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개정 공개초안

- 개정 대상 문단 : 경과조치 중 문단39

2002. 11. 26.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개정 내용 :

문단 번호	현행	개정안
39	39. 이 기준서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기존 거래에 대하여도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처리한다	39. 이 기준서의 최초적용 회계연도 전에 발생한 거래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기존 거래에 대하여도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처리한다

○ 문단39 개정이유 :

문단39는 기준서의 시행일(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전진적인 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급적용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기업들의 경우에, 문단 39에 의하여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월말 결산법인은 문단38의 규정에 의한 조기적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200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준서4호를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문단39의 규정취지이다. 그런데 기준서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비교표시되는 직전년도의 거래중에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거래는 종전기준에 따르고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는 기준서4호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경과조치 문단39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줌으로써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기업들이 기준서 제4호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한다.

이 기준서의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정기영(위원장), 김경호(상임위원), 김의형, 송인만, 신용인,

이창우, 최외홍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개정 공개초안

- 개정 대상 문단 : 경과조치 중 문단48, 문단50

2002. 11. 26.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개정 내용 :

문단 번호	현행	개정안
48	48. 문단12㈕의 규정은 이 기준서 적용일 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 문단 12㈕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비용”이라 한다)	48. 문단12㈕의 규정은 이 기준서의 최초적용 회계연도 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0	50. 이 기준서의 내용과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효한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71조(국고보조금등의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 제87조(보충적 주석사항)	50. 이 기준서의 내용과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효한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71조(국고보조금등의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 제87조(보충적 주석사항) 추가 (라) 기업회계기준 제26조(부채성충당금)

○ 문단48 개정이유 :

제5호 기준서는 최초적용시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단12의(아)에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복구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48에서 기준서 적용일 전에 취득한 유형자산(기준서 적용일 현재 보유중인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문단12의(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복구비용의 인식은 소급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본래 이 규정을 경과조치에 포함함으로써 기업들이 복구비용을 소급하여 인식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한 것인데,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문단12의(아)를 소급하여 적용할수 없게 됨으로써 최초적용일 현재 보유중인 유형자산에 대하여 향후 연도별로 인식하여야할 실질적인 비용을 인식할수 없게되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단 48의 규정내용을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문단 48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이 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문단50 개정이유 :

제5호 기준서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성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선충당금의 회계처리 대신 문단23 에서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같은 대규모 수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여, 관련 유형자산과는 구분 가능한 별개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회계상으로도 관련 유형자산과는 상이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갖는 하나의 독립된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수선충당금이 재무회계 개념체계상의 부채의 요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사용기간중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결론도출근거 A18)

이에따라 문단51 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수선충당금은 이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에 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선충당금은 제26조(부채성충당금) 제②항에서 부채성충당금의 하나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채성충당금중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경우는 아직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현행기준 제26조를 제5호기준서와 상충될수 있는 조항에 추가하기로 한다.

이 기준서의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정기영(위원장), 김경호(상임위원), 김의형, 송인만, 신용인,

이창우, 최외홍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개정 공개초안

- 개정 대상 문단 : 경과조치 중 문단18

2002. 11. 26.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건’ 개정 내용 :

문단 번호	현행	개정안
18	18.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하여 대체된다. ㈎ 기업회계기준 제23조 제8호(미지급배당금)	18.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하여 대체된다. ㈎ 기업회계기준 제23조 제8호(미지급배당금) 추가 (나) 기업회계기준 제33조 제4호(미교부주식배당금)

○ 문단18 개정이유 :

제6호 기준서 문단9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18에서는 현행기준 제23조 제8호를 대체되는 현행기준으로 나열하고 있다.

기준서 문단9에서 부채로 인식되는 배당(미지급배당금)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기준서의 입장은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나타나는 모든 잉여금처분사항을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준서의 부록에 그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는 동시에, 문단18에서 규정하는 대체되는 기준의 내용에 현행기준 제33조 제4호(미교부주식배당금)를 추가한다.

이 기준서의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정기영(위원장), 김경호(상임위원), 김의형, 송인만, 신용인,

이창우, 최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