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훈령 제 386 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장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절 허가대상

제2조(허가대상 거래계약)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의 대가에는 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도 포함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된다.

1.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불변제 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3. 매매예약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중인 토지를 선의의 제3자인 현재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4.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지정 이후에 체결된 경우. 이 경우 매도인이 허가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매수인(등기권리자)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5.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안의 체비지를 공매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되기 전에 미등기상태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상속·증여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제3조(허가대상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지역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현실지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의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대상면적을 산정한다.

3. 1필지의 토지가 도시지역안에서 2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여 있거나 도시지역밖에서 2 이상의 현실지목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되, 작은 면적이라도 그 면적이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1필지 전체를 허가대상으로 한다.

4.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한다)이 시행중인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5. 허가구역에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분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허가대상 여부는 그 지분(대지사용권)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조(일단의 토지거래) ①영 제118조제2항에서 □일단의 토지□라 함은 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물리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②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여러 필지의 토지소유자가 각각의 필지를 각각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한다.

2. 공유지의 거래는 지분으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되, 공유자 2인 이상이 그 지분토지를 동일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지분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한다.

3. 부부·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한다.

제5조(토지의 분할거래) 허가대상면적의 토지가 허가구역인 당시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증여받은 자가 그 토지를 최초에 거래하는 경우 또는 증여후 남은 토지가 허가대상면적이 아니더라도 그 토지를 최초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 허가대상이 된다.

제2절 허가기준

제6조(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에는 법 제119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의 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거주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실수요자가 아님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2.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거주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1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주하여야 할 사유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당해 허가구역에 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주민등록이전 등이 선행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매수자가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에 자기의 거주용 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소명된 경우

제7조(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①법 제119조제1호나목에서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이라 함은 건축법령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및복지시설·운동시설·문화및집회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에는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이 경우 매수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종중이 상가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3. 종교단체가 준공업지역내의 토지를 종교시설 설치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종교시설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이고 법상 개발행위가 가능하며 당해 토지이용상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의 선행 여부를 불문한다.

제8조(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①법 제119조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함은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목적에 이용되는 토지와 축사·우마사·퇴비사·잠실·싸이로·창고·관리용건축물·담배건조실·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임시가설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규칙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지관리부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부서 : 토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당해 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농지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제9조(토지이용상 적합한 사업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에는 법 제119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대지조성·주택건설·산업용지조성 또는 공장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사업의 시행이나 입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승인·지정·확인·추천 등을 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목적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매입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시행이나 입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승인·지정·확인·추천 등을 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당해 허가구역의 토지이용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거주지는 허가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에 택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계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아파트건설이 불가능하므로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아파트건설과 병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도시관리계획상 유원지시설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유원지조성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부합되게 유원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당해 사업이 그 토지의 이용상 적합한 사업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계획승인·개발행위허가 등이 선행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묘지이장 또는 묘지설치의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취득자의 거주지는 허가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기존의 사업시행자) 법 제119조제1호바목에서 □당해 구역□이라 함은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을 말하며,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 함은 원료의 제공, 제품의 사용·판매시설,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 ①법 제119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범위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②영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당해 허가구역□이라 함은 그 토지가 소재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을 말한다.

③영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현상보존□이라 함은 취득 당시의 토지현상대로 계속하여 보존·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행위나 물건의 적치·보관 또는 토석·오물 등의 투기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영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또는 임야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영농이나 영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 또는 임업목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위치하고 당해 사업의 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된 토지는 규칙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⑥종중이 영림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①법 제119조제2호가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어 일정지역의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계획을 말하며,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②법 제119조제2호가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토지의 이용목적이 각종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상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행위허가기준이나 이용촉진 또는 규제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19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무허가건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전에 개발행위허가·토지전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3.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학교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법상 학교시설결정시 교육과정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로 결정고시하므로 당초 결정고시된 학교와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학교시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시설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자연환경보전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9조제2호나목에서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변지역의 면적·인구 및 자연상태, 토지의 용도,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이용목적·면적으로 보아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장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주위환경, 도로, 교통현황 및 지세 등 제반 여건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

제14조(면적) ①법 제119조제3호에서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는 농지법 제7조에서 상한으로 정한 면적을 초과하거나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 미만인 경우

2.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3. 공장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부속토지는 계획상의 건축물 바닥면적(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그 밖에 임야 등의 토지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면적을 적정면적으로 볼 수 있으며, 1필지의 토지중 일부만이 사업부지로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는 경우 잔여부분만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곤란하고 이를 구분하여 거래하는 것이 관행상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1필지의 토지 전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적정면적으로 본다.

제3절 토지의 이용의무

제15조(이용목적 변경) ①영 제1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토지이용계획서에 포함될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중 착수일은 목적변경 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당초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법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인 경우에는 신규 이용목적에 따른 착수일은 과태료를 납부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장 토지거래계약의 특례 등

제16조(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 ①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국가 등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분납조건으로 □갑□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분납중인 당해 토지를 □을□에게 당초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등이 □갑□과의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을□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협의대상이 되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갑□과 □을□간의 토지거래계약체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국가 등이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면적 미만인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7조(한국토지공사 등의 비축용 토지 매입)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설립법률에 근거하여 토지비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법 12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되며, 이 경우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대학설치를 위한 학교부지 매입) 대학을 설치하기 위하여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학교법인은 영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기관이 아니며, 당해 사업이 관계 법령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이 된다.

제4장 선매 등

제19조(공익사업용 토지) 법 제12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용 토지□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20조(선매자의 지정) ①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매수의사를 알기 위하여는 당해 지역에 대한 공익사업의 실시여부를 사전에 조회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당해 공익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선매기관 지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매수희망기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익의 정도,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적절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의 착수시기 등을 판단하여 선매자를 지정한다.

제21조(보고서식 등) 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

1. 공공선매 실적

○ 선매총괄

시·군·구	선매기관 지정협의				선매협의
	지정협의		선매자지정		협의성립		협의 불성립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선매실적

시·군·구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선매일	선매기관	매수목적	매수금액

2. 매수청구실적

○매수청구 총괄

시·군·구	선매기관 지정협의				매수
	지정협의		선매자지정		성립		불성립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매수실적

시·군·구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선매일	선매기관	매수목적	매수금액

3. 벌칙위반자 고발 및 처분실적

시·군·구	처리기간	고발		과태료부과
		건수	인원	건수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