금액은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의 관행을 감안하여 정했으며, 기준금액은 혐의거래 여부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금액을 적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액면금액과 실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ㅇ 원화와 외화가 혼합된 거래는 원화거래와 외화거래를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ㅇ 비거주자의 원화거래 등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원화거래의 경우에는 원화거래금액을 적용합니다.

ㅇ 미화 이외 외국통화의 미달러화 환산은 실제 거래된 환율(현찰매매율, 전신환매매율 등)을 적용합니다.

ㅇ 대여금고, 보호예수 등과 같이 거래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의보고사항으로 간주합니다.

【要旨】

□ 금융기관 종사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동 거래를 혐의거래로 판단하면 됩니다.

【解說】

□ 금융기관 종사자가 일상의 업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졌을 때,

ㅇ 동 거래는 혐의거래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기관 종사자가 혐의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ㅇ 구체적인 범죄의 인식까지는 필요치 않고 의심스럽다는 정도의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 자금세탁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은 각 금융업협회 등을 통해 배포된 「혐의거래참고유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ㅇ 동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므로

ㅇ 거래정황 등을 고려해볼 때 거래의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要旨】

□ 거래상대방, 거래인원, 거래계좌 및 거래기간 등을 분할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가 포함되며

ㅇ 분할거래 여부는 거래형태나 거래상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종사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解說】

□ 분할거래란 혐의거래 보고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하고자 하는 금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고기준금액(원화 5천만원 또는 미화 1만불 상당) 미만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것으로

ㅇ 금융거래 상대방이 수개의 점포(계좌) 또는 수일에 걸쳐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거나

ㅇ 다수인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되어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인원, 거래점포수 등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직원이 보았을 때 분할거래라는 의심이 있으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要旨】

□ 영업점은 금융기관 내부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구두, 보고서 등)으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며,

□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에서 정한 보고서식을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이 경우,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解說】

□ 보고 시기

ㅇ 보고책임자는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혐의거래 보고를 해야합니다.

- □지체없이□란 보고책임자가 영업점 보고내용 및 자체 파악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될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ㅇ 영업점에서는 당해거래가 혐의거래로 판단되는 시점(혐의거래로 판단할 때까지의 기간제한은 없음)에 즉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 양식

ㅇ 영업점의 보고책임자에 대한 보고 : 금융기관 내부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구두, 보고서 등)으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ㅇ 보고책임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보고 :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에서 정한 보고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봉인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긴급한 상황에는 전화 또는 FAX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후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다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혐의거래보고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봉투를 봉인하고 겉봉에 □秘□ 등 표시를 하여야 하며, 휴대(직접) 제출시에도 봉투를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要旨】

□ 외환거래의 경우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국세청·관세청 등에의 통보와는 별개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解說】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한 혐의거래보고제도는 자금세탁방지를 통해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고 탈법적인 외화도피 등을 예방·적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ㅇ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거래를 국세청·관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는 탈세방지 등 과세관리를 위한 목적이므로

ㅇ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영역이 상이합니다.

□ 따라서,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국세청·관세청에의 일정금액이상의 외환거래통보와는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ㅇ 혐의거래보고 대상거래는

- 외국환거래법령상 인정된 거래의 절차를 취하면서, 탈법·탈세의 의도로 행해지는 편법·변칙거래 및 규정된 절차·의무 등을 위반한 거래 등을 포함하며,

ㅇ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신고(수리)·허가 및 국세청·관세청 통보 대상과는 별개입니다.

【要旨】

□ 금융기관 본점의 보고책임자는 영업점에서 보고한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며,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의 보고내용과 외환거래, 신용정보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심사·분석한 후 법집행기관에 수사등의 단서로 제공합니다.

【解說】

□ 영업점에서 본점의 보고책임자에게 혐의거래를 내부 보고하면

ㅇ 본점의 보고책임자는 영업점 보고내용을 근거로 기타 정보를 활용하여 추가 조사한 후

ㅇ 혐의거래 보고대상 거래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이 보고한 혐의거래내용과 외환전산망자료, 신용정보자료, 지급수단 수출입자료, 외국 FIU의 정보 등 관련자료를 함께 종합·분석하여

ㅇ 불법자금 및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며,

ㅇ 법집행기관은 동내용을 수사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제 4 장 비밀보장, 면책 및 제재

【要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혐의거래보고규정은 금융실명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닙니다.

【解說】

□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 반면,

ㅇ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불법수익 및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ㅇ 이런 점에서 두 법률은 입법목적과 적용영역이 상이합니다.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조(다른법률과의관계)에서 혐의거래보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제공은

ㅇ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혐의거래보고에 대하여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는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要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금융실명법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解說】

□ 혐의거래보고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에 의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은

ㅇ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으로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ㅇ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시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 제10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히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ㅇ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의 보고사실 누설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要旨】

□ 금융거래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① 보고하려는 사실 또는 보고사실의 누설금지,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누설금지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③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재판상 증거 불인정, ④ 금융기관 종사자의 증언거부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解說】

□ 금융기관 직원은 보고하고자 하거나 보고한 경우 그 사실을 거래상대방 및 관계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제6항),

ㅇ 이 경우 당해 금융거래가 보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으며(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9조제1항),

ㅇ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3조)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9조제2항)

□ 혐의거래보고에 관여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9조제3항)

【要旨】

□ 금융기관등의 직원의 혐의거래보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① 내부보고방법의 자율성 보장,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 보고시 익명성 보장, ③ 보고후의 책임면제 조항 등이 있습니다.

【解說】

□ 내부보고방법의 자율성 보장

ㅇ 현재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은 금융기관 내부의 보고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금융기관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ㅇ 이는 금융기관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의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혐의거래보고시 익명성 보장

ㅇ 금융정보분석원에의 보고는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되며(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

ㅇ 보고후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의창구도 보고책임자로 일원화하여 확인과정에서 금융기관등의 직원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부담을 배제토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 보고후의 책임면제

ㅇ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하여 금융기관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제7항)

ㅇ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혐의거래 보고는 법령 규정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20조).

【要旨】

□ 혐의거래보고 사실 및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ㅇ 금융정보분석원 및 법집행기관은 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보고 외에도 자체적으로 수집한 다양한 정보에 기초하여 심사분석 및 수사가 착수되므로,

ㅇ 혐의거래보고로 인하여 금융기관등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解說】

□ 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보고 사실 및 내용은 금융기관의 보고단계에서 엄격히 비밀이 보장될 뿐 아니라,

ㅇ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단계 및 수사기관등의 수사·조사 단계, 재판단계 등에서 보고사실과 내용이 엄격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이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금융기관 직원의 증언거부권 등을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사실만으로 자금세탁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거래보고 이외에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인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며

ㅇ 법집행기관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공한 혐의거래정보 이외에 자체정보에 근거하여 수사를 착수·진행합니다.

□ 또한, 자금세탁은 다수의 금융기관, 수개의 금융거래를 통한 복잡한 거래를 거치므로

ㅇ 자금세탁 관련 수사가 특정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에 기인한 것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려우므로 보고로 인해 금융기관등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습니다.

【要旨】

□ 미보고 및 감독명령 등 거부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보고 및 보고사실 누설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解說】

□ 미보고 및 감독명령 등 거부(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7조)

ㅇ 의무보고대상 혐의거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ㅇ 또는 혐의거래보고 관련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지시·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보고 및 보고사실 누설(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4조)

ㅇ 혐의거래보고를 허위로 한 자

ㅇ 혐의거래보고 사실을 당해 보고 관련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한 자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 2 편

창구사례 및 대응

제 5 장 혐의거래의 보고

【要旨】

□ 고객의 직업, 사업내용 등에 어울리지 않는 거액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좌에 관련된 거래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있습니다.

【解說】

□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 이후 주로 보고된 사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ㅇ 거액 현금 입출금 거래

□ 신규계좌 개설 즉시 거액 입·출금(폰뱅킹, 펌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포함)

□ 발행일이 상당히 지난 거액수표의 입금(지급제시)

ㅇ 의무보고 대상금액 미만으로 소액분할거래

ㅇ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인출 후 송금의뢰

ㅇ 다수 계좌로부터 송금(이체) 받은 후 다수 계좌로 송금(이체)

ㅇ 해외여행 전후 국내 제3자에게 반복 송금

ㅇ 국내거주 다수의 외국인 등으로부터 송금받아 해외로 재송금

* 보고된 혐의거래 내용은 제도시행 초기의 일부사례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업협회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혐의거래 참고유형□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要旨】

□ 일반적으로 현금거래는 자금출처를 은폐하고 거래내용에 대한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자금세탁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거액현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고객의 경제활동 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解說】

□ 거액의 기준은 금융기관의 규모나 지점의 성격 및 고객의 직업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동안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혐의거래 보고를 해야 합니다.

□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거래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여, 본점의 보고책임부서 및 금융정보분석원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현금인출액이 평소 거래금액보다 거액인 경우

ㅇ 계좌개설지점과 원거리에 위치한 지점에서 거액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ㅇ 영업점 업무개시 시간에 맞추어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ㅇ 본인 명의로 타행 또는 타점포에서 입금한 예금을 현금 인출하는 경우

ㅇ 고객의 사업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거액을 현금 인출하는 경우

ㅇ 평소거래가 없던 휴면계좌에 거액 입금후 전액 현금인출하는 경우

ㅇ 당일에 여러 점포를 이용하여 수차례 현금 인출하는 경우

ㅇ 거액 현금의 입·출금 거래가 빈번한 경우

【要旨】

□ 외국환거래 및 그 밖의 대외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금융거래는 보고대상 금융거래입니다.

【解說】

□ 자금세탁행위에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의 대외거래를 이용하여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제4호)되므로

ㅇ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재산이라도 탈세목적으로 외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외화밀반출 등의 행위를 한다고 의심스러운 경우는 보고대상입니다.

□ 또한, 외국환거래를 이용하지 않은 탈세 목적의 거래는 보고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ㅇ 일선 창구에서는 금융거래의 재산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FATF 권고15】금융기관은 자금이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될 경우, 권한 있는 관계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주석> 금융기관은 【권고15】의 이행시 혐의거래의 조세문제 관련여부에 불문하고 신고해야 한다. 각국은 자금세탁자들이 금융기관에 의한 보고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가 특히 조세문제와 관련된다고 말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要旨】

□ 이들 국가 또는 지역은 고객의 금융거래 비밀을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마약이나 중대범죄에 관련된 거래의 조사도 거부하는 등 자금세탁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ㅇ 금융기관은 이들 국가 또는 지역과의 금융거래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解說】

□ 이들 국가 및 지역과의 외국환거래 등의 경우에는

ㅇ 거래배경 및 목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 증거서류를 요구하여 동 거래가 경제적 또는 합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 : FATF 발표(□02. 6월, 15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도미니카, 이집트,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나우루,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Cook Islands,  마샬군도, Niue, 그레나다

② 조세피난처(Tax haven) : OECD발표 비협조 조세피난처(□02.4월)

안도라, 마샬군도, 리히텐슈타인, 나우루, 리베리아, 바누아투, 모나코

③ 아편 및 코카인의 주 생산지 등 마약생산국가 :

태국, 미얀마, 라오스,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

【要旨】

□ 외국환거래와 원화거래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에는 하나의 통화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 제5조1항)

【解說】

□ 외국환거래 중 여러 외국통화가 혼재된 경우 미 달러화로 환산한 합계액이 미화 1만달러 상당액 이상, 원화거래가 5천만원 이상이라면 양거래 모두 의무보고 대상입니다.

□ 외국환거래는 미화 1만달러 상당액 이상이나 원화거래는 5천만원 미만이라면 외국환거래는 의무보고 대상이며, 원화거래는 임의보고 대상입니다.

【要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금융기관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에게 동일한 의무보고 금액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解說】

□ 금융기관 등은 업종에 관계없이 거래금액이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등인 경우로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 원화거래로 5천만원 이상의 혐의거래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5천만원 미만의 금융거래라도 그 원천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ㅇ 보고가 가능(임의보고 대상)하므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要旨】

□ 금융실명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解說】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혐의거래보고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에 의한 것이므로

ㅇ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내용이 수사결과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2조는 동법 제4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는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要旨】

□ 보고책임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解說】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서식란의 기재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보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의 내부보고는 개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방법 및 서식에 따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解說】

□ 당해 혐의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ㅇ 따라서 보고 당시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관련자료를 보존하지 못하였거나 추가로 수집·확보한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여 심사분석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解說】

□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 제4조제2항은 혐의거래보고 후에도 거래상대방이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보고 이후 발생한 개별거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기보고한 혐의거래와는 상관없이 혐의거래보고를 해야합니다.

【解說】

□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통해 혐의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이 경우 창구직원은 고객의 설명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근거가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 거래상황에 따라 대체거래수단을 권하는 것이 적절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예컨대, 거액의 현금인출을 원한다면 더 안전한 거래방법(수표 등)을 안내하면서 현금을 원하는 이유를 물을 수 있고,

ㅇ 분할송금을 원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송금방법을 안내(일회의 거액송금 등)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횟수의 거래를 하는 이유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고객과는 달리 대답을 회피 또는 일부분만을 설명하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ㅇ 이러한 거래상황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혐의거래보고를 해야합니다.

【要旨】

□ 당해 금융거래가 보고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解說】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제6항은 금융기관등이 혐의거래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당해 금융거래가 혐의거래로 보고되는지 여부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 다만, 의심스러운 거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으며 대다수 선량한 고객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일반적인 설명은 가능합니다

□ 한편 이러한 문의를 한 거래자는 혐의거래보고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要旨】

□ 고객의 설명이 금융기관 직원의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解說】

□ 당해 거래가 일반적인 혐의거래 유형에 해당되어 의심스러운 거래로 일응 추정되더라도, 고객이 당해 거래에 대해 설명하고, 그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고객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직원의 입장에서 의심되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要旨】

□ 금융기관 직원은 혐의거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특정범죄사실을 확인하거나 특정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ㅇ 당해 금융거래가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정도의 의심으로 충분합니다.

【解說】

□ 모든 범죄가 특정범죄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범죄가 특정범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ㅇ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의 대부분이 특정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 당해 금융거래가 특정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창구에서 구체적인 특정범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특정범죄를 모두 기억할 수 없으므로

ㅇ 금융기관 직원은 구체적인 특정범죄사실을 확인하거나 특정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ㅇ 당해 금융거래가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정도의 의심이 들면 혐의거래로 판단해도 좋습니다.

【要旨】

□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어도 의심되는 경우라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解說】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라고 의심될 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자금세탁행위에는 실제 발생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거래도 포함됩니다.

ㅇ 따라서, 거래상담만 하고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는 자금세탁행위자는 물론 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要旨】

□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거래는 혐의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지 유의깊게 살펴보고

ㅇ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보고해야합니다.

【解說】

□ 자금세탁자는 신분의 노출을 꺼려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ㅇ 실명이 확인된 계좌라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거액 현금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는 동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3자가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가족·직장상사의 대리, 급여이체를 위한 단체개설 등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ㅇ 노숙자, 극빈자 등의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세탁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要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상의 금융거래에는 대출·보증·보험 등 모든 금융거래가 포함되므로, 대출도 혐의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解說】

□ 대출은 자금세탁자로 하여금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ㅇ 타인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재산(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ㅇ 차주(대출자)와 담보제공자간의 관계,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 및 담보제공 동기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법자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 연체된 대출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갑자기 상환하거나 거액의 현금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要旨】

□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일 가능성이 크므로 혐의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解說】

□ 자금세탁자에게는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거래의 비밀이나 은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ㅇ 고객이 금융기관 직원에게 혐의거래보고를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객으로부터 보고하지 않도록 의뢰 또는 강요받고 혐의거래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고의무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要旨】

□ 금융정보분석원 직원과 수시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解說】

□ 보고책임자 등 금융기관 종사자가 당해 금융거래가 혐의거래 보고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자의 실명 등을 밝히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직접 문의해도 무방합니다.

ㅇ 금융기관 창구 직원의 경우 보고책임자 및 보고담당부서와 혐의거래 여부 판단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要旨】

□ 혐의거래를 보고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인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보고업무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혐의거래를 인지한 경우에도 보고가 가능합니다.

【解說】

□ 보고책임자는 분할거래 및 창구를 통하지 않은 혐의거래(인터넷 뱅킹 등)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자금세탁행위방지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 아울러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제4조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거래가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要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동법 시행령은 각 금융기관등의 업무에 따른 거의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解說】

□ 적용대상 금융거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금융실명법(제2조제3호)상 금융거래 : 금융자산의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 등

ㅇ 선물거래법(제3조제1호)상 선물거래 : 선물시장(장내)에서의 일반상품, 금융상품, 지수 등에 대한 선물, 옵션거래 등

ㅇ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ㅇ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업무에 따른 거래

- 외국환의 발행·매매, 외국과의 지급·영수, 외화 대차·보증, 외화증권매매, 파생금융거래 등

【要旨】

□ 참고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일지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解說】

□ 자금세탁의 형태는 자금세탁자의 금융거래 이용방법, 새로운 금융제도의 출현, 자금세탁 기법의 발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혐의거래 참고유형은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거래형태를 예시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모든 유형을 망라한 것은 아니므로,

ㅇ 혐의거래참고유형과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생각되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解說】

□ 혐의거래 보고대상인 금융거래를 검토함에 있어서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의 전후거래는 물론 관련 계좌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자금세탁행위는 여러 금융기관 및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ㅇ 혐의거래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와 관련성이 있는 거래는 자금세탁을 위한 일련의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보고책임자는 당해 혐의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와 일련의 관련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거나 여타정보를 활용하는 등 자금세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심스런 부분이 있는 거래 및 계좌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형식적이거나 간략하게 기술하면 혐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ㅇ 금융기관 보고책임자는 자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검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특히,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명시할 때 단서가 되거나 참고가 된 당해 금융기관의 검토자료는 혐의거래 보고시 일괄 첨부하여 보고(첨부자료)하면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따른 문서작성 부담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6 장 범죄수익의 수수 등 기타

【要旨】

□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거래를 거절할지의 여부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ㅇ 이때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 보고를 해야 합니다.

【解說】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범죄수익규제법에서는 당해 거래가 범죄수익 등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당해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ㅇ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거래를 거절할지의 여부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때 거래를 거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는 않았더라도,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혐의거래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해야 합니다.

【要旨】

□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범죄수익 및 자금세탁행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부보고체제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解說】

□ 다만, 범죄수익 등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ㅇ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제1항제3호)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내부보고체제를 이용하여 본점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부록

용어 해설

용어 해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일반적으로 □자금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말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사용에 따라 그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로 규정하고 있음.

□금융정보분석기구(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Egmont Group 정의, 1997)으로서, 70여개 국가가 FIU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 Korea FIU)이 있음.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1989년 G7정상회담 이후 선진국간 자금세탁방지협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요활동은 연례 평가를 통한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 대책 이행상황 감독, 자금세탁의 추세·기법 및 대응방안 등의 검토, 비회원국들에 대한 FATF의 40개 권고사항 이행 권고 등임. □02.1월 현재 31개 국가 및 기구가 가입해 있음.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of FIUs of the World) 1995.6월 미국과 벨기에의 주도로 전세계 FIU간 협력증진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주요활동은 FIU설립 지원 및 FIU간 국제협력 강화, 정보교환 활성화 등임.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동 그룹이 정의한 기준에 합당한 FIU를 설립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은 □02년 7월 에그몽그룹 총회에서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회원은 69개 FIU임.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1998.3월 아태지역 국가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협력과 정보교환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주요활동은 아태지역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도입 촉진 및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정보교환, 제도이행상황에 대한 회원국간 상호평가, 최신 자금세탁기법 및 대응방안 전파 등임. 2002.7월 현재 회원국은 2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임기 2년(□02.7월∼□04.6월)의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되어 활동 중에 있음.

□FATF 40개 권고사항(The 40 Recommendations of FATF) FATF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금융적 조치사항 및 국제협력방안 등 40개 권고사항을 제정하고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동 권고사항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표준으로 각국 제도 도입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FATF는 9.11테러사태 이후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특별권고사항(8개)을 발표(2001.10월)하고 각국에 이행을 권고함.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FATF는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를 선정하기 위한 25개 기준을 마련하고 조치가 미비한 국가에 대해서는 NCCT로 지정 발표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유도(naming and shaming)하고 회원국 금융기관에 비협조국가와의 거래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음. 2002.6월 15개국이 비협조국가로 지정되어 있음(비협조국가 현황은 5-3 참조).

	<자금세탁방지 조치상의 취약요소(25개)>
□금융제도 : 금융기관 감독 부적절, 고객확인 미비, 혐의거래보고체제 결여, 과도한 금융비밀보장 규정 등 □규제제도 : 상법상 확인·기록 등 요구조건 부적절, 실소유주 확인조치 미비 □국제협력 : 국가간 정보교환 금지 등 국제협력에 대한 장애 □자원(resources) : FIU 미설치, 관련기관의 재정적·인적 자원의 부족 등

□보고책임자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총괄하고 혐의거래 보고대상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내부보고체제의 구축·운용,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의 교육·연수,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 협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 금융기관은 임직원 중 1명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함. 준법감시인이 임명된 금융기관에서는 대부분 준법감시인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고 있음.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혐의거래보고로 적발하지 못하는 자금세탁행위를 자료분석을 통해 적발할 수 있고 보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보고 부담 및 고액현금거래의 감시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우려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미국(1만 미달러 이상), 호주(1만 호주달러 이상) 등이 고액현금 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외환전산망의 일부 외환거래자료를 활용토록 하여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음.

□혐의거래 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되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혐의거래)에 금융기관등 보고기관이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자금세탁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효율성이 인정되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많은 나라들이 혐의거래인 경우 금액 제한 없이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원화거래 :  5,000만원, 외화거래 : 미화 1만불 상당) 이상의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그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임의 보고토록 하고 있음.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 평소 금융기관이 거래고객의 신분확인, 경제활동내용 파악, 당해 거래상황에 대한 이해 등 고객의 정보를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의 금융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어 고객이 금융거래를 원할 때 금융기관 창구에서 거래와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개인의 신용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있음.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알기정책을 통해 혐의거래를 효과적으로 파악·보고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평판위험을 방지할 수 있음.

□평판위험(Reputation Risk)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법규위반,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평판하락이나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외부의 인식이 악화되는 위험으로서 기존고객을 잃어버리거나 신규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에 파급효과를 가져와 경쟁력 하락을 초래함. 그동안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재무적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에는 법규위반이나 비윤리적 기업행동으로 야기된 법규위험과 평판위험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 자금세탁의 개념적 전제인 범죄로서, 자금세탁에 선행하여 행해진 범죄를 뜻하며 이 범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유래한 자금(불법재산)을 합법적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자금세탁이며 범죄수익규제법에서는 특정범죄로 표현하고 있음.

□특정범죄 자금세탁행위로 처벌되는 전제가 되는 범죄로서 특정범죄는 자금세탁범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통상 장기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 범죄의 중대성, 고액의 범죄수익 발생가능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36종의 범죄를 선정했음.

□불법재산 특정범죄로 인한 재산(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 특정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말함(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3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상 혐의거래 보고대상이 되며 또한 불법재산은 범죄수익규제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혐의거래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되거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행위라고 의심이 되는 거래를 말하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분할거래(Structuring) 전체거래를 한번에 하지 않고 소액이나 혐의거래 의무보고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나누어 여러번에 걸쳐 거래하는 분할거래는 대체로 한번에 거래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불리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의심을 사지 않고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짐. 주요국 및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에서도 분할거래가 혐의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분할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외환자유화 정부는 1·2차 외환자유화 조치(□99.4, □01.1) 이후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해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02.4)에 따른 1단계 조치시행(□02.7월) 등 외환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외환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자금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조세피난처(Tax haven)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하며 기업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절세를 하기도 하지만 탈세 및 자금세탁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선진국들은 조세피난처가 자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불법자금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OECD는 조세피난처 제도개선을 약속하지 않은 7개국(5-3 참조)을 비협조 조세피난처로 분류하고 2005년까지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OECD국가로부터 조세조약 파기 등 조세피난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제재조처가 취해질 예정임.

< 감사의 말씀 >

바쁜 업무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자금세탁방지제도 실무해설」의 작성을 위하여 은행작업반과 증권·보험작업반에서 밤늦도록 작업에 임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꺼이 직원을 파견하여 주신 금융기관에도 감사드립니다.

◇ 실무작업반에 참여하여 주신 분 ◇

금융기관	부 서 명	성 명
국민은행	준법감시팀	김시열
기업은행	외환업무부	김종삼
신한은행	준법감시팀	염경진
외환은행	준법감시팀	정현석
우리은행	준법감시실	한득수
대신증권	준법감시팀	양홍제
대우증권	Compliance부	노재청
삼성증권	Compliance팀	강성중
한화증권	준법감시팀	박종철
대한생명	준법감시부	조용성
삼성생명	준법감시파트	박종민
현대해상	준법감시부	윤희석
LG화재	준법감시팀	김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