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

1. 총칙

가. 상속인과 상속의 범위 조정(법 제16조 제1항)

○ 상속인의 범위에 受贈者를, 상속의 범위에 遺贈을 포함하는 규정은 법 제16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법 제17조(상속재산의 관리인)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기타 규정에서는 상속인과 상속의 범위에서 수증자와 상속을 각각 제외(취득세 규정에서는 상속의 범위에 유증이 포함됨)함

나. 불복청구 심사시 납세자 진술권 부여(법 제74조의2 및 제78조, 시행령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은 구두로 관계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의 참가,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함

○ 불복청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 등록세

가. 등록세 과세대상인 소형선박 규모를 명확히 함(법 제125조제2호)

○ 등록세 납부대상인 소형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율은 종전과 같이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을 적용하도록 함

- 개정 : 소형선박(20톤미만의 기선, 5톤이상 20톤미만의 범선,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

- 종전 : 20톤미만의 선박

나.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통보기한 연장(시행령 제91조 제3항)

○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시·군에  발송하는 기한을 연장함

- 개정 : 접수일부터 7일이내

- 종전 : 접수일부터 5일이내

3. 레저세

가. 레저세 과세대상에 소싸움경기투표권 신설(시행령 제105조의2)

○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신설함으로써 소싸움경기투표권(牛券) 발매금액의 10%상당액을 레저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4. 주민세

가. 소득세할의 납세지를 합리적으로 변경함(법 제175조제4항)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관할 시·군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의 소득세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 소득의 지급지 관할 시·군

○ 연금소득(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소득,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소득) :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 :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나. 소득세할 부과징수 절차 개선(법 제177조의4제3항)

○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  그 내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단축함

- 개정 : 신고일·부과고지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통보

- 종전 : 신고일·부과고지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

다. 특별징수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을 신설함(법 제179조의3 제5항 및 제6항, 시행령 제130조의10 제3항)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주민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시·군에 납입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게 함(이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환부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함)

라. 세무서장의 세액 통보규정을 보완함(법 제179조의4, 시행령 제130조의 12)

○ 세무서장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신고·납부·결정·경정한 과세자료에 소득세액 자료를 추가하고,  그 자료는 소득세 납세지 또는 법인세 납세지에 통보하도록 함

- 개정 :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관한 자료

- 종전 : 법인세액에 관한 자료

마. 소득세할 주민세 환급지를 조정함(시행령 제130조의14)

○ 종합소득세 과오납금 환급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세 과오납 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 주민세를 환급하는 자치단체를 명확히 규정함

- 개정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 종전 :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5. 자동차세

가.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제출 제도 완화(법 제196조의13)

○ 자동차 이전등록이나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했으나, 등록관청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함

- 개정 :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납세증명서 제출 불필요

- 종전 : 이전등록이나 변경등록시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함

6. 사업소세

가. 종업원의 범위에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추가(법 제243조제6호)

○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종업원□의 범위에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을 추가함으로써 비상근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며, 급여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사업소에 근무하면 과세대상이 됨

- 개정 : 사업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임원·직원

- 종전 :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나. 재산할의 납기를 연장함(법 제250조 제3항)

○ 사업소세 재산할의 신고납부기한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함

- 개정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종전 :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 종업원할 과세표준액을 명확하게 규정함(시행령 제211조제2항)

○ 사업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월급여액의 총액은 당해 월에 지급한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당해 월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함

- 개정 :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

- 종전 : 당해 월에 지급하여야 할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

7. 종합토지세

가. 폐염전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법 제194조의15제4항제3호)

○ 정부의 소금산업구조조정정책에 따라 발생한 폐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개정 : 폐염전 분리과세 기간 10년

- 종전 : 폐염전 분리과세 기간 7년

나.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중 허가 취소된 토지에 대해 일정기간 분리과세 신설(법 제194조의15제4항 제22호)

○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함

- 개정 :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 및 허가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 종전 :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

8. 감면

가.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시 취득세·등록세 감면시한을 연장함(법 제274조제1항·제2항 및 제275조제1항)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 개정 : 200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종전 : 200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함(법 제276조 제1항·제2항·제3항)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토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확대함

- 개정 : 재산세 면제, 종합토지세 면제

- 종전 : 재산세 50%감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