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이용현황

1. 일반현황

□ 위치와 영역

- 우리나라는 유라시아대륙 동단에서 남으로 뻗어나온 남북길이 약 1,000□, 동서 평균 폭 약 300□의 半島와 그 부근에 산재하는 3,2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북한을 합한 육지면적은 약 222천□이며,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한 남한의 면적은 전체의 약 45）에 해당하는 99.8천□에 이름.

- 남쪽 끝은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맨 남쪽의 북위 33°06′40″이고, 북쪽 끝은 함북 온성군 유포면 맨 북쪽의 북위 43°00′35″이며, 서쪽끝은 평북 용천군 마안도 맨 서쪽 동경 124°11′45″이고, 동쪽 끝은 경북 울릉군 독도 맨 동쪽의 동경 131°52′20″임.

□ 행정구역

- 2002년 6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현황은 광역자치단체가 1특별시·6광역시·9도, 기초자치단체가 74시·89군·69자치구이고, 하부행정기관으로는 19일반구, 205읍, 1,217면, 2,097동임.

특별시(1)								광역시(6)													도(9)
자치구(25)				자치구(44)								군(5)					시(74)								군(84)
																	일반구(19)
동(522)				동(668)								읍(10) 면(36)					읍(73) 면(422) 동(909)								읍(124) 면(757)
																						(리＞35,302개)
									(통＞57,256개)
							(반＞465,556개)

2. 용도지역별 현황

□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

-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국토를 도시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 □ 지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계획은 타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됨.

-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당해 用途地域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행위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함에 있어 國土利用管理法令에 의한 이용범위안에서 토지이용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의 지정면적은 육지부분이 99,866.974□고, 해면부분이 5,973.567□로 총 105,840.541□이다.

用途地域指定現況

(단위 : □, %)

구 분	계		육 지		해 면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합 계	105,840.541	100	99,866.974	100	5,973.567	100
도 시 지 역	16,137.944	15.2	15,172.339	15.2	965.605	16.2
준 도 시 지 역	1,022.112	1.0	1,007.941	1.0	14.171	0.2
준 농 림 지 역	25,321.860	23.9	25,321.860	25.4	-	-
농 림 지 역	51,286.106	48.5	51,286,106	51.3	-	-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12,072.519	11.4	7,078.728	7.1	4,993.791	83.6

□ 개별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현황

-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역, 지구, 구획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지구, 구획 등이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목적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한 후 지정하여야 함.

個別法에 의한 主要 地域·地區·區劃 指定現況

(단위 : □)

구 분	지역·지구·구획명	지 정 면 적
도 시 지 역	국 가 산 업 단 지 지 방 산 업 단 지 택 지 개 발 예 정 지 구 전 원 개 발 사 업 구 역 도 시 계 획 구 역	906.384 193.933 420.025 36.824 15,806.43
준 도 시 지 역	관 광 지 농 공 단 지 온 천 지 구 체 육 시 설 의 입 지 구 역 묘 지 집 단 화 구 역	191.1 45.226 156.10 216 59.46
농 림 지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보 전 임 지	9,955 39,660
준 농 림 지 역	-	-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보 전 임 지 공 원 구 역 상 수 원 보 호 구 역 명 승 · 천 연 기 념 물 보 호 구 역	99 6,880 7,528.230 1,253.07 893.59

주)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용도지역현황임.

3.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련화일 링크 :

토지국/자료실/정책자료실/2002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