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징 수 실 무

１    １

前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이      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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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299 제1절 총설 299 제2절 납세의 보전 309 제2장 징 수 317 제1절 징수절차 317 제2절 납기전 징수 330 제3절 독촉과 최고 332 제4절 가산금과 중가산금 336 제5절 징수유예 338		제3장 체납처분 346 제1절 총설 346 제2절 압류 347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80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383 제5절 참조 391 제6절 청산 395 제7절 기타 395

여기에 실린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집필자의 개인적인 연구결과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설

1. 서  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규로서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규율한다. 따라서, 조세의 성립요건을 규정하는 조세실체법에 있어서는 조세채권관계설에 입각하여 조세채권자와 채무자인 납세의무자 사이에 대등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법인 국세징수법은 조세채권자에게 우월적 지위 내지 권력적 수단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권력관계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존중과 사법질서의 존중을 도모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의 특성

1)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필요한 재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자인 과세권자에게 우월적 지위 내지 자력집행권(체납처분의 권한, 압류물의 수색권, 질문. 검사권, 압류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용 또는 제한의 권한 등)이 부여되고 있다.

2) 조세채권자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행청구의 완화(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의 중지, 공매유예 등), 초과압류의 금지, 압류금지재산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존중 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3) 사법적 경제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민사법상의 물권공시의 원칙을 존중하여 국세우선권의 한계(조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 주택 및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과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의 우선 등)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 사법질서의 존중과 조세징수의 확보의 조정을 꾀하고 있다.

[참  고]

국세징수에관한법률은 1906년(광무10년)에 전문 10조의 조세징수규정(칙령 60호)이 제정공포, 1909년 국세징수법 제정공포(전문 35조), 광복 후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2호로 국세징수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정·공포된 후 몇 차례 개정 된 후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로 국세기본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같은 날 법률 제2680호로 현행 국세징수법을 전문개정하였는데, 종래 (구)국세징수법에서 다루어 오던 실체법적인 규정(서류의 송달,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국세의 우선관계, 납세의무의 소멸,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부가산금 계산, 국세의 소멸시효 등)을 모두 국세기본법에 옮기고 체납처분을 중심으로 한 강제징수절차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그 후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2. 국세징수법의 지위

국세징수법은 국세가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완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강제징수절차를 규정하는 조세절차법으로서 국세징수, 즉 국세수입의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은 각종 국세의 공통법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전문적 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의 국법체계에서의 지위

1) 국세의 징수라는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는 공법적 절차법으로서 재무행정작용을 규율하는 재무행정법에 속한다.

2) 국세징수법은 조세채권의 성립요건 및 그 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세실체법(각 세법에 제정)과 대비할 때,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의 실행 절차인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조세절차법에 속한다.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와 명령·강제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 아래서 과세관청의 무제한적인 권력적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 제23조(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등),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및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 기초를 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은 재무행정작용법 중에서도 국가의 수입지출의 내부목적인 관리 또는 재산관리의 작용을 규정하는 예산회계법과 달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재정권의 작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행정법규이다

4) 국세징수법은 국세(내국세)외에 관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징수에 있어서도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관세와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과 지방세법에서 따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과금의 징수에 있어서도 그 공과금의 성질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국세징수법 을 준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것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강제징수절차에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제82조) 공과금 징수에 있어서도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공과금 징수의 기본법

1) 공과금의 정의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과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기본법 2(8)) 다시 말하면, 조세이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의한 권력적인 과징금으로서 특정의 이익을 받는 자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부과금·과징금·사회보험료·.수수료.·대집행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국세징수법의 준용범위

(1)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등의 표현은 공과금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세의 고유한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조세법규를 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징수□라 함은 보통 수입금을 수납하는 절차일반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함은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공과금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의 다른 규정과 국세기본법중 국세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징수순위에 관한 규정(법 4), 독촉절차에 관한 규정(법23), 국세우선권에 관한 규정(기본법 35 내지 37)]등은 공과금의 징수에 준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기본법 38 내지 42, 법 12),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규정(기본법 42,법 13), 납세담보에 관한 규정(기본법 29 내지 34), 납기전징수(법 14) 그리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법 24②)에 관한 규정 등은 국세징수에 고유한 특별규정으로서 공과금의 징수에 준용되는 체납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공과금 징수에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를 보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일 뿐,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출자자라고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것이 있다(대법원93.9.28,93누104참조).

(3) 공과금 징수시 불복절차문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밟을 것인지의 문제는 공과금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개별법령에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의 목적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1).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등이 해당되는데,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의 관할업무에 속하는 내국세(관세청관할의 관세 제외)를 말한다(기본법 2(1)참조).

2) 징수라 함은 광의로 해석하여 협의의 개념인 수납, 이행청구(납세청구, 독촉 또는 납부최고)이외에 강제집행인 체납처분,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등 일체의 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2).

예컨데,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이행청구인 징수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에 관해서도 각 개별세법이 적용될 뿐이고 국세징수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채권은 금전채권으로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법 9,12,13등 참조) 인지납부, 물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개별세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국세징수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국세징수의 기관

1) 국세징수의 행정기관

(1) 중앙행정기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

(2) 지방행정기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2) 국세의 세입기관

(1) 징수기관 : 세입징수관

조세 기타의 세입은 징수기관인 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예산회계법 제50조).

(2) 수납기관 : 출납공무원

조세 기타의 세입은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의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 제52조).

(3) 국세의 체납처분기관 : 세무공무원

납세자가 확정된 국세채권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조사·압류할 수 있는 등의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세무공무원)을 말한다. 즉, 자력집행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정  의

1) 체납자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법 3①).

2) 체납액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법3 ①).

3) 기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3②).

(1) 납세자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기본법 2(10)).

(2)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기본법 2(11)).

(3) 보증인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기본법2(12)).

(4)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기본법 2(18)).

(5) 전자신고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기본법 2(19)).

7. 국세의 징수순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징수한다(법 4).

1)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공매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기본법 2(6)).

[참  고] 체납처분비 사례

(1) 감정료

(2) 공매 공고비(공고비용은 각 단위물건이 차지하는 공고지면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3) 공매대행수수료

(4) 기타 공매에 소요된 비용 등

2) 가산금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기본법 2(5)).

3) 체납된 국세

국세 상호간에는 관념적으로 동순위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압류선착수주의에 의하여 먼저 압류한 국세를 먼저 징수하고(기본법 36), 또한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에 의하여 납세담보물이 있는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기본법 37). 그러나, 압류선착수주의 또는 담보부 조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국세 상호간의 징수순위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기타 내국세 순으로 징수한다(규정 25).

이와 같은 징수순위는 민법제479조의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의 법리를 국세징수절차에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미납 국세 등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법 6의2).

1)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의2)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세무서장의 열람신청에 응할 의무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영 7의2).

9. 국세의 징수제도

1) 징수절차(납부절차)에 의한 분류

(1) 신고납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이든 부과과세방식의 국세이든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납부서(규칙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거하여 과세권자에게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국세의 사후징수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고지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권자가 누락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납세의 고지나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과세권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의 사전징수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원천징수납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일정액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서에 따라 과세권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의 사후징수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특별징수납부

납세조합에 의한 소득세의 징수납부와 같이 세금징수에 편리한 자가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납부서에 따라 과세권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의 사후징수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납부형태(납부수단)에 의한 분류

(1) 금전납부

조세는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1894년 8월11일 군국기무처회의에 의거, 8월29일 이후 조세금납제의 전면실시가 이루어 졌다.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국세를 납부 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는 금전납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규정32①참조).

□ 국세로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다만,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송금수표

③ 우편환증서, 우편소액환증서, 우편전신환증서, 우편대체지급증서 및 우편대체수표

④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및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다만, 수납대상 당좌수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표발행일로부터 10일(다만, 1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내에 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수표 다만, 우체국에 불입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시할 수 있는 수표

□ 당좌수표로 세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것

(2) 인지납부

인지납부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정부수입인지를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서 국세 납부방법상 금전납부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물  납

물납은 금전납부에 갈음하여 금전이외의 일정한 재산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별세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증여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산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기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공공수용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당해 공공사업자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인지납부와 물납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 2 절 납세의 보전제도

납세보전제도란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징수절차이외에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관청이 취하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의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가하여 납세의 적기징수를 용이하게 하는 간접적인 납세강제제도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에 관한 증명제도(법5.6)

1) 납세에 관한 증명내용을 제출받거나 세무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납세에 관한 증명내용이라 함은 납세증명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영 2). 여기에서 체납액이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액이외에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의 의무에 의하여 부담하는 국세의 체납액이 포함된다(통칙 1-0-7...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정부관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다(영 3).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출국할 때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출국심사)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할 때를 의미한다(통칙 1-0-11...5).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출국할 때라 함은 여권법 제5조(여권발급의 신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를 말한다(통칙 1-0-11...5).

(4)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계약자가 아닌 경우, 납세증명서의 제출(영 4)

① 채권양도의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증명서

②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 :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③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는 경우(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2) 납세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 예외(영5)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단체 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 받는 때

(4) 파산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3) 증명서의 발급

증명서의 발급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든지 발급신청이 있는 즉시(원칙적으로 3근무시간 이내) 발급한다(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별표 참조). 이 경우에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되,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할 수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함)(령 7).

2. 관허사업 의 제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법 7).

□ 관허사업의 정의

관허사업이라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통칙 1-10-14...7).

1) 사전적 제한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서에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령 8참조).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천재, 지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

(6) 납세자가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의 재산에 경매가 개시된 때

(8)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재산이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9) 납세자의 재산이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채권의 담보가 되어 그 재산가액 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전세금 등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10)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사후적 제한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한 시점에서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하여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영 9참조).

(1) 사전적 제한에 있어서의 체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3) 관허사업제한 요구 및 주무관서의 처리

관허사업제한의 요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관허사업제한요구서(규칙 별지제2호 서식)]로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요구사항으로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허가 등을 취소할 것인지 또는 상당기간 정지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그 주무관서의 재량에 속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85.2.26,84누615참조).

3.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 할 수 있다(법 7의2참조).

1)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되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금액

(1)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고액체납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상습체납자)

(3) 결손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고액결손처분자)

2)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유

(1)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체납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3)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4. 기타 행정상의 규제

1) 출국규제

출국규제는 출입국관리법(제4조)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에 근거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34조 이하)이 규정하고 있는 간접적 징수확보제도이다.

(1) 출국규제요건

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로서

② 세무서장이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생활근거 또는 사업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체납자

□ 직계존·비속이 해외에 이주하였을 때(이민출국)

□ 고액부도체납자로서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을 때

□ 탐문, 여론, 기타 사업의 경영상태 등으로 보아 해외도피 우려가 있을 때

(2) 출국금(정)지의 절차

세무서장은 출국규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당해 체납자의 출국금(정)지(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또는 여권발급제한(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을 요청하고, 국세청장은 출국규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또는 행정자치부(경찰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국금(정)지기간은 규제요청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내국인은 6월, 외국인은 3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기간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계속적인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3) 출국규제의 철회

① 세무서장이 출국규제의 철회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

□ 출국규제자의 체납액이 정리되었을 때

□ 재산의 압류, 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때

② 세무서장이 출국규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출국규제자가 해외건설계약의 체결, 수출신용자의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의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로서 관계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이 있는 유관협회나 조합에 의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국위선양(국제회의 참가포함)에 기여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국가이익을 위하여 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정부기관으로부터 해제요청이 있을 때

□ 출국규제를 당한 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또는 본인의 신병치료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외도피의 우려가 없음이 가족상황, 생활근거 등에 의하여 확인된 때

2) 영사업무상의 행정규제(규정 138)

(1) 내  용

세무서장은 미화 10만불 이상에 상당하는 고액체납자로서 재산도피의 혐의가 있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의 영사업무상 행정규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행정규제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세청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행정규제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행정규제의 철회

세무서장은 영사업무상의 규제를 받은 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규제의 철회를 요청한다.

① 재산도피혐의가 없다고 판명된 때

② 체납액이 완납된 때

③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재산의 압류 또는 담보의 제공으로 국세채권이 확보된 때

④ 기타 행정규제가 필요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3)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규정 140)

고액체납자로서 상습적인 체납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2 장  징  수

국세채권은 각 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의 경과, 특정사실의 발생 등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추상적인 조세채권)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구체적 조세채권금액)된다. 국세징수법의 절차는 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국세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된 국세채권의 징수절차는 납세고지나 독촉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스스로 납부하는 임의징수절차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강제징수절차로 대별되는데, 본 장에서는 임의징수절차를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강제징수절차인 체납처분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징수절차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 제51조).

1. 납세의 고지

1) 징수결정

(1) 부과와 징수

국세채권이 성립·확정되면, 조세채권자인 과세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하는 등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징수권의 행사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후에 시작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의 확정권한인 부과권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나, 조세징수권 행사에는 그 전단계로서 부과권이 행사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과권 은 조세징수권 행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정결정 관련 부과권의 효력과 당초결정 관련 부과권의 효력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증액경정 시에는 병존설의 입장을 감액경정 시에는 당초처분의 일부취소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경정 등의 효력(기본법22의2. 2002.12.28신설)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기본법 22의2①).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기본법 22의2②).

□ 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과세처분(행정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기본법 통칙3-1-3...22).

(2) 징수결정

징수결정이라 함은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이 세입연도, 세입과목, 세액, 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징수결정에는 사전결정과 사후결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는 사전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입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3) 회계연도의 소속구분(예산회계법시행령 제2조)

①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 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②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은 그 납세의 고지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③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세(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세입과목의 구분에 있어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세입예산의 과목구분에 의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

2) 납세고지

(1) 납세고지의 의의

납세고지라 함은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고지는 징수절차의 첫 단계로서 특정 국세의 징수에 관한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즉 징수결정을 한 후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반드시 문서(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납세고지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납세고지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다.

(2) 납세고지의 성격

정부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중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내부적 부과결정과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이 때의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반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는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하는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의 성격은 가지지 아니하고 징수처분의 성격만을 갖는다. 따라서,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의 완결과 징수절차의 개시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소득세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탁징수한 경우)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법 9①참조).

그리고, 법인세법(70, 동법시행령 109)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149), 상속세법 그리고 증여세법(77, 동법시행령 79)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고지서(납세고지서를 준용한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법9②.규칙8).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납세고지서에 관한 규정들은 단순히 과세관청 내부만을 규율하는 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세처분은 위법 또는 무효한 처분이 된다.

□ 판례참조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율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84누 243,1985.12.10).

3) 납세고지서의 발부

(1)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법10)

납세고지서는 다음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①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 납기개시 5일전

②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 징수결정 즉시

징수결정이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세입징수관이 세입연도, 세입과목, 세액, 납부시기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입징수관은 부과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통칙 2-1-3...10, 2-1-4...10).

③ 세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한 경우 :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발부시기 이후에 발부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통칙 2-1-2...10).

(2) 발부방법

납세고지서는 세입징수관의 자격으로 세무서장이 그 명의로 발부한다.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승계된 경우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명의는 승계자로 하고 피승계자의 명의를 부기하여야 한다.

특히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는 주의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8②)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하여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세법에서도 공유물·공동사업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관한 연대납세의무(기본법25),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 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연대납세의무(소득세법2①), 청산인 등의 법인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법영 127),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3④)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납부기한의 지정(법11)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납부기한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① 세법에서 납부기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 그 법정납부기한

② 수시부과에 의한 경우 :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내

(4)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납기전 징수)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기본법7).

4) 납세고지의 효력과 그 발생시기

(1) 효  력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따른 납세고지 : 부과처분의 효력 발생

② 확정된 국세의 이행청구의 효력 발생

③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2) 효력발생시기

납세고지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로서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기본법12).

5) 고지서의 재발급

세무서의 징세과장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당해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고지서를 전산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재발급고지서에 날인하여야 할 세입징수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체납액의 일부납부를 위하여 재발급고지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재발급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6) 납세고지서 및 자진납부서 작성 요령

납세(납부)고지서(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분납고지서를 포함)는 전산서식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출력된 고지서 각 란의 기재사항이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후일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참  고] 국세 고지서·납부서 서식변경 및 수납EDI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안내(국세청)

□ 변경일자＞2003. 3. 3. 고지분 및 납부분부터 변경

□ 변경이유＞재경부 재정정보화사업 전자고지납부(EBPP) 체계에 맞게 국세청 소관의 국세에 대하여 고지·납부시스템 변경

□ 변경내용＞종전의 세목코드(9자리) 및 세무서계좌번호(6자리) 등 총15자리를 납부번호 19자리로 변경

*  세무서코드, 발행번호(고지서에 한함) 추가

* □납부번호□와 종전 □납부자번호□(사업자등록/주민등록번호등)를 혼동하지 말 것

* □납부서□ 출력 ①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세무민원서식]□납부서□검색

② 홈페이지 [세무정보][납부서작성요령]에서 자기작성 가능

[종  전]

세 목 코 드					세입징수 관 서	계좌번호
납부연도	납부월	결정구분	세 목	(발행번호)
□□□□	□□	□	□□		종로	011976

[변  경]

납 부 번 호						세입징수 관 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 목	발행번호
□□□□	□□□	□□□□	□	□□	□□□□□	종로	011976

* 분류기호 : 고정된 숫자 (01 국세,  26 국세청) □ 그대로 기입

* 서코드 : 별첨 조견표에서 찾아서 기입

* 발행번호 : 새로 시행하는 고지서에만 있음(자진납부서 및 종전 고지서에는 필요없음)

□ 세목코드

종합소득세(10), 이자소득세(11). 배당소득세(12), 사업소득세(13), 근로소득세(갑)(14), 근로소득세(을)(15), 기타소득세(16), 퇴직소득세(21), 양도소득세(22), 산림소득세(23), 법인세(31), 상속세(32), 증여세(33), 재평가세(34), 부당이득세(35), 부가가치세(41), 특별소비세(42), 주세(43), 증권거래세(45), 인지세(46), 교통세현년도(53)·과년도(54). 농어촌특별세현년도(55)·과년도(56). 교육세이자분(61), 배당분(62), 주세분(63), 금융(65), 보험(66), 특별소비세분(67), 기타교육세(68). 토지대여료현년도(70)·과년도(71). 건물대여료 현년도(72)·과년도(73). 기타재산수입 현년도(74)·과년도(75). 벌금(77), 몰수금(78), 변상금(79), 위약금(80), 가산금현년도(81)·과년도(820), 기타경상이전수입(83), 관유물대여료현년도(85)·과년도(86), 기타잡수입(87), 건물매각대현년도(89)·과년도(9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현년도(91)·과년도(92). 토지매각대 현년도(93)·과년도(94). 임야매각대 현년도(95)·과년도(96). 기타토지등 매각대 현년도(97)·과년도(98)

□ 기한의 특례(기본법5)

①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기본법6, 영2)

납세자가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1월의 범위 안에서 다시 연장이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9월을 초과할 수 없다)의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의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6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법6①,영2.2의2참조).

(1) 천재, 지변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다만, 이 경우에는 납부기한만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등은 연장할 수 없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6)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7)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8) 위 (1), (2) 또는 (7)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연대납세의무(기본법 25, 25의2 참조)

1) 구  분

(1) 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되는 경우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①분할되는 법인, ②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등

이행청구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 등에 기재하여 전원에 대하여 각자 개별적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3) 세법상의 특례규정

소득세법 등에 납세의무의 범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8) 납부방법

(1)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납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와 체납처분비고지서 포함)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은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에 그 납세고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자동이체납부

금융기관(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가 고지받은 국세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

납세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신청)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법12)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로부터 징수한다.

1) 절  차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세목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2) 납부통지서 등의 성격

납부통지서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면 제2차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납세고지서가 도달되면 이행청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규정이다

□ 제2차 납세의무(기본법 38∼41 참조)

1) 성  격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사법상의 보증채무와 비슷하며,  주된 납세자에 대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

2) 구  분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인도를 받은 자는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내  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발행주식 등의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회장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위 □, □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또는 사실상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액 총액의 51%이상인 경우]는 비상장법인의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납세의무의 한도

무한책임사원은 인적 무한책임을 지며,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등의 비율한도(위 □의 경우에는 각자 출자비율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그 비율한도액 계산시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주권상장법인 포함)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 등이 소유하는 당해주식 등의 양도가 정관 등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도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의 포괄양수인(사업장단위)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양도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양도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법13)

1) 절  차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에 대한 납부고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통지서의 법적성격은 미납시 체납처분의 수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통지에 해당한다.

2) 효력발생의 범위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취한 후 당해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이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를 포함)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위에서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라 함은 양도담보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이 납세자에게 복귀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양도담보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통칙 2-1-14...13참조) 양도담보재산이 납세자(채무자)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그 복귀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기본법 42 참조)

1) 성  격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납세자에게 당해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2) 물적납세의무의 한도

양도담보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양도담보권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3) 징수절차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의 고지를 한 후 미납부시에는 납부최고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 2 절  납기전 징수

1. 내  용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재산이나 자력상태로 보아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제도로서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 없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법14).

2. 납기전 징수사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 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3. 납기전에 징수하는 국세(영20)

1) 납세의 고지를 한 국세

2) 과세표준결정의 통지를 한 국세

3) 원천징수한 국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4. 납기전 징수의 절차

1) 미고지의 경우

납기전에 징수하는 뜻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2) 고지가 완료된 경우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그 뜻을 기재한 납부기한변경고지서(규칙 별지 제13호)를 납세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독촉과 최고

1. 의  의

독촉은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이고, 최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가 체납액을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 내지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에게 자주(自主)납부를 한 번 더 촉구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독촉과 최고는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한다는 체납처분예고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법 23참조).

2. 절  차

독촉과 최고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문서(독촉장은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납부최고서는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로서 납세고지서 1건을 1통으로 하며, 발부회수는 1회에 한한다.

발부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로 하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그러나, 발부기한과 납부기한은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3. 독촉 또는 납부최고의 효과

1) 시효중단의 효과

2) 압류요건의 충족

4. 독촉과 납부최고의 예외

1) 법 제14조의 납기전 징수절차를 밟는 경우

2) 법 제24조제2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시

3) 국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납세담보처분시

4) 양도담보권자인 물적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시

5)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7조의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를 밟는 경우

5. 독촉에 대한 불복

독촉은 그 자체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에 불과하고 그 자체 체납처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촉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소극설의 입장이 통설이다. 그러나, 가산금의 독촉은 납세고지서에 갈음하므로 흠 있는 독촉에 대하여 불복 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0.5.8,90누1168참조).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기본법 26의2 참조)

1) 성  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형성권의 일종이고, 소송수행 시에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며 포기제도는 원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환급도 할 수 없다.

2) 부과의 제척기간

(1) 상속세, 증여세 이외의 국세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기산일로부터 10년 간

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산일로부터 7년 간

③ 기타의 경우 : 기산일로부터 5년 간

(2) 상속세, 증여세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 기산일로부터 15년 간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 기산일로부터15년 간

③ 위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당해 부분 : 기산일부터15년 간

④ 상속인(수유자)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생존하는 경우 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상속세·증여세 포탈세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⑤ 기타의 경우 : 기산일로부터 10년 간

(3)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국세기본법,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결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음.

②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호합의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음.

3)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신고기한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중간예납·예정신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포함하지 아니함)

(2) 부당이득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원천징수세액과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4)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5)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4) 제척기간만료의 효과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장래를 향한 부과권 소멸).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본법 27 참조)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청구권의 일종으로 소송수행시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주장하여야 하며,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권이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

1) 소멸시효기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소멸시효의 기산일

(1) 신고확정방식의 국세로서 신고한 당해 세액 :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2) 정부결정방식의 국세로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 : 그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3)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 당해 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4) 인지세 :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5)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2) 새로운 시효의 진행시기

① 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3)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① 분납기간, ② 징수유예기간, ③ 체납처분유예기간, ④ 연부연납기간

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기산일에 소급하여 국세징수권이 소멸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 4 절  가산금과 중가산금

1. 의  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체납행위에 대한 일종의 행정벌적인 과태료 또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국세를 소정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자동 확정되며,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독촉장(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납부최고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와 함께 그 납부를 독촉 또는 최고할 뿐이다.

2. 구  분

1) 가산금

국세를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항목으로 징수한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조합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법21참조).

고지된 국세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각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과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확정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다.

2) 중가산금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을 한도로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초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법22참조).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법22①).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지의 여부는 납세고지서의 건별·세목별로 계산한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한 후에 재산을 발견하여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기간도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포함한다.

3) 가산세와 가산금의 구분

(1) 가산세는 가산금보다 세법상의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행정벌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가산금은 조세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연체료 적인 성격이 가산세보다 훨씬 강하다.

(2) 가산세는 과세권자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와 동시에 과세권자의 부과처분 없이 자동 확정된다.

(3)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지만(기본법47②), 가산금은 가산금항목으로 징수한다.

제 5 절  징수유예

1. 의  의

징수유예란 납세자가 본인에게 귀책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문서(규칙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함]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주는 국세징수의 완화제도이다. 국세징수법은 납기 개시 후 확정된 국세채권의 이행청구를 유예하는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법17),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고지하는 납기개시전 징수유예(법15), 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법16)로 구분하고 있다.

2. 징수유예의 사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 납세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법15①). 또한 납세자가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아래 사유의 하나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법17①). 다만, 아래 6)의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동법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위 1) 내지 4)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6)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상호주의).

[참  고] 용어의 정의

1) 재  해 (통칙 2-2-4…15)

재해란 함은 진재·풍수해·낙뢰·한해·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으로 인한 재해와 화재·화약류의 폭발·광해·교통사고 기타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2) 사업에 현저한 손실 (통칙 2-2-5…15)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사업의 중대한 위기 (통칙 2-2-6…15)

사업의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동거가족 (통칙 2-2-7…15)

동거가족이라 함은 납세자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호주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5)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의 사유 (통칙 2-2-8…15)

위 1) 내지 4)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①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때

②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③ 납세자의 거래처 등인 채무자에 대하여 아래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하므로 인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가 곤란하게 된 때

□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

□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하여 휴폐업한 때

□ 위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구 분

1) 납세의 고지를 유예 또는 분할고지(법 제15조)

2)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법 제17조)

(1) 협의의 징수유예 :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징수유예

(2)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징수유예의 특례를 따름.

(3)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법제16조)

3) 납부기한 연장과의 관계

납세자가 자진납부대상이 되는 국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기본법 6 참조)에 의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법 15, 17 참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징수유예의 절차

1) 징수유예의 신청 및 결정의 통지

징수유예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나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문서(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로서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징수유예의 뜻을 징수유예통지서(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담보제공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종류, 제공방법, 평가방법 등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18).

□ 담보제공의 특례

아래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따라서 납세담보를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기간이 6월 미만이고 세액이 2,000만원(생산적 중소기업 또는 장기계속사업자의 경우는 3,000만원, 성실사업자의 경우는 1억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당해 세목의 직전 1년 간 납부세액)미만인 때에는 세무서장이 특히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① 생산적 중소기업 : 외형 100억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② 장기계속사업자 :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③ 성실사업자 : 1년 이내 국세청장 표창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년 이내 훈·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경우와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게 대하여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재산으로 조세채권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규정 74② 참조).

5. 징수유예 기간

1) 납세고지의 유예 또는 분할고지 및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한다(6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함).

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징수를 유예한 다음날로부터 30일 내로 하되, 납세자가 소재 불명이고 재산이 없어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국세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징수유예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통칙 2-2-11…15).

6. 업무지휘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의 승인권자는 관할세무서장이나,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2조에서는 징수유예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1) 세무서장 : 세액 30억원 미만(세액 1억 이상으로 연도 이월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승인 필요)

2) 지방국세청장 : 세액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 국세청장 : 세액 100억원 이상

7. 징수유예의 효과

1)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징수를 유예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징수를 유예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교부청구는 제외한다.

4)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그 시효가 정지된다.

5) 상호합의 절차에 따른 징수유예특례에 의한 경우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8. 징수유예의 취소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받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20).

1) 국세와 체납액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 각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다만, 납부자력의 증가 등의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대신에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통칙2-2-21…20).

4)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이외의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유예기간까지 전액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고지 또는 독촉이 완료된 국세로서 징수유예한 금액을 유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징수유예의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통칙2-2-22…20),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그 국세를 징수유예 할 수는 없다 (통칙2-2-24…20).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법16). 그러나, 국세기본법의 공시송달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통칙2-2-12…16).

□ 납세담보(기본법 29∼34 참조)

1) 납세담보의 종류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함)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다만, 이 경우에는 화재보험증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참  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인

□ 유가증권(통칙 3-5-1…29)

①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②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③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3개월이 경과된 주권

④ 양도성예금증서

⑤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무기명 수익증권

⑥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 보증인(통칙 3-5-2…29)

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②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포함)

③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 납세담보의 평가

(1) 국채 또는 지방채 : 시가

(2) 유가증권

①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담보제공전일의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하는 최종 시세가액

② 기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3) 납세담보제공 가액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은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5)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1) 금전 : 충당

(2) 납세보증보험증권 :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

(3) 납세보증서 :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납부최고·체납처분

(4) 기타 : 압류절차 없이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직접 공매처분

제 3 장  체납처분

제 1 절  총    설

1. 개  념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국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고 그 독촉 또는 납부최고 후에도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의 자력집행권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 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세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이다. 체납처분의 본체는 하나의 행정처분이 아니고, 압류, 매각, 청산(배분)등 각기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채권·채무는 공법상의 채권·채무로서 그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 등에서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비하여 많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세채권의 특수성이 그 강제적 실현의 단계에 있어서도 다소간 발휘되고 있어 사법상 채권의 강제적 실현수단인 강제집행절차와 다른 특이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목적 및 집행행위의 성질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할 것이어서 국세징수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규정이 그 특성에 반하지 않는 한 보충적으로 준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위법성의 승계

1)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또는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의 관계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또는 체납처분은 각각 그 처분의 목적과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의 위법성은 그 후행처분인 징수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 징수처분과 체납처분과의 관계

징수처분과 체납처분은 각각 그 처분의 목적과 법률효과가 같기 때문에 선행처분인 징수처분의 위법성은 그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에 승계된다. 따라서, 납세의 고지나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재산의 압류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압류, 매각, 청산(배분)간의 관계

압류, 매각, 청산(배분)은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체납처분범위의 각 단계적 실현절차이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성은 그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따라서, 압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재산의 매각처분이나 청산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제 2 절  압  류

1. 의 의

압류란 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국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을 말한다.

2. 압류의 요건(법 24)

1)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1) 요  건

납세자가 법 제14조제1항 각호(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범  위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이내에서 보전압류를 하여야 한다.

(3) 절  차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압류시에는 즉시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재산압류통지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4) 보전압류의 해제

① 압류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②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충당

압류한 재산이 금전 또는 납부기한 내에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3. 압류대상재산과 압류재산의 선택

1) 압류대상재산

(1) 압류당시 체납자에 귀속된 재산(통칙3-1-2...24)

다음의 경우에는 그 재산이 체납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①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

② 등록공사채 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③ 등기·등록된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 일 것

④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등＞점유의 사실, 가옥대장·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하여 체납자에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것

⑤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⑥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⑦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기타 거래관계에 관한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체납자에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것

⑧ 부부 또는 동거친족의 재산의 경우＞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동거가족 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통칙 3-1-3…24).

(2) 국세징수법 시행지 내에 소재 하는 재산

재산소재지의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의 규정을 준용한다(통칙 3-1-4…24).

(3)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연주) 또는 부작위(예: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통칙3-1-5…24).

(4) 양도 또는 추심이 가능한 재산

민법이나 특별법상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예: 일신전속적 권리, 상호 등)(통칙 3-1-6…24). 그러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의 압류는 가능하다(통칙 3-1-7…24).

(5) 압류금지가 되지 아니한 재산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및 급여의 압류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인지의 판단기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 당시에 그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임(재무부 세조 22601-1328,1990.12.29).

2) 압류재산의 선택

체납자의 재산의 일부를 압류함으로써 체납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재산을 압류하느냐는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압류재산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환가, 보관, 인도에 편리한 재산일 것(통칙 3-1-10…24).

(2)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은 것(통칙 3-1-10…24).

(3)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한 제3자의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사용임차권 등)를 해하지  아니할 것(통칙 3-1-11…24)

(4)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체납자가 지정하여 제공하는 재산을 압류할 것

(5) 불가분물이 아닌 경우 국세징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류의 실익이 있는 재산을 압류할 것(통칙 3-1-18…24)

불가분물이란 물건의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는 물건 또는 법률상 분할·매각할 수 없는 것(공장재단 등) 등이 있다.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의 확보뿐만 아니라 체납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압류가 금지된 재산인지의 여부와 함께 초과압류 및 무익한 압류인지의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4. 압류금지재산

1) 절대적 압류금지재산(법 31)

외관상 명백한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가 임의로 제공하거나 동의하더라도 그 압류는 무효이며,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또는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통칙 3-2-4...31).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족에 필요한 장부·서류

예술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 제외한다(통칙 3-2-5...31).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수학 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 되지 아니한 것

발명의 특허를 받거나 발명 또는 저작한 것을 간행흥업 또는 전람에 공한 때는 공표 한 것이 된다(통칙 3-2-8...31).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13)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등 제한규정(통칙 3-2-11…31)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권리의 보호), 제58조(양도 등의 금지)

2. 군인보험법 제14조(양도 등 금지)

3. 선원법 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4. 선원보험법 제28조(양도 등의 금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수급 의 보호)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7. 우편법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8.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압류 등의 금지)

10. 형사보상법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11. 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12. 회사정리법 제67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13. 공장저당법 제18조(양도 등의 금지)

14. 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15. 국민연금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

16.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2) 조건부 압류금지재산(법32)

다음에 게기하는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 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3) 급여의 압류제한(법 33. 영 37)

채권으로서 급료, 임금, 세비,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에서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4) 초과압류의 금지(법 33의2)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5. 압류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 처분금지의 효력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사실상 처분은 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처분에 한한다.

(2) 시효중단의 효력(기본법 28)

(3) 우선징수의 효력(기본법 36)

(4) 주물(主物) 압류시 종물(從物)에도 미치는 효력(민법 100②, 통칙3-1-19...24)

(5) 원물 압류시 원칙적으로 과실에도 미치는 효력(법 36)

압류의 효력은 압류이후에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원칙적으로 미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실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법 36 단서)

② 압류 전부터 법률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천연과실

③ 압류시에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채권으로 별도 압류)(아래 통칙)

④ 성숙기에 도달하여 토지나 입목과 분리된 천연과실(동산으로 별도 압류)(영40)

천연과실을 수취하는 경우 그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할 수 있다(통칙 3-3-4…36).

원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 전에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에는 원물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납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통칙 3-3-5…36).

2) 개별적 효력

(1) 질권이 설정된 재산(법 34)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질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가압류·가처분 재산(법 35.영 39)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법 35). 즉, 세무서장은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으므로 국세의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현행법상 국세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가압류집행이 있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공매가 종결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남은 환가금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1989.1.31.선고 88다카42판결). 그리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도 가압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의하여 가압류는 체납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한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1999.5.14.선고 99다3686).

가처분과 체납처분과의 관계에서 체납자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와 관련이 없는 가처분은 당연히 체납처분과의 경합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위의 국세징수법 제35조는 국세채권과 개인의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경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의 급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행 가처분권리자의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권리의 이전효력은 부정된다고 한다.(통설, 판례)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등기예규 498항) 세무서장은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공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통칙 3-3-3…35).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영39).

압류를 포함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금전채권인 체납액에 비하여 가처분은 계쟁물에 관한 보전처분이므로 본안소송의 확정판결결과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조건부·기한부 매매예약 또는 재매매예약 법률행위에 의한 재산

재산을 압류 한 후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또는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표시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통칙3-1-17...24참조).

(4)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규정 94 참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와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법정기일 후에 한 경우 본등기권자는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① 순수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한 가등기 그 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므로 순수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본등기가 되면 압류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② 채권담보가등기중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가등기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한다.

□ 가등기일이 국세법정기일전인 경우

□ 가등기권리자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안내문(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0101-151일)을 발송한다.

□ 정산절차 이행시 체납자가 가등기권리자로부터 받을 정산잔액채권에 대하여 가등기권리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조건부채권압류를 한다.

□ 압류된 후에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정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절차를 이행하고,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등기일을 양도담보 설정일로 간주하여 정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원래의 가등기권리자에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후 체납처분을 한다.

□ 가등기일이 국세법정기일 이후인 경우

압류한 재산의 체납처분을 집행한다(기본법 35② 참조).

③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중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84. 1. 1 이후 가등기)

□ 가등기담보법상의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저당권으로 본다(가담법 17③).

□ 담보부동산의 압류

채권자는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청산금(채권의 원리금과 담보목적 부동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통지하고,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채권자 앞으로 경료되기 전까지 담보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물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 가등기담보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채권과의 우선순위

□ 가등기일이 법정기일전일 때에는 배분시 피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고, 가등기일이 법정기일 이후일 때에는 배분시 국세가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가등기담보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법정기일 전후와 관계없이 언제나 우선한다.

□ 담보목적의 가등기로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법원(등기소)으로부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 통지를 받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에 의거 국세의 우선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이 이전된 채권담보재산(기본법 42등 참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 등을 행한다.

(5) 상속 또는 합병에 의한 체납처분의 효력(법 37)

체납처분 집행 후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라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유효하므로 이를 속행하여야 하며, 체납자가 사망한 후에 체납자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압류로 인한 제한된 재산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6) 타 행정기관에서 먼저 압류한 경우(법 56, 57 참조)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절차를 밟는다.

(7) 강제집행 또는 경매와의 관계

현행법상 국세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채권확보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에 지장이 없는 한 집행법원 또는 집행공무원에게 교부청구를 하고 있다.

□ 판  례

현행법상 국세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1.31, 88다카42. 배당이의청구소).

(7) 파산절차와의 관계

체납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고시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법56). 즉, 국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교부청구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선고 후라도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것이고, 파산선고 후에 체납자가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 재산에 대하여는 직접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0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제62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8) 화의절차와의 관계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는 그 절차중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은 하지 못하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이 이미 시작한 경우에는 중지하여야 한다. 국세채권은 화의채권이 아니므로 화의절차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9) 회사정리절차와의 관계(규정 113∼119 참조)

① 정리절차개시 신청시의 업무처리

□ 통지 및 보고

법인(주식회사)의 본점 관할세무서장은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신청이나 개시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의 의견진술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사정리신청을 기각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 조세채무의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정리신청을 한 경우

□ 조세채무의 불이행으로 이익을 얻을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부당한 납세유예의 의도가 있는 경우

□ 과거의 납세실적에 비추어 불성실 납세자로 인정되는 경우

□ 항  고

세무서장은 회사정리신청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14일(불변기간)내에 즉시항고(항고장 제출)를 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 중지명령과 체납처분의 속행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정리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 체납처분의 중지와 속행신청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간은 체납처분이 중지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국세를 징수하여도 당해 법인의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중지기간의 연장과 동의

법원은 체납처분중지기간 1년 경과 후 이 기간을 다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조세채권의 신고

회사정리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리법125, 127).

□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정리법 102)

□ 회사정리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

□ 회사정리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이 경우는 즉시 확정 결정하여야 한다)

□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의 대상이 됨.

□ 조세채권의 신고시기

회사정리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제2차 관계인 집회까지는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신고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수정(증액 또는 감액)신고하여야 한다.

□ 공익채권(정리법 208조9호)

다음의 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정리계획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그 채권 본래의 변제기에 변제되어야 한다.

□ 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

□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국세, 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관련 교육세, 농특세 그리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 정리계획안의 동의

□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 의 동의기준

회사정리계획상 조세채권에 관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를 규정함에는 세무서장의 동의를 요하는 바, 이 경우 세무서장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다.

□ 회사갱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 정리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회사정리법 제228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의한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조건부 동의

법원의 동의요구가 있는 정리계획안의 내용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세무서장이 요구한 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제3회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대한 항고

세무서장의 동의내용과 달리 정리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1조 및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의 인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하여야 한다.

④ 정리절차 진행중의 업무처리

□ 조세채권의 사후관리

□ 회사정리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세무서장은 정리계획의 수행에 의한 조세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절차 수행중의 체납처분

회사정리계획이 수행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정리계획 수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된 때

□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 회사정리개시 결정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는 이에 즉시 충당조치한다.

□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권을 행사하거나 공익채권에 충당하도록 한다.

□ 회사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리채권액에 충당하도록 추진한다.

⑤ 징수유예

회사정리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정리계획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거나 환가처분이 유예되는 체납액은 징수유예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관할세무서장의 의견을 물어 체납처분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체납처분이 중지된다(정리계획 인가시까지 또는 개시결정일 로부터 1년간-6개월 연장 가능).

□ 정리채권은 늦어도 제2회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 정리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의 본래의 납부기한에 따라서 직접 관리인에게 청구한다.

6. 압류의 일반적 절차

1) 재산조사

세무공무원에게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있어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검사권과 수색권이 부여되어 있다. 세무공무원은 재산조사권(질문·검사 또는 수색권)을 행사할 때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법 25). 또한, 세무공무원은 질문·검사, 수색 또는 재산압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집행중에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퇴거를 명하거나 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입제한명령권이 있다(영 33).

(1) 질문 및 검사(법 27)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그 전말을 기록하여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 하여야 한다(통칙3-1-30…27).

(2) 수색(법 26.영 32)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창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열 수 있다. 제3자의 가옥·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사실상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수색을 하거나 폐쇄된 문·창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열 수 있다.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그 지방의 일출·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함, 통칙 3-1-28…26)에 한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시간 중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수색시에는 일반적으로 영장의 제시가 필요 없다는 것이 통설이며 수색 후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는 수색조서(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교부(수색착수시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한다.

2) 압류조서 작성(법 29.영 35)

(1) 압류조서의 작성·교부

세무공무원은 압류시 압류조서(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압류재산이 ①동산 또는 유가증권, ② 채권, ③무채재산권 등인 경우에는 작성된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질물 압류 시에는 점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참여자의 서명날인(법 28)

세무공무원이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와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나,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3) 압류의 통지

(1)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

세무서장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에게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압류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압류한 그 재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체납처분이 개시되었음을 주지시킴으로써 특히 그 압류에 관하여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권리자 또는 기타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압류처분의 효력의 요건과는 무관하다.

①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권리자(법 48①)

②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등기권리자(기본법 35③)

③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근로관계로인한 채권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 또는 근로자(기본법령 18③)

④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영 39)

그리고, 질권의 설정 또는 기타의 권리에 의하여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그 점유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영 35③).

(2) 납세자에 대한 통지(법 41③, 45④, 51③)

채권,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압류시에는 그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게(법 41①) 통지하여야 하고,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권리자에게(법 51①) 통지하여야 한다.

7. 사해행위의 취소(법 30, 영 36)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35④)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담보권설정행위만을 채권자취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의 특수관계인간의 담보권설정행위 등을 허위계약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민법과 국세징수법 상의 채권자취소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1)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요건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체납자)가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채무자 및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1) 체납자의 고의(사해의사)

체납자는 압류를 면하는 등 국세징수권을 해함을 알면서 재산의 매매·증여·담보권설정 등의 법률행위(양도)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사해의사는 국세채권을 해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적극적으로 의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이 때 체납자의 고의는 사해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며,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국가에 있다. 현실적으로 체납자의 내심의 상황인 고의를 직접증거로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소송수행자는 체납자의 고의를 추정할 간접적인 증거인 재산상태, 당사자간의 관계,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시기 또는 납부기한 등과 양도시기, 양도행위의 동기,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등을 수집·제출함으로써 입증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사실상 추정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체납자가 상대방과 통모한 경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상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무상양도(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경우 등이 있다.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고의(사해의사)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그로부터 전득한 자도 사해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그로 인해 국세징수권이 침해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때의 고의는 체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산 양수행위 등으로 국세채권을 해하게 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며 그 결과를 의욕하거나 체납자와 통모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판례는 수익자(전득자)의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일응 추정을 받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반증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한다.

(3) 사해사실의 존재(납세자의 무자력)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양도 등을 한 재산이외에는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무자력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사행사실)가 존재하여야 한다(통칙 3-1-40…30). 물론,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등으로부터 체납국세를 전액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자력으로 보지 아니한다(통칙3-1-41…30). 체납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양도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그 무자력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중에도(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때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체납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매매·증여·교환·변제(대물변제 포함)·소비대차·채권양도 등 재산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와 담보권설정·채무면제 등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증여의 거절,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이 체납자의 신분상 권리, 자유의사에 맡겨야 될 일신전속적 권리 그리고 법령으로 압류가 금지된 경우와 같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지 않는 권리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사해행위와 국세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국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어야 한다. 만약 국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성립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침해될 채권이 있을 수 없으므로 체납자가 국가의 채권을 해한다는 인식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된 국세채권이라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국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국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국세채권이 성립된 경우라면 그 국세채권도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될 수 있다」고 한다(2000다37821 참고).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민사상 채권과 달리 채권성립 당시 납세자의 재산상태와 무관하게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반드시 조세채권의 성립 이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국세징수법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법 30). 따라서, 국세채권자인 국가는 원고가 되어 당해 재산의 수익자(양수인, 담보권자 등)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산의 반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법 30) 제기하여야 하는데,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란 국세징수법에 의한 소정의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를 의미한다(통칙 3-1-42…30).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 있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에는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징수유예를 먼저 취소한 후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유예로 매각을 유예한 경우에는 매각유예를 취소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그 유예기간중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행사기간

국세채권자인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과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406②).

(2) 행사범위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국세 체납액을 기준으로 그 체납액 만큼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이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재산의 전부 또는 체납액 이상의 취소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재산의 원상회복(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해 재산이 불가분인 경우 혹은 그 가액이 국세채권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본통칙 3-1-43…30)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국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격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사해행위목적이 된 재산의 가분인 때에는 국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불가분인 때에는 사해행위의 전부의 취소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이 현저히 국세를 초과할 때는 그 재산의 반환 대신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3) 보전조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피고의 사해행위대상 자산 등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국가가 승소하더라도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제기전 또는 소제기와 동시에 피고의 자산 등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국세채권의 보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목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그 반환청구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4)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효과

(1) 취소 및 원상회복

국가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때 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인 국가와 상대방(양수인 또는 전득자)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소멸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은 형식상 체납자의 일반재산으로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을 한 결과 국세에 충당한 후에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체납자에 반환하지 아니한다(통칙3-1-44…30).

(2) 체납자에 대한 효력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조세채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다(민법 제407조). 따라서, 국가의 승소만으로 국세징수가 당연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복귀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처분 내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납자에게 복귀한 재산이 동산·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고, 체납자가 등기·등록의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판결에 따라 등기·등록을 말소함과 동시에 압류 및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압류시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8.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1) 동산 및 유가증권(법 38)

(1) 범  위

① 동  산

민법상 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물건)과 달리 체납처분상의 동산은 민법의 동산중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등기·등록의 공시를 요하는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등과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에 속하는 동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을 말한다.

□ 동산 압류 특례

□ 등기를 요하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동산으로 압류한다.

□ 등기·등록 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등록되지 아니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 등은 동산으로 압류한다(통칙3-4-4…38).

□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건축중의 건물은 동산으로 압류한다(통칙3-4-3…38).

□ 성숙기에 도달한 미분리 천연과실은 동산으로 압류한다.

□ 공유동산은 그 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 전원을 제3채무자로 하는 무체재산권으로 압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장재단·광업재단에 속하는 동산은 원칙으로 개개의 동산으로 압류하지 못한다(통칙3-4-5…38).

□ 상법규정에 의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또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물건에 대하여는 동산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들 증권을 유가증권으로서 압류하여야 한다(통칙3-4-6…38).

②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으로써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증거증권(차용증서 또는 수취증권 등), 면책증권(예금증서·철도수화물상환증 등), 금권(수입인지·우표 등)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채권 또는 동산 등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한다(통칙3-4-7…38).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상품권 등이 있다(통칙3-4-8…38).

(2) 압류 절차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3)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4) 간접점유 시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에 의한 압류의 표시를 하여야만 점유에 갈음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5) 압류재산의 사용수익(법 39.영 42)＞압류재산의 사용·수익은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세무서장의 인도 요구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6) 유가증권의 추심(법 40)＞추심한도 안에서 압류관계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7) 압류재산의 보관＞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통칙3-4-9...38).

2) 부동산등의 압류(법 45∼50)

(1) 범위

① 토지와 그 정착물, ② 공장재단, ③ 광업재단, ④ 선박, ⑤ 항공기, ⑥ 건설기계, ⑦ 자동차

(2) 압류절차

① 토지와 그 정착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또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소관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한다.

②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 압류등록촉탁서(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서에 압류등록을 촉탁한다.

(3) 구분, 분할, 합병, 변경, 보존, 상속 등의 대위등기 촉탁(영 47②)

규칙 별지 제32호 서식[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구분, 합병, 변경) 대위등기촉탁서], 제33호 서식[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서], 제34호 서식(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대위등기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부기하며,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대위등기 촉탁 시에는 관계기관에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4) 압류의 통지(법 45④, 법 46③, 영 49, 50)

체납자,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재산압류통지서(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압류자동차등의 인도명령(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과 항공기·선박 등의 정박·정류 및 감시보존의 처분(통칙3-6-11...49)

(6)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법47)

①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완료에 의하여 발생되는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정기한이 도래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7) 압류부동산의 사용·수익(법 49)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수익제한이 가능하다.

(8) 제3자의 소유권 주장(법 50, 영 55)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은 그 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의 소유재산을 체납자의 재산으로 잘못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의 증명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체납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청구인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자는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소유권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한다(통칙3-6-12…50).

3) 채권의 압류(법 44∼44)

(1) 의  의

채권압류는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급부대상에서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2) 압류절차

① 채권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사용) 및 체납자(동 서식(을)사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조서에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에는 채권증서를 동산으로 점유한다.

(3) 채권압류의 효력

①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② 이행금지, 상계금지, 기한유예금지, 면제금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급료 등 계속수입의 채권 압류시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도 미친다.

(4) 채권압류시 대위권의 행사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여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체납자)에 대위한다(법 41②). 이 때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고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통칙3-5-8…41).

① 추심(대위)의 범위

세무서장이 채권자에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권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다(통칙3-5-9…41).

② 체납액에 충당

이행기가 도래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으로 급부받은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금전이외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의 압류절차를 거쳐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써 체납액에 충당한다(통칙3-5-10…41).

③ 불이행시의 추심 절차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고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먼저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영 45①),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영 45②).

세무서장이 채권자에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통칙3-5-13…41). 즉, 압류한 채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므로 제3채무자가 불이행시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다.

채권은 압류로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536)을 가지는 경우이거나 제3채무자 혹은 제3자가 선택권(민법 380·386)을 가지는 경우에는 압류 후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통칙3-5-19…42).

④ 추심의 책임

체납자(채권자)는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인 국가는 그 추심의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추심절차를 태만히 하여 시효가 완성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통칙3-5-12…41).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

체납자(매수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는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매매대금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인 바, 이러한 권리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및 동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임(징세 46101-2144, 1994.3.17).

□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

국세체납자가 제3자에게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을 하였음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징세 46101-4696, 1993.11.5).

□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민사집행법 제227조)되면 그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징세46101-3006, 1993.7.19).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은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압류통지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에 우선하는 것임(징세 45507-254,1995.1.27).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법 51)

(1) 범  위

①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등

② 제3채무자가 있는 것으로서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

특허권 등의 실시권, 출판권, 환매권, 임차권 및 공유물의 지분으로서 등기·등록된 것

③ 제3채무자가 있는 것으로서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

합자회사·유한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 공유동산의 지분, 민법상조합의 조합원의 지분 등

(2) 압류절차

① 압류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

무체재산권 압류등기(등록)촉탁서(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의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가 있는 것으로서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

무체재산권 압류의 등기·등록 촉탁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무체재산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있는 것으로서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

제3채무자에게 무체재산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3) 압류의 효력

압류효력의 발생시기는 채권, 부동산 등과 같다

5) 국·공유재산 매수권의 압류(법 52)

(1) 압류절차

①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등록촉탁서(규칙 별지 제39호 서식)를 관계관서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매수대금을 분납중인 때에는 기납부금 반환청구권을 조건부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하다.

③ 체납자가 매수대금을 완납 후에 소유권을 미이전시에는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함과 동시에 압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국·공유재산의 권리취득

국·공유재산의 매수권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모든 권리를 매수인이 승계취득을 한다.

9. 압류의 해제(법 53∼55)

1) 당연히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1)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을 완납 또는 충당된 때

(2)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전액의 부과가 취소된 때 또는 면제된 때

(3)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이거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4)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5)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후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전압류 후 3월내에 당해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등

2)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

(1) 압류 후 재산권 변동 등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관계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3) 압류해제조서(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의 작성 및 압류해제의 통지(제41호 서식 : 압류해제통지서), 압류말소의 등기·등록의 촉탁(제42호 서식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압류 해제한 동산 등의 인도

제 3 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 교부청구(법 56조)

교부청구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기관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 재산에 대한 중복 압류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중에서 국세채권 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이다.

1) 요  건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가압류·가처분은 포함하지 아니함, 통칙2-1-20...14 참조)

(4) 파산선고를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2) 교부청구의 절차

(1) 교부청구서(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의 송달

(2) 상대방과 교부청구시기

① 체납처분을 받을 때＞관계기관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법 83①)

② 부동산 강제집행 및 경매 시 :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84① 참조).

③ 유체동산 강제집행·경매 시＞집행관에게 금전 압류시 또는 매각대금 영수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금전을 지급 받은 때까지,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가압류물 매각대금 공탁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④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강제집행·경매 시＞집행법원에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민사집행법 84,218,220,247,268,271,273등 참조)

⑤ 파산선고시＞파산관재인에게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강제화의의 인가 결정까지, 파산폐지의 결정전까지(파산법 254,280,326참조)

⑥ 법인해산시＞청산인에 청산인의 채권신고기한(상법535)까지, 잔여재산의 분배·인도 전까지

3) 교부청구의 효력

(1) 배당요구의 효력

(2) 시효중단의 효력

(3) 강제환가절차 해제·취소시 교부청구의 효력 상실

강제환가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실무에서는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도록 하고 있다(규정 92 참조).

(4) 징수유예한 국세의 교부청구 가능

4) 교부청구의 해제

관계기관에 문서(교부청구해제통지서. 규칙 별지 제48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교부청구의 제한(통칙3-9-3…56)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매각이 용이한 재산을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어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참가압류(법 57)

참가압류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기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1) 참가압류의 절차

(1) 재산의 권리변동에 있어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의 촉탁을 해야 한다.

(2) 기타의 재산에 있어서는 기압류기관에 참가압류통지서(규칙 별지 제44호 서식(갑))를 송달한다.

2) 참가압류의 효력

(1) 교부청구의 효력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 참가압류만 하고 교부청구를 해태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참가압류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효력이 발생한다.

(3) 참가압류를 한 세무서장의 매각 최고

(4) 시효중단의 효력

3) 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해제절차와 같다.

제 4 절  압류재산의 매각

1. 의의 및 방법

행정처분으로서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지만, 압류재산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법률상 관계는 사법상의 매매와 유사하며 승계취득이 된다.

1) 수의계약(법 62)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란 특수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임의로 정한 매각조건으로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통칙3-10-6…6).

(1) 사  유

①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② 부패·변질 또는 감량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때

④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⑤ 제1회 공매 후 1년 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2) 매각절차

① 통  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매각 5일전까지 공매통지규정(법 68)을 준용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통칙3-10-11…62). 이 통지의 취지는 매각결정이 되기 전에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데 있다.

② 추산가격조서의 작성 및 견적서 징취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영 69). 그리고, 수의계약 시에는 공매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통칙3-10-12…62).

2) 공매(법 67)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공매라 하는데, 이는 수의계약에 대응하는 방법이다(법 61, 64).

공매기관인 소관 세무서장이 공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공매대상 재산 및 공매의 제한

가. 공매대상재산

1) 동산

2) 유가증권. 다만, 추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심하는 것은 제외

3) 부동산

4) 무체재산권. 다만,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제외

5) 압류채권으로서 체납자에 대위하여 받은 물건. 다만, 통화는 제외

나. 공매의 제한

1)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경우(법 61②)

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쟁송의 경우(법 61③)

3) 기타의 경우(법 17, 50, 회사정리법 37②, 67②, 122)

(1) 입  찰

(2) 경  매(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

2. 공매기관

1) 소관세무서장(규정 제143)

세무서장은 압류재산(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포함. 이하 같다)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재산을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62조(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재산

(2) 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재산

(3) 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

(4)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2)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매대행(규정 145∼154)

후술 참조

3. 공매의 절차

1) 매각예정가액의 결정(법 63)

(1)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매각예정가액을 결정

(2) 감정인에게 평가 의뢰시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0% 범위 내에서 매각에정가액을 결정

2) 공매기일의 지정

공매기일과 공매공고일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10일이상의 간격이 있어야한다(법 70 참조).

3) 매각공고(법 67, 영 73)

(1)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공고를 할 수 있다.

(2) 공고내용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 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공매할 토지의 지목과 지적이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상이한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함),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개찰의 장소와 일시,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등이 있다. 다만, 경매방법에 의한 공매시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3) 공고방법

공고방법으로는 게시 또는 게재(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시·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이 있다.

(4) 공매공고 기간

공매공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나, 그 재산의 보관에 다액의 비용이 들거나 현저히 그 가액을 감손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공매통지(법 68, 영 73의2)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상의 전세권·질권·저당권·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임차인, 가등기권자, 교부청구를 한 자 등에게 공매통지서((규칙 별지 제53호 서식)를 교부 또는 등기우편이나 공시송달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공매보증금 납부(법 65, 영 71)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 및 계약보증금(매수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상장유가증권이나 협회등록 유가증권으로 대용할 수 있고, 대용유가증권의 평가는 납부하는 날 전일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하는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6) 입찰·경매의 매수신청(법 73① 참조)

입찰인은 입찰서(규칙 별지 제53호 서식)를 개찰 개시 전에 공매집행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매인은 경매장소에서 매수의 신청을 한다.

□ 매수인의 제한(법 66)

체납자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는 매수를 할 수 없다.

□ 공매취소의 공고(법 69)

매각결정통지전에 당해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공매의 중지(법 71)

체납자 또는 제3자(체납자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 함)가 매각결정통지전에 체납액을 완납 시에는 공매를 중지하고 매수신청인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공고에 갈음한다. 그리고 일괄매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충당 시에도 공매를 중지하도록 한다.

□ 공매참가의 제한(법 72)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는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7) 입찰과 개찰 및 재공매(법 7,.74)

(1) 개찰결과 단 1인이더라도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이면 낙찰된다. 다만,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에 의한다.

(2) 개찰결과 입찰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입찰자가 없는때에는 그 장소에서 즉시 1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한다. 다만, 재입찰시에도 매각예정가격은 불변이다.

(3)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 또는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 미납부시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재공매 절차는 공매시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고기간은 5일까지 단축이 가능하다.

(4) 매각예정가격은 공고(게시, 관보, 일간신문)를 하며, 2회 공매부터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매회 100분의 10씩 체감한다. 다만,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하는 경우에는 매각예정가격을 체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부쳐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액을 결정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8) 매각결정

입찰의 경우 개찰을 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법 73②, ③ 참조),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경매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매각결정의 취소(법 78, 영 76의3)

(1) 세무서장은 다음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를 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매각결정취소의 효과 : 통지(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 매각결정취소통지서), 계약보증금의 귀속, 재공매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매수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체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통칙3-10-53…78). 그리고, 계약보증금은 위 ①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위 ②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매각계약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이를 재공매에 붙이게 된다.

9) 매각결정통지서 교부와 매수대금납부기한 지정

(1) 매각을 결정한 때에는 매각결정통지서(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법 75).

(2)  공매대금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내로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법 75②).

(3) 매수자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최고일로부터 10일내)를 받고도 그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매수자에게 취소통지(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 매각결정취소통지서)를 하여야 한다.

10) 매수대금 납부

(1) 매각재산의 취득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매각재산을 취득한다□라고 함은 매수인이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통칙3-10-50…77). 매각재산의 매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 시기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따라서, 매각재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 받기 전에 그 재산상에 생긴 도난·소실 등의 위험은 체납자가 부담하고,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또는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통칙3-10-52…77).

(2) 체납액의 징수

세무서장(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영수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 함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 그 매각대금에 관한 위험의 부담(예: 유실·도난 등)을 체납자가 면하는 것(따라서 매수대금의 영수후 위험이 발생하여도 체납자의 국세를 소멸시키는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과 당해 체납액에 관한 중가산금의 계산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시점에서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통칙3-10-51…77).

(3) 저당권 등의 소멸(통칙3-10-57…79)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다음의 권리는 소멸한다.

□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

□ 위 □의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따라서, 위 □의 경우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91④ 참조).

11) 권리이전

(1)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각재산의 인도 또는 등기·등록 등 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 59호 서식).

(2)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등록시에는 등록세는 면제되나(법 55②), 보존등기의 경우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보존등기 후 압류한 경우는 면제받지 못한 등록세를 체납처분비로 징수한다.

12) 배분(청산)

제 5 절  참  조

□ 매각대금의 취급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취급하며 그 공무원은 공매대금을 주임수입공무원에게 납부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가. 공매대행 의뢰 재산

(1) 의뢰재산

세무서장의 직접매각재산을 제외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본·지점)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2) 공매대행 의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공매대행처리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체납자별 집계표와 공매대상재산의 매건별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공매요건의 불비사항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완비한 후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공매대행의뢰서(전산출력)

② 압류조서사본 또는 압류등기필증사본

③ 기타 참고서류

징세과장은 압류재산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하여 압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공매가능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압류재산의 인도

(1) 세무서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인도한 때에는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인계인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정당하게 공매의뢰 및 압류재산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하기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인수거부 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전산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공매대행통지서를 출력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공매참가를 제한해야 하는 자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공매대행 중지 조치

(1)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중지를 전산 입력한 후 출력된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통지하여 공매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 팩스 등으로 공매대행 중지조치를 하고 후에 공매대행중지 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징수법 제53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②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

③ 징수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유예(공매처분유보 포함)한 때

④ 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주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

⑤ 회사정리법 제37조제2항(체납처분 등의 중지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67조제2항(체납처분 등의 중지)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⑥ 회사정리법 제122조(조세 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

⑦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때

⑧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체납자의 현금납부의 사유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써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후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절차의 계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매재개를 전산입력하여 출력된 공매대행재개요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통지하여 공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 공매대행 진행사항의 확인

(1)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에 대하여는 직접공매를 하는 때와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대행진행 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처리하거나 필요시 조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항에 따라 접수된 문서는 체납자별·공매대행 재산별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바. 공매대금의 인수 처리

(1) 공매대금의 인수·납입상황 확인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에 관하여 수령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령 즉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 등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 후 세무서 배분금액을 세무서에 인계할 수 있다.

사. 매각대금의 배분

(1)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매수대금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배분계산 시에는 착오가 없도록 관련채권자 및 배분순위와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 국세징수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체납처분비는 수입대체경비로 납입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징세과장)은 (1)에 따라 공매대금배분을 완료한 후 공매대금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배분순위 착오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배분순위 착오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은 한국자사관리공사가 행할 수 있다.

아.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규칙 45의6)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의 20/1,000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1,000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의 5/1,000

이 경우 건별 매각금액, 납부세액 또는 해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10억원으로 보며 또한 그 계산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만원으로 본다.

자. 이의신청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3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이 심리결정 한다.

(2) 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세무서장은 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매대행업무를 중지하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차. 협의사항 등

세무서장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업무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매대행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 6 절  청 산

1. 배분계산(법 83)

1) 압류통지를 받은 채권자(기본법 영 18. 법 48)로 하여금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배분신청서(교부청구서 포함)를 제출하게 하여 매각결정일까지 배분의 순위, 채권액의 범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저당권자 등에도 배분하여야 한다(영 79).

(2) 매수자가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후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관계자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3) 국세에의 우선 및 제한(기본법 35∼37)

(4)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는 매수대금 완납시를 결산기로 보아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만을 배분한다.

□ 국세와 일반채권 관계(기본법 35∼37 참조)

1) 국세의 일반적 우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일반적 우선징수권을 가진다.

2) 국세우선권의 제한

(1)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공익비용

(3)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다만,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와 가산금은 제외)

[법정기일]

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중간예납분 법인세와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포함)로서 신고한 당해세액 : 그 신고일

② 정부결정(경정), 수시부과 경우 고지한 당해세액 :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 :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 납부통지서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 납부통지서 발송일

⑥ 국세확정전보전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법정기일전에 가등기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와 가산금은 제외)

이 경우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를 말하며, 순수 매매목적의 가등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소액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상의 임대보증금중 일정액)

① 주택의 소액보증금 범위(임차주택, 대지가액의 2분의 1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4,000만윈 이하인 임차보증금 중 1,600만원 이하의 금액

-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 보증금 3,500만원 이하인 임차보증금중 1,400만원 이하의 금액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임차보증금중 1,2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 범위(상가건물, 대지가액의 3분의1 한도)

- 서울특별시 :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인 임차보증금 중 1,350만원 이하의 금액

- 상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보증금 3,900만원 이하인 임차보증금중 1,170만원이하의 금액

-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임차보증금중 900만원 이하의 금액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인 임차보증금중 750만원 이하의 금액

(6) 근로기준법(제37조)상 근로관계 채권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우선변제

② 기타의 임금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7) 관세법에 의한 관세우선과 회사정리법 등에 의한 동등 변제 등

3) 조세상호간의 우선권조정

(1) 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주의)

(2)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4)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 등의 취소청구

(1)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규정 준용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계약, 담보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설정계약을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이내에 한 경우는 이를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2. 배분금전의 범위

1) 압류한 금전

2)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3. 배분방법

1) 압류한 금전 또는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압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이를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2)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제3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으로 생긴 금전과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체납자나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다음의 국세채권과 기타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 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영 79). 위 (3)에 의하여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 통칙에서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통칙3-11-1…81).

□ 민사집행법상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민사집행법 제148조 참조)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4. 배분잔액의 처리

위의 □1) 압류한 금전 또는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과 □2)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제3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에 의하여 배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1) 매각한 재산이 양도담보재산 또는 물상보증인에 관한 것인 때에는 양도담보권자 또는 압류시의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2) 체납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배분잔액은 파산관재인(파산법 7)에게 지급한다(통칙3-11-3…81).

3) 체납자인 주식회사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분잔액은 관리인에게 지급한다(통칙3-11-3…81).

4)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한국은행에 예탁한 후 채권자에게 통지한다(법 84).

그리고,  압류재산에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분잔액은 체납자에 지급(법35)하여나 하나, 압류 또는 압류해제 시에는 그 뜻을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영 39).

5. 부당배분한 환급금의 지급

세무서장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 81⑤).

6. 배분절차

1) 배분순위와 배분금액의 결정

세무서장(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은 매각대금이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국세기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법 81④). 이 때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통칙3-11-4…81).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압류통지를 받은 채권자 등으로 하여금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한 채권배분신청서(교부청구서 포함)를 제출하게 하고 그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내용을 조사하여 배분의 순위·채권액의 범위 등을 매각결정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각재산의 종류에 따라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①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③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없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배분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배분요구 기한(법 83. 영 80)

세무서장(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은 배분순위와 배분금액이 결정되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배분계산서 기재사항

①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배분한 매각대금의 총액

③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④ 채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및 채권금액

⑤ 배분의 순위와 금액

⑥ 매각대금 교부연월일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위 배분계산서의 작성으로 체납처분은 종결되며(법 83②),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통칙3-11-9…83). 이 때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법 83① 후단, 2002.11.7 신설).

3) 배분계산서의 열람(법 83④)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배분금전의 예탁과 통지(법 84.영 81)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하여야 하며, 그 뜻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84①∼③). 배분금전의 한국은행 예탁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영 81).

5) 국·공유재산 매수권의 매각대금의 배분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고 그 소유권 이전전이나, 세무서장이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여 공매한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매수대금의 부불(賦拂 :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법 82).

제 7 절  기    타

1 .체납처분유예(법 85의2)

1) 대  상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로서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하고, 당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절  차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통지 및 취소통지에 관하여는 징수유예 규정을 준용한다.

(1) 신청 또는 직권(세무서장)에 의한 처리

(2) 담보의 제공

(3) 유예기간 : 1년 이내

(4) 통  지

□ 공매처분의 유보(규정 72.73)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유예 외에 정부차원에서 보호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체납처분의 유예와는 달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도 아니다.

2. 체납처분의 중지

1) 요  건(법 85①.②)

(1) 체납처분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2) 위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국세기본법 제35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2) 절  차

(1)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법 85③)

(2) 체납처분중지의 공고(영 82①.②) : 심의통지 수령일부터 10일내, 1월간 공고

(3) 압류재산의 해제(영 82③)＞해제 후에는 결손처분 가능(통칙 3-12-1...85).

3. 결손처분

1) 요  건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납세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양도담보권자 포함)

(5)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거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다마, 위 (2), (4) 그리고 (5)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지방청 또는 세무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결손처분의 취소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결손처분은 징수절차를 종결하는 행정기관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