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O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수신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널상품□이라 함은 수신자가 선택하여 수신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채널묶음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2. □기본채널□이라 함은 유료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3. □묶음채널□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수신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4. □의무형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최저가격의 묶음채널로 방송법상 의무송신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5.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6. □수신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컨버터 등 수신자설비를 말합니다.

7. □컨버터□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장치를 말합니다.

8. □방송구역□이라 함은 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9. □복수수신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수신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가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키로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한 수신자를 말합니다.

10.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11. □단체가입수신자□라 함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표하여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징수의 업무대행이 가능한 수신자를 말합니다.

12. □이전설치비□라 함은 수신자가 방송구역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수신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13. □재연결비□라 함은 수신자의 요청 및 수신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일시 중지상태인 시설을 재연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수신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수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수신신청을 승낙해야 합니다.

1. 수신희망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수신신청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 하는 경우

3. 수신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전송망설비, 수신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③ 수신희망자가 수신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설치비, 수신료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수신신청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수신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예정일을 수신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⑤ 수신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별지 □종합유선방송 수신계약서□와 □약관□, 별표1 □종합유선방송이용요금표□, 별표2 □채널상품 구성표□를 수신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수신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설치비, 수신료, 컨버터보증금 및 월사용료 등)및 납입방법

3. 수신시설 설치전 임의해제

4. 계약의 해지

5. 수신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제4조(수신시설의 설치전 임의 해제)

수신자는 수신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수신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5조(수신시설의 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설치 예정일자에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시설설치 예정일자에 수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예정일을 수신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수신자는 수신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신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책임하에 수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수신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수신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⑤ 수신시설 중 컨버터는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으며, 컨버터를 대여받은 수신자는 컨버터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컨버터는 수신계약해지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수신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수신료 및 컨버터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⑦ 수신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수신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수신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기한을 정하여 수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6조(채널상품의 구성)

① 사업자는 수신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채널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② "의무형채널"에는 방송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동시재송신채널, 동법 제70조제4항□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지역채널 및 동법 제70조제3항□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공공채널이 포함됩니다.

③ □묶음채널□은 채널 특성 및 수신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의무형채널을 포함하여 묶음채널내 채널상품을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수신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수신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됩니다.

제7조(요금청구 및 납부)

① 수신자는 월정액과 당해 월정액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수신료 및 컨버터 사용료(이하 □월요금□)로 지정된 기일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되, 수신계약당월 또는 해약당월의 월요금은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 시설의 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신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해야 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요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사업자는 월요금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월요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 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기간의 총 월요금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⑤ 수신자는 납입청구된 월요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 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수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월요금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⑥ 사업자는 이전거주자의 미납요금에 대해 새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제8조(수신의 일시 중지)

① 수신자는 장기 해외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수신을 일시 중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중지 기간 개시 7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전항의 일시중지 기간 동안에는 월요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③ 수신자가 수신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수신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수신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수신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신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방송구역내에서 수신자에게 제6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신자가 특정채널상품을 수신하는 것을 이유로 □유료채널□을 수신하는 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2에 명시된 채널상품을 판매해야 하며,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채널상품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단, 채널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 전후 15일 동안 전체 운용체널중 2/3이상 채널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1. 프로그램 공급업자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채널상품중 특정채널상품의 시청률이 상당한 기간동안 현저히 감소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채널상품이 변경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④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법령에 의하여 일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를 수신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수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원상 회복 해야합니다. 이 경우 수신의 장애가 수신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⑥ 사업자는 수신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⑦ 사업자는 수신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수행중 수신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수신자가 컨버터 전원을 켰을 때 지역채널이 처음에 수신되도록 송출해야 합니다.

⑨ 사업자는 수신자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제10조(수신자의 의무)

① 수신자는 사업자가 정한 수신료와 수신시설설치비, 컨버터 보증금 및 컨버터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수신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수신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신시설을 보존·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컨버터 불량□단자시설 접촉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수신자는 사업자의 승인없이 수신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기기와 접촉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수신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수신자가 사업자의 승인없이 추가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수신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수신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수신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수신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⑤ 수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수신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중지

3. 요금 납입방법의 변경

⑥ 수신자가 전항의 통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월요금의 연체 등 불이익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수신자가 수신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신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컨버터보증금, 월 요금의 상환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수신계약서의 기재 사항 중 중요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수신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신료 추가 납부 없이 수신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수신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수신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수신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신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4. 수신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신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수신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요금을 컨버터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수신계약의 양도)

① 수신자는 수신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② 양수인과의 수신계약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단, 이 경우 사업자는 양수인에게 시설설치비를 추가로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제13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내용을 수신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내용을 수신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개정약관의 내용이 수신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적용일 전후 15일동안 전체 운용채널의 2/3이상 채널을 통하여 개정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수신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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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계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자(이하 □수신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체결)

① 중계유선방송 서비스를 수신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수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수신신청을 승낙해야 합니다.

1. 수신희망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수신신청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 하는 경우

3. 수신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수신희망자가 수신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설치비, 수신료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수신신청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수신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예정일을 수신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⑤ 수신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별지 □수신계약서□를 작성하여 □약관□, 별표1 □이용요금표□와 함께 수신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수신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시설설치비, 수신료, 이전설치비, 재연결비 등) 및 납입방법

3. 수신시설 설치전 임의해제

4. 계약의 해지

5. 수신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사항

제3조(수신시설설치전 임의해제)

수신자는 수신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수신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4조(시설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고지한 시설설치 예정일에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설치 예정일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고지하고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수신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③ 수신자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 소유 또는 점유하는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수신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허락을 득한 후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⑤ 수신자는 사업자의 사업 구역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장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⑥ 전항의 이전에 따른 수신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시설의 이전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거나 기술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기한 및 추가비용 등을 수신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제5조(수신료)

① 수신자는 수신료를 월정액으로 사업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되, 수신계약 당월 및 수신해약 당월의 수신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시설의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신자가 방송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수신료를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수신료에서 감액해야 하며, 수신자가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월 수신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③ 수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신자는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수신장애를 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에 의한 수신료의 감액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장애의 기산일은 수신자가 수신장애의 고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전거주자의 미납요금에 대해 새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6조(수신료 납입의 지체)

① 수신자가 수신료의 납입을 지체하는 때에는 사업자는 10일 이상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요금을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② 가산금은 지체된 기간의 총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②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방송이 중단되어 수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법령에 의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전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사유를 수신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방송이 중단되거나 시설사용의 장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복구할 의무를 집니다.

⑤ 사업자는 수신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는 수신시설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수행 중 수신자 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⑦ 사업자는 수신자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8조(수신자의 의무)

① 수신자는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존·관리해야 하며, 수신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를 훼손 또는 멸실시킨 때에는 수신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② 수신자는 인입된 시설을 임의로 증설할 수 없습니다.

③ 사업자가 설치한 수신시설이 수신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임의증설된 경우 수신자는 사업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④ 수신자의 책임있는 사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⑤ 수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그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1. 수신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2. 수신료 납입방법의 변경

3. 기타 서비스수신 및 수신시설의 이상이 있을 경우

⑥ 수신자가 전항의 고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수신료의 연체 등의 불이익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제9조(수신의 일시 중지)

① 수신자가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수신을 일시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신의 일시 중지기간이 있을 경우 수신료를 일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수신자가 수신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수신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수신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④ 수신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수신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신자에게 재연결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수신계약의 양도)

① 수신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수신계약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새로운 수신자와의 수신계약은 제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수신자에게 시설설치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TV설치장소의 변경 등으로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새로운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수신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수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수신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입된 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시설을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최고하였으나 수신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신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4. 수신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③ 전항의 경우에 사업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월 수신료의 상환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수신자의 건물 등에 설치된 사업자 소유의 수신시설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약관의 개정)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내용을 수신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내용을 수신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개정약관의 내용이 수신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적용일 전후 15일동안 공지채널을 통하여 개정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수신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