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150-01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2002. 11.

국  세  청

머  리  말

항상 국세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기업의 자금조달이 간접금융시장에서 직접금융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각종 선진금융기법 도입에 따른 금융상품의 복합화·다양화 및 기존의 비유동적인 자산이 유동화·증권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저금리로 예금주들이 세후 수익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본 안내서는 예금주 등이 보다 쉽게 금융소득 원천징수관련 법규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분리과세 요건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하였으며,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금융소득지급조서 등 각종 금융소득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내용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직접금융시장의 확대에 따른 각종 주식연계채권, Mutual Fund 등 신종 유가증권과 기업의 임의유상감자 등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도 수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국세청 직원들의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리고 금융기관 종사 직원들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업무수행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2. 11

국  세  청  장

Ⅰ. 금융소득의 개요	3

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

1. 이자소득	3

가. 이자소득의 범위	3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4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 제외)의 이익 및 국외에서 받는 신탁의 이익	5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6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7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8

□ 비영업대금의 이익	9

□ 유사 이자소득	10

나.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10

다. 이자소득금액	11

2. 이자소득의 과세구분	11

가. 소득자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11

□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11

□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12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13

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이자소득	13

□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 면제 이자소득	13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면제 이자소득	15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면제 이자소득	15

다.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17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	17

□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	26

라. 분리과세 이자소득	27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27

□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28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리과세	32

마.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32

□ 당연종합과세 이자소득	32

□ 조건부종합과세 이자소득	33

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4

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34

□ 수입시기의 의의	34

□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	34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35

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37

□ 원칙적인 경우	37

□ 위임 등 예외적인 경우	37

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38

□ 거주자의 이자소득	38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39

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40

□ 원칙적인 경우	40

□ 이자소득지급시기 의제	41

4.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과세방법	42

가. 일반적인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경우	42

나.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장기저축의 경우	43

Ⅲ.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47

1. 개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47

가. 채권 등의 범위와 이자소득의 귀속	48

□ 채권 등의 범위	48

□ 이자소득의 보유기간별 귀속 및 수입시기	48

나. 채권 등 중도매도시 의제원천징수	49

□ 채권 등의 매도 및 이자 등의 지급범위	49

□ 원천징수의제	49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49

다. 높은 세율 적용에 따른 원천징수	52

□ 의제원천징수	52

□ 실지 원천징수 및 납부	53

라. 낮은 세율 적용에 따른 원천징수	54

□ 의제원천징수	54

□ 낮은 세율 적용에 따른 환급	54

마.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55

□ 소득자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인 경우	55

□ 채권보유기간 입증여부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귀속	56

□ 개인보유기간 입증여부에 따른 과세차이	56

바.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57

□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중도매도한 경우	57

□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58

사. 통합발행채권의 이자소득세액 환급	58

【참고】채권통합발행제도	58

2.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60

가.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61

□ 채권 등의 매도범위	61

□ 의제원천징수세액 계산	62

□ 보유기간이자상당액	62

□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63

□ 적용이자율	64

□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64

나. 비과세법인의 채권 보유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65

□ 비과세법인의 보유기간이자 차감 원천징수	65

□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환급	66

다. 의제원천징수세액의 처리	66

□ 채권 등 매도법인이 공제받은 의제원천징수세액	67

□ 채권 등 매수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공제초과 금액	67

라. 신탁재산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제출	67

Ⅳ.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71

1. 배당소득	71

가. 배당소득의 의의	71

나. 배당소득의 범위	71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71

【참고】Mutual Fund	72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74

□ 의제배당	75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76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제외) 수익의 분배금	76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76

□ 유사 배당소득	76

다. 의제배당	77

□ 의제배당의 의의	77

□ 의제배당의 유형	77

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배당소득	81

□ 비과세 배당소득	81

□ 분리과세 배당소득	83

□ 당연종합과세 배당소득	83

2.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84

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84

□ 의의	84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84

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85

□ 원칙적인 경우	85

□ 예외적인 경우	85

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86

□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86

□ 내국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	87

□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87

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87

□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87

□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88

Ⅴ. 금융소득 지급조서	93

1. 금융소득 지급조서	93

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93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93

□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94

□ 지급조서제출 면제	94

□ 지급조서제출의 의제	96

나. 지급조서 제출기한	96

□ 제출기한	96

□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97

□ 지급조서 제출시기 변천	97

□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98

다.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99

□ 서식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99

□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100

라.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103

□ 서식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103

□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103

2. 서식 제출시 지급조서 등 작성방법	105

가.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작성방법	106

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113

3. 전산매체 제출시 자료 작성방법	114

가. 기본 작성방법	114

나. 자료작성 사례	115

다. 레코드별 구성항목	117

라. 세부 작성방법	121

□ 수록형태별 설명(코볼을 기준)	121

□ 항목별 작성방법	122

4.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138

가. 낮은 세율 적용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138

□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138

□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39

나. 거주자 등이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140

다. 높은 세율 적용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140

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142

마.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143

바. 개정전 소득세법 제46조 적용 채권의 경우	146

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147

아. 원천징수세율 적용	147

5. 오류검사기준	149

가. 『C(명세)레코드』 오류검사기준	149

나. 주의사항	151

Ⅵ.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세액 납부	155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제출	155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55

나. 신고서 제출방법(전자신고)	156

2. 신고서부표(금융소득합계표) 작성·제출	158

가. 제출대상자	158

나. 부표 제출시 유의사항	159

다. 작성방법	160

□ 기본사항	160

□ 거주자의 이자소득	161

□ 거주자의 배당소득	164

□ 해지추징세액	165

□ 법인원천소득	166

□ 채권 등의 이자소득	167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68

가. 원천징수 등의 납세지	168

나. 매월별 납부	169

다. 반기별 납부	169

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69

마.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170

바. 소액부징수	170

사. 원천징수의 승계	170

Ⅶ. 신탁재산 원천징수	173

1. 신탁의 개념	173

2. 신탁의 종류	173

가. 금전의 신탁	173

나. 금전 이외의 신탁	174

3.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174

가. 소득의 귀속	174

나. 업무흐름도	175

다. 원천징수 및 환급	175

4. 신탁재산귀속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환급	176

가. 원천징수의무자	176

나.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환급	176

다. 납부 및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177

라. 의제원천징수세액확인서 제출	177

마. 전산매체의 제출시기	177

5. 신탁재산 원천징수 작성 사례	178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78

나. 신고서 부표(1개월분)	179

다. 신탁재산분 등 법인세 원천징수세액환급(충당)계산서	179

라. 중요 계산 내역	180

마. 신고서 부표 중 신탁재산 원천징수 관련사항	180

6. 신탁재산 원천징수 전산매체 제출방법	181

가. 전산매체 제출자료	181

나. 전산매체 제출방식	182

Ⅷ.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191

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91

가. 관련규정	191

나. 주요 개정사항	191

다. 개정세법 적용시기	191

2.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업무흐름도	192

3.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제출	192

4. 전산매체 제출방법	192

【참고자료】

1. 금융소득자료 제출서식	199

2. 한글코드표	203

略 語

소법 ……… 소득세법              소령 ……… 소득세법시행령

소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소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법법 ……… 법인세법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법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이 책자는 2002년도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Ⅰ. 금융소득의 개요

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의 과세구분

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과세방법

Ⅰ. 금융소득의 개요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금융소득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으로부터 받는 예□적금 및 예탁금 등의 이자와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할인액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등의 배당소득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이나 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이자소득

가. 이자소득의 범위(소법§16 ①)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 ① 1,2,6,7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자란 채권 등의 표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할인액은 채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국채 및 산업금융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령§22의2)

【예규】상법에 의한 회사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소득46011-2963, 1997.11.15)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예규】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으로 받는 프리미엄의 소득구분

(서이46013-11956, 2002.10.28)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법§16 ① 3,8호)

·예금이란 은행예금, 농·수협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의 예수금·적금,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적금,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체국예금, 증권회사의 예탁금 등을 말한다.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법§86 ②)

【예규】보증보험 회사에서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임.       (소득46011-3279, 1996.11.25)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당해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예규】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당해 거래의 담보물로 현금을 제공받아 이를 운용하고 현금담보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용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46011-382, 2000.03.22)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소법§16 ① 4호)

·신용계란 일정한 구좌별로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여 구좌별로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부금이란 은행의 상호부금과 동일한 형태의 적금식 저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 제외)의 이익 및 국외에서 받는 신탁의 이익(소법§16 ① 5,8호)

·공채 및 사채의 투자신탁이익과 일반신탁의 이익을 말하며,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 포함)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소령§23 ②)

·또한 신탁의 이익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령§23 ⑥)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다음 각호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23 ③)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2,3,4호도 같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 신탁 † 위탁자(신탁설정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1 ②)

※ 신탁의 이익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당초의 신탁원본을 초과하는 금액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소법§16 ① 9호)

·환매조건부 매매는 일정기간 경과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방식을 말한다.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하며(소령§24), 여기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소칙§12 ②)

【예규】‘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있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름(재소득46073-48, 2002.02.22)

환매조건부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지급 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16 ① 10호)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소령§25 ①)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

*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가입기간

∀ 1995.12.31 이전 3년, 1996.1.1∼1996.5.12 5년, 1996.5.13∼1998.3.31 7년, 1998.4.1∼2000.12.31 5년, 2001.1.1부터 7년 미만

□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배당금 등)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소령§25 ④)

② 과세대상 보험계약의 범위(소령§25 ②)

□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제외) 또는 손해보험계약

□ 농□수협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및 손해공제계약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예규】보험료 할인금액은 계산상 ‘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음

(소득46011-792, 2000.08.25)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법§16 ① 11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유사단체 포함)으로서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소령§26)

초과반환금	=	반환금	-	납입공제료

【예규】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한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소득46011-21298, 2000.11.0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거주자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초과반환금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법§16 ① 1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융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인 사채이자를 말한다.

·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비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되는 당연종합과세대상 소득이다.(소법§14 ④ 1호)

【예규】일정금액을 차용해 주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등으로 함

(제도46019-12553, 2001.08.06)

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예규】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하여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46011-162, 1999.10.11, 서일46011-10300, 2002.3.12)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유사 이자소득

·기타 위(□∼□)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 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도입

나.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소통칙16-1, 법통칙73-0…1)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⑥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예규】외상매출금 조기상환·지연회수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3-10091, 2001.3.17.)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과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예규】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선납 일수에 따라 할인받은 분양가액의 소득구분(소득46011-706, 2000.6.30)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 이자소득금액(소법§16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즉,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금 등을 위한 자금원이 차입금으로 지급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규】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함(소득46011-21436, 2000.12.22)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자소득의 과세구분

가. 소득자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소법§16,127 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의 이익

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⑧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⑨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⑪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⑫ 비영업대금의 이익

⑬ ①∼⑫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포함)(법법§73 ①)

□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법법§73 ②)

□ (법통칙73-0....1)에 게기하는 다음 금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

·공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소법§119 1호, 법법§93 1호)

□ 다음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동항 제8호 소득 제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

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이자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 면제 이자소득(조특법§21)

□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 아래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금융기관이 다음의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는 업무

□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는 업무

□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업무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면제 이자소득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소법§154)

□ 발생된 이자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소법§155)

□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소령§89 ⑤)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면제 이자소득(법령§111 ①,②)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원천징수는 당해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법§73 ①). 그러나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법인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을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다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령§111 ① 3호).

그러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지급받을 자가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이미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로 하도록 하고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법령§70 ① 1호 단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자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관리·운용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

다.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

□ 비과세저축 종류

저축명	가입대상	저 축 요 건		비고
		기간	한도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개인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연간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저축명	가입대상	저 축 요 건		비고
		기간	한도
장기주택 마련저축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85□이하 주택 소유자	7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불입액의 40% 근로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2003.12.31까지 가입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	개인	1∼3년	3천만원	·BB+이하 채권에 30% 이상 투자 ·2002.12.31까지 가입
근로자우대 저축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	3∼5년	분기별 150만원	2002.12.31까지 가입
생계형저축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2천만원
조합 등 예탁금	조합원·회원 등		2천만원	·2004년 5% ·2005.1.1부터 10% 과세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2ha이하 농지 소유 농민, 20t이하 어선소유 어민 등	3년, 5년	월12만원

·장기증권저축(조특법§87의3, 2002.3.31. 가입시한 만료)

·근로자주식저축(조특법§88의6, 2001.12.31. 가입시한 만료)

·개인연금저축(조특법§86, 2000.12.31. 가입시한 만료)

·비과세신탁저축(조특법§88의3, 2000.12.31. 가입시한 만료)

□ 연금저축의 이자(조특법§86의2)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 연금저축의 요건(조특령§80의2 ①)

- 다음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함)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 제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함)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에 한함)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소득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공제액	=	Min[당해연도 저축불입액, 연간 240만원]

□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

-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조특법§86의2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매년 240만원 초과 불입누계액	□
					총연금지급액(예상액)

* 총연금지급액(예상액)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임.

-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조특법§86의2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매년 240만원 초과 불입누계액	□
					총연금지급액(예상액)

*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예상액

□ 해지가산세 추징(조특법§86의2 ⑤,⑥,⑦,⑧)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한다.

해지가산세	Ａ	저축불입누계액(연간 240만원 한도)	×	5%

- 다만, 저축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연금저축취급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87)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 비과세 요건(조특령§81 ①)

-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소유자일 것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일 것

□ 주택자금공제(소법§52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 불입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감면세액 등 추징

-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해지한 경우(조특령§81 ②)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시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조특법§87 ②)

금융기관은 중도 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 한도,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60만원 한도)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조특법§87의2)

수요기반이 취약한 고수익고위험채권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 비과세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 고수익고위험(BB+이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을 30）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동 저축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당해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으로 본다.

-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 감면세액 추징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시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조특법§88)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우대저축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 비과세 요건

- 분기마다 15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감면세액 추징

-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 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 다만,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국외취업근로자의 경우 질병 또는 취업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을 포함)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간총급여액의 계산 방법(조특령§82 ②)

-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과 총급여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미만 근속하거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 저축가입방법 등(조특령§82 ③,④)

-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조특법§88의2)

□ 가입대상자(거주자)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2천만원 이하

□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조특법§89의3)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1인당 2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 2003.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 2004.1.1∼2004.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5% 세율 적용

-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10% 세율 적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6호 §17)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비과세 한다.

□ 가입대상

·2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20톤 이하 어선 소유자 등 농어민

·1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동력선 소유자 등 저소득농어민

□ 연간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144만원(저소득농어민의 경우 120만원)으로, 월납□분기납□반년납저축으로 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3년, 5년으로 한다.

□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공익신탁이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며, 이 때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당초의 신탁원본을 초과하는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 7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령§25 ①)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2001.1.1 가입분부터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1998.4.1∼2000.12.31까지 계약분은 5년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차익은 비과세한다.

라. 분리과세 이자소득(소법§14 ③)

다음의 이자소득은 4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조특법§29)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채권으로서 2003.12.31.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15%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한다.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조특법§89)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 우대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저축가입 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할 것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 1천5백만원, 노인 및 장애인 6천만원) 이하일 것

□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0.12.3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위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조특법 부칙 1999.12.28, 법률 제6045호 §12 ①)

□ 감면세액의 추징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대세율(10%)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시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법§129 ①)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을 보유한 거주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은 30%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법 부칙 1999.12.28, 법률 제6051호 §2)

《장기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행하게 되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장기채권·증권과 장기저축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를 만기 또는 상환일에 한꺼번에 받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거액의 이자가 일시에 과세되어 세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그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에게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장기채권의 범위(소령§187 ①)

장기채권은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신탁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당해 채권·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까지의 기간,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과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에서 발행한 수익증권(단,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한다.)

□ 장기저축의 범위(소령§187 ②)

장기저축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 또는 예탁금으로서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을 말한다.

·이때 이자의 지급방식 또는 이자의 지급시기는 관계가 없다. 즉 그 이자 등을 계약만료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매월 또는 매분기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장기저축의 요건에는 영향이 없다.

□ 분리과세 신청(소령§187 ⑥)

장기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당해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소령§187 ③,④,⑤)

·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로서 당해 저축취급금융기관이 중도해지한 때까지 30%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세액을 15%세율로 정산하고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는 당해 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저축가입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에 의하여 당해 저축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연도별로 각각 결정 또는 경정한다.

【예규】이자발생기간이 1995년과 1996년 양 연도에 걸치는 경우 1996. 1. 1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1994. 12. 22 공포)이 적용됨(재소득46011-35, 1995.03.09)

법률 제4803호 개정 소득세법(1994. 12. 22 공포)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의 계산기간이 1995년과 1996년 양 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이자계산기간중 19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법§14 ③ 3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1.1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과세대상소득이며,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므로 기본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소법§129 ② 1호)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자(경락인)가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2002.1.1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5%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 법인격없는 단체의 이자소득(소법§14 ③ 3의2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15%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 2001.1.1.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아파트자치기구 등의 법인격없는 단체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그러나 승인규정을 알지 못하는 아파트 자치기구가 아파트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을 예치하고 받은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 비실명이자소득(소법§129 ② 2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비실명거래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36%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리과세

□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소득은 90%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 1993.8.12. 금융실명제시행 이전의 비실명금융자산에서 일부 발생하며 금융실명제 이후에서는 금융기관임직원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발생

□ 1997.12.31.부터 1998년까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비실명채권 종류	발 행 일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1998. 3.30.	1년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29.	5년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10.31.	5년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11. 9.∼1998.12.29.	5년

마.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이자소득 중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의 성격에 따라 무조건 합산되는 경우와 조건부로 합산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 당연종합과세 이자소득(소법§14 ④)

다음의 이자소득은 언제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따라서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2001.12.31.까지는 국외이자소득만 적용됨)

국내·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그 이자 등의 지급대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연종합과세이자소득에서 제외되며, 포괄주의 소득개념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없거나 사실상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소법§14 ④)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③ 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

④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

※ 대주주(소법§14 ④ 2호, 소법§20 □, 소령§40 □)

대주주란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 소액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즉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1% 이상인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주주에 해당되며, 또한 주주의 소유주식 액면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대주주에 해당된다.

□ 조건부종합과세 이자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 4천만원 초과 여부 및 납세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다.

□ 금융소득 기준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소법§14 ③ 4호)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 중 비과세 및 당연분리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Gross-up대상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Gross-up하지 않은 배당금)이 4천만원(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다.

□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장기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소득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과 같이 위 '①'의 기준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된다.

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수입시기의 의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한다.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는 특정한 과세연도에의 귀속, 즉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

수입시기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귀속되는 연도를 파악하여 연도별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지급시기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날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시기이다.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같은 시기인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자소득은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원천징수하므로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에 차이가 없으나 일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구분(소령§45)

□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 우리나라 회사채는 대부분 무기명임

□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 채권□어음(표지어음 포함)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신탁의 수익

†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내지 의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발생원천이 되는 정기예금 등 금융자산의 예금주가 변동되는 경우  전소유자인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이자소득금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까지만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예규】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수입시기(재소득46073-71, 2002.4.13)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되는 것임.

【예규】법원경매로 일부를 배당받은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수입시기

(서일46011-10557, 2001.12.1., 소득46011-2842, 1998.10.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예규】채무자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소득구분·수입시기(소득46011-127, 1999.10.4.)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원칙적인 경우(소법§127 ①, 법법§73 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는 당해 금액의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여기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이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등의 법인은 물론 거주자·비거주자 등의 개인까지도 해당된다.

□ 위임 등 예외적인 경우

□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이 때 대리 및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소법§127 ②, 법법§73 ④)

□ 금융기관이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소법§127 ③, 법법§73 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소법§127 ⑥)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법§73 ③)

□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1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높은세율에서 15%를 차감한 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법§46 ③)

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의 이자소득(소법§129 ① 1호, ②)

□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 :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기본세율

□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15%

∀ 2002.1.1. 이후부터 적용

□ 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비금융기관 지급분)

:  36% (2001.12.31.까지는 40%)

*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융기관 지급분) : 90%

□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 15%

□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적용례(소법 부칙 1999.12.28, 법률 제6051호 §3)

소득세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협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장기채권으로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장기채권의 이자소득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규】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제도46013-11781, 2001.6.29.)

만기이자지급조건부정기예금(1998.4.27. 가입하여 2001.5.26. 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4.27.부터 1998.9.30.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493호)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998.10.1.부터 1999.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0.1.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605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부터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1.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법법§73 ①)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 15%(2001.7.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원칙적인 경우(기법§21②·§22②,소법§130,법법§73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동시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 시기도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 시기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귀속연도와는 관계가 없다. 여기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를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소통칙 127１6, 법통칙 73-0...2)

□ 이자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

†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

†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 이자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 대물로 변제하는 날

□ 이자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

†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

□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 예금주가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매월 정한 날에 임의의 금액을 예입하고 금융기관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금의 예입금액으로 자동 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정기예금의 경우에, 그 예입금액에 대체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예규】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시 일괄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법인46013-3290, 1997.12.16.)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자는 당해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에 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예규】수년간의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559, 1999.02.10.)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이자소득지급시기 의제(소법§131, 소령§190, 법령§111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지급시기의 의제라 한다.

□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의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

†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

† 할인매출하는 날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소득세법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 □ 및 □ 외의 이자소득

†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예규】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제도46013-10017, 2001.03.12.)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하는 것임.

4.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과세방법

가. 일반적인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경우(소법§46의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의 두가지(①,②)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①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한다.

② 중도해지이자를 기지급이자와 대응하는 과세연도에 귀속시켜 이자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다.

【예규】예금을 중도해약한 경우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소득46011-1422, 1998.05.28.)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나.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장기저축의 경우

□ 장기저축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예금 또는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규정을 준용한다.

□ 분리과세신청을 한 장기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분리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 장기저축 가입자가 분리과세신청을 한 당해 장기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하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187 ④)

□ 장기저축 가입자가  분리과세신청을 한 당해 장기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고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저축가입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에 의하여 당해 저축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연도별로 각각 결정 또는 경정한다.(소령§187 ⑤)

Ⅲ.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1. 개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2.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Ⅲ.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1. 개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구 분	1996.1.1.∼2001.6.30.	2001.7.1. 이후
원천징수 의무자	□만기상환 또는 이자지급 시 ∀ 채권발행기관 또는 지급대행자 □중도매도시 ∀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법인	□원칙 ∀ 채권발행기관 또는 지급 대행자 □예외 ∀ 채권의 중도 매수법인
원천징수 방법	□채권의 중도매매시 마다 보유자별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실제 원천징수	□최종소지자가 이자 수령 시 ∀ 이자계산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15% 또는 특례세율로 원천징수 □법인이 중도매수 시 ·원칙 ∀ 원천징수 없음 ·중도매도자가 높은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세율 - 15%)만큼 중도매수법인이 원천징수 ·중도매도자가 낮은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낮은 세율 - 15%)만큼 환급신청

가. 채권 등의 범위와 이자소득의 귀속(소법§46 ①)

세법상 채권 등으로 분류되면 중도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보유자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된다.

□ 채권 등의 범위(소법§46 ①, 소령§102 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②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금융기관이 증서의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제외.(소칙§53의2 ①)

③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④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⑤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포함, 상업어음 제외)

【예규】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 중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됨.

(제도46017-12135, 2001.07.16)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 이자소득의 보유기간별 귀속 및 수입시기(소법§46 ①, 소령§45 ⑩)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시행으로 소득귀속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였다.

② 또한 채권 등 중도매도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에서는 채권 등 중도매도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로 규정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나. 채권 등 중도매도시 의제원천징수(소법§46 ②)

□ 채권 등의 매도 및 이자 등의 지급범위(소법§46 ②)

① 채권 등의 매도

개인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매도의 범위에는 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자 등 지급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료 지급뿐만아니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 원천징수의제

종전에 채권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실제원천징수하던 것을 채권의 만기시나 이자 지급시에만 실제로 원천징수·납부하고 채권 보유자는 매도일에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후가격으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소령§102)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채권의 액면가액	×	적용이자율	×	보유기간

① 적용이자율(소령§102 ⑤, 소칙§53의2 ②)

1.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산업금융채권 : 표면이자율

2. 기타 채권 :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 + 할인율 - 할증률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한다.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사례】

전환사채발행기업의

발행일                           전환청구일    사업연도 종료일       만기일

□□□□□□□□□□□□□□□□□□□□□□□□□□□□□□□□

2001.4.1                         2001.10.1       2001.12.31       2002.3.31

□□□□□□□ⓐ□□□□□□□□□□□□ⓑ□□□□□□□ⓒ□□□

ⓐ : 만기보장수익률 적용

ⓑ : 주식으로 보아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자지급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자율 적용

ⓒ : 주식이므로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

※ 교환사채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일정시일 경과후 발행사가 보유중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대상 주식이 발행사 소유의 주식이면 무방하고 반드시 발행사의 자기주식임을 요하지 않는다. 발행사 측면에서는 자기회사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저리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②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소령§102 ④)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란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되,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는 매수일과 매도일 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매수일 † 채권 등의 발행일·취득일(당해 채권 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직전 이자 등의 지급일

·매도일 † 이자 등의 지급일 또는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 중개, 알선시킨 경우 등 실제로 매도된 날.

③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 입증방법(소령§102 ⑧, 소법§46 ⑤)

□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

□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

†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소득세법 별지 제9호의 2 서식)에 의하여 확인

□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

†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함)에 의하여 확인

□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

④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소령§102 ⑥)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한 경우의 수익증권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다음 각호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2,3,4호도 같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 높은 세율 적용에 따른 원천징수(소법§46 ③)

□ 의제원천징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아래의 1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15%세율로 원천징수 한 것으로 의제한다.

① 장기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30%)

②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36%)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5%)

④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90%)

□ 실지 원천징수 및 납부

① 매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높은 세율 - 15%」를 원천징수세율로 매도일에 원천징수 및 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 이유

채권 등의 거래시 1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이 채권을 중도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높은 세율에서 15%를 차감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당해 이자지급일 또는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동일한 원천징수세율(15%)이 적용되게 하여 채권거래를 원활히 하고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액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다.

【사례】25% 세율 적용받는 비거주자가 채권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유자)         법인A            개인            법인C

□--------------□--------------□-------------□

(보유기간)                 매수     B      매도

□ 법인C가 비거주자인 개인보유기간(B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 15%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의제하고

- 10%세율 (25%-15%)을 적용한 세액을 실지로 원천징수·납부하며,

- (의제 및 실지원천징수에 대한)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라. 낮은 세율 적용에 따른 원천징수(소법§46 ⑦)

□ 의제원천징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15%세율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의제한다.

□ 낮은 세율 적용에 따른 환급(소령§102의 2)

① 환급신청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15%-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환급처리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등은 채권매출확인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여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서를 납세지(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사례】10% 세율 적용받는 비거주자가 채권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유자)          법인A             개인             법인C

□--------------□--------------□-------------□

(보유기간)                 매수      B       매도

□ 법인C가 비거주자인 개인보유기간(B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 15%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의제하고

- (의제원천징수에 대한)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 비거주자는 개인보유기간(B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 5%세율(15%-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마.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소법§46 ④,⑤)

□ 소득자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인 경우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15%세율 외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에게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

② 당해 거주자 등이 당해 개인보유기간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채권 등의 매도거주자 등에 대한 높은 세율

③ 지급금액 중 ① 및 ②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15%세율

□ 채권보유기간 입증여부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귀속

①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이 15%보다 높은 세율인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개인보유기간 전체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세율 적용

②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 거주자 등이 당해 채권 등을 이자 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개인보유기간 입증여부에 따른 과세차이

①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거주자 등이 개인보유기간 중 당해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법인은 각 거주자 등의 각각의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개인별로 계산

②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

【사례1】25% 세율을 적용받는 비거주자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보유자)    법인(15%)      거주자(15%)    비거주자(25%)   지급자

□-------------□-------------□-------------□

(보유기간)          A       매도     B      매도     C    지급일

□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세율을 달리 적용

- 비거주자 보유분 이자(C기간) : 25% 세율 적용

- 그 외의 자 보유분 이자(A+B기간) : 15% 세율 적용

* 비거주자가 자기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보유기간(B+C)의 이자에 대하여 25% 세율 적용

【사례2】10% 세율을 적용받는 비거주자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보유자)    법인(15%)      거주자(15%)    비거주자(10%)    지급자

□-------------□-------------□-------------□

(보유기간)          A       매도     B      매도     C     지급일

□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세율을 달리 적용

- 비거주자 보유분 이자(C기간) : 10% 세율 적용

- 다른 자 보유분 이자(A+B기간) : 15% 세율 적용

* 비거주자가 자기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A+B+C)기간 이자에 대하여 15% 적용

바.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소법§46 ⑥, 소령§102 ⑨)

거주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중도매도한 경우 : (①+②)

①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15%세율(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환급을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제외)

②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높은 세율 - 15%세율」

□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사. 통합발행채권의 이자소득세액 환급(소법§46 ⑩)

국채나 산업금융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당해 채권과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부터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까지의 이자소득(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한한다)에 대한 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참고】채권 통합발행제도 (소법 §46 ⑩, 법령 §111 ⑥)

□ 채권 통합발행제도란

3개월동안 발행하는 국채 또는 산업금융채권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하여 동일한 조건의 국채 또는 산업금융채권 수량을 늘려 채권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이다.

□ 채권 통합발행제도 도입이유

① 동일조건의 채권 수량을 늘림으로써 채권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발행비용 절감

② 국채 또는 산업금융채권의 유동성 증가에 따른 채권거래 활성화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채 등의 지표금리 형성

③ 채권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분산발행이 가능해 짐으로써 1회 대량발행에 따른 발행금리 상승과 미 낙찰 가능성 방지

④ 일부 기관의 과점 등으로 시장압박(market squeeze)이 발생할 경우 통합발행을 통하여 채권가격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

□ 국채 또는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시 입찰참여자는 시장금리, 조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할인·할증액을 추정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할인·할증액에 부과(환급)될 조세가 국채 등의 가격에 포함되어 낙찰시 미리 납부 또는 환급되는 것과 같으므로 할인·할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환급)를 하지 않더라도 국고입장에서 보면 과세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사례】채권 통합발행 및 과세사례

2001.7.1. 연리 6%, 만기 2004.7.1. 이자 3개월 후급방식으로 3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한 경우 2001.8.1. 발행하는 1조원의 국고채도 연리 6%, 만기 2004.7.1. 3개월 후급방식으로 매출(7.1∼7.31. 기간동안의 이자 발생액 및 금리변동에 따른 차액을 할인·할증하여 가격으로 반영)

7.1.(최초발행)  8.1.(추가발행)               10.1.(이자상환)

□-------------□-------------□-------------□

이자 50억원 발생               이자 150억원 지급

2001.6.30. 이전

- 8.1. 추가발행시 : 7.1.∼7.31. 기간 동안의 이자 50억원(1조원×6%×1/12)을 합산하여 1조50억원에 매출

- 10.1. 이자 지급시 : 7.1.∼9.30. 동안의 이자 150억원을 지급하되 8.1.∼9.30. 동안의 이자에 대한 세액 15억원(100억원×15%)만을 매수자에게 원천징수

종  전

- 8.1. 추가발행시 : 7.1.∼7.31. 기간 동안의 이자 50억원에 대한 세액(7.5억원)을 할인하여 1조42.5억원에 매출

- 10.1. 이자 지급시 : 7.1.∼9.30. 동안의 이자 150억원을 지급하면서 7.1.∼9.30. 전 기간의 이자에 대한 세액 22.5억원(150억원×15%)을 매수자에게 원천징수

2002.1.1. 이후

- 9.10.: 7.1.∼7.31. 기간 동안의 이자 50억원에 대한 세액(7.5억원)을 환급

2.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당초 채권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로 원활한 채권거래를 제한하던 요인을 제거하고 채권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징수제도를 간편화하고 환매조건부(RP)거래 및 대차거래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1.7.1.부터 법인간의 채권 거래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실제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고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제도 도입으로 2001.7.1.이후 발생하는 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여 원천징수세액과 공제세액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법인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과세방식은 개인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과세방식과 달리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 적용례가 없으므로 간단하며, 채권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등 대부분이 개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과세방식과 동일하다.

2001.6.30. 이전	2001.7.1. 이후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에 대해 채권매도법인이 원천징수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 ∀ 실제 이자지급자가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실제원천징수세액공제】 채권거래자는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납부시 공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채권(비과세 채권 제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납부시 공제

※ 의제원천징수 제도

종전에 채권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것을 채권의 만기시나 이자 지급시에만 원천징수·납부하고 채권 보유자는 매도일에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채권의 양도가격은 15%세율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세후가격임)

가.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법법§73 ⑧)

내국법인이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을 제외)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 채권 등의 매도범위(소법§46 ②, 법령§111 ④, 법령§113 ③)

① 일반적인 매도 외에 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 다만,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 의제원천징수세액 계산(법령§113 ①)

의제원천징수세액	=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원천징수세율

의제원천징수세액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① 일반채권의 경우(법령§113 ②)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채권 등의 액면가액	×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	적용이자율

일반채권의 경우 의제원천징수세액의 계산대상이 되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 등의 액면가액에 당해 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경우(법령§113 ⑤, 소령§23 ③,④)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일반채권 등의 경우와는 달리

∀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하고,

∀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아래2,3,4호도 같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법령§113 ② 1호, ⑦, ⑧)

①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②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③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기간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채권 등의 보유기간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 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예규】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기간 계산(법인46013-1113, 1996.4.9.)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제9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적용이자율(법령§113 ② 2호, 법칙§59 ①)

① 당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산업금융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②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한다.

③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법령§113 ⑥)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만기까지의 전기간분에 대한 실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채권의 취득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원천징수된 세액 전액을 공제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례】

2001.9.1         법인(A)             2002.4.1         법인(B)        2002.9.1

□-----------------------------------□-------------------------------□

발행일(이자지급일)                    매도                             만기일

□□□〔보유기간이자 7,000,000〕□□□□□□□□□□□□□□□□□□□□□□

□□□□□□□□□□□□〔전기간 총이자 12,000,000〕□□□□□□□□□□□

12월말 법인(A)는 2001.9.1 선 지급받은이자 12,0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1,800,000(12,000,000 × 15%)원을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공제하고, 2002.4.1 당해 채권을 법인(B)에게 매도함

□ 법인(A)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 공제된 세액 1,800,000원 중 법인(A)의 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1,050,000(7,000,000 × 15%)원을 초과하는 법인(B) 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750,000원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비과세법인의 채권 보유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법령§114)

채권 등을 중도에 비과세법인에게 매도하는 법인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를 받고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비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여 조세일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비과세법인이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두었다.

□ 비과세법인의 보유기간이자 차감 원천징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과세법인에게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중 당해 비과세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5%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법인이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일에 당해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사례】

(보유자)       법인(A)        법인(B)      비과세법인(C)     지급자

□-------------□-------------□-------------□

직전지급일    a    매도     b     매도     c    지급일

□□□□□□□□①□□□□□□□□□□□□② □□□□

□□□□□□□□□□□ ③□□□□□□□□□□□

□ 비과세법인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 ①기간에 대하여 15% 세율로 원천징수, ②기간에 대하여 비과세

□ 비과세법인이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이자계산 전기간 ③에 대하여 15% 세율로 원천징수

□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환급

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15%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비과세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는 비과세법인이 법인에게 채권매도시 매수법인이 채권의 원리금(원금+보유기간 이자)에서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세액(보유기간이자×15%세율)을 차감한 금액을 비과세법인에게 지급하고 매수법인은 이자지급일에 전체이자에 대하여 15% 세율로 원천징수당하기 때문이다.

다. 의제원천징수세액의 처리(법령§113 ⑨)

□ 채권 등 매도법인이 공제받은 의제원천징수세액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한 법인이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워천징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제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처리한다.

□ 채권 등 매수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공제초과 금액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세액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 분	원천징수세액공제액	처리방법
중도매도법인	매도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원천세율 = 의제원천징수세액	익금산입
이자를 지급받은 중도매수법인	매수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원천세율 =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손금산입 (원천징수세액 -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라. 신탁재산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제출(법령§113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신탁재산 등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중에 채권 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②호 및 제③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②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③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Ⅳ.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배당소득

2.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Ⅳ.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배당소득

가. 배당소득의 의의

배당소득이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 배당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이익배당에 속하는 것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간주하는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배당(인정배당)

나. 배당소득의 범위(소법§17)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로 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배당을 받았으나 배당결의의 하자로 배당이 취소된 경우에는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463조 【건설이자의 배당】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참고】Mutual Fund

(1) 의의 개인·법인 등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모은 자본금을 자산운용회사에 맞겨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영성과에서 얻은 이익을 배당금형태로 투자자(주주)에게 지급.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며, 운용·모집·자산보관 등 모든 업무는 자산운용회사 등 각각의 회사를 통하여 처리 (2) 증권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의 비교
	구 분	뮤츄얼 펀드	증권투자신탁
	설립형태	법인 (Paper Company)	신탁계약
	발행증권	주식	수익증권
	투자자 지위	주주	수익자
	소득의 종류	배당소득	이자(공사채), 배당
	과세대상	모든 이익 (상장·등록·해외유가증권 등의 양도·평가차손익 제외)	좌동
	중도환매	·개방형 : 가능 ·폐쇄형 : 불가능 (증권시장에서 주식매각)	·추가형: 가능 ·단위형: 불가
	취급기관	증권회사, 은행	투자신탁운용회사,증권사,은행
	관련법률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
(3)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②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증권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③ 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 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 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나 제세공과금의 배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각 부문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증권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증권투자회사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 발행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을 계산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Reits로부터 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해당

※ ETFs (주가지수펀드와의 비교 )의 특징

·인덱스 펀드이지만 기존의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능

·펀드의 설정 매시 ETFs 의 매수 매도를 통하여 시장에 참여

·ETFs 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등의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만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란 그 형식은 배당이 아니나 실질적인 경제적이익이 배당과 동일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또는 손금불산입할 금액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으로 처분하고 그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증권투자신탁의 소득구분 :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하는 CP, CD등 포함)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 것은 주식형 증권투자수익인데 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유사 배당소득

·기타 위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도입

※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상법 제344조【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1995. 12. 29 개정)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상법 제345조【상환주식】

① 상법 344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의제배당(소법§17 □)

□ 의제배당의 의의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배당받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의제배당의 유형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 감자로 인한 배당)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

의제배당금액	=	주주등이 감자대가로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가액	-	주식·출자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여부 판단기준

-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결의를 하고 임의유상소각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자본전입의 경우(무상주 배당)

□ 자본준비금 중 다음의 금액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서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감자차익 중 자기주식주식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내에 자본전입하는 금액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

·기타 자본잉여금

□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재평가세율 1% 적용토지에 한함)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의제배당금액	=	자본전입에 따라 교부받는 주식수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배당함에 있어 端株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의제배당금액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의제배당금액	=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재산가액	-	해산법인의 주식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의제배당금액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	소멸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984.4.10 개정)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2001.7.24 신설)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01. 7. 24 신설)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1984.4.10 단서삭제)

3의 2.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1998.12.28 신설)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1984.4.10 신설)

②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의 초과금액 중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합병후 또는 분할·분할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배당소득

□ 비과세 배당소득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해산·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 등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조특법§49)

□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조특법§88의4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당해 보유주식이 배당금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개인별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원(2003년 말까지는 5천만원)이하일 것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조특법§91)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일 것 (Mutual Fund 제외)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 액면가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의 소액주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10% 원천징수 분리과세

※ 주식을 인출하여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장기보유주식 과세특례 배제

□ 근로자주식저축(조특법§88의6)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및 증권투자신탁저축·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것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일 것

·주식보유비율은 증권저축의 경우는 30%, 기타의 경우는 50%. 단,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장기증권저축(조특법§87의3)

증권거래법 제50조의 증권저축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할 것

·거래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70% 이상 보유 (Mutual Fund 제외)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것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1년간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일 것

※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주식보유비율 계산에서 제외됨

□ 근로자 우대저축(조특법§88)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수산업 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 금고 조합원의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 분리과세 배당소득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조특법§91)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 10%세율 적용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일 것 (Mutual Fund 제외)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은 경우는 해당 안됨.

□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89)

다음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10%세율 적용

·금융실명법 제2장 제1호의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저축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할 것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은 1천5백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계약일로부터 1년내 해지 또는 인출하지 아니할 것(예외있음)

□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조특법§88의 5)

□ 당연종합과세 배당소득(소법§14 □)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증권투자회사의 배당은 제외)

□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아래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

2.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령§46)

□ 의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란 배당소득이 발생한 귀속시기로 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한다.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지급을 받은날

※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주식이 기명주식임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 결의일

□ 상법 463조의 건설이자의 배당

† 건설이자 배당결의일

□ 의제배당

의제배당의 종류	수입시기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배당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전입결의일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금액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

□ 증권투자신탁(공·사채 투자신탁 제외) 수익의 분배금

†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지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소법§127)

□ 원칙적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소법§17 단서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이다.

□ 예외적인 경우

□ 배당소득을 지급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대리인이나 수임인이 원천징수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

※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임.

【예규】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이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재소득46073-103  2001.5.2, 재소득46073-162  2000.10.5)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 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소법§129)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 다음과 같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일반적인 실명의 배당소득 : 15%

□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시기(지급의제 시기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비금융기관 지급분) : 36%

∀ 2001.12.31.까지는 40%

*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융기관 지급분) : 90%

※ 거주자의 개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주소의 판정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간주한다.

□ 내국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법법§73 □)

2001.7.1 이후에 발생·지급하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5%세율(2000.1.1∼2001.6.30 발생·지급분은 20%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소법§156)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25%

·다만,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당해 배당소득이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가 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이다.

※ 명의개서한 고객의 예탁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각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각 예탁자별 계좌에 입금시키는 때 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원천징수시기까지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등과세하는 것임.

※ 주식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제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시기로 보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지급시기 의제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라 한다.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3월이 되는 날

* 민법의 曆에 의해 기간을 계산하고 기산일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최후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임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처분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함)

† 그 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

†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을 말함.

□ 의제배당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

Ⅴ. 금융소득 지급조서

1. 금융소득 지급조서

2. 서식 제출시 지급조서 등 작성

방법

3. 전산매체 제출시 자료 작성

방법

4.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5. 오류검사기준

Ⅴ. 금융소득 지급조서

1. 금융소득 지급조서

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소법§133, 소령§193, 법법§74, 법령§117)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당해 원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에 대하여도 □항을 적용한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제외

□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와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배당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소법§164의 2,법법§120의 2)

□ 지급조서제출 면제

□ 비과세·분리과세소득 등(소령§214 ①, 소칙§97, 법령§162 단서)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되는 다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소득

□ 소액 금융소득 등(소령§214 ②)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소령§216의2 ① 단서, 법령§162의2 ① 단서)

□ 소득세(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의2(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 지급조서제출의 의제(소법§164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아래와 같이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때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제출 대상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지급조서제출 기한 내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③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

나. 지급조서 제출기한

□ 제출기한(소법§164 ①, 법령§162)

지급조서는 이자·배당소득금액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1】

주식종류	잉여금처분결의일	배당금지급일	귀속년도	제출시기
A주식	2001. 12. 20	2002. 1. 10	2001	2003. 2
B주식	2002. 4. 10	2002. 5. 15	2002	2003. 2

† A주식과 B주식은 배당소득금액의 귀속연도가 다르지만 지급연도가 2002년으로 같으므로 둘다 2003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사례2】2002년 1월 5일에 지급한 후 6월30일에 폐업한 경우

† 2002년 8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단,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자,배당)을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소법§164의2 ①, 법법§120의2 □)

【사례】2002년 7월 ∼ 2002. 12월에 지급한  경우

† 2003년 1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소령 §216, 법령 §163)

□ 지급조서제출의 연장사유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지급조서의 제출 면제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 연장

□ 지급조서제출의 연장신청

지급조서제출의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조서제출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 제출시기 변천

□ 1995년 이전

□ 전산매체

·상반기(1.1∼6.30) 지급분 지급조서 : 8월까지

·하반기(7.1∼12.31) 지급분 지급조서 : 다음해 2월까지 제출

□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분기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 2001년부터

전산매체 및 서식에 관계없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하도록 변경

지급조서를 연도 중 수시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조서 제출시 지급조서를 누락하여 과소 제출하거나 중복으로 제출하실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조서는 연도 중에 지급한 지급내용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소법§81 ⑤,⑥)

□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를 소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한한다.

□ 다음의 지급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다.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서식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 제출공문 1부,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 1부,  지급조서

□ 제출공문

본 책자에 수록된 공문양식과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원천 금융소득을 지급한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대상이 맞는지, 기 제출한 지급조서가 있는 지 여부를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본 책자 202쪽)를 작성·검토하여 지급조서를 누락·중복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한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지급조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으로 입력하여야 하므로 통일된 서식에 의하여 지급조서가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비거주자 등의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가 2002.4.13일자로 개정되었으므로,  반드시 개정된 아래 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세법 별지 제23호 서식(1)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2) 소득세법 별지 제30호 서식(1)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조서는 소득자별로 작성하므로 지급명세서와 달리 작성할 수 있는 지급내역의 수가 한정되어 지급조서 제출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많은 양의 지급조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제출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조서를 갈음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로(지급명세서는 지급조서와 동일한 형식임)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에 관계없이 1장에 10건의 지급내역을 기재할 수 있어 작성, 보관 및 제출이 편리합니다.

□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 제출공문 1부,  자료가 수록된 전산매체 2부(정본과 부본),  Dump List 1부,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명세서 1부

□ 제출공문

본 책자에 수록된 공문양식,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전산매체의 종류

□ 0.25＆CT,  DAT,  CD,  플로피 디스켓

- 규격

〈 0.25인치 카트리지 테이프(0.25″CT)〉

· 기록용량   : 60MB, 150MB, 250MB, 525MB, 1GB

· 기록밀도   : 12,500 ∼ 45,000 FTPI

· 트랙  수   : 18 트랙, 26트랙, 30 트랙

〈 다트(DAT) 〉

· 기록용량   : 4□ DAT(2.6GB, 4GB)

8□ DAT(5∼10GB)

〈 CD(Compact disk) 〉

· 기록용량   : 650MB 등

· 기타 국세청이 수용할 수 있는 규격

〈 플로피디스켓 〉

· 3.5인치   : 720KB, 1.44MB

· 기타 국세청이 수용할 수 있는 규격

- 파일사양

· 기록코드   : ASCII 코드

· 파일구조   : 순차파일(Line Sequential)

· 수록명령어 : copy(MS-DOS), dd(UNIX) 등

* UNIX를 사용하는 경우 dd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수록하시기 바랍니다

· 레코드길이 : 240 바이트

□ 0.5인치 카트리지 테이프(0.5″CT)

- 규격

· 기록밀도   : 22000 BPI, 38000 BPI, 77000 BPI

· 트랙  수   : 18 트랙 또는 36 트랙

· 테이프폭   : 0.5 인치

· 테이프길이 : 160M 또는 330M

· 기록코드   : ASCII 코드 또는 EBCDIC 코드

· 기    타   : IBM 3480, IBM 3490 호환

- 파일사양

· 테이프 표지 : 생략 (NO TAPE MARK)

· 레이블 형식 : 생략 (NO LABEL)

· 레코드 형식 : 고정된 길이의 순차파일(Binary Sequential)

· 레코드 길이 : 240 바이트

· 블록   길이 : 4,800 바이트(1블럭 20레코드)

□ 마그네틱테이프

- 규격

· 기록밀도   : 6250 BPI 또는 1600 BPI

· 트랙  수   : 9 트랙

· 테이프폭   : 0.5 인치

· 테이프길이 : 2400피트 또는 1200피트

· 기록코드   : ASCII 코드 또는 EBCDIC 코드

- 파일사양

· 테이프 표지 : 생략 (NO TAPE MARK)

· 레이블 형식 : 생략 (NO LABEL)

· 레코드 형식 : 고정된 길이의 순차파일(Binary Sequential)

· 레코드 길이 :  240 바이트

· 블록   길이 : 4,800 바이트(1블럭 20레코드)

* 마그네틱 테이프는 사양품목이므로 되도록이면 다른 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록 파일명

□B" + "사업자등록번호 앞 7자리□ + □." + "사업자등록번호 뒤 3자리□로 수록합니다.

【사례】사업자등록번호가 □104-81-12345□인 경우 † "B1048112.345"

◇ 국세청에서는 제출된 전산매체를 서식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정기간동안 보관후 폐기처분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반드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Back-up 매체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덤프 리스트(Dump List)

·제출하는 전산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앞부분 20레코드 정도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년도에 전산매체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덤프리스트는 제출된 자료의 코드 변환작업에 대한 결과확인 및 전산 매체의 제출 착오를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 서식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 반드시 정해진 크기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문과 함께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본 책자 202쪽)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나 잘못 기재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기관과 소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자료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 금융소득 전산매체 제출대상자 (소칙§98)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 자산이 20억원이상이고 직전연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600건이상 제출한 금융기관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8조에 의하여 다른 지급조서(근로, 퇴직 등)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 있으면 전산매체 제출 대상자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매체로 지급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음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된 지급조서의 수록형식이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형식과 다른 경우

- 레코드의 구성방법(수록항목의 길이, 표현방법 등)

□ 당해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전산매체 제출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전산매체 규격, 한글코드 등이 사전에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 제출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시험 처리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적합성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합니다.

□ 국세청에 전산매체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

- 제출할 매체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여부

□ 부피가 적고 가격이 저렴한 전산매체 사용

제출된 전산매체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부피가 적고 가격이 저렴한 CD나 플로피 디스켓(FD)등에 자료를 수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전산매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산매체 보관기구(플라스틱 케이스 등) 사용으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공문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 지급조서 제출 시에는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한 건수와 금액 등 예시한 공문에 기재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공문, 전산매체 등)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조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본점에서 일괄제출 하였으나 지점에서 다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 일부 지급조서를 서식으로 제출한 후 전체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

- 위 사례 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제출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의 수록내용과 공문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 지 확인

전산매체와 공문상의 지급조서 제출건수가 다른 경우에는 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시 일치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식 제출시 지급조서 등 작성방법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지급명세서)를 각각 구분·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원천징수의무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일자 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횟수만큼 작성하여야 합니다.(동일계좌 또는 동일인에게 여러 번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급한 횟수만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니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채권 등에 대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수만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을 계산하는 소득지급 대상기간 내에서 발생한 동일계좌의 자료라도 소득종류, 세율, 과세구분코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분리·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및「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작성방법은 2002. 4. 13 개정(신설) 서식 기준입니다.

가.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작성방법

□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는 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 등을 지급시 위와 같이 3부 작성하여 소득자에게는 소득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며, 지급자는 발행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발행자보고용 지급조서는 지급일 다음해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안에 □∨□를 표시하고, 발행자보고용 지급조서는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의 □안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가 내국인인(내국법인포함)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중 □내국인의 □안에 □∨□를 표시하고, 외국인(외국법인포함)인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중 □외국인의 □안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거주지국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의 국가명을 한글로 기재하시고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가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례】미국은 거주지국에 □미국□으로 거주지국코드에 □US"로 기재하며, 중국은 거주지국에 □중국□으로 거주지국코드에 □CN"으로 기재 합니다.

주요 국가의 국가명 및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독일	DE	마카오	MO	미국	US
아일랜드	IE	영국	GB	일본	JP
중국	CN	프랑스	FR	홍콩	HK

* 그 외 국가는 본 책자 122쪽의 「거주지국코드」 참조

□ 징수의무자란은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인명(상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성명)」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민(법인)등록번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고,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를 기재하고, 국세청장에 의하여 일괄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본점 등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및 소득세법 제7조를 참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란은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거주구분, 소득자 구분코드, 계좌번호, 실명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을  기재하고, 임의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   )내에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다만, 소득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영문 인쇄체로 기재하며, 이름(Given Name)은 첫글자만을, 성(Family Name)은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례】이름과 성이 Yongzai Jin인 경우에는 Y. Jin으로 기재합니다.

□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은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고유번호가 없는 임의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기재합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등 세금우대저축을 거주자인 외국인이 가입시 여권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처리 지침 (은행연합회 수신 2002-23호, 2002.2.18.)

국내 체류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한 재외 동포의 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 및 비과세)의 가입, 해지 등의 금융거래 시 여권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여권번호 사용을 제한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시 의무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여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최근 법무부에서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고자 외국인등록증의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2002년 5월 31일까지 일괄 재 부여하였습니다.

□ 「□주소」란은 소득자의 주소 및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며,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거래원장의 주소 및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 「□거주구분」란은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 □안에 □∨□를 표시합니다.

□ 「소득자구분코드」란은 이자□배당소득 및 법인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의 작성요령 및 본 책자 127쪽의 「소득자구분코드」를 참조)을 기재합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단체(소득자구분코드 "311")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상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89"로 기재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는 사업자등록번호상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8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상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80"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 등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좌번호」란은 계좌번호 및 증서번호를 기재합니다.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부여된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좌번호를 기재하며, 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개인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CD 등 채권을 실물로 직접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 원리금상환으로 이자소득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차후에 확인이 쉽도록 증서번호를 수록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서번호의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주번호, 채권관리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명구분」란은 실명확인 또는 실명 전환된 계좌는 "실명"으로 기재하고, 비실명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지급일자」란은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일자를 기재하며, 소득세법 제131조 및 제132조의 지급시기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제지급일을 기재합니다.

□ 「소득귀속연월」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재하며, 소득귀속연월이 2002년 7월인 경우 "200207"로 기재합니다.

「소득구분」란은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를 기재하며 이자소득인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기재합니다.

「금융상품의 종류」는 지급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상품명을 기재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기재합니다.

·기타 금융상품의 종류는 본 책자 131쪽의 「금융상품코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코드」란에는 지급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코드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금융상품코드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자리는 제출기관코드, 두 번째 자리는 중분류 상품코드, 세 번째 자리는 소분류 상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MA"로 기재합니다.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금융상품명과 관계없이 반드시 "□LG" 로 기재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제3호(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의 경우에는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Z"로 기재합니다.

□ 전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K"로 기재합니다.

□ 교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L"로 기재합니다.

□ 외화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M"으로 기재합니다.

□ 외화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N"으로 기재합니다.

□ 각 코드의 "□"에는 제출기관코드를 기재합니다. 기타 금융상품코드는 본 책자 131쪽의 「금융상품코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자구분」란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3)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본 책자 136쪽의 「채권이자구분」을 참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코드상 중분류 상품코드가 J(채권), K(어음)인 경우에는 채권이자구분코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JF), 어음관리구좌(□KF),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표지어음과 발행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채권이자구분코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의 138쪽 「4.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유가증권 표준코드」란에는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 등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한하여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를 기입합니다.

·유가증권 표준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 136쪽 금융소득 전산매체 항목별 작성요령 중 「유가증권 표준코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금융상품코드의 중분류 상품코드가 J(채권), K(어음), L(배당)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거래소나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가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는 금융기관, 발행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세구분」란은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 별지 제30호 서식(1)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및 본 책자 135쪽의 금융소득 전산매체 항목별 작성요령의 「과세구분코드」를 참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일반배당과 의제배당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율」란은 원천징수세율(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을 기재합니다. 단, 조세조약이 체결된 비거주자 등으로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한세율을 기재합니다.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는 원단위 이하는 버리고 기재하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2002. 1. 1부터 발생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가 폐지되었으나,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및 동법 제164조 제9항(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2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위임제도를 맺고 금융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란에는 위임자를 기재하고, 제출집계표와 점포별집계표에는 하나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작성방법의 각 해당란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명란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제출대상연도」란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를 기재합니다. 2002년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2002"로 기재합니다.

□ 「□일련번호」란에는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거주구분」란에는 소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1",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를 각각 기재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은 지급하는 소득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사례】이자계산기간이 2002. 1. 1부터 2002. 6. 30일인 경우

† 2002.01.01∼2002.06.30

3. 전산매체 제출시 자료 작성방법

가. 기본 작성방법

매년 1.1 ∼ 12.31일까지 지급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내역을 계좌별로 합산하여 1레코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계좌라도 반드시 분리·수록하여야 합니다.

□ 소득종류(이자, 배당)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종류별로 분리 수록합니다.

□ 과세구분코드(종합과세, 분리과세 등)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구분코드별로 분리 수록합니다.

□ 소득귀속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귀속연도별로 분리 수록합니다.

□ 동일계좌에서 세율이 2가지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율별로 분리 수록합니다.

※ 2001년 발생하여 지급한 소득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2000년 이전 분리과세분과 2001년 이후 종합과세분을 구분 수록합니다.

□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채권 등 유가증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자가 같고, 채권종류가 동일한 경우 인별로 소득금액 등을 집계하여 1레코드로 수록합니다. 채권종류가 다르면 별도의 레코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좌번호의 변경없이 연도중에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료제출시 변경전 자료와 변경후 자료를 합산하여 변경후의 대표자 명의 자료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대상기간, 소득금액, 소득세(법인세), 계좌번호, 소득귀속연도, 과세구분코드, 금융상품코드는 변동자료 수정 시 사용되는 기본 값이므로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조합과 금고의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서 여러기관의 자료를 일괄취합하거나, 전산자료제출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이들 기관 수 만큼 『A(본점집계)레코드』를 수록합니다.

나. 자료작성 사례

□ 배당금에 대한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잉여금처분결의일 등입니다. 그러므로 동일연도에 지급된 배당소득이라도 귀속시기(잉여금처분결의일)의 연도가 다르면 각각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식종류	잉여금처분결의일	배당금지급일	귀속년도	제출시기
A주식	2001. 12. 20	2002. 1. 10	2001	2003. 2
B주식	2002. 4. 10	2002. 5. 15	2002	2003. 2

† A주식과 B주식은 지급연도가 같지만 귀속연도는 다르게 작성합니다.

□ 중도해지 등으로 변경된 자료의 작성방법

·정기예금, 신탁, 세금우대저축 등 일정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여 오던 중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할 이자금액이 달라진 경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에 이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에 제출했던 자료 1건(변동 자료구분코드 "4"를 수록)과 해지로 인하여 재계산된 이자소득 및 세액으로 작성된 자료 1건(변동자료구분코드 "9"를 수록)을 제출합니다

·세금우대저축·비과세저축(이자를 월·분기·년 기준으로 만기이전에 지급받는 때)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이자소득은 각 귀속연도별로 지급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변동구분코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이자소득은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사례1】2002년 6월 5일 가입한 예금으로 매월 1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02년 11월 10일 중도해지한 경우

†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중도해지 이자율에 의하여 다시 계산된 금액으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변동자료구분코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례2】2001년 7월 10일 가입한 예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02년 5월 30일 중도해지한 경우

† 2002년 2월말 이미 제출된 2001. 7. 10 ∼ 2001. 12. 31자료 1건(변동자료 구분코드 "4"를 수록)과 재계산하여 실제 금액으로 작성된 자료 1건(2001년 귀속, 변동자료구분코드 "9" 수록)과 2002. 1. 1 ∼  2002. 5. 30까지의 자료 1건(2002년 귀속, 변동자료구분코드를 사용하지 않음)등 총 3건의 자료를 2003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레코드별 구성항목

□ A(본점집계)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A"를 수록
2	세무서	X(03)	4	제출기관의 관할서
3	제출년월	9(0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수록 예) 2003년 2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302"
	【본점의 인적사항】
4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반드시 제거
5	공란	X(22)	42	공란(Space)으로 수록
6	법인명(상호)	X(40)	82	본점의 법인명(상호)을 수록
	【제출기관 담당자】
7	담당부서	X(20)	102	본점에서 금융소득자료 통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을 수록
8	담당자성명	X(20)	122	본점에서 금융소득자료 통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을 수록
9	담당자연락처	X(20)	142	통보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수록 예) □02-1111-2222"
	【제출기관 통보내역】
10	원천징수의무자수	9(05)	147	지점수(B레코드수)
11	총 제출건수	9(10)	157	모든 C레코드 건수
12	소득금액합계	9(16)	173	모든 C레코드 소득금액의 합계금액
13	소득세액합계	9(15)	188	모든 C레코드 소득세액의 합계금액
14	법인세액합계	9(15)	203	모든 C레코드 법인세액의 합계금액
15	사용한 한글코드 종류	9(03)	206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16	공란	X(33)	239	공란(Space)으로 수록
17	변동자료구분코드	9(01)	240	반드시 0(ZERO)를 수록

□ B(지점집계)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B"를 수록
2	세무서	X(0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9(0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수록 예) 2003년 2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302"
4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제거
	【지급기관 인적사항】
5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제거 지점이 없는 경우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공란	X(12)	42	공란(Space)으로 수록
7	지점(점포) 명칭	X(40)	82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
8	공란	X(65)	147	공란(Space)으로 수록
	【지급기관 제출내역】
9	지점(점포)의 제출건수	9(10)	157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건수
10	지점(점포)의 소득금액합계	9(16)	173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소득금액합계
11	지점(점포)의 소득세액합계	9(15)	188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소득세액합계
12	지점(점포)의 법인세액합계	9(15)	203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법인세액합계
13	공란	X(36)	239	공란(Space)으로 수록
14	변동자료구분코드	9(01)	240	반드시 0(ZERO)를 수록

□ C(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C"를 수록
2	세무서	X(03)	4	제출기관(본점)의 세무서
3	제출년월	9(0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수록 예) 2003년 2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302"
4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기관(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5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지점이 없는 경우는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자료일련번호	9(08)	38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별로 순차부여 지급자가 바뀌면 1부터 다시 부여
	【소득자의 인적사항】
7	거주구분	9(01)	39	거주자 "1", 비거주자 "2"
8	거주지국 코드	X(02)	41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9	소득자 구분코드	9(03)	44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10	성명	X(40)	84	성명, 법인명, 단체명 등
11	주민(사업자)등록번호	X(13)	97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수록 "-"(하이픈)은 제거하고 좌측부터 작성하며, 우측 남는 자리는 공란으로 수록 예) "101-81-12345" → "1018112345△△△"
12	공란	X(01)	98	공란(Space)으로 수록
	【소득지급내역】
13	지급일자	9(08)	106	연도 4, 월 2, 일 2 예) 2002년 3월 8일 지급 → "20020308"
14	소득지급대상기간	9(16)	122	시작일 8자리, 종료일 8자리 예)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9일까지 → "2002010120020909"
15	소득금액	9(13)	135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원천징수내역】
16	세율	9(02)	137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17	소득세액	9(13)	150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18	법인세액	9(13)	163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19	농특세액	9(12)	175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0	주민세액	9(12)	187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기타관리항목】
21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X(20)	207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2	소득귀속년월	9(06)	213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3	금융상품코드	X(03)	216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4	실명거래구분코드	9(01)	217	실명거래 "0", 비실명거래 "1"
25	과세구분코드	9(03)	220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6	채권이자구분	X(02)	222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7	유가증권표준코드	X(12)	234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8	공란	X(05)	239	공란(Space)으로 수록
29	변동자료구분코드	9(01)	240	※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라. 세부 작성방법

□ 수록형태별 설명(코볼을 기준)

□ 9 모드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에 남는 자리는 반드시 0(ZERO)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례】소득세액이 5,230원인 경우 → "0000000005230"

※ 금액 항목에는 음수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 또는 S9모드 형태로 수록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는 원단위 이하를 버리고 수록합니다.

·날짜항목의 연월일을 표현할 때는 빈칸 없이 0(ZERO)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례】2002년 3월 15일 → "20020315"

□ X 모드

·한글, 영문자 등이 수록될 항목으로 좌측부터 수록하여 우측의 남는 자리가 있는 경우는 공란으로 둡니다.

·성명은 좌측부터 수록하며, 우측의 남는 자리는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성과 이름사이에는 빈칸을 두지 않고 이어서 수록합니다.

·단체일 경우는 성명란에 단체에 대한 부기사항(단체명 등)을 수록합니다.

·성명, 법인명 등의 한글표현방법(한글코드)은 국가표준인 2바이트완성형(KSC-5601)과 IBM HOST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2바이트조합형(MIXED CODE) 한글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2가지 한글코드를 권장하는 이유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의 대부분이 위의 2가지 한글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수 천만건의 과세자료가 여러 한글 코드로 제출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한글코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대량자료를 제출하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항목별 작성방법

□ 사용한 한글코드 종류

한 글 코 드 구 분		한글코드종류
2바이트 완성형	국가표준한글코드 (KSC-5601)	101
2바이트 조합형	IBM 완성형코드	201

□ 거주지국 코드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를 수록합니다.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홈페이지(www.iso.ch)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가나 가봉	GH GA	가이아나 감비아	GY GM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과델로프 과테말라 괌 교황청 그레나다 그루지아 그리스 그린랜드 기네비소 기니 나미비아 나우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조지아&남샌드위치 군도 네덜란드 네덜란드 열도 네팔 노르웨이 노폴크 아일랜드 뉴 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니제르 니카라과	GP GT GU VA GD GE GR GL GW GN NA NR NG ZA GS NL AN NP NO NF NC NZ NU NE NI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연방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루안다 룩셈부르그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카스카르 마샬군도 마세도니아 마이너 아우틀링 합중국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마티니크 말라위	TW DK DM DO DE LA LR LV RU LB LS RO RW LU LY LT LI MG MH MK UM FM MO MQ MW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말레이지아 말리 메요트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트세라트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미령 버진군도 미얀마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네주엘라 베닝	MY ML YT MX MC MA MU MR MZ MS MD MV MT MN US VI MM VU BH BB BS BD BM VE BJ	베라루스 베트남 벨기에 벨리제 보빗군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부탄 북마리아나 군도 북한 불가리아 불령 가이아나 불령 남부지역 불령 리유니온,코모도 제도 불령 폴리네시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상토메 프린스페	BY VN BE BZ BV BA BW BO BI BF BT MP KP BG GF TF RE PF BR BN WS SA CY SM ST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서사하라 세네갈 세이쉘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피레 미켈론 세인트 헬레나 소말리아 솔로몬 군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발비드 군도 스와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 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루바	EH SN SC LC VC KN PM SH SO SB SD SR LK SJ SZ SE CH ES SK SI SY SL SG AE AW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메리칸 사모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카니스탄 안도라 안타티카 안티가 바부다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앙귈라 에리트리아 에스토니아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영령 버진군도 영령 인도양 영령 캐이맨 군도 예맨 오만	AM AR AS IS HT IE AZ AF AD AQ AG AL DZ AO AI ER EE EC SV GB VG IO KY YE OM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왈라스 & 퓨투나 군도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크 우크라이나 유고 이디오피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자마이카 자이레 잠비아 적도 기니 중국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AT HN WF JO UG UY UZ UA YU ET IQ IR IL EG IT ID IN JP JM ZR ZM GQ CN CF DJ	지브랄타 짐바브웨 챠드 체코공화국 칠레 카나다 카메룬 카보 베르데 카자흐 카타르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스 코스 군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봐르 콜롬비아 콩고 쿠바 쿠웨이트 쿡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키르기스 키리바티	GI ZW TD CZ CL CA CM CV KZ QA KH KE KM CC CR CI CO CG CU KW CK HR CX KG KI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타지크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토켈라우 통가 투르크 & 카이코스 군도 투르크멘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티모르 파나마 파라과이 파로에 군도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TJ TZ TH TR TG TK TO TC TM TV TN TT TL PA PY FO PK PG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루 포루투갈 포클랜드 군도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피지 피트카이른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허드 앤 맥도날드 군도 헝가리 호주 홍콩	PW PS PE PT FK PL PR FR FJ PN FI PH KR HM HU AU HK

□ 소득자 구분코드

□ 소득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거래시 사용하게 되는 실지 명의에 의해 구분코드를 부여합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사 용 번 호	코드
개 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 인	국내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외국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 체	내국 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고유번호	311
	외국 단체		외국단체등록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 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으로 증권거래자		투자등록증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및 번호 등이 공란인 경우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 국내의 임의단체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여받은 번호를 수록하고 소득자구분코드는 "311"를 수록합니다.

·고유번호, 납세번호의 사업자등록번호상의 사업자구분코드는 "80", "89" 입니다. (□XXX-80-XXXXX□,  □XXX-89-XXXXX□)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등을 부여받지 않은 임의단체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고 소득자구분코드는 "331"을 수록합니다.

□ 사업자구분코드가 "01∼79" 또는 "90∼99"인 개인(면·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실명 번호를 수록합니다.

□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소득자구분코드는 "211"을 수록합니다.

·법인은 사업자구분코드가 "81∼87"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수용되어 있는 자(부랑인)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개인을 말합니다.

□ 소득금액(이자·배당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을 수록합니다.

【사례】562,500원 → "0000000562500"

·계좌별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자료를 제출시에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금액 등이 종합과세대상금액과 합산되지 않도록 분리 수록합니다.

□ 세율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을 수록하며, 동일 세율이 아닌 경우 세율별로 분리 수록합니다.

·단, 조세조약이 체결된 비거주자 등으로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한세율을 수록합니다.

□ 소득세액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수록하며,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ZERO)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 법인세액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수록하며,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ZERO)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 농특세액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수록합니다.

□ 주민세액

원천징수한 주민세액을 수록합니다.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 "-"(하이픈 또는 마이너스)문자는 제거하고 좌측부터 수록하되 우측에 남는 자리는 공란으로 둡니다.

□ 계좌번호를 수록하는 경우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수록합니다.

·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 개인통장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개인통장 계좌번호의 기재가 가능합니다.

□ 증서번호를 수록하는 경우(실물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CD 등 채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 원리금상환으로 이자소득 등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서번호를 수록합니다.

·채권 등의 종류, 발행일자,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집계하여 한 레코드로 수록하고 대표증서번호 하나를 기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서번호의 수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후에 확인이 가능한 주주번호, 채권관리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등의 경우

·지급자가 차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증빙번호(전표번호 등)를 수록합니다

소득귀속년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의 귀속 연도(수입시기)를 수록합니다. 각 상품에 따라 소득지급시기와 소득귀속연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도 4자리와 월 2자리로 수록합니다.

【사례】2002년 4월 귀속 → "200204"

금융상품코드

□ 구성체계 (3자리) : ①(제출기관),  ②(중분류),  ③(소분류)

□ 금융상품코드에 대한 주의사항

·금융상품코드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자리는 제출기관코드, 두 번째 자리는 중분류 상품코드, 세 번째자리는 소분류상품코드를 기재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반드시 "□MA"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금융상품명과 관계없이 반드시 "□LG"로 작성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Z"로 기재합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K"로 기재합니다.

·교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L"로 기재합니다.

·외화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M"으로 기재합니다.

·외화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N"으로 기재합니다.

·각 코드 첫 자리 "□"에는 제출기관코드를 기재합니다.

□ 금융상품코드 구분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출기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요구불예금	A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종합예금 가계생활자금 예탁금 기타	A B C D E Z	□AA □AB □AC □AD □AE □AZ
은행	A
증권	B
보험	C
종금	E	정기예적금	B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적금 장학적금 가계장기저축 생계형저축 자유적립예금 기타	A B C D E F G Z	□BA □BB □BC □BD □BE □BF □BG □BZ
투신운영사	F
신용금고	G
새마을금고	H
신용협동조합	I
농·수협중앙회	J
우체국	K
		각종부금	C	상호부금 자유적립부금 신용부금 내집마련주택부금 신용계 기타	A B C D E Z	□CA □CB □CC □CD □CE □CZ
한국증권금융	L
한국은행	M
유동화전문기관	N
증권투자회사	O
증권예탁원	P
		연금저축	D	개인연금저축(신탁,보험)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연금저축 기타	A B C Z	□DA □DB □DC □DZ
농·수협회원조합	Q
선물회사	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S
		근로자저축	E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우대신탁 근로자비과세투자신탁 근로자우대저축 기타	A B C D E F G H I J 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Z
신기술사업투자조합	T
기업구조조정조합	U
기타금융기관	X
(비금융기관)법인	Y
(비금융기관)개인	Z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출기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청약저축	F	공모주청약정기예금 주택청약정기예금 주택청약저축(입주자저축) 국민주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기타	A B C D E Z	□FA □FB □FC □FD □FE □FZ
은행	A
증권	B
보험	C
종금	E	수익증권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	G	공사채형증권저축 주식형수익증권저축 신탁형증권저축 BMF수익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적립,할부식) 세금우대수익증권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외화증권 기타	A B C D E F G H Z	□GA □GB □GC □GD □GE □GF □GG □GH □GZ
투신운영사	F
신용금고	G
새마을금고	H
신용협동조합	I
농·수협중앙회	J
우체국	K
한국증권금융	L
		기타예금	H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목돈마련(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소액가계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성보험차익 기타	A B C D E F G I Z	□HA □HB □HC □HD □HE □HF □HG □HI □HZ
한국은행	M
유동화전문기관	N
증권투자회사	O
증권예탁원	P
농·수협회원조합	Q
선물회사	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T
		신탁	I	적립식목적신탁 개발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국민주신탁 가계금전신탁 비과세투자신탁 단위형금전신탁 추가형금전신탁 하이일드펀드 뉴하일드펀드 후순위담보채펀드	A B C D E F G H I J K L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기업구조조정조합	U
기타금융기관	X
(비금융기관)법인	Y
(비금융기관)개인	Z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출기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신탁	I	스폿펀드 엄브렐러펀드 기타	M N Z	□IM □IN □IZ
		채권	J	국공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화예금증서 외화표시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외화전환사채 외화교환사채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Z
은행	A
증권	B
보험	C
종금	E
투신운영사	F
신용금고	G
새마을금고	H
신용협동조합	I
농·수협중앙회	J
우체국	K
한국증권금융	L
한국은행	M
		어음	K	발행어음 상업어음일반매출 무역어음일반매출 기업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구좌 외화표시어음 기타	A B C D E F G Z	□KA □KB □KC □KD □KE □KF □KG □KZ
유동화전문기관	N
증권투자회사	O
증권예탁원	P
농·수협회원조합	Q
선물회사	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T
기업구조조정조합	U	배당금	L	상장법인·장외등록법인 대주주배당 상장법인·장외등록법인 소액주주배당 비상장법인이 지급한 배당 우리사주조합원배당 출자금(배당) 증권투자회사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기타	A B C D E F G Z	□LA □LB □LC □LD □LE □LF □LG □LZ
기타금융기관	X
(비금융기관)법인	Y
(비금융기관)개인	Z
		기타	M	비영업대금의 이익 기타	A Z	□MA □MZ

과세구분코드

이는 종합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정확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소득자	소 득 유 형		과세구분코드
			이자 소득	배당소득
				일반	의제
개인 또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	종합과세 제외소득	비과세소득, 면제소득	110	210	211
		분리과세신청소득 (25, 30%)	120
		분리과세 소득	121	220	221
	당연종합 과세소득	비영업대금이익	13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배당(증권투자회사의 주주배당 제외)		232	235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외의 주주배당(우리사주 조합원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주배당 제외)		233	236
		이자·배당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것	134	234	237
	기준금액에 따른 종합과세소득		142	242	243
법 인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자·배당		150	250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160	260
	신탁업법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170	270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분"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이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분"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으로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입니다.

·수탁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자·배당"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분"을 반드시 구분하여 과세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이자구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인 경우에만 다음 해당코드를 수록합니다

구분코드	설 명
00	채권 등의 이자지급기간중 매입□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55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 등으로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
77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원천 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88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은 세율 적용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99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1항 제2호에 의하여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총액(채권이자구분코드"66")과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채권이자구분코드 "99")을 구분· 수록하여야 합니다.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표준코드는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상품표준코드로서 증권 거래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모든 유가증권에 부여되고 있으며 증권회사, 발행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코드가 부여됩니다.

·유가증권 표준코드가 존재하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채권(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등의 이자상당액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증권거래소 표준코드 체계(12자리)

국가코드	기본코드	검사코드
2자리 우리나라의 경우"KR"임	9자리	1자리
	유가증권종류별 코드체계가 상이함

·증권거래소에서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건에 따라 검색이 가능합니다.

□ 증권예탁원 표준코드 체계

·증권예탁원에서는 증권거래소에서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코드를 부여하며 동일 채권종목에 대하여 거래소와 예탁원이 이중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리수는 12자리로 동일하나 [KRZ]로 시작되며 CD, CP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동자료구분코드

·지난 연도에 제출된 자료가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된 경우에는 변동으로 인해 재 계산된 자료(변동자료구분코드 "9"를 수록),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변동자료구분코드 "4"를 수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누락으로 인하여 다음해에 추가 제출하는 경우는 변동자료구분코드 "9"를 수록하지 않습니다.

4.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가. 낮은 세율 적용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등이 낮은 원천징수세율(세금우대, 비과세,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 세율 등)을 적용 받는 채권을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 매도할 때,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이자구분코드 □55□를 사용합니다.

※ 채권이자구분코드 □55□ :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 등으로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사례】

개인 A(세금우대적용)가 2002. 7. 3일 금융기관를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채권(2001.7.20 발행)을 중도매도한 경우

-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200,000원.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0%이며, 농특세는 감면세액의 10%, 주민세는 해당 없는 경우

†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세액 : 30,000원(200,000원 □ 15%)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 : 20,000원(200,000원 □ 10%)

·환급세액 : 10,000원 (30,000원 - 20,000원)

·농특세(실제 납부할 세액임) : 1,000원(10,000원 □ 10%)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세액 30,000원과 당해 채권의 낮은 원천징수세율(10%)에 의해 계산한 세액 20,000원의 차이금액 10,000원을 금융기관이 채권매도금액에 포함하여 거주자 등에게 지급(금융기관은 원천세신고시 조정 환급)》

채권 이자 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55	200,000	200,000	10	20,000		1,000	21,000

□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낮은 원천징수세율(세금우대, 비과세,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 세율 등)을 적용받는 채권을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 매도하였으나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이자구분코드 □77□를 사용하며, 이 경우에는 거주자 등이 관련 환급세액을 소득세법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이자구분코드 □77□ :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사례】

개인 A(세금우대적용)가 2002. 7. 3일 금융기관를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채권(2001.7.20 발행)을 중도매도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상당액에 대하여 일반세율(15%)로 원천징수 한 것으로 지급조서 제출하고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200,000원.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0%, 농특세는 소득세감면세액의 10%, 주민세는 해당 없음

†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세액 : 30,000원(200,000원 □ 15%)

·주민세 : 3,000원(30,000원 □ 10%)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 : 20,000원(200,000원 □ 10%)

·농특세 : 1,000원(10,000원 □ 10%)

채권 이자 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200,000	200,000	15	30,000	3,000		33,000

《환급신청할 세액 및 납부할 세액》

·환급신청할 세액 : 소득세 10,000원(30,000원 - 20,000원),

주민세 3,000원

·납부할 세액 : 농특세 1,000원

나. 거주자 등이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법인을 소득지급자로 보며, 채권이자구분코드 □77□를 사용하여 당해 법인이 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사례】

개인 A가 2002. 7. 3일 금융기관를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채권(2001.7.20 발행)을 중도매도한 경우

-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것으로 보는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300,000원.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45,000원, 주민세 4,500원임.

† 이때 납부할 세액은  주민세 4,500원임

채권 이자 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4,500		49,500

다. 높은 세율 적용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 일반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 등을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 채권이자구분코드 □88□ :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은 세율 적용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채권이자구분코드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한 것으로 보는 세액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즉, 채권이자구분코드 □77□의 대상소득과 채권이자구분코드 □88□의 대상소득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소령§102  1호)

□ 채권이자구분코드 □77□ (주민세액을 제외하고는 납부세액은 없음)

□ 소득지급자 : 당해법인

□ 적용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5%)

□ 지급시기 : 매도일

□ 채권이자구분코드 □88□ (납부세액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 : 당해 법인

□ 원천징수세율 : □높은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5%)□

□ 원천징수시기 : 매도일

□ 높은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 30%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 36%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 2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란법률 제5조규정에 의한 세율 : 90%

【사례】

개인이 30%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장기채권 등을 이자 등을 지급받기전에 금융기관에 매도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300,000원임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채권이자구분코드 "77")과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채권이자구분코드 "88")으로 구분되어짐》

† 이때 납부할 세액은 소득세 45,000원(채권이자구분코드 "88")과 주민세 9,000원임

채권 이자 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9,000		54,000
88	300,000	300,000	15	45,000			45,000

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거주자 등이 이자 지급일에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 등 총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소령§102  2호)

※ 채권이자구분코드 □66□ :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 등 지급총액

※ 채권이자구분코드 □99□ :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사례】

개인 A가 2002. 6. 30일 채권이자 1,0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받았음.

- 개인 A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700,000원.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소득세 105,000원. 주민세 납부세액은 10,500원임.

-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채권의 이자소득 1,000,000원 중 소득세 150,000원과 주민세 10,5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839,500원을 채권을 최종보유한 개인 A에게 지급함.

《2001.7.1이후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46조에 의하면 채권 등을 이자 등을 지급 받기전에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없이 세전가격에 거래되고 이자소득 지급시에만 발생한 이자소득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지급시 최종 보유한 자의 귀속 이자소득이 달라지게 되어 이자소득을 지급시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자 지급총액(채권이자구분코드"66")과 당해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채권이자구분코드 "99")을 구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채권 이자 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66	1,000,000	1,000,000	15	150,000	10,500		160,500
99	700,000	700,000	15	105,000	10,500		115,500

마.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제4항에 의하여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

□ 당해 거주자 등이 당해 개인보유기간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채권 등의 매도거주자 등에 대한 높은 세율

□ 지급금액 중 □ 및 □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15%세율 적용

【사례】채권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 적용 예

보유자해당세율	15%	10%	20%	30%
				지급일
지급시적용세율	15%	15%	15%	30%

□ 이자지급시 최종보유자가 높은 세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이자 등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채권이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되는 때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높은세율 적용

【사례】

개인 A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B로부터 채권(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임)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분리과세 신청을 하고 나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단, 주민세는 개인간의 거래로 이자지급 전에 주민세가 특별징수 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함.

- 이자지급총액은 1,000,000원, A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700,000원,

B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300,000원임.

(개인 A)

채권 이자 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66	1,000,000	1,000,000	30	255,000*	25,500		280,500
99	700,000	700,000	30	210,000	21,000		231,000

．(300,000 × 15% + 700,000 × 30% = 255,000)

(개인 B)

채권 이자 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4,500		49,500

□ 이자지급시 최종보유자가 낮은 세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이자 등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채권이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되는 때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낮은 세율 적용

【사례】

개인 A(세금우대저축, 10%세율 적용)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B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단, 주민세는 개인간의 거래로 이자지급 전에 주민세가 특별징수 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함.

- 이자지급총액 1,000,000원, A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700,000원,

B의 보유기간 이자사당액 300,000원임.

(개인 A)

채권 이자 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66	1,000,000	1,000,000	10	115,000*	4,500	3,500	123,000
99	700,000	700,000	10	70,000		3,500	73,500

．(300,000 ×15% + 700,000 ×10% = 115,000)

(개인 B)

채권 이자 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4,500		49,500

바. 개정전 소득세법 제46조 적용 채권의 경우

□ 적용대상 채권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8조(법률 제6292호, 2000.12.29) 참조

·2001.7.1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7.1일 전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7.1 이후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

※ 채권이자구분코드 □00□ : 채권 등의 이자지급기간중 매입□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원천징수방법

채권 등을 매입 후부터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까지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자와 할인액)을 과표로 삼아 채권의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례】

2000.12.1일(이자지급일 3.31, 7.31, 11.30) 발행된 채권을 2001.4.1일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1.7월에 이자 1,0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채권 이자 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00	1,000,000	1,000,000	15	150,000	15,000		165,000

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반드시 채권이자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나,

·발행어음(금융상품코드 □KA), 표지어음(금융상품코드 □KE)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유기간 과세되는 채권 등에 포함됨. 현재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주로 통장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통장으로 거래되는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은 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자지급시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지급시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최종보유자 귀속 이자소득이 동일하므로 지급조서에 채권이자구분코드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단, 통장에 의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이자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아. 원천징수세율 적용

구 분	1998년1월1일이후	1998년10월1일이후	2000년1월1일이후	2001년1월1일이후	2001년7월1일이후
개인(소득세)	20%	22%	20%	15%	15%
법인(법인세)	20%	22%	20%	20%	15%

채권보유기간 동안 세율이 변동하면 세율변경 전의 보유기간에서 발생된 이자와 할인액은 변경 전 세율로, 그 이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변경 후의 세율을 각각 적용. 단 1998.10.1일 이전에 발행한 채권은 1998.10.1일부터의 변경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1998.10.1일 이후 채권 만기까지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1998.10.1일 이전의 세율을 적용한다.(소법 부칙§2 ②단서, 1998.9.16 법률 제5552호)

【예규】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재소득46073-101, 2000.05.24)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5. 오류 검사 기준

가. 『C(명세)레코드』오류검사기준

항목명	검증기준	오류 코드
레코드구분코드	레코드구분 확인	C:01
세무서	세무서코드 확인	C:02
제출연월	제출년월 확인	C:03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C:04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C:05
자료일련번호	자료일련번호 확인	C:06
거주구분	거주구분코드('1', '2')외 오류	C:07
거주지국 코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가코드 확인	C:08
소득자구분코드	소득자구분코드 확인	C:09
성명	공란이면 오류(비실명자료 제외)	C:10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실명번호 확인, 소득자구분코드와 연관 검사	C:11
공란		C:12
지급일자	지급일자 확인	C:13
소득지급 대상기간	지급대상기간 확인	C:14
소득금액	숫자 형태 채크, 음수 체크	C:15
세율	숫자형태 체크 발생가능한 세율(15%, 25% 등) 체크	C:16
소득세액	숫자 형태 체크 소득금액*세율=소득세액 소득자구분을 기준으로 연관 체크	C:17

항목명	검증기준	오류 코드
법인세액	숫자 형태 체크 소득금액*세율=법인세액 소득자구분을 기준으로 연관 체크	C:18
농특세액	농특세액 체크	C:19
주민세액	주민세액 체크	C:20
계좌(증서)번호	공란이면 오류	C:21
소득귀속년월	소득귀속년월 확인	C:22
금융상품코드	금융상품코드범위검사 과세구분코드와 연관 검사(단, 법인제외) - '□LA' : 과세구분코드 '232' - '□LC' : 과세구분코드 '233' - '□MA' : 과세구분코드 '131' '□MA'이면 세율이 25%	C:23
실명거래구분코드	코드('0', '1')외 오류 비실명 - 소득자구분코드는 '999' 과세구분는 '120' OR '220'	C:24
과세구분코드	코드외 오류 ·소득자가 법인인 배당자료 오류(□LG인 경우 제외) ·과세구분코드가 '160', '170'인 경우는 반드시 채권이자구분코드가 존재	C:25
채권이자구분코드	코드, SPACE외 오류 ·상품코드가 □J□, □K□이면 채권이자구분코드 존재(□JF, □KF는 제외) ·채권이자구분코드 '77' → 세율은 '15%'이며, 소득자 구분코드가 법인이면 오류 ·과세구분코드가 '131'인 경우 채권이자구분코드가 있으면 오류	C:26
유가증권표준코드	유가증권표준코드 확인	C:27
공란		C:28
변동자료구분코드	코드, SPACE외 오류	C:29

나. 주의 사항

◇ 모든 자료는 소득자 구분코드, 주민등록번호, 세액, 과세구분코드 등의 항목이 서로 연계되어 검사되며, 오류표시도 연관된 항목 모두에 나타납니다.

【사례】소득자 구분코드를 "111(개인)"으로 작성하고 과세구분코드를 "150(법인)"으로 작성하면, 소득자 구분코드와 과세구분코드 모두 오류가 발생합니다.

◇ 실명구분코드는 "0(비실명)"과 "1(실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실명이 확실한 자료가 아니면 모두 실명자료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실명번호는 국가에서 부여한 별도 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등)를 수록하여야 하며, 번호부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수록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은 정확한 위치에 수록하여야 하며, 자료 수록시 탭(Tab)키 등 특수키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료를 수록한 전산매체 겉면에 제출기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제출건수 등이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제출 공문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 자료는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서식을 사용하거나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절대 동일 자료가 여러 서식에 의해 두 번 이상 제출되어서는 안됩니다.

Ⅵ.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세액 납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제출

2. 신고서부표(금융소득합계표)

작성·제출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Ⅵ.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세액 납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제출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제출의무자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납부(환급)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별지로 작성·제출합니다.

□ 제출시기

□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공휴일(법정공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 다만, 반기납부승인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신고서 작성방법

□ 기본사항

□ 귀속(지급)연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의 신고내용과 연계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반기별납부승인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합니다. 또한, 급여 등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할 때 지급연월은 지급의제규정에 의한 지급연월을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반드시 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소득지급(1.인원, 2.총지급액)

과세미달·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징수세액(3.소득세 등, 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당월 중 소득종류별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당월조정환급세액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전월미환급세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

※ 전월미환급세액이 없고 당월징수세액이 당월조정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3.소득세 등) → (5.가산세) → (4.농어촌특별세)」순으로 차감

□ 납부세액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자진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신고서 제출방법(전자신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인에 의한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2002.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직접적인 전자신고는 2003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자신고 종류

□ 세무대리인 일괄신고

세무대리인이 세무회계S/W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국세청에서 제공한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괄변환 한 후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전송)하는 방법입니다.

□ 일반납세자 질의응답(Q&A)신고

일반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질의응답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한 후 신고(전송)하는 방법입니다.

□ 전자신고 절차

□ 전자신고 이용신청(공통)

국세청의 전자신고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인터넷 국세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 이용절차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 설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 전자신고 →프로그램설치에서 변환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전자신고 이용신청 2시간 후부터 인증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 신고서 변환 및 전송

세무회계 S/W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 후 전자신고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납세자 이용절차

□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설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세목선택 →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설치 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신고서를 작성 →「신고서미리보기」를 선택 내용 확인  → 신고서 내용이 맞으면「신고서미리보기」창을 닫고 →「신고서작성완료」버튼을 선택하면 「신고서보내기」버튼으로 바뀜 →「신고서 보내기」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부표(금융소득합계표) 작성·제출

가. 제출대상자

□ 상반기합계표

·대상자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중 부표에 기재하여야 할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제출기한 : 7월 10일까지

·작성기준 : 1월부터 6월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대상으로 작성(제출기준)

□ 연간합계표

·대상자 : 부표에 기재되어야 할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이자, 배당, 법인원천, 비거주자 원천 등)

·제출기한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작성기준 : 1월부터 12월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대상으로 작성(상반기합계표 제출대상자도 상반기분을 포함한 연간합계표를 작성·제출합니다.)

※ 부표상의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연간합계표로 작성된 부표만 제출하면 됩니다.

나. 부표 제출시 유의사항

□ 부표 제출 방법

부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국세청장으로부터 일괄납부 승인을 받아 본점 등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일괄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일괄납부 승인 전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한 지점에서는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표 서식

2002년 4월 13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작성방법

□ 기본사항

□ 신고구분 : 상반기합계표 부표, 연간(합계표) 부표는 [정기]란에 □표시하며, 수정분은 [수정]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 상반기합계표 부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7월 이후에 1월부터 6월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수정된 경우에는 연간합계표에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연간합계표를 제출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표(연간합계표)도 수정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귀속연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연도를 기재합니다.

□ 제출년월 : 부표를 제출한 연월을 기재합니다.

【작성 사례】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시기	부 표 제출시기	귀속연도	제출연월	제출자
상반기합계표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2002. 7. 10일까지	2002년	2002. 7월	금융기관
연간합계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3. 1. 10일까지	2002년	2003. 1월	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상호) :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성명) :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거주자의 이자소득

총지급액란에는 원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비과세 이자소득 포함)의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비과세(B01)]

소득세법 제1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을 기재합니다. 소득지급의 인원, 총지급액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잘못 작성한 사례】

·K은행이 비과세 저축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면서 전산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B01」란을 공란으로 제출

·N조합이 「2.총지급액」란에 예탁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기재한 사례

·비과세저축이 중도해지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를 「B01」란에 기재하여 「3.소득세 등」란에 소득세를 기재한 사례

† 이미 비과세로 지급한 이자소득는 일반과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일반과세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B04)」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세금우대 10%(B0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세금우대저축이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분리과세 (B10)]

일반세율 적용 이자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분리과세(종합과세 제외)되는 소득만을 기재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않는 이자소득 중 일반과세로 원천징수 되는 내역을 기재함

【사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3의2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일반세율 15%(B04)]

·「일반세율 분리과세(B10)」외 일반세율(22%, 20%, 15%)로 원천징수되는 내역을 기재하며,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의 중도 해지로 일반과세 원천징수되는 경우 원천징수 내역 및 신탁회사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단 실명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B05)」, 「비과세(B01)」,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소득(B03)」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각각 해당되는 소득구분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비영업대금의이자 25%(B05)]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비실명 : 특정채권 15% (B0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적용세율 : 22%, 20%, 15%)을 기재합니다.

□ [비실명 : 소득세법 40% (B07)]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원천징수내역(적용세율 : 40%, 36%)을 기재합니다.

□ [비실명 : 금융실명 90% (B0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금융자산(B06에 기재되는 특정채권 제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 [장기채권 및 저축 30% (B09)]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사례】

□ 지급조서

채권이자 구 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9,000		54,000
88	300,000	300,000	15	45,000			45,000

□ 부표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장기채권 및 저축	B09	1	300,000	45,000				45,000

[이자소득 계(B20)]

소득구분코드「B01」,「B03」,「B10」,「B04」,「B05」,「B06」,「B07」,「B08」,「B09」란의 각 항목별로 기재내역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거주자의 배당소득

□ [비과세(B21)]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기재합니다. 반드시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란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세금우대 (B2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 [장기보유주식 10%(B2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은 「비과세(B21)」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영농조합 배당 5%(B29)]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5%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 [분리과세 (B25)]

일반세율 적용 이자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분리과세(종합과세 제외)되는 소득만을 기재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않는 배당소득 중 일반과세로 원천징수 되는 내역을 기재함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3의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종합과세 (B26)]

「일반세율 분리과세(B25)」외 일반세율(22%, 20%, 15%)로 원천징수되는 내역을 기재하며,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의 중도 해지로 일반과세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 [비실명 : 소득세법 40% (B27)]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원천징수내역(적용세율 : 40%, 36%)을 기재합니다.

□ [비실명 : 금융실명 90% (B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 [배당소득계 (B40)]

각 항목별로 소득구분코드「B21」,「B24」,「B23」,「B29」,「B25」,「B26」,「B27」,「B28」란의 기재내역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해지추징세액

□ [개인연금저축 해지추징 (B4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 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납부시 세목은 갑근세임)을 기재합니다. 이때 총지급액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이자소득 일반과세(B04)에 기재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 (B4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7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 취급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총지급액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이자소득 일반과세(B04)에 기재합니다.

□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 추징세액 (B4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6항 및 동법 제88조의 6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불입한 금액에 5% 또는 7%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5% 또는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총지급액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법인원천소득

□ [법인원천 일반이자 (B71)]

일반세율(22%, 20%, 15%)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수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제외)가 채권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 [신탁재산 분배 15%(B7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에게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 [수탁회사 징수분 15%(B7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위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B74)]

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 채권 등의 이자소득

□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소득 중 채권이자구분코드가 □77□인 경우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존재하나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B04(일반과세)」란 총지급액란에는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징수세액란에는 기재하지 않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A50」란 기재시도 같음)

□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소득 중 채권이자구분코드가 □78□인 경우 (법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B71(법인원천 이자)」기재시 채권이자구분코드 □77□과 달리 총지급액, 징수세액항목에는 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A80」란 기재시도 같음)

* 법인에게 귀속되는 의제원천세액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구분코드는 □78□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의 작성요령 참조]

□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 작성시 채권이자구분코드 □66□(지급이자 전체소득에 대한 이자 및 원천징수세액)과 □99□(지급이자 중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과 의제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기재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표 작성시에는 채권이자구분코드 □66□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가. 원천징수 등의 납세지(소법§7 □, 법령§7 □)

□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 다만,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나. 매월별 납부(소법§128, 법법§73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반기별 납부(소법§128, 소령§186, 법법§73⑦, 법령§115)

□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법인포함)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소법§158, 법법§76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1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마.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소법§85 ③, 법법§71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을 징수한다.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바. 소액부징수(법법§75)

□소액부징수□라 함은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법인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자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02.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소액부징수제도를 폐지하였다.

【예규】농어촌특별세 소액부징수(법인 46013-4067, 1999.11.23)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함.

사. 원천징수의 승계(소법§157)

□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Ⅶ. 신탁재산 원천징수

1. 신탁의 개념

2. 신탁의 종류

3.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4. 신탁재산귀속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환급

5. 신탁재산 원천징수 작성 사례

6. 신탁재산 원천징수 전산매체

제출방법

Ⅶ. 신탁재산 원천징수

1. 신탁의 개념

·신탁이란 자기 재산을 믿을 수 있는 타인에게 맡겨서 자기 또는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처분하게 하는 재산관리제도를 말한다.

·신탁법 제1조에는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수입하는 위탁자가 그 자금 등(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증권투자신탁업법§2 ①)

2. 신탁의 종류

가. 금전의 신탁

신탁의 인수시에 금전으로 수탁한 신탁을 말한다. 이는 금전신탁과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금외신탁)으로 나누어진다.

□ 금전신탁

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수탁하여, 신탁종료시 수익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신탁으로 그 운용방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누어진다.

□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받아 운용하는 금전신탁. 수익자 또는 위탁자별로 단독운용.

□ 불특정금전신탁 : 운용방법을 위탁자(고객)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법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 신탁재산 운용을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형식을 취함.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과 단독운용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함

□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금외신탁)

신탁인수시에는 금전으로 수탁을 받지만 신탁종료시에는 투자·운용하는 현물 그대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하는 신탁.

나. 금전 이외의 신탁(실물신탁)

수탁자가 신탁을 인수할 때에 신탁재산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을 수탁하고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현물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3.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가. 소득의 귀속

·신탁의 본질상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형식상으로만 소유하며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해야 하며, 신탁재산의 관리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소법§46 □ ,법법§5 □)

·이 때의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소령§103 □)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법법§5 □)

나. 업무흐름도

수 익 자	① □□□□□□□□ □□□□□□□□ ⑥		신탁회사		② □□□□□□□□ □□□□□□□□ ③	신탁재산운용처
			□ □ □ □ ⑤□ □④ □ □
			신탁재산

① 수익자(위탁자)가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

② 수탁받은 신탁재산을 대출·채권투자·주식투자 등으로 운용

③ 신탁재산의 운용내용에 따라 수익과 원본을 신탁회사가 수령

④ 신탁회사가 ③에서 받은 신탁수익 등을 신탁재산에 귀속

⑤ 신탁수익 등을 수익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서 신탁회사로 이전

⑥ 신탁회사가 신탁수익·신탁원본을 수익자에게 분배

다. 원천징수 및 환급

□ 원천징수(법령§111 ① 2호 단서)

법인세법상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시에는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와 별개의 내국법인으로 취급하여  신탁재산이 채권 등을 중도 매입하는 경우 매입하기 전에 보유한 제3자의 귀속 기간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한하여 원천징수한다.

□ 신탁재산의 원천납부세액 환급

신탁재산에 이자가 귀속될 때 원천징수되고,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분배될 때 다시 원천징수되는 2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탁회사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4. 신탁재산귀속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환급

가. 원천징수의무자(법법§73 ②,③,④,⑤, 법령§112 ②)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등이다.

나.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환급(법령§112 ③,④)

□ 납부 및 환급 주체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② 납부세액

납부세액 = □ - (□ + □)  [조건 : □ > (□ + □) ]

□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신탁의 이익,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증권투자회사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및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당한 세액(채권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의제원천징수세액 포함)

□ 신탁재산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세액

환급세액 = (□ + □) - □  [조건 : (□ + □) > □ ]

다. 납부 및 환급신청시 제출서류(법칙§58 ②)

□〔별지 제69호 서식〕신탁재산분 등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별지 제10호 서식(을)〕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전산매체)

라. 의제원천징수세액확인서 제출(법령§113 )

□ 매월 발생하는 환급세액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 귀속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의제원천징수세액확인서(원천징수세액 및 의제원천징수세액 포함)〔법칙 별지 제68호의 3 서식〕를 신탁재산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로 갈음하여 전산매체로 제출

□ 제출대상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마. 전산매체의 제출시기(국세청 원천46013-136, 2002.4.23)

□ 투자신탁협회 취합 제출분 †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산실에 제출

□ 개별 제출분 † 다음 달 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5. 신탁재산 원천징수 작성 사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를 중심으로〕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비과세포함)		징 수 세 액				소득세등 (가산세 포함)	농어촌 특별세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45	145,000,000	11,310,000
	중도퇴사	A02	25	300,000,000	□33,000,000
	가감계	A10	170	445,000,000	11,310,000			11,310,000
퇴직소득		A20	25	500,000,000	8,000,000			8,000,000
기타소득		A40	10	100,000,000	1,500,000			1,500,000
이자소득		A50	500	900,000,000	144,000,000			144,000,000
법인원천		A80	701	4,600,000,000	690,000,000			690,000,000
수정신고(세액)		A90			□100,000,000
총합계		A99	1,576	6,990,000,000	854,810,000			854,810,000

□ 환급세액 조정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 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 기환급 신청한 금액	C.차감잔액 (A-B)	□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 기타
500,000,000		500,000,000	133,000,000	221,810,000		854,810,000	854,810,000

나. 신고서 부표(1개월분)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 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특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특세
거주자	일반세율	B04	200	500,000,000	75,000,000			75,000,000
	이자소득계	B20	500	900,000,000	144,000,000			144,000,000
법인 원천	이자	B71	150	3,000,000,000	450,000,000			318,190,000131,810,000
	신탁재산 분배	B72	550	600,000,000	90,000,000			90,000,000
	수탁회사 징수분	B73	1	1,000,000,000	150,000,000			150,000,000
	법인세 계	B90	701	4,600,000,000	690,000,000			690,000,000

□ [이자소득계(B20)]에는 신탁재산분배에 따른 원천징수내역 인원(200명), 총지급액(500,000,000원), 소득세(75,000,000원)가 포함되어 있음

□ [법인원천 일반이자(B71)]에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 총지급액(2,500,000,000원), 법인세(375,000,000원)가 포함되어 있음

다. 신탁재산분 등 법인세 원천징수세액환급(충당)계산서

구 분		원 천 징 수 세 액
		이 자	배 당	계
신탁이익분배에 따른 원 천 징 수 세 액	□인 원	550		550
	□지 급 액	600,000,000		600,000,000
	□과세표준	600,000,000		600,000,000
	□세 율	15%		15%
	□법 인 세	90,000,000		90,000,000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	□법 인 세	375,000,000		375,000,000
신탁재산귀속 추가납부세액	□법 인 세
신탁재산분세액(□-□+□)	□법 인 세	△285,000,000		△285,000,000
원천징수납부할세액	□법 인 세 등	131,810,000		131,810,000
환 급 세 액 충 당 액	법 인 세 등	131,810,000		131,810,000
차 감 환 급 세 액	법 인 세	△153,190,000		△153,190,000

라. 중요 계산내역<법인세법 별지 제69호서식 작성요령 참조>

□ 신탁재산분 등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상

〔원천징수납부할 세액 「□법인세 등」 : 131,810,000원〕

†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B72〕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세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며, 이 경우 소득세·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소득세· 농어촌특별세에 각각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 75,000,000 + (779,810,000 - 90,000,000) - 633,000,000 =

131,810,000원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D.당월발생 환급세액의「□신탁재산」: 221,810,000원〕

†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에서 차감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 375,000,000 - 153,190,000 = 221,810,000원 》

마. 신고서 부표 중 신탁재산 원천징수 관련사항

□ [B04(일반이자)]

신탁회사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B71(이자)]

금융기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제외)이 법인세법 제 73조 제3항에 의하여 채권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신탁재산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중 운용펀드간에 채권 등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펀드 보유기간분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B72(신탁재산 분배)]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하며 신탁재산 등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 계산서 중 신탁이익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B73(수탁회사징수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위탁회사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기재합니다.

□ 당월발생 환급세액 중 「□신탁재산」란의 금액은 신탁이익분배시 원천징수한 「법인세징수세액(B72)」을 먼저 조정환급하고 남은 환급할 세액은 법인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순으로 조정환급하여야 합니다.

6. 신탁재산 원천징수 전산매체 제출방법

가. 전산매체 제출자료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제출 대상자(법칙§58 ②)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 신탁재산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제출대상자(법령§113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나. 전산매체 제출방식

□ 제출 전산매체

□ 제출 전산매체 : 플로피 디스켓(FD) 또는 CD

□ 레코드 형식 : 고정된 길이의 순차화일(Binary Sequential)

※ 각 레코드의 끝에 RETURN 값이나 NEW LINE 값을 수록하지 않고 길게 한 라인으로 작성된 형식.

□ 기록 코드 : ASCII 코드

□ 레코드 길이 : 별도의 LAYOUT 참조

□ 수록화일명 : 파일명의 첫머리에 고유의 문자를 부여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SA

·신탁재산등에대한원천징수세액확인서 : SB

【사례】사업자번호가 123-81-12345인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SA1238112.345

· 신탁재산등에대한원천징수세액확인서 : SB1238112.345

※ 파일명 끝에 'TXT'등 별도의 확장자를 수록하지 않으며, 각 자료는 명세서 및 확인서 별로 분리하여 각각의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 각 금액항목은 모두 음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호 등 특수문자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자료가 반영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전산매체 제출 형식

A레코드(표지부분)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1	레코드 구분	X(1)	1	영문대문자 "A"를 수록
2	제출연월일	9(8)	9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1년 6월 10일 제출 → "20010610"
3	사업자등록번호	X(10)	19	자료제출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을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
4	신탁회사명칭	X(40)	59	자료제출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 등의 명칭 수록
5	공란	X(11)	70	공란(SPACE)로 수록
6	담당부서	X(20)	90	업무담당부서
7	담당자 성명	X(20)	110	업무담당자 성명
8	담당자 연락처	X(20)	130	전화번호를 □-□생략하고 수록 예) 서울 2630-8200, 내선(376) → "0226308200(376)△△△△△"
9	총 제출건수	9(8)	138	B레코드 총 건수 예) 총 제출건수가 579건인 경우 → "00000579"
10	보유기간이자상당액(00)	9(15)	153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00인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합계
11	보유기간이자상당액(78)	9(15)	168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78인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합계
12	이자상당액(66)	9(15)	183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66인 경우의 이자상당액 합계
13	보유기간이자상당액(99)	9(15)	198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99인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합계
14	법인세(00)	9(15)	213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00인 경우의 법인세의 합계액
15	법인세(78)	9(15)	228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78인 경우의 법인세의 합계액
16	법인세(66)	9(15)	243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66인 경우의 법인세의 합계액
17	법인세(99)	9(15)	258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99인 경우의 법인세의 합계액
18	납부 법인세	9(15)	273	실제 납부한 법인세의 합계액(14+16)
19	환급신청 법인세액	9(15)	288	환급신청 법인세액 (14+15+17)
20	공란	X(20)	308	반드시 공란(SPACE)으로 자리수를 채움

B레코드(명세서)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1	레코드 구분	X(1)	1	영문대문자 "B"를 수록
2	제출연월일	9(8)	9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1년 5월 10일 제출 → "20010510"
3	자료제출 귀속 사업년도	X(6)	15	자료을 제출하는 귀속 년월을 수록 예) 2001년 4월 → "200104"
4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	X(10)	25	자료제출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5	제출 법인명	X(30)	55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 등 수록
6	펀드명	X(30)	85	펀드명 수록
7	유가증권표준코드	X(15)	100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에서 부여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를 기입하며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자가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채권 등의 관리번호를 기입
8	채권 등의 명칭	X(30)	130	채권등의 명칭 수록
9	액면금액	9(15)	145	채권등의 액면금액 수록 예) 100,000원인 경우 → "000000000100000"
10	취득일	X(8)	153	예) 2000년 01월 01일 취득시 → "20000101"
11	매도일	X(8)	161	예) 2001년 09월 30일 매도시 → "20010930"
12	채권등 보유기간 일수	9(4)	165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일수 수록 예) 50일 → "0050"
13	할인율 등	9(5)	170	할인채의 경우 할인율, 전환사채 등의 경우 만기보장수익률 수록 예) 16% → "16000"
14	채권 등의 할인액	9(15)	185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발생한 할인액 수록 예) 124,300원인 경우 → "000000000124300"
15	이자기산일	X(8)	193	이자계산의 기산일을 기재함 예)2001년 07월 01일 → "20010701"
16	이자지급일	X(8)	201	이자지급일을 기재함(지급약정일, 매각일 등) 예)2001년 9월 30일 → "20010930"
17	이자계산일수	9(4)	205	이자기산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보유기간일수 수록 예) 91일 → "0091"
18	이표 이자율	9(5)	210	이자율 수록 예) 22.51 % → "22510" 예)5.742% → "05742"
19	이자	9(15)	225	계산된 이자금액을 기재함 예) 124,300원인 경우 → "000000000124300"
20	보유기간이자상당액	9(15)	240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수록(14번란 채권 등의 할인액에 19란이자를 합한 금액 수록)
21	이자계산기간	X(16)	256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기간 수록 예)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 "2000010120010930"
22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X(10)	266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자의 사업자번호 수록( '-' 없이 작성)
23	세율	9(2)	268	세율수록 예) 20% → "20"
24	법인세	9(15)	283	법인세 수록 예) 124,300원인 경우 → "000000000124300"
25	납부일(징수일)	X(8)	291	납부일 또는 징수일수록 예)2001년 9월 30일 → 20010930
26	펀드코드	X(15)	306	각 운용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펀드코드 앞에서부터 작성하고 뒤의 빈자리는 공란으로 함
27	채권이자구분코드	X(2)	308	채권이자구분코드 수록

□ 신탁재산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이 제출

A레코드(표지부분)

일련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길이	항목수록요령
1	레코드 구분	X(1)	1	영문대문자 "A"를 수록
2	제출연월일	9(8)	9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1년 5월 10일 제출 → "20010510"
3	제출자(본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19	제출자(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4	제출자(본점)의 법인명(상호)	X(40)	59	제출자(본점)의 법인명(상호) 수록
5	담당부서	X(20)	79	업무담당부서
6	담당자 성명	X(20)	99	업무담당자 성명
7	담당자 연락처	X(20)	119	전화번호를 □-□생략하고 수록 예) 서울 2630-8200, 내선(376) → "0226308200(376)△△△△△"
8	총 제출건수	9(8)	127	B레코드의 총 건수 예) 1,342건 → "00001342"
9	소득지급액 합계	9(15)	142	B레코드의 소득지급액 합계 예) 123,876,450원 → "000000123876450"
10	법인세액의 합계	9(15)	157	B레코드의 법인세액 합계 예) 123,876,450원 → "000000123876450"
11	공란	X(71)	228	반드시 공란(SPACE)로 채움

B레코드(명세부분)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1	레코드 구분	X(1)	1	영문대문자 "B"를 수록
2	제출연월일	9(8)	9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1년 5월 10일 제출 → "20010510"
3	제출자료 귀속년월	X(6)	15	제출자료의 귀속년월 수록 예) 2001년 4월 → "200104"
4	제출자(본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25	제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5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X(10)	35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6	위탁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45	위탁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7	위탁회사 등의 법인명	X(30)	75	위탁회사 등의 법인명을 수록
8	지급일자	X(8)	83	지급일자 수록 예) 2001년 5월 12일 지급 → "20010512"
9	소득지급대상기간 (이자계산기간)	X(16)	99	지급대상기간 수록 예)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21일까지 → "2001010120010521"
10	소득지급액	9(15)	114	소득지급액 수록 예) 234,125,760원 → "000000234125760"
11	세율	9(2)	116	세율수록 예) 20% → "20"
12	법인세액	9(15)	131	법인세액 수록 예) 234,125,760원 → "000000234125760"
13	계좌번호	X(20)	151	계좌번호 수록 (펀드를 관리하는 코드 등을 기재)
14	유가증권표준코드	X(15)	166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에서 부여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를 기입하며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자가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채권 등의 관리번호를 기입
15	채권등의 명칭	X(30)	196	채권 등의 명칭 수록
16	펀드명	X(30)	226	펀드명 수록, 반드시 수록, 남는 자리는 SPACE로 채움
17	채권이자구분코드	X(2)	228	채권이자구분코드번호를 기재

증권투자신탁의 구조

	수 익 자		수익증권매입(저축)	판 매 회 사
			수익증권통장
	법 인	개 인		금감위에 등록기관 (증권사,은행 등)
			분배금 및 상환금(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액납부
				수익증권 매각, 환매 및 이익분배금, 상환금 지급

수익     자금

환급    증권     납입

원천징수

세액납부

	수 탁 회 사	이자지급(원천징수)	투자신탁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투자신탁의 설정,운용,해지
		재산보관관리
		운용 지시
	운용지시 이행, 신탁재산 보관□관리

수도        이자

	증권사/은행/종금사
	국내 또는 해외 주식,채권, 파생상품, 예금 , CD 등

결제        지급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및 환급 흐름도

이자수령                 이익분배                  원천징수

원천                                                        분배

징수                                    환급      환급

신청

세액납부

Ⅷ.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2.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업무흐름도

3.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비과세

·분리과세명세서 제출

4. 전산매체 제출방법

Ⅷ.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가.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2001.5.24개정)

나.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대상주식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좌 동
보유기간	3년 이상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
대상자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소액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자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
원천징수 특례	10%(분리과세)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주식보유자는 10% (분리과세)
자료제출	신설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제출
기한	2003년 12월 31일까지	좌 동

다. 개정세법 적용시기

·2001.5.24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업무흐름도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비과세대상자, 분리과세대상자 통보	증권예탁원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자 명단을 법인별로 통보	증권회사
				배당지급
		세무서 (사후관리)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자명세서 제출	소액주주
				5천만원 이하	5천 초과 3억원 미만
				비과세	10% (분리과세)

3.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제출

□ 제출기한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조특령§92)

□ 제출방식 : 전산매체로 제출

□ 제출장소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4. 전산매체 제출방법

□ 제출 전산매체

□ 제출 전산매체 : 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 기록코드 : ASCII 코드

□ 화일구조 : 순차화일

□ 레코드 길이 : 265 바이트

□ 수록화일명 : 반드시 "ST"로 파일명 시작

【사례】 사업자등록번호가 "104-81-12345"인 경우 → "ST1048112.345"

□ 장기보유주식 배당관련 전산매체

A레코드(표지 부분)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1	레코드구분코드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X(6)	10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2001년 7월 제출 → '200107'
4	제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법인명(상호)	X(30)	50	본점의 법인명(상호) 수록
6	담당부서	X(20)	70	업무담당부서 수록
7	담당자성명	X(20)	90	업무담당자 성명 수록
8	담당자연락처	X(20)	110	전화번호를 수록 예) 서울 2630-8200, 내선(376) → '02-2630-8200(376)△△△'
9	총 제출건수	9(10)	120	B레코드의 총 건수
10	배당소득합계	9(15)	135	B레코드의 배당소득합계
11	배당소득세합계	9(15)	150	B레코드의 배당소득세합계
12	공란	X(119)	269	공란(SPACE)로 수록
13	구분	9(1)	270	ZERO('0') 수록

B레코드(명세 부분)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1)	1	B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X(6)	10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1년 7월 제출 → '200107'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일련번호	9(8)	38	일련번호 수록 예) 10인 경우 → '00000010'
7	성명	X(30)	68	소득자의 성명 수록
8	주민등록번호	X(13)	81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수록
	【발행주식】
9	발행주식의 유가증권표준코드	X(15)	96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드
10	발행법인 상호	X(30)	126	발행법인의 상호 수록
11	주식종류	X(1)	127	우선주 '1', 보통주 '2'
12	액면가액	9(15)	142	액면가액 수록 예) 15,000인 경우 → '000000000015000'
	【계좌 주식수】
13	계좌번호	X(20)	162	계좌번호 수록, 우측부터 수록후 남는자리는 공란수록 예) 123456789012345인 경우 → '123456789012345△△△△△'
14	보유 주식수	9(10)	172	주식수 수록 예) 100,000인 경우 → '0000100000'
	【보유기간】
15	고객계좌부 기재일	X(8)	180	고객계좌부 기재일수록 예) 2001년 5월 11일 → '20010511'
16	해당 주식수	9(10)	190	고객계좌부 기재일 해당 주식수
17	배당 기준일	X(8)	198	배당기준일 수록 예) 2001년 8월 14일 → '20010814'
18	보유기간일수	9(5)	203	보유기간일수 수록 예) 50일 → '00050'

* 항목번호 9 개정사항(사업자등록번호 →유가증권표준코드)은 2003.1월 제출분부터 적용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19	주주구분	X(1)	204	대주주 '1', 소액주주 '2'
20	소유주식수	9(10)	214	소유주식수 수록 예) 10,000인 경우 → '0000010000'
21	통보주식수	9(10)	224	통보주식수 수록 예) 10,000인 경우 → '0000010000'
	【배당소득 및 원천징수내역】
22	액면가액 합계액	9(15)	239	액면가액 합계액 수록 예) 1,500,000 → '000000001500000'
23	구분	X(1)	240	비과세 '1', 분리과세 '2'
24	배당소득	9(15)	255	배당소득 수록 예) 500,000,000 → '000000500000000'
25	배당소득세	9(15)	270	배당소득세 수록 예) 500,000,000 → '000000500000000'

□ 작성시 유의사항

□ 해당 주식수는 고객계좌부 기재일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기재

□ [특성 및 길이]항목의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둠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

□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합니다.

【 참 고 자 료】

1. 금융소득자료 제출서식

2. 한글코드표

1.  금융소득자료 제출서식

(서식-1)

□ 전산매체 부착용 표찰(Label)

○ 기재항목 및 양식

①수록자료명		②자료귀속년월
③제출자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제출자연락처		⑥제출건수
⑦화일수록명령		⑧소득금액
⑨접수일자		⑩자료관리번호

○ 항목기재요령

①수록자료명 : 제출자료명을 기재하고, 뒤에 제출자료의 정본, 부본여부를 표시합니다.

②자료귀속년월 : 제출자료의 소득귀속년월(지급기간)을 기재합니다.

③제출자상호 : 제출업체의 상호를 기재하며, 여러 업체자료를 일괄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외 ( )개 기관으로 기재합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제출자연락처 : 제출된 자료에 관해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제출건수 : 제출하는 자료의 건수를 기재합니다.

⑦화일수록명령 : 전산매체에 화일을 수록할 때 사용한 명령을 기재합니다.

⑧소득금액 : 제출하는 자료의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⑨,⑩ 항목 : 국세청에서 기재할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 각 항목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은 제출 공문에 기재된 내  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식-2)

□ 제출 공문(예시)

×    ×    ×  주식회사

(  TEL                )

200  .  .  .

수  신         세무서장

참  조             과장

제  목             자료 제출

200  .   .   .부터 200  .   .   . 까지 지급한  ○○○ 소득 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직통)
컴퓨터기종				운영체제(OS)
코드전환방식	ASCII / EBCDIC			제출방법			(전산매체 종류 등)
화일생성방법				기록용량
레코드길이				한글수록방식			2-BYTE완성형(국가표준코드) 2-BYTE조합형(IBM호스트용)
블럭사이즈
제출건수합계		A레코드			B레코드					C레코드
건		건			건					건
소득금액합계	원		소득세액합계			원		법인세액합계			원

붙  임 : 1. (전산매체 종류)    개씩 2부(정본과 부본 각1부)

2. 수록자료 일부내용(Dump List) 1부

3.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 일람표 1부.    끝.

×    ×    ×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인)

(서식-3)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
제출연월일		200 년 월 일		자료명
제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점포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건수	비고

* 점포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합니다.

* 제출건수가 없는 점포도 기재하여야 하며, 직전자료 제출 후 신규개설 또는 폐쇄된 점포는 비고란에 개설·폐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4)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

□ 자료명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조서)

□ 제출자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급월	총지급액		제출제외대상		기 제출 지급조서			지급조서 제출대상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월일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작성 요령]

① 총지급액 : 각 해당월에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법인원천)의 총지급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② 제출제외대상 : 각 해당월에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에게 귀속  되는 소  득(법인원천)의 총지급액 중 지급조서 제출 제외 대상 소득의 지급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기제출 지급조서 : 지급한 연도 중에 기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액 합  계를 기재합니다.

④ 지급조서 제출대상 : 총지급액에서 제출제외대상 및 기제출 지급조서를  차감한 지급액으로서 제출할 지급조서의 지급액의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한글코드표

IBM 호스트 한글코드표(2바이트 조합형)

5비트	초성	중성	종성
00000 00001 00010 00011 00100 00101 00110 00111	사용안함 채움문자 □ □ □ □ □ □	사용못함 사용못함 채움문자 □ □ □ □ □	사용못함 채움문자 □ □ □ □ □ □
01000 01001 01010 01011 01100 01101 01110 01111	□ □ □ □ □ □ □ □	사용못함 사용못함 □ □ □ □ □ □	□ □ □ □ □ □ □ □
10000 10001 10010 10011 10100 10101 10110 10111	□ □ □ □ □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 □ □ □ □ □	□ □ □□ □ □ □ □ □
11000 11001 11010 11011 11100 11101 11110 11111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 □ □ □ 사용안함 사용안함	□ □ □ □ □ □ 사용안함 사용못함

【일러두기】

이책에 실린 예규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발행일자 : 2002년 11월   일

발  행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편집 : 원천세과장  권춘기

서기관대우  김창기

세무조사관  박만욱

세무조사관  김용재

전산조사관  권용훈

인  쇄  처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397-1843)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