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 해설

2002. 11.

목 차

목  차

목   차

Ⅰ. 개  요	1

Ⅱ. 적립대상 감면세액	2

1. 적립의무가 있는 조세감면	2

2. 적립의무가 없는 조세감면	3

Ⅲ. 일반법인의 적립의무	4

1. 적립시기	4

가. 정상적립	5

나. 지연적립	5

다. 지연적립시기 이후 적립	5

2. 지연적립에 따른 가산액 부과	5

3. 법인세가산액의 면제(부득이한 사유)	6

가. 정상적립시기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7

나. 적립대상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7

□ 확정신고□수정신고시 감면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8

□ 2001.12.31 이전 결정·경정분	9

□ 2002.1.1 이후 결정·경정분	10

4.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10

가. 이월결손금의 보전	11

나. 자본에의 전입	11

5. 적립과 관련한 기타문제	11

가.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적립순서	11

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다적립한 경우	12

다. 임시주총으로 적립하는 경우	12

라.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승계	13

마.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리	13

Ⅳ. 중소법인의 사용의무	14

1. 적립의무에서 사용의무로 전환	14

가. 적립의무 폐지	14

나. 종전 적립액의 사용의무 전환	14

2. 사용용도	14

가. 사채, 외화차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4

나. 사업용자산에의 투자	16

3. 사용의무기산일 및 기한	16

가. 사용의무 기산일	16

나. 사용기한	17

4. 종전 감면세액의 미적립에 대한 적용례	17

Ⅴ. 감면세액의 추징	18

1. 추징세액의 계산 및 방법	18

2. 추징사유	19

가. 일반법인의 미적립·미달적립이나 적립금 임의처분	19

나. 중소기업의 미사용·과소사용	19

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의 미사용액 추징	20

3. 추징세액의 납부	20

<붙임 1> 중소기업의 범위	21

<붙임 2>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요약표(□98∼□02 기준)	23

<붙임 3> 2001.12.31 이전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경우	24

<붙임 4> 법인전환등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리요령	25

Ⅰ. 개    요

Ⅰ. 槪  要

Ⅰ. 槪  要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은 중소기업 육성, 기술개발 촉진 등 여러 가지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 감면받은 세액이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되지 않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조세감면에 따른 여러가지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있음

□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제도는 내국법인이 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으로서

- 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임

* 미적립 및 적립액의 목적외 사용시 감면세액의 추징등 불이익 부여

1. 적립대상법인＞일정한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법§145①에 열거)

2. 적립시기＞

① 원칙＞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적립

② 다음연도 이익금처분시 적립＞지연적립액의 20% 가산 납부

③ 미적립시＞감면받은 세액 ／ 이자상당액 추징

3. 적립할 금액＞감면세액상당액(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

4. 적립금의 사용

- 중소법인＞사업용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 일반법인＞이월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2001.1.1부터 적립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의무로 전환 (2000.12.29 개정)

Ⅱ. 적립대상 감면세액

Ⅱ. 積立對象 減免稅額

1. 적립의무가 있는 조세감면

□ 다음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조세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하여야 함

적립대상금액 또는 사용대상금액

= 감면세액상당액 (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

1. 적립의무가 있는 조세감면

가.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 2)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 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 ②)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2)

□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 중소기업간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감면세액 승계

(조특법 제31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

□ 지방이전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62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94조)

□ 산업합리화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조감법 제37조, □98.12.28삭제)

□ 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3조, □00.12.29삭제)

나.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조 ①)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구조감법 제34조, □01.12.29삭제)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조특법 제37조)

□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의2 ②)

□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조특법 제64조)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감면(조특법 제68조)

□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조특법 제65조, □00.12.29삭제)

□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세액감면(구 조감법 제54조, □98.12.28삭제)

다. 소득공제

□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01조, 2001.12.29 삭제)

□ 증자소득공제(구조감법 제93조, 1998.12.28 삭제)

□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구조감법 제20조, □98.4.10삭제)

2. 적립의무가 없는 조세감면

2. 적립의무가 없는 조세감면

□ 비과세·준비금·익금불산입·손금산입 특례

□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 제20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조특법 제21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조특법 제22조)

□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조특법 제66조, 제67조)

□ 기숙사운영사업 감면(조특법 제95조)

□ 산림개발소득 감면(조특법 제102조)

Ⅲ. 일반법인의 적립의무

Ⅲ. 一般法人의 積立義務

1. 적립시기

． 일반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법인<붙임1 참조>을 제외한 법인을 말함

1. 적립시기

가. 정상적립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는 그 적립대상이 되는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이며

-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처분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당해연도에 적용받을 감면세액을 적립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이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처분을 말함(통칙145-0…1)

． 세액공제를 이월공제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사  례> (2001.12월말 법인의 경우)

□01.1       □01.12     □02.2        □02.3      □02.12    □03.2

□□□□□□□□□□□□□□□□□□□□□□□□●□□□□□□□□□□○□□□□□□□□□□□□□□□□□●□□□□□□

감면받은         정    상    과세표준            지    연

사업연도        적립시기    신    고            적립시기

□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기업합리화적립금은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나. 지연적립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당해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당해 사업연도 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음

□ 수정신고·경정청구·경정결정 등으로 적립대상 감면세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감면세액상당액은 경정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적립하여야 함

□ 경정결정 등으로 추가적립하는 경우에도 지연적립에 해당

<사  례>  □99사업연도분을 □01.2 경정할 때 감면세액이 증가한 경우

□ □01년이 속하는 사업연도(□01.12)의 이익금처분(□02.2)시 적립

다. 지연적립시기 이후 적립

□ 가와 나에서 살펴본 정상적립과 지연적립 시기 이후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것이므로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게 됨

． 임시주총에서 적립하는 경우 <Ⅲ. 5. 다> 참조

2. 지연적립에 따른 가산액 부과

Ⅲ. 一般法人의 積立義務

2. 지연적립에 따른 가산액 부과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지연적립하는 경우 지연적립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가산액 = 기업합리화적립금 지연적립금액 × 20%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기재

． 가산납부액은 분납대상 범위액 계산시 제외

□ 지연적립에 대한 가산액 미납부시 미납부가산세 부과

-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봄으로써

- 법인세가산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당해 가산액을 지연납부하는 때에는 미납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3. 법인세가산액의 면제(부득이한 사유)

Ⅲ. 一般法人의 積立義務

3. 법인세가산액의 면제(부득이한 사유)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지연적립한 원인이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지연적립금액의 20%를 가산납부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 정상적립시기에 적립하지 못한 금액을 그 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않으면 곧바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게 됨

． 가산액 면제규정은 지연적립시 가산액만 면제되는 것이지 적립할 수 있는 시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님

가.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조특령§137 ③ 1호)

나. 법인이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됨으로써 그 증액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조특령§137 ③ 2호)

가. 정상적립시기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 정상적립시기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여도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이 불가능하므로 가산액 부과를 면제하는 것임

◇ 처분가능이익(령§137 ①)

당기순이익(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１ 이월결손금(기업회계상)

１ 상법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１ 결산확정시 자본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１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적립금 중 결손금과 자본전입에 사용하도록 그 처분이 제한된 적립금

□ 결산확정시 자본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분된 금액은 이미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처분가능이익에서 차감함

． 주식배당, 배당건설이자상각,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합병차손상계 등

□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적립금 중 결손금과 자본전입에 사용하도록 그 처분이 제한된 적립금은 감면세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는 효과이므로 처분가능이익에서 차감함

． 법령 등에 의해 기업합리화적립금보다 먼저 적립할 준비금 등

·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상호신용금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나. 적립대상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실제로 적용받는 총감면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액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한 법인이 경정 등으로 당해소득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세액감면도 증가하는 경우

◇ 당초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경정청구 등으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총 감면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예) 당초 임시투자세액공제 1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제7조 감면에도 해당되어 감면세액 계산결과 12억원이어서 경정청구

◇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최저한세로 이월된 법인이 경정시 공제한도가 증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음으로써 총감면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 세무조정이나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결산 이후에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이익처분 당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것임

． 다만, 2001.12.31 관련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적립대상금액의 증액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내용에 차이가 있음

□ 확정신고□수정신고시 감면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 2001.12.31 이전에 확정·수정신고(경정청구 제외)를 함에 있어서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적정세무조정금액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가산액 부과 배제

． 증가한 감면세액이 아래 한도내 금액 초과시 초과부분은 법인세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 [eqn: 한도내금액 = 산출세액×{적정세무조정금액_~}over{과세표준}^~] - 적정세무조정금액

× 최저한세율

* 적정세무조정금액＞기업회계와의 차이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무조정을 한 금액

(과세표준 - 당기순이익) ×[eqn: {총익금산입액 - 부당과소신고금액(법령§118④)}_~over{총익금산입액}^~]

* 계산사례는 <붙임3>을 참조

㉯ 2002.1.1 이후 확정·수정신고를 하면서 결산확정일 이후 공제감면세액이 증가함으로써 당초 결산확정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보다 적립할 금액이 증가하여 다음해에 지연적립하는 경우

□ 세무조정금액의 범위와 관계없이 가산액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2002.1.1 이후 확정·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감면세액은 결산확정일 이후 신고조정사항이 대부분이므로 결산확정일 이후에 발생하게 될 감면세액 증가분을 결산확정 당시에 미리 정확하게 예측 계산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서 개정함

． 다만, 결산확정시 법인의 법인세차감후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도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것이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산액을 징수함

†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한 증액분은 20% 가산안되나, 결산확정시 고의·허위 과소계상분은 가산됨(법인46012-1530, □00.7.7)

□ 2001.12.31 이전 결정·경정분

□ 법인이 경정청구나 정부조사결정 등 □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세액감면 등을 추가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서

□ 법인세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가 경정함으로써 적립대상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재조예46019-207, □01.12.8등 다수)

□ 2002.1.1 이후 결정·경정분

□ 경정청구등에 의해 감면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경정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서

□ 법인세가산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개정

(2002.1.1이후 최초로 경정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1> 1999사업연도분을 2002.1 경정청구하면서 2002.3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가한 경우

□ 증가한 감면세액은 2002.3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2003.2) 적립하여야 함(가산액 납부 안함)

<사례2> 1999사업연도분을 2001.1 1차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한 후 2002.3 2차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

□ 2001.1 1차 경정결정으로 증가한 감면세액은 2002.2 이익금처분시 적립하고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이 부분까지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님)

4.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Ⅲ. 一般法人의 積立義務

4. 企業合理化積立金의 처분

□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각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

-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됨

가. 이월결손금의 보전

□ 이월결손금의 보전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 이후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에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처리의 과목순서에 따라 이입함

□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나. 자본에의 전입

□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익잉여금의 일종임

-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무상주를 발행교부

- 이를 교부받은 주주는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의제배당, 법인세법 §16①2호본문)

†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거 소각함으로 발생한 감자차손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법인46012-104, □98.1.12, 법인46012-970, 2000.4.18)

5. 적립과 관련한 기타문제

Ⅲ. 一般法人의 積立義務

5. 적립과 관련한 기타문제

가.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적립순서

□ 법인이 세무조정에 따라 준비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잉여금처분시 적립해야 하는 경우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함

□ 직전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적립순서는 위와 동일하게 적용

- 직전사업연도에 미적립한 준비금과 당해연도에 새로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함께 있을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함

† 직전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손금산입 상당액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과 당해사업연도 발생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함 (조세46070-117, 1994.4.12)

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다적립한 경우

□ 법인이 실제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봄(통칙145-0…2)

- 다음 주주총회에서 당해 임의적립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봄(통칙145-0…2)

<사례> 1999사업연도 실제 감면세액 150, 이익금처분 200

□ 초과 적립한 50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며, 2000사업연도에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동 50을 정상적으로 적립한 이익잉여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다는 주총결의가 있어야 함

다. 임시주총으로 적립하는 경우

□ 상법상 결산 및 잉여금처분은 정기주총에서 처리할 사항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처분도 원칙적으로 정기주총 결의로 처리됨이 타당하나

- 제한적으로 임시주총에서 결산 및 잉여금처분을 할 수 있음

□ □98.1.1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는 당해연도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지 못했을 경우 20%를 가산하여 적립할 기회를 두고 있으므로

- ① 당해연도 이익금의 사외유출이 없었고 ② 정상적립시기 이후 임시주총에서 적립한 경우 지연적립으로 인정

□ 지연적립금액의 20%를 가산납부

□ □97년 귀속 이전분에 대하여 판례등에서는 이익금의 사외유출없이 임시 주총에서 적립하는 것도 인정한 바 있음

라.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승계

□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첫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으로 승계한 경우

- 동 합병차익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함(재조예46070-343, □98.9.29)

□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잉여금합계가 부의 수로 나타나는 경우

-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봄

마.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

□ 2001.1.1 이후에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중소법인은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어서

-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볼 경우 추징하는 문제 발생

□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에는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처리

Ⅳ. 중소법인의 사용의무

Ⅳ. 中小法人의 使用義務

1. 적립의무에서 사용의무로 전환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붙임1 참조>

1. 적립의무에서 사용의무로 전환

가. 적립의무 폐지

□ 종전에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립의무를 적용하여 왔으나, 중소법인은 2001.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감면세액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 적립의무를 폐지

(법부칙 제43조에 대한 해석, 재조예46019-46, 2001.3.15)

나. 종전 적립액의 사용의무 전환

□ 2001.1.1 현재 중소기업 법인이 종전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 200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차입금의 상환이나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도록 함 (2000.12.29 법 부칙 제43조, 2001.12.29개정)

2. 사용용도

Ⅳ. 中小法人의 使用義務

2. 사용용도

가. 사채, 외화차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 사채(규칙 제60조)

-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 차입금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그밖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것

□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 아래에 열거된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2001. 3. 28 개정;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1999. 12. 28 개정;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부칙)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2002. 6. 29 신설)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2002. 6. 29 신설)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2002. 6. 29 개정)

□ 2001연도에 상환하는 분까지는 상환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인 채무(사채, 외화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를 상환한 경우만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나

- 2002.1 이후 상환분부터는 채무의 상환기간에 제한 없음

나. 사업용자산에의 투자

□ 당해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 사업용자산이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 (2000. 3. 30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와 선박

(2000. 3. 30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2002. 3. 30 개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０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1. 3. 28 개정)

3. 사용의무기산일 및 기한

Ⅳ. 中小法人의 使用義務

3. 사용의무기산일 및 기한

가. 사용의무 기산일

□ 원칙＞2001.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사용의무로 전환하면서 종전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사용의무로 전환

- 2000.12.31 이전 신고·경정분＞2001.1.1부터 사용

- 2001.1.1 이후 신고분＞신고기한종료일 또는 수정신고일 다음날

- 2001.1.1 이후 경정분＞경정일 다음날

나. 사용기한

□ 사용의무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사채등 차입금 상환이나,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해야 함

- 단, 2000.12.31 이전에 감면받은 금액은 2005.12.31까지 차입금 상환이나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해야 함

4. 종전 감면세액의 미적립에 대한 적용례

Ⅳ. 中小法人의 使用義務

4. 종전 감면세액의 미적립에 대한 적용례

□ □98사업연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99.2월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서 지연적립시기인 □00.2월에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97사업연도 이전분도 동일)

(재조예46019-109, 2002.6.21)

□ □99사업연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00.2월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감면세액 추징도 하지 않고, 20% 가산액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세액은 □01.1부터 사용의무로 전환되는 것임

Ⅴ. 감면세액의 추징

Ⅴ. 減免稅額의 追徵

1. 추징세액의 계산 및 방법

1. 추징세액의 계산 및 방법

□ 추징세액 = 감면세액상당액 + 이자상당가산액

□ 이자상당가산액 = 감면세액상당액 ×[eqn: LEFT({감면받은□연도□신고일}atop{∼사유발생연도□신고일}RIGHT)]

× 1일 1만분의 3

* 감면세액상당액 = 감면세액 - 농특세

* 이자상당액 적용율

- 2001.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1만분의 3

- 1999.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1만분의 4

- 종전에는 2년이내 1만분의 4, 2년이후 1만분의 3(구법인세령§113의3 미납부가산세율 준용)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사례>

□ 일반법인이 □99사업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100을 □01.2 미적립하여 추징사유가 발생, □02.3 법인세신고시 납부하는 경우

□ 가산액 = 세액100 × 730일(□00.3.31∼□02.3.31) × 3/10,000 = 21.9원

□ □02.3월 신고시에도 미납부하여 그 후 추징하는 경우 □02.3월부터 미납부가산세 별도 부과

． 위 사례에서 □02.3월 법인세 신고하기 전인 □01.12월에 조사하여 추징하는 경우 □00.3.31부터 □01.12월까지 해당기간 가산액만 추징

2. 추징사유

Ⅴ. 減免稅額의 追徵

2. 추징사유

가. 일반법인의 미적립·미달적립이나 적립금 임의처분

□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을 적용받은 법인이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뿐만 아니라 지연적립시기에서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미달적립한 경우

□ 미적립 또는 미달적립액과 그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정상적립 시기때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이 지연된 경우에도 지연적립시기에 미달적립하면 추징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납부

†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산하였을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법인46012-2491, □96.9.6)

†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감자차손에 보전할 수 없음 (법인46012-104, □98.1.14)

나. 중소기업의 미사용·과소사용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감면등을 적용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이 사용할 금액을 미사용하거나 미달사용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의 미사용액 추징

□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미사용액의 추징요건이 성립된 것은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법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 개인의 미사용액을 법인이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미사용시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

3. 추징세액의 납부

Ⅴ. 減免稅額의 追徵

3. 추징세액의 납부

□ 감면세액 추징액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종전의 추징규정을 자진납부제도로 □98.12월 개정)

<붙임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붙임 1>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분류부호	범 위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수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211 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B E 5171 55111 55113 64 7432 8511 871 87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통신 판매업 방문 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451 5281 52893 63 712 74 873 881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농업 및 임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산업용 세탁업	A 51 5212 73 75 8823 88992 93911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7. 기타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업종 및 표준산업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00.1.7)에 의함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붙임 1>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① 해 당 업 종	· 모든 업종	· 조세특례법제한법시행령§2①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 제조,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및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조특법에 열거 안된 업종 예시]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수
② 규 모 기 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의 업종별로 정한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예시] - 제조업＞300인 또는 자본금 80억 - 건설업＞300인 또는 자본금 30억 - 서비스＞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 - 도매업＞50인 또는 매출액 50억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③ 독립성 기 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④ 졸 업 제 도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중 하나라도 이상시 제외
적 용 유 예	·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그 후에는 매년 판단
소기업	· 중소기업 중 주된사업이 - 광업·제조·건설·운수＞50인 미만 - 이외 업종＞10인 미만	· 중소기업 중 주된 사업이 - 제조＞100인 미만 - 광업·건설·운수＞50인 미만 - 기타＞10인 미만

※ ① ② ③ ④ 요건 모두 충족시 중소기업 해당

<붙임 2>

<붙임 2>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요약표(□98∼□02 기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요약표(□98∼□02 기준)

구분	적립대상	적립의무면제
세액 공제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 2.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의2) 3.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세액공제(§7의3)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 5. 연구및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11) 6. 특허권등취득시 세액공제(§12②) 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24) 8.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25) 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25의2) 10. 임시투자세액공제(§26) 11. 지방이전설비투자세액공제(§62) 12.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94) 13. 산업합리화 시설투자세액공제(조감§37) 14. 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103)
세액 감면	1.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6)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7) 3. 기술이전소득등 과세특례(§12①) 4.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63) 5.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63의2②) 6.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64) 7. 농업회사법인의법인세감면(§68) 8.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세액감면(§65) 9. 제주개발사업세액감면(조감§54)	1.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20)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21) 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22) 4.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66·§67) 5. 기숙사운영사업 감면(§95) 6. 산림개발소득 감면(§102)
소득 공제	1. 축산업소득공제(§101) 2. 증자소득공제(조감§93)
양도 · 특부	1.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37) 2. 중소기업간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감면세액 승계(§31④∼⑥) 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2④)	기타 특별부가세 감면등

* 비과세·준비금·익금불산입·손금산입등 특례는 적립대상이 아님

<붙임 3>

<붙임 3>

2001.12.31 이전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경우

2001.12.31 이전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경우

2000.12월말 일반법인, 당기순이익 1,000, 연구개발투자세액 200  (단위＞백만원)

* 농특세가 없는 감면으로 가정함

□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액 118

* 실제감면예상세액 = (100 × 16% + 900 □ 28%) - (1,000 × 15%) = 118

□ 세무조정후 법인세 확정신고세액

당기순이익	1,000

총익금	1,000(매출누락 300포함)	총손금     500

과세표준	1,500	산출세액* 225

* 산출세액 = (1,400 □ 28% + 100 □ 16%) = 408

최저한세 = 1,500 □ 15% = 225

□ 감면세액증가액 = 183 - 118 = 65

◇ 가산액 판단

* 적정세무조정금액

= (과세표준 - 당기순이익) × [eqn: {총익금산입액-부당과소신고금액(법령§118④)}_~over{총익금산입액}^~]

= (1,500 - 1,000) × [eqn: {1,000 - 300}_~over{1,000}^~] = 350

* 한도내금액

= 산출세액 ×[eqn: {적정세무조정금액}_~over{과세표준}^~] - 적정세무조정금액×최저한세율

= 408 ×[eqn: {350}_~over{1,500}^~]- 350 × 15% = 95.2 - 52.5 = 42.7

□ 감면세액 증가액 65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한 경우

□ 위 한도내인 42.7에 대하여는 가산액 배제하고

□ 한도초과액 22.3백만원에 대하여 미적립가산액 4.46백만원 추징

<붙임 4>

<붙임 4>

법인전환등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리요령

법인전환등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리요령

1. 중소법인의 종전 적립금 미적립액의 추징 여부

【사  예】

□ □98·□99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적용받고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감면세액의 추징 및 법인세에 가산(20%) 납부 여부

□ 관계 규정

□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에 20% 가산하여 납부(법§145②③)

□ 미적립□과소적립시 감면받은 세액 추징(법§146 1호)

□ 쟁  점

□ 2001.1.1 이후 신고분부터 중소기업은 적립의무가 없고 종전 적립대상금액도 사용의무로 전환

- 종전 규정에 의한 적립의무를 미이행함으로써 추징이나 가산(20%)납부요건이 성립된 분까지도 추징 및 가산납부 없이 사용의무로 전환되는 것인지 여부

□ 처리 지침

□ □98년이전 감면세액 : □99.2, □00.2 이익처분시 처분가능이익이 있었음에도 미적립한 경우 추징

□ □99년 감면세액 : □00.2 이익처분시 처분가능이익이 있었다 하여도 법인세에 가산(20%)하여 납부함이 없이 □01.1부터 사용의무로 전환

2. 중소법인과 일반법인과의 전환시

2-1. 2000사업연도 이후 일반법인이 중소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적립금 사용의무

【사  예】

◇ 2000 사업연도에는 세법상 일반법인이었으나 2001년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행하는지

□ 관계 규정

□ 2001.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중소법인은 적립금 적립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사용의무 부과(조특법§145①⑤, 법부칙§1·§2,  □00.12.29개정)

□ 종전 적립대상 감면세액의 적용례(법부칙§43, □00.12.29)

-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 법§145①⑤의 적용받던 감면세액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 2000.12.31 종료 중소법인은 조특법§145① 및 부칙§43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재조예46019-46, 2001.3.15)

□ 쟁  점

□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및 사용의무가 감면을 적용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의무이행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 의무이행연도에 따른다면 일반법인이 중소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언제부터 적립의무에서 사용의무로 변경되는지

□ 처리 지침

□ 2001.1.1∼2001.12.31 기간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2001.2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 그 후 자본전입등을 하여야 함

□ 적립의무대상금액에서 자본전입등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2002.1.1 이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

□ 2001사업연도 감면세액은 2002.3 신고 후 사용의무 이행

□ 만일 2001.2 이익금처분시 미적립한 경우

- 2002.1부터는 사용의무로 전환되므로 적립 및 가산납부규정 적용안함

※ 유의사항

□ 법문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법인외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세법상 일반기업으로 가정한 이유

- 세법상 중소기업여부 판단은 당해사업연도말 실적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말에 알 수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여부는 전년도말 실적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당해사업연도초에 알 수 있음

- 따라서 2000년에 세법상 일반기업이 2001.2 처분해야 할 당시에는 세법상 일반기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으로는 중소기업외의 법인이므로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외의 법인은 적립의무를 이행함이 타당

2-2. 2000사업연도 이후 중소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적립금 사용의무

【사  예】

◇ 2000 사업연도에는 세법상 중소법인(유예포함)이었으나 2001년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  □ 2000 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행하는지

□ 관계 규정

위 2-1과 동일

□ 쟁  점

□ 위 2-1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및 사용의무가 의무이행연도에 따른다면 세법상 중소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언제부터 사용의무에서 적립의무로 변경되는지

□ 처리 지침

□ 2001.1.1∼2001.12.31 기간중에는 사용의무를 이행

□ 미사용잔액에 대하여 2002.1.1 이후에는 적립의무를 이행

(2002.2 이익금처분시 적립해야 함)

□ 2001사업연도 감면세액은 2002.2 적립 후 적립의무 이행

※ 유의사항

□ □처리지침□에서 미사용잔액에 대하여 2002.2 적립하여야 하는데

-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2.2 미적립시 다음해 적립하면서 20% 가산 납부규정 적용

3.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3-1. 법인전환하면서 미적립시 추징여부

【사  예】

◇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로서의 감면 세액미사용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미적립한 경우 추징여부

□ 관계 규정

□ 감면세액의 추징(조특법§146 4호 □01.12.29개정)

□ 법인전환시 적립의무(조특령§137⑩⑪ □01.12.29삭제)

- 법인전환시 전환법인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시 감면세액미사용액을 적립해야 함(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미경과분 등은 그 후 연도에 적립)

- 이 규정은 2001.12.29 삭제되고, 2002.1.1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법부칙§24②)

□ 쟁  점

□ 법인전환시 적립의무규정이 삭제되기 전(2001.12.31)에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일단 적립한 후 사용의무로 전환하여야 하는지

□ 처리 지침

□ □99년 이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적립의무 없이 2001.1.1부터 사용의무로 전환

□ □98년 이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고 미적립시 2002.1.1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고 2001.1.1부터 사용의무 이행

<□98년 법인전환의 경우 종전법에 의한 추징방법>

□98.1  □98.8   □98.12    □99.2          □99.5    □99.12     □00.2    □00.12

□□□□□□□□□□□□□□□□□□□□●□□□□□□□□□□□□□□□□□□□□□□□□□□□□●□□□□□□□□□□□

법인전환        □97년이전       □98귀속         □98신고분 적립

미사용분적립   종소신고       다시 미적립시 추징

※ 유의사항

- □98이전에 법인전환하고 미적립된 부분을 2001.12.31 이전에 기 추징한 경우에는 종전법에 의해 종결된 것임

3-2. 2000이전 법인전환자의 사용의무 기산일

【사  예】

◇ 감면세액의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신고기한 또는 경정일등 다음날임

□ 개인사업자가 2000과세연도 이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용의무 기산일은?

□ 관계 규정

□ 감면세액은 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차입금상환시에는 2년이내, 사업용자산 투자시에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조특법§137⑤)

□ 추징(법§146 4호 □01.12.29 개정) 및 법인전환소기업적용례(법§145⑥, □00.12.29 삭제)

참고예규

□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5년이내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기산함(재조세46070-158, □97.7.23, 재조세46070-131, □97.7.2)

□ 쟁  점

□ 개인사업자는 종전에도 사용의무, 중소법인은 2001.1.1 이후부터 사용의무, 법인전환소기업은 법인전환일부터 4년간 사용의무가 있었음

- 2000 이전에 법인전환한 경우 중소법인이 사용한 금액도 사용금액으로 인정하는지

□ 처리 지침

□ □99년 이전 과세연도 감면분은 중소법인이 2001.1.1 이후 사용하는 경우 인정

□ □00년 귀속 감면분은 2001.5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분을 인정

□ 단, 법인전환소기업은 법인전환일∼2000.12.31 기간 중 사용금액도 인정

<참고 1>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연도별 구체적인 사례

법인전환 유 형	전환시 미사용액에 대한 적립의무 및 추징	법인전환후 의무이행 (사용기산일 및 사용금액)	추징 등
개 인 ∀ 일반법인	- 전환일이 속한 연도 이익금처분시 적립 - 다음해 적립시 20% 납부, 그 다음해도 미적립시 추징	- 적립의무 이행	- 적립금 임의 처분시 추징
개인 ∀ 중법인
□99년이전 전 환 시	- □98년이전 감면세액중 미사용액은 적립의무 있으나, 미적립시 2002.1 이후에는 경정안함 - □99년귀속 감면세액은 적립의무없음	- □01.1.1부터 □05.12.31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05.12. 31□이라 함)까지 사용의무 이행	- 기한내 미사용시 추징
□00년 전 환 시	- 적립의무없음	- □99년귀속 이전 감면세액은 □01.1.1부터 □05.12.31까지 사용의무이행 - □00년귀속 감면세액은 □01.5 확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사용의무 이행	- 기한내 미사용시 추징
□01년이후 전 환 시	- 적립의무 없음	- 개인의 감면적용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사용의무 이행	- 기한내 미사용시 추징
개인 ∀ 소법인
□99년이전 전 환 시	- 적립의무없음	- 전환일부터 4년간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사용하고 2001. 1.1현재 미사용액은 2001. 1.1부터 □05.12.31까지 사용	- 기한내 미사용시 추징
□00년 전 환 시	- 적립의무없음	- □99년이전감면세액 : 상동 - □00년감면세액 : □01.5 감면확정일부터 사용	- 기한내 미사용시 추징
□01년이후 전 환 시	- 적립의무없음	- 개인의 감면적용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사용의무 이행 (□00귀속 이전분 유의)	- 기한내 미사용시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