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이용관리제도

□ 정의 및 성격

-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전국토를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지정된 용도에 맞게 국토를 이용·관리하는 계획

※ 현재의 5개 용도지역은 2003.1.1부터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지역으로 재편됨.(준도시 및 준농림지역 통합)

□ 용도지역별 내용

- 도시지역 :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정비·개량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 준도시지역 :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

-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 준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지역외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 할 수 있는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변경절차>

< 관계행정기관의 장>				→		입 안					→	자료협조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관계기관)
토지이용계획 작성
↓						↓
20일이상 공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의 견 청 취 (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영림서장)
↓
용 도 지 역 지정·변경요청
						↓
						협 의 (관계행정기관의 장)
						↓
				→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 의			도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
						결 정 고 시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통 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도지사)
						↓
						공 람 공 고 ( 20일 ) (시장·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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