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개정 2002. 11. 18.

선박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제조·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갑과 을간 부품의 제조·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개별계약에는 품명, 사양, 단가, 납기, 납품 장소,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하며, 갑은 개별계약서로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에 대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청약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승낙거부의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개별계약서상에 주문 부품의 납기를 분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분리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가 명시된 별도문서를 발행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 기타의 개별계약은 갑을 합의에 의하여 개별계약서(물품공급 계약서, 장기거래 계약서 등)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

□ 갑은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변경 내용 또는 해제·해지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이로 인한 가격의 증감, 손해 등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가격) ① 주문 부품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견적서 및 그의 부수문서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 약정한다.

② 제1항의 가격은 개별계약에서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을은 제조에 공여되는 제반 비용과 갑이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상차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가격결정의 기초가 된 견적서 및 부수문서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격에 대하여 재협의 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가격을 적용하며, 임시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은 확정가격 결정시 정산한다.

제4조 (발주계획의 제시)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 계획을 예고함과 아울러 발주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제5조 (사양서류 및 제조)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사양서, 도면 등(이하 □사양서류□라 한다)에 의거 물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갑은 사양서류의 제공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나 기타의 지시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사전승인을 얻어 제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에 대하여 이를 분실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을은 개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이행 완료되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양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사급자재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위탁을 한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제조에 사용될 재료,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자재□라 한다)을 사양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급자재의 인도장소는 특약이 없는 한 갑이 지정하고, 사급에 관한 절차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급자재는 갑의 선택에 따라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하며, 유상 사급자재의 지급 및 그 가격, 변제조건 등에 대해 갑과 을이 별도 약정한다.

③ 을은 사급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급자재의 하자가 있거나 수량 과부족 등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을이 갑의 공급업자로부터 사급자재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을은 신속히 제3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항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거나 검사를 하였더라도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나 수량 부족이 발생하여 이를 간과한 경우 사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검사된 것으로 보고, 을은 그 후에 이를 이유로 보완, 보수, 보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숨겨진 하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⑥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이에 대한 가공가격의 여하에 관계없이 무상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⑦ 을은 무상 사급자재와 남은 자재 및 발생된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을이 갑의 사급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고, 이 경우 을은 신속히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⑨ 을은 갑의 사급자재에 기인하여 주문 부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 그 대책 및 처리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갑은 을에게 무상사급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설정 또는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설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로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갑의 자재구매 가격으로 환산한다.

제7조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취급) ① 을은 갑의 사급자재 및 갑으로부터 대여 또는 양수한 목금형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사급자재 및 대여 또는 대금완제시 양수한 목금형 등을 갑의 승인 없이 주문 부품의 제조이외에 사용하거나 담보, 대여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사급자재(특히 무상 사급자재) 및 대여 또는 대금완제전 양수한 목금형 등에 대하여 을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권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강제 집행, 파산선고 신청, 회사 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이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급자재 및 대여 또는 양수한 목금형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항시 갑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또한 갑은 갑의 자산보호가 위태롭거나 생산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을의 동의 없이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보관장소를 옮기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을은 부품 및 목금형 등을 유상으로 양수하여 그 대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제4항과 같은 이상사태가 을에게 발생할 경우 항상 갑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갑으로부터 주문받은 부품의 납품이 그 이상사태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한 목금형 일지라도 갑이 주문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일 때는 임의로 주문 부품 제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처리) ①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경우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갑이 청구한 물건을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을과 을의 외주거래선이 소유하고 있는 갑의 사급자재

2. 갑의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주문 부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모든 목금형 등

3. 주문 부품의 재고

② 제1항에 의한 물품의 양도대금 및 지불방법 등은 유상 사급자재는 사급가격을, 주문 부품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목금형 등은 양도 당시까지 감가상각을 제외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갑의 장비 생산 중단 및 사양변경의 경우 목금형 보관에 대한 기간, 조건, 비용 등에 대해 갑과 을이 별도 약정하기로 한다.

④ 을은 부품 제조 중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이 지급한 사급자재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제조과정에 자기소유의 자재가 이미 투입되었더라도 제조공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를 갑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해 갑과 을은 합의 정산한다.

제9조 (금형 및 목형의 소유권) ① 을이 제작한 금형 또는 목형은 갑이 그 금액을 지불한 때에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관리·보관의 책임이 있으며 갑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폐기하지 못한다.

② 을은 갑 소유의 금형, 목형을 을이 제출한 목금형 보관 증서에 의거 보관 관리하며 을은 을 소정의 대장을 항시 비치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정검사) ① 을은 부품을 제조하기 전에 제조공정표와 시제품(계약시 제출키로 협의된 경우)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양산에 착수하고, 갑은 제조과정에 입회하여 공정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공정파악과 품질관리상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 (부품의 품질) 부품의 품질은 제5조 제1항의 사양서류, 갑과 을이 합의한 품질보증 협정서 및 검사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제12조 (부품의 검사) ① 갑에게 납품되는 주문 부품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품을 수령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갑은 검사전의 주문 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검사결과 주문 수량보다 초과되거나 불합격된 부품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비용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고, 불합격된 부품에 대해서는 갑이 요구하는 지정납기까지 이의 대체부품을 납품하거나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지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갑은 을이 제4항의 규정과 관련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주문 수량보다 초과되거나 불합격된 부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품을 을과 협의하여 폐기, 매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⑥ 갑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불합격된 부품이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과 합의하여 조건부로 합격시킬 수 있다.

⑦ 을은 갑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부품은 반드시 해당기관의 소정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증을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입회를 필요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심사 일정을 갑에게 통보하여 갑이나 갑의 직원이 동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검사 또는 시험으로 인하여 변질 또는 소모된 물품 등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이는 납품수량에 가산하지 아니 한다.

⑨ 갑은 부품의 특수성에 따라 을의 공장(을의 가공, 제조, 시공현장 포함)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8항의 준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3조 (납기) 납기란 개별계약에 명기된 주문 부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납기변경)  ① 갑의 사양변경, 제조보류 등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을의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납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납기에 목적물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사전에 신속히 그 이유 및 납품 예정 등을 갑에게 알려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갑은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연배상) ① 갑과 을은 을이 납기에 납품하지 못하거나 갑이 납기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 납품 및 수령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 범위에 대한 사항은 개별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천재지변, 전쟁 및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배상을 예외로 한다.

제16조 (납품절차) ① 을은 납품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검사성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개별계약에서 정한 입고절차에 따라 납품한다.

②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을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7조 (서류반환)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양서, 도면 등 일체의 서류를 납품시 갑에게 반환하여야한다.

제18조 (부품의 소유권이전) 부품의 소유권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부당반품의 금지) ①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도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지급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지급재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20조 (대금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주문 부품의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신고하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이미 신고한 인장이나 수령증의 분실, 도난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진다.

③ 갑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계약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내지 제8항 및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제21조 (내국신용장 개설)  갑은 수출할 물품을 을에게 제조 위탁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을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갑이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하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대금의 지급수단) ① 갑은 을과 협의하여 기업구매카드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명칭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 받기로 한 금액

3.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대출금액 등의 지급기일 등

제23조 (부당감액의 금지)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상계) 갑은 유상으로 을에게 지급한 자재의 대금 및 기타 을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 후 이를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갑은 이 공제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하자보증) ① 을은 제12조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납품 완료일부터 24개월간 또는 선박용은 선박 인도 후, 기타 공사용 기자재는 공사 완료 후 12개월간 하자보증 책임을 지며 선도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기간내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 을의 비용으로 수정, 보수 또는 대품교환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갑은 을의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다.

③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하자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하자에 대한 판단은 갑과 을이 상호 분석.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재하도급 금지) ① 을은 갑의 서면상의 승인 없이 계약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재하도급 시킬 수 없다.

② 갑은 일단 승인한 재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재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재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일단 승인한 재하도급의 경우라도 계약에서 약정한 갑에 대한 을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7조 (기밀의 유지) ① 갑과 을은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고 있는 사양, 자료, 공업소유권, 목금형 등에 대한 지식 및 기타 이에 관한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이행완료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특히 방위산업용 부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관계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업소유권의 실시 및 출원) ① 을은 주문 부품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들의 실시권(이하 □공업소유권□이라 한다)과 노하우(KNOW-HOW)를 주문 부품의 제조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그 공업소유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이행완료 후에도 주문 부품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또는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공업소유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갑과 함께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업소유권 침해) ① 을은 을의 사양에 따라서 주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그 부품 및 부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갑의 사양에 따라 주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갑이 그 제조방법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주문 부품에 대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공업소유권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을의 비용으로 그 일체를 처리하여 갑의 손해가 최소한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된 일체의 권리의무(채권·채무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31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일 또는 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및 부수 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주문 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기간동안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주문 부품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부품의 가격을 인하·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제32조 (안전관리) ① 을은 갑의 작업장소에서 작업기간 중 재해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갑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을 준수하고 자체 안전관리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24조에 의거 갑의 승인하에 재하도급을 시켰을 때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손해배상의 청구)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을이 제25조에 의하여 부품에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3. 을이 제29조에 의하여 공업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4. 갑 또는 을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1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제34조 (위험부담) 목적물의 위험부담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제조물책임) ① 을은 갑이 발주한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36조 (거래정지 등의 예고) 갑 또는 을은 장기 위탁이 체결되었거나 갑과 을이 공동 개발한 품목의 거래를 장기간 정지하고 또는 현저히 변경하는 경우는 6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제37조 (통지의무)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3. 거래와 관련 있는 영업을 양도 또는 양수할 때

4. 주소, 대표자, 상호 및 기타 거래상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

제38조 (잔존의무)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 만료 후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25조에 정하는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2. 제27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정하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사항

제39조 (이행보증) 갑은 기본계약의 성실하고 확실성 있는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을에게 공인기관의 이행보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 (재판의 관할)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비용부담) 부품에 관한 세금 또는 세금에 상응하는 일체의 비용 등은 물론, 부품의 성질상 필요한 용기 또는 포장, 갑의 지정장소에 입고 완료시까지 지출되는 운임(상차도) 및 기타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갑과 을의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 (계약의 해석) ① 기본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갑이 특별히 인정하거나 승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한 것만 효력이 있다.

제43조 (유효기간) ①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해지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다.

② 기본계약 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기간 완료 이전에 체결된 개별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본 기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