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策 資 料 集

2000. 7.

財 政 經 濟 委 員 會

머 리 말

새 천년을 맞은 우리 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제16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기인한 경제정책 과제들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으며, 향후 입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책현안들을 중심으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총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자료집은 먼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도래와 지식기반경제시대로의 이행에 따른 정책과제들과,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한 현황 및 대응과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정부재정 운용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인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국가채무 감축방안과 함께, 자금세탁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및 우리 나라 관련법률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또한 곧 법제정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라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사이버 증권거래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은 많을지라도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의원님들   의 입법활동과 현 경제정책 과제들에 대한 대안 모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자료집의 내용은 주요 관련논문 및 세미나 자료 등을 참고하여 분석·정리한 것으로서, 국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00년 7월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政 策 資 料 集

◑ 知識基盤經濟로의 履行과 課題  / 1

◑ 電子商去來에 대한 課稅 / 63

◑ 國家債務 減縮을 위한 制度的 方案 / 111

◑ 資金洗濯防止制度의 推進方案 / 203

◑ 主要國의 金融持株會社制度 現況과 우리나라의 法制

整備 方案 / 287

◑ 사이버 證券去來市場의 現況 및 政策課題 / 369

-  -

知識基盤經濟로의 履行과 課題

財 政 經 濟 委 員 會

立法調査官 申 恒 溱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지식기반경제의 의의 1. 지식기반경제의 대두 2. 지식기반산업 3. 지식기반경제의 전개 Ⅲ. 우리의 지식기반경제 여건과 문제점 1. 기초지표분석 2. 국가지식평가모형의 지표분석 3. 문제점 Ⅳ. 주요국의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1. 영국 2. 싱가포르 3. 캐나다 4. 네델란드 5. 핀란드 6. 우리 나라의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과제 1. 정부의 역할 2. 재정부문 3. 교육부문 4. 직업훈련부문 5. 정보통신부문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과제

Ⅰ. 문제제기

새로운 세기로의 이행과 아울러 대내외 경제 환경 또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 경제활동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써, 글로벌화의 심화와 정보통신기술 혁명에 의해 20세기의 산업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 점차 이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무수한 정보를 소화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식이 경쟁력 확보의 기본이 되는 사회를 뜻하는 바, 21세기는 기존의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보다 정보와 지식이 더욱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경제활동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경제원리들이 가지고 있던 전제조건들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은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무한한 공급이 불가능하였지만 지식과 정보라는 새로운 생산요소들은 그 성질상 이동의 제약성이 없으며 무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기본적인 경제원리인 희소성의 원칙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활동목표는 더 이상 비용과 양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될 것이며, 전자상거래와 같이 가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식경제사회에서는 더 나은 가치를 누가 먼저 창출해내느냐는 속도의 문제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21세기에는 남들보다 빨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취득하여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대응을 착실히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은행(IBRD)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비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도 지식기반경제시대로의 이행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지적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경제도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는 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시기반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충분치 못한 실정인 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대비한 우리 경제의 여건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21세기 선진 경제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정책과제들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Ⅱ. 지식기반경제의 의의

1. 지식기반경제의 대두

지식기반경제는 경제적 가치창출에서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를 말하며, 이를 보다 간단히 표현하면 知力(knowledge power)이 중시되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신경제성장론자들이 지식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이후부터이고, OECD(1996)의 「지식기반경제」, 세계은행(1997)의 「지식경제」 보고서 발표 후,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80년대 이후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정보 등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아이디어와 정보가 생산, 분배, 소비의 주요 단위로 대두되고 물리적 재화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지식과 기술이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을 비판하는 □신경제성장론(New growth theory)'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신경제성장론자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경제  성장에 있어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 첫째, 지식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킨다. 둘째, 지식은 이러한 투입요소를 조합하여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을 낳는데 필요한 know-how를 제공한다. 셋째, 노동과 자본은 희소하고 증가가 느리나, 지식은 상대적으로 축적이 용이하고 증가속도가 빠르다. 넷째, 지식은 축적되어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섯째, 새로운 지식은 연구개발에 관계된 기업이나 산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고, 이 때 새로운 아이디어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도 반복적으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2.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개념에서 더 나아가 지식기반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본다면, 과거의 관련 연구 중 Machlup  (1964)은 지식자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산업을 지식산업으로 정의하고 경제적 비중을 측정한 바 있으며, Lee and Has(1996)는 지식을 생산하는 산업을 高知識 산업과 低知識 산업으로 구분한 바 있고, 산업연구원(1998)의 경우 지식의 집약도 등을 기준으로 지식을 생산하는 28개의 산업분야를 지식기반산업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한편 OECD(1998)에서는 지식의 투입과 활용이 많은 하이테크  제조업과 통신서비스, 금융·보험산업 등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항공, 컴퓨터, 전자, 의약 등의 하이테크 제조업은 연구개발의 투입이 많다는 점에서, 통신서비스, 금융·보험산업 등은 정보통신기술을 집약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각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OECD의 연구를 참고한다면, 지식기반산업을 □생산활동에 있어 자본과 노동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 이외에 지식의 투입과 활용이 많은 산업□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지식기반경제의 전개

가. 패러다임의 변화

지식기반경제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바, 지식기반경제의 대두로 인해 물리적인 생산품보다 □지식□ 자체가 상품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경제주체 측면에서도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지식근로자가 많아지고, 연구소나 대학 등의 지식창출 집단이 경제시스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품으로서의 지식의 가치는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업 평가시 잘 드러나는데, 이들의 기업가치는 유형(물리적) 자산보다는 지식과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유형자산의 가치를 능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 총액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99년 한 때 주식시가 총액면에서 (주)현대자동차를 능가했다는 점은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 주식시장에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시대가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나. 생산구조의 변화

정보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전문적 지식을 필요 로 하는 교육, 컨설팅, 컨텐츠, 정보처리 등 지식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능력과 설계기술 수준 등의 향상으로 인해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술혁신은 지식집약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는 다시 다른 산업에 여러 형태로 파급되어 경제 전체의 지식기반화를 진행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의 중심은 단순한 물질의 생산에서 정보나 지식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동일 산업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가치창출과정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제조업에서도 단순 생산능력증대를 위한 설비투자의 확대보다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합리화 투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다. 고용구조의 변화

`80년대 이후 고용구조 변화를 보면 제조업의 산출비중 감소와 자동화, 합리화 투자로 인한 자본의 노동대체현상으로 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정보 및 지식집약적인 생산자·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능직, 단순 사무직 비중이 감소하고 창의력, 정보기술 및 어학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첨단·지식기반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식기반산업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2000. 3)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자수는 450만 명으로 비농림광업 취업자 1,777만명의 약 1/4(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제조업에 약 97만 명, 지식기반서비스업에 352만 명 정도가 취업해 있음. 또한 거시경제모형(KDI 다부문모형)에 근거하여 2010년까지의 노동력 수급전망을 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제조업 전반의 취업자 증가율이 연평균 0.45%로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중고위기술 분야의 제조업은 2000∼2010년 사이에 연평균 2.1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업은 2010년까지 취업자가 연평균 2.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 중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일반서비스업(연평균 2.34%)보다 높은 연 평균 2.6%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Ⅲ. 우리의 지식기반경제 여건과 문제점

) 동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식기반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정책연구」(1999.8, pp.64-97)을 주로 참고함

1. 기초지표분석

한 경제내에 존재하는 지식의 양적 규모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식기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적 지표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우선 투입면에서 우리 나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GDP대비 R&D투자비율은 2.79%로 일본(2.83%) 다음으로 높으며, `95년도 기준으로 볼 때 교육지출비율은 6.2%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높다. 경쟁국인 대만, 싱가폴, 홍콩의 GDP대비 R&D투자는 각각 1.92%, 1.49%, 0.29%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는 22.3명으로 24.3∼49.3명인 선진국, 그리고 28.3명인 대만보다 낮지만, 대졸자 인구비중은 22%로 프랑스(19%)보다 높고 영국(21%) 및 독일(23%)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성과면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만명당 특허출원(내국인의 국내 및 해외출원) 건수를 보면 `96년도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19.5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3∼48건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만 명당 논문발표 건수는 `97년도 기준으로 우리 나라가 2.2건에 불과한 반면 선진 5개국은 6∼14건을 기록하고 있다. 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풀도 각각 4.1건, 6.6건, 7.4건씩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볼 때, 1970-1993년간의 경제성장에 대해 미국은 42%, 일본은 75%, 대만은 32%가 기술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우리 나라는 14%만이 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기술집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년도 기준으로 선진 5개국이 11.2∼15.8%를 차지한 반면 우리 나라는 8.2%에 그쳤고, 기술료 수령액 비율도 GDP대비 선진국이 0.15∼0.45%에 달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0.03%에 그치고 있다.

<표 1> 지식투입지표들의 현황 비교(1997년 기준)

(단위 : %)

구 분	R&D투자 (GDP대비)	교육지출． (GDP대비)	사내훈련．． (IMD조사지수)	연구원비중．．． (인구 만명당)	대졸자 비중． (인구내)
미국	2.54	6.8	6.49	36.7	33
일본	2.83	4.9	7.32	49.3	-
독일	2.40	6.0	7.00	28.3	23
프랑스	2.26	6.7	5.93	26.5	19
영국	1.90	-	5.85	24.3	21
한국	2.79	6.2	5.44	22.3	22
기타	대만 1.92 싱가폴 1.49 홍콩 0.29	-	-	대만 28.3	-

주 : ．)1995년 기준, ．．)가장 충분  = 10, 가장 미흡 = 1

．．．) 미국은 1993년, 독일은 1995년, 일본, 프랑스, 영국은 1996년, 한국은  1997년 수치임.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 Yearbook, 1999; OECD, Human Capital Investment, 1998;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199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

<표 2> 지식성과지표들의 현황 비교

(단위: %)

구 분	특허출원． (만명당 건)	논문발표．． (만명당 건)	기술의 경제성장기여도(%) (1970-93년)	지식집약산업의 비중．．．	기술료 수령 (GDP 대비)
미국	47.7	11.3	42	15.8	0.37
일본	42.6	6.0	75	14.5	0.13
독일	18.9	8.9	-	11.2	0.45
프랑스	23.5	9.0	-	11.9	0.15
영국	44.9	14.1	-	13.9	0.25
한국	19.5	2.2	14	8.2	0.03
기타	-	대만 4.1 싱가폴 6.6 홍콩 7.4	대만 32	대만 28.3	-

주 : ．)1996년 기준, ．．) 1997년 기준, ．．．) 1995년 기준

자료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관련 주요통계지표분석 결과」, 1999; 과학 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1998; 박익수, 「과학기술 목표관리 정책과 평가제도의 문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98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선진 5개국 평균을 100으로 놓고 우리 나  라 지식관련지표의 상대지수를 보면, 지식투입지수는 평균 90.2를 기록한 반면 지식성과지수는 평균 30.0으로 나타나 지식창출체제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2. 국가지식평가모형의 지표분석

최근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는 국가  의 지식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국가지식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지식기반형성을 ①동기부여(motivation) ②창조(creation) ③접근(access) 체득(assimilation) ④확산(diffusion) ⑤활용(use)의 관점에서 평가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지식형성을 위한 물적 요인 이외에 리더쉽, 부패 및 관료주의, 사회의 개방성 등 지식활동의 □동기□와 □환경□을 규정하는 정치·사회·문화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 국가연구위원회는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Institute of Medicine이 공동지원하는 연합조직으로서 미 연방정부 및 의회에 대한 정책자문겸 연구수행의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지식평가□ 연구는 국가연구위원회 내 □지식평가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이러한 주요항목에 관한 기존의 관련지표를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폴, 대만, 중국 등 6개국과 비교한 우리의 상대적 지식기반현황을 평가할 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전 항목에 걸쳐 미국, 캐나다, 싱가폴에 비해 현저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져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 동기부여/국가의 효율성 (1997)

구 분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중국
법률체계	4.88	7.19	3.92	3.24	8.2	5.25	6.55
투명성	5.75	6.6	2.65	3.24	7.56	4.99	5.35
공정성·청렴도	6.15	8.25	2.67	2.55	7.84	3.91	2.67
지적재산권 보호	7.44	7.33	5.83	3.95	7.44	6.71	4.76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지식경제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정책연구」에서 재인용

원자료 : IMD(1998), The World Economic Forum(1998)

지식의 창조활동과 연계된 R&D 및 과학기술 관련 인력과 투자의 절대규모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격차가 크나 인구나 GDP규모에 대비한 상대적 규모에 있어서는 이들 국가에 크게 뒤지지 않으며, 특히 대만, 싱가폴 등 동아시아 내 경쟁국에 비해서는 절대적·상대적 규모의 면에서 대체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다.

<표 4> 연구기술개발 활동

구 분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중국
총 R&D 투자．	184.7	9.6	153.2	13.5	1.3	5.1	3.9
(% of GDP)	(2.42)	(1.60)	(2.98)	(2.79)	(1.37)	(1.86)	(0.48)
총 R&D 인력．．	962.7	129.4	948.1	152.2	11.1	79.4	1667.7
과학자기술자 비중．．．	3,732	2,322	5,677	2,636	2,512	1,700	537

주 : ．) 10억불;1996  ．．) FTE 기준 : 1,000명, 1996  ．．．) 인구100만명 당,             1981-95

자료 : IMD(1998)

한편 지식에의 접근 및 체화(획득)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경로는  정규교육체제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보급율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소득수준에 대비한 교육투자도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다. 컴퓨터,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매체의 보급은 평생학습 및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교환이 기초조건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지식에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인 바,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이나 TV, 전화 등 전통적인 정보매체의 보급율은 세계수준 이상이나, 컴퓨터, 인터넷 등 첨단 매체의 보급율은 최근의 급속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표5>첨단 정보통신매체 인프라(1997)

구 분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중국
정보통신투자 성장률．	0.40	0.36	0.46	1.42	0.52	1.28	1.86
컴퓨터 보급율．．	450.2	363.7	227.7	123.9	315.5	146.5	5.08
인터넷 호스트 컴퓨터．．	35.20	37.70	10.70	3.76	28.80	3.65	0.15
인터넷 사용자(1997)．．	203.4	148.9	63.1	15.1	141.2	28.5	0.15

주 : ．) GDO대비 비중의 1994-96년간 연평균 증가율. ．．) 인구 1000명         당 숫자.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지식경제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정책연구」에서            재인용

원자료 : IMD(1998), The World Economic Forum(1998)

학력성과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나라 국민의 지식흡수·체화  능력은 세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내훈련체제도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규교육기관의 효율성은 미국, 싱가폴 등의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교육기관 및 학습능력(1997)

구 분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중국
일인당 교육투자 (USD, `94)	1,298.4	1,331.9	1,298.9	314.8	763.5	630.2	10.7
학업성과(수학)	500	527	605	607	643	-	-
교육체제의 효율성	5.08	5.33	3.98	3.79	7.08	5.84	4.29
사내훈련	5.06	5.16	7.07	6.14	6.64	5.74	4.63

주 : 수학성적은 `95년에 치뤄진 TIMES 국제표준학력고사에 있어서의 중학교 2학년생의 수학평균성적임. 교육체제의 효율성 및 사내교육에 관한 점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산정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지식경제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정책연구」에서 재인용

원자료 : IMD(1998), The World Economic Forum(1998)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식의 기관간, 개인간 파급·전파를 의미  하는 지식의 확산면에서 우리 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동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연계되어 상품화되는 경로가 취약할 뿐 아니라, 기업간 기술협력 또한 활발치 못해 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기관간 지식흐름의 단절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가용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능력과 이에 관련된 지원체제로서, 특히 정보정보기술 활용능력을 포함한 경영자의 능력 전반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 직업현장의 환경과 문화가 경영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지식성과를 낮추고 있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국가지식평가모형에 따른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 지식체화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소득수준이나 경제규모를 고려한 지식창출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으나,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지식에의 □접근□, □가용□ 정보와 지식의 조직간·부문간 □확산□, 그리고 지식의 □활용□을 위한 조직내 문화의 면에서 선진국은 물론 주요경쟁국에 비해서 다소 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식활동 전반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회전체의 □제도적환경□ 면에서도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문제점

현재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분야별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이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KDI의 의뢰를 받아서 매일경제신문사가 1999년 6∼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조사는 학계, 산업계, 금융계, 정부인사 등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국민의식부족, 인프라부족, 지식부족 등을 인식하였고, 지식기반국가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인프라 구축□(27.9%), □교육제도 혁신□(14.7%), 국민의식개혁(10.1%)의 응답비율의 순서로 나타났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전반적인 지식수준의 향상이 가장 중요하며(46.0%), 첨단기술의 습득·창출·활용(27.5%), 고급인력의 개발(25.6%)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중요한 요인들(5점 만점)을 묻는 설문에서 인력·노동과 관련된 요인들은 인력개발체계 혁신(4.51점), 인센티브 제도혁신(4.04점) 등으로, 이들 요인들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요인들은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혁신 및 투자강화(4.51점), 국가정보화 인프라 구축(4.48점), 과학기술과 산업촉진(4.19점) 등이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필요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노동인력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벤처 및 중소기업의 발전여건 조성 및 지원강화는 4.03점, 산학 협동체계 혁신 및 촉진은 3.93점, 전 산업의 지식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혁신은 3.77, 선진국형 산업집적체 조성은 3.77점으로 다른 요인들보다는 다소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기업과 관련된 요인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소유지배구조 선진화(4.27점), 기업 등 조직 내 지식경영 도입 및 시행(4.16점)으로서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들이며, 기반조성과 관련된 정책은 시장원리 발현을 위한 규제혁파 및 정부기능 조정(4.41점),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21세기 마스터플랜 수립(3.96점), 국민의식개혁 캠페인(3.64점) 등 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요인들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기반경제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간 양성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는 교육제도의 경직성(59.1%)이 가장 높았고, 교육방법의 부적절성(18.2%), 교육내용의 현실성 미흡(12.6%), 교직자의 능력 및 자질부족(6.9%) 등을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내용이나 주체보다는 제도의 경직성과 함께 교육방법의 부적절성이 창의성 배양교육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교육단계로는 조사대상중 68.3%가 중·고등학교 단계라고 응답해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다음으로 대학교육(15.5%), 초등교육(10.6%), 평생교육(3.1%) 순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 함께 대학입시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창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로는 우선순위조정 및 연계강화(26.3%)가 가장 우선시 되었고, 사업추진시 경쟁촉진과 인센티브제도 강화(20%), 연구개발 두뇌집단의 육성책 강화(14.4%), 사전기획 및 선정 강화(12.5%), 사후평가제도의 개선(10.6%), 기술지식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이전기능 강화(8.8%) 등을 지적했다. 조사대상자들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간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추진이 분야별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추진보다는 경쟁과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야 효과를 올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  인력의 질적수준 향상(34.4%)을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학공동연구의 활성화(7.5%)는 조세 및 금융지원(17.4%)과 과학기술인프라구축(17.3%)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한편 지식기반경제를 위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문으로  는 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개선(63.7%),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23.3%) 등이고, 뒤쳐진 부문으로는 초·중등교육 및 직업훈련정책(33.5%), 정부 운영의 정보화와 지식집약도 강화(20.6%) 등으로 조사되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간을 벤치마킹하며 뒤따른 조직(72.6%), 민간의 혁신을 오히려 방해(18.5%), 민간의 혁신을 적극 돕는 조직(8.9%)이라는 순으로 나타나 정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조사대상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Ⅳ. 주요국의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관련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과 2000. 4. 4 우리 정부가 확정한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지식경제 3개년 계획 수립·추진」, 2000. 1. 19

1. 영 국

영국은 부진한 생산성의 향상을 가장 큰 과제로 인식하여, 1998. 12. 무역산업성에서 지식주도경제를 향한 핵심적 정책과제를 천명한 국가전략백서(Our Competitive Future)를 발표하였다. 동 백서는 생산성향상의 3대 과제로서 역량의 구축, 협력체제의 구축, 경쟁적인 시장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ㅇ 역량의 구축

- 혁신적 기업의 육성 : 전문경영인 활용

- 지식의 창조와 개발을 강조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자본시장의 개혁 : 벤처자본 강화

- 인력과 기술의 확충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ㅇ 협력체제의 구축

- 기업내부에서의 협력체제 강화

·창조적이고 유연한 경영구조

·정보교환 및 공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정비

- 기업간 협력의 강화

·기존의 기업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

ㅇ 경쟁적인 현대적 시장의 구축

- 지적재산권의 보호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98년 11월「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미래  경쟁력 전략」(Strategies for Future Competitiveness)이라는 21세기 국가비전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성장의 두 엔진으로 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선진적 지식기반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지식의 생산 및 유통의 세계적 거점지로서 싱가포르가 도약하기 위해 개방적 세계시민사회(Open Cosmopolitan Society)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 싱가포르 국가비전의 특징

ㅇ 제조업육성의 강조

- 아시아 외환위기이후 제조업육성이 안정된 성장을 보장한다는 점을 인식

ㅇ 세계적 수준의 자국기업 육성 강조

- 지금까지 다국적기업에 의해 성장해왔으나, 향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국국적의 세계적 거대기업의 육성이 필요함을 천명

ㅇ 기타 강조사항

- 세계적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

- 인적, 지적자본의 육성

- 과학, 기술혁신의 육성

- 자원운용의 최적화

- 정부지원의 조직화

3. 캐나다

캐나다는 G7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식기반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연구 이니셔티브 (Policy Research Initiative ; PRI)를 설립 하였고(1996), 2000년대를 대비한 핵심적 정책이슈를 규정하였으며(□캐나다 2005□, 97.2월), □지식기반경제사회 프로젝트□(Knowledge-Based Economy Pilot Project, 1997)를 추진하였다. 또한 4대 분야(성장, 인간개발, 사회결집, 세계적 도전과 기회)에  대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주요 발전전략

ㅇ 대학과 민간부분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R&D투자의 증진을 추진

- 연구인프라 및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ㅇ 범국가적 네트워크의 구축

- 전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지식과 정보의 이용 촉진

ㅇ 시장환경의 개선

- 시장의 거래비용 절감 및 경쟁의 강화

ㅇ 투자 및 무역환경의 개선

- 중소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촉진

4. 네델란드

국가경제를 지식기반으로 재구축하기 위해 1995년 □지식의 실천 (Knowledge in Action)□이라는 종합적인 발전과제 및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주요 내용

ㅇ R&D 역량의 강화와 통합적 R&D 시스템 구축

- 투입예산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 및 외국자본의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 강화

ㅇ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기술연구소 설립

- 중복투자와 비효율적 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민간의 R&D   네트워킹 강화

ㅇ 상품 및 서비스시장, 노동시장에서의 지식의 수급 균형 도모

-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해주고 민간부문의 R&D가 더욱 실용적이 되도록 유도하며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체계 수립

이와 더불어 정부 (경제부 산하 중앙계획국) 주도로 지식기반경제 연구를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포괄적인 상황 분석과 지식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장기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5. 핀란드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을 전개하였고, 국무회의에서 핀란드를 정보사회로 발전시키기로 결의한 바 있다(95년 1월).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 : 지식기반사회□ (경제정책위원회, 96.9월)라는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ㅇ 재무부는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전체 국가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교통통신부는 국가적 정보네트워크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작성을 추진

ㅇ 교육부는 지식기반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사회에서의 교육·훈련·연구에 대한 국가전략□ (1994)을 수립·추진

- 평생교육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방적 학습환경 창출

- 교육기관의 새로운 수업방식과 정보기술 개발

- 교사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간 연결망 구축

o 독립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회의를 두어 의회 및 행정부의 지식 관련 정책 추진을 감시

* 국무총리(의장), 산업부장관, 교육부장관, 재무부장관(이상 부의장), 핀란드 아카데미원장, 기업인 대표, 근로자 대표, 국가기술위원장, 정부기술기금 대표 등

6. 우리 나라의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정부는 2000. 4. 4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하였는 바, 이는 선진지식사회로의 이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2000. 1월에 발표한 「지식기반경제 발전방안」의 구체적 실천계획으로써 재정경제부 등 19개 부처와 1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공청회(3.27), 경제정책조정회의(3.30)를 거쳐 수립한 것이다.

동 발전전략은 정부 각 부처가 향후 3개년동안 추진해 나갈 주요정책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활용하여 정책과제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하에 실무추진반을 두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해 가는 체제(Rolling Plan)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기반경제 한국의 비전과 3대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      되었다.

□ 지식기반경제 한국의 비전

o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지식이 효율적으로 창출·확산·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o 개인의 창의와 자율이 발현되는  민주적인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지식이 존중되고 보상받는 경제사회 실현

o 학습하는 국민, 지식경영을 수행하는 기업, 혁신하는 국가상을 정립

□ 3대 추진목표

①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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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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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속도            33.6 Kbps          2 Mbps

·인터넷 사용자수         300만명       3000만명 수준

·인터넷 연결 학교수    1,613개학교     모든 초·중등 학교

·100명당 PC 대수         14대              32대

·세계 정보화 순위         22위            10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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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환경을 OECD수준으로 개선

ㅇ 학급당 최대학생수  목표: 2004년까지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이하

※ 학급당 평균 학생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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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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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4.9              31.4

·중학교             40.8              33.9

·고등학교           48.2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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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을 G7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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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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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만명당 연구인력             30.1명         40명

·정부예산중 연구개발투자비중      3.9%          5%

·특허등록건수                    24,579        60,000

·지적재산권보호정도               41위     선진국 수준

·과학기술경쟁력 순위              28위         10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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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① 지식경제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의 개선, ② 정보인프라 고도화, ③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강화, ④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 ⑤ 창의가 충만한 인재 양성, ⑥ 지식정보 격차의 사전차단 등이 설정되었다.

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과제

1. 정부의 역할

) 동 내용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지식기반경제에서 정부의 역할」(1999.11)을 주로 참고함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보사회에 기반을  둔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때 경제위기를 경험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력 회복을 통해 장기·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창조 및 활용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특히 지식정부로서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식기반경제시대의 경제운영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지식의 창출 및 확대 재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막중할 수도 있다. 이는 지식, 기술 등 지식기반시대의 핵심기반자산이 취약하며, 각종 제도, 정책적 환경이 지식기반시대보다는 과거 산업자본 시대적인 성격이 강한 우리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다.

OECD는 정부가 지식기반구축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정부는 □국내자원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협력자□ 또는 □국가 경쟁력 창출을 지원하고 각 주체의 지식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치창출과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정부하에서는 ① 보유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을 발굴, 형성, 실행하는 정책결정의 지식화, ② 지식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는 행정서비스의 지식화, ③ 지식배양국가의 틀에서 지식 주체의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지식기반의 확충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 정부와 지식정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식시대의 정부는 과거의 정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작동했던 것과 달리 불연속적이며 가변적인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적응력이 필요하고,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관료제보다 혁신을 강조하는 환경대응적 유기체 조직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정부는 고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투입 대비 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효율성 원칙을 중요시했으나, 지식시대에는 고객의 수요·필요를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가라는 효과성 원칙이 강조되며, 기존 정부에서는 계획, 자원 특성에 관한 지식 등 투입에 관련된 지식이 중심이었으나 지식정부에서는 투입산출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지식, 요소활용에 관한 지식이 주로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지식과 정보가 분산된 지식시대에는 상명하달식 의사소통보다 중간에서 상하로 퍼져가는 middle-up & down식 의사결정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식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는, 첫째, 실시간(real-time) 정부  로서 언제 어디서나 정부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정보통신기반 확충 및 이용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둘째는 작고 생산적인 정부로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향상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를 재창출해 내고 관료주의(red tapes)의 규제지향적 행정절차에서 벗어나야 하며, 행정기능을 전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부기관·조직은 과감하게 통폐합 내지 축소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절차의 리엔지니어링(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을 통한 행정업무 활동의 전자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셋째는 고객지향적인 열린 정부로서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즉,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하여 주요한 영역별로          정부가 행해야 할 역할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가. 제도적 및 물적 인프라의 구축

지식기반경제의 제도적 및 물적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정부는 규제자가 아니라 게임의 룰을 정해주고, 산업경제사회의 관행과 제도를 지식기반경제 걸맞게 개선하는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지식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첫째,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립한다. 지적 창작물들은 무형적이거나 기술적으로 복제가 용이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각종 기술과 지식이 통합되는 경향아 강해짐에 따라 분쟁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분쟁해결 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식정부를 구축하기에 앞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고 표준화하여야 한다. 고객, 정부 부처간, 기타 관련기관과의 지식 전파·공유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표준화가 선결요건이다. 업무형태에 따라 국제표준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하여야 하고, 정부 내의 정보공유 및 원활한 정보유통을 위하여 데이터코드, 데이터항목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부내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처별로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정부고속망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정부 전체차원의 인트라넷을 구성함으로써 공공부문내의 정보를 유통시킨다. 각종 정부기록, 정책자료, 보고서 등을 코드화하고 디지털로 저장하여 정부고속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처간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부처내부, 부처간의 이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정보통합환경에서 공유한다.

선진국의 사례

o 미국은 대대적인 정부서비스 정보기반(Government Services Information Infrastructure : GSII) 통합작업을 진행

o 호주는 각 부처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던 다양한 대민 서비스를 97년 7월 Centrelink라는 단일 창구로 통합

o 덴마크는 국민과 기업이 기 제출한 정보에 대한 이중적 정보 제출 요구 및 공공 정보의 이중 등록을 금지

넷째,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주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당사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개발·보급, 청약철회권의 보장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나. 정부조직과 운영의 지식화

정부가 지식기반경제의 원리에 맞는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기위해서는 정부의 조직과 운영자체가 지식활동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첫째, 지식정부의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 직구성이 필수적이다. 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은 되었으나 체계적인 지식경영이 되지 않은 것은 이를 전담할 조직의 부재가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라는 주장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영 전담조직은 지식의 창조, 획득, 전파, 공유를 촉진시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식관련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처음부터 전담부서를 구성하기 힘든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부처내 기획관리실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이미 창출된 지식을 전파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다.

GITS(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Group)

o 미국정부는 지식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추진시 정부기술서비스전담조직(GITS)을 구성

o 이 조직의 Mission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개혁을 통해 정부의 행정능률을 최고도로 하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나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

둘째, 최고지식담당관(CKO : Chief Knowledge Officer)을 임명한다. CKO는 지식관련 사업과 지식자원을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관리하는 최고지식담당관으로서 각 부처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기관장에게 지식관련 업무를 직접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식의 전략기획화를 중점업무로 하고 단순 전산기능 및 시스템 유지관리 등은 외부위탁 처리하며, 민간전문가를 기용하여 지식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지식경쟁력을 민간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지식을 공유·축적할 수 있도록 포럼 형태로 전문가집단을 활성화한다.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는 포럼은 주로 비공식조직으로 연구회나 동호회 모임처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을 공유한다. 포럼에서는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연계가 가능하여 지식의 공유와 활용의 폭을 넓혀줄 것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창조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는 아웃소싱함으로써 정부  자원을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집중토록 한다. 정부조직도 민간기업의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비효율적인 부문까지 떠안고 가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정부업무의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2. 재정부문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경제성과 고용이 주로 기술진보와 지식의  축적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격차와 고용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지식기반 구축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지식기반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동안 지식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지출이 부족하였으나 필요하다고 하여 무작정 정부지출을 늘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당분간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세출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한국개발연구원,「지식기반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정책연구」, 1999. 8,

pp. 141-143

첫째,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운용은  정부의 지식기반투자 확대가 여타 분야의 지출 감축과 연계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식기반 투자를 증대시키는 부처는 해당 부처의 예산에서 지식과 관련이 적은 분야의 감축방안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식기반투자를 확대하면서 재정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정지출을 통한 국가자산 구축의 중심이 유형·물적자본인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에서 정보화·연구개발·인적자본과 관련된 지식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기존의 소득보전 또는 공공근로사업 중심에서 재교육 등 지식제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정을 통한 민간지원도 기존의 화폐적 지원에서 지식기반 제공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지출은 지식·정보의 생산, 전파 및 활용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이 생산성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 전파, 활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재정지출은 지식의 생산과 전파뿐만 아니라 자료의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 및 정보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지원이나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3. 교육부문

) 동 내용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지식프로페셔널리즘의 세계로-지식기반경제의 실현」(1998.2,  pp.121-153)을 주로 참고함

지식의 생산, 소비, 확산, 활용능력은 국가의 교육체제의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지식의 전수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현 교육체제는 지식기반경제체제하에서 지식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산업화·근대화 시대와는 달리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존 지식  보다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창조적 인력을 길러내는 일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신지식에 신속하게 적응함은 물론 나름대로 지식과 정보의 창출·활용능력을 갖도록 교육체제가 지원해주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교육체제의 기본방향은 지력·  창조력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과 지식을 창출·확산하는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각급 학교교육은 물론 성인학습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대학교육의 질적 확충 및 경쟁체제 정착

미래학자들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와 같은 대학이 사  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는 바, 우리 나라의 대학과 같이 지식의 산실이기보다는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아 언젠가 구조조정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소비자들은 또한 대학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과 개방화의 부족으로 막연한 대학병에 기인한 그릇된 상품정보를 근거로 과도한 비용을 치루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선진국의 1/2∼1/6 수준으로 우리 나라 대학재정의 영세성이 대학의 질적수준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곧 대학이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적절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초·중등교육 중심의 양적 팽창을 위한 교육  예산배분에서 탈피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지식의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쟁과 선별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대학재정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지식경쟁력을 확보하고, 가급적 정부지원은 학교에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보다 장학금, 생계보조, 학자금 대여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학생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질적 여건을 갖춘 해외 유수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비하여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국내대학과 해외 유수대학과의 자매결연, 학점공동인정제, 공동학위제도등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나. 공교육의 충실화 및 사립학교 자율성의 증대

전체 교육기관 중 사립학교의 학생비율을 보면 유치원 79.0%,  초등학교 1.6%, 중학교 23.8%, 인문계 고등학교 61.6%, 실업계 고등학교 55.5%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비중이 높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과도한 평준화로 인한 이질적인 학생구성으로 학습의 효과적  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학급편성이 곤란하고, 학생들이 미흡한 학교교육을 과외교육을 통하여 보완하려 하므로 막대한 사교육비의 지출로 자원낭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평균인을 양산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립학교를 단계적으로 자율화시킴으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의 여력을 공립학교에 집중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충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질 높은 학교로의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수업료 등의 자율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 바, 평가기준으로는 학교교육 성과의 측정, 학교교육계획의 합리성, 학교교육과정의 개방성 및 특성화, 교원의 성과평가, 학교재정의 자구노력 정도, 학교인사의 합리성, 교육여건의 충족정도, 학교경영의 합리성,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교육제도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학교운영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운영과 재정운영에 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대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 막대한 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교육정책의 수동적인 객체로 취급되어 온 학부모와 학생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며 공급자인 학교, 교사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창의적 능력개발을 위한 학교 교육방식의 전환

현행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과지도는 기존의 지식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빌려 사용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교육제도의 두드러진 장점은 학생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수업방식, 즉 토론수업과 논술교육으로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창의력을 배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못지 않게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싱가포르도 21세기에 계속 발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암기식 교육보다는 창의력를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최근 새로운 교육체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지식생성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바, 수업방식에 있어서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창안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습하도록 하는 기회들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방식을 학습자 주도의 발표 및 토론 중심으로 전환하며 평가에 있어서도 필답고사 중심에서 탈피하여 관찰·면접·실험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현장 체험학습을 강화하거나 기존의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교교육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전통적인 형식의 학습방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이 가능해졌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매우 앞서 나가고 있는 반면 실제 기술의 활용정도는 미약한 상태이며 미래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미진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매체 활용의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이 부족하고 첨단정보통신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교육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으며, 학교교사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또한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망이 있어도 전통적인 교실환경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하여도 절대적으로 한계가 따르게 되어있다.

따라서 교과수업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항상 어디서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와 교사들이 학교 내 평가에 활용한 평가문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교환 및 가치 증대에 활용토록 한다.

또한 정보통신업체들로 하여금 학교 LAN구축에 있어서 우대 가격(prime-rate)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학교별로 충분한 용량의 서버와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장려하고 이의 적극적인 활용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매체의 수업활용을 통해 가상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교실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지원

평생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국가경쟁력이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교육참여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축적에의 유인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방대학과 민간기업내 사내대학, 방송통신매체를 활용하는 등 지식습득경로를 다양화하는데 예산지원을 집중하고, 독학사제도, 학점은행제도, 열린 교육체제 등 평생교육 관련체제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되 민간부문의 창의를 활용하고 이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방송과 위성방송의 지식습득 지원성과를 측정하고 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지식습득경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기술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교육·재훈련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바, 시민대학·기능대학과 같은 지식습득과 경력이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토록 한다.

이러한 평생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으로 교육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 등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상시 지식축적을 통해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항상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풍부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직업훈련부문

) 동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 「지식경제와 직업훈련」(1999.12, pp.50-84)을 주로 참고함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 중의 하나는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담당하는 지식노동이 대두되고 이를 수행하는 지식근로자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지식 획득비용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또한 지식의 외부성 및 수확체증 특성에 의해 지식의 창출 및 파급이 더욱 가속화됨으로써 다수의 인력이 지식근로자화 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기능·상급기술 보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주를 이루는 인력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집약화로 인해 고기술 산업, 고학력 직종에서 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남에 따라 인력의 질적 수급불일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업의 증가 및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통합의 저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외국(미국, 싱가포르)의 인력개  발전략을 간략히 소개하면

o 미국은 1994년 청소년들의 직업세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돕기 위한 학교에서직장으로의이행에관한법(School-to-Work Transition Opportunity)을 제정하였으며, 1994년 국가직업능력기준법(National Skill Standards Act)을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에 대한 기준과 자격제도의 확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1998년에는 21세기를 대비한 종합적인 훈련제도의 개혁으로서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을 제정하여 직업훈련을 모든 성인, 실직자,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훈련체계의 분권화와 수요자 선택권을 크게 강화함(http://usworkforce.org).

o  싱가포르는 1997년 싱가포르 경쟁력위원회(Committee on Singapore's Competitiveness)를 설립하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10개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음. 기업들의 보다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조직(People Developer) 인증제도를 도입함.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청은 2002년 말까지 500개 기업들이 인력개발조직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계획을 통해 기업의 학습조직화와 세계수준의 노동력을 육성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http://www.gov.sg/mti/competitiveness)

가. 직업훈련인프라 구축

현재 우리 나라 노동시장은 IMF관리체제 이전보다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인력수급 불균형이 병행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학력자는 양산되고 있으나 지식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창의력과 전문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하여 고학력 실업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직업훈련체제는 산업수요와 괴리된 일회적인 양성훈련, 단능공 중심의 훈련, 제조업 생산직 위주의 훈련이 주를 이루어 재직근로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대비가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창출될 가치창조형 일자리에 대한 인력수요 및 훈련수요 실태분석 및 전망의 제시가 시급하며, 지식기반산업별·분야별로 인력수요의 유형과 규모를 전망하여 훈련과정을 지정·인정함으로써 훈련희망자의 상담 및 진로가이드의 준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직업훈련을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수요 전망에 기초하여 미래 유망직종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기업체 담당자와 연계하여 지식집약 직종 및 우수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기능제고 및 운영방식 개편

직업훈련은 외부성의 특성 때문에 시장에 방임할 경우 과소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위험이 큰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직업훈련이 필요하게 되나, 우리 나라의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시장실패 부문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고 민간직업훈련과 차별화된 역할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직업훈련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에 한하여 참여하는 등 훈련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부문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직업훈련은 일차적으로 민간이 맡기 어렵거나 외  부성이 큰 시장실패 부문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장기간의 훈련과정이 요구되는 제조업 3D직종의 인력 양성, 첨단기간산업의 인력양성, 자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지원 등을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직업훈련은 직업훈련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직업훈련교사의 양성과 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며,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확대

기업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가진 장점은 기업 내에서 수시  로 변동하는 숙련필요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다양한 훈련필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력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종업원에 대한 훈련투자가 저조 하며,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용도 아직 미흡한 수준인 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수준과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훈련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직업훈련 투자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력개발을 위해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다양한 인력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직업훈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라. 근로자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평생학습의 틀 안에서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많은 국가에서 개인 주도적인 훈련을 활성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식정보화 관련분야 등에서 보여지듯이 기업의 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전문직업분야에서 개인 주도적인 훈련의 성과가 다른 훈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체계는 사업주 주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최종적인 한 축은 개별근로자에게도 있는 만큼 개별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훈련휴가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훈련을 통해 평생 취업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규정을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훈련비 대부제를 활성화하여 훈련휴가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훈련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훈련  수요자가 필요시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바우처제도이다.  훈련바우처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춤으로써 훈련을 이수할 권리를 가진 훈련수요자가 훈련을 받을 때 정부가 훈련기관의 훈련비용을 정산해주는 지불보증 전표이다. 이러한 훈련바우처제도는 근로자 및 실직자 등 교육훈련 희망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훈련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증진시켜 참여도를 제고하고 훈련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훈련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훈련실시과정의 효율화로 행정관리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 훈련바우처제도는 기존 훈련체계를 유지한 채 운영되고 있어서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출결관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다라서 동제도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자가 훈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한 훈련을 합목적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훈련정보 및 훈련성과의 공개, 성과와 연계된 차등지원등을 통해 훈련기관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질 높은 훈련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훈련바우처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5. 정보통신부문

) 동 내용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정보통신 산업정책」(1999.7 pp.30-53)을 주로 참고함

가.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활용

지식기반경제 구현에 있어서 정보인프라의 구축은 필수불가  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정보인프라는 지식과 정보가 관리되고 유통·활용되는 기반으로서 각종 지식활동이 전개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정보인프라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엔진으로 기능한다. 모든 나라가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해 갈 때, 한 나라의 경쟁력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과 정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그러한 지식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는 국가능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가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인프라는 국가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요소가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로 정보인  프라 부문이 급속히 성장해 왔다. 공공부문의 경우만 해도 정보화 투자액은 1995년 약3,500억원에서 1999년 약 1조 9백억원으로 4년 사이에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투자확대에 힘입어 인터넷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정보인프라가 빠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어 있고, 정부의 정보화 투자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정보인프라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우리 나라의 정보인프라 수준은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전산원이 세계 50개국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한 국가정보화지표에 의하면, 1997년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은 세계 23위로 선진국과 아직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터넷 도입이 선진국에 비해 뒤늦어 나타난 결과이고, 현재 인터넷 부문의 성장률이 연평균 111%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식기반경제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보인프라의 구축노력이 요구된다.

우리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의 고속·고도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의 보급율은 세계 정상급 수준이지만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통신기반은 아직도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현재 가정이나 사무실 등 일반수요자를 위해 디지털가입자망(XDSL), 무선망, CATV망 등을 통해 고속의 통신서비스가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적은 지역에 국한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특히 학교 등 공공기관은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고도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조직간·부문간 단절현상으로 인해 정보서비스 및 정보자원의 이용에 있어 광범위한 접근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자들을 연계하여 지식과 정보를 자유자재로 흐르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관별·분야별로 정보망을 별도로 구축·운영함에 따라 정보의 흐름과 이용에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계층간·지역간에도 정보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에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정보기술을 활용하는데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의 정보이용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고, 장애인, 노인 등 여타 취약계층의 정보이용을 위한 배려도 아직 부족한 편이다. 지역적으로도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 등의 정보인프라 환경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넷째로, 우리 국민들의 정보활용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정보인프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원격근무, 홈쇼핑 등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나, 학생과 젊은 직장인 등 소위 컴퓨터세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정보이용능력은 상당히 미약한 편이다.

다섯째, 기술적 측면에서 표준화 기반의 취약성도 정보인프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 정부와 민간의 많은 기관들이 국제적인 개방형 표준을 따르기보다는 사설표준을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기술적 문제해결에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술외적으로도 업무 및 서식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표준화도 국제기준에 오르지 못해 국내는 물론 국경 없는 전자거래가 정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에 적합한 국제적 표준을 조기에 개발·적용함으로써 세계화된 지식기반경제체제에 적합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개발정책의 개선

연구개발은 새로운 지식의 창조, 즉 기술의 진보를 통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다. 전통적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및 자본은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생산성이 체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술진보 없는 경제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주요국 경제성장의 50% 이상이 기술진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원천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요 정보  통신제품의 국산화율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그 동안 과학기술 전부문에 걸쳐 혁신적 연구보다는 기존 상용기술의 국산화에 치중해 온 결과, 산업기술에 있어서는 양적으로 세계 10위권 이내에 포함되고 있으나 기초과학 연구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우리 나라는 논문발표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세계 21위에 해당되나 발표된 논문의 질을 나타내는 기준인 인용빈도수 측면에서는 60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부담율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선진국의 정부부담율이 30∼40%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20%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공공연구개발투자의 배분구조가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상용제품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모색          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연구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창의적 연구개발체제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인력의 상당 부분이 대학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의 연구인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지원 연구개발자금의 대학에 대한 지원비율은 미국의 경우는 3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10%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초기술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지원금 중 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을 현재의 10% 수준에서 30%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비중은 현재의 50% 수준에서 3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재정여건상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정부예산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연구개발 재원의 모색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새로운 제도적 유인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술발전예측, 기술수요조사 등을 엄격히 실시해 시장·사용자 중심의 기술개발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원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지원자금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 벤처기업 활성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벤처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지식기반 경제에 있어서 벤처기업은 지식을 사업화하는 경제주체로서 경제발전에 공헌도가 크다. 둘째, 벤처기업은 산업구조 조정에 기여한다. 지식집약적 산업의 발전은 대기업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방식보다는 전문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의해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에서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벤처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벤처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벤처기업의 본질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패할 위험은 높은 반면 성공할 경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과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와 그 사업의 실패에 따른 정리 및 성공시의 이익회수시스템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상업성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용이하게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M&A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환경의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지원과 보호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고 정책자금의 간접지원을 통해 시장이 지원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기존의 지원과 보호 중심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을 인위적으로 막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직접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수혜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과다한 감독비용을 초래하며, 근본적으로 수혜기업의 독자적 경쟁력을 상실케 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벤처캐피탈 시장의 확대 등 벤처기업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활성화된 주식시장 및 그와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의 존재는 벤처캐피탈 시장의 존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라.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오늘날 많은 경우 지식은 소프트웨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경제·사회전반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는 지식기반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업의 가치창출 모든 부문에서의 지식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소프트웨어가 한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은 공급측면에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수요측면에서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등 경쟁국들도 저마다 다양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들은 그 결과 이미 우리보다 한 발짝씩 앞서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의 조성 및 공공기관 정품사용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소기업이나 개인 수요자들의 불법복제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서는 불법복제율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개발업체의 매출에 피해를  초래하고 내수시장을 위축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정품사용을 의무화하며, 공공기관, 대학, 대기업, 그리고 컴퓨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품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지적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생산기반의 확충 및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집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업체 집적지를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며, 진흥구역간 상호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프트웨어 유통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바, 우리 나라의 소프트웨어 유통구조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직판, 총판 및 소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소비자의 수요를 제품개발에 피드백하는 매개기능이 취약하고, 소프트웨어 유통시 합리적인 가격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발업체의 경영난과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통한 유통촉진을 위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부터 단계적인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신상품 소개, 주요 제품들의 기능 및 품질에 대한 소개 등을 망라하는 유통관련 포탈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요약 및 결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논의는 80년대 중반 이후 신경제 성장론의 등장과 90년대 후반의 OECD와 세계은행의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지식기반경제시대에는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보다 지식자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제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식을 통한 가치창출 능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산업생산구조가 재편될 뿐만 아니라, 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지식집약적인 부문의 고용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식기반경제 여건을 보면 지식체화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소득수준이나 경제규모를 고려한 지식창출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으나,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지식에의 접근·가용 정보와 지식의 조직간·부문간 확산, 그리고 지식의 활용을 위한 조직내 문화의 면에서 선진국은 물론 주요경쟁국에 비해서 다소 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식활동 전반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회전체의 제도적환경 면에서도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KDI가 매일경제신문사에 의뢰한 여론조사(`99.6∼7)에 의하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국민의식부족, 인프라부족, 지식부족 등이며, 지식기반국가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인프라 구축, 교육제도 혁신, 국민의식개혁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이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올해 4월, 세계 10대 정보강국으로의 도약, 교육환경 OECD 수준으로의 개선, 과학기술을 G7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 형성에 추진 목표를 둔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충분치 못한 실정인 바, 21세기 선진 지식경제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정책과제들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경쟁력 창출을 지원하고 각 주체의 지식활동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치창출과 혁신을 주도하는 지식정부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정립, 정부사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정부 내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 제도 및 물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고, 최고지식담당관의 임명, 전문가 집단의 활용,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의 아웃소싱 등을 통한 정부조직과 운영의 지식화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바,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운용은 정부의 지식기반투자 확대가 여타 분야의 지출 감축과 연계되도록 하고, 정보화·연구개발·인적자본과 관련된 지식자본이 재정지출을 통한 국가자산 구축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기존의 소득보전 또는 공공근로사업 중심에서 재교육 등 지식제공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대학재정지원 및 제도적 환경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적 확충 및 경쟁체제의 정착과 공교육의 충실화 및 사립학교 자율성의 증대, 창의적 능력개발을 위한 학교 교육방식의 전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교교육,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등이 필요하다.

넷째, 직업훈련부문에서는 향후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체계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민간직업훈련과의 차별화를 통한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기능제고 및 운영방식의 개편, 기업의 직업훈련 투자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한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참여확대와 근로자 주도의 직업능력개발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보통신부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고속·고도화와  정보 서비스 및 정보자원 이용의 광범위한 접근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정책의 개선, 벤처기업의 진입과 퇴출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벤처기업정책 개선,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품 사용환경의 조성 및 소프트웨어 생산기반의 확충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의 강구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지식프로페셔널리즘의 세계로」, 1998. 2

산업연구원, 「21세기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전망」, 정책자문자료, 1998

산업연구원, 「지식기반산업의 정의와 범위, 정책자문자료」, 1998

윤순봉, 류상영, 전영재, 「지식기반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1999. 11

이영탁, 정기오, 정봉근, 「지식경제를 위한 교육혁명」, 삼성경제연구소, 1999. 3

재정경제부, 「지식기반경제발전전략」, 2000.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정보통신 산업정책」, 1999. 7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기반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정책연구」, 1999.8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 자료」, 1999. 9

電子商去來에 대한 課稅

財 政 經 濟 委 員 會

立法調査官 池 東 河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현황 1. 개 념 2. 분 류 3. 현 황 Ⅲ.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국제적인 동향 1. 미국 2. OECD 3. WTO 4. EU와 일본 5. 기타 Ⅳ.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1. 소비세부문 2. 국제조세(소득세)부문 3. 관세부문 4. 세무행정부문 Ⅴ. 우리의 현황과 대응 1. 개설 2. 소비세부문 3. 국제조세부문 4. 관세부문 5. 조세행정부문 Ⅵ. 맺음말 ※ 참고문헌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Ⅰ. 머리말

전자상거래는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리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일상생활속에서 각종 인터넷쇼핑몰과 인터넷금융 등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정도가 되었다. 이와같이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데 비하여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제도와 지원환경은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1999년에 전자상거래기본법이 제정되고 2000년에 전자상거래활성화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학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과세기관에서 검토되는 차원에 머물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전자상거래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적인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진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등에서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상당히 구체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원칙과 방안을 마련하여 대비하여야할 것이다.

이 글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과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현황

1.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일된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용역·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문자·소리·시각이미지를 포함하여 디지털화된 정보의 전송·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 라봉하, 전자상거래, 1999.5, www.mofat.go.kr

전자상거래를 구성하는 주요요소는 첫째, 전화등 유선통신망, CATV망, TV, 무선통신, 위성통신 인터넷 기반시설 및 시스템, 전력선 등의 정보통신 인프라, 둘째, 프라이버시 보호, 시장 진출입, 정보이용 가격, 조세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공정책 및 법률·제도, 셋째, 네트워크내의 기술적 표준과 보안, 인증, 대금결제 등 요소기술 등이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으로 중간유통단계가 생략되는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와 효율의 제고를 들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유통채널이 짧고 단순하며, 거래대상지역이 전세계이고, 온라인으로 수시로 디지털화된 고객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한 마켓팅방식을 사용한다는 점 등에서 전통적 상거래와 구별될 수 있다.

) 통상산업부, 『전자상거래 세계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1997

2. 전자상거래의 분류

전자상거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것은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와 거래대상물품의 인도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가.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란 전자상거래가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의 어떤 거래주체간에 일어나는냐에 따른 분류로,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BtoB : 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BtoC : 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정부간의 거래(BtoG : business to government)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 거래대상물품의 인도방식에 따른 분류

전자상거래는 거래대상물품의 인도방식에 따라 오프라인(off-line)거래와 온라인(on-line)거래로 나눌 수 있다. 오프라인 거래는 유형재(tangible goods)에 대하여 주문만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물품의 인도는 배달이나 우편 등의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온라인 거래는 디지털화가 가능한 재화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주문·결제와 배달 등 거래의 전과정이 완결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3. 전자상거래의 현황

인터넷만이 전자상거래의 수단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인터넷은 뛰어난 개방성과 확장성으로 인류가 가진 최초의 전세계적 네트워크로서 전자상거래의 기본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1988년이래 1994년까지 전세계 인터넷 호스트의 수는 0에서 300만으로 증가하였으며, 1998년에는 3천만에 달하였다. 국내의 인터넷 호스트수도 1993년의 7000개수준에서 1999년8월에는 46만개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국내인터넷 호스트수〉

)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stat.nic.or.kr〉, 2000.6.19

년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8
호스트수(개)	7,650	13,865	36,644	73,191	131,005	202,510	460,974

국내 인터넷이용자수는 1997년 100만명을 넘었으며, 2002년에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999년에 1,000만명을 돌파하였고 2000년에는 1,4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수는 1999년에 2억 7,600만명이었으며 2010년에는 18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1997년자료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가 1999년에 180만명, 2000년에는 250만명 그리고 2002년에는 4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수 전망〉

) 자료 : eTForecast

년 도	1999	2000	2005	2010
이용자수	2억7,600만명	3억7,500만명	8억4,000만명	18억명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1999년 3,400억달러에서 2000년 1조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1998년 465억원, 1999년 980억원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2,160억원이 되고 2001년에는 4,950억원, 2002년에는 9,210억원, 2003년에는 1조7,00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매일경제, 2000.2.16, p4

)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징으로 순수한 인터넷 업체들보다 4대재벌 등 전통적인 기업의 강세, 주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toC)사이트의 백화점식 운영, 외국업체들의 약세 등을 들기도 한다. (골드만 삭스 보고서)

) LG경제연구원 분석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터넷이용자수, 호스트의 수, 전자상거래 액수 등은 예측치를 크게 초과하여 성장하고 있다.

Ⅲ.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국제적인 동향

1. 미  국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 전기통신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 WTO기본통신협상의 마무리에 이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자유화를 위한 일련의 주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

1997년 7월 전세계 전자상거래 진흥 기본원칙을 발표하여, 전자상거래의 자유화, 민간자율규제, 무관세화 등을 촉구하였으며,  WTO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추진하고, 1997년7월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미국정부의 전략인 □글로벌전자상거래 기본구상(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하였다.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은 조세, 전자화폐, 개인정보보호, 보안문제, 저작권 보호, 소비자 보호 및 시장접근의 영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과 관련한 전자상거래 신규정책개발에 적용되어야할 5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신규정책의 개발에 적용되어야할 5가지 원칙은 첫째,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배제되어야 하고, 셋째, 정부관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예측성·일관성 및 단순성을 가진 제도적 상거래환경을 구축하거나 지원할 목적이어야 하고, 넷째, 정부는 인터넷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여 전자상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기존의 법률과 규제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며, 다섯째,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 기본구상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내 및 국제간의 조세정책개발에서 첫째, 전자상거래는 거래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나 거래의 본질 및 장소를 변화시키는 조세제도에 의해 과세되어서는 안되며, 둘째,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여 조세수입 확보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며 적용하기가 용이한 단순하고 투명한 제도여야 하고, 셋째, 번거로운 기장이나 모든 당사자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하며, 넷째, 현재 미국과 관련 무역당사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조세제도와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네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와 새로운 조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나. 인터넷조세감면법

1998년 10월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는 □인터넷조세감면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인터넷조세감면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에 대한 조세를 3년간 유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인터넷 접근 서비스(Internet Access Service)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중적이고 차별적인 과세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즉 전자상거래의 거래당사자가 다수의 주로부터 중복하여 과세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금지하는데 특히 주외사업(out-of-state business)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셋째, 원격판매(remote sales)문제, 즉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8개월후에 미국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인터넷 접근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연방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의 선언이다.

다. 최근 동향

미하원은 2000년 5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유예를 5년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주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는 2006년 10월21일까지 유예될 것이다.

) 한국일보, □미하원 전자상거래 비과세 5년연장□, 2000.5.11

미국은 인터넷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국제적인 논의에서 비과세원칙을 주도해나가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와 유타주 등 많은 주정부와 의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거래의 과세형평,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온라인과세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하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주차원에서는 과세움직임도 있다.

) 중앙일보, □미 캘리포니아서 전자상거래 과세법 통과□, 2000.6.1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자상거래의 법·제도·기술 및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관련분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일련의 국제행사를 통해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을 통합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다.

가. 핀란드 투르크 회의

OECD는 1997년 11월 핀란드 투르크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협조구축의 첫단계로『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주제하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회의에서는 OECD업계자문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10대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과세는 이미 확립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관행과 일치하며,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나. 캐나다 오타와 회의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A Borderless World : Realis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주제로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글로벌 정보네트워크의 운영과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원칙에 합의하였다.

기본원칙 중에는 중립성, 효율성, 확실성과 단순성, 효과성과 공평성 및 유연성이라는 내용의 과세의 일반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중립성(neutrality)이란 전자상거래 상호간 또는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 중립적이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성(efficiency)이란 조세부과시 세무당국의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확실성과 단순성(certainty and simplicity)이란 조세원칙이 납세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성과 형평성(effectiveness and fairness)이란 전자상거래의 과세는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세액이 부과되어야 하며, 탈세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최소화되어야 함은 물론 그에 대한 대응수단도 위험에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연성(flexibility)이란 과세체계도 기술 및 상업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탄력적이고 동태적으로 변화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한 세금납부 및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과세의 일반원칙의 합의는 정부, 기업, 비회원국대표도 참여한 Tax Roundtable Conference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공동선언문(Joint Declaration)을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것이다.

)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를 위한 과세 기본골격의 시행은 최우선순위의 작업이고, 정부와 민간업계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하여 이 작업에 공동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관련되는 모든 부문들은 전자상거래와 그 기반기술이 과세체제를 단순화시키고 납세자 서비스를 향상시킬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세행정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제는 납세자의 부당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업계에 의해 개발중인 상업적인 기술에 의거해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를 위한 과세의 기본골격은 전통적 상거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과세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섯째, OECD외부, 즉 민간업계와 각국 정부로부터의 의미있는 의견 제시가 필요하며 권유된다.

여섯째, 향후 단계의 작업에서는 의견교환을 활성화하고 정부에 대한 업계의 효과적인 제언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문그룹이 참여한다.

다. 최근의 동향

1998년 오타와 각료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재정위원회(CFA)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OECD는 국제적 및 지역적인 기구들과 비OECD회원국, 민간부문 등과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다. 여기에는 1999년1월에 조직된 5개의 기술자문그룹(TAG : Technical Advisory Group)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TAG의 5개분야는 소득의 성격, 사업이익, 소비세, 기술, 전문적 자료평가 이다.

2000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 등의 징수기준을 마련, 권고키로 방침을 확정했으며 빠르면 2001년1월 초안이 이사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해외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된 음악, 영화, 게임 등을 소비자가 다운로드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4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자국세무당국에 세금을 지불하는 자기신고방식, 소비자측의 세무당국이 미리 등록된 업자로부터 직접세금을 거두는 업자등록방식, 대금결제은행이나 크레디트카드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대신 거두는 방식, 판매자측의 세무당국이 업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소비자측의 당국에 송금하는 방식 중 업자등록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경제, □OECD, 국제전자상거래에 세금징수기준 마련□, 2000.4.19

3. WTO

WTO는 전자상거래의 무역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998년5월 인터넷거래의 무관세화 논의와 관련, 미국이 제의한 인터넷거래 무관세화 관행을 잠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정치적 선언(political statement)인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따라 WTO 일반이사회는 동기구내 서비스교역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및 정부조달위원회로 하여금 관련분야 쟁점사항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작업계획 초안을 마련하였다.

1999년 11월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제3차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1998년의 각료선언과 관련하여 제4차 각료회의 시까지 무관세 관행의 유지, 2000년부터 진행될 뉴라운드 협상 종료 시까지 무관세 관행 유지, 무관세의 영구화 등 3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무관세의 영구화를 관철하려는 미국과 제4차 각료회의 시까지만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려는 여타국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결론은 유보되었으며, 잠정적으로 무관세 관행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4. EU와 일본

가. EU

⑴ 본(Bonn)선언

1997년7월에 독일의 본에서 열린 □세계정보네트워크(Global Information Network)□에 관한 EU 각료회의에서 인터넷과 같은 세계적 정보네트워크의 등장과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미치게될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대한 선언(Bon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본선언은 정부가 □납세의무가 명확·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제도적 확실성을 제공해 주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조세중립성의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존의 간접세는 전통적인 거래에서 적용되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전자상거래에 명확히 적용될 수 있으며, 웹사이트의 특징인 무과세지역 또는 과세완화지역으로의 지역적 유동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부과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비트세(bit-tax)와 같은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나 탈세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세수입을 보호하고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본선언은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간의 조세측면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⑵ e-commerce directive

EU에서는 1999년12월 유럽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지침(e-commerce directive)에 합의하였다. 2001년부터 발효되는 동합의는 국내법에 부합하는 한 다른 회원국의 개별법을 고려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합의의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할·감독권, 온라인 계약에 대한 소비자 보호, 통신사업 및 전자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EU합의 내용〉

) 노영훈·연태훈·홍범교,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한국조세연구원,1999, p41

분 야	내 용
서비스제공자 감독·관할권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 활동하고 있는 국가가 감독권 행사와 법적 절차 관할
온라인 계약 보호	·온라인상의 계약에 대한 제한행위 금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회원국 정부가 계약 관련정보 요구가능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3자가 단순 정보를 전달한 경우 법적 책임 면제
통신사업과 영업활동	·소비자에게 보내는 전자우편 등의 광고에 대해 발신자 신분 의무적 공개

⑶ e-Europe

또한 EU에서는 e유럽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세부적인 계획을 유럽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 계획은 인터넷 보급을 통하여 전 유럽을 정보화사회로 만들자는 것으로, 10가지의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화회사들간의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의 인하, 멀티미디어 무선시스템에 대한 주파수 정리 등이 행해질 예정이다.

) e유럽계획의 10가지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디지털 마인드화

2. 인터넷 접속료 인하

3. 전자상거래 촉진

4.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5. 디지털 정보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카드 보급

6. 중소 벤처기업 육성

7. 장애인의 인터넷 활용 제고

8. 온라인 의료 서비스 확충

9. 물류체계의 컴퓨터화

10. 정부조직의 온라인화

⑷ 최근의 동향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EU는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인터넷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관세화와 비과세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EU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가 세수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의 조세형평을 이유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매일경제, □EU, 전자상거래 과세법안 추진... 미국 인터넷기업 긴장□, 2000.6.5

나. 일  본

일본은 1997년5월에 『디지털 경제시대를 향하여 : 21세기 일본경제 및 세계경제성장의 급속한 진전을 위해』라는 제목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변화에 대한 건설적인 노력 및 신속한 대응, 기술과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 보안성 및 신뢰성, 전세계적인 접근방법, 국제적 협력 등의 5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11개 정책에 대한 토론 및 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 11개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체제, 2. 상업거래 규범, 3. 인터넷 프로토콜 규범, 4. 보안문제, 5. 개인정보 보호, 6. 불법적인 내용, 7. 소비자문제, 8.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9. 인력자원과 교육, 10. 정보처리 상호운용(interoperability), 11. 기타 제도적인 문제

1998년 11월에는 전자상거래 본격보급, 공공분야 정보화,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쳐 고도화 등을 담고 있는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 방침을 천명하였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1997년 7월 산자부 차관이 밝힌,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현수준의 인터넷 거래와 관련해 내국세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에서 일본의 기본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5. 기  타

가. APEC

APEC은 1997년 11월 캐나다 밴쿠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작업 계획 수립에 합의하였으며, 1998년 2월에는 고위관리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 1998년 11월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APEC의 4가지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였다. 1999년 9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지표개발, 법 제정시 UN상거래법위원회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의 고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APEC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자상거래에 관한 APEC의 4가지 청사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뢰증진과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며, 민간부문은 기술 및 서비스개발을 담당하기로 한다.

2. 전자상거래 측정지표 개발, 경제기술협력 강화, 전자인증 실현 등 시범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한다.

3.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개발전략, 인적자원 개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를 교환한다,.

4,. 종이없는 무역을 실현하고 Y2K 대응책을 마련한다.

나. 이탈리아

이탈리아 산업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보·통신정책(Information System  and Telecommunication Policy)』을 1997년 발표하였다. 또 1998년 3월에 공표된 법령(Legislative Decree) 114조 「상거래에 대한 신법」제21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내국세와 관세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OECD나 WTO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왔으며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규모를 신장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조세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도록 하며, 온라인 상품과 실물상품 양자에 있어서 전자상거래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방향의 최우선은 유럽연합(EU)의 수준에서 공감되는 조세정책의 채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기의 구입·사용, 네트워크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구입,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계약 등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98년 9월에 전자상거래를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E-Commerce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03년까지 40억싱가포르달러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가 싱가포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거래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50%정도가 전자상거래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1998년에는 E-commerce Coordinating Committee와 Trade Development Board가 『전자상거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전자상거래를 일반 상거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으로 싱가포르를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중심지로 만들고, 전자상거래 서비스 부문을 창출하며,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법과 정책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 ONE 프로그램 』은 고속의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모든 가정과 기업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8년 시작되었다.

한편, 1998년 전자상거래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전자거래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전자기록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전자계약 및 디지털 서명이 인정되고, 지적 재산권이 국제기준에 맞춰 일관성 있게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Ⅳ.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1. 소비세(부가가치세) 분야

소비세는 강학상 모든 소비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품목에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로 나누어지나, 현실에 있어서는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가 일반소비세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논의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전자상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행의 부가가치세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주요한 것은 공급장소의 개념, 상품과 서비스의 구별 그리고 서비스의 유형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가. 공급장소(place of supply)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국내에서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며,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급장소의 개념을 사용한다.

공급장소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기존의 상거래에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상 공급되는 곳에서 즉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의 공급장소에서 과세하여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공급자가 소비자의 소재지에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의  개념을 포함한 공급장소 및 사업장소(place of establishment)의 개념을 적용하기 곤란해진 것이다.

나. 상품과 서비스의 구별

부가가치세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는 구별되어 과세되는 데 전자상거래에서는 재화가 물리적인 실체를 잃게 되어 재화와 서비스를 구별이 모호해짐으로써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별하는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다. 서비스의 유형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의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토지관련 서비스의 경우 토지소재지에서, 운수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가 수행되는 운송발생지에서, 판권, 면허, 전문적 자문서비스 등과 같은 무형적 서비스의 경우는 소비자의 거주지 혹은 서비스를 받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 EU의 부가가치세제상의 서비스의 공급장소 〉

원 칙	공급자의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예 외	토지관련 서비스	토지소재지 과세
	운송서비스	운송발생지 과세
	문화·연예·예술 서비스	공연지 과세
	무형·지적 서비스(저작권·특허·광고·전문적 및 자문용역, 금융거래)	소비자가 소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과세

* 자료 : 김유찬·홍범교,『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8, p86, 재인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공급됨에 따라 복합적인 유형의 서비스의 경우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공급장소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유형구별은 과세권의 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반해 그 구별은 전자상거래에서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2.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

국제조세분야의 소득세 부과원칙은 거주지국원칙과 원천지국원칙으로 크게 대별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두 원칙을 병용하고 있으므로 국경을 초월하는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국가간에 과세권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별국가들은 세법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두며 국가간의 조세조약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OECD국가들은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충실하도록 권고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거주자가 자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을 경우에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어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의 개념이 소득세나 국제조세에 있어 중요쟁점이 된다.

가. 고정사업장 문제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은 원천지국에서 물리적인 존재가 없이도 서비스업 및 제조업분야의 거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개념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서버상의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웹사이트가 사업장소(place of business)를 구성하는지 결정 여부 및 서버가 고정(fixed)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웹사이트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유형을 넘어선 활동인지에 관한 문제, 웹사이트 운영기업과 서비스제공자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당해 기업의 대리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및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경우 귀속소득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등이 있다.

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관련된 문제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는 다국적기업내의 개별국가의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스템적으로 통합됨으로써 효율적으로 협력·분업·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하여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기업의 공헌도를 평가하기 어려워지거나, 시너지 이익의 배분문제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전가격문제의 해결이 보다 어렵게 된다. 또한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국적기업이 무형재(생산기술, 마케팅기법, 데이터베이스 등)를 보다 쉽게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무형재의 효과를 계량화해야하는 어려움도 가중되게 되었다.

다. 사용료소득(royalty) 과세 문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도서, 음악, 이미지 등 디지털화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는 전자형태로 이전될 수 있다. 디지털재화의 구입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이전된 권리는 거래의 계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디지털재화의 복사본에 대한 포괄적인 사용권이 이전될 수도 있고, 소수의 복사본 제작권 같이 제한된 권리가 이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거래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권의 행사국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런데 재생산이 용이하다는 디지털재화의 특성상 거래의 외형을 포괄적 권리이전과 제한적 권리이전으로 변형시키거나 반대로 변형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거래의 외형에 의존하는 원천소득의 구분체계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또한 국가간의 디지털재화의 공급시 그 대가를 어떤 성격의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급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비거주자인 디지털재화의 공급자가 거주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재화의 공급대가로 얻은 소득은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또 비거주자의 공급을 저작권의 사용 또는 양도나 노하우의 제공으로 보아 그 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본다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거래를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본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은 사용료소득에 비하여 유리하게 과세되므로 전자상거래로 디지털재화의 공급시 그 대가를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파악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3. 관세 분야

가. 조세의 중립성 문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문제는 거래의 형태가 온라인 거래인지 오프라인 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문과 결제 등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처리하고 유형재를 실제로 이동시키는 거래의 경우에는 재화가 국경선(관세선)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되므로 전통적인 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완결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난다. 따라서 동일한 재화에 대한 과세가 온라인거래로 이루어지느냐 오프라인 거래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세의 중립성이 문제될 수 있다.

나. 관세행정상의 부담증가

현재의 관세체계내에서 과세가 가능한 오프라인 거래형태의 전자상거래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하여 거래가 급증하게 되면 관세행정상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액거래의 급증으로 관세수입의 결손이 커질 우려도 있다.

4. 조세행정 분야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조세행정상에도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또한 조세행정상의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가. 조세행정상의 문제점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예상되는 조세행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거래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결정의 어려움으로 과세권의 행사에 곤란이 초래될 수 있고, 둘째,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곤란해질 수 있으며, 셋째,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의 획득이 곤란해질 수 있고, 넷째, 탈중개화 현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과세점(taxing point)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나. 조세행정의 효율화에 대한 기여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조세행정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기술적인 기반이 조세행정의 효율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자지불체제, 전자신고(electronic filing),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그리고 가상관청 등이 조세행정의 혁신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Ⅴ. 우리의 현황과 대응방안

1. 개  설

조세제도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관련제도는 필연적으로 국제규범화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므로, 각국 정부는 국제적인 기구를 통하여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상거래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를 관찰하며, 각국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을 이끌어가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제도의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의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2. 소비세 분야

가. 부가가치세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지향하여,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는 모두 과세하고 있으나 국외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재화에 대하여만  수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면세하고 있다. 수입서비스가 국내 면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제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나, 개인이나 과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 국외공급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오프라인거래	온라인거래
수 입 재 화	과세	불분명
수입서비스	원칙 면세	원칙 면세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디지털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거래의 재화수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디지털재화는 그 성격상 재화인지 서비스인지가 모호하므로 과세여부도 불분명하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거래를 통하는 디지털재화의 성격이 재화인지 소비스인지가 정의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OECD에서는 온라인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

수입서비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외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서비스에 대하여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의 경우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장소 개념의 수정과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기준 정립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별로 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근접한 세분된 공급장소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

나. 전화세

EU에서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전화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통신서비스에 대하여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종의 과세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은 조세체계간소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대비 차원에서 2000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2000년도 정기국회에 개정을 위한 정부안의 제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3.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

우리나라는 OECD 가입시 국제간의 소득에 대하여 가능한 한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수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가. 고정사업장 개념

⑴ 현  황

우리나라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법인세법에서 □국내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개념에는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가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그러나 국내사업장의 개념에는 비거주자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맺은 대부분의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은 대체로 국내법상의 규정과 비슷하다.

)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⑵ 대응방안

고정사업장이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하여 대응하는 방안, 고정사업장과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원천과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응하는 방안, 매출액으로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연계시켜 해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전가격 문제

⑴ 현  황

국내법에서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국외특수관계자를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상가격이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세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격의 산출에 있어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그리고 원가가산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이 3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다. 또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당해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당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7조

⑵ 대응방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이전가격문제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국제적인 논의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모색하여야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상가격방식의 대안으로서 □공식에 의한 전세계 소득배분방식(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을 언급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환경과 관련하여 이러한 새로운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에 의하면 통합된 전체조직을 위하여 움직이는 하부기업들은 그 전체를 한 조직으로 간주하여 과세되게 된다. 전체이익은 사전에 설정된 특정공식에 의하여 개별기업에 배분된다. 이 방식은 사전에 설정될 공식의 임의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하여 얻는 조세상의 혜택을 제거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되는 유해적 조세환경, 예를 들면 각국의 경쟁적 저율 조세환경의 조성 등의 문제해결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납세자의 입증문제나 과세당국의 감사문제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공식에 의한 전세계 소득 배분방식은 정상가격방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외면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상가격방식에서도 이익기준법(profit-based method) 즉,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나 거래순이익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의 방식은 엄밀히 말하자면 전형적인 정상가격방식보다는 공식에 의한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상황에서의 이전가격세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공식에 의한 전세계 소득배분방식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 이익분할방법이란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거래당사자들 간에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이와 같이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

다. 사용료(royalty)의 정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다음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첫째,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둘째,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셋째,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그러나 소득세법상의 사용료소득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전자상거래를 원칙적으로 포괄하나,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수입되는 자산이나 정보 등의 대가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관세 분야

가. 현  황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입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뿐만아니라 당해 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이다. 또 저작권뿐만아니라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와 법적 권리에 속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의 노하우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사용료소득은 관세부과의 대상이나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즉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되는) 저작권이나 노하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관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는 재화는 주로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비디오, 전자책 등의 경우가 될 것이며 현행 관세규정은 전자상거래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전통적인 상거래의 경우에는 디지털재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재화에 대한 관세 부과 현황〉

) 김유찬·홍범교,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8, p48

무관세 대상	현행 수입형태	관세부과 여부
		현행 거래	온라인거래
컴퓨터S/W 전자출판물	디스켓 등에 수록	매체에 대하여만 과세(공 디스켓 등)	무관세
영 화	필름 등에 수록	종량세 형태로 과세	무관세
음 악	음반(CD)에 수록	8%세율	무관세

전자책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기존에도 매체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영화필름이나 음반에 대하여는 현행법령하에서도 낮은 세율이기는 하나 매체뿐아니라 내용에 대하여도 과세하므로 매체에 따른 과세의 중립성이 문제될 수 있다.

-   -

한편 오프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은 오프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상 오프라인 전자상거래는 관세부과대상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탁송물품의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소액의 경우 관세부과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선물의 경우 10만원까지 상용견품은 250달러까지 면세하고 있으며,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구매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주요 인터넷쇼핑몰업체가 탁송자인 경우 과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를 강화하고 사이버세관의 개설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중앙일보, □관세청, 전자상거래 관세부과 강화□, 1999.6.6

나. 대응방안

현재 WTO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원칙에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나, 관세부과에 대하여 무관세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 이에 대항하는 EU측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다. 현재는 양 입장이 대립한 상황에서 standstill원칙에 따라 무관세화가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WTO와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추이 및 과세기술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관세부과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5. 조세행정 분야

가. 현  황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과세체제 정립방안□을 마련중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을 2000년도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사업자, 공급가액과 수량, 세액, 공급받는 사업자 등 기본적인 거래사항을 담는 전자문서나 전자메일과 같은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으로 세원의 관리가 보다 투명해지고 세무신고시 파일로 보관된 거래내역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져 납세순응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국경제,□□□전자세금계산서□ 양식, 올해안 도입...사업자 세무자료 활용□, 2000.5.14

또 국세청은 2000년6월까지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을 구성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0년중으로 PC통신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와 관련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경제,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 구성...세원관리강화□, 2000,3.12

나. 대응방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한 조세행정상의 핵심적인 과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거래당사자의 확인과 이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행정의 효과성과 전자상거래의 익명성 및 효율성과 비용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과세당국간 협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 지불결제 시스템을 통한 과세방법, 국제간 과세당국간의 협조를 통한 과세방법, 인터넷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유찬·홍범교,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8, p101

⑴ 지불결제 시스템을 통한 과세방법

지불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시스템이라고 하겠다. 이는 결제서버에 미리 소비자의 국적, 각국별 부가세율 등의 정보를 저장하여 놓았다가 거래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해당 소비지국의 과세당국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지급서비스 공급자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신분은 익명성을 유지한 채로 국적만을 밝히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과세정보의 수집을 위한 제3자의 개입은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인터넷 접속을 위한 서비스 공급자, 통신서비스 공급자, 소프트웨어 제조업자 등 몇몇 단계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불결제의 최종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지불결제 시스템상에서 서로 모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인증과 확인을 위해서도 거래 단계에 있어 금융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의 수집과 징세의 역할을 맡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보 수집에 있어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의 익명성이라는 장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징세에 있어서 결제대금이 서비스의 대가인지 상품의 대가인지, 혹은 사용료소득이 함께 송금되는 경우와 과세회피 목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등은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그럴 경우 거기에 수반되는 엄청난 비용이 실현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지불결제 시스템을 통한 과세에 있어서의 방향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과 비용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하겠다.

⑵ 국제간 과세당국간의 협조를 통한 과세방법

사업자의 거주지국은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은 자국 내에서 동사업자가 제공한 재화가 소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은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거래당사자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상대국의 정부부처에 신분증명기관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를 요구하여 특정 거래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간의 과세당국간의 협조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재화의 이동이 한 방향으로 치우친 경우 재화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의 비협조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결국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는 개별국가의 노력보다는 국제적 합의를 이루어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커니즘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통하여 거래내용의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국제조세(소득세)분야의 과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간의 세무행정상 협조는 납세의무자의 납세부담이 확정되었으나 국외거주로 인하여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탈세혐의가 있는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보교환 등에 국한되는 상황이므로 국제간의 협조를 통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사업내용의 파악은 아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⑶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호주 국세청이 주장한 방법으로 상업적인 웹사이트가 필수적으로 사이트식별기(site identifier)를 가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법인의 이름이나 사업명 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과 같이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의무규정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 방안의 시행에 있어서 국제간의 공조가 강력한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국내사업이 외국의 서버로부터 쉽게 운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세법상의 의무규정을 쉽게 피할 수 있으므로 국제간의 협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등록의무의 부여는 기술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분야의 창의적인 상거래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상거래와의 형평성이라는 기본원칙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등록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정부가 웹사이트에 자리를 제공하는 system controller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허가받지 않은 웹사이트가 단기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 방안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으나, 이는 기존의 상거래 행위자 중에서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경우와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맺음말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대한 현재까지의 국제적인 논의는  기존의 조세체계와 원칙하에서 다루되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 이같은 큰 틀속에서 구체적으로는 무관세화를 포함한 비과세방향으로 나가려는 미국과 전통적 상거래와의 형평을 맞춘 수준의 과세로 나가려는 EU 등 국가들의 대립의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련한 문제점들은 소비세, 소득세 및 국제조세, 관세 그리고 조세행정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비세분야의 문제는 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적용 곤란과  디지털재화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공급장소의 개념의 수정, 상품과 서비스의 구별의 곤란과 서비스의 유형의 구별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정의문제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문제 그리고 사용료소득에의 과세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관세분야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자상거래간의 관세의 중립성문제가 발생하며 오프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인한 관세행정의 부담증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세행정분야에서는 거래당사자과 거래내용 등의 확인곤란, 과세정보의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과세점의 상실 등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세분야에서는 수입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 세분된 공급장소의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 대리납부제도와 납세관리인제도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며,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도 시급한 문제이다.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사용료소득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전가격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관세분야에서는 국제적인 논의의 추이를 지켜보며 우리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조세행정분야에서는 지불결제 시스템을 통한 과세방법, 국제간 과세당국간 협조를 통한 방법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아직 어느나라에서도 확정된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문제이며 한 국가의 단독의 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데에 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추적하는 것과 국제적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충분한 연구·검토와 사전준비는 불가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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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0. 6.2, 5.11

國家債務 減縮을 위한 制度的 方案

財 政 經 濟 委 員 會

立法調査官 李 圭 健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채무의 규모에 대한 논란 1. 국가채무에 관한 여야간의 쟁점사항 2. 국가채무에 대한 IMF의 입장 3. 국가채무의 개념 Ⅲ. 국가채무 현황 1. 국가채무가 급증한 발생경위 2. 채무현황 Ⅳ. 정부차원의 국가채무 축소대책 1. 축소대책 2. 조세연구원 보고서 내용 요약 Ⅴ. 주요국의 사례 1. 미 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스웨덴 5. 일 본 ※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전문번역) 6. 외국사례의 시사점 Ⅵ. 재정건전화의 장애요인 1. 국채 및 정부보증채의 이자부담 증가 2.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3. 경제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수요의 대두 4. 재정규율의 약화 Ⅶ.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1. 지출통제 2. 법안통제 3.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4. 사업예산의 효율성 증대 5. 특별회계 및 기금제도 개편 Ⅷ. 결 론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Ⅰ. 문제의 제기

지난 4.13총선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국가채무 논쟁은 정치권의 한판 소모적 논쟁으로 끝나버린 형국이다.

그러나 총선후 정부가 4.18경제장관 간담회(당면경제현안과 대응방안)를 통하여 향후 재정운용을 적자감축에 중점을 두고,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추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가채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번 여야간의 논쟁이 가져온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채무 축소문제 만큼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이 거의 비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8일 □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하였고, 정부·여당도 비록 당정협의 과정에서 방침이 보류되기는 하였으나 작년말에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채무의 범위·규모 및 그 책임을 놓고 정치권의 득실여부와는 별도로 과도한 국가채무는 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심각한 제약요인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64조원의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마저 모두 고갈되고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차분히 국가채무가 확대되는 현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국가채무 논의의 핵심은 그것이 108조원이든 400조원이든 현재의 채무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에도 최소 13조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격한 채무확대 추세에 있다.  물론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현재의 국가채무의 총 규모가 가시적인 재정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당국이 채무급증에 대한 심각성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적의지와 함께 부채상환을 위한 제반수단과 축소대책이 국민들과 정치권으로부터 얼마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문제해결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채무 통계에 보증채무와 잠재적채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쟁하기 보다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부실채권의 매각실적, 은행증자분의 회수와 예금대지급과 관련한 구상권 행사의 결과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연 결손금의 얼마  정도가 국가채무로 현실화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응책이 무엇인지를 논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은 그것이 IMF 기준으로 국가채무든 아니든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채무확대 추세는 금융위기의 수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단기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우리사회 전 부문에 걸쳐 지난 경제개발 연대로부터 누적되어온 각종 비효율과 부실이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든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국가채무는 그 속성상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쉽지 않은 재정규율의 약화현상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재정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보다 강도높은 축소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아무리 국가채무 축소를 위한 강력한 정책 적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고 또한 정치적 요인이라는 재정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개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가 간단치 않은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은 재정당국에 의한 정책적 의지나 재정규율만으로는 국가채무 축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국가채무의 현황 및 주요 선진국 특히 일본의 재정개혁에 관한 입법례(전문번역)를 살펴본 후 국가채무 축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국가채무의 규모에 대한 논란

지난 4.13 총선에서 국가채무의 규모를 놓고 야당은 400조원대,  여당은 100조원대라고 각각 주장하여 새로운 선거쟁점으로 부각된바가 있으나, 사실 이 문제는 국가채무의 개념과 그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이 인정하는 국제기준대로라면 여당주장이 맞으나 정부의 보증채무나 국민연금과 같은 미확정채무도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국가채무가 되므로 그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논리다.  즉, 구조조정·예금보험기금의 보증채무와 국민연금의 잠재채무 그리고 이미 투입한 64조원의 공적자금외에 앞으로 투입하게 될 추가공적자금 등이 향후 어느정도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그것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아울러 이의 축소를 위한 대책 수립에 있어서는 우리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여기서는 채무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총선정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사항, 국가채무에 대한 IMF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1. 국가채무에 관한 여야간의 쟁점사항

) 한겨레·중앙일보, 2000. 3.14

쟁 점	여 당 (민주당)	야 당 (한나라당)
채무규모 (□99년말 기준)	□중앙정부채무 90.1조 □지방정부채무 18 조 □합 계 108.1조	□중앙정부채무 94.2조 □지방정부채무 13.6조 □보증채무 90.2조 □국민연금잠재채무 186 조 □공적자금추가투입 20∼40 조 □합 계 408조∼428 조
국가채무 정의	□중앙 + 지방정부직접채무 (IMF기준)	□중앙 + 지방정부직접채무 + 보증채무 + 잠재채무(연금등)
공적자금	□주채무자는 정부가 아닌 예금보험공사 등 이므로 국가채무와 무관 □자금회수가 가능, 공적자금 규모를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	□회수 못할 경우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므로 채무에 포함해야 □지난해 말 현재 78조 5천억원 규모
국민연금	□세계 모든 국가가 채무에서 제외 □보험료와 연금급여 제조정하면 건전화 가능	□30년 뒤 예상적자액 186조원 □정부가 지급보증했으므로 예상적자분은 사실상 국가부채
국가신인도	□한나라당의 국가채무 부풀리기로 국가신인도 저해 위험	□정부·여당의 국가채무 축소·은폐 기도가 국가신인도 저해 요인
원인·전망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은 당연한 정책 방향 □대통령 임기말인 2003년에는 재정적자 GDP대비 1% 이하로 줄고, 2004년에는 균형재정 달성 가능	□공적자금 투입과 예산운용방식 문제 □2008년 이후에도 균형재정 의문 (연금재정 악화, 금융기관 공적자금 추가투입, 총선용 선심 예산 등)
대 책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예산 긴축 편성 □세출억제,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적자감축특별법 제정(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우선상환, 국가채무관리위 설치) □공공기금 정비·통합 □국가채권 관리 강화

가. 공적자금 논란

□ 야당 : 부실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회수한다고 하지만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만큼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적자금도 국가부채라는 것임.

□ 여당 :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나기까지는 국민부담이 될 수 없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국가채무와 무관한 것임.  또한 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것이므로 공적자금이 무조건 국가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은 허구라는 것임.

□ 검토사항

○ 책임의 귀속문제

진정한 시장경제란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과 책임  이 경제주체에 명확히 귀속되는 체제라고 할 때에 최근 투신권 등의 문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누적된 부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책임귀속의 불명확성과 함께 도덕적 해이현상으로 인해 손실의 상당부분이 국가채무로 귀착되고 있는 과정이 공적자금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기업인 등의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더불  어 과거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관치금융에 대한 폐해 내지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 공적자금(64조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자금문제(26조원)

재정경제부의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  에 따른 64조원과는 별도의 자금(26조원)을 위기극복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였다는 것인바,  그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 현물출자(2.4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6.4조원), 차관자금(1.4조원), 특수은행출연(10.8조원) 및 금융기관차입(4.6조원) 등이다.

) 재정경제부, 주요현안보고, 2000. 5.18

이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편법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공적자금의 조성과 그 사용처에 대해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더불어 앞으로 있게 될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그 방법·사용       처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공적자금 사용실적(회수분 재사용 포함)>

(단위 : 조원)

구 분			예 금 보 험 기 금					부실채권정리기금	합 계
정부 보증 채권 발행	조 성		43.5					20.5	64.0
	지원실적(A)		증자	출연·예금대 지 급	자산 매입	기타	43.5	20.5	64.0
			19.1	21.0	3.2	0.2
		은 행	15.1	9.6	3.2	0.0	27.9	17.3	45.2
		제2금융권	4.0	11.4	0.0	0.2	15.6	3.2	18.8
	회수재원(2000.4말)		3.7					14.4	18.0
	재사용실적		0.9	0.1	2.3	-	3.3	8.8	12.1
	회수금잔액		0.3					5.6	5.9
	가용재원		0.3					6.3*	6.6

* 회수자금 운용수익 등 : 0.7조원 포함

<단계별 공적자금 사용내역>

(단위 : 조원)

구 분	초기위기극복 (97말∼98상)	구조조정 (98하 이후)	대우관련	계
예금보험 기 금	6.5	37.0 + 회수금 재사용 3.3	-	46.8
부실채권 정리기금	7.5	13.1 + 회수금재사용 2.3	회수금재사용 6.4*	29.3

* 대우관련 투신사 보유 무보증채 매입(2000. 1월)

○ 공적자금에 대한 실효성·효율성 평가  및 국가채무로 전환될 가능성 문제

이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기존의 공적자금이 금융부실을 해결하는데 있어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가(실효성), 주어진 공적자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효율성), 그리고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가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중간점검 과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회수된 공적자금에 대한 사용처 문제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99년말까지 공적자금 64조원중 18조원을  회수하여 약 12조원을 재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회수된 자금을 원금상환에 쓰지 않고 구조조정에 계속 투입하게 되면 금융부실은 여전한 채로 공적자금 64조원의 상당부분이 국가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국민연금 논란

□ 야 당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0년 뒤에는 연금적자가 186조원에 달해 연금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보증한 상태인 국민연금은 납입보험료를 적게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가채무로 이어진다는 것임.

□  여 당

현재 방식대로라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제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예상적자분은 국가채무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왜곡된 문제제기로 정치혼란을 촉발, 국가신인도를 해치고 있다는 것임.

□ 연금문제도 정부재정에서 충당해야 할 임금인상 부분을 과도하게 수혜적인 연금형태로 편법 보상해 줌으로써 누적된 부실이 연금재원의 고갈로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재원고갈로 인한 해결방법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의 규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어떻든 공적자금이나 국민연금은 이것이 IMF기준으로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당국이 국가보증채무나 기타 미확정채무를 굳이 외면하거나 과소평가하려는 자세는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접근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국가채무에 대한 IMF의 입장

) IMF의 한국담당과장 Mr. Ajai Chopra가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해 IMF 입장을 밝힌 내용(3.22일)

국가채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에 대하여 예산당국인 기획예산 처는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대책(2000. 3.24)□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MF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국가채무의 범위와 규모

- 한국정부의 국가채무 통계(108조원 : 중앙+지방정부)는 IMF의 Gov'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일치함.

* Korean government's definition of gov't debt is in line with IMF GFS Manual.

□ 국민연금 잠재적 채무의 국가채무 포함 여부

- 아직 지출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일로서(away in the future)

- 연금제도의 변경(개인부담비율, 수급연령 등)에 따라 채무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

□ 정부 채무보증(gov't guarantee)의 국가채무 포함 여부

- 정부는 직접 부채의 변제를 책임지지 않으며

- 통상적인 국가채무와는 달리 채무 발생 가능성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로서 IMF에서도 국가채무의 범위에서 제외

3. 국가채무의 개념

재경부의 공식적인 설명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재정경제부,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자료」, 2000. 2

□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MF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Goverment dabt)는 정부가 차주가 되어 상환의무를 지며 상환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채무만 포함(Global standard)

□ OECD 국가들은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 중앙정부 + 지방정부)의 확정채무를 국가채무로 발표

□ IMF 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

- 정부채무보증 : 주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지며, 상환이 이루어지면 국가채무화되지 않는 우발적 채무

- 통화당국의 채무 : 국가의 재정활동이 아닌 통화당국에 의한 통화관리 성격의 채무

- 공기업 부채 : 공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발생하는 채무로서 당해 공기업이 상환의무를 짐

- 미래의 복지관련 잠재적 지출소요 : 현시점에서 실제 규모를 확정할 수 없는 채무

* 국민연금 채무 : 시행초기인 국민연금제도를 현시점에 고정(현재의 기여와 급여수준)하여 채무를 산출하는 것은 장기간의 기여와 세대간 부담을 분담하는 연금의 기본구조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국가채무 산정기준에 맞지 않음

Ⅲ. 국가채무 현황

1. 국가채무가 급증한 발생경위

) 황상인 외 2인, 「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12, PP47∼49

국가채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의 재정적자의 급증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였는가 예컨대, 그것이 일시적인 경기순환 싸이클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쉽게 줄어들 수 없는 구조적인 성격인가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정책수단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발생 경위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가. 1998년도의 재정적자의 배경

한국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일의 당 초 1차 의향서에서는 경기회복의 지연과 금융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미비에 따른 재원확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4차 의향서(□98. 1. 7)부터 1998년중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하여 5차 의향서(□98. 2. 7)에서는 재정적자가 GDP의 0.8% 수준까지 설정되었고, 6차 의향서(□98. 5. 2)에서는 재정적자가 GDP의 1.2%, 정부와 IMF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 관심을 갖게 된 7차 의향서(□98. 7.24)에서는 GDP의 4%, 8차 의향서(□98.10.27)에서는 5%까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4차 의향서 이후 점차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된 배경은 외환위기라는 硬着陸에 기인한 것으로 대량실업의 발생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이었다.

-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은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최우선 순위의 재정지원으로 인식되었는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부문 역시 부실문제가 심각하였으며 가계 또한 대량실업으로 인해 자금조달의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으므로 국민경제 각 분야중 이러한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문은 재정부문밖에 없었음.

-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른 세출증가 역시 硬着陸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불가피 하였다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과거에는 우리나라 실업율이 2∼3%밖에 되지 않아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필요없었으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업율은 전년의 2.6%에서 6.8%로 대폭 높아져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갑작스럽게 대두된 것으로 풀이됨.

한편 세입측면에서의 재정적자요인은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라 하겠으나 이는 재정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감세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稅源의 축소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서 재정의 自動安定化裝置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1998년도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이는 일시적이 아닌 다분히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 간단치 않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것이다.

나. 1999년도의 경기 급반등과 재정여건의 변화

□98년도의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정부와 IMF의 □99년도 경제전망은 □98년도와는 반대로 분기마다 2∼4%씩 상향조정되어 왔으며 □99년도의 경제성장은 연초의 2%에서 10%선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당초의 예상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재정여건도 크게 호전되었는데 당초의 예산편성수치보다 경정예산을 통하여 2조5천억원 규모의 감세(근로소득세) 및 세출확대를 실시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98년도 및 그 이후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킨 요인이라는 이론이 있지만 어떻던 경기회복이 워낙 뚜렷한 관계로 □99년도 통합재정수지적자의 GDP비율은 전년의 4.2%에 비해 소폭 줄어든 4.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9년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균형시점을 당초의 2006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정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2000년의 세출증가율은 5%, 2001년 이후에는 6%로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향후 재정건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99년들어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정부 부채의 증가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데 □99년에는 전년에 비해 2.7% 늘어난 22.2% 달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더욱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불확실한 문제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공적자금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하는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뒤 부실채권의 매각실적, 은행증자분의 회수와 예금대 지급과 관련한 구상권 행사의 결과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연 결손금의 얼마 정도가 재정부담으로 현실화 될 것인지가 가늠키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2. 채무현황

재경부 자료에 의하면 1997년말 국가채무는 GDP의 14.4%인 65조  6천억원 이었지만 1998년에는 19.5%인 87조 6천억원, 1999년말에는 GDP의 22.2%인 108조 1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의 개념과 그 범위를 놓고 논쟁이 있었지만 GDP대비 22.2%라는 통계수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국가들의 일반정부 부채의 평균치가 GDP대비 69.5%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98년도 □99년도 2년에 걸쳐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국가채무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쉽지않는 속성이 있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수년안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미국 : □69년 적자시작 → □98년 균형회복(30년소요)

일본 : □70년 적자시작 → 현재까지 적자(□99년 △7.9%)

<국가채무 현황>

(조원)

구 분	□96말	□97말	□98말	□99말 추정
중앙정부 채무 (대GDP비율)	36.8 (8.8%)	50.5 (11.1%)	71.4 (15.9%)	90.1 (18.6%)
지방정부채무 (대GDP비율)	12.9 (3.1%)	15.1 (3.3%)	16.2 (3.6%)	18.0 (3.6%)
합 계 (대GDP비율)	49.7 (12.0%)	65.6 (14.4%)	87.6 (19.5%)	108.1 (22.2%)

※ 국민 1인당 국가채무 : 230만원

<OECD국가의 국가채무비교(□99. 6월 OECD)>

구 분	미 국	일 본	프랑스	OECD평균
국가채무/GDP(%)	56.7	97.3	66.5	69.5

※ 지방정부 포함, □98년말 기준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IMF등 국제기구에서 모범국가로 평가될 만큼 중앙정부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어 왔는 데, 특히 예산회계법에 세입내세출원칙 조항을 둠으로써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의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왔으며 1988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통합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그 후에도 재정수지는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어 왔다.

) 예산회계법 제5조(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실업대책 및 경기부양 등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세출이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로 세수감소와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한 정부보증채 이자 비용 및 실업대책비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적자보전용 국채의 이자비용과 아울러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당부분도 적자확대의 주요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적자는 한번 확대되면 좀처럼 줄이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전년까지 발행되었던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를 매년 지급하여야 하므로 정부부채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이자지급을 위한 세출규모가 자동적으로 늘어나 재정흑자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98년의 국채(외평채 제외) 및 정부보증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전년의 2조 2,579억원에서 두배가 늘어난 4조 3,469원에 달하였고 □99년의 이자지급액은 전년에 비해 3.5배가 늘어난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2000년에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의 87%인 15조 4천억원은 국채(외평채 제외)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64조원의 정부보증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박종규, 「적정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9.12, PP27∼28.

이는 □99년도 국방예산보다 크고 2000년도 국세수입의 19%에 해당되며 여기에 외평채에 대한 이자 및 정부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2000년 이후의 정부부채 규모가 2000년 수준에서 고정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는 시점에서는 15조 4천억원의 흑자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2000년에 약 8조 8천억원의 기초재정수지가 예상됨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균형재정을 이룬다고 하는 2003년(최근 1년을 앞당김)까지 불과 4년 후에는 총 23조 3천억원에 달하는 기초재정수지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극복되었다□는 선언이후 따뜻한 경제, 사회안전망 내지 복지, 중소기업벤처 육성, 지역개발, 농어촌부채탕감 등 국민경제의 여러 부문으로부터의 재정수요 또는 재정지출확대에 대한 약속은 무엇이 국가적 우선순위(national priority)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폭증하고 있어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가 없는 한 위와 같은 대규모의 재정수지 개선은 세입·세출구조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다.

Ⅳ. 정부차원의 국가채무 축소대책

국가채무의 급증에 대한 재정당국(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의 국가채무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속성상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쉽지 않는 재정규율의 약화현상이 발생하므로 초기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공감을 같이하고 있다.  이하 2000. 4.18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나온 축소대책을 먼저 살펴보고 요근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박종규 박사) 내용을 알아본다.

1. 축소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여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채무 감축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연차별 목표를 설정, 철저히 관리

o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차별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

→ 국민들에게 공표

□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

o 예산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율보다 2∼3%p 낮게 운영

· 2001∼2004년중 경상성장률 8%대, 예산규모증가율 6% 수준유지

년 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재정수지/GDP(%)	△2.9	△2.6	△2.5 ∼△2.1	△1.5 ∼△1.1	△0.3 ∼△0.1	△0.2 ∼△0.6

□ 세입기반을 확충

o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비과세 축소

o 조세감면의 현행 수준 이하 축소 및 감면요건 엄격 운용 등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o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검증절차(Market Test)를 엄격히 실시

□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o 2001년 기금수지를 금년보다 15% 이상 개선

o 공공기금의 차입 및 채권발행 억제

∀ 지출규모를 가급적 자체수입 범위내로 한정

□ 세수초과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에 우선 사용

o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초과분 및 세계잉영금을 재정적자 축소 및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제도화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발생 억제

o 지방채 발행시 민간의 신용평가 실시 등을 통해, 지자체의 불필요한 채무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

□ 국가자산을 생산적으로 활용, 재정수입기반 강화

o 분산된 지방청사의 합동화, 낙후된 공공부동산의 민자유치개발 등으로 국가자산의 활용도를 민간수준으로 제고

※ 공공부동산(□98, 198조원)의 활용도 1% 제고시, 연간 2조원의 수입 증가

□ 금융구조조정 지원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

o 정부가 채무 보증한 금융구조조정지원 공적자금이 국가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최대한 회수

□ 추경예산 편성을 제한

o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의 편성을 제한

□ 국가채무관리 전담반의 설치

o 설치배경

- 국가채무 증가추세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효율적으로 국가채무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 확립이 중요한 과제

- 이를 위해 세계은행의 기술지원 차관자금을 활용하여 KDI 및 국제전문가의 공동연구용역 사업으로 국가채무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용역기간 ; □99. 7. 1∼2000. 3말)

- 시스템을 운영하여 국가채무의 위험을 분석하고 국가채무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이 필요

* 기술지원 차관을 제공한 IBRD측은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재경부내에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확보를 권고

o 운  영

- 시 기 : 2000. 2

- 구 성

· 반장 1인(서기관)

· 외부 파견직원 1인(금융기관 리스크관리 경험자)

· 국고과 직원 3인의 겸임지원 근무(사무관 2, 직원1)

o 주요업무

- 국가채무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채무 Data Base의 체계적 관리

- 국가채무의 금리·환율 등 시장 위험에 대한 정보 산출 및 적정 부채 포트폴리오를 도출하여 관리

- 만기구조, 듀레이션, 연간 이자비용 등 각종 정보 산출

-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중장기 차입전략별 연간 채무구조, 부채비용의 비교 및 위험수준을 측정

- 중장기 부채상환비용 최소화, 특정 연도에 이자지급 부담, 상환소요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부채 수준 및 만기구조를 관리

이상과 같이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한 축소대책은 그 정책적 의  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나 균형재정의 회복은 처방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더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다만, 국가채무관리전담반은 그 인적구성(총 5인 : 서기관 1인, 외부파견직원 1인, 사무관 2인, 직원 1인)을 볼 때 대단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며 전문인력의 충원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국가채무관리 전담조직으로의 개편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2. 조세연구원보고서 내용 요약

) 박종규, 전게서

□   1999년말 현재의 정부부채는 1개년간 평균적인 경제성장분(5.7%)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적자로 인한 거시경제의 부담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음.

□ 만약 1999년의 기초재정수지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재정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14.6년으로서 이는 현재의 재정적자가 이대로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음을 의미함.

□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목표 인프레이션율이 3%라는 전제하에서는 기초재정수지 적자의 GDP 비율이 1.7% 이내가 되어야 함.

□ 우리 경제의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추이 및 전망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화의 시행시기는 200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보다 늦출 경우 재정건전화로 인한 내수의 감소를 해외수요가 충당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정책에 있어서는 특정 세목의 세율인상보다는 세원의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가 바람직하며 세출정책에 있어서는 SOC 등 자본지출의 억제보다는 정부의 소비관련지출과 가계이전지출을 중점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통화·환율정책의 정책조합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결여된 결과 1998년의 경우 필요 이상의 경기위축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향후의 재정건전화는 거시경제의 위축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동시에 재정수지를 효과적으로 건전화시킬수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함.

Ⅴ. 주요국의 사례

) 박기백「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가칭)제정」, 한국조세연구원,

1999.11. 5 PP 1∼46

1. 미 국

가. 재정적자의 배경

□ 과거의 재정적자는 주로 전쟁이나 불황에 의해 초래되었음

o 미국의 재정적자는 1792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1900년부터 1995년까지 68회의 재정적자가 있었음

o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 증대 및 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이었음

□ 본격적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발생한 것은 1970년대임

o 1950∼60년대에는 재정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임

o Johnson 행정부가 □Great Society□(Medicare, Medicaid, 빈곤퇴치 등 사회복지 제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재정적자 문제가 파생됨

o 시행 초기에는 별다른 적자를 야기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경기 불황,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으로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함

□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됨

o 레이건 정부가 공급경제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세를 인하하는 등 감세조치를 취하여 세입은 감소됨

o 국방비를 비롯하여 의료, 실업 등 복지 지출의 감축없이 누적 적자의 증가에 따라 이자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재정적자가 급증함

나. 극복 노력

□ 심각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1985년 □균형 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The Balance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으로 나타남

o 1981년 이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급증하자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o  The Gramm-Rudman-Hollings(GRH)법이라 불림

o  1986-1991년까지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GRH는 적자를 축소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두 가지 제약을 둠

o 하나는 재정적자의 규모에 대한 한도를 설정한 것임

o 다른 하나는 재정적자 한도가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출 감축(Sequestration)을 하도록 함

) 공적부조 사업, 사회보장, 국방 일부 등이 예외었음

□ GRH는 예외조항과 적자 목표의 탄력성 부족으로 실패함

o 적자 한도가 성장률, 물가상승률, 수혜자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적자 목표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GRH법의 최초 및 수정 적자한도>

(단위 : 10억달러)

회계연도	최초목표	1987년 법 수정목표	1990년 법 수정목표	1992년도 예산상의 수정
1986	171.9
1987	144
1988	108	144
1989	72	136
1990	36	100
1991	0	64	327
1992		28	317	349.8
1993		0	236	285.2
1994			102	157.5
1995			83	117.3

※ 자료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미국의 연방예산과정』, 1997.

□ 1987년부터 적자한도가 충족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하자 법을 개정하여 1993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하도록 함

o 기본적으로 재정적자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는 재정균형을 달성하려는 감축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o  Saving-and-loan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출이 발생함

□ 1990년 예산강제법(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을 제정하여 재정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함

o Bush 행정부는 증세반대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에 의회는 재정적자에 대한 한도가 조정 가능하도록 함

- 5년 동안 세금 인상, 지출 억제(국방비 25% 감축 포함) 등을 통하여 적자를 4,960억달러 감축하기로 함

- 지출 감축분이 3,380억달러, 증세가 1580억달러

- 재정적자 규모는 경제적·기술적 변화 외에 예산상의 개념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함

o BEA는 GRH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재정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지출을 재량지출과 법정지출로 구분

o 재량지출은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법정지출은 Paygo 방식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함

) Social Security, Postal Service, 긴급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 정부의 예금보호 약속 이행을 위한 지출은 Pay-as-you-go에서 제외

- 재량지출에 대해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지출 한도를 설정

) 긴급한 지출 소요가 있을 경우에도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보스니아 평화유지군 비용을 위해 한도를 조정함

- 1993년까지는 국내, 국외, 국방 범주별로 한도를 설정하였으나  1994-95년도는 전체 재량지출에 대해서만 한도를 설정함

- Pay-as-you-go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 OMB로 하여금 규모 추정(scoring)을 하도록 함

o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률적 감축방안은 그대로 유보함

<1991∼1995 회계연도 재량지출한도>

(단위 : 백억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지출권한	국방	288.928	291.643	291.785
	국제	20.100	20.500	21.400	510.800	517.700
	국내	182.700	191.300	198.300
지출	국방	297.660	295.744	292.686
	국제	18.600	19.100	19.600	534.800	540.800
	국내	198.100	210.100	221.700

※ 자료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미국의 연방예산고정』, 1997

□ 1993년도 포괄예산조정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OBRA)으로 예산강제법(Bea 1990)을 강화시킴

o 1995년까지 설정된 지출 한도를 1998년까지 연장함

- 해당 기간동안 약 4,960억달러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로 함(지출 감축분이 2,550억달러, 증세가 2,410억달러)

o 기본적인 통제장치는 BEA를 그대로 사용함

o 재정지출 또는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제정할 때 5년 동안 적자수준이 확대되지 않도록 의무화함

o 주정부에 대해서도 균형예산의 달성을 요구함

□   1993년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재정적자 감축기금(Deficit Reduction Fund)을 설정함

o OBRA 1993과 부합하도록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규모를 설정

o OBRA 1993에 의한 지출 감축분과 세입 증가분은 해당 기금에 포함시키도록 함

o 해당 기금은 외국정부가 보유한 미국국채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 지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

<세입증가 및 세출감축에 의한 기금 조성 규모>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연 간	누 계
1994	46,752	46,752
1995	82,713	129,465
1996	100,554	230,019
1997	128,898	358,917
1998	145,846	504,763

※ 자료 : OMB, Mid-Session Review of the 1997 Budget, 1996

□ 1997년의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은 2002년에 재정수지의 균형을 목표로 함

o 지출 억제와 동시에 세금 삭감을 허용함

다. 최근 재정 상황

□ 포괄예산조정법 1993이 제정된 이후 재정적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게 됨

o 재정균형을 BBA 1997에서 목표로 한 2002년보다 4년 앞당겨 달성함

o 법안의 제정 이후 1998년까지 약 1.2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1998년에는 재정이 700억달러 흑자에 이름

- 1992년 정부부채는 2.3조달러였으며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2002년에는 7조달러(GDP 대비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o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은 1993년도의 50%에서 1998년 현재 40% 수준으로 낮아짐

□ 재정흑자의 주요 원인은 경기 호황으로 인한 세입의 증가와 세출의 감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

o GDP 대비 연방정부의 지출 비중이 2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19.7%로 낮아졌음

-   세출 비중의 하락에는 1992년에 저축대부기관(Sabing- and-  loan   institution)에 대한 정부지원의 종료도 한 몫을 담당함

o 또한 경기호황으로 인한 사회보장세 등 세입의 급격한 증가도 재정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함

o 그러나 예산부문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적자상태임

□ 현재의 재정안정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는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o   클린턴 행정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에 대한 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재정흑자를 유지하려함

o  대규모 재정흑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세감면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2. 뉴질랜드

가. 재정적자의 배경

□ 뉴질랜드는 사회보장입법에서 선도적인 국가로서 1898년 이미 노령연금법을 제정하였고, 1938년에는 노동당 정부에 의해 포괄적 사회보장체계가 실행됨

o 1950년대 중반에는 1인당 GNP가 세계 제5위인 부국으로 성장

o 당시까지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다른 소규모 OECD 국가와 비슷했으나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전반에 걸쳐 강력하였음.

□ 1973년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과 두 차례의 세계 석유파동에 의해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도 급증함

o 1974년∼1984년 동안 연간 물가상승률은 두 자리수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0.2%에서 4.9%로 상승하였고, 경상수지 적자는 1984년 GDP의 8.7%를 기록

o  순공공부채는 1974년 GPD의 5%에서 1984년에는 GDP의 32%로 증가함

o 정부의 재정적자는 1983/84 회계연도에 GDP의 6.5%로 상승함.

□ 1983년 거시경제지표가 극히 저조한 상태에서 1984년 국제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정부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음

o 1970년대 실시한 임금과 물가동결 등 정부의 강력한 통제정책은 공공부문의 비대화만 초래했을 뿐 경제회복에는 실패함

o 이에 따라 1984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경제개방화, 정부개혁, 복지국가 축소 등 대대적인 경제 개혁작업을 추진함

나. 극복노력

□ 1984년 이후 재정적자 삭감 노력은 세입확대, 세출삭감, 정부개입을 통한 공공부분 효율성 증대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됨

o 개혁 초기 단계에는 과세표준 확대, 최고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도입(Goods and Servicesl Tax)등 세입확대를 중심으로 재정적자 삭감을 추진함

□ 세출 삭감이 본격화된 것은 1991년 집권한 국민당 정부가 사회보장지출의 축소와 정부 자산매각을 통해 정부 규모 감축에 노력한 이후임

o 1984년 이후 1991년까지는 세출삭감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산업지원을 위한 지출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 이자지출을 제외한 정부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o 1991년 이후 사회보장, 교육, 보건지출의 대대적 삭감으로 동 부분의 지출합계는 GDP 대비 35.8%(1991)에서 30.8%(1994)로 하락함

□ 1994년에는 재정책임법을 도입하여 재정정책의 투명성과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o 재정책임법은 □책임있는 재정운용 원칙□을 명문화하여 국채잔고가 건전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총경상지출이 총경상수입보다 작도록 의무화 함

o 정기적인 정부 재정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 재정정책평가를 위한 목표제시의 의무화, 투명한 예산결정과정의 공개 등을 포함함

□ 정부개혁은 1986년 공기업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됨

o 정부내 사업부문의 개혁은 1984년 사용자부담 정책(user pays policy)으로부터 시작됨

o 공기업법은 9개 정부부서를 공기업으로 법인화하고, 공기업이 기업 논리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며, 정부는 소유자로서 수익성 기준에 따라 공기업을 감독하도록 함

o 공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민간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며,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특혜를 받지 않음

o 공기업은 민간 금융시장에서 차입하고,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지 않음

□ 1988년 국가공무원법 (State Sector Act of 1988)은 새로운 사무차관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조직의 운용원리를 변화시킴

o 사무차관은 공공관리위원회와의 고용계약을 통해 임용되고 매년 해당 장관과 성과계약(annual performance agreement)을 체결함

o 총무처와 재무부의 권한은 대폭 사무차관에 이양되었으며, 사무차관(Chief Executive)은 부처내의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부서 경영 책임을 담당함

□ 1989년 재정법(Public Finance Act of 1989)은 정부관리체계를 투입통제에서 산출통제로 변화시킴

o 각 부서는 장관에 의해 선택·동의된 산출(재화와 서비스)을 생산하는 책임을 지고, 장관은 성과(outcome)에 책임을 지도록 함

o 아울러 이와 같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금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대체하고 철저한 재정보고절차를 마련함

다. 최근 재정상황

□ 1983/84 회계연도에 최고조에 달했던 재정적자는 세입 증대 및 세출삭감 정책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93/94 회계연도는 0.9%의 흑자를 기록함

o 이자지출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primary budget balance)는 이전부터 흑자를 기록함

o 정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6/97 회계연도 말 총공공부채의 GDP대비 비중은 37.5%로 하락

3. 캐나다

가. 재정적자의 배경

□ 1960년대 이전까지 캐나다의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는 그다지 크지 않았음

o 캐나다 정부는 사회보장, 교육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각료들은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기 때문임

o 재무부장관이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재원 배분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지출에 대한 통제력도 있었음

□ 1960년대 들어 사회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재정지출이 증가하였고, 예산편성이 여타 정책결정 과정과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세출이 급격히 증가함

o 정책과 재원 할당에 대한 절차가 변경되어 새로운 정책이 제안되면 먼저 내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재무위원회에서 소요 재원을 평가함

o 당시 경제가 호황기여서 정부 세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였으므로 절차의 변화는 결국 지출의 확대로 귀결됨

o 1960년대 말까지는 세입의 증가가 순조로워 재정적자가 심각하지 않음

□ 1970년대 경기 불황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됨

o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감세조치를 취한 반면 세출은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임

o 1980년대에 들어서 연방정부 재정적자의 폭은 더욱 확대됨

나. 극복 노력

□ 캐나다 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재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함

o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를 1979년에 도입함

- 정부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고려를 강화하고,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입함

o 동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자 1989년에 이를 폐지함

o 1984년에 들어선 신정부도 지출 삭감을 시도했으나 반대에 부딪힘

□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EMS)는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실패함

o PEMS는 지출 분야(envelope)를 10개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지출을 할당함

- 해당 분야를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envelope라는 용어를 사용함

- 예를 들어, 경제개발분야는 농업, 공업, 관광, 지역개발을 포괄함

o 따라서 특정부서의 지출감축은 여타 부서의 지출증가분이 되므로 부서의 장관은 지출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 envelope별로 지출규모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한 부서의 예산감축은 다른 부서의 재원역할을 하게 됨

o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정책예비비도 부서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신규사업을 제안하게 하는 역할을 함

- 정책예비비는 envelope별로 설정되었으며 용도는 회계연도중의 추가적인 사업을 위한 재원임

□ 연방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재정적자 감축 노력은 1990년부터 있었으나 목표달성에 실패함

o 1980년대 말부터 정부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함

o 이에 따라 지출통제법(Spending Control Act)을 1992년도에 제정함

- 1991-92 회계연도부터 1995-96 회계연도까지의 재정지출에 대한 법적인 한도를 설정함

- 재정이 안정화된 95-96 회계연도 예산 이후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재정계획 자체에 법적인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게 됨

o 정부지출의 증가율은 예상 물가상승률인 1.6% 증가율로 한정되었으며 정부지출 중 특정 부문을 제외한 지출 규모가 통제의 대상이 됨

□ 캐나다의 재정 공고화 노력이 가시화된 것은 Chretien 정권이 들어선 1993년 이후부터임

o 1992년대 경제는 1990년과 1991년의 불황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GDP 대비 6%로 악화됨

o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아서 이자율이 낮아지지 않음으로써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됨

o 따라서 재정의 안정이 경제성장과 고용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하기 시작함

□ 신정부가 들어선 1994-95년 예산부터는 목표를 달성하기 시작함

o 신정부의 목표는 1996-97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6%에서 3%로 낮추는 것이었음

o 주요 재정적 수단은 지출을 감축하는 것임

- 실업보험금, 방위비 지출 등의 감축과 공무원 임금 동결의 확대 등이 사용됨

- 1995-96 회계연도에는 이자율이 예상보다 높아져 이자지급에 사용될 예산이 증가하자 더욱 강력한 지출 감축 노력이 이어짐

) 향후 4년간 기업보조금을 60% 감축(GDP의 0.3%), 연방정부의 공무원 15% 감축,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 방식 변경 및 규모 축소(지방정부 이전이 1994-95 회계연도 GDP 대비 5%에서 1997-98 회계연도엔 4%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

□ 1994년부터 사업검토제(Program Review)를 실시하고 1995년부터는 지출 관리제도를 도입함

o 사업검토제(Program Review)는 연방정부의 모든 사업이나 활동을 연방정부가 반드시 담당해야 하는지,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등 총 6개 항목에 걸쳐 검토하는 제도임

o 사업검토제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많은 기관이 통폐합, 민영화되거나 정부기능의 수익성이 제고되었고, 그 결과로 예산이 절감됨

) 사업검토제는 1995-96회계연도부터 3년간 시행됨.  사업검토제에 따라 각 부서는 먼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에 개별 부서에 감축 비율이 재무부와 예산처에 의해 정해짐.  이후 고위공직자의 모임에서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침.

o 지출관리제도를 통하여 부서의 지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함

□ 또한 의회와의 사전 예산협의, 보수적 경제전망과 예비비 등을 둠

o 지출 감축에 대한 일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함

) 1994년 가을부터 시작함

o 경제전망 오류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를 막기 위하여 보수적 경제전망을 하고, 예상 이자율에 0.5∼1.0%를 추가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함

o 경제전망 오류에 대한 대비책으로 25억∼30억 캐나다달러를 예비비로 설정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함

다. 최근 재정상황

□ 1984-85 회계연도에 최고조에 달했던 재정적자는 강력한 지출통제 정책에 힘입어 1994∼95 회계연도부터 감소세를 보임

o 일반정부의 재정적자가 1993년 GDP의 7.25%에서 1995년에는 약 4% 수준으로 감소됨

o 재정적자 삭감에서는 세출측면에 압도적인 비중이 두어져 있으며, 재정적자 삭감 효과(910억캐나다달러)의 87%(790억캐나다달러)가 세출 삭감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1997-98 회계연도에는 연방정부가 약 35억캐나다달러의 재정흑자를 실현함

o 1969-70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재정흑자를 달성함

o 정부부채도 1996-97 회계연도에 GDP 대비 71.9%로 낮아진 다음, 1997-98 회계연도에는 67.8%로 낮아짐

o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996-97 회계연도에 13억캐나다달러, 1997-98 회계연도에 127억캐나다달러의 흑자를 보임

4. 스웨덴

가. 재정적자의 배경

□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재정 압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o 1989년 GDP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39.1%로 OECD국가 중 최고

o  1980년대 후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87년에서 1995년 사이 105% 증가

o 일반 공공서비스, 치안, 경제부분 지출 확대도 상당함

□ 1990년대 전반의 불황, 버블경제의 붕괴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해짐

o 경기 침체로 정부수입이 정체·감소

o  반면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은 1990년대 초반 급증

o  1980년대 후반 이래의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지출이 발생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1991∼1993년간 653억크로네를 정부가 지출

□ 스웨덴 재정구조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경기에 대해 민감하여 불황기에는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특징을 가짐

o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높은 소득탄력성

o 실업급여 수준이 높고, 정부지출에서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도 문제였음

□ 예산과정(편성, 심의, 집행)에 대한 제도적 틀이 낮은 효율성을 갖고 있어서 재정규모를 늘이는 경향이 있었음

o 1992년 행해진 예산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은 이탈리아와 함께 최하위국으로 나타남

o 예산당국의 재정 통제력이 약함

- 총지출의 75% 정도가 물가연동 방식이어서 재정의 신축성이 낮은 상태였음

o 의회의 심의기간이 장기간(5개월)이면서 비효율적이었음

- 정부의 예산안은 최초에 제출될 때에는 불완전했고 심의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중요한 수정을 담은 수정안이 제출됨

-  심의는 개별 예산과목(apporpriation)별로 이루어져 총액에 대한 조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나. 극복 노력

□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해 사회보장 지출증가세를 둔화시킴

o 복지급여수준(주택보조금, 질병수당,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의 인하와 급여요건의 강화

o 의료, 학교, 탁아 등의 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경쟁원리의 도입과 시행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함

□ 은행위기의 성공적 극복을 통해 추가적 재정지출 소요 감소

o 은행지원청을 설치(1993. 5),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분석에 기초하여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을 수행함

o 대출, 보증, 자본출자 등의 수단을 병행시킴으로서 은행 및 여타금융기관들의 채무이행 지원, 금융시장 안정화에 성공함

□ 1994년 9월 이후 재정건전화 방안들을 공표·실행

o 행정부의 예산안 작성, 의회의 심의과정에 제도적 혁신을 가함

o 해당 방안들은 증세와 지출절감에 관하여 세부적이면서 중기적 관점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

o 예산법(State Budget Act) 제정(1996년)을 통해 예산과정을 효율화, 명료화

o 다년도 예산계획(multi-year budget framework)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장기적 안목에서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출의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함

o 하향식(top-down)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 방식의 도입을 통해 총괄적인 안목에서 결정된 재정지출 총규모가 예산과정의 타협의 산물로 증액될 가능성을 줄임

다. 최근 재정상황

□ 1994년부터 재정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1998년에 소폭이지만 흑자재정을 달성함

o 세출 분야에서는 은행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이 1993년에 종료됨으로써 지출 소요가 감소

o 세입 분야에서는 1994년 이후의 경기호전으로 세수가 증가

o 2001년 GDP 대비 2%의 흑자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GDP 대비 정부 총부채 규모는 1994년 79.5%를 정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함

□ 중기적인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호전되었을 때 재정지출이 증대하지 않도록 하는 재정규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o 또한 스웨덴 재정수지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5. 일 본

가. 재정적자의 배경

□ 재정적자는 불황에 의한 세수 감소,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발생·확대됨

o 전후 1965년까지는 균형재정의 원칙이 준수됨

o 그러나 1966년부터 재정적자 충당을 위한 국채발행이 시작됨

- 재정법에 의해 공공건설 비용 충당을 위해서만 정부의 채권발행이 허용되었고(□건설공채□) 1966년부터 1974년까지는 유일한 정부채권 형태였음

o 1970년대 초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석유위기를 겪으며 세수가 정체하면서 재정적자가 증가함

- 1975년 특별법을 통해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특례공채 발행제도가 도입됨

□ 1980년도부터는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함

o 1980년도부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각종 정책을 도입

- 지출한도 guideline,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철 등 공기업 민영화

o 1980년대 후반의 경기 호전으로 세수가 증대

- 1990년에는 특례공채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발행되지 않음

□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해 거듭된 감세조치로 인해 급속히 악화됨

o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7조엔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공채 발행액이 1993년 16조엔을 넘어서고 94, 95년에는 21조엔을 넘어섬

o 1990년 이후 발행되지 않던 특례공채가 1994년부터 발행되기 시작

나. 극복 노력

□ 1997년 재정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재정구조개혁백서 최종보고□를 통해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

o  GDP 대비 일반정부의 공공채무 잔고 비율을 21세기 초에 3% 이하로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재정수지 균형 목표

o  향후 2∼3년 안에 국채 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균형 달성

o   21세기초에 특례공채 발행을 종료하고, 중앙정부 재정의 공채 의존도 축소

o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반세출 증가를 GDP 명목성장률보다 낮게 설정

□ 1997년 11월 재정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구조개혁법□을 제정함

) 원래 명칭은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

o 2003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감축

o 1998∼2000년의 사회보장관련 지출에 상한을 설정

o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검토

□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경제침체가 더욱 심각해지자 1998년 4월 종합경제대책이 발표되면서 재정구조개혁법도 수정되어 애초의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가 후퇴

o 재정목표 달성연도를 2003년에서 2005년으로 연기

o 사회보장관련 지출의 상한선을 1999년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다. 최근 재정상황

□ 1998년과 1999년도의 재정상황이 이전보다 악화됨

o 1998년 공채 발행액이 34조엔으로 GDP의 6.8%

- 그 중 특례공채가 절반인 17조엔

o 1999년도 예산안에서도 공채 발행액이 31조엔을 넘어섬

- 재정적자 보전에 사용되는 특례공채가 21.7조엔에 달함

□ 1998년말 현재 중앙정부의 채권잔고는 GDP의 약 60%에 달하며 지방정부의 채권까지 고려하면 90%에 달함

o 이로 인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에 대한 지출부담으로 재정운용이 심각하게 경직화됨으로써 국내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운용 여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o 전후 높게 유지되어 온 저축률이 노령화, 少子女化로 인해 낮아질 경우 금리의 상승으로 정부부채의 이자부담이 격증하여 재정을 파탄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98.12.18일에는 재정상황의 악화로 동법률에 대하여 별도로 제정하는 법률로서 정하는 날까지 그 시행을 정지하는 법률을 제정

o 동법률 부칙 제2호에는 동법률의 재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정리법률이 시행된 후 일본경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강구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

※ 財政構造改革의추진에관한特別措置法(日本國)

) 여기에 실린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일체의 자료는 일본주재관을 통해 日本國 衆議院 豫算調査室에서 입수한 것으로 필자가 전문번역한 것임.

□ 沿 革

1996년	12월19일	「재정건전화목표에 대하여」 閣議결정
1997년	1월21일	제1회 재정구조개혁회의 개최
	3월18일	제4회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 하시모토 總理로부터「재정구조개혁 5원칙」을 제시
	6월 3일	제8회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 「재정구조개혁의 추진방책」을 결정, 이를 받아들여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대하여」 閣議결정
	9월29일	「재정구조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
	11월28일	「재정구조개혁법안」이 성립(시행 12월 5일)
	12월17일	하시모토總理 기자회견(□97년도 보정예산에서 2조엔의 소득세·주민세의 특별감세의 실시등을 표명)
1998년	4월 8일	「□98년도 당초예산」성립
	4월 9일	하시모토總理 기자회견(새로운 □경제대책□의 작성, 재정구조개혁법의 수정 등을 표명)
	4월24일	제14회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 「재정구조개혁법의 탄력화 등에 대하여」를, 경제대책각료 회의에서 「종합경제대책」을 각각 결정
	5월11일	「재정구조개혁법개정안」 국회제출
	5월29일	「재정구조개혁법개정안」성립
	6월17일	「□98년도 제1차 보정예산」성립
	7월30일	오부치 內閣發足

	8월 7일	오부치 總理, 제143회 임시국회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재정구조개혁법을 바로 동결하고, □99년도 예산안의 槪算要求의 기본방침은 이를 전제로 하여 설정한다」는 취지를 언명
	8월12일	「□99년도 예산의 槪算要求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에 대하여」를 閣議에서 양해
	10월16일	「□98년도 제2차 보정예산(일반회계예산안)」성립
	11월16일	「긴급경제대책」(경제대책각료회의결정)에서 「재정구조개혁법을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법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
	11월27일	「재정구조개혁법정지법안」 국회제출
	12월11일	「재정구조개혁법정지법안(시행 12월 8일) 및 「□98년도 제3차 보정예산(특별회계예산 및 정부관계기관예산은 제2차)」성립

※ 財政構造改革의推進에관한特別措置法의停止에관한法律의 要旨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은 특별히 법률에서 정하는  날까지 그 시행을 정지하며, 재 시행을 위한 특별한 조치에 대하여는 이 법률(정지법)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 경제와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구함.

□ 構 成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각 세출분야에서 개혁의 기본방침, 집중개혁기간에 있어서 주요경비의 양적감축목표 및 정부가 강구해야 할 제도개혁 등

제1절  사회보장(제7조∼제12조)

제2절  공공투자(제13조∼제15조)

제3절  문    교(제16조∼제18조)

제4절  방    위(제19조∼제20조)

제5절  정부개발원조(제21조∼제22조)

제6절  농림수산(제23조∼제24조)

제7절  과학기술(제25조∼제27조)

제8절  에너지대책(제28조∼제29조)

제9절  중소기업대책(제30조∼제31조)

제10절 인건비(제32조)

제11절 기타사항에 대한 경비(제33조)

제12절 보조금 등의 재검토(제34조∼제38조)

제3장 지방재정건전화(제39조∼제41조)

부  칙

□ 全文  飜譯

財政構造改革의推進에관한特別措置法

(법률제94호, □98. 6. 5)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수지가 현저하게 불균형한  상황에 있음에 비추어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 및 국가재정운영의 당면 방침을 정함과 동시에 각 세출분야에 있어서 개혁의 기본방침, 집중개혁기간(□98∼200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와 같다) 동안 국가의 일반회계 주요경비에 대한 양적감축목표 및 정부가 강구해야 할 제도개혁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구조개혁의 취지) 재정구조개혁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이 위기적 상황에 있음을 감안하여, 장래에 있어 다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확립하고, 안심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 및 건전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실현함이 긴요한 과제임을 고려하여 경제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 재정수지를 건전화하여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제3조(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4조(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005년까지 1회계년도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적자액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기획청이 작성하는 國民經濟計算體系(이하 □국민경제체계라□ 한다)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저축투자차액 및 지방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0미만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0부터 차감한 액을 당해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국민계산체계에 있어서 국내총생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액으로 나누어서 얻은 수치(이하 □재정적자의 대 GDP 비율□이라 한다)를 3% 이하로 할 것.

2. □98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동안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특례공채(재정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공채이외의 공채로서 1회계년도의 일반회계세출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저하게 異常하고 격심한 비상재해의 발생 또는 경제활동의 현저한 정체(국내총생산의 성장율이 낮은 사태가 계속되는 등 명령에서 정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국민생활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발행액의 감축을 계속 도모하고, 일반회계세출 [동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보정예산(이하 □보정예산□이라 한다)이 작성된 경우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을 포함한다]은 2005년까지특례공채에 관한 수입이외의 세입으로서 그 재원으로 하며, 이와 함께 2005년 예산에서 공채의존도[일반회계세입(보정예산이 작성된 경우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다)에서 공채수입액(동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발행되는 공채에 대한 수입액 및 특례공채에 따른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97년도 예산의 공채의존도 이하로 낮출 것.

) □98년 4월 24일 재정구조개혁회의「재정구조개혁법의 탄력화 등에 대하여」에서는 □현저하게 이상하고 격심한 비상재해□를 고베 대지진에 상당하는 재해로 하며, □경제활동의 현저한 정체□는 ①직전 2사분기 연속 실질GDP성장율이 1%미만의 경우 ②직전 1사분기 실질 GDP성장율이 1%미만으로서 당해 4분기후의 소비·설비·투자 및 고용지표가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③직전 실질GDP성장율이 ①②와 같은 상태는 아니나 예견할 수 없는 내외의 경제충격에 의해 급속히 경제활동이 정체상태에 빠진 경우 등 ①②에 필적하는 상황으로 정함

제5조(재정적자의 대 GDP비율의 공표) ①□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각년도 예산 및 당해 각년도의 지방단체(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방단체를 말한다. 제41조에 있어서도 같다)의 세입세출총액의 예상액에 관한 지방재정계획(동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지방단체의 세입세출총액의 예상액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제41조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이 국회에 제출된 후 대장성장관과 자치성장관은 지체없이 당해 각년도의 재정적자의 대 GDP비율의 예상수치를 계산하여 공표한다.

②대장성장관과 자치성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연도 국민경제계산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저축투자차액 및 지방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이 공표되는 경우는 지체없이 재정적자의 대 GDP비율을 계산하여 공표한다.

제6조(재정운영의 당면 방침) ①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조개혁의 당면 목표달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 일반세출액[일반회계세출액에서 국채,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에서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에의 이월금 기타 명령에서 정한 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억제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세출분야를 대상으로 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당면방침으로 한다.

1. 행정각분야에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이 분담해야 할 역할을 재검토

2. 행정각분야에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분담해야 할 역할을 재검토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의해 국민이 받는 이익수준과 비용지불을 위한 국민부담 수준과의 형평을 도모

4. 활력있는 경제를 창출

5.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6. 국민부담율을 50%이하로 억제

②정부는 □98년도 당초예산(보정예산 및 재정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잠정예산 이외의 예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세출액이 □97년도 일반세출액을 하회하도록 한다.

제7조(사회보장관련비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①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장래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실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에 수반하는 사회보장관련비의 증가를 가능한한 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관련비라함은 생활보호·사회복지·사회보험·보건위생대책 및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8조(사회보장관련비의 양적감축목표) ①정부는 집중계획기간동안 각연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제9조내지 제12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사회보장관련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억제한다.

1. □98년도 당초예산의 사회보장관련비 지출은 □97년도 당초예산에  3천억엔을 가산한 액수를 하회할 것.

2. □99년도 당초예산의 사회보장관련비는 □98년도 당초예산의 사회보장관련비 증가액 이상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한 억제할 것.

3. 2000년도 당초예산 사회보장관련비는 □99년도 당초예산의 사회보장관련비 보다 대략 102%를 상회하지 않을 것.

②제1항의 사회보장관련비의 범위는 집중개혁기간 각연도 당초예산에서 정한다. 다만, □97년도 사회보장관련비의 범위는 □98년도 당초예산에서 정한다.

제9조(의료보험제도개혁에 대한 검토) ①정부는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법률에 근거한 의료보험제도 등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정부는 고령자가 처한 경제상황을 감안  2000년까지 일정액 이상의 수입을 가진 고령자에 대한 노인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부 등의 실태에 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0조(연금제도개혁에 대한 검토) ①정부는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共濟各法에 근거하고 있는 연금급부에 대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억제를 위하여 집중개혁기간중 최초로 실시되는 財政再計算(후생연금보험법 제8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계산 등 후생연금보험업 등의 규정에 근거한 보험요율 등의 재계산을 말한다.  제3항에 있어서도 같다)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주로 고령자가 장기에 걸쳐 요양을 하는 의료시설 기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에 대한 연금급부실태

2. 연금액 개정방법

3. 사업소에서 고용되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연금급부실태

4. 연금급부를 받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되는 연령

5. 연금급부 수준

6. 기타 미래세대의 부담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②정부는 2000년까지 급부와 부담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고령자가 처한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일정액 이상의 수입 등을 가진 수급권자에 대한 후생연금보험법 등에 의한 연금급부액의 실태에 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정부는 집중개혁기간중 최초로 실시되는 財政再計算을 함에 있어서 세대간의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후생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보험요율 등에 관하여 후생연금보험법 제81조제6항 및 국민연금법 제87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보험요율 등의 引上실태

2. 연금보험법 등에 근거한 연금급부에 대한 보험료 및 掛金의 부과대상이 되는 보수범위

제11조(연금사업 등의 사무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억제)정부는 후생연금보험법 등에 근거한 연금사업 기타 사회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제7조의 취지를 감안, 그 실태에 대한 검토를 함과 동시에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적감축목표 및 제4조의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의 달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기간동안 후생연금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연금사업의 사무 및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에 근거한 단기급부·장기급부에 대한 조합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이외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연금사업 등의 사무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억제한다.

제12조(고용보험제도의 재검토) 정부는 □98년도 당초예산 성립시까지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고용보험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의 실태에 대하여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함과 동시에 동법에 근거한 실업 등 급부에 대한 국고부담의 실태에 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강구한다.

제13조(공공사업예산에 대한 개혁의 기본 방침) 정부는 공공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경제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 행정각분야에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적절한 역할분담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중점화·효율화를 도모한다.

제14조(공공투자관련비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98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공공투자관련비가 □97년도 당초예산 공공투자관련비의 93%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정부는 □99년도 및 2000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공공투자관련비가 당해연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공공투자관련비를 하회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투자관련비라 함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용도에 공하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기타 공공건설 또는 복구사업(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건설·확보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 및 공공시설의 건축 등의 사업(재정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공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투자관련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의 사업량의 실질적 감축) ① 정부는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공공사업에 관한 사업실시의 목표 및 양을 정하는 전국에 걸치는 계획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책정되는 것 또는 정부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이 법률의 시행당시 존재하는 □96년도 이전의 연도를 始期로 하는 것(주택건설계획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의 終期를 □97년도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4조의 취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규조개혁의 당면목표를 고려하여, 당해각계획에서 정하는 사업량을 변경함이 없이 당해 각계획의 기간에 비하여 장기간의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일개년 당 평균사업량(당해 계획에서 정하는 사업량을 당해 각계획의 기간연수로 나누어서 얻은 양을 말한다. 다음 항에도 또한 같다)을 감축한다.

② 정부는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으로서 □97년도를 始期로하는 것(이 항에서 당해 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4조 취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당해 각 계획의 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각 계획과 동일한 공공사업분야에서 □96년도를 終期로 하는 각 계획의 기간에 비하여 장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계획의 사업량에 대하여는, 전항의 취지를 참조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의해 일개년당 평균사업량을 억제한다.

제16조(문교예산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정부는 문교예산(학교교육, 사회교육, 학술 및 문화의 진흥·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무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에 대하여 아동 또는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합리화, 수입자부담철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의무교육 및 국립학교에 대한 일반회계부담 및 사립학교에 대한 조성 등의 실태를 재검토하여 억제한다.

제17조(일반회계로부터 국립학교특별회계에의 이월금 및 사립학교에 대한 조성총액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집중계획기간의 각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국립학교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월금이 당해 각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이월금을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사립학교진흥조성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국가의 보조금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보조금(사립학교의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국가의 보조금에 한한다)의 총액이 당해 각년도 전년도 보조금의 총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국립의무교육제학교 등의 교직원의 급료비 등에 대한 국  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 억제) 제16조의 취지를 감안함과 동시에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공립의무교육제학교의학급편제및교직원정수의표준에관한법률 및 공립고등학교의설치,적정배치및교직원정수의표준등에관한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부칙 제2항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학급편제 및 교직원 정수에 관하여 이들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의 종료와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여야 할 재정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 강구하며, 이에 의해 공립의무교육제학교 등의 교직원의 급료비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억제한다.

제19조(방위관련비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상의 관점과 경제사정 및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방위관리비에 대한 절도있는 방위력의 정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재정구조개혁 추진의 긴요성을 배려하여 이를 억제한다.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관련비라 함은 자의대의 관리·운영 및 이에 관한 사무, 조약에 근거한 외국군대의 주둔 및 일본국과 미국과의 상호방위원조협정의 규정에 근거한 책무있는 미국정부당국의 수행에 수반하는 사무 및 안전보장회의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20조(방위관련비의 양적감축 목표) 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연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방위관련비(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오키나와현에 소재하는 미국군대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되는 제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특별행동위원회에서 조율되고, 동협회위원회에서 승인된 오키나와현에 있는 미국군대의 시설 및 구역의 정리, 통합 및 축소와  오키나와현에 있는 미국군대의 운영방법의 조정방책에 대한 계획 및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제3항에서 □특별행동위원회관련경비□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금액이 당해 각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방위관련비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라 함은 일본국과 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 근거, 일본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됨과 동시에 안전보장의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관계의 강화에 공헌하는 문제로서 안전보장문제의 기반이 되는 것중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방위관련비 및 특별행동위원회 관련경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정부개발원조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①정부는 정부개발원조에 대하여 그 양적확충이 국제적으로 현저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우리나라의 재정이 위기사항에 있음을 감안하여 그 양적 확충으로부터 질적향상에의 전환을 도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개발원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도상에 있는 해외지역 등(이하 이호에서 □개발도상지역 등□이라 한다)에서 경제 및 사회개발 또는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고 국제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발도상지역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협력중 다음 각목의 것.(각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가. 기술협력

나. 무상자금공여에 의한 협력

다. 유상자금공여에 의한 협력(자금 공여의 조건이 개발도상지역 등에 따라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금리 상한기간 등에 대하여 완화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

라. 가∼다까지 규정된 사항외에 동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

2.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관여하는 국제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자 및 자금거출 및 대부(다목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로서 동호의 목적달성에 관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기획·입안실시 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사무

제22조(정부개발원조비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98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정부개발원조비가 □97년도 당초예산 정부개발원조비의 9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정부는 □99년도 및 2000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정부개발원조비가 당해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정부개발원조비를 하회하도록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개발원조비라 함은 제21조제2항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부개발원조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농림수산관계예산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정부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원리를 한층 도입함으로써 농림수산관련예산(농림수산의개량개발 및 농림어가의 복지의 증진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무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된 경비를 말한다)에 대하여 중점화·효율화를 도모한다.

제24조(주요식량관련비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년도의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주요식량관련비가 당해 각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주요식량관련비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식량관련비라 함은 주요식량의 계획적인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정부에 의한 주요식량의 구입, 수입 및 매도조치나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주요식량관련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과학기술진흥비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등) ①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원자력, 우주개발 및 방위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경비 등은 극력 억제함과 동시에 동계획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이 위기적 사항에 있음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조치를 행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진흥비에 대하여 당해경비에 대한 연구개발의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의 배분에 반영시킴으로서 중점화·효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집중계획기간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진흥비 이외의 경비와의 균형을 배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비라 함은 국가시험연구기관, 대학, 민간등에서 실시되는 연구개발에 관하여 주로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26조(과학기술진흥비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98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과학기술진흥비가 □97년도 당초예산 과학기술진흥비의 대략 95%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정부는 □99년도 및 2000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과학기술진흥비의 당해 각년도 전년도의 당초예산의 과학기술진흥비에 대한 증가액을 가능한한 억제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과학기술진흥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연구개발기간 등의 통합·폐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정부는 집중계획기간중에 국가시험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설립행위로서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연구개발을 목적하는 법인 및 특수법인에 속하는 연구소 등의 통합·폐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한다.

제28조(에너지대책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시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석탄·석유 및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특별회계의 모든 세출을 재검토하고 일반회계에서 동특별회계 석유 및 에너지수급 구조고도화 회계에의 이월금을 감축함과 동시에 전원개발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모든세출을 재검토하며, 전원입지대책 및 전원다양화 대책효율화를 추진한다.

제29조(에너지대책비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에너지대책비가  각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에너지대책비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대책비라 함은 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및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촉진 및 석유·에너지수급 구조고도화 대책 등에 관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에너지대책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중소기업대책비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①정부는 중소기업대책비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등의 활력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모든 세출을 재검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대책비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그 경영의 향상을 도모하는 시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예산의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1조(중소기업대책비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년도의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대책비가 당해 각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중소기업대책비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중소기업대책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인건비의 억제) 정부는 집중계획기간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인건비(국가공무원 이외의 자와 관련되는 인건비에 대한 국가보조 및 부담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의 총액을 극력 억제한다.

제33조(기타사항에 대한 경비의 억제) 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년도의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각년도의 일반세출중 제7조·제14조·제17조 각항, 제20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9조·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이외의 경비(이하 이조에서 □기타사항에 대한 경비□라 한다)의 총액이 당해 각년도 전년도의 당초예산에 있어서 기타 사항에 대한 경비총액을 극력 상회하지 않도록 억제한다.

제34조(보조금 등의 제검토) 국가는 경제사회정세의 변화, 행정각분야에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민간과의 역할분담의 실태 및 행정각분야에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역할분담 실태를 고려하여,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국가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특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재원의 배분을 목적으로 한 국가가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보급금(국가이외의 자가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에 대하여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위탁비(국가의 사업 등을 국가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가와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국가가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명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 것에 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제35조(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삭감 등) ① 정부는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으로서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 중 제도등재검토 대상보조금 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항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에 대해서는 교부의 대상인 사업 등에 대한 제도나 시책의 재검토 또는 당해사업 등의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당해 보조금 등의 삭감 또는 합리화를 도모한다.

1. 국가안전의 확보 및 대외관계의 처리 등에 대한 국가채무에 관한 것

2. 재해구조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것

3. 법률에 근거한 재산의 사용 또는 처분의 제한에 수반되는 당해재산의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증가를 완화시키는 것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

4.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중계획기간중에 당해보조금 등의 급부의 근거가 되는 제도개혁에 관한 검토 또는 제도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기타 명령에서 정하는 것

②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년도의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기타보조금 등(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서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 중 제도 등 재검토 대상보조금 등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와 같다)의 금액이 각부처(재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각부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별 합산액이 당해각년도 전년도의 당초예산 기타 보조금 등의 금액의 각 부처별 합산액에 9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기타 보조금 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특수법인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삭감 등) 정부는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서 특수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명령에서 정하는 법인(이하 □특수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당해보조금 등의 삭감 또는 합리화를 도모한다.

제37조(지방공공단체 및 특수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삭감 등) ① 정부는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특수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에 대한 제도나 시책의 재검토 또는 당해 사업 등의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당해 보조금 등의 삭감 또는 합리화를 도모한다.

1. 국가의 안전확보 및 대외관계의 처리 등에 대한 국가채무에 관한 것.

2. 법률에 근거한 재산의 사용 또는 처분의 제한에 수반되는 당해재산의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는 것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

3.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개혁 기간중에 당해보조금 등의 급부의 근거의 되는 제도개혁에 관한 검토 또는 제도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것 기타 명령에서 정하는 것.

②정부는 집중개혁기간 매년도의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일반회계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서 지방공공단체 및 특수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 중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해당되는 보조금 등의 액수가 각 부처 소관별 합산액이 당해연도 전년도의 당초예산에 있어서 동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액수가 각 부처별 합산액에 9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관하여 각 부처의 장이 강구해야 할 조치) ①각 부처의 장(재정법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 부처의장을 말한다)은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한다.

1. 보조금 등의 교부의 목적 등에 따라 당해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를 결정할 경우 그 결정액 등의 하한을 정할것

2. 보조금 등의 교부의 목적 등에 따라 당해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개요 등을 공포하고, 공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을 결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의 예산집행에 관한 절차 간소화·합리화에 힘 쓸 것.

제39조(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의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호응·병행하고 재정구조개혁에 힘쓰며 재정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건전화를 도모한다.

제40조(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재정상의 조치) 정부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건전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절하게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제41조(지방 일반세출액의 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정부는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의 달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방일반세출액(지방재정계획에 기재된 지방단체의 세출총액의 예상액에서 당해 예상액 중 지방채의 이자 및 원리금 상환금 기타 명령에서 정하는 경비를 합산한 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2항에서도 이와 같다) 이 억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정부는 □9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총액의 예상액에 관한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지방일반세출액이 □97년도 지방단체의 세입세출총액의 예상액에 관한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지방일반세출액을 하회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 필요에 따라 재정구조개혁의 실시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세출의 개혁과 감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칙(1998년 6월 5일 법률제94호)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법률조치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1차 개정)

법률 제94호(□98. 6. 5)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97법률제10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2003년도」를 「2005년도」로 개정하고, 「국내총생산을 말한다」 아래에「이하같다」를 추가하며, 동조제2호중「2002년도」를 「2004년도」로 개정하고,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현저하게 이상하고 격심한 비상재해의 발생 또는 경제활동의 현저한 정체(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현저한 사태가 계속되는 등의 명령에서 정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국민생활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때를 제외」를 추가하며, 「2003년도」를 「2005년도」로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2003년도」를 「2005년도」로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1999년도 및」을 삭제하고, 「당해 각년도의 전년도」를 「1999년도」로 개정하며, 동호를 동항제3호로 하고, 동항제1호의 다음에 제2호를 추가한다.

2. 1999년도 당초예산 사회보장관련비의 1998년도 당초예산 사회보장관련비에 대한 증가액은 가능한한 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부   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안의 제출이유

현재의 경제정세등에 비추어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년도를 2005년으로 하는 외에, 특별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발행액의 감축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99년도 당초예산의 사회보장관련비의 양적 감축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법률안의 개요

(1)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년도를 2005년으로 하는 외에 특별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이상하고 격심한 비상재해의 발생 또는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저조한 사태가 계속되는 등의 경제활동의 현저한 정체가 국민생활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발행액의 감축을 도모한다(제4조 및 제5조관련).

재정건전화 목표의 년도연장

재정건전화 목표 : ① 재정적자(國+地方)의 대 GDP대비 3% 이하

② 특별공채발행 제로(0)

(현  행) 2003년

↓

(개정안) 2005년

특별공채발행 범위의 탄력화를 가능케 하는 조치

(현  행) 특별공채의 발행액을 각년도 감축

↓

(개정안) 현저하게 이상하고 격심한 비상재해 발생 또는 경제활동의 현저한 정체가 국민생활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축

(주) 1998년 4월 24일 재정구조개혁회의 「재정구조개혁법의 탄력화 등에 대하여」에서는 「현저하게 이상하고 격심한 비상재해」를 고베대지진에 상당하는 재해로 하고, 「경제활동의 현저한 정체」는

① 직전 2사분기 연속으로 실질 GDP 성장률(전기년비율)이 1% 미만의 경우

② 직전 1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미만으로서 당해 4분기후의 소비·설비투자 및 고용지표가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③ 직전 실질 GDP 성장률이 ①②와 같은 상태는 아니나 예견할 수 없는 내외의 경제충격에 의해 급속히 경제활동이 정체상태에 빠진 경우 등 ①②에 필적하는 상황으로 하고 있다.

(2) 1999년도 당초예산의 사회보장관련비의 증가액은 가능한한 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8조 관련).

(현   행) 대략 2%를 상회하지 않는다

↓

(개정안) 증가액은 가능한한 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법률조치법의정지에관한법률

법률 제150호(□98.12.18)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97법률제109호, 부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은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는 날까지 그 시행을 정지한다.

부    칙

①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에 대하여는,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구한다.

6. 외국 사례의 시사점

가. 실패 사례

□ 미국의 GRH법

o 재정적자 한도에 대한 통제를 규정함

o 세입변화와 복지지출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정부가 통제할 수 없었음

o 재정적자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출 삭감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어 규제 조치로서 실효성이 낮아지게 됨

□ 캐나다의 정책·지출관리제도(PEMS)

o 범주(envelope)별로 지출 한도를 정하는 하향식 지출 통제를 실시함

o 부서별이 아닌 다수의 부서가 포함된 범주별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부서의 지출을 축소할 유인이 전혀 없음

- 한 부서가 지출을 감축하면 다른 부서는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여서 지출을 감축할 유인이 전혀 없음

- 특히, 신규 사업을 위해 범주별로 설정된 예비비를 차지하기 위하여 부서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입안함

o 기존 지출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배분을 촉진하지 못함

나. 성공 사례

□ 미국의 BEA, OBRA93

o 통제가 가능한 재량적 지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함

- 이자지급, 복지관련 지출 등 통제가 불가능한 지출을 제외함

o 재정적자의 한도가 있지만 적자 규모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경제적·기술적 상황 변화, 긴금사태의 발생 등에 따른 적자 규모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o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지출 증가만을 억제함

- 새로운 감세 법안이나 지출 증대 법안은 자체적으로 해당 재원의 보전 수단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지출 확대 요인을 억제함

□ 캐나다의 지출관리제도(EMS)

o 하향식 통제를 부서별로 실시함으로써 부서의 무분별한 예산 요구를 억제함

- 신규 사업이나 계속사업의 예산 증가는 여타 사업의 지출 감축이나 폐지를 통하여 달성하도록 함

- 불가피한 지출 증가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 운영예비비를 통하여 불가피한 지출 증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차기 연도에 상환을 의무화함

o 응급예비비를 두어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지출 증대에 대비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완충 장치를 마련함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경제전망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따른 지출 증대에 사전적으로 대비함

o 부서로 하여금 중기적 사업계획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서 재정규율을 강화함

□ 스웨덴의 춘계재정계획안(Spring Fiscal Policy Bill) 제도

o 3개년 중기 재정지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중기적 관점에서 지출을 통제함

- 예산외(off-budget)로 운영되는 노령연금제도의 지출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출에 대한 제약을 강화함

- 매년의 지출상한은 이전에 결정된 상한을 준수

o 27개 지출분야(Expenditure Area)별로 지출상한이 제시됨으로써 부서의 예산요구를 원천적으로 제약

o 전체지출의 상한선은 지출분야의 지출상한 합계보다 약간 높게 책정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변화에 대비

o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지출 상한의 구속력 강화

그런데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법률□의 입법사례  에서 보듯이 일본은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한 결과, 예상치 않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해 지자 당초의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가 약화(①재정목표 달성연도 2003년→2005년으로 연기, ②사회보장관련 지출상한선을 99년도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되었으며, 결국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동 법률의 시행을 정지하였던 사례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 입안시 특히 목표년도, 각 지출분야에 대한 지나친 제약,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는 일본의 실패사례를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Ⅵ. 재정건전화의 장애요인

)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균형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1999.10. 1

여기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알아보기 전에   재정건전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및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1. 국채 및 정부보증채의 이자부담 증가

□ 국체이자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의 이자를 합한  금융비용은 향후 연간 8∼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o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라 적자보전용 국채잔고(일반회계)는 99년 22.6조원에서 2004년 50.6조원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국채이자 부담은 연간 4조원 내외

o 금년말까지 총 64조원의 정부보증채가 발행된 후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정부보증채의 이자비용은 연간 5조원을 상회.

) 2000. 5.18 재경위 주요현안보고에서 3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

(98년 : 1조 3천억원, 99년 : 3조 9천억원, 2000년 : 5조 9천억원)

o 이러한 금융비용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달하여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전망.

<금융비용 전망(잠정)>

(조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10
금융구조조정 이자	5.3	5.9	5.8	5.4	5.1	3.8	0.0
국채이자	1.5	2.6	3.9	4.3	4.4	4.3	0.8
총 금융비용	6.8	8.5	9.6	9.8	9.5	8.1	0.8
세출1) 대비	7.7	9.1	9.7	9.4	8.6	6.9	0.5

주) 1) 일반회계 및 제목

□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금융비용을 제외한 일반세출은 그 증가율이 2000년 3.3%, 2001년 5.3%에 그칠 전망이다.

o 실질가치로는 증가율이 2000년 0.1%, 2001년 2.2%에 불과

o  반면 경제위기 이전인 92∼97년간 세출증가율이 연평균 13.9%, 실질가치로는 7.7%에 달하였음.

<금융비용 제외 세출증가율 전망(잠정)>

(%)

	1999∼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2004
금융비용제외 세출1)	13.9	3.3	5.3	6.5	6.9	7.9	6.0
GDP 디플레이터	5.8	3.2	3.0	2.5	2.3	2.1	2.6
실질 세출	7.7	0.1	2.2	3.9	4.5	5.7	3.3

주) 1) 일반회계 및 재특

□ 이에 따라 향후 재정긴축의 고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 과연 이러한 강도의 긴축을 정치권이나 일반국민이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2.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사회복지 예산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o 가장 규모가 큰 생활보호사업의 경우 위기 이전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

<사회복지예산>

(%)

	1996	1997		1998		1999		20001)
생활보호	7,523	9,624	(27.9)	11,188	(16.3)	17,801	(59.1)	17,574	(1.3)
취약계층지원	4,032	5,290	(31.2)	5,763	(8.9)	6,310	(9.5)	8,773	(39.0)
의료보험	9,500	10,704	(12.7)	11,116	(3.8)	12,526	(12.7)	15,233	(21.6)
국민연금	839	857	(2.1)	1,152	(34.4)	1,307	(13.5)	1,387	(6.1)
보건의료	4,074	4,298	(5.5)	3,021	(-29.7)	2,912	(-3.6)	2,714	(6.8)
국가유공자 지원	8,595	9,612	(11.8)	10,047	(4.5)	10,336	(2.9)	11,683	(13.0)
직업훈련 등	2,192	2,384	(8.8)	4,638	(94.5)	5,111	(10.2)	4,636	(9.3)
계	36,756	42,769	(16.4)	46,925	(9.7)	56,303	(20.0)	62,000	(10.1)

주 : 1) 예산안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아직 절대규모가 크지 않으나, 현재의 증가속도가 유지될 결우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o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단 빈곤하기만 하면 급여를 받을 권리(entitlement)를 갖게 되며, 국가는 반드시 급여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됨.

- 즉 지금까지는 예산상황에 따라 공적부조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규모조정이 불가능.

o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일부만이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적부조 예산은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근로능력과는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근로유인이 감소하여 빈곤층(근로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공적부조예산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

□ 또한 향후 공무원연금은 별도의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재정수지의 악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o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완전 소진될 전망이며, 이후 당년도 적자 규모는 2005년 1.8조원, 2010년 6조원, 2020년 31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

o  이러한 공무원연금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음.

- 퇴직공무원들이 사망시까지 받는 연금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그 총액이 재직시 납부한 기여금의 3∼5배에 달함.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회복지지출과 이자지출이 정부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진형□ 재정구조가 정착될 가능성

o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 등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과 순이자비용이 연방정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0로서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의 비중(32.5%)을 상회

3. 경제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수요의 대두

□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균형재정 회복시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o 예를 들어 2000∼2004 기간 동안 연간성장률이 예상보다 1%p 하락하여 세입증가율이 1.2%p 하락할 경우, 균형재정 회복시점은 2008년으로 연장됨.

o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연방정부가 30여년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90년대의 장기 경기활황에 기인하며,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였을 것임.

□ 더욱이 새로운 정책수요의 대두로 인하여 세출증가율이 억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균형재정의 조기달성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o 향후 예상치 못한 예산소요가 발생할 여지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음

-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규모 증가 및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금손실 발생

o 이러한 이유로 세출증가율을 5%(2000년) 및 6%(2001년 이후)에서 억제하지 못하고 7%(2000∼2004년) 및 6% (2005년 이후)로 상향조정할 경우 당분간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 이 경우 적자보전용 국채가 누적되어 2010년의 국가채무는 기준안(표3)의 두배 가까운 수준인 GDP 대비 27.0% 증가

o 실제로 99녀의 경우 세출증가율을 당초 5.2%로 설정하였으나 실업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차 추경으로 6.2%로 상승하였으며 중산층 육성을 위한 2차 추경으로 인해 9.6%로 상승한 바 있음.

<1999년 1, 2차 추경으로 인한 재정규모 증가>

(10억원, %)

	1998년 예산	1999년 본예산		1999년 1차 추경		1999년 2차 추경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일반회계	75,583	80,138	6.0	80,947	7.1	83,685	10.7
재특(순세입)	5,180	4,800	-7.3	4,800	-7.3	4,800	7.3
재정규모	80,763	84,938	5.2	85,747	6.2	88,485	9.6

4. 재정규율의 약화

□ 향후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사항은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의 약화 가능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o 일단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이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

o  또한 재정건전화의 총론에는 모두가 동의하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서로 다른 이해에 집착하여 실질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규율의 이완으로 인한 적자감축 실패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o 선진국의 경우 70년대 중반 석유파동 이후 적자규모가 증가한 후 최근까지 부채가 누적되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야 위기의식을 갖고 본격적인 재정긴축에 착수

- 최근 재정건전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자 다시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자는 요구가 대두(미국 등)

o 우리나라는 80년대초 강력한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적자를 급속히 감축시켰으나, 당시에 비해 민주화가 대폭 진전된 현재에도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재정긴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Ⅶ.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99년중 우리경제는 □98년의 마이너스 6.7% 성장에서 벗어나 10.7%수준의 성장과 물가 또한 사상 최저수준인 0.8% 상승에 경상수지는 25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예상밖의 빠른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향후 재정을 압박할 요인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무역수지 악화와 원유가의 급등, 현대·새한그룹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불안과 더불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 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중소기업벤처육성, 지역개발 및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정보화 등 투자재원을 위한 재정수요는 재정건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각종 연금재정악화에 따른 국가지원과 더불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도 30조원(2000. 5.18 재경위 주요현안보고시 발표) 이 더 투입될 것이 확실시 되고,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뒤 이들 공적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결손금이 재정부담으로 전환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누적된 잠재부실과 비효율이 사회전부문에 걸쳐 잔존하는 한 이의 청산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증가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 동안 개발단계에서 억제되어 왔던 각종 사회복지 및 소득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며, 이 또한 재정적자의 확대를 통한 국가채무의 누증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가채무의 증대는 현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루어야 할 비용이며 따라서 최근의 채무확대와 관련하여 시시비비를 따지기 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여 이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이시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또한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응전략 내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관한 모든 시도는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앞당겨서 오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1. 지출통제

가. 보수적인 경제전망을 기준으로 매년 예산규모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

앞서 정부의 축소대책에서도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2001∼2004  년중 경제성장률 8%, 예산규모증가율은 6%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예산규모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매년 2∼35 낮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낙관적 경제전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출증가율은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세입증가율은 사후적으로 낮게 나타남으로써 재정적자가 안정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있으므로 보수적인 전망치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재정적자 감축에 실패한 주요한 원인이 낙관적 경제전망이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지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낮게 설정

캐나다, 스웨덴, 미국 등이 사용한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회복지관련 분야를 포함할 경우 실행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 있어 특정분야는 지출통제의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출증가율을 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수년간에 대한 정확한 성장률 전망이 어렵고 또한 성장률 전망이 틀릴 경우 고정된 지출증가율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2. 법안통제

재정적자의 증대요인이 되는 법안제출에 대하여 통제를 하는 것  으로 예컨대 조세감면을 요구하는 주관부처의 세출삭감을 연계한다거나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재원의 보전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지출확대 요인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3.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앞서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혁 없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4. 사업예산의 효율성 증대

향후 세출억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비의 감축보다는 생산성이 낮은 사업비의 감축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사업의 사전적 평가기능(예비타당성 조사 등) 및 사후적 평가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경상비가 전체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무리한 인건비 감축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진입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더욱 낮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 특별회계 및 기금제도 개편

OECD 한국경제보고서(99년판)에서도 이를 재정건전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는 특별회계 및 기금제도를 개편하여 통합재정기준의 예산편성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  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가채무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당해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라는 경직적인 세출액이 늘어나는 것외에도 재정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 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고 또한 정치적 요인이라는 재정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개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채무 축소의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다년간에 걸쳐 해결하여야 할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발생초기부터 그 해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재정당국의 정책적 수단에만 의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 지정 및 추경예산편성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제성 있는 법률의 도입을 통하여 정치적 요인 등으로부터 벗어나 재정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정적자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정규율이라는 법적강제력을 통해서 균형재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는 제15대국회중(1999.12. 8) 朴鍾根·羅午淵·李相得議員外 128人의 의원발의로 □財政赤字減縮을위한特別措置法□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4.13총선후 제2차 여야정책협의회(5.10)에서도 공통입법대상으로 국가채무감축특별법(가칭)을 우선협의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 주도로 작년말에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가칭)의 제정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방침이 보류된 바 있으나 지난 4.18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재정적자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떻든 법안의 내용이 준수하기 힘들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제약적·경성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법제정으로 인한 입법적 낭비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국가채무 축소를 위한 여러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궁극적으로 국가채무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①세출삭감 또는 증가의 억제 ②세수확대 ③경제성장의 촉진 등이 병행되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어느 한가지 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재정건전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 내지 제도적 방  안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국민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아울러 이의 해결을 위한범정부적인 진지한 접근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o 박종규, 「적정 재정적자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9.12

o 황상인외 2인,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12

o 박기백,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가칭)제정」, 한국조세연구원,

1999.11

o 한국조세연구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방향□,

1998.12

o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균형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1999.10

o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현안분석」,

2000. 4. 1∼2000. 5. 1

o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공식자료

o 기타 주요일간신문

資金洗濯防止制度의 推進方案

財 政 經 濟 委 員 會

立法調査官 李 晉 浩

		≪ 목 차 ≫
Ⅰ. 서 론 Ⅱ. 자금세탁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1. 자금세탁의 어원 및 의의 2. 자금세탁의 단계 3. 자금세탁규제의 필요성 Ⅲ. 자금세탁의 국제적 추세 1. FATF개요 및 회원국 2. 역외금융권 국가 3. 자금세탁 수법의 국제적 추세 Ⅳ. 자금세탁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1. 비엔나협약 2. 바젤성명 3. 유럽이사회 협약 4.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지역적 협력 Ⅴ. FATF 1. 권고사항 2. FATF의 주요활동 3.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주요활동 평가 Ⅵ. 자금세탁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1. 미 국 2. 일 본 3. 독 일 4. 스위스 5. 이탈리아 Ⅶ. 우리나라 자금세탁규제법률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 3. 부패방지법안

Ⅷ.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추진방향

1. 규제입법의 형식과 전제범죄

2. 자금세탁죄의 유형

3. 자금세탁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및 객체

4. 보호법익 및 본범의 자금세탁행위 처벌문제

5. 범죄수익의 몰수

6. 금융기관의 규제

7. 국제형사사법 공조

Ⅸ. 결  론

〈부록1〉FATF 40개항 권고안

〈부록2〉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추진방안

Ⅰ. 서  론

국제범죄조직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마약 및 테러조직의 경제적 기반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협약과 각국의 개별 입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금세탁은 세계자본시장의 통합화로 인하여 그 규모가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첨단기법을 동원하여 지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세탁을 규제 안 할 경우 동자금은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뇌물, 탈세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하게 되고 건전한 경제활동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자금 세탁의 규모는 그 성질상 확실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으나, OECD의 자금세탁에 관한 전문기관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최근 추정통계에 의하면 □90년대 초 연간 300억달러이던 것이 최근에는 2조달러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 규모도 문제이지만 그 증가속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금세탁 및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세계금융시장의 통합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간 혹은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FATF, EU(유럽연합), UNODCCP(UN 마약과 범죄방지국),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Interpol, WCO(세계관세기구), EBRD(유럽재건 개발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단체들은 자금세탁 방지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정과 협정을 제정하고 있다. 이 중 특이할 만한 것으로 UN의 비엔나협정, 유럽이사회협약, FATF의 권고사항, 바젤 성명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1999년 4월 제1차 외환자유화를 추진한 데 이어 2000년 말까지 개인 경상지급의 완전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외환자유화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외환자유화에 따른 자금세탁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외환자유화는 외자의 원활한 유입촉진, 외환시장의 선진화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자금의 유출입 증대, 자금세탁, 탈세 및 국제적 불법자금의 세탁중개 등 금융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함으로써 국가경제 운용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염려된다. 따라서 자금세탁 방지는 외환자유화 대응방안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과 국제적 공조를 고려할 때이다. 그리고 대형금융비리사건이나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음성지하자금과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7월 정부로부터「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가 보류된 상태에서 15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향후 자금세탁규제를 위한 국제공조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법안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자료에서는 동법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제적인 추세와 향후 추진과제 등을 분석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자금세탁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1. 자금세탁의 어원 및 의의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어원은 미국에서 1920년대 알카포네와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주류판매를 통해서 얻은 불법수익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합법적인 자금으로 변환하는 가운데서 속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금세탁이라는 용어 이전에는 불법금융거래(Illegal Financial Transac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자금세탁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0년 미국의「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의 입법과정에서 였으며, 1986년 미국의「자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이 제정 되면서 법적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자금세탁이란 일반적으로 마약범죄집단 등 조직범죄집단이 약물의 불법거래, 유괴, 밀수, 도박 등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불법금전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범죄행위로부터 유래하는 금전의 출처를 속이거나, 금전의 형태를 바꾸고, 진정한 소유자를 위장함으로써 합법적인 자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금세탁에 대한 일반적 개념정의는 모든 입법례와 학설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법제도와 법현실에 적합하게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자금세탁은 국경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EC 이사회의 명령이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명령에 의하면 자금세탁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고의로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o 불법재산 전환·이전죄 : 당해 재산이 범죄행위 또는 그러한 범죄행위에의 가담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재산의 불법적인 출처를 은익 또는 가장하거나, □자신의 범죄행위의 소추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죄행위의 실행에 관여한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위 재산을 전환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o 불법재산 은익·가장죄 : 당해 재산이 범죄행위 또는 그러한 범죄행위에의 가담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재산의 진정한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 및 그 재산에 대한 권리 또는 소유권을 은익·가장하는 행위

o 불법재산 취득·소지·사용죄 : 수령시 당해 재산이 범죄행위 또는 그러한 범죄행위에의 가담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범죄행위의 실행에 참가하거나 예비·음모, 방조·교사 또는 그와 같은 행위의 수행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범죄자들이 자금세탁을 하는 목적은 자신들의 범죄활동의 흔적을 없애고,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자금의 출처·성질·소재 등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추적을 피하고, 이러한 자금을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데 있다. 특히 마약거래로 생기는 돈의 경우에 있어서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지 합법화되어야 자산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은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이러한 자금세탁은 지극히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세탁되는 금전의 규모나 수단·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단속하는데 기존의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 자금세탁의 단계

자금세탁은 일련의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과정은 크게 배치단계(Placement), 반복단계(Layering), 그리고 통합단계(Integration)라는 세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이 단계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각 단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의 특징과 동원되는 기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가. 배치단계(Placement)

첫째, 배치단계(Placement)이다. 이는 자금세탁의 첫 번째 단계로 이미 조성된 자금을 좀더 운반하기 쉽게 전환시키거나, 혹은 덜 의심받도록 그 소재를 이전하는 단계이다. 특히, 배치단계에서는 조성된 자금(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간에)의 출처를 은닉하는 방법을 찾거나, 또는 출처를 은폐하여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10파운드의 헤로인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지폐의 종류에 따라 마약무게의 6배에서 11배인 120파운드에서 220파운드의 현금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마약거래자는 이 돈의 처리를 위 여러 가지 유형의 자금세탁을 하게 된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o 자금의 물리적 은닉 : 자금세탁에 사용될 자금을 수사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닉하는 행위로 자금세탁방법 중 가장 원시적인 수법이다. 과거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인 현금 60여억원을 한 대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보관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보석상 등을 내세워 현금을 보석으로 전환하여 은닉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소액권을 고액권으로 교환하거나(Refining), 반대로 고액권을 소액권으로 바꾸는 방법이다(Structuring). 또 하나의 방법은 은행을 이용하여 현금을 은행수표, 여행자수표, 신용장 등과 교환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가명구좌(Dummy Account)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

o 자금의 국외 운반 : 자금세탁 방법중 초기단계 하나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금을 자금운반자의 짐이나 항공화물 속에 은닉한 후 운반하는 수법이다. 빈번하지는 않지만 운반자의 신체속에 은닉하여 운반하기도 한다. 이런 자금은 주로 미국과 같이 은행의 거래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국가에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역외금융권(Offshore Banking) 국가나, 러시아나 동유럽국가의 금융기관과 같이 경제질서가 불안한 조세은닉처(Tax Haven) 국가로 운반된다.

o 자금의 소재이전 : 이 수법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을 이용한 소재이전, 카지노나 경마장 등 도박장을 이용한 소재이전, 그리고 합법자금과의 혼합을 통한 소재이전 등이 있다. 이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위의 두가지 유형의 다음 단계로 불법자금이 합법자금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다. 은닉되어 있던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자금이 국내의 은행계좌에 예금되는 단계이다. 이는 다시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해 반복거래단계로 옮겨간다.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은 환전상, 송금업자, 투자·투신회사종사자나 브로커,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 보석상, 전당포, 여행사, 사채업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금의 분산거래법(Smurf)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일정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나. 반복단계(Layering)

이 단계는 돈세탁의 두 번째 단계로서 자금의 원천이나 흐름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여기에 속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전신송금을 통해 여러개의 은행구좌로 자금을 옮기는 방법이 있다. 이들은 주로 앞에서 언급한 역외금융권 국가들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자금세탁의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자금원의 출처를 은폐하거나 위령회사(Shell Company)등을 앞에다 내세우거나, 혹은 융자를 해주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고가의 귀금속, 부동산, 골동품, 미술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자금을 세탁하거나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수한 후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 통합단계(Integration)

이 단계는 반복거래된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자금과 합쳐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의 특징은 반복거래에서 사용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 외에, 합법적인 자금이 투입되어 돈흐름의 근원에 대한 추적을 차단하는 자금세탁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Loan Back수법과 유령회사(Shell Company)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Loan Back수법은 마약밀매자가 외국의 사업체에 합법적인 자금으로 일부를 투자한 뒤 당해국가의 은행에서 대부받아 투자액을 보충하고 사후에 불법자금으로 대부액을 상환하는 방법이고,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외국의 유령회사를 전면에 내세워 국내의 관련회사에 직접투자하는 방법인데, 범죄자들은 불법수익을 위 유령회사를 통하여 외국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취득한 합법적인 수익이라고 허위주장하고 이들은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3. 자금세탁규제의 필요성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범죄에 억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범죄에서 발생한 수익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차단하게 되면, 범죄자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붕괴되어 다른 범죄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의 활동범위가 위축되어 수사의 대상을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 조직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용이해지며, 나아가 범죄조직 그 자체의 붕괴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의 억제효과외 부수적인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범죄수익몰수의 효과제고

최근 각종 국제협약이나 각국(특히 유럽이나 OECD국가)의 법률은 범죄, 특히 조직범죄와 마약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수익몰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수익몰수는 일정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사법처분으로서 이는 조직범죄나 약물범죄의 증가를 막고 그 경제적인 동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이 범죄와 관련되어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불법수익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첨단기법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금세탁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면 수익몰수제도가 그 효용을 발휘하기 어렵다.

나. 수사방해의 차단

자금세탁행위는 그 전제범죄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전제범죄를 적발하여 소추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방해하게 된다. 자금세탁을 행하는 이유는 전제범죄를 은폐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행위가 규제되지 않으면 전제범죄가 은폐될 가능성이 커지고 수사기관이 이를 적발하기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은 자금세탁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범죄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금세탁이  대규모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나 태평양 연안국가에서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자금세탁으로 오염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 중 뇌물수수, 탈세, 사기, 배임증·수재 등이 58.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전 세계적인 자금세탁 관련범죄의 70%가 마약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결국 국제적인 자금세탁은 마약거래 등 특정범죄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규모는 아직까지 크지 않더라도 자금세탁이 사회 각분야에 이루어지는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더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보호

자금세탁행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여 경제질서를 왜곡시킨다. 범죄자들은 범죄를 비롯한 각종 불법활동을 통하여 쉽게 자금을 조성하여 합법적인 다른 사업에 투자하게 되므로 이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쟁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상의 우위는 더 많은 불법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자본주의사회의 기초인 자유경쟁의 기반을 붕괴시키게 된다. 또한 자금세탁행위는 지하경제의 주요 원천이 되는데 지하경제의 규모확대는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저해하게 되므로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Ⅲ. 자금세탁의 국제적 추세

미국재무성이 금융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을 위하여 1990년 4월 설립한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3,000억달러의 자금이 세탁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미국의 최대기업인 Ford와 GM 자동차회사의 1996년 전체매출액과 같은 액수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사업이기도 한 자금세탁은 상당부분이 마약거래로부터 얻어지는 불법수익금을 변환·전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1. FATF 개요 및 회원국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전세계적인 금융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G-7 국가에 의해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는 자금세탁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간 자금세탁 정보를 교환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제정에 기준을 마련하며, 각국의 자금세탁 관련 입법을 도와주고 있다.

현재 FATF회원국은 OECD회원국(29개국)중 24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26개국이며, 참여하는 국제기구로는 EC(European Commission)과 Gulf Co-operation Council이 있다. 또한 1999년 9월이후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정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회원국 중 미가입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체코·헝가리·멕시코·폴란드 등 총 5개국이다.

FATF회원국내에서는 자금세탁의 재원으로 마약거래를 통한 수익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가세나 보험회사 파산선고 등을 통한 횡령이 차지하고 있다. 자금세탁을 행하는 주요 주체로서는 러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의 범죄조직을 들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유럽에서 자금세탁을 행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중동지역의 테러리스트와 연관된 테러조직이 백만달러가 넘는 돈을 세탁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다. 이 테러조직은 세탁된 자금으로 테러리스트를 선발·교육시키고 테러를 행하였다.

자금세탁수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현금의 운반인데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현금이 FATF회원국들간에 밀수되어 세탁되고 있다. 최근에 FATF회원국들간에는 보험과 관련된 세탁방법들이 보고되고 있다.

FATF회원국들의 보고에 의하면 자금세탁수법은 기존의 수법 외에도 새로운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자금세탁자들은 FATF회원국들이 자금세탁방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수법을 개발해 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탁과정도 한 지역을 벗어나 여러개의 지역을 순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회원국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세탁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더욱 심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FATF회원국들에 의해 보고된 또 다른 현상은 전문직업집단의 자금세탁역할의 증대이다. 회계사, 회사기획담당 간부, 소송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이 복잡한 자금세탁과정에 관여하여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자금을 합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 버뮤다의 변호사들은 자국이 회사설립이 용이하고 은행비밀보호법규정이 엄격한 점을 이용하여 콜롬비아 마약조직의 마약거래금을 자국에 설립된 합법적 회사로 입금시켜 자금세탁을 도와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역외금융권 국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직업집단의 자금세탁 관여는 역외금융권 국가에서 뿐아니라 FATF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변호사는 범죄조직으로부터 회사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자신이 대표가 되어 회사를 매입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되팔아 대금은 수표로 범죄조직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비은행권이 자금세탁에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비은행권을 통한 자금세탁이 근래에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FATF는 보고하고 있다. 비은행권으로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거래시장, 환전소와 같은 송금업자, 카지노 등이 있는데 이들 비은행권은 돈세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금융거래의 감시가 소홀할 뿐아니라 거래를 추적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FATF회원국들은 이들 비은행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원하나 이들 비은행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세탁자들이 보험회사를 이용할 경우에, 장기간의 고액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들어 보험료를 지불하고 중도해약을 함으로써 일정액의 보험금을 정상적인 자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쓴다. 미국에서는 전세계적인 송금망을 형성한 Western Union과 같은 송금소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송금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역외금융권 국가

역외금융권(Offshore Financial Centers)이란 자금위탁자가 자신이 속한 국가나 지역의 금융권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금융권을 사용하는 데서 유래되었다. 역외금융권 국가는 은행비밀이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서 자금세탁이 용이한 국가로 카리브 해안 및 남대서양 국가(바하마, 버뮤다, 케이만 군도), 룩셈부르크, 파나마, 호주, 홍콩, 스위스, 레바논, 리히테슈타인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칠레, 파키스탄, 네덜란드, 엔틸레스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FATF에 의하면, 지난 10여년 동안 FATF회원국들은 FATF 40권고안(부록참조)을 받아들여 자금세탁수사를 증가시키는 등 자금세탁방지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고, 근래에는 또한 비회원국들도 자금세탁수사 등과 같은 제반조치를 마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금융권 국가들은 은행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자금세탁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에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범죄조직은 이런 국가를 통하여 대규모의 자금세탁을 감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자들이 역외금융권 국가를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부합하면 역외금융권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숫자가 적은 국가

o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

o 엄격한 은행비밀보호법이 실행되고 있는 국가

o 금융거래에서 신분확인을 최소한으로 하는 국가

o 은행계좌의 소유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국가

o 금융거래의 수익자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국가

o 화폐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국가

o 금융기관을 통한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한 기록보존이 요구되지 않는 국가

o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는 국가

o 비은행권 제도(예 : 사채업)가 발달된 국가

o 유령회사 등과 같이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회사의 설립이 비교적 용이한 국가

o 은행감독기관이 인원, 기술 등이 부족하고 임금이 낮아 외국은행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국가

o 국내은행이 외국은행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될 수 있는 국가

o 자유무역지대(Free-Trade Zone)이 설립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

o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를 통한 수익금의 몰수나 압류가 제한 되어 있는 국가

o 정부나 시민사회가 부패되었거나 부패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

o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은 귀금속의 거래가 많은 국가

자금세탁자들이 이런 역외금융권 국가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불법적 행위를 은폐할 수 있고 많은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탈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국가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금세탁 규제에 비협조적인 국가, 혹은 관심이 없는 국가들로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아프카니스탄, 이란, 미얀마, 태국, 라오스, 서사모아, 피지, 통가, 나우루, 마나우투, 쿡열도 등을 들 수 있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란은 마약을 유럽 쪽으로 이동하는 환승국가(Transfering Countries)로, 미얀마, 태국, 라오스는 극동아시아나 미국쪽으로 마약을 이동하는 환승국가이다. 후자는 마약, 금융사기, 인신매매, 뇌물수수 행위 등을 통하여 조성한 불법자금을 전통적 금융거래나 □하와라(Hawala)□ 혹은 □훈디(Hundi)□라는 송금제도를 이용해 세탁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서사모아를 비롯한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의 사업가(혹은 범죄조직)와 연관된 사업을 주로 하는 곳으로 한달에 수백만불의 이익을 내는 인터넷 도박을 주도하기도 한다.

북남미 및 카라비안 제도에서의 자금세탁 억제에 비협조적인 국가로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수리남, 안티구아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상당 국가들은 역외금융권 국가들이다. 콜롬비아는 1996년「범죄수익금 몰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약거래상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들에게 1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마약카르텔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스타리카는 카지노, 환전상, 현금밀수,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마약자금을 이곳에서 멕시코의 페소화로 바꿔 멕시코로 보내는 자금세탁 작업이 자주 행하여지고 있다.

파나마나 안티구아는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여 이곳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수리남은 최근에 자금세탁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로 부각되고 있는데, 금거래, 무역거래의 허위신용장 발급, 회계조작 등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 중앙유럽이나 서유럽에서는 천연자원의 횡령, 사기 등을 통한 자금세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로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전 소련연방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자금세탁 수법의 국제적 추세

자금세탁 수법은 금융거래의 새로운 기법과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종전에는 현금의 출처를 바꾸는 형태의 단순한 방법에서, 온라인 금융거래, 전자화폐, 전자카드 등 새로운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FATF에 의하면, 새로운 자금세탁 수법으로 유로달러(the Euro)가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유로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는 11개국 EU회원국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국의 화폐는 2002년 6월 30에는 폐기될 것이다.

각국의 현존화폐와 유로달러로 교환될 2002년 6월에는 그 동안 숨겨져 있던 불법자금들이 동시에 유로달러를 통하여 자금세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유럽 각국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로달러로의 자금세탁은 주로 유럽에서 번창하고 있는 수만개의 환전상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스위스의 스위스프랑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어느 특정국가로부터 유로달러 사용국가로 반입되는 미화를 통제해야 한다는 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미국달러는 상당부분이 범죄조직의 자금세탁과의 관련된 개연성이 높아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FATF에서는 고액권을 사용한 자금세탁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미국에서 주로 자금세탁에 사용되는 화폐는 10달러나 20달러짜리 화폐이다. 이는 소액의 불법자금을 세탁할 때 쓰이는 수법이지만, 고액의 자금세탁과정에서는 이들 화폐의 무게와 부피가 많아 고액권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FATF가 예상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또 다른 수법은 금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이다. 이 수법은 주로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금을 구입하여 이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방법인데 이 과정에서 자금은 정상적인 자금으로 변환하게 된다. 이 거래가 자금세탁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주요 관심사로 부각이 된 이유는 금 자체가 자금세탁의 자금으로 사용될 뿐아니라, 자금세탁의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금거래가 왕성한 도시로는 스페인의 코르도바와 이탈리아의 아레조와 비센차 등을 꼽고 있으며, 금거래와 관련된 사업들이 번창하는 도시로는 프랑스의 파리와 마르세이유를 꼽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국 화폐에 대한 불신과 전통적으로 금을 선호하는 문화적 전통이 금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자카드(Smart Card), 온라인 거래(On-line Banking), 전자화폐(E-cash) 등이 새롭게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자금세탁수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Ⅳ. 자금세탁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자금세탁은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에 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를 이용하여 감행하기 때문에 국가간의 협조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는 자금세탁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종 국제협약 등을 체결하여 개별 국가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은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은 국제협약 등의 영향을 받아 자금세탁규제조치를 국내법으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국제협약 등이 체결되기전에 독자적으로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기구 등이 제안 또는 권고한 자금세탁 규제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엔나 협약(1988년)

마약 등 약물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988. 11. 25∼12. 20사이에 비인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의 마약신협약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에서「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일명 비엔나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1990. 11부터 발효하였으며 현재 154개국이 가입하였다. 협약에는 서명국가들이 마약밀매 자금의 세탁행위를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마약거래 방지에 관해 전세계의 규범이 되고 있다.

이 협약 중 자금세탁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은 국내입법을 통해 마약밀매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동 행위를 범죄인 인도대상에 포함시켜 자금세탁 관련 범죄자의 국가간 인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요건을 단순화하도록 하였으며, 국내법에 의한 은행의 비밀보호원칙이 범죄수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법당국에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밀매에 따른 수익금, 또는 동 수익금으로 구입한 재산을 몰수할 권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거래기록이나 장부를 열람·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셋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중요한 바, 협약 당사국은 마약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범죄의 수사, 소추 등의 사법절차에 상호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으나 1995년 12월 6일「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마약관련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마약범죄로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하는 등 비엔나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이미 반영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98년 12월 28일 이 협약에 가입하여 1999년 3월 28일자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실질적인 자금세탁 행위개념이 도입됨은 물론 마약 불법거래 수익이 다른 재산으로 전환된 부분까지도 몰수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비엔나협약은 마약거래 수익추적을 통해 범죄용의자의 은행계좌 및 상거래 실적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을 경유하는 국제마약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전망이다.

2. 바젤성명(1988년)

국제결재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산하 은행규제 및 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는 1988년「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제도의 범죄적 사용방지에 관한 성명(Statement of the Principles on Prevention of Criminal Use of the Bank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 Laundering)」을 채택하였다.

동 성명은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한 은행의 윤리적 책임(원칙)을 제시하고, 각국의 은행감독기관에 대하여 본 선언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동 성명에서는 은행제도의 범죄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며 자금세탁 관련거래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고, 만약 예금이 범죄수익이거나 거래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내부통제, 직원연수, 고객 신분확인 및 거래기록유지 등에 관한 별도 절차를 마련·운용하며, 고객 비밀보장에 관한 국내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사법당국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금융기관들이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였다.

3. 유럽이사회 협약(1990년)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수 및 몰수에 관한 협약인「1990년 유럽이사회 협약(the 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Proceeds from Crime September 8 1990)」은 일명 자금세탁협약(the Money Laundering Convention)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유럽의 23개 국가들로 이루어진 유럽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에 의하여 1990년 11월 체결되었다. 동 협약은 비엔나협약을 보완한 것이지만 비엔나협약과는 달리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를 마약범죄에 제한하지 않고 불법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확대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유럽이사회협약의 주요 목적은 국제적인 공조수사체제를 유지하여 마약, 무기밀매 등 중대한 범죄로부터 파생되는 수익의 세탁을 방지하고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국제범죄를 함께 예방하자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동 협약은 모두 4장 4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국가차원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와 국제협력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가차원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는 범죄수익의 몰수, 몰수대상재산의 특정, 추적, 거래 등 방지, 은행기록이용 또는 압수, 자금세탁죄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국제협력으로서는 몰수대상재산의 특정, 추적을 위한 수사공조, 몰수대상재산의 동결 등 잠정조치, 몰수에 관한 공조, 제3자 보호, 공조의 절차 및 일반원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4.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지역적 협력

유럽연합은 1991년 6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회 지령(Council Directive)을 채택한 바 있다. 중남미에서는 1990년 6월 카리브 금융조치 전담기구(CFATF)에 의한 19개의 아루바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2년 11월 카리브 및 남미 국가들은「자금세탁에 관한 킹스턴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1995년 12월 미주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범죄수사 및 자금세탁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발틱에서는 1996년 11월 에스토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국이「자금세탁 퇴치에 관한 리가선언」을 채택하였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997년 2월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주도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아태그룹(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 APG)을 설립하였다. APG의 회원국은 현재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7개국이며 기타 역내국가는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APG의 주요 임무 및 목적은 자금세탁 관련문제에 대한 역내국가의 이해 촉진,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연구 및 지원, 회원국간 자금세탁 방지경험의 교환 및 최선의 방안모색,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회원국에 대한 권고 및 평가 등이다.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FATF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독립된 장으로 다음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Ⅴ. FATF(1990년)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5차 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참가국 및 마약문제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로 구성된 금융활동대책위원회(Financial Action Task Force)를 구성하고 자금세탁의 실태에 대한 조사 및 방지방안의 수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자금세탁의 규제에 대한 협력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였다.

FATF에는 G-7외에도 스웨덴,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호주 등 16국 및 국제기구가 참가하였으며 1990년 4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정식 발표하였는데, 동 보고서에는 자금세탁규제에 관한 40개 항목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자금세탁문제에 관해서는, FATF가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등 국제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권고사항

40개항 권고사항은 일반적 구조(권고 1∼3),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 제도의 역할(권고 4∼7), 금융시스템 역할의 강화(권고 8∼29), 국제협력의 강화(권고 30∼4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에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은 자금세탁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며, 또한 자금세탁 규제대상을 마약관련자금에만 한정하지 않고 처벌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의 경우 자금세탁죄의 전제범죄를 마약불법거래에 한정하였으나, 권고안에는 자금세탁행위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처벌대상이 되는 자금세탁죄의 전제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국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은 비엔나협약이나 유럽이사회협약에 없는 규정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마약특례법에서 이를 규정하였다.

둘째, 각국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자금추적을 위한 제도를 개발하도록 하고 마약관련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를 보고하도록 하며, 특히 금융기관직원들이 법적 책임부담 없이 의심스런 거래를 성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은행비밀보호법의 규정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시 반드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익명 또는 가명계좌의 개설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융거래 관련기록은 최소한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각국의 사법당국,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은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몰수·범죄인 인도 등과 관련하여 국가간의 사법공조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넷째, 자금세탁죄는 자금세탁활동에 관하여 인식이 있는 경우(객관적 사실관계로부터 추인되는 경우도 포함)에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비엔나협약이나 유럽이사회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자금세탁죄의 입증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권고이다.

2. FATF의 주요활동

FATF는 지난 10년간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는데 그 활동은 크게 세가지에 집중되어 있다.

o 연례 자체평가와 회원국간의 상호평가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대책의 이행상황 감독

o 자금세탁의 추세, 기법과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40개 권고사항에 대한 의미 고찰

o 비회원국들의 FATF 권고사항 채택과 이행 촉구

따라서 FATF는 전세계적으로 40개 권고사항의 이행과 확산을 위하여 범세계적인 자금세탁 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 내 권고사항의 이행을 회원국간 상호평가를 통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의 추세와 대응조치에 대한 고찰을 강화하고 있다.

FATF는 회원국을 확대하고 각 지역별 유사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2004년까지 범세계적인 자금세탁방지 네트워크 수립하려 하고 있다. 또한 FATF 40개 권고사항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을 촉구하고, 각종 자금세탁유형에 대한 심층분석 및 규제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활동에 유해한 각종 규정과 관행을 옹호하는 국가 및 역외금융기관 등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여타 지역과 국제기구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aribbean FATF와 Select Committee of the Council of Europe(PC-R-EV)는 회원국간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자금세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그룹(APG)은 1998년 10월과 1999년 3월 그리고 동년 8월에 세번의 회의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FATF는 회원국 확대와 이와 유사한 지역기구와의 활동강화를 지속할 것이다.

가. 자금세탁 방지조치의 평가

1998∼1999년도 FATF회의의 주요 성과는 자금세탁 방지조치에 대한 상호간의 평가와 회원국의 확대라 할 수 있다. 회원국은 40개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하여 자체평가와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1998∼99년도의 자체평가에서는 회원국들이 권고사항이행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회원국간 상호평가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FATF는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On-line Banking 등으로 자금세탁행위가 점차 지능화·복잡화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그 동안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회원국 확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9월부터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가 옵저버 자격으로 FATF에 참석하고 있다. FATF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40개 권고사항을 3년 내에 이행하고, 그 이행 상황에 대해 회원국간 상호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2년 이상의 옵저버 기간을 거쳐야 한다.

나. 자금세탁기법과 추이

자금세탁은 주로 마약거래자금의 합법화를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최근금융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FATF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과제는 On-line Banking, 송금시스템, 기업등록 대행업체에 대한 것이다.

현재 많은 금융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소매금융거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급격히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는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직접적인 대면이 없이도 가능할 뿐 아니라, 세계 어느 장소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거래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이에 따라 FATF는 인터넷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o 익명의 계좌개설 금지와 고객확인요건 강화

o 금융기관의 고객알기 역량강화를 위한 절차 구축

o 사법기관간의 기준단일화 작업

o 의심스러운 On-line 거래 검사와 고객확인을 위한 신기술 개발

o On-line 거래의 종류와 규모 제한

o On-line 거래는 전통적인 방식(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한) 계좌만 허용

o 인터넷 은행의 인가 및 감독 강화

또 하나의 자금세탁 관련 이슈는 대체 송금시스템(Alternative Remittance System)에 관한 것으로 이에는 페소환전시장(Black Market Peso Exchange : BMPE), Hawala 또는 Hundi 등의 제도가 포함된다. 페소환전시장은 원래 남미와 북미간 합법적인 거래를 위하여 발달하였으나, 현재는 마약거래자금의 송금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동 시장에서의 금융거래는 미국이나 제3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동남아나 인도에서는 Hawala 또는 Hundi라는 송금제도에 의하여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 제도는 금융거래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제도에 연루된 종족간 혹은 조직간 신뢰가 깊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FATF 전문가그룹은 이러한 송금제도에 대한 이해의 확대와, 회원국간의 공동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체송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이러한 제도 및 기관의 합법화, 자격요건 강화, 규제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FATF 전문가 그룹은 기업등록 대행업체(Company Formation Agent)가 자금세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키로 합의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등록 대행업체들은 자금세탁방지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에 따른 입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 외에는 수출입을 위장한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주요활동 평가

FATF는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세탁 방지활동에 유해한 각종 규정과 관행을 옹호하는 국가 및 역외금융센터 등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협조적인 국가와 지역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o 금융감독규제의 허점(Loopholes) : 금융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 및 감독상태, 부적절한 금융기관의 인가 및 창립규정,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고객 확인요건, 금융기관에 대한 지나친 비밀보장 규정, 수상한 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보고체제의 부재 등

o 여타 규제요건에 의한 장애 : 사업 및 법인체 등록에 대한 부적절한 기업법, 법인의 수혜자 확인 부재

o 국제협력에 대한 장애 : 행정당국(금융감독 및 금융정보기구〔FIU〕등)간의 국제협력에 대한 장애요인, 사법기관간의 국제협력에 대한 장애요인

o 자금세탁 방지 및 탐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부족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자료부족, FIU 및 동등 기구의 부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준에 의거해 FATF는 비협조적인 국가를 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Ⅵ. 자금세탁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오늘날 세계주요선진국은 자국내 실정에 따른 자금세탁규제법을 마련하고 있다. 자금세탁의 폐해가 큰 국가일수록 이에 대한 규제법률이 일찍 제정되었고 그 규제대상의 범위도 보다 광범위 하다.

미국의 경우 범죄조직과 마약문제 및 이들과 관련된 자금세탁문제의 폐해가 커서 1986년에 특별입법으로 자금세탁규제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반면,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폐해가 적은 일본은 자금세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두지 않고 마약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 이탈리아 등은 형법에서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등 각 나라의 처한 상황에 따라 입법례는 다양하다. 본 장에서 향후 우리 나라가 제정하게 될 자금세탁방지법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1. 미  국

미국은 마피아 등 범죄조직과 마약의 불법거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세탁문제가 심각하여 자금세탁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자금세탁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노력은 196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미의회는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한「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에서 규정된 금융거래보고 의무기관을 금융기관외로 확대하고 소규모분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1986년「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al Act)」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자금세탁관련 법률들은 1988년 비엔나협약과 1990년 유럽이사회협약 등과 같은 자금세탁관련 법률을 성안하는데 근간이 되었으며 각국의 자금세탁관련 법률제정에 기준을 마련 하여 주었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은행비밀보호법」에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3천달러 이상 송금시 실명을 확인하고 동일인의 1일 현금거래(예금, 인출, 송금, 환전 등)가 1만달러 이상인 경우 그 내역을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금융기관 및 카지노 등은 거래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하며, 필요시 국가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은행비밀보호법」상에 규정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기관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사원, 대표이사, 임원, 사용인 등이 모두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벌은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형이며, 민사벌은 고의적인 경우 2만5천달러 이하, 과실범의 경우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다른 연방법률과 관련이 있거나 12개월 이내에 10만달러 이상이 관련된 기타 불법활동과 연관되어 고의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달러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형에 처해진다. 또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기관 등이 약물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은행감독기관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분산거래나 외국에의 전신송금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을 두고 있다.

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처벌

「자금세탁규제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자금세탁이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자금의 거래를 통해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자금의 성격, 취득원 등을 은폐·위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률에 의해 자금세탁 행위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세탁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가운데 고액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게 되고 자산은 모두 몰수된다.

2. 일  본

일본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특별한 입법이 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에 근거해 금융기관과 거래시 고객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런 법적 배경은 수많은 기업인과 야큐자와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자금세탁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마약문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았고 거래가 현금중심으로 이루어져 자금세탁규제에 비교적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1988년 비엔나협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규제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스위스 등이 규제대책을 마련하자 이에 영향을 받아 자금세탁 규제대책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1990년 일본의 대장성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단자사 등 각 금융기관에「마약 등 약물의 불법거래에 수반된 자금세탁의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게 하였다. 이 규정은 마약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의무, 거래 등 관련기록의 보존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은 3천만엔 이상의 현금거래와 5백만엔을 넘는 대외현금거래, 여행수표의 환전거래 등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등에 기초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이러한 본인확인의 상황을 반년마다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은 고객의 본인확인에 대한 기록, 계좌에 대한 기록 등 국내외 거래에 관한 모든 필요한 기록을 적어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또한 마약 등 약물의 불법거래 단속에 있어서 법원, 검찰청, 경찰, 세관 등 약물의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집행기관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은 1991년에 1988년 비엔나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일명 마약신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제도를 신설하였다.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인정할 경우 신속히 문서로 각 주무대신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거래란 정령에서 정한 업무에 있어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당해 업무와 관련한 거래의 상대방이「불법수익 등 은닉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보고의부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실제적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도록 촉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어떠한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인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서 아무런 벌칙이 없는 의무규정이 어느 정도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반시의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처벌

「마약신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불법수익 등 은닉죄(제9조)와 불법수익 등 수수죄(제10조)를 신설하였는데 여기서 □불법수익 등□이라 함은 ① 약물범죄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약물범죄의 보수로서 취득한 재산 등을 지칭하는 불법수익, ②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취득한 재산, 그러한 재산의 대가로서 취득한 재산 기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기하여 취득한 재산을 지칭하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하는 재산, ③ 그러한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혼합된 재산을 말한다.

불법수익 등 은닉죄는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불법수익의 발생원인,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는 등 약물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여지며, 동죄의 미수 및 예비행위와 교사 및 선동행위도 처벌된다.

불법수익 등 수수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불법수익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자기 것과 같은 지배관계를 갖는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여 진다. 동죄는 불법수익임을 인식하고 당해 재산을 수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만 범죄대상이 되는 수수행위가 무한정하게 확대되어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록 불법수익 등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경우 등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독  일

독일은 1980년대 후반이후 자금세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마약거래, 담배 및 주류의 밀수를 통하여 조성한 불법자금이 그 원천이라고 한다. 이처럼 독일에서 자금세탁이 급증하는 이유는 과거 자금세탁이 많이 행해지던 스위스가 최근 자금세탁을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 그 자금이 독일로 흘러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1992년에「불법적인 마약거래 기타 조직범죄의 현상형태방지 대책법률(Gesetz zur Bek□mpfung des illegalen Rauschgifthandels und anderer Erscheinungsformen der organisierten Kriminalit□t」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형법·마약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등의 일부개정을 실현한 법률이며, 내용적으로 매우 다기하다, 이에 의거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가 형법에 규정되었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1992년 형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의 신분확인의무 및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은 계좌개설시 뿐만 아니라 5만마르크 이상의 현금 또는 3만마르크 이상의 외국화폐 매매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러한 고객 신분확인과 관련된 자료는 6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분산거래와 마찬가지로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이를 전체적으로 합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고 개별거래 사이에 결합관계가 명백할 때에는 역시 신분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관할 형사소추기관에 신고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기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1993년에 제정된「자금세탁방지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금융기관, 신탁자산관리자 등은 종래의 5만마르크에서 2만마르크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의 출납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또한 거래상대자가 실거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자금세탁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자금세탁행위의 처벌

독일은 1992년에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 제261조에 삽입하였다. 이는 마약, 횡령, 사기, 뇌물, 조직범죄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 협의의 자금세탁죄, 불법재산취득죄 등 두 개의 범죄유형으로 나누어 제재하고 있다. 협의의 자금세탁죄는 범죄에서 유래하는 대상물을 은닉, 출처위장, 출처의 수사·발견·박탈·몰수·보전을 방해 또는 위험케 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본죄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처럼 가벌성의 범위를 중과실의 경우까지 확대한 것은 고의의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통상적인 상행위까지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일반 경제거래 특히 금융거래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나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본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하는데, 중한 경우란 행위자가 자금세탁을 직업적으로 행하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범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 행한 것을 의미한다. 물건이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생긴 것을 중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불법재산 취득죄는 범죄에서 유래하는 재산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그 출처를 알면서 보관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처분한 경우 성립한다. 이러한 자금세탁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범죄행위와 관련된 대상물은 압수 또는 몰수 된다.

4. 스위스

스위스는 1934년 제정된「스위스연방은행법」에 따라 고객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 그동안 불법자금의 은신처로서 역할을 하여 왔으나, 자금세탁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미국, EC제국 등의 압력을 받아 1990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스위스 연방금융위원회는 익명구좌제도를 폐지하고 예금자들에게 그 신분을 밝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1∼1992년 FATF 의장국으로서 활동하였고, 1992년에 비엔나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990년 유럽이사회협약에 서명하는 등 자금세탁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스위스형법에는 금융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죄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수취, 보관, 투자 또는 이전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경제적 권리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한 때에 성립한다.

본죄는 자금세탁의 통로역활을 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거래분야에 있어 일정한 경우 관계자에게 거래의 진정한 생대방이 누구인지 그 신분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형법상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자산취득에 있어서의 과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것은 미국의 법률보다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죄 역시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신분확인을 게을리하여 재산가치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족하고, 그로 인하여 사법작용에 실제로 해가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무관하다. 본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수취, 보관, 투자 또는 이전하는 직업을 가진 자이다. 따라서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 본죄의 행위는 경제적 권리자의 신분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당해 거래대상이 된 재산가치가 중죄로부터 유래한 것인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경제적 권리자란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 즉, 당해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거래의 형식적인 당사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다.

스위스 연방은행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은행은 7만달러 이상의 신규예금자, 의심이 갈 정도로 자주 거래를 하거나 정상적인 사업행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거래를 하는 고객, 목적이 불명확한 거래행위, 특별한 이유없이 예금 후 즉시 인출된 거액의 예금, 종래 활발치 아니하였으나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진 구좌 등에 대하여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경징역,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스위스의 은행들은 100,000 스위스프랑(미화 76,000달러)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에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현재 이 액수를 25,000 스위스프랑으로 낮추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비은행권 금융기관(예를 들면, 환전소)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 스위스 정부는 돈세탁통제국(Money Laundering Authority)를 설립하여 금융중개인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 기관의 설립을 가능케한 법은 1997년 10월에 제정된「자금세탁법(the Money Laundering Act)」이다. 이 법에 의하면 금융거래를 하는 자는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정확히 명시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보존토록 하였다.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위스는 은행비밀보호법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나 형사범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나. 자금세탁행위의 처벌

스위스는 자금세탁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에 의하면 자금세탁죄는 불법적인 재산에 대한 출처의 조사, 발견, 몰수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불법적인 재산은 중죄, 즉 1년이상의 자유형이상이 과하여 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서 조성된 재산이나 이에 상응하는 재산가치를 말한다.

형법에 의하면 자금세탁죄는 중죄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하고 있다고 추측되는 재산가치에 대한 출처의 수사, 발견, 몰수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행동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금세탁을 행하기 위하여 집합된 단체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경우, 직업으로써 자금세탁을 위하여 대규모의 거래를 하거나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의 객체는 중죄로부터 유래하는 재산가치이므로 전제범죄는 마약범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재산가치란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채권, 보석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범죄행위는 위법한 재산가치에 대한 출처의 수사, 발견, 몰수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이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방해의 결과발생이나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당해 재산가치가 중죄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과 당해 행위가 재산가치에 대한 출처의 수사, 발견, 몰수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본죄를 범한 자는 경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특히 가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을 5년 이하의 중징역 또는 경징역으로 할 수 있고 자유형에 100만프랑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주된 범죄행위가 외국에서 범해진 경우에도 그 행위가 범죄지에서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한다.

5.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마피아 등 조직범위가 성행한 국가로 사기, 뇌물, 국제마약거래 등을 통해 대규모의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범죄조직은 자신의 조직이 속한 지역의 금융기관이나 신용기관들을 통제하고 있어 이들을 통한 자금세탁이 용이하다. 근래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자금세탁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의 국제사기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여기서 얻은 불법수익금을 자금세탁하고 있다. 이에 이탈리아에서는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행위를 마피아형 조직범죄 규제의 일환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처럼 약물범죄로 인한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게 된 것은 1988년 비엔나협약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이탈리아는 조직범죄자나 약물범죄자들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1990년에「마피아형범죄방지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고객신분확인 및 기록보존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법에 의해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포함한 공공기관, 금융·증권업자 등은 신분이 확인되거나 거래가 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리라(동일한 거래를 수회에 걸쳐 행한 경우에는 그 합계액)를 초과하는 현금거래나 현금과 유사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및 1천만리라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1년 7월에「자금세탁규제법」을 제정하여 고액의 현금이송 금지 및 금융기관 등에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의무를 부과하였다. 즉 2천만리라의 이상의 현금 및 지급증권의 국내외 이송은 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등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또한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송금액의 5∼25%의 과료가 부과된다.

금융기관은 거래의 대상이 된 현금, 재물 및 기타 이익이 자금세탁죄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와 함께 이를 지방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를 한 금융기관은 고객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거래액의 5분의 1이상 2분의 1이하 또는 2천만리라 이하의 과료가 부과된다. 1997년에는「입법포고령」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를 의무화하여야 하되, 신고된 거래자의 신분 및 정보에 대한 비밀은 지켜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는 중앙은행총재가 위원장으로 있는 금융정보국에서 맡도록 하고, 돈세탁이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면, 금융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들이 기능적 유대관계를 확보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금세탁행위의 처벌

1990년에 제정된「마피아형범죄방지법」에 의해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마련되었다. 동 법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범위에 강도, 공갈, 공갈목적의 감금 외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제조나 거래 등을 모두 포함시켜 범죄조직이 약물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세탁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도, 공갈, 공갈목적의 감금 또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나 거래에 관한 죄로부터 취득한 금전, 재산 및 기타 이익을 다른 금전, 재산, 기타 이익으로 전환하거나 상기의 죄로부터 얻은 금전, 재산 및 기타 이익의 동일성 확인을 방해한 자는 4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및 2백만리라 이상, 3천만리라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직범죄의 자금원을 봉쇄시키기 위해 자금세탁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불법으로 취득한 금전, 재산 및 기타 이익을 합법적인 기업을 위장하여 경제활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Ⅶ. 우리나라의 자금세탁규제법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 비하여 마약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자금세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외환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 자금세탁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남아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외국의 경우 자금세탁은 70%가 불법마약거래와 이와 관련된 범죄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금세탁관련범죄중 마약거래와 관련된 것은 불과 1.2%에 불과하고 뇌물, 사기, 배임증·수재, 횡령, 탈세의 범죄가 전체의 58.1%가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즉 외국의 경우 자금세탁은 마약거래를 하는 범죄집단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비록 그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자금세탁이 사회 각분야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뇌물, 배임증·수재 등 공직자 등의 부패와 관련된 범죄가 전체의 25.7%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금세탁이 범죄집단은 물론 공직사회에 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추진해온 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996년도부터의 금융실명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실시하였으나, 1997년말의 금융·외환위기를 맞아 유보되어 자금세탁규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입법으로는「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 1995년 제정되어 시행중이고, 마약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2일 정부가「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처리가 유보된 상태에서 15대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부패방지법안」이 1996년에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나 철회되었다. 이외에도「부패방지기본법안」「반부패기본법안」「부정부패방지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나, 철회되거나 심사가 보류되던 중 15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비엔나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6일 제정된 것이며, 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와 불법수익등의 수수죄를 규정하고 있다.

가. 불법수수 등의 은닉·가장죄

특례법 제7조에 규정한 본죄의 행위는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법수익 등이라 함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하여, 불법수익이라 함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이나 「마약법」제62조 제1항 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제43조 제1항 제2호 또는「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을 말하고,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불법수익에서 유래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불법수익인 현금을 예금한 경우 그 예금채권,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불법수익인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지대 또는 임대금, 불법수익인 보석을 매각하여 현금을 취득한 경우 그 당해 현금, 더 나아가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데 마약의 밀매대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그 이자가 발생한 경우 예금채권은 불법수익이고, 그 불법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예금이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며, 그 구좌에 음식점의 매상금을 입금시키면 예금채권은 혼화된 재산이 된다.

본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을 처벌하고 예비·음모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본죄를 선동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나. 불법수익 등의 수수죄

특례법 제8조에 규정한 본 죄의 행위는 불법수익 등인 것을 인식하고 당해 재산을 수수하는 것인데,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불법수익 등을 취득하거나 인도받은 당해 재산을 지배하는 지위에 서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본죄를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법률안으로서는 1994년 12월 7일 의원발의로「자금세정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심의가 보류되다가 14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폐기되었다.

그 후 1997년 정부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실시되어온 금융 실명제를 항구적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검은 돈의 흐름을 막기 위한「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이 되고 있지만,「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심의가 보류된 상태에서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이 불법자금의 합법화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세탁방지법률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경우도 은행비밀보호법의 엄격한 시행으로 과거 불법자금의 은익처로서 많이 이용되었으나 미국, EC국가의 압력으로 이를 완화하고 자금세탁을 규제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금세탁방지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 자금세탁죄

동 법률안에서는 불법자금 등의 은닉·가장죄만을 규정하고 불법수익 등의 수수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① 불법자금 등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② 특정범죄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죄(조세포탈의 가중처벌)를 범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이다.

세탁의 대상이 되는 불법자금 등이란 특정범죄행위로 얻거나 그 보수로서 얻은 자금 기타 재산(이하 불법자금이라 한다), 불법자금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자금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자금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위 재산들과 그 외의 재산이 혼합된 재산을 말한다.

자금세탁죄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에는「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형법」제355조의 죄(횡령, 배임)「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죄(불법정치자금 수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및 제8조의 죄(뇌물, 알선수재, 국고 등 손실, 관세법위반, 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죄(수재등, 알선수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항 및 제5조 제1항의 죄(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이용·지원)가 규정되어 있다.

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③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자금 등이라는 사실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부패방지법안

1996년에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의원발의로 「부패방지법안」을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사회 구석구석에 걸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998년 제198회 국회에서 철회되고 말았다.

가. 자금세정죄

동 법안상의 자금세정죄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에 의하여 특정범죄로부터 유래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닉 또는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금세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 법안에서는「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불법수익 등의 수수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동 법안에서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금융거래에 관련있는 금융자산이 위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문서로써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에 따른 금융거래자료를 5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Ⅷ.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추진방향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정부에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심의가 보류된 상태에서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고, 의원발의로「부패방지법안」「부패방지기본법안」「반부패기본법안」「부정부패방지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철회되거나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는「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상의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그 특성상 전제범죄가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자금세탁행위를 포괄하여 규제하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자금세탁범죄는 급속히 국제화되어 가는 추세가 있고, 자금세탁은 이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규제입법의 형식과 전제범죄

자금세탁죄를 신설하는 경우에 그 규정방식으로는 형법전에 규정하는 방식, 약물관련특별법 등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식, 형법전과 특별법에 나누어 규정하는 방식, 별도의 종합적인 자금세탁규제입법을 제정하여 규정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자금세탁죄를 어떤 형식으로 규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자금세탁죄의 전제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전제범죄라 함은 수익을 파생케 하는 범죄로써, 비엔나협약은 약물범죄에 한정하고 있으나 유럽이사회협약은 일반범죄까지 전제범죄로 하고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와 일본은 약물범죄에 한정하고 있고, 영국은 약물범죄와 테러행위에, 이탈리아는 약물범죄와 마피아와 관련성이 큰 가중강도, 가중공갈, 공갈목적감금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미국, 스위스, 호주, 카나다, 독일 등은 약물범죄 이외에 일정한 범위의 일반범죄를 널리 전제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자금세탁행위는 재산을 매개로하는 범죄라면 어떤 범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세탁행위의 전제범죄를 어느 하나의 범죄에 국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재산을 매개로 행해지는 범죄 모두를 자금세탁죄의 전제범죄로 하는 경우에는 수사상의 부담이 커짐과 아울러 규제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자금세탁죄의 전제범죄를 확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수익을 낳는 범죄,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범죄, 국제적인 규모로 발생하는 범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는 미국, 독일, 스위스의 관계법률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자금세탁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일반인의 법의식이 확립되고 나면 점차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문제와 이를 처벌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형식에 있어서는, 자금세탁죄를 형법에 규정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범죄를 형법으로 다룬다는 법체계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고 법해석과 집행에 있어 통일성을 할 수 있으며 특별법이 과잉생산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죄에 관한 문제는 처벌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수익의 몰수, 보전절차, 국제사법공조 등과 같은 문제들과도 관련되어 있어 이 모두를 형법에 편입하기 곤란하고, 전제범죄를 약물범죄외에 특정한 일반범죄까지 확대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입법규정방식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 때에는 자금세탁죄 이외에도 설명할 범죄수익의 몰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역할, 범죄수익몰수와 관련된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자금세탁죄의 유형

자금세탁죄의 구성요건의 규정방식으로는 자금세탁의 목적, 기능 등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는 방식과 전환이나 이전 등 거래유행에 착안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양자의 방안은 확실하게 구분된다기 보다는 서로 중첩적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전자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스위스를 들 수 있다.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1항은「중죄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하고 있다고 추측되는 재산가치에 대한 출처의 수사, 발견 또는 몰수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이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후자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비엔나협약이나 유럽이사회협약도 후자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후자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구체적인 규정방식은 다소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① 범죄수익의 전환·이전, ② 범죄수익의 출처 등 은닉·위장, ③ 범죄수익취득 등을 기본적인 행위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비엔나협약의 국내집행법으로 제정된 영국의「1990년의 형사사법(국제공조)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위 ①, ②를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위 ③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하여 자금세탁죄를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마약신법」제9조는 불법수익등 은닉죄를, 제10조는 불법수익등 수수죄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간결하고, 입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자금세탁의 새로운 수법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구성요건의 문언이 애매모호하게 될 소지가 있고, 따라서 구성요건의 해석이 자의적으로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취하여 입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경제거래행위와의 구분을 위하여 전환·이전·은닉·위장 등 구체적인 행위유형이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수익취득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경제거래행위와의 구별이 어려운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죄의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거래를 위축케 할 우려가 있어,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우 동죄의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마약신법」제10조(불법수익등수수죄) 단서는 법령상의 의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하거나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시에 당해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해 행해진다는 정을 알지 못하고 행한 당해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우리나라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영국의「1990년의 형사사법(국제공조)법」제14조제3항은「대가없이 또는 부당한 대가로(for no, or for inadequate consideration)」취득하는 경우에만 부정취득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1986년의「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of 1986)의 제정당시에는 18 U. S. C. 제1957조의 금융거래죄(Monetary Transactions Crime)와 관련하여, 변호사보수를 제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1988년 12월 18일 동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보수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수익의 전환·이전죄, 범죄수익의 출처 등 은닉·가장죄 그리고 범죄수익취득죄를 다 규정하되 경제거래에 지나친 영향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일정한 예외조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자금세탁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및 객체

자금세탁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고의범에 한하는 방식, 고의범에 한하면서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을 두는 방식, 고의범외에 중과실범을 처벌하는 방식 등이 있다.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스위스, 카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이다. 이들 국가 중에서도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고의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미국의 국내경제거래에 의한 자금세탁죄에 있어서는 경제거래에 관련된 재산이 불법활동의 수익이라는데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 인식은 동재산이 어떤 범죄에 의해 생겨난 것인가에 대해 엄밀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주법 또는 연방법상의 중죄에 속하는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는 사실만을 인식하면 족하다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도적 무지(Willful Blindness)도 인식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로는 영국과 호주를 들 수 있다. 영국의「1986년의 약물거래범죄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거래가 약물거래의 수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검사는 본범이 약물거래범죄의 범인이라는 사실과 동인이 약물로부터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족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고의범외 중과실범까지 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고의범외에 당해재산이 위법행위에 유래한다는 사실에 관해 경솔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과실을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세탁죄의 고의를 입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국제협약에서도 고의를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각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금세탁죄의 경우에도 고의를 요건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의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을 두거나, 중과실의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고의의 인정범위를 넓혀 입증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마약신협약등 국제협약에서도 고의나 목적을 객관적 상황으로부터 추정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자금세탁죄의 처벌은 고의범을 원칙으로 하되 중과실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여 문제된 자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불인식(Willful Blindness)하는 경우에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실적경쟁에 시달리는 금융기관종사자들이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금세탁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은 유형의 재산 뿐아니라 무형의 재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산은 전제범죄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된 재산 뿐아니라 간접적으로 유래된 재산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입법례가 일치하고 있다(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프랑스, 일본 등).

4. 보호법익 및 본범의 자금세탁행위 처벌문제

범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관해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는 한 본범이 이를 어떻게 처분하던지간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현행법상의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자금세탁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죄의 죄질, 즉 동죄는 어떠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가를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약물범죄나 조직범죄, 기타 중대범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재산을 전환·이전하거나 그 출처 등을 은닉·가장함으로써 합법재산인 것처럼 만드는 주된 목적은 당해재산을 또 다른 범죄행위에 용이하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금세탁행위는 새로운 범죄를 유발케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자금세탁죄의 죄질은 범죄예방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범죄로부터 취득한 불법한 재산을 포착하려는 형사사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스위스나 독일에서는 자금세탁죄의 죄질이 장물죄와 유사한 범죄라는 입장, 범죄조직을 지원하는 범죄라는 입장, 형사사법방해죄라는 입장 등이 개진되었으나, 결국 사법에 대한 죄로 구성되어, 스위스에서는 형법 제17장「사법에 대한 중죄 및 경죄」에, 독일에서는 형법 제21장「범죄비호 및 범죄은닉」에 각각 규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금세탁죄를 형법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형법 각칙 제9장「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앞이나 뒤에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금세탁죄의 죄질과 관련하여 본범의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비엔나협약은 본범의 처벌을 조약상의 의무로 하지 않고, 각 체약당사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일본은 본범을 처벌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는 본범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영국은 비엔나협약의 체결이전에 제정된「1986년의 약물거래범죄법」은 본범을 처벌하지 아니하였으나, 비엔나협약 이후에 제정된「1990년의 형사사법(국제공조)법」은 본범을 처벌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법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학자는 본범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실무자들은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각컨대, 자금세탁행위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본범의 자금세탁행위도 처벌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자금세탁죄를 신설하는 의의가 한층 커질 것이다.

5. 범죄수익의 몰수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취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하는데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의 몰수·추징제도는 무형적 수익은 유체물에 화체되어 있지 아니한 한 몰수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독립적인 몰수청구가 불가능하며, 증거로 인정되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만 몰수가 가능하고, 몰수대상재산의 동결 등 보전절차가 없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금세탁규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몰수·추징제도의 개선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차제에 국제협약 등을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몰수제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형사몰수외에 민사몰수와 행정몰수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모두를 인정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하기에는 현행법체계상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몰수요건이 있으면 독립적인 몰수청구를 가능케 하는 독립몰수제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행법상의 몰수제도에 의하면, 몰수대상은 유체물이나 권리 또는 이익이 화체된 유체물에 한정되고, 채권 기타의 무형적 수익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무형적 수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몰수대상인 유체물이 어떤 이유로 몰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고, 처음부터 범죄수익이 유체물이 아니고 채권 기타 무형적 수익인 경우에는 몰수는 물론, 추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협약에서도 무형적 수익의 몰수를 체약당사국의 의무로 하고 있고,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무형적 수익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금세탁규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형적이익을 몰수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몰수대상재산을 몰수선고 이전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3자 소유물도 원칙적으로 몰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몰수대상이 확대되고 몰수의 유효성이 제고됨에 따라 선의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와 같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몰수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불법수익등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재판참가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몰수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6. 금융기관의 규제

자금세탁행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자금세탁죄의 발견, 증거수집은 물론 범죄수익인 몰수대상재산의 특정·추적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와 아울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제출명령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한하여 금융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금융정보 등은 오히려 그 이전단계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보의 사전누설의 위험이나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과세자료나 관련기관의 감독·검사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의 방법을 매개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수사목적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은 범죄수사보다는 행정감독, 탈세조사를 보다 중시한 것이나, 오늘날과 같이 경제발전에 따른 대형금융범죄 등 경제범죄나 자금세탁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범죄수사를 보다 중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고객신분의 확인제도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FATF의 권고사항에서는 고객본인의 확인외에  진정수익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프랑스는「금융기관협력법」을 제정하여 진정수익자의 신분확인을 행하도록 하고 있고, 스위스는 진정수익자의 신분확인을 해태한 경우 범죄로써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런 수준의 의무부담을 금융기관에 과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자금세탁법에 신분확인을 게을리한 경우만 이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금세탁행위의 수사에 있어서는 금융거래기록 등을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범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자금세정행위는 그 속성상 믿을만한 정보제공자, 협조적인 증인,  수사요원이 없으면 대단히 추적하기 어렵다. 자금세탁과 관련된 재판에서 정황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수사에서 다행히 관련자료를 수집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자료로부터 범죄와의 관련고리를 찾아내는 작업 또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 산하에서 조직범죄관련기록반(Racketeering Records Analysis Unit : RRAU)을 설치하여, 기록분석작업을 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안에 따라 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동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적인 전담반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7. 국제형사사법 공조

자금세탁범죄는 초기에는 주로 국내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국제마약거래 등 범죄조직에 의하여 자행되는 경우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이 관련되고 인터넷뱅킹 등 첨단기법이 동원되며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 추적이 매우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미국·유럽국가에서는 비엔나협약 등 조약을 체결하고 FATF 등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중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범죄인인도,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외국판결의 집행, 형사소추이송 등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비엔나협약은 자금세탁죄 등 협약상의 범죄에 대하여 체약당사국 사이에 존재하는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조약전치주의를 취하는 국가가 자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동협약을 범죄인인도의 법적근거로 간주할 수 있고, 조약전치주의를 취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협약상의 범죄를 상호간에 인도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나라로서는 자금세탁죄가 당연히 인도대상 범죄가 되는 것이므로 국내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자금세탁죄를 입법화할 때, 보다 명쾌하게 범죄인인도법상의 인도범죄에 해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범죄인인도법」에서는 국제법상 널리 인정되고 있는 소위 쌍방가벌주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자금세탁죄에 관하여는 나라마다 구성요건 등이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쌍방가벌성의 판단에 있어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급적 정확히 대응하는 범죄유형이 존재하지 아니할 지라도 범죄인인도청구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중에 우리 나라의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가급적 쌍방가벌성을 인정하여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 판결의 집행이란 외국에서 확정된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비엔나협약에서는 수형자의 이송과 외국몰수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유럽이사회협약도 몰수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의 이송은 일반적으로 재판국으로부터 수형자를 그 출신국에 이송하여 그 곳에서 자유형을 집행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교정시설내 수용에 따른 비용의 절감뿐아니라 외국인수형자의 권리보호, 재사회화 등을 고려할 때 수형자이송제도는 대단히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수형자이송제도에 대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 몰수명령의 집행은 몰수청구국의 법원이 발부한 몰수명령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공조의 대상이 되는 몰수는 범죄를 이유로 한 몰수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몰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법원의 몰수명령인 한 형사몰수는 물론 민사몰수도 공조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가치몰수의 경우는 외국의 몰수명령을 집행하였으나 금전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하며, 몰수청구가 특정재산에 관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이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케 하여 몰수를 행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다.

몰수집행의 절차는 피청구국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몰수된 재산은 청구국과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피청구국의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일본에서도 비엔나협약의 비준에 따른 국내법을 정비하면서 외국몰수·추징의 집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 나라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추의 이송은 범죄를 소추할 권한을 갖는 국가의 청구에 의하여 피청구국이 소추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사소추의 이송은 수형자이송제도에서 한걸음 더 진전된 제도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범인이 미국에서 죄를 범하여 검거되었으나 미국으로부터 형사소추가 이송된 경우에는 범인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 변호사의 변호를 받으면서, 우리 나라 말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우리 나라 교도소에서 복역할 수 있는 등 범인으로서는 그 이익이 대단히 크다.

비엔나협약에서는 가급적 형사소추의 이송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몰론 이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 제도는 앞서 본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일 뿐아니라 국제연합에서도 도입을 권장하는 제도이므로 긍정적으로 그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Ⅸ. 결  론

자금세탁의 규모는 FATF의 보고에 의하면 □90년대초 연간 300억달러에서 최근에는 2조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규모도 크지만 그 증가속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자금세탁규모는 인터넷뱅킹 등 첨단금융기법의 발달과 우리 나라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라 더욱 증가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는 비엔나협약 등 조약을 체결하고, FATF 등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이에 함께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여 자금세탁을 국내법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은행비밀제도의 엄격한 시행으로 불법자금의 은익처로 유명했던 스위스나 자금세탁규모가 크지 않고 마약범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미온적이었던 일본을 미국, 영국 등 유럽국가가 압력을 가하여 자금세탁을 국내법으로 규제하게 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선진국들이 이와 같이 자금세탁의 공동규제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범죄집단이 자금세탁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나라를 피하여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가 적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자금세탁을 하려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지연시킬 경우 우리 나라가 자금세탁의 본거지로 이용당 할 수도 있으므로 더 이상 자금세탁법의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미국, 유럽국가에서는 자금세탁이 마약불법거래에 관련되어 범죄집단에 의하여 자행되는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뇌물죄, 배임증·수죄, 사기, 탈세 등 일반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등, 자금세탁이 사회각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패척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997년 7월에 제출되었으나, 심의가 보류된 상태에서 15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데, 이번 16대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FATF에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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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오, 90년대 돈세탁 : 국제적 추세와 국내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년 12월.

·재정경제부, OECD자금세탁방지관련 논의동향, 2000년.

·재정경제부,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1999년.

·재정경제부,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제2차 APG 연차회의 참석결과 보고서, 1999년 8월.

·정영헌·황현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규제조치, 재정포럼 1997년 6월.

·주희종, 자금세탁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97년 12월.

·전준모,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OECD 논의전개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2000년 3월.

·홍성환, 자금세탁규제에 관한 연구 -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년.

〈부록1〉

FATF 40개항 권고안(40 Recommendations)

이 권고안은 1990년 FATF가 각국의 자금세탁관련 입법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기준으로 1996년에 수정되었다. 이 권고안은 일반적 구조(1-4번까지), 법적제도의 역할(4-7번까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제도의 역할(8-29번까지), 국제협력(30-40번까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 권고안의 일반적 구조

1) 각국은 1988년 비엔나협약을 준수하고 이를 시행에 옮겨야 한다.

2) 각국의 금융기관 비밀보호법은 이 권고안을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3) 자금세탁 방지를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에는 자금세탁 수사·기소·범죄인 인도를 위한 다국간 협력과 법률적 상호협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자금세탁에 대항하는 법적 제도의 역할

4) 비엔나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각국은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입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국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마약밀매 뿐아니라 중대범죄(Serious Offenses)도 포함하여야 한다. 각국은 또한 어떤 중대범죄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자금세탁죄는 객관적 상황으로부터 자금세탁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경우나, 자금세탁행위임을 안 경우에만 성립된다.

6) 회사의 고용인 뿐아니라 회사 자체도 자금세탁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7) 각국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위해 자금세탁수수료(Commisson), 자금세탁에 관련된 자산 및 자금세탁 수익금 등의 몰수에 관한 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대책에는 관련감독기관의 몰수와 관련된 자산에 대한 확인·추적·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대책에는 세탁자금이 거래·변환·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동결·압류조치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적절한 수사기법이 수반되어야 한다.

C. 자금세탁관련 금융제도의 역할

8) 권고안 10번에서 29번까지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환전소와 같은 비은행 금융권은 감독대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비은행 금융권을 자금세탁 방지법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9) 각국의 사법당국은 비금융권에 행해지는, 혹은 행해지는 것이 금지되지 않은 상업적 사업의 금융거래에 대해 권고안 10번부터 20번까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10) 금융기관은 무기명 계좌나 가명계좌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법규, 감독기관과 은행과의 합의, 금융기관의 자체규정 등에 의해 금융거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회사가 거래의 주체일 때는 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ⅰ) 회사의 이름, 법적 형태, 주소, 대표에 관한 정보의 입수를 통해 회사의 법적 존재 및 구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ⅱ)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신분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1) 금융기관들은 상업 혹은 제조업을 하지 않는 가택회사(Domiciliary Companies)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금융거래가(자금세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이 나면, 그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기관은 필요한 금융거래 기록을 최소한 5년 이상 남겨둬야 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런 기록(신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에 대한 복사나 기록)들은 범죄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 책임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ies : 이하 관련감독기관이라 칭함)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각국은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명금융거래 기법을 주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기관은 복잡하고 비정상적으로 규모가 큰 거래, 그리고 뚜렸한 경제적 혹은 법적 목적이 없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이런 거래들의 목적과 배경을 조사하여야 하고 결과는 문서로서 남겨 두어 감시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 금융기관은 거래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때는, 이를 관련감독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6) 금융기관과 대표, 직원 및 고용인들은 거래에서 얻은 정보를 유출하여 발생하는 형법적, 민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정보를 원해서 전해주었을 경우)

17) 금융기관과 대표, 직원 및 고용인들은 고객에 대한 정보가 관계기관에게 보고되었을 경우에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18) 금융기관의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방식은 관련감독기관의 지시에 합치되어야 한다.

19) 고객의 의심스런 자금세탁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적어도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ⅰ) 수준높은 직원의 채용과 규칙준수에 협조적인 관리자의 임명방법 등을 위한 내부통제절차와 제도의 개발

ⅱ) 고용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ⅲ) 이 체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감사기능

20) 금융기관은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나 지사들에게 해당국가의 법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적용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국가의 법규가 이런 원칙들의 적용을 금지할 때는 금융기관이 속한 국가의 관련감독기관에 40개항의 권고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1) 금융기관은 위의 권고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국가와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사업체 혹은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의 거래가 뚜렷한 경제적인 혹은 법적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문서로 보관하고 감독관, 감사관, 사법당국의 관계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각국은 국경을 통한 현금이전을 감시, 적발할 수 있는 대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조치를 실행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자본의 이동에 방해가 됨이 없이 위의 정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23) 각국은 일정액 이상의 국내외 현금거래를 각국의 컴퓨터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중앙기관에 보내어 자금세탁 사건을 처리하는 관련감독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위의 정보들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4) 각국은 현금거래를 대신하도록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개인수표, 지불카드, 임금수표의 입금, 증권거래에 대한 기록 등과 같은 자금운영기법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25) 각국은 자금세탁자에 의한 위령회사의 남용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각국은 이런 수법의 비합법적인 사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6) 관련감독기관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나 중개업자들이 자금세탁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7) 관련감독기관은 행정적 감독과 규제를 통해 각국의 현금거래를 취급하는 분야에서 40개항권고안이 모두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8) 관련감독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발해 낼 수 있는 안내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안내지침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발되어야 하며 금융기관관계자들을 교육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29) 금융감독기관은 범죄자와 그 공모자가 금융기관을 불법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에 대한 법적 조치나 규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D. 국제협력의 강화

30) 각국의 정부는 현금의 전반적인 흐름을 개략적으로나마 기록하여야 한다. 이는 각국의 중앙은행의 기록과 비교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재은행(Bank of Internatioal Settlements)이 국제조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31) 인터폴이나 세계세관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과 같은 국제적 관련감독기관은 자금세탁과 그 기법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각국은 중앙은행과 은행조사관들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각국의 무역관련기관들은 각국의 금융기관에 이런 정보들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32) 각국은 타국의 요청에 의한(upon request) 국제적 정보의 교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정보에는 의심스러운 거래와 이와 관련된 개인 및 회사의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는 각국의 개인생활의 보장 및 자료보호라는 국내외적 기준 내에 합당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3) 각국은 양국간 혹은 다국간 협력을 함에 있어서 각국의 기준과 국제사회의 기준이 배치되어 위와 같은 정보교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각국은 상호협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적 개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며 이를 통한 양국간 혹은 다국간 합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5) 각국은 1990년 개최된 범죄수익금의 조사, 압류, 몰수 및 돈세탁에 관한 유럽이사회협약과 같은 자금세탁관련 국제협약의 비준과 실행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36) 각국의 관련감독기관의 합동수사가 장려되어야 한다.

37) 강제조치의 사용에 관한 범죄관련 상호협력에는 이에 따른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조치에는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기록의 생산, 개인이나 토지에 대한 조사, 자금세탁 수사 및 기소에 이용된 증거의 획득 및 압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8) 각국의 관련감독기관들은 범죄수익금이나 자금세탁에 관련된 자산에 대한 확인, 동결, 압수, 몰수 등에 대해 타국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몰수재산에 대한 분배 등과 같이 압류와 몰수절차에 대한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

39) 각국의 사법관할권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 이상에서 기소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적의 재판관할지 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몰수금의 분배를 하기 위한 관련당사국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40) 각국은 자금세탁이나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자금세탁범죄를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국은 범죄인인도 요청시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하여야 한다. 인도절차에는 체포영장이나 법원의 판결만으로도 범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 자국민 인도문제, 이전에 인도가 거절된 범죄인의 인도를 간편하게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록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

1. 제안이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처벌함으로써 뇌물수수·조직폭력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① 뇌물수수·조직범죄 등으로 인하여 얻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자금 및 그 과실 등을 불법자금 등으로 정의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그 불법자금등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세탁행위)를 금지함(안 제3조).

② 금융기관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③ 금융기관은 금융자산이 불법자금 등임을 안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④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o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 특정범죄에의 제공목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목적의 세탁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o 자금세탁의 예비·음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o 불법자금에 대한 미신고 및 신고사실누설·기록보존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참고사항

동 법률안은 1997년 7월 정부가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에서 15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규제 및 처벌을 통하여 뇌물수수·조직폭력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실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 및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금융기관이 체결하는 보험계약 및 공제계약 기타 보험계약과 유사한 계약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4. □특정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및 제8조의 죄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죄

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4항 및 제5조 제1항의 죄

5. □불법자금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정범죄행위로 얻거나 그 보수로서 얻은 자금 기타 재산(이하 □불법자금□이라 한다)

나. 불법자금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자금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자금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혼합된 재산

제3조(자금세탁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법자금 등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2. 특정범죄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또는 가장하는 행위

제4조(고액현금거래 기록보존 등) 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고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할 현금거래의 최저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현금거래수준·금융기관이용실태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의 확인절차 및 관련기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장,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5조(금융기관의 신고 등)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자금 등이라는 사실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이를 그 신고에 관련된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벌칙) ①제3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主要國의 金融持株會社制度 現況과 우리나라의 法制整備 方案

財 政 經 濟 委 員 會

立法調査官 柳 煥 旻

		≪ 목 차 ≫
Ⅰ.머리말 Ⅱ.지주회사제도의 의의 1. 지주회사제도의 개요 2.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념 Ⅲ. 외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1. 미 국 2. 일 본 3. 영 국 4. 독 일 5. 프랑스 6.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활성화 방안 1.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제도 2.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법제정비 필요성 3. 법제정비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4. 우리나라의 금융그룹 현황 5. 금융지주회사제도 법제정비시 고려사항 6. 금융지주회사 예상유형 Ⅴ. 맺음말

주요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현황과 우리나라의 법제정비 방안

Ⅰ. 머리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제도가 허용되었다.  □지주회사□란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어느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대회사가 자회사를 가지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일이다.  그러나 자회사를 갖고 있다고 모두 지주회사로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모회사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경우 당해 모회사의 주된 사업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지주회사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지주회사는 주된 사업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가경제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는 대기업의 몸집을 키우는 방안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금기시 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 1945년 맥아더사령부가 제2차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중 하나가 일본재벌의 끝없는 경제력 확장책이었다는 이유로 재벌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제도도 함께 금지되었고 이러한 세계 유일의 지주회사제도의 포괄적인 금지제도는 1987년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1) 이화성, □지주회사제도의 허용과 그 문제점□, 월간조세, 1999. 8., P.38.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에 편입된 후 정부는  IMF사태 원인중의 하나가 재벌의 방만한 경영에 있다고 보고 재계에 대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주회사제도가 허용되어야 하며, 지주회사제도의 금지가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일본의 경우도 1997년에 이미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더 이상 금지할 명분도 사라져 1998년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의하여 이 제도가 허용된 것이다.

) 이재우, □개방경제와 경제력 집중□, 한국경제연구원, 1998., P.55.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설립목적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며, 이는 경제력 집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강도높게 가하고 있어 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제 금융환경을 살펴보면, 지난 10여년간 선진국 금융기관은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대형화·겸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국내금융기관이 자체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외국계 대형금융기관의 현지법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은 IMF위기 이후 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떨어내는 차원의 금융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경쟁력과 효율성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 경영합리화와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확보, 금융그룹내 금융기관간 업무상 시너지효과의 확대 등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별법 형태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개념적 고찰과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효용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미 주요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제정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주회사제도의 의의

1. 지주회사제도의 개요

가. 지주회사의 의의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란 타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해 상대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지주회사는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주식소유를 통해 타기업의 경영을 지배·관리하는 □사업지주회사□와 스스로는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주식소유에 의한 타기업의 경영지배·관리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의 두 종류로 분류된다.  결국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의 차이는 자산운용측면에서 자기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두 주식투자운용만 하고 있는지로 설명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지주회사를 □회사의 총자산에 대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50%를 넘는 회사□로 정의한다.  여기서 자회사에 대한 정의는 나라에 따라 상이한데, 일본 및 우리나라등의 경우는 자회사를 지주회사의 직간접 지분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 지주회사는 직접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지주회사의 지분보유비율은 이 둘을 합한 것으로 흔히 정의한다.

기업조직의 측면에서 지주회사는 기업결합의 한가지 형태로 해석 가능하다.  기업결합은 독립된 기업들을 인적·물적·자본적 결합을 통하여 동일한 관리체제하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조직하는 행위이다.  지주회사는 20세기초 이후 기업의 성장이나 시장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트러스트, 콘체른 등 여러 형태의 기업결합조직이 출현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을 제공하였다.

지주회사는 또한 자회사방식, 직접겸영방식(in-house방식) 등과  함께 기업의 사업확장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방식이 상호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개별기업들의 판단에 따라 이들 방식의 최적조합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주회사는 반드시 자회사를 가지게 되며 이들 자회사중 일부기업은 직접겸영방식에 의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금융산업내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확대 또는 겸업화의 수단으로서 자회사방식, 직접겸영방식, 지주회사방식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특정그룹의 조직형태가 어떤 방식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가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예를 들면,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흔히 겸업방식(universal banking)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내부를 살펴보면 개별 금융기관별로 어떤 금융기관은 각각의 금융업무(예를들면, 은행, 증권, 보험, 기타 비은행금융업무)를 기관내 부서(division)에서 수행하는 실질적 겸업방식을 채택하기도 하고 동일한 국가내에서도 다른 금융기관은 이들 업무를 자회사방식을 통해 독립된 법인체에 의해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의 SBC(Swiss Bank Corporation)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CS(Credit Suiss) Group이다.

나. 지주회사의 종류 및 유형

(1) 지주회사의 종류

) 한옥동,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인하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8, PP.6∼7.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지주회사는 그 자신이 다른 본업을 행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사업겸영지주회사(operationg holding company)로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림Ⅱ-1>

지주회사의 개념

	자회사 방식								지주회사 방식
	은 행								금융지주회사
증권자회사				보험자회사			은행자회사			증권자회사			보험자회사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본업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고, 금융산업에서 순수지주회사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해 은행 자회사나 비은행 자회사를 지배하며 스스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그림Ⅱ-2>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은행자회사				비은행자회사					증권자회사					보험자회사

사업겸영지주회사는 스스로 생산·판매 등의 고유사업을 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산업에서 사업지주회사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독일의 대형은행을 들 수 있다.  독일의 대형은행은 유니버셜뱅킹 시스템하에서 은행업무 및 증권업무는 본체에서 수행하고 지주회사로서 비은행 자회사는 물론 일반제조업도 소유지배한다.  증권사, 리스사 등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은행도 일종의 사업지주회사에 해당되며, 대기업 그룹의 모체가 되는 회사도 사업지주회사의 성격을 갖는다.

<그림Ⅱ-3>						사업지주회사
					은 행 (은행업무와 증권업무 직접수행)
	보험자회사						주택저당신용자회사					기타자회사

(2) 지주회사의 유형

) 유인영·김인중, 일본의 기업제도 혁신과 지주회사, 산업연구원, 1996, P.30이하.

(가) 그룹내 재편

1) 분사화

기업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설립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회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립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A사					A지주회사
본사기능
B 사 업 부	C 사 업 부	D 사 업 부	E 사 업 부		B 사 업 부		C 사 업 부		D 사 업 부		E 사 업 부
				□

모기업(본사기능)											모기업(본사기능)
□		□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			□		□		사업부			사업부
								□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2) 중간 총괄회사

현존하는 자회사와 모기업의 중간에 당해 자회사를 통괄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모기업(본사기능)											모기업(본사기능)
□		□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						지주회사
														□		□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3) 외국법인인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子회사 밑에 孫회사인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있던 것을 국내 통괄회사로서의 지주회사를 국내에 설립하여, 그 밑에 종래의 손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는 경우

모기업 (순수지주회사)																								모기업 (순수지주회사)
A자회사					B 자회사					C 자회사				D 자회사										A자회사			B자회사				C자회사			D자회사
																(외국법인)																							E자회사
																(국내법인)
a 자회사					b 자회사					c자회사				d자회사										a자회사			b자회사				c자회사			d자회사
																																					(순수주식회사)
																																					(국내통괄회사)

(나) 벤처캐피털

									벤처캐피털
																	□
									(투자)									(배당,주식매각등)
		↓							↓											↓							↓
벤처비즈니스A							벤처비즈니스B										벤처비즈니스C								벤처비즈니스D

(다) 합병대체

1)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둘 이상의 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주회사
A 회사		B 회사					↓	↓
				□		A 자회사			B 자회사

2) 분리된 사업부문을 합병 대체하는 경우

			××부문
A사			△△부문
			○○부문									A사○○부문
				□		지주회사
			○○부문									B사 ○○부문
B사			△△부문
			××부문

(라) 지주 자회사

1) 지주 자회사가 1사만인 경우

A회사	□	지주회사	□	A지주 자회사

2) 복수의 모기업에 의한 공동출자 중간 통괄회사

A 사					B 사						C 사
					↓
			공 동 출 자 회 사 (지주회사)
						↓
				자 회 사

(마) 국제합작

국내기업이 공동출자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지주회사로 하여 외국기업과 합작을 실시하는 경우

1) 국내기업이 공동출자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지주회사로 하여 외국기업과 합자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기업
										지주회사
↓
자회사		←		지주회사				←		지주회사
										지주회사

2) 외국기업이 국내에 공동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국내기업과 합작을 실시하는 경우

외국기업										외국기업
		↓
지주회사								□		자 회 사					□	국내기업

(바) 금융지주회사

1)  현존 사업회사가 지주회사화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사 업 회 사									지 주 회사
사업부문	사업부문	사업부문	사업부문		↓	↓			사업부문	사업부문		↓	↓	↓	↓
					금융회사	금융회사						사업회사	사업회 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

2) 금융회사가 이업종에 신규 진입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은 행								지주회사
		□		□
								□		□		□
		증권		타회사				은행		증권		타회사
					□

3) 파산한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는 경우

										지주회사
금융회사		파산금융회사								금융회사								파산금융회사
						□

다. 지주회사제도의 효용과 문제점

(1) 지주회사제도의 효용

지주회사의 가장 큰 효용은 비교적 적은 자본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지배함으로써 다수기업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주회사의 이점으로서 첫째,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인 주식을 매개로 하여 거액의 유휴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피라미드형의 기업지배를 통하여 다수의 기업을 통일적 지배하에 둘 수 있으며,      셋째, 카르텔과 같은 기업결합과 달리 지주회사에 의한 콘체른 형성은 그 존재가 외부에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독점현상에 대한 거부감을 회피할 수 있으며, 넷째, 합병의 경우에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급여 문제에 있어서도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합병의 경우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지주회사유용론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국제화, 다각화, 무한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업조직의 실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주회사는 신규사업 전개 및 리스트럭쳐링의 촉진에 있어서 경영전략상 유용한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다음은 주로 일본통산성 보고서에서 주장되었던 유용성이다.

) 박길준·임웅기·홍복기,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9, P.56이하.

(가)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

기업의 다양한 업종이나 복수의 지역거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각 업종이나 사업거점별로 분사화하고, 그룹전체를 통괄하는 본사(지주회사)를 둠으로써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에서는 □사내분사화□, □컴파니제□, 심지어는 사내자본금제까지 도입되어 사실상 순수지주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사업부문을 법적으로도 분사화·독립화하여 순수지주회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조직만이 변경될 뿐 기업집중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활한 인사·노무관리

첫째, 각 사업부문 및 전략거점별로 분사화에 따라 각 사업부문 종업원의 책임이 명확하여지고 이들이 임원으로 등용되기 때문에 사기가 높아지는 등 원활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사업지주회사형태에서는 친자회사간에 계층의식 내지 우월의식이 발생하여 종업원의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나 순수지주회사 형태에서는 각 사업부문이 평등한 지위를 누리므로 그러한 우려가 없다.

셋째, 각 사업부문마다 고용형태, 노동조건 등을 가장 적정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 벤처사업의 진흥

앞에서 설명한 장점으로 인하여 기존기업이 투자위험이 높은 신규분야에 있어서 대담한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이른바 회사벤처활동이 촉진될 것이다.  즉 벤처사업에 대한 투자의 한 형태로서 순수지주회사를 이용함으로써 벤처자본에 의한 활발한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라) 국제적 법제도와의 조화

현재, 다국적화하는 우리나라 기업중에는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서 순수지주회사형태로 본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외국기업의 대한투자도 촉진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효율화도 달성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마) 조직·인사면에서의 마찰을 회피한 기업결합

기업문화와 근로조건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합병으로는 인사·조직의 일체화가 곤란하므로 기업통합을 실현하는데 지장이 크다.  그에 비하여 각각의 기업을 독립한 형태로 통합하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에 수반되는 조직, 인사면에서 이 마찰을 회피하면서도 합병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합병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순수지주회사 형태를 활용함으로써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바) 소비자이익의 증진 및 고용의 확대

순수지주회사 형태의 활용으로 인하여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경영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신규사업·신제품의 개발 및 비용의 삭감을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확대시킴으로써 기업의 이익증진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는 고용기회의 증대 및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이익을 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상품,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2)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

(가) 경제력 집중문제

경제력집중은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자유경제사회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업집중의 폐해는 기업집단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인 또는 소수의 재벌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여러 산업분야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형성·심화를 촉진하여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30대재벌(기업집단)은 생산과 수출의 3분의 1이상, 고용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면에서 5대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의 절반수준을 넘고 있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비경쟁적인 시장구조하에서는 새로운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시장참여가 배제되고, 기업집단내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수직결합 등으로 집단밖의 독립기업에 대하여는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시장의 축소를 가져온다.

또한,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여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자원의 편중배분으로 무분별한 기업확장이 용이하게 되는 반면에 능력있는 중소기업의 금융기회를 제약하고, 나아가 부실계열회사의 원활한 퇴출을 지연시켜 시장경쟁에 따르는 구조조정을 저해한다.

그리고 재벌은 자기자본의 뒷받침없이 부채에 의존하여 급속한 외형확대를 추구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단기적 수익 및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지나친 업종다각화를 추진하여 업종의 전문성과 기술개발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대외개방의 가속화, 사회전반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에 와서는 경제력집중 자체가 기업집단의 전문성과 경쟁여건변동에 대한 탄력적 대응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역기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 박길준·임웅기·홍복기, 전게서, P.75.

(나) 경쟁제한

1) 카르텔·합병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지주회사

지주회사에 의한 경쟁력집중은 두가지 형태의 경쟁제한의 위험이 있다.  하나는 경쟁기업의 통합에 의하여 경쟁이 감소할 위험이며, 다른 하나는 거래기업 그룹화에 의한 경쟁제한의 우려이다.

특히 지주회사는 카르텔이나 합병의 대체수단으로서 활용될 염려가 있다.  즉 동종업종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은 독점규제법상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지주회사에 의하여 콘체른(Konzern)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카르텔(Kartel)의 경우와는 달리 외부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만큼 독점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둔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기업결합에 의한 독점형성의 한 방법인 회사합병의 경우에는 각 기업이 법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고 합병조건 기타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등의 문제가 생기지만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20세기초 미국에서는 지주회사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된 바 있다.

) 박길준·임웅기·홍복기, 전게서, P.76.

2) 그룹내부거래에 의한 사업기회의 폐쇄

기업그룹은 첫째, 전체 사업력의 격차에 의하여 홍보력과 자금조달비용의 차이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   둘째, 그룹내 기업간의 호혜거래에 의하여 그룹내 기업에는 유리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나 그룹외기업의 사업기회를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그룹내 기업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당염매를 행할 수 있다.  넷째, 따라서 복수의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그룹은 특정의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없어도 타기업을 배제할 능력을 갖는다고 주장되는 것이다.

(다) 정치과정의 조작

경제력의 집중은 일면에서 민주정치의 경제적 기초인 경제력의 다원성을 훼손시키고 타방에서 경제력집중에 의하여 기업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치과정을 조작할 위험을 증가시킨다.   정치과정의 조작은 그에 의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현실에서 기업에게는 중요한 활동이다.   경제력집중에 의한 정치과정의 조작의 폐해는 재벌 및 미국의 기업그룹에 대한 비판중의 하나이다.

) 박길준·임웅기·홍복기, 전게서, P.77.

(라) 불건전한 기업운영

지주회사의 특징은 소액의 자금으로 기업그룹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법적으로는 독립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체로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불건전한 기업운영의 위험이 있다.

지주회사는 기업그룹의 자산중 일부 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와 기업그룹전체 또는 기업그룹과 개개의 자회사와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주회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그룹전체의 이익 또는 자회사의 이익을 희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주회사가 기업그룹이나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크게 문제된다.  만약 100%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그룹이나 자회사의 이익을 탈취하여도 이는 자회사주주로서의 손실과 상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령 자회사의 주식을 50%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내부거래나 이익계상에 의하여 자회사의 이익을 100억원 탈취하여도 자회사주주로서의 손실은 50억원에 불과하고 남은 50억원의 손실은 다른 주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회사의 이익이 희생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주주·채권자·종업원 등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 상게서, P.78.

또한, 지주회사는 복잡한 기업형태를 이용하여 기업그룹전체의 업적에 대하여 투자가를 착오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기업의 업적을 착각시키고 투자가를 기망한 대표적 예로서는 1930년대 미국의 예가 있는 바, 대공황에 있어서 지주회사가 파산하였기 때문에 투자가는 대단한 손실을 입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증권거래법, 공익사업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2.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념

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성격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등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지배·관리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될 수 있다.

) 박경서·김선호,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 10., P.2.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융산업에서 순수지주회사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를 들 수 있으며,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해 은행 자회사나 비은행 자회사를 지배하며 스스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지주회사의 경영목적은 복수기업을 자회사로 해 중앙집권적으로 통합하는데 있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기본적 경영목적 또는 성격은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에 공통되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도입된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이고 구체적으로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군을 국내에서 소유, 지배, 관리하는 것을 주요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은행자본과 산업자본과의 융합(금융자본의 경제지배)을 인정하지 않는 지주회사제도이다.

나. 금융지주회사의 기능

지주회사는 본래 중앙집권적인 경영조직으로 운영된다.  금융지주회사의 본질적인 기능은 첫째, 자산의 집약화에 있다.  이는 은행자산의 집약화와  금융자산의 집약화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지주회사인 Citi Corp을 보면 자회사군에 대하여 자본투입은 모회사(Citi Corp)가 행한다.   Citi Corp은 주식을 발행하여 넓게 외부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이 외부자본과 내부보유이익을 산하의 자회사군에 투하하여 자본투입의 보증 또는 담보로서 배당을 받는다.  만약 이것이 자회사의 운전자금에 투입되지 않고 자본투입에 이용되면 소위 이중 재무효과(Double leverage)가 발생하여 자회사는 모회사의 부채성자금으로 투입된 자본금의 몇배의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의 기능은 은행업과 보험업과 증권업을 포괄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의 간접적인 결합제공에 있다.  금융중개업무를 일원적으로 동일기업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은 공중이익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 leverage란 지렛대란 말로 여기에서는 부채를 이용해 자본의 집적을 이루는 것으로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중에서 자회사 출자총액을 의미한다.

다. 금융지주회사의 조직과 경영

미국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조직체로서의 특징은 □리드뱅크□라 불리는 중핵적 은행자회사의 존재이다.  미국의 시티코프의 예를 보면 기함적은행(Flagship Bank)으로 불리는 은행자회사(시티뱅크 NA, 국법은행)는 시티코프의 중핵을 이루는 리드뱅크이다.  이 은행만이 해외 지점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리드뱅크에는 엣지법인(Edge Act Corporation)이 있어 세계 각국에 종속자회사(Subsidiaries)와 관련회사(affiliates)를 가지고 있다.

) 1919년 미국의 Edge 상원의원이 추진한 연방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자회사로 두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Investment Edge를 가리킨다.  이 형태의 법인은 실질적으로는 해외 직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지주회사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면서 리드뱅크를 포함한 각 자회사 그룹에 경영책임자를 배치하여 일상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경영방침의 결정과 경영전략의 수립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

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유형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숫적으로 미국 상업은행의 7할이상, 자산의 9할이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소유형태는 간단하다.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자회사만을 소유·지배하는 형태와 은행자회사와 비은행자회사 양쪽 모두를 산하에 두고 있는 형태가 있다.  또한 자회사아래 손자회사를 두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은행자회사가 별도의 은행지주회사를 소유·지배하되 이를 통한 중층적 경영조직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의 다양한 자회사 소유형태는 우리나라에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경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업체별 자회사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을 흡수합병하는 금융지주회사는 피합병은행의 업체별 자회사를 즉각 정리할 필요가 없고 손자회사로 존속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Ⅲ. 외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1. 미  국

) 한옥동,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인하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8, P25.

가. 은행지주회사의 설립배경 및 규제추이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 저축대부조합지주회사,  상호저축기관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등이 있는데 이중 은행지주회사가 중심이 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여타 지주회사는 대부분 은행지주회사의 업무 영역확장에 대한 자산업 보호차원에서 설립되었으며 본고에서는 은행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지방분권사상이 강하여 주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McFadden(1927년)법에 의해 주간 영업이 금지되어 왔으나, 주 정부는 각기 나름대로의 은행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지점설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다른주에서는 지점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은행들은 이러한 주정부제약의 규제회피 수단으로서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활용하여 왔다.  또한, 법적으로 은행이 겸업할 수 없는 비은행금융 기관을 자회사 방식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함으로써 업무영역 확대를 도모하고 경영조직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은행지주회사를 활용하였다.  이에 은행지주회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들의 무절제한 업무확장이 문제시됨에 따라 신규설립 및 영업점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1956년에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을 도입하였다.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의 설립과 확장을 적절히 통제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과 연관이 적은 분야로 무분별하게 영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으며 은행소유가 집중되어 생길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예방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지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McFadden Act, 1927 : 국법은행과 주법은행이 지점설치에 있어서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이 법에 의하여 州內에서의 은행지점설치는 국법은행이라 할지라도 주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국법은행은 통화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데 주법은행과 같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지점설치가 결정되었다.

) 강병호·조성종, 주요국의 금융제도론, 박영사, 1996, P.13.

) 윤용로, 금융개혁, 매일경제신문사, 1997, P.51.

동 법에 의하면 은행지배의 개념은 1)직·간접적이든 은행주식의 25%이상을 소유지배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2)사실상 은행임원의 과반수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3)지분율이 5%이상 25%미만이나 은행경영이나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은행지주회사로 판정되어 연방준비제도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은행지주회사를 2개이상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하는 한편, 연준이사회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70년에는 은행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단일 은행지주회사도 동 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복수은행지주회사만을 비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단일은행 지주회사가 대폭 설립된 데 기인한 것이다.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와 12개 지역별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으로 구성된다.

) 윤용로, 전게서, P.134.

나. 은행지주회사의 운영현황

(1) 은행지주회사의 현황

1993년말 현재 은행지주회사는 5,455개사이며 동 회사의 총자산은 은행지주회사 및 독립은행 총자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1>    은행지주회사와 독립은행 수 및 자산규모 추이

(단위 : 개, 10억달러, %)

연 도	은행지주회사				독립은행
	단일은행지주회사		복수은행지주회사
	회사수	총자산	회사수	총자산	회사수	총자산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3,119 3,828 4,488 4,958 5,082 4,983 4,934 4,905 4,907 4,896 4,914 4,878 4,635	914(45) 913(42) 613(26) 587(23) 567(21) 526(18) 500(17) 533(17) 591(18) 613(18) 682(20) 727(21) 700(19)	373 439 551 724 871 956 969 950 943 935 896 850 820	731(36) 944(43) 1,443(62) 1,668(67) 1,926(71) 2,182(75) 2,266(76) 2,345(76) 2,451(75) 2,524(76) 2,472(73) 2,492(72) 2,752(75)	8,708 7,693 6,646 5,703 5,094 4,589 4,230 3,969 3,746 3,545 3,358 3,182 2,820	383(19) 330(15) 281(12) 247(10) 225(8) 212(7) 203(7) 201(7) 209(6) 204(6) 229(7) 240(6) 215(6)

주 : ( )내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조사부, 조사연구자료(□96-19)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일반은행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업무의 취급이 가능함으로써 업무영역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조세상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지주 회사의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은 손비로 인정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비과세로 인정되며 비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면제된다.

) 강병호·조성종, 전게서, P.15.

또 은행지주회사는 그 산하에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Citi Corp의 예를 보면 1968년에 은행지주회사 First National Citi Corporation(1974년에 Citi Corp으로 회사명 변경)이 설립된 때에는 국법은행 First National Citi Bank(1976년에 Citi Bank NA로 행명변경)를 지배하는 단일 은행 지주회사였지만 현재는 다수의 은행 자회사와 비은행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 이종성, 금융지주회사 설립논의에 따른 지방은행의 재편방향, 전남지역경제조사, 광주경제연구소, 1997. 6.

<표 Ⅲ-2>             Citi Corp의 주요 자회사 현황

회 사 명	구 분
시티뱅크, NA 시티뱅크(네바다), NA 시티뱅크(사우스다코타), NA 시티뱅크 오버시스 인베스트먼트 시티코프 홀딩스 시티코프 모기지 시티코프 리얼 에스테이트 시티뱅크(뉴욕 스테이트) 시티뱅크, FSB 시티뱅크 인터내셔날 시티코프 뱅킹 코퍼레이션 시트코프 씨큐리티스 시티코프 벤쳐 캐피탈	국법은행 국법은행 국법은행 지주회사 지주회사 - - 주법은행 연방면허의 저축은행 영국 현지법인 지주회사 증권자회사

자료 : 전남지역 경제조사, 광주경제연구소, 1997. 6

(2)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은행지주회사와 그 산하 자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연준이 담  당하도록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는 원칙적으로 연준에서 대형지주회사(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매 18개월마다 그 밖의 소형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는 매년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연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준은 이를 토대로 BOPEC평가를 실시하는데 연준은 상업은행 평가제도인 CAMELS와는 별개로 BOPEC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 자산규모(연결기준)가 1억5천만달러 이상인 지주회사

)  BOPEC 은행자회사(Bank subsidiaries), 비은행자회사(Other (nonbank) subsidiares), 모회사(Parent company), 수익성(Earnings),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등 5개 평가항목임.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지주회사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업무자료(□97-7), 1997. 8.

(표 Ⅲ-3)             미국 금융기관 경영평가 방식

금융기관형태	평가방식	비고
상업은행	CAMELS*	□96년까지는 CAMEL
외국은행	ROCA**	□94년까지는 AIM
저축기관	CAMELS
은행지주회사	BOPEC

* Captial Adequacy(자본의 적정성), Asset Quality(자산의 건전성),  Management(경영능력), Earning(수익성), Liquidity(유동성), Sensitivity to market risk(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은행을 평가함.

** Risk Management(리스크관리), Operation Control(운영관리), Asset  Quality(자산의 건전성)임.

또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은행지주회사가 비은행 자회사로 인하여 은행자회사의 안전성, 건전성 등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 자회사 감독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비은행 자회사 업무를 중지시키거나 주식을 매각토록 명령할 수 있다(법 제5조(e)).

다. 은행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

) 박경서·김선호,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10., P.P.143∼145.

(1) 은행지주회사의 정의(제2조a항1-2호)

은행지주회사는 다른 은행이나 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는 회사로 정의하고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라 함은 해당은행이나 회사의 의결권부 주식의 25%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은행이나 회사의 이사 혹은 수탁인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해당은행이나 회사의 경영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이다.

(2) 자회사의 범위(제2조a항5호)

자회사라 함은 은행지주회사가 의결권부 주식의 25%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사선임 또는 경영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를 말한다.

(3) 지주회사의 간접적 소유 및 통제(제2조g항)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지분은 은행지주회사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하는 지분으로 간주하며, 회사 혹은 회사의 주주. 피고용인의 이익을 위해 수탁인에 의해 직접·간접으로 보유·통제되고 있는 주식은 해당회사가 보유·통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은행주식 또는 자산의 인수(제3조a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거래는 1)은행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2)어떤 은행을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 3)다른 은행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하는 경우, 4)은행지주회사나 그의 자회사가 어떤 은행의 자산을 대부분 취득하는  경우,  5)은행지주회사간 합병 또는 신설합병(consolidation) 의 경우이다.

(5) 비은행회사의 지분소유(제4조a,c항)

일반적으로 비은행주식회사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은행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20여개의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용을 하여 허용한다.

(6) 행정관련사항

은행지주회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등록을 해야하며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동 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을 정할 수 있고, 보고서의 제출요구나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검사할 수 있고, 조서를 작성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제5조a-d항).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 혹은 비은행업무가 은행지주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및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여겨질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비은행 자회사의 매각 혹은 비은행업무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제5조e항).

라. 최근의 은행지주회사제도 개편 동향

최근 미국에서는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90년대 들어 금융겸업화 추세가 세계적으로 진전되면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간 엄격히 제한하였던 업무영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미의회에 제출된 금융개혁관련 4개법안(표 Ⅲ-4)의 핵심쟁점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등을 포함한 업무영역 확대문제였다.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지주회사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업무자료(□97-7), 1997. 8.

<표 Ⅲ-4>          4개법안의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 비교

구 분		Leach법안	D′Amato법안	Roukema법안	재무부법안
금융지주회사의 명칭		금융서비스지주회사 및 투자은행지주회사	금융서비스지주회사	금융서비스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업무범위	금융업	ㅇ금융서비스지주회사 : 은행, 증권업 ㅇ투자은행지주회사 : 은행업중 도매금융 1).증권업	은행, 증권, 보험업	좌 동	좌 동
	비금융업	금융서비스지주회사의 비금융업 소유는 금지하며, 투자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지주회사 총자산의 7.5%이내에서 금융업 소유허용	비금융업 소유에 대한 제한 없음.	비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 허용(다만, 비중제한기준을 총자산, 수입, 이익중 어느것으로 할 것인지는 명시되지 않음)	불허 또는 제한적 허용방안 제시2)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익비중 제한 및 총자산비중 상위 1000대 기업은 소유금지)

1) 10만달러 이상의 거액예금만 취급가능

2) 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자료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지주회사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업무자료(□97-7), 1997. 8.

1999년 들어 Glass-Steagall법의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 개혁법에 대한 입법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상원은 5월 자체안을 마련하였고, 하원 은행위원회도 Jim Leach안과 John LaFalce안을 절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은행의 겸업형태를 둘러싼 주 감독기관, 지역재투자법의 적용대상, 고객정보 보호 등의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팽팽하게 대립해 왔던 공화당측과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마침내 1999.11.12. 클린턴 대통령은 1929년 대공황이후 은행, 증권, 보험의 업무를 구분해 오던 Glass-Steagall법의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역사적인 금융개혁법안(Gramm-Leach-Bliley법)에 서명함으로써 지주 회사 방식의 은행업, 보험업 상호진출이 허용되었다.

) 노희진·오혜진, Glass-Steagall법 2개 조항 폐지의 영향-겸업, 투자은행화 및 예금자 보호-, 한국증권연구원, 1999.12., P.P.20∼29.

2.  일  본

가. 관련규제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점금지법을 통해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6년10월 수상의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가 금융빅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이후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 1월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지 않는 한 지주회사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는 내용의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안은 6월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독점금지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자산이 15조엔이 넘는 금융회사도 지주회사의 산하에 자산 3천억엔 이하의 기업을 둘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안 제9조제5항에서는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지되는 3개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개정된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란 자회사 주식취득가액 합계의 회사 총자산에 대한 비율이 50%를 넘는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자회사란 주식보유비율이 50%가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

a. 제1유형(구재벌과 같은 기업집단)

그룹 총자산이 15조엔이 넘고, 동시에 5개 이상의 주요 사업분야에서 각각 총자산 3000억엔이 넘는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

b. 제2유형(대규모 금융기관을 갖고 있는 경우)

총자산 15조엔이 넘는 금융기관과 총자산 3000억엔이 넘는 일반사업회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c. 제3유형(상호관련이 있는 유력기업을 갖고 있는 경우)

거래관계가 있는 5개 이상의 주요 사업분야에서(기업규모 등에 따라 3개 분야 이상) 각각 유력회사(시장점유율 10%이상 또는 상위 3위이내)를 갖고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일본은 □98. 3. 은행법, 보험업법등 금융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였다.   당초에는 동일지주회사내에 은행과 보험사의 공존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98년말에 금융빅뱅을 추진하면서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99년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주식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였고, 추가로 상법을 개정하여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따라 현재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중이다.

나. 금융지주회사 설립동향

) 최중경, 주요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현황 및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법제정비방향,  재정경제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자료, 2000. 6., P.P.6∼8.

(1) 다이와 증권그룹

□ □99. 4. 탈각방식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ㅇ  설립목적 : 유연한 조직구조를 통한 그룹내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ㅇ 자회사 : 증권관련 소매업무, 도매업무, 자산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10개의 회사가 운영

(2) 미즈호그룹(다이치강교/후지/일본흥업은행)

□ 다이치강교/후지/일본흥업은행은 공동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중 (□99.12 발표, 현재 2000. 4. 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모색중)

ㅇ 2000년 가을 :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ㅇ 2002년 봄   : 3개 은행을 개인, 법인, 투자은행으로 재구축

<그림 Ⅲ-1>

미즈호 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계획

현재 (2000)								IBJ 은행																		DKB은행									Fuji은행
					IBJ증권										IBJ신탁											DKB증권									Fuji은행

1단계 (2000 가을)																		Mizuho Holdings
							IBJ은행																		DKB은행											FUJI은행
														소매금융부문
														도매금융부문
														국제은행부문
							Mizuho Holdings																		Mizuho 투자은행

2단계 (2002 봄)													Mizuho Holdings
			Mizuho은행 (소매전문)										Mizuho 법인은행										Mizuho 증권										Mizuho 투자은행

□ 설립목적 : 3개은행은 개인, 법인, 투자은행 등 전문은행으로의 재편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원의 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을 도모

ㅇ 이를 통하여 막대한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재도약

* 자산규모 : 11,253억불(세계 1위)

(3) 산와/도카이/아사히은행의 통합, 도쿄미쓰비시/미쓰비시 신탁/일본신탁의 통합

□ 미즈호그룹의 탄생 등으로 인하여 대형화 추진을 절감하여 은행간에 통합이 연쇄적으로 추진중

ㅇ 산와/도카이/아사히은행 : 지역별로 강점이 다른 은행간의 통합(2001. 4월까지 통합)

* 아사히(수도권), 산와(수도권 근교), 도카이(중부권)

ㅇ 도쿄미쓰비시/미쓰비시신탁/일본신탁 : 기존의 은행간 통합을 넘어 신탁과의 통합을 통하여 종합금융화를 추진(2001. 4월까지 통합)

- 향후 신탁은행간의 합병을 통하여 신탁/은행 2개의 자회사 형태로 발전(2001.10까지 조직개편)

3.  영  국

가. 관련규제

영국은 경쟁법상 순수지주회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인 합병, 주식취득에 의한 독과점문제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식취득후의 시장점유율이 25%이상인 경우 혹은 양도자산이 7천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 독점·합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연결납세제도 등을 포함한 기업그룹의 통합경영도 인정되며 대규모 사업회사의 주식보유 총액규제는 없다.

) 유인영·김인중, 일본의 기업제도혁신과 지주회사, 산업연구원, 1996.12., P.40.

나. 현   황

영국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본사를 순수지주회사로 하여 다수의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자회사는 흔히 M&A를 통해 인수하고 자회사 주식은 100%를 소유하는 추세로 자회사와 모회사간 사업상 중복부문도 발생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제조업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으며, 그 형태에 있어서는 과거 사업지주회사의 형태에서 순수지주회사의 형태로 변해가는 추세로 Barclays 은행그룹이 이의 대표적 사례이다<그림 Ⅲ-2참조>.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본체에서의 보험업무는 제한되나 보험상품의 판매는 대행가능하며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방식을 통해 보험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보험사도 본체에서의 은행, 증권업무는 규제되나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동 분야에의 진출이 가능하다.

) 박경서·김선호,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10., P.28.

<그림 Ⅲ-2>            바클레이즈 은행그룹의 형태

											Barclays plc. (순수지주회사)
											Barclays Bank plc.. (은행부문)																캐나다 Barclays은행 캐나다 Barclays은행
시장부문 중간순수지주회사 (BZW Holding Ltd.)													보험·신탁 (Barclays Financial Service Ltd.)												리 스 (Barclays Merchantile Business Finance)
주식· 채권부문 자회사													투자은행부문 자회사												투자고문부문 자회사

자료 : 박경서·김선호,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10.

4.  독  일

가. 관련규제

경쟁제한금지법상 순수지주회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기업은 일반적인 합병, 주식취득과 같은 기준으로 경쟁제한금지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을 뿐이다.  기업간 합병 또는 주식취득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 혹은 강화로 이어져 시장지배의 폐해가 해당기업의 결합이 창출하는 경쟁조건의 개선보다 심각할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주식의 직접보유가 25%를 초과할 경우 기업결합으로서 카르텔청에서 규제를 받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취득에 대한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첫째, 사전신고기준으로는 매출액 20억 마르크 이상의 사업자가 참가할 경우와 매출액 10억 마르크 이상의 사업자가 2개사 이상 참가할 경우 등이며, 둘째, 사후보고기준으로는 1)기업결합후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이상인 경우, 2)기업결합에 참가하는 다른 사업자가 타 시장에서 2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경우, 3)결합전 참가기업의 매출합계가 5억 마르크 이상일 경우, 4)결합전 참가기업의 종업원 합계가 1만명 이상일 경우이다.

) 박경서·김선호, 전게서, P.29.

대규모 기업의 주식보유총액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은행 을 자회사로 포함하는 지주회사는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일반제조업도 자회사로 소유 가능하다.

나. 현  황

독일의 경우 순수지주회사는 다각화한 대기업이 각 사업부문을 자회사화 하고 본사 책임하에 그룹전략을 수행케 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각화한 자회사의 사업비중이 모기업의 사업의 비중에 근접할 경우 모기업의 사업부문에서 본사기능을 분리시켜 순수지주회사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업의 다각화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단, 다각화가 부진한 기업이나 다각화한 사업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그룹 형태가 많으나 사업내용이 중복된 자회사가 많고 대규모 사업회사의 주식보유 총액에 대한 규제가 없어 모기업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보유는 100% 소유가 많다.

) 상게서, P.29.

독일의 예로서는 도이치은행 그룹을 들 수 있는데 도이치은행은 은행업무 및 증권업무를 모은행이 직접 겸영하고 보험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대표적인 사업지주회사이다<그림 Ⅲ-3참조>.

<그림 Ⅲ-3>            도이치 은행그룹의 형태

													도이치은행(사업지주회사)
은행 자회사				순수지주회사 (런던시장)					할부 금융 · 리스					조 사 컨설팅부동산					증권 투신 투자 자문					순수지주회사 (뉴욕시장)						저당은행 주택은행					보험 회사
증권				선물				자산운용				기타				벤쳐캐피탈							증권사				투자은행				선물				기타

자료 : 박경서·김선호,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10.

5.  프랑스

) 박경서·김선호, 전게서, P.30.

가. 관련규제

경쟁법상 순수지주회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인 합병, 주식취득과 같은 기준으로 경쟁개선법에 의해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결합기업은 3개월전부터 모든 주식취득계획을 재정경제담당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후 두달간 조치가 없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된다.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5%를 초과하거나 혹은 총매출액이 70억프랑을 초과하는 주식취득의 경우, 취득당사자 기업산하의 적어도 2개사의 매출액이 20억프랑 이상이며 그로 인하여 지배적 지위의 획득·강화가 이루어지고 경쟁이 침해당할 경우, 해당결합이 가져오는 경쟁조건의 개선이 시장지배의 폐해를 상회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취득을 불허할 수 있다.  기업의 주식보유총액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금융지주회사는 모든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금융기관을 제외한 타기업의 주식취득을 할 경우 이는 해당기업 자기자본의 20%미만으로 제한된다.

나. 현  황

프랑스에 있어 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지분(흔히 60%이상)을 보유하는 대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주회사화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는 대두되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설립되는 주된 이유로는 금융지주회사 형태가 진출하고자 하는 금융업무별로 상이한 규제 및 진입요건을 쉽게 총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는 모든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 가능하며 전체금융그룹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을 경우 제조업의 소유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재 Paribas은행 등 주요대형은행 중 과반수 정도가 지주은행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들은 설립 후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지분을 확대한다.

) 제도상으로 소수주주의 주식보유액은 그룹의 전체규모산정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6. 시사점

이상으로 주요 외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 은행, 증권, 보험업무는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방식을 통해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자본의 독과점방지를 위해 분업주의적 금융형태를 취하고 최근까지 은행과 보험, 증권을 동시에 거느리는 지주회사는 금지해 왔으며, 독일은 본체내에서의 은행 및 증권업무 겸업이 가능한 예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금지하였던 순수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최근 허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요 외국들은 지주회사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으며 경제력 집중문제에 대해서는 독점금지 관련법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  다만, 은행을 자회사로 갖는 은행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다수국가가 소유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영역은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체 금융사업과 비교하여 미미한 제조업 등 기업의 소유도 인정하는 상황이다.  예외적으로 독일은 은행들이 일반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은행의 소유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

일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측면이 강하며, 이는 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총체적 부실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지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심화될 수 있는 경제력 집중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등의 문제도 충분히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그룹 형태는 자회사방식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화 및 겸업화를 추진하는 금융기관들의 경영전략이 모두 동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과당경쟁 유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 또는 금융그룹이 스스로의 강, 약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겸업은행 또는 전업은행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허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Ⅳ.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활성화 방안

1.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제도

) 이화성, □지주회사제도의 허용과 그 문제점□, 월간조세, 1999. 8., P.P.40∼45.

가. 순수지주회사의 허용범위

첫째,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기준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한 회사의 경우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法 21의2호, 令 2①).

둘째, 주된 사업이 국내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주된 사업이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함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지주회사제도와 관계없다(法 21의2호, 令 2②). 여기에서 □자회사□라 함은 사실상 모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회사를 말한다(法 21의3호).

나. 지주회사의 규제

(1) 부채액의 제한

지주회사는 부채액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순자산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를 둔 것은 지나친 차입을 통하여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法 8의2①1호).

(2) 자회사주식의 보유의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50%(1999년 4월 1일 현재 상장법인의 경우 30%) 미만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法 8의2①2호). 우리나라에서 자회사란 주식보유와 관계없이 사업내용을 지배받는회사를 말하므로 이러한 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서는 일정기준 이상 보유하라는 것이다.  얼마되지 않는 자산으로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3)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주식의 지배목적소유금지

지주회사는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자회사 아닌 다른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法 8의2①3호, 令 15의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는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반드시 50% 또는 30%이상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제도 외에 자회사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4)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업 외의 영업영위회사 주식소유 금지 및 일반지주 회사의 금융업영위회사 주식소유 금지

우리 제도는 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와 그렇지 않은 일반지주회사로 양분하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法 8의2①4호·5호).  이러한 규제를 규정한 이유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이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영업이므로 이들 영업을 행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자는 이러한 자금을 고객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영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 손회사의 설립금지

우리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주회사에 대하여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바, 그것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다른 국내회사주식의 지배목적소유금지제도이다(法 8의2②).  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설립을 금한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의 입장으로서는 손회사의 설립금지라고 볼 수 있다.  자회사의 확대뿐만 아니라 손회사의 확대도 금지하여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아 이러한 제도를 창설하면서 예외적으로 자회사가 생산한 물품의 판매, 자회사에서 소요되는 원재료의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令 15의4).

(6)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설립제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30대 재벌에 속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지급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채무보증도 2001년 3월31일까지 모두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法 10의2, 10의3).  물론 이는 30대 재벌에 속하는 기업이 상호채무보증을 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받아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금번 지주회사제도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아닌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자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 아닌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의 각종 채무보증을 미리 해소한 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法 8의3). 즉 30대재벌기업에서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인정하되 그룹의 채무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내부간의 지급보증도 금지한 것이다.  30대그룹이 설립한 지주회사는 당연히 기존의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되어 당해 집단에 대한 채무보증제한제도에 의하여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추가의 제한, 즉 2001년 3월 이전에도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은 지주회사제도라는 것 자체가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가능한 한 방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본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표 Ⅳ-1>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제도

현 행 제 도	비 고
①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 100%이내	ㅇ금융기관 차입금 등 부채에 의한 과도한 계열확장 방지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 한도 : 50%이상(99. 4 이전 상장사 30%)	ㅇ소액자본에 의한 계열 확장 방지
③지배목적으로 자회사가 아닌 타회사의 주식소유 금지 *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20%를 소유하는 회사를 지주회사가 30%미만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	ㅇ자회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사실상 계열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
④손회사의 금지 -금융지주회사 제외 -자회사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제외	ㅇ순환출자에 의한 계열 확장 방지
⑤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의 분리 *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1주도 가지지 못함.	ㅇ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2.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법제정비 필요성

최근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제도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손자회사·중간지주회사의 금지 등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렵고, 은행법상 소유제한(4%)으로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한 지주회사의 설립이 어려워 자회사의 소액주주와 지주회사간에 이익상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지만,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의 역할은 사업내용과 재무적 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은 정부의 통제하에서 산업자본의 성장을 지원하는 보조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자원배분시장에서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외국의 경우 과거 금융의 산업지배 경험 등을 통해 금융자본의 과도한 독점지배 방지를 위해 독과점 금지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자본의 축적이 지연되고 금융산업의 발달이 낙후됨으로써 산업자본이 이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내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비를 통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허용 및 활성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제도의 논리적 모순이다.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사실상 금지하는 현행 법제하에서 지주회사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의 강도가 합병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합병은 허용하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사실상 설립금지는 논리적으로도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규제완화는 국제적 추세이다.  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될 경우 기업결합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자회사 방식에 의한 재벌그룹이나 금융그룹 형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금융지주 회사를 허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지주회사의 금지가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 법규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의 확대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은행이 예대업무 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업무 등의 비은행금융업무들을 은행의 본체내, 자회사, 은행이 소속되어 있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겸업은행제도의 한 방식으로 지주회사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은행이 고객의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은행업무인 예금 및 대출업무외에 증권의 인수 및 중개, 투자관리, 보험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의미한다.

넷째, 구조개선 촉진과 경쟁력 제고이다.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주회사의 사실상 설립금지규제를 완화하여 IMF체제하에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외자유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활성화에도 유리하다.  본래 벤처기업은 타기업에 대한 투자, 즉 타기업의 주식보유를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3. 법제정비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가. 기대효과

(1)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금융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 되면  업무 다각화 및 영업기반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부실금융기관 처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수단인 합병, 자산부채이전(P&A)방식외에 지주회사방식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선택폭이 확대될 수 있다.

) 자산부채 이전(P&A : Purchases and Assumptions)이란 청산, 인수, 합병 등과 함께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고 인수대상에서 제외된 부실채권은 부실채권 전담은행이나 정부가 인수 후 매각,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지주회사 제도는 합병시 초래되는 인사·조직면에서의 마찰, 조직비대화에 따른 경영효율 저하 등의 문제점을 피하면서 합병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으므로 합병에 비해 효율성이 우월하다.  그밖에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업무의 다각화와 영업구역확대를 위한 금융기관간 결합수단으로서 특히 유리하다.  예를들어 업무의 다각화를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결합할 경우 결합의 성공여부는 각 업무의 전문성을 얼마나 잘 살려가느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데 금융지주회사제도는 합병보다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용이하고, 영업구역 확대를 위해 지방은행 등이 상호결합할 경우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면 지방기업, 지방공공단체 등 기존거래처와의 관계를 별다른 문제없이 유지 가능하다.

) 김대수·정홍백,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허용논의와 시사점, 한국은행조사부, 조사연구자료(96-16), 1996. 7., P.16.

(2) 금융겸업화의 원활한 진전

금융기관의 타금융업 진출방식으로 현행의 자회사방식 외에 지주회사방식이 추가적으로 허용되면 금융의 겸업화가 한층 더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다.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면 타금융업 진출에 소요되는 자본이 기존의 자회사방식에 비해 절감되고, 또한 금융의 겸업화가 지주회사방식에 의해 추진되면 자회사방식에 비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익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작다.

)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개별 자회사는 상호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 업무의 독립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자회사의 부실이 여타 계열 금융기관에 파급되는 이른 바 전염위험(contagion risk)이 비교적 낮다.   한편 자회사방식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이익이 상충될 때 모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주회사 방식의 경우에는 모회사가 직접 영위하는 사업부문이 없고 개별 자회사간의 독립성이 유지되므로 겸업화에 따른 이익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3) 금융기관 기본조직의 효율적 개편

금융자유화, 금융기술의 발달, 금융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고도화되고 분화된 금융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의 중앙집권적 조직으로는 효율적 경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조직을 분사화 (즉 기업분리)하여 다수의 소형 전문기관 집합체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제도가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 철폐로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경영자의 판단착오가 금융기관에 중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분사화를 통해 최고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 김대수·정홍백, 전게서, P.17.

나. 문제점

(1) 경제력 집중의 심화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다수 금융기관의 지배가 가능하며 대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지배하고 다수금융기관이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 될 경우 경제력 집중이 심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주회사 산하의 다수 금융기관이 각자의 동일인여신한도까지 특정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편중여신의 심화가 우려된다.

)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 2차보고서, 1997. 6.

(2) 금융 자회사의 건전성 유지 저해

금융지주회사의 중앙집권적 이윤극대화 정책의 추구로 자회사간 불공정한 내부거래 증가로 인하여 소속 금융자회사의 건전성유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차입에 의한 무분별한 출자관행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자본충실도 규제의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우리나라의 금융그룹 현황

가. 금융그룹의 정의 및 구조

금융그룹이란 적어도 2개 이상의 금융서비스(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말하며 모회사 또는 주력금융기관의 소유구조에 따라 은행금융그룹, 대기업군 금융그룹, 개인소유 금융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모든 금융그룹이 자회사방식 또는 동일인 지분소유에 의한 관계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은행 금융그룹은 모회사가 은행이거나 주력금융기관이 은행인 금융지주회사로서 비교적 소규모의 증권자회사 또는 보험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이다.  한빛은행, 제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들이 이에 해당되며 아직 보험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업 주력그룹은 없다.  대기업군 금융그룹은 모회사 또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대기업군인 금융그룹으로 삼성, 현대, 동양그룹 등이 이에 해당되나 아직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군 금융그룹은 없다.  개인소유 금융그룹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개인인 금융그룹으로 대신증권, 동양증권 등이 이에 해당되나 아직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지는 못하고 있다.

) 단,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의 대주주집단인 재일교포들이 신한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 박경서·김선호, 전게서, P.61.

나. 금융그룹 현황

우리나라는 금융전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형 은행들은 자회사 방식을 통한 비은행업무 진출이 상당히 진척되어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있다<표 Ⅳ-2.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의 금융그룹 형성은 업무의 겸영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거나 핵심업무와의 보완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보유하게 되었거나 금융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은행의 리스 및 투자신탁 보유는 정부가 산업자본의 진입을 규제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출자하도록 한 경우이며, 증권사 보유는 은행 스스로 업무다각화를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한 것이 아니라 차입금의 상환불능상태에 있는 기업 집단들에 대한 대출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기업군들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대출채권에 대신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따라서 증권, 보험 등의 소위 금융산업의 3대축이라 일컬어지는 분야의 진출은 적은 편이다.

) 상게서, P.P.61∼63.

산업자본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서 은행, 증권 및 보험 중 2개이상의 금융기관으로 그룹화된 금융그룹은 1999년말 현재 총 7개이며 이중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업주력 금융그룹이 제일, 한빛, 한국외환, 신한 및 하나은행 등 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권 및 보험업주력 금융그룹은 각각 대신증권 및 교보생명이 이에 해당한다.

5개의 은행업주력 금융그룹은 자회사 형태로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증권, 투자신탁운용 및 리스사를 중심으로 23개의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그룹별 소속 금융기관은 한국외환은행이 7개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은 은행, 증권 및 보험 등 3개 부문의 금융기관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한편 증권 및 보험업주력 금융그룹은 주력 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관계회사의 공동출자 형태로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은행업에 대한 진입규제와 소유제한으로 은행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은 1998∼1999년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퇴출과 합병 및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1998년 6월말 현재 금융그룹수는 9개이며, 소속 금융기관수는 49개이었다.

<표 Ⅳ-2>            금융그룹의 업무영역별 금융기관수

(1999년말 현재)

(단위 : 개)

그룹명		은행	증권	보험	투신(운용)	리스	기타1)	계
제 일		1	1	0	0	1	1	4
한 빛		1	1	0	1	0	1	42)
외 환		1	1	0	1	1	3	7
신 한		1	13)	13)	1	1	1	6
하 나		1	1	0	0	0	0	2
	소계	5	5	1	3	3	6	23
대신증권		0	1	1	1	0	2	5
교보생명		0	1	1	1	0	0	3
계		5	7	3	5	3	8	31

주 : 1)  신용카드, 상호신용금고, 할부금융, 파이낸스, 창업투자, 선물거래중개회사 등

2) 지분율이 15%이상인 자회사이지만 실질적인 경영권행사가 어려운 한국투신, 대한투신, BC카드는 제외

3) 신한은행의 자회사(지분율 15%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신한은행의 대주주(이희건 등 재일동포)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자료: 각행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신용평가의 KIS-LINE

다. 혼합그룹 현황

우리나라의 혼합그룹은 1999년말 현재 12개이며, 대부분이 동일계열 소속기업체, 특수관계인 및 동일계열 소속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해 그룹화 되어 있다.  이중 증권사와 보험사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혼합그룹은 삼성, LG, SK, 한진, 동부 및 동양그룹 등 6개이고, 증권사만 소유한 그룹은 현대, 동원, 한화, 대림 및 제일제당 그룹 등 5개이며, 보험사만 소유한 그룹은 금호그룹 1개이다.

) 혼합그룹은 본래 산업 및 상업적 기업과 1개이상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이 결합된 그룹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1개 이상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주채무계열(은행여신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으로 한정하고, 혼합 그룹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계열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및 관계회사가 당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이거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하였다.

이들 12개의 혼합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업, 보험업 및 기타 금융업 영위 자회사수는 총 61개에 달하고 있는데,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9개, 동양그룹이 8개, LG 및 현대그룹이 각각 7개, 동부 및 동원그룹이 각각 6개의 금융업 관련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업에 대한 소유제한으로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그룹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표 Ⅳ-3>          혼합그룹의 업무영역별 금융기관수

(1999년말 현재)

(단위 : 개)

	그룹명	은행	증권	보험	종금	투신 (운용)	기타*	계
증권사 및 보험사 소유	삼 성 L G S K 한 진 동 부 동 양	0 0 0 0 0 0	2 1 1 1 1 1	2 1 1 1 2 1	0 0 0 1 0 1	2 1 1 1 1 1	3 4 1 0 2 4	9 7 4 4 6 8
	소 계	0	7	8	2	7	14	38
증권사 소유	현 대 동 원 한 화 대 림 제일제당	0 0 0 0 0	2 1 1 1 1	0 0 0 0 0	1 0 0 0 0	1 1 1 0 1	3 4 1 0 1	7 6 3 1 3
	소 계	0	6	0	1	4	9	20
보험사소유	금 호	0	0	1	1	0	1	3
계		0	13	9	4	11	24	61

* 신용카드, 상호신용금고, 할부금융, 파이낸스, 창업투자사등

자료 : 각행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신용평가의 KIS-LINE

현재, 대기업들의 금융소그룹내에 있는 금융사들은 이미 자회사방식의 모자관계가 아닌 형제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순수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의 경우 금융그룹의 회장산하에 금융관계사가 서로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하에 상호연계된 통합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다양한 업무연계로 인해 금융관계사 전체의 직원들이 금융소그룹에 대한 소속감이 여타 금융그룹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여겨진다.  그외의 대기업군들도 금융관계사들을 소그룹형태로 묶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화를 지향하고 있다.

) 상게서, P.P.73∼74.

5. 금융지주회사제도 법제정비시 고려사항

) 한옥동,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인하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8.

가. 경제력 집중 및 사금고화 방지

(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제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폐해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적할 수 있으나 기업집단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정인 또는 소수의 개별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여러 산업분야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형성, 심화를 촉진시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기업집단은 지주회사가 없다 하더라도 강력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의 소유집중과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는 점이 지주회사 설립허용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허용은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을 지주회사 산하에 둘 경우 경제력집중,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금융제도의 안정성 저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산업자본금의 금융자본 지배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범위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리스사 등 금융기관과 금융업 관련업종으로 제한하고 제조업, 유통업 등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는 금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100% 자회사 형태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소유는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지주회사의 자기자본금으로 한정시키고 자회사 소유요건에 자본충실도(재무상태의 건전성) 및 인수자금 출처의 정당성 입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부채비율 상한 및 자회사 지분율 하한을 설정하고 손자회사 설립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지주회사는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내외부 감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소수주주 등에 의한 내부감시도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전면허용 여건이 됐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다.  이에 따라 조기허용 요건으로 지주회사의 악용소지 방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유도효과를 감안하여 비은행자회사 소유금지외에 부채비율 상한, 자회사 지분율 하한, 손자회사 금지 등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금융업종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주식의 5%이상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 하기 위하여 6대기업집단의 금융지주회사 허용을 금지하고 있다.

(2) 금융지주회사 소유지분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다수의 금융기관 지배가 가능하므로 소유규제 개편은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경제력 집중 및 사금고화 우려가 있으며 이의 방지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지분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의 허용 목적중 하나가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상의 탄력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지분한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소유지분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제한은 폐지하여야 하고 기업집단에 의한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소유지분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의 은행 소유지분한도 초과에 대하여는 규제위주가 아니라 주식소유 상한 및 승인요건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분소유한도 초과를 허용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지역사회 기여도, 잠재적 수익, 경쟁촉진여부 등에 근거한 공익검증(Public benefits test)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지주회사 시스템의 경영건전성 유지

(1) 내부차단장치 설치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리스등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따라 위험전이(risk contagion)의 가능성과 경영위험의 증가 우려가 있다.  또한, 이들 기관과 고객간의 이해상충 문제 및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회사의 경영부실이 지주회사로의 전이를 방지하고 고객간의 이해상충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첫째, 자회사간 정보교환, 거래권유 행위, 공동광고 행위, 임직원 겸직 및 파견행위, 자회사 우대행위, 자회사 경비부담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부차단장치(fire wall)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여야 하고 여신제공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개별 자회사에 대한 여신제공은 금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동일한도를 적용하고 지주회사의 전체의 신용공여는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범위내 또는 자기자본의 50%범위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 은행을 포함한 자회사간 차단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 미국의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간 차단벽을 설치하고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한다.  이 제도는 금지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이해상충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반면, 정보 및 자원의 공유, 공동마케팅 등 범위와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에는 금융그룹내 차단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속 직원들의 직업윤리, 시장에서의 평판, 타금융기관과의 경쟁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시장규율에 의한 문제점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주주들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겸업은행에서 이해상충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자산규모 6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인 경우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하여 개별회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지주회사 전체의 사업현황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공개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지주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만을 보아서는 지주회사의 각 사업부문이라고 하는 자회사의 영업활동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주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자회사 활동은 투자가들에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어져야 한다.

(3) 공시제도의 강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사업보고서의 작성지침에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매출실적, 제조원가보고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문별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세부정보의 공시를 강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불성실공시가 상존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협조적인 기업공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기업의 중요내용 변동에 관한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어렵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그 산하에 있는 다수의 자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주회사에 대한 총괄적인 공시제도는 필요하며 정기공시제도 개선, 업무협조체제 강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전자공시체제 구축 등의 방안들이 보다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유인책 제공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세제관련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인책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1) 연결납세제도 시행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 산하 전체회사의 연결손익을 합산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현행 세법체제하에서 사업부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업부문이 흑자를 내고 다른 부문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나  지주회사처럼 분사화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부문과 같이 이익과 결손이 상쇄되지 않고 독립된 자회사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지주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과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허용과 동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 허용의 효용은 별로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의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업부제든 지주회사의 자회사든 조세부담은 같아야 하므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2) 설립비용 면세 및 이중과세 방지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된 등록세 및 양도세에 대한 특별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을 재원으로 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금융비용은 손비로 인정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비과세로 인정되며 비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면제된다.

라. 감독 및 통제기능 강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및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부실은 개별금융기관의 부실보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유지는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강화하고 금융지주회사 전체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여신관리제도 적용, 편중여신 방지장치 강화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금융자회사가 안정성 및 건전성 등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고 할 경우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주식매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의 책임회피를 위하여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업 총괄의 관점에서 상법, 세법, 증권거래법 및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권한과 책임의 원칙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금융기관 자회사가 도산 또는 금융사고로 인하여 책임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종업원이나 채권자, 소비자 등에 대하여 책임한도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노무라(野村)증권, 다이찌칸교(第一勸業)은행 사건 등 금융기관의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으나 경영책임의 소재가 애매하고 주주총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 등으로 경영감시기능의 약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방식

은행 등 금융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주식교환방식과 탈각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지주회사 설립시 현행법하에서는 양도세, 등록세 등 관련비용이 크게 든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설립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1) 주식교환방식

주식교환방식은 은행 등 주 금융기관 주주들이 은행주식을 현물로 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신주를 교부받는 형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현행법하에서도 가능하고 기존 주 금융기관의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자금부담 없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기존주주중 지주회사전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현물출자를 반대하는 경우 이를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들 주식을 매입하는데 추가자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2) 탈각방식

탈각방식은 주 금융기관이 먼저 자회사를 설립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영업일체(자산, 부채, 상호 등)를 동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 현재의 주 금융기관이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주 금융기관과 기존 주주와의 관계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양도세를 기존 주주가 아닌 주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100%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상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영업양도를 시작할 경우 양도의 대가로서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및 영업양도를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자본금 증가에 따른 양도세와 법인등록세 등의 부담이 주식교환방식에 비해 크다는 단점이 있다.

6. 금융지주회사 예상유형

금융지주회사 유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을 예상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형태별 금융지주회사 유형

(1) 순수지주회사형

순수지주회사형은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 차입, 자은행으로부터의 배당자금 등을 이용하여 현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이 형태의 장점은 각 자회사들이 지주회사 아래에서 평등하게 배치되므로 계층의식, 우열의식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져 은행을 제외한 여타 자회사 직원의 사기향상이 가능한 반면, 기존의 자회사방식으로 자회사에 대한 은행의 경영통제가 어려운데 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 각 자회사간 업무연계가 더욱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Ⅳ-1>			순수금융지주회사
			순수금융지주회사
은 행				보 험					증 권					리 스

(2) 중간지주회사형

이 형태는 은행산하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인데 은행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을 기초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은행은 주식현물출자방식에 의해 자회사인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지주회사의 자본은 현재 주 금융기관의 자회사 주식보유분으로 구성되어 은행의 100% 자회사가 된다.  지주회사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자회사의 100%미만 모회사가 되며 추후적으로 증자 등에 의해 비은행금융기관 자회사의 잔여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이 형태의 은행은 지주회사만을 통제함으로써 통제비용절감과 자회사에 대한 통제권상실이라는 은행의 우려감 해소가 가능하나 기존의 자회사방식과 별차이가 없다는 것과 지주회사의 그룹 총괄적 역할이 축소되며 은행과 자회사간 업무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Ⅳ-2>			중간지주회사
			은 행
			금융지주회사
증 권				보 험					리 스					기타금융기관

(3) 혼합형

이 형태는 은행을 제외한 자회사를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중간지주회사와 은행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은행주식과 은행이 보유한 기타 자회사주식을 기초로 설립하게 되는데 기타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중간지주회사의 100%미만 자회사로 등장하게 된다.  본 방안의 장점은 지주회사 형태가 갖는 총괄적 전략수립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은행과 여타 비은행금융기관 업무시너지를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중간지주회사의 존재가 조직의 의사결정단계를 늘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Ⅳ-3>	혼합형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은행													중간지주회사
												증권				보험				리스

나. 설립주체별 예상유형

(1) 은행지주회사

이 형태는 기존은행이 설립주체가 되어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복수은행간 은행지주회사 설립 또는 한 은행이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타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합병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은행지주회사에서 독립된 은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합병시 유발하는 조직통합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은행자회사, 증권 자회사, 리스자회사 및 신설 또는 인수되는 금융회사는 수평적·독립적으로 조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타금융업종으로의 진출, 부실금융기관의 인수, 기존업무를 분리·독립시키는데 유리하며 현 상황으로 볼 때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허용시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그림Ⅳ-4>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은행 A							은행 B
																		□
																																															×(금지)
		증권 자회사							리스 자회사											은행 A						은행 B						증권 자회사							리스 자회사							비은행 금융자회사

(2) 비은행금융자회사

이 형태는 비은행금융기관 또는 기업집단의 금융부문이 주체가 되어 설립하는 비은행지주회사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은행의 소유자본한도의 제한으로 사실상 은행자회사 소유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기존 비은행금융기관 및 신설 또는 인수되는 비은행금융자회사는 수평적·독립적으로 자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기업집단의 비은행지주회사를 종래의 회장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분리하여 담당하는 독립법인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림Ⅳ-5>	비은행지주회사

														기업집단
														비은행지주회사
				×금지*																											×(금지)
	은행자회사								증권자회사								보험자회사									기타금융자회사						비은행 자회사

* 은행소유한도 제한으로 사실상의 은행자회사 소유불가능

Ⅴ. 맺음말

최근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특별법 형태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외적인 규모 및 제도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정부의 규제와 경영간섭 등으로 경영효율성이 떨어져 실물부문과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금융제도의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금융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의 퇴출을 억제하여 왔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중간지주회사의 금지등의 규제와 은행법상 소유제한(4%)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규모확대를 통한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려는 금융산업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응하여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부응하고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금융기관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과거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경험 등을 통해 금융자본의 과도한 성장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독과점 금지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주회사 설립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3년말 현재 전체은행 수의 65.9%인 5,455개사가 은행지주회사이며 일본도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은행, 보험, 증권업 등 금융업 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거나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회사를 말하며,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경제력 집중과 경쟁제한 등의 폐해가 있으나 금융기관의 결합과 퇴출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며, 금융겸업화의 원활한 진전으로 금융제도의 안정성 도모와 금융기관 기본조직의 효율적 개편으로 경영의 자율성 및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될 경우 경제력 집중, 경쟁제한, 불건전한 기업운영 등의 문제도 있으나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가능성은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현황을 볼 때 상당기간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하 금융기관간 전략적 결합을 통해 금융그룹의 운영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법제정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규모 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사금융화 방지를 위해 대기업 그룹의 금융자회사와 비은행자회사의 동시 소유는 금지되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은 은행 소유지분한도와 동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지주회사 시스템의 경영건전성과 유지를 위해 내부 차단벽(firewall)설치,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준 설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화 및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 및 이중과세 방지 등의 설립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금융지주회사의 부실방지 및 건전성 도모를 위해 경영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및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지주회사제도란 조직의 형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어떤 기업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주회사 형태의 조직구조를 선호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이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면에 금융지주회사를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국영화 은행 들을 매각하는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그룹규모를 확장하는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제도의 형태를 설정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또 다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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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證券去來市場의 現況 및

政  策  課  題

財 政 經 濟 委 員 會

立法調査官 李 信 雨

		≪ 목 차 ≫
Ⅰ. 서 론 Ⅱ. 사이버 증권거래의 개념과 특징 Ⅲ. 미국의 사이버 증권거래 Ⅳ. 우리나라의 사이버 증권거래 Ⅴ. 사이버 증권거래의 영향 Ⅵ. 사이버 증권시장의 전망 Ⅶ. 사이버 증권거래에 관한 과제 Ⅷ. 결 론 ※ 참고자료(증권사 사이버 증권거래 수수료 현황) ※ 참고문헌

사이버 증권거래시장의 현황 및 정책과제

Ⅰ. 서  론

사이버 증권거래란 유가증권의 발행, 발행공시 및 분배, 정보의 교환, 투자분석, 주문전송, 매매체결, 거래조회 그리고 결제 등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람의 접촉이 배제된 채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증권거래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정에 고속통신이 가능한 컴퓨터가 대량 보급되면서 현재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즉 기존의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증권거래가 컴퓨터를 통한 증권거래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탁매매 전문 증권사의 설립이 자본금 30억원으로 가능해지고 기존의 증권사 뿐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을 가진 업체의 다수가 사이버 증권업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더욱 낮은 수수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래스-스티걸 법이 폐지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이 무너지고 있으며 세계의 금융기관이 one-stop shopping 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증권거래의 양적 성장과 함께 복합적인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 증권거래의 확산은 단순한 사이버 유통시장의

성장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금융환경 자체를 변화시켜 기존의 증권사와 고객과의 관계를 바꾸고 증권업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즉 사이버 증권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사들은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으며 위탁매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버 증권업자들의 등장, 외국 인터넷 브로커의 국내진출 등으로 기존 증권사들의 수익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증권산업의 근간을 바꾸고 있는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 증권사들은 비교우위를 구축하고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에 있어 경쟁우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증권거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당국의 대응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의 사이버 증권거래 및 증권중개업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증권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위험을 방지하고 사이버 증권거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들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질서있고 발전적인 사이버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사이버 증권거래의 개념과 특징

1. 인터넷과 사이버 증권거래

컴퓨터 관련기술의 급속한 성장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으로 인하여 데이터 및 가공된 정보의 교환과 전송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단순노동 또는 설비집약적 산업을 정보 □ 지식기반 산업으로 변혁시키는 동시에 정보기술(IT)과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태동시켰다. 이를 이끄는 힘은 제2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인터넷 혁명□이라는 거센 물결이다. 즉,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검색을 위한 도구나 전자상거래로 대변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도구를 뛰어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영향은 금융서비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발행자와 금융서비스 제공자(브로커, 딜러, 투자은행, 은행 등)는 인터넷을 통해 증권을 팔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증권거래의 비실물적인 특성상 인터넷은 금융서비스  산업의 효과적인 매체가 되고 있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즉시성, 유연성 그리고 쌍방향성의 특성을 제공하므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기 때문이다.

금융산업내에서의 전통적인 소매증권산업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위협은 일반 상업은행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훨씬 더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수료와 비교하여 놀랄만큼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이버 증권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Merrill Lynch는 사이버 거래를 법에 저촉되지 않는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 거래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저렴한 한계비용을 제시하고 고객의 권한을 강화시켜 영업의 중심이 종전의 증권사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바뀌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종합서비스 증권사의 고비용 산업구조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이버 증권거래의 개념

사이버 증권거래란 컴퓨터에 증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PC통신, 일반 유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증권사 객장에 나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증권을 발행 □ 매매하는 행태를 말한다. 즉,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정의 전체 또는 부분의 무인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전자적으로 투자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는 사이버상에서 투자정보를 분석, 투자결정을 내리며 증권사에 전자적으로 주문을 전송하고, 증권사는 전송된 주문을 접수하여 전자매체를 통하여 거래소에 송부하는 일련의 증권거래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증권중개과정을 유통시장에 있어서의 사이버 증권거래라 말할 수 있다. 즉, 직접 창구로 찾아가거나 전화로 영업점의 직원에게 주문을 내어 거래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투자자 자신이 직접 컴퓨터 단말기에서 주문을 입력하거나 Touchtone을 통하여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증권거래라 부르며 보통 인터넷을 통한 주식매매를 지칭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홈트레이딩이라 불리우며 일반적으로 인터넷, PC통신, ARS를 통한 주식거래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는 홈트레이딩이라는 용어보다는 사이버 트레이딩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거래를 지칭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증권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친숙한 형태의 종합서비스 증권사와는 다른 형태의 사이버 증권사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의 주문을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탁하여 거래소를 통해 매매체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매매체결정보를 전달하는 사이버 증권중개업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증권업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영업점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종합증권사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할인 브로커(discount broker)들로서, 대표적인 업체로는 Charles Schwab, E*Trade 등을 들 수 있다.

3. 사이버 증권거래의 장단점

(1) 장 점

① 저렴한 가격

사이버 브로커는 모든 것을 전산으로 처리하므로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으며 물리적인 영업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초기에는 전산설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아주 작은 한계비용으로 사이버 거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고 있다.

②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

기존의 전화나 영업점을 통한 주문은 반드시 브로커를 통해서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또한 그들로부터 거래에 대한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컴퓨터를 통해 주문을 낼 수 있다. 또한 주문정정 및 취소, 주문에 대한 거래체결 확인, 계좌잔고 내역확인 등 이 모든 것을 영업점 방문이나 전화로 브로커에게 문의하는 대신 컴퓨터 앞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브로커에게 주문을 내고 다시 그 브로커가 주문을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계좌내역 조회 등의 활동도 훨씬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③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

기존에는 증권거래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 증권사 영업시간  내에서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사이버 증권거래에서는 투자자가 편리한 시간에 예약주문을 낼 수 있으며 주문외의 잔고조회 등도 증권사의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가 해외출장 등을 갔을 경우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증권거래활동을 행할 수 있다.

④ 풍부한 정보

각 사이버 증권사가 제공하는 시세 및 호가정보를 비롯한  각종 시황정보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종래 깊이 있는 호가정보 및 구체적인 시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일반투자자는 가장 최근의 거래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객장의 전광판을 보거나 전화로 브로커에게 문의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일반투자자는 풍부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더 정확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시장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단 점

① 투기의 조장

사이버 증권거래의 저렴한 수수료,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증권거래가 훨씬 용이하게 느껴지고 주문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도  마우스를 클릭하기만 하면 되므로 투자자에게 마치 전자오락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한 매매결정을 통한 투자보다는 즉각적인 판단에 의하여 손쉽게 매매주문을 내는 경향이 있어 증권매매가 투기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실시간 호가 및 시세정보를 보면서 주식의 내재가치와는 상관없이 하루중의 주가변동폭을 이용하여 빈번한 거래를 하는 일일거래자(day trader)가 일반인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② 시스템 장애

거래량이 많고 시장에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 충분한 전산용량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사이버 브로커의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이다. 그 밖에도 접속량이 많아 오랜 시간 동안 웹에 접근할 수 없거나 입력된 주문의 체결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문체결을 확인할 수 없어 주문의 정정 □ 취소 및 추가주문의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아예 주문을 입력할 수 없거나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③ 전문가의 조언부족

사이버 증권거래자는 대부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브로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투자판단에 의거하여 행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투자판단을 유도하거나 전문브로커를 이용하였을 때의 경우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4. 사이버 증권업 시장

사이버 증권회사란 영업객장이 아니라 인터넷 혹은 PC통신 등의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주문, 청약모집(인수) 등의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또는 웹트레이딩 시스템을 바탕으로 계좌의 개설, 매매거래, 자금결제까지의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완결시키는 증권사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증권거래는 모두 기존의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물리적인 객장이나 영업직원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진 전문적인 사이버 증권회사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금융실명제에 따라 계좌의 개설 및 사이버 증권거래를 위해서는 증권사 또는 증권사와 은행간의 업무제휴로 증권계좌 개설을 위탁대행 해주는 은행을 방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존 증권사의 사이버 증권거래 부서가 강화되고 있고 일부는 사이버 증권거래 전문사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를 통한 사이버 증권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이는 위탁매매전문증권회사의 상당수가 사이버 증권회사의 형태를 띨것으로 보이고 외국의 사이버 증권 전문업체들의 국내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버 증권중개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현재 사이버 거래가 전문적 사이버 증권중개업 자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브로커/딜러에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사이버 거래전략에 따라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딥 디스카운트 증권업자(deep discount brokers)

보통  거래당 $20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브로커/딜러를          말한다.

이들은 주요 영업전략으로 낮은 거래비용을 제시하고 있는  데, 즉 서비스나 정보의 질보다는 이용의 편리성, 거래의 신속성, 그리고 저렴한 비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Datek, E*Trade, Ameritrade, Waterhouse Securities 등이 대표적인 업체들이며, 전체 사이버 계좌에서 딥 디스카운트 증권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정도이다.

(2) 할인 증권업자(discount brokers)

많은 딥 디스카운트 증권업자들이 활황장세에서 신속하게 시장을 점유하는 동안 일부의 사이버 브로커 집단은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 왔는 바 딥 디스카운트 증권업자의 고객보다는 좀 더 부유한 고객들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고객의 부가 증가함에 따라 종합증권사로 옮겨가는 경향으로부터 고객 감소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증권업자들이 이들 부류에 속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딥 디스카운트 증권업자에 비하여 약간 높은 가격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화된 상품의 제공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나 스스로 연구분석하는 투자자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적인 서비스나 투자조언을 제외하고는 종합서비스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Charles Schwab이 있고 이들이 전       체 사이버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이다.

(3) 종합서비스 소매 증권업자(full-service retail broker dealers)

종합서비스 증권업자는 투자전략 개발에서부터 전략실행의 성과측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최초의 의사결정에서부터 거래체결과 사후업무까지의 모든 투자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자산이 10만불 이상인 고객의 경우 이러한 종합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브로커는 그들 보수의 상당부분을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뿐 아니라 고객의 투자와 거래활동을 증가시키는데 노력하게 된다.

이들 업계에서는 현재 시험적인 사이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사이버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정도이다.

(4) 특화된 기업(specialized companies)

이들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기술에 의해 탄생한 기업들로서, 사이버 할인증권업자를 지원하면서 성장해 온 ECN과 마켓메이킹 기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과연 가치창출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으나, 한번의 가입비로 주문을 전자적으로 체결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최소한 복잡하지 않은 시장주문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어 지고 있다.

(5) 인터넷 인수회사(internet underwriters)

증권유통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발행시장까지도 인터넷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즉, 신주발행절차의 일부 혹은 전부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모(사모)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 및 서류의 전달에서부터 유가증권의 청약과 매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인터넷 증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회사로 Wit Capital, IPOnet 등을 들 수 있다.

Ⅲ. 미국의 사이버 증권거래

1. 사이버 증권업자의 성장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 저렴한 수수료와 이용의 편리성 등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각 가정의 PC를 이용하여 증권거래에 나서기 시작한 이래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증권회사들도 차례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부분의 할인증권업자들도 인터넷 매매거래를 수용하며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E*Trade Securities가 최초의 사이버 증권사로 설립되어 America Online과 Compuserve를 통해 사이버 투자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1994년 K.Aufhauser ＊ Co., Inc가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거래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1996년 2월 E*Trade Securities가 파격적으로 낮은 수수료로 인터넷 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곧이어 할인증권업자중 가장 규모가 큰 Charles Schwab이 4월에 인터넷 거래에 가세하였다.

그 후 주식시장의 활황과 함께 1996년 중반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거래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사이버 증권중개업자가 급증하였는바, 96년 18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97년에는 60개, 98년에는 100여개로 급증하였으며 현재는 100개 이상의 사이버 증권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브로커가 급증한 요인은 사이버 거래가 금융 서비스업무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고객의 사이버 거래로의 이동, 신규고객의 진입,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으로 인해 증권회사들도 사업을 확대하거나 증권분야로의 신규진입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사이버 거래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전통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종합서비스 브로커, 할인증권업자, 은행 및 뮤추얼펀드 회사)들이 사이버 증권자회사를 설립한 증권사들이다.

<미국의 사이버 증권중개업자 수>

	1996	1997	1998
사이버 증권업자 수	18	27	100

2. 사이버 증권거래 수수료

1994년 K.Aufhauser ＊ Co., Inc.가 처음으로 인터넷 주식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Charles Schwab, E*Trade 등 세계적인 디스카운트 사이버 브로커들이 등장해 사이버 거래 비중을 30%로 끌어올렸다. 그동안 이들의 주요 경쟁요소는 바로 낮은 수수료였다.

1996년 E*Trade가 처음으로 상장주식 시장가주문 1건당    $14.95라는 혁신적인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였고, 곧이어 1996년 4월 할인증권업자인 Charles Schwab이 전화를 통한 매매주문에 적용하던 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29.95의 수수료로 인터넷 증권시장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수수료인하 전쟁이 시작되었다.

평균적인 사이버 증권거래 수수료는 1996년 1분기에 $52.89   에서 점차 하락하다가 수수료 인하 경쟁이 격심해지면서 1996년 4분기는 3분기에 비해 26%나 하락한 $34.65가 되었다. 그후 소폭의 하락이 있은 후 1997년 3분기와 4분기에 전분기에 비해 각각 33%, 21.1% 하락하여 $21.1와 $15.95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종전과 같은 수수료 인하 경쟁양상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이버 증권사들이 극심한 경쟁속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1996년과 1997년의 기간에는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 내세웠으나, 1998년부터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경쟁력의 요인으로 삼기보다는 마케팅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각 회사의 장점을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경쟁요인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 증권사의 수수료는 종합증권사에 비하여 매우 저렴 한데 아래의 표에서 보면, 가장 저렴한 경우 사이버 증권사와 할인증권사의 수수료가 종합증권사 수수료의 약 1%와 21%의 수준이다.

<미국의 증권사 유형별 주식매수/매도 수수료 비교>

	$20주식 200주	$10주식 500주	$10주식 3,000주
사이버 증권회사	$10.22	$10.22	$10.22
할인 증권회사	$66.09	$71.40	$145.05
종합 증권회사	$116.90	$166.13	$672.59

3. 사이버 증권거래 규모

사이버 주식거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1997년 1분기 일평균 사이버 거래건수는 9만6천건 이었으나, 1998년 4분기에는 34만건을 넘어섬으로써 2년여 남짓한 기간에 거래량이 250%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9년 1분기 일평균 인터넷 주식거래는 45만건을 기록하였으며 4월에는 하루 63만건에 달하였다.

이처럼 사이버 주식거래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이유는  할인증권업자들이 기존계좌 보유 고객들로 하여금 사이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한데 기인한 것이다.  Charles Schwab의 경우 총계좌 중에서 사이버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5년전 5%에서 현재 6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주식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들로부터 초기에 신속하게 이전한 고객이나 추가로 사이버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도 초기 성장세의 중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문제

사이버 증권거래 등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몰려드는 주문을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이버 브로커들은 시스템 확충을 서두르고 있으며, 또한 규제당국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Charles Schwab과 E*Trade도 전산장애로 인한 문제를 다          수 경험하고 있다.

Charles Schwab은 사이버 장애로 고객 3백여명에게 손해를 입혀 120만불을 물어준 경험이 있다. 1999년 2월 17일 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발생하여 거래가 10분간 중단되었으며 24일에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밀려드는 주문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 서비스가 1시간이상 마비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식시장 개장시간에 메인프레임의 데이터 저장장치가 고장나 시스템 가동이 47분이나 중단된 바 있다.

E*Trade 또한 시스템 장애 때문에 170만불의 보상금을 지  불한 사례가 있으며 1999년 2월 3일에 1시간, 4일에 2시간 30분, 5일에 30분동안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다. 7월 9일에도 오전 몇 시간동안 시스템이 정지되어 투자자들은 브로커에게 주문을 내야만 했다.

E*Trade의 한 고객의 경우 아침 9시 50분경 주문을 낸 후 주가가 하향세로 돌아서는 것 같아 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E*Trade의 시스템이 다운된 후 전화연결도 되지 않아 전자우편으로 주문취소를 하였다. 그러나 주문은 취소되지 않았고 그 주문은 11시 30분에 $60의 가격으로 체결되었고 다음날 그 주식은 $26으로 폭락하였다.

이와 같이 시스템 정지, 고장, 주문처리 지연 등의 가장 큰 요인은 사이버 거래가 짧은 기간에 현재와 같이 급증함에 따라 시스템 처리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웹사이트의 거래를 연결하는 데는 최소 수백대의 컴퓨터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네트워크 케이블, 수백개의 소프트웨어가 동원되며 수십명의 기술자가 관여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비록 용량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고객이 접속해 원하는 정보를 얻고 매매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5. 사이버 거래 고객의 특성

사이버 거래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는 주로 저렴한 비용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인터넷 거래로 몰려들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은 이전에는 사설네트워크나 전통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청산서비스, 연구자료 등과 같은 정보에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 증권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거래 도입 초기에는 주로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투자자들이 저렴한 수수료와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새롭게 증권시장에 진입하였고, 또한 스스로 연구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금융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보유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사이버 거래의 주층을 이루었다.

이들중 상당수는 기존 할인 증권업자 고객들로서 동일 브로커내의 사이버 계좌로 전환하거나 사이버 거래를 제공하는 브로커로 이전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계좌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소액투자자들로서 잦은 거래를 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Ⅳ. 우리나라의 사이버 증권거래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매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PC가 보편화됨에 따라 컴퓨터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주식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1) 도입배경

1997년 4월이전에는 증권회사는 매매거래를 문서와 전화 주문으로만 수탁할 수 있었으나 전자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수탁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증권회사가 문서에 의한 수탁방법 외에 전화 □ 모사전송 □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해 매매거래를 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증관위 규정(현행 금감위 규정)과 거래소 규정에 전자수탁계약의 체결, 매매체결 내역의 유지, 해커의 방지 등을 위한 시설구축 등을 의무화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도 아울러 마련하였다. 이로써 증권사들의 PC통신을 통한 사이버 증권거래가 시작되게 되었다.

(2) 발전과정

사이버 증권거래의 초기단계는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의 PC통신을 통하거나 증권사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홈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으로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매매서비스는 1997년 5월부터 업계 최초로 조흥증권이 제공하였다. 수수료는 기존의 증권사 영업직원을 통한 주문과 동일하게 0.5%를 적용하여 왔으나, 세종증권이 1998년 8월부터 사이버 주식거래 매매수수료를 50%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모든 증권사에서 매매수수료 인하가 확산되었다.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고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고 세종증권을 선두로 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사이버 거래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거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대형증권사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증권전산에서 개발한 인터넷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초기의 매매주문과 시세 및 계좌내역 조회 등의 간단한 서비스로부터 발전하여 현재는 선물 □ 옵션의 매매, 유상청약, 은행이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사이버 증권거래 현황

(1) 사이버 거래규모 및 특성

우리나라 사이버 거래 규모는 세계 1위의 미국보다 그 성          장속도가 훨씬 빠르다.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식, 선물, 옵션을 모두 포함한 사이버 증권거래 규모는 100조 7천억원을 나타내었는바, 이는 1998년 한해동안의 총 사이버 거래규모인 22조 5천억원에서 348%나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사이버 증권거래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 식	선 물	옵 션	합 계
98년도 합계	11,414,604	10,916,299	136,783	22,467,686
99년도 합계 (1.∼ 6.)	62,406,543	37,607,041	688,527	100,702,111
99. 7	55,663,559	19,055,073	382,540	75,101,172
99. 8	56,619,956	21,075,987	308,838	78,004,781
99. 9	51,019,026	20,406,822	304,370	71,730,218
99. 10	56,650,820	26,033,707	361,697	83,046,224
99. 11	105,132,496	32,568,005	551,368	138,251,869
99. 12	107,763,214	29,205,905	525,709	137,494,828
2000. 1	101,996,864	23,491,215	439,101	125,927,180
00. 2	160,040,253	26,493,463	547,803	187,081,519
00. 3	174,253,413	28,774,492	684,170	203,712,075
00. 4	93,398,635	26,083,202	648,538	120,130,375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PC통    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뿐 아니라 PC방에서의 주식거래, 무선단말기 그리고 무선전화기 등을 통한 주식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저렴한 수수료와 더불어 이용의 편리함이 한층 증대했기 때문이다.

1999년도 6월중의 사이버 증권거래에서 주식과 선물 그리고 옵션  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보면 6월중 전체 사이버 증권거래에서 주식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62.7%로 전월의 61.9%보다 증가하였으며, 선물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전월의 37.6%보다 감소하였으며, 옵션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0.8%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1998년도 사이버 증권거래에서의 각 거래별 비중과 비교하여 보아도 주식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총 사이버 거래금액중 상대적으로 주식거래 금액이 크  게 성장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의 침체되었던 주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활황  장세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주식시장의 활황세와 발맞추어 사이버 주식거래 수수료가   파격적으로 인하되었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사이버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바, 따라서 저렴한 비용의 제공과 이용의 편리성 또한 증가되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사이버 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이버 주식거래 규모>

(단위 : 백만원, %)

연도/월	사이버 주식거래 약정금액(A)	주식시장전체 약정금액(B)	사이버거래 비중 (A/B)
99. 6.	24,842,503	158,668,290	15.7
99. 7.	55,663,559	252,151,372	22.1
99. 8	56,619,956	195,129,862	29.0
99. 9.	51,019,026	158,384,354	32.2
99. 10.	56,650,820	148,005,832	38.3
99. 11.	105,132,496	284,238,624	37.0
99. 12	107,763,214	267,937,230	40.2
2000. 1	101,996,864	228,546,632	44.6
00. 2	160,040,253	326,486,419	49.0
00. 3	174,253,413	341,766,132	51.0
00. 4	93,398,635	173,014,356	54.0

사이버 거래 계좌수 역시 거래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 계좌수가 증가한 주요 요  인은 사이버 수수료 인하가 가장 큰 이유이다. 사이버 증권거래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신규유입과 함께 기존고객이 사이버 거래로 이동하거나 저렴한 수수료와 함께 호가정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사이버 계좌를 개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이버 계좌수  및 위탁자 활동계좌수>

(단위: 1계좌, %)

연도/월	사이버 계좌수 (A)	위탁자 활동 계좌수(B)	사이버계좌비율 (A/B)
99. 1.	295,269	4,023,230	7.3
99. 2.	333,451	4,227,422	7.9
99. 3.	389,993	4,368,412	8.9
99. 4.	493,908	4,741,576	10.4
99.5	617,794	5,151,459	12.0
99. 6	788,284	5,343,567	14.8
99. 7	971,215	5,980,284	16.2
99. 8	1,188,293	6,223,664	19.1
99. 9	1,310,265	6,710,440	19.5
99. 10	1,408,061	6,882,173	20.5
99. 11	1,788,937	7,264,570	24.6
99. 12	1,887,245	7,572,839	24.9
2000. 1	2,157,630	7,996,244	27.0
00. 2	2,402,105	8,344,006	28.8
00. 3	2,707,528	8,591,021	31.5
00. 4	2,943,224	8,707,534	33.8

(2) 사이버 거래 수수료

① 사이버 수수료 현황

사이버 주식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이버 시장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수수료이다.

1998년 8월 17일 세종증권(구 동아증권)이 PC를 통한 주식매매주문의 경우 수수료를 50% 인하하여 거래대금의 0.25%를 받기로 결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수수료의 차별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대형증권사를 비롯한 나머지 증권사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증권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영업활동에 힘입어 사이버 시장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되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이버 고객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의 중소증권사들도 수수료를 50% 인하하기에 이르렀다.

대형증권사들도 저렴한 수수료를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고객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1999년 5월 삼성증권이 대형사로는 처음으로 50%의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면서 잇달아 대형사들의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식뿐만 아니라 코스닥, 옵션, 선물매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형사가 주도한 수수료 인하경쟁에 대형사가 동참한 이후 대형증권회사인 대우증권이 사이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6월 14일을 기해 사이버 증권거래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0.1%까지 낮추었고, 이후에도 많은 증권사들이 사이버 시장에서의 고객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

② 수수료 인하 경쟁

우리나라의 사이버 증권거래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그 성장속도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터넷이 주는 잇점과 함께 저렴한 수수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위탁 수수료율은 이전에는 자율화되어 있었으나 일종의 담합하에 모든 증권사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수수료율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 사이버 증권거래이다.

그리고 수수료의 인하는 단순히 고객이 얻는 저렴한 수수료의 혜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권업계 비즈니스 체계에 근본적인 변동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거래대금의 0.1∼0.25%, 거래대금이 1억원이상일 경우는 최저 0.06%(한시적으로는 0.05%)까지 하락한 사이버 증권거래 수수료가 더 이상 인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이러한 경쟁적인 수수료 인하를 증권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업계 스스로도 계산근거를 대지는 못하나 증권업계는 0.1%가 견딜 수 있는 최저수수료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계좌수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0.1%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타부문의 비용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형사의 경우도 신규계좌가 개설되기 보다는 기존 계좌의 전환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수익구조에서 위탁수수료의 비중이 큰 증권사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이버 거래를 수수료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각종 대고객 서비스 여부와 접속 및 거래체결의 속도, 수수료, 이용의 편리성,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객이 증권사를 선택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요인은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앞으로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사이버 거래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버 증권사 설립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더구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위탁매매전문 증권회사가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알려져 인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수의 신규증권사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치열한 수수료 인하경쟁이 지속된다면 충분한 수의 사이버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증권사는 도태되는 등 업계의 큰 변동이 예상된다.

Ⅴ. 사이버 증권거래의 영향

1.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

(1) 거래비용 감소와 거래량 증가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코스닥, 채권, 선물, 옵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증권매매에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절감이익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수료 인하경쟁은 증권사의 수익에는 악영향을 미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거래비용의 감소와 함께 포지션의 변화에 따라 원하는 거래를 수행하는데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빈번한 거래를 행하는 투자자일수록 수수료 인하혜택은 크다. 매수와 매도 왕복매매를 기준할 경우 사이버 거래는 0.2%(0.1%의 2배)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일반 전화주문매매는       1%(0.5%의 2배)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80%나 저렴해진 거래비용은 투자자들에게 거래비용의 절감 이외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종전에는 행하지 않았을 거래를 자유로이 하도록 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자산배분을 더욱 적절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증권시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가격발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렴한 거래비용과 매매주문이 편리해짐에 따라 기존의 투자자들은 더 잦은 거래를 수행하게 되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로의 유입은 증권시장의 거래량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일 사이버 주문건수와 거래량이 급증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6월의 사이버 증권거래 규모는 전월대비 66% 증가한 39조 6천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8년 한해동안의 총 사이버 증권거래 규모에서 76% 증가한 수치이며 1998년 12월의 거래규모에서 591% 증가한 것이다. 특히 5월에는 주식시장의 약세에 따라 주식시장 전체 약정고가 21.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주식거래는 전월대비 31.1% 증가하여 전체주식시장에서 사이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두 자리 수를 넘어 12.51%를 점유하게 되었으며 6월에는 16.8%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증권거래의 급성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식시장 전체의 거래량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처럼 폭발적인 사이버 증권거래의 증가는 사이버 증권거래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계속되고 있는 활황장세와 인터넷주의 열풍에 힘입은 바도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주에 대한 열풍이 사라지고 주식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하였을 때 사이버 증권거래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투기적인 초단기 매매의 성행

인터넷이 주식투자의 새로운 채널로 보편화되면서 최근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초단기 주식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즉 주가변동을 이용하여 미세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이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미국 6대 사이버 증권회사의 25%∼30%에 달하는 사이버 고객이 일거래의 75%∼80%에 해당하는 거래를 행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가변동에 따라 하루에 몇번씩 매매하는 일일거래자(day trader)가 사이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초단기 매매는 E*Trade, Charles Schwab과 같은 사이버 브로커의 잦은 전산거래망 마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거래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이버 거래의 주 대상이 관리종목 등의 투기적 성격이 강한 저가주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세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문을 내는 투기적 투자자가 사이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주 소액으로 잦은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생겨남으로 인해 증권사의 매매주문처리 시스템과 증권시장의 매매처리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주문은 첫째, 사이버 브로커의 시스템과  매매체결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둘째, 일반인들이 소문이나 채팅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적인 매매에 몰릴 경우 시장을 혼란시키며 특히 코스닥시장과 같이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은 주식의 경우 아주 소액의 주문이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셋째, 시장의 혼란 및 가격의 왜곡 등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3) 주문 증가에 따른 거래시장의 시스템 문제

사이버 증권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문 및 거래처리 시스템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최근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거래소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으며 사이버 증권거래가 전체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량 급증으로 인한 전산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매매체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는 투자위험을 감수하여야만 한다. 또한 매매체결정보 및 호가정보의 지연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일중가격 등락폭이 심하게 발생하며, 일반투자자들의 투기를 조장하는 등 시장효율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은 특히 증시의 활황에 힘입은 최근의 코스닥 시장의 인터넷주 열풍과 함께 이용의 편리함과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인해 사이버 증권거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량 증가의 배경에는 투기적인 성격의 거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매체결 시스템의 용량 확충이 최선의 해결책이나 이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성격의 거래 또는 과도한 투기적 성격의 일일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당 최저수수료 적용, 사이버 계좌 개설시 최소증거금 징구, 일부 종목의 주문최저수량 및 최소주문금액 제한 등을 시행하여 주문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수수료 및 증거금은 자율화되어 있으므로 의무화가 아닌 각 증권사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진증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외 종가 연장거래, 호가수량단위의 상향조정, 대체거래시스템의 허용에 대하여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2. 고객의 위상 강화

인터넷의 기본적 속성은 상호작용성과 연결성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은 투자자들이 사이버상에서 사이버 브로커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존에는 제공받을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이버상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웍으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사이버 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탐색비용으로 좀 더 나은 정보와 양질의 거래체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다음과 같이 고객의 권한          이 강화되었다.

첫째, 브로커와 고객간의 관계에서 고객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종전에는 투자판단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서부터 투자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함으로써 투자자의 결정권이 미미했다. 그러나 사이버 거래를 하는 투자자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결정을 내리고 투자성과평가까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도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모든 과정을 진행시키므로 전통적 브로커, 재무설계사, 증권분석가 등의 일반투자자들의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들(middle man)의 역할과 권한이 줄어들게 되었다.

즉,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의도로 거래를 재촉하는 브로커의 압력이 없고 브로커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시장의 개입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었다.

둘째, 인터넷의 발달은 이용의 편리성과 함께 다양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과 전문적 투자자(혹은 기관투자자)들간의 차이를 줄이고 있다.

종전에는 기관투자자들 혹은 브로커/딜러에게만 가능했던 호가 정보 및 기타 투자정보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일반투자자들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은 전에 없던 양의 정보를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연구물, 시황자료, 그리고 최근의 뉴스를 얻는 것은 물론 전자우편이나 메시지 보드의 이용을 통하여 특정 주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거나 얻을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이버 브로커들이 경쟁적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반투자자들이 프로그램매매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처럼 ECN과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 브로커를 통하여 직접 거래시장에서 자신들의 주문을 매치시킴으로써 마켓메이커에게 호가스프레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훨씬 신속하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개인컴퓨터가 가정과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사결정을 내리고 투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다.

의사전달매체로서 인터넷은 투자자에게 금융도구와 금융서 비스에 대하여 전세계에 걸쳐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이전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의 용이한 접근을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각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각 상품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으며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금융기관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브로커는 타 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해 더 많은 금융서비스와 상품 등을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넷째, 사이버거래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입 □ 보유□전략을 써오던 고객은 실시간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거래비용이 싸짐에 따라 그들의 포지션이 나쁘게 변할 경우 이에 즉각 대응하는 거래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자산배분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증권산업에 대한 영향

(1) 수수료 하락으로 인한 증권사의 수익악화

사이버 거래로 인해 신규고객이 유입되고 거래량이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이버 거래 수수료 하락으로 인해 증권사의 수익성은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거래대금의 0.1%까지 하락한 사이버 거래 수수료는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고객수를 확보하지 못한 증권사에게는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더구나 증권사들의 사이버 거래 수수료의 인하에 이어 위탁수수료의 인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탁수수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권사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5년 거래수수료 자유화 이후 할인증권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종합서비스 증권사중 상당수가 도태되거나 인수합병된 미국의 사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수수료의 자유화는 증권업계의 수익에 대한 영향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다음 3가지 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각 증권사들은 기관투자자 중심의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무의 채산성이 극도로 낮아짐에 따라 주식중개업무 이외의 다른 부가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증권사들은 주식중개업무 이외의 수입원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으로서 자기매매업무, M&A, 사모주선업무, 투신판매업무, 자산관리업무 등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는 업무를 새로이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증권업계내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어 인수□합병되는  증권      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 신규증권사 및 외국금융기관의 사이버 증권업 진출

정부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1999년 4월부터 위탁매매 증권업 허가요건을 자본금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금융기관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금감위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인허가 지침을 1997년 7월 23일 확정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금지되었던 증권회사의 자회사 설립이 위탁매매 전문증권회사에 한하여 허용되었는데 이는 위탁매매 전문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 수신이 금지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에 큰 문제가 없고 사이버 증권거래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탁매매 전문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의 완화, 증권사 설립에 대한 명확한 인허가 기준의 확정, 그리고 사이버 증권시장의 높은 성장가능성으로 인하여 많은 신규증권회사들의 진입이 예상된다.

진입형태로는 외국금융기관의 단독출자, 국내증권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진출 그리고 전산기술에 노하우를 가진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진출 및 기존 증권회사의 자회사 형태 등이 예상된다.

Ⅵ. 사이버 증권시장의 전망

1. 사이버 거래규모의 확대

(1) 인터넷의 확산 및 사이버 거래의 이점 증가

컴퓨터는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 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계속적인 발달은 앞으로 인터넷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이며 인터넷 이용의 편리성과 신속성 또한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증권거래의 과정중에 일부 또는 전반에 걸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현재 사이버 거래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증권사들은 더욱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사이버 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신규 사이버 증권사가 생겨남에 따라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증권사도 생겨날 것이며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해 광범위한 서비스의 제공과 수준 높은 정보의 제공 그리고 혁신적인 상품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처럼 저렴한 수수료로 인터넷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잇점이 많아짐에 따라 사이버 거래의 급속한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증권계좌 개설의 편리성 향상

① 전자서명제

전자상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서명□에 관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자서명 가입자가 인증받은 전자서명키를 사용해 전자문  서에 서명하면 인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자신만의 전자서명키를 보유하고 거래 당사자간 신원과 거래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에서 안전성과 분쟁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자서명제도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거래당사자간의 분쟁 방지를 통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인바 앞으로 사이버 증권거래 인구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② 은행과의 전략적 제휴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는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사이버를  통해 증권거래를 하려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다시 사이버 거래를 신청하고 이후에 은행에 연계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즉 사이버 증권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한번은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했다.

그러나 조만간 전자서명제가 본격 실시되게 되면 사이버 상에서 계좌개설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금감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에서 증권계좌개설을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증권사는 은행과 증권계좌 개설대행업무 제휴를 맺고, 고객은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은행에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사이버상으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나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식매매 자금이 은행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정산되게 됨으로써 고객은 증권의 매매대금을 위하여 매번 입출금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즉, 은행계좌에 남아있는 잔고가 증권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으로 간주되며 24시간 입출금 서비스, 공과금 자동이체, 마이너스 대출 등 은행의 각종 서비스도 받게 되어 은행에서 증권과 은행업무 모두를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의 편리성이 훨씬 증진된다. 그리고 증권사는 별도의 지점망이 없이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은행은 증권거래를 원하는 고객을 자연스럽게 유치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2.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통합

1933년 제정된 미국의 글래스-스티걸법안은 은행, 증권 등이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분리토록 하였는데, 이는 은행 예금자들을 증권거래에 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상업은행들이 법안을 회피하면서 증권업무에 조금씩 개입해 오고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위험관리기법이 발달하여 겸업금지의 명분이 많이 약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보편적인 추세이고 세계적 규모의 은행이 등장하여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증권과 은행의 엄격한 분리조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결국 1999년 7월 글래스-스티걸법안의 폐지가 하원을 통과 함에 따라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과 겸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내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한 대형합병의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금융업무간의 통합은 인터넷 금융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사이버 주식거래, 투자은행업무, 상업은행업무,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을 네트웍으로 연결하여 한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연결하여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간의 통합상품 및 복합신상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사이버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과의 업무제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금융기관간 업무제휴를 가로막는 규제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과 증권사들은 서로 전산망을 연결시켜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은행거래와 증권거래를 통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 개개인은 자금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사이버 증권사가 사이버 증권거래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제3자와의 활발한 업무제휴로 새롭고 복합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제휴파트너의 영업망과 고객기반을 통하여 신규고객을 유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증권사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에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에서는 인터넷 거래자만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이버 뮤추얼펀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이다.

3. 증권산업의 수익구조 변화

사이버 시장의 선점을 위한 증권사간의 수수료 인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는 일반 수수료의 인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증권사의 수익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수수료 인하경쟁은 증권사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수익구조의 변동으로 연결되어 증권산업의 재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수수료 이외의 수입원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거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충분한 수의 고객을 끌어들이지 못한 증권사는 도태되거나 흡수 □ 합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점포와 인력을 최소화하여 고정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이버 매매중개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버 위탁매매증권사는 빠른 거래체결과 저렴한 수수료와 함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증권업계에서 생존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이버전문 증권사들간에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특정 고객층을 전문으로 서비스를 특화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의 범위를 넓히고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이버 증권거래와 지점을 통한 영업 모두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기존의 인력과 지점에 따르는 현재의 높은 비용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권인수, 수익증권 판매, 자산관리구좌(wrap account)업무 등에 대한 노력을 새롭게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증권회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이 시작되면 기존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전략에 따라 도매금융이나 투자은행업무, M&A업무, 자산관리업무, 인수업무 등의 특정부문에 영업을 특화시키는 증권회사로 변모하여 기존의 위탁매매수입에 의존하던 영업전략에서 벗어나 수익선의 다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이버 전문증권사의 경우에는 보다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고객확보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경쟁심화에 따른 증권사의 서비스 강화 및 차별화

고객확보를 위한 대규모의 광고전략 및 마케팅 활동, 수수료  인하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 기반이 취약한 증권회사는 자동적으로 퇴출당하거나 생존을 위한 합병 등 증권업계 전반에 큰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증권회사들간에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증권사와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사도 차별화된 상품과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투자설명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참여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강연내용이나 일반투자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즉시 대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실시간 종목시세, 시황정보, 연구자료 등의 제공은 기본이며 주식매매뿐만 아니라 수익증권매매, 유상증자 청약도 사이버상에서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일반투자자들이 하기 힘들었던 프로그램매매, 선물옵션예약주문, 차익거래 등과, 선물이나 옵션가격이 변해 일정수준의 이익이나 적자폭에 이르면 자동으로 컴퓨터 화면에 매매주문이 뜨고 이에 확인키를 입력하기만 하면 주문이 나가는 위험관리기능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종전에는 기관투자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투자정보나 도구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차이를 줄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양질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리서치 팀 강화, 전문금융상품 영업인제도의 도입, 프랜차이즈식 지점설립,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기존의 단순 브로커 업무가 아닌 고객들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 및 운용의 재테크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주식투자에 국한한 조언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초보투자자나 기존 고객의 계좌를 검토해 주식투자 실패원인, 매매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진해주는 주식투자 클리닉센터의 도입, 고객의 매매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매매전략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실행 또는 실행예정에 있다.

5. 발행시장의 사이버화

유통시장에서의 사이버 거래 활성화는 발행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사이버 직접 공모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감독당국에서도 관련규정의 정비에 아직은 소극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인터넷 직접공모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발행회사나 증권회사의 새로운 시도에 대하여 감독당국인 SEC도 무제재확인서를 통해 허용해 왔고 관련규정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다.

미국에서의 최초의 인터넷 직접공모는 1995년 스프링 스트리트사가 자사의 웹상에서 주식의 모집을 개시한 것이다. 투자가는 우선 동사의 청약안내서(Offering Circular)를 웹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읽어보고 주식구입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프린트하여 사인한 후 구입대금 상당의 수표, 주식이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증명서 등을 동사 앞으로 발송한다. 이후에 회사측은 수표와 서류를 확인한 후 주식을 투자자에게 우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프링 스트리트사는 1996년 3월까지 3,500명의 투자가로부터 1,600만불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직접공모는 청약안내서의 인쇄, 우송비용, 언더라이터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의 절약이라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면 발행기업의 홈페이지에 주식발행 관련부분의 화면구성 및 게재내용 작성을 지원하거나 신고서 등 서류제출과 관련한 법률검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의 개설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리는 활동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해주는 인터넷 직접공모 주선업자의 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직접공모를 행하는 기업의 명단과 그와 관련된 제반 서류를 모으거나 직접 그 회사의 홈페이지와 링크시켜 발행사와 투자가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회사도 생겨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골드뱅크가 인터넷을 통해 9억9천만원의 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있는데, 향후 인터넷 관련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공모방식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소액공모의 경우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Ⅶ. 사이버 증권거래에 관한 과제

1. 제도적 측면

현재 대형증권사의 경우 위탁수수료의 수입이 전체 수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대이며 크게는 70%를 차지하는 증권사도 있다. 이러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위탁수수료 인하경쟁 결과 많은 증권사의 수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업계에서는 수입 다양화의 일환으로 증권사의 부수업무로서 광고게재 및 투자정보의 판매를 허용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는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에 한한 부수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등의 수익사업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감독당국에서는 수익다양화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금융업의 신용을 해할 수 있는 광고를 수익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투자정보의 판매도 투자자문업과의 영역구분 문제로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이버 증권거래에서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접속이 잘되지 않고 주문실행 및 거래확인의 지연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고객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낼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지점과 영업인이 없는 사이버전문 증권사 설립의 인허가시에는 시스템 문제발생에 대한 대처시스템을 확실히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투자자 보호

(1) 증권회사

일부 증권사의 경우 밀려드는 투자자의 주문으로 인한 시스템 용량 과부하로 투자자가 증권사의 주문처리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주문제출 과정에서의 오류 등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기도 한다. 예를 들면 주문을 입력하였으나 주문의 제출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여러번 주문을 내어 예정보다 많은 수량의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또한 아예 시스템이 정지되어 매매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컴퓨터 지식이나 증권거래 제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의 경우는 시스템 장애 및 정보 지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E*Trade가 시스템 장애로 인해 170만불의 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고 최근 들어 그 밖의 사이버 증권회사들도 급증하는 거래량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증권거래의 수요에 대한 예측 이상으로 사이버 거래가 활성화되어 사이버 증권회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용량을 충분히 갖추어 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시스템 장애에 대한 문제는 투자자의 손실과 직접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증권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사항은 사이버 증권거래의 수요에 충분히 대비한 적정규모의 시스템 용량 및 시스템 문제발생시의 백업체제 완비로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증권사는 매매체결지연, 접속불량, 거래량 폭주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증권사의 책임범위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미리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권회사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투자자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즉. 자기회사의 시스템 용량이나 속도에 대하여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급변하는 시장상황속에서 주문이 쇄도하면 투자자가 생각하던 가격과 크게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위험, 이중주문의 위험, 시스템 장애시의 대처방안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투자자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를 통한 증권거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증권회사 전산시스템에 대한 부정침입 또는 주문입력시의 개인정보누수 현상과 데이터의 송 □ 수신 과정에서의 도청 및 위조 □ 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암호화가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보안 전문업체에 의한 상시대응체제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2) 규제기관의 대응

사이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히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은 발생가능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에 기술하는 내용은 미국 SEC의 사이버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1999년 5월 4일 SEC 의장인 Arthur Levitt이 발표한 것인바,  사이버 거래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사이버 증권회사에게는 투자자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규제당국의 올바른 규제방향을 위한 지침수립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투자자 책임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사이버 거래시 신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4가지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였다.

첫째, 자신의 인터넷을 통한 주문입력이 증권시장에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컴퓨터에 입력할 당시 거래가격이 시장의 급변으로 인하여 예상과는 달리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반투자자는 컴퓨터상에서 주문의 취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주문이 취소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시장이 주문의 취소를 접수하였을 때에만 주문이 취소된다는 점이다. 넷째, 투자자가 주식매수를 위하여 자금을 빌리기를 원한다면 브로커로부터 자금대출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주가가 떨어진다면 자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② 증권회사의 책임

인터넷이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 됨에 따라 증권회사에게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매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4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급증하는 사이버 고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는 효과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자신의 성장과 보조를 맞추어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는 최우선집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셋째,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공시를 함으로써 고객과 진실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하고, 넷째, 일부 사이버 증권사는 TV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사이버 증권거래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할 것 등이다.

Ⅷ. 결  론

인터넷이 모든 경제전반에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금융분야보다도 그 속도와 강도면에서 강력한 실정이다.

인터넷으로 인해 저렴한 거래비용이 가능해지고 신속하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어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즉, 정보혁명이 의사결정의 혁명을 가져와 개인의 투자행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투자자는 이전에는 얻기 힘들었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아무런 대가없이 자유롭다. 따라서 이전에는 전문가들만이 가능했던 개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금융환경속에서 투자자들은 새롭게 얻은 권한을 이용하여 올바르고 성공적인 투자를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증권산업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계속적인 비즈니스를 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금융환경 변화와 더불어 사이버 증권거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 나아가 이들이 증권산업과 증권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PC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주식의 매매주문을 낼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객장에 나가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투자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편리성에 더하여 수수료는 20% 수준으로 낮아졌다. 기존 증권사간에 수수료 인하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위탁매매전문 증권사의 설립은 사이버 거래뿐 아니라 일반 위탁매매수수료까지 인하경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객이 일정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증권사가 자산을 운용해주는 자산종합관리계좌(랩어카운트)가 도입되고 전자서명법의 시행과 함께 지점없이 인터넷으로 영업을 하는 사이버 증권사의 출현과 외국 사이버 증권사의 국내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증권투자환경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99년 7월 1일 미국에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증권, 은행, 보험간의 업무영역이 없어짐에 따라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제휴 및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낙오될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 차별화 전략 및 광범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초기의 시장선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수료의 인하와 더 나아가 질 높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수의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증권사들은 사이버상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의 사이버 거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갖추고 종합적이고도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제3자와의 폭넓은 제휴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one-stop shopping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확보에 실패한 증권사들은 자동 퇴출되거나 생존을 위한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로 새롭게 등장한 할인 증권업자들이 기존의 위탁매매시장을 잠식하면서 시장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 내세운 사이버 전문증권업자들의 탄생과 수수료 인하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증권사들은 영업전략에 따라 기업인수, M&A 등의 투자은행업무, 도매금융업무, 자산관리업무 등 특정분야에 경쟁력을 갖는 증권사로의 변신을 강요받는 위치에서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증권사는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면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자본금의 대형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 소규모 증권사들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다른 기관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위탁매매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영업전략에서 벗어나 수익선 다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들보다 사이버 시장의 성장속도가 빨라 이에 대하여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증권사는 도태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원할한 사이버 증권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증권거래가 사이버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이버 증권거래를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질서있는 증권시장을 만들 수 있는 감독기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기관간에 업무장벽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증권업무로의 진입이 훨씬 쉬워지고 있는 실정하에서 우리나라의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증권사들이 자유롭게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투자자와 증권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해결장치 마련과 투자자에 대한 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증권사의 Cyber거래 수수료 현황

o 세종증권을 시작(□98. 8.17)으로 대부분 회원사가 수수료를 할인하고 있음.

- 대형사(대우등)는 □99. 5월 이후부터 실시중이며,

- 외국계 증권회사는대부분 적용하고 있지 않음.

o 할인율

- 일반징수율의 약 50%를 적용(2억이하: 0.25%, 2억∼5억: 0.20%∼0.22%+10만원, 5억이상: 0.15%∼0.19%+35만원) 하였으나, 대우증권이 금액에 관계없이 매매거래대금의 0.1%(□99. 6.14)를 징수하면서, 대부분 회원이 이 수준에서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후 더욱 차별화되고 있는 양상임.

o 대  상

- 인터넷, Kostel, 자체전산망, 무선통신단말기, ARS등 다양화된 매채

o 각 증권사별 현황

<교  보>

ㅇ 인터넷(hts), 유무선이동통신(왑폰, 에어포스트, 큐텔)

1억이상: 0.07%, 3,000만원∼1억: 0.08%, 1,000만원∼3,000만원: 0.09%, 100만원∼1,000만원: 0.1%, 50만원∼100만원: 0.15%, 50만원 미만: 0.15%+250원

ㅇ ARS주문시 : 0.25%

<굿모닝>

ㅇ goodi net, good web: 0.15%(관리자 지정) 또는 0.13%(관리자 미지정)중 고객선택

ㅇ goodi mobile(PDA, Airpost): 0.15%(관리자 지정) 또는 0.13%(관리자 미지정)중 고객선택

ㅇ goodi call(ARS) : 0.25%(관리자 지정) 또는 0.2%(관리자 미지정)중 고객선택

<동 원>

ㅇ 주문시 0.1%

<대 신>

ㅇ 1,000만원 이하: 0.15%

ㅇ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0.14%+1,000원

ㅇ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12%+11,000원

ㅇ 1억원 초과: 0.1%+31,000원

ㅇ ARS, 무선통신(스마트폰 포함), 기타매체시 0.2%

<대 우>

ㅇ PC통신, Internet, 무선통신기기에 의한 주문시

1,000만원미만: 0.130%+1,000원, 5,000만원미만: 0.120%+1,500원, 1억 미만: 0.100%, 1억이상: 0.080%

ㅇ ARS이용시 0.2%

<신 영>

ㅇ HTS: 0.1%, ARS: 0.25%, 사이버영업점: 0.15%

<서 울>

ㅇ HTS: 주문시 0.1%

<한 양>

ㅇ HTS주문시  0.09%+300원

<메리츠>

ㅇ HTS 주문시 0.1%

ㅇ ARS: 0.2%

<건 설>

ㅇ HTS

·1,000만원 미만: 0.18%, 1,000만원∼5,000만원: 0.16%+2,000원,

·5,000만원∼1억원: 0.13%+17,000만원

·1억원이상: 0.1%+67,000원

ㅇ ARS, PCS(018): 0.3%

<L  G>

ㅇ HTS, Internet에 의한 주문시

·200만원: 0.2%, 200∼1,000: 0.15%+1,000원, 1000∼5,000: 0.13%+

3,000원, 5000만원이상: 0.1%

ㅇ ARS등 차등적용 매체 이용시 0.2%

* ARS등 : ARS, 마스코트, 파발마, PDA, Web폰 등 휴대용 매체

<부 국>

ㅇ HTS 주문시

1억이하: 0.1%, 1억초과: 0.08%

ㅇ 스마트폰: 0.2%

ㅇ ARS: 매매거래대금의 0.25%

<신 한>

ㅇ PC통신, 인터넷, 무선단말기 이용시 0.1%

ㅇ ARS이용시 0.2%

<대유리젠트>

ㅇ HTS 주문시 0.1%

<하 나>

ㅇ HTS: 0.1%+2,000원, 콜센터: 0.35%+5,000원, ARS: 0.2%+2,000원

<현 대>

ㅇ HTS, 인터넷

250만원미만: 0.23%

250만원∼500만원: 0.19%+1,000원

500만원∼1,000만원: 0.17%+500원

1,000만원∼3,000만원: 0.15%

3,000만원이상:  0.09%

ㅇ ARS, MTS: 거래대금의 0.25%

<한 빛>

ㅇ HTS 주문시 1억원 이하: 0.1%, 1억원초과: 0.07%

ㅇ 무선전화기(PCS) 주문 위탁수수료율: 0.25%

ㅇ ARS 이용시 0.25%

<한 화>

ㅇ HTS 주문시 0.1%

ㅇ ARS: 0.2%

ㅇ 무선단말기: 0.1%

<신 흥>

ㅇ HTS 주문시 0.1%

* 시스템트레이딩 적용 협의수수료율의 경우 0.2%

<유 화>

ㅇ 사이버

·100만원: 0.3%

·100만원∼1,000만원: 0.15%

·1000만원이상: 0.1%

ㅇ ARS 주문시 0.25%

<동 양>

ㅇ 1,000만원: 0.2%

ㅇ 1,000만원∼2,000만원: 0.1%

ㅇ 2,000만원∼1억: 0.08%

ㅇ 1억이상: 0.06%

<S K>

ㅇ HTS 이용시

200만원이하: 0.15%, 200만원∼5억원: 0.1%, 5억원초과: 0.05+5만원

<조 흥>

ㅇ HTS 주문시 0.1%

ㅇ 콜센터: 0.3%

ㅇ ARS: 0.25%

ㅇ WAP: phone: 0.1%

<세 종>

ㅇ HTS

개인(기본: 0.025%, 합의: 0.1%), 법인: 0.1%

ㅇ 무선단말기

개인(기본: 0.09%, 합의: 0.12%), 법인: 0.1%

ㅇ ARS 주문시

0.25%

ㅇ 스마트폰 이용한 주문시

개인(기본: 0.13%, 합의: 0.15%), 법인: 0.15%

ㅇ 협의 수수료 : 원칙적으로 HTS수수료율을 적용하되, 예탁자산·약정 등을 감안하여 0.025%∼0.25%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일 은>

ㅇ KOSTEL, 인터넷을 통한 HTS

·100만원미만: 0.15%,

·1,000만원이상 : 0.1%

단, 최근월 거래금액 또는 3개월 평균거래금액이 300억원이상(현 KOSDAQ)인 계좌, 또는 예탁자산 5천만원이상인 계좌의 경우 대표이사 사장의 승인을 얻어 0.1%이내에서 별도적용 가능

ㅇ ARS: 0.2%

ㅇ 인터넷폰: 0.15%

<삼 성>

ㅇ HTS

1천만원미만: 0.18%, 1천만원∼5천만원: 0.14%, 5천만원∼1억원: 0.12%, 1억이상: 0.1%

ㅇ 무선통신서비스

1천만원미만: 0.19%, 1천만원∼5천만원: 0.17%+2,000원, 5천만원이상: 0.15%+12,000

ㅇ ARS 주문시

1천만원이하: 0.25%, 1천만원∼5천만원: 0.23%+2,000원, 5천만원초과: 0.20%+17,000

<동 부>

ㅇ HTS 주문시 1억원미만: 0.1%, 1억원이상: 0.05%+28,000

ㅇ 무선단말기(019)를 이용한 수탁시 0.15%

ㅇ 에어포스트 이용시: 0.1%

<제일투자신탁>

ㅇ HTS : 0.1%

ㅇ ARS : 0.25%

<E*미래에셋>

ㅇ Call Center: 0.29%

ㅇ ARS: 0.08%

ㅇ HTS: 0.029%

ㅇ 무선통신단말기: 0.08%

<키움닷컴>

ㅇ HTS: 0.0135%

ㅇ ARS: 0.0135%

ㅇ Call Center: 0.2%

<리딩투자증권>

ㅇ HTS

1,000만원이하: 0.15%+1,000원

1,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0.13%+3,000원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 0.1%+18,000원

1억원초과∼5억원이하: 0.08%+38,000원

5억원초과: 0.05%+188,000원

<겟모어증권중개>

ㅇ HTS: 0.0135%+500원

ㅇ ARS: 0.2%

<참고문헌>

o 김정국 □ 유인금, 「미국증권회사들의 경영전략 조사」,

조사보고서 99-04, 한국증권연구원, 1999. 5.

o 노희진 □ 이용무, 「증권산업의 현황분석과 시사점」,

issue paper 99-03, 한국증권연구원, 1999. 3.

o 이정범 □ 이주영, 「사이버 증권거래시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9-02, 한국증권연구원, 1999. 6.

o 이정범 □ 이주영, 「사이버 증권중개업의 현황 및 과제」,

조사보고서 99-06, 한국증권연구원, 1999. 8.

o 한국증권업협회, 「사이버 증권거래 활성화에 관한 연구」,

199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