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조세제도

2002.6월

신흥시장과

러시아는 푸틴 정부 출범 직후 주세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2000년에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기본구조를 개편하고, 부가가치세, 소비세, 매출세 등을 부분 손질하였으며, 2001년에는 기업 이윤세(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를 개편하고, 금년 들어서는 소기업 관련 세제 개편 등을 추진 중에 있음. 이와 같이 짧은 기간 중 조세제도가 급격히 변경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바, 2002년 현재 기준의 러시아 조세제조 현황을 아래 종합 정리함.

1. 조세법 체계

가. 구소련 붕괴 이후 □91년에 처음 도입된 주재국의 조세법 체계는 개별법(예 : 부가가치세법, 이윤세법, 은행 및 보험회사 소득세법 등) 형식으로 되어있었으나, □98년 러 정부가 개별법을 Tax Code(이하 □통합세법□으로 칭함)로 통합함에 따라 현재는 통합세법Ⅰ∼Ⅳ부로 구성되어 있음.

나. 통합세법 Ⅰ부는 총괄부문으로서 조세 행정 및 일반적 과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세법 Ⅱ∼Ⅳ부는 연방정부세(federal), 주정부세(regional), 시정부세(local)의 개별 세목을 규정하고 있음.

다. 통합세법 Ⅰ부는 1999.1.1부터 발효되었으며, 통합세법Ⅱ부는 2003년까지는 완성한다는 목표하에 2000년부터 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바, 개인소득세, 통합사회보장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매출세 관련 조항이 2000년 중 개편되어 2001부터 발효되었으며, 기업 이윤세 관련 조항은 2001년 중 개편되어 2002년부터 발효됨. 또한 소규모 관련 세제 등 여타 세목도 앞으로 계속 개편될 예정임.

2. 조세의 종류

가. 통합세법 Ⅰ부에는 조세의 종류를 크게 연방정부세(federal), 주정부세(regional), 시정부세(lpcal)로 분류하고 있음.

나. 연방정부세(federal tax)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소비세(excise tax), 이윤(소득)세(profits(income)), 통합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 자본세(tax on capital),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연방정부수수료(state duties), 관세(customs duties) 및 기타 세금으로 구성됨.

다. 주정부세(regional tax)는 법인재산세(property tax for organization),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 도로세(road tax), 판매세(sales tax), 오락사업세(gaming business tax), 주정부허가수수료(regional licensing fees)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라. 시정부세(local tax)는 토지세(land tax), 개인재산세(individual property tax), 광고세(advertising tax), 상속증여세(inheritance and gift tax), 시정부 허가수수료(local licensing fees)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세법Ⅱ부의 개편 작업에 따라 주정부세 및 시정부세의 세목은 앞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이윤세(profits tax)

2002년부터 새로운 이윤세법이 개정. 발효됨.

가. 납세자

ㅇ 이윤세 □납세자□는 러시아 기관, 러시아 내 상설 외국기관(permanent establishment),상주 외국기관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외국기관을 포함 함.

ㅇ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수취한 소득대해서도 납부 의무를 짐.

ㅇ 상설 외국기관(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은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함.

나. 과세 표준

ㅇ 수취한 소득에서 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ㅇ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로 얻은 이익(손실)+자본자산·여타자산·기업매각에 따른 이익(손실)+비 영업수익-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 산정됨.

ㅇ 과세 대상 소득은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에 따름.

다. 세율

ㅇ 2002.1.1부터 30%에서 24%로 인하되어, 연방정부 예산에 7.5%, 주정부 예산에 2% 배정됨.

ㅇ 한편, 주정부가 재량으로 이윤세를 4%까지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는 바, 이 경우 주정부 예산에 편입되는 이윤세는 10.5%∼14.5%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되며, 전체 이윤세는 최저 20%, 최고 24% 범위 내에서 결정됨.

※ 2001.12.31 이전까지는 일반기업의 이윤세율이 30%, 은행. 보험회사, 중개회사의 이윤세율이 38%이었으며, 여기에 시 정부가 재량으로 5%를 추가로 이윤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

ㅇ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인 주주(법인이나 개인)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6%, 러시아 법인이 외국인 주주(법인이나 개인)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이나 러시아 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15%, 러시아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의 특별 세율이 적용됨.

라. 손비인정 범위

ㅇ 법 개정으로 손비 인정의 범위가 종전 보다 크게 확대 됨. 광고비용, 직원훈련비 및 채용비용, 법률비용, 자문비용(consulting), 감사비용(audition), 여행비 등 모든 소요 경비는 입증 서류가 구비되면 한도 없이 손비 인정됨. 다만, 여행비용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교통비 및 숙박비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령은 통해 항목별 공제 기준을 따로이 규정하고 있음.

※ 법 개정 이전에는 손비 인정이 극히 제한적이었음. 자본자산 취득용 대출 이자의 경우에는 손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고 자본화하여야 하며, 광고비도 회사의 총소득 규모에 따라 손비 인정 범위가 제한되었고, 손비 처리될 수 있는 1일 여행비용의 금액도 매우 낮았음.

ㅇ 대출이자의 손비 처리시 인정되는 이자율은 비교 가능한 유사한 대출 조건의 평균이자율과의 편차가 20% 범위 내인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 함. 또한 채무-자본 비율이3:1 이상의 외국법인에게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공제의 특별조항을 두고 있으며, 자본자산 취득 및 건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영업소득에서 공제 됨.

ㅇ 개정 이윤세법은 감가상각의 대상 자산을 유형 및 내구년수에 따라 10개 군으로 분류하고 고속상각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종전에는 건설공장의 경우 매년 장부가격의 1.7%만을 감가상각토록 규정하는 등 감가상각율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었음. 예컨대 종전 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감가상각 내구년수는 80∼90년이었으나 현행 규정은 내구년수를 30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함. 새로운 규정은 또한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과 고속상각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개정 이윤세법은 영업 손실을 향후 10년간(종전 향후 5년간) 이연 처리 가능토록 하였고, 전 기간에 걸쳐 균등 이연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 다만, 년도별로는 감면액이 이연 처리 전 납부세액의 30%르 ㄹ넘지 않도록 함. 또한 2002년부터 자본손실을 영업소득과 상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손실은 동 자산의 잔존 내구연수 기간중에 균등 배분하여야 함.

※ 2001.12까지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발생 영업손실은 향후 5년간 이연처리 할 수 있었음. 이 경우 매년 균일 금액을 이연 처리해야 하며 이연 처리한 비용이 이연 처리 전에 납부해야 할 년간 세금의 5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함.

마. 조세 양허 및 특례

ㅇ 러시아 기관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이윤세는 동 기관이 러시아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됨. 이 때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공제액)은 동 기관이 러시아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수취한 배당 소득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ㅇ 개정 이윤세법은 자본투자충당금 등을 포함한 새로운 조세 양허(concession)나 특권(priviledge)을 폐지함. 다만, 2001.8.6에 개정된 □러시아 통합세법 2부 수정법안, 과세특례법, 과세특례법 폐지법(On Amendment to Part Two of the russian Federation Tax Code and to Certain Federal Laws on Taxation, and on Termination of Certain Tax Laws")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득하여 체결할 투자계약에서 발생한 주세특권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상 명시된 전 사업기간 중 조세특권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며, 만약 계약서 상 사업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첫 이윤세를 납부한 회계연도부터 3년까지 조세특권이 인정됨.

바. 이윤세 납부 방식

ㅇ 러시아 법인(상설 외국법인 포함)은 이윤세를 분기별로 산출한 후 3개월에 걸쳐 월별로 균둥하게 선납해야 함. 선납된 이윤세는 분기 종료 후 익월 20일에 실제 발생한 이익을 근거로 정산함.

ㅇ 이윤세의 최종년말 정산은 실제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러시아법인은 익년 4.1까지, 외국법인은 4.15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함. 기일 내 자료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됨.

ㅇ 납세의무자는 이윤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별도의 회계장부를 유지해야 함. 2002.1부터 세무회계(tax accounting)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토록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법률상 회계(statutory accounting)원칙은 더 이상 이윤세 산출 근거로 인정되지 아니 함.

5.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가. 과세대상

ㅇ 현행법은 러시아 내의 상설 외국법인과 러시아 내 상설 외국법인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발생한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음.

나. 상설외국법인의 정의

ㅇ 이윤세법은 자체적으로 상설 외국법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정의는 조세 조약에 의거 다소 수정·적용 됨. 상설외국법인이란 외국회사의 사무실이 러시아 당국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사무실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상설 외국법인이 될 수 있고, 사무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상설 외국법인이 되는 것은 아님.

ㅇ 통합세법 25장은 어떤 영업활동이 상설법인의 활동에 속하는지를 보다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25장은 상설법인의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은 사전적(preliminary)또는 부수적(auxiliary)활동의 개념을 직접 기술하고 있는데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함. 제25장은 □외국 법인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 내용을, 항구적 장소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상설 법인의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음. 법 개정으로 외국법인의 정의가 보다 엄격히 규정됨에 따라 외국법인에게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와 체결한 모든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가 러시아 조세 당국에 의해서 외국상설 법인의 활동으로 간주되어 그 범위가 광범위하였음.

ㅇ 통합세법 제25장은 외국법인이 러시아 회사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종전에는 러시아 회사에 인력을 파견하는 외국법인(secondment agreement)의 경우에 상설법인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었으나, 통합세법 개정으로 파견된 인력이 러시아 회사의 완전한 감독하에 있고 러시아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파견회사(secondment company)를 러시아 내 상설외국법인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과표산정 및 세울, 원천징수 및 환불

ㅇ 또한 통합세법 제 25장은 상설외국법인의 과세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추정 이익산정 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종전에는 □연방국세부 지시 No.34(1995.6.16)'에 의거 추정 이익 방식에 의거 외국법인의 조세채무를 평가하였는데 외국상설법인의 비용25%를 귀속이윤(imputed profit)로 간주한 후, 동 이윤에 대해서 이윤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임.

ㅇ 비상설외국법인이 러시아 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은 20%가 대부분이며, 배당금 수입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 화물운송 수입에 대해서는 6% 부과)를 하고 있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로얄티, 경영 및 특정의 서비스 제공 수수료, 임대소득, 배당금, 이자수입, 화물수송 수수료 등이 포함되고 있음. 원천징수세는 조세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조세 조약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는 외국법인은 주가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첫째는 사전에 조세당국으로부터 허가(주로 로얄티, 배당금, 이자소득이 해당)를 받아 두는 방법이고, 둘째는 이익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 조세당국에 환불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임. 상기 두가지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불 청구권은 상실 됨.

ㅇ 비상설외국법인이 러시아 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 2002년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러시아 기관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15%가 부과되며, 외국법인이 수취한 여타 소득은 20%(대부분의 소득이 이에 해당), 화물수송 및 수송장비 대여 수입에 대해서는 10%가 부과 됨.

라. 이중과세방지 조약의 적용

ㅇ 통합세법 25장은 이중과세방지 조약과 국내 조세법이 상충할 경우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25장은 외국법인이 조약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항들도 포함시키고 있음. 납세는 조세 당국에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자신의 조세상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업자(통상 러시아 조세 납부자)에게 제시함으로서 사전에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에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러시아 조세당국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함.

5.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가. 세금 납부자

ㅇ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러시아 내에서 상품·노동·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사 소비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러시아 및 외국법인과 개인사업자 임.

ㅇ 다만 2001.1부터 최종 3개월 간의 과세표준이 백만 루블을 넘지 않은 소기업과 개인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나. 세율

ㅇ 기본 세율은 20% 임.

ㅇ 다만, 어린이용품, 특정식품, 의료장비, 의약품, 특정서적, 대중매체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들 상품의 생산·분배 활동과 관련된 특정 영업 행위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10%세율이 적용됨.

ㅇ 2001.7.1 이후 CIS국가들에게 수출되는 상품(이들 국가에 대한 석유, 천연가스는 제외), 외교관에게 공급되는 물품,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의 운송서비스에 대해서는 0% 세율이 적용됨.

다. 주요 면세 대상

ㅇ 공공운송(public transport), household utilities

ㅇ 보험·재보험·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ㅇ 자선·기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

ㅇ 의족·의치 등 의료장비, 장애자 용품, 안경의 렌즈 및 틀(선글라스 제외)

ㅇ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판매, 회사 상호간 대출에 대한 이자, 러시아 중앙은행의 재할이자율 범위 내에서의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 , 생산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s)에 의거 공급된 상품과 서비스 등

라. 원천징수

ㅇ 러시아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영업활동(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하는 외국회사와 거래한 러시아 고객은 외국회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의 16.67%를 부가가치세로 원천징수 한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해야 함.

6. 개인 소득세

가. 납세자

ㅇ 과세대상은 조세 목적상 러시아 내 거주하는 개인(individual resident)과 조세 목적상 러시아 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을 포함함. 과세 목적상 러시아내 거주 개인이란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최소한 183일을 러시아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나. 과세표준

ㅇ 과세 목적상 러시아 내 개인 거주자는 국내 및 해외에서 수취한 모든 소득을 고세표준으로 함.

ㅇ 비주거자는 러시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과세포준 함. 2001년부터 러시아 내에서 반드시 지불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불 의무가 발생한 소득도 과세 표준으로 잡고 있으며, 러시아 법인이 지급한 이자·배당금 등 특정 소득과 러시아 내 소재하고 있는 재산 처분에 따른 소득도 과세 표준에 포함 산정됨.

다. 세율

ㅇ 러시아 거주자에 대해서는 13%의 단일 세율을 적용함.

ㅇ 비거주자가 러시아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30%의 세율을 적용함.

ㅇ 복권 및 카지노 상금, 각종 대회 상금은 35%의 세율을 적용하며, 특정 보험금 지급, 특정 현물 급부(benefit in kind)에 대해서도 35%의 세율을 적용함.

라. 세금 공제

ㅇ 다음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됨

- 주택 구입 및 건설(1회에 한함) 600,000루블

- 의료보험/비용(년간)           25,000루블

- 교육비(년간)                  25,000루블

마. 주요 면세 대상

ㅇ 정부 지급 수당(예 : 임산부 또는 실업수당), 단 질병 수당은 제외

ㅇ 정부 연금, 장학금, 고용주가 피고용자르 ㄹ위해 지급한 의료비

ㅇ 정부 발행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ㅇ 은행이자

- 루블계정/예금은 중앙은행의 재할금리의 3/4 범위 내에서만 면세

- 외화 표시 계정은 년 이자율 9% 이하만 적용

ㅇ 의무보험, 5년 이상 장기생명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 보상금, 개인연금보험 등 특정 보험증권에서 발생한 수익

ㅇ 부동산 및 동산 처분 소득

- 부동산 가액이 백만루블 이하 경우 단,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전액 면세

- 동산 개익이 125,000루블 이하인 경우 단,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동산 가액 전액 면세

7. 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

가. 납세자

ㅇ 임금과 봉급을 지급하는 모든 고용주로 서 외국법인과 개인기업을 포함함.

나. 과세표준

ㅇ 피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지급된 모든 보수(현물적 급여 포함)가 포함됨. 비록 피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보수라 하더라도 유사한 계약이나 서비스에 따라 지급된 급여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됨. 다만 개인 기업에게 지급된 보소는 제외됨.

다. 세율

ㅇ 납세의무자인 기업은 다음의 세율에 따라 통합 사회보장세를 납부함.

1인당 보수 (년간 누계)	100,000루블 이하	100,001루블∼ 300,000루블	300,001루블∼ 600,000루블	600,000루블 초과
연금기금	28%	28,000루블+ 100,000루블 초과액의 15.8%	59,600루블+ 300,000루블 초과액의 7.9%	83,300루블+ 600,000루블 초과액의 2%
사회보험기금	4%	4,000루블+ 100,000루블 초과액의 2.2%	8,400루블+ 300,000루블 초과액의 1.1%	11,700루블
의료보험기
ㅇ 연방기금	0.2%	200루블+ 100,000루블 초과액의 0.1%	400루블+ 300,000루블 초과액의 0.1%	700루블
ㅇ 지방기금	4.3%	3,400루블+ 100,000루블 초과액의 1.9%	7,200루블+ 300,000루블 초과액의 0.9%	9,900루블
합계	35.6%	35,600루블+ 100,000루블 초과액의 20%	75,600루블+ 300,000루블 초과액의 10%	105,600루블+ 600,000루블 초과액의 2%

라. 과세표준

ㅇ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지불한 소득금액에 의해 결정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원천이 다른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ㅇ 통합보장세에 추가하여 모든 고용주는 산업재해보험 기부금을 납부해야 함. 잠재적 업무 위험도 정도에 따라 14개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산업재해 보험율을 적용받고 있는 바, 위험도가 가장 낮은 첫 번째 산업군은 급여액의 0.2%, 가장 높은 열네번째 산업군은 10.7%의 보험율이 적용 됨.

8. 판매세(sales tax)

가. 납세자

ㅇ 과제대상은 러시아 법인, 외국기업의 러시아 내 지점 및 대표사무소, 러시아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임.

나. 과세대상

ㅇ 러시아 내에서 현금 또는 크레디트 카드로 자연인에게 상품·노동·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납부해야 함(은행구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다. 세율

ㅇ 주 정부의 재량으로 최고 5%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주정부가 최고 세율인 5%를 부과하고 있음.

라. 주요 면세 대상

ㅇ 기초 식품(빵, 우유, 기름 등) 어린이용 식품·의류·신발, 특정의 의료 장비, 부동산 및 유가증권, 대출금융기관·보험회사·개인연금 기금·유가증권 중개업의 서비스, 가정 및 공공서비스, 특정의 교육용 상품 및 서비스, 문화 및 예술 분야의 특정 서비스, 특정의 서적 및 유사 상품, 시가 운영하는 대중교통수단 및 시외 교통수단에 의한 승객 수송, 장례·화장 및 관련 서비스, 취학전 교육·환자 및 노약자에 대한 서비스,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서비스 및 동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부과금 및 수수료 등은 판매세 부과가 제외됨.

9. 도로 사용자세

가. 납세자

ㅇ 과세 대상은 러시아 법인과 러시아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의 러시아내 지점/대표사무소 임.

나. 과세표준

ㅇ 총 판매 수입금에서 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판매세를 공제한 금액임.

다. 세율

ㅇ 2002.12.31까지는 유효 세율이 1%이며, 2003년 1.1부터 도로사용자세는 폐지됨.

라. 주요 면세 대상

ㅇ 농업 기업

ㅇ  생산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s)에 의거 공급된 상품과 서비스

마. 특정활동에 대한 특별 규정

ㅇ 은행들은 과세표준을 Regulation No.490의 Part 1에 열거된 서비스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잡는 바, 다음 소득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됨.

- 연방정부 또는 시정부 발행 유가증권이자

- 배당금

- 비 핵심적 활동에서 발생한 특정 소득

ㅇ 보험회사들은 Regulation No.491, Part 1 의 1항 및 2항에서 열거된 서비스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 함.

ㅇ 증권시장과 투자기금에 전문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증권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과 각종 서비스 요금(예 : 중개수수료)이 과세 표준에 산정 됨.

10. 재산세(property tax)

가. 납세자

ㅇ 재산세 과세 대상은 러시아 내에 동산 또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및 외국법인과 그 지점 및 대표사무소과 됨.

나. 과세 표준

ㅇ 과세 표준은 대차대조표상 년간 평균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고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및 저가치 품목(low value items : LVI)은 잔존 가치로 과세 표준을 잡음.

ㅇ 각 회계연도 중 평균재산 가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됨.

- (B/2 + I + E/2)/4

※ 'B'는 회계 연도 시작 시점에서의 재산 가치

'I'는 각 분기 첫날의 재산가치

'E'는 기간 말의 재산 가치(예 : 분기, 반기, 9개월, 1년 등)

다. 세율

ㅇ 재산세율은 지방 세무당국에 의해 0.0%에서 2%사이에서 결정됨.

ㅇ 모스크바, 쌍뻬째르부르그 등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최고 세율 2%를 적용하고 있음.

라. 주요 면세대상

ㅇ 농업기업의 재산

ㅇ 위성통신

ㅇ 토지

11. 기타세금

특정 산업이나, 특정거래에 적용되는 세금들이 있는 바, 특히 주요한 세목은 다음과 같음.

ㅇ 유가증권 발행에 대해0.8% 세금 부과(유가증권 발행세)

ㅇ 수송 수단 소유에 대한 세금(세율이 수송 수단에 따라 다양)

ㅇ 특정 품목(알콜홀,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한 소비세(종가세 또는 종량세로 부과)

ㅇ 외화 매입시 1% 세금부과

ㅇ 상속세 및 증여세

ㅇ 환경 오염세

ㅇ  특정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통합 귀속소득세(unified tax on imputed income)부과

ㅇ 5%의 광고세 부과

ㅇ 광물 채취에 대한 세금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