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소비자보호 워크샵

02. 11. 28.

公正去來制度와 消費者 保護

- 특수거래(할부거래,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에 있어 소비자보호 중심 -

박 태 동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장)

차    례

Ⅰ. 공정거래제도 개관

Ⅱ. 표시광고법, 약관법 및 할부거래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1. 표시광고법의 주요내용

2. 약관법의 주요내용

3.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

Ⅲ. 특수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

1. 방문판매법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나. 다단계판매

2. 전자상거래보호법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등의 개념

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다. 조사·감독 및 법 위반 행위 시정

Ⅰ. 공정거래제도 개관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제도 운영을 위해 9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크게 4개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제도 관련 9개법 및 추구하는 4대목적]

① 9개법 : 공정거래법, 카르텔일괄정리법, 하도급법, 가맹사업자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보호법

② 4대목적 : 경쟁촉진,  경제력집중억제, 독립중소기업 보호, 소비자보호

공정거래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및 관련법률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경쟁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카르텔일괄정리법을 근거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① 각종 진입장벽·영업활동 규제 등의 개혁,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금지를 통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과 ②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수직적 제한(지역제한, 재판매가격유지) 등 시장경제내 각종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배제시켜 경쟁질서를 확립시키는 것이다.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주요시책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독립중소기업 보호와 관련된 법으로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법을 들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 하도급사업자의 보호, ②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③ 가맹점의 보호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것으로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보호법이 있으며,

각 법은 ① 허위·과장 표시광고의 시정 및 중요정보의 공개 등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의 보장, ②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불공정한 약관사용의 방지, ③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특수거래방식에 있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

Ⅱ. 표시광고법·약관법 및 할부거래법에 의한 소비자보호

여기서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할부거래법에 의한 소비자보호내용을 알아본다.

할부거래는 통상 특수거래 유형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및 전자거래보호법상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이 판매방법의 특수성에 의해 구분되고 있음에 비해 할부거래는 대금결재방식의 특수성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거래 뿐만 아니라 판매방법에 의해 구분되는 특수거래도 그 대금결재 방법을 할부거래 방식으로 하였다면 할부거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내용도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함께 살펴본다.

1. 표시광고법 주요내용

표시광고법에 의한 소비자보호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토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를 통한 부당한 정보제공에 대한 사후적 규제 및 사전적 억제와 소비자 정보의 제공촉진을 위한 내용을 동 법은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에 의한 소비자보호 주요내용

◆ 부당한 정보제공의 사후적 규제(3조)

ㅇ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유형

- 허위·과장  :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

- 기만적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표시·광고

- 부당한 비교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

- 비 방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ㅇ 부당성 판단기준 : 소비자 오인성으로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함을 의미

- 객관적인 진실성을 확보한 것이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이며, 소비자가 오인될 개연성 내지 가능성 즉 오인의 위험성으로 충분

- 오인의 주체인 소비자는 보통 수준의 신중함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

ㅇ규제수단 :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정정광고 등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사전적 억제(5조 및 8조)

ㅇ 광고실증 : 사업자들이 광고를 할 때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햐여 실증할 수 있어야함

ㅇ 임시중지명령 : 시정 필요성이 긴급한 광고는 임시로 중지시켜 피해를 사전예방

◆ 소비자정보 제공촉진(제4조 등)

ㅇ 중요정보 공개(3개분야 22개업종)

-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를  포함)가  표시·광고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 적용대상업종(22개업종) :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학원운영업, 증권투자업, 장의업, 체육시설운영업,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 사진현상 및 촬영업, 화물자동차 운수업, 완구제조업,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업, 귀금속업, 자동차부품업, 투자자문업, 건강식품업, 산후조리원운영업, 공동주택업, 유사금융업, 결혼정보업, 영화업 등

ㅇ 기타 광고주의 실증자료 공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공정한 상품비교 정보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비교광고심사지침의 제정 등

2. 약관법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부분의 약관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98년 말 기준) 조사대상 2,640,605개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의 종류는 2,089개 사용약관의 수는 334,804개로 가히 약관의 홍수라고 표현하여도 될 정도로 소비자에게 약관은 일상생활로 자리잡았다. 이에 비례하여 부당한 약관에 의한 소비자문제도 그 발생빈도가 매우 높다.(2000년 약관심사청구 661건)

약관과 관련된 소비자보호는 크게 부당한 약관의 규제와 표준약관의 보급으로 나누어 진다. 약관법은 불공정한 약관을 심사하여 이를 무효로 하거나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별적인 규제 방식은 건별 사후구제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보급하는데 최근 중점을 두고 있다.

약관법을 통한 소비자보호의 주요내용

ㅇ 약관이란 : 계약의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일반적이고 또한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을 위한 정형적 모델

ㅇ 약관규제법의 주요내용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법 제3조), 불공정약관조항(법 제6∼14조), 시정조치(법 제17조의2),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법 제19조), 표준약관 심사청구(법 제19조의2) 등

ㅇ 표준약관 :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표준약관이 약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표준약관으로 승인 ∀ 표준약관 마크 사용가능 ∀ 소비자의 신뢰,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용이

ㅇ 표준약관 승인·보급현황 : 2001년말까지 32개의 표준약관을 승인·보급, 금년

(□05년까지 100개분야 보급 목표)    도에도 15개의 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할 예정

[표준약관 승인·보급 분야]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수술(검사·마취)동의서, 입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추가약정서(한도증액용), 상가 분양계약서,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주차장 관리규정,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거치식 예금약관,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휴양콘도미니엄 입회계약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용약관, 국내여행 표준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 상품권 표준약관, 인터넷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 영화관람 표준약관,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택배 표준약관,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장례식장 표준약관, 예식장 표준약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학원 표준약관

3. 할부거래법 주요내용

할부거래는 사업자·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한 대금결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항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거부, 연체료 불만, 부당한 추심행위, 소비자 신용정보의 불법사용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특수거래유형이다. 할부거래법은 □91년 통상산업부에 의해 제정되어 □99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되었다.

가. 개 요

할부거래란 동산(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대가)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는 거래형태이다(제2조)

※ 신용제공자란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사 또는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매수인을 대신해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대납해 주는 자를 말한다

나. 주요 내용

1) 할부거래의 표시(제3조), 서면주의(4조)

매도인(판매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①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②현금가격 ③할부가격 ④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 ⑤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⑥계약금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할부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의 철회권(제5조), 철회권행사의 효과(제6조)

[청약철회]

매수인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이는 상품을 구입한 매수인에게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간(cooling-off)을 주어 매도인의 격렬한 판매공세로 인해 충동구매 등을 한 매수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청약철회는 기간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

·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제품(자동차, 세탁기, 음반 등)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제품(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 10만원 이하의 할부거래(신용카드는 20만원)

· 훼손, 멸실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청약철회의효과]

매수인이 유효하게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길 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즉, 철회권을 행사한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이나 제공된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이미 받은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양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인 것이다.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3) 매수인의 항변권(제12조)

매수인에게 ①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③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항변권을 보장하고 있다.

4) 매도인의 계약의 해제(제8조)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제9조)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해제 전에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범위는 지연된 할부금에 양당사자가 약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어떤 경우라도 연 4할을 초과할 수 없다.

목적물의 반환(원상회복) 여부 및 인도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금액

ㅇ 목적물의 반환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

통상의 사용료액과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의 합계액. (다만, 할부가격에서 목적물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액과 비용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ㅇ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ㅇ 목적물의 인도등이 되기 전인 경우 :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통상 필요비용

5)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 상실(법 제10조)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미지급하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나, 생업종사, 결혼, 연고관계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할부거래에 있어 기한의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가 받은 이익이 기한의 이익이다. 예를 들면 10개월 할부로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는 10개월이란 시간(기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채권자(판매자)는 소비자의 하자(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기한을 단축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는데 이를 할부거래에서의 기한의 이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에 있어 기한의 이익은 소비자(채무자)에게 있다.

Ⅲ. 특수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

□99∼□01상반기 기간동안 접수된 특수거래소비자피해 신고가 총 307,165건이나 된다.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판매소비자피해실태조사(□01))

피해가 많은 업종 및 주요 피해유형

·업종(품목) 문화용품, 학습교재, 서적인쇄물, 음반, 다이어트·건강보조식품순

·피해유형 : 방문판매(계약해제, 품질·기능), 통신판매(품질·기능), 다단계(계약해제)

특수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모습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7.1.자로 기존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시 그 동안 법적용이 되지 않아 소비자피해구제가 곤란했던 거래 형태들을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라는 명칭으로 새로 편입하였다.

또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존의 방문판매법에서 다루었던 통신판매분야와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장치가 없었던 전자상거래분야를 독립시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2002.7.1.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령별 특수거래 보호 분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방문·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사업권유거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1. 방문판매법의 주요내용

현행 방문판매법은 특수거래형태를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등 5개로 나누고 있다. 이중 소비자보호의 방법에 있어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는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에 있어서의 보호내용도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방문판매법중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포함)와 다단계 판매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내용 중심으로 살펴본다. 오늘 워크샵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식품·화장품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식품·화장품업종의 상품특성상 계속거래나 사업권유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포함)

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란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의 주요의무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사업자 포함, 이하 같음)자는 ① 방문판매업자등의 개업 및 휴·폐업 신고의무(제5조)  ②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해 줄 의무(제6조) ③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힐 의무(제6조)  ④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제7조) ⑤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제7조)등이 있다.

3) 청약의 철회

가) 청약 철회 기간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구입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구체적인 청약철회 가능 기간

1.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재화등의 공급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계약서 미교부, 주소등의 미기재 계약서 교부, 주소 변경이 된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나) 청약철회의 효과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①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② 방문판매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용카드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방문판매자가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청약철회권의 제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

1. 멸실 또는 훼손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내용을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제외)

2.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라) 청약철회기간 및 철회권 제한의 예외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청약철회기간 및 철회권 제한사유에 관계없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마) 방문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방문판매업자의 금지행위

방문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금지행위 내용

1. 계약의 체결을 강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의 위력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방문판매원 자격조건,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유지조건으로 1인당 년 2만원 이상의 비용, 금품징수, 재화 등의 구매를 부과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등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다단계 판매

1) 개 요

현대산업사회에 도래하면서 산업화로 인하여 모든 제품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생산과 소비가 엄격히 분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판매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판매 방식이 속출되어 대량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다단계판매는 후순위자가 부담하는 가입비, 보증금, 예치금 등의 일정 부분이 선순위 판매자들에게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배분되는 마진 증식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운영방식은 선순위자로 하여금 부당하거나 허위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 성능, 가격, 계약의 불명확성, 계약해제에 따른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소비자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 주요내용

가) 다단계판매원(제15조)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①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②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이 기재되고,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법인,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①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②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③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④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⑤기타 사항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다단계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제23조)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를 말함)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은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제16조)

다단계판매업자는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기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 설명사항

①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② 다단계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③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④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⑤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⑥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⑦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⑧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⑨ 소비자피해보상·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⑩ 거래에 관한 약관

⑪ 기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재화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라) 청약철회(제17조)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청약철회 기간은 공급받은날등으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청약철회등의 효력은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훼손여부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판매한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지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 계약서를 미교부, 주소 미기재 계약서를 교부, 주소가 변경 등으로 기간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으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내.

※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 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다단계 판매원의 청약철회 ◆

다단계판매원은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등의 외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소비자의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제품임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에 한함)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마) 청약철회의 효과(제18조)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은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제20조)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이다.

사)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제22조)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을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구매)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제23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다단계 판매자의 금지행위

① 계약의 체결 강요,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가하는 행위

② 허위·과장된 사실·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와 가격·품질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유리하다고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③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에게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연간 총합계 5만원 이상의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④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⑤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⑥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⑦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⑧ 소비자가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⑨ 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⑩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⑪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판매원 미등록 자를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⑫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⑬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13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⑭ 소비자 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하는 행위.

⑮ 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지위 상속,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제외)

자) 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민법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에 의해 처리된다.

다단계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물건구입후 14일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위약금없이 해약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의 소비자피해 상담실,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도청,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의 소비자보호과·경제정책과, 한국직접판매협회 등 이용이 편리한 곳을 정하여 상담을 요청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전자상거래보호법의 주요내용

	< 핵 심 내 용>
□ 법제정 목적 전자상거래 및 우편, 전기통신, 기타 광고물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는 비대면적이며, 거래대상물이 사후 확인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시장의 신뢰도 확보 방안이 필요 □ 소비자보호 및 시장 신뢰도 확보 장치 - 전자문서의 기록보존 및 소비자의 조작방지 장치 의무화 - 청약철회 기간(7일)의 무조건 보장 - 사어버몰에 사업자신원정보, 거래조건 등에 대한 고지 의무 구체화 - 소비자정보의 도용에 대한 본인확인, 피해 회복 등의 조치 의무화 □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집행 체계 - 시정조치에 앞선 소비자피해구제기관에 의한 분쟁조정 - 형사벌, 영업정지 이외에 시정권고·명령, 과징금 등을 통한 사업자의 직접적인 지도·관리 체계 마련

가. 전자상거래등의 개념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판매란 판매자가 판매에 관한 정보를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계좌이체 등 직접 판매자를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청약토록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을 적용)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직접하는 자와 그와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소비생활외의 목적으로 사용·이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한자(원재료, 중간재, 자본재로 사용시 제외),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된다

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1) 전자문서의 활용 등

전자문서의 효력, 기록보존, 조작실수,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성, 배송, 개인정보보호 등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동법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문서의 활용(5조)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정보처리시스템)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거래기록의 보존(6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거래에 관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특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의무적인 보존기간을 부과하고 소비자의 열람·보존을 보장하고 있다.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보존 대상·범위	기 간	비 고
표시·광고	6개월	ㅇ통신판매중개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 보존 ㅇ열람, 확인,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도록 보존(거래사이버몰을 통해) ㅇ서면을 방문 또는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보존(사업장 비치 서류)
계약, 청약철회	5년
대금결재, 재화공급	5년
불만, 분쟁처리	3년

다) 조작실수의 방지(7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전자적 대금 지급의 신뢰확보(8조)

전자결재업자는 전자적 대금 지급(전자문서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재)에 관련된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업자란 전자결재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재서비스 제공자 및 당해 전자결재수단을 통한 전자결재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중 다음의자이다.

금융기관, 신용카드사업자, 전자적 결제수단 발행자, 전기통신단말기에 의한 결재서비스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마) 사이버몰 운영자 등의 의무(10조)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초기화면 등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사이버몰에서 법 위반 행위 발생시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의무적 표시항목	거래수단에 따른 표시 방법
	사이버몰	이동통신단말기
①상호 및 대표자 성명	초기화면에 표시, ⑤는 연결화면에 표시 가능	순차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도록 표시 가능, ⑤는 열람 가능인터넷 주소표시 가능
②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 불만 처리가능 주소 포함)
③연락번호(전화, 팩스, 전자우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이버몰 이용약관
⑥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2) 통신판매사업자의 주요 의무

통신판매사업자의 주요의무로는 신고, 신원·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청약확인, 공급에 대한 사항 등이 있다.

가) 신고의무(12조)

주요 신고내용으로는 상호(법인대표자명 주민번호 포함)·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도메인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개인사업자 성명·주민번호 등이다.

사업자는 해당사항을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등기부등본(법인설립전인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동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고증 교부일 후 30일 이내 제출 가능)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의무관련 유의 사항

·외국에 주된 사무실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되나 표시·광고시 신고번호 대신 면제사유 명시

·변경신고는 15일 이내에 하여 신고증을 재교부 받음

·휴·폐업 영업정지 5일이내, 영업 재개시 5일전에 신고하며 폐업시는 신고증 반납

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13조)

사업자는 청약 목적의 표시·광고 내용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전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제공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표시·광고,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청약의 확인 의무(14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재화공급의무(15조)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는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청약의 철회 및 효과

청약철회권의 보장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가) 청약철회(17조)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7일이내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 청약철회 기간

구 분		청약철회 기간	비 고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13조 2항의)	재화공급이 빠르거나 동일하다면	서면 교부 받은 날로 7일	이 보다 길게 약정하였으면 약정기간
	재화의 공급이 서면 교부보다 늦은 경우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 7일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 7일
주소가 없는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주소 변경 등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 되는 경우

제한되는 경우	비 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훼손은 제외
사용,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	사업자가 동 사항을 포장지 등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적용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	식품 등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	CD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	개별주문품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별도 고지하거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청약철회와 관련 재화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여부, 계약 체결사실·시기, 공급사실·시기, 공급서 송부 사실·시기 등에 관한 다툼시 입증은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일부 소비등으로 인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내용 고지, 시용상품 제공 등으로)

나) 청약철회의 효과(18조)

청약철회시 소비자에게 재화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며 통신판매업자(대금 지급 받은 자, 계약을 체결한 자 포함)는 재화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지연시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대금 환급시 결재업자(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결재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 받았다면 지체없이 결재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19조)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
재화 반환시	재화의 통상사용료 또는 사용이익 상당 금액	／	대금미납 지연배상금
	판매가격에서 반환시 가액을 공제한 금액
재화 미반환시	판매가격 상당금액

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20조)

면책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고지 없이 중개하였을 경우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배상 책임을 진다.

4) 사업자의 금지행위(21조)

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의 금지행위

ㅇ 허위·과장 사실, 기만적 방법으로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ㅇ 청약철회등의 방해를 위해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을 변경 폐지하는 행위

ㅇ 분쟁이나 불만처리 인력 또는 설비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ㅇ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ㅇ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구매 등을 강요하는 행위

ㅇ 허락 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5)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24조)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나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사업자는 체결하여야 하며(지급 보증의 성격, 제3자를 위한 보험) 보험사업자는 지급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지급하고 지연시에는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한 매출액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가입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표지형식은 위원회가 정할 수 있으며, 동 표지를 사용하려면 보험계약 증명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주요내용

구 분	가입의무	계약금액	비고
통신판매 관련사업자	권장	-대금환급금액의 90%이상(20세미만 60세 이상은 전액) -소비자1인 기준 매3월의 기간동안 200만원 이상	· 약관은 위원회가 승인 <경감·면제 사유> ·수혜자의 고의·과실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사용
전자결제 수단발행자	의무	-상법상 유효기간내에 있는 발행잔고의 100의 10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의 구체적인 기준

○ 통신판매사업자 가입보험(권장) : ① 보험금은 구매자가 직접 수령 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구매자가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 전자결재수단의 발행자가 가입하는 보험 : ① 발행잔고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조정할 것 단,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월말 발행잔고를 기준으로 조정 ② 보험금은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과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 전자결재수단 발행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보상 내용 및 절차

○ 전자결재수단 발행자가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발행자 및 보험사업자 등은 채권신고기간을 30일 이상 두어야함

- 채권신고금액이 보험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비례균분하여 피해 보상하여야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보상순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함

【참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충족 사항(영 제28조)

가입권장 계약(통신판매사업자 등)	의무가입 계약(결재수단발행자)
①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른 대금환급의무 및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내용 ② 수혜자는 구매자로 할 것 ③ 계약금액은 공정위가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④ 피해보상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⑤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지 말 것 ⑥ 보상의 범위나 보험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정당한 사유 없이) ⑦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수 있는 약정을 두지 말 것 ⑧ 보험사업자, 금융기관과 체결할 것	①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일 것 ② 수혜자는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 ③ 계약금액은 발행잔고의 10/100 이내로 공정위가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좌기 ④ ∼ ⑧의 사항

다. 조사·감독 및 법 위반 행위의 시정

1) 조사 및 감독

가) 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6조)

직권조사의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이나 시·도지사는 사전통보의무가 있으며, 위원회는 조사 중지요청권을 가진다.

기타 위원회 등은 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의무가 있고, 법 위반 행위의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다.

시·도지사의 보고의무 및 위원회의 감독권(제30조)

· 시·도지사는 시정권고, 시정조치시 지체 없이 보고(전자문서 가능)

· 위원회는 필요시 시·도지사에게 조사·확인, 자료 제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나) 공개정보 검색(27조)

위원회의 정보 검색권 :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관련 소비자보호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할 수 없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비자피해정보의 수집,  이용을 위한 자료제출 및 공유 요구권이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료제출 및 공유권 행사의 방법 및 범위(영 제29조)

- 목적, 사용용도, 제출 또는 공유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요구

- 서면으로 요구한 목적·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다)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공개(28조)

검색된 정보중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기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사업자에게 공개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준 뒤 공개할 수 있다.

라)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29조)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인증사업자는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을 공시하고 이에 따라 평가·인증 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행한 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위원회는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공시사항(영 제31조)

· 사업자의 명칭,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평가·인증 범위, 평가·인증업무 개시일, 평가·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위반행위의 시정

사업자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다.

가) 소비자피해분쟁조정(33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시정권고,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영35조) :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에 의한 조정기구

나) 시정권고(31조) :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다.

주 체	대상 및 방법	비 고
위원회 (시·도지사)	대상 : 시정조치 대상 방법 : 시정방안을 정하여 (수락시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포함하여) 권고	- 사업자는 10일내에 수락여부 통지 - 수락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봄

다) 시정조치(32조) : 법위반행위중지, 의무이행, 공표, 기타 필요조치

주체	시정조치 대상 행위	관련 법 조항
위원회	【아래사항 위반행위 및 의무불이행 행위】	법
	- 전자문서의 효력 및 수령에 필요한 절차·방법의 고지 및 전자서명방법의 부당한 제한	5조 2항, 3항
	- 거래기록의 보존	6조 1항
	- 조작실수의 방지	7조
	- 전자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 - 전자대금 지급 사실 통지, 자료 열람 - 결제수단의 신뢰도 등의 표시·고지 - 분쟁 해결 협조	8조 1항 3항 4항 5항
	- 배송사업자의 협력	9조
	- 사이버몰의 운영	10조
	-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11조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영업재개 신고	12조 1항,2항,3항
	- 청약 목적의 표시 광고 - 계약체결전의 표시·광고 및 고지, 계약내용 서면 교부 - 표시·광고, 고지내용의 신의에 따른 이행	13조 1항 2항 4항
	- 청약의 확인 등	14조
	- 재화등의 공급 등	15조
	- 공급서 송부 및 청약철회 서식 공급	16조 1항, 3항
	- 청약철회 기간 등	17조 1∼3항5항
	- 청약철회등의 효과	18조
	- 손해배상금액의 제한	19조 1항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20조
	- 휴업기간 등에서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22조 1항
	- 소비자보호지침보다 불리한 약관의 고지	23조 2항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24조
	- 정보검색의 거부 및 방해 - 자료 제출 및 공유의 거부	27조 2항 4항
	- 평가·인증의 공시 및 기준 방법의 적절성	29조 1항,2항

【참고】법위반 사실 공표 방법( 영 33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발생 범위·정도를 참작하여 공표 내용, 횟수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함

라) 영업정지(32조 4항)

위반행위의 반복 및 시정조치 불이행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및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특수거래 소비자피해 신고·상담안내

< 신고요령 >

특수거래에 대한 상담 및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주로 지역경제과)로 단, 할부거래법에 대한 신고는 자치단체로(상담은 소보원 등 소비자단체도 가능)

ㅇ 특수거래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나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ㅇ 신고하실 때에는 A4용지에 6하원칙에 의거 아래 신고내용을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ㅇ 신고사항

· 신고인의 상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 피신고인(상대방)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요사업내용 등

· 신고하려는 내용 및 증거서류 등

ㅇ 신고 주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www.ftc.go.kr

† 우편,팩스 신고 :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정거래위원회

† 잠깐, 신고하시기 전에 법 위반여부를 먼저 상담 하시고 신고 하셰요

< 상담전화 안내 >

(본부)

□  상담실         tel 503-2387, 500-4507~8

□  특수거래과     tel 504-5946(방판법, 할부거래법)

□  전자거래보호과 tel 504-7334(전자거래보호법)

□  약관제도과     tel 507-0958(약관법)

□  표시광고과     tel 504-9475(표시광고법)

(지방사무소)

대구 : 우) 706-0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교원공제회관 6층

☞ : (053)742-9142∼6

부산 : 우) 600-71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 부산우체국 8층

☞ : (051)466-3191~5

광주 : 우) 501-0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B/D 9층

☞ : (062)225-8458~65

대전 : 우) 301-736,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7-1    동아생명B/D 8층

☞ : (042)531-8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