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立 法 實 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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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處  行政法制局

法制官  金   大   熙

	目 次
Ⅰ. 개 관 195 Ⅱ. 법률안의 입안과정 198 1. 법률안의 제출권자 198 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198 3.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202 Ⅲ. 법률안의 처리절차 204 1. 접 수 205 2. 본회의 보고 215		3. 위원회 회부 216 4. 위원회의 심사 222 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237 6. 전원위원회 심사 245 7.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47 8. 본회의 심의 251 9. 정부이송 253 10. 환부와 재의 256

여기에 실린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집필자의 개인적인  연구결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  관

□ 현대 법치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으로 구분하고 이들 권한을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국가기관이 담당하도록 함.

□ 입법권은 국가의 기본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라고 규정하여, 국회입법의 원칙(국회중심입법주의)을 선언하고 있음.

) 헌법상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가 입법권의 행사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영국의 경우 2차대전이후 의회에 제출된 법안중 평균 85%가 정부제출이며, 미국의 경우 약 50%는 행정부의 발안 내지 협력을 얻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개헌국회이래 제14대국회까지 총접수 7,812건 중에 의원발의 3,450건(44%), 정부제출 4,362건(56%)으로 912건(12%)의 차이를 보인 반면, 총가결 4,951건중에 의원발의 1,633건(33%), 정부제출 3,318건(67%)으로 1,685건(34%)의 차이가 있음(임종훈외 4인공저, 입법과정론, 박영사, 1998, p.95∼96).

□ □입법권□에서 법이 포괄하는 범위에 대하여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가리킨다고 함.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p.690∼693.

□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됨.

□ 법규개념은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역사적·관습적인 개념이고, 일반적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의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움.

□ 영국과 같이 의회주권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의 경우 의회는 그 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으며,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파악함. 따라서  □법규□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법률용어는 없음.

□ 그러나 독일의 경우 입법과 행정의 양기관간 분화가 행해지던 19C에 국민생황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 즉 「자유와 재산」에 관한 사항만을 군주의 손에서 빼앗아 입법기관의 소관업무로 함. 이같이 「자유와 재산」에 관한 것이 법규로 불러졌고, 이러한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기관에 유보됨.

□ 근대입헌국가는 자유와 재산 외에 생명이나, 명예, 노동력이 중요한 법적 재산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 재산을 법률의 유보하에 두고 법률의 근거 없이는 그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규개념을 확대함.

□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법규」개념의 의미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음.

□ 유진오 박사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는 제헌헌법 제31조에 대하여 본 조의 입법권의 「법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지칭하며,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다던가 국민에게 의무를 과하는 것과 같은 법규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법규의 개념을 □자유와 재산□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것으로 확정하는 입장에 있음.

□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서는 조례규율범위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을 자유의 제한과 재산권의 침해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권리제한, 의무부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권리의 부여와 의무의 면제를 법규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널리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은 모두 법규로 취급함.

□ 또한 법규의 개념은 행정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이론」과도 직접 관련을 맺고 있음.

□ 법률유보에 관한 견해를 보면, ① 침해유보설(국민의 권리·자유를 침해(제한)하는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② 전부유보설(국민주권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행정의 모든 활동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사회유보설(사회보장은 비록 수익적 행위이지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고 자격자에게만 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④ 권력유보설(권력적 행정활동은 수익적이건 침해적이건 간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⑤ 중요사항 유보설(권력행위와 비권력행위, 수익적 행위와 침해적 행위의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사항은 의회의 권한에 유보되어야 하며, 의회가 사소한 것까지 결정할 여유도 없고, 행정 역시 민주적 기반을 갖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법률의 수권없이도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견해, 독일의 통설·판례의 태도임)이 있음.

□ □법규□를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라고 보는 종래의 관념은 침해유보설의 입장에 있고, 결국 실질적 의미의 법률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은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를 최소영역으로 해서 그 이상 어디까지로 확대되어야 하는 문제라 할 것임.

□ 이러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통일적인 일련의 절차를 거치에 되는데 이것을 입법절차 또는 입법과정이라고 함.

□ 입법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 보면 법률안의 입안과정, 국회에서의 심의·의결과정,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 등의 순으로 진행됨.

□ 이하에서는 국회에서의 법률안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기술하겠음.

Ⅱ. 법률안의 입안과정

1. 법률안의 제출권자

□ 헌법 제52조에서는 법률안은 국회의원뿐아니라 정부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국회법(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법§51), 이러한 위원회 제안법률안도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 헌법상 법률안제출권이 없는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에서 법원조직법, 선거법, 감사원법 등 관련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국회의장은 이들 소관상임위원회에 송부하여 법안심사에 참고토록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제안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함.

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 의원발의법률안은 ① 순수의원발의 형식의 경우 ②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연구원,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야당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함.

□ 이러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입법준비단계

□ 의원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정당자체내의 정책구조의 결정에 따라 또는 정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함.

□ 정당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위원회 등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 당전문위원을 두어 추진하기도 함.

□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경우 국회소속으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입법정책의 심의·결정과정에 있어 당과 국회와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고,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차원에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함.

(2) 법률안기초단계

□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개인참모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임.

□ 국회에는 의원발의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하여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음.

□ 1994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제실에는 법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입법조사관, 정책조사관(변호사·박사) 등이 배치되어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과 각종 법제자료의 제공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제실의 도움을 받아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점차 늘고 있음.

□ 법제실에서 의원의 법률안기초요청에 따라 법률안이 입안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법률안기초 요청

□ 국회의원이 법제실의 입법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법요강이나 법률안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초안과 관련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법률안입안(검토) 의뢰서를 제출함.

② 기초팀의 구성

□ 법제실에서는 법률안의 입안을 요청받게 되면 수인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법률안을 기초함.

③ 입법목적 파악 및 자료수집

□ 법제실무자는 우선 법률안기초를 요청한 의원이 의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및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된 법률안의 문제점을 검토함.

□ 이 과정에서 법제실무자 등은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한 의원 또는 보좌관과 수시로 협의함.

□ 훌륭한 입법이 되기 위하여는 입법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함.

□ 관련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유사입법례,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집하여 법률안에 반영함.

④ 법률안의 요강과 분석서 작성

□ 법률안에 수록하여야 할 조문전체에 대하여 요강과 분석서를 작성함.

□ 법률안의 장·절·조문만을 순서별로 별지에 배치하여 법률안의 요강을 만들고 개개의 조문은 조문별로 별지로 분석함.

⑤ 초안의 작성

□ 개개조문의 작성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의 법률체제로서 법률안을 성안함.

□ 법문작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법률안의 형식·내용상의 제기준에 근거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는데 알기 쉽도록 함.

□ 작성된 초안은 관계기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등에게 회람시켜 그 의견을 들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보완함.

⑥ 요청의원에게 제공

□ 성안된 법률안은 법제실 내부의 결재를 받은후 법률안 내용이 포함된 컴퓨터디스켓과 함께 요청한 의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법률안의 성안을 담당했던 관계직원이 요청의원에게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함.

(3) 국회제출단계

□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발의자를 표시하고 찬성자의 서명(발의자포함 20인이상)을 받아야 함.

□ 발의자는 당초에 법률안을 기초하거나 입법을 주도해 온 의원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정책부서 등에서 기초하여 입법이 추진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소관상임위원회의 소속의원이나 그 법률안의 내용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의원중에서 맡는 경우가 일반적임.

□ 입법의 당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소속정당이 다른 의원이나 무소속의원의 서명을 받기도 함.

□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하나의 법률안 형식으로 성안하여야 함.

□ 제안이유는 그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히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낭독되는 제안설명과 같은 연설문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함.

□ 일부 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도 첨부함.

□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의 서명을 모두 받으면 법률안 제출공문(발의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용지와 법률안 3부를 첨부하여 의장(의사국 의안과)에게 제출함.

□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개략적으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도>

(의원개인)               (정당차원)              (정부제출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국민의 여론·민원, 의원의 필요성 인식				정당의 법률안 기초				소관행정부처 또는 헌법 기관에서 법률안기초
의원의 법률안 기초				정당의 정책기구심의 (※여당의 경우, 당정협의)				여야의 합의도출 (※가능할 경우)
				법제실 검토 (※요청이 있을경우)
		의원 20인(발의자 포함)이상 찬성						(헌 §52, 법 §79①)
				국회의장에게 제출 (의사국 의안과)				(법 §79②)

3.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1) 제안자

□ 의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 이름으로 제출함(법 §51).

(2) 소관사항

□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의 뿐만 아니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항에 대한 법률안의 입안을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특별위원회도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유형

□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입법실무상 위원회대안과 위원회안으로 구분하고 있고, 원안의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代案) 아닌지(委員會案)에 따라 구분됨.

(4) 제안절차

□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의 동의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한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도 있음.

□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이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당해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함(법 §88).

□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도>

관련안건(법률안·청원·예산 안) 심사중 그 소관에 속하 는 사항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심의하 기로 한 정치관계 등 법률사항
				(필요시 공청회 개최) (법 §64)
소관상임위원회의 법률안기초 (소위원회·전문위원활용)										특별위원회의 법률안기초 (법안심의반·전문위원활용)
			위원회제안(위원장 명의)								(헌 §51)
			국회의장에게 제출 (의사국 의안과)								(법 §79②)

Ⅲ. 법률안의 처리절차

□ 법률안의 발의·제출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 그 처리절차를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법률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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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률 안 발 의 (제출) □………… ·의원 20인이상 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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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의   보   고 □………… ·폐회(휴회)중에는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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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회   부 □□□□□□□□□관 련 위 원 회 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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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심   사 □       □관련위원회심사·의결□

□·제안설명             □       □□□□□□□□□□□□□□□□□□□□□□

□·검토보고             □       □□□□□□□□□□□□□□□□□□□□□□

□·대체토론             □       □연    석    회    의□

□·소위원회심사         □       □□□□□□□□□□□□□□□□□□□□□□

□·축조심사(생략가능)   □□□□□□□□□공       청       회□

□·찬반토론             □       □□□□□□□□□□□□□□□□□□□□□□

□·표결(의결)           □       □청       문       회□

□□□□□□□□□□□□□□□□□□□□□□□□□       □□□□□□□□□□□□□□□□□□□□□□

□□□□□□□           □□□□□□□

□가 결□           □폐 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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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법사위) □       □본 회 의 부 의 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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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사 보 고 서 제 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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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회   의   심   의 □                  □

□·심사보고             □                  □

□·질의·토론(생략가능) □                  □

□·표결(의결)           □                  □

□□□□□□□□□□□□□□□□□□□□□□□□□                  □

□□□□□□□           □□□□□□□       □□□□□□□□□□□□□□□□□□□□□□□

□가 결□           □부 결□       □재    의     요    구□

□□□□□□□           □□□□□□□       □□□□□□□□□□□□□□□□□□□□□□□

□□□□□□□□□□                              □

□□□□□□□□□□□□□□□□□□□□□□□□□                  □

□정     부     이     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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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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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  수

□ 법률안의 접수는 제출에 대응하여 의장이 수리하는 절차로서 그 법률안의 형식, 체계, 절차, 내용, 자구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과정을 말함.

□ 법률안은 의사국 의안과에서 접수하여 의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거침.

□ 의원발의법률안 및 정부제출법률안의 접수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케 한 후에 접수함.

□ 의원발의법률안은 접수후 해당 법률안의 형식 또는 자구 등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의의원에게 이를 알린 후 발의의원의 확인필을 받아 이를 보완함.

□ 법률안 접수시 확인사항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공문·첨부법률안·찬성자서명연명부임.

(1) 공  문

□ 정부제출법률안의 제출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 공문을 대통령명의로 국회의장(의안과)에게 제출하며, 의원발의법률안의 경우는 1인이상의 발의의원이 서명·날인하고 찬성의원이 서명·날인한 공문을 의장(의안과)에게 제출함.

□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제출공문은 제안위원회의 위원장명의로 의장(의안과)에게 제출함

(2) 첨부법률안

□ 정부제출과 의원발의, 위원회제안이 대동소이하며, ① 표지부 ② 본문부 ③ 신·구조문대비표 ④ 예산명세서의 네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첨부법률안의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표 지 부	·법률안의 제목 ·발의(제안·제출)연월일 ·(대표)발의(제안·제출)자 ·찬성자 ·의안번호 ·제안경위(위원회안의 경우)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경우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표발의의원 1인 명시
본 문 부	·법률번호 ·법률안 제목 ·법률안 본문 ·부 칙
신·구조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부분개정법률안
예산명세서	·소요예산 ·산출근거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의원발의 법률안

□ 제안(발의·제출)연월일

□ 제안(발의·제출)연월일은 일반적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서식에는 연도와 월만 기재하여 제출하고, 제출날짜는 의안과에서 접수된 때 기재함.

□ 제안(발의·제출)자

구 분	제 안 (발의·제출) 자
·의원발의법률안 ·위원회제안법률안 ·정부제출법률안	·(대표)발의의원(찬성의원은 발의자가 아님) ·위원장 ·정 부

□ 참고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해당 법률안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발의과정 등 기타 입법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함.

□ 예산명세서

□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에 있어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일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법 §79②).

□ 예산명세서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개략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음

□ 제출부수 등

□ 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출공문에 법률안 700부를 첨부하고, 의원발의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공문에 법률안 3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의안과에서 필요한 부수를 유인하게 되며, 위원회제안법률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필요한 500부를 유인하여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음(제출부수는 의원정수 등에 따라 변동됨).

□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장이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1995년부터 법률안을 접수할 때는 법률안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함께 제출받고 있음(국법 §81③).

□ 법안발의와 관련된 양식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법률안발의공문 예시 (의원발의) >

선 결	의장		지시
접 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총장
				차장
처리과	의안과			국장
담당자				과장

수    신 : 의  장

제    목 : ○○○법률안

위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

니다.

붙임 : ○○○법률안 3부.   끝.

20     년      월      일

(대표)발의자 : ○○○  □1)

(발의자 :         □)2)

(찬성자 :         □)3)

(발의자·찬성자 서명부 붙임)

1) 반드시 등록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발의자가 1인일 경우에는 □발의자□로, 발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발의자□로 기재함.

2) 발의자수 기재

3) 찬성자수 기재

<법률안 표지부 예시(일부개정)>

○○○법(률)중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1)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2) : 20 . . . 발 의 자3) : □□□, △△△, □□□ 의원 찬 성 자4) : □□인
제안이유 …………………………………………………………………………………………… …………………………………………………………………………………………… ……………………………… 주요골자 가. …………………………………………………………………… (안 제○○조). 나. …………………………………………………………………… (안 제○○조).

※ 1) 의원발의 법률로 발의자가 1인인 경우 □□□□의원 발의□로, 발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대표자를 □□□□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기재함.

2) 의원발의의 경우에는 발의연월일, 정부제출의 경우에는 제출연월일, 위원회안의 경우에는 제안연월일로 각각 기재함.

3) 의원발의의 경우에는 전 발의의원 이름을 나열하고 마지막에 의원을 명기하며, 정부가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자 : 정부□로, 위원회안의 경우에는 □제안자 : ○○○위원장□으로 각각 기재함.

4) 의원발의의 경우 찬성의원의 숫자를 기록함.

<법률안본문부 예시(일부개정)>

법 률  제       호

○○○법(률)중개정법률안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조제0항중 □○○○□을 □△△△□으로 하고,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 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조문대비표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 작성하며 □현행□과 □개정안□으로 란을 구분함.

<예산명세서 예시>

예  산  명  세  서

1. 소요예산

가. 기관운영비 :                 원

나. ………………………………………

:

2. 산출근거

가. 기관운영비 내역

(1) 기본적 경비 :              원

(2) 인  건  비  :              원

(3) 경 상 경 비 :              원

(4) 사  업  비  :              원

:

나. ………………………………………

※ 예산명세서는 정부제출의 예산각목명세서에 준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의안찬성서명용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

※ 반드시 등록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접수관련 참고사항

발의의사의 철회 가능여부

□ 법률안 발의자(또는 제안자)가 그 법률안 처리전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규정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법률안 제출권은 제출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제출한 법률안의 국회심사가 지연됨으로써 부득이하게 다른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전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제명의 개정법률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제출자가 기제출 법률안의 동일조항을 상이하게 수정하여 다른 법률안으로 제출한다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제출한 법률안을 철회한 후 재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법률안이 발의된 후 그 발의자가 의안의 철회없이 발의의사만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규정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생략)

□ 검토의견

□ 발의의원이 특별한 사유로 그 발의의사의 철회를 원하는 경우 철회가능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국회법에서는 발의의사의 철회를 의안의 철회라는 방법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발의자가 1인인 경우 발의의사의 철회는 곧 그 의안을 철회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없으나 다수인이 공동발의한 경우에는 그 공동발의의 법적 성격이 집합적 합동행위로서 개인의 개별적 의사는 그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개인의 발의의사 철회는 불가하고 다만 발의의원 전부의 의사로 당해 의안을 철회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법률안 발의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20인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것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20인이상의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의안의 성립요건일 뿐 심의를 계속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안이 제출된 후에 의원이 제명 등의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그 수가 20인에 미달한 경우에도 발의자나 찬성자를 보완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

2.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유인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함.

□ 본회의가 개의중에는 접수 후 지체없이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나, 휴회 또는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상당한 기일이 지난후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그때까지 접수된 의안을 일괄 보고하게 됨(국법 §81).

□ 본회의 보고는 공문서 절차 없이 본회의장에서 의사국장이 구두로 보고한다.

① 실무절차 : 의안과 의안접수→의사과에 통보→의사과의 보고서 문안작성→본회의장에서 의사국장의 구두 보고

② 보고내용 : 접수일자, 발의(제출)자, 법률안 제목, 소관위원회 회부여부

※ 보고관련 참고사항

본회의 유회중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문제

□ 본회의 유회중에 접수된 의안을 본회의 보고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관련규정

<국회법>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검토의견

□ 본회의보고제도가 의안접수사실을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국회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를 □폐회 또는 휴회중□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회의가 장기간 유회되는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없이 접수된 의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음.

□ 따라서 유회중인 경우에는 의안접수사실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본회의가 재개되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한 후 상임위원회에게 회부하여야 할 것임.

3. 위원회 회부

□ 법률안의 위원회회부는 의장이 안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임.

□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나 현실적으로 국회가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 있어서 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거의 입법화되는 실정임.

(1) 소관위원회 결정

① 상임위원회

□ 법률안의 소관위원회가 분명한 때 : 의장은 그 법률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함(법 §81①).

□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 : 이 경우에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함.

□ 소관위원회 결정시 다음 사항을 고려함

□ 의원발의법률안 : 법률의 내용에 따라 국회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위원회를 결정하고,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정안인 경우에는 법률안연혁집이나 법률안처리일람표목록카드에서 소관위원회를 확인하며, 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을 참고하여 결정함(각종 배상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함).

□ 정부제출법률안 : 법률안에 부서한 국무위원의 소관여부에 의거하여 결정함. 다만, 법제처소관, 국가보훈처소관 및 국가정보원소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서하여 접수되나 법제처소관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국가보훈처소관법률안은 정무위원회로, 국가정보원소관은 정보위원회로 각각 회부함.

② 특별위원회

□ 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법 §44①).

□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되어 그 경중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연석회의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또는 특히 중요한 법안으로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됨.

□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동의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다.

□ 의장이 법률안을 회부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진 특별위원회에 한하며, 당해 특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가졌는지 여부는 그 명부(예: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나 주문내용(예: ○○○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제정 또는 법적·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등을 보아 판단하게 됨.

□ 법률안 심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위원회나 특정 사안을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는 법률안을 회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관련위원회 회부

□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중에는 그 내용이 어느 한 부처와 한 위원회의 소관사항에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당해 의안이 소관위원회에서 통과된후에 관련위원회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등 국회통과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장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그 안건이 수개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각각 명시하여 각 해당 위원회에 이를 모두 회부토록 함.

□ 관련위원회는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이어야 함이 원칙임. 다만,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제46조의2의 규정의 해석상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관련위원회의 범위에 포함됨.

□ 의장이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법 §83②).

□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의 의견제시기간전까지는 당해 안건의 심사를 종료하여서는 안됨.

□ 관련위원회의 의견은 소관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으나, 소관위원회는 당해 안건의 심사보고서에 그 요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시 관련위원회의 의견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법 §67①).

□ 관련위원회가 의견제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기재한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소관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그 연장의 허가여부를 결정함.

(3) 위원회 회부시기

□ 법률안이 제출되면 의장의 결재를 받고 그 법률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함이 원칙이나,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차기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사후적으로 보고함.

□ 실무적으로는 법률안의 의원배부와 위원회회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의원발의법률안과 같이 국회에서 법률안을 인쇄하여 배부하는 경우 인쇄가 늦어질 때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의원에게 배부하는 경우도 있음.

(4) 위원회 심사기간의 지정

□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법률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원회에 회부한 후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보아서 너무 장기간이 걸릴 때 혹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함(법 §85①).

□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장이 그 법률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른 위원회□라 함은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그 소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될 것임.

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②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을 새로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회부관련 참고사항

심사기간지정의 유형에 관한 문제

□ 관련규정

<국회법>

제81조(관련위원회 회부)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회에서 부의할 수 있다.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법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

① 소관위원회 심사중의 심사기간 지정 :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함.

②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중의 심사기간 지정 :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함.

③ 소관위원회 예비심사중의 심사기간 지정 : 의장이 직권으로 정함.

④ 관련위원회 심사중의 심사기간 지정 : 의장이 직권으로 정함.

4. 위원회의 심사

□ 위원회의 역할은 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의 법률안의 심사절차는 ① 위원회 상정 ② 제안자의 취지설명 ③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④ 대체토론 ⑤ 축조심사 ⑥ 찬반토론 ⑦ 표결의 순서를 밟게 됨.

□ 필요에 따라서는 공청회 개최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설위원회에 회부하여 법률안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됨.

(1) 심사절차

① 상  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함(법 §49②).

□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외에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음(법 §59).

② 제안자의 취지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함.

□ 정부제출법률안인 경우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설명하고, 의원발의법률안인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이 설명하되, 발의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대표하여 설명을 하며 발의자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대리하여 설명을 할 수도 있음.

□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직접 출석하여 설명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음.

□ 법률안의 제안취지 설명서를 유인물로 만들어 위원회 상정전에 소관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면 회의시 의원에게 배부함.

③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상정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임.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법안내용 및 체계의 타당성 등을 조사·검토하여 작성되는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임.

□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에 대하여는 그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임.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① 제안이유 ② 주요골자 ③ 검토의견 ④ 수정의견대비표 등을 기재하고, 이중 검토의견에는 법안의 주요내용소개, 연혁, 유사입법례, 관련법과의 상충여부, 법안내용의 실효성·타당성여부, 예산조치사항(특히 의원입법의 경우 검토보고서에 첨부) 등이 포함됨.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법안통과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법안에 문제가 많은 경우에는 소위원회 회부의견을 기술하기도 하는데 그 작성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검토보고서 작성사례 1>

○○○안 검토보고

이 법률안은 1999년 6월 10일 ○○○ 의원외 40인이 발의하여 6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생략)

2. 주요골자

(생략)

3. 검토의견

이 개정안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평검사회의를 설치하며, 검찰총장은 퇴직후 2년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검찰의 인사제도를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7조는 제1항을 삭제하여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동조제3항을 개정하여 검사장 등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여 □직무승계권□을 폐지하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경우 그 검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직무이전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경직된 상하관계를 완화하여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의 사건처리과정에 있어 상사의 부당한 압력 및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그 입법취지로 보여집니다만,

이에 대하여 검사동일체 원칙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검찰권의 행사를 확보함으로써 개별 검사에 의한 불균형한 결정을 방지하여 결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이 원칙의 중요요소인 검사장 등의 직무승계권 및 직무이

전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할 경우 오히려 검사의 자의적인 사건처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평검사회의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7조의2는 각급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을 제외한 검사로 구성되는 검사회의를 두고 이 회의에서 협의한 당해 검찰청의 업무·운영 기타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을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조직에 하의상달을 위한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검찰조직의 민주화 및 개방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검사장급 이상 간부를 제외한 평검사들로만 구성되는 회의로 인하여 자칫 검찰조직의 분열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임명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검찰총장이 재임중 소신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제4항에서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생각건대 이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국가공무원중 유일하게 검찰총장에게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검찰총장의 공직취임을 제한한 당시 검찰총장 제12조제4항에 대하여 위헌결정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조문>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④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넷째, 검사의 임명 및 보직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개정안 제34조는 이를 검찰총장의 임명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행하도록 하여 검찰인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검찰인사에 있어서도 법무부장관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이 책임행정의 원칙상 적합하다는 점, 검찰인사위원회에게 추천권 및 심의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한다고 해서 인사의 공정성이 자율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바, 앞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35조는 현재 법무부에 두고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변호사·판사·검사·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검찰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검찰인사의 제청권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그 자문기관인 검찰인사위원회도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점,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게 되면 검찰인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증대되어 도리어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견이 상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작성사례 2>

○○○안 검토보고 이 ○○○안은 1999년 12월 ○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생략) 2. 주요골자 (생략) 3. 검토의견 이 법률안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설치·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 민영교도소의 시설기준 및 운용, 민영교도소 직원의 업무 및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토에 앞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보면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행형법중개정법률안 제4조의2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바,
	ㅇ 행형법 제4조의2 제4조의2(교도소등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있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민영교도소의 설치에 따라 ①인건비 등 비용절감 및 정부재정지출의 감축, ②수용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탄력성 제고, ③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 등 교정행정에서의 질적 변화도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운영주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주체를 공공단체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주체의 선정시에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을 원하는 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정업무를 위탁받게 되는 자는 국가 형벌권의 집행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도 수행하는 만큼,

지나치게 정부재정규모의 절감이나 교정경비절감 차원에서 그 운영주체를 선정할 경우 과거 사회복지시설의 예에서 보듯이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수용자들의 교화·교육의 질적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운영주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에서 그 선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 경우 최소한 현재 국가가 제공하는 교정시설이나 교화프로그램보다는 더 우수한 교정서비스를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공신력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위탁계약의 내용에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대가, 계약기간, 위탁내용 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계약기간의 경우 이 법률안을 보면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시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년이상 20년 이내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적정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투자나 자격있는 직원의 채용에 있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계약기간이 너무 길면 수탁자의 업무수행이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수용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등에 대한 시행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 법률안의 시행초기에는 형구 또는 무기의 사용 등 수용자에 대한 제재권한의 행사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범, 소년

범, 행정범, 과실범 등 죄질이 경미한 자를 그 수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0조 및 제37조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행형법,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교도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구 및 무기의 사용 등 수용자들에 대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교정시설이라는 장소적 격리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들에 의한 인권침해 등 권한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이들 직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대통령령에서 이들의 자격을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정학 전공자, 전직 교정공무원 출신자 등으로 한정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넷째, 민영교도소등의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3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영교도소등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당해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과 교정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국가공무원의 파견감독제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파견감독제도는 오히려 민영교도소의 탄력적인 운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민영교도소측의 불법적인 형태를 비호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자율적인 감독방안을 선호하는 견해도 있음. 생각컨대, 민영교도소제도가 정착할 상당기간 동안은 파견감독제를 운용하여 국가의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차후 민영교도소제도가 정착된 후에는 방문감독제도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이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영교도소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그 찬반의 논란이 있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실험적 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법률안의 시행초기에는 민영교도소 1-2개를 시험적으로 운영한 뒤 그 성과여부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하거나, 교정업무중 직업훈련, 교도작업과 같이 민영화에 따른 문제가 적고 오히려 민영화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는 업무부터 부분적으로 민간위탁한 후 그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자구와 관련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의 □수용자□는 행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를 의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였고,

동조제3호의 교도소등의 범위에 구치소의 지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제3항은 교정법인의 재산중 교도소등 수용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도·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었고,

안 제27조제1항은 민영교도소의 장의 계구 또는 무기 등의 사용시 법무부장관이 파견한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영교도소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민영교도소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계구 또는 무기 등의 사용권한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전협의□를 □사전승인□으로 수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으며,

같은 이유로 안 제33조제2항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안 제36조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해임명령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임외에 그 위반정도에 따라 정직·감봉등의 징계조치도 명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는바, 체계·자구의 수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대체토론

□ 대체토론은 법안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고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하고, 위원회가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체토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법 §58①·②).

□ 대체토론은 특히 소위원회의 대체적인 심사방향을 제시해 주며 다수의 이해와 관련된 의안의 경우 소수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함.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⑤ 소위원회 심사

□ 위원회는 법안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법 §57).

□ 소위원회는 의안심사를 전문화·효율화하기 위해 국회가 폐회중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여 회부된 법률안 등 의안을 심사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수정안·대안의 제시 뿐만 아니라 위원회안의 기초 등을 행함.

□ 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준함.

□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법 §57⑤).

□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

⑥ 축조심사

□ 축조심사라 함은 의안을 축조낭독하여 한 조항씩 표결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음(법 §58①단서).

⑦ 찬반토론

□ 찬반토론은 법안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함.

□ 토론은 다만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백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함.

⑧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법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을 말함.

□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법 §109∼114),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거수 또는 기립표결방법으로 하는 예가 많음.

(2) 법률안 통과형태

① 원안의결

□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발의 또는 제출한 법률안을 아무런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는 경우이다.

□ 이는 내용상의 아무런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토씨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또는 한글의 한자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 있더라도(소관위원회에서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수정과정도 포함) 원안의결로 봄.

② 수정안의결

□ 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에 추가·삭제 또는 내용변경을 가하여 원안의 목적·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의결하는 경우임.

③ 대안의결

□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을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임.

□ 대안의 제출에 관하여 법 제95조제4항에 의원발의대안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입법실무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법 제51조(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제출하는 위원회대안이 하나의 관례로서 확립되어 있어서 대안이라 하면 통상 이 위원회대안을 의미함.

□ 위원회대안은 원안을 전제로 하나 이를 폐기하고 제출되는 것이므로 법률안의 제안자가 위원장으로 바뀌게 됨.

□ 대안의결의 범위를 보면

□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법률안(원안에 없는 내용이라도 위의 한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정안으로 처리하고 있다)으로 수정하는 경우

□ 1개의 법률(또는 입법사항)에 대하여 2개이상의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2개 이상의 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하는 경우

□ 의원이 원안에 대하여 제출한 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원안과 의원발의대안을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는 경우

□ 한 개의 법률안을 분할하여 수개의 안으로 하거나 수개의 법률안을 합하여 한 개의 법률안으로 하는 경우(하나의 폐지법률안에서 수개의 법률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개의 폐지법률안으로 분리하는 경우 포함) 등

* 실무상 수정안의 작성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음

<수정안의 제명>

□ □	원 안	에대한수정안□으로 표기함

예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청원법안에대한수정안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 수정안의 제명은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쓰기 없이 모두 붙여 표기함

<제안연월일>

□ 수정안이 소관위원회에서 의결된 날짜를 말함. 그러나, 통상 실무적으로 일자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있음

□ □제출연월일□이나 □발의연월일□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제안자>

□ 수정안의 제안자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임. 이 경우 소관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또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의미하고 그 위원장을 말함

□ □제출자□나 □발의자□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수정이유>

□ 수정이유는 왜 원안을 수정하여야 하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기술하되, 원안의 문제점과 수정시 가져오는 기대효과를 추가하기도 함

□ 수정이유의 내용이 많은 경우 적절한 곳에서 단락을 지어 나누어 기술함. 이 경우 단락간에 일정한 간격을 둠

□ 수정이유의 경우 법률안 제안이유의 경우와 같이 논술식으로 기술하고, 개조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예시) ……… 하려는 것임.

<수정주요골자>

□ 수정주요골자는 수정문에서 나타난 수정안 내용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원안 내용과 수정 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함

□ 수정주요골자의 경우 법률안의 주요골자의 경우와 같이 개조식으로 기재하고, 논술식으로 기술하지 아니함

□ 수정사항이 간단한 경우에는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로 통합할 수 있음

□ 수정이유와 수정주요골자는 후술하는 수정문을 작성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임

□ 수정문이 원안에 있는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각 주요골자의 끝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되, 조항 앞에 □案□자를 덧붙여서 괄호로서 표시한다.

다만, 인용조문이나 개정자구가 누락되는 등 원안에 없는 현행 조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案□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해당조항을 명시하되, 역시 괄호로서 표시함

<수정문>

□ 冒頭 : □	원 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로 시작함

□ 수정문의 작성은 일부개정(부분개정)법률안의 개정문 작성방법과 같음

사례1) 일반적인 수정방식

□ 제○조중 □○○○□를 □×××□로 한다는 개정안을 □△△△□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

<예시>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조(---)----------------○○○---------------	제○조(---)----------------×××---------------	제○조(---)----------------△△△---------------

□ 안 제○조중 □×××□를 □△△△□로 한다.

사례2)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현행대로(개정하지 아니하고) 두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예시>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34조내지제49조----------------------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의2------------------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 안 제42조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의2□를(현행대로 하기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사례3) 개정안에서 삭제된 조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예시>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조(×××)----------------------	<삭제>	제○조(×××)----------------------

- 안 제○조를(현행대로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조-----------------------

사례4) 전문개정한 조·항 등을 현행대로 두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예시>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조(△△)×××××××××××	제○조(△△)○○○○○○○○○○○	제○조(△△)×××××××××××

- 안 제○조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4) 폐  기

□ 법률안의 폐기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말함.

□ 여기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음.

□ 법률안이 위원회 의결에서 부결된 순수부결의 경우와 대안의 통과를 전제로 기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임.

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1) 개  요

□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법 §86).

□ □체계의 심사□라 함은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법률과의 저촉여부·균형유지, 자체 조항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며 동시에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 □자구의 심사□라 함은 법안내용의 정확성, 표현의 적합성·통일성·용이성 등을 심사하는 것임.

(2) 심사의 범위 및 절차 등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은 어디까지나 체계와 자구의 심사만 하고,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면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다고 보며,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함.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의견이 있으면 체계·자구에 대한 수정의결을 한 후 그 법률안의 소관위원회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소관위원회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체계·자구의 심사내용을 반영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됨

□ 체계·자구 심사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음(법 §86①).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절차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법률안심사절차와 유사하다.

이를 간단히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절차도>

□□□□□□□□□□□□□□□□□□□□□□□□□□□□□□□

□체계·자구심사의뢰(소관위원회)□……… ·(법 §86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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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심사의뢰된 후 3일이 경과되어야만

□□□□□□□□□□□□□□□□□□□□□□□□□□□□□□□………   상정가능(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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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의 취지설명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생략가능

□□□□□□□□□□□□□□□□□□□□□□□□□□□□□□□         (법 §8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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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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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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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체  토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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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원회구성□… ·(법 §58□)

□       □□□□□□□□□□□□□□

□□□□□□□□□□□□□□□□□□□□□□□□□□□□□□

□      축  조  심  사        □………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가능

□□□□□□□□□□□□□□□□□□□□□□□□□□□□□□         (법 §58□)

□

□□□□□□□□□□□□□□□□□□□□□□□□□□□□□□

□      토           론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생략가능

□□□□□□□□□□□□□□□□□□□□□□□□□□□□□□         (법 §86①)

□

□□□□□□□□□□□□□□□□□□□□□□□□□□□□□□

□      의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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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 사 결 과 통 보      □……… ·법제사법위원장 → 소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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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가 의뢰되는 법률안은 대부분 상정당일에 통과되나 법안에 따라서는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통과까지 상당기일 소요되거나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법안의 통과여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작성을 위하여 통상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주무부서의 국장·과장 등 실무책임자 등을 상대로 체계·자구 등을 심사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법안에 붉은 펜으로 기재하여 40부를 법사위행정실에 제출하도록 함.

□ 법사위심사사례중 관련 법률과의 저촉문제로 많이 지적되는 사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3조에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출연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감면 등의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조세감면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음.

□ 법안에 문제가 많은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관계부처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게 됨.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의견제시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사례)

○○○안

○○○안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

안 제5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자료관·사료관 등의 문화시설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이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하는 문화시설에 대하 인정범위가 포괄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정하였고,

유인물 24쪽

안 제11조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에 대한 설치근거와 소관업무를 규정하면서 동조제7항에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조직법과 소관부처의 직제의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0쪽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자료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여·대여하는 경우 그 근거법률인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여·대여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보완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안 제20조제1항(유인물 28쪽)의 유휴공간활용시에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6쪽

안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5조는 이 법을 전문개정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등 설립계획의 승인 및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가 누락되어 있는 바, 이를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중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유인물 21쪽

안 제6조제1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박물관·미술관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직종인 □학예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첫째, 학예사제도와 같은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리 자격기본법(동법 제6조)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의무고용제도는 학예사제도가 활성화되어 그 자원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개정안에서 제도도입과 동시에 그 의무고용을 시행하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으며,

셋째, 이 법안의 법문표현도 학예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외에 제도전반을 하위법령에 전부위임되는 것은 자격제도를 규정한 다른 입법례와 균형이 맞지 않은 점이 있고,

넷째, 의무고용과 자격제도의 도입문제는 규제완화와 자격제도 완화추세인 최근의 입법경향과는 맞지 않은 입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예사□제도의 신설문제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의견조회 등을 거친 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인물 28쪽

안 제21조제1항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에 대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7개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허가 등의 의제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성이 강한 □대규모□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것이나, □사립□과 □소규모□인 박물관·미술관 등에게까지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 허용에 따른 문화적 혜택과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인·허가 의제를 받은 후 이를 용도변경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1조제2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등의 원래용도에서 위배된 경우에는 의제된 인·허가 등의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인·허가를 의제한 것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고,

둘째,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취소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일괄 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배되므로, 이를 수정하여 다른 목적이나 용도변경 즉시 바로 취소토록 하거나 아니면 상·하간 기간을 예시하는 등 보완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법에서와 같이 그 공익성이 약하고 소규모에 그치는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대해서까지 인·허가 의제를 계속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 주무부처 의견제시례>

□ 관련규정

□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제4조제3호의4 및 부칙 제2항

□ 제4조제3호의4의 개정규정(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분을 비과세함)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함.

□ 검토의견

(1) 입법체계상 문제

① 소급입법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급입

법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도 소급으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거래의 안정성을 심히 해치거나, 형평성 등 헌법의 정신에 위배될 때는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취지임.

②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법률로 소급입법한 예는 없고, 단지 시행령에서 종전의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한 이후에 불특정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을 한 예는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세무관서에서 납세의무를 확정(부과결정을 말함)하기 이전에 입법을 하였으며, 이 건과 같이 납세의무가 확정(합병후 3월 경과, □99. 5. 9)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가 경정결정(고지)을 하고 세금까지 납부한 경우까지 소급감면하는 것과는 전혀 경우가 다름.

<세법 시행령에서 소급입법 예>

□ □93. 3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시 종전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 불합리하여 이를 보완하면서 □93. 1. 1이후 결산확정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사업연도 종료일(12월말 법인은 □92.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결산확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바, 이 경우는 납세의무 확정되기전 소급한 사례임

□ □95. 12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의제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면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일에 성립하고, 세무관서가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이 경우도 납세의무가 확정되기전 소급한 사례임.

③ 소급입법으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 거래의 안정성,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나,

□ ○○은행 농특세의 소급감면은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국고에 정당하게 납부된 세금을 환급하게 되어 세법운용질서를 해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함.

* 환급세액이 큰 경우에는 예산운용에 막대한 지장 초래

(농림부에서는 농특세 투자재원 부족을 우려하고 있음)

□ ○○은행의 경우에는 농특세 납부액을 누락한 채 ○○은행과 ○○종금의 순자산과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이미 소액주주 동의 주식이 거래되고 합병이 종료되었는 바, 농특세를 환급하더라도 합병과 관련된 거래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어 거래의 안정성을 크게 해침.

□ 특히, 합병시 청산소득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산업합리화에 의한 합병은 80년대부터, 금융산업구조조정에 의한 합병은 □97. 9월부터 시행도었는 바, 이 건 □○○은행□과 □99. 1. 1 합병이 이루어진 『○○은행』만 소급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97∼□98년중 이루어진 합병건과의 형평이 맞지 않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구체적인 합병 case는 미파악)

□ 즉, ○○은행과 ○○은행 양 법인만을 위하여 입법을 하는 것은 □처분적 입법□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제도적 입법□을 해야 하는 입법정신에 위배됨.

* 동성동본 허용, 퇴직공직자의 복귀 및 퇴직금 지급 등을 한 타법률의 소급입법은 불특정 다수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 건과 같은 몇몇 소수를 구제한 것이 아니므로 경우가 다름

(2) 세제운용 및 세무행정상의 문제

① 세제운용상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소급입법을 하지 않는 입법의 한계선을 유지하여 왔는데, 이 건 강원은행 농특세 소급이 이루어 지면 한계가 무너지고 소급입법이 남용되어 제도운용상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됨

② 세무행정상으로도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된 행정처분이 입법부에 의해 사후적으로 취소됨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되고,

□ 납세자의 세법준수정신을 해이하게 만들어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저해하게 됨

□ 특히, ○○은행의 경우는 아무런 이의없이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이의가 없는 세금을 환급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

(3) 농특세 소급감면보다는 청산소득의 당부를 가릴 사항임

① 당초 농특세감면은 농특세가 부과되는 경우 ○○은행과 ○○은행의 합병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농특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 이미 ○○은행과의 합병(□99. 9. 11)이 이루어졌고, 농특세 860억원까지 완납한 바 있으므로, 소급감면의 명분이 소멸되었으며

② 합병과정에서 금융감독위의 권고에 의해 재무구조가 부실한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역합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산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소급감면이 필요하다는 것은 □○○은행□만의 문제이고,

□ ○○종금과 ○○은행 합병의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명분이므로 역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발생의 부당성 문제는 소송을 통해 당부를 가릴 사항이며

□ ○○은행이 분명히 청산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감면신청을 하고 세액을 감면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립한 농특세납세의무는 정당한 것이며, 이를 환급해 줄 명분이 없음

∀ 형식적으로만 청산소득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청산소득이 없다하여 농특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아니하며, 오히려 필요하다면 청산소득을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를 입법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타당함

(4) 입법한계의 일탈이라는 비난 우려(특례시비)

□ ○○은행의 실무적 착오를 사후에 입법으로 보완해 주는 경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이 우려되며, 실제 지난 ○월 임시국회시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쇄도하였음(당시 보도내용 별첨)

6. 전원위원회 심사

(1) 개 요

□ □전원위원회□란 위원회중심주의로 인하여 본회의의 법안심의가 형식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국회법(2000.2.16)에서 도입한 의원 전원이 위원이 되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말함.

□ 동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과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전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됨.

□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음.(국63의2□)

(2) 개회요건

□ 전원위원회가 개회되려면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심사대상안건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일 것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것

□ 다만, 이러한 개회요건에 의하여 요구가 있더라도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전원위원회의 개회시기

□ 전원위원회의 개회시기는 심사대상안건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인 바, 여기서 □본회의 상정전□이란 소관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부터 본회의 상정전까지를 의미하며, □본회의 상정후□란 의장이 본회의에서 의안의 상정을 선포한 후 찬반토론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본회의 개회중에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거나 본회의 산회후 일시(日時)를 정하여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회의진행을 위한 준비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본회의는 일단 산회하고 별도로 일시를 정하여 개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전원위원회의 직무

□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

□ 이 경우 당해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됨.

(5) 전원위원회의 위원장

□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됨.

□ 국회부의장은 현재 2인이므로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안건별로 의장이 해당 부의장을 지명하면 지명된 부의장이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함.

(6) 전원위원회의 의사(議事)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전원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7) 심사대상과 심사기간

□ 전원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임.

□ 전원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는 계속해서 2일 이내 1일 2시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원의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함.

□ 이는 전원위원회의 의안심사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 등에 대하여 그 처리를 유보시키거나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임.

(8) 전원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수정안 포함)하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나 전원위원장이 지명하는 다른 위원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7.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66).

□ 심사보고서는 위원장명의로 작성하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후에 의사국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함<심사보고서양식, 별첨 3>

□ 의장은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원에게 미리 알리고 난 다음 의안을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상정함.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법 §66③).

□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지는 않음.

□ 심사보고서 양식을 보면 다음과 같음.

<법률안심사보고서양식>

○○○법(률)안심사보고서

.    .    .

○○○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제출)일자 및 발의(제출)자 :       년    월    일

○○○의원외 ○○인

(또는 정부)

나. 회부일자 :      년    월    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회국회(○○회)

※(  )안은 정기회 또는 임시회로 기재함.

제○○차 ○○○위원회(     년    월    일)상정

·

·

·

제○○차 ○○소위원회(     년    월    일) ○○의결

제○○차 ○○○위원회(     년    월    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또는 ○○○부장관 ○○○)

가. 제안이유

나. 주요골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4. 대체토론의 요지

(질의자 및 답변자의 성명기재)

5. 소위원회심사내용

(소위원장 ○○○ 또는 심사보고자 ○○○)

가. 심사보고요지

나. 주요토의사항

6. 찬반토론의 요지

가. 찬성(토론자성명 일괄기재)

나. 반대(토론자성명 일괄기재)

7. 수정안의 요지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대안가결, 부결 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표결시는 투표결과 기재

9. 소수의견의 요지

10. 관련위원회의 의견 요지

가. 관련위원회 회부일자 :     년    월    일

나.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지정기간 :      년    월    일

1차 연장요청기간 :      년    월    일

·

·

다. 관련위원회 의견요지

○ 의견요지(관련위원회 의견이 있는 경우)

○ 지정기간내에 의견제시 없음(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없이 의견제시지정기간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

11. 기타사항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예산명세서 및 정부의견 반드시 기록할 것

○ 기타 연석회의 및 그 내용을 기재할 것

○ 전문가 위촉 관련사항

-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의 인적사항

- 위촉기간

- 전문가 활동사항

1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주요사항은 반드시 기록하고 기타는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이라고 기재할 것

13.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가. 원안가결의 경우 : 원안(일부개정의 경우 대비표 첨부)

나. 수정안가결의 경우 : 수정안+최종안

○ 수정안에는 제안연월일, 제안자, 수정이유, 수정주요골자를 포함하고 수정안본문, 수정안조문대비표를 첨부

○ 최종안에는 본문(수정부분 포함), 신·구조문대비표

14. 대비표

일부개정의 경우 원안가결이면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를 수정안가결이면 개정안과 수정안, 현행법과 개정안(수정부분 포함)의 조문대비표를 법률안에 첨부할 것

※ 건의안, 동의(승인)안, 결의안심사보고서도 법률안심사보고서 양식을 준용함

※ 심사보고서 관련사항 검토

법률안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부대의견의 효력 및 처리방안

□ 1998년 2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감안하여 해고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에 필요한 관계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심사보고하였음.(1998.2. 14) 이와 같이 일부 법률안의 경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는 경우가 있는 바, 그 부대의견의 효력 및 처리방안이 문제가 됨.

□ 관련규정

<국회법>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검토의견

□ 부대의견의 효력

① 부대의견은 당해 회의체의 결의문 성격을 지니며 부대의견을 심사보고서의 어느 부분에 붙였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편의상 심사경과·검토보고의 요지 등이 기재된 부분을 심사보고서의 □개요부□, 제·개정부분이 기재된 부분을 심사보고서의 □본문부□로 구분할 때 부대의견을 개요부에 붙인 경우는 위원회 차원의 결의문에 불과하고 본문부에 붙인 경우는 본회의 차원의 결의문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결의문의 일반적 효력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

□ 부대의견의 처리방안

① 부대의견을 개요부에 붙인 경우는 정부통지 등 별다른 조치는 필요치 않고,

□ 본문부에 붙인 경우는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으로 간주하여 제·개정 부분은 법제처로, 부대의견은 해당 중앙부처로 각각 이송·통지하여 조치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개선방안

① 부대의견은 대통령의 공포를 전제로 하는 법률안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률안에 포함시켜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입법절차라고 판담됨.

□ 위원회차원에서 소관부처에 대한 촉구사항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한다면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지 않고 채택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결의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식임.

8. 본회의 심의

(1) 개  요

□ 국회에 있어서 □심의□라 함은 본회의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행 국회법에서는 본회의에 있어서 안건의 회의형식에 따른 심사·논의만을 심의라 하고, 위원회에서 안건의 검토·논의는 심사라 하여 구별해 사용하고 있음.

□ 본회의에 있어서 법률안의 심의는 상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 표결의 절차를 거쳐 의결함(법 §93).

(2) 심의절차

□ 의장은 위원장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법 §66③).

□ 위원회에서 대안 또는 위원회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유인물을 의원에게 배부하는 한편 의사국장이 당해 위원장으로부터 법률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함.

(3) 본회의 상정

□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법률안은 다음과 같음.

□ 위원회에서 가결(원안 또는 수정안)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고 의장이 그 보고서를 인쇄·배부하여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함으로써 의제가 되는 경우

□ 위원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제출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법 §51)

□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어서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법 §87①). 이 경우에도 폐기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부의요구안건과 폐기심사보고서를 인쇄·배부함.

□ 위원회가 이유없이 법률안을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제가 되는 경우(법 §85②). 이 경우 의장은 중간심사보고서를 인쇄·배부함.

(4) 위원장의 심사보고(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

□ 이때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음(법  §67①, ②).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법률안(예: 본회의에서의 수정안 및 위원회심사기간경과의 경우등)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각각 설명(제안설명)하여야 함.

(5) 질의·토론 및 표결

□ 위원장의 심사보고나 제안자의 취지설명이 있은 후에는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되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음.

□ 표결방법은 기립, 기명·전자·호명 또는 무기명투표, 이의유무의 방법에 한하며 위원회에서와 같이 □거수□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함(법 §112).

9. 정부이송

□ 법률안의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헌 §53①, 법 §98).

(1) 이송대상법률안

이송대상법률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모든 법률안이며, 정부제출법률안중 위원회에서 폐기되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정부에 통지함

(2) 법률안의 정리

□ 본회의는 법률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법 §97).

□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가결되면 정부에 이송하기에 앞서 법률안의 조항·자구·숫자나 맞춤법등에 오류·누락 등이 없도록 확인절차를 밟는바, 이러한 확인절차는 법률안의 이송부서인 의사국(의안과)에서 주관함.

□ 법률안에 대한 일반적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인과정에서 오자·탈자·누락 등 착오발생 유무

□ 소관위원회 수정사항의 법률안 반영여부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수정사항의 법률안 반영여부

□ 본회의 수정시 그 내용의 포함여부

□ 인용법률 및 조항의 적합여부

□ 띄어쓰기, 부호, 한글·한자표기, 맞춤법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기타 입법기준에 관한 사항

□ 의안과 실무자는 확인작업에서 정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붉은 펜으로 이를 교정하여 정부이송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소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확인필을 받음.

□ 의안과에서 법률안 확인 및 교정초안을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당 전문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시 의안과로 회송된 최종안을 정리한 후 이를 이송공문에 첨부하여 의장결재를 받음.

(3) 법률안 이송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의안과)이 이를 정부에 이송함(법 §98①).

□ 법률안의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의안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최종 확인한 법률안을 깨끗하게 정리·복사(2부)하여 공문과 함께 이를 정부(법제처 법령총괄담당관실)에 이송함.

□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기까지 수일에서 1월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행일이 촉박한 법안은 이송기일을 당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이송관련 참고사항>

의장의 법률안 자구정리권의 한계

□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임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례에 의하여 의안과에서 법률안 확인 및 교정초안을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와 해당 법률안을 검토한 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시 의안과로 회송된 최종안을 이송공문에 첨부하여 의장결재를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의장의 자구정리권의 한계에 대하여 검토함.

□ 관련규정

<국회법>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

임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의장의 자구정리권은 본회의 의결에 의하는 경우외에도 관례에 의하여 제도로 정착되어 있으며, 그 필요성은 국회의 입법실수·오류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교정차원의 오·탈자는 물론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등 까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입안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없으므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후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정리를 하여야 할 것임.

□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법 §85②, §86②)

□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법 §87①)

□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동의에 의하여 수정된 법률안이나 국회규칙안의 조항(법 §95①)

□ 특별한 사정(예를 들면 개원국회시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

10. 환부와 재의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헌 §53②, ③).

□ 그 처리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음

(1) 재의요구

□ 법률안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함.

□ 재의요구안은 법체처(법령총괄담당관실)가 제출함

(2) 국회접수 및 배부

□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의장(의안과)은 지체없이 소관위원회·교섭단체·의사과등에 법률안의 환부되었음을 알리고 재의요구안을 의원 등에게 배부함.

(3) 본회의 심의

□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법률안재의의건□으로 상정·처리하며, 본회의에 동건이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됨.

(4) 본회의 의결

□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재의에 붙인 경우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헌 §53④)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됨

□ 본회의에서 □○○○법률안재의의건□을 의결할 때에는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게 됨.

(5) 재의결과 통지

□ 본회의에서 □○○○법률안재의의건□이 의결되어 그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의장(의안과)은 이를 정부로 이송함

□ 그러나 재의에 붙인 결과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 법률안은 폐기되었음을 정부에 통지함.

(6) 공  포

□ 재의결과 가결되어 확정된 법률의 공포는 일반적인 경우의 법률안 공포절차와 동일함.

<참고자료>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1996

□ 국회의안편람, 국회사무처의사국, 2000

□ 법률안 체계·자구심사사례선집, 국회법제사법위원회, 1997

□ 법제과정(관리자반), 국회의정연수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