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신 법인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청에서는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세무간섭은 최대한 줄이고 납세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한편,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의 음성탈루소득 등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엄정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처리와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통한 선진세정의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2003 법인세 신고안내』는 금번 신고시 부터 반영되는 세법 개정사항 및 법령 해석 등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올바른 세무조정과 신고서 작성 등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성의껏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법인세신고가 자율신고체제 아래에서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납세문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청에서도 기업이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으로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0 0 3.  1.

국  세  청  장

목   차

2002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7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15

1. 법인세의 납세의무	15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19

가. 세무조정	20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25

다. 당초신고의 변경	34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36

마. 법인세법상 가산세	38

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42

가.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42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44

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의무	55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56

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56

나.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쟁점 사례	57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60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60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61

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64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67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68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68

가. 익  금	68

나. 익금불산입	77

다. 손  금	82

라. 손금 불산입	91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97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98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107

4.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117

가.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17

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121

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24

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128

마.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130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135

1. 익금항목의 조정	136

가. 수입금액의 조정	136

나.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145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149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155

2. 손금항목의 조정	164

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164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165

□ 퇴직급여충당금 / 165	□ 퇴직보험료 등 / 176

□ 대손충당금 / 183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197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198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충당금	201

3.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203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3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229

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57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277

마.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293

□ 광고선전비 / 293	□ 선급비용 / 295

□ 부당행위계산 부인 / 295	□ 외화평가 및 상환차손익 / 299

□ 재고자산 평가손익 / 302

4. 소득처분	305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315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317

1. 과세표준의 계산	318

가. 이월결손금	318

나. 비과세소득	321

다. 소득공제	322

2. 납부세액의 계산	325

가. 산출세액의 계산	325

나.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327

3. 최저한세의 계산	345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353

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63

1. 비영리법인의 범위	363

2. 수익사업의 범위	364

3.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368

4. 기타 사항	376

Ⅵ.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377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378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381

Ⅶ. 이전가격세제	387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387

2.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395

3.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404

Ⅷ.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411

Ⅸ. 과소자본 과세제도	431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31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431

3. 계산사례	437

Ⅹ.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443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443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454

3.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 제출 안내	464

4.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467

5.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법인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482

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485

7. 전산매체제출	493

200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200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200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2003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1

□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기업소득 유출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신고안내시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고

-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사전제시한 문제점을 법인세 신고내용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특히,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소득·지출규모 등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분식결산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은 건전한 기업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릇된 기업  관행이므로 소득탈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관리하여 나갈 것입니다.

- 분식결산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중이며, 부실회계 감리자료 등이 발생한 법인의 신고상황도 철저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법인세율 인하

2

□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종전보다  1%p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개 정
1억원 이하분	15%
1억원 초과분	27%

특별부가세 폐지

3

□ 종전에는 토지·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외에 15% 세율의 특별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되었으나, 2002.1.1이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55의 2)가 신설  되었으나, 과세 대상이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과세 대상이 없습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폐지

4

□ 비상장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는  15%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하였으나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

5

□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한 지출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１ 1회 접대비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도입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

6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이라도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이하인 경우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더라도 차입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손금 불인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종전과 같이 차입금 이자  규제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 인정

7

□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 상향 조정

8

□ 회수기일 6월 경과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１ 2만원 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인정

9

□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１ 다만, 시가평가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평가합니다.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확대

10

□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만 하는데

１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 명세서나 신용카드사로부터 VAN(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 정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기업이 방대한 양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11

□ 종전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사용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상각범위액의 1/2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상각범위액 전액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었으나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하는 월할상각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등 상각방법 변경

12

□ 연구개발비 등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무조정해야 했으나

１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업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 따라서, 연구비의 경우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면 됩니다

□ 다만, 창업비의 경우 2003년부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13

□ 수도권안의 경우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만 20%(도·소매의료업 등은 10%)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02.1.1 이후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수도권내 중기업 중 지식기반산업도 20%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연구및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서 서울·인천·경기도 전체지역을 말합니다.

어음제도개선 및 전자상거래세액공제 신설

14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1.12.31까지는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45일내 지급해야 했던 것을 2002.1.1부터는 작성일부터 1월이내 지급하도록 약정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산출세액의 10% 한도,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와 중복 금지)

투자관련 유의사항

15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고, 연구시험용시설이나 직업훈련용시설의 경우 수도권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중소기업의 ERP설비가 10%로 추가되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투자 금액의 5%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02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은 2002년도중에 투자한 분이라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보완

16

□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보유기준에 건설업·종합무역상사 등을 추가하되, 소비성 서비스업과 달리 자기자본의 4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부가세 폐지로 인한 관련 감면규정 삭제

17

□ 2002.1.1이후 양도분부터 특별부가세 과세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감면규정과 관련 농어촌특별세 과세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자의 취득가액을 이월시켰으나, 2002.1.1 이후 법인전환시에는 양도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이월시키는 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 아울러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하면서 동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동산을 20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당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적립의무 폐지

18

□ 2002.12.31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2002.12월말 사업연도 감면분, 2002연도 중에 이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경정 등으로 감면을 추가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2002.12.11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분부터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및 사용의무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2002.12.10 이전 감면추징요건(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용도 외 처분 및 미사용 등)이 성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추징이   됩니다.

- 예를들면, 2000사업연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2001.2월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2002.2월에 지연적립(20%상당액을 가산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추징되는 것입니다.

준비금 익금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 이자율 인하

19

□ 2003.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여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이자율이 종전 1일 4/10,000에서 3/10,000으로 인하되었습니다.

- 2002.12월말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법인세신고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20

□ 2003.1월 현재 시행규칙 서식이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책자 에서는 개정 작업중인 서식을 기초로 사례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신고시에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기순이익과세대상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서식의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에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을, (102)익금산입란에는 법인세나 접대비손금불산입액 등을 기입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1. 법인세의 납세의무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１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１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어떤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１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１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20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고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02.1.1 이후 중과 대상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법인세 신고시 과세대상은 없습니다.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１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１ 해당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가급등지역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 리 법 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	○
	비영리 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외국 법인	영 리 법 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 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 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 지는데

１ 내국법인은 소득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그 법인에 속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１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해산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１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1. 법인세의 납세의무

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１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１ 다음의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봅니다.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 농□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포함)과 중앙회

□ 산림조합 (산림계 포함)과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동 연합회와 중앙회, 새마을금고 및 동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

†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이 탈퇴시 출자금과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기본통칙 1-0…1)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１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１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다시 거주자(개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법인세법§3②)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93)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１ 한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외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없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 (상법절차에 의함)
					결 산 확 정
	세무조정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
					과 세 표 준 신 고 세 액 납 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첨 부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누락, 오류사항 수정
											□증액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감액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후 2년내
					□
					수 정 신 고

가. 세무조정

가. 세무조정

□ 세무조정이란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즉, 이 책 Ⅱ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１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１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１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１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무 조 정
	기업회계			양자간의 차이			세무회계
				□□ (／)익금산입 □□ □□ (１)익금불산입 □□
	수 익		←		→		익 금
	(１)						(１)
				□□ (／)손금산입 □□ □□ (１)손금불산입 □□
	비 용		←
					→		손 금
	□						□
	결산상당기 순 손 익						각사업연도 소 득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일치시키게 됩니다.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예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제반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참  고】

□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기본통칙 60１97…3)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     (기본통칙 60１97…4)

□ 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법§23)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 (법§33)

④ 대손충당금 (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법§35)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영§62 ③ 2호)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법§42 ③ 1호)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 (법§42 ③ 2호)

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중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주식의 평가손 (법§42 ③ 3호)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평가손 (법§42 ③ 4호)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 (영§31 ⑦)

【참 고】

□ 전기오류 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기본통칙 23１0…4)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에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회사계상 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함

□ 신고 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요구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법§18·8호)

② 퇴직보험료 등(영§44의 2)

③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영§98 ②)

④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영§98 ②)

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영§98 ②)

⑥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법§22)

⑦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⑧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법§23)

⑨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28 ①)

⑩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과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의 익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영§76)

⑪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법§40)

⑫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

□ 신설법인·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이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대부분 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세무조정 절차가 어렵고 생소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１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신고제도□라 합니다.

１ 외부조정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고시 제2002-29호, 2002.12.6)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6.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비롯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열거되어 있는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 법인세의 신고기한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１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60②)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규칙§82 ① 3호)

④ 기타 부속서류 (규칙§82 ① 4호 내지 56호 및 제60호)

† 위 첨부서류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합재무제표의 제출 (법§115)

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및 결합손익계산서

② 내부거래상계명세서

③ 기타 부속서류(영§157 ①)

①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76 ④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제감면의 신청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１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액의 납부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법인소득할 주민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물납 (법§65)

１ 법인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토지수용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１ 물납 대상 세액 (영§102 □)

□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상당액(가산세 제외, 특별부가세는 포함)을 한도로 하며,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１ 물납신청 (영§102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포함)기한 1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분납 (법§64 ②)

１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계산 사례
①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１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000만원 이상 １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500만원 이하 ②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１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500만원 이상 １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1,500만원 이하

【참고 : 예규】

１ 분납내역을 미기재한 경우에도 분납 가능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 46012-203, 2002.4.4)

１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분납대상 여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 46012-86, 2000.5.29)

납부서 작성요령

[별지 제8호 서식](2001.3.27.개정)

영 수 증 서(납세자용)

(제1면)

세 목 코 드																								세 입 징 수 관 서					계 좌 번 호
납 부 연 도				납 부 월				결정구분					세 목					(발 행 번 호)
																								세무서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 관			조세
주 소 (사업장)	전화 : ( ) -																														회계년도
연도/기분										기 분 년도 수시분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월 일
세 목 명						납					부			금			액
																							결정구분 및 세목(예시)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결정구분		확정: 1		수시: 2	예정: 3				원천: 4
세
																									종소: 10		이자: 11	배당: 12				사업: 13			갑근: 14
																							세 목		기타: 16		퇴직: 21	양도: 22				법인: 31			상속: 32
																									증여: 33		부가: 41	특소: 42				주세: 43			인지: 46
농어촌특별세
																							년 월 일 은 행 우 체 국 지점 ※ 기입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기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계

Ⅰ. 세목코드구성

××××	××	×	××
연 도	월	결 정 구 분	세 목

Ⅱ. 기재방법

연도 (4자리)	월 (2자리)	결 정 구 분 (1자리)	세목 (2자리)
2000년 : : 2000 2001년 : : 2001 2002년 : 2002	1월 : 01 2월 : 02 3월 : 03 4월 : 04 5월 : 05 6월 : 06 7월 : 07 8월 : 08 9월 : 09 10월 : 10 11월 : 11 12월 : 12	1. 확정분 자납 : 세법에서 정한 확정신고, 정기신고 등 정기기간(예정, 중간예납기간 제외)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신고자납분(수정신고분제외)의 본세 및 본세에 부가되는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4□의 원천분 자납 제외] □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법인세(신고분), 상속□증여세, 재평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금융□보험분 교육세 등	Ⅳ세목코드와 같음
		2. 수시분 자납 : □1□의 확정분 자납, □3□의 예정신고자납 및 □4□의 원천분자납 이외 모든 자납 □수정신고 자납분 □기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수시로 자납하는 것 □을근소득세, 인지세, 부당이득세 등

		3.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기간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신고자납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특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4. 원천분 자납 : 모든 원천세 자납분 : □소득세 원천분(이자, 배당, 사업, 갑근□퇴직, 기타소득) □법인세 원천분

Ⅲ. 기재 요령

① 연    도 : 납부(고지)연도4자리 (2002년→2002)      ② 월 : 납부(고지)월의 2자리수(1월→01)

③ 결정구분 : 세액결정 구분에 따른 해당코드 1자리     ④ 세목 : 해당 세목코드 2자리

(예  시)

① 2002.12월말 법인이 2003.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목코드 : 2003-03-1-31

□ '99년도 부가세를 2000.1월에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세목코드 :	2000-01-1-41

□ '99년도 9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10월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세목코드 :	99-10-1-42

□ '2000년도 제1기분 금융분 교육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세목코드 :	2001-05-1-65

□ '2000년도 10월에 인지세를 자납하는 경우	세목코드 :	2001-10-2-46

□ '2000년도 12월에 을근소득세를 자납하는 경우(납세조합 납부분 포함)	세목코드 :	2001-12-2-15

⑦ '2002년도 1월에 2001년분 갑근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 자납하는 경우	세목코드 :	2002-01-4-14

Ⅳ. 세목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종합소득세	10	주세	43	주세분	63	과년도	75	기타 고정자산
이자소득세	11	전화세	44	교통세분	64	벌금	77	매각대
배당소득세	12	증권거래세	45	금융	65	몰수금	78	현년도	91
사업소득세	13	인지세	46	보험	66	변상금	79	과년도	92
근로소득세(갑)	14	방위세		특별소비세분	67	위약금	80	토지매각대
근로소득세(을)	15	현년도	51	기타교육세	68	가산금		현년도	93
기타소득세	16	과년도	52	토지대여료		현년도	81	과년도	94
퇴직소득세	21	교통세		현년도	70	과년도	82	임야매각대
양도소득세	22	현년도	53	과년도	71	기타경상이익전수입	83	현년도	95
산림소득세	23	과년도	54	건물대여료		관유물 대여료		과년도	96
법인세	31	농어촌특별세		현년도	72	현년도	85	기타 토지 및
상속세	32	현년도	55	과년도	73	과년도	86	무형자산 매각
증여세	33	과년도	56	기타재산수입		기타 잡수입	87	대(광산자원,
자산재평가세	34	교육세		(금융자산, 무		수입대체경비수입	88	임업, 광업,
부당이득세	35	이자분	61	형자산의 소유		건물매각대		특허권)
부가가치세	41	배당분	62	로 인한 수입)		현년도	89	현년도	97
특별소비세	42	교육세		현년도	74	과년도	90	과년도	98

Ⅴ. 세무서 계좌번호

국세청	011769	금 천	014371	서인천	111025	홍 천	100285	논 산	080473	남 원	070412	영 덕	170189	울 산	160021
서울청	011895	강 남	180616	남인천	110424	원 주	100269	보 령	930154	목 포	050144	안 동	910365	마 산	140672
종 로	011976	삼 성	181149	부 천	110246	영 월	150183	홍 성	930170	나 주	060642	김 천	905257	창 원	140669
중 부	011989	반 포	180645	안 양	130365	삼 척	150167	예 산	930167	해 남	050157	구 미	905244	김 해	000178
남대문	011785	서 초	180658	안 산	131076	강 릉	150154	천 안	935188	순 천	920300	상 주	905260	거 창	950419
용 산	011947	역 삼	181822	수 원	130352	속 초	150170	서 산	000602	여 수	920313	영 주	910378	통 영	140708
성 북	011918	성 동	011905	동수원	131157	대전청	080499	광주청	060707	대구청	040756	부산청	030517	진 주	950435
서대문	011879	동대문	011824	성 남	130349	대 전	080486	광 주	060639	동대구	040769	중부산	030562	제 주	120171
마 포	011840	도 봉	011811	평 택	130381	서대전	081197	북광주	060671	서대구	040798	서부산	030546	교육원	130776
영등포	011934	강 동	180629	이 천	130378	청 주	090337	서광주	060655	남대구	040730	부산진	030520	연구소	011772
강 서	012027	송 파	180661	의정부	900142	영 동	090311	군 산	070399	북대구	040772	수 영	030478
양 천	012878	중부청	000165	남양주	012302	충 주	090340	전 주	070438	경 산	042330	북부산	030533
구 로	011756	인 천	110259	고 양	012014	제 천	090324	익 산	070425	경 주	170176	동 래	030481
동 작	000181	북인천	110233	춘 천	100272	공 주	080460	정 읍	070441	포 항	170192	금 정	031794

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 국세전자납부 시행

１ 국세청에서는 현금 및 수표는 물론 은행의 예금잔고와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서 납부하여도 되지만, 이제부터는 인터넷·전화(ARS)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음

□ 이용절차

１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은 법인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１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법인

□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법인은 카드론 불가)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국세납부]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ID,계좌번호,비밀번호 등)

□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국세전자납부]배너에서도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됨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 또한, 납부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4와 법인세법 시행령§136)

① 천재□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납부의 경우에 한함)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한 때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 기타 ②,③,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다. 당초신고의 변경

다. 당초신고의 변경

(1) 증액 수정신고 (국세기본법§45)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의 요건 (국세기본법§45 ①)

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１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１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국세기본법§49)

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증액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의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１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 감액 경정청구 (국세기본법§45의2)

□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１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확정된 때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은 때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된 때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가 취소된 때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계약성립 후 부득이하게 해제 되거나 취소된 때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

(법인세법§76)

１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10∼3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１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2003.1.1 이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법인세법시행령§106)

１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１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세법§66)

１ 납세자가 매년 정부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조직에 입력됩니다.

１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를 분석·평가하는 이른 바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참고 : 예규】

１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변경 여부

비영리법인이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해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서이 46012-10574, 2002.3.21)

１ 세무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산과정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달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였다 하여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2513, 96. 9. 7)

１ 수정신고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과소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음                                    (법인 22061-1229. 91. 6. 21)

１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직권 경정결정 가능여부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없고, 다만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등에만 위 기간 경과시에도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별도의 법원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       (재무부 조세 46070-129. 93.12.10)

마. 법인세법상 가산세

마.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무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중 큰 금액
② 과소신고 가산세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 ．①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과소신고금액이 과세표준의 1/3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30）와 과소신고 금액의 0.1） 중 큰 금액 □기타 부당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20） □일반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10）
③ 미납부가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미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 *2003.1.1 이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분 부터 적용
④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때	□원천징수를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

종 류	요 건	내 용
⑤ 결합재무제표 미제출가산세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2）와 수입금액의 0.008）(10만분의8)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⑥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⑦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때	□미제출 □ 누락 □ 불분명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⑧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⑨ 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기재시	□각 공급가액의 1%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3□ 1호 및 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중 상업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중도매법인의 경우 2002년 부터는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미달시 연도별 기준과 미교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함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2002       2003      2004∼2005      2006∼2007

10%       20%         40%             80%

【참고 : 예규】

１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58, 2002.3.19)

※ 2000년분을 당초 □100으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경정(□170)으로 70을 추가 환급받았으나  심판결정에 의하여  99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이 증가됨에 따라 2000년에 익금산입할 금액도 증가되어 경정환급액  70중  20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１ 수익금액을 귀속시기 이전에 앞당겨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시에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

(법인46012-2423, 2000.12.21)

※ 종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법인46022-859, □96.3.18),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재경부의 해석(재경부 조세46019-246, 2000.10.19)에 맞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함

□ 변경된 해석은 해석변경일(2000.12.21)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재경부법인 46012-203, 2001.11.24)

１ 부당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으로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2-1584, 2000. 7.18)

１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경과로 추가납부 할 세액을 누락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경과로 추가납부 할 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재경원 법인 46012-67, 96.5.20)

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기업경비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１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시행령 등에서 예외로 인정한 거래를 제외한 거래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비용이 5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１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１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가.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법§116 ②, 영§158 ③)

□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포함, 선불카드 제외

-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빙 인정여부

구 분	내 용	인정여부
법인 개별카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재경부 법인 46012-150, 2000.10.12)	인 정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동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신종 직불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 화 점 카 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불인정
포 인 트 카 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통칙 116-158…1)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１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예)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하는 경우 등

□ 사업자의 범위(영§158 ①)

① 법인

１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부분에 한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１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③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１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2),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다음에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님

１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１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 지급

１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 법인세법시행령§158 ②에서 규정하는 거래

１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１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１ 소득세법§127 ① 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법인세법시행규칙§79에서 규정하는 거래

１ 부가가치세법§6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１ 부가가치세법§12 ① 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１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１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１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１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１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１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１ 소득세법시행령§208조의2 ① 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１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１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１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의2 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１ 재화공급계약·용역공급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

１ 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１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１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１ 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10 ④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 (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은 경우

１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음의 경우(제1999-43호, '99.12.10)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1.공급받은 자
① 법인명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2. 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
⑤일련 번호	⑥거래 일자	⑦ 법인명 (상 호)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거래 내역	⑪거래 금액	⑫송금 일자	⑬ 은행명
⑧ 성 명
⑭계좌번호
계

근거:국세청 고시99-43, 1999.12.10

작  성  요  령

1. 본 명세서는 법인 및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목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택시제외)을 공급받는 경우

나. 법인이 아닌 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 받는 경우

라.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마.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금, 계좌자동이체, 자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기재합니다.

〔2〕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 법인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2%를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 (법§76 ⑤)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가산세 적용 제외 법인

１ 국가·지방자치단체

１ 비영리법인(영§2 ①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접대비를 제외하고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 등으로 인정됩니다.

【참 고 : 예 규】

１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적용대상이 아님                    (법인 46012-298, 2002.5.22)

１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재경부법인 46012-83, 2002.4.24)

１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 대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부과 대상이 아님.     (법인 46012-269, 2001. 2.1)

１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출증빙 수취 대상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임.         (법인 46012-268, 2001,2,1)

１ 신문광고전단지 보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 수취 대상

신문전단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전단지 보급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46012-14, 2001.1.4)

１“건당거래금액”의 판단기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 46012-2392, 2000.12.16)

１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괄통보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 46012-133, 2000.1.14)

１ 미등록 사업자 등과의 거래시 지출증빙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법인 46012-199, 2000.1.20)

１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게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296, 99.1.23)

１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지출하는 관리비에 대한 지출증빙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351, 2000.2.8)

１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법인이 가정주부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 46012-77, 2000.1.11)

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의무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종전에는 1회 접대비기준금액이 5만원 이상 이었으나,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5만원 초과로 개정되었습니다.

□ 접대비 지출액 중

□ 법인이 직접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규칙§20 ②)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재경부 법인 46012-155, 2000.10.16)에 대하여는 법§25 ②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

□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영§41 ⑥, □99.12.31.개정영 부칙§5)

□ 이 경우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의 경우 “당해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봅니다.         (재경부법인 46012-150, 2000.10.12)

□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를 그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１ 그 거래금액의 1%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所令 §211 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9의 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가사관련 서비스업

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쟁점 사례

〔1〕 계산서 교부 관련

□ 2002.1.1이후 토지·건축물 거래분 부터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121④)

１ 토지 등의 계산서 교부 제외대상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1.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계산서교부대상에서 제외됨                                    (법인 46012-475, 2002.8.29)

１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매각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경부법인 46012-165, 2002.10.16)

□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121③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신설하였으므로 2002.1.1이후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를 받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입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함(법인 46012-172, 2002.3.25)

□ 법인의 본·지점간 또는 사업장간 판매재화의 이동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재경부법인 46012-181, 2001.10.17)

□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재경부법인 46012-181, 2001.10.17)

□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재경부법인 46012-175, 2001.10.10)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재경부소득 46071-145, 2001.7.21)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 수입물품의 매입계산서 수취의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 46012-455, 2002.8.23)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재경부법인 46012-164, 2001.9.24)

□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도 적정한 합계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경부법인 46012-181, 2001.10.17)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적정한 합계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경부법인 46012-181, 2001.10.17)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됨

(재경부법인 46012-175, 2001.10.10)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①)

1) 아래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조□광업□건설업□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 27개 업종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002.5.20「별표1」로 개정)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졸업제도 이내일 것(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 아님)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 200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상장·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도 추가됩니다.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자기자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 본 금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매 출 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유예기간의 적용(조특영 § 2②)

◇ 유예 적용 대상

1) 중소기업의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초과

2) 졸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중기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조특영 § 2⑤)

◇ 유예 적용 방법

１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１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１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１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１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１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조특법 시행령 §2 ③)

【참 고】

□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１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영위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

(제도 46012-10609, 2001.4.14)

１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함.                               (서이 46012-10106, 2001.9.5)

* 제조수입금액 100, 건설 100, 음식 150 ∀ 주된 사업이 음식이므로 중소기업 아님

１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특통칙 4-2…5)

□ 유예기간 판정

１ 199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 초과, 1999년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 이내로 환원, 2000년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초과시, 2000년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됨. (재경부 조예 46019-122,2002.7.22)

１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종업원수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00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서이 46012-10226, 2002.2.6)

１ 사업연도가 2000.10.1∼2001.9.30인 중소법인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이 2001.1.1 이전이므로 2000.12.29 개정전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함. (재경부 조예 46019-116, 2002.7.8)

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법인세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접대비 한도액 (법§25)	１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1,200만원 ②수입금액×수입금액 적용율 0.04）∼0.3） (소비성서비스업,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위의 20）)	１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1,800만원 ②좌동
결손금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 (법§64)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0일 이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4)	해당없음	사업용자산 장부가액 × 2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5)	해당없음	사업용자산 투자금액 × 3）
중소기업의 IT화 사업지원 (법§5의2)	해당없음	중소기업이 중기청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및 익금산입규정 준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	해당없음	창업후 (벤처기업확인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50）감면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7)	해당없음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 수도권내 소기업＞20% (지식기반 중소기업) - 수도권외 중소기업＞30% - 도소매·의료 등＞1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7의2)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	-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지급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동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 ×0.5）를 세액공제 * 법인세의 10%한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세액 공제(법§7의3)	해당없음	전자입찰방식으로 재화등을 구매하고 전자결제망으로 구매대금지급시 구매금액×0.5%를 세액공제 * 법인세의 10% 한도
주권상장 중소기업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법§8의2)	해당없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를 손금산입 * 2002.12까지 상장·등록법인 대상
적자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 공제기간 확대 (법§8의3)	해당없음	- 결손금 소급공제 기한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2001.8.14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0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제외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10)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50% * 2003.1.1이후 40%	①·②중 선택 ① 좌 동 ② 당해연도 연구개발비×15%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 (법§12②)	취득가액의 3%	취득금액의 10% (2003.1.1 이후 7%)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	투자금액의 3%	１ 투자금액의 5% １ ERP설비투자금액은 10% (2003.1.1이후 투자분 7%)
중소기업간의 통합(법§31)	해당없음	출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법§63)	해당없음	<99.8.31 이전 공장이전 분>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50）, 그 후 2년간 30） <99.8.31 이후 공장이전 분>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100%, 그후 5년간 50%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64)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좌동 - 개발촉진지구등 입주시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50%감면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서식에 의한 세무조정 (시행규칙 §82 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50
				□
															법정서식이 없는 세무조정 (계산내역 및 근거서류)
	□
		차가감 소득금액
															□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조정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소득금액 계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조정명세서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합니다.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법§15 ①)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법§19 ①)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가. 익  금

가. 익  금

□ 익금을 구성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의 범위

□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포함

□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년 4.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국세청고시 2002-35호)

□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함)의 양도금액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의 평가차익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⑨ 영§88 ① 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⑩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양수시 시가와의 차액

⑪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57 ④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⑫ 기타 법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이번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재산세□자동차세□공과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납부착오 등으로 환급받는 금액과 대손충당금, 준비금과 같이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기한도래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특정익금

□ 세법에서 특별히 익금산입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16)

□ 상법상 이익배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감자□잉여금의 자본 전입□해산 또는 합병·분할한 경우에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실질적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은 다음의 경제적이익은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가) 감자·탈퇴·퇴사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또는 사원의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    □□ 당해 주식 등의 □□

배당의제액 = □                            □ ― □                  □

□□□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 취득가액    □□□□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 납입자본금이 15억원(1주당 액면가 : 1만원, 발행주식수 : 15만주), 잉여금이 7억원인 법인이 자본금 5억원을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감자하면서 1주당 15,000원씩 지급하는 경우

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던 甲법인(1주당 취득가액 10,000원)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甲법인이 취득하는 금전Ａ15,000원×50,000주×40%Ａ300백만원

ⅱ) 당해주식의 취득가액Ａ10,000원×50,000주×40%Ａ200백만원

ⅲ) 의제배당액 : ⅰ) １ ⅱ) Ａ 100백만원

현금 300백만원	/ 관계회사주식 200백만원 의제배당 100백만원 → 익금산입

１ 감자법인의 회계처리

□ 감자차손은 잉여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500백만원 감자차손 250백만원	/		현금 750백만원
잉여금 250백만원	/	감자차손 250백만원

(나)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①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감자차익

□ 합병차익 (영§12 ① 규정에 의한 합평평가차익 등 제외)

□ 분할차익 (영§12 ②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등 제외)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13 ① 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외)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②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잉여금

□ 이익잉여금

□ 영§12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과 분할평가차익 등

□ 자산재평가법 §13 ① 1호의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 소각일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등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

□ 기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이외의 잉여금

(다) 자기주식있는 법인의 자본준비금 자본전입액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나) ①□에서와 같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법인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라) 해산의 경우

주주 등이 해산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으로부터 잔여자산가액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마) 합병의 경우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출자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금전 이외의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１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위 □,□,□,□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의 경우 법§44 ① 1호 및 2호와 법§46 ① 1호 및 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은 □0□으로 함

□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금액

□ 기타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

１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

□ 취득당시의 시가

[2] 손금산입한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의 환입액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세특례제한법 §138)

[4] 잉여금의 증가항목

□ 자본잉여금 등 :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 등으로 분류되는 아래 항목중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세법상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목 (영 §88)

□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１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내용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과 실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6] 퇴직보험료 등(영§44의2 )

□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2000.10.1 폐지된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 퇴직신탁은 담보제공이  가능했으나 규칙 § 23에 규정된 퇴직보험 등은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담보제공에 따른 익금산입 항목은 삭제되었음.

【참고 : 예규】

１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 46012-504,2002.9.14)

１ 지체상금의 취득가액 차감여부

법인이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 46012-430, 2002.8.12)

１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익금산입

토지소유자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사용수익  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716, 2001.5.18)

１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배정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에 해당됨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무상증자)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 에게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재경부법인 46012-17, 2001.1.30)

주주구성	자본전입 대상적립금	자본전입 적립금	자본전입전		자본전입후		의제배당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	1억	5천만	10,000	100%	15,000	100%
개 인			3,000	30%	6,000	40%	○
법 인			2,000	20%	4,000	26.66%	○
자기주식			5,000	50%	5,000	33.34%

１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1178, 2000. 5.19)

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무상주가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호 규정의“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금액 제외)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 46012-3531, 99. 9.18)

１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지급공사대금 등의 처리

분양용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당해 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수행하게 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지급금과 미성공사(재고자산)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주택신축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동 미지급금과 미성공사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1724, 2000. 8. 9)

나. 익금불산입

나. 익금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익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１ 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 (법 §17, §18, §18의2, §18의3 및§62)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감자차익 □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 □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은 법§44·§46에 따라 과세이연이 가능함 ②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자산의 평가차익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및 영§73 규정의 자산을 영§74∼§75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평가차익 제외) * 자산재평가법 §13 ① 1호의 토지의 재평가차익은 법§39에 따라 과세이연이 가능함 □ 이월익금 □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기관투자자(영§17)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보유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제외)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율(60∼9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중 일정금액
		출자대상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등록법인	30% 초과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50% 초과	50%
			50% 이하	30%
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법§62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납부로 종결하는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１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①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중소기업지원설비를 기증받은 경우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서 양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은 익금불산입                                                             (법§8②)

† 2003.1.1 이후 기증·양도분은 제외

②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주식등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법§38의3①)

- 양도일로부터 4년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간 균등익금 환입

③ 농업기반공사가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취득한 토지등을 2003.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법§43의2)

- 양도 연도 종료후 3년이 속한 연도부터 3년 이내기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④ 정리계획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법§44①)

- 면제연도와 그 후 3사업연도 후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⑤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법§45)

- 면제연도와 그 후 3사업연도 후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⑥ 공장지방이전·본사지방이전·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본사이전시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법§60②, 법§61③, 법§63의2⑤)

- 양도일이 속한 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⑦ 농협중앙회가 해산된 축협중앙회 합병시 결손금 보전목적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익금불산입                          (법§72의2)

- 당해연도와 그 후 3년간 익금불산입, 그후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⑧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 등이 지급받은 어업보조금은 익금불산입(법§104의2②)

-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

【참고 : 기본통칙·예규】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통칙 18-18…1)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통칙 18-18…2)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

(법인 46012-950, 2001.9.26)

□ 익금불산입액 = [배당금액 × 일정률(30~50%)] - *차감금액

* 차감금액 □………………………………………………………□

＞법인이 차입금 보유시

１ⓐ지급이자 ×ⓑ일정률별 주식가액×일정률 / ⓒB/S상 자산총액

※ ⓑ,ⓒ는 적수에 의해 계산함(令 § 17조의3④)

１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지급이자 및 ⓑ·ⓒ의 적수는

·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이 당해법인의 익금으로써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함

１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에 대하여도 익금불산입 적용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 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에 의해 익금불산입 적용됨    (법인 46012-144,2002.9.6)

１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 46012-630, 2002.11.21)

１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채무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 46012-1608, 2000.7.20)

	《사 례》
□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다음과 같이 출자 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계산 -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1주당 발행가액 : 15,000원(채무액 15,000원당 1주 교부) -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의 시가 : 1주당 7,000원

□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10,000을 모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함

(재경부 법인 46012-191, □99.12.6)

１ 기업회계기준은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2,000 = 7,000 - 5,000)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8,000 = 15,000 - 7,000)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나

□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10,000을 모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봄

다. 손  금

다. 손  금

□ 손금을 구성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손비의 범위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

□ 고정자산의 수선비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이자

□ 대손금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17의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

□ 자산의 평가차손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손(2001.12.31 신설)

제세공과금 (법과 영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⑪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⑫ 광산업의 탐광비 (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 가액

⑭ 음식료품 제조업자 등이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잉여식품 장부가액

⑮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영§45)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규칙 §23에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료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규칙 §23에서 정하는 퇴직일시금 신탁)의 부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지사주 및 금품(2001.12.31 신설)

위 ① 내지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해  설】

１ ①항은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매출원가 등)및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제조원가 등)을 의미합니다.

１ □항의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제공된 근로의 대가를 말합니다.

１ ⑫항의 탐광비는 광물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１ ⑮항의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１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처리

□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건물 등의 임차료로 손금산입합니다.

１ 임원등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지출한 금액

□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임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１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 법인이 손금계상 가능한 제세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１ 항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함

□ 증자방식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자사주는 손금산입대상 아님                                (법인 46012-184, 2002.3.29)

기타 특정 손금

□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산입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조정

□ 책임준비금(§30)	□ 계약자배당준비금(법§31)

□ 퇴직급여충당금(§33)	□ 대손충당금(§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35)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조정

□ 투자준비금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 등)

□ 손실준비금 (사업손실, 투융자손실, 자사주처분손실 등)

□ 기타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 유통개선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손금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조특법§5의2)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지원설비를 무상기증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설비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은 손금산입(조특법§8①)

- 2003.1.1 이후 기증·양도분은 적용 제외

□ 내국법인이 국제선박을 양도하고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는 손금에 산입(조특법§23①)

□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과세이연(조특법§38, 조특법§38의2 유사)

□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순부채액의 손금산입(조특법§52)

□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한 금융기관은 동 금액을 손금산입

(조특법§44)

□ 99.12.31 이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감면시 채무감소액에 대하여 면제한 금융기관은 손금산입	(조특법§45)

□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 적용                                                   (조특법§45의2)

- 2002.12.31까지 분할시 적용(일몰)

□ 농협 등이 유통자회사에 2003.12.31까지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조특법§84)

□ 사업자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동 주택보조금(사규, 취득금액의 5%, 임차금액의 10% 한도)손금산입(조특법§100)

□ 폐기물예치금 등의 손금산입(조특법§104)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조특법§73, §76)

□ 기부금 : 이월결손금 및 전액손금산입되는 기부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50% 한도(50% 초과분은 3년간 이월공제)

- 단, 2003.1.1 이후 개시연도부터는 이월공제규정 삭제

□ 정치자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6∼§38)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29, 조특법§74)

†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시행령 §36 ① 1호 및 2호의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12 각호의1에 해당하는 단체(공익법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⑦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법 §44, §46)

⑧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 §47)

⑨ 사업용자산을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법§50)

⑩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특별상각(특별상각폐지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이 용인되는 것에 한함)

【참 고 : 예규】

１ 주식매수선택관련 국내 자회사 부담비용

국내자회사의 임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경부법인 46012-82, 2002.4.23)

１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264, 2002.5.3)

１ 대우담보 C.P등의 환매에 따른 손실금액의 처리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우담보CP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함.                                   (재경부법인 46012-163, 2001.9.24)

１ 공동광고선전비의 처리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의 분담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각자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기준에 따라 계산된 초과부담분에 대하여 법인간에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이 같은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또는 같은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대상 비용인 경우에는 동 정산내용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 46012-49, 2001.1.6)

１ 인터넷상 항공권 판매대금 할인금액의 손금산입

항공사와 항공권판매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판매대행하는 법인이 인터넷상에서 항공권 구입에 대한 일정률의 할인 등을 공시한 후, 항공권을 구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 동 할인금액은 법인의 항공권판매대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2009, 2000.9.29)

１ 익금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손금산입함

고객이 예탁한 예금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2442, 99.6.29)

１ 다단계판매원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사무실 임차비용 및 운영경비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후원수당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지급액 상당액의 3）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함                (법인 46012-2382, 98. 8.24)

１ 아파트분양대금 대출이자의 손금산입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 46012-3780, 98.12. 5)

１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업원의 업무상 상해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함           (법인 46012-2942, 97.11.14)

１ 파견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 46012-2253, 97.8.21)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56,'97.3.14)

□  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 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대학교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과는 별도로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직접 경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 46012- 941, 2000.4.12)

라. 손금 불산입

라. 손금 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손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20∼§28)

손금불산입 금액

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20)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영§20의 성과급 등은 제외)

□ 건설이자의 배당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21)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2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③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법§22)

□ 법§42 ② 및 ③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

④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법§23)

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24)

⑥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25)

⑦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26)

□ 영§43 규정의 상여금 및 영§44 규정의 퇴직금

□ 영§45에서 규정하는 비용외의 복리후생비

□ 영§46 규정의 여비·교육훈련비

□ 보험사업 영위 법인의 영§47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

□ 영§48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

⑧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27)

□ 영§49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주주(소액주주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28, 조세특례제한법§135)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⑩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137)

⑪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 (법§52)

【해    설】

１ ①의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란 법인의 철도·항만·전력·운하 등 목적사업의 규모가 커서 설립후 2년 이상 영업의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정관으로 일정주식에 대하여 배당기간□이자율(연 5分초과 못함)을  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지출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으로(상법§463) ⑨의 건설자금 이자와는 구분됩니다.

또한“주식할인발행차금”은 회사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미달하게 발행하는 경우의 그 미달액을 말합니다.(상법§417, 기업회계기준§33)

１ ②의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액도 포함합니다.

내용 사업자	매입세액의 내용	회계처리
면세사업자	□자본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수익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부대비용 손금산입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분(공제분)	손□익무관
	□의제매입세액(공제분) □의제매입세액(불공제분)	취득가액 차감 부대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부대비용
	□접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등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또는 미제출한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 □벌금·가산금 등□에는 사인간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구상권행사 가능한 것 제외), 산재보험료의 납부지연 연체금은 해당하지 아니하며

□ □공과금□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１ ③의 손금불산입대상 평가차손은 영§42 ② 및 ③의 평가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을 말하므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고정자산 등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이 천재·지변·화재·수용,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을 특별히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78)

이 경우 동일 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광업용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계상할 수 없으나(기본통칙 22１0…1 ②), 광업용 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함)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로 보아 평가차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１ ⑨의 □건설자금 이자□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함)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１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중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본 세	회 계 처 리 방 법
□ 조세감면에 대한 농특세 □법인세 감면분 농특세	법 인 세	손금불산입
□취득세 감면분 농특세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관 세 감면분 농특세	취 득 세 등 록 세 관 세	}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 증권거래세에 대한 농특세	증권거래세	주식 등의 매매거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	취 득 세	취득원가에 산입 ·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세중과분에 대한 농특세는 손금불산입
□ 종합토지세에 대한 농특세	종합토지세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손금불산입
□ 레저세에 대한 농특세	레저세	예수금으로 처리

【참 고 :  예 규】

１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의 평가손실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 46012-560, 2002.10.14)

１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산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함

(법인 46012-294, 2002.5.22)

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금액의 손금처리기준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1762, 99.5.10)

１ 출자전환하는 채권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채무법인에 대한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동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감소된 채권의 금액 중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467, 2000.2.17)

１ 신주발행비는 주식발행차금에 해당함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비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 46012-4206, □99.12.6)

１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498, 2000.2.21)

１ 자전거래로 인한 주식 매매차익은 손익으로 계상할 수 없음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4112, □98.12.29)

１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처리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 418, 2000.2.14)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기업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의 조작 및 회사간 과세의 불공평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기준

<예> 리스회계처리준칙,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은행업회계처리준칙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1] 자산의 판매수익(영§68)

□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수익

□ 상품 등을 인도하는 날

１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검수조건부인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

１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상품 등의 시용판매 수익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③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토지□건물□구축물 등 부동산＞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유가증권(투자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기계□비품 등

: 대금청산일 또는 인도일 중 빠른 날

④ 위탁매매로 인한 수익 등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 등

□ 요 건

１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포함)로서

１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판매수익

１ ① 및 ③의 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 (결산반영시 세무조정 불가)

†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 현재가치 할인차금

１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１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영§69)

□ 적용대상

１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 예약매출 : 매매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조건을 매수희망자에게 제시하고 매수희망자가 이를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수하는 판매방식

(예) 아파트분양, 선박제조 등

□ 귀속사업연도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１ 단기 :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의 완료일

† 결산확정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의합니다.

→ 결산반영시 세무조정 불가

１ 장기 : 진행기준

† 장부의 미비 등으로 진행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인도기준에 의함

□ 익금산입액 〓 계약금액 × 작업진행율 １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eqn: ``작업진행율= {당해~사업연도말까지~발생한~총공사비누적액} over {총공사예정비}]

*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임

□ 손금산입액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3] 이자수입 등 (영§70)

①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１ 영업수익인 수입이자, 수입보험료, 부금, 수입보증료, 수입수수료

→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현금주의)

１ 선수입이자·보험료, 선수입부금, 선수입보증료, 선수수수료 등

→ 당기 수익계상 불가함.

†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영§111 ②)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입이자(법§7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보험료상당액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１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

→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②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법인의 수입이자

□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의 공채·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저축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달

(2001.12.31 신설)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신탁의 수익

□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기일전에 해지시 그 해지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③ 수입배당금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주식배당 포함) : 잉여금처분결의일

□ 주식의 소각□감자에 의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감자를 결정한 날

□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금 :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4] 임대료 등 기타 수익 (영§71)

① 임대료 수익

１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②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１ 소득세법§162 및 부가가치세법§32의3 ④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③ 리스료 수입

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리스료 수입은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④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１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

⑤ 징발재산의 매도에 따른 익금

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징발보상증권을 받은 경우

□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 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자산의 원가는 손금산입)

１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익금과 손금을 계상

⑥ 기타 익금

□ 관세환급금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날

□ 국고보조금 : 교부통지를 받은 날

□ 보험차익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

□ 수용에 따른 보상금 : 실제 지급받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의 차액은 조정금액이 확정된 날)

□ 국세 등 환급가산금 : 환급금 결정이 확정된 날

(통지를 요하는 경우는 통지를 받은 날)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 : 당해물품 선적일

(단,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이자 :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매입한 물품을 국내판매시의 수익

□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 계약금 영수에 불구하고 외국항구에서 선적된 날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신탁관리·운용보수 수익

□ 신탁계산 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 당초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함.

□ 전기판매 :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１ 수익인식방법 변경에 따른 손익귀속 시기

도시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가스공급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이 불가능하여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검침일의 변경 등으로 도시가스를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170, 2002.3.25)

□ 입 회 금

１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１ 해약이나 탈퇴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 :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으로 처리

１ 회원자격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5] 합병·분할시 각사업연도 손익의 귀속방법

법§40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① 장기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손익의 계상

１ 합병일 현재 계속 진행중인 장기도급공사는 합병(분할) □ 피합병 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함

□ 피합병법인 : 사업연도종료일(합병등기일) 현재 결산상 수입금액과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 합병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공사완성일)기준으로 총도급금액 및 공사비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상함

② 예금 등 이자 수입

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이 익금불산입한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기간 경과분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이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포함한 수입 이자 총액을 익금에 산입함

③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부인액 등 처리

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중 자산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아래 사항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음

· 사업용자산 감가상각 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

· 재고자산 평가감 시부인액

１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１ 한편, 분할의 경우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１ 피합병법인 준비금의 승계방법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①자본금과 잉여금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31호 서식(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봄

(법인 46012-829, 2001.7.18)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당해 수익금액이 확정되어 익금에 산입하는 때

□ 기타의 손비

□ 매출할인

１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함

□ 지급이자

１ 소득세법시행령§45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 기부금

１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１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며, 수표의 경우 교부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봄

□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１ 보험기간 만료후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그 보험료액 중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처리하고, 소멸되는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함.

□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１ 고정자산의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대금 중 일부를 지급지연   함으로써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지급 이자 중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준공된 날□이라 함은 (영 §52 ⑥)

건축물의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날을 말하며, 토지□건물외의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을 말함

□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

１ 원자재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며

１ 법인세법 시행규칙 §37 ②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도 당해사업연도 손금으로 봄

１ 다만, D/A수입자재의 이자 및 공급자신용(Shipper's Usance) 방식에 의한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함.

□ 추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１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 보험료가 확정된 날

□ 조세□공과금

１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인지세 :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인 날

□ 재산세□균등할주민세 및 종합토지세 : 고지일

□ 등록세 : 등기일(취득원가에 산입)

□ 취득세 :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취득원가에 산입)

□ 증권거래세 : 대금결제일□주권인도일□권리이전일

□ 추가로 확정된 세액(신고기한 경과후 교육세 추징세액 등)

: 당해 세액 확정일(고지일)

【참고 : 기본통칙 및 예규】

◐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통칙 40-69…7)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기본통칙 40-71…22)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 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됨(영§76②)

１ 대우채권 손실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우채권을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동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분담금(신탁업무 운용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대한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 46012-549, 2002.10.10)

１ 할인카드 누적포인트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 46012-499, 2002.9.11)

１ 사채할증발행차금의 익금 귀속시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485, 2002.9.6)

１ 자사주펀드에 의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 46012-140, 2002.3.12)

１ 받을어음 할인료상당액의 손금산입 시기

법인이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 및 환어음 등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 46012-180, 2001.10.17)

１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재경부 법인 46012-71, 2001.3.28)

１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99.12.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2.29. 처분하는 경우 □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 350, 2000. 2. 8)

１ 과거 삭감급여 지급시 손익귀속시기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2286, 2000.11.22)

１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물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신용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2152, 2000.10.20)

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의 손익 귀속시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경감 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 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1446, 2000. 6.22)

１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1197, 2000. 5.22)

１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1015, 2000. 4.25)

１ 화의조건에 따라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 46012-4041, 99.11.20)

１ 연체이자와 조기납부로 인한 할인금액의 귀속시기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조기납부시 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 46012-3839, 98.12. 9)

１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자동차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3505, 98. 11.16)

１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 2715, 98. 9.23)

１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2666, 98. 9.19)

１ 프로운동선수 연봉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프로선수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함 (법인 46012-1427, 97.5.26)

１ 당해 사업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은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1844, 97. 7. 8)

１ 매출에누리가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경과후 확정되는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해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내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단가를 할인해 주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 46012-3117, 97.12. 3)

１ 졸업 후 근무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장학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 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함

(법인 46012-2377, 97. 9. 9)

１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그 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함

(재경원 법인 46012-154, 96. 12. 3)

１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그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를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3223, 96.11.20)

１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귀속시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세법에 의한 동 세액상당액을 산출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 46012１4572, 95.12.14)

１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귀속시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수익이 실현된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선적한 물품이 하자로 반환된 경우에는  그 반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１3824, 95.10.12)

4.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가.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44)

가.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 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손금산입 요건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위 ②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１ 합병대가의 총합계액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통칙 44-0…1 ①)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  가액보다 큰 경우 위 ①, ②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 의하므로, 주식 등의 평가에 앞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１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봄.

(통칙 44-0…1 ②)

□ 손금산입 금액

□ 합병차익 중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산 산식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등의 합병차익	〓	합병 평가차익	×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 합병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１ 합병평가차익이 자산의 총평가증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일부 자산에 평가감이 발생 할 수 있을 수 있으므로

□ 손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은 평가증 된 자산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１ 2이상의 사업을 승계하여 그 중 일부 사업부분만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만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바

□ 당해 사업부문의 합병평가차익은 총합병평가차익을 사업부문별 평가증된 자산의 평가증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 합병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은 개별 토지 및 건축물별로 안분하여

１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１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건축물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 및 압축기장충당금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개별 자산별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산 산식

손금산입대상 개별 토지 및 건축물의 합병평가차익	〓	손금산입대상 합병평가차익	×	개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액
				평가증된 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증액

□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１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3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승계받은 사업을 6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승계한 사업이 2이상인 경우 각 사업별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2이상의 사업을 승계하여 그 중 1개 사업부문의 자산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3이상을 처분하게 된 경우에도 나머지 1개 사업부문의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 고 : 합병차익의 구성요소

□ 합병차익(상법§459 ① 3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자산１부채)	１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 (신주 + 합병교부금)

□ 합병차익의 구성요소 (영§12 ①)

１ 합병차익의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① 합병평가차익 〓 자산승계가액 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② 합병감자차익 〓 피합병법인 자본금 １ (증가된 자본금 + 합병교부금)

③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 의제배당 과세대상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계산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합병차익 중 다음 금액의 자본전입시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 합병평가차익

□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금액

<예> 세율1） 재평가세 과세대상 재평가적립금 등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합병 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법§45)

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②  “가”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할 것

□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   합병요건이 삭제 되었습니다 (2001.12.31 개정 법§45 ① 5호, 부칙§6)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것

④ 자산·부채 및 손익을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통칙 45-0…1)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다.

□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함)으로 하되,

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 승계결손금의 공제 방법

□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１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순차로 공제하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방법에 의합니다.

□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１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의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그 범위액에서 당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2항)

† 2002.12.30 피합병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되었습니다.

→ 200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분부터 적용됨니다.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익금산입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１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판정기준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2/3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승계받은 사업을 6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조세회피 목적 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의 경우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１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현황에 의함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１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 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 할 것

□ 위 ㉮ 및 ㉯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１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함

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46)

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토지·건축물의 가액중 분할 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손금산입 요건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규칙§41의2)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함) 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②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 신설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95）이상)이 주식이고

１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③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손금산입 금액

□ 분할차익 중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및 제2항)

１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에게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어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산 산식

손금산입하는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 차 익	×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 평가증액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 평가증액

†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가□의 합병평가차익에 준하여 처리함

참고 : 분할의 유형

□ 분할과 분할합병

<분 할>

A회사		□□□□□□□□□□□□□□□□□□□□□♠	A회사		A′회사

<흡수 분할합병>

A회사		□□□□□□□□□□□□□□□□□□□□□♠	A회사			B회사

<신설 분할합병>

A회사			A회사
					C회사
		□□□□□□□□□□□□□□□□□□□□♠
B회사			B회사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물적 분할>

주 주			주 주
□ 주식소유□ ▼			□ □주식소유 ▼
A회사		□□□□□□□□□♠	A회사	□□□□□□□□□□□□□□♠ 주식소유	A′회사

<인적 분할>

주 주			주 주
□ 주식소유□ ▼			□ □ ▼	주식소유	□ □ ▼
A회사		□□□□□□□□□♠	A회사		A′회사

□ 분할법인의 존속여부에 따른 구분

<분할법인 존속>

A회사		□□□□□□□□□□□□□□□□□□□□□□♠	A회사		A′회사

<분할법인 소멸(분할)>

				♠		B회사
A회사						신설
					♠	C회사

<분할법인 소멸(분할합병)>

A회사			C회사 (A+B)
소멸		□□□□□□□□□□□□□□□□□□♠	분할합병
B회사			D회사 (A+B)

□ 분할차익의 구성요소

□ 분할차익 (상법§459 ① 3호의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자산１부채)	―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신주 + 분할교부금)

□ 분할차익의 구성요소 (영§12 ②)

１ 분할차익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① 분할평가차익 〓 자산승계가액 １ 분할법인의 장부가액

② 분할감자차익 〓 분할법인의 자본금 １(분할신주 + 분할교부금)

③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아닌 것부터 계산)

④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분할차익중 다음 금액의 자본전입시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분할평가차익

□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 금액

<예> 세율1） 재평가세 과세대상 재평가적립금 등

□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분할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하여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법§47)

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분할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손금산입 요건

□“다”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과 같습니다.

１ 다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

□ 손금산입 금액

□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 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통칙 47-83…1)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 및 제99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 다음의 사유 발생시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１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 사업폐지의 판정은 □가□·□나”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당해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

１ 처분한 주식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에 산입할 압축기장충당금	〓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주식수
				분할당시 발행주식 총수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계속하여 과세이연함(법§46②)

마.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법§48)

마.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분할로 소멸하는 법인은 법 §81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신주 + 교부금)	―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사업부문의 자기자본

□ 분할 대가의 총합계액 (① ／ ② + □)

①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법§46 ① 1호 및 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으로 평가합니다.

② 분할합병시 분할합병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 신주 미교부시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

□ 신주 교부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신주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

□ 분할신설법인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

□ 동 법인세에  부과되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 감소한 자기자본[(①□②□③)□④]

①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 이월결손금은 잉여금과 상계하고,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② 청산기간중에 환급되는 법인세액

③ 분할 신설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

④ 분할 신설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액

【참고 : 예규】

１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법인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 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법인 46012-566, 2002.10.16)

１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 46012-314, 2002.5.29)

１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요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봄.                   (법인 46012-208, 2002.4.10)

１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재경부 법인 46012-146, 2001.8.28)

１ 분할법인의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승계여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포함함)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은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함. 따라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함

(재경부 법인 46012-52, 2000. 3. 31)

１ 분할법인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세액의 승계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당해 감면적용 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 46012-817, 2000. 3. 29)

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됨.                            (법인 46012-1078, 2001. 11. 23)

１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되는 합병 해당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 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됨.

(법인 46012-339, 2001.2.13)

１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그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당해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에 승계한 자산의 시가평가액과 승계가액의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나머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 2082, 2000. 10. 10)

１ 합병평가차익 계산시“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12 ① 1호의 규정 중“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금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 46012-1875, 99. 5.19)

１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의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규정의“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 46012-2062, 99. 6. 2)

１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예시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그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2-4319, 99.12.16)

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의 예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46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요건중 같은법시행령 §82 ③ 1호의“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함       (법인 46012-3682, 99.10. 9)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 주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 이자 조정명세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						▲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
																	각종준비금조정명세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ㅇ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 조정명세서
																																ㅇ
	광고선전비 조정명세서

1. 익금항목의 조정

가. 수입금액의 조정

가. 수입금액의 조정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각종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그 귀속사업연도가 세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필요한 내용

〔1〕인도한 상품□제품 등에 대한 매출액 조정

제품□상품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으나,  세법상 □인도□의 범위가 일반적인 인도의 개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영§68 □)

□ 인도한 날의 범위(규칙§33)

１ 국내판매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

１ 수출하는 경우

□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１ 토지·건물·구축물 등 부동산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１ 유가증권(투자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기계·비품 등 동산

: 대금청산일 또는 인도일 중 빠른 날

□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

１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

〔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수입금액은 당해 건설 등의 계약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합니다.

* 계약기간 : 목적물의 건설 등에 착수한 날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１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없습니다.

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방법 (규칙§34)

□ 익금(각사업연도소득)Ａ계약금액×작업진행률１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금액

[eqn: `※~작업진행률=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over {총공사예정비}]

□ 손금Ａ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3〕기타 수입금액 조정

□ 장기할부판매시 수입금액 조정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위〔1〕의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없습니다.

※ 장기할부판매의 요건 (영§68 ③)

１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１ 그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사례》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 600,000원이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차기분 포함 700,000원 인 경우

１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인 600,000원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 다만, 위의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에 그 합의가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봄     (재경부 법인 46012-64, □99. 5. 4)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１ 장기할부판매계약시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１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１ 비행기□선박 등을 국외에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따라 임대(리스)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조건이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판매 자산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 시용판매의 수입금액 조정

□ 상대방이 상품 등의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１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사업연도로 합니다.

□ 위탁판매 수입금액의 조정

□ 상품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

１ 수탁자가 그 상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１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과 비교하여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

１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을 조정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１ 특별소비세□주세 해당물품 : 특별소비세 등 징수상황과 비교 검토

１ 기타사항

□대차대조표일 전□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의 적정여부확인

□본□지점간 내부미실현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였는지 확인

【참고 : 예규】

１ 건설업법인의 하자보수비는 총공사 예정비 및 누적액에 포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비누적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 46012-312, 98. 2. 6)

１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설계감리용역의 귀속시기

설계 및 감리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함

(법인 46012-3201,  97.12.10)

１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수행하는 공사손익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2128, 97.8.1)

１ 여러개의 단위공사별로 공사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이 여러개의 단위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단위공사별로 도급금액을 추정한 총액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단위공사별로 공사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지시,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단위공사별로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 46012-2310, 96. 8. 20)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사업연도 2002. 1. 1∼ 12. 31)를 작성해 봅시다.

자  료

□ 결산서상 수입금액 내역

□ 제품매출 : 800,000,000원

□ 공사매출 : 675,000,000,원

□ 공사현장별 공사현황

공사명	공사계약 체 결 일	도급계약기간	도급금액	당해연도총공사비 (총공사예정비)	손익계산서상 수익계상액
A B	2001.11.10 2002. 7.20	2002.2.1∼2003.5.17 2002.8.10∼2003.9.30	700,000,000 400,000,000	460,000,000 (600,000,000) 160,000,000 (300,000,000)	470,000,000 205,000,000
계	１	１	1,100,000,000	620,000,000	675,000,000

□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를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음.

□ 계약일 및 인도일 : 2002. 3. 31

□ 계약금액 : 18,000,000원

□ 대금결제조건 : 2002.3.31 계약금 3,000,000원을 받고, 6개월 경과시 마다 3,000,000원씩 5회에 나누어 받기로 함.

□ 회사는 기계대금총액 및 장부가액(15,000,000원)전액을 당기의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로 각각 계상하여 결산하였으며

□ 2002.9.30에 회수하여야 할 부불금 3,000,000원이 아직 결제되지 아니하였음.

④ 제품재고액중 Y제품 8,000,000원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적송품)으로서 2002.12.31에 수탁자가 10,000,000원에 판매한 것임.

⑤ 2001년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2002년 1/4분기중에 매출에누리 하여준 금액 5,000,000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함

세무조정 계산

① 위탁판매 수입금액 조정계산

１ 위탁판매액 10,000,000원은 익금산입, 원가 8,000,000원은 손금산입

②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는 매출에누리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므로 동 에누리금액을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

③ 공사수익의 계산

공사명	□도급금액	□당해사업연도말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진행율 (□/□)	기성고 계산액□ (□×□)	□회사수익 계상액	□조정액 (□１□)
A B	700,000,000 400,000,000	460,000,000 160,000,000	600,000,000 300,000,000	76.6% 53.3%	536,200,000 213,200,000	470,000,000 205,000,000	66,2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１ 공사수익 세무조정

세무상 공사수익 : 749,400,000

장부상 공사수익 : 675,000,000

□□□□□□□□□□□□

익  금  산  입 :   74,400,000 (유보)

④ 장기할부매각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계산

법인이 인도기준으로 결산조정 신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아니함

	조정내용 정리
１ 수입금액에 가산할 내용 □ 제품매출 □ 위탁판매 수입계상 누락액 : 10,000,000원 □ 공사매출 □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액 : 74,400,000원 １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사항 □ 제품매출 □ 매출에누리 금액(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 5,000,000원

조정내용 정리사항으로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끝나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99. 5. 24 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 12. 3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 정 과 목	□ 결산서상 수입금액	조 정	□ 수 정 후 수입금액 (□／□１□)	비 고
□ 항 목	□ 과 목	□ 가 산	□ 차 감
매 출	제품매출	800,000,000	10,000,000	5,000,000	805,000,000
	공사매출	675,000,000	74,400,000		749,400,000
계	1,475,000,000	84,400,000	5,000,000	1,554,400,000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공사명	□도급자	□도급금액	작 업 진 행 률 계 산	기성고 계산액 (□×	전기말 수 입 계상액	당기회사 수 입 계 상 액	조 정 액 (１ １)
당해사업 연도말총공 사비누적액	총공사 예정비	진행률 (/)
A	갑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0	470,000,000	66,200,000
B	을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나. 기타 수입금액
구 분	근 거 법 령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비 고
위 탁 판 매		10,000,000	8,000,000	각각 기재.
계	10,000,000	8000,000

22226-02211일	210□×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나.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나.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１ 직전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충당금 등은

□ 계속하여 법인에 유보시켜 손금이 실제로 발생될 때에 상계하는 것과

□ 일정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발생한 손금과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환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법인세법§29)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１ 다음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을 익금산입 □해산한 때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로 변경된 때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책임준비금 (법인세법§30)	다음 사업연도	일시	１ 직전사업연도 손금산입액을 일시 익금산입
3) 계약자 배당 준비금 (법인세법§31)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１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금액과 상계 (강제상계) １ 해산(보험업 법인과 합병의 경우 제외) 또는 보험사업허가 취소시에는 잔액을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4) 증권거래 준비금 (법인세법 §32) ．2000.12.29삭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１유가증권매매손등과 상계(강제상계) １해산(증권업 법인과 합병의 경우제외) 또는 증권업허가 취소시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5)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34)	다음 사업연도	일시	１ 직전 사업전연도 손금산입액중 당해 사업연도 발생한 대손금을 상계한 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
6)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법인세법§35)	다음 사업연도	일시	１ 대손충당금과 같은 방법으로 익금산입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7) 특별수선 충당금 (구법인세법§12의9) *□98.4.10 삭제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１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상계한 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강제상계) １ 다음 사유 발생시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을 일시환입 □ 폐업□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 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때 □ 해산한 때(합병법인에 충당금계정을 인계한 때는 제외) * 98.4.10법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충당금은 종전 규정에 의해 익금에 산입함
8)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특법§4)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3년 미사용분 : 일시	１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개체등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 분할환입 [eqn: □&환입대상금액× {사업연도월수} OVER 36# &=당해연도~익금산입액] １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규 취득 등에 소요되지 아니한 준비금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을 익금산입 １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9)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조특법 §9)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 3년 미사용분 : 일시	１ 개발비등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 분할환입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은 제외(2000.12.29개정) □비용소요액에 상당하는 준비금 [eqn: &× {사업연도월수} OVER 36# &=당해연도~익금산입액] １미사용 준비금은 전액 일시 환입 １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10) 주권상장 중소 기업등의 사업손실준비금 (조특법§8의2)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１ 결손금상계후 잔액을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익금산입 * 2003.1.1이후 상장·등록기업은 적용 제외 (일몰)
11) 투융자손실 준비금 (조특법 §17)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투융자(조건부융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 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강제상계)
12)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조특법§28)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 3년 미사용분 : 일시	１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분할환입 [eqn: □&환입대상금액× {사업연도월수} OVER 36# &=당해연도~익금산입액] １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소요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전액을 일시에 익금산입 １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13)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조특법§55의2)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１투자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일시에 익금산입
14)유가증권투자손실 준비금 (조특법§54,§55)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１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강제상계)
15)유통개선지원 준비금 (조특법§75)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 3년 미사용분 : 일시	１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금액 월수 □ 환입대상금액 ×□□□□ 36 １ 미사용분 일시익금산입
16)자사주처분손실 준비금 (조특법§104의3)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자기주식 처분손실과 강제상계후 잔액은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

†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준비금의 잔액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함

- □98.4.10 삭제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해외사업손실준비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 □98.12.28. 삭제 : 광업투자준비금

- □99. 8.31. 삭제 : 공장지방이전준비금 및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１ 2000.12.29 삭제＞에너지 절약시설투자준비금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회사가 스스로 익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각 손실준비금·손실준비금 이외의 준비금 중 기 사용액의 경우 익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하여야 할 준비금상당액을 당기에 손금산입할 준비금상당액에서 차감하고 차액만을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익금 및 손금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조세특례제한법 §138)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당해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연 4.6%)을 곱한 금액이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주택과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는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정에 필요한 내용

〔1〕간주익금의 계산대상법인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일 것

□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중에는 주택임대에 공하는 자산가액을 포함

１ 자산가액은 소득세법§99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eqn: =MATRIX {일부를~임대사업에~사용# 하고~있는 ~자산의~가액} × {임대사업에~사용하고~있는~부분의~면적} OVER {당해건물의~연면적}]

†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총액을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함

②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기준을 초과할 것

□ 일정기준

１ 소비성서비스업은 1배, 종합무역상사·건설업·해상운송업·항공운송업은 4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5배, 기타업종은 2배

〔2〕간주익금의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１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0□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수는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qn: LEFT[ MATRIX {당해사업연도# 의~ 보증금# 등의~적수} - MATRIX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RIGHT] × {정기예금이자율(연4.6）)} OVER 365]

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을 차감한 금액

□ 위 산식에서 □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는

１ 당해사업연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보증금 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조특법 규칙§59 ③)

□ 간주익금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 미수이자도 포함됩니다.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란

１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을 포함, 재평가차액 및 토지취득가액을 제외)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eqn: LEFT[ MATRIX {지하도의~# 건설비적수~총계} RIGHT] × {임대면적의~적수} OVER {임대가능면적의~적수}]

□ □①□ 이외의 임대부동산

[eqn: LEFT[ MATRIX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적수~총계} RIGHT] × {임대면적의~적수} OVER {건물연면적의~적수}]

† 91. 1. 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은

다음 , 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합니다.(일부 임대시는 임대면적비율로 안분함)

건축물의 취득가액(불분명한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함)

건축물 연면적에 9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보증금÷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조특법 규칙§59 ⑤)

１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１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이 부수(１)인때에는 □0□으로 합니다.

□ 정기예금이자율 :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연 4.6%를 적용합니다.(국세청 고시 제2002-35호, □02.12.31)

【참고 : 예규】

１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금전은 위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의 반환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지급이자인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에 해당한다.

(법인 46012-794, 2000.3.28)

１ 건물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계약과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3668, 96.12.30)

１ 여러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전체를 합하여 계산함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여러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 46012-1617, 96.6.4)

１ 간주익금계산시 수입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를 포함

간주익금 계산시 수입이자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함.         (재무부법인 46012１81, 93. 5. 1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사업연도 : 2002 1. 1∼2002 12. 31

□ 임대용부동산 취득일 : 97. 5. 20

１ 취득가액 : 토지 1,500,000,000(150평)

건물 1,100,000,000(300평)

□ 부동산 임대현황

１ 임대사업 개시일 : 97. 7. 20

１ 보증금 : 1,900,000,000(300평)

□ 임대보증금 운용 수입금액 : 수입이자 59,000,000원 중 32,000,000원

세무조정 계산

□ 임대보증금의 적수

1,900,000,000(임대보증금)×365Ａ693,500,000,000

□ 건설비 상당액 적수

□ 건설비 총액 적수 : 1,100,000,000×365Ａ401,500,000,000

□ 건물임대면적 적수 : 300평×365Ａ109,500

□ 건물연면적 적수 : 300평×365Ａ109,500

□ 건설비 상당액 적수

[eqn: 401,500,000,000(건설비 총액적수) TIMES {109,500(임대면적의적수) } over {109,500(건물연면적적수) }= 401,500,000,000]

□ 간주익금계산

[eqn: &(693,500,000,000１401,500,000,000)×# &~~~~~~~~~~~~~~~~~~~1 OVER 365 ×4.6%１32,000,000Ａ4,800,000(간주익금)]

[별지 제18호 서식] (99. 5. 24 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 12. 3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
□임대보증 금등적수	□건설비상 당액적수	□보증금잔액 {(□１□)÷365}	□이자율	□(□×□) 익금상당액	□보증금 운용수입	□(□１□) 익금산입금액
693,500,000,000	401,500,000,000	800,000,000	4.6%	36,800,000	32,000,000	4,800,000
2. 임대보증금등 적수계산
□ 일 자	□ 적 요	임대보증금누계	일 수	적 수 (×)
97. 7. 20	임대보증금(300평)	1,900,000,000	365	693,500,000,000
계	1,900,000,000	365	693,500,000,000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가. 건설비의 안분계산
건 설 비 총 액 적 수 ( 의 합 계 )	임 대 면 적 적 수 ( 의 합 계)	건 물 연 면 적 적 수 ( 의 합 계)	건설비상당액적수 (×÷)
401,500,000,000	109,500	109,500	401,500,000,000
나. 임대면적등 적수계산
건설비총액 적수	건물 임대면적 적수	건물 연면적 적수
건설비총액 누 계	임대일수	적 수 (×)	임대면적 누 계	임대일수	적 수 (×)	건물연면적 누 계	임대일수	적 수 (×)
1,100,000,000	365	401,500,000,000	300평	365	109,500	300평	365	109,500
합 계	401,500,000,000	합 계	109,500	합 계	109,500
4.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
과 목	계 정 금 액	보증금운용수입금액	기 타 수 입 금 액	비 고
수입이자	59,000,000	32,000,000	27,000,000
계	59,000,000	32,000,000	27,000,000

22226-548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영§88 ① 6호, §89 ③)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함

□ 다만, 영§51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그 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특수관계자 중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봅니다.

조정에 필요한 내용

〔 1 〕다음의 금전 대여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규칙§44, 1호)

† 소득할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며,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한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eqn: matrix {미지급소득에# 대한~소득세액}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미지급소득} over {종합소득금액}]

□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2호)

† 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3호)

† 조합원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규칙§44, 4호)

†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규칙§44, 5호)

†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2 〕당좌대월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합니다.

※ 참고 :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

94.  2. 1 이후 :  13%

96.  1. 1 이후 :  12%

98.  1. 1 이후 :  20%

98.  7. 1 이후 :  17）

98. 10. 1 이후 :  13）

99.  7. 1 이후 :  11）

2002.  1. 1 이후 :   9%(국세청고시 제2001-31, 2001.12.31)

* 국세청 고시 제2001-31호(2001.12.31)의 적용례

１ 2002.1.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하되,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함

〔 3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영§87)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401의2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

② 주주 등과 그 친족

*“소액주주”는 제외하며,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③ 법인의 임원□사용인

④ 개인인 주주 등의 사용인

⑤ 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임원

⑥ 비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이사 및 설립자

⑦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⑧ □∼⑦의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법인

⑨ □∼⑦의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들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⑩ ⑧ 또는 ⑨의 특수관계자가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법인

⑪ 당해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⑫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특수관계자는 쌍방의 관계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해법인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위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면 위 각 항목중 하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합니다.

【참고 : 기본통칙·예규】

◐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통칙 28-53…2)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통칙 67-106…1)

① <생 략>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１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계산 특례 적용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 46012-190, 2002.3.30)

１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의 의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라함은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보전처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된 날을 말함

(법인 46012-1644, 2000. 7.26)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 각인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계정

□ 김수동(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계정

월 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비 고
2002.1. 1	전기이월	10,000,000		10,000,000	전액 일시가불임
3. 9	가불일부회수		5,000,000	5,000,000
5.31	종합소득세가불	7,000,000		12,000,000	전액해당사업연도말까지 미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해당 세액임
8.16	일시가불	3,000,000		15,000,000
12.31	차기이월		15,000,000

□ 김수동의 가수금계정

월 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비 고
2002.4. 1	일시가수		3,000,000	3,000,000
5.31	일부반제	2,000,000		1,000,000
6.10	반 제	1,000,000		0

□ 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내역

１ 각인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은 생략함.

성 명	가지급금적수	가 수 금 적 수
이 만 수 종로산업(주)	1,919,438,000 3,482,459,000	185,238,000 0

□ 지급이자내역

이 자 율	지 급 이 자	비 고
20% 18% 16%	500,000 2,700,000 1,920,000	차입금 적수는 이자율과 지급이자에 의하여 계산함
계	5,120,000

세무조정 계산

□ 먼저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적수계산서)을 작성함.

□ 해당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계산별로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작성하여야 함.

□ 김수동 가지급금 적수계산

가지급금잔액	기 간	일수	적 수	비 고
10,000,000 5,000,000 8,000,000	1.1∼ 3. 8 3. 9∼ 8.15 8.16∼12.31	67 160 138	670,000,000 800,000,000 1,104,000,000	(5/31) 7,000,000원은 미지급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해당액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계		365	2,574,000,000

* 일수계산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법인 46012-530, 2001.3.12)

１ 김수동 가수금 적수계산

가수금잔액	기 간	일수	적 수	비 고
3,000,000 1,000,000	4.1∼5. 30 5.31∼6.9	60 10	180,000,000 10,000,000
계		70	190,000,000

□ 회사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11%) 초과분만 이자율별로 집계하여 조정계산서(갑)의 이자율() 지급이자란()에 순차로 기재한 후 해당 차입금적수()를 역순으로 기재함.

□[eqn: 20%이자율분~적수 = {500,000×365} over 0.20 = 912,500,000]

□ 가지급금 및 가수금적수를 조정명세서(갑)에 이기하여 적용할 이자율인 20%, 18%, 16）를 각인별로 각각 기재함.

１ 차감적수란에 각인의 구성비를 계산 기재함.

□ □ 김수동의 구성비 : [eqn: {2,384,000,000} over {7,600,659,000} = 31.36%]

□ 이만수의 구성비 : [eqn: {1,734,200,000} over {7,600,659,000} = 22.82%]

□ 종로산업(주) 구성비 : [eqn: {3,482,459,000} over {7,600,659,000} = 45.82%]

１ 위에서 계산된 구성비를 이자율별 적수의 인명별 배분계산란에 기재하여 각인에게 적용한 이자율별 적수를 계산함.

[별지 제19호 서식 (갑)] (99. 5. 24 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12.31.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 성 명	□ 가지급금 적 수	□ 가 수 금 적 수	차 감 적 수	인 정 이 자 계 산	□ 회 사 계상액	조정액 (□１□)
□금 액 (□１□)	□ 구성비	□ 이자율	□ 적 수	□인정이자 (□×□)
김 수 동	2,574,000,000	190,000,000	2,384,000,000	31.36	20%	286,212,024	156,828	}
					18%	1,717,272,147	846,873	□	1,170,502
					16%	380,515,829	166,801
이 만 수	1,919,438,000	185,238,000	1,734,200,000	22.82	20%	208,200,039	114,082	}
					18%	1,249,200,234	616,043	□	851,461
					16%	276,799,727	121,336
종로산업(주)	3,482,459,000	１	3,482,459,000	45.82	20%	418,087,937	229,089	}
					18%	2,508,527,619	1,237,082	□	1,709,828
					16%	555,843,444	243,657
계			7,600,659,000	100%		7,600,659,000	3,731,791			3,731,791
2.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
이자율	지급이자	차 입 금 적 수	이 자 율 별 적 수 의 인 명 별 배 분 계 산
이자율별 적용적수	인명별	김수동	이만수	종로산업
구성비	(31.36%)	(22.82%)	(45.82%)	( %)	( %)	( %)
20%	500,000	912,500,000	912,500,000	286,212,024	208,200,039	418,087,937
18%	2,700,000	5,475,000,000	5,475,000,000	1,717,272,147	1,249,200,234	2,508,527,619
16%	1,920,000	4,380,000,000	1,213,159,000	380,515,829	276,799,727	555,843,444
계	5,120,000	10,767,500,000	7,600,659,000	2,384,000,000	1,734,200,000	3,482,459,000

22226-827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 서식 (을)] (99. 5. 24 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 12.31.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직책( 대표이사 ) 성명( 김 수 동 )
가지급금등의적수계산			□년월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일수						□ 적 수 (□×□)
			2002.1.1				전 기 이 월						10,000,000							10,000,000						67						670,000,000
			3. 9				일 부 회 수								5,000,000					5,000,000						160						800,000,000
			8.16				일 시 가 불						3,000,000							8,000,000						138						1,104,000,000
			12.31				차 기 이 월													8,000,000
			계										13,000,000		5,000,000					8,000,000						365						2,574,000,000
가수금등의적수계산			2002.4.1				일 시 가 수								3,000,000					3,000,000						60						180,000,000
			5.31				일 부 반 제						2,000,000							1,000,000						10						10,000,000
			6.10				가 수 반 제						1,000,000							0						１
			계										3,000,000		3,000,000					１						70						190,000,000

22226-828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2. 손금항목의 조정

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 1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는 다음의 준비금 한도액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30)

구 분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상 계
책 임 준 비 금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한 공제사업,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 포함)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할 환급액(해약공제액포함)／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기발생보험사고에 대한 추정보험금상당액(인보험은 보험계약상 보험금)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비 상 위 험 준 비 금	상 동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함)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당해사업연도의 예정이익율 □동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	보험업법시행규칙 §22, §23 ③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2 〕계약자 배당준비금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등이 승인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31)

(가) 손금산입 범위액

□ 금융감독원장(또는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 기준(재경부 법인 46012-91,2001.5.4)

□ 생명보험, 손해보험(장기손해보험 포함), 퇴직보험의 경우

１ 유배당 보험이익의 90%

(나) 준비금의 상계 (강제상계)

□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로 상계하고,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 1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에 필요한 내용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33)

(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설정 대상자의 범위

□ 출자임원을 포함한 임원 또는 사용인

(나) 손금산입 범위액 : ①□②중 적은 금액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1/10 ……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전원의 퇴직급여추계액 × 40/100	１	퇴직급여 충당금잔액	／	퇴직금 전환금 납부액	‥……②

□ “총급여액”의 범위

□ 위 ①에 의한 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20 ①  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4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총급여액”은 근로기준법 §34 ③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 새로이 기산하는 근로연수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입사일로 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휴직기간 포함)한 자의 총급여액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총급여액으로 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통칙 33-60…1)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로서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전입 법인은 그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입사후 또는 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 영§44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의 계산

- 기말현재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직전의 충당금 계정의 잔액을   말합니다. 즉,“전기말퇴직급여충당금 - 전기부인누계액 - 당기지급액”으로 합니다.

(다) 충당금의 상계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계상한 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며,

② 퇴직급여충당금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세무계산상 충당금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③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전환금(□99.4.1 폐지)

１ □99.3.31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고 기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추계액기준에 의한 한도액에 가산함(令§60③)

【참고 : 예규】

１ '98이전 충당금 누계액이 퇴직금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초과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4449, 99.12.30)

１ 중간정산한 경우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포함됨

총급여액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도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１ 750, 98. 3.26)

１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이 국민연금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3986, 98.12.19)

１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퇴직금 전액을 인계받은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 46012-1917. 97.7.11)

１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구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서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고 있는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함.	(법인 46012-57, 97. 1. 9)

１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 46012-2131, 96. 7. 27)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사업연도 : 2002. 1. 1∼2002. 12. 31

② 총급여액 지급내역

계 정 과 목	총 급 여 액		출자임원해당분		1년미만사용인분
판매 관리비 : 임원급여 판매 관리비 : 급료수당 제조원가 : 임금	3명 30명 110명	180,000,000 602,000,000 1,678,000,000	2명	120,000,000	7명 25명	54,000,000 233,000,000
	143명	2,460,000,000	2명	120,000,000	32명	287,000,000

③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 장부상 기초잔액 : 578,000,000원

□ 충당금 부인누계액 : 38,000,000원

□ 기중 퇴직금지급액 : 104,000,000원

□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 : (143명) 1,798,000,000원

□ 회사가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 229,300,000원

세무조정 계산

□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출자임원해당분은 제외하지 아니함)

□ 총급여액 1/10(217,300,000)과 퇴직급여추계액의 40/100에 퇴직금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283,200,000)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됨.

□ 한도초과액 12,000,000은 손금불산입

[별지 제32호 서식] (99. 5. 24 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12.3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영 제60조 제1항에 의한 한도액	□ 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 설 정 률	□ 한 도 액 (□×□)	비 고
2,173,000,000	[eqn: 1 OVER 10]	217,300,000
영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한도액	□장부상 충 당 금 기초잔액	□ 기 중 충 당 금 환 입 액	□ 충 당 금 부인누계	□ 기 중 퇴 직 금 지 급 액	□차감액 (□１□１ □１□)	□ 누적한도액 40 (×□□□／퇴직금 100 전환금)	한도액 (□１□)
578,000,000	１	38,000,000	104,000,000	(△ ) 436,000,000	719,200,000	283,200,000
한도초과액 계 산	한 도 액 (□과 중 적은 금액)	회 사 계 상 액	한 도 초 과 액 (１)
217,300,000	229,300,000	12,000,000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 정 명	총급여액	1년미만 근로한 임원·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기말현재 전사용인 퇴직시퇴직급여추계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임 원 급 여	3	180,000,000			3	180,000,000
급 여 수 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제 조 비 임 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143	1,798,000,000

22226-030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퇴직금의 범위

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１ 실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44 및 시행규칙 §22)

-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임원 및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법인의 선택적용)

이 경우에 전출입법인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퇴직금 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인계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불필요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합니다.

②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시행령 §44 ③)

□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그 외의 경우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영§4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근속연수의 계산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③ 퇴직금의 중간정산 (영§44 ② 3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１ 동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지급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１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에 연월차수당 및 근속수당·호봉·상여 등을 누진적용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으로 봅니다.

□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퇴직금(영§44 ② 4호의 경우 제외)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④ 연봉제 실시기업의 퇴직금 범위

□ 1년단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１ 당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확정되어야 하고

□ 연봉액과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서면요구가 있어야 함.

□ 근로계약 1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매월 분할하여 선지급받은 퇴직금상당액의 연합계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수(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에 미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은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위 요건에 충족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만료시점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연봉제 실시 법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 고 : 예 규】

１ 중간정산 실시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법인이 추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실제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598, 2001.3.27)

１ 연봉제 급여를 이전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임원 퇴직금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 46012-541, 2001.3.13)

１ 임원퇴직금 계산시 무급여근무기간의 근속연수에 포함 여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그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법인 46012-1807, 2000.8.23)

１ 중간정산은 단위기간별로 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2262,  97. 8. 22)

１ 피합병법인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야 근무기간을 통산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한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함            (법인 46012-1316, 97. 5. 13)

１ 정관의 위임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의 처리

정관에 퇴직금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 46012-1043, 97.4.14)

〔 2 〕퇴직보험료 등

□ 퇴직보험료 등

조정에 필요한 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보험금 등”이라 함)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44의2 ②)

(가) 퇴직보험료 등의 종류

구 분	담보대출	수령권	비 고
퇴직보험	불가	근로자	시행규칙§23
퇴직일시금신탁
단체퇴직보험	근로자 동의시 가능	사용자	2000.10.1부터 신규불입 불가
종업원퇴직신탁

□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신탁은 담보대출 등으로 퇴직금의 사외적립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2000.10.1부터 폐지되었음

(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부인누계액 제외)	Ａ		퇴직보험료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A)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단체퇴직보험예치금등 잔액	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에 의해 이미 손금산입한 금액(B)	Ａ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C)
손금산입한도액 Ａ(A１B)와 (C)중 적은 금액

(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보험료 등을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１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１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함.

１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함

□  퇴직보험료 등의 해약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하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１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１ 동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267, 2001.2.1)

□ 2000.10.1 이후 단체퇴직보험의 신규불입이 불가하여 단체퇴직보험을 퇴직  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음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000)

* 퇴직급여충당금 과다상계로 세무상 퇴충잔액을 증가시켜 주는 조정

구 분	결산조정	신고조정
보험료 100 납입시	퇴직보험예치금 100 / 현 금 100	퇴직보험예치금 100/현금100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100 /퇴직보험충당금 100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100 손금산입(□유보)
퇴직금 150 지급시 (퇴보 80 포함)	퇴직보험충당금 80 퇴직급여충당금 70 / 퇴직보험예치금 80 현 금 70	퇴직급여충당금 150 /퇴직보험예치금 80 현 금 70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80 익금산입(유보) *퇴직급여충당금 80 손금산입(□유보)

【참고 : 예규】

１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지급시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 46012-431, 2002.8.12)

１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을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동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 46012-146, 2002.3.13)

１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작성 요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동 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기왕에 납입한 보험료와 당해 보험료의 예치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를 함께 수령한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33호 서식]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⑮의 “기중 단체퇴직보험금 등 수령 및 해약액”에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예치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768, 2000.3.23)

１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있음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조사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경정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중에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 660, 98. 3.17)

１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함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 납입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 46012-887, 96. 3. 20)

１ 전기이전 퇴직금에 대한 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전기 이전 발생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당기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계산은 당기손익(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경비)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1537, 95.6.5)

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 일시퇴직시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

: 100,000,000원

②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액 : 20,000,000원

당기설정액 : 10,000,000원(한도초과액 없음)

③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손금산입한 보험료 : 60,000,000원

④ 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 70,000,000원

→ 이중 당해사업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15,000,000원임

⑤ 당기회사불입액 : 25,000,000원

⑥ 당기에 회사가 손금산입한 보험료 : 35,000,000원

세무조정 계산

① 퇴직급여 추계액 : 100,000,000원

②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30,000,000원 (20,000,000／10,000,000)

③ 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①１②) : 70,000,000원

④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 45,000,000 (60,000,000１15,000,000)

⑤ 손금산입 한도액(③１④) : 25,000,000

⑥ 기말현재 퇴직보험예치금등 : 80,000,000

(70,000,000 １ 15,000,000 ／ 25,000,000)

⑦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 35,000,000 (⑥１④)

⑧ 한도액 : 25,000,000 (⑤와 ⑦중 작은 금액)

⑨ 한도초과액 : 10,000,000(35,000,000１25,000,000)

[별지 제33호 서식] (2001. 3. 28 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 12. 31.	퇴직보험료등의 조정 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퇴직보험등의 보험료 조정
□당 기 말 현 재 전 사 용 인 의 퇴직급여추계액	당 기 말 현 재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퇴직보험료등 손금산입누적한도액 (□１□)
□장 부 상 기말잔액	□부인누계액	□차 감 액 (□１□)
100,000,000	30,000,000	0	30,000,000	70,000,000
□ 이 미 손금산입한 보험료등 ()	□ 손 금 산입한도액 (□１□)	□ 손금산입 대상보험료등 ()	□손금산입범위액(□과 □중 적은 금액)	회사손금 계 상 액	조정금액 (□１)
4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35,000,000	△ 10,000,000
2.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등의 계산 가. 손금산입대상 보험료등 계산
퇴직보험 예치금등계 ()	기초퇴직보험충당금등및전기말신고조정에의한손금산입액	퇴직보험 충당 금등 손금부인 누계액	기중퇴직 보험 금등 수령 및 해약액	이미손금산입 한보험료등 (１１)	손금산입대상 보 험 료 등 (１)
80,000,000	60,000,000	0	15,000,000	45,000,000	35,000,000
나. 기말 단체퇴직보험예치금등의 계산
기 초 퇴 직 보험예치금 등	기중퇴직보험예 치금등수령및해약액	당기퇴직보험 예치금등의납입액	퇴직보험예치금 등계 (１／)
70,000,000	15,000,000	25,000,000	80,000,000

2226-03111일	210□×297□

신문용지 54g/□

〔3〕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조정에 필요한 내용

□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34) □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은 기설정된 대손충당금계정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잔액은 익금에 산입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대손충당금계정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대손충당금	１	당해연도 대 손 금	１	당해연도대손 충당금보충액	Ａ	익금산입할 금 액

(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대상채권 등의 범위

□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 대여한 금액

□ 기타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과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채권

□ 다음의 채무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0의2 ① 각호의 1의 채무보증

１ 영§61 ②의 금융기관 등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와 증권금융회사가 정한 채무보증

１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하는 채무보증

１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신용보증기금 등에 부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 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재경부법인 46012-148, 2002.9.12)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경우 종전의 법인세법§14①의 규정을 적용받던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98.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97.12.31.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한 것을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98.12.28. 개정법 부칙§6 ③)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의 1）(금융기관 등은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
			B/S상 매출채권	／	세무조정 미수계상누락	／	당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			×	1/100(2/100) OR 대손실적율
						Ａ	대 손 충 당 금 손금산입범위액

* 대손실적률 Ａ 당해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와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것은 제외됩니다.

(라) 대손금의 처리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영§62)

(1)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 영업거래에서 발행한 채권 (예시)

□ 상품 또는 제품 판매금액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써비스, 용역제공대가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의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 영업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예시)

□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 대금의 미수금

□ 금전대차계약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 임원,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법원 판결에 의한 확정된 손해배상청구권

† 사업의 포괄양수과정에서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은 대손처리할 수 없음

(2) 대손금의 범위 (영§62)

(ⅰ)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채무의 면제로 인한 청구권 소멸은 제외)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의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ⅱ)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파산한 자에 대한 채권

□ 파산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으로서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파산채권 :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 사망□실종□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는 채권

□ 해산한 법인등에 대한 채권

□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하고 청산을 종결한 법인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는 법인에 대한 채권

□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채권

□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형의 집행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가 형의 집행중에 있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경영부실·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합병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채무의 초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가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고 계산함

(ⅲ) 감독기관 등의 대손처리요구를 받은 채권 등

□ 영§61 ②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권(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함)중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

１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１ 금융감독원장이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ⅳ)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ⅴ)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행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은 것

(ⅵ) 부도수표·어음상의 채권 등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계속여부, 다른 재산 소유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하는 때에 상각채권추심익으로 계상함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 까지는 대손처리 하여야 함

□ 대손처리할 수 없는 부도수표·어음

- 외국의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

-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담보로 받은 어음

□ 부도발생일

-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

□ 대손처리 방법

-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을 회계처리해야 함

(□)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영§62⑤)

†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인 46012-227,2002.4.16)

(3)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ⅰ)·(ⅳ)·(ⅴ)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참 고 : 예규】

１ 해외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 46012-423, 2002.8.6)

１ 채권재조정과 관련 대손처리한 채권가액은 채권잔액에서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 46012-154, 2002.3.18)

１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대상 대손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동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 46012-153, 2002.3.18)

１ 상각채권추심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함.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함

(법인 46012-634, 2001. 4.14)

１ 화의인가법인의 대손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화의채무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당해 법인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2258, 2000.11.11)

１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채권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 46012-1217, 99. 4. 1)

１ 부도어음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포함됨

(법인 46012-3605, 99. 9.30)

１ 여러장의 부도어음중 일부만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부도어음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여부는 각 어음별 지급기일(만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 46012- 158,  98.1.20)

１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지급거절일을 말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수표의 채무자인 발행인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예금의 부족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임   (법인 46012- 620, 98. 3.12)

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 46012- 804,  98. 4.1)

１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은 외상매출액에서 차감함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대손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동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 46012-2922, 96.10.22)

１ 문방구어음은 부도어음이 아님

부도 어음이란 은행에서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말하므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발행한 어음을 받아 만기일에 발행자에게 제시하였으나 대금회수를 하지 못한 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되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법인 46012-2887, 96. 10. 18)

１ 변제능력있는 채권을 소멸시효까지 방치한 경우 채권의 임의포기로 봄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임의포기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１1956, 95. 7.19)

１ 채무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동법인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함	(법인 55601１408, 85.2.7)

１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됨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 46012１1154, 93 .4. 29)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 사업연도 : 2002. 1. 1∼12. 31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

□ 매출채권 등 내역

□ 받 을 어 음 :  41,000,000(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포함)

□ 외상매출금 : 154,000,000(부가가치세 14,000,000포함)

□□□□□□□□□□□□□□□□□□□□□□□□□□□□□□□□□□□□□□□□□□□□□□□□□□□□

계     : 195,000,000

□ 대손충당금 계정내역

□ 장부상 기초충당금 2,300,000(전기부인액 300,000포함)

□ 다라(주) 당기 대손금상계액(12/31) : 400,000(미확정 대손금 100,000포함)

□ 당기 손금계상액 50,000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잔액 1,900,000원을

당기 손금산입할 금액에 충당하고 잔액만 손금계상함)

□ 대손실적율 : 0.9%

세무조정 계산

□ 매출채권 등 총액계산

□ 받 을 어 음 21,000,000원(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원 제외)

□ 외상매출금 154,100,000원(당기대손금상계액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을 포함)

□□□□□□□□□□□□□□□□□□□□□□□□□□□□□□□□□□□□□□□□□□□□□□□□□□□□□□□□□□□□□□□□□□□□□□□

계    175,100,000원

□ 한도액 계산  〓 [eqn: 1,751,000원(175,100,000원× 1 OVER 100 )]

□ 환입 또는 보충할 금액 계산

□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2,300,000원

□ 충당금 부인 누계액(１)  :     300,000원

□ 당기대손금 상계액(１)	:    400,000원

□□□□□□□□□□□□□□□□□□□□□□□□□□□□□□□□□□□□□□□□

계	:  1,600,000원

□ 과다환입 또는 보충액 계산

□ 보  충  액 : 1,900,000원

□ 보충할 금액 : 1,600,000원

□□□□□□□□□□□□□□□□□□□□□□□□□□

계      :   300,000원……… 과다보충액 발생

□ 조정내용 정리

□ 당기대손금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액 199,000원 손금불산입

□ 과다보충액 300,000원 손금산입

[별지 제34호 서식] (99. 5. 24 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 12. 31.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대손충당금 조정
손조 금 산 입 액정	□채권잔액 (의 금액)	□ 설정율	□한도액 (□×□)	회 사 계 상 액	□한도초과액 (□１□)
□당기계상액	□보충액	□계
175,100,000	[eqn: 1 OVER 100]	1,751,000	50,000	1,900,000	1,950,000	199,000
익조 금 산 입 액정	□장 부 상 충 당 금 기초잔액	□기 중 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부 인 누계액	당기대손금 상 계 액 (의 금액)	당 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	환입할금액 (□１□１ １１)	회사환입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１)
2,300,000		300,000	400,000	1,900,000	△300,000		△300,000
매출채권등의총액계산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기말현재 대손금 부인누계	합 계 (／)	충당금설정 제외채권	채권잔액 (１)	비 고
받을어음	41,000,000		41,000,000	20,000,000	21,000,000
외상매출금	154,000,000	100,000	154,100,000		154,100,000
계	195,000,000	100,000	195,100,000	20,000,000	175,100,000
2. 대손금 조정
일자	계 정 과 목	채 권 내 역	대 손 사 유	금 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	부인액
12.31	외상매출금	다라(주)	시효소멸	400,000	400,000	300,000	100,000				시효미완성 100,000
계	400,000	400,000	300,000	100,000

22226-032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조정에 필요한 내용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의 대손금과 상계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35)

(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법인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2002.12.30 신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2002.12.30 신설)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나) 손금산입 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의 1%

(다) 충당금과 상계가능한 대손금 범위

□ 영§62 ①각호의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라) 익금산입

□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에 산입하며,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구 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7)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6)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8)
대상법인	· 전기, 도시가스, 수도 ·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영위법인	내국법인	내국법인
손금산입 요 건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고정자산 취득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손금산입 범 위 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손금산입 사업연도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연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연도	보험금을 받은 연도
사용기간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제출서류	· 법인세신고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신고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손금산입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법인세신고시 보험금 사용계획서
손 금 산입방법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위 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기 타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 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참고 : 기본통칙 및 예규】

◐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통칙 36-0…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보상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 제36조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의 처리 (통칙 37-0…1)

공사부담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공사부담금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통칙 38-66…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 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통칙 38-66…2)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１ 공사부담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위와같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임                        (법인 46012-562, 2000.2.28)

１ 국고보조금 수령일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 22601１642, 88.3.4)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충당금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가)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4)	□ 중소기업 (조특령§2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등 장부가액						[eqn: & × 사업연도월수 OVER 12 # & × 20 OVER 100]
		．사업용자산 등 １ 사업용자산(규칙§3) １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１ 전자상거래설비 １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나) 주권상장 중소기업등 사업손실준비금(§8의2)	□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	30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100
(다) 연구 및 인력 개발준비금 (§9)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법인	□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 (영 별표3 및 별표4 등) - 수입금액×5/100 □ 기타의 사업 - 수입금액×3/100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임
(라) 투융자손실 준비금 (§17)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１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１ 신기술사업자 등에 투자 또는 융자	□ ①과 ②중 적은금액
		①		당해사업연도중 순투융자 금액			[eqn: × 50 OVER 100]
		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투융자금액 １ 투융자준비금잔액
(마)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28)	□ 도로·전원설비·수자원개발시설·하수종말 처리시설·항만시설·신공항사업시설·공항시설·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는 법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당해사업연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								[eqn: × 8 OVER 100]
		* 2003.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5/100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바) 유가증권투자 손실준비금 (§55)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①과 ②중 적은금액
			당해사업연도중 순투자 금액	[eqn: × 50 OVER 100]
		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투자금액１투자손실준비금잔액
(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55의2)	부동산투자회사	□ ①과 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 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투자금액 １ 투자손실준비금잔액
(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74)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 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 -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 등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전액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법인은 당해사업과 당해시설 안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한함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수익사업에서 80 × □□□□□ 발생한 소득금액 100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	2001.5.24이후 발생한 상장·협회등록 주식 양도소득 전액
(자) 유통개선지원 준비금 (§75)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수입금액×[eqn: { 5} over {10,000 }]
(차) 자사주처분손실 준비금(§104의3)	주권상장·협회등록 법인	자기주식취득가액의 30%

3.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정용도에 소요된 차입금 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와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손입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법§28 ① 1호, 영§51 ①)

□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는 제외함.

１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１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１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나)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 (법§28 ① 2호, 영§51 ②)

□ 다음의 채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

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１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１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１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가) 및 (나)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원천징수세액(소득처분:기타 사외유출)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다) 기준초과 차입금이자 (법§28 ②∼④, 영§54)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자기자본의 4배(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15배로 합니다.

１ 자기자본 (다음 중 큰 금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

１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 (영§54 ②)

□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한 외화차입금과 수신자금

□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등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１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

□ 영 §54 ③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기준초과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의 배제

１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수입금액의 3）이하인 경우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

１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의 40）이하인 경우

１ 직전사업연도 기준초과 차입금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라)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출자지분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조특법 §135, 시행령 §129)

□ 총차입금이 업종별로 정한 자기자본의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지급이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9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200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차입금과다법인의 기준, 겸업시 자기자본비율 등이 개정되어 적용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법§28 ① 4호, 영§53)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급한 이자 중

１ 영§53 □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함)

(바) 건설자금이자(법§28 ① 3호, 영§52)

□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건설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１ 건설 준공일까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매입부대   비용)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함.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순서(영§55)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②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③ 기준초과 차입금이자

④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⑤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⑥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참고 : 예규】

１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지 않음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 46012-1076, 2001.11.23)

１ 만기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전환사채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함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함. (법인 46012-441, 98.2.20)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135, 시행령 §129)

(가) 주식의 범위

81.1.1이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수증□의제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출자금을 포함)으로 하되 다음의 주식은 제외합니다.                                         (조특법 영§129 ⑥)

† □80.12.31 이전 취득 주식□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80.12.31 이전 취득주식과 81.1.1 이후 취득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의 그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81.1.1 이후 취득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당해 법인이 대금의 청산여부에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다음 제외되는 주식의 예에서 □직접출자□란 설립시 취득하는 주식과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교부되는 주식을 말하며, 타인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과 이에 대한 증자주식은 제외합니다.

①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함.

∀ '97.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

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③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

④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4호·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자□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

⑧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95.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  ∀ 95.12.30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⑩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함)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⑪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 □98.1.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 부터 적용

⑫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 2000.1.10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⑬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2000.1.10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⑭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2000.1.10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⑮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2000.1.10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2001.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 2001.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 2000.1.10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자회사의 주식

(전환지주회사가 전환한 날부터 2년내 취득하는 지분비율 미달 자회사의 주식 포함) ∀ 2000.1.10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함으로써 당해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주식 포함)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주식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나) 차입금과다법인의 범위

업 종 별	기준금액
소비성서비스업	자기자본
종합무역상사,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수업	자기자본의 4배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5배
위 외의 일반법인	자기자본의 2배

□ 차입금 과다법인이란 차입금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업종별 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업종별 사업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보고, 동 자기자본에 해당업종별비율을 각각 곱한 후 그 합계액을 당해 법인의 업종별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부분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업사업부분 중 업종별 자기자본 적용배수가 가장 낮은 사업부분을 당해 법인의 사업으로 보아 업종별기준금액을 계산합니다.

[eqn: rm matrix {업종별사업부분의# ~자기자본} = 자기자본× {업종별사업부분의~수입금액} over {당해사업연도의~총수입금액}]

(다)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의 계산

□ 차입금 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１ 적용배수가 하나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타법인 주식가액 적수           □

□·차입금적수-자기자본 적수×    □ 중 적은 금액

지급이자                □                   업종별 배수  □

□지급이자 × □□□□□□□□□□□□□□□□□□□□□□□□□□□□□□□□□□□□□□□□□□□□□□

손금불산입액                           총차입금 적수

１ 적용배수가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타법인 주식가액 적수                      □

□·차입금적수１업종별 사업부분의 자기자본 적수 □중 적은 금액

지급이자                □                  □업종별 배수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총차입금 적수

(라) 총차입금, 자기자본, 타법인주식의 계산

□ 총차입금, 자기자본, 타법인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합니다

１ 적수는 타법인주식등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１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시가법 또는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주식가액으로 하며(서이46012-10450, 2001.10.31),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타법인의 무상주로서 당해 무상주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시킨 경우 재평가후 장부가액으로 합니다(법인46012-386, 99.1.30, 법인46012-3185, 99.8.13)

□ 차입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령§52②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적수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령§54① 및 ③ 후단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１ 사업연도중에 증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자일전일까지의 기간과 증자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할 수 있습니다.

타법인주식 등 관련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사례

① 자본금 10억

② 수입금액 250억

１ 소비성서비스업 50억, 건설업 100억, 도매업 100억

③ 차입금 50억, 동 지급이자 5억

④ 타법인주식 20억

* 적수계산의 편의를 위해 자본금, 차입금, 타법인주식등은 연중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가정

1. 차입금 과다법인 판단

구 분	자기자본	적용배수	기준차입금
서비스	2	1	2
건 설	4	4	16
도 매	4	2	8
계	10		26

１ 차입금이 업종별 기준(자기자본의 적용배수)을 초과하는지 여부

∀ 당해법인의 차입금(50억)이 기준(26억) 보다 높으므로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① 타법인주식가액 적수 □ 20 □ 365일 □ 7,300

② 차입금 적수 □ 50 □ 365일 □ 18,250

③ 자기자본  적수□업종별배수□2□365□1□4□365□4□4□365□2□9,490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 7,300	□□□

□□□ 18,250 - 9,490	□□□ 중 적은금액

Ａ 5 □ □□□□□□□□□□□□□□□□□□□□□□□□□□□□□□□□□□□ = 2억

18,250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법§28 ① 4호, 영§53)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 비율과 관계없이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 불산입합니다.

(가)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영§49)

① 부동산

１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１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시행규칙 §26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함

② 동 산

１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에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함.

１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함

１ 기타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

(영§53 ①)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함은

１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함)을 말하며 다음의 금액은 제외합니다.

□ 규칙§44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 사용인(자녀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다) 업무무관 자산 등의 가액

□ 업무무관자산등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합니다.(2000.12.29 개정 영§53 ③)

†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 위의 "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본통칙 28-53…3)

(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의 계산 (영 §53 ②)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업무무관자산과 가지급금등의 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함)

지급이자 × □□□□□□□□□□□□□□□□□□□□□□□□□□□□□□□□□□□□□□□□□

총 차 입 금

□ 지급이자나 총차입금은 업무무관 자산 등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사업연도 중에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업무무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의 범위

(미지급이자를 포함하고 선급이자를 제외)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 금융리스에 포함된 지급이자 등을 포함.

□ 상업어음할인료, 지급보증수수료,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및 규칙§37 ②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은 지급이자에서 제외함.

□ 법인세법시행령 §55조에 의해 먼저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차감함.

□ 금융기관의 경우 재정투융자특별회계□한국은행□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은 차입금에서 제외.

□ 업무무관자산등의 가액계산

□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의 가액은 그 합계액에 보유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적수로 계산함.

１ 당해사업연도중에 보유한 업무무관자산등 모두를 포함

□ 전기이전에 취득□대여하여 이월되었거나 □ 당기에 신규취득□대여하였거나 □ 사업연도중에 양도□반제받은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보유기간일수에 대하여 적수 계산

※ 2001.3.28 규칙 §26⑨의 개정으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토록 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함

□ 총차입금의 계산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의 매일 잔액에 의한 적수로 계산하여야 하나,

１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이자율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차입금은 물론 용도가 특정된 시설자금, 수출금융 등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와 같은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이자로 계상한 Banker's Usance 등 연지급수입이자의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급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합니다. (영§72 ⑤)

[eqn: 이자율별 ~차입금의~ 적수=이자율별 ~지급이자× 365 over 연이자율]

(마)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규칙§27)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세무조정에 의한 방법

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납

(가산세를 제외함)

② 세무조정없이 단순세액 계산방법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지급이자 손금부인액등)×세율１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Ａ추가납부세액 (가산세 제외)

１ 이 경우 판정유예기간 경과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참고 : 예규】

１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나대지에 시멘트포장을 하고 둘레에 150□ 높이의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차장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임. (재경부 법인 46012-5, 2002.1.7)

１ 건축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아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서 건축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 46012-44, 2001.2.22)

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 46012- 52, 2000.3.31)

１ “이연법인세차”등의 자기자본 포함 여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법인 46012-586, 2000.2.29)

１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임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 46012-3743, 98.12.2)

１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화차입금의 범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 규정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함.

(법인 46012１1370, 99.4.13)

１ 유예기간내 미사용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도시설계 지구내의 토지로서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로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함.                                       (예규개선 96. 2. 6)

１ 해외현지법인 대부투자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대부투자하면서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이자지급도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송금하는 등 대여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인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3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경원 법인 46012-155, 96. 12. 3)

１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임

특정주식의 종류, 수량, 매입가격 등을 지정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함

(법인 46012-3137, 96. 11. 11)

１ 익금에 산입되는 무상주 취득가액은 타법인 주식가액에 포함 됨

□타법인주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상대상에 포함됨

(법인 22601１2002, 90.10.18)

※ 법§16의 규정에 따라 분배금 또는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주식의 가액에 한합니다.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지급이자총액

이 자 율	지급 이자	차입금 적수	비 고
18% 15%	9,000,000 15,000,000	18,250,000,000 36,500,000,000
계	24,000,000	54,750,000,000

□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１ 2002. 4. 20	가   지   급	7,000,000

１ 2002. 8. 15	가지급금회수	5,000,000

□ 투자유가증권 계정(타법인 주식)

１    91. 5. 10  취득  6,000,000

１  2002. 4.  1  취득 10,000,000

□□□□□□□□□□□□□□□□□□□□□□□□□□□□□

계         16,000,000

□ 토지계정

１임대용 나대지 20,000,000(취득가액)

□ 기말 대차대조표 내역(2002. 12. 31)

１ 자산총계 : 150,000,000원

１ 부채총계 :  120,500,000원(충당금 포함, 미지급 법인세 제외 금액임)

１ 납입자본금 : 50,000,000원(주식액면발행초과금 및 주식할인발행차금 없음)

□ 사업연도 : 2002.1.1∼2002.12.31(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님)

세무조정 계산

□ 자기자본금액 계산(조특법 영§129 ⑤)

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자기자본  : 150,000,000１120,500,000Ａ29,500,000

□ 납입자본금 : 50,000,000

□ 자기자본적수 : 50,000,000 × 365Ａ18,250,000,000

□ 타법인주식의 적수 : 4,940,000,000 차입금적수１(자기자본적수×2) 18,150,000,000			중 적은 금액인 4,940,000,000을 택함

． 54,750,000,000１(18,250,000,000×2)Ａ18,250,000,000

□ 타법인주식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eqn: 24,000,000× {4,940,000,000} over {54,750,000,000} = 2,165,479]

□ 업무무관부동산(임대용 나대지)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

7,300,000,000／1,097,000,000Ａ8,397,000,000

□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의 적수

(54,750,000,000１4,940,000,000)Ａ49,810,000,000

□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대상 지급이자

24,000,000１2,165,479Ａ21,834,521

□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eqn: 21,834,521 × {8,397,000,000} over {49,810,000,000} = 3,680,876]

□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

2,165,479 ／ 3,680,876 〓 5,846,355

〔별지 제26호서식(갑)〕(99. 5. 24 개정)

사업 연도	2002. 1. 1 ∼ 2002.12.31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가 나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타법인주식 또는 임야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① 지 급 이 자	적 요	⑨손금불산입 지급이자 (①×⑧÷⑤)
②타법 인주식	③ 임야등	④계 (②+③)	⑤ 차입금	⑥자기자본 ×(1,□,15)	⑦차감 (⑤-⑥)	⑧ ④와 ⑦중 적은 금액
24,000,000	4,940,000,000	-	4,940,000,000	54,750,000,000	36,500,000,000	18,250,000,000	4,940,000,000	2,165,479
	2.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⑩지 급 이 자	적 요	⑮차입금	⑭와⑮중 적은 금 액	손금불산 입지급이자 (⑩×÷⑮)
⑪업무무관 부 동 산	⑫업무무관 동 산	⑬가지급 금 등	⑭계 ⑪+⑫+⑬)
21,834,521	7,300,000,000	-	1,097,000,000	8,397,000,000	49,810,000,000	8,397,000,000	3,680,876
	3.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이자율	지급 이자	차입금 적 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기준초과 차입금이자	건설자금이자 등	차 감
지급 이자	차입금적수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지급이자 (---)	차입금 적수 (-- -)
18）	9,000,000	18,250,000,000							9,000,000	18,250,000,000
15）	15,000,000	36,500,000,000							15,000,000	36,500,000,000
합 계	24,000,000	54,750,000,000							24,000,000	54,750,000,000

22226-44821일	210□×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 서식(을)](99. 5. 24 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 12. 3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	□연월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일수	□적 수
2002.1.1	전 기 이 월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계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2. 업무무관 동산의 적수
계
3. 타법인 주식의 적수	2002.1.1	전 기 이 월	6,000,000		6,000,000	90	540,000,000
2002.4.1	취 득	10,000,000		16,000,000	275	4,400,000,000
계		16,000,000		16,000,000	365	4,940,000,000
4. 가 지 급 금 등 의 적 수	□ 가 지 급 금 등 의 적 수	2002.4.20	가 지 급	7,000,000		7,000,000	117	819,000,000
2002.8.15	회 수		5,000,000	2,000,000	139	278,000,000
계		7,000,000	5,000,000	１	256	1,097,000,000
□ 등 가 의 수 적 금 수
계
5. 임야 등의 적수
계
6. 자기자본 적수계산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대차대조표 부채총계	자기자본 (１)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150,000,000)	(120,500,000)	(29,500,000) 50,000,000	365	18,250,000,000

22226１44822일, 99.4.1 개정승인	210□ × 297□, 신문용지 54g/□

건설자금이자의 조정	(법 §28 ① 3호, 영§52)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매입부대비용)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 차입금 : 건설에 소요되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함

(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１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아파트□상가 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의 판정>

１ 건 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과 건설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 중 빠른날

１ 토  지 :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 중 빠른 날

１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 : 사용개시일

(다)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 및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한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합니다.

１ 따라서 건설자금으로 사용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차입과 관련된 지급보증료 및 할인료, 건설기간중의 사채할인차금상각액 및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도 포함됩니다.

□ 다만,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라)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１ 비상각자산 :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자산의 양도시 유보금액을 손금추인함

１ 상각자산

□ 건설이 완료된 자산 해당분 :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 건설중인 자산 :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되

건설이 완료되면 기왕의 상각부인액으로 보며 그 이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됨.

【참 고 : 예 규】

１ 건설자금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을 경우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가계정에서 이를 직접 차감하여 처리함.                                        (법인 46012-387, 2001.2.19)

１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경우, 동 금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정으로 당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 46012- 9, 98. 3.31)

１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증설□개량한 경우 건설자금 이자 계산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가사용승인을 얻어 업무에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 46012-328, 97.2.1)

１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먼저 지급한 경우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공장건설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동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 46012-119, 95.10.10)

１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일임

건설자금을 계산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 46012-323, 95. 2. 6)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합니다.

(법§23, 영 §24∼34)

□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이원화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적용하였으나,

† □94년이전 취득자산과 □95년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액·시부인방법 등을 각각 별도로 적용

１ □98.12.28.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94년이전 취득자산과 □95년이후 취득자산간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통합함으로써

１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１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재평가시 재평가액)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1〕감가상각 자산

(가) 감가상각 대상자산 (영§24 ①)

구 분	감가상각 대상자산
유형고정자산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기구,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주파수이용권

□ 영업권의 범위 :

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

１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１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영§24 ②)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를 제외한다)

□ 건설중인 것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예 : 토지)

(다) 기 타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１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 (영§24 ③)

□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규칙§12 ②)

□ 설치중 또는 시운전기간중의 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나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함 (규칙§12 ③)

【참 고 : 예 규】

１ 판촉용 CD의 프로그램 제작비용

법인이 판촉용 CD(Compack Disc)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하 □CD-Title"라 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CD-Title이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 46012-641, 2002.11.27)

１ 포합주식 취득시 포함된 영업권 인정여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포합주식 취득 이후 합병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 되었다면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  (재경부 법인 46012-107, 2002.5.30)

１ 프로스포츠 구단 회원 가입금은 영업권에 해당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 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  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봄.                     (법인 46012-73, 2001.1.8)

１ 해외의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1596, 2000.7.18)

１ 도메인 취득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함

(법인 46012-571, 2001.3.17)

〔2〕감가상각 방법

(가)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 (영§26 ①, ④)

자산 구분	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	무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
건 축 물	정 액 법	정 액 법
기타유형 고정자산	정률법, 정액법(광업용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 비례법 가능)중 선택가능	정률법(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비례법)
무형고정자산	정 액 법	정액법
광 업 권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가능	생산량비례법

* 연구개발비, 창업비, 사용수익기부자산은 [ 7 ]에서 별도 설명

□ 감가상각 방법

１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１ 정률법 : (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１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총 채굴예정량

(나)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영§26 ①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１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１ 위 외의 법인이 영§26 ①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 무신고시 영§26 ④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합니다.

(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 신청기한 :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날

□ 변경사유

１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27 )

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②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변경승인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7□□□2 참조

(라)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 시설대여회사는 종전에는 운용리스자산에 한하여 정액법, 정률법외에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었으나(이 방법 선택시 모든 운용리스자산은 그 후 계속적으로 이 방법만을 적용해야 함)

１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는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없고 시설대여회사의 일반자산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 정률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영§48 ③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시설대여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98.12.31. 개정 영 부칙§12 ⑨)

〔3〕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가) 취득가액은 그 취득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영 §72)

취 득 형 태	취 득 가 액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자가 제조(건설)한 고정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현물출자·합병·분할로 취득하는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시가초과액은 제외)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 금융기관의 규칙§37①에 규정하는 매출채권 및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함

(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

(다) 재평가자산 등의 취득가액

□ 자산재평가법·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 건설자금이자 등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98.12.31. 개정 영 부칙§12 ⑤)

【참고 : 예규】

１ 건물신축시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서이 46012-12008, 2002.11.5)

１ 포기한 지하터파기 공사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1496, 2000.7.5)

１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연결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1234, 99.4.2)

１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3261, 96. 11. 22)

〔4〕잔존 가액 (영§26 ⑥, ⑦)

(가)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0”으로 함

□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함

† 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94년이전 취득자산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상각을 진행중이던 자산도 □98.12.31. 개정 영 부칙§1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5〕내용연수와 상각률 (영§28)

(가)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자산의 구조, 사용업종, 종류별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１ 시험연구용자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１ 무형고정자산   :        □          [별표 3]

１ 건축물 등      :        □          [별표 5]

１ 업종별자산     :        □          [별표 6]

(나) 내용연수의 신고 등

□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１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１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28 ① 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１ 합병(시가합병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은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함

□ 업종이 같은 경우 : 합병법인의 내용연수 적용

□ 업종이 다른 경우 :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１ 다만, 2000.12.29. 개정영§29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영§29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영§28 ②)

□ 법§6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12
			사업연도의 월수

(라) 내용연수의 변경

□ 법인은 다음 사유 해당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수 있음

†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영§29)

◇ 내용연수 변경사유

１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１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다음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동률 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eqn: rm 생산량가동률 ~: ~ {당해~사업연도~실제생산량} over {연간생산가능량}] × 100

□[eqn: rm 작업시간가동률 ~: ~ {연간작업일수} over {연간작업가능일수}] × 100

１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１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내용연수의 재 변경(영§29 ⑤)

１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함

(마)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영§29의2)

□ 대상자산

１ 중고자산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

１ 재평가자산 :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

１ 합병·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１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하는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

(예 : 기준내용연수 10년 → 6∼10년)

※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년으로 합니다.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기한

１ 중고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１ 합병·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합병일·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참고 : 기본통칙 및 예규】

１ 주유소내의 기계장치인 승용차세차기를 정상가동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 내에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승용차세차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승용차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                                (서이 46012-10828, 2001.12.28)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통칙 23-28…4)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 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１ 합병·분할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합병·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음.

(법인 46012-129, 2001.1.15)

１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영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법인 46012-412, 2001.2.22)

１ 영화필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 46012-1952, 2000.9.20)

１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법인 46012-1644, 2000.7.26)

１ 사업장별 내용연수 적용 방법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재경부 법인 46012-106, 2000.6.28)

〔6〕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가)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영§32 ①)

□ 시인부족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됨

□ 상각부인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하며, 법인의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 상각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함

《예시》	부인누계액	당기 상각범위액	당기 회사상각액	당기 시인부족액
	100	500	470	△ 30

† 부인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30)을 한도로 손금추인함 (차액 70은 차기이월)

(나) 사업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영§26 ⑨)

□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자산

１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상각(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감가상각범위액 □ 연상각범위액 □ 사용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 :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 없음

(다)	사업연도 변경,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 (영§26 ⑧)

□ 상각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일수는 1월로 함

†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영§28 ②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라)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시부인액 등의 처리 (영§32 ⑤, ⑥)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의 계산

당해자산 전체의 상각부인액 등	×		양도부분의 가액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전체 가액

†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함

(마)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영§32 ③, ④)

□ 감가상각과 평가증(보험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을 병행한 경우에는

１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며, 평가증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함

□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 시인부족액은 소멸됨(평가증 전액을 익금산입)

【참고 : 기본통칙 및 예규】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통칙 23-0…4)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 배부하여야 한다.

〔7〕연구개발비, 창업비,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의 상각

2001.12.31 법인세법 개정시 세법상 이연자산을 폐지함에 따라 종전 이연자산으로 분류되던 창업비, 연구개발비, 사용기부자산가액은 무형자산으로, 사채발행비는 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각각 처리토록 하였으나, 2002.12.30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면서 2002사업사업연도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2001 사업연도	2002 사업연도
□ 창업비 5년이내의 기간중에 균등액 상각 □ 연구개발비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 균등 상각 □ 개업비 3년이내 균등액 상각 □ 사채발행비 사채발행일부터 사채상환일까지 균등액 상각	□ 창업비 : 5년간 균등액 상각 - 2003.1.1이후 발생분부터는 당기비용으로 처리 □ 연구비 : 당기비용으로 전환 □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상각범위액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개업비 : 당기비용 처리 -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인·허가를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에 포함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

† 연구개발비 상각범위액 경우 2002.12.30 개정되었지만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02.12.30 개정 대통령령 제17862호 부칙 제4조)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 및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１ 창업비는 2003사업연도부터(2002사업연도의 경우 선택 적용 가능)당기비용으로 처리

(「무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2001.12.27)

１ 개발비는 관련 제품등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등 합리적 방법에 의해 상각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8〕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의 사업양수·양도시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양수시 인수가액을 장부가로 하도록 하고 실제 거래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본조정계정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수자산의 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로 B/S에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영□24 내지 §34(감가상각 관련 규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11. 5호의 2, 부칙 §3)

□ 손금산입대상 금액

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양수시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차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경우

１ 그 차액(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영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9〕감가상각의 의제(영§30)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 받은 경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그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１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을 고정자산처분이익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이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항 목 별	2001			2002			적 용
상각계산기초가액	1,000			900			-2001의 의제상각액 △100은 그후 사업연도의 기초가액 계산시 차감함 - 의제상각액은 시부인 누계액으로 보지아니하므로 소멸하지 않고 차기이후의 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함
당기상각범위액	100			90
회사상각액	0			100
당기상각범위미달 또는 초과액
		△100			10
익금 또는 손금조정	0			10
시부인 누계	0			10
의제상각누계액
		△100			△100

〔10] 즉시상각의 의제(영§31)

□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손금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１ 고유업무에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１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１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１  영화필름, 공구(금형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１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１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참 고 : 예 규】

１ 수선비지출액의 300만원 미만 판단기준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서 □300만원□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지출한 수선비총액을 말하며,

건물에 대한 수선비가 400만원(수익적지출액과 자본적지출액이 각각 200만원)인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200만원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재경원 법인 46012-121, 96. 9. 11)

１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법인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 46012-2987, 98.10.13)

〔11〕법인세법상 특별상각

94.12.31 이전 취득자산	95.1.1 이후 취득자산
□ 대상자산 １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전기·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 □ 특별상각율 １연평균 매일 12∼15시간 미만사용 : 20% １연평균 매일 15∼18시간미만 사용 : 30% １연평균 매일 18시간이상 사용 : 50% * 연평균매일가동시간 □사업연도중 실제사용 총가동시간□사업연도일수(휴일 제외)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제도 폐지>

† 94.12.31 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종료시까지 종전규정에 의해 특별상각할 수 있음(□98.12.31. 개정 영 부칙§12 ⑪)

【참 고 : 예 규】

１ 재평가자산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

법인이 □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같은날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을 □95.1.1.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4468호의 부칙 제8조 제1항 및 대통령령 제15970호의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 46012-2125, 2000.10.18)

〔12〕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상각

구 분		근거	대 상 자 산	특별상각 범위액	비 고
일시 상각	신기술기업화사업	구§10①2호나목	직업훈련용시설과 신기술기업화사용 자산	취득가액×[eqn: RM 30 OVER 100 LEFT(국산 50 OVER 100 RIGHT )]	투자세액공제와 선택적용 * 96.12.31이전 종료사업연도 투자분까지 적용
		구§10 ① 2호 가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취득가액×[eqn: RM 50 OVER 100 LEFT(국산 70 OVER 100 RIGHT )]
	지방 이전 사업	구§45①2호	이전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	취득가액×[eqn: RM 30 OVER 100 LEFT(국산 50 OVER 100 RIGHT )]	〃
	의료 법인	구§98 (구법§71의2)	의료기기시설	취득가액×[eqn: RM 30 OVER 100 LEFT(국산 50 OVER 100 RIGHT )]	〃
	특정 설비	구§26	에너지절약시설등 특정설비 (중고품투자 제외)	취득가액×[eqn: RM 30 OVER 100 LEFT(국산 50 OVER 100 RIGHT )]
특별 상각	중소 기업	구§14①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	일반상각범위액×[eqn: RM 50 OVER 100]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100%)	90.12.31 폐지 (잔존내용연수기간 동안은 계속 적용)
		구§14②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일반감가상각범위액×[eqn: RM 50 OVER 100]	〃
	수출 사업	구§18	제조업□광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사업용 자산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이상 일반상각범위액 × [eqn: RM 30 OVER 100]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미만 일반상각범위액× [eqn: RM 외화수입금액 OVER 총수입금액 × 2 × 30 OVER 100]	□94.12.22 폐지(잔존내용연수 기간동안은 계속 적용)

구 분		근거	대 상 자 산	특별상각 범위액	비 고
특별 상각	외국 항행 사업	구§21	외국항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50 OVER 100]	94.12.22.폐지 (잔존내용연수 기간 계속 적용)
	광업	구§36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석탄광업 이외의 경우 광산용 사택 제외)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100 OVER 100] (석탄광업의 광산용 사택은 50%)	93.12.31 폐지 (잔존내용연수 기간 계속 적용)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	구§49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등에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100 OVER 100]	94.12.22 폐지 (잔존내용연수기간 계속 적용)
	법인 본사 지방 이전	구§45 ②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50 OVER 100 × 직접사용면적 OVER 건물연면적]	〃
	산업합리화지정기업	구§37	합리화기준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육성 시설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100 OVER 100]	〃
	임대 사업자	구§91	임대사업용 5호이상 국민주택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100 OVER 100]	〃
	기숙사	구§89	제조□광업□운수업 영위법인의 종업원용기숙사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100 OVER 100]	〃
	주차 시설	구§30	주차시설중 건물□구축물 기계식 주차설비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100 OVER 100] (기계식주차설비 [eqn: RM 50 OVER 100])	〃

〔13〕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영§33)

□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다음의 서류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１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１ 감가상각시부인 명세서

１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자  료

<취득자산·취득일·취득가액 내역>

□ 일반자산(내용연수 4년 선택)

１ P□C등(2002.1.1 취득) : 6,000,000

１ 화물차(2002.8.1 취득) : 4,500,000

１ 상각율(내용년수 4년) : 0.528

□ 건 축 물

１ 일반건축물(내용연수 40년 선택, 2002.2.25 취득) : 31,000,000

１ 공장건축물(내용연수 20년 선택)

□ 공장등(2002.1.27 취득) : 17,200,000

□ 창고등(2002.7.25 취득) :  8,000,000

□ 업종별 자산

１ 업종( 22 : 인쇄업) : 내용연수 5년 선택

□ 기계장치(2002.1.27 취득) : 17,200,000

□ 기계장치(2002.7.2  취득) : 10,000,000

[별지 제20호 서식(2)] (2000.3.9 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 12. 31.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자산 구분	□ 종 류 또 는 업 종 별	총 계		일반건물	공 장	창 고
② 구 조(용도) 또 는 자 산 명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 취 득 일			2002.2.25	2002.1.27	2002.7.25
□ 내 용 연 수 (기 준 · 신 고 )			40	20	20
상각계산의기초가액	대 차 대 조 표 자 산 가 액	□ 기 말 현 재 액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810,000		800,000	960,000	50,000
□ 미 상 각 잔 액 (□１□)	54,390,000		30,200,000	16,240,000	7,950,000
회 사 계 산 상 각 비	□ 전 기 말 누 계
□ 당 기 상 각 비	1,810,000		800,000	960,000	50,000
당 기 말 누 계 (□／□)	1,810,000		800,000	960,000	50,000
자 본 적 지 출 액	전 기 말 누 계
당 기 지 출 액
합 계 (／)
취 득 가 액 (□／／⑬)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일 반 상 각 률 □ 특 별 상 각 률			0.025	0.050	0.050
상각범위액계산	당 기 산 출 상 각 액	일 반 상 각 액	1,770,416		716,416	860,000	200,000
특 별 상 각 액
계 (／)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단(≤１□１⑪+-전기)}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회 사 계 산 상 각 액 (□／)	1,810,000		800,000	960,000	50,000
차 감 액 (１)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조정액	상 각 부 인 액 (／)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기 왕 부 인 액 중 당 기 손 금 추 인 액 (, 단, ≤□△□)
부인액 누 계	전 기 말 부 인 액 누 계 (전기)	0		0	0	0
당 기 말 부 인 액 누 계 (／１□□)	189,584		89,584	100,000	0
1111당기말 의 제 상각액	당 기 의 제 상 각 액 (□△□１□□)
의 제 상 각 누 계 (전기／)

22226１671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1) (2000.3.9 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 12. 3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자산 구분			□ 종 류 또 는 업 종 별											총 계	비품						차량				제조업						제조업
			□ 구 조(용 도) 또 는 자 산 별												p.c						화물차				인쇄업						인쇄업
			□ 취 득 일												2002.1.1						2002.8.1				2002.1.27						2002.7.2
□ 내 용 연 수 (신 고·기 준)															4						4				5						5
상각계산의기초가액			대 차 대 조 표 자 산 가 액					□ 기 말 현 재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 미 상 각 잔 액 (□１□)						23,194,000	3,000,000						3,144,000				9,500,000						7,550,000
			□ 회 사 계 산 감 가 상 각 비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 자 본 적 지 출 액
			전 기 말 의 제 상 각 누 계 액
			전 기 말 부 인 누 계
			가 감 계 (□／□／□１／)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일 반 상 각 률 □ 특 별 상 각 률															0.528						0.528				0.451						0.451
상각범위액계산			당 기 산 출 상 각 액					일 반 상 각 액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특 별 상 각 액
								계 (／)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취 득 가 액					전 기 말 현 재 취 득 가 액
								당 기 회 사 계 산 증 가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당 기 자 본 적 지 출 액
								계 (／／)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잔 존 가 액 (×[eqn: 5 OVER 100])											1,885,000	300,000						225,000				860,000						500,000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단 (１)≤인 경우 〕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회 사 계 산 상 각 액 (□／□)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차 감 액 (１)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조정액			상 각 부 인 액 (／)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기 왕 부 인 액 중 당 기 손 금 추 인 액 (, 단, ≤□△□)
당 기 말 부 인 누 계 액 (／１□□)														561,000							366,000				0						195,000
당기말 의 제 상각액			당 기 의 제 상 각 액 (□△□１□□)
			의 제 상 각 누 계 (／)

22226１67011 일

210□×297□

99. 5. 24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3) (99.5.24 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 12. 3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자 산 구 분											합 계 액			유 형 고 정 자 산																				무 형 고정자산
														건 축 물		기 계 장 치								기 타 자 산
대차 대조 표상 가액			②기말현재액								93,900,000			56,200,000		27,200,000								10,500,000
			③감가상각누계액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④미상각잔액								77,584,000			54,390,000		17,050,000								6,144,000
⑤ 상 각 범 위 액											15,940,616			1,770,416		10,012,200								4,158,000
⑥ 회사손금계상액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조정 금액			⑦상각부인액 (⑥-⑤)								750,584			189,584		195,000								366,000
			⑧시인부족액 (⑤-⑥)								375,200			150,000		57,200								168,000
※ 첨부서류 1. 양도자산 및 신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별지 제20(1)호·제20(2)호서식〕사본 2.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인액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벌지 제20(1)호·제20(2)호서식〕사본

22226１82911 일	210□×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용인되는 기부금(손금용인 기부금)과 일정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과 기타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 §24)

〔1〕기부금의 종류

□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１ 전액손금산입 기부금 (법§24 ②, 조특법§76)

１ 지정 기부금 : 공익목적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한도내 손금산입

(법 §24 ①, 영§36, 조특법§73))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등은 종전에는 전액손금산입 기부금이었으나 2001.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토록 개정되었음

(2000.12.29개정 조세특례제한법§73)

１ 기타 기부금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영§35, 1호)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영§35, 2호)

† 정상가액 :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안의 금액을 말함

〔2〕기부금의 가액 등

□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함.

１ 다만, 법§24 ②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함

□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3〕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가) 전액손금산입 기부금

□ 기부금의 내용

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은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함

１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함.

１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１ 조세특례제한법 §76에 의한 정당에 기부하는 금액

□ 손금산입 범위액

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등의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１ 이월결손금

손금산입 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영 §38 ③)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 법§24 ② 각호의 국가 등에 대한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73 및 §76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임

*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손금산입 범위

손금산입 범위액	=	□ □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법§24②, 조특법§76의 규정에 의한 전액 손금산입기부금	-	이월결손금	□ □ □	×50%

□ 기부금의 내용

기    부    금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기    부    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7.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조특영 §16①2의2에 해당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한국교육방송공사, 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국립암센터, 재단법인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2002.12.31 이전에 지출한 조특법 §73의 기부금 중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조특법 §7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000.12.29개정 조특법 §73③, 2002.12.11 삭제)

(다) 지정기부금

□ 기부금의 내용

１ 법인세법시행령 §36 ① 1호 및 시행규칙 §18 ①에 열거한 비영리법인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１ 법인세법시행령 §36 ① 2호 및 시행규칙 §18 ②에 열거한 기부금

１ 법인세법시행령 §36 ① 3호의 특별회비, 영§19·1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１ 영§56 ①의 단체(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 손금산입 범위

손금산입 범위액	=	□ □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가)전액손금 산입기부금	-	(나)조특법 §73 손금 산입 기부금	-	이월결손금	□ □ □	×5%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각종 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통칙 24-36…3)

□ 지정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１ 손금불산입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함

１ 이 경우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24 ③, 영§38 ④)

(라) 기타기부금

１ 상기 이외의 기부금 : 전액 손금 불산입

참 고

□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규칙§18①39호)

† 지정일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봄

지정일자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96.4.18	<장애인 복지사업단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맹인복지연합회·한국농아복지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자행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국가유공자기념사업단체>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심산김창숙선생추모사업회·고당조만식선생추모사업회·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허방산선생기념사업회·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순국선열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재단법인 송재서재필박사기념재단·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김상옥 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보건사업단체>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한국당뇨협회·한국성인병예방협회 <기타 단체> 사단법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한국농림수산과학협회·생활개선회· 환경마크협회

지정일자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96.11.22	<부녀복지사업 단체>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대한주부클럽연합회·한국부녀복지연합회·중앙부인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단체연합 <중소기업지원 단체>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봉사 단체>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교류협력 단체> 사단법인 한□러시아극동협회,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기타 단체> 사단법인 순국선열유족회·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자전거사랑시민모임·한국농선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96.12.27	<기타 단체> 사단법인 공동체의식국민운동협의회·한국여학사협회 재단법인 플랜인터내셔날한국위원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97.2.28	<복지사업 단체> 사단법인 한양로타리클럽·제주복지회·인간발달복지연구소·한국복지정책연구소·제주사회복지회·한국자애복지회·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자원봉사애원·한국목회지원회·한국제이티에스·베트남한인2세와함께하는 모임·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밝은가정협의회·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독립유공자기념사업 단체> 사단법인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정재이석용의병장기념사업회·박차정의사숭모회·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지정일자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97.2.28	사단법인 한□중남미협회·한국여성정보원·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한국우주소년단·대한민국해양연맹·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
□97.6.3	사단법인 4월회·한중우호교류기금회·공동체사회포럼·한국골수은행협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농민연구소·대한갱생보호회·세계교화 갱생협회 재단법인 한국해사재단·행정갱생보호회·한국기독교교화복지원
□97.7.5	사단법인 우정의사절단한국중앙연합회·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한국보육시설연합회·민족통일불교협의회·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남북나눔
□98.2.28	재단법인 호산나·한국국제노동재단·연암상록재단 사단법인 한국·몽골협력협회·서울국제봉사협회·기독교세진회· 21세기통일봉사단·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한국자원봉사연합회·울산자원봉사센타
□98.7.3	사단법인 이웃을돕는사람들·한국지역복지봉사회·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볼런티어21·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경실련통일협회·남북문화교류협회·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재단법인 국제옥수수재단·민족통일선교협회·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98.10.2	사단법인 세민얼굴기형돕기회·함석헌기념사업회·여성정책연구소
□98.10.29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99.3.22	사단법인 탈북자동지회·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담안선교회·빠스카교화복지회·사랑의친구들·정해복지·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재단법인 광성재단법인·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

지정일자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99.4.26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남북어린이어깨동무·국제사랑의봉사단·지구촌나눔운동·대한무궁화중앙회·한국여성유권자연맹·웰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한국여성능력개발원·월남전고엽제후유증전우회·한국인간교육연구원 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기금·한국실명예방재단,
□99.5.27	사단법인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충효국민운동본부·한, 카자흐친선협회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토지문화재단
□99.5.31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99,6,25	사단법인 민족화합운동연합·보통사람들의 통일운동시대본부·좋은벗들·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국민화합시민연대·백범기념관건립위원회
□99.9.27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우리문화가꾸기회·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한맥·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대한반공귀순상이자회·서울기능장애인협회·부산지역중소기업지원봉사단·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 재단법인 한미문화재단·한민족복지재단
□99.11.1	사단법인 한아봉사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더불어살기생명농업운동본부·한국시민자원봉사회·루푸스를이기는사람들협회·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99.11.20	재단법인 천년의 문 사단법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준하기념사업회

지정일자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99.12.31	재단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사단법인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사단법인 선한사람들·사단법인 한국알트루사·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사단법인 국민정치연구소·재단법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재단
2000.1.25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사단법인 한민족 평화통일연대·사단법인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단법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사단법인 도시문화연구재단·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2000.4.11	재단법인 한국여성기금·사단법인 전국새농민회·재단법인 애린복지재단·사단법인 노사문제협의회·재단법인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사단법인 한국통계학회·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맹·사단법인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2000.5.29	사단법인 세종연구원·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사단법인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사단법인 지구희망의손길·사단법인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사단법인 한중우호협회·사단법인 강릉종합자원봉사센타
2000.6.15	사단법인 21C도시정책개발원·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협회·재단법인 유진벨·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재단법인 국립암센터발전기금·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사단법인 서산대사호국정신선양회
2000.11.17	사단법인 이북도민중앙연합회·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재단법인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재단법인 한국유방건강재단·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재단법인 해양문화재단·사단법인 생태산촌만들기모임·사단법인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지정일자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2000.10.6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재단법인 로우시콤법률구조재단·사단법인 이북도민지도자협의회·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사단법인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재단법인 한국공예문화진흥원·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사단법인 한국간협회·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사단법인 대한암협회·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사단법인 온누리건강가족복지회·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재단법인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사단법인 국제장애인협의회·사단법인 대전여민회·사단법인 국민방송실현을위한시민모임·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기술기반조정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2001.1. 6	(사)신산업전략연구소, (재)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재)가천문화재단, (사)한국박물관회, (사)노동법률지원센터,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PAX KOREANA21연구원, (사)평화포험, (사)입법정책연구회
2001.3. 6	사단법인 국가대전략연구원, 사단법인 한미문화사회발전협회,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 재단법인 일가기념상재단,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단법인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재단법인 지식문화재단, 사단법인 고려장애인부모회
2001.5.17	(사)새시대전략연구소, (사)대한민국팔각회, (사)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청년세계탐구단, (재)국제평화전략연구원, (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 (사)문화일보평화포험, (재)디지털스쿨, (사)대한노인회, (재)한국과학기술원발전기금, (사)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건립위원회,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광주장애인가정돕기운동본부, (사)한국휴먼네트워크
2001.6.30	(사)열린의사회, (재)한국산업기술재단, (사)세계미식문화연구원,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재)한국방정환재단, (사)국제라이온스협회삼오사에이지구,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사)지식정보연구언, (사)대한노인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지정일자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2001.9.17	(사)한국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를 포함한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한카문화교류협회, (재)이유(Eu)상의 코리아재단,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 (재)한국인권재단, (재)아름다운재단,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재)아이시유(I.C.U)국제정보경영연구원,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재)한국부인암재단,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재)소아암재단,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사)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사)완주26위애국선열선양사업회, (사)인간의대지, (사)부산영상위원회, (사)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사)경남오페라단, (사)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 (사)사이버문화연구소, (재)남강문화재단, (재)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001.11.8	(사)경제사회정책 e-아카데미, (사)사명당기념사업회, (사)한국민속 박물관회, (사)한국장루협회, (재)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사)한반도 정경연구소, (재)시민방송, (사)경실련 도시개혁센타
2002.4.16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사)늘푸른제지, (사)한국청소년금연운동연합, (사)국제절제협회한국총본부,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사)북한의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사)대한기미독립정신선양사업회, (사)부산남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재)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정다우리, (사)사랑의우편함 달기국민운동본부, (사)한국장애인IT협회, (사)한국정보과학회, (재)다음세대재단
2002.5.4	(사)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 (사)한미우호협회, (사)초당벤처포럼, (사)한국여성인력개발원, (사)국제장애인교육복지연구원, (사)성민원,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민주화추진협의회 →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기한 : 2007.12.31

지정일자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2002.9.28	(사)한국해외입양인후원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사)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한겨례노동교육연구소, (사)생명나눔실천회, (재)뉴미디어기술연구원,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사)양평의병기념사업회,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미래전략연구원, (사)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사)온터두레회, (사)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재)순국선열김순구선생외 25인 기념재단, (재)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재)한국의학원, (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 (사)대한보건협회, (사)전태일기념사업회, (사)한국출판인회의, (사)세계평화청년연합,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사)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사)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 (재)자동부품산업진훙재단, (재)천리포수목원, (재)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사)한길봉사회, (사)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사)세계휘트연합회, (재)동암의학연구소, (재)마산밸리, (사)유석조병옥선생기념사업회, (사)부산교육연구소, (사)울산광역시기독사회봉사회, (사)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사)한국협상협회, (사)태평양아시아협회,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재)한국산업의학연구소 ◇ 명칭변경으로 인한 재지정 구(사)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구(사)온누리연구모임 → (사)외교문제연구모임 구(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사회기금 →(재)미래의동반자 →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기한 : 2007.12.31
2002.12.30	(사)녹색소비자연대, (사)세계청년봉사단, (사)한국-중동협회,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재)노래의섬, (사)원동문화개발기구, (사)밝은미소운동본부, (재)한국국학진흥원, (재)이십일세기평화재단, (사)3·1여성동지회, (재)봉래출판문화재단, (사)포천축구센터, (사)한국법학원, (사)새힘암환자후원회, (사)참여자치정보센터,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진흥협회, (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렌탈서비스인터내셔날,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한민족독립정신사상연구회, (사)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해진포럼, (사)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한국협회, (사)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 (사)대한언론인회 →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기한 : 2007.12.31

□ 기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１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99.5.24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보는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

※ 다음에 열거하는 기부금은

'95.11.28시행규칙 개정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었음.

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6.3.21. 개정전의 것. 이하같음) 제17조 제5호

사단법인 한국4H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3호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및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④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7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9호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나병퇴치를 위한 의료사업 및 연구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호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⑦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2호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96.12.31 시행규칙(96.3.21총리령 제557호) 부칙 제7조의 개정으로

'96.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⑧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6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헌안봉사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⑨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9호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나.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다. 사단법인 한국유니세프한국위원회	라. 사단법인 대한에이즈협회

마. 사단법인 한국에이즈 연맹	바. 사단법인 스톱에이즈운동본부

사.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아. 사단법인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자.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	차. 사단법인한국여성단체협의회

카.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타.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

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하.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거.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⑩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40호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및 재단법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⑪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45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⑫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46호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센터 및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１ □96.12.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99.5.24. 개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봄

【참 고 : 기본통칙 및 예규】

１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2000.12.29 개정분) 적용례

법률 제6297호(2000.12.29)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0.12.31이 아닌 법인이 2000.12.31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과 2001.1.1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은 2000.12.31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전액이며, 2001.1.1이후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재경부 법인 46012-33, 2002.2.22)

１ 비영리법인의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는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 46012-3733, 95.10.2)

◐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통칙 24-0…2)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통칙 24-0…4)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１ 금전이외의 기부자산 가액의 처리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을 부동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시가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동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 46012-325, 2000.2.2)

１ 어음으로 구입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귀속시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물품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금의 지출시기는 그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3733, 95. 10. 2)

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① 기부금계정의 금액은 124,50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전액손금산입 기부금 : 이재민구호금품 15,000,000원

정당후원금 50,000,000원

㉯ 사립학교기부금 : 10,000,000

㉰ 지정기부금 : 48,000,000원 (2003.1.31만기 지급어음 5,000,000원 포함)

㉱ 전액손금불산입 기부금 1,500,000원

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78,500,000원

③ 세무 조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41,500,000원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포함됨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39,000,000원

④ 법인세법 §13, 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 135,000,000원

⑤ 사업연도는 2002.1.1 ∼ 2002.12.31이며 일반영리법인임.

세무조정 계산

〔국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계산〕

① 국가기부금등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액 =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산상 당기순이익／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국가기부금등 ／ 지정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299,000,000

(178,500,000／41,500,000-39,000,000)／(15,000,000／50,000,000／10,000,000／43,000,000)

㉯ 손금산입한도액 : 164,000,000 Ａ 299,000,000 - 135,000,000

㉰ 한도초과액 : △ 99,000,000(한도미달) Ａ 65,000,000 - 164,000,000

②  조특법§7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계산

㉮ 손금산입한도액 Ａ 49,500,000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전액손금산입기부금+이월결손금)〕×50%

〔299,000,000 - (65,000,000+135,000,000)〕 × 50%

㉯ 한도초과액 : △39,500,000(한도미달) = 10,000,000-49,500,000

③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손금산입한도액

(299,000,000 - 65,000,000 - 10,000,000 - 135,000,000) ×5/100

= 4,450,000

㉯ 한도초과액

43,000,000 - 4,450,000 = 38,550,000원

[별지 제21호서식]

사업 연도	2002.1.1. ∼ 2002.12.31	기 부 금 조 정 명 세 서	법 인 명	(주) 가 나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１			１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법정기부금 등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계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의한 이월결손금 합계액	③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 해당금액	④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기부금 해당금액	⑤ 손금산입액 [(①-□)와(③+④)중 적은금액]	⑥ 소득금액 잔액 (①１②-⑤)	□ 법정기부금등 한도초과액 [(□+□) -(□-□)]
299,000,000	135,000,000	15,000,000	50,000,000	65,000,000	99,000,000	0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기부금 해당금액	□ 한도액 (□×50%)	⑩손금산입액 (□과□중 적은금액)	⑪이월액잔액 중 손금산입액〔(□<□)인 경우로서 (□-□)과 이월액 잔액 합계액중 적은 금액〕	⑫소득금액 차감잔액 (□-⑩-⑪)	⑬ 한도초과액 (□-□)
10,000,000	49,500,000	10,000,000	0	89,000,000	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⑭ 지정기부금 해당금액	⑮ 지 정 기 부 금 한 도액 (⑫×5%)	□ 손 금 산 입 액 ( ⑭ 와 ⑮중 적은 금액)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⑭ -⑮)	□지 정 기 부 금 이 월 액 중 손 금 산 입 액[⑭<⑮인 경우로서(⑮-⑭)과 이월액 잔액 합계액중 적은 금액]
43,000,000	4,450,000	4,450,000	38,550,000	0
4. 기부금 한도액 초과액 총계
□기부금합계 (③／④+□+⑭)	□손금산입합계 (⑤／⑩ + □)	한도초과액합계 (□１□) = □ +⑬+□)
118,000,000	79,450,000	38,550,000
5.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 업 연 도	기부금 종류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당해사업연도이전손금추인액누계액	이월액잔액 (-)	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지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지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지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지정기부금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지정기부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1〕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25 ④)

(가) 접대□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

□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 정보제공·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

†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 2000.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종전의 기밀비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접대비한도액 등 계산시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접대비

①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영 §42 ②)

□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봄

†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②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영 §42 ③)

※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에 대한 접대비인정 특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2001.12. 31개정 영§42④)

③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과 일반 상거래 관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매출할인 장려금 등

④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고정자산, 재고자산, 이연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포함함.

(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

□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판매부대비용과 接待費의 區分 例示

□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１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46012-772, 2000.3.23)

１ 건설업법인이 재개발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                               (국심99서1673, '99.10.30)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１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광고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정

(법인46012-1043, 2000.4.27)

１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사 휴대폰 구매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따라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차량용 휴대폰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46012-2986, '98.10.13)

□ 거래처에 무상제공하는 물품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１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22601-1821, '94.6.23)

１ 신문사가 보급소, 가판대 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분실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가액)은 접대비에 해당                          (법인46012-1821, □94.6.23)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１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46012-2030, 2000.10.2)

１ 상호와 심볼로고가 새겨진 진열장을 거래처에 제공하여 제품을 진열 전시하고 매장의 철수시 진열장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98-326, 1999.1.22)

[3] 매출에누리·매출할인

□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          (법인46012-1484, 2000.7.3)

□ 소급 인하금액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 사례

１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  인하시 인하 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  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43, □99.3.24)

〔2〕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가) 1회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

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동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１ 법§121, 소득세법§163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16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다음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사용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규칙§20 ②)

□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재경부 법인 46012-155, 2000.10.16)

□ 법인이 자기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한 접대비

(법인 46012-2301, 2000.11.27

)

《참고》

□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영§41 ⑥,□99.12.31.개정영 부칙§5)

１ 이 경우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봅니다.

(재경부 법인 46012-150, 2000.10.12)

□ 또한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접대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１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나) 접대비 한도초과액

□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제외)로서 다음①,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당해사업연도의 월수

①  1,200백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②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１ 수입금액별·법인별 적용율

수입 금액	일 반 수 입 금 액	특 정 수 입 금 액
100억원 이하	2 □□□□□ 1,000	다음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에 상당액 １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 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 초과금액의 1 □□□□□□ 1,00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 초과금액의 3 □□□□□□ 10,000

※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합니다.(조특법§136 ②)

◇ 기타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25 ① 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중 일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지역별 신용카드 의무 사용비율 미달사용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가 폐지되었음.

〔3〕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가) 시부인계산 대상이 되는 접대비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의 거래가액에 의함.

□ 접대비 중 주주 또는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배당 또는 상여처분)

□ 접대비를 건설가계정·개업비·연구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함.

□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접대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함.

(나)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 접대비 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하며, 증권회사 등의 경우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영§40 ①)

１ 증권회사(①□②)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② 위탁매매, 중개, 인수, 주선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9배(2003년은 14배, 2004년부터는 9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 및 옵션의 위탁매매로 인한 수입수수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됨.(법인 46012-240, 2002.4.26)

→ 200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투자신탁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

１ 한국수출입은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

１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영§63① 각호의 법인)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

□ 소비성서비스업의 법인 (조특영§130 ②, 규칙§57 ②)

１ 기준수입금액의 20%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영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구 공중위생법시행령(99.12.27개정전의 것)에 의한 복합목욕탕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함(법인 46012-365, 2001.2.16)

※ 200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부동산업에 대한 접대비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특법 영 §130①)

〔4〕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가)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 소득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나) 1회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처리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신용카드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라)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가계정□고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금액(자산처리 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접대비와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①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때

１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자산가액을 감액하여야 하므로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리함.

１ 이 경우 접대비한도초과액이 수개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에는 자산별 감액순위를 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함.

② ①항의 세무계산에서 감액한 금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

[eqn: RM {감액계상액 ~ 잔액} OVER {당해연도 ~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함.

③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은 때

１ 그 초과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함.

※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세법기본통칙 25-0-…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이연자산□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시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함.	(법인 46012-632, 2002.11.22)

【참고 : 예규】

１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1)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니 아니함.                          (법인 46012-534, 2002.9.30)

１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2)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 46012-1056, 2001.11.15)

１ 대리점 광고비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 카다로그 제작배부, 신문·전단·TV·도우미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광고활동 등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의 경비지원 목적으로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 46012-2084, 98. 7.25)

１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액은 제외함           (법인 46012-2732, 97. 10. 22)

１ 특정 채무자가 부담할 근저당설정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접대비시부인 계산대상인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3081, 96. 11. 6)

１ 다량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이 유□무상으로 수입한 상품과 자기가 생산한 제품중 □비매품□표시를 한 상품 등을 판매촉진을 위해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2964, 96. 10. 24)

１ 특정거래처 또는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임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1970, 96. 7. 10)

１ 특수관계자의 수입금액 판단기준

장기도급계약 체결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진행 중에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된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 22601-1620, 91.8.22)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도매 : 섬유)

㉯ 매출액 : 제조□도매 : 500억(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 포함)

수     출 : 300억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 : 10억

②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 : 9천만원

	1회 5만원초과 지출분 : 4천만원(신용카드사용분 32백만원)
	1회 5만원이하 지출분 : 5천만원(신용카드사용분 40백만원)

㉯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접대비 : 22백만원

(전액 1회 5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사용분 : 2천만원)

㉰ 건설가계정(건물)중 접대비 : 57백만원

	1회 5만원초과 지출분 : 43백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
	1회 5만원이하 지출분 : 14백만원(신용카드사용분 12백만원)

†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취득가액 : 40억원
	감가상각비 계상액 : 4천만원

세무조정 계산

① 접대비 한도액 계산

㉮ 접대비 한도액 : 84,900,000원 (18,000,000 ／ (ⅰ)／(ⅱ))

(ⅰ) 일반수입금액 기준

□ 60,000,000 ／ (71,000,000,000 １ 50,000,000,000) × 3/10,000

Ａ 66,300,000

(ⅱ)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 60,000,000 ／ (81,000,000,000 １ 50,000,000,000) × 3/10,000□  １(ⅰ)】 × 20） Ａ 600,000

② 세무조정

□ 5만원 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000,000원

１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다만, 허위로 계상한 접대비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접대비 한도초과액  74,100,000원

１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１ 한도초과액이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일반관리비 82,000,000원 ／ 광고선전비 등 2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참고 사례】

접대비한도초과액이 접대비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접대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 위 사례의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11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 102,000,000원을 10,000,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세무 조정≫

□ 10,000,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함.

□ 건물의 당해사업연도 상각비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함

→ 당초 접대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처리시 손금가산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상각비 ×	자산감액처리잔액	Ａ 손금불산입액
	건물(자산감액처리잔액)

１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해 연도)

[eqn: RM 40,000,000 × {10,000,000} OVER {4,000,000,000} Ａ 100,000]…………손금불산입(유보)

(2차 연도)

[eqn: 40,000,000 × {9,900,000 } over {3,960,000,000 }]Ａ100,000…………손금불산입(유보)

(3차 연도)

[eqn: 40,000,000 × {9,800,000 } over {3,920,000,000 }]Ａ100,000…………손금불산입(유보)

[별지 제 23 호 서식(갑)] (2002.3..30 개정)                                                         (앞면)

사 업 연 도	2002 1. 1.∼ 2002 12. 31.	접대비등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점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당해 사업연도 월수(12) ① 12,000,000(중소기업 18,000,000 ×□□□□□□□□□□□□□□□□□□□□□ 12	18,000,000
수입금액 기 준	충수입금액 기준	100억 이하 ×20/10,000	20,000,000
100억 초과 500억 이하 ×10/10,000	40,000,000
500억 초과 × 3/10,000	9,300,000
소 계	69,300,000
일반수입금액 기 준	100억 이하 ×20/10,000	20,000,000
100억 초과 500억 이하 ×10/10,000	40,000,000
500억 초과 × 3/10,000	6,300,000
소 계	66,300,000
□기타수입금액	(□ - □)×20/100	600,0000
□ 접대비 한도액 (①+③+□)	(84,900,000)
□ 접대비 해당금액	169,000,000
□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10,000,000
□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⑥-□)	159,000,000
□ 한도초과액 (□-□)	74,100,000
⑩ 손금산입 한도내 접대비 지출액 (□와 □중 적은 금액)	84,900,000

[별지 제 23 호 서식(을)] (2003. 3. 30. 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 12. 31.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수입금액명세
□ 구 분	□ 일반수입금액	기타 수입금액	□ 합 계 (□／□)
□소비성 서비스업	□특수관계자간 거 래	□소 계 (□+□+)
□금 액	71,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81,000,000,000
2. 접대비 등 해당금액
□ 계 정 과 목	일반관리비중 접대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	건설가계정 (건물)		합 계
□계 정 금 액
접대비 해당 금액	90,000,000	22,000,000	57,000,000		169,000,00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5만원초과 접대비	32,000,000 □□□□□□□□□□ 40,000,000	20,000,000 □□□□□□□□□□ 22,000,000	43,000,000 □□□□□□□□□□ 43,000,000		95,000,000 □□□□□□□□□□ 105,000,000
기 타	40,000,000		12,000,000		52,000,000
합 계	72,000,000	20,000,000	55,000,000		147,000,000
접대비 부인액	8,000,000	2,000,000			10,000,000

22226-55011일

210□×297□

2002.3.30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마.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 광고선전비

〔1〕광고선전비의 조정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소비성서비스업부문 수입금액의 2%까지만 손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조특법§137, 영§131)

손금불산입액Ａ소비성서비스업 관련 광고선전비１(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 × 2/100)

□ 광고선전비라 함은

１ 상품□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함

□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광고선전비 시부인 대상에 포함됨

□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은 당해 소비성서비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으로 함

※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중 〔3〕(나)」 설명 참조

□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외국인에게 광고□선전하기 위하여 해외방송 등에 지출하는 해외광고선전비,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한 광고선전비용은 한도액에 관련 없이 전액 손금산입함(조특법시행규칙§58)

【참 고 : 예 규】

１ 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의 안분계산

소비성서비스업과 그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각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부문의 광고선전비는 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호(→現법§113, 규칙§75)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임

(재경부법인 46012- 56, 98.7.7)

１ 2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경우 광고선전비한도액 계산

2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각각의 수입금액별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 46012- 114, 2001.1.12)

１ TV제작을 협찬하는 자사제품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임

법인이 자사제품,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당해법인이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젼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2-2322, 97.9.2)

１ 시음용 주류의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하여 판매용 주류를 자기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무상제공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임.                (법인 46012-889, 97.3.29)

１ 공장견학비용의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자기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공장등 관련시설로 초빙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출한 실비정도의 경비(도시락대□버스대절료 등)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 46012-3064, 96.11.5)

〔2〕선급비용의 조정

법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기간중에 지급한 용역 등의 대가 중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용역 등의 제공기간이 미경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합니다.

〔3〕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조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법§52, 영§88)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영 §88)

１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１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１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１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１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１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함

１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경우

１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2 ③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１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참고 : 예규】

１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관련된 부당행위 부인 적용여부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 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 46012-115, 2002.6.20)

１ 자기주식 소각시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당해 법인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 46012-452, 2001.2.28)

１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 금액 계산시 부당행위 적용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1178, 2000.5.19)

１ 불공정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 46012-2881, □99.7.22, 재경부 법인 46012-168, 2000.10.26)

† 이익분여 법인의 기존 주식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함(손금산입 유보하지 아니함)

１ 주택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99.1.1이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으로서 □99.1.1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 그 상환기일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3조 제3항에 의거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46012-175, 99.11.4)

１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월잉여금을 추가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한 후, 이월된 잉여금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배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現§52)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인 46012-3506, 98.11.16)

１ 출자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 46012-3162, 97.12.5)

１ 은행이 종업원에게 저리 대출한 금액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 46012-2621, 97. 10.13)

１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중에 양수하는 경우 적정가액의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임야)를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시가는 그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1354, 96.5.6)

１ 시가의 범위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１3405, 95. 9. 1)

〔4〕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의 조정

□ 외화평가 및 상환차손익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영§73,§76)

□ 평가차손익

１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상환차손익

１ 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통화스왑계약 (규칙§37의 2)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

【참고 : 예규】

１ 금융기관 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적용 환율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 46012-516, 2002.9.24)

１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환율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종료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 46012-462, 2000.2.17)

１ 외화매출채권의 기재는 발생일 현재 환율로 기재함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임.                   (법인 46012-985, 98.4.22)

주요통화별 환율

통 화(Currency)			고시환율		비 고
			2001.12.31현재	2002.12.31현재
미 국	달러	USD	1,326.10	1,200.40
일 본	엔	JPY	1,009.40	1,012.87	100엔당
유 로		EUR	1,172.60	1,257.36
(독 일)	마르크	DEM	599.54	EUR통화
(프랑스)	프랑	FRF	178.76	〃
(이탈리아)	리라	ITL	60.56	〃
(벨기에)	프랑	BEF	29.07	〃
(오스트리아)	실링	ATS	85.22	〃
영 국	파운드	GBP	1,923.11	1,925.02
캐 나 다	달러	CAD	833.34	761.19
스 위 스	프랑	CHF	791.99	864.81
홍 콩	달러	HKD	170.07	153.92
스 웨 덴	크로네	SEK	126.01	137.40
호 주	달러	AUD	678.76	679.73
덴 마 크	크로네	DKK	157.53	169.43
싱 가 폴	달러	SGD	717.59	691.83
중 국	원	CNY	160.22	145.02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12.69	13.43	100루피아당
태 국	바트	THB	30.04	27.78

※ 외화자산·부채평가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前日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함.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환율통계조회□)에서 조회 가능

· 기준환율 : 美貨의 외국환은행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환율임

· 재정환율 : 美貨이외의 통화와 美貨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5〕재고자산 평가손익의 조정

□ 재고자산 평가손익

평가대상 자산	평 가 방 법
	신고시 : 신고한 방법	무신고시	- 신고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시, 변경신고 없이 신고방법 변경시
□ 제품 및 상품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１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１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	１부동산 : 개별법 １기타자산 : 선입선출법	- 선입선출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매매용부동산은 개별법
□ 유가증권	-원가법중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함)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원가법중 총평균법	- 총평균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증권투자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시가법	-시가법	-시가법

□ 파손품 등의 평가(법§42 ③ 1호, 영§78 ③ 1호)

１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 창업투자회사 출자 벤처기업 주식의 평가(법§42 ③ 3호, 영§78 ②)

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창업자 또는 신기술회사 발행주식 중 주식발행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함

□ 파산법인 주식의 평가(법§42③ 4호, 영§78③ 4호)

１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차손을 손금산입

† 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 1,000원을 시가로 봅니다.

【참고 : 예규】

１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46012-3670, □98.11.28)

１ 공장별로 재고자산 수불 및 원가계산을 각각 하는 경우 공장별로 평가

재고자산 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 46012-3473, 97. 12.30)

１ 부산물의 평가방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에 의하는 것이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 46012-690, 96. 3. 2)

4. 소득처분

4. 소득처분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사항과 손금 산입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합니다. ※ 이러한 소득처분은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됩니다.
	B/S상 당기순이익
							유 보:	회사밖으로 유출 되지 않은 금액
				(소득처분)									상 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귀속분명
		１(익금불산입□손금산입)
													배 당
							사외 유출
	각사업연도 소 득												기 타 소 득
													기 타 사 외 유 출
										귀속불분명			대 표 자 상 여

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영§106)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요인이 됩니다.

†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이월 유보금(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제품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45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

１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2002.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001.12.31 개정 영§106④, 부칙§17)

[2] 상  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대표자

１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함  (영 §106 ① 1호 단서)

１ 조특법§46 ⑫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함

１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함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소득세법시행령 §192)

□ 신고조정시의 처분된 상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 결정 또는 경정시에 처분된 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49 ① 3호)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3] 배  당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게 이를 귀속시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게 되며(소득세법§17□ 4호),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  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소득세법시행령 §192)

□ 신고조정시에 처분된 배당→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 결정 또는 경정시에 처분된 배당→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시행령 §46. 6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 기타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이 됨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소득세법시행령 §192)

	신고조정시에 처분된 기타소득→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결정□경정시에 처분된 기타소득→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50□)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사업연도 결산확정일

[5] 기타 사외유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익금산입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합니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됩니다.

(같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입금액	□인도한 제품등의 매출액 가산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접 대 비	□한도초과액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당기미지급기부금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당기 한도액계산시 포함)	〃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당기가지급 계상분 (한도액계산시 포함) □전기 가지급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외화평가 차 손 익	□차익 과소계상 □차익 과대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차손 과대계상 □차손 과소계상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전기 차익과소계상분 당기수입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전기 차손 과대계상분 중 당기 손비 해당액 □전기 차익 과대계상분 중 당기익금 해당액 □전기 차손 과소계상분 중 당기결산상 손비계상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익금산입	배 당
	□사용인(임원 포함)	〃	상 여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기타사외유출
	□전 각호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소득세 대납액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시 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 이 자	□건설중인 자산분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자산분	손금불산입 〃	유 보 〃
	□전기부인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타법인 주식등 보유 관련이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법인의 타법인주식 등의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 및 기준초과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비업무용부동산등 지급이자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각 종 준비금	□범위초과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유 보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유 보 〃 유 보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 보
퇴직급여 충 당 금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지급 □전기부인액중 당기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 보 〃
퇴 직 보험료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대손충당금	□범위초과액 □전기범위초과액중 당기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재고자산	□당기평가감 □전기평가감 중 당기사용분해당액 □당기평가증 □전기평가증 중 당기사용분해당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유 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유 보
국 고 보조금등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등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 타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감 가 상 각 비	□당기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용인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기 타	□법인세등 □벌과금, 과료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영§88 ①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 익금산입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 타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기 타 기 타

【참고 : 기본통칙 및 예규】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기본통칙 67１106…1)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67１106…2)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67１106…3)

□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	(67１106…4)

□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	(67１106…5)

□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67１106…6)

□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액등의 처분	(67１106…7)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67１106…8)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67１106…9)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67１106…10)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67１106…12)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67１106…14)

□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	(67１106…15)

□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	(67１106…20)

◐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통칙 4-0…10)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통칙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１ 개인·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처분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법인에 분배되는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現§106)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법인46012１2371, 96. 8.26)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 계정과목별로 세무조정이 끝나면 조정사항을 합계하기 위해 소득조정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음 자료의 의거 소득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봅니다.

자    료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수 입 배 당 금 재 고 자 산 평 가 감 퇴 직 급 여 충 당 금 대 손 충 당 금 연 구 및 인 력 개 발 준 비 금 인 정 이 자 세 금 공 과 잡 비 건 설 자 금 이 자 법 인 세 등	3,000,000 770,000 840,000 134,000 560,000 130,000 654,000 75,000 2,340,000 2,000,000	수입계상 누락분 재고자산 과소평가액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액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토지매입에 다른 취득세 벌과금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토지) 중간예납등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재 고 자 산 평 가 감 감 가 상 각 비 수 입 이 자	380,000 1,340,000 22,000	전기 손금불산입 유보분중 당기사용분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국세환급금 이자

[별지 제15호 서식]

사 업 연 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 인 명
2002.1.1 ∼ 2001.12.31											(주) 가 나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１81１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１123456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수 입 배 당 금			3	000	000	유보	5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380	000	유보	7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770	000	〃	500	감 가 상 각 비				1	340	000	〃	700
퇴 직 급 여 충 당 금				840	000	〃	500	수 입 이 자					22	000	기 타	800
대 손 충 당 금				134	000	〃	5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560	000	〃	500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130	000	상여	200
세 금 과 공 과				654	000	유보	500
잡 비				75	000	기타 사외유출	400
건 설 자 금 이 자			2	340	000	유보	500
법 인 세 등			2	000	000	기타 사외유출	400
합 계			10	503	000			합 계				1	742	000

22226１02111 일

210□×297□

2003.1 개정승인 예정                                                                      신문용지 54g/□)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익 금				１			총 손 금															□	각 사업연도 소득						１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 액
																		／
	□ 수 익							□ 비 용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특별비용 한도초과액
																										과 세 표 준						□
																				１
													rr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 출 세 액
																										세 율				□
																															１
						법 인 세 감 면 · 비 과 세						감면사후요건불이행																			공 제 감 면 세 액
																															／
																															가 산 세
																															□
																															총 세 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１
						□						□																			기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						감면추가납부																			□
																															차 감 납 부 세 액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총 부 담 세 액

1. 과세표준의 계산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각사업연도소득	１		Ａ	과세표준

† □·□·□의 순서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가. 이월결손금

가. 이월결손금

[1] 이월결손금의 범위

□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시에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１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13. 1호)

◇ 공제대상 결손금의 범위

96.1.1			97.1.1		98.1.1			99.1.1			2000.1.1		2001.1.1			2001.12.31
						공제대상 결손금									당 해 사업연도

□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１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통칙 13-10…1)

１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규칙§4□ 2호)

１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함

□ 추계결정 등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１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 본문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규칙§4□1호)

□ 추계결정(경정)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됨

[2] 이월결손금의 공제

□ 5년이내의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만을 공제합니다.

□ 합병시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１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45 ①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수 없으며,

１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

□ 어느 한쪽 법인이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 또는 동일인이 각각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에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한 합병으로서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중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후 2년 이내에 변경등기한 경우

【참고 : 예규】

１ 피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결손금 중 미공제분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그 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은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됨               (법인 46012-1078, 2001.11.23)

１ 대외적으로 알려져있는 피합병법인의 상호의 영문약자를 합병법인 상호로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배제됨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 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됨   (법인 46012-339, 2001.2.13)

１ 법인의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등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법인 46012-1698, 2000.8.7)

１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에 신(新)자 만을 추가한 경우등

□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新)”자만을 추가한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1783, 98. 7. 2)

□ 피합병법인의 상호인“한국자동차(주)”에서 “자동차”를 뺀 “(주)한국”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2958, 98.10.12)

나. 비과세소득

나. 비과세소득

[1] 비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

１ '82.12.31 이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의 것은 □81.12.31 이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

１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의해 □99.12.31 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가 지급받는 소득	(조특법§49)

１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조특법§55)

１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자등이 받는 지원금 및 실업지원금

(조특법§104의2)

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동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조특법§13)

１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2005.12.31까지 취득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조특법 §14 ②)

[2] 비과세 소득 등의 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2호의 비과세소득과 제3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１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 소득공제

다. 소득공제

[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51의2, 영§86의2)

□ 대상법인

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소득공제 금액

１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 다만,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2001.12.31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포함 (2001.12.31 개정 영§86의2① 부칙§15)>

／ 이월이익잉여금

１ 이월결손금

１ 이익준비금

【참고 : 예규】

１ 증권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유가증권평가와 관련된 손실과 이익을 모두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가산하는 경우에 결산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다고 함은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 사항(세무계산상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이라 함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 46012-172, 2001.10.4)

１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 46012-417, 2000.2.14)

１ 해산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중에 금융기관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 46012-75, 2000.5.4)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명 칭	대상법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기한	비고
축산업 소득공제 (조특법 §101)	축산업 영위법인	축산업 발생소득	소득금액 20 × □□□ 100	최초발생 연도와 그후 3년간	* 2001.12.29 법개정시 삭제 - 종전규정 적용받던 법인은 종전규정 적용가능
배당금 소득공제 (조특법 §54 ⑤)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의90）이상 배당시 동금액	배당금액 100 × □□□ 100	당해연도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조특법 §55의2)	부동산 투자회사	국민주택 임대소득	소득금액 50 × □□□ 100	최초발생 연도와 그후 5년간

2. 납부세액의 계산

가. 산출세액의 계산

가.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1] 법인세율 (법 §55)

과세 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1천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조특법§72 ① 각호의 조합법인은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2003.1.1이후 개시사업연도에는 기부금 손금불산입액도 포함)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함

□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법인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12	)×세율 ×	사업연도월수
			사업연도월수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산출세액 계산 사례

자   료

□ 각 사업연도소득 98,000,000원

□ 비과세소득 8,000,000원

□ 당해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임.

□ 설립등기일 2002. 7. 10

□ 당 법인은 영리법인 중 일반법인임.

계산 내용

□ 법인세과세표준Ａ98,000,000원１8,000,000Ａ90,000,000원

□ 법인세산출세액Ａ(90,000,000원×12/6)×세율×6/12

Ａ(180,000,000원×세율)×6/12

Ａ(100,000,000원×15%／80,000,000×27%)×6/12

Ａ18,300,000원

나.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나.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1] 면제(감면)세액

구 분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감면의 방법
□ 기관투자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감법§82) ． 94. 12. 22 삭제 95.1.1 당시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의 감면은 종전규정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및 규칙§4□ 각호의 채권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 그 이자 소득	□법인세산출세액 × [eqn: {감면대상이자와 ~할인액} OVER 총수입금액] (100% 한도) × 감면비율 * 감면비율 - 구법 §82 ① 1호 : 50% - 구법 §82 ① 2호 : 75%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6)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99.8.31 전에 창업한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타 · 농어촌지역외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전용단지에서 창업한 벤처기업 <99.8.31이후 창업 또는 벤처확인의 경우> ·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중소기업 등 -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5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② □99.8.31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 확인을 받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5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 97.8.31이후 창업하여 99.8.30이전에 벤처확인받은 경우 2001.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②의 잔존감면기간내 감면적용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수도권내소기업 : 20% ．2002.1.1이후 개시연도부터 수도권내 지식기반 중기업도 포함 ·수도권외 중소기업 : 30% ·도소매·의료업등 :10%감면

구 분	면제·감면소득의 범위	면제· 감면 방법
□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	-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등록한 내국법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기술비법을 제공하거나 - 기술개발한 법인이 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당해 양도·대여·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50%감면
□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22)	-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여지급받는 배당소득 →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한함 ．해외자원개발사업 : 농□축□수□임산물, 광물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및 동 자원의 가공사업	- 100% 면제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 선택적용
□ 산림개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02)	-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당해 법인이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50% 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64)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아래 지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정읍 제2·제3 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지방산업단지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내 종료되는 과세연도 → 법인세 50% 감면

구 분	면제·감면소득의 범위	면제·감면 방법
⑧ 지방이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법§63)	<99.8.31 전 공장 이전시> - 수도권의 공장시설(본점·주사무소 포함)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중소기업 <□99.8.31이후 공장 이전시> -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	<□99.8.31전 공장 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3년간 → 법인세 50% 감면 - 그 다음 2년간 → 법인세 30% 감면 <□99.8.31이후 공장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다음 3년간 → 법인세 100% 감면 - 그다음 5년간 → 법인세 50% 감면
⑨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특법§63의2)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사를 둔 법인이 -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12.31까지 이전하여 사업개시	- 이전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100）면제 - 그 다음 5년간 50）감면
⑩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34) ．01.12.29 삭제	- 중소기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 후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전환후 최초로 소득발생연도와 그다음 5년간 50% 감면 ．02.1.1이후 개시연도부터는 종전규정에 의한 잔존기간에 한하여 적용
⑪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감법§35□) ．98.12.28 삭제	-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음 (법률 5584호 부칙§12②)	- 법인세 : 50% 감면

구 분	면제·감면소득의 범위	면제·감면 방법
⑫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21)	- 금융기관이 역외금융업무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소득	- 법인세 면제
⑬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8)	- 농업회사법인	-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 : 면제 - 농지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6년간 50%
⑭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조특법§66)	- 농지소득 전액 -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1,200만원×조합원수×[eqn: { 사업연도월수} over {12 }] 한도)	- 법인세 : 100% 감면
⑮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조특법§67)	- 각 사업년도소득 전액 -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1,200만원×조합원수×[eqn: { 사업연도월수} over {12 }] 한도)	- 법인세 : 100% 감면

□ 구분경리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１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기본통칙 113１156…3)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등이 있는 경우의 면제소득계산

①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

１ 면제소득에서 차감

②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１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

□ 감면(면제)세액의 범위에 있어서 100%, 50%, 30%라 함은

１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１ 당해 감면(면제)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뜻하므로

１ 감면(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감면(면제)세액 〓

[eqn: 산출세액(법인세법§55)× 감면(면제)소득 OVER 과세표준 × 감면비율(100%,50%,30%)]

【참고 : 예규】

１ 창업벤처기업 기산일(조특법§6)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재경부조예 46019-122, 2001.7.27)

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시 □수도권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임.

(재경부조예 46019-149, 2001.9.5)

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시 본사기준 및 이전연도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이며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함.

(재경부조예 46019-176, 2001.10.20)

◐ 법인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시 인원계산

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5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 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감면세액계산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재경부조예 46019-231,2002.12.24)

１ 합병후 이전시 구분경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설립된지 5년미만의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5년 이상 사업)과 기타사업(5년 미만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재경부조예 46019-231, 2002.12.24)

１ 본사지방이전시 급여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2항제2호 나목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함.	(재경부조예 46019-107, 2002.6.21)

１ 지방 이전후 합병시 감면배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2105, 2001.7.12)

１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이전 여부판단

수도권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2-10426, 2002.3.8)

１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실질근무지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본사이전시 □이전본사근무인원□은 각 종사직원의 실질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이 46012-11859, 2002.10.10)

１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함.

(재경부조예 46070-163, 2002.10.7)

１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창업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1478, 2001.6.13)

１ 환율조정차상각액과 기부금의 소득구분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재경부법인 46012-58, 2002.3.26)

１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제도 46012-11176, 2001.5.18)

[2] 세액공제

(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5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영§94 ①)

１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된 세액

１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１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은 제외함.

②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등(㉮·㉯ 중 선택 적용)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법인세과세표준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１ 국외원천소득 × 면제·감면비율
			법인세과세표준

１ □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함

１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１ □감면비율□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영 §94 ⑦)

１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계산

□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법§57 ②))

１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１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참고 : 기본통칙 및 예규】

１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감면비율

법인이 규칙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감면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함에 따라 해당 감면을 받지 아니하거나 조특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은 감면비율 산정시 제외됨

(법인 46012１681, 2002. 12. 18)

１ 외국납부세액공제시 배당확정일

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확정일"이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 46012１282, 2002. 5. 14)

１ 현지법인으로부터 미수령한 이자소득을 내국법인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법인 46012１1091, 2001. 11. 30)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 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임

１ 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기술료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제3국의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공동으로 기술을 제공한 외국법인이 수령할 기술료까지 송금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１7, 95. 1. 4)

③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이익배당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 세액 중 일정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법§57 ④)

□ 공제대상법인

１ 외국자회사 자본금의 20%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１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액이 포함된 법인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eqn: left[ matrix {외국자회사의~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 ~right] × {수입배당금} over { left[ matrix {외국자회사의~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 ~right] １ left[ matrix {외국자회사의~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 right] }]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그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그 세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15 ② 2호)

④ 세액공제 계산서의 제출 (영§94 □∼⑤)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으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거나,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로부터 45일내에 제출

(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법§58)

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천재·지변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자산총액에는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며 토지는 제외합니다.

□ 공제세액의 계산 (규칙§49 ①)

[eqn: left[ matrix {법§55의~산출세액# ／법§76①1호내지3호의~가산세액# １다른법률의~규정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right]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over {상실전~ 사업용~ 자산총액}]

□ 재해손실 자산의 계산(영§95 ②)

１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불명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

†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대상 세액

□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76 □ 1호∼3호의 가산세(영§95 □)

□ 세액공제 신청기한 (영§95 ⑤)

①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②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는 1월

(다)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법 §58의 2)

□ 공제대상세액

１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

□ 공제방법

１ 농업소득이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7의 2	ㅇ기업구매전용카드등 지급금액 × 0.5% (법인세의 10% 한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법 §7의 3	ㅇ전자상거래이용 구매금액×0.5% (법인세의 10% 한도)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	법 §12 ②	ㅇ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기술취득금액 × 3%(중소기업 10%) (법인세의 10% 한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5	ㅇ투자금액 × 3） - 2001.9.3 이후 □정보보호시스템□ 투자도 포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 §10	①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50/100 중 택일 ② 당해 과세연도 발생액의 ×15/100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①만 적용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법 §11	□투자금액의 10） ．2001.9.2이전 투자분은 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	□ 투자금액의 × 5） (중소외의 자 3%) ．2001.9.3 이후 투자분 중 중소기업의 ERP설비는 10%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법§25	□ 투자금액의 × 3）
임시투자세액공제	법§26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10） ．2000.6.30 이전 투자 개시분은 적용불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5의 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 × 10%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 투자세액공제	법§94	□ 투자금액 × 3）

†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 (조특법 제127조 참조)

【참고 : 예규】

１ 어음제도 세액공제 적용시 경상적 영업활동 사례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2-10019, 2002.1.3)

１ 최초발생연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증가지출방법 적용 안됨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재경부조예 46019-108, 2002.6.21)

１ 수탁받은 용역을 연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재경부조예 46019-142, 2001.9.6)

１ 2000.6.30 이전투자개시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제도 46012-11688, 2001.6.27)

１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서이 46012-10337, 2002.2.27)

１ 분양·임대자산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1262, 2002.6.26)

１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시 투자단위

설비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설비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재경부조예 46019-40, 2002.3.18)

１ 수도권내 투자자산 이전시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여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내에 설치된 사업장을 2002.1.1 이후에 수도권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면서 종전 사업장의 투자자산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이미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당해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재경부조예 46019-180, 2002.10.25)

１ 보조금사용액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여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１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이 분할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대상자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이 받는 것임.

(재경부조예 46019-31, 2002.3.8)

[3]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59)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

□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세액공제중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 당해 사업연도중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 각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의 직접감면액과 □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최저한세의 계산

3. 최저한세의 계산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국민개납·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32)

가. 적용대상 법인

(1)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2조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１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합니다.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나. 적용범위

□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１ 가산세·각종 준비금 익금산입 또는 감면세액 추징시의 이자상당가산액 및 감면세액의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1. 각종감면후의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 금액,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후의 세액
															중 큰 금 액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15%(중소기업 1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							전의 과세표준× 15%(12%)
／
	3. 가산세등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	외국납부세액등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농업소득세액 등

[1] 각종 감면 후의 세액(조특법§132 □ )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이란 다음 각호의 특별비용(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면제 및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합니다.

(1) 특별 비용 (조특법§132 □ 1)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

(2)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 (조특법§132 □ 2)

(3) 세액공제금액 (조특법§132 □ 3)

(4)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조특법§132 □ 4)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1)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이란?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위 □[1]□의

	□특별비용(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비과세금액·익금불산입금액			전의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2) 최저한세의 계산

최저한세의 계산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산상 당기순이익／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１손금산입)Ａ차가감소득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Ａ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１지정기부금한도 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１이월결손금１비과세금액／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금액+ 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금액Ａ차가감소득금액

□ □□□１소득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Ａ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 □□□×15%(12%)Ａ최저한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비과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1호내지 제2호의 것에 한합니다.

각종 감면 후의 과세표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3] 가산세 등의 범위 (조특법시행령 §126 □)

다음의 가산세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의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가산세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2) 이자상당 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이자상당가산액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 포함)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3)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4] 외국납부세액 등의 범위 (조특법시행령 §126□)

법인세감면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합니다.

(1) 외국납부세액(법인세법§57)

(2) 재해손실세액(법인세법§58)

(3) 농업소득세액(법인세법§58의 2)

(4) 수도권 생활지역의 지역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감면(조특법§63의 2 ②) 등

[5]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 (조특법시행령 §126 ④)

(1)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하는 경우

각종 감면 후의 산출세액이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에 15(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준비금 및 특별상각),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중에서 그 미달하는 세액  만큼 적용 배제함.

(2)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한 법인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함.

† □98.12.28 법 개정시 감면적용 배제순서를 개정하였으며, □99.1.1.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특별감가상각비 (조특법 §132 ① 1호에 규정된 것)

□ 각종준비금 (조특법 §132 ① 1호에 규정된 것)

□ 세액공제 (조특법 §132 ① 3호에 규정된 것)

１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 동일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함

□ 세액감면 (조특법 §132 ① 4호에 규정된 것)

□ 비과세·익금불산입·소득공제(조특법 §132 ① 2호에 규정된 것)

† 2003.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는 □⑤중 익금불산입□은 □② 각종준비금□ 다음 순서로 조정	(2002.12.30 조특 영§126④개정)

[6]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

□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년(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라. 적용 특례

□ 96.12.31 이전에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감법 부칙§19, 90.12.31)

□ 97.1.1 이후 인가신청(신고)한 경우에는

１ 98.4.10이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감법 부칙§8, 98.4.10)

【참고 : 예 규】

１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과세 등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및 같은 법 제10조의 비과세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 22601１1722, 91. 9. 7)

１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방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사회간접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 46012-1076, 99.3.24)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자   료

□ A법인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조특법§64)

□ 입주일 : 1998. 5. 1

□ 감면비율 : 50%

□ 사업연도 : 2002. 1. 1∼12. 31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50,000,000원

	과세소득(상품판매익 등) : 70,000,000원 포함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20,000,000원 포함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10,000,000

[과세소득(가지급금 인정이자)5,000,000원 포함]

□ 조특법에 의한 익금불산입 : 5,000,000원

□ 차감소득 : 155,000,000원 (과세소득 75,000,000원,

감면소득 80,000,000원)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10,000,000원

세무조정 계산

□ 다음의 □1□과 □2□중 많은 세액 □	21,600,000원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각종 감면 후 세액 □ 12,146,775

□ 과세표준 : 155,000,000원

□ 산출세액 : 29,850,000원(155,000,000×세율 15%, 27%)

□ 감면세액 : 7,703,225원(농공단지입주기업)

□ 세액공제 : 10,000,000원(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납부할세액 :	12,146,775원	Ａ(29,850,000１7,703,225)-10,000,000

※ 감면세액의 계산(법인세법§59)

감면세액Ａ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감면율(50%)

7,703,225Ａ29,850,000×80,000,000/155,000,000 × [eqn: 50 over 100]

2.	최저한세 (감면전 과세표준의 12%) □ 21,600,000원

	감면전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최저한세
차 가 감 소 득 연 구 및 인 력 개 발 준 비 금 조 특 법 상 익 금 불 산 입		155,000,000 20,000,000 5,000,000			×12% Ａ				21,600,000
계		180,000,000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72, 영§110, 구 조특법 §8의 3)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외에도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1.8.14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중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직전 2개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01.8.14 신설 조특법 §8의3, 200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직전 2년간 소급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002.12.11, 조특법 §8의3 삭제)

가. 적용대상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１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직전전사업연도를 포함)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법§72 ①,④)

나. 환급신청 방법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１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１ 조특법 §8의 3의 규정에 따라 직전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조특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6, 02.3.30개정)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１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5년간 공제됩니다. (법§72 ②)

□ 법 §13.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공제 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법§72 ①)

다. 환급세액의 결정 및 환급

□ 소급공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합니다.

(법§72 ③)

라.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직전2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한도로 합니다.

１ 여기서「직전2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란

직전2개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부가세 및 가산세 등은 환급신청 세액 계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 모두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  환급신청세액의 계산

- 아래 □과 □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환급신청세액 계산 사례

〔사례1〕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구 분	2000 사업연도	2001 사업연도
□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납부세액)	100,000,000원 (16%, 28%) 16,000,0000 0 26,000,000원 (특별부가세 10,000,000원 포함)	△200,000,000원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16백만원(총납부세액 26백만원중 특별부가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01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1억원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억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5년간 공제됨.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10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16,000,000원

- [16,000,000원]１[(100,000,000원１100,000,000원)×0.16]

Ａ16,000,000

〔사례2〕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구 분	2000 사업연도	2001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납부세액)	100,000,000원 (16%, 28%) 16,000,0000 4,000,000원 22,000,000원 (특별부가세10,000,000원 포함)	△200,000,000원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12백만원(총납부세액 22백만원 중 특별부가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01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75백만원만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중 나머지 125백만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5년간 공제됨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75,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12,000,000원

-  [16,000,000원] - [(100,000,000원 - 75,000,000원) ×0.16]

= 16,000,000원 - (25,000,000원 ×0.16) = 12,000,000원

[사례 3]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신고 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구 분	2001 사업연도		2002 사업연도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 환급신청(재결정)세액 □ 추가환급세액	240,000,000 55,200,000 - 55,200,000 - -	300,000,000 72,000,000 - 72,000,000 - -	△350,000,000 (공제신청 240,000,000) - 55,200.000 -	△350,000,000 (공제신청 240,000,000) - 62,400,000 7,200,000

□ 환급세액의 계산

- 당초 : 55,200,000 - [(240,000,000 - 240,000,000)×세율]

= 55,200,000

- 경정 : 72,000,000 - [(300,000,000 - 240,000,000)×세율(16%)]

= 62,400,000

- 추가환급할 세액 : 62,400,000 - 55,200,000 = 7,200,000

† 당초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2002사업연도의 결손금 110,000,000원중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2001사업연도 과세표준 6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45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사례 4]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으로 소급공제 환급 받은 경우(공제감면 없는 경우)

구 분	2000 사업연도	2001 사업연도	2002 사업연도
□ 과세표준(결손금) (법인세율)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납부세액)	200,000,000원 (16%, 28%) 44,000,000 54,000,000원 (특별부가세 10,000,000원 포함)	△100,000,000원	△220,000,000원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2001년)에 결손(△100,000,000원)으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2000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4천4백만원(총납부세액 54만원중 특별부가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중 28백만원을 환급받고, 또다시 2002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2000사업연도에 환급 못받은 잔액 12백만원 전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2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2천만원중 1억원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됨

□ 결손금 중 나머지 120,000,000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5년간 공제

◐ 2001사업연도 소급공제 환급액 계산

□ 소급공제 신청한 결손금액 : 100,000,000원

□ 환급세액 : 28,000,000원

·[44,000,000원]-[(200,000,000원-100,000,000원)×0.16]=28,000,000

◐ 2002사업연도 소급공제 환급액 계산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한도액 : 100,000,000원

= 과세표준 - 기 소급공제 과세표준

□ 환급세액 : 16,000,000원

·[44,000,000원-28,000,000원]-[(200,000,000원-100,000,000원-100,000,000원)×0.16]

= 16,000,000원

[사례 5]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으로 소급공제 환급 받은 경우(공제감면 있는 경우)

구 분	2000 사업연도	2001 사업연도	2002 사업연도
□ 과세표준(결손금) (법인세율)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납부세액)	200,000,000원 (16%, 28%) 44,000,000 4,000,000 50,000,000원 (특별부가세 10,000,000원 포함)	△100,000,000원	△220,000,000원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01년)의 결손으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00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4천만원(총납부세액 5천만원중 특별부가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중  28백만원을 환급받고, 또다시 2002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00사업연도에 환급  못받은 잔액 12백만원 전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2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2천만원중 75백만원 소급공제 신청하면 됨

□ 결손금중 나머지 145,000,000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5년간 공제

◐ 2001사업연도 소급공제 환급액 계산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 한도액 : 175,000,000원

= 과세표준 - (공제감면세액/세율(16% 또는 28%)

= 200,000,000 - (4,000,000/16%) □(소급공제 신청액 : 100,000,000)

□ 환급세액 : 28,000,000원

·[44,000,000원]-[(200,000,000원-100,000,000원)×0.16]=28,000,000

◐ 2002사업연도 소급공제 환급액 계산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한도액 : 75,000,000원

= 과세표준-(공제감면세액/세율(16%·28%)-기소급공제 과세표준

= 200,000,000 - [(4,000,000/16%)-100,000,000]

= 75,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12,000,000원

·[44,000,000-28,000,000]-[(200,000,000-100,000,000-75,000,000)

×0.16] = 12,000,000원

【참고 : 예규】

１ 결손금 소급공제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함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재경부조예46019-101, 02.6.12)

１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음

(서이46012-10328,2001.10.10)

１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재경부 법인 46012-189, 2000.1.22)

１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법인 46012-1644, 2000.7.26)

１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법인 46012-1314, 2000.6.7)

１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44, 2000.1.7)

１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760, 99.5.10)

１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업중인 법인은 환급신청 할 수 없음

사업을 장기간 휴업중인 법인으로서 토지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 633, 98. 3.14)

１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피합병된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법인 46012-1833, 98. 7. 7)

１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의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 46012-1255, 98. 5.14)

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비영리법인의 경우 Ⅰ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은 대부분 영리법인과 동일하나, 과세소득의 계산, 과세방법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세상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법§16 ① 4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1. 비영리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및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범위

□ 민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

□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내국법인

† 영§1에서 열거하는 조합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１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수익사업의 범위

2.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 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범위는 법인세법과 동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3, 영§2)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사업은 제외합니다.

□ 축산업(축산업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업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함)

□ 영§2□ 2의 2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 검사용역

□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 연금 및 공제업 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과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 사업에 한함)

□ 비생명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12① 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 소득세법(법§16①)에 규정하는 이자, 할인액 및 이익

③ 소득세법(법§17①)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⑤ 고정자산[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⑥ 소득세법(§46①)에 규정하는 채권(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 함에 따른 매매익

【참고 : 예규】

１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임

영§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재법인 46012-104, 2002.5.27)

１ 공제조합이 수입하는 보증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제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수입하는 보증수수료는 그 징수명목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 46012-2054, 2000.10.5)

１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 46012-1214, 2000.5.23)

１ 연구기술료를 주무부장관이 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연구활동을 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이 일반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기술료를 받는 경우 당해 기술료가 주무장관이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 기술료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1782, 98. 7. 2)

１ 연구용역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 46012-1466, 98. 6. 3)

１ 출연받은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출연받아 즉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에 따른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2-715, 97. 3. 10)

１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에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분양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  (법인 46012-3087, 96. 11. 6)

１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067, 96.4.3)

１ 용역제공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임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 46012-123, 95. 1. 14)

１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및 건축시설(상가, 유치원)을 매각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 46012-105, 93. 6 19)

3.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29)

<손금산입한도>

□□ 이자소득금액 등 × 100%

□□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5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에 의해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준비금 설정 대상법인

１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１ 국세기본법 §13 ④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중 다음의 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36 ① 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인정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위 법인이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98.12.28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98.12.28개정 법인세법 부칙 §6 ②)

[2] 준비금설정한도 (법 §29 ①)

１ 전액손금산입 대상 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수익사업소득

１ 80% 손금산입대상소득(조특법 §74②)

□ 농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익사업소득

１ 50% 손금산입대상소득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24 ② 규정의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위 전액 손금산입 대상소득 및 법§13의 이월결손금과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

[3] 준비금의 사용 (법§29 ②)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사업연도 이후 5년이내에  설립목적을 직접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１ 고유목적사업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함.(영§56 ⑤)

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영§56 ⑥)

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함.

③ 2001. 1. 1이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의료기기 등

□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 초음파영상기·자기공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 의료기기 등 사용금액의 처리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의료기 취득금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예시>

구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구입시	자 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100/	현 금 의 료 발 전 준 비 금	100 100	자산(별도관리)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결산시	감 가 상 각 비 의 료 발 전 준 비 금	20/ 2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20	의료발전준비금 20 /자 산 20
처분시	현 금 감 가 상 각 누 계 액 처 분 손 실 의 료 발 전 준 비 금	50/ 20 30 80	자 산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100 80	의료발전준비금 80 /자 산 80

④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법 §61 ①에 의한 신고조정에 의한 의해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 2001.12.31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１ 준비금의 사용순서 등

□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１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준비금잔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해산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 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 이자상당액의 가산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하고 환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종전에는 1일 4/10,000의 가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2003.1.1이후 최초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1일  3/10,000으로 가산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영§56 □, 부칙 §6)

【참고 : 예규】

１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영§2□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이46012-10969, 2002.5.7)

１ 의료발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시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영§56□제3호 및 규칙§29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동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법인46012-105, 2002.5.28)

１ 의료발전준비금의 사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규칙§29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법§29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법§23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17, 2002.2.27)

１ 분리과세된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1004, 2000.4.22)

１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 46012-2063, 2000.10.7)

１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46012-4051, 99.11.22)

１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치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36, 99.3.13)

１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지급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법인 46012-3899, 98.12.14)

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3312, 96.11.28)

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한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 46012-2471, 96.9.5)

１ 신용협동조합이 종업원 배당으로 지급한 금액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39조내지 제41조에서 정한 법정준비금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 46012-2274, 96.8.13)

１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공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는한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 46012-1619, 96.6.4)

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중 일부도 가능함)은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법§62)

†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영§99 ②)

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１ 이 경우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라.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조세특례제한법 §72 ① 각호에 열거된 조합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에 접대비 손금 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2003.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부터는 기부금 손금불산입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１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과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한   조합법인 등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 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초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함

(법인46012-594, 2001.3.26)

4. 기타 사항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설립등기일을 말하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설립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 설립일

②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 : 허가일 또는 인가일

③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 : 등록일

④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 : 기본재산을 출연받은 날

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 : 승인일

나.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일로 부터 2월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110)

Ⅵ.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Ⅵ.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Ⅵ.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UR협상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생활환경의 개선, 농어민후생복지사업 등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면세액의 일정액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									×				세율(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 금액				×		법인세율			)			１	(	과세표준 금 액			×	법인 세율		)	×	세율 (20%)
□ 조합법인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	일 반 법인세율		)		１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	12）				)	×	세율 (20%)

†  94.7.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적용됩니다.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감면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2] 비과세□소득공제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조합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법§72),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법§73),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법§76) 등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유 형	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1. 농어민 및 농어민 관련 단체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2호)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 (법§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법§67) ③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 (법§68) ④ 농협조합·수산업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한 조합법인 특례 세율 적용(법§72 □) 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법§102)

유 형	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2.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3호)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 §119 ③, §120 ③) → 2001.1.1이후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비과세 (예, 2000.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3월신고시 적용가능) □ 중소기업에 대한 20% 특별세액감면 (법§7) → 2001.1.1이후 (중소제조업□ 중소기업)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비과세
3. 비거주자, 외국법인 감면 (농특세법§4-5호)	□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이자 등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법§21)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 (농특세법§4１12호) (령§4 ⑥ 1)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13)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14)
5. 지방이전 감면 (농특세법§4１12호)	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3) ②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법§63의2) ③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법§64)
6. 공익사업 감면 (농특세법§4１12호)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법§76 ①)
7. 기 타 (농특세법§4１11의2호)	조특법 §20, §100, §140, §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4□)

다. 과세표준과 세율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말하며, 세율은 20%입니다.

[1]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으로서 최저한세 조정후 공제세액을 말합니다.

[2]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	법인 세율	１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	법인 세율

[3]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	법인세법 §55 □의 세율	１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	12）

계산 사례

１ 2002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7억원인 새마을금고(12월말 법인)의 경우

감면세액(과세표준)	Ａ [(1억×15%)／(6억×27%)]１[(7억×12%)〕
	Ａ [177백만원]１[84백만원] Ａ	93백만원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가. 신고 납부

□ 법인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82(국□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합니다.

나. 분  납

□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１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초과 금액

１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이하 금액

다. 가 산 세

□ 기한내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라. 수정 신고

□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는 당해 본세(법인세)의 수정신고 예에 따라 신고기간, 가산세 경감 등이 적용됩니다.

마.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 방법

□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１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사례

자  료

□ 사업연도 : 2002. 1. 1∼12. 31(일반 영리법인임)

□ 법인결산상 당기순이익	450,000,000

□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 금액	100,000,000

□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0,000,000

□ 조특법상 준비금 한도초과설정액     : 40,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50,000,000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금액	50,000,000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500,000,000

⑥ 과세표준금액	500,000,000

⑦ 산출세액	123,000,000

⑧ 공제감면세액	40,000,000

□ 임시투자 세액공제 : 15,000,000

㉯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액 : 25,000,000

† 조특법상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은 없으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익금산입되거나, 이월공제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작성 내용

1.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가.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 : 40,000,000

15,000,000／25,000,000 Ａ40,000,000

나.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 0

다. 조세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0,000,000×20%Ａ8,000,000

※ 조특법상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손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별지 2호서식]

※ 관 리 번 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명	(주) 가 나
１
□ 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8１4
□ 법 인 명	(주) 가 나			□ 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 사업자등록번호	101１81１12345		□사업연도	2002.1.1 ∼2002.12.31			□전화번호			702１4224
구 분	농 어 촌 특 별 세
□ 과 세 표 준	40,000,000
□ 산 출 세 액	8,000,000
⑨ 가 산 세 액	0
⑩ 총 부 담 세액	8,000,000
⑪ 기 납 부 세 액	0
⑫ 차감납부할세액	8,000,000
⑬ 분 납 할 세 액	3,000,000
⑭ 차감납부세액	5,000,000
⑮ 충당후납부세액	5,000,000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환급법인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수수료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없 음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12호 서식]

사 업 연 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2002.1.1∼2002.12.31					(주) 가 나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１81１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１1234567
□ 법 인 유 형	□ 과 세 표 준			세 율		□ 세 액
	구 분	금 액
□ 일 반 법 인	□ 법 인 세 감 면 세 액	40,000,000		20%		8,000,000
	□
	□
	□ 소 계	40,000,000				8,000,000
□ 조합법인등	법 인 세 감 면 세 액
	소 계

22229１00211일	210□×297□

1999.4.1개정승인                                                                        신문용지 540g/□

사 업 연 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법 인 명
2002.1.1 ∼2002.12.31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구 분	□감 면 세 액		□근 거		□감 면 세 액 (소 득 금 액)		비 고
□비 과 세	의제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		별지 제6호 서식 란 해당 금액
	피 합병법인 청산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		〃
⑥ 소 득 공 제
⑦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과세표준／소득금액)×세율１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의 해당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25,000,000		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의 해당금액
	사업전환중소기업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
	기숙사운영사업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별지 제8호 서식(갑)의 □란 해당금액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3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5,000.000		〃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⑩감 면 세 액 합 계					40,000,000

2. 조합법인 등 감면세액
□법인세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１□)
			구 분	금 액
	12%		1억 이하 1억 초과		15% 27%
합 계			합 계

210□×297□(신문용지 54g/□)

Ⅶ. 이전가격세제

Ⅶ. 이전가격세제

Ⅶ.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가. 의  의

□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체제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조 내지 제13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내지 제23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내지 제7조 □ 국세청 고시 제98-12호

□  현행 이전가격세제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１ 과세당국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１  아울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응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１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협조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１ 또,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나. 국외특수관계자란?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１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１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１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１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１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１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 국외의 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１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

						《 예시 1 》
	일방법인(갑)					10%			타방법인(을)
	50% 이상소유					주주인 법인(병)					45% 소유
□ 직접 소유비율 : 10%, □ 간접 소유비율 : 4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10% ／ 45% Ａ 55%

１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예시2 》
	일방법인 (갑)									주주인 법인 (을)									타방법인 (병)
						40%소유									50%소유
												30% 소유
□ 직접 소유비율 : 30%, □ 간접 소유비율 : 20%(40%□5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30% ／ 20% Ａ 50%

다. 정상가격이란?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여기에서 동일□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B				재판매가격 120			C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1》
D		구매가격 100				B				재판매가격 200			E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B의 매출총이익률 : (200-100)/200 = 0.5 - 정상가격 : 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비교대상거래 2》
G		구매가격 300				F				재판매가격 600			H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１ F의 매출총이익률 : (600-300)/600 Ａ 0.5 １ 정상가격 : 120(재판매가격) - 120 × 0.5 Ａ 60

[3] 원가가산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부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원재료 구입					B				정상가격 ?			C
		매출원가 50
		비특수관계									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1》
D		원재료 구입				B				공급가격 200			E
		매출원가 1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B의 원가가산율 : (200-100)/100 = 1 - 정상가격 : 50(매출원가) + 50 × 1 = 100

			《비교대상거래 2》
G		원재료 구입				F				공급가격 600			H
		매출원가 3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１ F의 원가가산율 : (600-300)/300 Ａ 1 １ 정상가격 : 50(매출원가) ／ 50 × 1 Ａ 100

[4] 이익분할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을 토대로 측정

											《특수관계거래》
A		원재료구입							B					정상가격?					C						판매					D
									<제조>								<유통>
		비특수관계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이익(100)														영업이익(100)
												결합이익(200)
																										,

	《비용□자산기준(동일가중치) 이익분할》
- 비용비율 ∀ B : C = 50 : 10 = 10 : 2 - 자산비율 ∀ B : C = 200 :100 = 10 : 5 - 결합비율 ∀ B : C = (10 + 10) : (2 + 5) = 20 : 7
- B의 영업이익 ∀ 200 ×			20
			27
- C의 영업이익 ∀ 200 ×		7
		27

[5] 거래순이익률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B				매출액 120				C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1》
D		구 매						B				매출액 150					E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이익 15
- B의 영업이익률 : 15/150 = 0.1 - 정상 영업이익 : 120(매출액) × 0.1 = 12

					《비교대상거래 2》
G		구 매						F				매출액 200					H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이익 20
- F의 영업이익률 : 20/200 = 0.1 - 정상 영업이익 : 120(매출액) × 0.1 = 12

2.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2.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가. 개    요

□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신고첨부서류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주로 활용됩니다.

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근    거

１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１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 제출의무자

１ 당해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작성시 참고사항

１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１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１  이전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예 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① 법 인 명 (상호)	ABC-Korea(주)	② 사업자등록번호	102-81-00000
	③ 대 표 자 (성명)	김 성 실	④ 주민등록번호	611010-1068911
	⑤ 업 종	도매·가전제품	⑥ 전 화 번 호	720-4793
	⑦ 소 재 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8-4
국외 특수 관계자	⑧ 법 인 명 (상호)	ABC Co.	⑨ 소 재 국 가	미 국
	⑩ 대 표 자 (성명)	SAM	⑪ 업 종	제조·가전제품
	⑫ 신고인과의 관계	공통의 이해관계
	⑬ 소 재 지 (주소)	940 L□enfant Plaza South, S.W. Washington, D.C. 20024
⑭ 대 상 거 래		유형 자산구매
⑮ 정상가격산출방법		재판매가격법
위의 방법 선택이유		□당사는 특수관계거래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유사품목을 국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따라서 동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재판매가격법을 적용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3 년 3 월 일 신고인 ABC-Korea(주)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22226-70211민 210□×297□ 96.1.30. (신문용지 54g/□)

작 성 요 령

①∼⑦ : 신고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⑫ 신고인과의 관계는 아래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피지배□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지배□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자매□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관계가 본·지점인 경우 : □본·지점□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그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동 외국법인의 다른 지점·국외 사업장인 경우 : □타지점□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납세의무자가 지배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실질지배□로 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 지배자인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가 실질지배□로 기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공통의 이해관계□로 기재

⑭∼□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다. 국제거래명세서

□ 근거

１ 국조법 제11조 제1항

１ 국조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 제출의무자

１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금전대부 및 이자수수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작성시 참고사항

１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전체에 대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장으로 하되, 우측 상단의 여백에 일련번호를 부기합니다.

１ 금액단위는 천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
국 제 거 래 명 세 서 (①단위: 천원)
제 출 자 인 적 사 항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ABC-Korea (주) ③ 사업자등록번호 : 102-81-00000 ④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8-4
⑤ 대표자 : 최 납 세 ⑥ 사업연도 : (2002.1.1∼2002.12.31 )
국 외 특 수 관 계 자 별 국 제 거 래 현 황
⑦법 인 명(상 호)		ABC
⑧ 소 재 지 (주 소)		940 L□enfant Plaza South, S.W. Washington, D.C. 20024
⑨업 종 (업 종 코 드)		제조업 ( 123456 )	( )	( )
⑩제출인과의 관계		공통의 이해관계
⑪합 계(⑫+⑬)		250
매출거래	⑫ 소 계	150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거래	150
	금전대부
	기 타
매입거래	⑬ 소 계	100
	유형자산	100
	무형자산
	용역거래
	금전대부
	기 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03년 3월 일 제출인 ABC-Korea (주)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210□ × 297□(신문용지 54g/□)

작 성 요 령

① 단위 : 천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②∼⑥ : 제출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⑦∼⑧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⑨ 업종(업종코드)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제출자와 거래가 있는 주 업종을 기재하고, 하단 (  )에는 업종코드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⑩ 특수관계의 구분은 아래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피지배□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지배□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자매□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관계가 본·지점인 경우 : □본·지점□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그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동 외국법인의 다른 지점·국외 사업장인 경우 : □타지점□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납세의무자가 지배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실질지배□로 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 지배자인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가 실질지배□로 기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공통의 이해관계□로 기재

□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중 금전대부는 차입금 또는 대부금(사업연도말 현재 잔액기준)을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라.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근  거

１ 국조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１ 국세청 고시 제98１12호

□ 제출의무자

１  사업연도중 국외특수관계 거래를 행한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거래규모의 크기를 불문하고 국외특수관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출의무자가 됩니다.

１ 제출의무자는 사업연도중 행한 국외특수관계거래의 상대방이 된 모든『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법인의 다른 국외사업장 포함)』의『요약손익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①단위: 천원)
납 세 의 무 자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자
⑥ 명 칭
⑦ 소 재 지 (주 소)
⑧ 사 업 연 도		∼	∼	∼
⑨ 주 업 종
⑩ 자 본 금 액 또는 출 자 금 액
⑪특수관계의 구분
⑫ 주 식 등 의 소유비율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Ⅰ. 매 출 액
Ⅱ. 매 출 원 가
Ⅲ. 매 출 총 손 익
Ⅳ. 판매비와 관리비
Ⅴ. 영 업 손 익
Ⅵ.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손 익
□ 본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 Ⅰ.∼Ⅵ.의 사항 작성의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작 성 요 령

① 단위 :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국외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②∼⑤ : 납세의무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⑥∼⑩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⑧  사업연도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⑨ 주업종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과 하단 (  )내에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⑪ 특수관계의 구분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피지배□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지배□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자매□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관계가 본·지점인 경우 : □본·지점□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그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동 외국법인의 다른 지점·국외 사업장인 경우 : □타지점□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납세의무자가 지배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실질지배□로 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 지배자인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가 실질지배□로 기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공통의 이해관계□로 기재.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소유비율란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피소유비율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 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 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직접소유 비율을 기재.

□ Ⅰ∼Ⅵ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마.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손익요약명세서등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재해, 사업상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치 않게 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게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3.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3.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가. 의   의

□ OECD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외국에서 흔히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로 통칭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는 한, 과세당국이 승인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이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도 당해 방법의 최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 절  차

[1] 사전승인 신청서의 제출

□ 대상 특수관계거래, 적용기간(통상 3년 내지 5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명칭을 기재한『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국조법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를 적용기간중 최초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4부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승인신청 첨부서류(국조법시행령 제9조)》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6.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2]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 국세청은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추가자료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소명,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은 사전승인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립적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 전문가》
이전가격분야, 경제이론 또는 신청인의 사업내용인 특정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어도 최근 수년동안 신청인에게 고용되었거나, 신청인을 대리한 경험이 없는 자

[3]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 국세청은 사전승인신청의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심사과정에서 국세청의 요구를 납세의무자가 수용하여 일부의 내용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이 일응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 상대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그러나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바로 승인신청을 거절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일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4] 사전승인

□ 국세청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１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에서 합의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당초 신청된 또는 국세청의 심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수용하여 변경된 방법과 다른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동 방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양 과세당국이 이미 합의하였음을 감안하면 적어도 조세목적상으로는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거나, 납세의무자의 사전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절차가 종료하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으로부터만 사전승인을 얻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5] 연례보고서의 제출

□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4부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례보고서 사항》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기타 사전승인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적용대상 사업연도중 일부의 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으로 국세청의 최종적인 사전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기 직전단계까지의 국세청 심사결과 정해진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토대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１ 이 경우 차후에 상호합의절차에서 합의되어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종전의 방법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승인후 최초로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경과한 사업연도의 연례보고서 사항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전승인의 취소 등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시행령 제13조)

１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 신청시의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내용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１ 신청인에게 보상조정(실제 거래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구체적 방법등 특별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한 사전승인에 있어, 신청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１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１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사전승인을 얻은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의무자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의 적용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청에 당초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승인결정이나 승인거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승인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승인신청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사용되는 비교대상거래 또는 기업의 구체적 가격 또는 영업성과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교대상의 명칭이나 요건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사전승인신청 심사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중립적 전문가도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전승인신청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내용에 포함되거나 국세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진술한 비사실적 사항에 대한 의견(non１factual statement)만을 근거로 추후 이전가격조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게 됩니다.

Ⅷ. 조세피난처 과세제Ⅹ.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Ⅷ.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Ⅷ.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Ⅹ.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Ⅹ.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부가세의 폐지 등으로 법인세 신고서식이 개정될 예정이나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지 않은 관계로 확정된 서식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재무제표					소득금액조정 합 계 표
					①
					당 (세무조정) ②
					기			익				손
					순			금				금
					손			산				산			③	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
					익			입				입
															④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										⑤	비 과 세 소 득 명 세 서
					법 인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조 정 계 산 서							□ □
							□		□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특별비용 조정계산서
															□	소득공제 조정계산서
						⑫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액
															⑩	가 산 세 액 계 산 서
															⑪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
					법 인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신 고 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 다음 자료에 의하여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조정계산서, 를 작성하여 봅시다.

자  료

□ 사업연도 : 2002 1. 1 ∼ 12. 31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건 설 자 금 이 자 수 입 배 당 액 재 고 자 산 평 가 감 퇴 직 급 여 충 당 금 대 손 충 당 금 퇴 직 금 인 정 이 자 세 금 공 과 잡 비 미 지 급 기 부 금 법 인 세 등	4,520,000 1,000,000 770,000 840,000 694,000 220,000 130,000 654,000 75,000 2,340,000 2,000,000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수입계상누락분(미수금임) 재고자산평가감액임 한도초과액임 한도초과액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벌과금임 전기 손금산입 유보분임 손금불산입
합 계	13,243,000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전 기 대 손 부 인 액 재 고 자 산 평 가 감 감 가 상 각 비 수 입 이 자 대 손 금	380,000 4,110,000 1,340,000 22,000 2,720,000	대손부인액중 회수된 상각채권추심이익 계상액 전기손금불산입 유보분중 당기사용해당분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국세환급금이자 소멸시효완성된 외상매출금
합 계	8,572,000

기타 내역

①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 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③ 이월결손금(5년 미경과) ④ 비과세 및 소득공제 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⑥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⑦ 중간예납법인세 ⑧ 원천납부법인세 ⑨ 조정후 수입금액	163,394,000원 5,000,000원 2,000,000원 없 음 250,000원 90,000원 18,000,000원 4,000,000원 3,000,000,000원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조정계산 내역

□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당해연도 해당사항 없음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계산

１ 과세표준	171,065,000

１ 산출세액 : 100,000,000×15%／71,065,000×27%Ａ	34,187,550

１ 공제감면세액㉠에 해당하는 ⑤항을 동서식(121)에 기재

１ 분납할세액 범위액에 가산세는 제외함.12,027,550１90,000	11,937,550

③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계산

１ 서식중 □까지는 빠짐없이 기재함.

[별지제1호서식]

																처리기간
	※	관리번호	１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즉 시
※□자 료 번 호											※페이지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1-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법 인 명					(주)가 나				□전 화 번 호		702-4224
□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8-4
□업 태					제 조			종 목	화학재료		※주업종번호
사 업 연 도					2002. 1. 1. ∼2002 .12. 31.				수시부과기간		. . . ∼ . . .

법 인 구 분	종 류 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내국	2.외국	3.외투	1.주권상장법인	2.협회등록법인	□중소 기업	4.일반	5.당기 순이익과세	6.중소	7.일반
가.중소	나.일반	가.중소	나.일반
조 정 구 분	외부감사대상	결산확정일	신고일	※납부일
1. 외부	2. 자기	1. 여	2. 부
신고구분	주식변동여부	장부전산화여부	사업연도의제여부	신고기한연장승인
1.정기	2.수정신고	3.기한후 신고	4.중도폐업신고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신청일	연장기한
가.서면분석	나.기타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여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 여부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제출여부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3,000,000,000 )
과 세 표 준			171	065	000								171	065	000
산 출 세 액			34	187	550								34	187	550
총 부 담 세 액			34	027	550								34	027	550
기 납 부 세 액			22	000	000								22	000	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12	027	550								12	027	550

조 정 반 번 호				１																	분납할세액			1	937	550
조 정 자 관 리 번 호				１											１						차 감 납 부 세 액			10	090	000
조정자	성 명
																					※실 납 부 세 액
	사업자등록번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대 표 자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성명 이 영 채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 좌 번 호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세무조정계산서 5. 기타서류			수 수 료
			없 음
신고안내 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연 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2002.1.1∼2002.12.31																							(주) 가 나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１81１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１1234567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계 산	(101) 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163	394	000				(133)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0
	소득조정 금 액			(102) 익금산입		02			13	243	000				(134) 차감납부할세액 ((125)１(132)／(133))						30							12		027		550
				(103) 손금산입		03			8	572	000
	(104) 차가감소득금액 ((101)／(102)１(103))					04			168	065	000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양도 차익			(135) 등기자산			31
	(105) 기부금한도초과액					05			5	000	000							(136) 미등기자산			32
	(106)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54									(137) 비과세소득						33
															(138) 과세표준금액 ((135)／(136)１(137))						34
	(107)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4)／(105))１ (106)					06			173	065	000
															(139) 세 율						35
															(140) 산출세액						36
□ 과 세 표 준 계 산	(108)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8)Ａ(107))								173	065	000
															(141) 감면세액						37
	(109) 이 월 결 손 금					07			2	000	000
															(142) 차감세액((140)１(141))						38
	(110) 비 과 세 소 득					08					0
	(111) 소 득 공 제					09					0
															(143) 공제세액						39
	(112) 과세표준금액 ((108)１(109)１(110)１(111)					10			171	065	000
															(144) 가산세액						40
															(145) 가감계 ((142)１(143)／(144))						41
□ 산 출 세 액 계 산	(113) 과세표준금액 ((113)Ａ(112))								171	065	000
															기납부세액		(146) 수시부과세액				42
	(114) 세 율					11					27%
																	(147) ( )세액				43
	(115) 산출세액					12			34	187	550
																	(148) 계 ((146)／(147))				44
	(116) 지점유보소득					13				-
	(117) 세 율					14				-					(149) 차감납부할세액 ((145)１(148))						45
	(118) 산출세액					15				-
	(119) 합 계((115)／(118))					16			34	187	550			⑥ 세 액 계		(150) 차감납부할세액계 ((134)／(149))						46							12		027		550
□ 납 부 할 세 액 계 산	(120) 산출세액((120)Ａ(119))								34	187	550					(151) 분납세액계산범위액						47							11		937		550
	(121) 공제감면세액(ㄱ)					17				250	000					분 납 할 세 액			(152)현금납부			48							1		847		550
	(122) 차감세액					18			33	937	550
																			(153)물 납			49
	(123) 공제감면세액(ㄴ)					19					0
																			(154)계(152)／(153)			50							1		847		550
	(124) 가산세액					20				90	000
																차감납부 세 액			(155)현금납부			51							10		090		000
	(125) 가감계 ((122)１(123)／(124)					21			34	027	550
																			(156)물 납			52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126) 중간예납세액			22			18	000	000
																			(157)계(155)／(156) (157)=(150)-(154)			53							10		090		000
			(127) 수시부과세액			23
			(128) 원천납부세액			24			4	000	000
			(129) ( )세액			25
			(130) 소 계((126)／(127)／(128)／(129))			26			22	000	000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0
		(132) 합 계((130)／(131))				28			22	000	000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여 봅시다.

자 료

． 사업연도 : 2002. 1. 1 ∼ 12. 31

① 대차대조표상 기초자본내역

㉮ 자본금 100,000,000원

㉯ 자본잉여금 12,000,000원		자본준비금	5,000,000원
		재평가적립금	7,000,000원

㉰ 이익잉여금 32,000,000원		이익준비금	20,000,000원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7,000,000원 5,000,000원

②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역

㉮ 처분전 이익잉여금 ------------------------------	15,000,000원

㉯ 이익잉여금 처분액 ------------------------------	6,000,000원
(이익준비금 : 5,000,000원, 임의적립금 : 1,000,000원)

㉰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	9,000,000원

③ 기중 불입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사항 없음.

④ 세무조정결과 소득증가로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 500,000원, □ 주민세 40,000원

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음.

□ 94년 1월∼12월 4,000,000원(95·96년에 3,5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미공제액 500,000원이 남아있음.)

⑥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과 당기 소득금액 조정내역

과목 또는 사항	자본금과 적 립 금 조정계산서 (을) 전기말금액	당기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 액	처 분	금 액	처 분
공사수입조정	5,000,000	3,500,000	유 보	5,000,000	유 보
접대비한도초과		5,000,000	기 타 사외유출
외화평가차손	4,000,000	200,000	유 보
가지급금인정이자		900,000	상 여
건설자금이자	800,000	100,000	유 보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한도초과	2,200,000			1,000,000	유 보
퇴직금여충당금 한도초과	300,000	900,000	유 보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00,000			700,000	유 보
재고자산평가감	400,000	600,000	유 보	400,000	유 보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부인액	3,000,000			2,000,000	유 보
토지취득세	260,000	240,000	유 보
벌과금		270,000	기 타 사외유출
법인세 등		3,300,000	기 타 사외유출
계	16,660,000	15,010,000		9,100,000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과 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감 소	증 가
자 본 금	직 전 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감 자	증 자	기말 B/S상 잔액
자본잉여금	〃	자본금대체 이월결손금 보 전	당 기 발 생 액	당기 B/S상 금액
이익준비금	〃	〃	당 기 적 립 액	B/S상 이익 준비금	이익잉여금 처 분 계 산 서
기업합리화 적 립 금	〃	〃	〃	B/S상 기업합리화 적립금	〃
임의적립금	〃	대 체 감 액	〃	B/S상 임의적립금	〃
이월손익금	〃	좌 동	차 기 이 월 이익잉여금	좌 동	〃
자 본 금 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을)계	〃	감 소 총 액	증 가 총 액	기 말 잔 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손금미계상 법 인 세 등	〃	당 기 납 부	당 기 미 계 상 액	좌 동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당초계상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과 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감 소	증 가
제 좌	직 전 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전기 익금산입분중 익금불산입 유보 □전기 손금불산입분중 손금 산입 유보 □전기손금산입 (△)분중 손금 불산입유보(△) □전기 익금불산입(△)분중 익금산입유보(△)	□익금산입 유보(／)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유보(△)	기초잔액１당기감소／당기증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중 유보처분 금액

[별지 제50호 서식(갑)] (2003.1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 12. 3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 기말잔액 (익기초현재)	비 고
□ 감 소	□ 증 가
자 본 금 및 잉 여 금 등의 계 산	1. 자 본 금	100,000,000			100,000,000
2. 자 본 잉 여 금 (자본준비금)	5,000,000			5,000,000
3. 자 본 잉 여 금 (재평가적립금)	7,000,000			7,000,000
4. 자 본 잉 여 금 ( )
5. 이 익 준 비 금	20,000,000		5,000,000	25,000,000
6.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7. 임 의 적 립 금	7,000,000		1,000,000	8,000,000
8.
9.
10. 배 당 금
11. 상 여 금
12. 퇴 직 금
13. 이 월 손 익 금	5,000,000	5,000,000	9,000,000	9,000,000
14. 계 (Ⅰ)	144,000,000	5,000,000	15,000,000	154,000,000
15. 자 본 금 과 적 립 금 계 산 서 (을)계 (Ⅱ)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16. 법 인 세			500,000	500,000
17. 주 민 세			40,000	40,000
18. 계 (Ⅲ)			540,000	540,000
19. 차 가 감 계(Ⅰ／Ⅱ-Ⅲ)	160,660,000	14,100,000	20,000,000	166,560,000
2. 이월결손금 계산서
□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액
□ 발생액	□ 소급공제	□ 차감계	⑩ 기공제액	⑪ 당기공제액	보전	⑬ 계	⑭ 기한내	⑮ 기한경과	계
94.1∼12	4,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500,000	500,000
계	4,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500,000	500,000

22226１05121 일

210□×297□

〔별지 제50호 서식(을)〕(1999.5.24개정)

사 업 연 도	2002. 1. 1. ∼ 2002. 12. 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１	8		1	１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세무조정유보소득계산
□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 기말잔액 (익기초현재)	비 고
□ 감 소	□ 증 가
공 사 수 입	5,000,000	5,000,000	3,500,000	3,500,000
외 화 평 가 차 손	4,000,000		200,000	4,200,000
건 설 자 금 이 자	800,000		100,000	900,000
중 소 기 업 투 자 준 비 금 한 도 초 과	2,200,000	1,000,000		1,200,000
퇴 직 급 여 충 당 금 한 도 초 과	300,000		900,000	1,200,000
대 손 충 당 금 한 도 초 과	700,000	700,000		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400,000	400,000	600,000	600,000
(유형)감 가 상 각 비 부 인 액	3,000,000	2,000,000		1,000,000
토 지 취 득 세	260,000		240,000	500,000
계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2226１84811일	210□×297□

99. 4. 1 개정승인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사업연도중에 주주 (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법인

□  사업연도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예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  다만,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은 제출 면제 (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 대상)

나.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  법인세법 제60조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제출방법 (법인세법 제119조)

□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갑)」2부

-  주식 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 2부

†  주식등의 변동이라 함은 양수·유·무상증자·상속·증여·전환사채 등 출자전환·양도·감자 및 기타 사유로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이 없었더라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제출신청을 하여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수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전산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의 면제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 주권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1/100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 시가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 협회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식

□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의 출자지분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액주주 및 소액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소액주주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인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등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때에는 가산세 (미제출·누락·불분명 액면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

바. 기타 유의사항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 (디스켓)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서식의 우측상당에 전산테이프 (디스켓)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 작성요령

1. ※표 란은 기입하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가.  □ 법인등록번호란은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나.  ⑪ 법인구분란은 해당되는 곳에 □표 합니다.

다. ⑨ 외형란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1호서식)  란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라.  당기말의 발행주식총수 (출자총좌수)란,  액면가액 (1좌의 금액)란,  당기말의 자본금 (출자금)란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상황으로 기입합니다.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주권상장·협회등록된 경우에는  상장 (협회등록·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기입하고, 합병·분할 (협회등록·상장)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본 서식과 합병·분할 (협회등록·주권상장)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본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당기순이익 ( 내지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직전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을 기입 합니다.

4.   당기말 발행주식총수와  당기말 자본금 (출자금)란에는 당해 연도말 현재 주주 명부 또는 사원명부와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 (좌수)에서 변동상황 ( 내지 )을 가감하여 조정된  기말주식수 (좌수)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당기말 발행주식총수 (출자총좌수) =  기말 주식수(좌수)의 합계

당기말 자본금 (출자금) =  당기말 발행주식총수 ×  당기말 1주당 액면가액

5.  기초란의  금액 (시가) 및 기말란의  금액(시가)

- 상장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기초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말은 당해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증권거래소 (협회등록시장)장내시장의 1주당 거래종가에 의한 주식 (출자지분)의 시가총액을 기입하며

- 비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제외)의 경우에는 기초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말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1주당가액에 의한 주식(출자지분)의 시가총액을 기입합니다.

6.    구분란은 주주 (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기입합니다.

7.  변동상황 ( 내지 )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 (출자좌수)를 기입합니다.

8.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중 유상증자 (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출자좌수)를 기입합니다.

9.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 (출자좌수)를 기입합니다.

10.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입합니다.

11. 대주주와의 관계코드 ()

-  대주주 본인(00)은 개인주주·출자자중 소유주식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 (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대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기입합니다.

12. 소액주주 (소액출자자) 소계 ( 내지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 등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13.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라도 협회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로써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은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 및 출자자의 변동상황을 □소액주주 소계□란에 일괄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주주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소액주주 소계란□에 일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14. 신설한 법인의 경우에는 기초의 주주 및 출자자와 주식 및 출자현황 (∼)을 아래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가.  개인주주 및 출자자중 소유주식 및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대주주와의 관계코드 ()란에 (00)기재

나. 기초 현재 주주명부, 사원명부, 정관 (합명, 합자등)에 기재되어 있는 순

다. 당해 사업연도중 신규로 추가된 주주 및 출자자

15. 주식 또는 출자좌수는 모두

1주, 1좌

단위로, 금액은 모두

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특히 변동상황란 (∼)에는 주식수 및 출자좌수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주식가액 및 출자가액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16. 모든 기재내용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외국어로 된 명칭 (법인명, 주주 및 출자자명 등)은 모두 한글로 풀어서 기재합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액면분할로 증가한 주식수는 □기타□란에, 액면병합으로 감소한 주식수는 □기타□란에 기재합니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을) - (비) 상장주식·출자지분 양도상황 작성요령

1. ※표시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란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성명, 법인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법인구분란에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⑦∼⑨ 대주주의 주식거래 해당여부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란에 ○표를 하고,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⑨해당없음에 ○표를 합니다.

4. ⑩∼⑬ 특정주식 등 해당 여부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란에 ○표를 하고,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⑬해당없음에 ○표를 합니다.

5. ⑭최종시세가액란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에 한하여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1주당 최종시세가액을 기입합니다.

6. ⑮기준시가란에는 제5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1주 또는 1좌의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7. 일련번호란에는 양도일별, 주주(출자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입합니다.

8. 구분란에는 출자임직원인 경우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직위를 기입하고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 기입합니다.

9. ∼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되,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입합니다.

10. 주식수 또는 출자지분란에는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기초주식수 (출자지분)를 기입하고, 주식수 또는 출자지분란에는 기말주식수 (출자지분)를 기입하며, 과 의 지분율란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 총좌수)중 주식 (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기초 및 기말 소유주식수 (출자지분)의 비율을 기입합니다.

11. 시가총액란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최종시세가액에 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을 곱한 금액을 기입하고, 동 법인 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12. 양도일자란에는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일자를, 주식수 또는 출자지분란에는 양도한 주식수 (출자지분)를 기입하고, 기준시가란에는 양도시의 1주 또는 1좌의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13.  및  실지거래가액란에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14. 취득일자란에는 양도한 주식(출자지분)의 취득일자를, 주식수 또는 출자지분란에는 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입하고, 기준시가란에는 취득시의 1주 또는 1좌의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15.  및  기준시가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1주 또는 1좌의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16.  및  평가기준일란에는 기준시가 산정기준일 (예＞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설립일)을 기입합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액면분할 (액면병합)이 있는 법인은 □주식·출자지분양도상황 (∼)□란을 작성함에 있어 액면분할 (액면병합) 전의 양도분은 액면분할 (액면병합) 전 사항으로 □주식수 또는 출지자분 (,)·기준시가 (,)·양도가액 ()·취득가액 () 등□란을 작성하고,

액면분할(액면병합) 이후 양도분은 액면분할 (액면병합) 이후 사항으로 □주식수 또는 출자지분 (,)·기준시가 (,)·양도가액 ()·취득가액 () 등□란을 작성합니다.

3.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제출 안내

3.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2001. 1. 1 이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 제6항]

※  전환사채 등 이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참조]

□  제출의무자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  公募발행 (50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의 모집·청약으로 발행하는 회사채)

□  제출자료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  제출시기 및 방법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  전환사채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교환되어 주주 (사원·출자자 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항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란에 증가 주식수를 기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 년 월 ∼ 월분】
가. 사채발행 내역
①사채 종류	②발행일 (납입일)			③상환일 (만기일)		④발행 수량			⑤표면 금리		⑥액면 가액			⑦발행 가액			⑧전환 가액		⑨전환 기간			⑩ 비고
나. 사채 인수자
⑪성 명 (법인명)			⑫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⑬ 주 소						⑭ 인수일			⑮사채권면 총 액					□ 관 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등의 발행내역과 인수자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성 명 (대표)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작성요령

1. ①사채종류란에는 전환사채(1), 신주인수권부사채(2), 교환사채(3), 기타(4)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⑤표면금리란에는 사채권면에 기재된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3.  ⑧전환가액란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경우에 1주당 납입하여야 하는 가액을 기재합니다.

4.  ⑨전환기간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5.  ⑩비고란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를 기재합니다.

6.  ⑮사채권면총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등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7.  □관계란에는 주주와 주주외의 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전환사채등 종류별·발행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4.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4.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 협조요청 배경

□ 주식·출자지분은 연중 수시로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주식 등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 또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기나 절차 등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김으로써 무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주주·출자자의 주식 등 거래상황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며 가장 안내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당해 법인에서 해당 주주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상담·안내해 줌으로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안내방법

□ 법인의 대표자, 세무담당·주주명부 등을 관리하는 임·직원 등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평소에도 주주 등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주식 등을 양도한 것을 알게 되면, 서신이나 전화 등으로

□ 아래 내용 에 준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 등을 소상히 설명해 주고,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주주 등에게는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1588-0060)에 문의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을 양도한 주주·출자자

◐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１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 (한국증권거래소)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 (한국증권거래소)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협회등록 (코스닥)법인

□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１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협회중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협회중개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비상장법인 [협회등록 (코스닥)법인 제외]

□ 비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제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에 해당되면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 (코스닥)법인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해당 여부는 480쪽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항목의 "라. 특정주식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를 참조

	대주주 요건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아래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가능하나, 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 합니다.

예 정 신 고

□ 신고·납부기한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１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함

□ 신고시 제출서류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붙임 1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붙임 2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

□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주식거래내역서 (붙임 3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의 2 서식) → 대주주만 제출

□ 대주주 등 신고서 (붙임 4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의 3 서식)→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  서식은 전국의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 (nts.go.kr)에 게재되어 있음

□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  우편신고하면 편리함

□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의 혜택

□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받음

확 정 신 고

□ 신고대상자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납세자

□ 신고·납부기한

□ 주식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 무 (과소)신고·무 (과소)납부시의 불이익

□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5 (연18.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음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ａ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관리번호		-
①신고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②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 분
③세율구분		코 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양도소득기본공제
⑦ 과 세 표 준 (④／⑤１⑥)
⑧ 세 율
⑨ 산 출 세 액
⑩ 감 면 세 액
⑪ 외국납부세액공제
⑫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⑬ 수정신고가산세 등
⑭ 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⑮ 자진납부할 세액 (⑨-⑩-⑪-⑫+⑬-⑭)
□ 분납(물납)할 세액
□ 자 진 납 부 세 액
□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주민세자진납부계산서					구비서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 2) 1부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각1부 ·주민등록표등본 1통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각 1통·감면신청서 1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신청서 1부 ·기타 양도소득세계산에 필요한 서류
□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소득세자진납부할세액
□ 세 율							세 율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수 정 신 고 가 산 세 등							자 진 납 부 세 액
기신고·결정·경정세액							환 급 세 액
자 진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 일자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1. 관리번호는 세무서에서 기재합니다.

2. ②양수인란은 양도 물건별로 기재하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기재합니다.

3. □세율구분란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 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 (기타자산주식 및 국외주식 제외)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4. □양도소득기본공제 (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는 당해 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5. ⑨산출세액, ⑩감면세액, ⑪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⑫예정신고세액공제란은 당해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란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누계액) + (금회 예정신고세액중 기한내 납부할 세액 × 공제율)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7. ⑬수정신고가산세 등란은 수정신고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기한후신고가산세 등을 누계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⑭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 (누계,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다), 무신고결정·경정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을 기재합니다.

9. ⑮∼□ 자진납부할 세액 등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등을 기재합니다.

10.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주식 등 양도일이 2001. 1. 1 ∼ 2001. 12. 31 에 속하는 것)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 내 자 산	□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한 주식 - 중소기업법인 주식 (상장, 비상장) -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 (상장, 비상장) □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 - 주식 - 주식외의 것	1-70 (1-62,1-42) (1-61,1-41) 1-10 1-10	30% 10% 20%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국 외 자 산	□ 법 제118조의 2 제3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법 제118조의 2 제4호 (기타자산) - 주식 - 주식외의 것	2-61 2-62 2-10	20%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붙임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관리번호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종 목 명				합 계
② 주 식 종 목 코 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식 종 류 코 드
④ 취 득 유 형
⑤ 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⑥ 양 도 일 자
⑦ 주 당 양 도 가 액
⑧ 양 도 가 액 (⑤×⑦)
⑨ 취 득 일 자
⑩ 주 당 취 득 가 액
⑪ 취 득 가 액 (⑤×⑩)
⑫ 필 요 경 비
⑬ 양 도 소 득 금 액 (⑧-⑪-⑫)
⑭ 감 면 소 득 금 액
⑮ 감면종류		감면율

(210□×297□, 일반용지 60ｋ/□(재활용품))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요령

1. ①주식종목명은 주식발행법인명을 기재합니다.

2. ②주식종목코드란은 상장법인주식, 협회등록법인주식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기재하며, 종목코드가 없는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기재합니다.

주식종류	비 상 장 주 식									상장주식		기타 자산 (주식 양도분)	국외 주식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협회등록법인			기타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미만	기타 대주주 (중소)
	중소기업	기타	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미만	중소기업	기타	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미만	중소기업	기타	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미만
세율	10%	20%	30%	10%	20%	30%	10%	20%	30%	30%	20% (10%)	누진	20%
코드	11	12	13	21	22	23	31	32	33	41	42 (43)	51	61

5. ④취득유형란은 다음의 주식취득유형 및 코드를 기재합니다

취득 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6.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은 양도주식수를 기재하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

7. ⑦주당양도가액란은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8. ⑧양도가액란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기재합니다.

9. ⑩주당취득가액란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10. ⑫필요경비란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⑭감면소득금액란은 양도소득금액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12.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기재합니다. (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 장외주식(중소기업) 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 12345〉을 공모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②주식종목코드 : 12345, ③주식종류코드 : 11, ④취득유형

주식거래내역서 작성요령

1. ①내지 □란에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입합니다.

2. □ 내지 란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입합니다.

3. 종목명란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종목별·종류별 (주식의 경우에는 구주·신주·우선주 등)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4.  내지 란에는 양도일자별로 양도내용을 기입하고, 단가란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5.  내지 란에는 양도한 주식 (출자지분)의 수(⑬)에 해당하는 주식 (출자지분)의 취득내용을 기재하고, 단가란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주주 등 신고서 작성요령

1. ①내지 □란에는 대주주등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입합니다.

2. □ 내지 란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입합니다.

3. 구분란은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1, 법인은 2를 기입합니다.

4. 성명 (법인)란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등록번호)란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의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5. 주식 (출자지분) 수란과 지분율란에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하는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입합니다.

6.  내지 란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주주등이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에 주식 (출자지분)이 증가·감소된 일자, 증가·감소의 원인 (매매·상속·증여·유상증자·무상증자·감자·기타) 및 증가·감소된 주식 (출자지분)의 수를 기입합니다.

7.  내지 란에는 대주주등이 된 날의 일자, 주식 (출자지분)의 수 및 지분율을 기입하되, 란의 주식(출자지분) 수는 직전사업연도말 주식 (출자지분)의 수()에 증가된 주식 (출자지분)의 수() 또는 감소된 주식 (출자지분)의 수()를 가감하여 계산한 주식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8. 관계란에는 주주1인 (특수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자)을 먼저 기입하고, 기타주주의 주주1인에 대한 관계를 기입합니다.

9. 코드란은  앞 쪽 하단의 주주1인과의 관계 코드를 참고하여 기입합니다.

5.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법인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회계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처리, 보관, 유지하는 법인은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전산매체를 법인세법 제112조의 장부로서 반드시 보관□유지해야 하며

□전산조직 운용명세서□를 아래 요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법인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가. 제출대상 법인

□ PC 또는 중□대형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는 법인

나.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 법인세법 §60 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제출 방법

□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법인세 신고서에 합철하고 1부(전산입력용)는 별도 제출함.

라. 근거규정

□ 국세기본법 §85조의3 ③, 동법시행령§65조의7 및 법인세법 §112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제1999-10호, □99.5.8)

†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법인은 그 처리과정 등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 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전산조직운용명세서
Ⅰ. 기본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연도 (과세기간)							⑥ 장부전산화최초사업연도
⑦ 당해연도수입금액			백만원				⑧ 당해연도자산총액			백만원
⑨ 주전산기		제조회사						모 델 명
⑩ 기억용량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⑪ 프로그램언어							⑫ O S 명
⑬ DBMS명							⑭ 상용회계SW
⑮ 전자상거래 여부			Y. 있음 N. 없음				□ 도메인명
Ⅱ. 전산처리 업무내용
□ 단위업무 시스템	□ 보존매체 종 류				□ 보존매체 수 량		□ 단위업무 시스템		□ 보존매체 종 류				□ 보존매체 수 량
Ⅲ. 전산처리 업무별 시스템 구성도 (별지로 작성)
Ⅳ.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 전자상거래수익모델				수입금액			□ 전자상거래수익모델					수입금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Ⅴ. 특기사항

0401-007보                                                            210□×297□(신문용지54g/□)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요령
Ⅰ. 기본사항 - ⑨∼□ : 각 항목의 기재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기재하고,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 ⑭ : 상업용회계SW란 더존 NEOplus, 키컴 SA-win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회계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상업용 회계SW를 이용하는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기장하는 경우 포함)는 ⑪, 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Ⅱ. 전산처리 업무내용 - □ : □단위업무시스템□란에는 회계, 매출, 원가, 인사 등 업체별 특성에 맞게 전산처리 시스템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보존매체 종류□란에는 자기테이프, 카트리지테이프, DAT테이프, 디스켓, 하드디스크 등 전자기록을 보존(Back-up)하는 전산매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 □보존매체 수량□란에는 보존매체의 연간 생산수량을 기재합니다. Ⅲ. 전산처리 업무별 시스템 구성도 - □전산처리 업무별 시스템 구성도□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Ⅳ.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 □ : □전자상거래 수익모델□은 □재화나 용역의 판매수입□, □컨텐츠제공□, □광고수입□, □거래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합니다. Ⅴ. 특기사항 - □특기사항□란에는 계열사별 통합시스템의 운영, 외부전산센터 용역처리 등 업체별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류의 제출대상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단독 혹은 공통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투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 해외지사 명세서

-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설치한 내국법인

나. 제출서식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붙임1)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Ⅰ,Ⅱ(붙임2-1, 붙임2-2)

□ 해외지사명세서 (붙임3)

다. 근거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

□  국세청고시 제99-19호, □99.7.1(개정: 국세청고시 제2002-33호,□02.12.30)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자료실-법령정보-국세청고시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1】
① 모법인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② 모법인명
③ 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④ 지정거래은행			⑤ 현지법인수
단위 : 천원
⑥ 투자국		01		02		03			04
⑦ 현지법인명
⑧ 현지법인고유번호
⑨ 현지법인소재지
⑩ 설립일자
⑪ 업 종
⑫ 본사파견 직원수
⑬ 현지채용 직원수
증권 투자	⑭ 지분율
	⑮ 자본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대부 투자	□ 대여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수입이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청산	□ 청산일
	□ 회수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재무상황표 제출대상 여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요령

※ 모든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투자국별로 순차적으로 작성하며, 투자금액은 투자 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즉, 최초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음-법인세법 42조).

1. 지정거래은행④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은행을 기재합니다.

2. 현지법인수⑤는 사업연도말 현재 현지법인의 총수로 당해 사업연도 중 청산분을 포함합니다.

3. 현지법인명⑦ 및 현지법인소재지⑨는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4. 고유번호⑧는 국세청에서 통보한 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고유번호가 통보되지 않은 신규법인인 경우 □9999-9999□로 기재합니다.

5. 본사파견직원수⑫는 국내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수를 현지채용직원수⑬는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직원수를 기재합니다.

6. 지분율⑭은 해외현지법인의 자본금 중 당해 법인의 투자비율을 소수점 이하 2자리(예:15.35%)까지 기재합니다.

7. 증권투자 자본금⑮ 및 대부투자 대여금□은 사업연도 말 또는 청산일 전일의 현지법인 자본금 및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기재합니다.

8. 수입이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한 금액의 수입이자 계상액을 기재합니다.

9. 청산의 회수금액□은 현지법인을 청산한 경우 국내에 회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재무상황표 제출대상 여부□는 국내 투자자중 투자액이 가장 큰 법인에 해당하여 재무상황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 □예□ 에 ○표를 합니다.

【붙임2-1】
①모법인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Ⅰ)				② 모법인명
③ 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천원
구 분		④현지법인명	01	02		03
		⑤현지법인고유번호
Ⅰ. 자 산 총 계		01	천원	천원		천원
(1) 매출채권(특수관계기업)		02
(2) 매출채권 (기 타)		03
(3) 재고자산		04
(4) 유가증권		05
(5) 대여금(특수관계기업)		06
(6) 대여금 (기 타)		07
(7) 고정자산		08
1.토 지 및 건축물		09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3.기 타		11
(8) 무형자산		12
(9) 기 타		13
Ⅱ. 부 채 총 계		14
(1) 매입채무(특수관계기업)		15
(2) 매입채무 (기 타)		16
(3) 차입금(특수관계기업)		17
(4) 차입금 (기 타)		18
(5) 미지급금		19
(6) 기 타		20
Ⅲ. 자 본 금 총 계		21
(1) 자 본 금		22
(2) 기타 자본금		23
1.자본잉여금		24
2.이익잉여금		25
3.기 타		26

【붙임2-2】
① 모법인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Ⅱ)				② 모법인명
③ 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천원
구 분		④현지법인명
		⑤현지법인고유번호
Ⅰ. 매출액		27	천원	천원		천원
(1) 모기업		28
(2) 기 타		29
Ⅱ. 매출원가		30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1) 급여(본사파견직원)		32
(2) 급여(현지채용직원)		33
(3) 임 차 료		34
(4) 연구개발비		35
(5) 대손상각비		36
(6) 기 타		37
Ⅳ. 영업외수익		38
(1) 이자수익		39
(2) 배당수익		40
(3) 기 타		41
Ⅴ. 영업외비용		42
(1) 이자비용		43
(2) 기 타		44
Ⅵ. 특별이익		45
Ⅶ. 특별손실		46
Ⅷ. 법인세		47
Ⅸ. 당기순손익		48
배당금 지급액		49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작성요령

※ 국내 거주자의 단독 혹은 공동투자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가장 큰 법인이 작성합니다.

※ 화폐단위는 천원으로 투자국별로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외현지법인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혹은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본사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규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본사와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상이한 경우 모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에 작성된 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재무상황표Ⅰ의 특수관계기업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기업으로 국내 특수관계기업 뿐 아니라 국외 특수관계기업도 포함합니다.

2. 재무상황표Ⅱ의 본사파견직원 급여는 국내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의 급여중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기재하며 현지채용직원 급여는 본사파견직원 이외의 직원 급여를 기재합니다.

【붙임3】
①모법인사업연도		해외지사 명세서				② 모법인명
③ 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④ 지정거래은행		⑤ 해외 지사 수
단위 : 천원
⑥ 국가명		01		02	03		04
⑦해외지사명
⑧해외지사고유번호
⑨설립형태		1.지점 2.사무소		1.지점 2.사무소	1.지점 2.사무소		1.지점 2.사무소
⑩설립일자
⑪해외지사소재지
⑫업 종
⑬본사파견직원수
⑭현지채용직원수
⑮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법인세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 산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부 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본사지원경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폐쇄	폐쇄일
	회수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해외지사명세서   작성요령

※ 수익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설치한 모든 지점, 사무소에 대하여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작성 합니다.

※ 화폐단위는 천원으로 기재하며, 외화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혹은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본사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규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 지정거래은행④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은행을 기재합니다.

2. 해외지사수⑤는 사업연도말 현재 해외 지점 및 사무소 총수로 당해 사업연도 중 폐쇄된 것을 포함합니다.

3. 고유번호⑧는 국세청에서 통보한 해외지사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고유번호가 통보되지 않은 신규설립 지사인 경우 □9999-9999□로 기재합니다.

4. 설립형태⑨는 1.지점 및 2.사무소 중 해당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5. 본사파견직원수⑬는 국내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수를, 현지채용직원수⑭는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수를 기재합니다.

6. 매출액⑮·법인세□·당기순이익□은 해외지사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손익계산서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7. 자산□·부채□는 해외지사의 총자산 금액 및 총부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본사지원경비□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본사에서 해외지사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9. 회수금액은 지사를 폐쇄한 경우 국내에 회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전산매체제출

7. 전산매체제출

□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무대리인은

-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제출과는 별도로

- 아래에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대상 법인 및 제출주관자

□  제출대상 법인 :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법인

□ 제출주관자 : 제출대상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

(실제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확인 날인만 하는 경우도 포함)

나. 제출관서 및 제출기한

□ 세무대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

□ 제출기한 : 법인세 법정신고기한(2000.12월말의 경우 2001.3.31)

다. 제출대상 신고자료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④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⑤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⑥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⑦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병)

⑧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⑨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⑩ 주요계정명세서

⑪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⑫ 요약 대차대조표

⑬ 요약 손익계산서

⑭ 요약 원가명세서

⑮ 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기부금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전산조직운영명세서

라. 제출방법

□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에 대하여 위 제출대상서류를 플로피디스켓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하는 모든 법인의 자료를 전산매체에 일괄수록하여 세무대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 유의사항

□ 전산매체의 제출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 전산매체 제출과는 별도로 반드시 법인세 신고서(부속서류 포함)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1년 3월 신고시 부터는 제출대상서류가 추가(□다□의 , , )되었으며,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외부조정신고하는 전법인에 대하여 전산매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 신고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법인세 신고안내

-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요령 -

발 행  일 자 :	2003년 1월   일

발  행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 인 세 과

집필·편집 :	행정사무관  박헌세

행정사무관  이준오

세무조사관  천영익

세무조사관  조세희

인  쇄  처 :	강 문 인 쇄 (주)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397-1817)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