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제00038호

※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크기, 밑줄친 부분은 붉은 색으로 기재함.

(계약서 - 예시)

□ 필수기재사항

ㅇ 계약의 당사자의 성명(상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팩스)

- 매도인(방문판매원 등 해당 영업사원이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들도 포함. 이하 □갑□이라 한다) :

-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 :

ㅇ 자판기의 상품명 및 종류 :

ㅇ 자판기의 인도시기 및 장소:

ㅇ 대금액(대금액 이외의 을의 추가부담사항 포함) 및 지급방법 :

ㅇ 계약금(현금가격의 10 %를 넘지 않는 범위 내) :

ㅇ 당사자의 특약사항 :

ㅇ 계약 일시 :

ㅇ 계약해제의 요건·효과 및 해제권 행사의 방법: (요건·효과는 약관해당조항 인용 可)

□ 할부계약(할부거래법 적용 불문) 체결시 추가 기재사항

ㅇ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주소 :

ㅇ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할 때 지급하여야 할 대금전액) :

ㅇ 할부가격(총액) :

ㅇ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지급시기 :

ㅇ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ㅇ 할부거래시 소유권의 유보사항 :

□ 방문·전화권유·사업권유에 의한 판매계약, 다단계판매에 의한 계약 체결시 추가 기재사항

ㅇ 자판기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특약 포함) :

ㅇ 을의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그 피해보상, 갑과 을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ㅇ 갑과 을이 방문판매법 소정의 사업권유거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권유의 내용이 되는 소득 등의 수익성 및 기타 자판기 설치권유와 관련한 사항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매도인(이하 갑)이 위 계약서에 표기된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합니다)를 매수인(이하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갑은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자판기의 종류 및 인도시기·장소

2. 대금액(계약금)과 그 지급시기·방법

3. 이 약관 제5조 내지 제10조

제3조(할부대금의 지급)

자판기의 매매가 할부계약(을이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도 동일함)인 경우에는 을은 자판기 설치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매달 같은 일자에 지급합니다. 단, 갑과 을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조(할부구입과 담보제공)

① 을은 자판기를 인수하기 전까지 갑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1. 갑이 인정하는 연대보증인 1인 이상 입보.

2. 을이 부담한 할부금에 대해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할부판매보증금 보험 계약체결

② 을은 채무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담보로서 전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판기 인수·설치 전 해제)

① 갑과 을은 자판기를 인수·설치하기 전까지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해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을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판기 운반 착수 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자판기를 을에게 운반 후 설치 전에는 계약금에서 해당 운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합니다.

1. 갑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의 방법으로 을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갑이 전화를 이용하여 을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갑이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을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조(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

① 갑은 자판기의 인도 시 을에게 제작사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합니다.

② 갑은 자판기 제작사의 품질보증이 있다는 사유로 을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③ 을은 자판기를 인수한 때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을이 6월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때에는 갑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할부금 분할상환의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1. 매회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된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을이 이 약관 제3조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제8조(항변권)

을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갑에게 자판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자판기의 매매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을에게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자판기가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이 약관 제6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9조(계약의 해제)

① 갑이 자판기의 인도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갑이 명시한 사업권유내용이 사실과 달라 영업수행에 을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을의 수익이 갑이 명시한 예상수익 미만인 경우. 다만 그 판단기준은 자판기 설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2. 을이 갑의 표시광고에 유인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당해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3. 갑의 권유에 의한 자판기 설치가 관련 법규에 저촉됨에도 이를 을에게 고의·중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전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이 자판기를 이미 인도한 경우라면 을은 갑에게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른 제5항의 사용손률에 의한 사용손료(할부판매가격×해당 사용손율)의 지급(다만 설치 후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손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및 인도 받은 자판기를 반납하며, 갑은 이미 지급 받은 금액(제비용 포함)과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합니다.

④ 을이 갑에 대한 할부금 및 기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을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서 갑이 을에게 해제를 통지하는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자판기의 사용손율에 따라 정산{(할부판매가격×해당 사용손율) - 기 지급한 금액}하여 을에게 고지하고 상호간에 그 정산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판기를 갑에게 반납합니다. 이 경우 적용할 사용손율은 사용일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1개월이 경과한 후의 월 단위 미만의 사용일이 있는 때에는 일할 계산을 하여 정한 것으로 합니다.

사용손율

사용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후
사용손율 (%)	30	38	42	47	52	57	61	64	67	70	73	76	79	82	85	85

제10조(지연손해금)

① 을이 대금의 지급 또는 할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할부금액에 대하여 각 연체일로부터 납일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합니다.

②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이 상당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제1항의 지연손해금의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갑이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단, 을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합니다.

④ 을은 지연손해금의 율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여 할부금 기타 잔대금 및 변경전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일시 완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 할부금은 남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합니다.

제11조(주소변경 등의 통지의무)

① 을은 자판기 인수 후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합니다.

② 을이 전항의 통지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을이 부담합니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① 갑은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갑은 을과의 매매거래 및 전항에 의해 지득한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정보를 을과 해당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등)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② 이 약관의 변경 또는 수정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제14조(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이 계약이 할부거래,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의한 경우에는 제소 당시의 을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단, 을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항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