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거래보고제도 해설 (증권회사)

2001. 11.

	한국증권업협회

일 러 두 기

□  본 해설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001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증권회사 임직원의 이해와 올바른 사무처리를 돕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 내 공동작업반에서 FIU구축기획단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임

□ 본 해설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내용인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하여 내부보고체제 구축, 보고 필요사항, 관련자료 보존 및 교육·연수 실시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임

□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증권회사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법규 및 해설서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시기 바람

□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및 한국증권업협회 회원업무부 또는 당해 증권회사 보고책임자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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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금세탁방지제도   ------------------------------------------------------ 1

1. 의  의   ------------------------------------------------------------------------ 1

2. 제도도입 배경  --------------------------------------------------------------- 2

3. 현행 법령 주요내용  ------------------------------------------------------- 3

Ⅱ. 혐의거래보고제도   ------------------------------------------------------ 6

1. 보고대상 혐의거래   ------------------------------------------------------- 6

2. 내부보고체제 구축 및 운용  ------------------------------------------- 11

3. 보고업무   -------------------------------------------------------------------- 17

Ⅲ. 교육·연수 및 내부점검   ------------------------------------------- 22

1. 교육 및 연수      --------------------------------------------------------- 22

2. 내부점검    ------------------------------------------------------------------ 24

Ⅳ. 비밀보장, 면책 및 제재    ------------------------------------------ 26

1. 비밀보장    ------------------------------------------------------------------ 26

2. 면 책    ---------------------------------------------------------------------- 27

3. 제 재   ------------------------------------------------------------------------ 28

□ 고객알기정책  ------------------------------------------------------------ 29

1. 고객알기정책의 내용  --------------------------------------------------- 29

2. 적용방법    ------------------------------------------------------------------ 30

3. 적용 대상거래    ---------------------------------------------------------- 31

<붙임Ⅰ> 혐의거래보고서 서식 및 작성 방법  ---------------------- 34

<붙임Ⅱ> 전제범죄 사항   ---------------------------------------------------  41

Ⅰ. 자금세탁방지제도

1. 의 의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행위

o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이하 □외국환거래등□)를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약칭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제4호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

□ 자금세탁방지제도

o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연계하여 대처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운영

- 금융제도 : 불법재산 수수 및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이를 금융정보분석기구(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또는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보고체제 구축

-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수익 및 재산을 몰수, 추징

-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개념

금융기관으로부터 혐의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국가기관(Egmont Group 정의, 1997)

2. 제도도입 배경

가. 일반적 배경

□ 불법행위 자체의 적발만으로는 증가되는 범죄의 예방과 적발이 어려워  자금흐름 과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강화

o 특히, 불법자금의 세탁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

□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보고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치

* 58개 국가가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치

□ 한편, 자금세탁방지관련 국가간 협력기구인 FATF*가 1989년 출범하여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권고 및 상호협력을 강화

o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40개 권고사항을 제정

o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의 명단을 발표하고 동 국가와의 거래시 유의하도록 공표 (2001년 9월 현재, 19개국)

*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나. 우리나라의 제도도입 배경 및 특징

□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에 동참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조치에 대한 보완장치로 도입

o 국제적인 기준(FATF 권고사항)에 부응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o 외환거래 자유화로 증가가 예상되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예방

□ 국내 금융거래 환경을 감안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

o 고액현금거래를 모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도입유보

o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원칙을 최대한 보장

3. 현행 법령 주요내용

□ 자금세탁관련법령(2001년 11월 28일 시행)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동법 시행령

- 범죄수익규제법

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설치

o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에 제공

* 법집행기관 :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중앙선관위

o 혐의거래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 외환거래 자료수집 및 관계행정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 가능

* 금융기관등으로부터는 외국환거래등 관련 정보에 국한하여 제공요청

o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교환

o 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o 기타업무 : 자금세탁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 조사·연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자금세탁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 제공 등

□ 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보고제도 도입

o 혐의거래(분할거래 포함)중 거래금액이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등 미화 1만불, 원화거래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

o 보고관련자료 보존 : 실지명의확인자료, 금융거래자료,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자료 보존

o 면 책 : 보고관련 손해배상책임면제, 보고내용의 재판상 증거불인정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증언거부 보장

□ 금융기관등의 내부보고체제 구축

o 혐의거래보고의 원활화와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

①보고책임자임명 ②내부보고체제수립

③업무지침작성·운용 ④교육·연수 조치 의무 부과

□ 금융거래 비밀보장

o 금융기관종사자의 보고사실 누설금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공무원·수사기관종사자 등의 보고내용 비밀누설 및 목적외 이용 금지

o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자의 실명제 도입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를 엄격히 규정

나. 범죄수익규제법

□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o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처벌

- 특정범죄 : 조직범죄, 뇌물범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 36종

o 처벌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범죄사실 인지시 신고의무

o 금융기관종사자가 범죄수익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를 알게된 경우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신고

□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o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등은 몰수·추징 가능

<참고 1>   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Ⅱ. 혐의거래보고제도

1. 보고대상 혐의거래

가. 혐의거래의 의의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보고대상이 되는 혐의거래를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②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로 규정

o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혐의거래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

o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에 해당되면 보고대상이지만, 불법재산 수수 등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특정한 범죄의 존재 사실까지를 인식할 필요는 없음

o 혐의거래는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막연한 추측보다는 당해 고객 및 거래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토대로 판단

나. 보고대상 구분

1) 의무보고대상

① 혐의거래중 금융거래액이 보고기준금액(외화표시 외국환거래등 미화 1만불, 원화거래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①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그 합계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해 범죄수익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2) 임의보고대상

o 혐의거래중 금융거래액이 보고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분할거래 포함, 분할거래금액은 합계액 기준)

다. 혐의거래보고 관련 주요사항

1) 불법재산 및 자금세탁행위의 개념

① 불법재산 : 범죄수익 + 불법수익

o 범죄수익 :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특정범죄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수익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이들 재산과 이들 재산외 재산이 혼화된 재산 포함)

- 특정범죄 : 자금세탁범죄의 법정형(5년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통상 장기 5년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조직범죄, 밀수 등 거액경제범죄, 뇌물죄 등 부패범죄, 해외재산도피범죄 등 (36종 범죄)

o 불법수익 :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의한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수익

- 마약류범죄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죄 (2종 범죄)

□ 이러한 38종의 범죄를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라 함

② 자금세탁행위 : (ⅰ)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ⅱ)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한 탈세목적의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수익규제법에서 규정한 자금세탁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한 혐의거래 보고대상임

□ 자금세탁행위에는 영업점에서 실제 발생한 금융거래뿐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거래(예 : 창구상담 결과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거래상대방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2) 금융거래의 개념

□ 금융기관등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괄

3) 금융거래 금액의 기준

o 혐의거래 보고기준금액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미화 1만불,

원화거래 5천만원

- 원화와 외화가 혼합된 거래에 대해서는 각각의 거래로 구분하여 보고기준금액을 적용

- 미달러 이외의 외국통화를 미달러로 환산하는 경우 : 고시통화는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한 환산율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환율(현찰매매율, 전신환매매율 등)을 적용하고, 비고시통화는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

o 액면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 실제거래금액을 기준

o 금융기관등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금고대여, 창구 상담 등 미발생거래) : 보고기준금액 미만으로 간주하여 의무보고대상에서 제외

라. 실무적인 대응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고객의 금융거래비밀을 보호하고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책임자를 경유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음

□ 영업점 근무자는 당해거래가 불법재산 수수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고책임자가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여부를 최종 판단

1) □특정범죄등과 관련된 불법재산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이해

o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보고대상인 불법재산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수익규제법상 열거된 특정범죄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이며, 일반범죄와 관련된 것은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o 그러나, 특정범죄관련 여부는 수사기관등에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알기가 어려우므로 영업점에서는 당해 거래가 특정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 보고책임자는 영업점 근무자가 보고한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여부를 최종 결정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기준

o 자금세탁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등에 비추어 판단

□ 영업점에서는 고객에 관한 정보나 거래형태 및 거래정황 등을 고려하되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고 보고책임자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판단

o 다만, 「증권회사의 혐의거래유형 및 참고사례집」에 해당하는 거래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의 합리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분할거래□에 대한 판단

o  분할거래란 혐의거래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하고자 하는 금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고기준금액 미만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것으로

- 금융거래 상대방이 수개의 점포(계좌) 또는 수일에 걸쳐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거나

- 다수인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되어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해당

o 분할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곤란하므로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인원, 거래점포수 등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이 자체 판단으로 분할거래 여부를 결정

□ 분할거래의 적용범위, 대상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되, 영업점에서는 거래정황 등을 감안,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분할거래로 의심스러우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고책임자는 분할거래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2. 내부보고체제 구축 및 운용

가. 개 황

□ 혐의거래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부보고체제를 구축·운용해야 함

① 혐의거래 보고업무를 담당할 보고책임자의 임명

②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③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④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 내부보고체제의 형태 및 교육실시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운용

나. 보고책임자 임명 및 임무

1) 임명

원칙적으로 임직원중 1명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고, 임면 사실을  소정 서식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함

o 직급 : 원칙적으로 부서장급 이상

- 혐의거래보고의 대외전결권 부여, 타부서와 업무협조 필요

o 겸임여부 : 타업무 겸임 가능

- 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수의 전담직원을 배치

2) 임무

o 기본임무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o  관련업무 : 내부보고체제구축·운용 및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정보교환 등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된 업무 총괄

① 혐의거래보고

□ 영업점으로부터 보고받은 혐의거래에 대해 자체 추가조사 및   여타정보 활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최종 판단되는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o 영업점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혐의거래(예, 분할거래)에 대해서도 보고 가능

혐의거래보고 체계

② 혐의거래보고 관련업무 주관

o 보고된 혐의거래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

o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함

o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한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함

③ 기타 자금세탁방지업무 총괄

o 내부 보고자료의 분석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정비, 업무분장 등 내부보고체제 구축 및 운용

o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o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o  기타 혐의거래 보고관련 내부보고체제의 운용상황 점검·개선,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다. 내부보고체제 수립

o 내부보고체제는 영업점 근무자가 보고책임자에게 신속·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는 형태로 수립

□<참고2>에서 제시한 3가지 형태를 참조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 자체 기관 또는 점포 특성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형태를 혼용하거나 변형 가능

<참고 2>

내부보고체제 형태 <예시>

2단계로 운용

□ 영업점 근무자가 상위책임자(지점장 포함)와 협의를 거쳐 혐의거래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점등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 보고책임자가 이를 조사, 검토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상위책임자와의 협의는 선택사항으로 보고사안에 따라서 생략 가능

．실선(□)은 필요업무이며 점선(---)은 선택가능한 업무(이하 동일)

□ 장·단점

장 점	단 점
o 보고체계의 간소화로 인력운용 간편 o 최초 인지자에 의한 신속한 보고로 혐의거래보고제도 시행 취지에 적합	o 영업점 근무자의 업무부담 o 영업점 근무자의 전문지식 부족시 및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정확성 점검 부족시 보고책임자의 업무부담 가중

□ 운용 대상 : 소규모 영업점에 적합

3단계로 운용

□ 영업점에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영업점 근무자가 혐의거래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책임자에게 보고

□ 담당책임자는 이를 점검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 보고책임자는 종합 검토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장·단점

장 점	단 점
o 영업점근무자의 보고부담 경감 o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제고 o 보고책임자의 업무 경감	o 인력운용상의 부담 및 업무량 증가 o 영업점 담당책임자의 점검으로 보고가 지나치게 신중해지거나 신속성이 결여될 가능성

□ 운용대상 : 대규모 영업점에 적합

1단계로 운용

□ 영업점 근무자가 혐의거래발생 사실을 보고책임자에게 통지

(예 : 전화통지)

□ 보고책임자가 혐의거래 내용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장·단점

장 점	단 점
o 보고체계의 최소화로 인력운용 간편 o 내부보고가 신속	o 보고책임자의 업무부담 가중 o 영업점에서의 여과장치가 없어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저하 가능성

□ 운용대상 : 간이 영업점에 적합

3. 보고업무

가. 보고사항

o 보고책임자 : 혐의거래내용을 <붙임Ⅰ-1>보고서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관련자료는 미첨부)

o 영업점 보고자 : 혐의거래내용을 <붙임Ⅰ-1> 서식 또는 자체 서식에 의해 작성하고 보고책임자에게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1) 외부 보고사항

□ 주요 혐의거래 보고사항

① 보고기관에 관한 사항

．영업점보고자 등 내부 보고자 관련 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②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③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에 관한 사항

④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⑤ 보존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열거

□ 보고서서식 내용중 파악 가능한 내용을 기입하며, 보고된 혐의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도 거래시마다 보고

□ 보고관련 기타 사항

o 혐의거래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라도 보고책임자는 거래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거래형태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과 수시 협의 가능

2) 내부 보고사항

□ 혐의거래내용을 <붙임Ⅰ-1>서식 또는 자체 서식에 의해 해당내용을 작성하고 보고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고책임자에게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o 자체 서식에 의할 경우도 <붙임Ⅰ-1> 서식의 보고사항이 가능한 포함되도록 작성

o 점(부)명, 보고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파악 가능한 내용 기입)

나. 보고시기

보고책임자는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혐의거래 보고를 하여야 함

□ □지체없이 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영업점 보고내용 및 인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등 혐의거래로 판단될 때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함

o 영업점의 경우는 당해거래가 혐의거래로 판단되는 시점에 즉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 외국의 경우 영업점에서 인지후 FIU로 보고되는데 평균 2주 소요

다. 보고방법

1) 외부 보고방법

□ 보고방법

① 문서보고 : <붙임Ⅰ-1>보고서 서식으로 보고

* 관련자료 첨부는 불필요

② 플로피디스크 보고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있는 보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보고하되 작성기관 확인을 위해 서면공문 첨부

③ 긴급시 전화 또는 FAX 보고 : 추후 문서보고서(또는 플로피디스크)를 제출하여 보완

． FAX 보고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신 상대방 직·성명을 미리 확인하고 상대방이 대기한 상태에서 발송한 후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발송자 및 수신자에 대한 기록유지

** 전화보고의 경우도 발신자 및 수신자에 대한 기록유지

□ 보고서 제출방법

① 우편제출 : 보고서를 봉투로 봉인하고 겉봉에『수신 :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기재하여 보고내용의 보안 유지 (□秘□ 등 표시)

② 휴대(직접) 제출 : 보고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봉투를 봉인

□ 전자우편(e-mail)에 의한 제출은 보고내용의 보안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유보

2) 내부 보고방법

o 영업점 근무자가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은 보안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보고

- 보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내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전자우편방법도 활용 가능

라. 관련자료의 보존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한 때에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 관련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보존

1) 관련자료의 종류

①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o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증권회사 임직원이 실명확인한 자료 사본

<예 시>

- 무통장 송금시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실명확인필을 날인한 송금의뢰서 사본

- 수표를 현금으로 지급시 수표 뒷면에 본인의 실명을 기재한 수표의 사본

② 혐의거래로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o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료로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의 사본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는 거래 사안별로 결정하되 자료의 형태는 장표 뿐 아니라 전산 형태도 가능

③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o 영업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나 혐의거래로 판단한 이유에 관해 검토한 자료 또는 보고서 서식에 기재한 내용도 가능

2) 보존 기간 : 5년간 보존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 관련자료는 보고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o 보고한 날 : 보고서 서식상 보고일자 기준

* 전화, FAX 등으로 보고한 경우도 추후 정식 보고시의 보고서 서식상 보고일자 기준

o 혐의거래보고서(사본 또는 내부결재양식)도 포함하여 보존

3) 보존 방법 : 다른 금융거래 자료와 구분 보존

□ 사본, 마이크로필름 수록, 컴퓨터 등 전자정보처리조직 등 금융기관에서 통용되는 문서 보존방법으로 보존

o 보고책임자의 주관하에 보안이 유지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한 경우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보존

□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보존자료를 열람·복사하는   경우의 절차

- 원  칙 : 현지확인(신분증 및 공문 제시)

- 긴급시 : 전화, FAX 문의(신분확인 및 공문제시)

4) 보존 장소

□ 원칙적으로 본점(또는 보고책임자 근무장소)에 일괄 보존하되 전산거래내역이나 전산원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도 보존 가능

Ⅲ. 교육·연수 및 내부점검

1. 교육 및 연수

□ 교육 및 연수의 중요성

o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운영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임직원들의 제도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됨

- 혐의거래보고제도, 최근의 동향 및 영업점보고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o 창구업무 수행과정에서 혐의거래보고제도 및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고객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 고객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혐의성 여부확인에 지나치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고객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거래의 비밀이 보장되는 등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홍보

- 비정상적이고 혐의성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말고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교육

□ 업무주관

o 원칙적으로 보고책임자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이 자체실정에 맞게 적절히 추진

□ 예 : 보고책임자는 교육 및 연수계획 수립, 연수교재 선정 등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세부진행사항은 유관부서(예, 연수부)와 협조

□ 교육 및 연수 내용

o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 법령의 주요내용, 혐의거래의 유형, 혐의거래보고제도 및 구체적 업무처리방법, 최근동향 등 관련업무 전반

o 금융정보분석원 및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제도변경내용, 새로운 자금세탁사례, 기타 관련정보 등 새로운 내용을 수집하여 교육 및 연수 내용에 포함

o 임직원별 직급 및 업무(예: 신입직원, 창구직원, 책임자급 이상  직원 등)에 따라 중점교육 내용(예시참조)을 적절히 조정 가능

□ 교육 시기·방법 및 기록관리

o 시기 : 자체 실정을 감안하되 원칙적으로 연 1회이상 실시

o  방법 : 집합, 전달, 화상, 전자우편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가능

o 기록관리 : 교육실시 후 교육일자, 교육대상 및 참석자, 교육내용 등 결과에 대해 기록관리

<참고 3> 중점교육 내용(예시)

대상자		연수내용	비 고
신입직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 혐의거래보고제도 내용 내부보고절차 등	신입직원 연수과목에 반영
영업점 근 무 자	창구직원	혐의거래 인지요령 고객알기정책(특히 신분확인) 불법자금수수시 대처요령 등	영업점에 자금세탁방지담당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책임자가 진행
	책임자급 이상	혐의거래 인지요령 법규 및 제도내용 혐의거래 보고체계 등	상 동
혐의거래보고 담당부서근무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 혐의거래 인지요령 법규 및 제도 내용 등	전담직원 지정 가능

2. 내부점검

혐의거래보고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진한 사항을 개선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

□ 필요성

o 새로운 금융거래제도의 출현 및 자금세탁기법의 발달 등으로 자금세탁형태는 고도화될 수 있는 반면 내부적으로는 담당자의 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

- 제도 도입초기에 구축된 내부보고체제 등이 내부환경변화에 기인하여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 혐의거래보고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내부점검을 할 필요성 발생

□ 기 준

o 혐의거래의 판단은 영업점 근무자의 업무경험과 전문성에 주로 의존하므로 보고 등이 여건에 맞게 운용되도록 제도를 개선

o 혐의거래보고제도 이해 및 이행 상황 등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되도록 유도

□ 점 검

o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보고제도 운용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o 점검사항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필요성, 혐의거래 보고대상 거래의 인지 및 보고방법에 대한 이해정도,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의 인지, 영업점의 운용실태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이행 상황

<참고 4> 내부점검 사항(예시)

항 목	점검내용	비 고
1.보고책임자 임명	□ 혐의거래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고책임자 임명 여부 □ 보고책임자가 혐의거래보고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고책임자 임면시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 □ 효율적인 혐의거래보고를 위해 부서장급 이상으로 하며, 필요시 보조인력을 배치
2.내부보고시스템 구축	□ 영업점 등에서 인지한 혐의거래 내용이 보고서 양식 등에 의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체제의 구축 여부 □ 혐의거래보고와 관련된 임직원 및 보고책임자의 보고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하여 영업점근무자 등과 보고책임자간에 의견교환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여부	□ 보고책임자와 영업점직원을 중심으로 하되, 이 해설자료에서 제시된 3가지 유형을 적절히 활용 □ 임직원은 혐의거래보고 사실을 보고관련 거래상대방 및 그 관계자에게 누설 금지 □ 효율적인 혐의거래보고를 위해 영업점근무자, 상위책임자, 보고책임자간 원활한 의견교환 필요
3.보고 및 제공자료 등의 적정성	□ 보고책임자가 영업점에서 보고된 혐의거래내용, 관련기록 등을 조사, 검토하여 자체 판단하에 적절히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 보존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적정성 여부	□ 보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서면, 플로피디스크 등으로 보고(내부 보고는 내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이메일도 가능) □ 보고책임자가 보고한 거래와 관련한 자료인지를 확인
4.보고관련 자료의 보존	□ 보고책임자가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적절히 첨부·보존하는지 여부 □ 보고책임자가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사본) 및 관련자료를 적절히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뒷받침할 관련자료(실명확인자료, 금융거래 자료 등)를 첨부·보존하여야 함 □ 보고서(사본) 및 관련자료는 5년간 보존하며, 보존방법은 서면 뿐 아니라 컴퓨터 등 전자적 형태도 가능
5.교육 및 연수	□ 임직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 및 연수가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 교육 및 연수의 시기와 방법은 적절한지 여부 □ 교육결과 기록유지 여부	□ 원칙적으로 보고책임자의 주관하에 관련법규내용, 혐의거래보고제도, 실무절차 등을 교육 □ 교육·연수의 시기와 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 □ 교육 실시후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6.업무지침 작성 및 운용	□ 혐의거래보고제도내용 등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적절히 작성하고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 혐의거래보고 업무지침, 규정 등을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이를 동 업무 수행시 활용

Ⅳ. 비밀보장, 면책 및 제재

1. 비밀보장

가. 보고사실 누설 금지

o 금융기관 종사자는 혐의거래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범죄수익규제법에서도 범죄수익등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된 때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신고와 관련된 금융 거래상대방 및 그 관계자에게 누설 금지

나. 금융실명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우선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o 다음의 경우는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제공 가능

- 혐의거래 보고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제공요구에 따른 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구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정보 등에 한하며 정보 등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그쳐야 함

□ 정보 또는 자료 제공요청 절차 : ①거래자의 인적사항  ②사용목적 ③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

* 거래자 인적사항은 다음중 어느 하나만 기재하면 됨

① 거래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②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번호 포함)

③ 계좌번호

④ 증서번호

⑤  기타 금융기관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2. 면 책

가. 손해배상책임 면제

o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한 경우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 상대방이나 그 관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나. 재판상 증거 불인정

o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사기관등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 사항 중 수사기관등에 제공된 정보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

다. 증언거부

o 혐의거래보고에 관여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

-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거부할 수 없음

3. 제 재

가. 허위보고 및 보고사실 누설

o 위반행위

① 혐의거래보고를 허위로 한 자

② 혐의거래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보고관련 거래상대방 및 그 관계자에게 누설한 금융기관등 종사자

o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금융기관등 종사자가 처벌받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해  금융기관등에 대해서도 벌금형 부과

〈참고〉

- 범죄수익규제법에서는 (i)범죄수익등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된 때 수사기관앞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ii)신고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병과 가능, 양벌규정적용)

나. 미보고 및 감독 명령등 거부

o 위반행위

① 의무보고대상 혐의거래(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지시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o 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의제기 가능

□ 고객알기정책

1. 고객알기정책의 내용

□ 고객알기정책이란

o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보고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평소 거래고객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같이  고객과 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을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이라고 함

- 거래고객의 신분확인 및 경제활동내용 파악과 당해 거래상황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며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바, 특정 금융거래가 혐의거래인지를 용이하게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함

□ 금융기관은 고객알기정책을 통해

① 혐의거래를 효과적으로 파악·보고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②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을 방지할 수 있으며

* 평판위험 :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위반,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 주주 등 외부의 인식이 악화되어 발생하는 위험

③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의 금융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질 높은 금융서비스상품을 개발할 수 있음

□ 고객알기정책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별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용

o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특히 영업점근무자 교육시 동 내용을 포함하여 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

2. 적용방법

□ 계속거래고객

o 금융실명법에 의한 고객의 실명확인 이외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고객정보사항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고객정보를 부가하여 기존 고객정보파일을 확충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함

* 추가적인 고객정보사항

·개인 : 직업, 직장, 직위, 재력, 사회적 활동, 주위평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내용, 재무상태, 거래관계 등도 포함)

·법인 : 사업내용, 현황, 업력, 재무상태, 주요거래관계, 주요주주 및 임원 현황 등

·단체 : 설립목적, 주요활동, 대표자/실질운영자의 신상 및 사회적 평판 등

□ 일회성거래고객

o 금융실명법에 의한 고객의 실명확인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사항 파악이 곤란하나, 각종 금융서비스 및 다양한 거래기회 제공과 연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고객 정보사항을 파악

□ 거래별 적용방법

구 분	계속거래고객	일회성거래고객
정상적 거래	□추가 정보사항 파악을 통한 기존고객정보파일 확충 및 수정	□실명확인에 의한 신분확인
	□금융서비스 및 다양한 거래기회 제공 설명
혐의거래	□당해 금융거래내용 문의(거래동기, 자금원천, 자금의 실수혜자 등) □과거 거래형태와 비교 분석 □거래정황 파악 □법인의 경우 사업내용과 연계분석	□가능한 범위내에서 고객 사업내용 및 당해 금융거래내용 문의 □고객의 특징적 사항(나이, 거주지, 직업 등)과 거래 내용 및 규모 비교 분석
	□ 종합적 판단 및 보고

3. 적용 대상거래

□  외국환, 여신거래 등 : 외국환거래법상 거래의 용도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외환거래와 고객의 신용도확인이 필요한 여신거래 등은 즉시 적용가능

□ 기타 일반거래 : 영업점 창구가 번잡하여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으나

o 공과금수납, 소액예금·인출 거래 등을 제외하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으므로 관심을 가질 경우 거래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o 금융기관 영업의 건전성확보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고객알기정책의 적용이 확대되도록 추진

혐의거래보고 관련 고객알기정책 체계(권장안)

<참고5>  고객알기정책을 활용한 효율적인 보고방법(예시)

□ 혐의거래보고는 금융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업무처리 과정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혐의거래 보고를 위해 고객알기정책을 활용한 4단계 접근방법을 적용가능

〈단계별 내용〉

【1단계】: 혐의거래 유형을 사전에 숙지

【2단계】: 창구거래시 고객의 신분확인 및 금융거래내용(거래동기, 자금원천, 거래

의 실제수익자 등)을 문의하면서 당해 금융거래의 합법성여부 파악

o 보다 나은 서비스 및 다양한 금융거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적절히 문의

【3단계】: 고객에 대한 기존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의 타당성 판단

o 고객에 대한 기존정보(실명확인 자료, 직업, 거래금액 등) 및 과거

거래형태와 비교 분석 (계속거래고객의 경우)

o 필요시 전산자료 등을 통해 고객의 종전 거래기록을 조회

【4단계】: 종합분석 및 보고여부 결정

o 혐의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창구직원의 업무경험

및 전문성과 보고책임자의 종합 판단으로 최종 보고여부 결정

〈 붙임 〉 의심스러운거래 보고서 및 전제범죄 사항

Ⅰ.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1. 보고서 서식(34쪽)

2. 작성방법(36쪽)

Ⅱ. 전제범죄 사항

1. 보고대상 범죄 체계(41쪽)

2.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주요내용(42쪽)

<붙임Ⅰ-1>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서식 (2002.8.1개정)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

문서번호  :          □                                  보고일자 :      년    월    일

(정정보고시 종전보고문서번호 :         --         )

Ⅰ. 보고기관

1. 보고기관명	2. 소재지
3.보고책임자 (인)	담당자	4. 전화번호

Ⅱ. 거래상대방

□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13.항에 대리인의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성명			6. 실명번호
7. 실명번호 구분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납세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투자등록번호 □ 기타 ( )
8. 생년월일 년 월 일			9. 직업/사업내용
10. 주소 우편번호 ( )
11. 전화번호 (집) (직장) (H.P)
12. 국적(외국인에 함함)
13. 대리인에 관한 정보		성명		실명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집) (직장) (H.P)

Ⅲ. 의심스러운거래 내용

14. 거래영업점명 우편번호 ( ) □ 다수영업점 관련
15. 거래일자(또는 기간) 년 월 일 ( ∼ 년 월 일 )
16. 총거래건수 건
17. 거래총금액 ① ｀ ② US（ (통화종류 : )
18. 거래유형		□ 외국환거래 기타대외거래	거래유형기재(아래예시참조) :
(거래유형 예 시)	은행 : 입금, 출금, 국내송금, 이체, 자기앞수표발행/지급, 국외송금, 국외영수, 외화환전, 외화수표발행/지급, 대출/상환 등 증권 : 주식매수/매도, 채권매수/매도, 주식입고/출고, 채권입고/출고, 입금, 출금, 국내송금, 이체, 국외송금/영수 등 보험 : 보험료수납, 보험금지급(만기/사고), 환급금지급(해약/배당금), 대출/상환, 송금, 이체, 영수 등 기타 : 대출/상환, 유가증권매입/매각, 외화환전,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용카드업, 선물거래, 송금, 이체, 영수 등
19. 계좌(계약)에 관한 정보		계좌/증권/계약번호				계좌주/(계약자)
		종류			(피보험자)			(수익자)
		개설/모집점 영업점코드( )				개설/계약일자 년 월 일
계좌개설 대리인		성명		실명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집) (직장) (H.P)

20. 송금(이체)시 수취인 정보, 영수(이체)시 송금인 정보	계좌번호
	계좌주		국가명
	금융기관명		영업점명
21. 관할 수사기관 앞 신고정보	신고기관명칭	신고일자 년 월 일

Ⅳ.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명시하고 기타 혐의거래 관련 상황 및 내용 등을 가급적 자세히 기술하며, 보존하는 관련자료의 종류를 열거)

(보존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Ⅴ 첨부자료의 종류

<붙임Ⅰ-2>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작성방법

<일러두기>

1. 보고서 각 항목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범죄관련여부를 분석하는데 중요하므로 가급적 자세히 기재한다.

2. 보고서는 Ⅱ. 거래상대방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① 거래상대방이 복수이면 거래상대방별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거래상대방이 복수거래를 하거나 여러개의 계좌로 거래함에 따라 관련항목을 보고서 서식에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식을 복사하여 기재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Ⅳ.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에 관련내용을 설명한다.

3. 보고서는 보고책임자가 불법재산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고 당해보고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보존한다.

4.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문의한다.

( ☞ :           Fax :             이메일 주소 :                )

□ 문서번호 : 금융기관별로 연도에 따른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예, 2001-일련번호)

(정정보고시 종전보고문서번호) : 본 보고서가 종전보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종전보고서의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 종전보고서의 정정내용은 Ⅳ.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에 기술한다.

□ 보고일자 : 보고책임자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 후 실제 보고한 일자를 기재한다.

Ⅰ. 보고기관

1. 보고기관명 : 완전한 법적 명칭을 기재한다.

2. 소재지 : 본점 등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를 기재한다.

3. 보고책임자 : 보고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직인을 대신하는 서명도 가능)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순으로 기재한다.

4. 전화번호 : 보고책임자(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지역번호를 포함한다.

Ⅱ. 거래상대방

거래상대방은 거래자 본인을 의미하며 Ⅱ. 거래상대방 항목중 5.∼12.항에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대리인(복수 가능)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13.항에 대리인의 정보를 추가로 기재한다.

5. 성명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고객의 실명(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 임의단체는 단체명 등)을 기재한다.

□ 외국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기재한다.

6. 실명번호 :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7. 실명번호구분 :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실명번호의 종류를 해당 □에 체크(□) 표시한다. 해당되는 종류가 없는 경우는 □ 기타에 체크 표시한 후 그 종류를 (  )내에 기재한다.

8. 생년월일 : 개인은 생년월일, 법인과 단체는 설립일자를 각각 기재한다.

9. 직업/사업내용 : 직업이나 사업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상인, 자영업자, 사업가 등 포괄적인 형태보다는 자동차판매업자, 변호사, 주부 등으로 기재하고 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표시된 업종까지 기재한다.

10. 주소 :

□파악가능한 주소(개인)나 소재지(법인과 단체)를 기재한다. 개인의 경우 집과 직장주소가 모두 가능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집주소를 기재한다.

□주소/소재지의 우편번호를 (   )내에 기재한다. 외국인(또는 외국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당해국의 Zip코드 등 우편번호에 상당한 번호를 기재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거소를 (   )내에 병기한다.

11. 전화번호 : 파악가능한 전화번호(집, 사무실, HP)를 기재하며 지역번호를 포함한다.

12. 국적 :

□외국인에 한해 기재하되, 실명확인증표(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에 있는 국적을 기재한다.

□외국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 법인과 단체가 설립·설정되어 있는 국가명을 기재한다.

13. 대리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실명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각각 5. 6. 10. 11.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기재한다.

□본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과 대리인의 관계를 기재한다.

Ⅲ. 의심스러운거래 내용

14. 거래영업점명 :

□혐의거래가 발생한 영업점명을 기재하되 거래가 다수영업점에서 발생한 경우는 거래금액이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점포 등 주된 영업점명을 기재하고 주된 영업점에 대해 금융결제원(또는 자체)에서 부여한 우편번호를 (  )내에 기재한다.

□다수영업점에서 거래가 발생한 경우는 □ 다수영업점 관련에 체크표시하고 다수영업점에서의 거래내용을 Ⅳ.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에 기술한다.

15. 거래일자(또는 기간) : 혐의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한다. 분할거래 등 복수거래의 경우는 파악가능한 최초거래일자를 기재하고 (  )내에 최종거래일자를 기재한다.

16. 총거래건수 : 복수거래의 경우 15.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총 거래건수를 기재한다.

17. 거래총금액 :

□복수거래의 경우 15.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금액을 합산하며 합산한 거래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Ⅳ.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에 설명한다.

□원화와 외화거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원화거래액과 외화거래액을 구분하여 각각 ①과 ②란에 기재하며 미달러화 이외의 외화거래액은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되 거래통화종류를 (  )내에 기재한다. 이때 환산하는 방법은 거래일(또는 최종거래일) 현재로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기준으로 실제거래된 환율(현찰매매율, 전신환매매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한다(비고시통화는 실제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거래통화가 다수일 경우에는 주요통화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여타통화에 관한 사항은 Ⅳ.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에 기술한다.

18. 거래유형 :

□해당하는 거래유형을 (거래유형 예시)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거래유형이 복수일 경우에는 중복하여 기재한다.

□거래유형란의 좌측에 있는 □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는 당해거래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있을 때 우측에 기재하는 거래유형과 별개로 체크표시하고 이와 관련없을 때는 체크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거래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있을 때에는 좌측에 체크표시하고 우측에 거래유형을 기재한다.

□은행 거래유형중 입금에는 본인계좌로의 타행환입금을, 국외송금에는 국외 본인계좌로의 송금을 각각 포함한다.

19. 계좌(계약)에 관한 정보 :

□혐의거래가 예금계좌(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기재하되, 계좌주(계약자)가 반드시 거래상대방일 필요는 없다.

- 관련계좌(계약)이 여러개일 경우는 계좌(계약)별로 기재하고(양식복사, 별지기재 등) Ⅳ.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에 관련내용을 설명한다.

□계좌(계약)별로 계좌/증권/계약번호, 계좌주/(계약자), 계좌종류, (피보험자), (수익자), 개설/모집점 및 영업점코드, 개설/계약일자를 기재한다.

* 계좌개설이 대리인에 의해 개설되었을 경우 각각의 입력사항을 기재한다.

20. 송금(이체)시 수취인 정보, 영수(이체)시 송금인 정보 :

□송금(이체)시 또는 영수(이체)시 수취인 또는 송금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며 복수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기재하고(양식복사, 별지기재 등) Ⅳ.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에 관련내용을 설명한다.

□개인별로 계좌번호, 계좌주, 국가명, 금융기관명,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21. 관할 수사기관 앞 신고정보 :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에 따라 범죄수익등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되어 관할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관 명칭 및 신고일자를 기재한다.

Ⅳ.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명시하고 기타 혐의거래 관련 상황 및 내용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자세히 기술한다. 난이 부족할 경우는 양식을 복사하여 기술하거나 별지에 작성한다.

□혐의거래와 관련하여 Ⅱ. 거래상대방 및 Ⅲ. 의심스러운거래 내용에 기재한 사항이 적절히 설명되도록 기술한다.

□(보존하는 관련자료의 종류)에는 보고된 혐의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보존하는

① 금융거래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혐의거래로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③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의 종류를 열거한다.

Ⅴ 첨부자료의 종류

□ (첨부자료의 종류)에는 보존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중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를 열거한다

<붙임Ⅱ>전제범죄 사항

1. 보고대상 범죄 체계

불 법 재 산 (38종) 수수	범죄수익 등 수수	범 죄 수 익 (36종)	□ 중대범죄(35종)로 인한 재산 또는 보수
			□ ①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 ②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6조(5조2항 죄의 미수), ③국제상거래에있어서의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 ①,②,④의 범죄는 중대범죄 35종에 포함
		□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실, 대가, 보유·처분 등)
		□ 상기재산과 상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
	불법수익 등 수수	불 법 수 익 (2종)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죄 - 제6조, 제9조, 10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죄 - 제58조, 59조, 60조, 61조
		□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실, 대가, 보유·처분 등)
		□ 상기재산과 상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
자 금 세 탁 행 위	□ 불법재산(범죄수익등 및 불법수익등)의 취득·처분, 발생원인사실 등을 가장하거나 불법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한 탈세목적 자금세탁 행위 - 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한 조세범처벌법 9조,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2.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주요내용

Ⅰ. 범죄수익규제법 제2조제1호의 중대범죄(별표)

1. 형법에 의한 죄

가. 공안을 해하는 죄

조 항	내 용
114조 1항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

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조 항	내 용
129조	수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 관련 뇌물 수수, 사전 수뢰
130조	제3자 뇌물 제공 :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
131조	수뢰후 부정행위(1항),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 수수(2항) 재직중 부정행위를 하고 퇴직한 후 뇌물 수수(3항)
132조	알선수뢰 :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다. 통화에 관한 죄

조 항	내 용
207조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변조, 이를 행사,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수·출입
208조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 통화를 취득
212조	207조, 208조의 죄의 미수범
213조	207조의 죄의 예비·음모

라.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조 항	내 용
214조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변조
215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또는 권리·의무를 기재
216조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유가증권을 작성 또는 증권에 허위 기재
217조	위 각조의 유가증권을 행사 또는 행사 목적으로 수·출입
223조	위 각조의 죄의 미수범(214조내지217조의 미수범)
224조	214조, 215조의 죄의 예비·음모

마. 문서에 관한 죄

조 항	내 용
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변조
226조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
227조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 또는 변개
227조의 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변작
228조 1항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거나,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 사실을 기재하게 함
229조	위 각 조항에 의한 문서를 행사(228조2항제외)
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변조
232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
232조의 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변작

233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234조	231조∼233조의 죄에 의한 문서등을 행사
235조	위 각 조항의 죄의 미수범

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조 항	내 용
246조 2항	상습적인 도박
247조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

사. 살인의 죄

조 항	내 용
250조	사람을 살해(1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2항)
254조	250조의 죄의 미수범
255조	250조의 죄의 예비·음모

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조 항	내 용
314조	-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 (1항).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 명령을 입력,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주어 업무를 방해 (2항)
315조	위계,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함

자.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조 항	내 용
323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인 자기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324조	폭행,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324조의 2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324조의 3	전조의 범죄자가 인질을 상해
324조의 4	324조의 2의 범죄자가 인질을 살해 또는 치사
324조의 5	위 각조의 죄의 미수범
325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이 점유한 자기의 물건을 강취 등
326조	324조, 325조의 죄를 범하여 생명을 위험하게 함

차. 절도와 강도의 죄

조 항	내 용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
330조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절도
331조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을 손괴하고 주거를 침입하여 절도(1항). 흉기 휴대 또는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2항)
333조	강도: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
334조	특수강도: 야간에 주거등을 침입(1항),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2항) 강도
335조	준강도: 절도시 재물의 탈환에 항거, 체포 면탈, 죄적 인멸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
336조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강도
337조	강도가 사람을 상해

338조	강도가 살인 또는 치사
339조	강도가 부녀를 강간
340조	해상강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 또는 선박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1항). 강도 치상(2항). 강도 살인, 치사, 강간(3항)
342조	위 각조의 죄의 미수범(331조의2, 332조 및 341조의 미수범제외)
343조	강도의 예비·음모

카. 사기와 공갈의 죄

조 항	내 용
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1항), 또는 제3자가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함(2항)
352조	350조의 미수범

타. 횡령과 배임의 죄

조 항	내 용
35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그 보조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보관하는 재무를 횡령하거나 이의 반환을 거부(1항), 또는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함

파. 장물에 관한 죄

조 항	내 용
362조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1항), 또는 이를 알선(2항)

2. 경륜·경정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23조	위계·위력을 사용, 경주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
24조	-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경주사업 또는 유사 행위를 함 - 이 법의 경주에 관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 - 경주 사업자, 감독자, 종사자가 승자투표권을 구매·알선·양수하여 영리목적 도박행위의 상대가 됨
26조	- 선수 또는 심판이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1항) - 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2항)
27조	선수 또는 심판의 제3자 뇌물 수수

3. 관세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269조	밀수 : 금지물품을 수출·입.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또는 신고한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출·입
271조 2항	269조의 미수범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54조 3호	외화도피 목적으로 물품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

5. 변호사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111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함

6.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5조	수표 위·변조자의 형사책임

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30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를 함 -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 설치·사용 또는 변조 - 법 제2조1항1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함 -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자에게 사행행위기구를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8. 상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622조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함
624조	622조의 죄의 미수범

9. 상표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93조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 침해

10. 선물거래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95조의 8	- 타인과 통정하여 선물거래를 청약 - 가장된 거래 행위 - 위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 - 선물거래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거래행위 - 부당이득을 위하여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행위 - 감독업무 종사자, 거래소 임직원, 정책 입안·수립·집행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함

11.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40조 1호	아동을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
42조	40조 1호의 미수범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70조 1항	- 신용카드등을 위·변조. 동 카드등을 판매 또는 사용 - 분실, 도난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판매, 사용
70조2항3호	거래를 가장 또는 실제매출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
70조 5항	신용카드 위·변조, 동 카드 판매, 사용의 미수범

13.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또는 업무·고용등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함
25조1항1호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
25조1항2호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

1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29조 1항	- 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 - 게임업소가 게임물을 이용, 도박등 사행행위를 하게 함 - 사행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판매·변조 - 추천 없이 외국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수입 또는 제작 - 사용불가로 결정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오락제공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 - 게임제공업소가 등급제한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오락제공 - 음반제작등 업자가 영업폐쇄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 - 정당한 권리 없이 유통·시청제공·오락제공 등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복제제작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원·부자재가 불법복제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공급

1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30조 1항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
30조 2항	-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규정에 위반하여지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 -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와 규정에 위반하여 바자회·서화전등을 모집하기 위한 것을 벗어나 금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개최한 자 -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 -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알선한 자 -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

16. 증권거래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207조의 2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회사 임·직원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 또는 타인이 이용하게 함 - 유가증권의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행위

17. 직업안정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46조	-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신체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함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함
47조 1호	등록, 허가 없이 유료직업소개업 또는 근로자공급업을 영위

1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70조	- 수출 목적으로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 - 허가 없이 총포·화약류를 제조, 판매, 수출·입, 또는 소지하거나, 허가 없이 건설공사·경비등을 위하여 산업용총· 가스발사총을 소지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3조	사기, 공갈,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죄에 의한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조	-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등을 수수(요구, 약속 포함) -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등을 공여하게 함 -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또는 다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등을 수수
7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등을 수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함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2조	공무원의 수뢰,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에 의한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5조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 담당자가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고 국고등 손실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조의 2	약취·유인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죄를 범함. 약취·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 또는 살해 목적으로 범죄. 그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유기·가혹행위 또는 치사. 범죄자를 방조하여 그 미성년자를 은닉 등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함. 영리 또는 국외이송 목적으로 약취·유인·매매를 행하거나, 그 약취·유인·매매된 자를 수수·은닉, 또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함
5조의 4	- 상습 또는 5인이상이 공동으로 절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함 - 상습으로 강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함 -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알선 - 강도·절도·장물취득 또는 그 미수죄로 3회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게 됨
6조	-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하고 그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신고 없이 수출·입한 물품의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허위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고 그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수입제한 물품을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수입을 위한 허가등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고 그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 포탈 또는 밀수품을 취득
8조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그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 연간 5억원이상인 경우(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중 조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한한다)
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21. 파산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366조	사기파산: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상업장부를 미작성, 부실기재, 은닉·손괴, 또는 법원이 폐쇄한 장부를 변경·은닉·손괴
368조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지배인이 전2조에 규정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370조	채무자 및 제368조에 규정한 자가 아닌 자로서 제366조에 규정한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2조	상습적으로, 야간에 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공갈 또는 손괴의 죄를 범한 경우, 이들 범죄를 범하여 2회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3조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단체·집단을 가장한 위력으로써,흉기등을 휴대하여, 또는 상습적으로 2조의 죄를 범한 경우
4조	-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 타인에게 위 단체·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 - 위 단체·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
5조 1항	위 단체·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
6조	위 범죄의 미수범

23.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50조	-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권등을 발매 또는 경마를 행함 - 경마에 관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마사회 관련자로서 이의 상대가 됨
51조	-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가감시키는 약제를 사용 - 기수가 경마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얻도록 하기 위하여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음
53조	조교사·기수·마필관리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 또는 이에 의한 부정행위를 함
54조	조교사·기수·마필관리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
58조	위계·위력을 사용, 경마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
60조	50조, 51조의 죄의 미수범

Ⅱ. 범죄수익규제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

1.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25조 1항 3호	-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 또는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됨을 알고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5조 2항	범죄 목적의 단체·집단을 구성 또는 이에 가입한 자가 아닌 자가 그러한 단체·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
6조	5조2항의 죄의 미수

3.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3조 1항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4조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

Ⅲ.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항에의한 마약류범죄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6조	마약류범죄 행위를 업으로 행함
9조	- 마약류의 수출·입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약물 기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 - 마약류의 양도·양수·소지에 관련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소지
10조	마약류범죄, 마약류 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죄

조 항	내 용
58조	-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 또는 이들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그 원료를 제조, 수출입, 또는 이들 목적으로 소지·소유 -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비의료용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이들 목적으로 소지·소유 -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비의료용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 - 대마를 수출입,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 -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극히 제한적 의료용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이들 목적으로 소지·소유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교부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 위 범죄의 미수 또는 예비·음모

59조	-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이 함유된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 -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 - 디아세칠모르핀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 - 비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 - 비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 - 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 - 이 법에 의하지 않고 마약류(대마를 제외한다)를 취급 -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가 아니면서 이를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이를 원료로 한 한외마약, 의약품을 제조한 자 -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 - 대마의 제조·매매·매매알선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대마의 소지·소유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교부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함 - 위 범죄의 미수 - 대마의 제조·매매·매매알선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대마의 소지·소유 죄의 예비·음모
60조	-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니면서 마약을 취급 또는 그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를 취급 -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마약 또는 비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비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60조	- 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 - 오·남용 우려가 비교적 적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 - 위 범죄의 미수
61조	-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비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섭취하거나 흡연·섭취할 목적 또는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 오·남용 우려가 비교적 적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목적외로 취급·사용하거나,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마약류학술연구자가 아니면서 연구에 사용 -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투약용 교부 또는 그 처방전을 교부 -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 -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그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 알선 - 1, 2호를 제외한 위 범죄의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