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3  최근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고 균형재정의 복귀를 위해 정부에서는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조정 등 과세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중산·서민층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세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첫      째,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및 정보화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둘      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진입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임직원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셋      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과도한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넷      째, 상장시세차익 과세범위 및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대상확대 등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다섯째, 수도권의 범위 통일, 약주·청주의 알콜도수 제한 폐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등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불편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우리 모두 올바르게 이해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한 점의 오류도 없게 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  서비스 제고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003년  1월

국 세 청 장

1. 국세기본법	3

2. 국세징수법	33

3. 소득세법	51

- 종합소득세 분야	51

- 양도소득세 분야	89

- 원천세 분야	129

- 국제조세 분야	153

4. 상속·증여세법	161

5. 법인세법	223

- 법인세 분야	223

- 원천세 분야	253

- 국제조세 분야	259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69

7. 부가가치세법	299

8. 주세법	337

9. 특별소비세법	351

10. 조세특례제한법	361

- 종합소득세 분야	361

- 양도소득세 분야	371

- 법인세 분야	385

- 국제조세 분야	443

- 부가가치세 분야	453

- 원천세 분야	495

국 세 기 본 법
[집 필 진] 납세지원국 징 세 과 행정사무관 김 인 권 납세지원국 징 세 과 세무조사관 최 명 식 문의사항 : ☞ (02) 397-1522∼4

차 례		1. 서류의 전자송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8 2. 전자송달의 방법 및 대상서류 10 3. 기한연장의 특례규정 보완 12 4. 전자신고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연장 13 5. 기한의 연장사유 추가 14 6. 기한연장의 기간 ·분납한도 및 신청기한 16 7.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 18 8. 납세담보의 평가 19 9.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 대상 확대 20 10. 물납재산의 환급 21 11.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 24 1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25 13. 심판원장·국세심판관 자격요건 완화 27 14. 민간전문인력의 조사관 임명 허용 28 15.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 보완 29 16.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30 17. 과세자료 제출방법 보완 31

국 세 기 본 법

		주요 개정 내용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을 추가하고, 전자송달을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 □ 경정 등의 효력은 경정 등에만 미치도록 규정함 □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추가함 □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물납한 이후 환급사유 발생시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 □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부과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782호) : 2002.12.18. 공포

□ 국세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30호) : 2002.12.30. 공포

1. 서류의 전자송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세기본법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가. 개정취지

□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방법을 추가하고 이의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류의 송달 방법 -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함			□ 서류의 송달방법 추가 - 납세자 신청시 전자송달 가능
□ 서류의 송달지 -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 서류의 송달지 추가 -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로 송달가능
□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			□ 전자송달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 -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송달의 효력 발생

종 전			개 정
□ <용어 신설>			□ □정보통신망□ 이란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 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을 공포한 날(2002.12.18.)부터 시행한다.

2. 전자송달의 방법 및 대상서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가. 개정취지

□ 전자송달제도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 및 대상서류에 대하여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부터 적용
			□ 전자송달의 철회 후 전자송달의 재신청은 철회신청일부터 30일 경과 후 가능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 가능 - 불가능한 사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및 방법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 국세환급금통지서 - 신고안내문 및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위 서류는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자가 접속하여 열람 - 기타의 서류 †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을 공포한 날(2002.12.30.)부터 시행한다.

3. 기한연장의 특례규정 보완

(국세기본법 제5조,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원하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못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기한을 연장하여 전자 신고·납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 불능에 따른 기한특례 - 정보처리장치의 장애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전자납부 불능의 경우를 추가 -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 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장애 :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및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전자신고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및 제3항)

가. 개정취지

□ 과세표준 전자신고시 첨부서류가 전자신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하므로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는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서류의 별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첨부하는 서류중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는 10일의 범위안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기한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및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기한의 연장사유 추가

(국세기본법 제6조,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3)

가. 개정취지

□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납세불편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한의 연장사유 추가 -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담보제공 불필요) ※ 국세청공고제2002-10호(2002.6.12.)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기한연장 공고 :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그 다음 금융기관 정상근무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2002.7.1.이후 적용)

종 전			개 정
			- 위 기한연장은 국세의 납부에만 해당되므로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은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 해야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및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기한연장의 기간 ·분납한도 및 신청기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 )

가. 개정취지

□  훈령으로 운용하던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납기연장 및 분납한도에 관한 사항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으로 운영			□ 연장기한 -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연장 사유 미소멸시 1월의 범위안에서 재연장 가능 -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9월 이내로 함 □ 분납한도 - 기한연장의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 기한연장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을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할 수 있음

종 전			개 정
<신 설>			□ 기한연장의 신청기한 -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기한만료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은 공포(2002.12.30.)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2.12.30.)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

가. 개정취지

□ 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이 있는 경우 그 경정의 효력에 관하여 적용상 혼란이 있어 이를 법률로써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대법원 판례 -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흡수설의 입장 □병존설 :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각각 법적 효력 유지 □흡수설 :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 등 세법규정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시행(2002.12.18.)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납세담보의 평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 )

가. 개정취지

□ 담세담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가증권에 관한 납세담보평가 - 매매사실이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유가증권(상장주식) : 담보제공일 현재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거래가액 - 기타 :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 유가증권에 관한 납세담보평가 - 평가대상에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코스닥주식)을 추가 - 매매사실이 있는 상장·코스닥 주식 : 담보제공일의 전일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 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기타 : 담보제공일의 전일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2002.12.30.)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 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제35조 )

가. 개정취지

□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12.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법 제14조에서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에서도 이를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에 우선하여 우선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							□ 국세에 우선하여 우선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 추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도 추가함
			(금액단위:만원)						(금액단위:만원)
		지 역	대상보증금	변제한도				지 역	대상보증금	변제한도
		수도권	4,000이하	1,600				서울특별시	4,500이하	1,350
		광역시	3,500이하	1,400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900이하	1,170
		기타지역	3,000이하	1,200				광역시(인천·군지역 제외)	3,000이하	900
								기타지역	2,500이하	75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은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2002.11.1.)부터 적용한다.

10. 물납재산의 환급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43조의2 )

가. 개정취지

□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물납한 이후 환급사유 발생시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 현금으로만 환급			□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물납한 경우로서 환급사유 발생시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환급가산금 미지급) -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현금환급 <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당해 물납재산이 임대중에 있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고, 신청이 없으면 다음순서에 의함 < 신청이 없는 때 환급순서 > -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납충당 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 ※ 1. 상속인 거주 주택 및 부수토지 2. 비상장주식 3. 국내소재 부동산 4. 상장주식 5. 국채 및 공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환급 □ 물납재산으로 환급시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 부담. 다만,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납세자 부담

종 전			개 정
			□ 물납재산으로 환급시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국가에 귀속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및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1.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을 공포한 날(2002.12.18.)부터 시행한다.

1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			□ 좌동
□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 -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미이행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 불성실추정대상납세자를 세무조사의 주된 대상으로 함 - 좌동 - 좌동 - 좌동

종 전			개 정
-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추가) -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변경)
□ 성실성 추정이 다음의 세무조사를 제한하지 아니함 (시행령에 규정)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 - 최근 3과세기간(또는 3사업연도)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 다음의 경우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 (법에 규정)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을 공포한 날(2002.12.18.)부터 시행한다.

13. 심판원장·국세심판관 자격요건 완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5조의2  )

가. 개정취지

□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심판원장과 심판관 대상인물을 확대하고 자격요건 체계도 단순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심판원장 자격요건 - 국세경력(관세경력 제외)이 4급이상으로 3년이상 또는 5급이상으로 5년이상 □ 국세심판관 자격요건 - 국세경력(관세경력 포함)이 4급 이상으로 3년이상 또는 5급이상으로 5년이상			□ 국세심판원장 자격요건 - 국세경력(관세경력 포함)이 4급이상으로 2년이상 또는 5급이상으로 5년이상 □ 국세심판관 자격요건 - 국세경력(관세경력 포함)이 4급 이상으로 2년이상 또는 5급이상으로 5년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은 공포한 날(2002.12.30.)부터 시행한다.

14. 민간전문인력의 조사관 임명 허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5조의3  )

가. 개정취지

□  외부 인재의 조사관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하여 조사관을 개방형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사관의 자격요건 - 3·4급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포함)경력 2년이상인 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자격자			<종전과 같음>
- 단, 아래 자는 3인 이내로 제한 □관세경력 포함 2년이상인 자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			- 종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조사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함(조사관 정원의 2분의 1 범위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은 공포(2002.12.30.)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 보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

가. 개정취지

□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적부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또는 업무감사 결과 예고통지에 불복시 -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과세적부심 청구 - 단, 유권해석 또는 새로운 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도 청구 가능 ※ 사실판단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불가			- 좌동 - 좌동 □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보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2002.12.30.)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6.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와 관련해 파생된 자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등 납세자가 사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대상 -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 -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 좌동 - 좌동
<신 설>			-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 현지확인조사에 의한 과세예고통지 - 업무감사 현지 시정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2002.12.30.) 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7. 과세자료 제출방법 보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

가. 개정취지

□ 전자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신고시 제출하는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는 경우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 전송하는 것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을 공포한 날(2002.12.30.)부터 시행한다.

국 세 징 수 법
[집 필 진] 납세지원국 징 세 과 행정사무관 김 인 권 납세지원국 징 세 과 세무조사관 최 명 식 문의사항 : ☞ (02) 397-1522∼4

차 례		1.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도입 38 2. 보전압류한 금전 등의 납기내 충당 허용 39 3. 사해행위 취소규정 보완 40 4. 공매보증금 납부수단 확대 및 대용유가증권 평가방법 변경 41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입찰(경매)에 의한 공매방법의 근거 규정 신설 42 6. 공매의 중지사유 조정 43 7. 매각결정의 취소사유 추가 44 8.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기한 규정 45 9.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시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통지 생략 46 10. 파산법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47 11. 징수유예기간 확대 및 신청기한 명시 48

국 세 징 수 법

		주요 개정 내용
□ 국세의 체납으로 주택·상가가 압류되어 공매처분 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징수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전에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확정전에 보전압류한 금전 등의 납기내 충당 허용 □ 사해행위 취소규정을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과 동일하도록 보완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대용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변경 □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근거규정 마련 □ 매각결정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을 중지하도록 개정 □ 압류재산 매각결정후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액 완납시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기한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 납세증명서 제출예외의 범위에 파산법인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 □ 사유별로 달리 적용되어오던 징수유예기간을 통일·연장하여 납세편의 제고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중 개정법률(법률 제 6805호) : 2002.12.26. 공포

□ 국세징수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31호) : 2002.12.30.공포

1.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도입

(국세징수법 제6조의2, 시행령 제7조의2)

가. 개정취지

□ 주택·상가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주택·상가가 압류되어 공매처분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징수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의 임대차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확인대상 미납국세 - 체납액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발부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한 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및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보전압류한 금전 등의 납기내 충당 허용

(국세징수법 제2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유동성 있는 재산을 보전압류한 경우 국세 확정 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만 수납이 가능하였으나 이는 절차의 지연으로 납세자에게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납기내 충당을 허용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사해행위 취소규정 보완

(국세징수법 제30조)

가. 개정취지

□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와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현행법령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소송당사자는 국가임에도 소송당사자가 세무서장,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함에도 납세자를 피고로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개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양수인과 통정하여 양도한 경우 - 세무서장은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제기 가능			□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채권자 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공매보증금 납부수단 확대 및 대용유가증권 평가방법 변경

(국세징수법 제65조제3항, 시행령 제72조)

가. 개정취지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공채 및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을 추가하여 납부수단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대용유가증권의 평가는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평가를 준용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 - 국채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 - 국·공채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는 증권
□ 대용유가증권의 평가 -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의 가액은 그 납부일 현재의 시가			□ 대용유가증권 평가방법 변경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준용(담보제공일 전일에 한국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매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2003.1.1.) 후 최초로 공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대용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2003.1.1.)후 최초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입찰(경매)에 의한 공매방법의 근거 규정 신설

(국세징수법 제67조)

가. 개정취지

□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근거규정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매의 방법 - 입찰 또는 경매			□ 공매방법 추가 - 좌 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 또는 경매
□ 공매의 공고 -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고			□ 공매의 공고 -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6. 공매의 중지사유 조정

(국세징수법 제71조)

가. 개정취지

□ 매각결정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를 중지함으로써 국세를 완납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매중지 사유 - 공매개시 전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완납시			- 매각결정통지 전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완납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시행(2003.1.1.) 후 최초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매각결정의 취소사유 추가

(국세징수법 제78조)

가. 개정취지

□ 체납자는 매각결정 후 매수인의 매수대금완납전에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등을 완납하더라도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어 민원 및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각결정의 취소사유 -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매각결정의 취소사유 추가 - 종전과 동일 -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 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매수인에게 반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시행(2003.1.1.) 후 최초로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기한 규정

(국세징수법 제8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통칙에 규정하고 있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기한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매대금의 배분 관련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수대금 완납시까지 배분요구 가능(통칙 3-11-9…83)			□ 배분요구기한 명시 -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배분 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하여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시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통지 생략

(국세징수법 제12조)

가. 개정취지

□ 국세통합시스템의 구축으로 납세자의 체납액·결손액뿐만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의 체납액·결손액 조회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므로 세무서간 통지 불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시 - 제2차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			- 납세자에게만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파산법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가. 개정취지

□ 파산절차 등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납세편의 제공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 국가와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의 지급을 받는 때			□ 제출예외 범위 확대 - 좌동 - 좌동 - 좌동 - 파산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인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징수유예기간 확대 및 신청기한 명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

가. 개정취지

□ 사유별로 달리 적용되어오던 징수유예기간을 통합·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징수유예 신청기한을 명시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징수유예 가능기간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 6월내(분납기한 및 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함)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때,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 9월내(6월 경과후 3월내 분납))			□ 종전 사유별 유예기간을 9월로 통일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신 설>			□ 징수유예의 신청기한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등의 3일전까지 다만, 불가피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3.1.1.)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 득 세 법 (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행정사무관 김 진 현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세무조사관 서 성 용 문의사항 : ☞ (02) 391-1746∼7

차 례		1.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폐지 59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기준금액 초과여부)를 개인별로 판단 60 3. 기준경비율 시행시 소득금액 상한선을 설정 61 4.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 62 5.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조정 63 6.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개선 65 7.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조정 67 8.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 범위 조정 69 9. 사업소득 중 제조업의 범위 조정 70 10. 법인의 무재산시 상여처분 등을 받은 자로부터 소득세 직접 징수 71 11.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 통지규정 신설 72 12.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73 13.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74 14.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정비 77 15. 수입계산서 교부면제 범위 조정 78 1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의 소득구분 명문화 79 17. 소액주주의 범위 명확화 81 18. 간주임대료 계산시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 조정 82 19. 2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83 20. 추계결정·경정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85 21. 신용카드거래정보 등을 지출증빙으로 인정 86 22. 결손금 통산과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통일 87

소  득  세  법

１종합소득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8.29.)에 따라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 □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산소득의 일부인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도 부부합산기준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함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일정배율(일정배율은 국세청장이 정함) 초과시 그 일정배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함(2004년 귀속까지만 적용) □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지급시 계약금액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용역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 용역제공 완료일에서 용역대가의 지급예정일 또는 용역제공완료일 중 빠른 날로 개정함 □ 2001년부터 건물의 기준시가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변경되어,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장부상 건물의 취득원가(건설비상당액)로 계상한 기장사업자가 추계사업자보다 불리한 문제가 발생(*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2배 수준)하므로 추계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기장사업자와 추계사업자간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 부동산임대업자의 기장을 유도함 □ 창업비 및 개발비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켜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은 전파법·항공법에 의한 권리소유자가 당해 권리 설정기간에 걸쳐 적정하게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양도소득세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고급주택 기준이 면적과 금액기준에서 금액(6억원) 단일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조정함 □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은 농업소득세도 과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킴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영화제작업이 제조업과 독립된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고, 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이 아닌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제조업의 범위를 일치시켜 영화제작업을 서비스업(종전 :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세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함 □ 법인이 무재산 등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소득자의 소득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여처분 등을 받은 자로부터 직접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함 □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을 통하지 않고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거 이자율이 12%를 상회하던 시기에 적용되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된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인 3/10,000(종전 : 5/10,000)으로 조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50% → 30%) 및 제6호

(30% → 50%)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법인세법상(시행령§87)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일치하도록 조정함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기한을 법인세법과 일치시켜 1월(종전 30일)로 변경함 □ 과세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재수입물품 등에 대하여는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부여하여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도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됨을 명문화함 □ 소액주주의 범위에 대한 기존의 해석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를 없앰 - 발행주식 총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우선주는 제외) - 금액기준 3억원은 액면가를 의미함 □ 하나의 건물을 다수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상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간주임대료가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임차인별로 판단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34-1) 사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일치시킴 □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을 기존의 기본통칙(34-6)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시행령에 반영함 □ 추계 결정□경정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기존의 기본통칙(80-2)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함 □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회사의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 정보에 의해서도 신용카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원시자료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함 □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를 결손금 통산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혼란 및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함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781호) : 2002.12.18.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25호) : 2002.12.30. 공포

1.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폐지

(소득세법 제61조, 제2조, 제45조, 제51조의3, 제70조, 제73조)

가. 개정취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8.29.)에 따라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 자산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제도를 폐지 -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개인단위 과세제도로 전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8.29.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기준금액 초과여부)를 개인별로 판단

(소득세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산소득의 일부인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도 부부합산기준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함			- 금융소득금액이 개인별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함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8.29.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준경비율 시행시 소득금액 상한선을 설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가. 개정취지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사업자의 소득세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여 기준경비율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해 추계결정· 경정시 -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지출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선을 설정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일정배율 초과시 그 일정배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일정배율은 국세청장이 정함 · 3년간(2004 귀속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부칙으로 한시적 효력 규정함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즉, 상한선은 2002귀속분부터 2004귀속분까지 적용됨)

4.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가. 개정취지

□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지급시 계약금액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용역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예정일)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2001년부터 건물의 기준시가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변경되어, 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장부상 건물의 취득원가(건설비상당액)로 계상한 기장사업자가 추계사업자보다 불리한 문제가 발생(*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2배 수준)

□ 추계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기장사업자와 추계사업자간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 부동산임대업자의 기장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용건물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기장사업자 : (보증금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 □ 추계사업자 : (보증금 적수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			□ 추계사업자의 사업용건물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조정 □ (보증금 적수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50%)를 기준으로 계산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현행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기장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所令§53 ③)

간주 임대료	=	□당해 과세 □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 □ 부동산의□ 건설비 □ 상당액의□ 적수 □	×	1 □□ 365	×	정기 예금 이자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추계사업자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所令§53 ④)

간주 임대료	=	□당해 과세 □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	1 □□ 365	×	정기 예금 이자율

< 참  고 >

- 2002년 귀속분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4.6%임

국세청 고시 제2002-35호 (2002.12.31.)

6.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개선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4조)

가. 개정취지

□ 창업비 및 개발비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켜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 시설관리권은 전파법·항공법에 의한  권리소유자가 당해 권리 설정기간에 걸쳐 적정하게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 창업비 : 5년이내의 기간 중에 균등액 상각 □ 연구개발비 :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균등 상각			□ 당기비용으로 전환 □ 연구비와 개발비로 분리 규정 - 연구비 : 당기비용으로 전환 - 개발비 : 제품의 판매·사용 가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0년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과세 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ㅅ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비 : 신제품 개발활동등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 신 설 >			* 개발비 : 상업적 생산 또는 상업적 사용전에 제품·공정 등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등을 위해 연구결과나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 □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신설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만, 개발비의 경우 공포일(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개발비부터 적용하며,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7.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고급주택 기준이 면적과 금액기준에서 금액(6억원) 단일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임대시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 2주택 이하 보유자 중 도시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2채 보유시 등 일부 경우는 과세 - 고급주택은 상가의 경우와 같이 1채를 임대하여도 과세 * 고급주택 ·아파트 전용면적 45평이상 &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단독주택 연면적 80평이상 & 기준시가 6억원 초과			- 현행 유지 - - 고가주택은 1채를 임대하여도 과세(고급주택 → 고가주택으로 변경하여 현행제도 유지) * 고가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3주택의 경우

농어촌 3주택	→	비과세

농어촌 비고급 1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2주택	→	비과세

농어촌 비고급 2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1주택	→	비과세

농어촌 비고급 2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1주택	→	비과세

농어촌 비고급 1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	→	과세

농어촌 고급 1주택/도시2주택	→	과세

농어촌 고급 2주택/도시1주택	→	과세

도시지역 3주택	→	과세

◎ 2주택의 경우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	→	과세

농어촌지역 고급 1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초과 1주택	→	과세

농어촌 및 도시 국민주택규모초과 각각 1주택	→	비과세

농어촌지역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	→	비과세

◎ 1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의 경우 과세

8.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 범위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가. 개정취지

□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은 농업소득세도 과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 작물재배업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 :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과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은 과세로 전환 *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 :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농산물 선별, 건조 및 기타처리장운영업, 기타 농업용수공급, 농업노동자공급업 등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사업소득 중 제조업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가. 개정취지

□ 조세특례제한법과 제조업의 범위를 일치시켜 세법적용의 일관성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영화제작업이 제조업과 독립된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고, 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이 아닌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조업의 범위에 영화제작업도 포함			□ 삭제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법인의 무재산시 상여처분 등을 받은 자로부터 소득세 직접 징수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가. 개정취지

□ 법인이 무재산 등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법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임직원·주주 등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경우 -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임직원·주주 등 소득자로부터 그 상여·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징수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 당해 법인이 무재산 등 결손처분의 사유(국세징수법§86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징수 * 결손처분의 사유(국세징수법§86①1호·2호·4호) -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경우 - 체납처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 체납자의 --무재산 등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 통지규정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가. 개정취지

□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을 통하지 않고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경우 -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 등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경우에도 경정·결정한 분에 대하여 직접 소득금액 변동 통지 허용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가. 개정취지

□ 과거 이자율이 12%를 상회하던 시기에 적용되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된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금액 × 미납일수 × 5 / 10,000 * 가산세율 : 연 18.25%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금액 × 미납일수 × 3 / 10,000 * 가산세율 : 연 10.95%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참 고 >:  귀속연도별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1998귀속 이전  :  미납금액 × 10%

1999∼2001귀속 :  미납금액 × 미납일수 × 5/10,000

2002귀속 이후  :  미납금액 × 미납일수 × 3/10,000

13.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상(시행령§87)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조정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 친족 - 종업원 또는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당해 거주자의 금전 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당해 거주자 및 친족, 종업원 등이 소유한 지분의 합계액이 총지분의 50% 이상인 법인 - 당해 거주자가 대표인 법인 - 당해 거주자 및 친족, 종업원 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 □ □ □ 좌 동 □ □ □□□ - 당해 거주자 및 친족, 종업원 등이 소유한 지분의 합계액이 총지분의 30% 이상인 법인 □□□ □ □ □ 좌 동 □ □ □□□	ㅅ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특수관계자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참  고 >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특수관계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해석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들이 소유한 주식 (출자)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 3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질의  회신이 있었음

[ 재정경제부의 최근 예규]

(재소득 46073-175,2002.12.13)

당해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

[ 종전 국세청 예규 내용 ]

(소득46011-2423, 1996. 9. 2, 같은 뜻 : 소득 46011-813, 2000. 9. 29)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도 아니한 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총발행 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

14.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정비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 시행령과 내용을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 기한까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② 기타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 부터 30일			· 30일 → 1월로 변경 - 30일→1월로 변경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수입계산서 교부면제 범위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2)

가. 개정취지

□ 과세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재수입물품등에 대하여는 세관장에게 교부의무를 부여하여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계산서 교부의무(세관장) □ 농수산물등 : 교부의무부여 □ 기타 면세수입재화 : 교부의무 면제, 다만 수입자가 요구시에는 교부			□ 다음의 경우도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 교부의무 부여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의 소득구분 명문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가. 개정취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경우 예규(국세청 제도 46017-12426, 2001.7.27. 등) 및 심판결정례(2002서0025, 2002.2.9.  등)를 시행령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포함시킴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됨을 명문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근로소득의 범위에 아래의 소득을 포함 - 종업원이 소속법인 또는 이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는 이익(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의 차액)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1>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심판결정례 및 예규

□ 심판원 결정례(2002서0025, 2002.2.9. 등)

-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 국세청 예규(제도 46017-12426, 2001.7.27 등)

-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2> 고용보험기금의 산전후휴가·육아휴가급여제도 개요

종 전			개 정
□ 산전후휴가급여(60일간)를 모두 사업주가 부담 □ 육아휴직은 무급			□ 산전후 휴가를 60일 → 90일로 확대하면서 확대되는 30일분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 월 최저임금 ∼ 135만원 □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 월 20만원(최장 1년간)	ㅅ

* 공무원·교원의 경우, 국가 예산에서 산전후휴가급여(90일간, 유급휴가) 및 육아휴직수당(월 20만원) 지급

17. 소액주주의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가. 개정취지

□ 소액주주의 범위에 대한 기존의 해석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를 없앰

- 발행주식 총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우선주는 제외)

- 금액기준 3억원은 액면가를 의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액주주의 범위 - 다음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①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100 ② 3억원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100 ② 액면가 기준 3억원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간주임대료 계산시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34-1) 사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일치시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주임대료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 *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 10배 이내 ② 사업용건물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인 경우 : 전부 주택임대로 간주 -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인 경우 : 주택부분만 주택임대로 간주 (토지는 안분계산)			□ 하나의 건물을 다수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상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간주임대료가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임차인별로 판단함을 명확히 규정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2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가. 개정취지

□ 기존의 기본통칙(34-6)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시행령에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현행 접대비 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수입금액×법정비율*) * 법정 비율 100억 이하 20/10,000 100∼500억 10/10,000 500억 초과 3/10,000			□ 각 사업장별로 아래 방법으로 계산된 한도를 적용 - 기본금액(1,200만원, 1,800만원)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비율로 배분 ·신규, 중도폐업자의 경우 가장 길게 영업한 사업장의 영업월수를 기준으로 기본금액 결정, 이렇게 결정된 기본금액을 각 사업장 수입금액비율로 배분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에 의해 판단 - 법정비율의 결정은 전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 ·사업장별 법정비율 적용 우선 순위는 두지 않음 - (수입금액×법정비율)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	ㅅ

종 전			개 정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사업장간 접대비 한도 상계 불가 □ 일부 사업장이 추계조사 결정· 경정을 받은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소비성서비스업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 한도는 다음 방법에 의해 계산 - (총수입금액에 법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수입금액에 법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0%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추계결정·경정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가. 개정취지

□ 기존의 기본통칙(80-2)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추계결정시 총수입금액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장려금 - 동업자 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장려금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신용카드거래정보 등을 지출증빙으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회사의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정보에 의해서도 신용카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 이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원시자료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의무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함)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2. 결손금 통산과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통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가. 개정취지

□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를 결손금 통산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혼란 및 착오을 방지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순으로 공제 - 결손금 통산 규정과 불일치			□ 결손금 통산 규정과 일치시킴 □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를 -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 득 세 법 (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김 용 권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김 영 곤 문의사항 : ☞ (02) 397-1762 □ 1764

차 례		1.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거주요건을 추가 95 2.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 98 3.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도 보완 101 4. 등록문화재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인정 103 5.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 105 6. 고급주택을 금액기준의 고가주택으로 전환 107 7. 1세대 1주택인 기준면적미만의 고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확대 111 8.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과세 114 9. 투기지역에 대한 실가과세와 필요시 탄력세율 적용 116 10. 실가과세대상 단기거래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외 121 11.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양도시 과세방법 개선 122 12.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하향 조정 125 13.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126 14. 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간소화 127

소    득    세    법

１양도소득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동시에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 (2002.10.1.부터 시행)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2002.3.30.부터 시행) □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로 전환하고, 등록문화재 주택을 지정문화재 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인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으로 보는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50평 이상에서 45평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02.10.1부터 시행)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고가주택 여부를 금액기준(양도실가 6억원 초과)만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2002.10.1.부터 시행)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하여도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에는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을 적용

□ 상속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 단기 양도하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문화 □ 최근 저금리 추세에 맞추어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 조정 등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781호) : 2002.12.18.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555호) : 2002.3.30.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751호) : 2002.10.1.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25호) : 2002.12.30. 공포

1.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거주요건을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2항·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 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 일부지역 소재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

□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하고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거주요건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모든주택 : 3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일산 평촌·산본· 중동 신도시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 기타지역 소재 주택 : (종전과 같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2002.10.1.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 2002.10.1. 현재 영 제155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봉양으로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

- 시행일 현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종전규정 적용(□02.12.30. 개정 영제17751호 부칙 제3조)

라. 보충자료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의 범위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일부지역 (구체적인   지번은 국세청홈페이지 참조)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분당구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1,2,3동 서현1,2동 율 동 이매1,2동 야탑1,2,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구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안양시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안양시 안양동(일부) 군포시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일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일부)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일부)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거주요건

□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됨

□ 거주사실이 없는 보유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철거되어 건축 중에     있어 거주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 당해 주택의 철거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보유기간 3년)을 갖춘 상태에서 철거되는 때는 2003.9.30.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나

- 2003.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반드시 준공후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가능

□ 2002.10.1. 현재 2년 이상 보유주택을 2003.9.30이전까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가능하나 2002.10.1현재 2년 미만 보유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 가능

2.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의 단축으로 주택구매자가 대체주택 취득에 보다 신중해져

- 주택 수요가 일정부분 억제될 수 있고, 시장에 여유 주택의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일시적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 : 2년			- 2년 □ 1년으로 단축 *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거나 혼인 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2년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3.3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02.3.30.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가 종전규정(영제155조제1항)에 의하여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규정에 따른 2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까지 구주택을 양도하여야만 구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영 제154조제1항 규정 적용이 가능

1.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3.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3.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구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

다만, 2002.3.30.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구주택이 영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는 때에는 보유기간 등을 충족  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신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구주택을 양도해야 함

2.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3.3.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신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구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능

라. 보충자료 (가정: 3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되는 경우)

□ 2002. 3. 31. 이후에 신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비과세요건 :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구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 2002.3.30. 현재 이미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① 신주택 취득일부터 2002.3.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

□ 비과세요건 :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구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② 신주택 취득일부터 2002.3.30. 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 2003.3.29.까지의 기간 내에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비과세요건 :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구주택을 2003. 3. 29.까지 양도시 비과세 가능

- 2003.3.29.까지의 기간 내에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비과세요건 :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6월이 되는 날과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구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가능

3.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도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상속주택에서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세로 전환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 상속주택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므로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문화재주택·농어촌 주택과의 과세형평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 1세대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과세			□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라. 보충자료

□ 상속주택의 과세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02.12.31. 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적용사례

□ 1997.1.1. 주택을 한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2000.1.1. 주택을 한채 상속받아 모두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2003.11.1. 양도하는 경우

□ 개정규정의 시행일(2003.1.1.)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시행일(2003.1.1.)로  부터 2년(2004.12.31.) 이내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무주택자가 개정규정의 시행일(2003.1.1.) 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개정규정의 시행일(2003.1.1.)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2년 이후에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보유 등)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가능

4. 등록문화재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등록문화재 주택에 대해서도 지정문화재 주택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된 문화재 ('01.3.28. 문화재보호법 개정시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주택과 다음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지정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추가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라. 지정문화재와의 비교 (문화재보호법□2, □42)

구 분	지정·등록권자	지정기준
지정 문화재	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등록 문화재	문화재청장	건조물, 시설물중 원칙적으로 50년을 경과한 다음의 것 -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등

5.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

가. 개정취지

□ 면적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고급주택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실가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형평 제고

□ 새로이 고급주택에 포함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져 투기수요 억제 기대

□  그러나 2003.1.1.이후부터는 면적기준이 완전 폐지되고 금액기준으로만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여 실가과세 하도록 개정 ( 6. 참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 면적 기준 : 전용 50평 이상 이면서 - 금액 기준 : 양도실가 6억원 초과 □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 생략			- 전용 45평 이상이면서 - 양도실가 6억원 초과 <종전과 같음>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시행일(□02.10.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

라. 고급주택기준의 개정연혁

	□90.∼	□91.∼	□99.9.18.∼	□01.1.1.∼	□02.10.1.
공동 주택	전용면적 50평 이상 양도가액 1.8억원 이상(기준시가기준)	양도가액 기준액 조정 ·1.8 억원 □ 5억원	양도가액 기준 및 기준액 조정 ·5억원(기준시가) □6억원(실가)	좌 동	면적 조정 50평 □ 45평
단독 주택	건평 80평 이상 이거나 대지150평 이상으로서 주택의 과세 시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양도가액 1.8억원 이상	양도가액 기준만조정 ·1.8억원 □ 5억원	양도가액 기준 및 기준액 조정 ·5억원(기준시가) □ 6억원(실가)	건물과표 변경 ·시가표준액 2천만원이상 □기준시가 4천만원이상	좌동
기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6. 고급주택을 금액기준의 고가주택으로 전환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 내지 제97조, 동법시행령 제156조·

제159조의2·제160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금액기준만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급주택 기준 : 면적기준+금액기준 또는 시설기준 - 공동주택(아파트 등) · 전용45평이상+실가6억원초과 - 단독주택 · 건평80평이상+실가6억원초과 · 대지150평이상+실가6억원초과 - 엘리베이터, 수영장 등이 설치된 주택			□ 고가주택으로 변경 : 금액기준 -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금액기준만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 양도실가 6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단, 고가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을 명문화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영제159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2.28.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종전규정을 적용

□ 영 제159조의2 각호의 1의 규정(기준면적미만의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등) : 전용면적 45평 미만

- 단독주택 : 건평 80평 미만이고 동시에 대지 150평 미만인 것

라. 보충자료

□ 양도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고가주택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면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

(2002.10.1. 시행)

□ 경과조치에 대한 사례

[사례1] 전용면적 45평미만 (아파트의 경우) 고가주택을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1.1.이후 2월 이내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 '97.1.1. 아파트(전용면적 40평)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02.12.10.

매매계약을 체결(양도실가 8억원)하고 '03.2.10. 잔금을 수령한 경우

□ 개정규정 시행일('03.1.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시행일  이후 2월(□03.2.28.)이내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고

-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면 됨

□ □□□□□□□  2월 □□□□□□□□□ □

97.1.1.          02.12.10.      03.1.1.       03.2.10.      03.2.28.

□□□□□□□□□□□□□□□□□□□□□□□□□□□□□□□□□□□□□□□□□□□□□□□□□□□□□□□□□□□

주택 취득      매매계약 체결    시행일      잔금청산일

[사례2] 전용면적 45평 미만 (아파트의 경우) 고가주택을 시행일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후 2월을 초과하여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 '97.1.1. 아파트(전용면적 40평)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02.12.10.

매매계약을 체결(양도실가 8억원)하고 '03. 3.10. 잔금을 수령한 경우

□ 개정규정 시행일('03.1.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지만 시행일이후 2월(□03.2.28.)을 초과하여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개정규정적용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확대된 것으로 적용)

-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

□□□□□□ 2월□□□□□□□

97.1.1.          02.12.10.        03.1.1.        03.2.28.   03.3.10.

□□□□□□□□□□□□□□□□□□□□□□□□□□□□□□□□□□□□□□□□□□□□□□□□□□□□□□□□□□□□□□

주택 취득       매매계약 체결     시행일                 잔금청산일

7. 1세대 1주택인 기준면적미만의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59조의2)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로 종전규정에 의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고급주택 기준변경으로 새로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 기준면적미만의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상 장기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 5년미만 : 양도차익의 10% - 5년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15%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30%			□ 기준면적미만의 고가주택의 범위 - 공동주택(아파트등) : 전용면적 45평미만 - 단독주택 : 건평 80평 미만이고 동시에 대지 150평 미만인 것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준면적미만의 고가주택□을 5년이상 장기보유하고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 <종전과 같음> - 5년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25%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50%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라. 계산사례

〔사례1〕아파트(전용면적 40평)를 5억원에 취득(기타필요경비 포함) 하여 6년 보유후  8억원에 양도〔1세대 1주택인 경우〕

(단위 : 천원)

종 류			종 전			개 정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세 액			- - - - - - 비과세			500,000 800,000 75,000 18,750 2,500 53,750 10,013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총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원)/양도가액

= 3억원 □ 〔(8억원 - 6억원) / 8억원〕

= 7천5백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75,000천원)□공제율(25%)

= 18,750천원

〔사례2〕아파트(전용면적 43평)를 5억원에 취득(기타필요경비 포함)  하여 10년 보유 후 9억원에 양도〔1세대 1주택인 경우〕

(단위 : 천원)

종 류			종 전			개 정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세 액			- - - - - - 비과세			500,000 900,000 133,000 66,666 2,500 64,167 12,825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총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원)/양도가액

= 4억원 □ 〔(9억원 - 6억원) / 9억원〕

= 133,333천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133,333천원)□공제율(50%)

= 66,666천원

8.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과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가. 개정취지

□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 밖에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 양도에 따른 실지세부담이 작아 투기억제 효과가 미흡

□ 따라서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가과세대상 부동산 - 고급주택 - 미등기양도자산 -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 -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 양도·취득당시 실가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기한까지 실가 신고하는 경우 < 신 설 >			□ 다음의 경우도 실가과세대상으로 추가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부수토지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02.10.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 이후 2월이내에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

라. 보충자료

□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실가과세 규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에 적용

□ 3주택 상태에서 양도시는 실가과세하며, 2주택 상태에서는 기준시가 과세

□ 3주택 이상 해당여부 계산시 상속주택, 임대주택 등도 주택수에 포함

9. 투기지역에 대한 실가과세와 필요시 탄력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96조·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내지 제162조의5)

가. 개정취지

□  현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의 70% 수준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 실효성이 낮고,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주택가격 급등시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하고 있으나 시가의 70∼  80%수준이고 기준시가 조정에 따른 행정력 부담이 과중

□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기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가과세대상 부동산 -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 -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 양도·취득당시 실가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기한까지 실가신고하는 경우 -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양도 하는 주택(부수토지) □ 2002. 10.1부터 시행			□ 실가과세대상에 추가(법□96 ① 6의2)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ㅅ

종 전			개 정
□ 탄력세율 - 탄력세율 (기본세율□15%p범위내) < 신 설 > < 신 설 > <신 설> <신 설>			□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법□104④) - 필요시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투기지역에 한정하여 탄력세율 적용가능 □ 투기지역 지정기준 (영□162의3) - 주택 : 주택매매가격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정 - 토지 : 지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정 □ 투기지역 지정·해제 (영□162의3) -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 및 해제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영□162의4) -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라. 보충자료

(1) 투기지역 지정기준

□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 ① + ②

①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②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간의 평균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  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거나

직전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토지의 경우 : ① + ②

①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②  당해지역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거나  직전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개정이유

<주택의 경우>

□ 물가상승으로 인한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감안하고

□ 2개월 평균상승률로 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할 경우 즉시 대처하고

-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하여 자의  적인 지정범위를 가급적 축소

□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나 전국적으로 동반상승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 직전 1년간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   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책정

□ 통계가 없는 연립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가격통계로 판단

<토지의 경우>

□ 지가가 분기별로 조사되는 것을 고려

□ 일시적으로 지가가 하락한 경우나 전국적으로 동반상승하는 경우를 감안

<기타>

□ 주택이외의 부동산(나대지, 상가 및 그 부속토지, 업무용시설 및 그   부속토지 등)의 경우 별도의 가격통계 발표가 없으므로 지가통계로  판단

(2) 투기지역 지정방법

□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중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하면

-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   지역으로 지정고시

□ 투기지역은 지정기준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전국부동산가격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 투기지역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하게 됨

□ 투기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    이거나 예상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 지정할 수     있음

□ 투기지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 해제

(3) 기타 투기지역 지정절차

□ 대상부동산은 전체부동산 또는 주택과 주택이외 부동산으로 별도    지정

□ 투기지역이 확정되면 지정지역과 대상부동산을 공고 (관보게재)

- 재정경제부장관이 투기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발생

(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용

□ 심의위원회 구성 :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건교부장관 또는 관계부처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재경부차관)이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훈령으로 제정

(5)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 현재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국지적인 투기대처에 다소 미흡

- 투기지역에 한정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불로이득에 대해 무겁게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당해 지역에 대하여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하고

- 실지거래가액 과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

10. 실가과세대상 단기거래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상속받은 주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는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일반적으로 기준시가)으로     하게 되어 있어 세부담이 과중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 부동산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다만, 수용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 차익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도 추가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양도시 과세방법 개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재건축·재개발로 완공된 신축주택은 그 유형과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구부동산, 국(시유지), 청산금등 다수의 취득시기 존재, 입체환지의 개념 등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이를 단순화하고 법령에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아파트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 - 다만,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 최초로 고시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 □ 환산가액 산정방법 = 최초고시한 공동 주택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토지+건물) 기준시가 /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기준시가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세 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 단계별로 구분하여 계산 □ 양도차익 = 종전부동산의 양도차익 ／ 대지권의 양도차익 +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라. 보충자료

종전부동산 취득시부터 재개발·재건축후 양도시까지의 자산별 (① 종전부동산 □ ② 종전토지(대지권) □ ③ 신축아파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합산과세

종전부동산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준공일         양도일

-----□----------------□--------------□-----------□----

①                  ②               ③

□□□□□□□□□□□□□□□□□□□□□□□□□□□

종전 부동산     종전토지(대지권)     신 아파트

(부동산)          (권리)            (부동산)

① 취득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까지의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현재의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3%)

② 종전토지(대지권)의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준공일 현재 종전토지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현재 종전토지 기준시가)

* 관리처분인가일등부터 준공일까지의 토지부분만 양도차익 계산       (건물은 멸실되어 과세불가)

③ 신축 아파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일 현재의 아파트 기준시가) - (준공일 현재의 아파트 기준시가) - (필요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신설내용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하 이 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이라  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  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  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12.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하향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0.05%에서 1일 0.03%로 하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무납부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 1일 1만분의 5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하향 조정 (무납부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 1일 1만분의 3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가. 개정취지

□ 최소 거주기간을 규정하여 제도 남용사례 방지

* 현재 부득이한 사유(전근, 질병, 취학 등)로 인한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특례의 경우에도 최소 거주요건을 1년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경우 -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재건축 주택 완공후 1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확화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03.1.1.현재 미공포)

14. 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간소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가. 개정취지

□ 세무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시 - 첨부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제출			- 전자송신에 의하여 내용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는 전자 송신방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 득 세 법 ( 원천세 분야 )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 이 은 재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정 부 해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채 중 석 문의사항 : ☞ (02) 397-1847, 1848

차 례		1.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35 2.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36 3.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37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38 5.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상향조정 139 6.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인상 140 7. 연구활동비 비과세대상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연구직원 포함 141 8.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142 9.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확대 143 10. 지급조서제출의무 완화 144 11.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대상자 확대 145 12. 국가 등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징수근거 마련 146 13. 법인의 무재산시 상여처분 등을 받은 자로부터 소득세 직접 징수 147 14.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 통지규정 신설 148 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의 소득구분 명문화 149 16.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규정 보완 151

소  득  세  법

１원천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근로자 가정의 실제 교육비 지출액 수준을 감안하여 교육비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 □ 근로자가 큰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근로자의 치료비 부담 등을 경감 □ 근로자 가정의 실제 보험료 지출액 수준을 감안하여 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 □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자금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 현행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연간 1,440만원으로 일반 급여자의 면세점(연간 1,455만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는 바, 면세점 산출기준을 월 20일 근로에서 월 15일 근로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 소득공제확대 □ □0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간이세액표상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특별공제액 인상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도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역할·운영형태 등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활동비 비과세대상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연구직원 포함 □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금융기관 대환도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범위에 포함

□ 반기별 납부자 범위를 확대하여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를 반기별 납부자에 포함 □ 불필요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편의 도모 및 행정비용 절감 □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대상자의 범위 확대 - 상시고용인원 10인이상인 자, 직전년도 지급조서 200건이상인 자 - 복식부기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법인사업자 □ 공무원이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하여 일반근로자와 과세형평 유지 □ 상여등 처분시 당해 법인이 무재산 등 결손처분의 사유(국세징수법□86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징수 □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을 통하지 않고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종류에 대하여 예규(국세청 제도 46017 -12426, □01.7.27.등) 및 심판결정례(2002서0025 □02.2.9. 등)를 시행령에 반영 □ 33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등이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781호) : 2002. 12. 18.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25호) : 2002. 12. 30. 공포

1.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근로자 가정의 실제 교육비 지출액 수준을 감안하여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 ·유치원생 이하 : 연 100만원 ·초·중·고생 : 연 150만원 ·대 학 생 : 연 300만원			-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연 150만원 ·연 200만원 ·연 5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가. 개정취지

□ 근로자가 큰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상하여 근로자의 치료비 부담 등을 경감

- 또한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치료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 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인상 -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근로자 가정의 실제 보험료 지출액 수준을 감안하여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자동차·상해·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별도로 전액 공제 허용			- 소득공제한도를 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장기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상향조정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연간 1,440만원으로 일반 급여자의 면세점(연간 1,455만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는 바

- 면세점 산출기준을 월 20일 근로에서 월 15일 근로로 현실에 맞게  변경

* 면세점은 종전과 동일

- 20일 □ 6만원 × 12월 = 15일 □ 8만원 × 12월 = 1,440만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 1일 6만원			- 1일 8만원으로 상향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인상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금년 소득세법 개정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각종 특별공제    한도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 □0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간이   세액표상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특별공제액 인상

* 2000년 가족수별 평균 특별공제액 사례(대상 : 재정경제부 직원)

·가족수 2인이하 : 130만원, 3인 : 251만원, 4인이상 : 302만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세액표상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특별공제액 - 가족수 2인이하 : 연 120만원 - 가족수 3인이상 : 연 180만원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공제 대상가족수별 세액을 계산한 표			□ 공제대상 가족수가 3인 이상인 경우 특별공제액 인상 - 가족수 2인이하 : 현행유지 - 가족수 3인이상 : 연 24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연구활동비 비과세대상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연구직원 포함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도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역할·운영형태 등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유사한 점을 감안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현황 : 14개, 연구직원 수 총 251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 - 대상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원·대학교원 - 비과세한도 · 연구원·대학교원 : 연급여의 20% · 연구보조원 : 월 20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00.1.12. 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연구직원에 대하여도 연구보조비 비과세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8.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과 형평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①+②) ① 차입금 상환기간 10년 이상 ② 소유권 이전후 3월내 차입 □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공제대상으로 인정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종전 금융기관에서의 차입금한도내에서 인정)			-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9.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 증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액 납부시기 <원 칙> -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매월 납부) <예 외> - 아래의 경우 원천징수한 달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가능 (6개월마다 납부) · 상시고용인원 10인이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 〈 추 가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10. 지급조서제출의무 완화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제214조)

가. 개정취지

□ 불필요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편의 도모 및 행정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 면제대상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계좌별로 연간 3만원 미만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등 < 추 가 >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건별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10만원이하의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자별 연간 소득지급 합계액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허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약국에 보험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대상자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지급조서는 세원관리를 위한 중요한 과세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수기로 작성·제출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 PC등 전산능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7천5백만원 ∼ 3억원이상)등 전산매체 제출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디스켓등)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 -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인 자 - 직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 조서 600건이상인 자 - 직전년도 이자·배당소득 지급 조서 600건이상 금융기관			□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대상자의 범위 확대 - 상시고용인원 10인이상인 자 □□ □직전년도 지급조서 200건이상인 자 □ □□ - 복식부기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법인사업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가 등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징수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58조)

가. 개정취지

□ 공무원이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하여 일반근로자와 과세형평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부당공제를 받고 추후 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미달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 일반기업체는 원천징수납부불 성실가산세(미달납부세액의 10%)를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최종적으로는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 - 다만, 국가 등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관계로 ·공무원은 가산세 부담이 없음 * 국가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국가 등에 소속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 - 국가 등이 당해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시행(2002. 12. 18.)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3. 법인의 무재산시 상여처분 등을 받은 자로부터 소득세 직접 징수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가. 개정취지

□ 법인이 무재산 등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법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임직원·주주 등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경우 -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임직원·주주 등 소득자로부터 그 상여·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징수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 당해 법인이 무재산 등 결손처분의 사유(국세징수법□86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징수 * 결손처분의 사유(국세징수법□86 ①1호·2호·4호)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경우 □체납처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체납자의 무재산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4.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 통지규정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가. 개정취지

□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을 통하지 않고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경우 -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 등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경우에도 경정·결정한 분에 대하여 직접 소득금액 변동 통지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의 소득구분 명문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제18호)

가. 개정취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경우 예규(국세청 제도 46017-12426, □01.7.27. 등) 및 심판결정례(2002서0025 □02.2.9. 등)를 시행령에 반영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됨을 명문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근로소득의 범위에 아래의 소득을 포함 - 종업원이 소속법인 또는 이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는 이익(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  기존 예규등에 의하여 적용되던 것을 명문화함

<참고1>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심판결정례 및 예규

□ 심판원 결정례(2002서0025 □02.2.9. 등)

-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 국세청 예규(제도 46017-12426, □01.7.27. 등)

-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2> 고용보험기금의 산전후휴가·육아휴가급여제도 개요

종 전(□01.12.1이전)			현 행
□ 산전후휴가급여(60일간)를 모두 사업주 부담 □ 육아휴직은 무급			□ 산전후휴가를 60일 □ 90일로 확대하면서 확대되는 30일분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 월 최저임금 ∼ 135만원 □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 에서 지급 - 월 20만원(최장 1년간)

주」공무원·교원의 경우 국가 예산에서 산전후휴가급여(90일간, 유급휴가) 및 육아휴직수당(월 20만원) 지급

16.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규정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33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등이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

□ 예규(재경부 소득46073-98, 2002.6.27.)를 시행령에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 원칙 : 실제재직기간 (입사일∼퇴사일) □ 공무원연급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 : 해당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 기간 < 추 가 >			□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 받는 경우 - □공무원연금법등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재직기간(입사일∼퇴사일)□ 중 긴 기간

종 전			개 정
* 공무원연금법등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 공무원연급법등에 의한 재직기간은 33년을 최고한도로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기존 예규에 의하여 적용되던 것을 명문화함

소 득 세 법 (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충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세무조사관 김기석 문의사항 : ☞ (02) 397-1432, 397-1434

차 례		1.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제출방법 변경 157 2. 거주자증명서 제출대상 축소 158 3. 납세관리인제도 규정 명확화 159

1.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제출방법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가. 개정취지

□ 소득수취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면제요건을 1차적으로 확인한 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

□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어 지연제출된 경우 비과세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원천징수한 세금의 납부일 전날(다음달 10일의 전일인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득지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의 변경 □ 현행 : 경유 □ 개정 : 소득수령자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 □ 제출시기 변경 □ 현행 : 지급하는 날의 전날 □ 개정 : 지급전 또는 지급후 다음달 9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신청한 분부터 적용

2. 거주자증명서 제출대상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인 소득수취자가 국내에 관광 등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기타소득(예 : 복권, 카지노,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서는 본국의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  거주자증명서 대신 여권사본과 최근 1년간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발급)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시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거주자증명서 제출제외대상 신설 □ 복권·경품권, 기타추첨권에 의한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및 카지노당첨금품에 대해서는 - 여권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분부터

3. 납세관리인제도 규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국내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절차 규정이 없음			□ 국세기본법의 납세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 1. 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노 정 석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최 성 일 문의사항 : ☞ (02) 397-1772∼3

차 례		□ 고액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1. 상장시세차익 과세범위 확대 167 2. 상장사와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169 3.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 173 4. 결손법인등을 이용한 이익 제공에 대한 과세 강화 175 5. 보험금 증여의제 과세강화 176 6.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대상 확대 177 7.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강화등 179 8.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180 9. 공익법인 내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83 10.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축소 185 □ 주식등 재산평가방법 개선·보완 11.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율 인하 및 평가대상 조정 186 12. 상장·협회등록 추진중인 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보완 188 13. 협회등록주식 평가방법 개선 190 14. 선박·항공기□상품·기계장치등 평가방법 개선 191 15.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개선 192 □ 납세자의 과도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 제고 16. 피상속인의 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194

차 례		17.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제도 개선 196 18. 공익법인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197 19.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198 20.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 확대 199 21. 물납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 200 22.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비과세 201 23. 부담부증여 요건 명확화 202 24. 등록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허용 203 □ 이중과세등 위헌소지가 있는 법령 정비 25.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205 26. 배우자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206 27.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209 □ 기타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28.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 보완 211 29. 물납재산 수납가액 결정방법 보완 213 3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방법 개선 216 31.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 개선 218 32.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방법 보완 219 33.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개선 220 34.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조정 221 35. 소득세 및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 222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여 명의자(양도자)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되, 명의자가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의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제외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함 □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3년이내에 상장·협회등록되어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상장·협회등록되는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합병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할증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15퍼센트, 10퍼센트의 할증율을 적용하도록 함 □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10년간 5억원을 공제해 주던 증여재산공제액을 3억원으로 축소 조정함

□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액에 대한 사용처를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분재산가액등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함 □ 상속개시후 물납수납일 사이에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주식 등의 평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50페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 하락한 가액을 물납수납가액으로 하고, 물납을 거부하는 재산에 무허가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 공유물인 재산 및 상장폐지·협회등록이 취소된 주식을 추가 규정함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출연자에게 예외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지 않는 등 공익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함 □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거나,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했으나 물납이 거부되어 재분할함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중 개정령 (법률 제6780호) : 2002.12.18. 공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828호) : 2002.12.30. 공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288호) : 2002.12.31. 공포

1. 상장시세차익 과세범위 확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장·협회등록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우회 취득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에 추가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함

□ 상장시한 3년은 이사회결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등 상장준비에 통상 2∼3년 정도 소요되어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5년으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시세차익 증여의제 요건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증여·취득후 3년이내 상장 또는 협회등록되는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 취득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예:현금)으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를 추가

종 전			개 정
-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장후 3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환급 * 특수관계자의 범위 : 최대주주 또는 25% 이상 비상장법인의 지분보유자			* 증여받은 재산과 증여받지 않은 재산이 혼재되어 어느 재산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 □ 증여세 과세대상 상장시한 :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장사와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가. 개정취지

□ 상장(협회등록을 포함함. 이하 같음) 추진중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여 상장이 된 후에 시세차익을 얻는 것과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과 합병하여 상장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은 동일하므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정상적인 합병을 가장한 재벌2세 등의 변칙증여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합병시세차익 증여의제 -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경우 및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예:현금)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주식을 유상취득한 경우로서 - 당해 비상장주식 증여·취득후 3년내에 당해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때에는

종 전			개 정
□ 상장시세차익 과세제도 - 증여·취득가액을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가격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환급 □ 증여세 과세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가 １ 취득가액 １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 취득가액□30% 또는 5억원 □ 증여세 환급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가 １ 취득가액 １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 취득가액□30% 또는 5억원 * 정산기준일 :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 - 증여자 :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이상의 대주주 - 수증자 : 증여자의 특수관계자(전직 임원을 포함)			-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당초 재산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 환급 * 비상장주식 취득일 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한정 * 비상장법인 및 상장법인의 요건 □ 비상장법인 : 당해 주식을 취득한 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25%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 □ 상장등 법인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자의 특수관계자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 - 정산기준 □ 증여세 과세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가 １ 취득가액１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 취득가액□30% 또는 5억원

종 전			개 정
□ 당해 주식 양도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증여세 환급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가 １ 취득가액 １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 취득가액 □ 30% 또는 5억원 * 정산기준일 :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 - 증여자 및 수증자 □ 증여자 :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인 자로서 재산을 증여한 자 □ 수증자 :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 취득 후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분 25% 이상인 자 □ 당해 주식 양도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 증여의제

																				50,000원
															40,000원					□ 양도차익 과 세				□ □ □ 기존주주 양도차익 과 세 □ □ □
																				□
																				□ □
										25,000원										증여의제 □ □
5,000원
			□□□□3년□□□□						□□□□3년□□□□
	□□							□					□			□			□

자금증여   주식취득          합병  합병일／3월  양도

①         ②              ③   ④(정산기준일)  ⑤

① 비상장주식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3년내 자금(20억원) 증여시

: 증여세 6.4억원 납부

-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주식취득 직전에 30억원에 처분

② 비상장주식 취득시  :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5,000원, 60만주 인수 □ 증여세 부담 없었음

③ 합병시 : 공정합병의 경우로서 증여세 부담 없었고, 합병신주를 95%이상 교부받고 1:1 합병의 경우로서 의제배당 과세 없었음

④ 정산기준일의 주가와 당초 주식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

□(40,000원１5,000원)□60만주□20억원/30억원Ａ140억원에 대하여 65.4억원 증여세 부과

* 정산기준일 현재 주가가 1주당 3000원으로 하락한 경우

□ 6.4억원□20억원/20억원□(5,000원１3,000원)/5,000원Ａ2.56억원 환급

⑤ 정산기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50,000원１40,000원)에 대하여 양도세 부과

3.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가. 개정취지

□ □01.12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법인의「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양도·증여 등 권리변동이 있는 주주가 신고한 명의개서 내역을 기초로「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토록 함에 따라

-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강화

- 다만,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시 권리변동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 과세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대상에 추가

종 전			개 정
			- 다만, 양도자가 양도세등 신고를 통하여 권리변동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과세제외 * 유사입법례 : 부동산실명법의 경우 3년간 장기미등기시 명의신탁과 동일하게 과징금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것부터 적용하되,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4. 결손법인등을 이용한 이익 제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가. 개정취지

□ 자산수증익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5년내의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 결손법인을 통하여 변칙증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일전 2년이상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 재산증여, 재산·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경우 - 주식가치증가분만큼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 -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에 관하여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로 규정			□ 적용대상 결손법인 확대 - 결손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서 □ 1년 이상인 경우로 하고 - 결손금 범위를 법인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모든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확대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재산증여등에 의한 금액을 차감전의 것을 말함 -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법에 위임 근거 마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5. 보험금 증여의제 과세강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가. 개정취지

□ 보험금 수취인이 자금등을 증여받아 적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그 자금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관련 증여의제 -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 <신 설>			- 타인으로부터 월보험료등을 보험계약기간내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증여세 과세가액 보험금에서 월보험료등의 누계액을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대상 확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법령에 열거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전면 확대하여 변칙 상속·증여를 사전에 차단

* 유형별포괄주의  :  열거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와 이익과 방법이 유사한 경우 추가적인 법령보완 없이 과세가능한 제도

* 완전포괄주의  :  모든 거래에 대하여 □사실상 이익의 분여□가 있는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제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적 증여의제 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② 보험금 ③ 고·저가 양도 ④ 채무면제이익 ⑤ 토지무상사용 ⑥ 명의신탁 ⑦ 무상금전대부			□□ □ □ □ □ □ □ <종전과 같음> □ □ □ □ □ □□

종 전			개 정
			□ ① 내지 ⑦ 및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법 제41조의5, 2003.1.1. 신설)와 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7.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강화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가. 개정취지

□ 명의신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사실상 신탁자가 향유하게 되므로 증여세 고지 당시부터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수탁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외환거래 자유화폭이 커진 점을 감안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증여거래에 대하여 조세채권확보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증여자에게 신고의무 및 수증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세 납세의무 - 납세의무자 : 수증자 - 수증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납세의무 부여 □ 수증자가 비거주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강화 - 명의신탁의 경우 □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 부여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 및 수증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 부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8.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 제19조제2항·제26조제4항)

가. 개정취지

□ 대주주와 종업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장 또는 협회등록 전에 종업원에게 저가양도후 당해 주식이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경우 종업원이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① 주주등 1인과 친족등의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주주등 1인과 ①의 법인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주주등 1인과 친족등의 자와 ①·②의 법인이 50%이상을 출자      하고 있는 법인

□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점을 이용하여 출연자의 친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 사용인의 범위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 특수관계자 범위에 다음을 추가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

종 전			개 정
<신 설>			□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을 출연자로 보고 그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당해 이사를 출연자의 범위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주주등 1인과 다음의 관계 □친족 □사용인 □사용인외의 자로서 생계유지자								출연설립 □□□□□□□□□□□□□□□□□□ 이사의 과반수		③ 공익법인
	② 기업 집단		□모든 계열기업 □계열기업의 임원 □계열기업의 사실상 지배자					기업집단의 임원이 이사장 □□□□□□□□□□□□□□□□□□
										④ 공익법인
□ □ □ □ □ □ □		□ □①∼④를 합하여 □30%이상 출자 □ □ □
		영리법인 ⑤				□□ □ □ □ □ □ □ □□		①∼⑥의 자가 출연설립 □□□□□□□□□□□□□□□□□□ 이사의 과반수
①∼⑤를 합하여 50% □□□□□□□□□□이상 출자 □										⑦ 공익법인
		영리법인 ⑥

[종전] □ 사용인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있는 법인의 임원만 포함

□ 출연자 : 실제 출연자만 포함

[개정] □ 사용인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 모두 포함

□ 출연자 :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을 출연자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단

9. 공익법인 내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9조)

가. 개정취지

□ 출연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 국세심판원은 출연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2001중2521, '02.4.3.)

나.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자의 범위 □ 출연자 및 그 친족 □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출연자가 공익법인인 경우 출연자 및 그 친족			-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종 전			개 정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① 주주등 1인과 친족등의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주주등 1인과 ①의 법인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주주등 1인과 친족등의 자와 ①·②의 법인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친족의 범위(국기령□20)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자녀,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자녀 - 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상속받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0.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축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가. 개정취지

□ 소득세법상 부부간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배우자간에는 10년간 증여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면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산소득합산대상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액 축소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10년간 아래의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 배우자 : 5억원 - 직계존비속 :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 5백만원) - 기타 친족 : 5백만원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축소 - 배우자 : 3억원 - 종전과 같음 - 종전과 같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02.12.31.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함

□ 적용례 : 2002.12.31. 이전에 6억원을 증여받고 2003.1월 1억원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가액 7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2002년 2억원을 증여받고 2003년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가액 4억원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11.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율 인하 및 평가대상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30% 할증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통상 중소기업이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점를 시정함

* 중소기업의 범위 :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차익 과세시 낮은 세율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소영□167의2)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 중소기업 기준보다는 넓은 개념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으로서 결손이거나 신고기한내에 청산되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재경부예규에 의해 할증평가제외한 경우, 경영권이 있는 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나.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대주주 주식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할증하여 평가 - 지분율 50% 초과 : 30% - 지분율 50% 이하 : 20%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율을 50% 경감 - 지분율 50% 초과 : 15% - 지분율 50% 이하 : 10%

종 전			개 정
□ 할증평가 제외대상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다음을 추가 -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주식 - 합병·증자·감자·전환사채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의 주식 - 출자주식(1차출자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 - 사업개시 3년미만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결손인 법인의 주식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내 청산이 완료된 경우 당해 주식 -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상속·증여받은 경우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할증평가 제외대상 확대규정은 2003.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상장·협회등록 추진중인 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보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2항)

가. 개정취지

□ 상장·등록추진 중인 법인의 주식 범위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 상장·협회등록 추진중인 법인의 주식의 경우 본질가치보다 공모가격이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임을 고려하여 공모가격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 본질가치 :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치(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5①1호, □6③)

* 공모가격 : 기관투자가등 수요예측참여자가 제시한 가격(공모희망가격) 및 등급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중평균가격의 □30% 범위내에서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동 규칙□20)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협회등록 추진중인 법인의 주식 범위 -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의 경우 3월)부터 상장·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주식			□ 법에 위임근거 신설

종 전			개 정
* 법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 □ 평가방법 : 다음중 큰 금액 ① 보충적평가액 ② 금감위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② 유가증권 분석가액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이 □공모가격□을 의미함을 명확히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공모가격에 대한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협회등록주식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3조제2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증권업협회 중개시장업무규정상 협회에 등록되기만 하면 대용 증권으로 자동 지정되므로 대용증권 지정요건을 삭제하도록 함

* 대용증권 : 위탁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권, 한국증권거래소가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유가증권 등을 말함(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16)

나.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협회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평균하여 평가하는바 □ 이때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 평가기준일전 2월내 1회 이상 대용증권으로 지정되고 -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삭제 - <종전과 같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4. 선박·항공기□상품·기계장치등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선박□항공기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재취득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감안하여

- 시가에 가장 근접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되, 실무상 재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실무상 상품□기계장치등의 재산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선박·항공기·건설기계·입목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상품·기계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 처분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			- 재취득가액 - 다만, 재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5.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당해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담보권행사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고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액은 당해 재산과는 별개의 담보이므로 채권액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한 예규(재경부 재산46014-54, '01.2.26.)를 반영

* 채권최고액 : 채권자가 담보물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기관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63①)

-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은 다음중 큰 금액으로 평가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범위에 대한 해석적 규정 신설

종 전			개 정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또는 전세금			-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 채권최고액 -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적담보외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보증액을 차감한 잔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6. 피상속인의 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가. 개정취지

□ 피상속인이 우발적 사고등에 의하여 갑자기 사망한 경우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 상속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전액이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제거하도록 함

예) 처분재산가액 10억원인 경우로서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1억 9천만원인 경우는 전액 비과세되고  3억원인 경우에는 3억원이 과세되던 것을, 앞으로는 1억9천만원인 경우 종전과 같이 비과세, 3억원인 경우는 2억원을 차감한 1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

나.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처분재산가액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미소명금액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

종 전			개 정
□ 상속개시전 1년내 : 2억원 이상 □ 상속개시전 2년내 : 5억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7.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제도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합산과세 및 재차증여재산의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인 재산을 합산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재산을 무신고한 경우와 차등을 두어서 단순 합산누락분에 대하여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달신고된 재산의 성격에 불문하고 아래 산식에 의해 신고불성실 가산액 계산 - 미달세액×20% * 미달세액Ａ 미달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한 과세표준 *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① + ② ∀ 미납세액의 20%를 한도로 함 ①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미납세액×10% ② 1년 경과후 : 미납세액×미납부일수×0.03%			□ 미달신고된 재산의 성격에 따라 가산세율 차등적용 - 상속재산 누락분 : 현행유지 - 합산신고 누락분 : 20%→ 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8. 공익법인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출연한 공익법인에서 직접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건전한 공익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 사회복지사 (근거법 : 사회복지법)

□ 채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함(법§13)

□ 업무(영§6)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관련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 다만, 의사·교사·보모·사서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경비 :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 가산세부과 제외대상에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9.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3)

가. 개정취지

□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으로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면서,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는데 공익법인이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증여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출연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모순인 점을 감안하여 출연자의 부담을 완화

- 다만, 귀책사유가 느슨할 경우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연기간이 10년(부과제척기간 최소기간) 이상이면서 동기간내 이사등 공익법인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 당초 출연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부여			- 당초 출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면제 ·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재산을 출연한 것이 10년을 경과하였고 당초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임직원이 아니면서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0.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 확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가. 개정취지

□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하는 증여세에 대하여도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부여시 그 사유, 납부세액 및 기한등을 증여자에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 - 이 경우 증여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불허 * 연부연납 신청기한 □ 자진납부세액 : 자진납부신고 기한 (증여후 3월내) □ 고지세액 : 고지서상 납부기한			- 연부연납 허용 □ 신청기한 :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1. 물납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최초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한 법인의 대주주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상 일정기간 주식처분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주식에 대한 물납 허용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4)

- 최초 등록일부터 1년간 최대주주는 주식 매각불가

- 1년후 매월 5% 매각가능

* 유가증권상장규정(§4) : 상장일부터 6월간 대주주 주식 매각불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납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 국·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다만,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제외 * 상속·증여재산이 전액 상장·협회등록주식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당해 주식의 물납 허용 * 물납의 요건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다음을 추가 -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되거나 협회등록된 대주주의 주식 으로서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된 주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2.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상속재산의 분할을 등기등에 의하여 확정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재분할함으로써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재경부 예규를 법령에 반영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했으나 물납이 거부되어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인별 상속재산이 등기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이를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재산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 -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에 의한 확정판결이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이 된 후 재분할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 재분할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재경부재산46014-308, '01.12.28.) <신 설>			- 예규를 법에 명문화 - 신고기한내에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했으나 물납이 거부되어 재분할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3. 부담부증여 요건 명확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6조)

가. 개정취지

□ 수증재산의 담보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나, 일반채무까지 확대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대보증금만을 채무로 공제

※ 부담부 증여에 대한 과세상 취급

□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분

□ 수증자 채무부담분 :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무부담 조건으로 재산증여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임 - 채무의 범위 □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채무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 임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4. 등록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허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가. 개정취지

□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문화재 중 문화재자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와 보호구역내 토지에 대해 상속세 징수유예 - 사후관리 : 상속인이 당해 문화재자료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징수유예받은 상속세 추징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징수유예 허용 - 사후관리 : 문화재자료와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등록문화재 : 보존가치가 있는 조형물 또는 건조물로서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외형은 보존하되 내부용도는 시·군·구 신고에 의해 자유로이 개조할 수 있는 문화재('01.3.28. 문화재보호법 개정시 신설)

* 등록문화재 현황 :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 등 39개 건축물 등록('02.5.31. 현재)

25.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가. 개정취지

□ 피상속인이 증여하기로 한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후에 증여등기된 경우에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이행해야 할 증여채무는 불공제하며, 증여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도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 상속인은 실제 취득한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부담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증여계약 이행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증여의 효력이 사후에도 지속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상속세만 과세하도록 함

*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무상증여로서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사인증여□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상속세만 과세

* 현행 제도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01헌바25, 2001.12.20.)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상속인 :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 수증자 : 당해 재산을 취득한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			□ 사인증여로 보아 증여재산의 취득자에게 상속세만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6. 배우자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가. 개정취지

□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에서 공제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던 증여재산공제액(5억원)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 우리의 상속관행상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월)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분할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허용하도록 하며

□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비과세 재산등을 당연히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현재 통칙(19-0…1)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해석적 규정을 신설하여 보완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외 유증재산 - 비과세재산 - 채무□공과금 - 공익법인 출연재산)×배우자 법정상속지분 비율](30억원 한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함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외 유증재산)×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			- 공제한도액 계산방법 개선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외 유증재산) ×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종 전			개 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상속세신고기한까지 배우자명의로 등기등을 하여야 함			-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사례1] 배우자공제한도액 비교(총재산 60억원, 배우자 법정지분 1/3 가정)

구 분	종 전	개 정
본 래 의 상 속 재 산 배우자 사전 증여가액 상 속 세 과 세 가 액 배우자 법정 재산가액ⓐ	45억원 15억원 60억원 20억원(법정지분 1/3)
배우자 사전증여재산가액ⓑ 배우자상속공제액(ⓐ-ⓑ) 일 괄 공 제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세율) 기 납 부 증 여 세 액 차 감 납 부	15억원 5억원 5억원 50억원 20.4억원(50%) 2.4억원 18*억원		10억원(증여세과표) 10억원 5억원 45억원 17.9억원(50%) 2.4억원 15.5억원

*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로 추가 과세되는 결과 : 5억원×50%Ａ2.5억원

[사례2]

□ 상속재산가액 : 50억원, 금양임야 : 2억원, 부채 : 13억원

□ 자녀 2명, 배우자 법정지분율 : 3/7

□ 상속세 신고기한내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가액 : 10억원

□ 상속세 결정기한내 배우자 명의로 추가 등기등을 한 재산가액 : 10억원

(종전) : 신고기한내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것만 인정

□ 배우자 상속공제액 :  10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 (50억원１2억원１13억원)×3/7Ａ15억원

(개정) : 상속세 결정기한내 배우자 명의로 추가 등기등을 한 것 인정

□ 배우자 상속공제액 : 15억원 ∀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20억원이나 공제한도액이 15억원 이므로 15억원이 공제액이 됨

27.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2항·제79조제2항, 동법시행령제81조제6항)

가. 개정취지

□ 건물소유주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므로, □증여자(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장래 5년간이라고 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5년이내에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경정청구권을 허용하여 무상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담시키는 문제를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등 5가지 유형을 열거 규정			- 삭 제 □ 토지무상사용 유형에 다음을 추가 - 토지·건물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증여자 또는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 토지무상사용기간(5년)중 당해 토지를 양도·상속·증여한 경우 또는 건물이 멸실되거나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없음			□ 경정청구를 허용 -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상속□증여받거나 토지의 양도, 건물의 멸실, 건물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 당해 사유발생일 이후 기간에 대한 증여세를 경감하도록 청구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8.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 보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항)

가. 개정취지

□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내에서 거래된 경우는 공정한 경쟁매매 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된 것이므로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 다만, 장외거래와 장내거래중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

* 시간외 대량매매 : 시간외 시장(15:10-15:40)에서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에 대하여 당일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내의 가격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거래량 : 50,000주이상, 거래금액 : 10억원이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간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중 시가의 30%와 1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			□ 다음의 경우는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 상장·협회등록 주식으로서 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내에서 거래된 경우 - 다만, 장외거래·시간외 대량매매등의 경우는 제외

종 전			개 정
□ 평가기준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 * 평가기준일 관련예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의함(재경부 재산46014-56, '99.2.24.) □다만, 매매계약후 환율변동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일을 기준으로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재경부 재산 46014-85, '01.3.28.)			□ 평가기준일 관련 예규를 법령에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9. 물납재산 수납가액 결정방법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75조)

가. 개정취지

□ 물납재산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당시 평가액으로 수납하여 물납재산 가격하락에 따른 국고손실 최소화

- 다만, 물납대상재산 전체평가액이 물납세액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체평가액을 물납세액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재산권 침해 소지 제거

□ 무허가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공유물등의 경우 처분이 어렵고(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곤란을 이유로 수령거부) 상장·협회등록주식으로서 상장·등록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주식을 상속·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물납을 거부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 원칙 :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 - 예외 :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각회분의 분납세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전일(물납시점) 현재 당초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예외사유에 다음을 추가 □물납재산가액이 상속·증여당시 가액에 비해 현저히 하락한 경우 물납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되, 물납대상재산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세액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물납세액으로 평가

종 전			개 정
* 물납재산 평가방법 상속·증여재산평가 물납재산평가 시가 → 시가 보충적방법 → 보충적방법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물납거부 - 지상권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 물납재산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묘지가 있는 토지등			* 현저히 하락한 경우 예시 상속개시일부터 물납시점까지의 기간중 부도, 파산등으로 인하여 물납재산가액이 50%이상 하락한 경우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를 추가 - 무허가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 공유물 - 상장폐지·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  례>

□ '02.10월, 비상장 A법인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100,000주를 증여받고 '03.1월 당해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려고 함

- 증여세 과세가액 : 10,000원×100,000주Ａ10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 10억원×30%Ａ2.4억원

- 물납신청 주식수 : 24,000주

□ 당해 법인의 경영악화 등으로 '03.1월 물납당시 주식가액은 1주당 2,000원으로 평가됨

- 물납당시 당해 주식평가액 : 2,000원×100,000주Ａ2억원

→ 물납대상재산 전체평가액(2억원)이 물납세액상당액(2.4억원)에 미달. 이 경우 전체평가액을 2.4억원으로 보아 증여받은 주식 전부(100,000주)를 물납하도록 허가

3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가. 개정취지

□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체납된 상태에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재상속과세가액 비율이 높아지고 공제세액이 커지게 되는데 반해

-  상속받은 재산으로 전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재상속과세가액이 적어져 단기재상속공제액이 적어지는 불합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  전의 상속세액을 어느 재산으로 납부했는가 또는 미납부 상태인가에 관계없이 전의 상속세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하였다고 보도록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  상속세액을 고유재산 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와의 마찰 소지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개시후 10년이내에 재상속되는 경우 다음의 세액 공제 전의 상속세 재상속된 과세가액 산출세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율 * 공제율 □1년내 재 상속 : 100% □1년초과 2년내 재 상속 : 90% ∫ □9년초과 10년내 재상속 : 10%			□「재상속된 과세가액」계산시 전의 상속세액을 차감토록 명문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사 례]

구 분	1차상속	2차상속
		상속재산으로 납부(물납등)	고유재산 으로 납부	상속세 미납
재 산 가 액	50억원	37.1억원	50억원	50억원
공 과 금 등	5억원	-	-	12.9억원 (상속세 미납액)
과 세 가 액	45억원	37.1억원	50억원	37.1억원
상 속 공 제	10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과 세 표 준	35억원	32.1억원	45억원	32.1억원
산 출 세 액	12.9억원	11.45억원	17.9억원	11.45억원
단기재상속 공제액		① 9.6억원	② 12.9억원	③ 12.9억원

37.1억원×45억원/50억원

① 12.9억원×□□□□□□□□□□□□□□□□□□□□□□□□□□□□□□ Ａ9.6억원

45억원

50억원×45억원/50억원

② 12.9억원×□□□□□□□□□□□□□□□□□□□□□□□□□□□□□□ Ａ12.9억원

45억원

③ (②와 동일)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총재산(상속재산／고유재산)은 동일한데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액이 줄어들어서 불리하고, 상속세 미납의 경우가 오히려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경우보다 세액공제에 있어서 유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어느 경우든지 전의 상속세액 12.9억원을 재상속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이 9.6억원으로 동일하도록 함

31.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상속포기로 상속인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와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등을 받는 경우에 있어 상속공제한도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을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등을 한 경우 상속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외의 자(예 : 손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공제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 * 상속공제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과세표준) -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외의 자(예 : 손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공제배제됨을 명확히 규정 * 상속공제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과세표준) -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2.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방법 보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5조의2)

가. 개정취지

□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의 범위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논란소지 해소

- 수정신고분에 대해서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신고기한내 신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고 수정신고분은 가산세를 50% 경감해주는 현행제도로 충분

* 산출세액의 범위

- 재경부예규(46014-59, '99.2.25.)  :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 심판례(00서1525, '00.12.21.)  :  수정신고에 의하여 증액된 과세   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세액공제액 Ａ 산출세액×10% * 산출세액의 범위(통칙69-0…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 신고세액 공제액 산정시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명문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3.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가. 개정취지

□ 증자 전·후의 주식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당해 주식을 본질적으로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면서 산식에 의하여 차액이 산정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취지에서 과세제외토록 한 재경부 예규(재산46014-44, '02.2.22.)를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 - 증자후 1주당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에 초과 인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 □ 증자후 1주당가액 (증자전 1주당 가액×증자전 주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주식수) □□□□□□□□□□□□□□□□□□□□□□□□□□□□□□ 증자전 주식수／증자 주식수			- 증자 전·후의 주식평가액 □0□ 이하인 경우에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4.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48조)

가. 개정취지

□ 공정거래법에서 자산규모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30대) 개념을 폐지('02.1.26. 개정)하고, 대규모기업집단 개념 대신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자산기준 2조원 이상 43개 기업집단중 정부투자기관 제외시 34개 기업집단 668개 기업)개념으로 대체한 것을 반영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동일법인 주식 5% 초과 보유를 제한하되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5%초과 보유 허용 □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운용소득을 90%이상 사용한 법인)이 □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5. 소득세 및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가. 개정취지

□ 농민이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경작지원 단체로부터 받는 복합비료 대금, 경작자재대등 보조금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이중과세 조정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일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소득세만 과세) □ 소득세의 범위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 소득세 범위에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 연초생산안정화재단('02.4.16. 공익성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통한 연초경작자 및 단체 지원(근거 : 담배사업법)

□ 연초경작자 : 재해보상금, 복합비료대, 경작자재대

□ 연초경작자 단체 : 연초경작지도수수료(근로소득 과세)

법 인 세 법
[집 필 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박 헌 세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무조사관 천 영 익 문의사항 : ☞ (02) 397-1816, 397-1817

차 례		1. 예금보험사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228 2. 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차이가 있는 경우 손비 계상 230 3.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 조정 232 4. 보험업법인의 사업비 손금산입한도 관련 규정 정비 234 5. 업무무관 자산 가액 산정방법 보완 235 6. 기준초과차입금 법인 판정시 자기자본의 계산 236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금보험사업 관련 기금에 사용시 지출로 인정 237 8.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법인 확대 239 9.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용대상법인 확대 240 10.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 242 11. 실권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보완 243 12.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완화 244 13. 특수관계자인 비영리법인의 범위 보완 245 14.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조정 246 15.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지원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 완화 247 16.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금융보험법의 범위 명확화 248 17. 미납부 가산세율등 인하 250 18.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확대 251

법  인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예금보험사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 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차이가 있는 경우 손비 계상 □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 조정 □ 보험업법인의 사업비 손금산입한도 관련 규정 정비 □ 업무무관 자산가액 산정방법 보완 □ 기준초과차입금 법인 판정시 자기자본의 계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금보험사업 관련 기금에 사용시 지출로 인정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법인 확대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용대상 법인 확대 □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 □ 실권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보완 □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완화 □ 특수관계자인 비영리법인의 범위 보완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조정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지원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 완화 □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의 범위 명확화 □ 미납부 가산세율 등 인하 □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확대

【관계법령】

□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26호) : 2002.12.30. 공포

1. 예금보험사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8호)

가. 개정취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한 예금보험사업은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영리사업으로서 금융사고 발생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한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도록 조치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정리사업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정리사업의 경우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자산수증익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조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 - 농업(축산업·조경업 제외) - 연구 및 개발업 - 학교 경영 사업 - 사회복지사업 - 국민연금사업등 연금 및 공제업 - 의료보험·산재보상보험사업 -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다음 사업을 추가 □ 예금보험사업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예금보험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종 전			개 정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사업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차이가 있는 경우 손비 계상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가. 개정내용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의 사업양수·양도시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양수시 인수가액을 장부가로 하도록 하고 실제 거래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본조정계정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법인세법 □23)되기 때문에

- 해당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수자산의 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로 B/S에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이에 대하여는 영□24 내지 §34(감가상각 관련 규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 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양수시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차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영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비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 조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

가. 개정취지

□ 창업비 및 개발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켜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축소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 및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 창업비는 2003사업연도부터(2002사업연도의 경우 선택 적용 가능)당기비용으로 처리

(「무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2001.12.27.)

- 개발비는 관련 제품등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등 합리적 방법에 의해 상각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은 전파법·항공법에 의한 동 권리소유자가 당해 권리 설정기간에 걸쳐 적정하게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동통신(IMT-2000)용 주파수」의 경우 주파수이용권 : 15년

(정보통신부 공고 제2000-120호, 2000.10.21)

* 공항시설관리권(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40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형고정자산의 범위 및 기준 내용연수 □ 창업비 : 5년이내의 기간중에 균등액 상각 □ 연구개발비 :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 균등 상각 □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5년 (정액법)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10년 (정액법)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20년(정액법) □ 댐 사용권 : 50년(정액법)			□ 창업비, 연구비 : 당기비용으로 전환 □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상각범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주파수이용권(15년) 및 공항시설관리권(40년)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연구개발비 상각범위액 경우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창업비 및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의 경우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함)

4. 보험업법인의 사업비 손금산입한도 관련 규정 정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보험업법인의 사업비 손금산입한도가 개별 보험상품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업법인의 사업비 손금산입한도 □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110%			□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의 1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5. 업무무관 자산가액 산정방법 보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업무무관자산가액 적수 계산시 취득가액의 범위를 열거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업무무관자산 취득시 그 시가초과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무관 자산보유시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의 가액 - 취득가액 (별도 정의규정 없음)			□ 취득가액의 범위 규정 -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시가초과액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6. 기준초과차입금 법인 판정시 자기자본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감자차익의 경우 납입한 자본금 중 감자로 인해 감소되었으나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고 법인에 남아있는 것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이 납입자본금에 가산하고

- 주주에게 초과 환급 상당액인 감자차손은 납입자본금에서 차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자기자본의 계산 - ⅰ)과 ⅱ)중 큰 금액 ⅰ) 자산 - 부채 ⅱ) 납입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가산 ·주식할인발행차금 차감 <신 설>			□ 납입자본금 · (종전과 같음) · (종전과 같음) - 감자차익 가산, 감자차손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금보험사업 관련 기금에 사용시 지출로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예금보험사업, 부실채권정리사업, 농수산협동조합의 예금보험사업 및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금에 전입하였다가 각 기금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금에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특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신 설>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범위에 동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기금(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 포함 □ 대상사업의 범위에 예금보험사업(부실채권정리사업 포함) 추가 □ 추가되는 대상법인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종 전			개 정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 ·수협 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동 법인이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법인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2% 설정) 대상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 농업협동자산관리회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된 법인을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인정 □ 채권잔액의 2%(영 □61②) (일반법인:채권잔액의 1%) <금융기관> - 은행 - 종합금융회사 - 자금중개회사 - 상호저축은행(연합회 포함) - 여신전문금융회사 - 증권회사 - 보험사업자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 부동산신탁회사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예금보험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대상 법인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함)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용대상법인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가. 개정취지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13)에 의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 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및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2002.1.1.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21)에 의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법인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 손금산입한도 : 신용보증잔액의 1% □ 대상 법인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한국수출보험공사			□ 대상 법인 확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종 전			개 정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 대위변제 구상채권 대손요건 - 일반 채권의 대손 요건 -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			□ 구상채권의 대손 요건 추가 -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동 공단의 이사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의 경우 대손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

10.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 SOC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 지급받는 보조금과 같이 동일하게 과세이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다음에 열거된 법률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 보조금으로 취득·개량한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양도시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해당 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전화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보조금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1. 실권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보완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자간 신주의 고가매입에 대하여도 일반 자산의 고가매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시점에 취득가액에서 시가 초과액을 차감하였다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도록 하였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 그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 (영 □72③3호) <신 설>			□ 법인의 증자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도 □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2.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완화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가. 개정취지

□ 합병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피합병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여 □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공제 가능 □ 단, 합병후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공제가능한 승계결손금에서 차감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3. 특수관계자인 비영리법인의 범위 보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법인과 당해 법인의 임원등이 합하여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한 비영리법인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인 비영리법인의 범위 □아래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아래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 - 당해 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친족 - 주주등과 그 친족 - 법인의 임원·사용인, 주주의 사용인 등			□ 당해 법인과 아래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도 특수관계자에 포함 □□ □ □ (현행과 동일)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4.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조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배구조의 폐쇄성 등을 이유로 1%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까지 소액주주에서 제외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보았으나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의 경우와 형평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 □ 주주 등과 그 친족. 다만 소액주주는 제외 □ 소액주주의 범위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다만 당해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제외)			□ 소액주주의 범위에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5.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지원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 완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가. 개정취지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본래의 업무이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서도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에게 자금조달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을  대여금리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을 판정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 이자율 □ 당좌대월이자율과 차입금이자율 중 높은 금리			□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중 평균차입 이자율과 비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6.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의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가. 개정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무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보험업 법인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등의 이자 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15%) 면제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열거 □제61조제2항 각호의 법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인정대상 금융기관) □한국은행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업자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중앙회

종 전			개 정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법률에 의해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함)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미납부 가산세율등 인하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6조제7항, 제110조제5항)

가. 개정취지

□그동안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율을 인하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납부 가산세율 - 1일 1만분의 5(연 18.2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시 환입 이자율 - 1일 1만분의 4(연 14.60%)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후 결손금 조정에 따라 반환시 가산하는 이자 상당액 - 1일 1만분의 4(연 14.60%)			- 1일 1만분의 3(연 10.95%) - 1일 1만분의 3(연 10.95%) - 1일 1만분의 3(연 10.9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미납부가산세(영§119 □) : 2003.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시 이자상당액(영§56□)

: 2003.1.1.이후 최초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액 반환시 이자상당액 (영§110□ 2호)

: 2003.1.1. 이후 최초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는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8.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4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신용카드사로부터 VAN(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정보도 신용카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방대한 양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 의무(법 □116)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 인 세 법 ( 원천세 분야 )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 김 창 기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재 문의사항 : ☞ (02) 397-1844

법    인    세    법

１원천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 명확화

【관계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26호) : 2002.12.30. 공포

1.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금융보험업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무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 등의 이자 외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면제 □ 금융보험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 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금융보험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1항 각호의 법인 □한국은행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종 전			개 정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 되는 것에 한함)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법 인 세 법 (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충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세무조사관 김기석 문의사항 : ☞ (02) 397-1432, 397-1434

차 례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범위 명확화 263 2. 납세지의 범위 명확화 264 3.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제출방법 변경 265 4. 납세관리인제도 규명 명확화 266 5. 지점의 소득처분 명확화 267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제4항)

가. 개정취지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되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인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불분명 * 일반과소 : 10% * 부당과소 : 20% *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 : 30%			-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납세지의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주된 사업장 소재지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수입금액에 따라 납세지가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점을 해소

※ 외국법인이 최초로 납세지 지정 신고후 납세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조(납세지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판정			□ 주된 사업장 소재지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제출방법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가. 개정취지

□ 소득수취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면제요건을 1차적으로 확인한 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

□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어 지연제출된 경우 비과세 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원천징수한 세금의 납부일 전날(다음달 10일의 전일인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득지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의 변경 □ 현행 : 경유 □ 개정 : 소득수령자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 □ 제출시기 변경 □ 현행: 지급하는 날의 전날 □ 개정: 지급전 또는 지급후 다음달 9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신청한 분부터 적용

4. 납세관리인제도 규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국내유가증권양도소득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절차 규정이 없음			□ 국세기본법의 납세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점의 소득처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관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법령에 반영

-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세무조정시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 필 진]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 충 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세무조사관 김 기 석 문의사항 : ☞ (02) 397１1432, 397-1434

차 례		1. 금융정보교환의 범위 274 2. 금융정보교환 절차 276 3. 이전가격 적용범위 명확화 277 4. 특수관계자의 범위확대 279 5. 이전소득의 소득처분간 세부담 조정 283 6. 이전소득의 반환시 소득처분 명확화 284 7. 제3자개입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적용요건 285 8.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순서 286 9. 국외지배주주의 범위확대 288 10. 지급보증의 범위 확대 290 11. 과소자본세제상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식 명확화 291 1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조정 292 13. 상호합의 강제종료일 규정 보완 294 14. 이자율 산정방법 명확화 295 15. 이전소득금액 통지방법 개선 2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가. 외국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교환 1. 금융정보교환의 범위 2. 금융정보교환 절차 나. 이전가격세제의 개편 1. 이전가격 적용범위 명확화 2. 특수관계자의 범위확대 3. 이전소득의 소득처분간 세부담 조정 4. 이전소득의 반환시 소득처분 명확화 5. 제3자개입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적용요건 6.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순서 다. 과소자본세제의 개선 1. 국외지배주주의 범위확대 2. 지급보증의 범위 확대 3. 과소자본세제상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식 명확화 라.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개선 1.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조정 마. 기타 보완사항 1. 상호합의 강제종료일 규정 보완 2. 이자율 산정방법 명확화 3. 이전소득금액 통지방법 개선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중 개정법률  :  법률 제6779호 2002.12.18.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시행령중 개정령  :  대통령령 제17842호 2002.12.30. 공포

1. 금융정보교환의 범위

(국조법 제31조)

가. 개정취지

□ 최근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국제거래의 증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사례가 급증

□ 따라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사례를 방지하고 국부의 부당한 유출을 규제하는 한편, 체납세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교환 실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쟁송을 위한 조세정보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약당사국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실명법의 금융거래비밀보장규정으로 국세청은 국내과세목적으로만 금융기관에 금융정보요청가능 □ 제출받은 자료는 과세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 제공 불가			□ 금융실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과세당국이 금융정보를 요청시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범위내에서 금융정보를 제공 □ 제공정보의 범위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종 전			개 정
			□ 체납자의 재산조회 □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정보 교환의 인적범위 □ 개인 : 비거주자 - 다만 , 해외교포등 한국 국적자는 제외하고, 거주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포함 □ 법인 : 외국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정보교환 요청이 있는 분부터 적용

2. 금융정보교환 절차

(국조법 시행령 제47조)

가. 개정취지

□ 금융정보 제공사실 및 제공내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 금융정보 교환에 따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

* 금융실명법도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지 □ 국세청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사실 및 제공내역을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 □ 다만, 체약상대국에서 서류 조작,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 금융정보의 제공 통지를 6개월 유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정보교환 요청이 있는 분부터 적용

3. 이전가격 적용범위 명확화

(국조법 제3조, 시행령 제3조의2)

가. 개정취지

□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국조법상 이전가격세제만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 배제함을 명문화

□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어려운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조법은 타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 □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규정 적용			□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이전가격세제만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규정 적용 배제 □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곤란한 다음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국조법 제2조, 제4조, 시행령 제2조)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규정의 적용배제로 인한 조세탈루소지(loophole) 방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

□ 현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 OECD 국가 등의 입법례와 같이 동일한 이해관계(the same interest)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도 포함

□ 다만, 특수관계자의 범위확대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전환

□ 사업방침의 실질적 결정 또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의 경우(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

- 납세자가 명백한 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관계

종 전			개 정
② 제3자에 의하여 50%이상 공통적으로 출자된 일방회사와 타방회사 ③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신 설>			③ 실질적 지배관계의 범위 명확화 -『대부분』 또는 『주로』를 『50% 이상』으로 수정 ④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등에 의해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the same interest)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 ③과 ④의 경우 현행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전환하여 반증을 제시하는 경우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1>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지배 관계가 있는 타방과의 관계(乙과 외국법인 A의 관계)

②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타방과의 관계(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 B와의 관계)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당해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내국법인 乙과 외국법인 A의 관계)

④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주식소유형태, 재화·용역의 거래형태, 자금거래형태 및 동일 기업집단 소속여부 등에 의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5. 이전소득의 소득처분간 세부담 조정

(국조법 제9조,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현행 기타의 경우에 대한 대여금 처분은 영구히 간주이자를 계상하고 다른 처분에 비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 현행 소득처분 대상 범주를 조정하여 기타의 경우를 최소화하여 소득처분간 세부담의 형평성 조정

□모회사(50%이상 보유) ∀ 주주(주식보유법인)

□자회사(50%이상 출자) ∀ 출자회사(출자법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소득이 미반환된 경우 □ 소득이 이전된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모법인인 경우 : 배당처분 □ 소득이 이전된 법인이 50%이상 출자된 자회사인 경우 : 출자의 증가 □ 기타의 경우 : 대여금			□ 소득이 이전된 법인이 주주인 경우 : 배당처분 □ 소득이 이전된 법인이 출자된 회사인 경우 : 출자의 증가 □ 기타의 경우 : 대여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 이전소득의 반환시 소득처분 명확화

(국조법 제9조,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이전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는 국조법 및 동 시행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집행상 혼란이 있으므로

□ 국조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어 법해석상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이전한 소득을 3월내에 반환받는 경우 □ 소득처분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반환시 소득처분을 하지 않음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제3자 개입거래에 의한 정상가격 적용요건

(국조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최근의 국제거래는 특수관계자 등의 거래가 구두나 e-mail 등 명문의 사전계약 없이 사전합의를 통해 제3자 개입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사전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제3자 개입거래임이 E-mail, 기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전가격 적용대상 거래 □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 □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제3자)와 국제거래 i)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 사전 계약이 있을 것 ii)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 사전계약 외에 거래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제3자 개입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

8.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순서

(국조법 시행령 제5조)

가. 개정취지

□ 현행 제도는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익분할방법보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이 더 합리적인 경우에도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기업 및 거래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순위 삭제

* 국조법 제5조의 거래기준산출방법에서도 산출방법의 적용순위 삭제(2000.12.29. 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 거래기준산출방법(국조법 제5조) - 다음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위 3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

종 전			개 정
□ 시행령(제5조)이 정하는 방법 [이익기준산출방법] -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			- 적용순서 삭제 - 적용순서 삭제 □다만, 기타 합리적인 방법은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사용다만, 기타 합리적인 방법은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사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9. 국외지배주주의 범위확대

(국조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 형제회사를 경유한 차입으로 과소자본세제를 회피하는 행위 방지

□  형제회사의 경우도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과소자본세제에서도 동일하게 취급 필요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지 않고 본점의 모법인 또는 형제회사를 경유한 차입으로 과소자본세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형제회사 및 본점의 모회사도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내국법인의 경우 -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50%이상 소유하는 외국주주 -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신 설>			□ 형제회사 추가 - 공통의 모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자회사

종 전			개 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해외지점 <신 설>			□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50%이상 소유하는 외국주주 □ 당해 외국법인의 형제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지급보증의 범위 확대

(국조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자금차입시 본사나 모법인의 지급보증서 대신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서신(Comfort Letter)을 이용하여 과소자본세제를 회피하는 사례 급증

□ 법적인 변제의무는 없더라도 Comfort Letter 등으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자금의 차입절차에 개입한 경우에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인 차입금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직접차입금 □ 국외지배주주가 지급보증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 Comfort Letter 등 법적인 구속력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과소자본세제상 손금불산입액 계산방식 명확화

(국조법 제16조)

가. 개정취지

□ 과소자본세제는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 과소자본세제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이자율의 정상가격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이전가격세제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에 우선하여 적용 □ 이전가격과세제도와의 우선순위는 미규정 - 지급이자가 정상가격과 다를 때 규정간 우선순위 문제 <신 설>			□ 과소자본세제를 우선 적용 - 과소자본세제는 이전가격과세제도의 특별규정임 □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손금부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조정

(국조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가. 개정취지

□ 조세피난처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법인의 범위를 외국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축소

□ 국조법 제18조는 조세피난처에 사무소·점포·공장 등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피난처제도를 적용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 그러나 위 업종중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일부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 등 능동적 사업활동(active business)과 성격상 유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조세피난처에 실질적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피난처의 개념 □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을 비과세 또는 50%이상 감면 □ 법인세부담율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좌 동) (좌 동)

종 전			개 정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 내국인이 조세피난처 소재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 동기업 소득중 내국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 예외조항 □ 조세피난처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다음의 업종의 경우 예외조항 적용 안함 -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좌 동) (좌 동) -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은 제외 - 사업서비스업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3. 상호합의 강제종료일 규정 보완

(국조법 제23조)

가. 개정취지

□ 상호합의 강제종료의 취지는 장기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호합의를 조기종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에 노력할 경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문서에 의한 합의일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신 설>			□ 다만,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더라도 미종료 - 다만, 상호합의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3.1.1. 이전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를 계속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적용

14. 이자율 산정방법 명확화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가. 개정취지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국세청장이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여 집행의 일관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전소득에 대한 대여금 처분시 이자상당액을 추징할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 □ 국제금융시장 실세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3월, 6월, 1년분인지 불명확			- 국제금융시장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5. 이전소득금액 통지방법 개선

(국조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그 소득처분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만 발급

□ 출자의 증가·대여금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급할 수 없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한을 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갈음하여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신설하여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의 기준일자를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이전된 소득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 □ 정부결정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			- 이전소득금액통지서(신설)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

종 전			개 정
□ 납세자 신고시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달 10일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 수정신고일, 경정청구일의 다음달 10일			(좌 동)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부 가 가 치 세 법
[집 필 진]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행정사무관 권 경 상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관 문의사항 : ☞ (02) 397-1717

차 례		1.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특례적용 305 2.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범위 명확화 306 3.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일 명확화 308 4.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310 5. 인·허가 사업의 폐업신고시 자치단체 발행 폐업신고확인서 제출 311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제도 개선 312 7.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인정 314 8. 장기할부판매의 개념을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일치 315 9.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의 영세율 적용폐지 316 10.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318 11. □기능성 쌀□ 부가가치세 면세 319 12.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면세적용 보완 321 13.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 조정 322 14. 시가의 기준 보완 324 15.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정 325 16.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범위 확대 327 17.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328 18.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제출 허용 330 19.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대 331

차 례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332 21.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정용가스 공급에 대한 영수증 교부 허용 333 22. 주택과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안분계산기준 변경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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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1. 영세율□면세제도의 조정 □ 월드컵 이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간을 2003.6.30.까지 6개월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융상품□금세공용의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지금에 대하여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폐지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해소 □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한 □기능성 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신용보증기금업 및 보험업과 성질이 유사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2.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기업의 세부담 가중문제를 덜어주고, 세법간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 □ 금융기관 시장금리가 5∼6%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종전 1일 0.05%에서 1일 0.03%로 인하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 한해 교부토록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

□ 총괄납부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2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장을 업무총괄장소로 일원화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 3. 기타 미비점 보완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에 있어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납세관리가 어렵고, 수입금액이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등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어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명확하게 규정 □ 장기할부의 개념을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법인□소득세법의 규정과 일치시켜 납세자 혼란소지를 제거 □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불편을 방지 □ 인□허가사업의 폐업신고시 인□허가관청이 발행한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하여 위장폐업을 하는 문제점 해소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등 임대 또는 건설용역 제공 등과 관련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관련 규정을 보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766호) : 2002.10.28. 공포,

(대통령령 제17827호) : 2002.12.30. 공포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  호)  :  2003. . . 공포

1.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특례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 부동산이 전국에 걸쳐 산재되어 있으므로

- 납세절자 간소화 차원에서 동 회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단일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원칙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예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전기사업자, 한국토지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전기통신사업자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등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예외(업무총괄장소) 적용대상 추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2.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및 제3항)

가. 개정취지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에 있어 그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그 설치장소에는 대부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관리가 어려움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장의 범위 - 원칙 :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 예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 법인 :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 업무총괄장소

종 전			개 정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다단계판매원 :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기본통칙에 의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을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신청에 의한 사업장 인정규정 적용을 배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일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총괄납부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승인여부를 세무서장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여부 통지가 지연된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에 대해 혼란이 있어

- 세무서장이 20일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 - 총괄납부승인 신청 □신규사업자 : 주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종 전			개 정
□계속사업자 :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서 제출 - 승인절차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총괄납부를 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통지를 하여야 함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4.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행정정보통신망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첨부서류에서 제외

※  2002년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또는 설립□설치 신고시 요구되던 법인의 등기부등본 첨부조항이 삭제된 점을 고려하여 세법간의 조화를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인□허가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축소 -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를 생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5. 인□허가사업의 폐업신고시 자치단체 발행 폐업신고확인서 제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인□허가 관청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탈세를 위해 위장폐업을 하는 문제점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의 폐업 신고 절차 -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 제출 ※ 인□허가사업 등에 대해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폐업신고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 첨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7.1. 이후 최초로 폐업신고를하는 분부터 적용함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

가. 개정취지

□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필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속 사업자에게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업의 종류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내용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이해관계자가 세무서장에게 □도면□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정정사유 추가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 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정정신고는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0.28.부터 시행함

□ 시행령 개정 당시 계속사업자도 과거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임대차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7.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인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대표자가 바뀐 경우 폐업신고 후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을 방지

※ 1거주자로 보는 단체(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상호의 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사업의 종류 변동 - 사업장이전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추가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예 : 종중의 재단,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학교동창회, 미인가 신용협동조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  .  .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8. 장기할부판매의 개념을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일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장기할부의 개념을 법인□소득세법의 규정(法令 §68③, 所則 §19)과 일치시켜 납세자 혼란 소지 제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할부판매의 개념 - 2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장기할부판매의 개념을 소득□법인세법 규정에 일치 - 당해 재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9.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의 영세율 적용폐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세공용 금지금과 금융상품용 금지금□은 2003.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므로 수출지원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제도 중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  현재 수출품 하청업체 등이 구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확인해 주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미흡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수출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 고>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하는 서류로서

- 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및 수출실적 인정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 무역금융 융자한도 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구매확인서 정의(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함

※ 구매확인서 발급절차

10.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2호)

가. 개정취지

□ 영세율을 감안한 기존 예약분(보통 실제 투숙일의 2∼3개월전 예약)을 감안하고

- 월드컵 이후 중국인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현실을 감안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하여 2년간(□01년∼□02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대상용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한함)에 적용 - 도입취지 □□01년 한국관광의 해, □02년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 개최지원			□ 폐지시기를 6개월 연장하여 2003. 6. 30.까지 영세율 적용 - 2003. 7. 1.부터 과세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6.30.까지 영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함

11. □기능성 쌀□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별표1)

가. 개정취지

□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촉진을 위하여 □기능성쌀제품□에 대하여도 일반쌀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 다만, 기능성 쌀의 면세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쌀 함량이 90%이상인 것으로 한정하고, 호화정도가 40%를 초과한 것이나 쌀을 분쇄한 후 재성형한 것은 미가공의 정도를 초과하므로 면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가공식료품의 면세범위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 인삼쌀 등 기능성 쌀은 과세			□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능성 쌀에 대하여도 면세 적용 -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쌀을 분쇄한 후 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종류의 것은 과세 - 쌀의 함량이 90% 이상이고, 쌀전분의 호화정도가 40% 이하일 것

※ 호화(糊化) : 生전분은 그 분자가 밀착되어 있고, 물분자도 들어갈 수 없는 치밀한 묶음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 물을 가하여 가열하면 그 사이가 넓어져 틈이 생기는데 이와 같이 쌀의 전분구조가 바깥쪽으로부터 차례로 무너져 가는 현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2002.12.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세전용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참고> 기능성 쌀제품 현황

제품명	제품개요	소비자가격대 (원/□)	제품효능
키토산코팅쌀 아미노산코팅쌀 칼슘코팅쌀 칼슘+DHA코팅쌀 비타민코팅쌀 올리고당첨가쌀 등	□ 일반미 혹은 씻어나온 쌀에 다양한 성분을 코팅	3,500∼5,000	첨가성분에 따라 다양한 효능 제공
뽕쌀	□ 일반미에 뽕잎 추출액 코팅	상 동	혈당강화 고혈압예방
홍화쌀	□ 일반미에 홍화씨 추출액 코팅	상 동	뼈강화, 골다공증개선
초록매실쌀	□ 일반미에 매실엑기스 코팅	상 동	영양, 밥맛, 찰기
인삼코팅쌀	□ 일반미에 인삼엑기스 코팅	15,000	인삼효능 제공
버섯쌀	□ 현미에 버섯균을 이용하여 고체배양	8,000	면역증강, 소화촉진, 식이섬유질 증가
홍국쌀	□ 현미에 모나스코스균을 이용 고체배양	15,000	콜레스테롤 저하 혈압강화
헬프미, 할맥플러스	□ 인삼 재성형, 솔잎+클로렐라코팅	7,000	엽록체 기능 제공

* 시중제품 중 녹차쌀(쌀 50%, 밀가루 47%, 녹차 3%로서 쌀을 분쇄한 후 재성형)은 계속 과세됨

12.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면세적용 보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

가. 개정취지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포함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  □99.2.8.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와 설치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대하여 면세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 국세청 부가 46015-4359 (□99.10.27.)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13.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가. 개정취지

□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은 신용보증기금업이나 보험업과 성질상 유사하고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은행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 현재 면세되고 있는 금융□보험용역과의 형평성, 농업협동조합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은행업□신탁업□보험업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등 <신 설>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재경부 소비 46015-313 (□02.11.25.)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분양 등의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보증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분양이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4. 시가의 기준 보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등 임대 또는 건설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관련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의 기준 - 특수관계 없는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 시가의 기준 보완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고> 자산□용역의 대여□차용시 시가의 산정방법

- 금전 외의 기타자산 : (자산의 시가 × 1/2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용역 : 용역제공에 소요된 금액 × 제3자거래에서의 매출액이익율

15.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

가.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월간 거래를 합계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거래처별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거래선에서 달마다 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1역월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계하여 교부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선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매번 교부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교부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교부 -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교부			□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개선 (종전과 동일) -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으로 변경 (종전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16.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17조)

가. 개정취지

□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는 회사이고 실제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실효성은 없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부담만 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자 - 택시운송사업자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전력 및 도시가스 공급시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 - 전기 및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당해 명의자는 다시 실제소비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 교부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범위 확대 -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 공급받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17.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2항)

가. 개정취지

□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 전력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곤란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인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수탁매매 등과 같이 거래시점에서 공급받는 자를 모르는 경우 - 공급자가 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리인이 사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특례를 인정 (예)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해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은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가능			□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 -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전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서삼 46015-11241, 2002.7.30.

- 전력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를 교부하는 것을 인정함

18.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제출 허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현재 서류로만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래 건수가 많은 사업자일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관, 관리에 많은 납세비용 소요

-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협력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19.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法令 §62)□소득세법(所令 §55②)에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초과한 소액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를 확대함

□ 아울러 법인세법 등과 달리 표현되어 집행상 혼란이 있는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계획인가 등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사유의 표현도 동일하게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사유 - 파산, 강제집행 - 사망□실종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추 가>			- 회사정리계획인가의결정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제6항)

가. 개정취지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의 불성실 납부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있으나

- 시장금리는 5∼6% 수준이며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도 1일 0.013%(연 4.7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율을 인하 조정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1일 0.05%(연 18.25%)			- 1일 0.03%(연 10.95%)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함

21.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정용가스 공급에 대한 영수증 교부 허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를 식당, 소매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잦은 휴□폐업, 이전 등으로 정확한 사업자등록 사항을 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자료소명 등의 납세협력비용이 크므로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를 제외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영수증 교부대상 추가

종 전			개 정
<신 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22. 주택과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안분계산기준 변경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아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여 규정간 일관성을 도모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이 함께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① 토지□건물분 임대료상당액 계산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총임대료 × 토지·건물가액 합계액 ② 토지(건물)임대 과세표준 ①에서 계산한 금액 × 과세되는 토지(건물)면적 ÷ 총토지(건물)면적 □ 토지 또는 건물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함			□ 토지 또는 건물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 토지 : 공시지가 -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주 세 법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서 기 관 안 희 승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세무조사관 순 남 용 문의사항 : ☞ (02) 397-1853∼5

차 례		1. 주류의 알콜분 제한폐지 342 2. 주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명확화 343 3. 가산세율 조정 344 4. 수출용 주류에 대한 면세신청 방법 개선 345 5. 주세 미납세반출 승인 신청서류 간소화 346 6. 주류 및 용기의 검정방법 개선 347 7.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완화(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 348 8.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완화(민속주) 349

주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다양한 전통주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주류의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함 - 종전 : 탁주 3도 이상, 약주 13도 이하, 청주 14도 이상 □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 주류용기 회수 및 보증금 관리 기관이 국세청에서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용기 및 포장비용 등의 관련규정 개정 □ 은행정기예금이자율 하락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변경 -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변경 □ 주류제조자의 수출방법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주류 면세승인제도를 사전승인에서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함 - 수출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 주류의 수량과 알콜분 검정, 주류제조·판매 용기등의 검정방법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기본통칙을 시행령에 규정) □ 민속주제조자 및 농민·생산자단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 요건(시설기준) 변경

【관계법령】

□ 주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36호) : 2002.12.30. 공포

1. 주류의 알콜분 제한폐지

(주세법시행령 제1조)

가. 개정취지

□ 다양한 전통주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주류의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알콜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정의 알콜분 : 95도 이상. 다만, 별표 제3호 가목 (1)(다)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콜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탁주의 알콜분 : 3도 이상 3. 약주의 알콜분 : 13도 이하 4. 청주의 알콜분 : 14도 이상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의 알콜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 가목(1)(다)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콜분 85도 이상90도 이하의 것으로 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명확화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가. 개정취지

□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 주류용기 회수 및 보증금 관리 기관이 국세청에서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용기 및 포장비용 등의 관련규정 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생략) 2.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용기나 포장물에 대한 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생략) 2.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 또는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부터 출고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산세율 조정

(주세법시행령 제27조)

가. 개정취지

□ 은행 정기예금이자율 하락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부터 적용

4. 수출용 주류에 대한 면세신청 방법개선

(주세법시행령 제30조)

가. 개정취지

□ 주류제조자의 수출방법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주류 면세승인제도를 사전승인에서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반출분부터 적용

5. 주세 미납세반출 승인 신청서류 간소화

(주세법시행령 제37조)

가. 개정취지

□ 미납세 반출 관련 첨부서류 중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한 서류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반출분부터 적용

6. 주류 및 용기의 검정방법 개선

(주세법시행령 제62조, 제63조)

가. 개정취지

□ 주류의 수량과 알콜분 검정, 주류제조·판매 용기등의 검정방법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기본통칙을 시행령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주류의 수량과 알콜분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주류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검정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반출분부터 적용

7.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완화(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

(주세법시행령 별표3 제2호)

가. 개정취지

□ 자금능력이 열악한 농민·생산자단체의 원활한 주류제조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탁주 및 약주> □ 국실 : 9□ 이상 □ 담금실 : 25□ 이상 □ 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과실주> □ 원료처리실 : 9□ 이상 □ 담금실 : 40□ 이상(밑술실·제성실·저장실 포함) <리큐르> □ 담금실 : 50□ 이상(원료처리실· 침출실·발효실·저장실· 제성실 포함) □ 증류실 : 15□ 이상 (증류실이 필요한 경우) ※ 일반증류주 및 기타주류 시설기준 폐지			<탁주 및 약주> □ 국실 : 6□ 이상 □ 담금실 : 10□ 이상 □ 간이증류기 : 1대 <과실주> □ 원료처리실 : 6□ 이상 □ 담금실 : 20□ 이상(밑술실·제성실· 저장실 포함) <리큐르, 일반증류주 및 기타주류> □ 담금실 : 25□ 이상(원료처리실· 침출실·발효실·저장실· 제성실 포함) □ 증류실 : 8□ 이상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면허신청분부터 적용

8.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완화(민속주)

(주세법시행령 별표3 제3호)

가. 개정취지

□ 민속주 제조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면허 요건(시설기준)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실 : 9□ 이상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담금실 : 25□ 이상 (밑술실·제성실·저장실 포함) □ 증류실 : 15□ 이상(발효주류 제외) □ 국실의 구조 - 국과 출입문 : 2중문으로 단열재 사용 □ 간이증류기 1회 1점 이상 증류 1대			□ 국실 : 6□ 이상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담금실 : 10□ 이상 (밑술실·제성실·저장실 포함) □ 증류실 : 8□ 이상(발효주류 제외) □ 국실의 구조 - <삭 제> □ 간이증류기 1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면허신청분부터 적용

특 별 소 비 세 법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서 기 관 김 영 선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세무조사관 김 창 우 문의사항 : ☞ (02) 397-1872∼5

차 례		1. 조건부 면세승용차 용도위반 세액계산 개선 356 2.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제도 폐지 357 3. 가산세율 조정 358 4. 특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의 범위 조정 359

특 별 소 비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용·개인택시용·렌트카용 등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반입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5년이내에 당초 면세용도를 위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징수하는 특별소비세 세액계산방법을 개선 - 종전 :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액계산 - 개정후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지방세인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고시) □ 행정규제 완화와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부착하여 반출하는 납세증지제도를 폐지 □ 은행정기예금이자율 하락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변경 -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변경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차의 범위와 일치시킴

【관계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795호) : 2002.12.11. 공포

1. 조건부 면세승용차 용도위반 세액계산 개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

가. 개정취지

□ 특별소비세 세액계산을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산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단서 신설 >			□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국세청 고시 제2002-30호(□02.12.11.) 참조

∀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 법령정보 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활용하기 바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2.11. 이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

2.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제도 폐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2항)

가. 개정취지

□ 행정규제 완화와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과세물품에 부착하여 반출하는 납세증지제도를 폐지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 - - - 생 략 - - - - - - - - 제품수불상황표, 납세(면세)증지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고서를 첨부하여 - - - - 생 략 - - - - - □ 국세청장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납세증명표지를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붙여야 한다.			□ - - - - 생 략 - - - - - - - - 제품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고서를 첨부하여 - - - - 생 략 - -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2.11. 이후 반출분부터 적용

3. 가산세율 조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의2)

가. 개정취지

□ 은행 정기예금이자율 하락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 제1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 - - - - - 생 략 - - - - - - - - - - - - - - - - - - - - -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2.11. 이후 반출, 판매,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4. 특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의 범위 조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일반형 승용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차의 범위와 일치시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 일반형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 - - - - 삭 제 - - -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2.11. 이후 반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행정사무관 최 상 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세무조사관 박 일 규 문의사항 : ☞ (02) 397１1742, 1744

차 례		1.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율 축소 366 2. 개인연금 과세제도 개선 367 3.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368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종합소득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총매출공제방법이 증가매출공제방법보다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매출액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총매출감면방법의 공제율을 축소하여 증가매출분 감면취지를 살리는 한편 과도한 감면세액도 균형 있게 축소 조정 □ 개인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정주부 또는 이자·배당소득자 등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240만원 이내의 불입원금이 소득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도해지시 과중한 가산세부담을 완화 □ 선박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 및 국내 해운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 6762 호) : 2002.12.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7829 호) : 2002. 12. 30. 공포

1.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율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가. 개정취지

□ 현행 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총매출공제방법이 증가매출공제방법보다 유리하여 매출액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감면세액도 과도한 문제점이 있음

□ 총매출감면방법의 공제율을 축소하여 증가매출분 감면취지를 살리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세액감면도 균형 있게 축소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POS,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해서는 ① ②방법 중 선택하여 소득세 세액공제 ①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 (증가매출 감면방법) ②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 (총매출 감면방법)			① 방법 : 종전과 동일 ② 방법 : 공제율을 10%로 축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

2. 개인연금 과세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정주부 또는 이자·배당소득자 등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240만원 이내의 불입원금이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던 문제점을 해소

□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중한 가산세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개인 연금저축 불입액은 전액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수령시 - 연 240만원 이내 불입금은 전액 소득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중도해지시 가산세 5% 부과			□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수령시 - 연 240만원이내 불입금 중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부분만 과세 - 중도해지시 가산세 2%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거나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3.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3)

가. 개정취지

□ 선박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 및 국내 해운산업의 육성 지원

-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 양도차익, 개인의 선박 양도차익 및 부동산 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것과의 형평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 선박투자회사가 보유한 선박의 매매·평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한 : 2005년말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분부터 적용

* 2002.5.13.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제정후 3개월후 시행)

<참 고>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개념 및 구조

□ 개 념

□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하여 그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임대하여 발생하는 대선료에서 차입금 및 제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선박투자 전문 Mutual fund

□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흐름도

	일반 투자자 자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선박확보자금
			선박건조 또는 중고선 매입
			선박운항회사에 대선
			대선료(용선료)
	차입금의 원금+이자상환								일반투자자에게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김 용 권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김 영 곤 문의사항 : ☞ (02) 397１1762·1764

차 례		1. 서울, 과천 신도시 소재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376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378 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업종 확대 381 4.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383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양도소득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수도권의 5대신도시 지역내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배제 □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농업진흥지역내의 5년 이상 자경 농지를 2005.12.31.까지 농업기반공사와 농업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의 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업종으로 확대 □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2005.12.31.까지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762호) : 2002.12.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29호) : 2002.12.30. 공포

1. 서울, 과천 신도시 소재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동법시행령 제99조의3)

가. 개정취지

□ 종전에는 전국소재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신도시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 상승 확산 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 2000.11.1.∼2001.12.31.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국민주택 * 200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1.5.23.∼2003.6.30.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단, 고급주택은 제외) * 2001.8.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내 소재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 2003.1.1. 이후 최초 매매계약납부 등을 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법부칙§29)

- 2002.12.31.  이전에 종전의 법 제99조제1항 또는 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제99조제1항 또는 법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써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 법제99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법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의 범위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 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일부지역 (구체적인 지번은 국세청홈페이지 참조)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분당구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1,2,3동 서현1,2동 율 동 이매1,2동 야탑1,2,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구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안양시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안양시 안양동(일부) 군포시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일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일부)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일부)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동법시행령 제66조)

가. 개정취지

□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해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요건인 자경기간을 완화 (8년→5년)

□ 농업법인의 범위를 농업·농촌기본법(§15, 16)에서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지정

□ 농업법인의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양수인인 농업법인이 감면신청을 공동으로 하도록 하여 사후추징에 따른 다툼소지 제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 설>			□ 농업진흥지역내의 5년 이상 자경 농지를 2005. 12. 31.까지 농업기반공사와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농업법인의 범위 - 농업·농촌기본법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종 전			개 정
			□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 농업법인이 당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폐업(해산 포함)하거나 -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농업법인)이 공동으로 감면신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라.  참고 <농업법인 유형>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근거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설립목적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수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의 대행
구성원의 최소한도	□농업인 5인이상	□합자회사 : 유·무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2인 이상 50인 이내 □주식회사 : 주주 1인 이상
출 자	□농지·현금·현물 □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 준조합원은 조합법인에 생산자재·기술 공급, 농지임대 또는 위탁, 법인의 생산물을 대량 구입·가공·수출하는 자로서 의결권 없음	□농지·현금·현물 □회사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 다만, 비농업인의 출자액 합계가 당해법인 총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사 업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시설 설치·운영 □농산물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의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대행 □영농자재·종자 등 생산, 공급 □농산물의 구매·비축 □농기계·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가. 개정취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의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 업종 -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일정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아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이월과세 가능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 물류산업 및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도매업 및 소매업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이월과세 가능 업종의 확대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일정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조특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조특법§136조①의 소비성서비스업>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종 전			개 정
			3.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① 무도장운영업 ②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3)

가. 개정취지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2005.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이 준 오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무조사관 조 세 희 문의사항 : ☞ (02) 397１1822, 397１1823

차 례		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중소기업 업종 및 물류산업 범위 확대 (영§2·영§5) 393 2.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령§2①) 395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조정 (법§7·영§6) 398 4.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시한 연장 (법§7의2) 400 Ⅱ.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관련 1. 연구개발 지원항목추가 및 대기업의 세액공제율 축소 (법§9·§10, 령별표5·6) 402 2.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법§12) 404 3. 투자세액공제율 조정(법§11, §24, §25의2) 405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영§23) 406 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법§24) 407 6. 절수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영§22·영§22의2) 409 7. 수도권내 투자 가능자산 확대(법§130) 412 8.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축소 (법§28) 414

차 례		Ⅲ.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조세지원 1.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완화 (법§38의2, 영§35의2) 415 2. 정리계획인가 등에 의한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법§44) 417 3. 구 조감법상 자산재평가특례요건 완화 (90.12.31 부칙§23) 419 4.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 제외대상 확대 (영§129) 420 Ⅳ. 제주 국제자유도시관련 세제지원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법§121의8, 영116의14) 421 2.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법§121의9) 423 3.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법§121의12) 426 Ⅴ.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1. 준비금 익금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인하 (영□3) 427 2. 지방이전기업의 임시특별세액감면기한 연장(법□63의2) 428

차 례		3. 본사지방이전시 감면대상소득 산정기준 명확화 (법□63의2) 429 4.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적용기한 연장(법□104의3) 430 Ⅵ.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간편·단순화 1. 수도권의 범위 통일(법§6,§61,§63,§64,§130) 431 2.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폐지(법§145, §146) 435 3. 조세감면 중복지원배제규정 보완(법§127) 437 4. 조특법상 □수입금액□의 범위 명문화(법§9) 438 Ⅶ.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정비 1.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의 폐지 439 가.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법§8의3) 439 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법§8의2) 439 다. 기업개선작업등에 의한 법인분할시 과세특례제도 (법§45의2) 439 2. 일몰 미도래제도 중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폐지 440 가. 중소기업지원설비손금산입특례(법§8) 440 나. 기부금 이월공제제도(법§73③) 440 다.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지원(법§21②) 440 3.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 (법§14②,영§12②) 441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법인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중소기업 업종에 선박관리업 추가, 물류산업에 예선업 추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개인의원등은 제외 □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율을 0.3%로 축소하고 적용시한은 3년 연장 □ 연구개발지원항목에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 획득비용」을 추가하고,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을 40%로 하향조정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축소(대기업은 3%유지)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10%(일부 5%, 3%)에서 7%(일부 3%)로 조정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03.6.30.까지로 연장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적용대상에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관리) 추가 □ 전기자동차의 전기충전시설 및 절수설비를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추가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투자금액의 8%에서 5%로 축소 □ 기존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 신설과 동일하게 과세이연

□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대상법인에 부실징후기업 등 추가 □ 구 조감법상 자산재평가특례요건에 상장 뿐만 아니라 협회등록도 포함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시 제외대상 타법인주식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등 추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규정 신설 □ 준비금 익금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이자율을 1일 3/10,000으로 인하 □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 □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통일 □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후관리제도 폐지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간 중복적용배제는 각 과세연도별로 선택 적용 가능 □ 기타 일몰도래 및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폐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689호) : 2002.4.20.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762호) : 2002.12.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583호) : 2002.4.20.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633호) : 2002.6.25.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29호) : 2002.12.30 공포

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중소기업 업종 및 물류산업 범위 확대

(영§2□영§5)

가. 개정취지

□ 선박관리업은 선박의 유지□보수, 선용품 공급, 선원관리등 주로 해상화물운송업을 보조□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물류의 흐름에 기여하는 업종이므로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 예선업은 선박을 예인하여 이□접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므로 물류산업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대상업종(27개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업, 자동차정비공장,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추가 * 선박관리업이란(해운법 §2조 9.) -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제지원대상 「물류산업」의 범위(9개 업종)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파렛트임대업			□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추가 * 예선업이란(항만법 §29) -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령§2①)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02.5.20.)되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상장·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이상 법인이 추가됨에 따라

- 이를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령상 중소기업판정기준도 보완

* 졸업기준에 초과되는 경우 초과연도와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유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범위 : □□③의 요건 동시 충족 □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일 것 예) 제조업 : 종업원 300명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종 전			개 정
③ 졸업기준 이내일 것(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시 졸업) □ 종업원수 : 1,000명 □ 자기자본 : 1,000억원 □ 매 출 액 : 1,000억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은 자기자본 및 매출액 기준 없음			③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다음 추가 □ 상장 또는 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 자산총액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시행규칙 사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2002.5.20. 신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독립성 기준	적용시한	독립성 기준	적용시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005년 3월 31일까지	□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2005년 4월 1일부터

※ 비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6. 개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조정

(법§7·영§6)

가. 개정취지

□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령§2)과 일치되도록 조정

- 다만, 공연산업 중 영화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의료업 중 개인의원은 고소득전문직으로서 근로소득자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제외

-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 관광산업의 경우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간 형평차원에서 10% 감면율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 19개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및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ㅇ 대상업종 조정 → 9개 업종 추가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종 전			개 정
- 부가통신업 - 방송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 의료업 □ 감면내용 - 수도권소기업(지식기반 중기업) : 20% - 지방중소기업 : 30%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0%			→ 전기통신업(유무선통신업, 별정통신업 등 추가) →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 (프로그램공급업, 중계유선방송업 등 추가) → 의료업중 개인의원 제외 → 관광사업 추가(10%공제율)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영§6②)

-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해 제품 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시한 연장

(법§7의2)

가. 개정취지

□ 어음제도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도산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0.10.21.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 현금성 결제관행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기한은 연장, 직불카드 추가

- 현금결제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하여 공제율은 축소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구매전용카드 등 결제액 - 약속어음 결제액)의 0.5%를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적용시한 : 2002. 12. 31.			□ 공제율을 0.3%로 축소 □ 적용시한은 2005.12.31.까지 3년 연장

종 전			개 정
□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정의 -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직불카드 추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Ⅱ.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관련

1. 연구개발지원항목 추가 및 대기업의 세액공제율 축소

(법§9·§10, 영§8·§9, 별표5·6)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기업경영의 생산성 및 투명성 제고 지원

□ 현재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는 준비단계에서 완성된 기술의 이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대기업은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발적인 연구개발비 지출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감면제도를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수입금액의 3∼5%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령 별표5) -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중소기업 기술도입비 등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획득비용」을 추가

종 전			개 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다음 방법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①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중소기업만 적용가능) ② 직전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50%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령 별표6) - 기술개발비, 인력개발비 등			② 방법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외 기업에 한하여 40%로 하향조정(중소기업은 현행 50% 유지)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획득비용」을 추가

*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인증제도□란?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는데 지출되는 지도비용 및 심사비 등을 말함

-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품질인증센터, 한국품질보증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비용추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율축소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

(법§12)

가. 개정취지

□  타인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R&D 비용과 달리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가액의 3%(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법인세 산출세액의 10% 한도)			□ 공제율 축소 - 중소기업 10% → 7% * 일반기업은 현행(3%)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법§11,§24,§25의2)

가. 개정취지

□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과도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

나. 개정내용

제 도	대상설비	세액공제율		기타
		종 전	개 정
임시투자세액공제 (§26)	사업용자산 건설기계 유통합리화시설	10 %	<현행유지> (적용시한 6개월 연장)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11)	연구·인력개발설비	10 %	7 %	조문정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24)	공정개선·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ERP,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 5% (ERP는 10%) ·대기업 : 3%	·중소기업 : 7% (ERP도 7%) ·대기업 : 현행유지(3%)	SCM, CRM 추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25의2) ※ 적용시한 : 2002.12.31.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질유분해시설 중수도시설	10 % *중소기업·대기업 구분없음	7 % * 적용시한 3년 연장	절수설비추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25)	공해방지시설 산재예방시설 유통합리화시설 등	3%	<현행유지>	충전시설 추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	사업용자산 POS 정보보호시스템	3%	<현행유지>	사업용자산 개념 보완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94)	종업원 기숙사 등 직장보육시설 장애인등 편의시설	3%	<현행유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영§23)

가. 개정취지

□ 설비투자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적용기한 : 2002. 12. 31. (2001.12.29. 개정시 2002.6.30.까지 2002.6.25. 개정시 2002.12.31.로 연장) □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적용대상업종 (25개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정보처리업, 엔지니어링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뉴스제공업, 영화산업, 관광숙박업, 폐기물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등			□ 적용기한 : 2003.6.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3.1.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1.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 적용

□  2003.6.30.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003.6.30.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적용. 이 경우 투자금액계산은 영 제4조 제3항 준용

5.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법§24)

가. 개정취지

□  ERP와 유사한 정보화투자인 SCM, CRM 투자에 대하여도 ERP와 동일하게 세제지원하여 생산성 및 투명성을 제고

□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7%로 상향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 설비 -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자동화시설 - 전자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공제율 - 중소기업 : 5%(ERP는 10%) - 대기업 : 3%			□ 적용대상 설비 추가 -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관리) 추가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용대상 자산에도 포함(법§4) * ERP 용어 정정(電子的 → 全社的 企業資源管理設備) □ 공제율 조정 - 중소기업 : 7% (*ERP도 7%) - 대기업 : 현행유지(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현행  정보화투자 세제지원(세액공제)

□ ERP(전사적 기업자원관리)     : 3%, 중소기업 10%

□ EC(전자상거래)               : 3%, 중소기업 5%

□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 중소기업만 3%

□ 정보보호시스템               : 중소기업만 3%

□ ERP 등 정보화투자의 개념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  인사·회계·자재·생산 등 주로 기업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기업내부 생산성·투명성 제고에 중점)

□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  부품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납품업체와의 외부관계에 중점)

□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  고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통합·분석하여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고객과의 외부관계에 중점)

□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

-  정부기관, 기업, 은행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구매, 생산, 판매, 고객관리 및 인사, 재무, 경영 등의 업무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ERP, SCM, CRM 등 포괄적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칭하는 개념)

6. 절수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영§22·영§22의2)

가. 개정취지

□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서는 전기차의 전기충전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

□  물자원의 수요관리측면에서 물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가정 및 업소의 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및 기기에 대해 중수도시설과 동일하게 투자세액공제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적용대상 공해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차량용 천연가스 충전시설에 한함)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			□ 적용대상시설 추가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추가 (전기자동차의 전기충전시설)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 대상설비 - 에너지절약형시설 - 중질유재처리시설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 대상설비에 다음을 추가 -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종류 및 기준 (수도법규칙 별표2)

□  수도꼭지(* 신축건물의 例)

종 류	기 준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샤워· 욕조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만, 토수구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은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분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의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5리터/분 이하
세면· 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가)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분 이하 (나)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9.5리터/분 이하
주방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0리터 이하인 것

□변 기(* 신축건물의 例)

종 류	기 준
로탱크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최대사용수량이 6 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며,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이하인 것
세척밸브부착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소변기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7. 수도권내 투자 가능자산 확대

(법§130)

가. 개정취지

□ 조세지원제도의 간편 단순화를 위해 투자배제대상 수도권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통일

□ 수도권투자배제는 수도권집중화로 인한 교통 공해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로서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은 투자배제할 이유가 없음

□ 투자배제자산 개념 정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안 투자자산의 세액공제 배제 □ 수도권 : 령[별표7] □ 투자배제자산 개념 -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통일 □ 투자배제자산 개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종 전			개 정
□ 90.1.1이후 설치된 사업장의 투자배제대상 자산(디지털방송장비 제외) - §5①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11②3.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 - §24①1. 공정개선 및 자동화 2. 첨단기술설비 - §25 [특정설비투자](7가지) - §25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 - §26[임시투자] - §94[근로자복지시설투자]			□ 수도권투자 가능자산 확대 - §25① 2.환경보전시설 7.비상대비업무수행 시설 -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1.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이 법 시행(2003.1.1.) 당시 종전의 법 제130조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8.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축소

(법§28)

가. 개정취지

□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 축소

- 적용대상기관이 정부출연 공기업으로서 조세감면 필요성이 낮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법인은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8%를 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투자준비금은 3년거치 3년 균등 익금환입 □ 적용시한 : 2003. 12. 31. ※ 대상법인(시행령) -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고속철도공단 민간SOC사업시행자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 투자금액의 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Ⅲ.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조세지원

1.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법§38의2, 영§35의2, 영§35의3)

가. 개정취지

□  기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 신설과 내용상 차이가 없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측면에서도 바람직하므로

- 지주회사 신설과 동일하게 지원

□  지주회사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어 예외조항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지주회사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 내국인이 기존 내국법인에게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동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지주회사 신설과 동일하게 지원 * 상법(§360의2)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로 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

종 전			개 정
□ 과세이연후 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과세이연받은 소득세·법인세 추징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 신설 □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 기준이 변경되어 종전의 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 기준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말까지 지주회사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지주회사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지주회사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주회사전환 : 2003.1.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추징예외조항 :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정리계획인가 등에 의한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법§44)

가. 개정취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채권은행공동관리 및 주채권은행관리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도 구조조정을 지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CRV로 부터 채무를 출자전환 받음으로써 거액의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경우

-  이를 일시에 과세할 경우 기업개선작업에 차질이 올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기업과 같이 과세이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공동관리에 반대하여 반대매수권을 행사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를 중립적으로 운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은 4년 거치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허용 □ 대상 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 대상법인 확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채권은행공동관리, 주채권은행관리 대상 부실징후기업

종 전			개 정
-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 요건 -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채무면제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채무면제 금융기관 : 면제한 채무 상당액 손금산입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 □ 요건 추가 -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CRV의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채무재조정에 따른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경영정상화계획에 반대하여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

3. 구 조감법상 자산재평가특례요건 완화

(법률 제4285호, 90.12.31 부칙§23)

가. 개정취지

□ 기업공개요건에 있어서 증권거래소 상장과 코스닥시장등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코스닥등록의 경우도 재평가특례를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舊 조감법상 자산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舊 조감법에 의해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003년말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 구 조감법상 재평가특례(§56의2) -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법인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 재평가 가능 * 자산재평가법 규정 - 재평가일(§4) : 각 사업연도개시일 - 재평가의 제한(§38) : 재평가한 자산을 다시 재평가하는 경우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상승한 경우에 한함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경우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부터 시행

4.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 제외대상 확대

(영§129)

가. 개정취지

□ 다음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주식에서 제외

- 농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조합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에서 다음을 제외 □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 해외직접투자 주식 □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 □ 외국인투자기업 직접출자 주식 등			□ 대상추가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동법에 의해 설립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Ⅲ. 제주 국제자유도시관련 세제지원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법§121의8, 영§116의14)

가. 개정취지

□ 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첨단 IT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최저한세대상 제외 □ 지방세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50%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한 생명공학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포함)

종 전			개 정
<신 설>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 □ 산업발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4.20.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최저한세제외는 200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법§121의9, 영§116의15)

가. 개정취지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및 제조·물류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을 설치·운영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최저한세대상 제외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골프장 제외), 국제회의시설업 :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 □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종 전			개 정
<신 설>			□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제조업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물류업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사업용재산의 취득·보유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4.2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2002.4.20.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재산세·종토세 감면은 2002.4.2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최저한세 제외는 200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 고 1>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

□ 지정요건 : 내·외국인 투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

-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써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

-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으로써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참고 2> 제주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 제주공항 인근에 1차상품·첨단제품의 가공·수출 촉진과 항공물류산업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자유무역지역을 조성

□ 제주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특례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 → 내국인투자기업도 허용

□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  총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내국인에 대하여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참고 3> 관련 세제지원 규정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법§121의10,                                                     §121의11)

□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법§121의13)

□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법§121의14)

□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조세지원(법§121의15)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조세지원(법§121의16)

3.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법□121의12, 영§116의17)

가. 개정취지

□ 입주기업이 투자금액 요건의 미충족,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입주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취소 또는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의 폐업시 □ 감면된 세액(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을 추징 □ 지정해제일, 입주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4.20.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Ⅴ.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1. 준비금 익금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인하

(영§3)

가. 개정취지

□  준비금 미사용시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단순한 기간이익의 환수 외에 의무불이행에 따른 벌칙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나

-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미사용 등으로 감면세액 추징시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이자율이 1일 3/10,000인 점을 감안하여 준비금 관련 가산금 이자율 인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후 당초 설정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준비금 익금환입시 이자상당가산액 부과 □ 적용이자율 : 1일 4/10,000 (연간 14.6%)			□ 적용이자율 인하 → 1일 3/10,000(연간 10.9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여 익금산입하는 분분터 적용

(2002. 12월말  법인의 2003. 3월 법인세 신고시에도 적용 가능)

2. 지방이전기업의 임시특별세액감면기한 연장

(법§63의2)

가. 개정취지

□  수도권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이전 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 감면요건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법인이 - 수도권외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 감면내용 -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1년간 감면(6년간 100%, 다음 5년간 50% 감면) - 공장 또는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 적용기한 : 2002.12.31.일까지			□ 공장이전의 경우 - 3년이상 계속사업 영위법인으로 이전요건 완화 * 본사이전의 경우 현행(5년이상 계속사업) 유지 □ 적용기한을 2005.12.31.까지 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본사의 지방이전시 감면대상소득 산정기준 명확화

(법§63의2)

가. 개정취지

□  법규정이 모호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함(2002.6.5 재경부 예규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① × ② × ③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6년간 100%, 5년간 50% 감면 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과세표준 ②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 총액 /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③ 이전 본사 근무인원 / (이전본사근무인원 ／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이전후 급여 총액 /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③ (현행과 같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적용기한 연장

(법§104의3)

가. 개정취지

□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상장·등록기업이 주가안정을 위해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 취득가액의 30%내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 - 동 준비금은 자사주처분에 따른 손실과 상계하고 잔액은 5년후 일시 익금환입 □ 적용시한 : 2002.12.31.			□ 적용시한을 2003.12.31.까지 1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부터 시행

Ⅵ.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간편·단순화

1. 수도권의 범위 통일

(법§6, §61, §63, §64, §130)

가. 개정취지

□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구분으로 통일시켜 세법을 알기 쉽게 개편

-  창업배제지역[별표1]과 수도권투자배제지역[별표7] 등이 □과밀억제 권역□으로 축소됨으로써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결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의 범위를 령[별표1]로 사용 例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6) [별표1]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중 일부 □ 수도권의 범위를 령[별표7]로 사용 例 □ 법인 본사 지방이전시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61)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63)			□ 수도권의 범위 통일 □ 령 [별표1] 또는 [별표7]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통일 □ 령 [별표1] 또는 [별표7]은 삭제

종 전			개 정
□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64) □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130) □ [별표7]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중 일부 * [별표1]보다 [별표7]의 범위가 넓음 - 김포, 안산, 오산, 용인, 평택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시 : 2003.1.1.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 지방이전세액감면시 : 2003.1.1. 이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시 :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2002.7.24 개정)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2000. 3. 28.개정)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2000. 3. 28. 개정)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 오남면에 한한다) □용인시(기흥읍, 구성읍, 수지읍,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2002. 7. 24. 개정)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2000. 3. 28. 개정) □화성시(2002. 7. 24. 개정) □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륜동·숭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동·서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 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천동·대덕면, 미양면, 공도면,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용인시(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1998. 2. 20. 개정)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2002. 7. 24. 개정)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2000. 3. 28. 개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2000. 3. 28. 개정)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 남동유치지역 (2000. 3. 28. 개정)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 현행 조특법상 수도권 등 용어 정리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법§6①)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2. 수도권(법§7①2. 가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서울·인천·경기도 전역

3. 대도시(법§60②, 령§56②)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부산(기장군제외)·대구(달성군제외)·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산업단지제외

4. 지방(법§60②, 령§56②)

- 대도시 외의 지역

2.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폐지

(법§145, 법§146)

가. 개정취지

□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등 사후관리제도는 감면세액상당액의 내부유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74년 도입되었으나

-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배당 및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면이 있으므로

- 과도한 세제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주기 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 일반법인 -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내부유보 - 동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또는 자본전입외 사용금지 - 동 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폐 지>

종 전			개 정
□ 중소법인 및 개인 - 감면세액상당액을 2년이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5년이내에 사업용자산 투자에 사용 - 기한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중소법인의 □00년이전 감면분은 □01.1.1.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05.12.31.까지 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자산 투자에 사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적립대상·사용대상금액 폐지 :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2002.12월말 사업연도분에 대한 감면시 개정법 적용)

□ 감면세액의 추징규정 삭제 : 2002.12.11. 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002.12.10. 이전에 추징사유가 발생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추징되지만, 2002.12.11. 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된 분은 추징 불가

- □00 사업연도 감면분 : 01.2월에 정상적립하여야 하고, 미적립시 02.2월에 지연적립하면서 20%상당액을 가산납부하여야 하나, 이 시기(02.2.)에도 미적립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추징

- □01 사업연도 감면분 : 02.2월에 정상적립하여야 하고, 미적립시 03.2월에 지연적립하면서 20%상당액을 가산납부하여야 하나, 02.12.11. 시행된 개정법에 의거 적립의무도 없고, 추징도 되지 아니함

3. 조세감면 중복지원배제규정 보완

(법§127)

가. 개정취지

□  중복적용 배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조세감면방법의 선택범위를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지원효과 제고

-  동일 과세연도내에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간,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의 중복적용은 배제하되, 다른 과세연도간에는 다른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각종 세제지원제도간 중복적용 배제 □ 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간 중복적용 배제 □ 각종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가 각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중복적용 배제 보완 □ 동일 과세연도내에서는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되 -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 선택 허용 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1차년도) → 임투세액공제(2차년도)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3차년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조특법상 □수입금액□의 범위 명문화

(법§9)

가. 개정취지

□ 현재 기본통칙(9-0…1)으로 운용하고 있는 내용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 감면세액의 계산, 중소기업 판정 등 적용시 혼란방지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중소기업 판정시 등에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입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수입금액 적용례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3%, 5% - 유통개선준비금 손금산입 :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0.05% - 2이상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 주된 사업 수입금액으로 판정			□ □수입금액□의 범위 명확화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된 매출액□으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부터 적용

Ⅶ.  세입기반확충을 위한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정비

1.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의 폐지

가.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법§8의3) 폐지

- 내용  :  중소기업이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2과세연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법인세 환급

- 이유  :  동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소득세법(§85의2) 또는 법인세법(§72) 규정에 의해 1년간 소급하여 환급 및 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법§8의2) 폐지

- 내용 : 상장·등록중소기업의 사업손실보전 목적으로 준비금 계산시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이유 : 지원의 실효성 낮고, 미상장·미등록중소기업과 과세불형평 초래

-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장·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

다. 기업개선작업 등에 의한 법인분할시 과세특례제도등 폐지(법§45의2)

- 내용 : 기업개선계획등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관련부가세법§106③, 관련등록세 §119①18 규정도 삭제)

- 이유 : 법인세법상 분할요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기업개선계획도 거의 마무리되었으므로 일몰시한 도래와 함께 적용 종료

- 적용례 : 2002.12.31.까지 분할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2. 일몰 미도래 제도 중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폐지

가.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등 특례제도 폐지(법§8)

- 내용 : 기업이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기업은 손금산입, 양수기업은 익금불산입

- 이유 :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

-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기부금 이월공제제도 폐지(법§73③)

- 내용  :  조특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3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 이유  :  이월공제 필요성이 적음

-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단, 2002.12.31.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액은 종전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다.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폐지(법§21②)

- 내용 : 금융기관이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면제

- 이유 : 자본거래가 대폭 자유화되고 운용실적도 미미, OECD 유해감면제도에 해당하여 개선 필요

-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

(법§14②, 영§12②)

가. 개정취지

□ 기관투자자 중 연·기금에 한해서 3년간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

-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인출자자□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은 투자대상 및 기능이 창업투자조합과 유사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적용대상 조합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2002. 12. 31.까지 출자하는 경우 □ 당해 주식·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기관투자자(법인세령§17①) :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수협중앙회, 증권회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보험사업자, 위탁회사, 증권금융회사, 기금운용법인, 공제사업영위법인			□ 기관투자자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기한 3년 연장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지원(법§14②) □ 기관투자자(법인세령§17① 4.5.) : 기금운용법인(12개), 공제사업영위법인(9개)

종 전			개 정
□ 거주자, 중소기업창투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 충 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세무조사관 김 기 석 문의사항 : ☞ (02) 397１1432, 397-1434

차 례		1.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 448 2.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범위 확대 449 3. 외투지역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 451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국제조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1.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 2.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범위 확대 3. 외투지역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 : 법률 제6762호 2002.12.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 : 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 공포

1.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

(조특법 제2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우리나라의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비과세제도(조특법 제21조 제2항)는 당초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나

□ OECD의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반이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폐지권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이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해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범위 확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3)

가. 개정취지

□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 또는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 다만, 대상법인 및 세액공제율은 내국법인간 배당의 익금불산입 규정과의 형평,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와의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대상 : 해외 자회사의 총발행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으로 한정

- 세액공제율 : 법인세상당액의 50%만 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 또는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 대상 :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출자한 내국법인 - 공제율 : 법인세상당액 × 50%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세상당액 : [eqn: {외국자회사} atop {법~~인~~세} ×][eqn: {수입 배당금액} over {소득금액-법인세액}] □ 공제대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대상으로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 1. 1.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

3. 외투지역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고도기술의 국내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투지역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범위 1. 제조업 2. 관광업 3. 물류업 <신 설>			1.∼3. 〈현행유지〉 4.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연구시설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 투자규모 5백만불 이상 □ 연구전담인력(해당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서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자) 상시 20인이상 고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행정사무관 권 경 상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관 문의사항 : ☞ (02) 397１1717

차 례		1.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459 2.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469 3. 장애인용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472 4.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474 5.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476 6. □한국공항공단□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서 제외 478 7. 축산업 주업법인 외의 법인이 축산업용기자재 구매시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세액 등 추징 479 8. 축산업 주업법인 요건 및 확인제도 개선 481 9. 농어업용 면세유류 적용시한 연장 및 공급대상 확대 483 10. 농어업용 면세유 한도량 초과사용분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485 11.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품목 확대 486 12. 농□임□어업용기자재의 보유여부에 대한 확인제도 보완 487 13. 농□어업용기자재 구입에 대한 농어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 조정 488 14. 농□어업용기자재 부정환급자 등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489 15. 농산물건조장운영업이 면세유 공급대상임을 명확히 함 490 16.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한 연장 491 17.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수정신고시 공제인정 명확화 등 492 18.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폐지 494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부가가치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1.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 금지금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금 구입요인을 제거,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도가 99.5% 이상인 금융상품용 및 귀금속 원재료용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6.30.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 2.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의 부가가치세 등 특례 신설 □ 제주도를 여행하는 국내관광객이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미화 300불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관세 등의 조세를 면제하여 내국인관광객 유치를 지원 3.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범위 조정 □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도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면세를 달리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과세형평을 도모 □ 서민의 국민주택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 한국공항공단법이 폐지되고 한국공항공사법으로 개정되어 영리법인 성격의 □한국공항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공항공단을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로 전환

4.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보완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한을 연장하여 2003.6.30.까지 110분의 10을 적용(2003.7.1.부터는 108분의 8)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해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에 의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 5. 농어업용 면세유□축산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 □ 농업용 면세유 한도량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 추징규정 신설 □ 축산업주업법인외의 법인이 사료등 축산업용기자재 구매시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 추징규정 신설 6.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 □ 국토의 효율적 관리,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해 임업용기자재에 대하여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 □ 사료 등 축산업용기자재를 영세율로 구매할 수 있는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을 완화하고 판정기준 및 확인제도를 개선 □ 농□어업용기자재의 부정환급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 1일 0.05%에서 1일 0.03%로 인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689호) : 2002.4.20. 공포, (법률 제6708호) : 2002.8.26. 공포, (법률 제6762호) : 2002.12.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29호) : 2002.12.30. 공포

□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대통령령 제17723호) : 2002.8.26.공포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37호) : 2002.12.30. 공포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286호) : 2002.12.31. 공포

1.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및 시행령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6)

가. 개정취지

□ 금지금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금 구입요인 제거로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

□ 원료단계에서만 면제되고 완제품□반제품은 과세되므로 과세 불형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개인 등이 재산보전목적, 상속수단 등으로 구입하는 금지금은 다른 과세물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면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개정내용

(1) 면세되는 금지금의 범위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지금으로 다음의 금지금 공급과 수입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6.30.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

- 귀금속 원재료용으로 공급하는 금지금

-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금선물 또는 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 금지금의 순도가 99.5% 이상이더라도 개인이 구입하는 금지금과 귀금속 원료용 외의 금지금 및 순도 99.5% 미만 금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부가가치세 면제 절차

(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의 경우

①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 금지금도매업자 등의 범위

-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금지금도매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 금지금제련업자 :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정련하여 금지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면세금지금도매업자에서 제외됨

□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외국환중개회사로 면세금지금중개자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로 간주

□ 금세공업자 등의 범위

- 면세금지금도매업자

- 귀금속 제조업자 :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 귀금속제품 위탁가공□판매자

□ 일반과세자로서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② 금지금도매업자 등과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상환받는 경우 면세

□ 금융기관의 범위

-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선물업자

□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선물업자의 선물거래용 :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 은행 등 :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③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은 면세. 다만, 금융기관과 금세공업자등 외의 자가 금지금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는 과세

(나) 수입하는 금지금의 경우

□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금지금을 수입하는 경우 2005.6.30.까지 면세

□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 귀금속 원료용 : 상공회의소 및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 금융기관 거래용 :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 선물거래용 : 한국선물거래소

- 거래목적이 혼합된 경우 : 수입자가 면세추천기관 선택 가능

(다)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변경 및 철회

□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 신청

-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제련업자

□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

□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면세금지금거래(수입) 추천승인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세공업자등

□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면세금지금 거래(수입) 추천기관 등이 기재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면세금지금거래승인 변경 신고

- 변경신고 대상자

□ 면세금지금도매업자

□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금세공업자 등

-  변경신고 사유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제출

□ 면세금지금거래승인 철회

- 승인철회 사유

□ 면세 금지금도매업자□금지금제련업자, 금세공업자등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으로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을 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승인철회자

□ 면세 금지금도매업자□금지금제련업자, 금세공업자등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  :  국세청장

□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 변경신고

-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경우

□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가 됨

-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0일전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3) 면세금지금 거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가) 금융기관(선물업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규정을 준용

(나) 금융기관 외의 사업자 : 과세사업자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적용

□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준용.

□ 매입세액 공제범위

- 사업장 유지 등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면세금지금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다만, 다음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가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

(4) 금융기관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납부

(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납부 사유

□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 금지금 선물거래에 의한 경우로서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 포함) 외의 자가 금지금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

□ 금지금 소비대차의 경우 : 당해 금융기관

□ 금지금선물거래의 경우 : 금지금을 인도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선물업자

(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시기

□ 금지금 소비대차의 경우 : 상환받기로 한 때

□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 : 금지금 실물을 인도한 때

(라)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

□ 금지금 소비대차의 경우 : 금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 : 금지금 실물을 인수한 금세공업자등 외의 자

(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및 방법

□ 납부시기 : 부가가치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납부방법

-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교부

□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 그 밖의 참고사항

(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 불이행시 세액추징 및 추징제외

□ 세액추징

-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 추징 제외

-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해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납부세액 환급

-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기 추징제외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함

(5)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외 공급시 수입부가가치세 추징등

□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수입자가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할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 다만, 면세금지금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 징수 제외

(6)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부기장 등 사후관리

□  면세금 판매업자와 면세금 추천업자는 각각 거래내역 및 추천내역을 분기별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면세금지금 판매업자(금수입업자, 국내제련업자, 도매업자) : 금지금 구입자의 거래내역을 5년간 장부보관의무 부여 및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행, 선물업자) : 금지금 실물인수자의 거래내역을 5년간 장부보관 및 분기별 세무서 보고의무 부여

- 면세금 추천기관(은행연합회, 상공회의소 등)

: 수입 및 국내 공급시 면세추천 내역을 5년간 장부보관 의무 및 분기별 세무서 보고의무 부여

*  무기장 또는 보고불성실의 경우  :  무기장 또는 보고누락 금액의 0.5% ∼ 1% 가산세 부과

□ 면세로 추천받은 후 금융상품 또는 귀금속 원재료용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 금수입업자, 국내제련업자, 도매업자  :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와 당해 세액의 10% 가산세 추징

(7) 기  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 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03.6.30. 이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2.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가. 개정취지

□ 제주도를 여행하는 국내관광객이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미화 300불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의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내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지원

나. 개정내용

□ 제주도 내국인면세점 제도의 내용

□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반출하는 경우 구입시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의 세금을 면제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 1인당 1회에 35만원 이하, 연 4회 구입허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 제주도여행객의 범위

□ 제주도에서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19세 이상의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을 말함

□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면세물품의 범위 및 구입한도

□ 품목당 판매가격이 35만원 이하인 다음의 물품

- 주류(1병당 12만원 이하의 것) : 1인이 1회에 주류 1병에 한해 구입 가능

- 담배 : 1인이 1회에 10갑 이내로 구입 가능

-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 지갑, 벨트,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 면세물품의 공급 등

□ 외국물품 :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 면제

□ 내국물품 : 지정면세점에 직접 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 지정면세점에 내국물품 공급자

-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면세점운영자

-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반입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 판매시 주민등록증, 여권 등에 의해 물품 구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함

□ 부정구매자 등에 대한 감면세액 징수

□ 감면세액 징수사유 및 징수대상자

- 타인의 명의로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 타인명의로 면세물품 구입자

-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한 경우 :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한 자

□ 감면세액 징수권자

- 외국물품 : 관할세관장

- 내국물품 : 관할세무서장

□ 징수금액 : 감면 또는 환급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관세

□ 부정구매자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 다음의 부정구매자는 당해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 이용 제한

-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매한자

-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 면세물품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 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9.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3. 장애인용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105조)

가. 개정취지

□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 다만, 범용성이 없고 장애인용으로만 특수 제작된 것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 재경부령에 규정된 보조기□지팡이 등 장애인보장구 10개품목을 대통령령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002.8.26.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추가 -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종 전			개 정
			□ 재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다음 장애인용 보장구 10개품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 -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매트리스□쿠션□침대 등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4.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4호)

가. 개정취지

□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면세를 달리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체□사업주체의 관리용역에 포함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 경비업법에 의하여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2003.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8.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 재경부 소비 46015-267, 2002.10.19.

- 2002.8.25. 이전에 건물, 구축물, 기타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2.8.26. 이후에 당해 자산을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공급(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과세사업(사업용 건물등의 경비용역 공급)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5.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서민의 국민주택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 신축에 필요한 설계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과 다음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 <신 설>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되는 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3.6.30.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제1호(면세전용) 및 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6. □한국공항공단□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한국공항공단법이 폐지되고 한국공항공사법으로 개정(2002.3.2. 시행)되어 영리법인 성격의 □한국공항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로 전환함

※ 사업내용이 동일한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과세사업자임을 고려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 농협□수협, 도로공사□별정우체국 등 -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7. 축산업 주업법인 외의 법인이 축산업용기자재 구매시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세액 등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축산업 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아 사료 등 축산업용기자재를 구매한 경우 당해 법인으로부터 감면된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므로써 축산업 주업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민에게 공급하는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민의 범위 :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계열화사업법인 포함) * 축산업 주업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사료 등의 구매시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규정 없음			□ 감면세액 추징규정 신설 - 축산업 주업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축산업 기자재 및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종 전			개 정
			□축산업용기자재 및 사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8. 축산업 주업법인 요건 및 확인제도 개선

(농림특례규정 제2조)

가. 개정취지

□ 현금 □예금 등의 공통사용자산에 대한 명확한 용도구분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축산업 주업법인 판정기준을 축산업수입금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전체수입금액의 70%수준으로 완화함. 다만, 신규 법인은 자산가액 기준을 적용

□ 시□도지사가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축산업 주업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를 세무서장으로 일원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축산업 주업법인 요건 - 총출자지분의 3분의2이상을 농업인등이 출자 - 축산업수입금액 또는 축산업용자산가액이 90%이상 - 세무서장이 확인서 교부 □ 축산 계열화사업법인 요건 -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			- 축산업수입금액 70%이상으로 단일화. 다만, 신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자산가액 기준 70% 이상 - 농민과 계약방식 사육 추가

종 전			개 정
- 축산업수입금액 또는 축산업용자산가액이 90%이상 - 시□도지사가 확인서 교부 * 사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축산업수입금액 70%이상으로 단일화. 다만, 신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자산가액 기준 70% 이상 - 세무서장이 확인서 교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확인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 종전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확인서는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서로 간주함

9. 농어업용 면세유류 적용시한 연장 및 공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림특례규정 제14조 시행규칙 제3조)

가. 개정취지

□ 농□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2003.6.30.까지 전액 면제하고 2003.7.1.부터 2003.12.31까지는 100분의 75만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적용시한을 각각 2년간 연장하여 농□어민 등을 지원

□ 농□어민과의 형평성, 국토의 효율적 관리, 산림자원의 육성, 장기적 환경보호 기능과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낮은 임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안여객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와 농□어업용 석유류는 2003.6.30.까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 전액을 면제하고 - 2003.7.1.부터 2003.12.31.까지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 등을 감면함			□ 면세유 적용시한 연장 - 농□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등을 2005.6.30.까지는 전액 면제하고, 2005.7.1.부터 2005. 12.31.까지는 100분의 75를 감면 □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임업인의 임업용기자재에 대하여도 면세유 공급

종 전			개 정
			- 임업에 종사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임업용기자재의 범위(10개 품목)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천공기□윈치 □임업용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10. 농어업용 면세유 한도량 초과사용분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신설)

가. 개정취지

□ 면세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과다한 면세유 사용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간 면세유한도량 -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함 □ 농림부□해양수산부에 배정한 면세유 한도량 초과 사용분에 대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별도 추징규정 없음			□ 농어업용 면세유 한도량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 - 추징대상자 :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11.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품목 확대

(농림특례규정 제7조 별표 5□6)

가. 개정취지

□ 인삼재배기간이 4∼6년으로 자본회수 기간이 길고, 중국산 수입인삼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 등 재배농가 및 어민의 안전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민이 다음의 농□어업용 기재재를 구입하는 경우 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농□어민에게 환급 -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포장상자, 과일봉지, 농업용 포대 등 5개 품목 - 환급대상어업용기자재 □ 양어장용 필름, 수산물포장용 상자, 어선용 활어냉각기, 와이어로프, 어업용발전기 등 8개 품목			□ 다음 기자재를 환급대상 품목에 추가 □ 인삼재배용 지주목과 차광망 및 연초건조용 차광망 □ 어선용의 구명 부기□동의, 어선용의 기상용 모사전송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12. 농□임□어업용기자재의 보유여부에 대한 확인제도 보완

(농림특례규정 제9조 및 제18조)

가. 개정취지

□ □동장(洞長)□보다는 지역주민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통장(統長)□으로 하여금 농□어업 등의 종사여부 및 농기계 등의 보유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 면단위 행정구역의 경우 □이장(里長)□ 확인제도와 균형 유지

□ 업종별 수협조합의 경우 어촌계(지구별 단위조합에만 설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업종별 수협조합장□이 직접 어업의 종사여부 및 어선의 보유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관리강화 및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 농□어업용 기자재의 보유여부 등에 대한 확인자를 동장□이장 및 어촌계장으로 규정			- 농기계 보유여부 등에 대한 확인자를 □동장□ 대신 □통장□으로 변경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제9조 제2항 및 제4항 : 2003.1.1. 이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 제18조 : 2003.1.1.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13. 농□어업용기자재 구입에 대한 농어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 조정

(농림특례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4항)

가. 개정취지

□ 세법지식이 없는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파이프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한 농□어민의 경우 - 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구입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함)의 다음달 10일까지 농협 등 환급대행자에게 환급신청 - 따라서 6월말, 12월말 구입자는 각각 7월 10일, 익년 1월 10일까지 반드시 환급을 신청해야 함 □ 사업자인 농어민은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해 누락분을 1번더 환급신청 가능)			- 구입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함을 삭제하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1번더 환급신청 기회를 부여함 (예) 6월 30일 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7월 10일까지 또는 10월 10일까지 2번에 걸쳐 환급신청이 가능함 □ 사업자인 농어민에 대하여도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의 다음달에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환급신청기회를 1번더 부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14. 농□어업용기자재 부정환급자 등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농림특례규정 제10조)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의 부정환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있으나

-  시장금리가 연 5∼6% 수준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도 1일 0.013%(연 4.7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율을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인하 조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정환급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 이자상당가산액의 이자율 : 1일 0.05%(연 18.25%) * 부정환급되는 경우 (조특법 §105의2⑤) □농어업용기자재를 본래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환급받는 경우 등			- 1일 0.03%(연 10.95%)로 인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15. 농산물건조장운영업이 면세유 공급대상임을 명확히 함

(농림특례규정 제14조)

가. 개정취지

□ 곡물건조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로서 현재 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등의 곡물건조기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하여 해석상 논란소지를 제거함

□ 대부분의 농민이 곡물건조기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농협□농업회사법인등의 곡물건조기를 사용하여 수확한 벼를 건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민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농산물건조장 운영업□을 농업의 범위에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16.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17458호) 부칙 제15조)

가. 개정취지

□  중고자동차는 □01년 개정시 미등록업체의 불법음성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중고차등록 인감실명제□ 도입 이후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기로 한 사항이므로

- □중고차등록 인감실명제□ 도입을 위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관련규정 개정이 완료된 후 공제율 축소(2003년 상반기 완료 예정)

* 중고차등록 인감실명제 : 중고차 매매시 중고차 양도자가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중고차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제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폐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전을 위해 □고철□폐지□중고자동차□ 등의 수집업자□매매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 고철, 폐지 등 폐자원 취득가액의 108분의8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중고자동차는 2002.12.31.까지 110분의 10을 공제하고, 2003.1.1.부터는 108분의 8로 공제율 축소			- 중고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시기를 6개월 연장하여 2003.7.1.부터 108분의 8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부터 시행함

17.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수정신고시 공제인정 명확화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가.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의 경우 수정신고 등에 의해 누락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것과 동일하게 형평을 유지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논란소지 제거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경정 등에 있어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매입세액공제 대상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 조문정리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 국세청 부가 46015-975, □01.7.3.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도 수정신고 등에 있어 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18.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 소규모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납부세액 경감기간이 2002년 제1기에 종료되어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폐지함

□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부칙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 원천세 분야 )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 김 창 기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 이 은 재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정 부 해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재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황 진 문의사항 : ☞ (02) 397１1835, 1844, 1847

차 례		1. 연금저축 과세제도 개선 500 2.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비과세제도 폐지 501 3.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제도 폐지 502 4. 적립식 비과세상품중 보험의 불입기간 조정 503 5.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 보완 504 6.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 505 7.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소득공제 508 8.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저가취득시 과세근거 마련 등 510 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요건 중 행사가격 (주식의 매수가액) 기준금액 산정방법 보완 513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원천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정주부 등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240만원 이내의 불입원금이 소득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던 문제점 해소 및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가산세부담 완화 □ 가입시한 만료된 비과세저축 폐지 □ 세법상 적립식보험·공제의 부활기간을 보험약관상 부활기간에 맞추어 부활기간의 상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 □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 보완으로 실질매도는 연간 4회이내인 경우에도 보유주식가격이 하락시 법상의 매매회전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세액공제 및 비과세 받은 세액이 추징됨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 □ 신용카드사용으로 과표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공제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에 학원비의 지로납부액을 추가,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차 구입액과 리스료 제외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소득공제 신설 □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관련규정 보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요건 중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기준금액을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보완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762호) : 2002.12.11. 공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29호) : 2002.12.30. 공포

1. 연금저축 과세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정주부 또는 이자·배당소득자 등이 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 240만원 이내의 불입원금이 소득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던 문제점을 해소

□ 중도해지시 과중한 가산세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연금저축 불입액은 전액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수령시 - 연 240만원 이내 불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중도해지시 가산세 5% 부과			□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수령시 - 연 240만원이내 불입금 중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부분만 과세 - 중도해지시 가산세 2%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비과세제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가. 개정취지

□ 시한만료된 비과세저축의 폐지. 다만, 시한내에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는 저축만기시까지 종전규정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01.8.14. 신설) □ 요건 -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 - 고수익고위험채권(BB+이하)에 30%이상 투자 - 1년 이상 보유 □ 취급금융기관 - 투자신탁회사, 은행 및 증권투자회사 □ 적용시한 - 2002.12.31.까지 가입하는 분			<일몰종료> * 조문은 기존 저축 최장 만기(2005년말) 종료후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부터 적용

3.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제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가. 개정취지

□ 시한만료된 비과세저축의 폐지. 다만, 시한내에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는 저축만기시까지 종전규정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우대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요건 -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 - 분기별 150만원 이내 불입 - 3년이상 5년이내 보유 □ 적용시한 : 2002. 12. 31.까지 가입하는 분 * □00년말 적용시한 연장			<일몰종료> * 조문은 기존 저축 최장 만기(2007년말) 종료후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부터 적용

4. 적립식 비과세상품중 보험의 불입기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80조의2 제1항, 제81조 제1항, 제8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세법상 적립식보험·공제의 부활기간을 약관상 부활기간에 맞추어 부활기간의 상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

* 세법규정(현행) :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내 불입(부활) 가능

보험약관 :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월 경과시에 보험해지.

해지일부터 2년이내 부활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립식 비과세상품(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 □ 분기별 한도금액이내에서 분기내에 불입토록 하고 선납과 후납을 금지 □ 보험·공제의 경우는 최종 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후납을 허용 * 보험·공제의 경우 2년이내 부활이 가능하고, 부활시 밀린 보험료를 후납해야 하는 점을 감안			□ 보험·공제의 경우는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후납을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 보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실질 매도는 연간 4회이내인 경우에도 보유주식가격이 하락시 법상의 매매회전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 세액공제 및 비과세 받은 세액이 추징됨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

(예) □02.1.1. 장기주식저축으로 1,000만원을 불입하여 □02.6.30.까지 1,000만원상당의 주식을 4회 매입·매도하였으나 7.1. 주식 가격이 20% 하락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4회 매도하였으나 법상의 매매회전율은 5배로 나타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 (4배이내일 것) -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 총액 ÷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			- 다만, 최종거래가 있은 시점까지의 매매회전율 적용 및 주식 평균가액에 주가하락률을 감안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공포일(2002.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매매회전율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사용으로 과표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공제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에 학원비의 지로납부액을 추가하고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차 구입액 및 리스료 제외

□  현행 공제제외 대상인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 적용시한 : 2002.11.30.까지 사용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 적용 □ 적용시한 : 2005.11.30.까지 3년 연장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다음의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텔레비젼시청료 〈 추 가 〉			□ 소득공제대상 조정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20% 공제율 적용) □ 전화료에 인터넷이용료 포함 □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2. 1.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 리스료는 2003. 1. 1.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인터넷이용료,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는 2002.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2002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공제 제외)

<참 고> 직불카드의 개념 및 안분계산시 소득공제액 계산사례

□ 개념 : 거래와 동시에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입대금이 지급되는 카드

□ 안분계산시 소득공제액 계산사례

□ 연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사용한 경우의 소득공제액

① 소득공제대상금액 계산 : 1,000만원

* 1,500만원(총사용액) - 500만원(급여의 10%)

② 소득공제대상금액중 신용카드액과 직불카드액 안분계산

* 신용카드액 : 1,000만원 × [eqn: 1,000만원 over 1,500만원] ≒ 667만원

* 직불카드액 : 1,000만원 × [eqn: 500만원 over 1,500만원] ≒ 333만원

③ 소득공제액 계산

* 667만원 × 20% + 333만원 × 30%

= 133.4만원 + 99.9만원

= 233.3만원

7.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2)

가. 개정취지

□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국가 육성을 뒤받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부담을 싱가폴 수준으로 경감

- 외국인임직원이 지급받는 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급여의 20%에서 40%로 상향조정

-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받음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외국인 임직원의 경우 주거비·자녀교육비 실제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20% * 월정액급여 : 총급여-(부정기적상여 + 해외근무수당) 〈 신 설 〉			□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월정액급여의 40% * 해외근무수당 :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 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 신 설 〉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 공제비용)의 40% * 소득세법시행령상 월정액급여 : 총급여 - (부정기적 상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저가취득시 과세근거 마련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

가. 개정취지

□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관련규정 보완

-  과세기준이 되는 저가의 기준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배정받는 때의 매입가액(시가의 70/100)과 동일하게 규정

□  농협법에 의하여 직원들이 출자한 자사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와 동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우리사주조합원(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 소득공제받지 않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시에는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의 70%)과의 차액을 취득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

종 전			개 정
□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1,800만원(□03년말까지는 5천만원)이하의 우리사주를 1년이상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 소득공제받은 조합원출연금으로 취득시에는 현행규정에 따라 조합에서 자사주 인출시 과세됨 □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에 의해 취득한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을 비과세대상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 고> 개인 출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사례

금전 출연	자사주 취득
□ □01. 3월 300만원 출연 (240만원 소득공제)	□ □01. 5월 자사주를 정상가액으로 취득 (240만원)
□ □02. 3월 240만원 출연 (240만원 소득공제)	□ □02. 5월 자사주를 저가(시가의 100분의 70 이하) 취득(60만원) □ □02. 7월 자사주를 정상가액으로 취득 (240만원)

□ 개인출연금과 자사주 취득간의 관계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이 불명확한 문제점

① □01. 3월 출연한 금액중 소득공제받지 못한 60만원으로 □02. 5월 자사주를 저가로 취득하고, □02. 3월에 출연한 금액으로 □02. 7월 자사주를 정상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 □02. 5월 자사주를 저가로 취득시 자사주 시가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② □02. 3월 출연한 금액(소득공제받은 금액)중 60만원으로 □02. 5월 자사주를 저가로 취득하고, □01. 3월 출연한 금액중 소득공제 받지 못한 60만원과 □02. 3월 출연한 금액중 180만원으로 □02. 7월 자사주를 정상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  과세소득 없음

□ 따라서, 먼저 출연한 금액으로 자사주를 먼저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사례에서 ①의 방법)함으로써 과세방법 명확화

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요건 중 행사가격(주식의 매수가액) 기준금액 산정방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요건중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기준금액을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이 다음의 가액(부여일 기준) 이상일 것 - 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자기주식 취득방식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 : (2개월가중평균가격 + 1개월가중 평균가격 + 1주간가중평균가격)/3

종 전			개 정
□다른 방식(신주발행방식, 주식평가보상방식) :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 비상장주식 :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시가와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른 방식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과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 고>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 및 현행 세법상 과세특례

□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

□ 자기주식취득방식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매도

□ 신주발행방식

- 회사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

□ 주식평가보상방식(SAR: Stock Appreciation Rights)

- 회사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행사시의 주식의 시가와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을 보상

□ 현행 세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법인 등의 임직원이 □03년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비과세

□ 과세특례 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그 수량·매수가격등에 관하여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종업원과 약정한 것

-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것일 것

- 발생주식총수의 10/100의 범위 안에서 부여할 것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개 정 세 법 해 설

인  쇄   2003년   1월   일

발  행   2003년   1月   日

발행처   국세청 납세홍보과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과(☞397∼1563)에 사전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