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販賣價格維持行爲가 許容되는 著作物의 範圍

제정 2002.12.2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년 12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1. 目 的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定 義

가. □간행물□이라 함은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간행물을 말한다

나. □실용도서□라 함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 □1□인 간행물을 말한다.

다. □학습참고서Ⅱ□라 함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 □6□인 간행물을 말한다

라. □일간신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3. 再販賣價格維持行爲 許容範圍

기간	2003.1.1부터 2004.12.31까지	2005.1.1부터 2006.12.31까지	2007.1.1이후
허용범위	모든 간행물 (단,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간행물은 제외) 일간신문	실용도서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단,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간행물은 제외) 일간신문	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Ⅱ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단,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간행물은 제외) 일간신문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

전국서점상의 보유도서 분야별 비중

(2000년 기준)

구분	일반단행본		전문·학술 도서	아동도서	학습· 참고서	백과· 전집	만화	신문잡지	계
	실용	문예, 교양등
비중(%)	11.8	11.8	6.9	11.2	42.9	1.1	3.9	10.4	100

자료 : 한국출판연구소 및 한국서점조합연합회

< 별첨 3 >

主要 OECD 國家의 著作物에 대한 再販賣價格維持行爲 입법태도

□ 정가제가 의무화되어 있는 국가 : 독일, 프랑스(랑법) 2개국

ㅇ 독일 : 도서를 포함한 출판물 일반

ㅇ 프랑스 : 도서일반(단, 수입도서와 단체구입 학교용 서적은 제외

□ 정가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 9개국*

ㅇ 일본 : 도서, 잡지, 신문, 레코드판, 음악용테이프, 음악용 CD에 대해 허용

ㅇ 여타 국가 : 도서 및 출판물 일반에 대해 허용

* 일본,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브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 정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 : 11개국

ㅇ 미국(판례로 금지), 캐나다, 영국,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스웨덴

*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은 정가제를 예외적으로 許容하다가 消費者利益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정가제를 廢止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