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세행정 개관

총    괄

General

1. 2001년 국세행정 추진실적

1)  2001년 국세행정 운용방향

□  국민의 체감만족 수준에서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단계로 납세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

□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현실화, 음성·탈루소득 발굴강화 및 세금없는 부의 세습차단으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

□  납세환경 개선, 과세자료 인프라망의 보완·발전 등으로  상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고 정보활용 역량을 극대화

□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양성 등 세정 대응능력 강화

□  투명한 조사체계 확립 등 개혁을 내실화하여 선진세정체제를 확고히 정착

□  경제회복 및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 지원수단 적극 강구

2) 국세행정 중점추진사항

(1)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지속적 확충

①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시스템 구축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세정 기반 구축 준비

□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고지·납부,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추진

②  전화세무상담센터(Call Center)를 신설하여 전문상담체계 구축

□ 본청·지방청·세무서로 분산된 □지역중심의 상담체계□를 전국단위로 통합된 □전문상담체계□로 개편

□ 한 번의 전화로 세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One Call, One Stop Service 체계 구축

※ 2001. 3. 3 개통(전화번호 : 1588-0060)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영세납세자의 항구적 권익보호기구로 제도화

□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근거를 조직관련 법령에 반영

□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여 서민, 중·소상인 등 억울한 영세납세자의 권익구제

□  민원의 원인별 대책을 강구, 고충민원의 근원적 축소

④  불합리한 세법령 및 세법해석 정비로 적법과세 기반 확충

□  지난해 정비한 법령해석편람 내용을 DB로 구축하여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세기준이 불명확·불합리한 세법령 규정의 전면 보완 추진

□  조세법률고문을 소송 뿐만 아니라 과세전 적법성 검토를 위하여도 활용

□  직무교육시 판례위주의 세법교육으로 국세공무원의 적법과세 인식 제고

(2)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① 범사회적 과세자료 Infra의 지속적 보완·확충

□  자료수집 범위를 국가·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연기관·공기업까지 확대

□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등의 관련규정 개정과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강구하여 정규영수증 수취·제출을 적극 유도

□  입장권 등 비정규영수증 발매시설에 대한 통합전산발매관리시스템 구축업무를 무리없이 지속 추진

②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유흥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의 과표현실화 추진

□  신용카드 가맹 기피사업자(업종)에 대한 가입확대 중점 추진

□  신용카드 사용의 필요성 및 세정상의 지원내용 등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범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생활화 운동 전개

③ 과세표준 현실화 수준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한 중점관리

□  공평과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과세자료 인프라 사각지대, 고소득 전문직종 등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차등관리

□  과세자료의 인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5개년간 신고내용과 연계분석하여 성실신고 유도

④  표준소득률제도를 개선한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사전준비

□  주요경비범위, 증빙제출방법 등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실제경비구조에 근접한 기준경비율 제정

□  사례중심의 안내자료 작성·제공 등 반복적인 사전안내 및 홍보 실시

(3) 국세행정 정보화 기반의 획기적 확충

①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인프라 구축

□ 주전산기 병렬 연동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 장애 없이 TIS 무중단 가동

□ 세무서 자체 세원관리시스템 및 오류정정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버 설치

② 종합적인 세원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추진

□ Home Tax Service, 데이터 웨어하우스(DW), TIS 웹전환 등 단계적 정보화 계획을 마련

１ 세원관리, 조사 및 전산분야의 직원이 참여하는 세원관리 정보화기획단(Task Force)을 편성 운영하여 업무분석 및 시스템 개발

□ 전자신고제 시범실시, 전산민원 책임처리창구 운영으로 납세서비스의 질적 개선

③ 공공기관간 전산자료 공동이용 적극 추진

□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수집 및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 시스템 개발

□ 부동산 등기자료, 주민등록 자료,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수집·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4) 음성·탈루 소득자 등 세정취약분야 지속적 관리

①  취약분야에 조사역량 집중

□  관서별 특성에 따라 탈루혐의 업종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음성· 탈루 소득자에 대하여 끊임없는 추적 과세

１ 서민생활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리대금업자, 신용카드 관련 사채업자 등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②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  대재산가의 재산변동상황 관리

１ 재산변동상황을 적기 수집하여 상시 활용체계 마련

③  부도덕한 기업경영자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기업자금의 부당유출 등 부도덕한 기업경영인에 대하여는 관련기업은 물론 개인소득에까지 세무조사 실시

□  카드할인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 및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업종에 대한 강력한 추적조사로 세법질서 확립

１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강화 및 기동성 있는 조사와 즉시 고발로 조사의 실효성 확보

④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예찰활동 강화

□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전담반과 관서별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가격 및 거래동향을 매월 2회 파악·분석

□  신도시 건설 후보지역, 남북접경의 개발거점 예상지역 등 투기발생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5)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제거래 세금탈루 적극 방어

①  외환자료의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  모든 외환관련자료를 수집, 각종 신고자료·재산자료 등과 연계분석이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시스템 개발

□  관세청, 한국은행, FIU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조세조약 체결국과 정보교환 실시

□  국제거래 세금탈루 감시를 위한 「외환자료 분석전담반」을 확대 개편

②  국제거래 세금탈루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１ 세금탈루 소득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혐의자

１ 불법 환전행위 등 변칙 외환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및 이를 조장하는 혐의자

１ 수출입 가격조작, 국외소득금액 누락 등을 통한 탈세 및 국내소득을 해외로 불법 이전하는 기업

１ 해외투자 등을 악용한 세금탈루혐의 기업

③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행위 감시 강화

□  조세피난처를 통한 거래자료를 DB 구축하여 Paper Company를 이용한 가공거래 및 거래단가 조작 등 각종 세금탈루·변칙거래 혐의자 관리 강화

④  국제거래 조사능력을 획기적으로 배양

□  국제조사전문요원을 집중 양성하여 국제거래조사에 투입

１ 선진이론 및 조사기법 습득을 위한 해외훈련 실시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  외환자료, 수출입통관자료, 각종 세무신고자료 및 국세청 보유 DB의 연계분석으로 유사업종별로 공통의 탈세유형을 추출하여 조사대상 선정을 과학화·정형화

(6) 내부업무체계의 완비로 세정의 효율성 제고

① 효율과 성과중심으로 조직관리체계 개선

가.  기능별 조직체계의 효율적 정비

□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라 증대된 국세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직을 확충

□  기능별조직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일부 기관 및 부서 정원 조정

나.  목표관리제 운영의 조기 정착

□  2000년 운영성과를 토대로 국세청 자체 실정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목표관리제 운영

□  본·지방청 및 세무서간 업무난이도를 반영하여 비교가능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다.  심사분석평가 시스템 보완

□  목표관리제와 연계한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정착

□  기획예산처가  추진중인「행정품질평가지표」및「핵심성과지표」개발 결과 반영

라.  결재·회의 간소화 및 대량·단순반복업무의 자동화 추진

□  보안문서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의 전자결재 추진

□  자동화가 곤란한 업무는 외부위탁 적극 추진

②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진조사체계 확립

가.  조사대상 선정의 합리성·객관성 제고

□  신고성실도 전산분석방법 개선과 장기미조사자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  조사유형·미결법인수 및 관서별 조사능력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비율 합리적 조정

□  조사대상 선정 및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사대상 선정의 통일성 유지

나.  조사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조사정보인프라 구축

□  조사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로 조사행정의 과학화를 지원하는 조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１ 조사관리에 필요한 정보유형의 체계적 정리 및 수집방안 강구

다.  조사과정에 대한 사후검증장치를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주요업종별로 취약점을 발굴, 검토목록을 작성하고 표준화하여 조사시 필수적 검토사항으로 조사지침에 반영

□  감사시 적정검토 여부를 검증하여 조사의 투명성 제고

라.  민주적인 조사절차의 정착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  납세자권리헌장 등 세무조사 절차규정의 철저한 준수로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

□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납세자의 불만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

③ 체납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체납액을 대폭 축소

가. 체납발생의 획기적 축소방안 마련

□  적법한 과세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조세불복으로 인한 체납을 최소화

□  체납발생 원인분석으로 종합적인 체납발생 축소대책 강구

나. 체납액 축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업무의 발전 방안 검토

□ 공매대행업무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매출채권 잔액조회 및 압류를 주기적으로 일괄 실시

□  체납처분시 채권자대위권 적극행사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및 법원경매 배당금 수령업무의 개선

(7)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정 전개

①  경기와 연계하여 세무조사를 신축적으로 운영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조사를 최대한 자제

１ 건전한 기업의욕 위축방지로 경제활력 제고

□  특히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조사 배제

②  납기연장 등으로 자금애로기업 적극 지원

□  상습체납 등 불성실기업이 아닌 한 납기연장 등 최대한 허용

１ 일정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도 면제

□  환급신고 기업은 법정기한과 관계없이 조기환급 처리

③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성공적인 기업구조개혁 지원

□  구조조정대상기업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지원

□  일반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납기연장·체납처분유예·납세담보 완화 등 지원대책 적극 강구

(8)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납세환경 개선

①  자발적 신고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방안 발전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신고납부제하에서 스스로 성실신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분석·안내기법 제시

②  다양하고 전략적인 홍보활동으로 범국민적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각종 동업자단체 등과 연계한 「세금바르게 내기」운동을 지속적 추진

□  영상매체에 익숙한 납세자들에 대하여는 각종 신고서작성요령 등을 비디오, CD 등으로 제작 배포

□  납세자의 유형과 수요에 맞는 세법 안내

１ 납세자의 세금지식수준과 관련 세금에 맞는 내용만을 신고시기에 맞추어 안내

③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세금교육으로 올바른 납세관 확립

□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

１ 학생들을 위한 세금자료를 만화, 퀴즈사이트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로 게시

□  세금글짓기, 세금포스터, 납세표어 공모 등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 인식 제고

④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여건 조성

□  성실납세자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성실납세자 표찰 또는 로고 등을 사무실, 간판 등에 부착하도록 유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⑤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성실납세의무 이행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미등록·무신고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방안 강구

□  체납세금의 성실납부 촉구를 위하여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범위 확대

3)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납세지원 분야

① 국가재정수요의 차질없는 조달

□ 2001년도 세수여건은 경제성장의 둔화(실질 GDP증가율이 2000년 9.3%에서 2001년 3.0%로 낮아짐)와 금리 하락·원천징수 세율 인하,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세 이관 및  수출입 부진 등으로 세수 감소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１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및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정리업무의 효율화 등 체계적이고 치밀한 세원·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하여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

※ 2001년 국세청소관 세수실적은 89조 2,717억원으로 세입예산 (88조  5,124억원)을 0.9%(7,593억원) 초과달성 하였으며, 2000년 실적(86조 6,013억원) 보다는 3.1% (2조 6,704억원) 증가하였음

□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수출입 부진에 따른 환급증가 둔화와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따른 과표신장 및 납세인원 증가, 이월세수 반영 요인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2조 6,227억원(11.3%↑), 소득세가 1조 1,541억원(6.6%↑), 교통·특소·주세가 3조 2,860억원(24.6%↑) 증가한 반면,

□ 기업순익 감소 및 원천세율 인하(2001.7)로 법인세가 9,033억원(△5.1%) 감소하였고, 증시침체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9,381억원(△34.3%), 농특세가 3,683억원(△28.4%) 감소하였으며,

□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교육세가 2조 158억원(△34.8%) 크게 감소하였음

②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집중호우·태풍 등 각종 재해를 당한 납세자와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１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의 조치로 국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 줌으로써 어려움을 당한 사업자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2001년 세정지원 실적(납기연장+징수유예)  :  36,946건  3조 8,870억원

③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확대

□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신용정보 활용으로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 7. 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결손자료를 제공하여 왔음

□ 2001. 4. 1일부터는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결손자료 제공기준과 동일하게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제공함

１ 제공기준 하향조정으로 월평균 1,125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액이 조정 전에 비하여 383억원 향상되었으며

１ 2001. 10. 13일 현재 347천명의 자료가 제공되어 있음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항구적 권익보호장치로 발전 정착

□ 영세납세자의 항구적 권리구제장치로 제도화

１ 재정경제부령의『국세청및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30조에 세무서장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명문화

１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와 중복부분 해소

□ 불복청구기간내에 있는 경우 정식 절차로 전환하여 처리하도록 개선함

１ 고충민원 발생예방을 위한 업무심사 및 자체교육 지속적 실시

□ 고충민원 처리실적

(단위 : 건, %)

처리대상	처리건수	처 리 내 용			처리비율	시정비율
		시정	시정불가	취하 등
22,787	22,506	17,480	2,180	2,846	98.8	77.7

⑤ 납세자중심의 서비스세정으로 거듭나기

□ 납세자만족도 조사 실시

１ 세무행정부문에 고객만족 개념을 도입(연1회 조사)

□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를 통한 전자민원 실시

１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증명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공

１ 전자민원대상

□ 증명민원(6종)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신고□신청민원 접수□처리(106종)

□ 민원처리상황 공개(30종)

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민 전자서비스 제공

□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는 □99년 3월 3일 개통하였으며 개통 이후 국세업무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１ 총 수록자료 건수＞98,023건(2000년) → 171,120건(2001년) 1.7배 증가

□ 주요 서비스 내용

１ 개통시 세무상담 (Q&A) 등 50여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사업자 과세유형, 휴폐업 조회 등의 개발로 현재 100여개 서비스 제공

１「국세청장과의 대화방」, 「정책제안 및 문의」코너 등 여론수렴 코너를 통한 납세자의 궁금증,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속적 운영

１ 2001. 6월에는 개통 이후 처음으로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초기화면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화면구조를 변경하여 서비스 실시

□ 서비스의 개발 및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로 방문객이 증가

１ 1일 평균 방문객 수 : 21,972명(2000 연간) → 51,803명(2001 연간) 2.4배 증가

※ 2001. 1. 16 방문자수 1,000만명 돌파,   2001. 8. 25 방문자수 2,000만명 돌파, 2001. 12. 31 현재 2,779만명 방문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ts.go.kr)

□ 사이버세정모니터 운영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１ 2000. 3월 시스템 가동 (2001년말 현재 모니터위원 9,164명)

１ 총 7회에 걸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

(2) 세원관리 분야

① 소득세 분야

가. 납세자편의 위주의 신고업무 집행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 및 신고편의 제공

１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소득금액과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기재한 신고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

１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서식, 신고서작성요령 책자 등을 사전에 제공

１  소규모사업자 98만명은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우송

나. 면세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세원관리

□ 과세자료 인프라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한 신고사후관리 강화

１  비보험 진료병과, 학원 등 과세자료 노출이 취약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별안내하여 자진시정 유도

□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유도

１  비보험 진료가 많은 6개 병과에 대하여 신용카드 환영 스티커 부착 등     자발적인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유도

１  학원수강료의 지로수납 활성화를 위하여 지로가맹점 일괄가입 등 세부대책 추진

다. 표준소득률 조정업무

□ 조정내용

업 종 수		율 수 준 조 정 종 목 수
2000년	2001년	계	인 하	인 상	신 설
906	906	87	56	31	-

□  2002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뀜에 따라 2001년 귀속에 대한 마지막 표준소득률 조정이므로 율수준 변동을 최소화하였음

□  곡물소매 등 영세소매업종과 어업관련업종, 경기침체로 생산·이익이 감소한 철강, 종이, 화학제품, 전기, 가구, 기계장비, 섬유제조업 등 56개 업종의 표준소득률 인하

□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비스업, 교육 및 미용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요가 증가한 학원·미용업·비보험병과 의원 등 31개 업종의 표준소득률 인상

□ 업종분류체계는 전년도 체계를 유지하되, 사업실상에 맞도록 일부 업종의 분류체계를 재조정하고, 고급음식점 등 일부 고급기준을 부분적으로 보완

라. 기장 확대사업의 지속적 추진

□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가 317천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

□  일정규모 이상 무기장사업자는 주요경비를 증빙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기장확대방안 추진

１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간편장부기장 혜택 등을 집중 홍보하여 기장신고 확대

１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시 전년도 추계신고자에 대해 기장신고를 개별안내하고 기장취약지역 및 업종에 대한 목표관리 시행

② 원천세 분야

가. 연말정산 관련 납세편의 제공 및 성실신고 검증기능 강화

□  근로자들이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

□  전산시스템에 의한 불성실신고내용 검증으로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나. 원천징수행정의 효율성 제고

□  저축 종류별로 가입통장수를 기준으로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판단하던 10% 저율과세저축을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통합하여 금액한도기준에 의한 관리방법으로 전환하고,

１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저축 가입시점에 세금우대 적용여부를 검색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마찰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제고

□ 매월분 원천세 신고서류 간소화

１  신고서 작성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신고 전면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월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항목의 단순화

□ 종전 : B4 서식 700개 항목  □ A4 서식 110개 항목

□ 인별 소득자료 관리시스템 마련

１  갑근세 지급조서 전산관리부를 마련하여 지급조서 제출누락분 관리

１  정확한 D/B구축을 위해 전산입력 부실 추정항목을 추출하여 확인정비

다. 공공기관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과세자료의 입력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출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현황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제출자료의 관리기반 구축

１  수입금액 검증 및 미등록자 확인 대상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연계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 검증체계 구축방안 강구

③ 재산제세 분야

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제의 정착을 위한 세원관리체계 확립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제 전환 취지에 맞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출력범위를 새로이 정하여 시행

１ 과세실익이 낮은 자료의 출력을 배제함으로써 성실신고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아파트분양권 등의 과세자료 수집체계를 보완·시행하여 과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체계 구축으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과세 강화

□  2001년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를 폐지함으로써(시행은 2002. 7. 1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신고납부제에 부합되도록 제도 개선

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 최근 새로운 금융상품의 증가와 자본거래 형태의 다양·복잡화 경향에 따라 이를 이용한 상속세·증여세 회피사례도 다양화되고 있어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과세기능을 강화하여 대재산가 등의 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１ 새로운 금융자산 자료의 수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수집된 자료에 의한 금융자산 D/B를 구축하고

１ 축적한 금융과세 정보자료를 활용, 상속세·증여세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검증하는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１ 금융상품의 종류와 상품내용, 변칙적인 자본거래의 형태와 유형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집과 사례집을 발간, 종사직원의 실무능력을 배양

다.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고시

□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2001. 1. 1 고시)

１ 종전의 상업용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통합한 단일의「건물 기준시가」를 마련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모두에 적용

□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을 위한「산정기준율」제정·고시(2001. 1. 1고시)

１ 2000. 12. 31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단 한번에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을 제정·고시함으로써 계산의 편의성 획기적 도모,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 아파트 등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2001. 7. 1 고시)

１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공평과세를 위해 전국 4,831천 세대에 대해 직전고시(2000. 7. 1) 대비 평균 3.8% 상향조정 고시

□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１ 2001. 2. 1, 2001. 8. 1  연 2회 고시

１ 전국 118개 골프장(C.C)의 회원권 고시

④ 법인세 분야

가. 법인세 성실신고 검증기능 강화 및 자율신고의 지속적인 향상

□ 기업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다양하고 과학적인 전산분석을 실시, 도출된 문제점을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성실신고 수준 향상

□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내용 Feed Back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 검증

나. 기획분석에 의한 불성실신고 사후관리

□  세원 공통분야 또는 취약업종 문제점을 찾아 동시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해 2000년도부터 도입 시행중인 기획분석 제도를 지속 실시

１ 지방청별 지역세원 특성에 맞는 법인관리기능으로 발전

１ 기획분석 결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병행

□ TIS에 구축된 각종 D/B와 신고내용을 연계분석하여 기업의 회계처리 오류 등에 대해 추징 또는 환급조치

１ 중간예납 과소납부,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오류, 감면세액 오류 등

다. 제도개선 및 법령전문화 추진

□ 소득조절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납세현장 입장 반영

１ 기업과세 관련 법령개정 건의 및 예규 개선

１ 법인세법기본통칙 전문개정

□ 개정전 조문 452개 □  개정 422개(삭제 70, 신설 40, 수정 63, 조문정리 179)

１ 인정이자율 인하 고시(11% → 9%)

□ 회계현장의 쟁점분야별 법령해석 책자 발간

１ 일관된 회계처리방법 제시는 물론, 기업 및 세무공무원의 법령소양 개발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해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

□ 접대비와 유사비용	□기업합리화적립금 해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퇴직금의 세무처리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라. 법인세 신고서류 간소화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제출 제외할 서류의 범위 및 적용대상 법인 확대, 고시

１ 제출제외 서류 : 35종

１ 적용대상 법인 :  외형 또는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법인에서 500억원 미만 법인으로 확대

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 중소·벤처기업·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

１ 기술력은 있으나 인력□조직 및 자금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영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창업에서부터 세금납부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

□ 지원내용

１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벤처기업 등록후 휴·폐업하거나 지원자금 유용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은 지원을 배제하고 관련기관에 통보

１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우선지급 등 자금편의 제공

１ 세금애로사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

⑤ 부가가치세 분야

가.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확충

□ 국가기관 세출예산 지출자료 수집체계 구축

１ 재경부로부터 재정정보자료를 분기별 수집

１ 사업자별 조회화면 개발 등 활용시스템 구축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수집

１ 제출대상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 입력

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및 변칙거래 규제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2차 연도 시행

１ 1,045천명이 당첨, 193억원의 상금 지급

１ 행운상 (月 150명, 상금 100만원)을 신설, 당첨인원 확대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

１ 가맹점 가입대상을 年 매출액 2,400만원 이상자로 확대

１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저조업종 집중 권장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실시

１ TV·라디오·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１ 전국 번화가에 신용카드 사용 홍보 현수막 게시

□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영수증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도 시행

□  위장가맹점 등 색출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규제

１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하여 위장가맹점을 지속적으로 색출하는 등 규제 강화

１ 실사업자 색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장가맹점 고발 포상제도 시행

１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한 신종 변칙거래 규제방안 강구

１ 세무서에서 위장가맹점·폐업자 통보시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 해지 의무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

다.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현실화 추진

□  현금수입업소, 고소득 전문직종 등 취약업종 중점관리

１ 기본사항·세원정보 등을 집중 수집, 개별 관리부를 작성하여 지속 관리체제 유지

１ 최근 3년간 신고실적 등을 전산분석, 안내

１ 현금수입업종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입회조사 실시

１ 수임세무대리인에게도 분석자료를 통보하여 성실신고 지도 촉구

□  집단상가에 대한 세무관리대책 수립, 시행

１ 주요 집단상가에 대한 전산세적정비를 실시하여 전산관리 토대 마련

１ 전국 주요 대형상가에 대하여는 지방청 직접 관리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수수거부업체 제보창구 운영 활성화로 세금계산서 등 수수질서 확립 도모

□ 봉사료 과대계상을 통한 과표분산 행위 규제

１ 유흥업소의 봉사료 지급대장 및 지급증빙 비치·보관 의무화 (국세청 고시 제정)

１ 봉사료 자료를 전산분석, 허위과대계상 혐의자료를 출력하여 수정신고 권장 및 조사 실시

라.  부정·부당 세액공제 등 불성실사업자 규제

□ 매입세액 부당공제자 등에 대한 기획점검

１ 매출 증가에 따른 매입 조정 혐의자, 부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자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

□  신용카드관련 세액 부당공제자 적출

１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및 신용카드영수증 수취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점검실시

□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세액 부당 적용자 적발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에 대한 관리 강화

１ 출력 자료에 다른 과세자료 발생내역을 첨부하고 추적조회전담반을 편성, 거래처 추적조회를 강화하는 등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자료 출력 및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시행

１ 신고 과정에서 발견되는 자료상 혐의자를 인트라넷에 게재하여 관련 거래자를 신속히 규제토록 조치

마. 기타 업무 추진실적

□  도메인자료를 수집하여 전자상거래업체 사업자등록 실태 점검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과세유형과 휴폐업여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여 납세편의 제고

⑥ 주세 분야

□ WTO 권고에 따라 주세율 변경

１ 맥  주 : 115% → 100%(2001. 1. 1부터)

□ 주세 신고·납부기한 변경

１ 당초 : 매월 출고분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１ 변경 :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 농민주 판로확대 지원

１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모든 주류는 소비자에게 직접판매 가능

□ 위생적인 주질관리를 위하여 탁·약주의 판매용기 제한

１ 탁·약주의 판매 용기는 2□미만의 것만을 사용

□ 길흉사 등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10□ 이상

１ 합성수지 용기는 재사용이 불가

□ 주정산업 관련 규제완화

１ 주정 생산량 배정제도 폐지

１ 주정가격 고시제도 폐지 및 가격변경 사후(2일내) 신고제 전환

１ 주정 유통체계를 개편하여 주류제조용 주정은 주류제조업체와 직거래 가능

※ 정부미 100만석을 주정원료로 공급하여 정부미 재고해소에 기여

□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 도입

１ 시행시기 : 2001. 7. 1

１ 적용대상 : 주류제조 및 판매업자간 모든 주류거래

１ 거래방법 : 사업자간 모든 주류거래는 은행에서 발급한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대금결제

１ 시행목적 :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로 공평과세 구현

⑦ 특별소비세 분야

□ 에너지세제의 대폭 개편(2001. 7. 1) 관련 석유류수급의 원활에 기여

１ 2001. 7.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중유, 부생유류 등이 과세물품에 추가되고 2006. 7. 1까지 단계적으로 석유류에 대한 세율인상이 예정되어 있음

１ 세율인상 전·후를 기하여 인상폭에 대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점매석, 판매기피행위가 예상되는 등 유통질서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１ 제조장, 저유소, 대리점에 대하여 재고확인을 실시하고 소비자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저해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정에 기여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세율 인하(2001. 11. 20) 후속조치

１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판매업자가 보유중인 재고물품에 부과된 특별소비세 세율 차액을 환급하는 의제환입제도 실시

１ 부당환급신고를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자에게 환입신고에 관한 납세홍보 및 사전안내

１ 현지확인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일시에 투입하여 단기간내에 실시하여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도모

□ 과세취약품목에 대한 단계적 세원관리

１ 특별소비세법 개편(1999. 12. 3)이후 세원관리가 비교적 취약한 물품에 대한 불성실신고가 예상되어 집중과세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과세물품에 대하여 세원관리기법을 연구하여 숨은세원 발굴

１ 정보가치있는 내·외부 관련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연계시켜 검토

１ 검토자료에 의한 총량분석 및 신고성실도 진단을 실시하여 성실신고 유인 및 정상적인 사업자로 사후관리

(3) 조사 분야

① 2001년 세무조사 기본방향

[부가가치세 조사분야]

□ 불성실신고분야 집중관리로 세정환경 개선

１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처벌강화

１  자료상 등 유통질서 문란품목에 대한 분석·관리체계정착 및 순환조사 실시로 부실거래 근원적 차단

□ 과표현실화 취약분야에 대한 차등관리로 조사의 실효성 제고

１ 공평과세 취약분야, 신용카드 취약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 실시

１  부당매입세액공제 및 부정환급규제를 위한 현지확인조사 반복 실시

[개인사업자 조사분야]

□ 납세자 실상에 따른 조사관리체계 확립

１  상대평가인 성실도분석 자료와 절대평가인 인별 세무정보의 균형적 활용으로 납세자 실상이 입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사관리 체계 확립

□  중요사업자 상시 분석·관리체계 유지

１ 세원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지방청관리대상자와 중점관리 업종으로 지정하고 상시 분석·관리체계 유지

[법인 조사분야]

□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화

１ 신고내용의 전산분석에 의한 선정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개선

□ 국민경제의 안정성장 지원

１ 생산적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원지원 계속

□ 조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１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결과 통지 등 일련의 적정절차 엄격 준수

② 음성·탈루 소득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 강화

□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하되 문제영역의 정밀 선별조사로 질적 파급 효과에 주력

□ 대표적 세부담 불균형 업종과 탈세유형부터 세정역량을 단계적으로 집중 투입

１ 신용카드 가맹·사용기피 및 변칙 사용기업

１ 자료상 및 유통질서 문란업자

③ 富의 변칙적 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

□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１ 고액 재산가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１ 변칙적인 부의 세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１ 자본거래를 이용한 사전상속 과세 강화

④ 선진 조사관리체계 구축

□ 조사 관리기법 개발·발전

１ 종래 개별업체 중심의 조사방식에서 업종 전반의 문제점을 알고 접근하는 조사관리체계 구축

１ 조사과정 종결후 동 업종의 성실신고 저해요인 분석

□ 신고와 조사관리를 연계, 세원관리 기능 제고

１  신고전에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１  신고후 최대한 조기에, 적기에 신고성실도 검증

⑤ 납세자 권익이 보장되는 조사행정 구현

□ 조사절차 준수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의 실질적 보호

１ 법령 등에 규정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절차의 철저한 준수

１ 세무조사시 성실납세자로 판단되면 즉시 철수하고 조사기간 단축

１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납세자의 불만 및 애로사항 적극 수용

□ 조사관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노력

１ 국세통계연보에 조사관련 통계 및 조사 기본방향 수록 확대

１ 조사행정 관련 보도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수록 등

⑥ 정보화시대 조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산조사 인프라 구축

□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조사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

１ 본청 조사국에 전산조사과 신설 (2001년 8월)

□ 전산조사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전산조사전문요원 양성제도를 발전적으로 개편

１ 교육과정 확대, 기업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교육과목을 전면 조정

１ 기존 전문요원의 정기적인 재교육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신설

□  컴퓨터 조사기법 도입을 위한 조사용 소프트웨어 개발 착수

１  기업의 회계정보시스템 또는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전산장부의 신뢰성을 컴퓨터 조사Tool로 검증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

１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성 검증 실시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거래 중점조사

１  전자상거래 수익모델별 신고 성실도 분석 강화

１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전자상거래 탈세심리 조기 차단

(4) 법무심사 분야

① 적극적·체계적 소송수행 관리

□  각 지방청 법무과에서 수행하는 사건중 고액사건, 법령해석관련 사건 등 중요사건을 본청에서 소송지도

□  소송수행 중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은 직권시정

１  패소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여 관계 국·실에 통보함으로써 동일유형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의 재발을 방지

□  주요 헌법소원사건, 법령해석관련 소송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및 대학교수를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조세법 판례를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 실시

１  송무전문요원 양성과정의 지속적 실시

□ 적극적·체계적 소송수행관리를 통하여 소송수행능력 강화 및 전문화 추진

② 체계적 심판수행 방안 마련 및 시행

□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지방청 법무과에서 심판수행하고 본청 법무과에서 수행지도, 여타 사건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심판수행하고 지방청 법무과에서 수행지도

□  답변서 및 심리자료 제출외에 국세심판원 방문설명, 구술심리 참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심판수행

□  주요 심판결정내용을 분석·정리하여 관계부서 및 지방청·세무서에 통보하여 활용

③ 법령해석 및 법령정보검색 기능 개선

□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리한 예규의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

１ 법령심사협의회 5회 개최, 불합리한 예규 8건 개선

□ 법령해석정비와 연계하여 법령정보의 전산서비스 기능을 확충

１ 세법령, 예규, 해석편람, 기본통칙 등의 법령정보를 세법별·주제별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

④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  국세통계자료, 법령정보, 세정방침 등을 인터넷, 국세월보 등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공개

□  국세행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청구하고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2001년 3월)

⑤ 심사청구 등 권리구제제도의 공정한 운영

□  사건의 심층분석, 상급심 인용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되도록 심리

□  심사청구위원회 외부위원 중 일부를 시민단체 대표 및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국고주의적 분위기를 쇄신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 이의신청의 심리에 있어서

１  사실관계, 법령, 선결정례·대법원판례 등에 의한 정확한 심리를 유도하기 위하여「이의신청 심리계획표」작성을 의무화하고

１  지방청 이의신청에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과세가 명백하게 부당한 사안 등은 신속하게 직권시정하도록 개선

□  200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세전적부  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전권리 구제수준을 제고

(5) 국제조세 분야

① 외국계기업 및 외국인 납세자 편의 위주의 신고관리

□ 주한 외국계기업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외국계기업의 세금고충 의견 수렴

１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유럽 상공회의소(EUCCK), 서울 Japan 클럽(SJC), 외국은행단(FBG) 등

□  외국계기업 및 외국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한 납세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법인(소득)세 신고안내, 조세감면 및 투자절차 등에 관련한 사항을 수록하여 납세서비스 제공

１『외국법인 납세안내』

１『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１『INCOME TAX GUIDE FOR FOREIGNER'S USE』

②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서식 개정

１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 및 모기업과의 거래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을 구분 작성토록 개정

□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 자료 수집

１  해외 연락사무소 명세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토록 관련법령 정비

③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해외국세행정자문위원제도 운영

１  해외진출기업 및 교민들에게 국세행정홍보 및 해외세정동향 파악, 세정상 애로사항 수렴·해결을 위해, 18개국 34개 지역에 34명의 해외국세행정 자문위원제도 운영

１  해외국세행정자문위원을 통해 우리청 발간 국세행정 해외홍보자료를 현지 진출기업 및 교민들에게 배포

④ 국제협력의 활성화

□  각종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외국과세당국과의 상호정보교환 및 세정 운영의 협조체제 구축

□ 각종 국제회의

１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

１ 범미주 조세행정가 회의(CIAT)

１ OECD 재정위원회 회의

１ 한·일, 한·중 및 한·몽 국세청장 회의

(6) 전산정보 분야

①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전산민원 책임처리제 실시

１ 전산출력물에 대한 문의사항·시정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기 위한 전산민원 책임처리창구 운영

□ TIS 모니터요원제도 운영

１ 일정수준 이상 전산지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TIS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파악 및 효율적 정보시스템 구축

② 전자신고 시스템 운영·추가개발

□  원천세·부가가치세에 대해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

□  전자신고 추가개발

１  부가세, 원천세 분야에 한해 일반납세자용 질의·응답식 전자신고 시스템 개발

１ 전자신고 세목 추가개발 : 주세, 특별소비세

③ 시스템에 의한 전산보안관리

□ 인터넷 보안시스템 구축

１ 해커침입 징후를 상시 감시하고, 징후 발견시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침입탐지  시스템 구축

□ 바이러스백신 중앙관리시스템의 기능강화

１ 모든 PC에 설치된 S/W 목록을 본청에서 파악·관리할 수 있는 기능 추가

④ 주전산기 안정성 제고

□  주전산기 병렬연동시스템 구축

１ 두 대의 주전산기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하여 장애시에도 국세통합시스템(TIS)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주전산기 저장장치 개선

１ 신규 디스크 및 고성능 테이프장치 도입

⑤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전산인프라 확대

□ 지방청 및 세무서의 서버를 고성능 기종으로 교체

□ 노후화된 세무서의 대량출력용 원격지 프린터 교체 및 출력환경 개선

⑥ 인트라넷을 지식관리시스템으로 확대 발전

□  세법령, 훈령, 고시, 기본통칙, 예규, 판례 등을 핵심 주제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  건물기준시가, 세원정보자료, TIS 매뉴얼 책자 등을 수록하여 지식관리시스템(KMS)으로 발전

⑦ 새로운 정보화 지식·기술 전파

□「TIS 종합가이드」책자 발간·보급

１ 국세통합시스템(TIS)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국세행정 정보화 발전방안 홍보CD 제작·배부

１ 국세행정 정보화의 현황 및 Home Tax Service 등 미래 발전방안을 제시

2. 현행 세제의 개요

1) 소득세

(1) 납세의무자

□ 자연인인 개인

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

１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비거주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2) 소득세 과세체계

□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과세하며 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류과세

１ 소득의 구분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  종합소득 :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일부 이자·배당·기타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01년 귀속분 기본세율 4단계, 최저 10% 최고 40%)을 적용하여 과세함

１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1998년 귀속분부터 시행이 유보되다가 2001년 발생 금융소득부터 다시 실시함

□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각 당해 소득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등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체계를 이루고 있음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

□ 소득금액

１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다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됨

□ 과세표준

１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를 차감 하여 산출함

□ 산출세액

１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 본 세 율(2001년 귀속)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 원천세

(1)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등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음

(2) 원천징수 과세체계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함  으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１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및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종합소득 등 각 소득 등의 과세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소득을 제외한 기타의 소득금액과 법인의 이자소득금액

□  종합적 원천징수 : 매월 급여 등의 지급시 예납적 원천징수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시 연간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과부족을 정산(연말정산)하는 경우

１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연말정산

(3)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세율

소득자 구분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 세율
내국법인	１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	15%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개 인	１ 이자소득
	□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일반이자소득	15%
	１ 배당소득	15%
	１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용역)의 수입금액	3%
	１ 갑종근로소득	기본세율 (매월원천징수＞ 간이세율)
	１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본세율 (매월원천징수＞ 간이세율)
	□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보험 보험금, 연금저축 소득	5%
	１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9%
	１ 봉사료외의 기타소득	20%
	１ 봉사료 수입금액	5%
	１ 갑종퇴직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3) 양도소득세

(1)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 있는 개인

(2) 과세대상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과 장외거래하는 주식에 한함)

□ 비상장주식

□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회원권 등)

(3) 과세표준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한 금액

(4) 세  율

자 산 구 분	세 율(%)
□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 □ 2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미등기자산 □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단, 중소기업의 주식 등＞10%) □ 비상장주식(단, 중소기업의 주식 등 : 10%) * 중소기업 외의 상장주식·비상장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주식 □ 기타자산(보유기간 제한없음)	20∼40(누진세율) 40 65 20 20 20∼40(누진세율) 20∼40(누진세율)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제도 시행

□  납세자에 대한 세정간섭을 줄이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부부과과세제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2000. 1. 1부터 시행

4) 상속□증여세

(1) 납세의무자

□ 상속세 :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2) 납세의무 확정시기

□ 상속세 : 사망일(실종선고일)

□ 증여세 : 증여재산 취득시기

１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１ 동산 및 기타재산 : 인도 받은 날

(3) 과세표준

□  상속세  :  상속재산(유증재산 포함)과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합계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제공제를 차감한 금액

□  증여세 :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친족공제를 차감한 금액

(4) 상속□증여세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5) 법인세

(1) 납세의무자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다음과 같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과세소득별 법인종류별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있음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납세의무 없음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	〃	〃

(2)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익금	１	총손금	=	각사업연도소득

각사업연도소득	１	이월결손금	１	비과세소득	１	소득공제	=	과세표준

１ 익금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금액

１ 손금 :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금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양도가액	１	장부가액	=	양도소득

(3) 세  율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미등기	등기
영리법인	1억 이하	15%	20%	10%
	1억 초과	27%
비영리법인	〃		〃	〃
조합법인	12%		〃	〃

주 1.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같음

2.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6) 농어촌특별세

(1)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  고가소비재 또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조세감면액 １ 내국세감면 １ 관세감면 １ 지방세감면	20%	조특법·지방세법·관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부과 (농어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저축감면	10%	농협·수협·신협 등 출자금의 배당금, 근로자 우대저축 등의 이자에 대한 감면 제외
증권거래금액	0.15%	상장주식만 과세
취득세액	10%	부동산 등의 취득자 (서민·농가주택, 농지·차량취득 등 제외)
종합토지세액의 500만원 초과분	10∼15%	１ 500∼1,000만원 : 10% １ 1,000만원 초과 : 50만원 + 1,000만원 초과액의 15%
레저세액	20%
특별소비세액	10% (골프장 30%)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 사치성 물품

(3) 시행기간 : 1994. 7. 1 ∼ 2004. 6. 30

7)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함

(2) 과세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크게 가산법·전단계거래액공제법·전단계세액공제법의 3가지로 대별되며,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음

전단계세액공제법＞부가가치세Ａ매출세액(매출액×세율)１매입세액

(3)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인 공급가액으로 함

(4)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

(5)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을 2개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매 6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되, 각 과세기간별로 예정신고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１ 제1기＞1. 1∼ 6. 30(제1기 예정신고기간＞1. 1∼3. 31)

１ 제2기＞7. 1∼12. 31(제2기 예정신고기간＞7. 1∼9. 30)

(6) 세  율

□ 일반과세자＞10%

□ 간이과세자＞(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

8) 주  세

(1) 납세의무자

□ 주류제조자

□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과세표준

□ 주정

１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수량

１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 주정외의 주류

１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

１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

(3) 세  율

□  종량세 : 주정(알콜 95%) 1□당 57,000원(알콜 1% 초과마다 600원 가산)

□ 종가세

１ 탁  주	5%

１ 약  주	30%

１ 청  주	70%

１ 과실주	30%

１ 맥  주	100%

１ 위스키	72%

１ 브랜디	72%

１ 증류식소주	72%

１ 희석식소주	72%

１ 일반증류주	72%

１ 리큐르	72%

１ 기타주류

·법 별표 제4호 가목, 다목, 라목, 마목	72%

단, 다목의 주류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	10%

·법 별표 제4호 나목 주류	30%

※ 별표 제4호

1) 가목 : 분말주

2) 나목 : 발효의 방법에 의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3) 다목 : 쌀, 입국+주정+첨가물료

4) 라목 : 발효주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 발효주류이외의 것

5) 마목  :  기타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 가목 내지 라목 주류 이외의 것

9) 특별소비세

(1) 납세의무자

□ 보석·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자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과세장소의 경영자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 과세표준

□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의 가격

□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

□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

□ 과세장소에 있어서는 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의 요금

(3) 과세대상 및 기본세율[(   )는 2001. 12. 15 이후 변경세율]

□ 1호 가목 물품

１ 투전기, 골프용품, 공기조절기 등 : 30%(20%)

□ 1호 나목 물품

１ 영상투상방식의 TV수상기, 플라즈마방식의 TV수상기 : 15%(10%)

□ 1호 다목 물품

１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화장품 : 10%(7%)

□ 2호 가목, 나목 물품

１ 보석·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가구 등 : 기준가격 초과액의 30%(20%)

□ 3호 물품

１ 승용자동차(지프형 포함) : 탄력세율 적용 7%∼14%(5%∼10%)

□ 4호 물품(매년 단계적 인상, 기본세율은 2006. 7. 1부터 적용)

１ 등 유(□당) : 기본세율 231원, 실행세율 60원→82원(2001. 7. 1 이후)

１ 중 유(□당) : 기본세율  20원, 실행세율  3원(2001. 7. 1부터 신규과세)

１ 프로판가스·천연가스(□당) : 기본세율 40원, 실행세율 40원

１ 부탄가스(□당) : 기본세율 704원, 실행세율 40원→114원(2001. 7. 1 이후)

１ 부생유(□당) : 기본세율 169원, 실행세율 60원(2001. 7. 1부터 신규과세)

□ 과세장소

１ 경마장	500원(1인 1회 입장)

１ 투전기 시설장소	10,000원(1인 1회 입장)

１ 골프장	12,000원(1인 1회 입장)

１ 카지노	50,000원(1인 1회, 폐광지역 3,500원)

１ 경륜장	200원(1인 1회 입장)

１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요금의 20%(2002. 1. 1 이후 10%)

10) 기타 소비제세

(1) 증권거래세

□ 과 세 대 상 :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

□ 납세의무자 : ① 대체결제회사

② 증권회사

③ 주권 등 양도자

□ 과 세 표 준 : 주권 등의 양도가액

□ 기 본 세 율 : 1,0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탄력세율 적용 가능)

□ 신 고 납 부 : 익월 10일

(2) 인지세

□ 과 세 대 상 : 국내에서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

□ 납세의무자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

□ 과 세 표 준 : 과세문서 기재금액(계급정액세), 과세문서 건당세액(단순정액세)

□ 과세문서별 세액

１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및 영업의 양도, 소비대차, 도급에 관한 증서,

용선계약서 등	1만원 ∼ 35만원

１ 부동산 전세권 또는 임대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계약서,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등	1만원

１ 지상권·지역권·광업권·무체재산권 등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１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	5,000원

１ 정관, 조합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3만원

１ 기  타	100원∼300원

□ 신 고 납 부 :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에 갈음

(3) 전화세(2001. 9. 1 폐지)

□ 과 세 대 상 : 전화요금

□ 납세의무자 : 전화가입자

□ 과 세 표 준 : 전화사용료

□ 세       율 : 전화사용료의 100분의 10

□ 신 고 납 부 : 익월 20일

(4) 교통세

□ 과세대상 : 휘발유, 경유

□ 납세의무자

１ 과세대상물품 제조자

１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과세표준

１ 제조자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１ 수입신고하는 때의 수량

□ 세  율(매년 단계적 인상, 기본세율은 2006. 7. 1부터 적용)

１ 휘발유(□당) : 기본세율 630원, 실행세율 630원→588원(2001. 7. 1 이후)

１ 경  유(□당) : 기본세율 460원, 실행세율 155원→185원(2001. 7. 1 이후)

□ 신고납부 : 익월 말일

□ 시행기간 : 1994. 1. 1 ∼ 2003. 12. 31

11) 국제조세

(1)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① 과세개요

□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 발생

１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１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11가지 유형의 소득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 발생

１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

※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소득 구 분	각사업년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② 법인세 과세방법

□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법인

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１ 부동산, 산림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１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소득과

１  부동산소득,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③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액에서 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

□  원천징수·납부하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 소득종류별 수입금액

④ 원천징수의무자·대상소득·대상외국법인·세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73조 적용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15% (25%) 15%
위 외국법인 중 미등록사업자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	·위 소득 ·플랜트관련소득 ·인적용역소득	위와 동일 2% 20%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적용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소득	세율	관련규정 (법인세법제93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함)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이자·배당· 사용료·기타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25% 2% 20% 10% (25%)	1호,2호,9호,11호 4호, 5호 6호 10호

⑤ 외국법인에 대한 지점세 과세

□ 대상법인 : 지점세에 관한 조세협약이 있는 국가의 법인

□ 세    율 : 25%(조세조약상 세율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조세조약상 지점세 과세가능 국가＞모로코 5%, 프랑스 5%, 브라질 15%, 인도네시아 10%, 캐나다 15%, 카자흐스탄 5%, 필리핀 10%, 호주 15%

(2)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① 납세의무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과세소득의 범위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13가지 유형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③ 과세방법

□ 종합과세

１  대 상 자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１ 대상소득 :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제외한 소득

１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

１  다만, 비거주자는 인적공제(본인에 한함) 제한 및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

□ 분리과세

１ 대상자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

１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으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됨

※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25% 2% 20% 거주자와 동일 양도가액의 10%, 차익의 25%중 적은 금액	1호, 2호, 11호, 13호 4호, 5호 6호 7호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