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 적용시 유의사항 >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 :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조세조약」란 (국문) ·외교통상부 인터넷 폼페이지(www.mofat.go.kr)의「조약」란(국문 및 영문)

(조세조약 체결순)         ※ 조세조약 체약국별 현황(2003. 1. 1.현재 시행국가)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1. 일 본	개정 (99.1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10%	- 25이상 소유 : 5% (2003년 말까지) - 기타 : 15%	10%		2000. 1. 1. 이후
2. 태 국	77.10.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10%	산업적업종 -비거주자＞20% -10%이상＞5%(법인) -기 타＞20%(법인) 비산업적업종 -비거주자＞25% -25%이상＞20%(법인) -기 타＞25%(법인)	15%		7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 독 일	개정 (02.10.31)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에에 부과되는 부가분 포함)	10%	25%이상주주＞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03. 1. 1. 이후 지급분	03.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4. 영 국 (개정 96. 12. 29)	78. 5.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장기차입이자 면제 기타＞10%	25%이상주주＞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97. 1. 1. 이후 지급분	9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5. 덴마크	79. 1.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행정부소득세, 시소득세, 도소득세 외5종	15%	15%	상업적투자＞10% 기타＞15%		77. 1. 1 . 이후
6. 벨지움 (개정 96. 12. 31)	79. 9.19	〃	개인소득세, 법인세 외2종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10%	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7. 미 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연방소득세	12%	10%이상＞10% 기타＞15%	저작권필름＞10% 기타＞15%	79. 12. 1.이후 지급분	80. 1. 1 〃
8. 캐나다	80.12.19	□	소득세	15%	15%	15%	80. 1. 1 〃	80. 1. 1 〃
9. 프랑스 (개정 92. 3. 1)	81. 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10%	10%이상＞10% 기타＞15%	10%	92. 3 〃	개인＞92. 3. 1이후 발생소득 법인＞92. 3. 1이후 개시 사업년도
10. 싱가폴	81.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이상＞10% 25%미만＞15%	15%	79. 1. 1. 이후 지급분	7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1. 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지방자치세	10%	25%이상＞15% 25%미만＞15%	10%	79. 1. 1. 이후 지급분	79. 1. 1 . 이후 개시 사업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12. 네 덜 란 드	81. 4.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7년이상 차관＞ 10% 기타＞15%	25%이상＞10% 25%미만＞15%	기 타＞10% 저작권＞15%	81. 1. 1. 이후 지급분	82. 1. 1 . 이후 개시 사업연도
13. 핀랜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 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25%이상＞10% 기타＞15%	10%	82. 1. 1. 이후 지급분	8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4. 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 외 1종	7년이상 차관＞ 10% 기타＞15%	25%이상＞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81. 1. 1. 이후 지급분	81.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5. 말레이지 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개발세□산림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15%	25%이상＞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82. 1. 1. 이후 지급분	82.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소득연도)
16. 뉴 질 랜 드	83.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유보세	10%	15%	10%	한국＞81. 1. 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81. 4. 1 이후 과세연도 소득세	한국＞8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81. 4. 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17. 호 주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15%	15%	15%	한국＞82. 1. 1 이후 발생소득 호주＞82. 1. 1 이후 발생소득	한국＞8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호주＞81. 4. 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18. 노 르 웨 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국가기여금, 중앙정부세(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선원세	15%	15%	기 타＞10% 저작권＞15%	82. 1. 1. 이후 지급분	8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19. 방글라 데 시	84. 8. 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10%	10%	83. 1. 1. 이후 지급분	8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0. 터어키	86. 3. 27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2년초과＞10% 기타＞15%	25%이상 법인 주주＞15% 기타＞20%	10%	87. 1. 1. 이후 지급분	8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1. 스 리 랑 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주주＞10% 기타＞15%	10%	한국＞80. 1. 1. 이후 스리랑카＞80.4. 1 이후 지급분	한국＞8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스리랑카＞80. 4. 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22. 인 도	83.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소득)부가세	금융업귀속＞10% 기타＞15%	25%이상 법인주주＞10% 기타＞15%	15%	한국＞86. 1. 1.이후 인도＞86. 4. 1.이후 지급분	한국＞8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86. 4. 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23. 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공모공사채이자＞10% 기타＞15% 필리핀투자촉진법＞10%	25%이상 법인주주＞10% 기타＞15% 필리핀투자촉진법＞ 10%	15% 필리핀투자촉진법＞10%	87. 1. 1. 이후 지급분	87.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24. 룩 셈 부르크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10%	25%이상 법인 주주＞10% 기타＞15%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10% 기타＞15%	84. 1. 1. 이후 지급분	8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5. 파 기 스 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12.5%	20%이상 주주 법인＞10% 기타＞12.5%	10%	87. 1. 1. 이후 지급분	8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6. 오 스 트리아	개정 (□02.3.3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 주주＞5% 기타＞15%	장비사용, 권리 : 2% 기타 : 10%	03. 1. 1. 이후 지급분	0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7. 인 도 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 주주＞10% 기타＞15%	15%	90. 1. 1. 이후 지급분	77.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28. 튜 니 시 아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비상업적 직업 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12%	15%	15%	90. 1. 1. 이후 지급분개시하는	90. 1. 1 이후 사업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29. 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0%	25%이상 법인 주주＞10% 기타＞10%	0%	91. 1. 1. 이후 지급분	91.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0. 브라질	91.11.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	7년이상 차관＞ 10% 기타＞15%	15%	상표 관련 ＞25% 기타＞15%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31. 아 일 랜 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0%	10%이상 법인 주주＞10% 기타＞15%	0%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2. 폴란드	92. 2.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 법인소득세, 농업세	10%	10%이상 법인 주주＞15% 기타＞10%	10%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3. 이태리	92. 7.1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 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주주＞25% 기타＞15%	10%	93. 1. 1. 이후 지급분	93.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4. 몽 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5%	10%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5. 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 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3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10% 기타＞15%	15%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6. 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10%	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5% 기타＞10%	95. 1. 1 . 이후 지급분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7. 중 국	94. 9.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25%이상＞5% 기타＞10%	10%	95. 1. 1 . 이후 개시 지급분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38. 루 마 니 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10%	25%이상＞7% 기타＞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기타＞10%	95. 1. 1. 이후 지급분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9.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25%＞10% 기타＞15%	10%	95.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9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0. 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자산세	은행＞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15%	10%＞0% 기타＞15%	10%	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1. 휘 지	95. 2.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토지판매세	10%	25%이상＞10% 기타＞15%	10%	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2. 체 크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활동소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10%	25%이상＞5% 기타＞10%	10%	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3. 불 가 리 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총소득세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10%	15%이상＞5% 기타＞10%	5%	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4. 러시아	95. 8. 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없음	30%이상이고 10만달러 이상＞10% 기타＞10%	5%	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5. 남아프 리카공 화 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보통세, 비거주자 주수세 제2차 기업세	10%	25%이상＞5% 기타＞15%	10%	97.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9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46.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토지 평가세법에 따른 실물 자산의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상 실무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금융기관 수취 :7.5% 기타 : 10% 채권, 사채, 국공채 이자 : 면제	10%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10% 기 타 : 15%	장비사용 : 2% 기 타 : 5%	98. 1 .1. 이후 지급분	98.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47. 포 루 투 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15%	2년이상 25% 이상 회사 : 10% 기타 : 15%	10%	98. 1. 1. 이후 지급분	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8. 몰 타	98. 3. 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면제)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15%	0%	99. 1. 1. 이후 지급분	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49. 파푸아 뉴기니	98. 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 유인책	10%	15%	10%	99. 1. 1. 이후 지급분	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50. 그리스	98. 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8%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 타 : 15%	10%	99. 1. 1.이후 지급분	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1.우즈베 키스탄	98.12.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 개인소득세, 재산세	5%	25%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15%	장비사용대가 : 2% 기타＞15%	99. 1. 1. 이후 지급분	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2. 카자흐 스 탄	99. 4.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10%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15%	10%	2000. 1. 1. 이후 지급분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3. 쿠웨이트	2000.6. 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록세	법인소득세 지주회사 순이윤의 5% 자카드세	10%	10%	15%	98. 1. 1. 이후 지급분	9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54. 모로코	2000.7.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 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주식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용세 주식과 사회적 지분의 양도소득세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저작권 : 5% 기타 : 10%	2000. 1. 1. 이후 지급분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5. 우크라이나	2002.3.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5%	20%이상 법인 : 5% 기타 : 15%	5%	2003.1.1 이후 지급분	20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