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고시 제2002 - 2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 및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 제2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회계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2. 12. 30.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ꡒ투자회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ꡒ투자조합”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 하였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기업회계기준서와의 관계)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및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업회계기준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회사”라 함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2. “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를 말한다.

5.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6. “투자회사관리규정”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말한다.

제5조(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1.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2.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장  창업투자회사의 회계처리

제1절  대차대조표

제6조(대차대조표의 표시)

1.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 표시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창업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구분 표시한다.

3. 대차대조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채의 가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창업투자자산) 창업투자자산은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에 투자 및 지원된 자산으로서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으로 구분한다.

제9조(투자실적자산) 투자실적자산은 투자회사관리규정에서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투자주식

창업자 및 벤처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말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자사모사채

창업자 및 벤처기업으로부터 사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프로젝트투자

영상 및 음반물의 제작, 신제품의 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4. 조합출자금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한다.

5. 공공출자금

창업보육센터, 다산벤처주식회사, 한국기술거래소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출자를 권장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출자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경영지원자산) 경영지원자산은 창업투자자산 중 투자실적자산이 아닌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약정투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투자회사(또는 투자조합)간의 약정에 의하여 투자조건을 결정하는 투자방법으로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투자금사용료를 받으며 일정기간 경과후 계획사업의 성공시에는 주식전환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실패시에는 투자자금의 일부만을 상환토록 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2. 창업자대여금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대여금으로 한다.

3. 해외투자

투자회사관리규정에 의한 해외투자로 하며 외화표시 투자일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4. 중소기업투자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및 투자사모사채를 말한다.

제11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운용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2조(운용투자자산) 운용투자자산은 창업투자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13조(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중 주식 및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계상한다.

제14조(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1.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4. 투자사모사채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15조(투자주식의 평가)

1. 투자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2. 투자주식중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계상한다.

3. 투자주식중 시장성 없는 주식을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감액손실이 회복되는 경우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만큼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제16조(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의 평가)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은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있어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제17조(채권, 채무의 재조정)

1. 회사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 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재조정될 채권은 투자주식을 제외한 투자사모사채, 프로젝트 투자, 약정투자, 창업자대여금, 중소기업투자 및 기타의 채권 등으로 한다.

제18조(이연법인세의 계산)

1.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 차 또는 대의 과목으로 하여 고정자산 또는 고정부채에 계상하며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차 또는 대와 상계하여 처리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은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등의 계정과목으로 각각 기재 한다.

제19조(투융자손실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제2절  손익계산서

제20조(손익계산서의 표시)

1. 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3. 손익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2호 서식과 같다.

제21조(영업수익) 영업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투자수익

조합출자금을 제외한 창업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으로 하며 투자주식처분이익, 투자주식배당금, 투자사모사채처분이익, 투자사모사채이자, 프로젝트투자수익, 조합출자지분처분이익, 출자금수익, 약정투자수익, 창업자대여금이자, 해외투자수익(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이익, 배당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포함), 중소기업투자수익(중소기업투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이익, 배당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포함) 등으로 구분한다.

2. 투자조합수익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을 운영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조합관리보수와 투자조합의 운영성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조합성과보수, 투자조합을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으로 분배받는 조합분배금 및 기타조합수익으로 한다.

3. 운용수익

유동자산과 운용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하며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운용투자자산처분이익 등으로 구분한다.

4. 기타의 영업수익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22조(영업비용) 영업비용은 투자활동 또는 자금운용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든 영업활동비용을 포함하며 투자및금융비용과 일반관리비로 구분한다.

1. 투자 및 금융비용

이자비용, 투자주식처분손실, 투자사모사채처분손실, 조합출자지분처분손실, 출자금손실, 해외투자손실, 중소기업투자처분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운용투자자산처분손실,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등으로 한다.

2. 일반관리비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양식사례에 있는 일반관리비의 항목으로 한다.

제23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손익) 해외투자 및 해외차입에 대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는 화폐성과 비화폐성으로 구분하여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 또는 부담할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등은 보유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선택적용한다.

제24조(수익인식기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여야할 수익은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수익을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수익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제3장  투자조합의 회계처리

제25조(투자조합의 회계처리원칙) 이 지침에서 별도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자조합의 회계처리는 창업투자회사의 회계처리 방법을 준용한다.

제26조(투자조합의 회계연도) 투자조합의 1회계연도는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일 또는 해산만기일이 월중에 속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의 제1차 회계연도와 해산만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는 1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제27조(대차대조표의 표시)

1.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표시하고 자산은 유동자산과 창업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자본은 출자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표시한다.

2. 대차대조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28조(조합설립비)

1. 투자조합 설립시에 발생한 법률자문료, 경영 및 회계관련 자문료, 출자금 알선료, 조합출자증서 발행비용, 각종서류작성비용, 제세공과금 등 투자조합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제비용은 무형자산 중 조합설립비 과목으로 처리하고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에 걸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한다.

2. 조합설립비는 그 상각액을 당해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제29조(미지급분배금) 이익잉여금분배계산서상의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으로 하고 유동부채 항목에 포함한다.

제30조(출자금) 다음 각호의 조합원이 출자한 총액으로 한다.

1. 업무집행조합원 : 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대리하여 투자조합 명의로 투자조합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하며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 조합을 대표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조합원을 말한다.

2. 유한책임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모든 조합원을 말한다.

3. 특별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 중 정부의 기금을 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을 말한다.

제31조(손익계산서의 표시)

1. 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한다.

가. 영업수익

투자수익과 운용수익 및 기타영업수익으로 하며 창업투자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나. 영업비용

창업투자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하되 투자및금융비용과 일반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며 관리보수, 성과보수, 조합설립비상각 등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2. 손익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32조(이익잉여금분배계산서의 표시) 이익잉여금분배계산서는 분배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분배액,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하고 당기에 분배할 금액은 이익잉여금 분배액 항목에 분배금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제33조(투자조합발생소득 및 비용에 대한 조합원에의 귀속시기) 투자조합을 운영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비용의 조합원 귀속시기는 투자조합 결산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제34조(주석사항) 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의 내용

2. 투자주식의 투자업체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등의 내용

3. 창업투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내용

4. 장기차입금에 대한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의 내용

5.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충당금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6.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유가증권 중 주식과 채권의 장부가액과 그 내용

8.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계산 내용

9. 자기주식의 취득경위, 향후 처리계획

10. 이연법인세의 산출근거 및 관련 내용

11.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의 산출근거

12. 채권, 채무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기간

13.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함으로써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이 발생된 경우 당해 외화자산․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

14. 파생상품의 거래목적, 거래내역

15. 우발손실과 우발이득의 내용

16.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

17.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18.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에 대한 과거 3년간의 내역

19. 배당금의 산정내역

20.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시 그 내용

제35조(부속명세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1. 결손금 처리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2. 현금흐름표(별지 제6호 서식)

3. 투자주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4. 투자사모사채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5. 프로젝트투자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6. 조합출자금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7. 공공출자금명세서(별지 제11호 서식)

8. 약정투자명세서(별지 제12호 서식)

9. 창업자대여금명세서(별지 제13호 서식)

10. 해외투자명세서(별지 제14호 서식)

11. 중소기업투자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