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度

主要會計處理質疑回信

要約集

(2001.1.1∼2001.12.31)

2002. 1.

金 融 監 督 元

會計制度室

《2001년도 질의회신 요약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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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1. 건설기간중의 종합토지세 회계처리(회계제8360-00006, 2001.1.2)	1

2. 차입거래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034, 2001.1.9)	1

3. 외자유치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032, 2001.1.9)	2

4. 선불카드 판매업체의 매출인식질의의 요약(회계제8360-00049, 2001.1.11)	3

5. 기계제조업의 예약매출여부 및 진행율 적용방법(회계제8360-00065, 2001.1.12)	4

6. 이직료(스카웃비용)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090, 2001.1.17)	5

7.【2001-2】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117, 2001.1.22)	6

8. 게임개발 및 3D 애니메에션 제작업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123, 2001.1.26)	7

9. 총액주의 적용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130, 2001.1.27)	8

10. 외부감사관련 질의(회계제8360-00128, 2001.1.27)	10

11. 금융비용의 자본화관련 회계처리방법(회계제8360-00135, 2001.1.29)	11

12. 비교재무제표 공시 관련 질의(회계제8360-00138, 2001.1.30)	12

13. 현물로 제공한 급여등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161, 2001.2.2)	13

14. 처분신탁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165, 2001.2.3)	14

15. 유동화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산정 방법(회계제8360-00177, 2001.2.6)	15

16.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을 기업회계상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회계제8360-00180, 2001.2.7)	16

17. 재채용조건부 퇴직시 지급액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184, 2001.2.8)	17

18. 연구개발활동 관련 회계처리(회계제8360-00210, 2001.2.13)	17

19. 연장보증수리서비스업(EWS)의 수익인식(회계제8360-00258, 2001.2.16)	18

20.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266, 2001.2.20)	20

21.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계제8360-00299, 2001.2.28)	21

22. 내용연수변경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26, 2001.3.2)	22

23. 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322, 2001.3.2)	23

24. 채권·채무재조정시점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53, 2001.3.8)	24

25. 매출액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364, 2001.3.10)	25

26. 수익인식시기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68, 2001.3.13)	25

27.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77, 2001.3.14)	26

28. 주식매입선택권 취소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006, 2001.1.2)	27

29.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387, 2001.3.14)	28

30.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질의 (회계제8360-00393, 2001.3.16)	28

31.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398, 2001.3.19)	29

32. 사용제한예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00410, 2001.3.19)	30

33. 학술정보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에 대한 질의회신	31

34. 자사주펀드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32

35. 가제식법령집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435, 2001.3.29)	32

36. 완전감자은행주식의 평가(회계제8360-00449, 2001.4.2)	34

37. 주문생산매출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00460, 2001.4.6)	34

38. 보증채무 매입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8360-00507, 2001.4.19)	35

39. SPC의 채권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8360-00512, 2001.4.19)	36

40.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538, 2001.4.26)	37

41. 자산(서버호스팅)매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556, 2001.4.30)	39

42.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영업수익·비용 계상 여부(회계제 8360-00565, 2001.5.3)	40

43. 재조정시점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84, 2001.5.8)	41

44. 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 타당한 계정분류(회계제 8360-7, 2001.5.11)	41

45. 신종기업어음의 부도후 회계처리(회계제 8360-32, 2001.5.21)	42

46. 자사주펀드에 포함된 자기주식 회계처리(회계제 8360-77, 2001.5.31)	42

47. 주식매입선택권의 철회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113, 2001.6.9)	42

48. 주식보상비용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184, 2001.6.23)	43

49. SOC 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회계제 8360-196, 2001.6.27)	44

50. 희석화주당순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232, 2001.7.6)	44

51.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매출채권 양도거래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237, 2001.7.6)	44

52.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230, 2001.7.6)	45

53. 금융비용 자본화(자본화이자율 산정시 포함할 차입금)(회계제 8360-252, 2001.7.11)	45

54. 공동사업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288, 2001.7.13)	46

55. 채권채무재조정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조건 변경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327, 2001.7.24)	47

56. 합작투자법인에 기계설비 구매·납품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346, 2001.7.28)	47

57. 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344, 2001.7.28)	48

58. 저작권 양도에 따른 수익인식 시기(회계제 8360-381, 2001.8.6)	48

59.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 변경시 보상원가 산정방법(회계제 8360-392, 2001.8.10)	49

60. 자산재평가에 관한 회계처리질의(회계제 8360-389, 2001.8.10)	49

61. 예상주가변동성 산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397, 2001.8.11)	50

62.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 회계처리(회계제 8360-00478, 2001.9.12)	50

63. 생산위탁 비중이 높은 물품의 계정분류(회계제 8360-00580, 2001.10.17)	52

64. 기업구매카드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00592, 2001.10.23)	52

65. 영화제작업 회계처리(회계제 8360-00657, 2001.11.7)	53

66. 매출의 이중계상여부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784. 2001.12.7)	54

67. 유형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00806. 2001.12.13)	56

68.감가상각방법의 신규적용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848. 2001.12.20)	57

[연결·합병·지분법]

1. 부의영업권 회계처리(회계제 8360-73, 2001.1.15)	59

2. 현물출자된 자가창설 영업권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86, 2001.1.17)	59

3. 지분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088, 2001.1.17)	60

4. 해외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시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097, 2001.1.18)	61

5. 합병회계처리(회계제 8360-107, 2001.1.19)	63

6. 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47, 2001.1.31)	64

7. 피투자회사가 소유한 투자회사주식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170, 2001.2.6)	67

8.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범위(회계제 8360-320, 2001.2.28)	67

9. 완전자본잠식 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회계제8360-00447, 2001.4.2)	68

10. 해외투자법인에 대한 투자제거차액 일시상각 가능 여부(회계제 8360-00471, 2001.4.10)	69

11. 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474, 2001.4.11)	70

12. 복잡한 지분구조하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478, 2001.4.12)	71

13. 외감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74

14. 연결재무제표작성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43, 2001.4.28)	75

15. 우선주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방법(회계제 8360-53, 2001.5.25)	77

16. 계약이전 인수 관련 영업권상각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44, 2001.8.30)	77

17. 분할시 유가증권 회계처리 및 지주회사 매출등 표시관련(회계제 8360-216, 2001.6.29)	78

18.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질의(회계제 8360-286, 2001.7.13)	79

19. 영업권(이전손실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255, 2001.7.11)	81

20.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316, 2001.7.19)	82

21.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323, 2001.7.23)	83

22. 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72, 2001.5.30)	83

23. 지분법 적용시 투자제거차액 산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720, 2001.5.4)	85

24.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32, 2001.8.28)	86

25. 지분법적용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처리 질의(회계제 8360-339, 2001.7.25)	87

26.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회계제 8360-137, 2001.6.14)	88

27. 투자주식관련 손실계상이후 환입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60, 2001. 9. 5)	89

28. 합병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535, 2001. 10. 6)	90

29.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91

30. 지분법 적용여부의 판단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571, 2001.10.16)	92

31. 물적분할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회계제 8360-594, 2001. 10. 23)	94

32. 지분법 회계처리(회계제 8360-00596, 2001.10. 23)	95

33. 지분법 적용범위 및 투자제거차액 회계처리(회계제 8360-00602, 2001.10.24)	97

34. 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622, 2001. 10. 30)	98

35.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642, 2001. 11. 2)	99

36. 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분법평가(회계제 8360-00663, 2001.11.9)	101

37. 피투자회사 합병시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회계제 8360-00667, 2001.11.9)	102

38.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702, 2001. 11. 20)	104

39. 지배·종속회사간 또는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05

40. 합병시 자기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계제 8360-723, 2001. 11. 27)	106

41. 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751, 2001. 11. 30)	107

42. 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계제 8360-797, 2001. 12. 12)	107

43. 지배·종속회사간 분할·합병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864, 2001. 12. 26)	109

44.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868, 2001. 12. 26)	110

45. 물적분할 후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12

[리스]

1. 리스분류기준(회계제 8360-8, 2001.1.2)	113

2. 재리스종료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계상여부에 관한 검토(회계제 8360-100, 2001.1.18)	114

3. 리스회계처리준칙 적용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40, 2001.8.29)	115

4. 임대차공장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341, 2001.7.25)	116

5. 리스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660, 2001. 11. 7)	117

6. 리스분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 853, 2001. 12. 20)	118

[건설]

1. 미분양공장의 일시임대 및 공실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510, 2001.4.19)	120

2. 수익인식 기준(회계제 8360-536, 2001.4.26)	120

3. 건설공사 시공권리 인수대가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558, 2001.4.30)	121

4. 차입금의 계정분류(회계제 8360-253, 2001.2.16)	124

[금융업]

1. 완전감자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회계처리 검토(회계제 8360-11, 2001.1.3)	125

2.. 시장성없는 투자주식의 감액손실 회계처리(회계제 8360-155, 2001.2.2)	126

3. 채무면제이익 계상시점(8360-251, 2001.2.16)	127

4. 외화차입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389, 2001.3.16)	128

5.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변경(회계제 8360-416, 2001.3.16)	129

6.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 및 회계처리(회계제 8360-453, 2001.4.3)	130

7. 구상채권 산정시 구상경험률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65, 2001.5.30)	131

8.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312, 2001.7.19)	132

9. 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200, 2001.6.27)	133

10. 전환사채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70, 2001.6.21)	133

11.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329, 2001.7.24)	135

12. 투자유가증권의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42, 2001.8.30)	136

13. 해외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315, 2001.7.19)	137

14.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35, 2001.6.14)	139

15. 서울보증보험(주)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72, 2001.6.21)	140

16. 기한부수입신용장(Usance L/C)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374, 2001.8.4)	140

17. 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회계제 8360-210, 2001.6.29)	141

18. 현물결제 자산의 계정 분류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85, 2001. 9. 14)	142

19.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83, 2001. 9. 14)	142

20.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질의(회계제 8360-490, 2001. 9. 17)	143

21. 유가증권 처분관련 회계처리(회계제 8360-510, 2001. 9. 22)	144

22.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옵션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37, 2001. 10. 6)	145

23.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563, 2001. 10. 15)	146

24. 모집수당 등의 선급비용(자산) 계상 관련 질의검토(회계제 8360-649, 2001. 11. 6)	147

25. 러시아펀드와 손실연계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재검토(회계제 8360-659, 2001. 11. 7)	149

26. 대출관련수익(Project financing fee)에 대한 검토(회계제 8360-677, 2001. 11. 13)	150

27.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678, 2001. 11. 13)	151

28. 부동산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 검토(회계제 8360-707, 2001. 11. 21)	152

29. 공채(지방채) 인수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762, 2001. 12. 3)	153

30. 사모전환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질의	154

31. 예금자보험법상 납부한 출연금의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795, 2001. 12. 11)	155

32. 교환사채에 내재된 교환권의 회계처리 질의 검토(회계제 8360-820, 2001. 12.18)	155

33. 부동산 양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873, 2001. 12. 6)	156

34. 지급준비금 계상 관련 질의 검토(회계제 8360-890, 2001. 12.28)	157

35. 투자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회계제 8360-896, 2001. 12. 28)	159

[기타]

1. 고정자산의 현물기부시 회계처리방법 질의(회계제 8360-198, 2001.6.27)	161

2. 예정원가의 실무적 의미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91, 2001.6.25)	161

3. 재고자산의 양도 및 선도거래관련 회계처리(회계제 8360-367, 2001.8.2)	162

4.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284, 2001.7.13)	166

2001년도 질의회신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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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 회계제도실)

[기업회계기준]

건설기간중의 종합토지세 회계처리(회계제8360-00006, 2001.1.2)

〈질의 요약〉

o 토지취득후 유통단지를 건설하여 분양하기위한 공사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요약〉

o 건물완공전까지 납부한 종합토지세는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차입거래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034, 2001.1.9)

〈질의 요약〉

o 회사A는 회사B의 계열회사이며, 회사B가 회사A보다 신용상태가 우량하여 저금리 적용 등 자금차입의 이점이 있어 회사B의 명의로 금융기관 C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회사 A와 회사B는 상호간에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은 그 상환기일에, 이자는 그 납기일마다 회사 A가 금융기관C에 직접 납부하기로 함

o 이 경우 명의차입자인 회사 B와 실질차입자인 회사A의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자금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회사A  (차변) 현금등가물(현금) ×××   (대변) 차입금          ×××

회사B  회계처리 없이 관계회사 보증제공으로 주석기재

(을설) 거래상의 명의대로 회계처리

회사A  (차변) 현금등가물(현금) ×××   (대변) 관계회사 차입금 ×××

회사B  (차변) 현금등가물(현금) ×××   (대변) 차입금          ×××

관계회사 대여금  ×××         현금등가물(현금) ×××

〈회신 요약〉

o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자금이 B의 은행구좌를 거쳐 수수되는 경우로서 자금의 입출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자금흐름의 경제적 실질은 B의 자금관리상의 목적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는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C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출금시점에 A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없음

외자유치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032, 2001.1.9)

〈질의 요약〉

o 회사는 당해연도에 $6백만을 외자유치하였으며, 차기에 매출액 정도에 따라 $4백만에서 $6백만을 추가로 외자유치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은행과 투자유치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총유치예정금액($12백만)의 4% 및 관련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기의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수수료 전액(=$12백만×4%+관련경비)을 당기에 지급함

※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총외자유치예정금액($12백만)의 4%는 외국에 있는 은행에 지급한 자문수수료이며, 관련경비는 회계법인, 법무법인등에 지급한 수수료임.

o 이경우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위 자문수수료 전액을 지급수수료로 비용계상함

(을설) 외자유치와 관련한 직접경비로 보아 전액 신주발행비 등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함

(병설) 각연도에 유치되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안분하여 신주발행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함

〈회신 요약〉

o 외국에 있는 은행에 지급한 자문수수료가 동건 외자유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기업회계기준 제3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으로 보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외의 관련비용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자문수수료가 차기의 매출액정도에 따라 추가로 유치하기로 한 거래의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외자유치를 못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면 자문수수료 전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선불카드 판매업체의 매출인식질의의 요약(회계제8360-00049, 2001.1.11)

〈질의 요약〉

인터넷 프리핸드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 매출인식여부에 대한 질의임

가. 선불카드의 개요

선불카드라 함은 일정의 액면금액의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등록된 선불카드(구입한 선불카드)의 금액을 자신의 휴대폰 통화요금에서 감면해 주는 전자결제시스템임

나. 고객의 선불카드 이용방법

일반 고객이 선불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액(1만원, 2만원, 3만원 및 5만원)의 선불카드를 당사에서 구입하여 당사의 사이트에 부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익월 납부할 통신요금에서 입력한 선불카드의 금액을 감면 받게 됨

o 당사의 경우 이 부분을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만약 매출로 인식한다면 통신사에 결제하는 결제금액은 어떠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출의 원가로 구성해야 하는지?

〈회신 요약〉

o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광고수익과 선불카드 미사용분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선불카드 판매시 :  현금 ×××   /  예수금 ×××

선불카드 결제시 :  예수금×××  /  현금   ×××

광고수익 발생시 :  매출채권 ××× / 매출  ×××

매출발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예를 들어 카드제작비, 광고수주비용 등)은 매출원가로 회계처리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명시된 비율(명시된 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미회수율을 추정)에 따라 예수금을 매출로 인식을 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잔액을 전부 매출로 계상하는 것임

기계제조업의 예약매출여부 및 진행율 적용방법(회계제8360-00065, 2001.1.12)

〈질의 요약〉

기계제조업(주제품 : Milling Machine)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기업회계기준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제품 등의 완성기준에 따라 매출을 계상해 왔으나, 진행기준으로 회계변경하려함

1.기계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통상 제작기간은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에 착수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은 완성 후 납품할 거래처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임. 계약서상으로는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수가 거부된 적은 없음 이러한 형태의 매출이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는지?

2.예약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예약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시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진행율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요약〉

o 1.의 경우, 거래가 ①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이 구속력있는 상호계약으로 확정되어 있고, ② 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수익창출을 위한 결정적 사건인 경우로서 ③ 제조 또는 용역제공 완료시에 거래처에서 인수를 거부할 조건 또는 상황의 발생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 거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예약매출의 수익인식기준인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 2.의 경우 전체 매출활동 중 가공활동이 중요하고 초기 재료비의 비중이 높아 □진행률 = 실제발생총원가 ÷ 총예정원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재료비는 차감하여 진행률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3.의 경우,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진행률 산정방법이 없다면 직접비만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료(스카웃비용)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090, 2001.1.17)

〈질의 요약〉

o 회사는 다른 회사의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홍길동(연구원)을 스카웃하면서 홍길동에게 이직료를 6천만원 지급(3년이내 퇴사하면 회사에 반환조건)하였고 홍길동은 회사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Project에 종사하고 있음.

- 홍길동은 2000년 8월 19일 입사하고 2000년 8월 21일 이직료를 지급받았음.

o 이 경우 이직료(개인지급)를 기간계산하여 선급비용으로 일단 계상하고 당기 상각액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요약〉

o 연구원을 스카웃하면서 지급한 이직료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그 용역의 의무적인 제공기간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므로 동 이직료는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근로계약조건에 따른 의무적인 근로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동 비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개발비 또는 제조원가(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1-2】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117, 2001.1.22)

(해석적용사례 1999-8의 개정사항)

【질 의】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경우 항상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함.

【회 신】

1.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과 같이 회계상의 오류(세무조정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제외함. 이하같음) 없이 발생하는 경우와 자산과대·과소계상 등과 같이 전기이전의 회계상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 바

o 회계상의 오류를 수반하지 않는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이를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3.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동 □법인세환급액·추납액□도 회계상의 오류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제79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4. 이 해석적용사례는 2001. 1.  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해석적용사례는 이 해석적용사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적용사례 시행일 전에 도래한 결산일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6. 이 해석적용사례의 시행과 함께 해석적용사례 【1999-8】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회계처리는 폐지한다.

게임개발 및 3D 애니메에션 제작업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123, 2001.1.26)

〈질의 요약〉

(1) 개요

o 회사는 컴퓨터 게임의 개발 및 3D 애니메이션(디지털영화)을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제품의 개발기간이 길고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함

o 위탁제작이 아닌 경우는 보통의 경우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성전에 배급사등과 매출계약을 체결합니다. 완성된 제품의 계약이 아니므로, 동 계약은 일반적으로 2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체결됨

o 즉 제품을 완성하여 판매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회사가 확정적으로 확보하는 □확정매출금액(미니멈개런티)□과 동 제품의 흥행에 따라 수익을 추가로 배분하여 주는 □추가수익분배금(러닝개런티)□이 그것입니다. 두 부분의 구성 내역은 회사가 제작하고 있는 제품의 흥행가능성과 제작사의 명성, 배급사 등의 우월적 지위 등에 따라 협상되고 조정됨

(2) 질의

1.회사는 제작 및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개발비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수익발생시 상각하여 원가로 처리할 예정임. 이러한 계정분류가 적정한지?

2.회사의 매출은 확정계약으로서 기업회계기준의 □예약매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약매출로 분류하여 진행율을 적용하려고 하며, 그 기준수익을 □확정매출금액(미니멈개런티)□으로 한정할 예정임. 이러한 처리가 적정한 회계처리인지?

3.상기에서 인식한 수익에 원가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적정한지?

< 대안 1 > (생략)

< 대안 2 >

- 각 프로젝트별로 유형별 매출예상액을 제작원가 추정과 동시에 추정한다. 각 유형별 매출이 발생할 경우 총발생원가 중 동 매출유형의 매출비중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매출발생유형은 세세하게 프로젝션하여 한 유형에 대한 매출계약이 동 매출유형에 배분될 원가이하로 되지 않도록 한다. 즉 매출유형내에서는 되도록 매출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함

- 이 방식의 경우 유형별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동 배분원가는 재고자산이나 개발비로서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자산은 향후 일정기간내에 매출이 없을 경우 평가하여 비용화함

- 매출유형에서 언급하지 않은 추가적인 매출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 금액을 총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되 대응되는 원가는 개별직접원가만으로 한정함

< 대안 3 > (생략)

〈회신 요약〉

o 1.의 경우,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활동을 나타내는 계정이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며, 기업회계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무형자산 중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2.의 경우 추가수익분배금(러닝개런티)은 수익의 인식기준인 실현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니멈개런티 부분만을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3.의 경우 첨부된 대안 2가 타당하나,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은 매년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감액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총액주의 적용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130, 2001.1.27)

〈질의 요약〉

1. 현황

- K사는 한국법인으로 인터넷기반의 경영정보시스템과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B2B business transaction facilitation)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C사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사업영역은 K사와 유사함.

- 계약내용

* 계약목적물 : K사 및 C사가 영업상 필요한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K사의 대차대조표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음).

* 계약형태 및 계약금액 : K사가 C사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대가는 USD3,000,000(이하 □계약1□이라 한다)이고, C사가 K사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대가는 USD2,500,000(이하 □계약2□라 한다)임.

(K사와 C사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디지털콘텐트 및 S/W 사용권을 상호 이전함).

* 계약금액의 결제방식 : 계약1과 계약2에 의하면 royalty USD3,000,000 및 USD2,500,000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K사의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상호 지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금은 이동하지 아니하고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C사는 상계 후 계약금액의 차액 USD500,000을 C사의 주식을 액면으로 평가하여 K사에게 교부하기로 되어 있음(이하 □주식교부□라 한다).

o 질의내용

1.계약1 및 계약2에 의하면 K사가 C사로부터 수입 및 지급 royalty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총액으로 인식함

<을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순액으로 인식함

2.교부받는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주식을 교부하기로 하는 시점에 전부 인식함

<을설> 교부된 주식과 상관없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

〈회신 요약〉

o 만일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을 인도한 이후에 추가적인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의무가 없다면,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을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미래 주식으로 회수되는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계정에 나타내거나 또는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한 후 매출채권에 대한 성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또한 주식을 실제로 교부받는 시점에 상기 매출채권을 차감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주식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미실현수익부분은 선수수익으로 하여 부채에 계상하여야 함

외부감사관련 질의(회계제8360-00128, 2001.1.27)

〈질의 요약〉

o 회사의 현황

·회사정리절차 경과

- 워크아웃 체결일 : 1999.8.26

- 최종부도처리 : 2000.11.8

- 재산보전처분 신청 : 2000.11.10

-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 2000.11.30

·회사채발행액 : 3,347,485백만원(2000. 9월말 현재)

·채무면제이익(현재가치할인차금)

- 1999년 설정액 : 2,058,019백만원

- 2000년 상각액 : 308,703백만원(2000. 9월말 현재)

- 2000년 상각후 잔액 : 1,749,316백만원(2000. 9월말 현재)

o 위의 당사현황 중 워크아웃이 종료된 현 상황에서의 채무면제이익(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방안은?

〈회신 요약〉

o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함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권·채무의 재조정 회계처리를 하고 이로 인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업개선약정이 종결되어 상환계획이 취소되는 때에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미상각액을 전액 상각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금융비용의 자본화관련 회계처리방법(회계제8360-00135, 2001.1.29)

〈질의 요약〉

1. 현황

- 회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스폰지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1992년경 폐업함에 따라 1994년 나대지 상태인 공장부지(준공업지역)를 용도변경하여 공동주택 건립후 분양을 위하여 매입하였음.

- 회사는 매입후 1996년부터 관할구청에 용도변경(공동주택 건축허용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주변에 수출6공단이 위치하여 환경공해등으로 주거지로는 부적합하다고 고시 및 회신함에 따라 본래 취득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지를 타사에 임대보증금(5억원)을 받고 임대하여 왔음.

- 1996년부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자본화 부문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상기 토지는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자산인 예약매출용 분양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용지 용도변경후 공동주택건립 및 분양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공장부지 취득가액에 매년의 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한 재고자산이자를 산출하여 지급이자 취소후 용지의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여 왔음.

- 최근 회사는 상기 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동주택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 계상한 재고자산이자에 대해 취소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o 폐사는 최근 상기 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동주택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 계상한 재고자산이자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제79조(전기오류수정손익)와 관련하여 회계상의 오류(기업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또는 사실의 오용)로 간주하여 취소회계처리(전기오류수정손익)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o 과거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오류□에 해당한다면 그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변) 토지 XXX

즉, 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관련 자산□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하여야 함

비교재무제표 공시 관련 질의(회계제8360-00138, 2001.1.30)

〈질의 요약〉

□회사는 외부감사대상회사로서 이연법인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1999회계연도의 결산시 지분법대상회사에 대한 1998년까지의 누적 지분법평가이익 ｀1,000,000(가정)을 계상하면서 이연법인세대 해당액 ｀300,000(유효세율 30% 가정)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에 따라 동액만큼 이익잉여금 과대, 이연법인세대는 과소계상하게 되었음

※ 회계처리 사항

<회사의 회계처리>	(차)투자유가증권 ｀1,000,000	(대)이월이익잉여금 ｀1,000,000 (회계변경누적효과)
<정확한 회계처리>	(차)투자유가증권 ｀1,000,000	(대)이월이익잉여금 ｀700,000 이연법인세대 ｀300,000

□한편, 회사는 1999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회계변경누적효과 ｀1,000,000과 당기순이익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이익처분함에 따라 2000회계연도의 기초이월이익잉여금은 □0□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위의 오류에 대하여 2000회계연도에 수정처리하였으나 다음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재무제표의 비교표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음

o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000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와 관련하여 비교표시되는 1999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은?

(갑설) 비교표시되는 1999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에 소급 수정한 것으로 하여 □이연법인세대□ ｀300,000을 계상하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300,000으로 재작성 표시하고, 비교표시되는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제시 승인된 당초의 수치로 표시함. 이러한 경우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300,000을 계상 및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결손금처리를 수행하게 될 것임.(이러한 경우에는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금액은 0으로 나타나나, 전기 대차대조표의 □이월이익잉여금□은 (-)｀300,000으로 표시되어 상호 수치가 불일치함)

(을설) 비교표시되는 1999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에 소급수정한 것으로 하여 □이연법인세대□ ｀300,000을 계상하고 □차기이월잉여금□은 (-)｀300,000으로 재작성 표시하고, 비교표시되는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700,000으로 계상하되 기처분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제시 승인된 당초의 수치(당기순익 무시할 경우 ｀1,000,000)로 표시하여 □차기이월잉여금□을 (-)｀300,000으로 재작성 표시함. 이에 따라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는 □전기이월결손금□을 ｀300,000을 계상 및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결손금처리를 수행하게 될 것임. (이러한 경우에는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잉여금□금액과 전기 대차대조표의 □이월이익잉여금□은 상호일치함)

〈회신 요약〉

o 귀 질의의 경우 (을설)로 회계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및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현물로 제공한 급여등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161, 2001.2.2)

〈질의 요약〉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①직원에게 급여로 제품을 제공

②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여 사내에서 사용 또는 직원에게 제공

③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제품 제공

④불특정 다수인에게 견본품으로 광고선전비 성격으로 제품 제공

⑤업무와 관련없이 기부금으로 제품 제공

1.만일 회사가 원가 1,000,000원인 자사의 제품(시가:1,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급여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설) 제품원가로 비용처리

2.위의 ②,③,④,⑤의 회계처리는?

〈회신 요약〉

o 1.은 (갑설)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2.의 경우도 1.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신탁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165, 2001.2.3)

〈질의 요약〉

□위탁자(기업)는 본점사옥(이하□사옥□이라 한다.)을 처분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탁원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옥에 신탁 설정하고, 동 신탁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처분시까지의 발생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사옥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1순위 수익자는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지정하였으며(이는 위탁자와 제3자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 동 1순위 수익자에 대하여는 신탁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교부받기로 하고, 위탁자는 1순위 수익자가 받는 신탁의 수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을 교부받는 수익자로 지정되었음.

1.위탁자가 자기의 자산을 신탁설정하고 이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제3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 설정된 자산에 대한 일부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또한 회계처리 인식시점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시점인지, 수익을 받는 시점인지?

2.질의1에 대한 답변이 양도로 볼 수 있을 경우 상기 위탁자 및 제3자(일부 수익자)의 결산시의 사옥에 대한 회계처리는?(대차대조표 자산표시방법, 감가상각방법, 수익권의 금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

〈회신 요약〉

o 2종 수익권의 보유 및 신탁해지권 보유등으로 거래의 실질상 해당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동 거래는 자산의 일부 양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그 실질이 담보차입에 해당하므로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유동화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산정 방법(회계제8360-00177, 2001.2.6)

〈질의 요약〉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SPC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이러한 부실채권을 기초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였음. 부실채권은 약 2000개의 차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실채권 전체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였음. 입찰 서류에 표시된 개별채권별 가액은 일부 부실채권 표본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한 것을 토대로 예상가액을 기록한 것으로, 개별 부실채권을 전부 평가하여 가액을 예상한 것은 아님. 회사는 입찰서류 및 매입계약서류에 근거하여 부실채권매입총액을 개별 부실채권의 취득원가로 배분함.

o 상기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 타당한 계산방법은?

(A) 개별 부실채권의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하여 미래 회수예상가액이 개별 부실채권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액 총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B) 개별 부실채권의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하여 미래 회수예상가액과 개별 부실채권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차이를 종합하여, 부실채권 전체적으로 미래 회수예상가액 총액이 부실채권 전체 장부가액에 미달되는 경우, 동 미달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A)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별분석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보수적인 설정 방법이며 (B)의 경우는 부실채권을 매입시 전체적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평가시 이를 Pool의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

〈회신 요약〉

o 개별채권별로 그 취득원가와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판단하여 미래회수예상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개별채권에 대해서만 그 미달총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이 현재가치를 고려한 것이라면 상기의 취득원가는 당초의 취득가액에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부분을 가산한 것을 의미함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을 기업회계상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회계제8360-00180, 2001.2.7)

〈질의 요약〉

o 12시간 이상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절감의 일환으로 특별상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특별상각이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방법인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과 조화되는 타당한 상각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o 기업회계기준 제62조에 따른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 법 등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채용조건부 퇴직시 지급액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184, 2001.2.8)

〈질의 요약〉

- 2000년 중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1년후 2년내 재채용조건부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퇴직시에는 규정상의 퇴직금과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되 재채용시에는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퇴직자의 의사에 따라 복직할 수 있도록 "인력구조조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사규로 정하였음. 복직시 직급과 호봉은 퇴직시와 동일한 직급과 호봉을 부여하고 퇴직후 복직시까지의 기간은 정년을 동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상기와 같은 재채용조건부 명예퇴직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제1안)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복직시에는 반납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수익·비용대응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됨)

(제2안) 퇴직후 복직시까지 임시휴직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선급액으로 계상하고 복직시 반납액은 동 선급액의 회수로 처리

〈회신 요약〉

o 개별퇴직자별로 복직가능성을 판단하여 복직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대여금이나 기타의투자자산 등 대출채권의 성격을 가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복직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연구개발활동 관련 회계처리(회계제8360-00210, 2001.2.13)

〈질의 요약〉

o 현황

- A사는 장비제작회사로서 당기 중 거래처로부터 신제품 제작을 의뢰받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국내시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매출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에 착수하여 납품하였음.

- 본 개발활동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회계처리(99.6.29)□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활동에 해당이 되나 특이한 것은 거래처로부터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받았음.

- A사가 당해 제품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가정치임)은 다음과 같음.

연구인력인건비(*)	:	50,000

생산인력인건비	:	10,000

재    료    비	:	60,000

외 주 개 발 비(*)	:	10,000

합          계	:      130,000

(*) 순수개발 관련 비용으로 동일제품의 추가 제작시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임.

o 상기 제품개발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갑설) 당해 제품개발 및 제작관련비용 전체를 매출원가로 처리함

(을설) 당해 제품개발 및 제작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순수생산관련비용(생산인력인건비 + 재료비) : 매출원가

-순수개발관련비용(연구인력인건비 + 외주개발비) : 개발비로 이연자산처리후 상각함

〈회신 요약〉

o 순수 생산관련 비용은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순수 개발관련 비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후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연장보증수리서비스업(EWS)의 수익인식(회계제8360-00258, 2001.2.16)

〈질의 요약〉

1. 영업내용

회사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로 1999년 영업인가를 받고 국내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서비스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수리를 보증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동 업무는 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서비스 기간 종료후 발생하는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에 대한 보증수리뿐만이 아니라 경미한 수선에 대해서도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동차 구매자가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에 보증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됨. 연장보증수리에 대한 수수료의 형태별 종류와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구성요소별 미국본사의 수익인식기준은 아래와 같음

<수수료형태별 분류>

형태	종류	서비스제공기간
Mandatory	자동차 회사가 판매한 자동차 가격에 EW의 수수료가 포함되는 상품	자동차의 출고일부터 1년 내지 3년
Optional	자동차 구입자가 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기간이후까지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갑회사에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입하는 상품	자동차회사의 무상보증수리 기간이후 1년 내지 3년

<수수료의 구성내역>

형태	성격	본사의 수익인식기준
Insurance Premium	갑회사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상당액(EW상품가입자의 차량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EW상품가입자에게 지급)	수수료수령시점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동시에인식
Maintenance and consumables	M&C와 관련하여 클레임이 고객으로부터 제기되었을 때 사용되어지는 향후 발생채무액에 대응되는 서비스상당액	서비스제공기간동안 매월 균등 인식
Administration fee	EW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회사의 상품개발비 및 관리비 상당액	수수료수령시점에서 상당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서비스제공기간동안 매월 균등인식

o 연장보증수리서비스 수수료의 구성요소별로 타당한 수익인식기준은?

(1) Insurance Premium

갑설: EW상품 판매시점에 수익·비용으로 인식

을설: 수익·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2) Maintenance and consumables

갑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불확실하므로 계약 완료시에 수익으로 인식

을설: 관련비용이 서비스제공기간동안 고루 발생하므로 수익도 동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클레임으로 인한 지출액은 실제 발생시 비용계상

(3) Administration fee

갑설: 연장보증서비스비용이 서비스제공기간에 걸쳐 고루 발생하므로 수익도동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관련 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인식

을설: 수수료중 관련계약을 성사시키기위하여 이미 지출된 비용과 관련있는  일정부분은 계약체결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 잔액은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며, 관련 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인식

〈회신 요약〉

o (1)의 경우는 을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2)의 경우는 수익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클레임 발생으로 예상되는 총비용은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련 비용이 서비스 제공기간동안에 걸쳐 고루 발생된다면 클레임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3)의 경우는 수익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지출액이, 계약자별로 인식가능할 때에는 지출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련수익이 인식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계약자별로 인식이 불가능할 때에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266, 2001.2.20)

〈질의 요약〉

o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무보증 회사채(사모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법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89조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음

o 회사가 무보증회사채를 전액 상환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을 새로이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인지?

〈회신 요약〉

o 기업회계기준 제89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입니다. 다만, 한번 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계제8360-00299, 2001.2.28)

〈질의 요약〉

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기초자산의 내역

□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으로부터의 원리금을 수취하여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특수목적기구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기초자산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인 무보증회사채, 보증회사채, 기업어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해당 자산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개별자산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원리금을 수취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상환을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 기초자산의 구성 :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음.

- 정상채권 : 원리금상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채

- 서울보증보험부대우그룹 회사채

- 법정관리채권

- 화의채권

- 파산채권

- 부도채권

- 워크아웃채권

나. 질의내용

1.원리금의 상환가능성에 따라 기초자산을 위와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각 채권별로 계정과목을 유동화유가증권과 유동화채권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

2.유동화채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요약〉

o 1.의 경우 유동화기초자산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인 무보증회사채, 보증회사채, 기업어음이라 하더라도 유동화계획에 의거하여 각 개별자산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원리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채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 원채무자가 화의 또는 워크아웃등을 통하여 채무재조정되어 사실상 대출채권으로 변경되거나 시장을 통하여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2.는 동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내용연수변경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26, 2001.3.2)

〈질의 요약〉

- 회사는 2000년 중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기계장치등의 자산가액이 증가하였는 바, 재평가된 자산의 감정평가에 따른 내용연수가 15∼20년으로 평가되었으나, 회사는 재평가된 자산을 세법상(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감가상각방법인 기존의 내용연수 8년에 걸쳐 상각하고자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참고로 동종 타업체들도 현재 기준 기계장치에 대해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음

〈회신 요약〉

o □해석적용사례 2000-8(유형자산 내용연수에 관한 회계추정의 변경)□을 참조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계장치류에 대하여, 기존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재평가로 증액된 가액을 일시에 감가상각을 하거나, 회사가 적용하던 내용연수가 관련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내용연수 등의 내용연수로 변경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회사가 임의로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8년을 더 연장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내용연수 변경의 회계처리임

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322, 2001.3.2)

〈질의 요약〉

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이하 □법정감사□라 한다.)가 아닌 회계감사(이하 □임의감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당기에 최초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의 비교표시에 관한 질의

(갑설)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비교표시함

(을설)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당기 회계연도분만 표시함

2.임의감사시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전기손익수정손익에 관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갑설)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질의 1의 갑설)에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주석등으로 공시함

(을설) 감사보고서상에 재무제표를 당해 회계연도만 표시하는 경우(질의 1의 을설)에 전기손익수정손익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조정사항으로 반영하고 주석등으로 공시함

〈회신 요약〉

o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채권·채무재조정시점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53, 2001.3.8)

〈질의 요약〉

- 회사는 99년 초 1차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 및 상환유예등을 받고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함

채무원금 100, 재조정후의 현재가치40 <분개>
-99년 초
(차)현재가치할인차금	40	(대)채무면제이익	40
-99년 말
(차)이자비용	20	(대)현재가치할인차금	20

- 회사는 2000년 초 2차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하면서 상기차입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①출자전환(전환가액 미결정) ②전환사채발행(이자율 0.1%, 전환가액 및 및 전환청구기간 미결정) ③이자면제 중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

- 채권자는 2000년 말까지 상기 3개의 선택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②전환사채발행을 선택할 것으로 보아 2000초에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함(자본항목으로 처리하되 전환사채 및 전환청구기간 등은 결정되지 아니하여 채무면제이익은 계상하지 아니함)

-2000년 초
(차)차입금	100	(대)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	80
		현재가치할인차금	20

1. 채권·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초로 할 것인지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2001년 이후에 할것인지 여부?

2. 채권·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초로 할 경우 위의 회계처리가 타당한 지 여부?

〈회신 요약〉

o 채권·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도 초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재조정안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매출액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364, 2001.3.10)

〈질의 요약〉

회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로 화주로부터 주선수수료에 운송업체에 대납하게 될 운임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있음

1.회사는 복합운송주선업체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총액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2.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는 복합운송주선업체이기 때문에 주선수수료 합계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요약〉

o 1.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업계에서 실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계나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면 됨. 2.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체로서 직접 운송은 하지 않고 주선만을 하고 있으므로 주선수수료를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수익인식시기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68, 2001.3.13)

〈질의 요약〉

- 회사의 개요

□공장자동화시스템개발 및 공사가 주된 사업임

□설립 3년째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위해서는 매출액의 50%이상을 신기술기업화 사업에서 발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99년 이전에는 장기공급공사의 용역수행이 없었음

- 1999.12.29.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와 공장자동화시스템개발 공급계약을 체결

- 계약의 내용

□1999.12.29.  계약체결

□1999.12.31.  선수금(계약금액의 30%) 수령

□2000. 2. 1   시스템개발착수

□2002. 1.31.  납품완료

- 회사는 실질적으로 1999.5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4억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1999년에 받을 선수금을 1999년도 매출로 계상(세금계산서 교부)

o 법률계약과 다른 개발착수 내용이 있는 경우에 상기와 같이 매출액을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 지 여부?

〈회신 요약〉

o 법률상의 계약에 우선하여 경제적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계약서상 용역제공 개시일 이전에 수행한 용역이 계약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제공하여야할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77, 2001.3.14)

〈질의 요약〉

□회사는 전기(1999회계연도)부터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며, 2000년 10월 1일 기준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음. 전기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음(세법상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액은 없음)

o 자산재평가 당시에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이 있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먼저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후의 장부가액에서 자산재평가액과 비교하여 회계처리함

(을설)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수정하지 아니한 상태의 장부가액과 자산재평가액과 비교하여 회계처리함

〈회신 요약〉

o 전기감가상각 과소계상에 대한 오류수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재평가액과 오류수정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주식매입선택권 취소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006, 2001.1.2)

〈질의 요약〉

□현재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내용임

(1)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 ①1999년 7월 22일

②2000년 3월 29일

(2)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방법 :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교부와 차액을 현금 지급하는 방법 중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선택

(3)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능기간 : ①2002년 7월 23일부터 2005년 7월 22일

②2003년 3월 29일부터 2006년 3월 28일

o 현재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모든 주식매입선택권을 취소할 경우, 기인식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는?

(갑설)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39-35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99.12.21)의 6.회계처리 □다. 약정용역제공기준동안 임직원의 사망, 퇴직 또는 해고등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기인식한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장기미지급비용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보상비용에서 차감한다.□ 는 조항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 제73조(회계변경) 제3항의 회계처리의 변경으로 보아 기인식한 주식매입선택권 취소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을설)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39-35는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임직원중 일부가 사망, 퇴직 또는 해고 등의 주식매입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며, 본건과 같이 모든 주식매입선택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73조(회계변경) 제2항의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보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

〈회신 요약〉

o 주식매입선택권의 취소는 새로운 확정적 사건이므로 그에 따른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주식매입선택권의 취소사유등 관련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충분히 공시함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387, 2001.3.14)

〈질의 요약〉

o 회사는 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 반기·분기 검토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임. 회사는 2월말 또는 6월말에 재고자산에 대해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반영하였음 다음과 같이 재고자산평가를 기중에 반영하여 매출원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요약〉

o 증권거래법상의 반기보고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기말(온기) 손익계산서의 보고대상기간은 1회계기간이므로, 기초재고자산을 기중에 처분한 경우 기초 재고자산가액 전액을 매출원가로 비용화하여야 함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질의 (회계제8360-00393, 2001.3.16)

〈질의 요약〉

o 회사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전기 이전부터 상장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평가차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 왔음

- 2000년 후반에 소유하고 있던 한빛은행등 시중은행 6사와 중앙종금 등 종금사 4사 주식이 100%완전감자결의로 매수청구권(시가의 1/3)을 행사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중임

o 상기와 같은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1안) 질의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전기와 같이 평가손실부분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해야 함

(2안) 완전감자하기로 결정한 이상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송과 관계없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해야 함

〈회신 요약〉

o (2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398, 2001.3.19)

〈질의 요약〉

1. 현황

- 회사는 전기말 현재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당기중에 이연법인세를 도입하기로 함

- 이연법인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전기말 현재 대손상각 부인액: 10,000원(법인세효과 : 3,080원)

당기말 현재 대손충당금의 추가적인 부인액: 20,000원(법인세효과 : 6,160원)

2. 질의내용

o 기업회계기준 제89조 제3항에서 □종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라고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갑설)  대차대조표상의 이연법인세차 : 9,240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3,080원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 (-)6,160원

(을설)  대차대조표상의 이연법인세차 : 6,160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없음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 (-)6,160원

(병설)  대차대조표상의 이연법인세차 : 9,240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없음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 (-)9,240원

〈회신 요약〉

o (갑설)이나 (을설) 모두 타당함

사용제한예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00410, 2001.3.19)

〈질의 요약〉

- 회사의 개요

□발전소 및 지역난방시설의 운영이 주된 사업임

□상기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Project financing을 통하여 자금조달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

- 대출약정의 내용 및 이행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보증금 계좌 및 상환적립금 계좌를 대출 금융기관들에 개설

□상기 계좌에 대해 대출 금융기관들 명의로 질권설정

□상기 계좌의 사용용도는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제한

□상기 계좌의 자금인출등 모든 행위는 질권자가 수행하도록 약정

o 상환보증금 계좌 및 상환적립금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갑설) 사실상 차입금 상환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상환으로 보아 관련 예금을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

을설)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회신 요약〉

o 상환보증금 계좌 및 상환적립금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자산으로 기재하고 사용제한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학술정보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제8360-00418, 2001.3.26)

〈질의 요약〉

o 현황

- 회사는 국내학회들과 디지털 저작권 계약을 통하여 구축한 학회지 원문데이터베이스를 대학 및 공공 도서관에 판매하고 있음

- 회사는 국내학회와 계약일로부터 10년간 디지털 저작권 및 판매권 계약을 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초기에 대부분의 원가가 초기에 발생하며 관련 매출은 계약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o 데이터베이스 제작비용을 지출한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 아니하고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요약〉

o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5.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여 관련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그러나 만일, 상기 구축비용이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액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자사주펀드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회계제8360-00426, 2001.3.27)

o 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상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일반 자기주식처분손실과 같이 기말에 잉여금처분으로 처리

(을설) 자사주펀드를 해지하는 해의 기말에 잉여금처분으로 처리

〈회신 요약〉

o 갑설이 타당함

가제식법령집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435, 2001.3.29)

〈질의 요약〉

o 현황

- 회사는 세무 및 회계관련 전문 출판사업 및 정보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세무 및 회계관련 법령정보가 수시로 개정되거나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일정시점에 모아서 모음집을 한 세트로 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구독료를 받고 있음

- 관련 법령이 생성되거나 개정되면 즉시 내용을 편집□제작하여 본사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교체(가제)하여 주고 있음

- 즉, 모음집은 항상 최신의 법령정보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만약 구독을 중단하면 거래처에 제공한 모음집은 전부 본사로 회수하고 있음.

- 다만,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 무단이사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내지는 분실, 고객의 이용과정에서의 파손 등이 모음집 총 제작수량의 약 10%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o 상기 모음집의 개발□보급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제반 비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방법이 옳은지?

1. 개발단계(기획단계에서 모음집 제작직전까지)에 투입된 비용: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계상하여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을 통해 비용계상함

2. 모음집의 제작비용 : 유형자산(가칭:임대용 서적)으로 처리하고, 제작비용을 취득원가로 처리한 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또한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 무단이사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내지는 분실, 고객의 이용과정에 있어서의 파손이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유형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함

3. 세법 및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교체(가제)비용 : 당기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되, 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거나 모음집의 내용이 완전 개편 또는 디자인의 변경을 위하여 대규모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비로 계상함

〈회신 요약〉

o 1.의 경우 세무 및 회계관련 법령정보 모음집에 대한 개발단계에서 투입된 비용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5.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여 관련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만일, 상기 구축비용이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액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 동 모음집의 제작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 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동 모음집에 대한 분실이나 파손은 기업회계기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3.의 경우 동 모음집에 대한 지출중 기업회계기준 제45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기준)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완전감자은행주식의 평가(회계제8360-00449, 2001.4.2)

〈질의 요약〉

- 회사는 완전감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법률에 따라 완전감자를 실시함(감자기준일:2000.12.29)

- 회사는 동 유가증권을 주식매수청구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실을 자본조정에 반영

- 감사인은 상기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는 감액손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음

o 완전감자은행 주식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신 요약〉

o 주식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과목으로 당기손실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생산매출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00460, 2001.4.6)

〈질의 요약〉

o 현황

- 회사는 첨단반도체 장비를 100% 주문생산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음

- 회사는 현재 제품의 선적시점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수익인식을 하고 있어, 생산이 완료되어 출고가 많은 달에는 매출액이 많이 발생되고, 생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출고가 되지 않은 달에는 매출액이 아예 발생되지 않아 매출의 기복이 매우 심하고 재무제표 작성시 당기손익이 불분명함

o 상기 수출에 대하여, 예약매출로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요?

〈회신 요약〉

o 주문생산방식의 장비매출은 예약매출에 해당되며 기업회계기준 제37조제3항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보증채무 매입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8360-00507, 2001.4.19)

〈질의 요약〉

1. 발생경위

□ 당사는 1995년 관계회사인 S사의 H은행 차입과 관련 지급보증을 함

□ S사가 매출감소등으로 인하여 영업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사는 1999년 결산시 보증채무(238억원)를 특별손실로 처리하고 차입금(238억원)으로 계상함

2. 인수배경

□ 1999년 S사의 보증채무가 H은행에서 S사 채권중 일부를 자산관리공사로 이전

□ 2001년 1월 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공개경쟁입찰(37억원)을 실시함

□ J사에서 해당 채권을 낙찰받음

□ 2001년 3월 J사가 낙찰받은 채권을 당사가 매입함(7억원)

3. S사는 97년 10월 1일 화의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98년 9월 30일 화의인가결정이 있었음. 99년 12월 31일 사실상의 영업활동 중단함

※ 제20기(1998년) 감사결과 회사의 계속적인 영업활동의 불확실성 판단

- 년간 매출수준은 화의채무의 35%수준 (화의채무 : 534억원)

- 자본금 잠식상태로 재무구조 최악 (98년말 : △238억원)

※ 관계회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

자본금 잠식상태로 재무구조가 열악(98년말 △238억원)하여 구상권 행사 불가함

o 1999년 당사에서 회계처리한 보증채무와 J사에서 매입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요약〉

o 보증회사가 피보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채권자로부터 매입한 것은 채무상환에 해당되므로 채무상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액과 보증채무의 차액은 채무상환이익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영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에 대한 분류는『해석 60-51 특별손익의 분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SPC의 채권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8360-00512, 2001.4.19)

〈질의 요약〉

□ 당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각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주업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부실채권은 차주가 이미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회수금액은 담보를 처분하는 시점에 일시에 유입됨

□ 그러나 일부 부실채권의 경우 리스채권, 법정관리 혹은 워크아웃 등이 진행중으로 차주가 금융권과 체결된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중인 경우가 있음

□ [갑기업의 상환계획]

		2001년초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원금상환				200		200		200		200		200
지급이자(10%)				100		80		60		40		20
대출원금잔액		1,000		800		600		400		200		0

- 당사는 갑기업의 재무상태로 보아 2003년말까지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의 자체 적용수익율 15%를 적용하여 상기 대출금의 현재가치를 ｀644로 평가하였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644에 매입하였음

(갑설) 당사의 자체수익율 15%로 수입이자를 계상하여 수익을 분할 인식함

(을설) 회수금액에서 매입원금을 차감하고 난 후 수익을 인식함

〈회신 요약〉

o (갑설)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이 경우 대손충당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회계처리함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538, 2001.4.26)

〈질의 요약〉

1. 현황

- 양도당시 건물의 감정가액은 20(장부가액 10), 토지의 감정가액은 60(장부가액 30)임

- 양도당시 양도자의 대차대조표에는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1.양도자산의 인허가에 따른 영업권 성질의 가액이 포함되었으나, 영업권가액을 감정받은 바 없을 경우, 자산을 양도하면서 총 거래대금으로 100을 수령하였으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산정하지 않았을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갑설) 총양도가액 100을 토지의 감정가액과 건물의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되는 것임. 즉, 양도시 분개는

현금 100	/	토지	30

토지처분이익	45

건물	10

건물처분이익	15

(을설) 토지의 양도가액은 60, 건물의 양도가액은 20으로 하고 총 양도가액 100과의 차액 20은 영업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만약 이 경우라면 영업권의 양도가액에 대한 대변계정과목은 무엇인가?

1-1.위 질문 1의 경우 취득자의 회계처리방법은?

2.자산을 양도하면서 총 거래대금으로 100을 수령하였고, 토지 및 건물뿐만 아니라 영업권도 감정받아 그 감정가액이 10일때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질의 1의 갑설과 동일함

(을설) 토지의 감정가액 60, 건물의 감정가액 20, 영업권의 감정가액 10의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 건물, 영업권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되는 것임. 만약 이경우라면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대변계정과목은 무엇인가?

토지의 양도가액 = 66.7(100×60/90)

건물의 양도가액 = 22.2(100×20/90)

영업권의 양도가액 = 11.1(100×10/90)

현금 100	/	토지	30

토지처분이익	36.7

건물	10

건물처분이익	12.2

?             11.1

2-2.위 질의 2의 경우 취득자의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요약〉

o 1.과 2.는 양도대가를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1-1의 경우에는 우선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총거래대금에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만일 총거래대금이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합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아 총거래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비율로 배부하는 것이 타당함. 2-2의 경우 토지, 건물 및 영업권의 취득원가는 총거래대금을 각 자산의 공정가액비율로 배부하는 것이 타당함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합니다. 자산의 공정가액을 결정할 때 활발히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엔 당해 시장가액이 공정가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동자산에 대하여 활발히 형성되는 시장이 없는 경우 유사자산의 시장가격이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공정가액을 정할 수 있음

자산(서버호스팅)매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556, 2001.4.30)

〈질의 요약〉

- 당사는 1999년 9월에 설립되어 서버컴퓨터 판매 및 임대, 정보처리 기술용역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임

- 당사는 서버컴퓨터를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데, 판매용 서버컴퓨터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임대용 서버컴퓨터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 임대용 서버컴퓨터는 A사내의 갑사업부에 설치되며 A사 등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수취하여 매출(서버호스팅 매출)로 계상하고 있음

- 임대기간 중 임대용 서버컴퓨터의 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서버컴퓨터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그 일부가 물리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o 임대용 서버컴퓨터를 A사내의 갑사업부에 매각하게 되었는바, 임대용 서버컴퓨터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옳은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임대용 서버컴퓨터는 회사의 유형자산이므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함

(을설) 임대용 서버컴퓨터의 장부가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 후 판매대금을 매출로 인식하고 그 원가는 매출원가로 계상함

〈회신 요약〉

o 갑설이 타당함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영업수익·비용 계상 여부(회계제 8360-00565, 2001.5.3)

<질의요약>

회사가 주된 영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영업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요약>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의 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경우로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처분활동이 설립목적상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을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50. 공사부담금수령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574, 2001.5.7)

<질의요약>

공사부담금을 수령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적으로 공사부담금을 수령했을 경우, 공사부담금 수령전 사업연도동안 계속해온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것임

<회신요약>

기업회계기준 제71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당기에 수취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관련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전기에 인식한 감가상각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재조정시점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84, 2001.5.8)

<질의요약>

회사가 채무의 50%를 변제하면 남는 잔액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조건부 채무면제에 대한 것으로서, 이 경우 채무 재조정시점을 채무변제일과 법원인가일중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의임

<회신요약>

원리금의 면제에 대한 효력 발생시기는 일괄변제가 이루어진 날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사실상 확정된 재조정시점은 채무변제일로 보아야 할 것임.

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 타당한 계정분류(회계제 8360-7, 2001.5.11)

<질의요약>

- 수입L/C 개설은행 : 시중은행

- 인수 및 결제은행 : 갑은행 서울지점

o 갑은행은 L/C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인수와 동시에 해외의 Nego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래로서 L/C 개설은행에 Financing을 제공하게 됨

- 이와 같은 거래시 갑은행 서울지점에서 처리할 적정한 계정과목은?

<회신요약>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외국환은행(갑은행)이 어음을 인수 및 대외결제하는 것이므로 인수은행(갑은행)은 난내계정인 □내국수입유산스□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신종기업어음의 부도후 회계처리(회계제 8360-32, 2001.5.21)

<질의요약>

□ 회사는 2001.4월 중 신종기업어음(만기 3개월, 액면가 1억3백만원, 매입가 1억원)을 매입하여 단기금융상품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함

□ 상기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요약>

단기금융상품평가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함

자사주펀드에 포함된 자기주식 회계처리(회계제 8360-77, 2001.5.31)

<질의요약>

투자신탁회사가 모집한 자사주펀드에 일부금액(예:500억중 100억 가입)만을 가입하였을 경우에 자기주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가정 : 수익자가 발행한 주식의 금액이 수익자가 취득한 금액보다 큼 ∀ 취득금액전체를 자기주식으로 간주)

<회신요약>

회사가 전체 자사주펀드의 일부만 가입한 경우라면 회사가 가입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 발행주식의 공정가액과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공정가액 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식매입선택권의 철회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113, 2001.6.9)

<질의요약>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을 철회할 경우 기 인식한 주식매입선택권(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임

<회신요약>

실질적인 재부여약정 유무를 고려하여【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적용사례2001-8 주식매입선택권의 약정용역기간내 철회 및 재부여시 회계처리】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이 실질적인 재부여약정없이 철회된 경우에만 주식매입선택권(자본조정)을 감액하고 기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며, 손익항목의 분류는 주식매입선택권 철회가【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0-51특별손익의 분류】에 따라 비경상성, 비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철회되지 아니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주식보상비용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184, 2001.6.23)

<질의요약>

재부여에 대한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취소 후 재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조건의 변경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9-35] (6-5)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바 해석 39-35의 (6-5)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임

<회신요약>

주식매입선택권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9-35 (6-5)□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따라서 재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은 약정용역제공기간이 2년에서 3년3월(2000.1.1∼2003.3.31)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부여일까지는 기존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따라 측정한 보상비용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재부여일 이후에는 재부여된 조건에 의해 보상원가를 측정하여 관련 보상비용을 조정하여야 함. 즉, 기존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따라 측정된 2001.1.1∼2001.3.31까지의 주식보상비용2,500,000원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재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에 따라 2000년과 2001년에 인식하여야 할 보상비용 2,461,538원(4,000,000×24/39=2,461,538)과 기존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따라 인식한 보상비용 12,500,000원의 차액인 10,038,462원은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한편, 주식매입선택권의 철회 및 재부여에 따른 손익항목의 분류는 주식매입선택권 철회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0-51□에 따라 비경상성, 비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SOC 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회계제 8360-196, 2001.6.27)

<질의요약>

갑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SPC에 대하여 29%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민간 참여 회사인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PC의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요약>

갑회사와 SPC가 맺은 공사계약서 및 주주협약서 등에 의거 갑회사의 SPC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어려우므로 갑회사의 SPC에 대한 지분율이 29%라 하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희석화주당순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232, 2001.7.6)

<질의요약>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조건이 회계연도말 현재 미충족된 경우, 희석화주당순이익 및 희석화주당경상이익 계산시 전환사채로 전환가능한 보통주식수를 희석증권의 주식수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요약>

희석화주당순이익은 전환조건에 상관없이 사채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매출채권 양도거래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237, 2001.7.6)

<질의요약>

해석적용사례【2000-7】에서 언급하고 있는 담보책임과 상기의 매출채권(외상매출금) 양도거래시 양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담보책임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여 상기의 거래를 매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요약>

양수인(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을 양도(할인)하는 경우 양수인(은행)에게 부여한 상환청구권에 따른 위험도 양도거래에 수반된 일종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양도인이 부담하는 이러한 위험(환매위험)은 양도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230, 2001.7.6)

<질의요약>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물품구매기업이, 판매회사가 구매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에 지급제시한 경우, 거래은행의 융자를 받아 환어음을 결제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한 구매대금이 매입채무인지, 단기차입금인지에 대한 것임

<회신요약>

판매회사로부터 물품구매후 은행의 구매자금융자를 이용하여 환어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판매기업이 지급제시한 환어음을 은행의 구매자금융자를 받아 결제한 시점부터는 거래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비용 자본화(자본화이자율 산정시 포함할 차입금)(회계제 8360-252, 2001.7.11)

<질의요약>

제조(매입)기간이 단기인 재고자산은 관련 Banker's Usance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바 유형자산의 일반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시 상기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한 질의임

<회신요약>

제조(매입)기간이 단기인 재고자산 매입을 위한 금융비용이 자본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지출액에 대한 자본화이자율 산정시 상기 재고자산관련 차입금을 포함하여야 하나, 본 민원과 같이 금융비용이 Banker's Usance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 자금흐름이 건설중인자산지출액과 명확하게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화이자율 산정시 대상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공동사업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288, 2001.7.13)

<질의요약>

□ 당해 민원은 2개의 회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자산, 부채 및 손익에 대한 개별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으로

- A사 및 S사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S사내에 사업부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바

1. A사가 S사에 유·무형자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A사의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가?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의 회계처리방법은?

<회신요약>

□ 1.의 경우 공동사업부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생한 A사와 S사간의 유·무형자산의 거래는 A사가 S사의 공동사업부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A사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대금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액을 양도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매출원가에서 가감하는 것이 타당함.

□ 2.의 경우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A사와 S사가 공동으로 구입한 자산이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채는 지분율에 따라 각사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지분율에 따라 각사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공동사업과 관련된 주요 계약내용, 기중 주요 거래내용 및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채 및 우발상황 등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채권채무재조정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조건 변경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327, 2001.7.24)

<질의요약>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기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변경하여 전환을 의무화하고 만기에 현금상환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동 전환사채를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임

<회신요약>

- 검토 결과 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 및 회사청산시의 전환사채의 상환의무 등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의 상환의무가 면제된다면 전환사채 발행자는 이자면제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사채의 공정가액(공정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전환사채액면가액의 현재가치)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할 수 있음

- 투자자는 공모사채의 경우에는 기존의 회계처리를 변경할 필요없이 계속유지하면 되며, 사모사채의 경우에만 협약체결시에는 투자채권을 출자전환채권으로 계정분류하고 결산시에는 건전성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주식전환시에는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하고 출자전환채권의 명목가액과 주식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조정함

합작투자법인에 기계설비 구매·납품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346, 2001.7.28)

<질의요약>

합작투자계약서안에 포함된 설비구매(납품)계약서에 따라 설비를 구매하여 대가를 받고 납품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회신요약>

설비구매(납품)계약을 기술이전계약 및 기계설비이전계약과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설비구매(납품)계약에 대하여는 동거래가 사업목적상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경영자의 통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구매대행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용역제공으로 보아 매각대금 등 총액이 아닌 구매대가와 납품대가와의 차이를 영업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344, 2001.7.28)

<질의요약>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온라인상으로 매달 월정액의 게임사용료를 받고 매출을 하는 경우, 매출의 형태, 수익인식시점과 대량 구입(게임 캐릭터의 2개 이상 등록)시 게임이용자에게 주는 할인금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회신요약>

회사가 개발한 온라인게임의 사용권리를 매출하는 것이므로 제품이나 상품매출이 아닌 용역매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용역매출의 수익인식은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37조 제3항에 따라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또한 대량 구입(2이상의 캐릭터 등록)에 따른 할인금액은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므로 용역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동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저작권 양도에 따른 수익인식 시기(회계제 8360-381, 2001.8.6)

<질의요약>

- 회사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연도 중 회사(특허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영화저작권을 미국회사에 수출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수익인식시기를

o 양도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일에 저작권 양도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o 저작권 관련자료를 모두 송부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해옴

<회신요약>

License Agreement가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인식에 관한 여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 체결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없는 경우에는(전제조건은 위와 같음) 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위에서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라 함은 □양수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회비용이 더 커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수자라면 계약을 해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임.  귀 계약의 경우 양수자의 계약해지(양수자는 중도금의 미지급방식으로 계약을 사실상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함)에 따른 기회비용을 예측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는 해지에 따른 양도자의 기회비용에 대한 양수자의 손해배상조건, 해지시점까지 양수자가 당해 판권 및 저작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의 기지급한 대금의 소유권에 관한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음.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 변경시 보상원가 산정방법(회계제 8360-392, 2001.8.10)

<질의요약>

1. 기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최소가치접근법으로 측정한 경우에도 행사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해석【39-35】(6-5)를 준용하여 재측정하여야 하는가?

2. 재측정시 행사가격 뿐만 아니라 보상원가 측정에 필요한 제반변수(시가, 무위험이자율, 예상주가변동성, 기대행사기간 등)를 조건변경시점의 시가 등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1. 최소가치접근법을 적용한 경우에도 조건변경시에는 보상원가를 재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재측정시에는 조건변경시점의 만기, 예상주가변동성, 무위험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재측정된 보상원가의 배부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9-35】6. (6-5)에 따라 회신된 【질의회신 회계제 8360-00184】과 같이 경과된 약정용역 제공기간을 고려하여 안분되어야 함

자산재평가에 관한 회계처리질의(회계제 8360-389, 2001.8.10)

<질의요약>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후 1년이내에 재평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임

<회신요약>

재평가관련 회계처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회계처리를 수정하여야 하며, 전기에 재평가된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인식한 감가상각비와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인식하여야 할 감가상각비와의 차이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예상주가변동성 산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397, 2001.8.11)

<질의요약>

예상주가변동성을 계산하는 경우 반드시 특정요일의 주가를 추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주간주가변동성과 일별주가변동성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요약>

o 예상주가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한 주가자료는 일주일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특정요일의 종가기준으로 추출하여야 하며

- 참고자료로서 일별의 주가를 추출하여 예상주가변동성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연환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 회계처리(회계제 8360-00478, 2001.9.12)

<질의요약>

o 채권자인 A법인은 쌍방 합의에 따라 채무자인 B법인(비상장법인, 직전 3년 이상 계속 결손법인)에 대한 대출채권(10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출자전환 조건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출자전환 현황>

① 출자전환대상 대출채권 : 100억원

② 출자전환시 발행될 B법인의 발행주식수 : 2,000,000주(액면가액 : 5,000원)

③ 출자전환전 B법인의 자본금 : 100억원(총발행주식수 : 2,000,000주)

④ 출자전환직전 B법인의 순자산가액(공정가액) : △50억원(자본잠식상태)

⑤ 출자전환직후 B법인의 순자산가액(공정가액) : 50억원

1. 채무면제이익 산정시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B법인, 비상장법인)의 공정가액을 B법인의 출자전환직전 재무제표(순자산가액 : △50억원, 발행주식수 2백만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또는 출자전환직후 재무제표(순자산가액 : 50억원, 발행주식수 4백만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출자전환직전 재무제표(순자산가액 : △50억원)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출자전환직후 재무제표(순자산가액 :50억원)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2. 기준해석에 의하면 출자전환시 비상장법인이 발행할 주식으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공정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의 공정가액을 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 및 감정가액이 아닌 별도의 평가방법(예: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에 의한 본질가치 규정을 준용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요약>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에 따라 채권자는 채권·채무재조정시점 현재 발행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출자전환채권을 계상한 후, 주식을 교부받는 시점에서 발행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채무자의 경우 채권·채무재조정시점의 발행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하고 출자전환채무와 면제받는 채무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 감정가액 및 기타의 평가방법으로 계산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석 55-67의 (5-2)에 따른 채권·채무재조정의 효과가 반영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면 그 계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전환채권 또는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발행하는 대가로 면제되는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생산위탁 비중이 높은 물품의 계정분류(회계제 8360-00580, 2001.10.17)

<질의요약>

o 회사는 자체제조시설 없이 회사자체브랜드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개발을 하여 외부하청회사(제조업체)에 원부자재를 포함하여 생산을 포괄위탁하고

o 수시로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일정을 점검하고 회사 명의로 생산된 제품을 회사의 대리점 및 백화점을 통하여 직접 판매를 하고 있음

o 현재까지는 생산을 위탁한 물품을 상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향후에 제품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또 변경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회신요약>

o 회사가 판매대상 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구매카드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00592, 2001.10.23)

<질의요약>

o 당사는 기업구매카드제도를 활용하여 S사와 카드가맹계약을 맺고 매출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카드결제일에서 가맹점대금지급일까지의 기일을 차감한 일수에 일정금리를 적용한 수수료를 차감한 대금을 지급받고 있음.

o 매출대금에서 카드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할 경우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o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화한 경우 지급한 수수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영화제작업 회계처리(회계제 8360-00657, 2001.11.7)

<질의요약>

o 영화제작사에 투자자가 투자하고 상영후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액을 회수받은 후 남은 순이익에 일정비율을 분배받도록 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는? (영화총제작비를 투자자가 투자한 후 일정기간(2∼3년)동안 발생된 수익중 총제작비를 먼저 투자자가 회수받은 후 남은 수익에 대하여 영화제작사와 투자자가 5:5의 비율로 분배함)

o 영화사가 영화완성후 영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영화제작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원금을 상환한 후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50%의 비율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계약임. 만약, 영화가 성공하지 못해 실패할 경우 투자자는 아무런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

1. 영화사에 일반투자자가 10억(예상총제작비)을 투자할 때 회계처리?

2. 영화사가 투자받은 재원으로 영화를 만드는 동안 발생하는 경비(스탶료, 촬영비등)등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완성시까지는 미완성영화(재공품)계정으로 계상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는지요?

3. 영화가 완성된 경우 (1) 제품(완성영화)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안분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것인지요? 이 기간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영화는 서울상영, 지방상영, 해외매출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매출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해외매출은 1, 2년 뒤에도 이루어지는데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2) 매출발생액이 투자자의 원금회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매출액이 4억 발생하는 경우 투자원금 10억중 4억 전부 투자자에게 지급

-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이자비용 및 수수료 청구 못함

(3) 매출발생액이 투자자의 원금을 초과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 매출액 14억, 투자자원금 10억지급, 나머지 4억은 계약조건에 따라 50%(1억8천)를 투자자에게 지급함

<회신요약>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35】□조건부융자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영화제작사는 조건부차입금으로, 투자자는 투자자산중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2.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발생하는 영화제작비는 미완성영화등 적절한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 (1) 미완성영화를 영화완성시점에서 무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한 후, 향후 영화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수익금액대비 당해 기간동안 실현된 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상각하여야 하며, 또한 매 결산기마다 기업회계기준 제55조에 따라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당해 자산의 감액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

(2)	영화제작사는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투자자는 투자손실등으로 회계처리하고,

(3) 영화제작사가 차입금을 초과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영화수익분배금등 적절한 계정과목의 비용으로, 지급받은 투자자는 투자수익등 적절한 계정과목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매출의 이중계상여부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784. 2001.12.7)

<질의요약>

1. A사는 MP3 Player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임. A사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반도체칩을 매입하고 여기에 S/W를 입력한 후 1%∼10%의 이윤을 가산하여 중국의 하청제조회사로 수출함. 중국의 하청제조회사는 기타자재를 첨부하여 MP3 Player를 제조한 후 당사로 다시 송부하며, 당사는 중국의 하청제조회사에 상기의 원재료(반도체칩) 가격에 추가가공비를 가산하여 지급함

o A사는 계약에 의하여 임가공된 원재료를 반드시 재매입하여야 하며 재매입가격도 원재료의 가격변동과 관계없이 중국의 하청제조회사가 지불한 가액에 약정된 임가공용역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디자인, 기능, 생산일정등은 전적으로 A사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갑설) 원재료판매시 상품매출로 처리하고, 다시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은 제품원가로 처리한 후 MP3 Player판매가격을 매출로 계상한다. 그 이유는 상기의 거래는 회계상 총액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매출의 이중계상은 어쩔수 없으며, 국내 유상사급의 경우도 모두 매출이 이중계상되기 때문에 상기의 처리가 회계관습에 부합한다.

(을설) 원재료에 마진을 가산한다고 하여도 A사의 원재료판매분은 매출의 이중계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래실질의 원칙에 따라 상품매출과 상품매출원가는 차감되어야 하고, 차감후 남게되는 상품매출총이익은 제조원가상의 원재료비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또 상기 반도체칩에 대한 책임도 모두 A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유상사급의 형태일지라도 매출의 이중계상이다.

2. B사는 PVC창호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임. B사의 경우 판매는 전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에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점의 경우 영세하기 때문에 도급금액이 큰 공사는 B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B사의 책임하에 대리점이 공사를 함. 이러한 경우 상기 공사와 관련한 PVC창호는 대리점에 대한 매출로 이루어지고, B사는 공사요청 회사에 대하여 총액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며 다시 대리점에 대하여 하도급비(PVC창호금액포함)로 지급됨.

(갑설) PVC창호가 대리점에 판매되고 상기 PVC창호가 다시 B사가 계약한 공사에 투입되어도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B사는 대리점매출, 공사매출을 모두 계상해야 한다.

(을설) 단지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을 거치기 때문에 거래실질의 원칙에 따라 매출의 이중계상으로 보아, 대리점에 대한 PVC창호매출과 공사원가중 하도급비는 상계처리되어야 하며, PVC창호매출에 대한 원가는 공사원가상의 재료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회신요약>

1. 제품의 디자인, 성능, 생산일정등이 A사의 책임·감독하에 이루어지며 단순히 임가공만을 위하여 하청제조회사로 원재료를 반출한 후 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료를 하청제조회사에 지급한다면 하청제조회사로 반출된 원재료는 A사의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하며 반출시 하청제조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원재료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o A사가 임가공된 원재료를 다시 반입할 때 하청제조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의 반환과 임가공용역료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 B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PVC창호가 공사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B사와 대리점사이의 도급계약금액이 PVC창호가격과 연관되어 결정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B사와 대리점사이의 PVC창호공급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갑설)이 타당하며 정보이용자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87조에 따라 당해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함

유형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00806. 2001.12.13)

<질의요약>

o 회사 A는 회사 B로부터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2001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임차하기로 약정(매월 임대료 지급)한 후 현재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B와 금년 12월 5일부로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음. 다만, 잔금은 2002년 2월 28일에 지급키로 하고 그때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청산을 한 후 2002년중에 이루어질 예정임)

o 이럴 경우 공장(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올바른 취득시기인지요?

(갑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9-62에 의거하여 계약일 현재 실제 사용중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을설) 비록 공장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2001년 12월 5일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그 계약내용 중에는 2002년 2월 28일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음에 따라 2002년 2월 28일까지는 여전히 임대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으로 잔금지급일(임차기간 종료일과 동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회신요약>

o 현행 해석 9-62에서 장기연불매입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 또는 실제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당해 민원의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기간 종료시 잔금을 지급하며 임차기간 종료시까지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o 임차인이 토지 및 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미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서 토지 및 건물등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잔금지급일 전까지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 따라서 당해 민원에서 계약금지급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행 해석 9-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로서의 □실제 사용가능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도 잔금청산일 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소유자로서의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사용가능예상일과 동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감가상각방법의 신규적용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848. 2001.12.20)

<질의요약>

o 회사는 1998년 IMF하에서 각 기업이 유동성확보에 총력을 쏟을 때 향후 회사의 발전 및 국가경제 재건에 이바지하고자 새로운 사업부문(PET SHEET사업)을 신설하면서 수입기계인 대규모 기계장치 투자(1998년말 매출액 140억원, 1998년 기존 유형고정자산 기계장치가액 27억원, 투자액 38억원)를 하였음

o 그동안 당사는 기존사업(PE FILM사업)과 관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율법으로 계산하였으나, 신규 사업부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1-62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정액법으로 상각계산하였음

1. 신규 사업부문의 수입기계장치 시설투자시 기존 적용 감가상각방법인 정율법에서 정액법(해당 기계장치에 대하여)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음. 이같은 회계처리 근거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1-62에 의한 것임. 당시 회계감사시 감사인과 기준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대한 문구를 분석한 결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로 판단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처리하였음. 정당한 처리방법인지 회신바람.

2. PE FILM(농업용 하우스비닐)사업자가 PVC PIPE, PVC봉, 호스등의 사업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사업이나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바람.

<회신요약>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1-62) (2-3)에 따라 당해 기계장치를 사용한 결과 수익의 기간별 발생형태나 생산활동에의 투입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감가상각방법으로만 새로운 PET SHEET사업부문의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업부문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0-87) 2.를 참고하여 회사가 내부관리목적으로 구분한 단위로서 경영자가 결정할 사항임

[연결, 합병, 지분법]

부의영업권 회계처리(회계제 8360-73, 2001.1.15)

<질의요약>

□ □을□사는 2000년 8월1일에 □갑□사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변경하였음

□ 합병비율 : 피합병회사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회사주식 0.25주 교부(합병전 각사의 액면가액은 동일함)

□ 합병이후 □갑□사의 비화폐성자산이 매각된 경우 합병당시 발생한 기타의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부의영업권은 비화폐성자산을 염가취득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라 판단되며, 매수시점에서 취득한 비화폐성자산중 일부자산을 잔존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였다면 지배권획득시점에서 부의영업권을 각각의 비화폐성자산의 취득원가에 배부하여 반영하였다는 전제하에 매각된 자산에 상응하는 미상각 부의영업권을 일시에 환입하여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현물출자된 자가창설 영업권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86, 2001.1.17)

<질의요약>

□ A회사가 특정사업부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및 비품)을 상법상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설회사에 출자하면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후 유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현물출자하였음

□ A회사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전량소유하고 있음. A회사는 해당사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미래추정손익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현가를 이용하였으며, 유형자산의 감정가액과 영업권 평가금액을 출자금액으로 하여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상기와 같은 경우 영업권을 대차대조표상 계상할 수 있는가?

(갑 설)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출자되었으므로 영업권이 신설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다.

(을 설) 신설회사의 주식을 출자자인 A회사가 전량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가창설 영업권이므로 자산으로 계상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49-55(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의 취지에 따라 영업권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이 분할 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한다.

<회신요약>

□ 실질면에서 회계상 물적분할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9-55에 따라 신설회사는 A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음

지분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088, 2001.1.17)

〈질의 요약〉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이하 □해석□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력□에 관한 질의임

1.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피투자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한 경우에 지분법 적용여부

<갑설> 지분법을 적용함

<을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2.전전기 및 전기 사업연도말 현재 피투자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전기에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아니하여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당기에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한 경우에 지분법 적용여부

<갑설> 당기에는 지분법을 적용함

<을설> 당기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요약〉

o 1.의 경우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2.의 경우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외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시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097, 2001.1.18)

〈질의 요약〉

□ 피투자회사는 동남아에 소재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 전기까지는 재무제표 보고통화(Reporting Currency)로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가 아닌 자국통화(Local Currency)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Local Currency : Rupiah , Functional Currency : US Dollar)

- 그러나 해외피투자회사 소재국의 자국통화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제환경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외환관련 손익계정 금액의 변동이 커짐에 따라,

- 당회계연도부터 자국내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Functional Currency를 사용하여 재무제표(전기 재무제표 및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회계변경을 함.

- 동 변경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외부감사인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하였으나,

-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기능통화가 외화인 경우 재무제표를 외화로 작성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1.상기의 경우에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시 해외현지법인인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투자회사 입장에서도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하여 회계변경이 적용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을설)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고 회계변경전 재무제표 표시 통화(Rupiah)로 재작성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2.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회계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지분법 적용시 다음 중 어느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타당한지?

(갑설) 기업회계기준 제 59조3항에 따라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의 효과에 대하여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분에 대하여는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분에 대하여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함

(을설)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의 효과로 인한 자기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액 모두를 지분법평가이익 또는 지분법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함

3.질의2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이익잉여금 효과를 포함한 관련내용을 공시함에 있어 다음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타당한지?

(갑설)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이 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지분법 적용상 나타나는 효과만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지분법적용에 따른 잉여금 변동효과로 표시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함

(을설)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투자회사의 회계변경과 동일하게 보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로 표시하고 기업회계기준 제 73조 2항 및 4항을 적용함

〈회신 요약〉

o  1.의 경우에  해외피투자회사 소재국의 화폐가치가 불안정하여 소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의 범위안에서 해외피투자회사가 보고통화를 자국통화에서 美달러화로 변경한 경우로 피투자회사의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美달러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경제적 실질에 관한 정보제공을 왜곡하지 아니한 다면 美달러화로 작성된 해외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임. 이 경우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고통화변경의 발생사실과 이유 및 그 영향등에 대하여 주석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의 경우는 (갑설)과 같이 회계처리하며 3.의 경우는 (갑설)과 같이 회계처리하되, 다만 이잉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해외피투자회사의 보고통화 변경으로 인하여 지분법 적용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 또는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합병회계처리(회계제 8360-107, 2001.1.19)

<질의요약>

□ 개인(김씨)이 A사(자본금 40억)와 B사(자본금 12억)의 지분을 각각 80%이상 소유하고 있음

□ A사가 B사를 합병하여 B사는 소멸하였으며 합병당시 A사와 B사의 순자산가액의 공정가액차이는 중요함

□ 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합병회계처리에는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이 있으나 A사와 B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크므로 지분통합법 적용요건에 맞지 않아 매수법으로 처리하여 B사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여야 한다.

(을설) A사와 B사의 합병을 매수법으로 평가할 경우 A사와 B사의 대주주인 김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신과의 거래를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장부가액으로 B사의 자산·부채를 승계하여야 한다. A사와 B사는 법적으로 분리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주주를 통하여 소유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한 회사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이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매수법으로 평가할 경우 합병후 A사의 재무제표는 합병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자산과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지 않은 자산이 혼재하여 회계정보의 중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회신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매수법 회계처리에 따라 B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여야 함

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47, 2001.1.31)

<질의요약>

□ 합병과 관련된 회사의 정보

1) 합병회사 : A회사(코스닥 등록법인)

- 자본금 : 44,582,000주 × @500(액면단가) = 22,291백만원

- 합병시 교부한 주식 : 45,223,860주 × @500(액면단가) = 22,612백만원

- 자산 총액 32,942백만원, 부채 총액 32,342백만원, 순자산공정가액 600백만원(*)

- A회사의 단기차입금 중 10,899백만원은 B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임

- 합병전 A회사 재무제표(단위:백만원)

유동자산	21,752	유동부채	22,766	매출액	343
고정자산	11,190	고정부채	9,576	매출원가	468
투자자산	10,764	부채총계	32,342	매출총이익	△125
유형자산	426	자본금	22,291	판매관리비	1,399
		주식발행초과금	120	영업손익	△1,524
		이익잉여금	△10,842	영업외수익
		자본조정	△10,969	영업외비용
		주식매입선택권	35	경상손익	△1,516
		자기주식	△11,004	특별손익	△343
		자본총계	600	세전순이익	△1,860
자산총계	32,942	부채와자본총계	32,942	당기순손익	△1,860

2) 피합병회사 : B회사(비상장법인)

- 자본금 : 3,685,726주 × @5000(액면) = 18,429백만원

-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 : 45,223,860주 × @500(액면) = 22,612백만원

- 자산 총액 : 39,557백만원, 부채 총액 : 22,000백만원, 순자산공정가액 17,557백만원

- 합병전 B회사 재무제표(단위:백만원)

유동자산	37,647	유동부채	22,000	매출액	1,005
고정자산	1,909	고정부채		매출원가	197
투자자산	1,619	부채총계	22,000	매출총이익	808
유형자산	243	자본금	18,428	판매관리비	1,172
무형자산	47	자기주식처분이익	20	영업손익	△364
		이익잉여금	△866	영업외수익	6
		자본조정	△25	영업외비용	143
		주식할인발행차금	△23	경상손익	△501
		투자주식평가손실	△2	당기순손익	△501
		자본총계	17,557
자산총계	39,557	부채와자본총계	39,557

□ 합병관련 주요사항

- 흡수합병이며 합병비율은 A회사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준주가, B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수익가치로 평가함으로써 1:1.227로 함.

-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사 1주당 평가액은 19,600원과 24,049원임.

- 피합병회사 주식 1주당 1.227주의 비율로 합병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며 대상자 기준일은 2000년 5월 6일로 함.

- 합병후 총주식수 : 89,805,860(기존A회사 주주가 49.64%, B회사 주주가 50.36%보유)

- 합병후 대표이사는 합병전 A회사의 대표이사이나 B사의 대주주가 회장으로 취임함.

1. 당 사례에서는 합병 후 B회사 대주주 지분율이 더 커지므로, 의결권 등을 행사하여 결합된 실체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B회사가 실질적인 합병회사인 역합병에 해당하게 되는데 합병대가의 산정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까?

2. A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합병시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까?

3. 어떤 회사의 자본구조를 합병회사의 자본구조로 하여야 합니까? 즉 합병후 대차대조표에 어떤 회사의 보통주 액면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이용하여 보통주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을 계상하여야 합니까? 이익잉여금은 어떤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합병후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까?

<회신요약>

1. 명목상의 매수회사가 명목상의 피매수회사의 주주에게 매수대가로 신주를 교부한 결과 명목상의 피매수회사가 합병된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였다면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4-1)에 따라 명목상의 피매수회사를 매수회사로 보고 명목상의 매수회사를 피매수회사로 보아 매수법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합병후 실체의 주주간의 지분율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회사가 명목상 피매수회사인 A회사의 주주에게 발행되어야 할 주식수를 계산하고 매수일 당시의 B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을 감안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명목상의 매수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함

3.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명목상의 매수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질의의 경우 A회사의 합병전 주식수와 합병으로 교부하는 A회사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이익잉여금은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

피투자회사가 소유한 투자회사주식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170, 2001.2.6)

〈질의 요약〉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 주식소유비율:20%

□피투자회사의 투자회사 주식소유비율:5%

□위와 같은 소유구조에서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회사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제14호(기타 당해 해석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의하면, 이 해석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준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소유 지배회사주식으로 보아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계상한다.

(을설)

피투자회사소유 지배회사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회신 요약〉

o (을설)이 타당함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범위(회계제 8360-320, 2001.2.28)

<질의요약>

□ A사는 상장법인이며 B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을 초과함. B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음

B사의 주주	지분율	비고
A사	29.80%	상장법인
C(개인)	31.02%	A사와 B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A사와 B사의 최대주주
C의 특수관계인	39.18%	C의 배우자 및 자녀

□ C는 A사와 B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B사의 임원은 모두 A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음. 즉 A사 임원중 일부가 B사의 임원직을 겸임하고 있음

□ A사는 B사의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기구 및 주주총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하거나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계약에 의하여 부과되어 있지않음

□ A사의 지분을 C가 13.29%(최대주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C의 배우자와 자녀가 25.37%를 소유하고 있음

□ B사는 A사의 주식중 6.14%를 보유하고 있음

<회신요약>

□ 주식의 분포상황 및 이사회 구성등을 참작할 때 A사와 B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므로 A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완전자본잠식 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회계제8360-00447, 2001.4.2)

〈질의 요약〉

o 회사는 다음과 같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동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자 함

· 주식취득일 : 2000년초

·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                     1,500백만원(지분율 80%)

· 취득당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        △500백만원

· 2000년도 중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     △500백만원

· 2000년도말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    △1,000백만원

1.투자제거차액의 계산방법은?

(갑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에 의하면 투자제거차액은 취득 당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투자지분 해당액과 투자회사의 투자계정과의 차이이므로 투자회사가 영업권의 성격으로 보아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음

취득당시 투자제거차액 = 1,500백만원 - (△500백만원 × 80%)

(을설)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이므로 이를 영(0)으로 간주하고 유상으로 지불한 금액과 영(0)과의 차액을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투자제거차액으로 계산함

취득당시 투자제거차액 = 1,500백만원 - 0

2.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 변동의 인식방법은?

(갑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에 의하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회계연도이후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변동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은 순자산가액의 변동의 원천에 따라 투자주식계정에 가감하여야 하므로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 될 때까지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400백만원)을 지분법평가손실로 인식함

(을설)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부(-)이므로 투자제거차액으로 인한 투자주식가액이 있으나 사실상 지분법적용이 중지된 것으로 보고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400백만원)을 지분법평가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함

〈회신 요약〉

o 1. 및 2.의 경우 모두 [갑설]이 타당함

해외투자법인에 대한 투자제거차액 일시상각 가능 여부(회계제 8360-00471, 2001.4.10)

o 회사는 다수의 해외현지 생산/판매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또한 1999년 최초 지분법 적용시점에 당사의 투자주식가액과 피투자법인에 대한 당사의 지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중 피투자회사의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부분을 차감한 잔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여 20년동안 상각하고, 동 차액 중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된 금액은 당해 자산·부채의 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하고 있음

- 2000년 기말 현재 본사의 경영악화 및 해외투자법인의 공정가치 하락으로 인해 내부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초과수익력의 상실은 물론 현재로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o 상기 해외법인에 대한 최초투자주식 평가시 인식되어졌던 투자제거차액에 대하여 피투자법인의 공정가치의 하락 및 재무상태의 악화를 사유로 투자제거차액에 대한 초과수익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일시상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 요약〉

o 투자제거차액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이 경우 투자제거차액의 순실현가능가액은 피투자회사의 특정자산·부채에 배분한 금액과 배분 후 남은 잔액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별 자산·부채의 순실현가능가액이 변동하는 것은 투자제거차액의 감액사유가 아님

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474, 2001.4.11)

〈질의 요약〉

- A사는 B사의 발행주식을 취득( 지분율: 40%, 취득일: 99.1.1 이전)하여 99년 지분법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음

- 다음과 같은 일련의 회계적 사건이 발생하였음

연도	회계적 사건
□99	지분법평가손실 중 지분법 중단으로 인한 미반영 지분법평가손실 : 40억
□00	B사의 당기순이익 중 지분해당 지분법평가이익 : 30억
	B사의 재평가적립금 증가 중 지분해당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 20억
	B사의 회계변경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증가 중 지분해당액 : 15억

o 2000년 A사의 지분법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회신 요약〉

o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이후,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자본의 변동액이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을 초과하는 2000 회계연도에는 지분법 적용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우선 피투자회사의 2000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회사지분액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5.의 가,나,다"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추가로 과거 지분법 중지로 인식하지 못한 지분법평가손실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하여 투자주식계정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함

복잡한 지분구조하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478, 2001.4.12)

〈질의 요약〉

1. 특수관계가 있는 4개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1.지배구조가 상기와 같은 경우 C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D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갑설) D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 C사는 A사의 종속회사이므로 두 회사의 지분합(61%)이 20%를 초과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2.지배구조가 상기와 같은 경우 D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갑설) C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 D사는 A사의 종속회사이므로 두 회사의 지분합(60%)이 20%를 초과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3.지배구조가 상기와 같기는 하나 C회사는 D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1년이내에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목적이 없는 경우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갑설) D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 C사는 A사의 종속회사이므로 두 회사의 지분합(61%)이 20%를 초과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3.지배구조가 상기와 같은 경우 D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갑설) C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 D사는 A사의 종속회사이므로 두 회사의 지분합(35%)이 20%를 초과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4. 특수관계가 있는 2개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5.지배구조가 상기와 같은 경우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갑설) A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 B사는 A사의 지분율이 20%이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병설) B사가 A사에 대한 지분율이 20%이기는 하나 A사가 이미 B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요약〉

o 1∼5의 경우 (을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3의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외감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의 요약>

□ 2000. 12. 31 현재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 A, B, C 각각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A법인		B법인		C법인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갑(개인)	50.63%	A법인	45.02%	A법인	25.00%
갑의 子	43.75%	갑(개인)	26.79%	B법인	24.75%
갑의 女	5.62%	갑의 婦	23.39%	갑(개인)	31.39%
		갑의 子	4.43%	갑의 婦	13.25%
		갑의 女	0.38%	갑의 女	3.49%
				을1)	1.88%
				C의 상무이사2)	0.25%
	100.00%		100.00%		100.00%

1) A,B의 대표이사

□ 이사회 구성내역

A법인		B법인		C법인
을1)	대표이사	을1)	대표이사	병	대표이사
갑	이사	갑	이사	갑	이사
병	이사	제3자	이사	을	이사
부사장	이사			C의 주주2)	이사
	4		3		4

2) 0.25%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C의 상무이사임

□ C법인의 이사 병은 2000. 8월에 A법인의 대표이사에서 C법인의 대표이사로 임명됨

□ 갑은 각각 A법인, B법인의 등기이사이며 A법인의 대표이사(을) 역시 B법인의 대표이사임

1.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을 연결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가?

2. B법인은 C법인을 연결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가?

<회신요약>

1.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을 연결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2. B법인이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차상위 지배회사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연결재무제표작성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43, 2001.4.28)

<질의요약>

1.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C사를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하는가?

- 지분관계 및 기타정보

A : B사의 지배회사이며, A사는 C사의 총 3인의 이사중 1인의 이사를 선임하여 C사의 경영에 참여함

B : A사가 지분율 33%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로 A사의 종속회사이며, B사는 계약에 따라 C사에 대하여 7.9%의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음

C : A사의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이며 A사가 최대주주임

D : B사의 투자조합으로 B사는 동 조합에 10%를 출자하고 있으며, C사에 대하여 7.9%를 투자하고 있음

2. 연결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경우 자산·부채 계정의 기초잔액은 전기말 환율로 환산하고, 기말잔액은 당기말 환율로 환산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되는 해외사업환산차(대)는 어떻게 연결현금흐름표상에 계상되는가?

(제1안)

해외종속회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유입·유출되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순증감액을 연결현금흐름표에 표시하며,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증감액은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에 계상하여 표시함. 다만 종속회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유입·유출되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역을 외화금액으로 주석으로 공시함

(제2안)

해외종속회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유입·유출되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당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관련 차액은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증감에 대한 비현금거래로 구분함

<회신요약>

1. A사는 C사에 대하여 23%를 직접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또한 A사의 종속회사인 B사는 C사에 대하여 계약에 의해 7.9%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분현황을 고려하면 A사는 C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 ① 3. 에 따라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A사는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2. 현금흐름표의 항목중 기초현금과 기말현금은 대차대조표에서 적용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기중변동에 대하여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적용환율의 차이로 인하여 기초현금에 기중변동액을 가감한 금액과 기말현금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차액은 영업·투자·재무활동과 구분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우선주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방법(회계제 8360-53, 2001.5.25)

<질의요약>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진행중인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누적적 참가적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 이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누적적 참가적 전환우선주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상각을 보통주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처럼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임

<회신요약>

기업개선작업약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보통주가 지분법 적용대상이라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의 문단(10-2)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8-6의 (사례11)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투자회사가 보유한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지분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기업회계기준 제59조(투자주식의 평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계약이전 인수 관련 영업권상각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44, 2001.8.30)

<질의요약>

□ 당 금고는 2000. 8. 28일자로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695억원의 이전손실금을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하였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1,289억원에 대하여 1종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7년간 매분기별로 지원 약정함

□ 상기 영업권의 상각 회계처리 과정에서 예보의 지원자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2항에 의거 자금운용적수비례(수익성비례)법에 따라 예보의 자금지원기간인 7년동안 상각하고자함.

【질의】자금운용적수비례(수익성비례)법에 의한 상각방법은 예보의 자금지원액을 이전손실금(영업권)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수익으로 보아 7년 동안 매분기별로 지원되는 예보 자금지원액의 7년간의 총운용적수에서 매6월 결산기까지의 운용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각액을 구해 나가는 방법이며, 예보의 매분기별 자금지원 횟수가 누적되어감에 따라 경영정상화 지원효과도 실질적으로 증대되어가는 현실과 부합되는 상각방법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같은 미상각영업권에 대한 수익성 비례상각방법의 타당성 여부는?

<회신요약>

□ 귀 금고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9.영업권□의 규정에 따라 매수일 현재 이전손실금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자금지원액(현재가치 환산)을 차감한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자금지원액은 장기미수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동 영업권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20년이내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함

□ 또한 영업권에 대하여는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함. 따라서 자금운용적수비례(수익성 비례)법은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할시 유가증권 회계처리 및 지주회사 매출등 표시관련(회계제 8360-216, 2001.6.29)

<질의요약>

□ A사는 분할방식(인적분할)으로 B사를 설립할 예정(2001. 7. 1)이고 분할시 A사로부터 B사에 이전될 자산중에는 투자유가증권과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유가증권은 지분법 적용대상임

□ 설립될 B사의 주된 영업활동은 지주회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서 반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계획이며 분할일은 반기결산일(2001.6.30) 이후인 2001.7.1로 하고 있음

1. A사의 경우 유가증권 이전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2. B사의 경우 투자유가증권관련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활동(매출액 및 매출원가항목 혹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는가?

<회신요약>

1. 분할시점의 공정가액과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만약, 분할직전에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손익이 계상되어 있다면 유가증권평가손익은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대체되어야함.

2.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를 통하여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된 사업목적으로 정관에 정해져 있고 실제로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를 통하여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로 발생하는 지분법평가손익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및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수익 또는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질의(회계제 8360-286, 2001.7.13)

<질의요약>

□ 역외펀드 현황

역외펀드명	Global Technology Investment Limited
위치	말레이시아 라부안
규모	USD 30,000,000.00(3천만불)
설립목적	미국 또는 기술선진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Capital Gain획득
자산현황	현금 USD 643,282.82(콜론 운영), 외화증권(Athena Venture Fund의 지분60%보유: 미국, 벤처투자펀드, Partnership) USD 30,750,868.00
출자현황	LG투자증권(50%), LG캐피탈(16.7%), LG화재해상보험(33.3%)

□ 역외펀드는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산을 미국의 벤처투자전문펀드인 Athena Venture Fund(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수단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음

□ 상기 역외펀드의 경우 증권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며, 정관상으로도 사업목적이 유가증권 투자만으로 제한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임.

□ 설립 근거인 OFFSHORE COMPANIES ACT 1990(라부안, 말레이시아)에 따라, Custodian Bank(신한은행)가 작성·유지하는 Net Asset Value Report가 있으며 여기에는 자산·부채 현황 및 현금입출금에 관한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펀드의 성격상 수수료지급·배당금입금·배당금지급·투자자산의 평가에 따른 가치 반영외에 다른 내용은 없음

[Net Asset Value Report]

Assets	Cash Time Deposit	$642,145	Liabilities	Transaction Fee	$180
	Investment Foreign Securities	$46,264,414
	Total	$46,906,559	Net Asset Value		$46,906,379

1. 상기 역외펀드가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종속회사인지?

2.【질의1】에서 역외펀드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경우, 위 Net Asset Value Report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회신요약>

1. 역외펀드의 수익과 운영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다면 회사형 역외펀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되어야 하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라 함은 펀드운용책임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 및 회계처리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정보사항 및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하며, Net Asset Value Report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로 볼 수 없음.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감사시에 연결감사의견에의 반영문제는 연결감사인의 책임하에 판단할 사항임.

영업권(이전손실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255, 2001.7.11)

<질의요약>

□ A신용금고는 1997. 5. 30 B신용금고를 계약이전 받으면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매 결산기말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16년에 걸쳐 상각처리하되, 최종년도에는 미상각잔액 전액을 상각처리할 것□을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회계처리를 지시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 이러한 회계처리는 □99. 6. 26 개정 시행된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부칙 제3항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당사의 외부 회계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방법(20년 균등상각)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아니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보아 동 내용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명시(한정의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영업권 상각방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규정과 재경원 지시사항대로 영업권을 상각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감독원 감독규정과 재경원 지시사항대로 영업권을 상각함이 타당하다면 외부감사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본문에 영업권 상각의 차액을 표시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여부?

<회신요약>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이하 □준칙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준칙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함. 따라서 영업권의 상각은 20년이내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며,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에 해당함

2. 귀사가 회계처리한 사항이 【질의1】의 회신에서 제시된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하였다면 그 중요성에 따라 감사의견이 제한될 수 있음

3. 귀사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질의서가 우리원으로 이첩되었는 바, 이첩된 질의서가 우리원에 질의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회신은 생략하고 이 회신으로 갈음함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316, 2001.7.19)

<질의요약>

상장회사인 갑회사의 보통주 지분증권에 대하여 투자목적으로 2001.6.20일자에 22%를 취득하였으며, 동사앞 이익잉여금 분배나 내부유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의 의결권에 대하여 다른 주주앞 위임장을 발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의결권 행사를 위임키로 한 경우 지분법적용여부

<회신요약>

피투자회사의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323, 2001.7.23)

<질의요약>

□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255,000천원이며, 2000.12.31일 현재 개별재무제표상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은 634,107천원(①+②+③)이고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하여 2000.12.31일 현재 1,312,019천원의 내부미실현이익이 있음

-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한 후의 투자주식 가액이 □0□이 됨에 따라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나

- 피투자회사가 개별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 바

- 투자회사가 수령한 배당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요약>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나,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배당금 수취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미달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72, 2001.5.30)

<질의요약>

- 지배회사 A는 유한회사이며 종속회사 S(협회등록 주식회사)를 60% 소유하고 있음

- 회사 A의 사원들이 자산규모 70억원 미만인 비상장주식회사 SS를 100% 소유하고 있음.(회사 A의 회사 SS에 대한 지분은 0%임)

1. 종속회사 S와 SS간 합병시 영업권의 계상여부는?

(갑설) 회사 SS에 대하여 지배회사 A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실질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A의 종속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간 합병으로 보아 [해석적용사례 2000-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및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질지배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

5. 주식회사가 계약등에 의햐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6.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7.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을설) 회사 SS는 지배회사 A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결회계준칙상 지배·종속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종속회사 S가 SS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해석적용사례 2000-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및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회사 A와 A의 사원간에 SS에 대한 경영의결권행사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종속회사 S와 SS간 합병시 영업권의 계상여부는?

<회신요약>

1. 회사 A가 SS에 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A의 사원이 주식회사 SS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회사 A가 회사 SS에 대하여 실질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준칙】에 따라 매수법이나 지분통합법에 따라 합병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매수법 회계처리에서는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으나 지분통합법 회계처리에서는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음

2. 종속회사간 합병에 해당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야 하므로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음

지분법 적용시 투자제거차액 산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720, 2001.5.4)

<질의요약>

□ 1999년 11월 19일에 A회사는  법정관리인가를 받음

- 법정관리인가약정에 의하면 A회사가 신주발행을 통하여 주금을 납입받고, 동 자금으로 채무의 일정율(약40%)을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제하면 나머지(약 60%)가 면제됨

□ 1999년 12월 7일 A회사는 완전감자를 하였으며 동 일자로 B회사는 100%유상증자(2,300억원)에 참여하여 A사를 인수함

- 인수가액 2,300억원은 유상증자후 법정관리인가에 따라 채무원금의 일부변제시 면제받게 될 채무원금과 발생이자를 고려하여 산정된 것임

□ 1999년 12월 8일에 A사는 채무의 일부(약40%)를 변제함에 따라 법정관리인가약정에 따라 나머지 채무의 원금과 발생이자도 면제되고 동일자를 기준으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함

【질의】B사는 지분법적용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참여일(1999년 12월 7일)을 기준으로 피투자회사인 A사의 재무제표를 확정(채무면제효과 미반영)하여 이를 기준으로 투자제거차액을 계산할 때 채무면제결과의 타당한 처리방안은?

<질의요약>

□ 피투자회사는 재조정시점인 법정관리인가일에 채무면제효과 전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피투자회사가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채무면제효과를 유상증자참여일 후에 계상했더라도 투자회사는 이를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할 수 없음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32, 2001.8.28)

<질의요약>

- 지배구조 : 투자회사 갑이 피투자회사 을의 지분 50%보유

지배권획득일 : 1999년 12월 31일(매수일현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은 동일)

지배회사 갑은 종속회사의 지분 50%를 영(0)원에 취득

투자유가증권가액 영(0)으로 지분법 적용중단

[지배권획득일 현재 을의 자본구조}

자본금	180,000
이익잉여금	(180,000)
자본조정	-
순자산가액	-

[2000년말 지분법 적용시 을의 자본구조]

자본금	180,000
이익잉여금	(500,000)
자본조정	400,000
계	80,000
당기순손실	(320,000)

* 갑사는 은행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을사는 여신전문회사로서 연체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한 차주에 대하여 갑회사와 을회사가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각각 다른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적용되고 있음.

- 2000. 12. 31 현재 갑회사가 을회사에 대하여 1,000,000의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은 750,000임.

1. 을회사의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지분법이 중단된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분법평가손실을 반영하여야 하는가?

2. 지분법 적용시에는 피투자회사의 감사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감사받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적용된 대손충당금설정율이 투자회사와 다른 경우 개별재무제표 지분법 적용시에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동일한 대손설정율을 적용하여 수정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1. 피투자회사의 자기자본잠식으로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평가 투자유가증권가액이 영(0)이 된 경우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의 정함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있다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분법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없으며, 대출금에 대한 손실계상은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채권의 평가]의 정함에 따라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함

2.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서로 다른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적용하여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른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가 중요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작성될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함

지분법적용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처리 질의(회계제 8360-339, 2001.7.25)

<질의요약>

□ A사는 해외피투자회사 B사의 지분을 100%보유하고 있어 동 투자유가증권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B사의 자기자본잠식으로 지분법평가가 중단되어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은 영(0)임

□ A사는 B사를 통해 구주나 미주등으로 수출하고 있어 A사는 B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계상하고 B사는 해외판매시 매출채권을 계상함

□ B사는 매출거래시 매출채권의 회수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외매입사로 하여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외매입사가 매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B사에 매출대금을 상환(보험금)하도록 하고있음

【질의】A사가 지분법을 통하여 B사의 자기자본잠식상태를 반영하고 있고 B사가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A사는 B사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 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와 별도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함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회계제 8360-137, 2001.6.14)

<질의요약>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당해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취득하려고 하는데

- 지분법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또는 특정법률에서 정한 지분율)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바

- 은행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라 하고 있음

- 한편, 회사정리법 제25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 주주가 되며

- 또한, 정리계획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무 완제전에는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함

【질의】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5이상 취득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지분율이 15%이상이더라도 회사정리절차 진행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익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명백한 반증에 해당되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투자주식관련 손실계상이후 환입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60, 2001. 9. 5)

<질의요약>

□ 워크아웃업체의 여신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시장성있는 투자주식에 대해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기준등에 관한 해석 40-59.2.가(6)을 준용하여 공정가액(시가)과의 차액을 감액손실처리하였으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 동 차액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가정) 취득금액 500, 감액손실처리시 공정가액 300,  회복된 공정가액 400

(1안) 워크아웃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공정가액 즉, 시가는 동 기업의 신용상태, 시장상황, 경기상황 등에 따라 연동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워크아웃기업의 특성상 법정관리, 당좌거래정지업체등과는 달리 감액손실 처리시점보다 시가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감액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기이익 처리함

차변)  투자주식   100       대변)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100

(2안) 워크아웃기업의 공정가액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액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본조정/투자주식평가이익으로 처리함

차변)  투자주식  100        대변)  투자주식평가이익   100

(3안) 감액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만 시가를 공시함

<회신요약>

□ 감액사유(워크아웃)가 해소되기 전에 시가가 일부 상승한 것은 일시적인 가격상승으로 보아야 하며, 감액을 하게된 본질적인 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시가의 일부상승에 대하여는 회계처리하지 않고 시가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하여는 감액손실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합병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535, 2001. 10. 6)

<질의요약>

□ 내국법인인 A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인투자자 B사와 75:25의 지분비율로 국내신설회사 Newco를 설립하여 외자를 유치하려고 함

□ Newco는 A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위할 예정이며 A사의 특정사업에 속한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과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Newco에 양도함

【질의】양도의 형태로 다음의 세가지 경우를 고려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  Newco가 인수하는 A사의 특정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사례1) A사는 특정사업의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Newco를 설립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은 사업양도의 방법으로 Newco에 이전한다. 추후 B사는 Newco에 현금출자하여 A사와 B사의 Newco에 대한 지분은 각각 75:25가 되며 현금출자된 재원으로 Newco는 A사에 사업양도대가를 지불한다.

(사례2) A사는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과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법원의 승인을 거쳐 Newco에 현물출자하고, B사는 Newco에 현금출자한다. A사와 B사의 Newco에 대한 지분은 각각 75:25로 한다.

(사례3) B사가 일단 현금출자하여 100% 지분을 가진 Newco를 설립하고 Newco는 A사의 특정사업에 대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사업양수도한다. 일정기간 경과후 A사는 Newco에 특정사업의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A사와 B사의 Newco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75:25가 된다.

<회신요약>

□ (사례1)의 경우 지배·종속간의 합병이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에 계상된 영업권이외의 추가적인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으며 (사례2)의 경우 [해석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른 물적분할의 형태로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음. (사례3)의 경우 역합병에 해당하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합병주체인 특정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음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회계제 8360-558, 2001. 10. 13)

<질의요약>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당해 회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최대주주)하여 대출금을 출자전환을 통하여 취득하려함

□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해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라 함

□ 회사정리법 제25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 주주가 됨

□ 또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무완제 전에는 일체의 배당을 하지 않음

【질의】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진행중인 회사에 대하여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 2001. 6. 8 개정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에서 규정한 지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회사정리절차 기간중에는 의결권행사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함

지분법 적용여부의 판단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571, 2001.10.16)

<질의요약>

1. 다음과 같은 지분구조시 소규모 비상장계열사 및 코스닥계열사의 대규모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o 계열사 A, B의 경우는 상장회사가 투자하지 않고 상장회사 대주주의 친·인척이 주요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o 대규모 상장회사의 임원이 퇴임하여 소규모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o 대규모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동 상장회사의 업무만 주관하나, 명의만 소규모 계열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o 중요 업무는 계열사 A, B의 경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지시를 받아 행하고 있음

o A사가 상장주식과 코스닥주식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지배목적이 아니고 세무상 결손보전 및 자유로운 처분을 위해서 대표이사가 증여한 것임

(갑설) 형식상으로 인사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계열사 A, B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아 소규모계열사 A, B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상장회사의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함

(을설)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보아 대규모상장회사가 소규모계열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인사교류도 대규모 상장회사가 소규모계열사 A, B로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계열사 A, B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법으로 평가해야 함.

o 만일 (갑설)이 타당한 경우 회사측에서 대규모상장회사가 소규모계열사 A, B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개사가 지배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o 그리고 삼성그룹과 같은 경우 삼성전자주식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의 경우도 역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상기와 같은 지분구조시 상장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o A 및 B사의 대표이사는 상장회사의 임원이 퇴임하고 취임하였으며,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명의만 비상장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갑설)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 지분법 적용

(을설)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이 곤란하고, 지분율이 20%이하이기 때문에 원가법 적용

<회신요약>

o 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등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 2. 가.에 예시된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이사회에의 참여 및 경영진 인사교류를 통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물적분할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회계제 8360-594, 2001. 10. 23)

<질의요약>

□ 회사는 1999년 9월 1일자로 갑회사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 1,300억원(공정가액) 및 부채 1,100억원(공정가액)을 포괄양수하였으며,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200억원의 부의영업권이 발생함

□ 회사는 부의 영업권의 구분중에서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이 아닌 기타의 부의 영업권으로 보아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인 2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기로함

□ 회사는 1999년 12월 1일자로 포괄양수한 자산 1,100억원(공정가액)과 부채 800억원(공정가액)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 300억원의 자회사를 설립함(지분율 100%)

□ 현물출자된 자산과 관련된 부의영업권 해당액은 190억원임

【질의】이 경우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부의 영업권의 발생원천인 비화폐성자산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양도된 경우 양도된 비화폐성자산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물적분할을 통하여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일시환입하여야 함. 이후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일시환입한 부의 영업권은 하향판매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전액제거되어야 하며 이후 물적분할된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부의 영업권 미실현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함

지분법 회계처리(회계제 8360-00596, 2001.10. 23)

<질의요약>

o 비상장회사인 당회사는 당기 중 상장회사인 갑회사(보통주식 총수 20,000만주)의 보통주 2,000만주(지분율 10%)를 주식시장에서 주당 평균 3,500원에 매수하였으며, 간주취득일 현재 갑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은 20,000원임

o 회사는 기존 갑회사의 지분 15% 3,000만주(평균 취득가 5,000원)와 추가취득분을 합하여 총 25%의 지분을 취득하여 갑회사의 최대주주가 됨

o 당기중 갑회사는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기주식 3,000만주(총주식의 15%)를 주식시장에서 매입하였으며, 동주식은 6개월간 보유할 예정임

1. 회사의 갑회사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할 지분율은?

(갑설) 갑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자기주식의 금액이 차감된 후에 산정된 것이므로 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25%÷(100%-15%) = 29.4%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갑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주식소각이 아니라 주가안정을 위한 일시 보유이고, 부의 투자제거차액은 장기적인 부의 업권 성격이므로 자기주식 차감전 순자산가액에 보통주 총수에 대한 지분율인 25%를 적용하여야 함

2. 회사의 취득가액과 간주취득일 현재의 갑회사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인 투자제거차액에 대하여 일시에 환입할 수 있는지?

(갑설)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의하면 투자제거차액을 식별가능한 자산·부체에 배분한 후 남는 잔액은 이를 부의영업권의 성격으로보아 20년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시환입도 할 수 있음

(을설) 부의영업권의 성격인 부의 투자제거차액은 원칙적으로 그 실현과 대응하여 인식하여야 하므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한 평가로 보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응하여 환입하여야 함

(병설)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염가취득으로 보아 갑회사의 유형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동안 환입하여야 함

<회신요약>

1. 지분법 적용시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분율의 산정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법령이나 계약등에 의하여 다음회계연도말까지 자기주식을 처분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자기주식 취득전 지분율을 적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음

2. 지분법회계처리에서 투자제거차액 중 부의영업권 성격으로 보는 잔액의 환입은 [해석적용사례 2001-5]에 따라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지분법 적용범위 및 투자제거차액 회계처리(회계제 8360-00602, 2001.10.24)

<질의요약>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 지분법 회계처리에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투자제거차액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날의 직전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이 경우 중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피투자회사의 자산, 부채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주식의 공정가액에 의해 투자제거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해 주식의 공정가액을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 만일 당해 투자주식이 거래소상장 주식 또는 코스닥등록 주식이어서 공정가액이 시가에 의해 결정 가능하므로 영향력 행사가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영향력 행사가능일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도

o 영향력 행사가능일 직전의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2. 지분법의 회계처리에서 직·간접적으로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이 경우 간접적이라 함은 투자회사와 지배종속관계 또는 동일지배회사의 다른 종속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o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지분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A(투자회사), B(A의 지배회사), C(B의 종속회사), D(C의 종속회사), Z(피투자회사)인 경우 A 및 D의 Z에 대한 보유주식의 단순 지분율 합계가 20%이상(A:5%, D:17%)인 경우 A는 Z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1. 지분법 적용시 투자제거차액을 계상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날의 직전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란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회사가 분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반기재무제표상의 투자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에 따라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622, 2001. 10. 30)

<질의요약>

□ 결산일이 9월30일인 미국 소재 외국법인(모회사)의 100% 자회사인 A사가 동일한 모회사의 100% 자회사인 B사와 C사를 2001년 9월 29일자(합병등기일)로 A사의 주식을 B 및 C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여 흡수합병 하였음

【질의1】상기의 사례와 같이 외국법인을 모회사로 둔 국내 종속회사간의 합병의 경우에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4장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배·종속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하여 일반법인간의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매수법 또는 지분통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규정의 (17-1)에 따르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정하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회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정하는 지배·종속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상기의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을설) 연결재무제표준칙의 규정에 의하면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동 모회사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없음.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는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4장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할 연결재무제표준칙에 따라 작성되는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없으므로 동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4장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2】상기【질의1】에 대하여 갑설에 따라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4장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질의사항으로서, 동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피합병회사의 합병일 이전의 영업손익이 합병회사의 손익계산서 작성시 포함되는지 여부등 합병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맞는지

<회신요약>

□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합병일 이전의 영업손익은 합병회사의 손익계산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하며, 합병회사의 재무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는 전기에 이미 합병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수정작성되어야 하며 합병일 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합병회사간의 거래 및 잔액은 상계제거되어야 함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642, 2001. 11. 2)

<질의요약>

□ A회사와 B회사의 합작회사인 C회사는 자본금 규모 30억으로 A회사 50%(15억)와 B1회사 50%(15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1회사는 B회사가 세운 Paper Company임. 그리고 계약에 의해 B회사가 이사 4인중 3인의 지명권과 대표이사 지명권을 가지고 있음.

한편, 당기 중 자본금을 50억으로 증자할 계획이며 동 자금은 B회사가 또 다른 Paper Company인 B2회사를 통해 10억을 출자하고 A회사가 10억을 출자할 예정임.

□ 증자후 C회사의 자본금 구조는 다음과 같음

- A회사 50% (25억)

- B1회사 30% (15억)

- B2회사 20% (10억)

□ 한편, 동일인 소유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B1회사 소유 주식의 의결권을 B2회사에 위임하려고 하고, 동 사항을 합작계약서에 명시할 것임. 그리고,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B회사가 이사 5인 중 3인의 지명권과 대표이사 지명권을 가지게 됨

□ C회사의 지분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질의】외감법 시행령 제1조 3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분포 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제외규정(계약이나 법령에 의해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에 의하여 C회사가 A회사의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C회사는 A회사의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분법평가(회계제 8360-00663, 2001.11.9)

<질의요약>

o  투자회사인 당사는 A사와 B사의 주식을 X1년도말에 각각 90%를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 X2년도초에 A사는 B사를 1:1로 흡수합병하여 B사의 장부가액을 승계함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계정과목	합병전		합병후(A사)
		A사	B사
	자 본 금	100,000	100,000	200,000
	이익잉여금	-	△80,000	△80,000
	합 계	100,000	20,000	120,000

당사의 투자유가증권 (X1년말)	취득가액	90,000	90,000	180,000
	지분율	90.0%	90.0%	90.0%
	지분상당 순자산가액	90,000	18,000	108,000
	투자제거차액	-	72,000
	X1년 투자제거차액상각	-	△3,600
	장부상 투자유가증권잔액	90,000	86,400

-  X2년초에 A사는 B사를 1:1로 흡수합병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변) 순  자  산     20,000            (대변) 자본금   100,000

이익잉여금      80,000

o 투자회사의 X2년말 적용할 지분법 회계처리는?

(갑설) [기업회계기준해석 42-59] 5.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변동의처리에 따라 A사 순자산가액의 변동의 원천이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투자회사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함

(을설)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기존 B사의 주식을 A사의 주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병전 A사의 지분법 적용시 인식한 투자제거차액을 합병후에 승계, 인식하여 회계처리함

<회신요약>

o 합병전·후에 경제적실질의 변동이 없으므로 합병전에 B사가 보유한 영업권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B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인식한 투자제거차액은 합병후 신설회사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o 이 경우 투자회사는 신설회사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회수가능가액을 검토하여야 하며,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o 따라서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투자회사는  매회계연도말에 투자제거차액의 회수가능가액을 검토하여야 하며, 투자제거차액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피투자회사 합병시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회계제 8360-00667, 2001.11.9)

<질의요약>

o 회사의 피투자회사(A사:비상장)가 B(협회등록)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비율이 비정상적으로 A기존주주에게 불리하여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동 가치하락분을 회복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손실로 당기손실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향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아 자본조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o 한편, 합병에 대하여 A사의 개인투자자 및 일부 기관투자자 등이 법원에 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추가정보

(원/주당)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비고
취득가	50,000
액면가	5,000	500
시가		1,250
순자산가	?	3,000

<회신요약>

o 【해석적용사례2000-10】에서는 합병시 주식을 교부받는 것을 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합병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보유주식의 공정가액하락은 기말 평가시점에서 인식하여야 함

o 기말시점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그 회복가능성에 대하여【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을 준용하여 신용위험의 변동, 합병비율 등에 따른 불균등무상감자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o 현행 해석에서는 기말평가시 감액손실과 평가손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후 공정가액변동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됨

o 이 경우 합병은 보유주식의 미래현금창출능력을 시장에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병대가로 수령한 자산의 기말평가액을 초과하는 장부가액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o 따라서 합병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기말평가시점에 보유주식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회복가능성여부를【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702, 2001. 11. 20)

<질의요약>

□ 국내시중은행인 A회사와 외국계투자자인 외국법인 B회사가 50:50의 지분으로 카드업을 영위하는 국내신설법인 C회사를 운영하려고 함

□ 국내신설법인 C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A회사와 B회사가 50:50으로 동수를 유지하고 다음과 같은 추가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려고 함

【질의1】A회사와 B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카드자회사의 전체적인 이사회구성원은 동수라고 명시하며 여타 조건은 없는 경우 A회사가 C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질의2】A회사와 B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카드자회사의 전체적인 이사회구성원은 동수이며 카드자회사의 CFO 또는 영업담당이사 지명권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 A회사가 C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질의3】A회사와 B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카드자회사의 전체적인 이사회구성원은 동수이며 카드자회사의 대표이사 지명권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 A회사가 C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카드자회사의 전체 이사회구성원의 동수를 임명할 수 있고 여타의 다른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회사와 B회사중 한 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회사와 C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질의2】와 【질의3】의 경우 CFO, 영업담당이사 및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와 비교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에 있어서 차등이 없다면 해당 이사선임권이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따라서 A회사와 B회사중 한 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회사와 C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지배·종속회사간 또는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계제 8360-725, 2001. 11. 27)

<질의요약>

□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제17조에 의하면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이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은 다음 중 어떤 의미인가?

(갑설)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총액으로 승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피합병법인의 순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만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

(병설) (갑설)과 (을설) 모두 가능하다.

<회신요약>

□ (갑설)이 타당함

합병시 자기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계제 8360-723, 2001. 11. 27)

<질의요약>

□ 甲회사는 금년 6월에 乙회사 지분 100%(20,000주 액면가 10,000원)를 5억 4천만원에 취득한 후, 10월에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여 乙회사의 주식과 1:1로 교환하였음

□ 이에 따라 甲회사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0,000주를 발행하였음. 향후 이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임

【질의】甲회사가 합병기일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적절한 발행가액을 산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 甲회사가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던 乙회사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甲회사가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동 투자유가증권은 자기주식으로 계정재분류 되어야 함.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의 발행가액은 합병전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부분은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전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이외의 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부분은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는 합병전에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와 교부하지 않는 경우 모두 영업권가액과 합병후 자기자본액이 동일해야하기 때문임.

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751, 2001. 11. 30)

<질의요약>

□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B회사 주주에게 보통주식을 발행해줌으로 인하여 B회사 주주가 합병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됨

□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명목상의 피매수회사인 B회사를 매수회사로 보아 매수법을 적용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함

【질의】이 경우 A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상법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분을 매수당한 B회사가 매수회사로 되어 주식을 발행한 A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법률적으로는 A회사가 존속회사이므로 A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관련 분개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법 제438조(자본감소의 결의) 및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절차)에 의하면 자본불변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자본액은 법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B사의 자본구조를 승계하되 자본금은 A사가 발행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익잉여금은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여야 함

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계제 8360-797, 2001. 12. 12)

<질의요약>

□ 외감법상 감사대상 회사인 A회사는 1999년 중 B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하여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었고,  취득시의 영업권은 즉시 상각되었음

□ A회사는 2001년 6월 30일자로 B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시의 합병대가는 없으며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회사의 투자주식(지분법으로 평가하여옴)과 합병으로 인수하는 B회사의 자산·부채를 상계처리하여 합병함

□ B회사 합병전 회계연도까지 B회사의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고 있었으나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A회사는 B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게됨

□ B회사는 합병전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비용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미지급법인세는 A회사가 승계하였음

【질의】B회사의 재무제표에는 B회사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차가 계상되어 있으며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후 A회사의 향후 법인세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합병시 승계할 수 없습니다. B회사가 합병시점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후 합병되는 경우 이연법인세차와 미지급법인세의 회계처리는?

(갑설) B회사의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회사 A로 승계될수 없으므로 합병을 위한 가결산 재무제표(2001년 6월 30일 기준) 작성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B회사의 당기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다. 또한 합병전 B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미지급법인세도 당기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다.

(을설) 합병으로 인수하는 B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이연법인세차는 제외하고 미지급법인세는 포함시켜 합병대가와의 차액은 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이 부족시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차의 감소와 미지급법인세의 발생액은 A회사의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신요약>

□ B회사가 합병전 손익계산서 작성시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차는 법인세비용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A회사의 경우 합병을 통하여 승계하는 합병전까지 발생한 B회사의 이익에 대한 미지급법인세는 합병을 통하여 승계하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또한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의 경우 합병전후로 연결재무제표상 가액의 변동이 없어야 하므로 B회사의 합병전 손익계산서상의 수익·비용은 합병후 A회사의 2001회계연도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을 구성하여야 함.

지배·종속회사간 분할·합병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864, 2001. 12. 26)

<질의요약>

□ A회사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근 국내 통신장비 시장의 침체와 관련한 회사의 사업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A회사는 2001년 2월 8일 게임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B사의 게임사업과 관련된 영업 및 자산의 일부를 양수하기 위하여 먼저 B사 지분의 67.25%를 취득하고 2001년 2월 28일에 B사의 게임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A회사는 2001년 5월 9일, 위에서 체결된 영업 및 자산·부채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B사의 자산·부채를 실사한 후 양수도 대금을 정산함

【질의】자산·부채의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A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요약>

□ 지배·종속회사간의 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분할사업부의 연결재무제표상 분할합병시점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야 함. 연결재무제표상 분할사업부와 관련된 영업권가액이 있는 경우 분할합병회계처리시 이를 승계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권은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된 실현가능한 금액이어야함. 또한 분할합병대가가 분할합병으로 인수한 게임사업부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동 차액은 [해석적용사례2000-17]에 따라 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하며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합병대가가 합병으로 인수한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동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868, 2001. 12. 26)

<질의요약>

□ 1999년 A회사가 B회사 지분 40%를 취득한 후 B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미만이고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음

□ 취득후 2년 경과 후인 2001년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함

【질의1】A회사가 B회사 투자유가증권을 개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평가하던 중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을 함. 이 경우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분개시 원가법으로 평가된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을 이용하여 합병분개하여야 하는가 혹은 지분법 평가 투자유가증권가액으로 수정 후 합병분개를 하여야 하는가? 지분법 평가가액으로 합병분개를 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지분법으로 변경하게 되는 바 회계처리방법의 변경효과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가?

□ [해석42-59]지분법의 회계처리에서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의 결산기가 동일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결산을 투자회사의 결산에 앞서서 완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A회사(12월 결산 상장법인)가 B회사(12월 결산 외감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어 투자유가증권 평가시 지분법을 적용함

□ 기존 A회사는 B회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시 동일한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평가함

□ 2001년 12월 31일 B회사가 C회사(12월 결산 외부감사를 받지 않음)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A회사의 결산일정(주총 2월말 예정)에 앞서 B회사의 결산을 완료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질의2】위의 경우와 같이 피투자회사의 2001년 12월 31일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2001년 12월 31일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상의 피투자회사의 결산을 투자회사의 결산에 앞서서 완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A회사와 B회사의 합병은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에 해당하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한다□의 의미는 합병분개시 합병으로 인수하는 자산·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이에 대응되는 A회사의 B회사 투자유가증권은 지분법평가가액으로 제거함을 의미함.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연결장부가액에 대응하는 B회사 투자유가증권가액을 지분법평가가액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함. 회계변경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이 적용되는 회계연도 전이므로 회사가 [기업회계기준] 제73조 (회계변경)과 [기업회계기준서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질의2】의 경우 [해석42-59] □3.다□의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유□는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사유가 외부환경요인에 기인하여 관리가능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피투자회사의 회계연도말 합병은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물적분할 후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계제 8360-897, 2001. 12. 31)

<질의요약>

□ 갑회사는 2001회계연도에 물적분할후 분할신설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적분할시 분할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등을 인식함

□ 갑회사는 2001회계연도말에 개별재무제표상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할 예정임

【질의】갑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분할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처분손익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분할회사의 유형자산처분손익등은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에 해당하므로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어야 함

[리스]

1. 리스분류기준(회계제 8360-8, 2001.1.2)

<질의요약>

□ 자동차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취득원가 가산항목은 기본리스료로 회수하고 취득원가 불포함 비용은 기본리스료와는 별도로 청구할 경우

- 기본리스료        400,000원(취득원가 포함분)

- Maintenance료    136,000원(취득원가 불포함분)

월 납부금액      536,000원

【Maintenance료 산출(예시)】

o Maintenance료 : 4,900,000원

① 보험료 : 3년간 2,400,000원(매년 갱신시점에 지급)

② 정비료 : 3년간 800,000원(실행일 제휴정비사에 일시불 지급)

③ 자동차세 : 3년간 1,500,000원(지급기한내 지급)

④ 기타 일반관리비 : 3년간 200,000원

o 매월 Maintenance료 : 136,000원(4,900,000원 / 36개월)

주) 취득원가 불포함분 : 정비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

1. 상기와 같이 비용발생 시점에서의 실비 청구가 아닌, 리스기간 전체 발생비용에 대해 매월 월정액 납부가 가능한지 또한 기본리스료와 별도로 영업수익으로 계상 가능한지 여부?

2.「리스회계처리준칙」 □4.리스의 분류기준□에서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기의 Maintenance료 항목이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요약>

1. Maintenance료를 비용발생 시점에서의 실비청구가 아닌 리스기간 전체 발생비용에 대해 매월 월정액 납부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리스이용자와의 리스료 납부 계약에 따라 정할 사항이며, Maintenance료는 기본리스료와 별도로 리스회사의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리스회계처리준칙」 □4.리스의 분류기준□에서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기의 Maintenance료 항목은 기본리스료에 포함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적용할 내재이자율은 리스계약으로 인한 총현금흐름유출액(리스자산의 취득원가, 보험료, 정비료, 자동차세 등)과 총현금흐름유입액(기본리스료, Maintenance료, 무보증잔존가액 등)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함

2. 재리스종료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계상여부에 관한 검토(회계제 8360-100, 2001.1.18)

<질의요약>

□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본 리스기간(`91∼`98) 만료 후에 당해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10% 상당액으로 리스이용자가 양수하거나 또는 재리스 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리스이용자(영미산업)는 본 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자산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장기할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4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당해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음

- 즉, 형식상으로는 본 리스기간 만료 후에 장기할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영미산업) 입장에서는 본 리스기간 만료 후에 1년간 재리스를 하고 재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해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임

□ 이 경우 재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당해 운용리스자산(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갑설) 계상할 수 있다

- 기계장치가 향후 계속 사용될 수 있고, 공정가액이 타당하다면 공정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 가액을 향후 사용기간에 맞추어 상각해 나가야 한다.

(을설) 계상할 수 없다.

- 기계장치가 계속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과 동일한 것이므로 공정가액에 의해 계상할 수 없고 비망기록만 유지하여야 한다.

<회신요약>

□ 본 리스기간 종료 후 장기할부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으로 유형자산(기계장치) 및 부채(미지급금)를 계상하고, 동 시점부터 당해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 및 매회 매매대금 지급시 부채(미지급금)를 차기하는 것이 타당함

3. 리스회계처리준칙 적용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40, 2001.8.29)

<질의요약>

□ 1998년 7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리스거래의 당사자인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에만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렌탈거래, 임대차거래에도 모두 적용되도록 명시하였음

1.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렌터카사도 총칙에 따라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렌터카사가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할 경우, 거래의 실질이 금융리스라면 장기렌터카라 하더라도 금융리스처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3. 현재 3년 계약의 장기렌터카의 경우 염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공정가액을 전액 회수하는데 운용리스처럼 임대료 전액을 손비로 처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4, 운용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리스자산의 내용년수의 75%미만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차량의 경우 법정내용년수가 5년이므로 45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바, 48개월 장기 렌터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용리스처럼 리스료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요약>

1. 2자동차대여사업자인 렌터카사도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됨

2. 렌터카의 경우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전제되어 있고 리스회계처리준칙 4.나의 1)내지 4)에서 예시한 금융리스 분류 예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되어 리스회계처리준칙 16 및 17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한편,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기회신문(공시회 8360-00309, 2000.12.12,)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질의3, 4】의 경우 비록 계약조건이 리스회계처리준칙 □4.나.1)내지 4)□의 조건이 해당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리스회계처리준칙 □15□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4. 임대차공장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341, 2001.7.25)

<질의요약>

□ A정유사는 원유를 정제하여 추출되는 NAPHTHA가 주원료인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원료를 생산하는 MTBE공장을 1997.1.3 완공하여 가동하다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9.10.27 정유사에 매각하고, 동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장을 현재까지 가동중에 있음

□ 매각 및 임대차계약 세부사항 요약

- 임차기간 : 15년

- 임차료는 연2회 지급하며, 할인이자율은 연12%임

-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유지·보수·관리의 책임과 비용부담은 임차인의 의무

- 계약의 종료 : 임대차기간 만료, 양당사자의 합의, 일방당사자의 중요한 의무불이행,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경영권변동

- 선매권의 특약 : 계약종료후 정유사가 매도하고자 할 경우 동사가 매수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 가짐

□ 동 거래에 대하여 동사는 MTBE공장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동사가 지급하는 임대료는 영업외수익으로 기표함

□ 한편, 동사는 당해 자산을 리스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매각금액에 대하여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정유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리스부채의 상환 및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1. MTBE공장을 매각하고 임차하여 사용하는 거래가 리스거래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리스거래로 분류된다면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2. 공장매각시와 임차료 지급시의 회계처리방법은?

<회신요약>

1. MTBE공장을 매각하고 임차하여 사용하는 거래는 판매후 리스거래에 해당되며, 리스거래 대상자산이 범용성이 없는 자산이라는 점 및 리스분류기준 중 내용연수 기준 등을 고려할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2. 공장매각시 회계처리는 리스회계처리준칙 □23.나□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5. 리스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660, 2001. 11. 7)

<질의요약>

□ 리스회사가 해외에서 리스물건을 임대하여 국내의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외로부터 임대시 일정기간 리스물건 사용후 반환하기로 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리스이용자에게 그 일정기간 동안 중도해지를 금지함은 물론 금리·환율 등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리스계약을 체결(리스회계처리준칙상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면 국내리스이용자와의 리스계약을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지?

예) 리스회사가 해외로부터 단순나용선(BBC) 계약을 통하여 임대한 선박을 국내 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면서 동 계약에 준하여 중도해지를 금지하고 리스료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하며 동 리스료에 대하여 변동금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회신요약>

□ 외국리스회사로부터의 리스가 운용리스라면 리스물건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귀사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사의 자산·부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내의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록 동 계약에서 국내의 리스이용자에게 중도해지금지조건을 부여하고 금리·환율등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였다하더라도 금융리스의 전제인 리스물건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6. 리스분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 853, 2001. 12. 20)

<질의요약>

차량가액 100으로 가정

1) 리스기간 : 36개월

2) 리스보증금 : 20

3) 표면이자율 : 9%,  내재이자율 : 14%

4) 리스기간중 원금상환 : 80

중도해지시 : 미회수원금의 10% 규정손해금 징구

5) 리스종료시 미상환원금 : 20

6) 리스종료시 : 반납 또는 보증금과 상계처리후 소유권 이전[법률적 형식에 의한 사실판단], 계약해지금지조건 없음

가. 소유권이전약정 : 없음 (리스종료시 반납 또는 구매)

나. 염가구매선택권 : 없음

다. 리스기간 내용연수의 75% 미만

라. 기본리스료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90/100 미만

※ 리스기간중 차량가액을 75∼80을 상환한 리스고객이 리스종료시 차량을 반환하는 일은 없을 것임(국내 차종의 경우 3년 시점 중고차가격이 40%를 상회). 또한 리스보증금과 소유권 이전가격을 교묘히 연결한 것은 소유권이전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설령 반납을 하더라도 리스회사가 미회수원금 20%를 확보하는데에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음

【질의】 상기 방식의 리스가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요약>

□ 계약 해지시에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위약금(Penalty)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어 리스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리스계약서상 염가구매선택권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리스종료시 리스물건의 공정가액이 리스보증금보다 높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그 상황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종료시 리스물건(차량)을 보증금과 상계처리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염가구매선택권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건설]

1. 미분양공장의 일시임대 및 공실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510, 2001.4.19)

<질의요약>

□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형공장의 미분양 부분에 대하여 일부는 임대를 하였으며 일부는 공실로 남아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전기에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하였음

□ 동 자산을 당기에 분양할 경우 회계처리는?

(갑설) 기존의 감가상각분을 상각이전의 금액으로 전액 재고자산으로 환원하여 원가처리하고 매출액은 분양수익으로 인식함

(을설) 기존의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재고자산으로 환원하여 원가처리하고 매출액은 분양수익으로 인식함

(병설) 유형자산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회신요약>

□ (을설)이 타당함

2. 수익인식 기준(회계제 8360-536, 2001.4.26)

<질의요약>

□ 회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부동산 매매업)로서 임야를 취득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난 후, 택지조성, 단지내 도로, 진입도로, 안전시설, 상하수도, 전기전화 등 기반시설을 하여 피분양자에게 인도하고 있음

- `97.2월경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진행중 분양을 시작하여 일부 필지를 분양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았음

- 잔금을 낸 피분양자의 경우 공사진행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므로 토지를 등기 이전하여 준 경우가 있음

- 또한 공사를 `99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기한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철회(등기환원)하고, 이에 따른 배상을 한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음

□ 질의일 현재(2001. 4. 11) 공사가 진행중이며 위의 공사기한이 도과하여 피분양자의 계약철회 및 배상요구 등으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음

1. 구 기업회계기준(`98.4.1 개정전) 제42조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4조의 공사기간 또는 제조기간이 장기인 예약매출에 해당하는지?

2. 예약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익은 구 기업회계기준 제57조 ③의 기준에 의하여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요약>

□ 공사기간이 장기인 예약매출에 해당하므로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공사기간 중에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 즉,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3. 건설공사 시공권리 인수대가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558, 2001.4.30)

<질의요약>

□ A사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오던 중, 타사지분의 잔여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인수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음

□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현장명 : 중앙고속도로9공구 현장

- 공사기간 : 1996년 8월 9일 ~ 2002년 10월 8일

-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 도급금액 : 188,883백만원(공급가액)

- 공동수급체 현황(2001년 2월 28일 현재)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계약금액	지분율	잔여계약금액
A사	99,581	52.7%	26,140
B사	75,553	40.0%	18,925
C사	13,749	7.3%	2,247
합계	188,883	100.0%	47,312

- 공사진행율 : 75% (2001년 2월 28일 현재)

- B사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시공권리인수(2001년 3월 1일 ~ 2002년 10월 8일)

□ 잔여계약금액 : 18,925백만원

□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투입 예상액 : 15,725백만원

□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이익예상액 : 3,200백만원

- B사로부터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시공권리 인수대가 : 2,837백만원

□ B사로부터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시공권리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갑설) 시공권의 인수대가는 향후 공사수익의 선급이므로 잔여공사의 시공수익과 대응되는 원가로 처리하되, 잔여기간동안 배분하여 원가투입하여야 한다

(이유) 잔여공사에 대한 시공권 인수대가는 잔여공사의 시공수익에 대한 선급으로 향후 공사기간 동안 공사수익과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① 권리인수가액 지급시

공사시공권(기타자산)  2,837백만원     /     현   금   2,837백만원

② 권리인수가액에 대한 상각액

시공권 상각액(공사원가) 2,837백만원   /

공사시공권(기타자산) 2,837백만원

(갑-1설)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시공권리 인수대가는 잔여공사 진행율로 상각하여야 한다(회사의견)

(갑-2설) 시공권리 인수대가를 선급비용으로 보아 잔여공사기간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한다

(을설) 시공권리 인수대가는 영업권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공사잔여기간동안 상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유) 산업재산권의 인수비용으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① 권리인수가액 지급시

공사시공권(무형자산)  2,837백만원     /     현   금   2,837백만원

② 권리인수가액에 대한 상각액

무형자산상각액(영업외비용) 2,837백만원   /

공사시공권(무형자산) 2,837백만원

(을-1설) 시공권리 인수대가는 잔여공사 진행율로 상각하여야 한다

(을-2설) 시공권리 인수대가는 잔여공사기간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한다

<회신요약>

□ 시공권의 인수대가가 공사를 양도한 회사가 최초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감안하여 당해 공사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계속 공사를 수행하였더라면 획득할 수 있었던 공사이익의 일부분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연수주비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투자자산에 계상한 후 공사수익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그 금액은 이연수주비상각비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판매비에 계상하여야 함

4. 차입금의 계정분류(회계제 8360-253, 2001.2.16)

<질의요약>

□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만기 1년의 차입금 1,580백만원을 차입하고 있음

- 동 차입금은 1년 단위로 재약정이 이루어지며, 차입금 상환이나 기타 사항등의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이와 관련하여 상기의 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차입약정서에 차입자가 차환 여부에 대한 Option을 가지고 있다는 차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업회계기준 제23조에 따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은 유동부채중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업]

1. 완전감자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회계처리 검토(회계제 8360-11, 2001.1.3)

<질의요약>

□ 상황

□ A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완전무상감자를 결의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 주식매수청구권행사만료일은 2000. 12. 29이고, 완전감자일은 2000. 12. 30임

□ 질의

1.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시점은?

2.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금액이 변동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회신안>

1. 회사가 실제 주식을 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일과 주식매수일 사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의 원인이 됬던 완전감자가 이루어지고 완전감자로 인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매수할 주식도 모두 소각된 경우에는 완전감자시점에서 주식매수대가는 감자대가로 전환되므로 유상감자와 동일하게 완전감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식의 매수가 청구되고 주식의 매수일 이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된 주식수, 매수가격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일과 주식매수일 사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의 원인이 됬던 완전감자가 이루어졌다면 완전감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주식매수대가를 감자대가로 보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3. 추정한 감자대가와 확정된 가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에 가감하되, 차감할 자본잉여금이 없는 경우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2.. 시장성없는 투자주식의 감액손실 회계처리(회계제 8360-155, 2001.2.2)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에서는 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로 들고 있는 바,

2. 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 등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하락이 일상적인 가격변동에 기인하거나 또는 경제환경, 산업특성상 단기간내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하지 않는다.

가.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인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4)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경우

(5)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상기에서 열거한 사례 중 (1)∼(5)의 상황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에 상"(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아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1) 현재로서는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상기 (1)∼(5)의 상황은 아니나, 근시일내에 (1)∼(5)와 같은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정황 및 물증을 참작하여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

2)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대하는 재무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은행의 투자배수대비 투자주식의 장외시장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여 은행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정황 및 물증을 참작하여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에서 □2. 가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신용악화에 따라 공정가액 및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경우 1) 및 2)□는 □2. 가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3. 채무면제이익 계상시점(8360-251, 2001.2.16)

<질의요약>

□ A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부직포등 섬유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7년 9월 부도발생 이후 1998년 5월에 화의인가결정이 되었는 바,

□ 화의상태를 지속하고 있던 중 2000년 9월에 외부투자를 통한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개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에 대하여 일부 탕감, 상환 및 출자전환을 위한 채무감면동의서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000년 12월에 정상화방안동의서에 관련금융기관의 연명날인을 득한 바,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기존주식의 감자 및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음.

□ 상기 동의서 및 주총결의에 의거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의 주금납입과 감면후 채무잔액에 대하여 전액 상환이 2001년 1월에 완료되었음.

□ 이러한 경우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채무감면동의서를 받은 2000년 회계연도에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정상화방안동의서에 채권금융기관이 날인한 시점이 채무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이며, 재조정시점에 감면된 채무액은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함

□ 또한, 출자전환으로 재조정된 채무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자전환채무로 하여 자본조정에 계상하여야 함

4. 외화차입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389, 2001.3.16)

<질의요약>

□ 외화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사채발행비 : FRN 및 후순위채 등의 발행과 관련된 제비용

- 신디케이션 : 주간사수수료 및 Agent 수수료 등 서비스제공관련 제비용

- RP : Up front fee 등 차입비용성격의 제비용

- 기타차입관련비용

□ 은행회계 및 은행감독업무시행규칙에 의하면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손익처리 및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토록 되어 있으나, 사채발행비 이외에는 선급비용으로 적용여부가 불투명하여 현재 선급비용으로 보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기간별 손익인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 수수료비용의 기간별 손익인식(보정)이 가능한지?

<회신요약>

□ 차입금과 관련된 직접비용이 중요하고 Up front fee 등 차입비용성격인 경우 차입금상환기간에 걸쳐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입약정에 따른 이자비용 및 원금상환액의 합계액과 직접차입비용을 차감한 후의 순현금유입액의 차액은 차입금할인차금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부채상환기간 동안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자비용에 가산할 수 있음

5.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변경(회계제 8360-416, 2001.3.16)

<질의요약>

□ 1999년에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투자채권을 중도매각채권과 만기보유채권으로 구분하는 채권분류에 관한 내규를 최초로 제정하였음

- 최초 내규 제정시 과거의 경험이 없어 「중도매각채권은 취득후 6개월 이내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거나 이자율 등 (환율, 다른 투자대안의 수익률, 자금조달구조의 등)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위험관리목적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 그러나 6개월이라는 중도매각채권의 매각제한기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금리변동 등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 따라서 당행이 유가증권 운용상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매각채권을 중도에 매각할 수 없는 기간(즉, 중도매각채권의 매각제한기간)을 취득후 6개월에서 취득후 3개월로 내부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중도매각채권의 매각제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운영하고 있으므로 타행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회신요약>

□ 은행의 영업특성, 위험관리 등과 관련한 경영정책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4-90】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의 내부분류기준을 변경하고, 변경된 내부분류기준에 따라 채권을 분류하는 경우 당해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됨

6.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 및 회계처리(회계제 8360-453, 2001.4.3)

<질의요약>

□ A회사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출연으로 설치되어,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A회사는 SOC등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한 산업기반대출보증 및 사회간접자본채권보증을 주업무로 하는 바, 2000년 말 현재 보증건수는 16건으로 약 4,700여억원의 보증금액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이 2000.12.29자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상에 당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된 바

□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보증잔액에 대하여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보증잔액에 대하여도 주채무자의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실제로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성충당금에서 관련충당금을 차감하여 당해 구상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인 대손충당금등의 평가성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7. 구상채권 산정시 구상경험률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65, 2001.5.30)

<질의요약>

□ A보증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구상가능한 금액을 다음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자산(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구상채권 = 미수채권잔액 × 연차별 구상경험률

- 연차별구상경험률 [eqn: = {연차별구상금 } over {연차별 직전연도말 미수채권잔액}]

* 연차별 직전연도 미수채권잔액이란 직전연도말 현재 보험금지급액에서 구상금과 구상권이 없거나 부채탕감으로 구상권이 소멸한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상률을 산정하여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인가?

2. 지급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구상가능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구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신요약>

1.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구상경험률 산정방법은 기업회계기준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기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지 말아야함

2.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과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은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적용 가능함

8.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312, 2001.7.19)

<질의요약>

□ A신용금고는 2000년 1월 12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두루넷 보통주 100,000주(국내 비상장주식)를 주당 60,000에 매입(장부가액 6,000백만원)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함

□ 동 주식의 주가는 매입 후 크게 하락하였으며, 동 금고는 2001년 4월1일과 6월29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15,000주와 16,000주를 각각 주당 2,500원과 주당 2,200원에 처분하였음

□ 또한, 동 금고는 2001년 6월 30일 결산시 상기 주식의 잔여 보유분(69,000주)에 대하여 감액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1. A신용금고가 처리한 (주)두루넷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2.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 ① 2001.6.29 매매가격

② 2001.6월중 두루넷의 나스닥 평균가격 또는 2001.6.30 종가

③ 두루넷의 2001.6.30 현재 순자산가액

3. 검사기간중 적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오류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요약>

1. A신용금고가 처분한 (주)두루넷의 보통주 주당 처분가액, 외국증권거래소(NASDAQ)에 상장된 주가의 추이 및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주)두루넷의 순자산가액 하락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푸른상호신용금고는 보유중인 당해 투자유가증권[(주)두루넷의 보통주]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 두루넷 주식을 감액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은 직전회계연도말(2000.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3. 회계처리의 오류가 발견된 시점 현재 오류 발생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오류발생시점까지 소급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처리의 오류가 발견된 시점 현재 오류 발생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오류가 발견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오류가 발견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에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되어야 함.

9. 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200, 2001.6.27)

<질의요약>

□ 증권업회계처리준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중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과 금융관련 옵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도 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회신요약>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과는 별도로 파생상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관련 회계처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또한,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증거금을 통해 일일결제되므로 대차대조표상 유가증권으로 기재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재무회계적 측면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할 실익이 없음

10. 전환사채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70, 2001.6.21)

<질의요약>

- 갑회사의 채권금융기관에서는 갑회사에 대한 채권중 일부를 사모전환사채로 인수하여 갑회사의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 사모전환사채의 발행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종류 :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금액 : 430,268백만원

3) 만기 : 2003년 12월 31일

4) 전환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5)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율 : 0%

6) 전환가액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일 종가의 190% 할증가액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산출된 가액중 높은가액

7) 전환비율 : 100%

8) 전환기간 : 발행후 1년 후 ~ 만기 1일전 까지

9) 전환기간 내에 주식으로 의무전환하기로 하며, 사채 만기일에 현금상환은 없는 것으로함

1. 상기 전환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의 다음 각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및 근거

① 전환사채 인수결의일 및 인수일의 회계처리

② 결산기의 회계처리

③ 주식전환시의 회계처리

2. 의무적 출자전환 및 현금상환 없음의 조항을 고려시 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 다음의 각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지위 및 그 근거

① 회사가 정상 영업중인 경우

② 회사 부도후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③ 파산 또는 청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회신요약>

1. 전환사채 인수결의일 및 인수일에 대출채권의 명목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계정재분류하며, 결산기에는 건전성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전환시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하고 출자전환채권의 명목가액과 주식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전환사채는 회사가 정상 영업중인 경우 대출채권내 출자전환채권으로 분류되며, 전환사채의 만기 이전에 질의 2의 ②와 ③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 9)의 효력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11.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329, 2001.7.24)

<질의요약>

□ A사의 채권금융기관에서는 동사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전환사채로 인수하여, 동회사의 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 동사는 회사채와 할인어음등을 전환사채로 변경하였으며, 전환사채로 변경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변제되는 채무의 종류와 내용은 명기하지 않았음.

□ 회사는 전환사채로 변경하면서 공모와 사모로 나누어 발행하였으며, 표면금리 1%, 만기보장수익율 2%, 전환가격은 5,000원으로 결정하였음(공모, 사모 모두 무보증)

□ 상기 전환사채에 대하여 인수기관과 발행회사간 전환사채 전환권과 관련한 추가 협약(계약)이 체결 예정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전환금액 : 현재 미확정(계약체결시 확정, 기 인수금액 60% 범위)

② 전환기간 : 기 인수한 전환사채 만기일 1일전까지

③ 전환기간내에 주식으로 의무전환하기로 하며, 사채 만기일에 현금상환은 없는 것으로 함

1. 공모사채의 경우에도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2. 표면이율을 기존 발행한 1%로 주식 전환시점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징구 가능한지 여부?

3. 새로이 협약체결을 완료한 이후 해당 전환사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다음 각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및 근거

① 협약 체결일의 회계처리

② 결산일의 회계처리

③ 주식전환시의 회계처리

4. 발행회사(A사)의 경우 상호 추가 협약 체결금액에 대해 자본조정 처리(구분계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요약>

1. 채권금융기관과 발행회사간에 채무감면 등의 재조정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공모 또는 사모 등 인수형식에 불문하고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의 대상에 해당됨

2.【질의2】와【질의3】의 경우 추가 계약 체결시 □전환기간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의무전환하기로 하며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금액이 면제된다□는 조건과 □전환권 행사기간을 전환사채의 만기와 관계없이 원 계약서의 전환기간이내의 기간으로 확정□시키는 조건이 포함된다면, 전환사채의 표면이율을 기존의 발행조건인 1%로 주식 전환시점까지 계속 유지하거나 표면이율을 0%로 조정하는 것에 관계없이 재조정회계의 적용대상이 됨.  세부적으로 【질의3】중 물음 ①의 경우 대출채권은 출자전환채권으로 계정재분류하여야 하나, 공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계정을 재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모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채권·채무재조정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물음 ②의 경우 출자전환채권에 대하여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27.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공정가액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물음 ③의 경우 출자전환채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정대체하고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질의4】의 경우 상기 【질의2】와【질의3】의 회신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조정 조건이 포함된다면, 발행회사인 쌍용양회공업(주)은 출자전환채무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12. 투자유가증권의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42, 2001.8.30)

<질의요약>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중 채권의 분류기준□에서 투자유가증권중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하는 경우에 모든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는 바, 이후에 투자유가증권으로 채권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동 추가 취득한 채권의 계정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갑설) 추가 취득한 채권은 회사의 보유목적에 따라 중도매각채권과 만기보유채권으로 선택하여 분류할 수 있음

(을설) 향후 추가 취득하는 채권은 영구히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모두 중도매각채권으로만 분류하여야함

<회신요약>

□ 만기보유채권중 일부를 중도매각한 경우 중도매각일 현재 구분관리되고 있는 만기보유채권은 중도매각시점에서 중도매각채권으로 계정재분류를 하여야 하며, 중도매각일 이후에 새로이 취득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취득시에 만기까지 보유할 것인지 또는 만기 이전에 매각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시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13. 해외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315, 2001.7.19)

<질의요약>

□ A사의 2000회계연도 해외투자유가증권중 해외펀드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가평가에 의한 원화평가익 : 598,554,451

-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 : 16,754,800,028

	외화금액($)	원화금액(｀)
장부가액	88,561,184.15	96,566,460,366
시가평가액	73,166,426.82	97,165,014,817

o 참고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투자유가증권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역외펀드운영현황 (단위:천USD)]

펀드명	출자액	장부가액	시가	투자내역	구성내역
Minerva Investment Limited	30,500	40,513	35,724	미국주식시장에 투자한 펀드	주식100%
International Russia Debt Corporate Fund	10,000	10,000	5,000	러시아 및 주변국가의 채권에 투자한 펀드	채권100%
New Plus Investment Limited	10,420	3,048	3,537	미국주식시장에 투자한 펀드	주식 73%
Windham Pacific North Asia Fund	2,000	2,000	1,503	동북아시아지역의 주식에 투자한 펀드	주식100%
Maximus Capital Holdings	1,000	1,000	1,019	보험관련상품에 투자한 펀드	주식100%
Global Venture Tech Fund	32,000	32,000	26,383	아시아 및 미주지역 하이테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펀드	주식 94%

o 해외펀드로 구성된 해외투자유가증권의 적절한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1안) 환율변동분과 시가변동분의 구분

- 투자유가증권 : 97,165,098,468

- 투자유가증권 평가손 : -16,156,175,098

- 외화환산이익 : 16,754,813,200

(2안) 대차대조표일 현재환율로 시가평가후 평가손익만 자본조정에 반영

- 투자유가증권 : 97,165,098,468

-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 598,554,451

- 외화환산이익 : 회계처리 없음

<회신요약>

□ 해외투자펀드는 시가가 있고, 만기보유채권이 아니므로 화폐성·비화폐성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손익중 가격변동분과 환율변동분을 모두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14.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35, 2001.6.14)

<질의요약>

- A회사는 □99.12.28일 정부로부터 기업은행 주식을 출자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단위:억원)

구 분	취득가	평가손 반영내역				장부가	계정과목
		□00.3.31	□00.6.3	□01.3.31	계
우선주	5,269	-2,759	348	-423	-2,834	2,435	자본조정
보통주	731	-383	48	-44	-379	255	유가증권평가손실

주)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의결권주식 4% 한도)

- 동일인 한도 4%미만시 전환이 가능하여 성격이 다른 우선주(비상장)를 보통주(상장)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그러나, 질의일 현재 기업은행 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액이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였던 주식으로 판단됨

【질의】이미 자본조정 처리된 우선주의 평가손실 규모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환원하는 회계변경을 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어 정당한 변경인지?

<회신요약>

□ 기업은행 전환우선주의 평가를 공정가액에서 취득원가로 환원하는 회계처리는 정당한 회계변경이 아님

15. 서울보증보험(주)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72, 2001.6.21)

<질의요약>

□ 서울보증보험(주)는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회수가능금액 계산시 1차연도까지 회수될 수 있는 분만을 고려한 반면에 구상채권은 발생연도부터 5년차까지의 기간까지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함.

【질의】지급준비금과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서 회수가능금액의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될 수 있는가?

<회신요약>

□ 지급준비금 추정시 회수가능금액과 구상채권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주)가 주장한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지급준비금을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추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급준비금 추정시 차감할 회수가능액과 구상채권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기 보다는 구상경험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16. 기한부수입신용장(Usance L/C)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374, 2001.8.4)

<질의요약>

□ 내국수입유산스는 해외의 수출상이 어음의 지급인을 국내외국환은행(신용장개설은행)으로 지정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출상이 만기전이라도 지급제시할 때 동 은행이 이를 지급함으로써 어음의 만기일까지 수입상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외화신용공여의 일종으로서 기한부수입신용장과 관련된 정형화된 거래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한 외화표시 환어음을 □자행인수어음□이라 하고

□ 은행이 무역거래시 기한부수입신용장과 관련하여 수입업자가 인수한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한 어음을 □수입업자인수어음□이라 함

□ 자행인수어음과 수입업자인수어음을 비교할 때 자행인수어음의 경우 지급인이 인수은행임에 반해 수입업자인수어음의 경우에는 수입업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동 어음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은행이 부담하는 우발채무의 범위가 달라지게 됨

- 자행인수어음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인수은행은 어음채무의 최종책임을 부담하는데 반해 수입업자인수어음은 배서인의 지위로서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등 우발채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BIS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행인수어음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인수은행은 어음채무의 최종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를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100%로 간주하고 있으나, 수입업자인수어음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어음채무의 최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함에도

-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면 수입업자인수어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자행인수어음과 동일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음

【질의】수입업자인수어음이 자행인수어음과 구분되므로 내국수입유산스로 계정과목을 표기하고 있는 자행인수어음과는 달리 수입업자인수어음은 일반 외화대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요약>

□ 수입업자인수어음을 취득할 경우 은행업감독관련규정상 일반외화대출채권으로 처리하고 수입업자인수어음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인수□가 아닌 □배서□로 주석기재하는 것은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위배되지 않는 회계처리방법임

17. 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회계제 8360-210, 2001.6.29)

<질의요약>

□ A공사는 2000.12.31 5개 금융회사의 보통주식을 100% 취득하고,

□ 2001.3.27. 동 주식을 모두 B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결과 B금융지주회사의 보통주식을 100% 취득함

【질의】B금융지주회사의 2001.3.27 현재 개시 대차대조표상 5개 자회사(금융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결정방법은?

<회신요약>

□ B금융지주회사의 2001.3.27 현재 개시 대차대조표상 자회사주식의 취득원가는 취득직전 모회사인 A공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할 동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18. 현물결제 자산의 계정 분류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85, 2001. 9. 14)

<질의 요약>

□ 당사는 건설회사로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자금시장 동결 등의 영향으로 공사대금중 일부를 현물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자산은 다시 현금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현금화될 때까지 토지, 건물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음

【질의】이러한 현물회수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회신요약>

□ 동 현물자산은 매각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투자자산중 투자부동산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야 함

19.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83, 2001. 9. 14)

<질의요약>

【질의】업무용 부동산을 27개월 장기할부매각시 계상되는 자산처분미수금에 대하여 금융감독규정 제13조의3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자산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될 경우 충당금 설정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요약>

□ 업무용부동산의 장기할부 매각으로 인하여 계상된 자산처분미수금은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 및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제13조의3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에 해당되며, 상호신용금고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동감독규정 제13조의2의 적립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

20.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질의(회계제 8360-490, 2001. 9. 17)

<질의요약>

□ 회사는 1997년중  외화표시 후순위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발행금액 : U$ 100백만

- 발 행 일 : 1997. 8. 26

- 만 기 일 : 2007. 8. 26(발행일로부터 10년)

- Put Option : 2002. 8. 26

- Call Option : 2002. 8. 26 이후

- 전환권(Conversion Right)

① 전환가격 : 주당 13,447원

② 전환환율 : 1$당 894.60원

③ 전환대상주식수 : 총 6,652,785주(보통주)

□ 외화표시 후순위전환사채(이하 □외화CB□)는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26-28에 의하면 비화폐성으로 간주하여 전환청구시까지 결산기말 현재의 현행환율인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질의】은행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에 의해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바, 당행이 발행한 위의 외화CB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전환청구시까지 결산기말 현재의 현행환율인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환산손익을 외환거래이익 또는 외환거래손실로 인식해야 하는가

<회신요약>

□ 외화표시 후순위전환사채는 주가 및 전환가격을 고려할 때 주식으로의 전환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외화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97년 및 □98년 결산기말 적용)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99년 이후 결산기말 적용)을 적용하여 결산기말 현재의 현행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손익은 외환거래이익 또는 외환거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함

21.유가증권 처분관련 회계처리(회계제 8360-510, 2001. 9. 22)

<질의요약>

□ 갑회사는 병회사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바, 동 보유주식을 을회사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임

1. 증권거래소의 현재 시장가격인 주당 10,000원(액면가 5,000원)을 매각가격으로 하여 매각시점에 전액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가. 3년후에 매각가격 대비 주가가 오른 경우 20%(@12,000원)까지의 차익은 갑회사의 수익으로 하고 20%초과분 차익에 대해서는 을회사의 수익으로 하며

나. 3년후에 매각가격 대비 주가가 내린 경우 20%(@8,000원)까지의 차손은 갑회사의 손실로 하고 20%초과분 차손에 대해서는 을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2. 3년후 병회사 주식의 시가와 당초 매각가액과의 차손익을 1항의 조건에 따라 갑회사와 을회사가 서로 수수하기로 함

【질의】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매각할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갑설) 질의에서 언급한 주식거래의 조건은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음. 즉, 갑회사가 put option을 매도하고 call option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range forward). 따라서 option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가치를 당기손익에 반영함. 또한 차익결제시에는 정산금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함.

(을설) 단순한 조건부계약으로 보아 주석으로 공시하고 차액결제시 정산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함.

<회신요약>

□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2.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옵션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37, 2001. 10. 6)

<질의요약>

□ 회사는 2001년 7월 24일에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채관련사항

- 사채권면총액 : 미화 이천오백만불( US$ 25,000,000)

- 발행가격 : 사채권면액의 100%

- 사채이율 :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 0%

- 원금상환방법 : 발행일로부터 5년 만기 일시상환

- 적용환율 : 1,310.10원/USD

-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6.0%(사채원금의 106% 일시상환)

- 조기상환청구기간 : 2002년 5월 24일 ~ 2002년 6월 24일

□ 신주인수권행사에 관한 사항

- 행사가격 : 7,119원

- 신주인수권 양도여부 : 분리형

- 대용납입 여부 : 가능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2001년 10월 24일 ~ 2006년 6월 24일

【질의1】사채발행시점에서 콜옵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2】콜옵션의 결산반영시 회계처리는?

【질의3】결산반영후 콜옵션 미행사시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질의1과 2】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회사는 발행가액으로 계상하며, 결산시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가정하여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 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하여야 함. 또한, 【질의3】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이미 인식한 미지급이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채무면제이익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23.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563, 2001. 10. 15)

<질의요약>

【질의1】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후순위증권을 인수하게 되는 바, 취득가액은?

(갑설) 후순위증권의 취득원가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현금흐름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가)결산시 신용등급에 따른 내부기준으로 감액손실을 처리함

(을설) 후순위증권의 취득원가는 채권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에 근거하여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동 후순위증권은 공정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신용등급에 따른 내부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인식함

(병설) 후순위증권의 취득원가는 채권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에 의거하여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동 후순위증권은 공정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대출채권매각익을 인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득가액(액면-매각익)을 인식함

【질의2】 추후 후순위증권의 신용등급 변경시 회계처리는?

(갑설) 신용등급(전문기관 산정) 변경시에는 감액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환입처리함

(을설) 신용등급이 변경했더라도 감액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금수입시 수익으로 인식함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귀 은행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출채권등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후순위채권을 취득한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원가는 양도한 자산의 공정가액(회수가능가액)에서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양도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2】의 경우 신용등급의 변경과 관련하여 동 후순위채권이 만기보유채권 또는 중도매각채권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며, 감액사유의 소멸 여부는 신용등급의 변경을 포함하여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현금회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24. 모집수당 등의 선급비용(자산) 계상 관련 질의검토(회계제 8360-649, 2001. 11. 6)

<질의요약>

【질의1】

□ A생명보험(주)는 1999년 및 2000년 결산시 모집수당 등 신계약비에 대해 각 회계연도의 예정신계약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54,445백만원, 126,551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자산(기타자산중 신계약비)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적으로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된 모집수당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 자산(선급비용)으로 27,570백만원, 27,231백만원을 계상함으로써

□ 1999년 결산시에 자산 27,570백만원,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3,412백만원, 당기순이익 14,158백만원, 2000년 결산시에 자산 54,801백만원 및 당기순이익 19,083백만원, 이연법인세대 5,919백만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2,229백만원이 과다 계상되도록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회계처리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3-6□, □31.(신계약비)가□ 및 □31-2□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

【질의2】

□ A생명(주)는 발생주의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기간손익의 왜곡을 막기 위하여 모집수당 등의 선급분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당기에 발생한 해당 수당을 신계약비로 분류하고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3-6□, □31.(신계약비) 다.□ 및 □31-2□에 의거 자산(신계약비)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동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지의 여부

<회신요약>

□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대한 문리해석의 입장, 동 준칙 제정당시의 취지·상황 및 유사거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정신계약비와 비교대상이 되는 신계약비는 □실제 지출된 신계약비□로 보아야 하므로 A생명보험의 신계약비 회계처리(선급비용 계상)는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 다만, 위 1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경우, 보험회계처리준칙 제정 당시 전제된 상황(보험계약의 낮은 유지율 및 모집수당등의 지급관행) 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정책과 재무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크게 상충하는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유지율이 높아진 상황변화 등을 이유로 들면서 모집수당등을 계약체결시점에서 상당분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정책과 재무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필요성간에 상충을 초래할 수 있음

25. 러시아펀드와 손실연계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재검토(회계제 8360-659, 2001. 11. 7)

<질의요약>

□ 갑신용협동조합은 2000년도 결산시 공정가액이 실질적으로 0인 러시아펀드 6억원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손실보전 연계펀드*를 통한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으로 평가

*  대표신탁형 펀드(을투신) :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이자율(확정금리) 적용

□ 조합의 회계처리

- 러시아펀드의 손실과 관련하여 □99.12.7에 대표신탁형펀드(이율 13.6%, 만기 2002.10.10)에 10억원을 가입하고 이율 13.6%중 적정수익률(조달금리기준)인 7.8%에 해당하는 이자분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수익률 5.8%에 해당하는 이자분은 인식하지 않고 만기시에 러시아펀드 2억원과 상계함

- 또한 2000.4.1에 대표신탁형펀드(이율 13.6%, 만기 2005.3.4)에 9억원을 가입하고 이율 13.6%중 적정수익률(조달금리 기준)인 7.5%에 해당하는 이자분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수익률 6.1%에 해당하는 이자분은 인식하지 않고 만기시에 러시아펀드 2억원과 상계함

【질의】러시아펀드와 관련하여 상기 조합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갑설) 러시아펀드의 평가액을 0으로 보고 6억원 전액을 평가손실로 반영하고 대표신탁형 이자중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102,307천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차후에 발생할 대표신탁형 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를 인정하지 않음

(을설) 러시아펀드의 평가액을 0으로 보고 6억원 전액을 평가손실로 반영하고 대표신탁형 이자중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102,307천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차후에 발생할 대표신탁형 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를 인정함

<회신요약>

□ 갑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한 러시아펀드에 대하여 1999.12월말과 2000.12월말에 각각 감액회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실연계펀드(스마일펀드, 대표신탁형펀드)의 초과수익(유사펀드의 정상수익율 초과분)에 대한 현재가치는 러시아펀드의 회수가능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액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이러한 회계처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법규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효하게 인정되고 펀드의 원리금 회수가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26. 대출 관련 수익(Project financing fee)에 대한 검토(회계제 8360-677, 2001. 11. 13)

<질의요약>

□ 2001.6.28 A금고가 채무자 갑에게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 40억원을 대출하면서 정상이자외에 리스크프리미엄조로 별도(16%)의 개발이익수수료를 수수하고 이를 수수료수입으로 처리

□ 채무자 갑은 대출취급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분양, 준공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중 7억원을 부동산 개발손익과 관계없이 A금고에 지급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를 대출익일에 지급함

※ 동 건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A금고에 대해 한정의견을 표명하였는 바, 한정사유는 위 7억원은 대출이자와는 별도의 미실현된 수수료로서 선수수익(부채)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기타수입수수료)으로 계상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였기 때문임

【질의】금고가 수령한 Project financing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회신요약>

□ 대출관련 총수익(약정대출이자+개발이익금)중 당해 대출에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차주의 신용상태와 유사한 신용상태의 다른기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대출기간(또는 중도상환)여부 또는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 부분은 대출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7.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678, 2001. 11. 13)

<질의요약>

□ 사례

- 대상회사 : A자동차

- 출자전환대상채권 : 대출금 1,000억원, 공모전환사채 500억원

- 출자전환합의일 : 2001.11.30

- 주식전환일 : 2002. 6. 30(예상)

- 주식전환가격 :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

【질의1】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5-3)중 이자면제방식 없이(전환일까지 약정이자수취)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시점에서 출자전환채권으로 회계처리 가능한지? 또는 전환일에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상기 【질의1】과 같이 출자전환 합의일에 출자전환채권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동 출자전환채권은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전환시 시가전환되므로 추가 손실 예상 없음)

【질의3】이자면제방식으로 출자전환 합의하여 출자전환채권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상기 【질의2】와 같이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질의4】이자면제 방식으로 출자전환할 경우 출자전환 대상채권중 공모 전환사채는 전환시점까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결산일에 평가손익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출자전환 합의시점에서 출자전환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채권·채무재조정 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동 질의의 경우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28. 부동산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 검토(회계제 8360-707, 2001. 11. 21)

<질의요약>

□ A금고는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1.6.22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동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는 각각 매수자가 홈플러스 할인점 신축을 위한 경상북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때와 포항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친 후로 되어 있고 매수자가 동 심의 등을 필하지 못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할인점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 예정부지의 일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신축이 곤란해질 경우 매수자는 즉시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동계약 해지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수인이 지정한 시중은행에 전액 예치하고 매수자에게 질권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매매대금 입금현황과 회계처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01.6.22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수령한 현금 1,055백만원을 2001.6.26자로 보통예치금 계정으로 입금처리하였고

- 2001.6.30 결산시 중도금 1,583백만원 및 잔금 2,683백만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3,306백만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함

※ 회사가 매각한 부동산은 A금고의 주주인 a1, a2, a3 등으로 부터 □99.5.30 무상수증을 받은 것으로서 동일자로 특별이익(자산수증이익)으로 20억원을 계상함

【질의1】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동 부동산 매매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방법인지의 여부

【질의2】만약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은?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A금고가 B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2001년 6월말 현재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인식한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없음

□ 질의2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A금고가 B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선수금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29. 공채(지방채) 인수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762, 2001. 12. 3)

<질의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된 공채를 모집외의 방법으로 은행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유가증권과 대출채권(사모공채 신설 등)중 어떤 계정과목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용어의 정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된 지방채 인수는 사모사채와 동일한 거래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모공채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대출채권으로 처리하여야 함

<회신요약>

□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0. 사모전환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서 보유중인 리스채권이 리스이용자의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인하여 탕감되면서 그 대신 리스이용자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교부받아 보유중임

□ 당사 보유중인 사모전환사채의 내용

- 매매제한 : 당사가 보유중인 사모전환사채는 관련 채무구조조정협약상 일정기간 동안 처분에 제한이 있으며, 부득이 매각이 필요시 동 채권과 관련된 채권자 상호간의 매매, 정부 또는 정부 재투자기관에 일괄매도, 처분금지에 동의하는 구조조정 기관에 매도만이 가능토록 제한

【질의】당사가 보유중인 사모전환사채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채권의 평가)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 되는지 여부

<회신요약>

□ 사모사채는 대출채권으로 분류되므로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31.예금자보험법상 납부한 출연금의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795, 2001. 12. 11)

<질의요약>

□ 당행은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부산에 지점을 설립, 2000.1.1 업무를 시작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설립 인가시 납입자본금의 1%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게 되었음. 이 출연금은 지점 폐쇄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아니므로 지점 신설과 관련된 영업권으로 간주하여, 대차대조표상 업무용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한 후 5년간 감가상각하고자 함

【질의】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회신요약>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출연금은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2. 교환사채에 내재된 교환권의 회계처리 질의 검토(회계제 8360-820, 2001. 12.18)

<질의요약>

□ 현황

- 투자사채종류 : 교환사채

- 액면 : 100억원

- 취득원가 : 100억원

- 액면이자율 : 8%(3개월 후급조건)

- 교환대상 유가증권: 투자채권매입회사가 발행한 주식

- 교환청구기간 : 사채납입일의 익일부터 사채만기일전 3영업일까지의 교환가격

- 교환가격 : 25,000원

- 기타

·사채발행회사와 사채매입회사(당사)는 관계회사이며, 교환의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판단됨

·교환권 미행사시 별도의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은 없음

【질의】투자사채의 교환권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중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별도로 평가를 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 행사대상이 자기주식인 교환권의 공정가치 변동분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원칙에 맞지 않아 파생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교환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식하더라도 교환권 행사 후 자본에서 차감되는 자기주식가액이 교환권의 공정가액만큼 증가함으로써 교환권을 별도로 인식하는 방법과 교환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간에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없으므로 교환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임

33. 부동산 양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873, 2001. 12. 6)

<질의요약>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리츠)가 A항공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한 후 A항공과 책임임대조건부 임대차계약(Master Lease)을 체결함

- 동 아파트는 A항공의 기숙사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양도 후에도 A항공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하여 계속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임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존속기한(5년)까지 시장에서 일괄처분이 어려운 경우 존속기한 만료 2월전에 A항공에게 시장가격(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선택권(put-back option)을 보유함

<일반리츠와 CR리츠 비교>

구분	일반리츠	CR리츠
존속기한	영속적임	한시적임
회사구조	일반회사	Paper Company
자산운용	운용위탁은 선택	운용위탁은 의무

【질의】 A항공입장에서 이러한 거래를 부동산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상 부동산 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부동산 양도자는 매각선택권(Put Back Option)의 가치를 양도시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나, 매각선택권의 가치를 양도시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선택권의 가치를 감안하기 전의 부동산 양도관련 처분이익 상당액 이상을 매각선택권의 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34. 지급준비금 계상 관련 질의 검토(회계제 8360-890, 2001. 12.28)

<질의요약>

□ A자동차는 1991.3.30 B생명(주)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하 □종퇴보험□)을 체결하고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1997.8.1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종퇴보험 1,025억원중 522억원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 522억원은 단체보험으로 전환하여 B생명에 질권을 설정함(교보생명은 1997.10.22 질권실행을 통해 A자동차에 대한 대출금 회수)

※ 종퇴보험 해지의 적법요건(약관 제24조)

피보험자(종업원) 또는 피보험자 대표기관(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대표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1997.9.26 법정관리 처분을 받은 아시아자동차는 □당사의 강요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감독원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B생명은 본건 분쟁에 보험감독원의 민원을 배제시키고, 시간을 확보하여 A자동차가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정상화될 때 대출금 회수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7.10.17 A자동차를 상대로 종퇴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1998.9.16 1심 패소에 이어 2001.4.24 2심에서도 패소

- 2001.6.22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중

【질의1】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종퇴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114조 제4항에 의하여 B생명이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본건 소송중인 사항에 대하여 교보생명이 1심(1998.9.16)의 패소판결이후 2심판결(2001.4.24)에서도 패소하여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향후 우발채무로서 결산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약>

□ 【질의1】의 경우, B생명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에 대한「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2】의 경우, 회사는【질의1】의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하고, 지급준비금이외의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35. 투자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회계제 8360-896, 2001. 12. 28)

<질의요약>

□ A화재(주)는 2000.3.27 보유중인 B건설 등 4개 계열회사 주식(지분법 적용대상)을 장부가 현실화 및 법인세 혜택 목적으로 매도(284억원)하고, 2000.3.28 동일회사 주식을, 동일 수량만큼 재취득(287억원)함

- 이러한 거래결과 회사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151억원 및 지분법평가이익(지분법평가손실 환입) 151억원을 각각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46억원)를 절감하였음

【질의1】동 건과 같이 회사가 당초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할 의도가 없이 거래 당사자인 증권사와 매매시간, 매매가격 및 매매수량에 대한 거래요건 등을 사전에 합의(통정거래)하여 거래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가 형성된 경우 동 거래를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7-3】투자유가증권의 자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에 의한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동건의 투자유가증권 매매행위가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할 경우 비록 당기손익규모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전기손익수정등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①해석 47-3의 제정목적은『당기손익의 조정방지』에 있고『당기손익의 조정』이라 함은 회사의 회계처리방법과과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을 비교할 때 당기순손익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전에 의도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동 해석을 적용할 실익이 없으며,

□ ②동 해석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주식의 경우 「제3자의 배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든간에 이는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의 형태 즉, □관련되는 당사자의 구성에 관한 일반적 특징□만을 기술한 것으로서 그 것만으로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보아 회계상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계상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제3자의 배제」의 결과 공정가액에 미친 영향, 경제적 효익의 이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질의2】의 경우 【질의1】이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회계처리가 불필요함

[기타]

1. 고정자산의 현물기부시 회계처리방법 질의(회계제 8360-198, 2001.6.27)

<질의요약>

□ 고정자산(건물 및 그 부속토지)을 인천광역시에 기부할 경우 기부시점에서 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중 어느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회신요약>

□ 토지와 건물 등 비현금성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시점의 비현금성자산의 공정가액을 기부금으로 계상하여야함. 다만, 비현금성자산의 공정가액 측정이 어렵거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음

2. 예정원가의 실무적 의미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91, 2001.6.25)

<질의요약>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3조에 의하면, □공사예정원가라 함은 확정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발생된 공사원가와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원가는 건설업체의 진행률 및 수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예정원가의 적정성은 건설업체의 수익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무적으로 공사예정원가는 건설업체에서 사용하는 □실행예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5조에 의하면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실행예산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그러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행예산의 변경절차가 실무적으로 번거로우며, 예정원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Project별 실제발생원가와 실제 하도급계약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의 Project Manager가 추정한 잔여공사에 대한 예정원가분을 가산한 것을 □공사예정원가□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적정히 추정된 □공사예정원가□라면 반드시 실행예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어하고 있음

【질의】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예정원가가 실행예산을 의미하는지, 혹은 실제발생원가에 향후 수행할 잔여공사에 대한 예정원가가 적정히 반영된 원가라면, 실행예산의 형식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실행예산과 관련업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예정원가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실행예산을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요약>

□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실행예산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 발생된 공사원가와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고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적으로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면, 형식과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사예정원가로 이용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선택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재고자산의 양도 및 선도거래관련 회계처리(회계제 8360-367, 2001.8.2)

<질의요약>

□ 거래현황

□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A사는 석유사업법에 의거하여 일정부분의 원유를 재고자산으로 비축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바, 재고유지에 따른 자금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축 원유의 일부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내국법인인 B사에게 매각하였다가 일정시점에 A사가 B사로부터 재매입하는 거래를 고려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A사는 제3자와 체결한 휘발유 공급계약(off-take agreement)에 따라 원유를 가공하여 휘발유를 공급할 계약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 휘발유판매대금으로 B사로부터 재매입한 원유의 대금을 지급할 계획임

□ 재매입가격 산정방법

□ 현재시점에서 원유를 시가로 매각하였다가 향후 4년간 4회에 걸쳐 원유를 균등분할하여 재매입하게 됨

□ 재매입시점에 적용되는 원유의 거래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A사가 휘발유 판매대금으로 원유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시점의 휘발유의 시가를 고려하여 분할매입하는 원유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휘발유수량을 결정하고 그 수량에 분할매입 당시의 휘발유의 시가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함

- 분할매입시점의 휘발유의 수량결정과 관련하여 B사는 A사로부터 분할매입시점에 B사가 보유중인 재고수량의 6%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분할매입시점의 휘발유 물량으로 추가적으로 받게 됨

- 상기의 수수료분은 A사의 입장에서는 재고의 부담을 덜게 되는데 따른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B사의 입장에서는 재고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원유의 매각가격을 A사의 요청에 따라 휘발유의 시가로 결정해주는 편의를 제공하는데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량임

□ 이를 사례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간별 원유가액 및 휘발유가액의 가정(단위 : 원)

구 분	2001.12.31	2002.12.31	2003.12.31	2004.12.31	2005.12.31
원유가격	10	9	10	8	11
휘발유가격	8	7	6	8	9

- 원유 매각수량 : 1,000배럴

- 재매입시점의 수량 및 가격(단위: 배럴, 원)

분할 매입일	원유 수량	휘발유 환산수량 (주1)	수수료 (주2)	수수료포함휘발유환산수량	실제 지급대가 (주3)	원유재고 평가액 (주4)	재고자산 평가손익 (주5)
2002.12.31	250	312.5	46.9	359.4	2,516	2,250	-266
2003.12.31	250	312.5	46.9	359.4	2,156	2,500	344
2004.12.31	250	312.5	46.9	359.4	2,875	2,000	-875
2005.12.31	250	312.5	46.9	359.4	3,234	2,750	-484
소 계	1,000	1,250.0	187.5	1,437.5	10,781	9,500	-1,281

(주1) 1,000배럴*10원(현재시점의 원유단가)/8원(현재시점의 휘발유단가)/4년

(주2) 총수수료 상당액(1,250*6%+937.5*6%+625*6%+312.5*6%=187.5)/4년=46.9

(주3) 분할매입일의 휘발유가액*수수료포함휘발유환산수량

(주4) 분할매입일의 원유가액*원유수량

(주5) 원유재고평가액-실제지급대가

□ 위와 같이 분할매입가격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휘발유수량은 현재시점에서 확정되지만, 분할매입시점의 매입가액은 현재시점에 이미 결정된 휘발유수량에 분할매입시점의 휘발유 시가를 곱하여 산출되는바, 분할매입가격은 현재시점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할매입시점에 확정되는 것임

□ 한편, 본 계약조항에 의하면 정유회사(A사)가 지급불능, 파산등의 사유가 있어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는 경우 B사는 제3자에게 동 원유를 매각할 수 있음

□ 질의

1. 상기 거래를 양도거래 또는 차입거래중 어느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2. 상기 거래에서 최초거래일의 회계처리를 양도로 보는 경우 4회에 걸친 분할매입일의 회계처리는 일련의 선도거래로서 파생상품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거래일의 회계처리를 차입으로 보는 경우 4회에 걸친 이자상환일의 회계처리는 이자지급과 선도거래가 혼합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3. 만약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면 본 거래를 양도거래로 보기 위하여 어떠한 거래조건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회신요약>

1. 상기 거래는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2. 매각시점에서 원유매각대금 10,000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총수수료의 휘발유환산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비용이므로  차입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야함. 또한, 차입시점(또는 전기말 현재)기준의 원리금상환액과 상환시 현금지급액과의 차이는 차입금상환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차입금미상환잔액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회계처리 예시는 붙임과 같음

3. 당해 원유매각분이 원유비축의무규정상 비축원유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등 원유비축 관련규제입장에서 보아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유의 재매입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거래로 볼 수 있음

(붙 임)

재고자산의 양도 및 선도거래관련 회계처리

o 2001.12.31(최초거래일)

(차) 현 금	10,000		(대) 장기차입금	10,000

o 2002.12.31(1회 분할매입일)

(차) 장기차입금	2,275		(대) 현 금(주1)	2,516
이자비용	600		차입금상환이익	359
(차) 장기차입금	966	(주2)	(대) 차입금평가이익	966

(주1) 359.4*7 = 2,516

(주2) 965.6*(@8-@7) = 966

o 2003.12.31(2회 분할매입일)

(차) 장기차입금	2,110		(대) 현 금(주3)	2,156
이자비용	406		차입금상환이익	360
(차) 장기차입금	664	(주4)	(대) 차입금평가이익	664

(주3) 359.4*6 = 2,156

(주4) 664.2*(@7-@6) = 664

〈차입시점의 휘발유수량을 기준으로 한 차입원금 및 이자 상각스케쥴표〉

(단위 : 배럴)

분할매입일	기초 장부수량	원리금 상환수량	이자비용 해당수량(*)	원금상환 수량	상환후 장부수량
2002.12.31	1,250.0	359.4	75.0	284.4	965.6
2003.12.31	965.6	359.4	58.0	301.4	664.2
2004.12.31	6644.2	359.4	39.9	319.5	344.6
2005.12.31	344.6	359.4	14.8	344.6	-

(*) 이자비용 해당수량은 보관료산출기준인 6%임

4.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284, 2001.7.13)

<질의요약>

□ 회사는 2001 회계연도 중 신규 계약 체결된 장기 Project(외화표시 도급계약)의 수행으로 인한 향후 수금예정액에 대하여 거액의 환변동보험 및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였음

1.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해외 Project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면 매출액을 인식하기 위한 진행률 계산시 매 회계연도별 외화계약금액 환산방법 및 현행환율로 계산될 기성수금액과 진행률에 따라 계산될 매출채권과의 관계는?

2.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해외 Project에 대해 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면 부보 금액에 대한 보장환율과 결제환율과의 차액에 대한 매 회계연도별 평가 및 손익의 반영시기는?

<회신요약>

□ 해외장기공사계약에 대한 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환변동보험은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53-70】의 9.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중 위험회피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매출액은 진행률에 의하여 현행환율로 산출된 금액에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파생상품평가손익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과 당초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차이로 인한 헤지비율 초과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