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혐의거래유형 및 참고사례집

2001. 11.

	한국증권업협회

혐의거래보고관련 사례집 활용상의 유의점

□ 이 혐의거래유형 및 참고사례집은 증권회사 임직원이 개별금융거래가 혐의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제시하고 거래내용별 유의사항을 정리한 것임

□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거래(이하 □자금세탁거래등□이라 한다) 형태는 금융거래 이용방법, 새로운 금융제도의 출현 및 자금세탁기법의 발달 등에 따라 변화하므로 거래 내용을 정형화하기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실제 자금세탁거래등의 사례 및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형태로 유형화한 것임

- 제시된 유형은 모든 자금세탁거래등의 형태를 망라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발생되는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는 제시된 유형과 다르게 복합□변형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거래정황에 따라 제시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도 보고대상이 될 수 있음

- 증권회사 임직원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직업, 사업내용 및 거래정황 등을 파악하여 혐의거래 보고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동 혐의거래참고유형 및 사례집에 해당하는 거래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의 합리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증권회사 임직원은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제도의 시행추이를 감안하여 혐의거래 유형 및 실제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

혐의거래보고제도 요약

구 분		내 용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 (금융기관등의 보고)	의무보고대상 혐의거래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원화거래 5천만원, 외환거래 미화 1만불, 이하 동일) 이상인 경우
		② 금융거래 상대방이 ①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③ 범죄수익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임의보고대상 혐의거래	의무보고대상 혐의거래 중 상기 ① 및 ②의 경우로서 거래액(②의 분할거래 경우는 합계액)이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금융기관의 신고 등)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범죄수익 은닉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규제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1. 특별한 이유없이 거액의 현금으로 자주 투자를 행하는 거래

◐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거액의 현금으로 주식, 채권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를 하고자 하여 영업점 근무자가 전문적인 투자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권유하였으나 고객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주식 등의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증권회사에 유가증권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일반고객의 경우 고객이 작성하는 투자목적기재서를 일차적으로 참고하여 고객의 직업, 자산현황, 년 소득상황 및 투자자금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권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고객의 속성에 비추어 당해 고객이 특별히 거액의 현금으로 주식, 채권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이나, 고객의 속성상 당해 거래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 근무자는 동 사실을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고객 또는 관계자에게 당해 금융거래에 대해 혐의거래로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한편, 고객의 속성을 파악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고객 중 투자목적기재서의 작성을 거부한 고객, 투자목적기재서 징구 예외고객,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는 고객의 일상적인 거래행위를 바탕으로 하여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평상시에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거액의 투자가 행하여 지거나 평소 고객의 거래 형태와는 달리 대량의 주식을 가지고 와서 현금화를 요청하는 거래

◐ 고객이 평소에 증권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대해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거액의 자금을 입금시키고 대량의 주식 등의 매매를 위탁하였다. 당해 고객은 거액 자금의 성격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 고객이 평소에는 소규모로 유가증권매매만 하였으나 갑자기 대량의 주식을 입고시킨 후 당해 주식을 가격과 상관없이 현금화를 요청하여 현금화에 대한 이유를 조심스럽게 문의 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사례① - 증권회사에 유가증권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일반고객의 경우 고객이 작성하는 투자목적기재서를 일차적으로 참고하여 고객의 직업, 자산현황, 년 소득상황 및 투자자금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권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고객의 속성에 비추어 당해 고객의 거래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나, 고객의 속성상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규정하는 혐의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점 근무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 당해 거래를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당해 고객 또는 관계자에게 당해 금융거래를 혐의거래로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례 ② -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의 성명이 주권면 및 주주명부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증권회사에 입고되는 기명주식의 주주명의가 위탁자계좌명의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이 입고되는 주식을 상속, 증여 등의 양수에 의해 취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이 입고한 주식이 타인명의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사고주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고객의 대량 거래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거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규정하는 혐의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 근무자는 당해 거래를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고객 또는 관계자에게 당해 금융거래에 대해 혐의거래로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3.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식 등을 가지고 와서 현금화를 요구하거나, 고객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단기간에 빈번하게 행해지는 거래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빈번하게 송금을 행하거나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빈번하게 송금을 받는 경우

◐ 고객이 평소와는 다르게 단기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을 가지고 와서 가격과 상관없이 현금화를 요청하였고 동 유가증권의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 증권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고객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단기간 동안 빈번하게 주식, 채권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를 행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행하여진 거래의 합산액이 고객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액인 것으로 밝혀졌다.

◐ 고객이 본인명의 계좌에서 여러 명의인에게 빈번하게 송금을 행하거나 또는 여러 명의인으로부터 빈번하게 입금을 받고 있으며, 분할된 송금 또는 입금 금액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규정된 의무보고금액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대해 영업점 근무자가 고객에게 여러 명의인과의 분할 송금 또는 입금 이유를 조심스럽게 문의하였으나 고객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거래를 반복하였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사례 ① - 고객이 단기간 동안 빈번하게 주권 등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당해 주권 등이 도난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고주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회사는 당해 고객이 주권 등을 빈번하게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투자목적기재서상에 기재된 고객성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고객의 속성에 비추어 고객의 빈번한 주권 등의 입고를 통한 주권의 매도에 의심이 가면 일차적으로 고객이 입고시키는 주권상의 명의인과 계좌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절차와 고객의 투자목적기재서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당해 거래를 판단하여 볼 때, 당해 거래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으나,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 근무자는 동 거래를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점 근무자는 고객 또는 관계자에게 당해 금융거래를 혐의 거래로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례 ② - 고객이 단기간 동안 투자수익률과는 무관하게 빈번하게 행해지는 주식, 채권 및 수익증권 등의 투자에 있어서 현금 또는 수표에 의한 거래총액이 거액인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직업, 사업내용, 자산내용에 비추어 거액의 현금 또는 수표를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고객의 투자경험에 비추어 단기간 거래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객의 속성에 비추어 당해 고객의 거래가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규정하는 혐의거래일 수 있으므로 영업점 근무자는 당해 거래를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점 근무자는 고객 또는 관계자에게 당해 금융거래를 혐의 거래로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례 ③ - 고객이 다수 명의인으로부터 빈번하게 송금 또는 입금을 받는 경우 일단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로 볼 수 있으나,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기 전에 일단 당해 거래에 대한 전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고객의 내점에 의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계좌와 관련한 서류 및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고객이 내점하면,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고객에게 전화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고객이 자금세탁행위자인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역으로 추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당해 고객의 속성을 종합하여 당해 거래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 또는 관계자에게 당해 금융거래를 혐의거래로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4. 실질적으로 타인명의 계좌 개설의 혐의가 있는 거래, 법인계좌에 법인재산이외에 법인대표자□법인 자금운용 담당자 등의 개인자금이 입금되어 유가증권매매거래를 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법인계좌개설 후에 법인실체가 없다는 혐의가 발생한 거래, 투자목적과 관계없이 다수의 계좌개설을 희망하는 고객의 경우

◐ 유가증권매매거래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고객의 평상시 거래 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 계좌명의인이 직접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계좌가 운용되는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중 고객이 내점하자 고객에게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지 넌지시 물어 보았으나 고객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 일반적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한 법인고객의 자금운용으로 보기에는 소액 자금이 운용되고 있고, 소규모 자금의 입출금이 자주 발생하여 당해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계좌이체 내역을 보니 법인계좌로 입출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법인의 대리인으로 내점한 고객이 법인명의의 위탁자매매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고객은 계좌개설 신청서에 법인명, 주소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법인의 사업내용, 소득 등 기타사항은 기재하지 않았다. 계좌 개설 후 고객 섭외 차원에서 고객이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관할 세무서로 사업자 등록을 확인한 결과 동 법인은 계좌 개설 직후에 폐업한 상태였다.

◐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위탁자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고객의 신분확인을 하는 도중 고객이 이미 다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고객에게 다수 계좌를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해 보았으나 고객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사례 ① - 영업점 근무자는 고객의 계좌개설시 또는 계좌 개설 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인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가 실질적으로 타인명의의 계좌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점 근무자가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금융거래가 실질적으로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동 거래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동 사실을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 또는 관계자에게 당해 금융거래를 혐의거래로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례 ② -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법인대표자의 위임장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계좌의 유가증권매매거래시 법인의 대표자와 주문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내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주문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문대리인 변경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만일, 법인계좌로서 법인 투자의 성격과는 다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소액의 입출금이 개인계좌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법인계좌의 증권카드, 거래인감의 보관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의 자금이나 자기의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법인계좌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점 근무자가 당해 거래 내역을 판단해 볼 때 동 거래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동 거래를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혐의거래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 또는 관계자에게 당해 금융거래를 혐의거래로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례 ③ - 영업점 근무자가 법인의 실명확인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해 법인이 휴면회사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수입 및 기금이 없어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물론, 당해 법인이 이미 해산 등으로 실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계좌에 대한 관련서류가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최근의 것을 제출하도록 고객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청산회사이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 동 계좌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동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를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혐의거래로 보고한 사실을 당해 고객이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례 ④ - 고객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또는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는 형태는 증권회사의 한 영업점 또는 다수 영업점에서 다수명의인의 대리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와 고객 본인이 한 영업점 또는 다수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계좌를 개설 및 보유하는 행위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업점 근무자는 관련 고객의 주변상황을 재차 확인하고 동 계좌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혐의거래로 보고한 사실을 당해 고객이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5. 대리인에 의한 거래에서 유가증권매매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에게 유가증권매매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이 귀속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고객이 유가증권매매계좌 명의인의 대리인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나, 계좌의 입출금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이루어 지고 있었고, 영업점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계좌 명의인과 통화하였으나 계좌 명의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대리인에 의해 유가증권매매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 개설 당시부터 직접 본인에게 조회하거나 본인의 위임장에 의해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직접 거래과정을 설명하고 대리인에 의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본인에게 귀속함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그 거래 과정이나 손익 귀속에 관해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좌의 자금출처가 본인이외의 자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에게 진정한 수익자의 존재 여부, 당해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진정한 수익자의 존재를 감추고 싶어하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점 근무자는 동 거래에 대한 주변상황을 체크하여 동 거래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 또는 관계자에게 혐의거래로 보고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6.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없이 고객이 멀리 떨어진 영업점에서의 거래, 혐의거래 신고를 하지 않도록 의뢰 또는 강요받는 거래

◐ 고객이 별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고객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진 영업점에서 거래하기를 원하여 고객이 거래하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 가까운 영업점에서 거래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권유하였으나 고객은 별다른 반응이 없이 계좌를 개설하였다.

◐ 평소 거래가 별로 없던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입금시키면서 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 보고제도를 조심스럽게 문의하면서 영업점 근무자에게 가급적이면 자신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말고 혐의거래 보고도 하지말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영업점 근무자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고객은 거듭 비밀보장을 요청하였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사례 ① - 고객이 고객의 주소지와 가까이 있는 영업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멀리 떨어진 영업점에서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 중 고객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소재지에 가까운 영업점에서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당해 고객이 전근, 이사 등의 사유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굳이 고객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진 영업점에서 거래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의 직업, 자산내용 등으로 알 수 있는 고객의 속성으로 당해 거래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과정을 통하여 당해 고객의 거래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 동 거래를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점 근무자는 동 거래에 대해 혐의거래로 보고한 사실을 고객이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례 ② - 고객이 자신의 거래에 대해 비밀보장을 요청하는 경우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의무가 있는 반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혐의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의 우열 또는 선후 관계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2조에 의거하여 특정금융거래법상의 보고의무가 금융실명법상의 비밀보장의무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거래 비밀을 강조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해 고객이 금융거래를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고객이 납득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이 제시한 이유에 합리성이 결여 된 경우는 특정금융거래법상의 혐의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 근무자는 당해 거래를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혐의거래로 보고 한 것을 고객이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7. 자사 직원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의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경우

◐ 고객이 유가증권매매계좌에 입출금하는 현금 및 자기앞 수표가 범죄수익규제법에 규정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한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의 금융거래가 범죄수익 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고객으로부터 자산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범죄수익규제법 제4조에 규정된 범죄수익등 수수죄가 되며, 나아가 임직원이 고객과 공모하여 자산을 수수한 경우에는 범죄수익등 은닉□가장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범죄수익규제법과 관련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는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직원에게 혐의 거래로 보고한 것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때, 증권회사는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안이하게 관련 임직원이나 당해 고객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임직원 및 당해 고객에게 질문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8. 합리적 이유없이 다종□다량의 무기명증권 실물을 매각하는 거래

◐ 평소 거래가 없는 고객이 다종□다량의 무기명 증권을 실물로 가져와서 매각을 의뢰하고 매각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실명확인을 하면서 이처럼 거액의 증권을 소지한 경위를 묻고 계좌 유치차원에서 증권거래를 요청하였는데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국공채, CD 등 무기명 증권은 발행(매각), 상환 등 거래시 금융기관을 통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하고 중간단계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경우 실명확인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사례와 같이 다량의 거액 무기명증권을 실물로 가져와 만기 또는 중도환매하고 그 자금을 현금으로 원하는 거래는 불법자금으로 유통시장 또는 사금융시장 등에서 증권을 구입하고 이를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량의 무기명증권 또는 타인명의주식이 입고된 경우에 영업점 근무자가 파악하고 있는 고객의 속성을 토대로 당해 유가증권 등의 보유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유가증권이 도난 등에 의한 사고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고객의 당해 유가증권 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점 근무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규정하는 혐의거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거래로 보고한 것을 당해 고객이나 관계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9. 거액의 증권을 현금으로 매입 의뢰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유가증권의 실물 인도를 요청하는 거래

◐ 평소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고객이 거액을 가지고 와서 증권 등의 매입을 의뢰하면서 매입대금은 현금(특히, 띠지 또는 고무줄로 묶여있는 상태로 가져온 현금)으로 결제하고 실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객의 실명확인 과정에서 증권 실물의 사용용도를 물어보고, 증권의 실물인도에 따른 분실위험 등 불편한 점을 설명하며 증권예탁원 등에 예탁할 것을 권하였으나 고객은 별 반응 없이 실물인도를 재차 요청하였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거액의 무기명 증권(국공채, CD등)거래의 경우 평소 거래관계가 많은 금융기관을 통해 매입 또는 매도하고 그 대금도 거래계좌를 통해 인출·입금하며 증권 등의 실물은 분실위험 방지, 보관편이 등을 위해 증권예탁원의 예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증권실물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으로 수수한 거액의 불법자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에서 증권을 구입하고 실물을 인도 받은 후 유통시장 또는 사금융시장 등에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증권예탁원의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또는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보관하는 경우 ①매각이나 명의개서 때마다 증권회사에 본권을 지참하고 갈 필요가 없고, ②도난 등에 의한 분실, 화재에 의한 손실 등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유가증권을 실물출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증권예탁원에 고객의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해 고객이 유가증권에 대해 실물 출고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고 고객이 그 이유를 말하지 아니하거나 말했어도 이유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용이하게 은닉, 운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영업점 근무자가 일차적인 판단을 하여 당해 고객의 거래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규정하는 혐의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동 거래를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거래로 보고한 것을 당해 고객이나 관계자에게 누설하면 안됩니다.

10. 조세피난처 또는 자금세탁방지대책에 소극적인 국가와 관련된 거래

□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는 거래의 특징

(1)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거래는 주로 조세감면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즉 탈세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이다.

- 설립된 회사도 거의 대부분 서류상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설립 및 폐쇄가 저렴·간편하여 외국기업, 개인 뿐 아니라 국내기업도 차명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업은 동 지역에 특정거래를 위해 회사를 설치한 후 특정거래가 종료되면 기업을 폐쇄하기도 하고, 여러 국가간의 복합된 거래에 다수의 회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 자금세탁방지에 소극적인 국가와의 거래도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2) 조세피난처 및 자금세탁방지에 소극적인 국가를 이용하는 거래는 무역거래 등 경상거래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외자도입, 파생상품거래, 주식거래 등 광범위하고 거래방법도 복잡·다양하며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래가 많다.

-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 및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 뿐 아니라 투기성자금도 주로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이들 지역이나 국가의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대회사, 거래내용, 거래구조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되, 탈세 및 불법거래는 여러 기업 및 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영업점에서는 조세피난처 등과 관련된 거래가 정상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본점의 전문가들이 점검토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조세피난처 및 자금세탁방지에 소극적인 국가와 거래 점검의 중요성

국제적인 마약거래자 및 조직범죄집단들의 불법거래 및 범죄수익이 주로 동 범죄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 또는 자금세탁방지에 소극적인 국가, 조세피난처 등에서 세탁된 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범죄 등에 재투자되는 악순환이 거듭됨에 따라 이들 지역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국가가 아닌 범 세계적 차원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또는 지역은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을 엄격히 보호함으로써 마약이나 중대범죄와 관련된 거래의 조사도 거부하는 등 자금세탁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곳을 말하며, OECD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a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에서도 이들 국가 또는 지역으로 거액을 송금하거나 이들 지역으로부터 송금받는 거래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거래가 명확한 경제적 또는 합리적 목적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의 배경 및 목적 등을 조사해서 법 집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상지역 및 국가〕

①OECD산하 FATF지정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　(2001. 9현재) : 러시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레바논,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도미니카, 과테말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나우루, 마샬군도, Cook Islands, Niue, St. Kitts and Nevis,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그래나다 (19개)

②조세피난처(Tax haven) : 카리브해 연안국(도미니카, 바하마, 케이만군도, 버뮤다, 바베이도스, 아티과 등),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아일랜드 더블린 일부지역 등

③아편의 주 생산지인 태국, 미얀마, 라오스와 코카인의 주 생산지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 마약생산국가

11. 대체 입□출고 또는 회사간 이체 입□출고를 통해 타인명의 계좌로 유가증권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거래

◐ 고객이 대체 입□출고 또는 회사간 이체 입□출고를 통하여 타인명의 계좌로 빈번하게 거래를 하여 고객의 과거 거래 내역을 살펴 보니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는 거의 없고 당해 고객의 계좌는 계좌간의 대체 입□출고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증권회사간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타인명의계좌로 빈번하게 입□출고를 실행할 경우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목적과는 다르게 대체 입□출고(주권의 실물이동 없이 계좌만 변동)또는 회사간 이체 입□출고(주권의 실물이동 없이 증권사만 변동)를 통해 타인명의 계좌로 유가증권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거래는 고객이 자금을 용이하게 은닉, 운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영업점 근무자가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여 당해 고객의 거래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규정하는 혐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 사실을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거래로 보고한 것을 당해 고객이나 관계자에게 누설하면 안됩니다.

12. 위조통화□증권 또는 도난통화□증권 등의 입금□고와 관련된 거래

◐ 고객이 증권회사에 입금□고하는 통화 또는 유가증권에 위조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여 영업점 근무자가 당해 고객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취득 경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고객은 취득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위조통화□유가증권이 발견된 사실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수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표명하였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고객이 위조 또는 도난 통화□증권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통화□유가증권거래 및 처분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이 취득 원인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는 증권회사 임직원이 당해 통화 또는 유가증권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허위의 대답을 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위조 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해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는 타인명의로 계좌개설을 하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이 증권예탁원에 사고증권으로 등록되기 전에는 사고증권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영업점 근무자는 항상 입고를 원하는 고객의 실지명의증표를 면밀히 살펴보고 실지명의증표의 위조여부도 판별하여야 하며, 특히 대리인에 의한 거래를 개시할 때는 대리인 선임 신고, 대리권 권한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실질적인 타인명의에 의한 계좌의 개설을 미연에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영업점 근무자가 고객이 입금□고한 위조 통화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 경위의 확인, 본인 여부의 확인 결과 고객의 거래에 미심쩍은 점이 발견되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일 수 있으므로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거래로 보고한 것을 당해 고객이나 관계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13. 주식 등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와서 고객의 계좌에 입고한 후 당해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유□무상 증자 및 배당 등)를 받은 후에 다시 그 타인의 계좌로 돌려주는 거래

◐ 고객이 주식의 유□무상 증자 또는 배당 시기에 즈음하여 대량의 주식의 실물입고를 시키고 당해 주식에 대해 권리(유□무상 증자 및 배당)가 부여 된 후 동 계좌에서 다시 대량의 실물출고가 이루어지면서 동 주식이 타인 계좌에 입고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의점 및 실무대응□

□ 주식등을 타인명의 계좌에서 실물출고를 하고 동 주식을 고객명의의 계좌에 입고하여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유□무상 및 배당 등)가 부여되고 나면 다시 동 주식을 실물출고하여 본래의 계좌로 입고하면 수량은 변동이 없지만 유가증권의 가치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무상 증자 또는 배당과 관련한 권리일의 도래에 즈음하여 타인의 계좌로부터 고객의 계좌로 대량의 실물입고가 이루어지고 권리가 부여된 후 다시 대량의 실물출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증권예탁원의 유가증권 집중예탁과 혼장보관의 허점을 이용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혐의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점 근무자는 고객의 당해 거래에 대해 일차적인 판단을 하여 당해 고객의 거래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규정하는 혐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 사실을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거래로 보고한 것을 당해 고객이나 관계자에게 누설하면 안됩니다.

14.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하거나, 다종·다량의 자기앞수표를 거액의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래

◐ 소액으로 거래하는 고객이 거액 현금을 가져와 동일 금액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동행한 타인의 명의로 자기앞수표를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자기앞수표의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들어 간편한 계좌이체나 기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권유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

◐ 평소 거래가 없었던 고객이 다종·다량의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와서 전액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기앞수표상의 기재사항을 살펴보니 동 수표의 발행일은 상당히 경과하였으나 보관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이에 고객에게 영업점 현금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일단 고객 계좌에 입금 후 다음날 현금 인출할 것을 권유하면서, 다종□다량의 수표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고객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 유의점 및 실무대응 □

□ 수표거래는 거래내역이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 현금거래에 따른 보관 및 운반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제3자 명의를 통해 자금원천을 합법화하기 용이한 점 등으로 인하여 자금세탁과정의 중간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직업이나 사업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으로 판단되는 거액의 수표거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보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사례 - ①〕과 같이 간편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액의 수표를 이용하거나 제3자 명의로 수표를 교환하여 거래하는 고객이나, 〔사례 - ②〕와 같이 특별한 이유없이 이자수익이 없는 다종·다량의 거액 수표를 장기간 보유한 후 현금으로 교환하려는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사유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이 제시한 이유에 합리성이 결여 된 경우는 특정금융거래법상의 혐의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 근무자는 당해 거래를 회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혐의거래로 보고한 것을 고객이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15. 취득경위 등에 의심이 있는 거액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거래

◐ 평소 거래관계가 없는 고객이 거액의 유가증권을 가지고 내점하여 입고 신청을 하였다. 신규거래에 따른 인사와 함께 고객의 직업 및 주식의 취득경위 등을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없이 업무처리만 종용하였다. 일정기간 후 고객이 다시 내점하여 동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자금용도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급히 돈이 필요한데 주식을 매도하기에는 때가 아니라 대출신청을 한다고 답변하였다.

□ 유의점 및 실무대응 □

□ 일반적으로 예탁증권담보대출은 약정계좌에 예탁된 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특정 유가증권에 한하여 담보로 지정하고 그 담보의 일정비율이내의 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경우 그 기간이 수주 내지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나 예탁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일정기간 예탁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출금액도 담보유가증권의 일정범위내(예:40%범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오히려 내부자거래 등 불법재산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형의 경우 고객이 제3자로부터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당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주가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나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매도하기 보다는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지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격이 매입가격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였다거나, 해당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어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어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예탁증권담보대출거래가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또는 불공정거래와 관련 있는 불법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점 근무자는 해당 유가증권의 가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승하는지 또는 고객이 해당 유가증권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규정하는 혐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동 사실을 회사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거래로 보고한 것을 당해 고객에게 누설하면 안됩니다.

16. 취득경위 등에 의심이 있는 원화(또는 외화)로 외화증권 및 해외펀드 계좌에서 증권매입 대금 결제

◐ 고객이 내점하여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외화증권계좌에 거액의 원화(또는 외화)를 입금하고 해외증권 매입주문을 의뢰하여 창구직원이 매입대상 해외증권에 대하여 매입경위 및 회사내역에 대하여 가볍게 물어 보았으나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라고 짤막하게 말하고 추가적인 응답을 회피한 채 빨리 업무처리를 해달라고 종용하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 뭉칫돈을 가져와서 해외증권매입을 의뢰하였으며 고객정보사항이나 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판단해 볼 때 혐의거래의 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느꼈다.

□ 유의점 및 실무대응 □

□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화를 해외송금하는 경우는 해외증권 매입대금 결제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화로 입금하든 외화로 입금하든 외국환은행은 대부분 증권회사 명의로 해외증권사(펀드사) 결제구좌로 외화송금을 합니다. 즉 자금을 수령하는 펀드사 계좌 및 수신은행 명의가 대부분 증권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개별 고객의 정보는 상대방 은행이 알지 못하며, 따라서 외국환 은행에서는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는 거의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 불법재산의 경우 자금세탁처로 증권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에서의 매도 및 출금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국내 계좌개설점을 통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므로 외화도피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해외증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증권시장이나 국내증권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국내 증시상황이 호황국면이라든지 또는 고객의 동향을 예의주시해본 결과 해외증권의 매매에서 손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굳이 해외증권을 매입하려는 경우 일단 혐의거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혐의거래라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사보고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거래로 보고한 것을 당해 고객에게 누설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