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안내자료

기준경비율제도 개요 해설 및

기준경비율적용검토표 작성요령

2003. 1.

국세청

Ⅰ. 기준경비율제도 개요

□ 기준경비율제도 도입배경

○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시기

○ 2000.12.31. 소득세법시행령(§143③)을 개정하여 기준경비율제도를 법제화하였으나, 시행을 1년 유보하여 2002.1.1.부터 시행

- 따라서, 금년 5월에 신고하는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 무기장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사업의 기본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하고,

- 기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음

○ 소규모사업자는 신고편의를 위해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연도별 업종구분	2002년～ 2003년 귀속	2004년～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 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업	1억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 직전연도 신규개업자는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사업자가 여러 가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년 단위로 그 대상이 점차 축소되도록 수입금액 기준을 낮추어 규정하고 있음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2003년 3월 중 제정하게 됨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소득세법시행령 §143 ③ 및 §145 ①)도 2003년 3월에 결정하게 됨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규증빙서류 수취를 면제한 거래는 소정의 영수증 등 보관으로 갈음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2001.12.27.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참조

◇ 기장사업자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경비율제도 시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거의 같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예시]

<사 례>

① 업종 : 음식점업 / 한식 (업종코드 : 552101)

② 2002년 수입금액 140,000,000원으로 무기장 사업자

* 2001년 수입금액 110,000,000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③ 주요경비 ― 지출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됨

구분	계	정규증빙서류 수취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제출분	주요경비지출 명세서 작성 면제분
매입비용	68,000,000	41,000,000	15,000,000	12,000,000
임 차 료	9,000,000	8,000,000	1,000,000	-
인 건 비	24,000,000	18,000,000	-	6,000,000
계	101,000,000	67,000,000	16,000,000	18,000,000

※ 정규증빙서류 수취분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제출분 :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일반 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거래처와 거래일자,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면제분 :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일반 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으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농어민과 거래, 거래 1건당 10만원 미만 거래 등) → 그러나 아무런 증빙이 없으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 인건비는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조서룰 제출하였거나 인건비 지급명세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액임

④ 가 정

- 음식점업 / 한식 (업종코드 : 552101)의

․ 기준경비율은 10%이고

․ 단순경비율은 85%라고 가정함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150%라고 가정함

<소득금액 계산 방법>

①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 계산 방법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140,000,000 - 101,000,000 - (140,000,000 × 10%) = 25,000,000

※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음

⇒ 다음 쪽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서식(안) 참조

②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의한 금액과 비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140,000,000 - (140,000,000 × 85%)  = 21,000,000 …… A

․ 국세청장 배율에 의한 금액(A × 배율)

21,000,000원 × 150% = 31,500,000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 25,000,000원이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의한 금액 31,500,000원 보다 적으므로 25,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게 됨

※ 이 경우 주요경비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50,000,000원으로 계산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50,000,000원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의한 금액 31,500,000원 보다 많으므로 소득금액을 31,50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사례

○ 음식점업(한식), 수입금액이 70,000,000원, 단순경비율이 85%인 경우

70,000,000 － (70,000,000 × 85%) = 10,500,000

추계소득금액계산서(안)(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득구분코드											계( 40 )		( 40 )			( )
②～⑤ 기본사항
⑥ 업 태 / 종 목											/		음식/한식			/
⑦ 업 종 코 드													552101
⑧ 총 수 입 금 액											140,000,000		140,000,000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⑨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⑩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101,000,000
				⑪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⑫계 (⑨＋⑩ － ⑪)							101,000,000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⑬ 기준경비율					10%
								⑭ 금액(⑧×⑬)			14,000,000		14,000,000
		⑮ 필요경비 계 (⑫＋⑭)									115,000,000
	기준소득금액 (⑧-⑮)										25,000,000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85%
						금액{⑧×(1－)}					21,000,000		21,000,000
	비교소득금액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31,500,000
소득금액 ( 또는 )											25,000,000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68,000,000				41,000,000			15,000,000			12,000,000
임 차 료					9,000,000				8,000,000			1,000,000
인 건 비					24,000,000				18,000,000						6,000,000
계(＝⑩)					101,000,000				67,000,000			16,000,000			18,000,000
※ 첨 부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Ⅱ.「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작성요령

□ 목 적

○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 세무조정 내용, 소득세 조사 실적, 각종 경제지표 등을 종합하여 2002년 귀속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준경비율이 실제 비용비율 보다 높으면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기피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추계신고자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은 당해 업종의 실제 비용구조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함

- 따라서, 국세청에서 1차적으로 산정한 시험 기준경비율을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하여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모의 계산하여 보고,

- 소득금액 계산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기준경비율 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세무사(공인회계사)의 협조사항

○ 기준경비율을 모든 업종에 고르게 적용․분석하기 위해 업종별, 세무사별로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대상을 전산선정하고,

-	세무사 1인당 기장대리 사업자 2명씩을 지정하여「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작성을 협조요청하고자 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장현황 신고기간에 중복하여 이 업무를 협조요청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기준경비율을 3월까지 제정해야하는 일정상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는 기준경비율 제정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

<서 식>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❶ 기본사항 (단위 : 원)
① 사업자성명									②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③ 세무대리인성명									④ 관리번호
⑤ 업태 / 종목				/					⑥ 업종(표준소득률) 코드
⑦ 기장에 의해 신고한 2001년귀속 신고소득금액 (사업장)
❷ 소득금액 계산 (단위 : 원, %)
⑧ 수입금액
필요경비		⑨ 당해연도 주요경비 [⑨＝ 또는 ]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 (⑧×)
		계 (⑨＋)
소득금액(⑧－)
❸ 당해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단위 : 원)
구분	계 (A＋B＋C)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계
❹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당해연도 주요경비 계산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당해연도 주요경비 지출액(＝)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당해연도 주요경비 (＋－)

[작성 요령]

1) 이 분석표는 기장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의 2001년 귀속 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다고 가정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 즉, 장부와는 관계없이 2001년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 별로 구분하여 수취한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작성합니다.

※ 2001년 증빙서류에 의해 작성해 보는 것이므로 2002년의 기장이나 증빙서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이 분석표는 기준경비율 제정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게 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 대상은 세무사별로 지정된 사업자의 해당사업장(주업종)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❶기본사항” 작성방법

가) “⑥업종(표준소득률)코드”는 2001년귀속 표준율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⑦기장에 의해 신고한 2001년귀속 신고소득금액”은 2001년귀속 지정된 사업자의 해당사업장(주업종)에 대한 신고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5) “❷ 소득금액 계산” 작성방법

가) “⑨당해연도 주요경비”는 “❸당해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에서 계산된 “계”란 또는 “당해연도 주요경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에서 시험산정한 기준경비율을 기재합니다.

※ 시험 기준경비율은 확정된 율이 아니므로 납세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외에 발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 “⑧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계산한 후 “⑨당해연도 주요경비”와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계”란에 기재합니다.

라) “⑧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란에 기재합니다.

6) “❸당해연도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작성방법

가) 2001년 연간 지출된 비용에서 재화의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구분합니다.

- 재화의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모든 매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외주가공비(하도급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운송업의 경우에는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한 대가(운반비)를 매입비용에 포함합니다.

※ 1. 재화의 매입비용은 매출원가 및 재료비 계정뿐만 아니라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다른 계정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계정을 모두 검토하여 매입비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음식료, 숙박료, 통신비, 수수료, 수선비, 서비스료 등 용역의 대가는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차료 :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차량운반구 등)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인건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 보수, 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주요경비의 자세한 구분방법은 붙임 “국세청고시 제2001-27호”를 참고

나) “가)”와 같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한 후

- 각 주요경비 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비용을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 란에 기재

- 위와같은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처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밝혀서 붙임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작성해야하는(명세서를 실지 작성하지 않아도 됨) 비용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금액(B)”에 기재

- 그리고, 일반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를 인정(주요경비지출명세서의 작성요령 참조)하는 금액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에 기재합니다.

※ 이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지출 근거가 없는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인건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퇴직소득 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은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란에, 연말정산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란에 기재합니다.

다)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

―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처리 문제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장부 기록이 없으므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므로 통상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같다고 보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개시, 사업확장, 건물의 신축판매 등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무시하면 연도별로 과세소득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란에 기재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주요경비는 모두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이월결손금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차이가 큰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무기장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기초․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이월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간 손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고의적으로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가급적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 표를 작성하실 때에도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각각 계산하여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란에 기재합니다.

- 기장에 의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자산평가액 중에 포함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계산하여 주십시오

․ 판매업은 매입비용인 상품만 평가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제조업 등은 단위제품 등의 한 단위에 들어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구성비율을 추정하여 제품이나 재공품 등에 포함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당해 난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청 고시  제 2001 -27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7일

국 세 청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2002년 1월 1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2.1.1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1 - (2001년 귀속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 +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 민 등 록 번호
⑤ 일련 번호	⑥ 거래일자		거래처(공급자)						거래품목	거래금액
			⑦상호	⑧성명		⑨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2001.12.27.                                           210㎜ 297㎜(신문용지 54g/㎡)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정규증빙서류) 등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2항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도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