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사례집

소득세 분야

<목    차>

□ 所得稅法

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소득구분에 대한 회신	7

2. 임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관련 취득원가 산정방법	7

3. 제조업의 의제요건	8

4. 어업보상금의 소득구분	8

5. 애널리스트의 소득구분	9

6.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10

7. 저축가입자가 소정 금액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 받을시 소득구분	10

8. 사은품에 대한 기타소득 여부	11

9.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12

10. 재소득46073-83(2002.05.20)호의 적용시기 및 수정신고 방법	12

Ⅱ 소득금액의 계산

11.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의 산입	14

12. 사업용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	14

13. 토지사용 변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15

14. 건물철거시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16

15.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회신	16

16. 철거주택취득가액이 새로운 사업용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여부	17

17. 특수관계있는자가 사립학교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17

Ⅲ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18.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8

19.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등에 대한 회신	18

Ⅳ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20. 골동품이 아닌 창작예술품의 수입하여 소매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	19

21. 실지조사 가능여부	20

22. 표준소득률 질의에 대한 회신	21

Ⅴ 보칙

23.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환산 여부	22

24. 복식기장 의무 적용	22

25. 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질의 회신	23

□ 租稅特例制限法

26.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24

27.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양도에 대한 과세여부	25

28.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해당여부	26

2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소득의 귀속시기	27

30.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28

1. 소득구분에 대한 회신

【회 신】                                   (서일46011-11422, 2002.10.25)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으로 받은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득46073-132(2002.09.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소득 46073-132,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후 법원의 경락결정으로 받은 배당금액이 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임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관련 취득원가 산정방법

【회 신】                                   (서일46011-11436, 2002.10.29)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주주 또는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임의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감자시 주식취득원가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산정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균단가를 계산하여 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3. 제조업의 의제요건

【회 신】                                   (서일46011-11023, 2002.08.06)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에 규정된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의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및 적용시 국내외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하여 타인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4. 어업보상금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일46011-11024, 2002.08.06)

수산업법 제44조(신고어업) 규정에 의한 육상수조식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부인 다리건설공사로 인하여 양식장이 폐쇄되면서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와 건물 및 그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 ·허가· 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손실보상금에서 영업권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수산업법 제44조(신고어업) 규정에 의한 육상수조식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리건설공사(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로 인하여 양식장이 폐쇄하면서 장흥군으로부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5. 애널리스트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일46011-11425, 2002.10.28)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세무상담사례집

소득세 분야

외부의 애널리스트가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투자전략 분석자료를 게시하고, 증권정보사이트 운영사업자는 정보이용료를 받아 그 수익 중 일정비율을 애널리스트에게 성과수익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소득이 소득세법 몇 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지 여부

6.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일 46011-10428, 2002.3.30)

노동조합전임자가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당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제공없이 노조활동만을 전담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부과 될 수 있는지 여부

7. 저축가입자가 소정 금액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 받을시 소득구분

【회 신】                                   (서일46011-10829, 2002.06.21)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당행은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신상품(□□□□ 정기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 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예금가입액의 0.1%, 만원미만 절사)을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우리 농산물 또는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부대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예금가입자의 입장에서 당해 부대서비스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또한 당행 입장에서 이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참고 : □□□□ 정기예금은 기존 예금보다 금리가 0.1% 낮음)

8. 사은품에 대한 기타소득 여부

【회 신】                                   (서일46011-11495, 2002.11.11)

증권회사가 동 회사와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고객 중 예치금이 일정금액(3,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추첨 등 별도의 방법이 없이 핸드폰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증권회사가 핸드폰을 통한 주식매매서비스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를 하고 당사에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고객 중 예치금이 일정금액(3,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추첨 등의 별도의 방법이 없이 주식매매서비스가 가능한 핸드폰(시가 40만원 상당)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할 경우, 이 사은품의 시가금액이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9.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회 신】                                   (서일46011-10982, 2002.08.01)

귀 질의의 경우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최초분할지급일(제1차) 이후 실제지급일(제2차)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10. 재소득46073-83(2002.05.20)호의 적용시기 및 수정신고 방법

【회 신】                                   (서일46011-11308, 2002.10.09)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소득종류를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 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그리고, 당해 소득자가 이자소득으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또는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하여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추가보상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소득46073-83(2002.05.20)호에 의하여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 되었는 바 이와 관련한 적용시기 및 수정신고의 방법은

11.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의 산입

【회 신】                                   (서일46011-10842, 2002.06.25)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이 과세대상주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분명히 답할 수는 없으나, 2001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당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보증금·전세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택임대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보증금만 받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기타 지출 필요경비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건물수선비, 건물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도 보증금만 받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분을 필요경비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와 어떤 기준(면적기준 등)에 의해서 계산하는지

12. 사업용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

【회 신】                                  (서일46011-11603, 2002.11.28)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비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건물 매입에 따른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1. 건물을 매입하면서 부족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는데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근저당설정 법무사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2. 건물취득시 채권을 구입하여 금융기관(증권회사)에 바로 매각을 했는데 유가증권매각손실로 해야하는지 건물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13. 토지사용 변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 신】                                   (서일46011-11602, 2002.11.28)

귀 질의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용료상당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통지 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 아니면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14. 건물철거시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회 신】                                   (서일46011-11633, 2002.12.02)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감가상각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비용은 증가하고 임대수입은 감소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단지 토지만을 주차장, 야적장 등 나대지 임대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물철거시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15.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회신

【회 신】                                   (서일46011-11732, 2002.12.23)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2001년 귀속분 소득세 과세방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6. 철거주택취득가액이 새로운 사업용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여부

【회 신】                                   (서일 46011-10674, 2002.05.18)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소유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존주택의 기준시가가액을 신축임대사업용 건물가액에 합산가능여부

17.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립학교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일46011-10878, 2002.07.05)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개인사업체의 사주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자이며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체의 사주가 당해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를 한다면 기부금을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8.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회 신】                                   (서일46011-11634, 2002.12.0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었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200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고 원천징수세액이 과다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200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19.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등에 대한 회신

【회 신】                                   (서일46011-11761, 2002.12.27)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부표ａ인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에 의하여 자산별·적용세율별(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 1년미만 보유 자산)로 구분기재하고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선분양시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은 수차에 나누어 받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1.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만약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예약매출로 보아 작업진행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3.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인의 매수자가 있을 때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는지 아니면 수인의 매수자에 대한 매매건을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0. 골동품이 아닌 창작예술품을 수입하여 소매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

【회 신】                                   (서일46011-10589, 2002.05.06)

□96년 귀속이후 골동품이 아닌 창작예술품을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

중개·대리·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하여 소매하는 경우 도매업의 기타무역업(코드번호:519113)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 과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수입예술품이 아닌 창작예술품을 자기가 직접 또는 위수탁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을 기타무역업(519113)을 적용하는지, 일반소매업중 예술품 및 골동품(523951)을 적용하는지 여부

21. 실지조사 가능여부

【회 신】                                   (서일46011-11430, 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상 실지조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서울에서 부동산 매매(점포)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19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비치된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과세소득금액을 실질내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당초 신고시 추계조사방법으로 신고한 분에 대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실지조사 결정 할 수 있다.

(이유)

1) 종합소득세는 비치 기장된 장부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2)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심판결정례에 의하면□확정신고 절차내용에 불구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소득22601-3032, 1987.12.30)

3)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할 수 없으나 과다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설□ 실지조사결정대상이 아니다.

(이유)

1) 당초 신고시 추계조사방법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사후에 실지조사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22. 표준소득률 질의에 대한 회신

【회 신】                                   (서일46011-11499, 2002.11.11)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표준소득률 코드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당 사업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와 회원모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원권 199구좌 중 190구좌를 `01. 6. 11 ∼ `02. 10. 정식개장일 까지 위탁판매 대행을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분양금액이 70,000,000원까지는 4%(부가가치세 포함), 이상분은 6%로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던 바 이와 관련하여 당 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3.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환산 여부

【회 신】                                   (서일46011-10409, 2002.03.26)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1999년 7월에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가 2000년 3월에 폐업한 후 2001년 4월에 다시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동 사업자의 2001년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아니면 2000년 수입금액의 연간 환산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지

24. 복식기장 의무 적용

【회 신】                                   (서일46011-11312, 2002.10.09)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개정내용에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사업폐지의 개념을 사업장별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업태의 종류별로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주택건설업자가 A사업장에서 2001년도에 5억원의 분양수입이 있고 분양완료로 인하여 A사업을 2001년도에 폐업하고, 2002년도에 B사업장에서 주택분양 수입이 5억원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무 판정은?

25. 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질의 회신

【회 신】                                   (서일46011-11437, 2002.10.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이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의뢰를 받은 축산물을 도축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식육도매점에서 소, 돼지 등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에게 도축을 의뢰하고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도축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문의

26.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회 신】                                   (서일46011-10482, 2002.04.13)

거주자 본인이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중 일부를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기존사업장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부산 사하 학장동에서 개인사업장(업종: 제조,주물)을 88년 개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1. 1. 2일 부산 강서 송정동에 새로이 개인사업장(제조,금형)을 창업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의 기계는 종전사업장에서 쓰던 중고(1억)를 세금계산서를 받고 일부 구입하였고 일부는 외부에서 새것(2억)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해당하는지 여부

27.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양도에 대한 과세여부

【회 신】                                   (서일46011-10407, 2002.03.06)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실매출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을 당해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출자비율에 의하여 배분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당 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기업구조조정조합은 예규에 의하여 1거주자로 봄)

<현황>

당 조합에서는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기업구조대상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 매출채권을 매입하였고, 그 후 당 조합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부실 매출채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음.

<질의>

1. 채권매매차익을 출자비율에 의거 안분하여 조합원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상 비열거소득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여부

3. 위 1·2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식으로 과세여부

28.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해당여부

【회 신】                                   (서일46011-10848, 2002.06.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규정 적용에 있어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세액공제)

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실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에 있어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제1호는 2000년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여 2001.12.31 현재까지도 계속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도(업종불구)도 적용할 수 있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조 제2항의 제2호는 2001년도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여 2001.12.31현재까지도 계속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업종불구)도 적용할 수 있는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예규(46015-36.2002. 2. 5)□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내용)상□신용카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상기 산식의 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

2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소득의 귀속시기

【회 신】                                   (서일46011-11452, 2002.10.30)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2001년 이지만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조합이 당해 원천징수특례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에게 2002년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가) 당해 지급되는 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느 해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지

나) 당해 조합이 받은 소득금액 중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은 소득(이하 □유보금□)이 있는 경우 당해 유보금을 지급하는 경우

① 적용해야 할 원천징수 세율은

② 또한 조합원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는 어느 과세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다) 당초에는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당해 소득의 지급에 따라 종합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소득세의 납부문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여부

라) 당초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법인(세법상 법인을 의미함)이지만, 당해 소득의 지급에 따라 그 신고납부 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추가되는 경우 그 추가되는 법인세의 납부문제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여부

30.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회 신】                                   (서일46011-10904, 2002.07.11)

개인사업자가 1999 과세연도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9항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이한 □법인전환□이라 함)된 경우 1999 과세연도분을 2000.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예,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 2월)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43조에 따라 2001. 1. 1 이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개인사업자가 1998 이전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적용받고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2002. 1. 1 이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하고 2001. 1. 1부터 사용의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1994년부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거주자가 1999. 6.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목    차 >

□ 所得稅法

양도소득세 분야

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 놀이방용도의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3

2. 고급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33

3. 합가로 인한 2주택 중 재건축결정된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과세여부	34

Ⅱ. 주식양도

4. 99년도 중에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의 과세범위	34

5. 양도당시에는 협회등록주식에 해당하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 주식 판정 기준일	35

Ⅲ.  소득금액 계산

6.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36

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	36

8. 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상 사용일』의 의미	37

9. 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여부	37

10.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38

□ 租稅特例制限法

11.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39

12.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	40

13.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조특법 제31조 규정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40

14.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규정 적용시기	41

15. 2001.12.29 페지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적용 여부	42

16. 2002.1.1이후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되는지 여부	42

1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 기준	43

1. 놀이방용도의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1512, 2002.11.1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가 1996.8월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던 중 보육사업(놀이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새로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고급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회 신】                                   (서일46014-10603, 2002.05.08)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도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같은영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참 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에 관한 국세청예규(재일46014-945, 1996.04.12)는 2002.04.18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함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일 (2002.04.18) 현재 미결정 자료

-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일 (2002.04.18) 현재 동일사안에 대하여 불복중인 자료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상의 고급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당해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합가로 인한 2주택 중 재건축결정된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과세여부

【회 신】                                      (서일46014-11128, 2002.8.30)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은 위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이후에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로 결정된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4. 99년도 중에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의 과세범위

【회 신】                                   (서일46014-11147, 2002.09.0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1998.12.31. 영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식의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비분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

5. 양도당시에는 협회등록주식에 해당하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 주식 판정 기준일

【회 신】                                     (서일46014-11381, 2002.10.21)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 등의 범위)

2001년도말 비상장이었던 법인이 2002년 4월 협회등록법인으로 상장된 경우로서, 2001년도말 비상장법인으로 있을 당시에 비상장법인의 주식 33,000주(지분율 3.3%)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가 2002년 4월 협회등록법인으로 등록시 신주 발행으로 지분율이 2.4%(보유쥬식 수량은 변동 없음)로 감소된 경우에도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6.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회 신】                                          (서일46014-11126, 2002.08.29)

동일인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동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일괄 구입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의 동 자본적지출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

【회 신】                                   (서일46014-11390, 2002.10.2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토지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라고 되어 있는바, 이때 □토지 등□의 범위

8. 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상 사용일』의 의미

【회 신】                                     (서일46014-11380, 2002.10.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98-2에서 규정하는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당해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당해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신축분양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1999.1.5) 이후 본인은 1999.4.1일 입주하였으나, 동 아파트 이웃주민들은 1999.2월말에 입주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98-2에서 규정하는 건물에 대한 『사실상 사용일』을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9. 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1414, 2002.10.25)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그 자산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1996.10.25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 아파트를 1997.12.10 배우자에게 증여함

- 상기 아파트에 대하여 2000년 4월 재건축사업승인을 동아파트가 멸실된 상태이며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받은 상태임

이 경우 2002.7.31 상기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10.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회 신】                                          (서일46014-11413, 2002.10.28)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질의 1】

구분	취득시기	양도공시지가	취득공시지가	양도차익(필요경비무시)
A토지	1990.12	10,000,000	5,000,000	5,000,000
B토지	2000.12	10,000,000	12,000,000	□2,000,000

상기 A, B토지를 2001년 10월 필지합병하여 C토지가 되었으며 2002년 9월 C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질의 2】

구분	취득시기	양도공시지가	취득공시지가	양도차익(필요경비무시)
A토지	1990.12	10,000,000	5,000,000	5,000,000
B토지	1990.12	10,000,000	12,000,000	□2,000,000

상기 A, B토지를 2001년 10월 필지합병하여 C토지가 되었으며 2002년 9월 C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1.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회 신】                                          (서일46014-11461, 2002.11.06)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연도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제13조·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4조(2000.1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1. 당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임.

2. 당조합은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인 (갑)법인에 2001년도 6월경 유상증자에 참여 취득한 주식을 그 해 2001년도에 양도하였음.

이 경우 당조합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지 여부.

12.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

【회 신】                                     (서일46011-10684, 2001.12.28)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지 아니면 신설법인의 신설당시 발기인의 출자합계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13.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조특법 제31조 규정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1040, 2002.8.12)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 등의 이월과세)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의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4.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규정 적용시기

【회 신】                                     (서일46014-10838, 2002.06.25)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1.1)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시 변두리 지역에 1975년 농지를 취득하여 1987년도까지 본인이 자경을 하다가 이후는 타인에게 임대하였음

상기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토지조성공사 착수됨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1999.4.13)

2. 2002년 4월 위의 농지를 양도한 바 (여타 자경농지 감면요건은 해당될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부 면제 받는지 여부

15. 2001.12.29 페지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적용 여부

【회 신】                                      (서일46014-11129, 2002.8.30)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규정에 따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6. 2002.1.1이후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1113, 2002.8.28)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2002.1.1 이후에 토지가 수용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율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1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 기준

【회 신】                                     (서일46014-11379, 2002.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신축주택특례적용기간내에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소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 특례세율을 적용받은 거주자입니다.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신축주택에 대하여 가사용승인은 났으나 건축법에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등기를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질의

< 목    차 >

상속·증여세 분야

□ 相續稅및贈與稅法

Ⅰ.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의 평가방법	51

2.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여부	51

3. 특정법인에 사전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세 방법	52

4.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범위	53

5.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작용여부	54

Ⅱ.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증여재산의 범위

6. 법령개정으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55

7. 물납신청을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했으나, 물납불허로 동 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56

나. 증여의제

8.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시기	57

9. 증권거래소 장내에서 거래된 주식에 대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58

10.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방법	59

11. 사실상 1회의 감자를 2회로 나누어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방법	59

12.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60

13.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61

14.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규정 적용배제 요건	62

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5. 조부가 손자에게 지급한 유학경비 등의 증여세 비과세여부	63

라.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16. 공익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64

17.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65

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65

19.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66

20.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방법	67

2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여부	69

Ⅲ. 재산의 평가

22. 장부가 소실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70

2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유상증자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	71

2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71

25.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여부	72

26.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이 계속 결손인 경우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여부	73

Ⅳ. 신고·납부 및 결정

27. 연부연납가산금 적용방법	74

28. 유류분재산을 반환받은 후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74

29.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추가 과세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75

□ 구 조세감면규제법

30. 영농자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76

1.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의 평가방법

【회 신】                                 (서일46014 -10284, 2002.03.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을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할 것인지를 질의함.

2.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여부

【회 신】                                  (서일46014-10895, 2002.07.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 의사가 발급 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의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 피상속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3. 특정법인에 사전증여한 재산의 합산과세 방법

【회 신】                                  (서일46014-10775, 2002.06.07)

피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 및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얼마인지

- 피상속인 A는 3년전에 결손법인인 甲법인에게 10억원을 증여하였으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甲법인의 최대주주인 乙의 증여의제금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갑설) 상속재산에 甲법인에게 증여한 10억원을 합산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甲법인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과 최대주주 乙이 납부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을설) 상속재산에 甲법인에게 증여한 10억원 및 乙에 대한 증여의제 가액 2억원을 합산하고, 甲법인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과 최대주주 乙이 납부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4.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범위

【회 신】                                  (서일46014-11180, 2002.09.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그 추정상속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 그 추정상속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갑설】추정상속재산중 배우자 법정상속분 만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추정상속재산은 그 실체가 없는 재산으로서 비록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을설】추정상속재산 전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전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그 추정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신고한 경우에는 그 추정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과세형평의 원리에도 부합됨

5.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작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0361, 2002.03.19)

조부가 사망한 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자(이하 □부□라고 한다)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조부 또는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조부와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세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조부의 상속재산중 그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祖父(甲)이 사망한 지 1개월 후 父(乙)이 사망함에 따라 子(丙)가 상속받는 경우로서,

- 乙의 고유의 재산이 丙에게 상속되는 것과는 별도로,

-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甲의 재산이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아버지 乙에 모두 상속되도록 상속분할함으로써 乙의 상속인인 丙에게 전부 상속된 경우에 (결과적으로, 祖父의 재산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丙)에게 직접 상속이 됨)

- 이를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할증과세를 하는 것인지 여부

6. 법령개정으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 신】                                   (서일46014-10466, 2002.4.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갑법인□이라 함)는 1989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전국 □□□연합회(이하 □을법인□이라 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999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 갑법인은 을법인의 설립으로 사실상 그 존립목적이 상실되어 해산하고 사업목적이 같은 을법인에게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 갑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7. 물납신청을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했으나, 물납불허로 동 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 신】                                   (서일46014-11611, 2002.12.2)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단순히 등기 등을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초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의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으나 물납신청이 불허되었으며, 추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물납신청재산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참 고】

위 예규를 반영하여 2002.12.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규정 신설

8.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시기

【회 신】                                  (서일46014-11028, 2002.08.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제1항 본문에서 「양도 또는 양수한 때」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사실관계〕

K사는 상장법인 S사를 인수하면서 S사 대표이사 □갑□과 다음과 같이 옵션계약 체결

- 2002.3.20 K사는 갑의 S사 주식 21%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향후 K사가 보유하게 될 S사의 지분중 30%를 □갑□에게 5,500원/주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이하 □콜옵션 계약□이라 함)

(그 당시 K사와 □갑□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 2002.3.31  상장법인 S사의 지분 51% 매수

- 2002.5.20  □갑□(S사의 대표이사)의 주식매입청구권 행사로 K사가 보유하던 S사의 주식 30%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1주당 5,500원에 매수

〔질의내용〕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K사와 □갑□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S사 주식의 시가 및 증여의제 과세여부를 적용하는 시기는

(갑설) 콜옵션 계약 체결일

(을설) 콜옵션 계약 행사일

9. 증권거래소 장내에서 거래된 주식에 대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0880, 2002.07.05)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내에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당해 상장주식을 거래당일의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1.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에 대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위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볼 경우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0.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방법

【회 신】                                   (서일46014-10427, 2002.3.30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의하여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에 동일인(갑)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 갑이 얻은 이익은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합병전·후의 평가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11. 사실상 1회의 감자를 2회로 나누어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방법

【회 신】                                   (서일46014-10681, 2002.5.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및 과세대상 여부는 상법상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되,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회 이상에 걸쳐 주식을 소각하였

으나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감자 내용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고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비상장회사의 지분율은 父 50%, 子1 25%, 子2 25%로서 父의 지분 50%를 2차에 걸쳐 감자할 예정임.

- 1차 감자 : 父의 주식 25%를 감자한 후 감자한 1주당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주식가액을 지급하고 평가액과 지급액의 차액이 2인의 子(수증자)의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하여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 2차 감자 : 父의 주식 25%를 1차 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감자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1차 감자와 2차 감자를 합산할 경우 수증자별로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을 초과함으로써 증여의제에 해당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차 감자와 2차 감자를 별개로 계산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

(을설) 1차감자와 2차감자를 합산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  당해법인은 특수관계자인 개인 甲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취득하고자 함.

12.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46014-10881, 2002.07.05)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2조 (기타의 증여의제)

신설법인 또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 포괄적인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3.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0999, 2002.07.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라 함은 명의신탁 당시 비거주자의 민법상 인정되는 법정대리인

이나 재산관리인(위임장 등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비거주자가 재산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로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한 요건

14.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규정 적용배제 요건

【회 신】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1. 부모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주식 양수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일지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15. 조부가 손자에게 지급한 유학경비 등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회 신】                                  (서일46014-11554, 2002.11.20)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교·직장·기타 각종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학자금 등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1. 할아버지가 해외유학중인 손자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교육비는 같은조 제2호에 규정된 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16. 공익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 신】                                  (서일46014-11259, 2002.09.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그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하여 같은법 제48조 제2항·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당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당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전에 출연자인 이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면제받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채무면제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 위 질의에서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차입금을 면제받는 경우(채무면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보충설명】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바(재삼 46014-2426, □98.12.12. 재삼46014-2203, □98.11.1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을 출연재산으로 변제하는 것과 그 차입금을 면제받은 것은 순서만 바뀌었을 뿐 결과는 동일한 것이므로 채무면제이익도 출연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그 차입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정하겠다는 내용임

17.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일 46014-10529, 2002.4.2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이 경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일정기간 경과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 신】                                 (서일46014-11240, 2002.09.2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차입금으로 의료용지를 매입하고 병원건물을 신축중 자금사정악화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의료용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19.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회 신】                                  (서일46014-10948, 2002.07.2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출연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0.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방법

【회 신】                                 (서일46014-11408, 2002.10.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

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2002.9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상장주식 00만주를 출연받았으나,

-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함에 따라 보유주식가액이 출연재산 총액의 30%를 초과하게 되었고

- 2002.10월에 주식을 출연받음에 따라 배당소득도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운용소득도 없는 경우에

- 동 장학재단이 설립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충설명】

-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특정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실공익법인 또는 그 외의 공익법인이라고 판정되었다면 그 판정내용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의 전일까지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기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5）를 초과하거나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실공익법인이었으면 과세 제외하고 계속 사후관리하되, 성실공익법인이 아니었다면 출연·취득시점에서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며

- 최초로 설립한 사업연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의 판정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추정하여 출연·취득시점에서는 과세유보하고 그 판정시기가 도래했을 때에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사용한 실적이 90）인지 여부를 가지고서 판단하므로 질의사안과 같이 2002사업연도에 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인지 여부는 2002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2003사업연도 종료일까지 90）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정해야 할 것임.

2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여부

【회 신】                                  (서일46014-11777, 2002.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당초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5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서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증여세 추징여부 및 추징할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여부

【보충설명】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증여후 10년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나,

-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신탁의 이익을 장애인 외의 자가 향유하는 경우 등에는 그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후관리하며,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시점을 증여시기로 의제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등으로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는 증여자의 사망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추징하되,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는 증여세 면제대상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합산과세는 하지 않는 것임

22. 장부가 소실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 신】                                  (서일46014-10968, 2002.07.24)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

하는 것임. 다만,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고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장부등의 손실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액면가액이 되는 것임.

이유 : 재무부 재산 22601-314(1990.3.30), 재경부 소득 46073-23(2000.1.29)

(을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임

이유 :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의함.

2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유상증자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 신】                                   (서일46014-10782, 2002.06.0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한 당해 사업연도에 타법인과 합병하기 위한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기업가치(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은

(갑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을설)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후 1주당 평가액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병설) 유장증자시의 환산주식수로 평가한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신주인수가액 포함)중 큰 금액

2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회 신】                                 (서일46014-10682, 2002.05.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법인세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있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25.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0440, 2002.04.02 )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6.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이 계속 결손인 경우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0467, 2002.05.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참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평가기준일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할증평가' 규정에 관한 국세청의 예규 재산상속 46014-1408(2000.11.25)을 2002.04.18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한 것임.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2002.04.18 현재 미결정 자료

- 2002.04.18 현재 동일사안에 대하여 불복중인 자료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사례〕

당해법인은 특수관계자인 개인 甲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취득하고자 함.

- 甲은 A법인의 최대주주(50% 이상 보유)이고

- A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다른 비상장법인 B법인의 최대주주로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대상이나,

- A·B법인 모두 법인설립 이후 계속 결손금이 발생하였음.

〔질의〕

A·B법인 모두 평가기준일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평가기준일전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7. 연부연납가산금 적용방법

【회 신】                                  (서일46014-10869, 2002.07.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코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연부연납허가를 받기전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8. 유류분재산을 반환받은 후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0822, 2002.06.19)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당초 비영리법인에 유증한 재산을 제외하고 상속세가 결정되었으나, 상속인중 2인이 비영리법인의 유증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2.1.18 법원에서 유증받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인 2인에게 유증재산(부동산)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증가에 따른 수정신고시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세만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9.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추가 과세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서일46014-11612, 2002.12.0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보중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명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상속세를 추가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0. 영농자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회 신】                                    (서일46014-10461, 2002.4.10)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에서는 제외된 유보지인 경우, 당해 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상담사례집

소득세 분야

<목    차>

법인세 분야

□ 法人稅 分野

Ⅰ. 총칙

1.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2.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증여시 법인세 과세여부

3.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여부

4.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의제취득가액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소득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6. 전력산업기반기금회계 구분경리 방법

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표준과 그 계산

가. 익금의 계산(제15조 내지 18조의 3)

7.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

8. 상가분양법인의 개발비의 익금 해당여부

9. 현재가치로 할인 상환시 발생한 정리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10. 법인세를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경우 익금산입여부

11. 포괄적 주식교환시 법인주주 주식의 양도가액

12.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발행자의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13. 개인주주가 실권주를 고가인수함에 따른 이익의 처리

14. 의제배당 과세여부

15. 이연법인세차의 합병평가차익 해당여부

16. 감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17. 장기외화차입금 출자전환시 환율조정차(대)의 처리

18.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요건 해당여부

19.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지급이자의 범위

20.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법인세법상 처리

21. 기업개선계획에 의해 완전감자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

나. 손금의 계산(제19조 내지 제28조)

22.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등의 손금산입 범위

23.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24.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한 무상감자된 주식의 처리

25. 경과한 사업연도의 기본리스료의 손금산입여부

26. 전출임원 사망위로금의 손금산입여부

27. 출자자에게 기부하는 자산처리

28. 후순위채권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29. 견본주택에 제공하는 견본품의 접대비 해당여부

30. 성능테스트용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31. 젖소 도태보상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32. 근저당설정등기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

33.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관련 손금 등의 세무처리

34.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처리

35. 경매대금 반환시 손금산입 및 소득구분

36.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산입여부

37. 판매장려금 차등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3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시의 손금산입 여부

39. 공과금 해당여부

40. 매출채권의 양도시 매각손실의 손금인정여부

41. 폐기물처리비용의 손금 인정여부

42. 건설계획이 취소된 토지의 자본적지출 세무처리

43. 대표이사 실적 상여금의 잉여금처분 해당여부

44. 거래처에 대한 조건부 시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45. 골프장 보수공사비의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46.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47.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48.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여부

49. 유동화전문회사(SPC) 렌탈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50. 창업비의 범위

51. 영업권 해당여부 등

52.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53. 상공회의소 회비 및 대한적십자사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54.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55.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56.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여부

57.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58. 증권회사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의 범위

59.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처리

60. 조건부 무상대여자산의 유지비용에 대한 접대비 해당여부

61. 접대비의 수입금액 계산기준

62. 중소기업 업종 해당여부

63.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감액순서

64. 보험사업자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65.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세무처리

66.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방법

67. 비등기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

68.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지급시 손금산입방법

69.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70. 구상채권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71. 유예기간경과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72.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73.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74.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적용방법 등

75.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

76.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77. 인정이자 계산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78. 지급의무를 면제받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다.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제29조 내지 39조)

79.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해당여부

80. 병원건물의 신축비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여부

8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방법

8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가능여부

8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여부

84.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1년이상□ 계속근로의 범위

85.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86. 증권업회계처리준칙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87.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88. 증권회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89. 해외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90.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91. 유동화회사에 대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여부

92. 국세결손처분 사실확인에 대한 민원 처리

93. 회수불능된 화의채권의 대손가능여부

94. 채권재조정시 원금 감면의 경우 대손인정여부

95.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96.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원천세대납액의 대손 가능여부

97.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98. 채권재조정과 관련된 대손금의 손금산입 적용

99.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분 대손실적률 포함여부

100. 공사부담금 수령시의 세무조정

101. 일시상각충당금의 환입방법

라. 손익의 귀속시기 등(제40조 내지 제43조)

102. 예약매출시 손익인식시기

103. 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104. 작업진행률의 계산시 □건설 등의 착수일□의 의미

105. 수익인식방법 변경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106. 카지노업의 크레딧거래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107. 자사주펀드에 의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

108.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익금귀속시기

109.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손금귀속시기

110.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대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111. 납골당 봉안증서 판매대금의 귀속시기

112.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소송중인 화재손실의 손익귀속시기

113. 연금보험료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114. 관리보수의 손익귀속시기

115.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

116. 보유중인 할증발행된 사채의 감액처리

117. 할인카드 누적포인트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118. 유동화채권 처분손익의 손익귀속시기

119.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손실보전금의 손금귀속시기

120. □□채권 손실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121. 인터넷서비스용역의 익금 귀속시기

122. 여행상품권을 협찬하는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 등

123. 렌탈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124. 의무가입기간 조건부 자산할인판매액의 처리

125. 투자일임계약자산 평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26. 건물 신축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의 세무처리

127. 양도법인이 부담한 취득세 등에 대한 질의회신

128.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129. 재조정된 채무의 출자전환시 세무조정

130. 평가감한 채권의 출자전환시 세무조정

131. 재계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132. 고정자산 완공 지연시 수령한 지체상금의 취득가액 차감여부

133.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회신

134. 카지노 및 호텔업 영위법인의 영업개시일

135.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136. 이자율스왑의 자산·부채 평가가능 여부

137.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할 환율

138.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제44조 내지 제50조)

139.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등

140. 조직전환시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141.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 해당여부

14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143.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등

144.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145.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분할요건 충족여부

146.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충족여부

147.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요건 해당 여부

148.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요건

149. 분할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등

150.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등 승계가능여부

151. 대손처리한 채권의 분할후 회수시 익금의 귀속

152. 인적분할시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153. 인적분할시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등

154.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포합주식의 평가손실에 대한 처리

155. 자산교환시 합병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등

바. 비과세 및 소득공제(제51조 내지 제51조의 2)

15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여부

157.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해당여부

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52조 내지 제54조)

15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해당여부

15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160. 물적분할시 영업권 계상여부

161. 인정이자계산 대상채권 해당여부

16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거래 해당여부

16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164. 임대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적용방법

165.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적용여부

166.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16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기준

168. 특수관계자의 범위 해당여부

169. 인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및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

170. 불균등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171.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172. 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유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세액의 계산

173. 해산에 의한 청산시 기업발전적립금 처분

174. 유보소득계산시 감자차손의 유보소득 포함여부

175.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방법 등

176.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농업소득세 해당여부

◑ 신고 및 납부

177.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경정청구에 의한 손금산입 가능여부

178. 중간예납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처리

179. 전년도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 증가세액의 중간예납 대상세액

포함여부

180.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에 분납내역 미 기재한 경우 분납가능여부

◑ 결정·경정 및 징수

181.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

18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Ⅲ.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83.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84. 상법상 청산종결 의제된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

185.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186. 장기할부조건 자산 매각대금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187. 피합병법인의 합병시 세무조정(유보)금액의 처리

188. 회사분할시 자기자본에 가감되는 세무조정금액

Ⅳ.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189. 매매대금 할인료상당액의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차감여부

190.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비용 해당여부

191.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 및 건물의 안분계산 방법

192. 특별부가세가 이월과세된 경우 재합병시 처리

193. 특별부가세 비과세요건

Ⅴ. 보 칙

19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 해당여부

195. 음식점업 법인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196.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의 계산서 등 교부대상 거래

해당여부

197. 수입재화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무

198. 토지 등의 계산서 교부제외대상 해당여부

199. 금융 및 보험업의 계산서 발행의무

200. 계산서 발행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201.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202.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발행대상 해당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03. 조세특례 적용시 업종분류

204. 중소기업 해당여부

205.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20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07.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해당여부

208. 분할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209. 본점이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210.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의 범위

211. 여신전문금융업법인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21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회신

21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 여부

214. 결손금 소급공제시 공제 가능한 과세기간 계산방법

Ⅱ.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215. 기술집약산업 해당여부

216.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해당액 계산방법

217. 제조공정연구에 소비된 기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218. 사업연도 중에 분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방법

Ⅲ.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21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220.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221.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시 사업개시일

Ⅳ.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222. 금융기관부채 해당여부

223.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224.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준

225.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226. 법인의 본사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시 과세표준의 범위

227. 수도권생활지역외 이전법인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의미

Ⅵ.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228.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소득금액 계산

229. 사립학교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230.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231. 산업단지관리공단 양도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Ⅶ. 기타 직접국세 특례

232.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해당여부

233.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234. 외국인 투자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235.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배제 규정의 적용

Ⅷ. 조세특례제한 등

236.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

237.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 해당여부

238.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해당여부

239.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분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여부

240.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여부

241.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적립의무

24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사용의무

243.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규정 적용대상법인

1.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회 신】                                   (서이46012-11456, 2002.07.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위탁받아 지급함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예탁받은 급여비용예탁금의 보관·운용과정에서 이자수입이 발생되며, 동 이자수입이 실질적으로 전액 시·도의 예탁금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증여시 법인세 과세여부

【회 신】                                   (서이46012-11084, 2002.05.24)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는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 공단내 □□ 비영리법인의 소유부동산인 공동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운동장, 도로녹지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단내 입주업체 사업주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3.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238, 2002.02.09)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사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업법 제78조에 규정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기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4.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의제취득가액

【회 신】                                   (서이46012-10743, 2002.04.08)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

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9년 1월 1일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이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제2항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소득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918, 2002.10.19)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같은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같은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동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현 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특별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등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공단의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2에 의하여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같은법 제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 사항>

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운용방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규정된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6. 전력산업기반기금회계 구분경리 방법

【회 신】                                   (서이46012-11619, 2002.08.30)

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한국전력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설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가 수행하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에 있어 기금관리 총괄업무는 한전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관리하고, 수요관리 등 기금사업은 한전의 기존조직을 활용함에 따라 기금회계의 구분경리 방법 및 한전이 부담하는 기금사업 주관부서 운영경비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7.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

【회 신】                                   (서이46012-11122, 2002.05.29)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9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때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충당금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동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9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9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방법은

8. 상가분양법인의 개발비의 익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146, 2002.12.02)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위에 법인명의로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법인이 신축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개발비가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분양수입금액과는 별도로 상가의 홍보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법인명의로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법인이 신축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그 『개발비』를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가 당해 법인의 분양대금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현재가치로 할인 상환시 발생한 정리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회 신】                                   (서이46012-10899, 2002.04.30)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

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 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와의 차액이 채무의 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법인세를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경우 익금산입여부

【회 신】                                   (서이46012-11038, 2002.05.16)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 동 수증받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인이 자금사정이 곤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을 돌려받을 의사없이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대신 납부하였음.

그런데 법인의 장부에 이 사실을 기장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한 경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갑 설)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을 설) 법인세납부액은 국고에 귀속되었고 법인에는 유보된 금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11. 포괄적 주식교환시 법인주주 주식의 양도가액

【회 신】                                   (서이46012-11919, 2002.10.19)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현 황>

· A사(상장법인)와 B사(비상장법인)는 상법에 규정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예정으로 6월 12일 주식교환비율을 결정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하였음(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으로 교환비율을 결정).

·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교환일(8월 26일)에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A사 신주를 B사 주주에게 교부함.

<질의 사항>

상기 주식교환의 경우 B사 법인주주의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A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 경우 B사 주식양도대가는 교부받은 A사 주식의 가액으로 결정될 것인 바, 이때 A사 주식의 1주당가액은

(갑 설) 주식교환일의 A사 주식의 종가로 한다.

(을 설) 주식교환일의 A사의 상증법상 시가(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로 한다.

(병 설) 주식교환비율 산정시의 상증법상 시가로 한다.

12.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발행자의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회 신】                                   (서이46012-11953, 2002.10.28)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1.25.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6 내지 문단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동액의 □전환권대가□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시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전환권조정금액의 잔액중 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환권조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 회계기준위원회 2002.1.25. 의결된 것)에 따라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의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해당지침의 적용사례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자의 세무조정은

□ 전환사채 발행내역(원화표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

· 발행일 : 20□1. 1. 1          · 액면가액 : 10,000백만원

· 표시이자율 : 연 7%          · 일반사채 시장수익률 : 연15%

· 발행가액 : 10,000백만원      · 이자지급방법 : 매연도말 후급

· 만기일 : 20□3. 12. 31.

· 20□3. 1. 1. 액면 5,000백만원 전환청구

세무상담사례집

법인세 분야

구 분	회 계 처 리	세 무 조 정
발행시	20□1.1.1. 현금 10,000 / 전환사채 10,000 전환권조정 1,827 /전환권대가 1,827 (부채 차감계정) (기타자본잉여금)	전환권대가(익금산입) 1,827(기타) / 전환권조정(손금산입) 1,827(□유보)
이 자 지급시	20□1. 12. 31. 이자비용 1,226 / 현 금 700 전환권조정 526	전환권조정(손금불산입) 526(유보)
이 자 지급시	20□2. 12. 31. 이자비용 1,305 / 현 금 700 전환권조정 605	전환권조정(손금불산입) 605(유보)
전환 청구	20□3. 1. 1. 전환권대가914 / 주식발행초과금 914 전환사채 5,000 / 전환권조정 348 자본금 1,250 주식발행초과금 3,402	전환권조정(익금산입) 348(유보) / 손금산입 348(기타)

13. 개인주주가 실권주를 고가인수함에 따른 이익의 처리

【회 신】                                   (서이46012-11728, 2002.09.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수익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1999.6.30 법인이 불균등 증자시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에 고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한 즉 신주인수권가액이 5천원이고 시가가 0원 경우(高價發行)로서

- 주식 발행법인인 甲법인의 법인주주(A)가 실권한 주식을 개인주주(B)가 재배정받은 경우에는

· 개인주주(B) : 이익을 분여한 증여자임

· 법인주주(A) :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이를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항제8호 및 같은령 제11조(수익의 범위)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 1999.6.30 개인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법인주주가 재배정받은 경우에는

□ 개인주주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주주는 익금에 산입하면 되는 것이나

· 1999.6.30 법인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개인주주가 재배정받은 경우로서

□  즉 개인주주가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2000.12.29 개정 전에  적용할 법인세법 규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14. 의제배당 과세여부

【회 신】                                   (서이46012-11811, 2002.10.01)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 및 내용, 회의록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합병법인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증자등기를 하고 무상주를 주주들에게 교부하였으나 이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는 과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주주들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15. 이연법인세차의 합병평가차익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248, 2002.02.1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의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경우 동 이연법인세차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등의 계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차를 이월결손금의 과다로 장래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나, 합병과정에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고 이를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세무조정사항과 관련한 이연법인세차를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16. 감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회 신】                                   (서이46012-11492, 2002.08.07)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동 주식의 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금액을 포함) 중 감자된 자본(액면금액)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액면금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있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된 후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고, 그 후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한 후 다시 시가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그 시가로 유상감자하는 주식의 의제배당계산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은

17. 장기외화차입금 출자전환시 환율조정차(대)의 처리

【회 신】                                  (서이46012-11698, 2002.09.11)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舊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 舊 법인세법 제17조 제4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舊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舊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3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해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1.12.31 현재 장기성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던중 2002.4월중 금융채권단에 의하여 일부는 조기상환하고 일부는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의 2001년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에 환율조정차(대)계정의 잔액으로 남아있는 동 금액을 조기상환시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일부 출자전환시에도 조기상환시와 마찬가지로 출자전환된 비율만큼 당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8.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요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383, 2002.07.18)

1. 질의 1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건설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을 겸업하고 있는 바 당해 금융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 지주회사가 됨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된 분할법인이 분할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이 있는 경우(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초과출자)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자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19.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지급이자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2111,2002.11.26)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갑설) 기업회계상의 모든 지급이자

- 연지급수입이자 포함, 구매자금대출이자 포함,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포함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5항의 지급이자(세무상 지급이자)

- 연지급수입이자 제외, 구매자금대출이자 포함,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포함

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업무무관자산 등의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

- 연지급수입이자 제외, 구매자금대출이자 제외,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포함

정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기준초과차입금관련 지급이자

- 연지급수입이자 제외, 구매자금대출이자 제외,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제외

20.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법인세법상 처리

【회 신】                                   (서이46012-10957, 2002.05.04)

상법 제530조의 2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상법 제530조의 2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지

21. 기업개선계획에 의해 완전감자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

【회 신】                                   (서이46012-11763, 2002.09.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개선계획(workout)약정에 의하여 채권금융 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에 불응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주식발행법인은 관계회사에 대한 과다한 대여금 등으로 부실화된 법인으로서  기업개선계획(workout) 약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 후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어 동 주식을 완전감자한 후 2차 출자전환을 통하여 적극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1차 출자전환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2.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등의 손금산입 범위

【회 신】                                   (서이46012-10682, 2002.03.30)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외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손금산입 신설조항)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으로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 등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출연한 경우 그 가액은 장부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23.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 신】                                   (서이46012-11725, 2002.09.16)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4.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한 무상감자된 주식의 처리

【회 신】                                  (서이46012-10647,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정리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상법 제416조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산업개발(주)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가 2001년 11월 결정되었는바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전액 무상소각처리하고 감액손실로 처분하고 2001년 12월에 출자전환으로 다시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 바 무상소각한 감액손실분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25. 경과한 사업연도의 기본리스료의 손금산입여부

【회 신】                                   (서이46012-11719, 2002.09.16)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이하 □리스료□라 함)는 당해 법인의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하 □제척기간□이라 함)이 만료되어 해당

기간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리스료에 대하여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리스료가 과다 손금산입되어 손금부인되는 금액 중 동 리스료부터 먼저 부인되는 것으로 보아 □기타□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이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한 리스료의 경우 그 사업연도의 리스료 계상액으로 보아 손금산입(제척기간 미경과분에 한함)한 후 당해 사업연도의 리스료 손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가 신고조정사항인지

2.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운용리스료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도 아니하고 사업연도가 경과한 경우 당기에 그 경과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운용리스료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6. 전출임원 사망위로금의 손금산입여부

【회 신】                                   (서이46012-11959, 2002.10.28)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이 당해 법인과 전입법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각 법인에서의 근로기간, 업무량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법인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용인이 이사대우로 진급하여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처를 옮겨 근무를 하다가 종합검진결과 위암으로 의심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동 병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자 유족들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관계회사로 전출하기전 법인과 전입한 법인이 부담하거나 전출하기전 법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27. 출자자에게 기부하는 자산처리

【회 신】                                   (서이46012-11955, 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출자금의 반환과 관련된 규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에는 동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기증행위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한 이후 그 출자관계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을 기부하는 행위가 출자의 환급인지 아니면 기부금인지

28. 후순위채권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 신】                                   (서이46012-12327, 2002.12.26)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금융기관□이라 함)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배당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동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7호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실질과세)

□□은행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시장이자율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동 후순위채는 증권회사에서 전부 인수할 예정임.

이후 증권회사는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자산유동화하여 동 후순위채권을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 SPV)에 양도할 예정이며 이때  SPV의 출자지분은 전액 또는 적어도 50%  이상을 □□은행이 출자·소유할 예정임.

SPV는 양도받은 후순위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배당에 우선적 내용이 있는 유동화증권(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수익을 주된 영업수익으로 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결산시점에 투자자 등에게 배당하는 경우 □□은행이 출자한 SPV에게 지급하는 후순위채권이자가 □□은행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9. 견본주택에 제공하는 견본품의 접대비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169, 2002.12.04)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부엌가구의 제조·판매업법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의 판매 및 광고선전 등을 위하여 부엌가구의 견본을 설치·요청하여 당해 건설회사의 승낙에 따라 설치하고 아파트 전시기간이 끝나면 회수하거나, 쓸모없게 된 제품은 폐기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견본비용이 분양회사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30. 성능테스트용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320, 2002.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품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석유화학회사인 당사(이하 □갑□이라 함)는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당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판매전문회사(이하 □을□이라 함)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갑□의 제품인 합성수지는 물성특성상 신규GRADE나 신규거래처와의 거래시 그 거래처 생산설비와 당사 제품SPEC(물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견본품을 통해 테스트를 거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 □갑□이 신규거래처에 제공하는 견본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31. 젖소 도태보상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289, 2002.12.21)

유가공회사인 법인이 정부의 우유수급안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축산농가에 대하여 도태 두수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젖소 도태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유가공회사인 법인이 농림부의 우유수급안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농가에 대하여 젖소의 도태 두수당 100,000원의 도태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32. 근저당설정등기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

【회 신】                                   (서이46012-12237, 2002.12.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일부 특정 축산농장에 대하여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당 법인은 동물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법인으로 대리점을 통하거나 일정규모이상을 소비하는 축산농장과는 직거래 형태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대금 회수의 어려움이 많아 채권확보지침을 마련, 근저당설정등기 및 공증 등을 위한 비용과 관련하여

- 대리점의 경우는 그 대리점이, 직거래한 축산농장의 경우는 당 법인이 전액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당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갑설〉 접대비임

〈을설〉 지급수수료임

33.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관련 손금 등의 세무처리

【회 신】                                   (서이46012-12177, 2002.12.05)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취득 원인의 무효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사실 관계》

당해 법인은 1998년 7월 28일 개인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취득한 후 소유하여 왔으나, 2002년 4월 3일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음.

《질의 사항》

상기의 경우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환원되었을 경우

- 토지 및 건물 취득시 취득원가에 가산한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의 처리 방법

- 토지 및 건물 취득 후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재산세에 대한 처리방법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기간 중 건물의 일부를 멸실하였는 바, 이에 대한 처리방법

34.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처리

【회 신】                                   (서이46012-12141, 2002.12.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납부한 경우

-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35. 경매대금 반환시 손금산입 및 소득구분

【회 신】                                   (서이46012-10730, 2002.04.04)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당해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사전 약정에 의하여 응찰자가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고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에 수령한 배당금액이 약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낙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 반환금액은 약정유무에 불구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였으나 유찰될 것이 예상되는 바, 연체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응찰자가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후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 금융기관이 수령한 배당금 중 사전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응찰자에게 반환하는 약정을 하고, 동 약정에 따라 당해 응찰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대출한 금액이 연체되어 근저당을 설정한 채무자의 담보부동산을 법원을 통하여 경매신청하였으나, 1차 경매가 유찰되어 2차 경매기일의 최저 입찰가액을 정하였으나 낙찰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자, 연체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에 응하는 개인과 약정을 하여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입찰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약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낙찰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우

질의 1) 갑법인이 지급하는 반환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여부

질의 2) 낙찰자가 지급받는 반환금액의 소득구분

36.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산입여부

【회 신】                                   (서이46012-10977, 2002.05.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합병당시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7. 판매장려금 차등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922, 2002.05.0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조업법인이 대리점과의 약정에 의하여 양적·질적조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양적조건외에 질적조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양적조건 : 매출액 기준,

질적조건 : 상권(위치), 매장 평수, 신제품 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사원수

3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시의 손금산입 여부

【회 신】                                   (서이46012-11095, 2002.05.24)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보통주 신주발행교부 방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주식보상비용의 손금산입 시기 및 방법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조건 및 회계처리 내역

□ 주식매입선택권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기명식 보통주식 xxx 주

□ 부여방법 : 보통주 신주발행교부

□ 행사가능기간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

□ 행사가능조건 : 부여일 이후 2년 이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

□ 회계처리 : 총액이 900 인 경우

(차변) 주식보상비용 300  /  (대변) 주식매입선택권(자본조정) 300

등 3년에 걸쳐 비용처리

39. 공과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043, 2002.05.17)

귀 질의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동법 제25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출연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출연금이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40. 매출채권의 양도시 매각손실의 손금인정여부

【회 신】                                   (서이46012-11194, 2002.06.12)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이 매출채권(담보권이 설정된 것 포함)을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바, 그 공개경쟁 응찰가격은 ZERO(□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그 매각차손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41. 폐기물처리비용의 손금 인정여부

【회 신】                                   (서이46012-11219, 2002.06.17)

제조업법인이 생산과정중에 기 발생되어 야적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가공장내의 유수지에 매립한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조성된 경우에는 당해 처리비용을 제조원가(당기비용)로 하는 것이며, 입목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의 조성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기초화학제품 제조회사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야적중에 환경단체 등의 민원과 관할관청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따라 김포매립지, 중국 등 폐기물처리 대상지를 찾았으나, 못찾아 결국 공장내 공업용수 저장지(해수조)에 옹벽공사 및 터파기공사, 방수공사를 거쳐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었음(관할관청의 허가 득함)

- 이 경우 폐기물처리장 처리비용과 조경수(폐기물 적재후 미관처리하기 위한 입목)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갑설) 폐기물처리장의 공사비는 구축물로, 운반비는 제조원가(운반비)로, 입목은 비상각자산으로 처리한다.

(을설) 해수조(지목상 流水地)가 녹지(화단)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병설) 당해 폐기물처리비용은 당기성 비용으로 처리한다.

42. 건설계획이 취소된 토지의 자본적지출 세무처리

【회 신】                                   (서이46012-11179, 2002.06.11)

귀 질의의 경우 경마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동 토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

□□부의 승인을 얻어 경마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투자된 제반비용을 매년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중에 경마장 건설부지 매입후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경마장 대상부지를 사적지로 지정, □□부의 승인을 얻어 경마장 건설사업을 폐지한 경우 토지원가에 산입된 투자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시기는

43. 대표이사 실적 상여금의 잉여금처분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336, 2002.12.27)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의하여 실적(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대표이사의 상여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매출실적·영업이익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 해당여부

44. 거래처에 대한 조건부 시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회 신】                                   (서이46012-10218, 2002.02.06)

조제용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당해 도매법인의 의약품만을 조제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약국에게 시설·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양약을 취급하는 도매업 법인이 약국과 개별약정에 의하여 약국시설의 확장·변경시 소요되는 시설물 일체(인테리어, 투약대기 전광판, 컴퓨터, 의약품 보관 냉장고, 정수기, 냉·난방 시설, 간판, 집기비품 등 일체)을 설치해 주기로 하고, 병원조제 약품은 5년간 당해 도매업법인의 약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경우(5년후에는 1년 단위로 계약 계속 유효)

- 도매업법인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판매부대비용성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제반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도매업법인이 가짐

45. 골프장 보수공사비의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565, 2002.08.22)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배수시설이 당초 시공상 하자로 배수가 원만하지 못하여 잔디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배수시설의 변경, Bunker의 위치변경, Green변경, Hole에 있는 기존의 연못을 철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연못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46.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751, 2002.09.19)

귀 질의의 경우 원재료를 투입하여 반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반제품을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가동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반제품 생산설비를 가동중단하고 그 생산설비를 매각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동 반제품의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원재료를 투입하여 반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반제품을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가동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반제품 생산설비를 가동중단하고 그 생산설비를 매각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동 반제품 생산설비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47.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회 신】                                   (서이46012-11936, 2002.10.23)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비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이 포함되는 것인 바(서이46012-10553, 2002.03.20), 이 때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48.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321, 2002.1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인근에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함)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992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허가를 받아 동 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공장인근에 조성한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2002년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로서 □□ 공단전체는 당사의 공장설비로 이루어져 타 법인이 입주할 수 없으며, □□지방공단 개발목적도 인근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당사의 전용공간으로 조성되었는 바

- 인근공단으로부터 당사에 이르는 관로, 용수가압장, 배수펌프장의 구축물과 도로, 공원, 녹지 등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갑설〉기부금으로 처리

〈을설〉구축물인 자산으로 처리

49. 유동화전문회사(SPC) 렌탈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708, 2002.04.02)

귀 질의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중고자산등의 내용연수)

정보통신장비의 렌탈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년간 사용하던 렌탈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법인인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당해 렌탈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서 당초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 렌탈기간은 3년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내용연수 특례 및 변경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의 변경 가능여부

50. 창업비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1395, 2002.07.19)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

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금액이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기본통칙 42-77…1 (창업비의 범위)

-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설립전인 1999.11.22.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및 공증서류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고 1999.12.14. 정관을 인증받아 법인을 설립하였음.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및 공증서류에는 상법 제290조 제4항의 회사설립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법원의 승인을 받은 설립비용명세표를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가 후 법원에 제출하였음. 이때 정관에는 설립비용 등이 총액으로 기재되었음.

- 상기와 같이 정관에 총액이 기재되고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에 첨부된 설립비용명세표가 공증인에 의한 공증이 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7…1 창업비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51. 영업권 해당여부 등

【회 신】                                   (서이46012-11429, 2002.07.24)

질의1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LPG집단사용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LPG 공급사업자에게 □LPG 집단공급

사업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것이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기존의 LPG 수용가들에게 도시가스를 최초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가스렌지 및 보일러 열변비, 휴즈콕크설치비를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가스공급규정 및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1.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가스 수요 개발을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지역의 기존 LPG 공급사업자에게 □LPG 집단공급 사업권□을 포기하도록 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또한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열량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료전환에 필요한 각 세대별 기본비용(가스렌지 및 보일러 열변비, LPG 탱크 철거비, 휴즈콕크 설치비)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52.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회 신】                                   (서이46012-11425, 2002.07.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의 규정은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법인이 1999년 2월에 A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호텔영업을 영위하다가 객실부족 및 노후화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건물과  인접한 주차장부지에 2000년 9월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에 준공할 예정인 바,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시 당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지

53. 상공회의소 회비 및 대한적십자사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 신】                                   (서이46012-12362, 2002.12.30)

법인이 상공회의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종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을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 (2000.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과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만 열거하고 있는 바,

- 상공회의소와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한 금액을 공과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공과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54.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150, 2002.12.02)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특수관계자의 범위)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 가운데 A, B주주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배당재원의 사내유보를 주장하고 C주주는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회사이익의 배당을 요청하여 차등배당 결의에 의한 배당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경우

- 지배주주인 A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B주주 포함)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않고

-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다른주주인 C법인에게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차등배당에 따른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기부금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 >

· 甲 : 주권발행 비상장법인     · A : 甲의 지배주주인 법인

· B  : A와 특수관계있는 주주    · C  : A, B와 특수관계없는 주주

55.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0625, 2002.03.2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주식회사 A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비상장, 비협회등록)주식을 장학단체인 □□문화재단에 2001.11월에 기부(주식회사 A와 B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임)한 경우

질의 1)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일정지분율의 주식회사 B 주식을  □□문화재단에 기부함에 있어서 아래 양설중 어느 설이 정당한지

〈갑설〉20% 또는 30%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을설〉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 2) 질의 1)의 경우 □□문화재단이 주식회사 A와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지정기부금 평가방법 및 평가가액이 달라지는지

56.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748, 2002.04.09)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립되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지방문화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간의 상호 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어 있음.

-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임을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2-939, 1999.03.16)을 통하여 확인하였는 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도 상기와 같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57.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107, 2002.11.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에게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정기부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제화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서 국제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청소년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민법 제32조와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았는 바,

- 위 단체가 전액공제 기부금 대상 단체인지 아니면 한도 기부금 대상 단체인지

58. 증권회사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902, 2002.04.30)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 및 옵션의 위탁매매로 인한 수입수수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에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수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59.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처리

【회 신】                                   (서이46012-11136, 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사실관계>

- 甲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부 근로자파견업체(乙법인)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乙법인소속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甲, 乙법인간에 특수관계는 없으며, 근로자파견계약 외에 다른 계약이나 거래관계는 없음)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근로자 파견대가로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乙법인에서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근로자 사용업체인 甲법인이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복리후생비는 甲법인 종업원 내부지급규정을 준용하고 성과급은 파견근로자의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 의>

甲법인이 乙법인소속 파견근로자에게 乙법인과 사전약정 없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볼 것인지 또는 접대비로 볼 것인지 여부

(갑 설) 乙법인소속 파견근로자에게 乙법인과의 사전약정 없이 甲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을 설) 乙법인소속 파견근로자에게 甲법인이 사전약정 없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60. 조건부 무상대여자산의 유지비용에 대한 접대비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195, 2002.06.12)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시된 대리점관리규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전산망설비,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의 무상제공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등 동 자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 법인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에 대하여 사내 「대리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사무실 및 집기비품 등(보험사업을 위한 고정성 Infra설비)을 제공하는 경우 동 비용이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61. 접대비의 수입금액 계산기준

【회 신】                                   (서이46012-11835, 2002.10.07)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62. 중소기업 업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060, 2002.11.13)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송업□에는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만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2001.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방송업 범위가 개정되었는 바

- 지상파방송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시 중소기업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용할 수 있는지

-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63.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감액순서

【회 신】                                   (서이46012-12108, 2002.11.25)

법인세법기본통칙 25-0…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이연자산□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시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인세법기본통칙 25-0…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이연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고정자산의 감액순서를 현행 창업비 등(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도 종전 규정의 이연자산으로 보아 그 순서대로 감액할 수 있는지

64. 보험사업자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회 신】                                   (서이46012-12109, 2002.11.25)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은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예정사업비)에 당해 예정사업비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계산시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음.

(갑 설) 개별 보험상품 전체를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총액주의) :

1998.12.31 시행령 개정전에는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그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합계액□이란 개별 보험상품 전체를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는 바, 시행령 개정후에는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계액□이라는 문구는 삭제되었으나 당시 재경부 개정세법 해설에도 개별주의로 개정되었다는 취지는 없었으므로 총액주의로 계산함이 타당함.

(을 설) 개별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사업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개별주의) : 1998.12.31 시행령 개정시 □합계액□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개별보험상품별로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여야 함.

65.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세무처리

【회 신】                                   (서이46012-12368, 2002.12.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퇴직소득)

당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회장)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함에 있어 당해 임원에 대한 근무기간, 퇴직금 및 인사관련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개요》

· 상근임원(회장) 근무기간 : 1993. 11. 1 ∼ 2002. 10. 31 (10년)

· 비상근임원 전환 인사발령일 : 2002년 11월 1일부로 비상근 시행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액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률(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을 승산하여 산출

· 월평균 보수액 : 10,000,000

· 퇴직금 산출액 : 평균보수액(1,000만원)□근속연수(10년)□퇴직금지급률(2)

= 200,000,000

질의 1) 상기의 퇴직금 200,000,000원을 대주주인 임원(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퇴직금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였을 경우, 동 퇴직금 포기액에 대하여 법인의 세무상처리

질의 2) 상기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대주주임원(회장)인 개인의 세무상처리

66.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방법

【회 신】                                   (서이46012-10897, 2002.04.29)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퇴직보험료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67. 비등기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

【회 신】                                   (서이46012-11401, 2002.07.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등기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어느 기관에서 급여지급기준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68.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지급시 손금산입방법

【회 신】                                   (서이46012-11510, 2002.0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 퇴직보험료에 대하여는 전환 전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총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199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기존의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한 후 구조조정으로 다수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당기 전환한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 국세청 법인 46012-887(1996.03.20)호에 의하면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상기 예규에 의하여 신규불입한 퇴직보험료 중 당기 퇴직자에 대하여 불입한 퇴직보험료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당기 전환한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보험충당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 설> 사업연도 중에 가입한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퇴직보험에서 지급된 퇴직금은 단체퇴직보험해약분이 퇴직보험으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69.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 신】                                   (서이46012-11815, 2002.10.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별 특별상여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으로 동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산입여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등기임원만을 의미하는지

70. 구상채권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914, 2002.10.19)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이행을 완료하고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피보증인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에 의하여 동 보증이행을 완료하고 □□보증(주)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미분양주택 및 상가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정산함에 있어

〈정산방법〉

분양이행을 완료하는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분양이행대지급금(회사투입공사비)과 분양이행가수금(잔여분양수입금)을 상계

· 분양이행대지급금 〉분양이행가수금  □  구상채권

· 분양이행대지급금〈 분양이행가수금  □  사업주체(피보증인)에 반환

□질의사항□

공정가액(감정가액 또는 주변시세 등)으로 평가하여 피보증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주)가 가지는 구상채권과 상계처리하고,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한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해당여부

71. 유예기간경과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회 신】                                   (서이46012-11366, 2002.07.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해당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허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에 규정된 매각공고를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판정함에 있어서

(갑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은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인 5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매각공고일까지임.

(을설)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9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로부터 매각공고일까지임

72.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216, 2002.12.10)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사실 관계>

법인등기부상 자동차 및 부품의 제조·판매·수리,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개인과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 개인의 명의로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신축전까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신탁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는 등기권리자인 수탁자명의로 납부하였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법인이 납부하였음.

또한 당해 부동산운용과 관련된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은 법인의 회계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질의 내용>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신축 전에 임대하는 경우 취득목적이 사옥신축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인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73.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281, 2002.12.1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등의 범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는 바, 토지매입 당시에는 건축제한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신축아파트에 대한 층고를 제한하여 수익성이 없게 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74.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적용방법 등

【회 신】                                   (서이46012-11784, 2002.09.27)

1. 귀 질의 1의 경우 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동일자에 개정된 같은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2001.3.2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의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 3·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신축건물의 면적, 당해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각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로 매립지를 취득(1998.04.09)하였는 바,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1호(2000.12.30.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시점을 유예기간 5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4년을 적용하는지

2)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일로부터 5(4)년 경과후까지도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당초 취득일부터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지

3) 당해 매립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이 토지 면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4) 당해 매립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75.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553, 2002.03.20)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되는 지 여부

【보충설명】

□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건설에 충당한 이자는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임.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

□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으로서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무형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입장과 완전 동일함)

- 매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음 (기본통칙 28-52…1)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범위

- 재고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

□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투자자산 및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만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기본통칙 28-52…1에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판단됨.

76.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1032, 2002.05.15)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및 제28호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에 근거하여 2001.12.26.부터 3개의 일간지에 3일간 매각(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시가이하)공고한 경우 동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하는 금액의 계산은

〈갑설〉지급이자에 총차입금적수에 차지하는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의 적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설〉지급이자에 총차입금적수에 차지하는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의 적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매각공고일이후 기간을 곱하고 365(또는 366)로 나눈 금액

77. 인정이자 계산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028, 2002.05.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행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권상환이 일정기간 동결됨에 따라 보증인인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동안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甲법인이 특수관계자인 乙법인에게 채무보증을 행한 상태에서 乙법인이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甲법인은 乙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라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1)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2) 계상해야 한다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위변제시 채권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78. 지급의무를 면제받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회 신】                                   (서이46012-11087, 2002.05.24)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특례)

1.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언제까지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인지

79.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969, 2002.05.07)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서

투자유가증권, 콘도회원권, 장비·비품, 건물 및 토지(임대면적 포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동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80. 병원건물 신축비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698, 2002.04.01)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의료기기등의 범위)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지출된 건축비를 □건설가계정(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을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8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방법

【회 신】                                   (서이46012-10807, 2002.04.17)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각 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것(□0□)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의 증식을 위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및 투신사 등의 증권투자신탁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바, 그 일부에서 신탁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운용내역별 또는 당해 특정금전신탁상품별로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8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1180, 2002.06.11)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임의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잔액을 임의환입하는 경우 임의환입한 준비금을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8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여부

【회 신】                                   (서이46012-11952, 2002.10.25)

귀 질의의 경우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무사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84.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1년이상□ 계속근로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601, 2002.03.25)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입사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근로한 경우 이를 계속하여 1년간 근로한 사용인으로 볼 수 있는 지

85.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회 신】                                   (서이46012-10505, 2002.03.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을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동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보험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

법인이 2000년 귀속부터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보험료로 예치하면서 결산조정으로 손금가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1년도부터 신고조정으로 다음의 사례와 같이 변경할 경우 2001년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할 금액은?

< 사례 >

□  2000년 결산내용

· 가입시 : 퇴직보험예치금 4억/ 예금 4억

· 결산시 :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 4억/ 퇴직보험충당금 4억

□  2001년 결산내용

· 추가예치 : 퇴직보험예치금 1억/ 예금 1억

· 결산시 : 퇴직보험충당금 4억/ 퇴직보험충당금 환입 4억

· 조정시 : 손금산입 5억,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분개시 익금산입 4억

86. 증권업회계처리준칙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서이46012-11607, 2002.08.28)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증권업회계처리준칙 등의 규정상 채권 재조정의 회계처리는 재조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현재가치와 다르게 된 경우 현재가치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그 차액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계산시 종합금융회사(증권회사 포함)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설정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종합금융회사 등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재법인46012-72, 2001.03.28)

《을설》종합금융회사 등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으로 기표하든,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기표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둘다 당해 채권(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되는 성격이므로 이를 자산의 임의 평가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손충당금의 계정대체로 보아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의 설정금액으로 봄

87.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503, 2002.03.16)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98.12.31 이전에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인 경우에는 □97.12.31 이전의 채무보증)한 보증채무의 일부를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을 받아 대위변제한 경우로서 주 채무자가 대위 변제일 이전에 청산소멸된 경우에 동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있는 법정관리법인의 정리채권 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정리계획 절차에 따라 집행해 오던중 □01사업연도에 법원의 최종정리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98.12.31 이전 보증채무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는 바  주채무자는 □97사업연도에 청산소멸되고 없으므로 민법상 구상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대지급금을 舊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가능여부

88. 증권회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회 신】                                   (서이46012-11626, 2002.08.3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최소적립기준만을 말하는 것인지, 그 최소 적립기준이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89. 해외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회 신】                                   (서이46012-11498, 2002.08.12)

귀 질의의 경우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법인이 태국소재의 외국법인으로부터 프랑스계 외국법인 등과 컨소시엄으로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공사관리, 발전장비 및 건설자재의 공급부분을 담당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태국의 경제위기 상황(IMF)으로 인하여 발전소 건설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외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손금산입방법은 ?

〈갑설〉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책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함

〈을설〉

해외매출채권은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여 대손금으로 할 수 있음

90.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회 신】                                   (서이46012-11471, 2002.07.3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란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신용보증기금이 결산시에 대손충당금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각각 계산하여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계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결산상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한도(예시)>

대손상각비 100원       /   대손충당금 100원

구상채권상각비 200원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200원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

구상채권상각비 300원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300원

91. 유동화회사에 대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여부

【회 신】                                   (서이46012-11455, 2002.07.29)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甲법인이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유동화사채를 보유하고 있고, 유동화회사는 유동화원리금을 추심하여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을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아 있는 바, 유동화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후순위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의 확정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상환받고 나머지 후순위사채금액을 포기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유동화회사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포기한 채권에 대하여 손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92. 국세결손처분 사실확인에 대한 민원 처리

【회 신】                                   (서이46019-11399, 2002.07.19)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1996.12.30. 결손처분은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국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결손사실증명 신청은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하는 것이며,

각종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손사실증명의 민원서류의 발급이 가능한지와 발급신청인은 누구를 하여야 하는지

93. 회수불능된 화의채권의 대손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1198, 2002.06.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같은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대손금의 범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의채권으로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시 채권금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변제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1차 변제시기가 되었음에도 화의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화의채무자을 상대로 1차 변제대상금액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동산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화의채권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94. 채권재조정시 원금 감면의 경우 대손인정여부

【회 신】                                   (서이46012-10823, 2002.04.18)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대손금의 범위)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상거래 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를 함에 있어서 채권 재조정 요청에 의하여 채권액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 등과 관련, 대손처리 가능여부

《갑 설》채권액의 조기회수 등을 위한 채권포기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등에 해당한다.

《을 설》원리금의 감면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95.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821, 2002.04.1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B법인에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채권에 대하여 C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에 □정리채권자등이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등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A법인은 당해 채권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여부

96.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원천세대납액의 대손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2144, 2002.12.02)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대하여 2002.1월 법인세조사시 추계경정을 하여 추계소득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인정상여 갑근세가 고지되어 법인이 이를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이사는 2000.12.31. 퇴사하여 현재 주주도 아니며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원천세대납분의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을 설) 인정상여 갑근세 고지당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손요건에도 해당되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97.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제2항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98. 채권재조정과 관련된 대손금의 손금산입 적용

【회 신】                                   (서이46012-10557, 2002.03.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을 재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제5항

1. 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을 재조정하여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도 대손으로 손금에 산입이 되는지 여부

2.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99.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분 대손실적률 포함여부

【회 신】                                   (서이46012-10554, 2002.03.20)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법인이 같은령 같은조 제3항에 의한 구상채권이 대손되어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100. 공사부담금 수령시의 세무조정

【회 신】                                   (서이46012-11297, 2002.07.03)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아 그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2001.12.27.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제정전의 것)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의 취득시점의 세무조정은

*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사부담금 수령일은 2000년도이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회계처리 : 현금 5억   / 공사부담금(자본조정) 5억)

101. 일시상각충당금의 환입방법

【회 신】                                  (서이46012-10646,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하 □자산□이라 함)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환입과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방식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다음 순서로 세무조정한다는 견해

(1순위)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상계액 Ａ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eqn: {일시상각충당금} over {취득가액}]

(2순위)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① 감가상각비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１ ①의 상계액

② 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１ 일시상각충당금) □ 상각률

〈을설〉 다음 순서로 세무조정한다는 견해

(1순위) 위 〈갑설〉(1순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2순위)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①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총액)

② 취득가액 □ 상각률

〈병설〉 다음 순서로 세무조정한다는 견해

(1순위) 위 〈을설〉(2순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2순위)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상계액 Ａ 상각범위액 □ [eqn: {일시상각충당금} over {취득가액}]

102. 예약매출시 손익인식시기

【회 신】                                   (서이46012-11007, 2002.05.13)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동 건설의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목적물을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가분양시 상가의 공사기간은 1년 이상이나 상가의 분양계약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고, 공사가 완공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도하는 경우 그 분양상가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손익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103. 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1889, 2002.10.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술개발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동 협약서에 □기술개발이 사업화 성공시 보조금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자원부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의하여 사업화 성공시에는 20%를 상환하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당 법인이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정부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보충설명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40□①)

□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여기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 익금의 경우는 수입할 권리, 손금의 경우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을 의미함    □ 즉 권리의무 확정주의

□ 특약이 있는 정부지원금의 손익귀속

□ 법인이 협약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 추후 사업의 성공하면 보조금의 20%는 반환하기로 한 경우는 그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반환의무가 없는 것도 당초 수령일이 아닌 성공여부확정일 기준임

104. 작업진행률의 계산시 □건설 등의 착수일□의 의미

【회 신】                                  (서이46012-10329, 2002.02.26)

법인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본문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라 함은 당해 건설의 신축공사에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서 신축분양 등의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은 경우 2001년 결산시 작업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건설 등의 착수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2001.08. 신축분양용지 매입

- 2001.10. 건축설계하고 설계비 지급

- 2002.01.29. 관할구청에 착공계 제출하고 도급공사 착공함

105. 수익인식방법 변경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0622, 2002.03.26)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가스공급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이 불가능하여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검침일의 변경 등으로 도시가스를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의거하여 가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을 통하여 최종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검침을 통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바 불가피하게 검침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경우 전자적기업자원설비의 도입으로 검침일을 변경하여 보다 정확한 기간손익이 구분가능해 짐에 따라 수익인식시기를 검침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106. 카지노업의 크레딧거래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0684, 2002.3.30)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게임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대여함에 따라 교부한 칩스가액과 회수한 칩스가액과의 차액은 그 게임용역제공이 완료되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카지노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크레딧(칩스신용대여) 미회수분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107. 자사주펀드에 의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0500, 2002.03.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2001년 1월에 □□은행과 증권거래법 제189조 제2항에 의한 주가안정을 위하여 특정금전신탁 자사주펀드(단독펀드)에 가입한 경우로써 2002년 1월이 만기인 자자주펀드에서 2001년도중 자사주를 취득·처분하였을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분손익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108.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익금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1916, 2002.10.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 금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금융기관이 외국기업 소프트웨어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6개월 초과로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록)에 걸쳐 당해 금융기관에 파견된 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보완(관련자 교육 포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당해 프로그램을 인도하였는 바,

당해 프로그램의 대금회수조건은 프로그램의 인도 후 5년간 매월 균등액으로 대가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외국기업이 완성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연불판매형태로 금융기관에 인도하는 것은 제품의 판매로 보아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을 설)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금융기관의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응용·보완하는 작업은 연불판매형태에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

109.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손금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2337, 2002.12.27)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의 귀속시기

《갑설》 기술개발종료후 관리가 종료되는 때 (법인46012-2806, 1996.10.09)

《을설》 기술개발의 성공여부 확정과 관계없이 개발비 등의 지출의무가 발생되어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때

(국심2002서 449, 2002.06.07)

110.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대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 신】                                   (서이46012-10818, 2002.04.18)

법인이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4년이라 할 때 임대료를 2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2년(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도록 하였는 바, 이때에 이미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서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 지급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111. 납골당 봉안증서 판매대금의 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0825, 2002.04.18)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이하 □봉안증서□라 함)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납골당의 준공 전에 봉안증서를 판매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그 익금산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112.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소송중인 화재손실의 손익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0811, 2002.04.17)

1. 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2. 당초 보험계약 조건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멸실된 자산가액을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화재손실액은 확정(2000년)되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통보(2000년)로 계약당사자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보험금 청구의 소(2000년)를 제기하여 2001년에 합의 판결(화재손실액 41억, 합의 지급액 38억)한 경우 화재로 인한 손실금액의 손익귀속시기

113. 연금보험료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1116,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부담금)와 관련하여 2001년 12월 정기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2002년 1월 10일인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114. 관리보수의 손익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1188, 2002.06.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표준규약(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10호)상 관리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대가가 조합의 각 회계연도말 기준 평균투자금액 등에 사전약정된 특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보수의 가액이 확정되는 날(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매년 동 투자조합의 운용자산 평균잔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관리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 그 관리보수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115.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

【회 신】                                   (서이46012-11686, 2002.09.10)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손익귀속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 방법은

(갑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환입액을 매년 지급이자에서 차감

(을설) 사채상환일에 전액을 익금산입

(병설) 사채발행시에 전액을 익금산입

116. 보유중인 할증발행된 사채의 감액처리

【회 신】                                   (서이46012-11685, 2002.09.10)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유가증권의 보유 기간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 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국내은행이 유동화전문회사가 할증발행한 유동화증권(사채)을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사채의 취득가액과 만기시 상환받을 액면금액과의 차액(사채할증발행차금)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액을 매년 수입이자에서 차감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은

(갑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액을 매년 수입이자에서 차감

(을설) 사채상환일에 전액을 손금산입

(병설) 사채발행시에 전액을 손금산입

117. 할인카드 누적포인트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1711, 2002.09.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백화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자에게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구매포인트를 누적 시키는 포인트카드를 만들어 일정 구매포인트 이상의 고객에게 구매금액을 할인시켜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포인트 누적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구매포인트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구매포인트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118. 유동화채권 처분손익의 손익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1770, 2002.09.25)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단일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제3자에게 낙찰되지 않고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로서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거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채권 처분손익의 손익귀속시기는

119.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손실보전금의 손금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1812, 2002.10.01)

법인이 해상운송용역업자(이하 □해운회사□라 함)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에 확정된 금액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운송비와는 별도로 동 운송용역에 사용될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되 운송계약의 해지시에도 당해 법인이 해운회사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선박을 운영하는 자(선사; 船社)와 20년간 수송계약을 맺고, 그 대금은 13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조기 상환으로 인한 운임지급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음

- 다만, 이와 같은 운임지급분(원화 확정계약분) 외에 조기상환하는 운임에는 당해 선사가 선사의 채권단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상환 환차손(선사도 채권단에게 13년에 걸쳐 지급)에 대한 보상비가 별도로 지급되도록 약정하였는 바

- 7년분에 대한 운임을 매년 안분하여 조기지급함에 있어 선사가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외화환차손에 대한 보상비가 당해 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기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20. □□채권 손실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1877, 2002.10.1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동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분담금(신탁업무 운용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대한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법인46012-42(2000.03.23)에 의하여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1999년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손실(□□채권손실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무운용손실로 결산에 반영한 바, 2000.3.31일 이전에 환매된 □□채권 손실분담금의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수익자로부터 환매가 신청되어 판매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인지, 아니면 운용사가 판매사에 손실분담금을 지급한 시점인지

□ 재경부 법인46012-42(2000.03.23)

□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이하 “투자신탁회사 등”이라 한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함.

□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다만,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개산급으로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121. 인터넷서비스용역의 익금 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2002, 2002.11.05.)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한국통신과 협력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치비와  사용료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정산업무 절차>

· 7/5 : 개통(사용월)

· 8/10 : KT에서 가입자에게 요금고지서 발부(청구월)

· 8/25 : KT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요금청구내역서 통보(가입자요금 수납)

· 9/15 : KT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내역을 통보, 용역제공회사는 이상유무 확인후 KT인터넷운영국으로 통보(정산월)

· 9/30 : KT 인터넷운영국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금액 입금

갑설) 가입자가 사용한 월의 익월(청구월) 또는 정산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122. 여행상품권을 협찬하는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 등

【회 신】                                   (서이46012-11803, 2002.09.30)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여행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여행사가 여행상품권을 방송사에 협찬함에 있어 동 상품권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방송사에 여행상품권의 협찬을 중개하는 법인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방송사는 프로그램 방송도중 MC의 멘트와 자막으로 여행사 광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여행사의 여행상품권을 협찬을 받으며 방송사에서는 출연자에게 출연료의 일부를 협찬받은 여행상품권으로 지급함에 있어 당 법인이 여행상품권의 협찬을 중개하는 경우

질의 1) 원천징수시기가 방송사에서 여행상품권을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그 여행상품권으로 실지 여행을 하는 시점인지

질의 2) 여행사가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수 있는 시기가 여행사에서 여행상품권을 방송사에 협찬물로 지급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상품권소지자가 실지 여행을 하는 시점인지

질의 3) 여행상품권 협찬을 중개하는 법인의 손익인식 시기는 여행사의 여행상품권의 협찬시점인지 출연자가 여행이 실행되는 시점인지

123. 렌탈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 신】                                  (서이46012-12082, 2002.11.18)

귀 질의의 경우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렌탈회사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함에 있어서 수익은 월 렌탈료를 받기로 한때 즉, 5년동안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응되는 판매모집원의 판매수수료는 수령할 렌탈료 총액의 20%∼30%를 일시에 지급하는 바, 당해 비용의 비용 인식시기를 지급시 전액 손금산입 하는지 또는 의무사용기간인 1년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급시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후 매출에 대응하여 5년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 렌탈조건 >

· 월 렌탈료 지급조건

· 60개월 사용시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60개월 이전은 당사에서 관리)

· 평균 렌탈사용기간(40개월)

· 의무사용기간 1년(1년이내 반환시 고객에게는 사용손료 부과, 판매모집원에게는 수수료를 일부 회수)

· 판매모집원에게 매월실적에 따라 월 1회 렌탈판매수수료를 지급

124. 의무가입기간 조건부 자산할인판매액의 처리

【회 신】                                   (서이46012-12120, 2002.11.28)

귀 질의의 경우 위성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초기의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 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이하 □의무가입기간□이라 함)위성방송회원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성방송수신기를 할인판매하고 그 기간중 회원에서 탈퇴할 경우 동 할인판매금액중 의무가입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경과금액□이라 함)을 가입자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동 위성방송수신기의 할인판매금액은 의무가입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의무가입기간중 가입자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할인판매금액중 미경과금액을 그 탈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가입자로부터 회수하기로한 동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사실관계>

당사는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성방송수신기를 판매하고 있음

1. 의무가입기간별 수신기 판매가격 예시

의무가입        수신기         수신기         고객 당

기    간        매입원가       판매가격       할인금액

18 개월        160,000원        70,000원       90,000원

12 개월        160,000원       120,000원       40,000원

0 개월        160,000원       160,000원          0 원

2. 고객이 가입시 약정한 의무가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 받음

□  반환금액 = 고객당 할인 금액 □ 미경과 의무가입기간 □ 의무가입기간

3. 상기의 고객당 할인혜택(일종의 보조금)에 대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해석에 따라 선급비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의무사용기간 동안 이연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선급비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세무상 손금귀속시기가 할인판매시점인지, 아니면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시점인지

125. 투자일임계약자산 평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 신】                                   (서이46012-10243, 2002.02.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포함된 유가증권 등의 평가 또는 매매에 따른 손익을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 및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으로 반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26. 건물 신축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의 세무처리

【회 신】                                   (서이46012-12008, 2002.11.05)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이 판매시설의 자가사용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조건으로 회사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할구청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동 기부채납 도로의 장부가액의 처리는

(갑설)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을설) 건물신축을 위한 비용이므로 건물취득원가로 처리

(병설) 도로 기부채납으로 토지·건물 가치 증대되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127. 양도법인이 부담한 취득세 등에 대한 질의회신

【회 신】                                   (서이46012-10485, 2002.03.1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신 납부함에 있어서 그 약정내용,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신 납부함에 있어서 그 약정내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기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양도법인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법인은 양도법인이 대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신부담한 금액의 처리방법은

128.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 신】                                   (서이46012-11190, 2002.06.12)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가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시가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전환사채등의 평가)

특수관계있는 법인(B)의 대주주인 당해 비상장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유상증자시 청약기일전에 구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배정과 신주배정일이 확정되는 대로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증서□로 발행받아 특수관계없는 불특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의하여 평가한 후 동 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회계처리 사례

① 신주인수권증서 수령시

· 신주인수권증서 1,200원/ 투자유가증권 1,200원

②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시(시장가격)

· 현금및현금등가물 5,000원/ 신주인수권증서 1,200원

신주인수권증서처분이익 3,800원

③ 익금으로 산입할 금액 : 5,000원

129. 재조정된 채무의 출자전환시 세무조정

【회 신】                                   (서이46012-11085, 2002.05.24)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중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동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기업회계기준상 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채무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99년)된 채무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당해 채무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등의 세무조정방법

130. 평가감한 채권의 출자전환시 세무조정

【회 신】                                   (서이46012-11089, 2002.05.24)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가액은 동 채권의 출자전환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가액(시가)이 법인세법상의 가액(상법상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99년 채무법인의 법정관리시 채권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변경하고, '99년, 2000년에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로 인한 평가손익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 동 대손상각비를 세무상 부인(유보)한 경우 출자전환시 세무상 유보금액은 손금 추인되는지 여부

131. 재계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회 신】                                   (서이46012-10487, 2002.03.1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32. 고정자산 완공 지연시 수령한 지체상금의 취득가액 차감여부

【회 신】                                   (서이46012-11513, 2002.08.13)

법인이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 건설중에 건설 완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수령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또는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회계규칙상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의 건설과 관련한 수익은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을설》건설 완공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이므로 자산의 취득가액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본다.

133.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회신

【회 신】                                   (서이46012-10246, 2002.02.09)

1. 질의 1·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사실 관계

당사는 199사업연도(1999.1.1 - 1999.12.31.)에 정부의 금융기관의 합병정책에 따른(재경부고시 1997-40호 : 단자회사를 은행에 합병시키라는 고시) A금융 □ B은행 □ C은행으로 합병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이하 A금융과 B은행의 합병을 제1차합병, B은행과 C은행의 합병을 제2차합병이라 함) A금융과 B은행의 주주로 있던 당사는 C은행의 주주가 되었음. 이 때의 합병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내용

(질의 1) 1999년 법인세법의 개정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삭제 이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피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이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1에서 주식의 양도차손을 인정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액면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와 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등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합병기일로 할 것인지

(질의 3) 제1차 합병과정에서 당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동 의제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는 바(농특세는 과세함), 그 과세하지 아니한 의제배당소득을 합병으로 취득한 B은행의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134. 카지노 및 호텔업 영위법인의 영업개시일

【회 신】                                   (서이46012-12365, 2002.12.30)

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영업개시일은 언제를 말하는지

(갑설) 주업(매출액 대비 98%)인 카지노의 수입금액 발생일을 말함

(을설) 호텔이나 카지노 중 어느 하나의 수입금액 발생일을 말함

(병설) 주업인 카지노의 기구설치완료일을 말함

(정설) 주업인 카지노의 건물공사 착공일을 말함

(무설) 호텔이나 카지노의 건물공사 착공일을 말함

135.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회 신】                                   (서이46012-10550, 2002.03.20)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수 있는 것이나 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1999사업연도 결산시에 지분법평가손실로 계상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인 동 금융기관이 2000사업연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미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익귀속시기는

136. 이자율스왑의 자산·부채 평가가능 여부

【회 신】                                   (서이46012-12333, 2002.12.27)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된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유동화전문회사가 환율위험을 회피하는 스왑계약과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스왑계약이 합성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에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손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참고 : 기업회계기준해설 53-70의 사례 8번)

137.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할 환율

【회 신】                                   (서이46012-11772, 2002.09.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2. 7. 1 이후 은행권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시중은행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바, 토요일의 환율고시와 관련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환율고시업무를 이관받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토요일 고시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138.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895, 2002.10.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19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함에 따라 건설회사가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한 출자금 중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국세심판소의 판례(국심 2002서1019, 2002.5.31)에서 동 차액은 투자자산처분손실에 해당되어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질의사항)

1. 상기 판례에 의하여 1999사업연도에 기 손금불산입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경우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때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2002사업연도에 투자자산처분손실잔액을 추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기존 국세청예규(법인46012-3797, 1999.10.23)에 따라 상기 투자자산처분손실을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손금불산입한 법인의 손금귀속시기는

4. 2000년 결산시 주택공제조합 출자금전액을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이를 익금가산한 경우 주식으로 배정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투자손실의 귀속연도는

139.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등

【회 신】                                   (서이46012-11932, 2002.10.21)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동시 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1. 합병전의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이익을 합병법인이 그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시점에서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지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에는 법인이 분할(물적분할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폐지로 보는지

140. 조직전환시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회 신】                                   (서이46012-10901, 2002.04.30)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가 1995.1.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 조건에 명시된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이 기존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부를 승계하는 등 사실상 조직전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전환전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여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음

상법상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직접 전환이 불가능하여 별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합자회사를 합병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상호신용금고법(1995.01.05 개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설립을 신규설립으로 보지않고 조직전환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음

법인세법 제45조에서 법인간 합병시 소멸되는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합병회사가 승계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이라는 요건 때문에 합자회사의 조직전환에 애로가 되고 있는 바,

합병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는 기존의 합자회사가 조직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위해서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141.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159, 2002.12.03)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당해

법인과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사실 관계>

합병법인은 갑을주식회사(서울시 소재)로 1996. 6. 27. 개업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이 많이 있고, 피합병법인은 2001. 3. 17. 개업하여 합병법인과 동일 상호인 갑을주식회사(경기도 소재)로 영업하던 중 2002. 5. 28. 흡수합병되었으며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없는 상태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됨.

<질의 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미리 상호를 변경등기한 사실이 없는 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에 해당되는지

14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회 신】                                   (서이46012-11135, 2002.05.30)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가 자기주식으로 교부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은 연결재무제표준칙상 지배종속관계로서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는 바

- 연결재무제표는 매수법을 원칙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작성이 되나, 연결재무제표상의 공정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일치한 관계로 결과적으로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결과가 되는 바 이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3.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등

【회 신】                                   (서이46012-11677, 2002.09.06)

1.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3.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 甲법인(금융업, 거래정지된 주권상장법인, 이월결손금 발생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乙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을 하고자 하는 바 합병후 甲법인의 상호는 합병시점에서 乙법인의 상호를 사용하고자 하며 또한 쌍방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합병전 합병비율을 1:2.1로 피합병법인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주식 2.1주를 배정하여야 하나 합병간소화를 위하여 甲법인이 감자후 1:1로 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규정된 역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甲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 고 >

합병회계처리준칙 기준인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1장의 □기업결합의 구분□에 의하면 동 합병은 매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피합병회사인 乙법인이 매수회사가 되고 합병법인이 甲법인을 피매수회사로 보아 회계처리하도록 되어있는 바 합병준칙 제2장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인식□에 따라 매수법인인 乙법인은 피매수회사인 甲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임.

2. 피합병법인인 乙법인의 청산소득계산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계산시 합병교부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144.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회 신】                                   (서이46012-10331, 2002.0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145.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분할요건 충족여부

【회 신】                                   (서이46012-10777, 2002.04.1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A법인과 B법인으로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B법인을 분할하면서 분할전의 B사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되 분할전 A사업부문에 속하는 일부 부동산을 같이 승계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146.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충족여부

【회 신】                                   (서이46012-11398, 2002.07.19)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 신설 지주회사 설립이 아닌 투자주식부문만을 『흡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분할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장부가액 분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세무조정금액을 승계한 경우 그 익금불산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평가차익(□분할차익 > 세무조정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보아 분할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147.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요건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555, 2002.08.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백화점 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백화점 부문과 OMA 부문(Operating Management Agreement; 백화점 경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제공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고 여행, 보험, 부동산 임대업 등의 비백화점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여 분할(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관계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백화점 사업에 대하여 OMA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임대를 하여 주고 있는 백화점 전용 건물을  백화점 사업부문으로 승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8.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요건

【회 신】                                   (서이46012-11736, 2002.09.17)

법인이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함에 있어 분할전 동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공정과 성형공정으로 구분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생산공정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는 승계받았으나, 분할한 사업부문에서 생산된 원재료(분할신설법인의 제품)의 매출처를 분할법인으로 하고, 분할법인이 종전의 거래방식처럼 분할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종전 거래선을 유지하는 경우(분할신설법인 입장에서는 거래선의 변경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49. 분할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등

【회 신】                                   (서이46012-11785, 2002.09.27)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현 황)

법인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기업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바, 분할 전 회사는 회사주식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가입한 금전투자신탁(단기금융상품)에서 취득한 자사주펀드가 있으며 당해 자사주펀드를 자산과 부채의 분할과 연계하여 분할할 예정임.

(질 의)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에 분할되는 사업부에 대한 분할소득금액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로 인해 감소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으로 되어있고 이때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완전분할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자사주펀드가 있다면 분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분할신설되는 회사에 귀속되므로 자사주펀드 중 분할비율만큼은 분할되기 전에 회사가 취득한 분할신설사업부에 해당되는 포합주식으로 보아 분할대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150.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등 승계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2164, 2002.12.03)

1. 귀 질의 1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시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을 계상중인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하여 합병함에 있어서

1.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2. 감가상각누계액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아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의 기초가액을 당초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151. 대손처리한 채권의 분할후 회수시 익금의 귀속

【회 신】                                   (서이46012-11502, 2002.0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되어 당해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현 황)

내수의류사업과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1.12.01을 분할기준일(분할등기일 2001.12.04)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인 무역법인과 투자법인을 각각 설립하였음.

분할방식은 기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이며, 내수의류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은 분할 후 존속하게 됨.

2001.12.1. 현재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채권과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음.

(개 요)

1. 대손처리 : 1999년 결산시 무역부문의 해외수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함.

2. 분할시 승계 : 2001.12.1.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인 무역법인은 수출채권 잔액 1천원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

3. 채권회수 : 분할신설법인인 무역법인은 채권회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4월 상기 수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함.

(질 의)

분할전인 1999년에 대손처리한 무역부문의 해외수출채권이 분할이후인 2002년 이후에 일부 회수된 경우 존속되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어느 법인의 귀속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152. 인적분할시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회 신】                                   (서이46012-11724, 2002.09.16)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것이며,

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당해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2000.12월)을 실시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방법

153. 인적분할시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등

【회 신】                                   (서이46012-11823, 2002.10.02)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 및 유가증권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반영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1) 인적분할시 매출귀속차이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유가증권평가손익, 감가상각부인액의 세무상 유보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분할존속법인에서의 세무조정

154.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포합주식의 평가손실에 대한 처리

【회 신】                                   (서이46012-11857, 2002.10.09)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등)

< 사실관계 >

-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1997년도에 액면가액 20억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 바 1999년도에 B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로 되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동 주식의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반영한 후 사업연도말 세무조정시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20억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 2002년 3월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B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면서 A법인이 소유한 B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무증자합병을 실시한 경우

< 질의사항 >

A법인이 B법인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반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손금불산입액 20억원에 대한 합병후 세무조정시 처리방법

(갑설) 당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추후 회사가 소멸되어도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을설) 동 금액은 추후 회사가 소멸되는 시점에 청산소득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병설) 동 금액은 합병시 손금산입(□유보)하고 동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않는 세무조정을 수행함

155. 자산교환시 합병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등

【회 신】                                   (서이46012-12048, 2002.11.11)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에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한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피합병법인이 1997년부터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평가하여 합병으로 승계하고 그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을 합병등기일(2001.12.29.)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002년에 그 자산을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1.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후 2년 미만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승계받은 자산을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15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122, 2002.11.27)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완료되어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상법에 의한 배당(12월말법인이나,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사업연도 의제)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위 배당의 경우가 같은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에 해당되는지

157.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440, 2002.03.1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16.나)에 따라 유동산자산(유동화부동산)을 평가하여 장부상 감액손실을 인식함에 따라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당을 할 수 있는 바(동 법률 제30조 제3항), 당해 배당금액을 세무상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만약,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을 배당한 경우□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유동화자산(부동산)의 평가손실□을 동 규정의 □유가증권의 평가손익□과 동일성격으로 보아 □당기순이익□에 그 감액손실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15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077, 2002.11.18)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 법인에 대하여만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사실관계》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최근 □□은행으로부터 분할하여 신설되었으며, 당해 은행과는 특수관계가 있음.

- 당사는 당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신용카드결제로 변경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는 면제할 예정임.

- 당사는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신용카드결제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0.5% ∼ 3% 가맹점수수료를 수수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당해 법인이 □□은행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5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334, 2002.02.27)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가 당해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1.12.27 고시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5.8%)의 고시(2001-31호)전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고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임대료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7.5%)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법인이 99.1∼01.12. 기간중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계약당시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7.5%)에 의해 임대료를 받기로 한 바

- 국세청에서는 2001.12.27 위 정기예금이자율을 7.5%에서 5.8%로 변경고시하면서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특수관계자간 임대에 따른 2001 사업연도의 부당행위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계약일(99.1)현재 정기예금이자율(7.5%)로 할 것인지, 2001.12.27. 공포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160. 물적분할시 영업권 계상여부

【회 신】                                   (서이46012-12162, 2002.12.03)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함)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물적분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5년이상 계속하여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분할법인□이라 함)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A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인도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161. 인정이자계산 대상채권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188, 2002.12.06)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음의 명의인인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가의 범위 등)

갑법인(이하 □갑□이라 함)의 대주주 을은 □갑□발행 어음(CP)을 빌려 금융기관에 할인한 후 이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는 □을□이 전부 부담하고 □갑□은 금전적인 부담을 한 사실 및 어음(CP)대여사실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16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거래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623, 2002.08.30)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출연자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이자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출연받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채권을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이 상환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권을 무이자로 출연받아 상환청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당해 채권의 채무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비영리법인이 출연자인 甲이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甲지분 25%)으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무이자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무상 증여받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출연자 甲으로부터 증여받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기 무상 증여받은 채권을 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하여 이자상당액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6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819, 2002.04.18)

귀 질의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경비 재원 조달 목적으로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

당초 전력거래수수료 산정시점에서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전력거래수수료를 징수 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회원사이면서 출자자인 발전사업자로부터 관련법률에 의하여 당초 회원사에게 분담시켜야 할 연간 운영경비 및 전력거래량을 예상하여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 산정시점의 예상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모든 회원에 대하여 당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164. 임대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2334, 2002.12.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된 임대자산의 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대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 자산의 공시지가 고시일전 기간의 당해 자산의 시가(2000.12.29.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당해 자산의 시가의 …□의 그 □시가□)의 산정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자산의 시가□는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한 시가로 보아

《갑설》공시지가 고시일전의 기간(2000년도분의 경우 2000.1.1.을 기준으로 그 지가를 2000.6.30에 고시)에 상당하는 자산의 시가도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고시한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

이유 : 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소급하여 1.1. 기준의 공시지가를 활용할 수 없으나, 행위계산의 부인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시지가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본다.

《을설》전년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

이유 : 행위계산의 부인(고시일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해당되더라도 공시지가 고시일전 기간에 해당하는 시가는 납세자가 그 고시가격을 알 수가 없었고, 이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65.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707, 2002.04.0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시가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중에 당해 조합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시행규칙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166.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014, 2002.05.13)

□□은행신용협동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행우회 및 □□은행의 동우회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

□□은행신용협동조합은 □□은행의 현직 임·직원의 친목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행우회 및 전, 현직 임·직원의 친목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은행의 동우회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6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기준

【회 신】                                   (서이46012-11465, 2002.07.31)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행위 당사자인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기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출함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자 기준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리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당해 금융업법인이 대출하거나, 그 금융업법인이 조달한 금리보다 초과한 금리로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적용되는지(통상 금융업법인이 대출하는 금리보다는 낮게 대출할 것임)

168. 특수관계자의 범위 해당 여부

【회 신】                                  (서이46012-11310, 2002.07.08)

채권자인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수입이 관리되는 예금통장을 채무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동 채권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는 등 관련조치가 해당 채권의 대여 및 회수에 한정된 경우로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인 당해 법인과 채무자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특수관계자의 범위)

당사(甲법인)는 종합건설업체인 재개발아파트 건설사업의 시공자로서 부동산개발업체인 □乙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乙로부터 자금계획을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당해 공사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당사가 직접 대여한 바, 이는 甲이 채권자로서 채권관리를 목적으로 乙의 자금관리만을 관여한 경우로서, 乙법인의 대표자가 과거 甲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에 해당되는 사유로 甲과 乙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69. 인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및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

【회 신】                                   (서이46012-11771, 2002.09.25)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의 평가)

1.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당사법인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갑설》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을설》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2.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갑설》분할등기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분할법인의 3년간 순손익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을설》분할신설법인은 주식의 평가는 자산가치로만 평가

《병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순손익 가치를 계산함

170. 불균등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708, 2002.09.12)

1.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부당행위계산의 유형)

1. 비상장법인인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출자자인 A, B, C법인주주중 C의 지분 전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장부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감자처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없는 법인주주간에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불균등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해 주식발행법인과 C주주간의 주식거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호 및 제3호 규정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171.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848, 2002.10.0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의 일환으로 특수관계법인(당해 법인40% 출자, 외국법인 50%출자, 기타 10% 출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의 결정, 양도절차, 대금의 지급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을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과 합의하는 경우 당해 자산양도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제89조에 규정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의 일환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당해 법인 40% 출자, 외국법인 50% 출자, 기타 10% 출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결정, 매매절차, 방법 등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과 합의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지

172. 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유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 신】                                   (서이46012-11954, 2002.10.28)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동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동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갑설》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평가함

《을설》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173. 해산에 의한 청산시 기업발전적립금 처분

【회 신】                                   (서이46012-11923, 2002.10.21)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174. 유보소득계산시 감자차손의 유보소득 포함여부

【회 신】                                   (서이46012-10729, 2002.04.0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이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175.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방법 등

【회 신】                                   (서이46012-12332, 2002.12.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이하 □감면□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감면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함에 따라 해당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은 동 비율산정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면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기술이전소득감면)의 경우 규정상 감면비율(50%)로 하는 것인지 또는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비율(50% 이하)로 하는 것인지

《갑설》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감면비율(50%)을 적용한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문구상 당해 면제 또는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을설에 따라 세액공제는 받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방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을설》실제 감면받은 기술이전소득감면율에 의한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되는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감면은 이월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기술이전소득감면은 당해 사업연도에 감면받지 아니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됨에도 실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적용받는□은 기술이전소득감면의 경우 실제 세액감면 여부에 불구하고 감면대상이면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실제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이유 : □적용받는□으로서 □적용받은□이 아니므로

《을설》실제 감면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납세자의 감면신청이 없이도 해당소득임이 분명하면 강제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강제 적용한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감면할 수 있다□가 아닌 □감면한다□로서 납세자의 신청없이도 감면할 수 있고(국심2000서 2348, 2001.5.21. 외), 다만, □감면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일반적인 감면인 경우에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규정(중복지원의 배제조항)에 의하여 둘이상의 감면이 있는 경우에 감면배제 조항에 따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견줄 바 아님

《을설》납세자가 감면받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감면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유 : 조세특례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더 효율적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제한하면서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

176.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농업소득세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293, 2002.02.21)

법인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년 5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1.1.-12.31.을 과세연도로 하는 농업소득세(2002.5.31.신고기한)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그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3.3.31.신고기한)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2002.3.31.신고기한)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177.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경정청구에 의한 손금산입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2184, 2002.12.0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99년, 2000 귀속 법인세 신고시 결산조정, 신고조정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은 물론 잉여금 처분시 준비금으로도 설정하지 아니하였던 바

-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178. 중간예납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처리

【회 신】                                   (서이46012-11649, 2002.09.04)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2001. 8. 14이후 최초로 중간예납을 하는 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 중간예납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에 임의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바꾸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는 중간예납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79. 전년도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 증가세액의 중간예납 대상세액 포함여부

【회 신】                                   (서이46012-11564, 2002.08.2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중간예납)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동 기간에 대하여 지급이자 부인액을 산출세액 재계산법을 선택,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133번란(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 기재하여 납부한 바,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야 하는 지

180.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에 분납내역 미 기재한 경우 분납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0741, 2002.04.0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제7항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동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81.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

【회 신】                                   (서이46012-10947, 2002.05.02)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

□ 사례 1

- □□□세무서 수입금액 추징 117,753,836원(VAT 11,775,383원, 2000. 7월∼12월)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일 : 2001.06.10

- 법인세 수정신고일 : 2001.06.10

- 원천세이행신고일 : 2001.06.10.

- 원천세이행신고서 수정신고시 117,753,836원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세 징수함

질의 1) 원천징수시 부가가치세 부분 11,775,383원을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를 하는지

질의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매출발생 시점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서 상여처분을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총액을 상여처분하는지

□ 사례 2

- 수입금액 누락분 자진신고납부

- 수입금액 발생일 : 2001.11.30. (수입금액 : 4,134,000원, VAT : 413,400원)

- 부가가치세 신고일 : 2002.04.12.   법인세 수정신고일 : 2002.04.30. 예정

- 원천징수이행신고일 : 2002.05.10. 예정

질의 1) 원천징수시 부가가치세 부분 413,400원을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를 하는지

질의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매출발생 시점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서 상여처분을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총액을 상여처분하는지

18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593, 2002.03.2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과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주주의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당초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이 기재누락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1998년 설립된 법인으로서 9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과정에서 주주 및 출자자를 기입할 때 주주명부상 출자자대신 당해 법인명의로 잘못 기재하였음.

그 후 200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출자자들의 지분변동이 있어 당초 출자자 기입시 법인명의에서 변동된 출자자명부대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신고하였음.

-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1998년과 2000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해옴.

가산세 적용취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자료  수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탈세나 의도적 조작이 아닌 단순 착오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사업연도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83.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회 신】                                   (서이46012-10820, 2002.04.18)

귀 질의의 경우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7조 제1항 (과세표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2 (現 : 제121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

1976.2.15. 지방법원 해산명령 결정확정으로 강제해산된 청산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중 2001사업연도에 일부 승소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손해배상금 및 동 관련이자를 수령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청산소득 과세여부

184. 상법상 청산종결 의제된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0245, 2002.02.09)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86조 제4항의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의 경우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재산의 평가기준일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법인세법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을 계산하는 경우

(갑설) 법인세법 제86조 제4항의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그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을설) 법인세법 제86조 제4항의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해산등기일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을 계산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그 때까지 환가처분 또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인 자산이 있는 경우 동 청산종결의제일에 환가처분 또는 분배한 것으로 보아 그 청산종결 의제일의 시가에 의하여 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185.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회 신】                                   (서이46012-10911, 2002.04.30)

귀 질의의 경우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의 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가 국가로부터 부동산 및 공항시설관리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당해 현물출자 자산중에 □□공단으로부터 포괄승계받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이 포함된 경우 동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은  일시상각하여 손금산입한 후 동 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 사용수익기부자산

□□□□공사법에 의거 2002.3.2. 설립된 □□공사는 설립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부동산, 시설관리권 등을 현물출자받았으며 □□공단으로부터 재산과 권리·의무를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받은 경우로서,

□□공단이 국가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무상수익기부자산을 출자받은 □□공사가 당해 자산의 잔존가액을 일시상각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공단으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8조에 규정된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86. 장기할부조건 자산 매각대금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187, 2002.06.12)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7조 제2호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에 있으며 최종 청산종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투자유가증권(비상장주식)의 대금회수와 기타 잔여재산의 매각, 재고자산의 처분 등에 수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투자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미회수금액의 청산소득 포함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갑설) 해산의제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미회수된 투자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을설)  각 사업연도별로 실제 회수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익금에 산입한다.

(병설)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가액확정일에 청산소득으로 전액 신고한다.

187. 피합병법인의 합병시 세무조정(유보)금액의 처리

【회 신】                                   (서이46012-12277, 2002.12.18)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피합병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하였는 바

- '99.3월 합병시 동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 금액의 피합병법인에서 처리방법

188. 회사분할시 자기자본에 가감되는 세무조정금액

【회 신】                                   (서이46012-12335, 2002.12.27)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2001.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유보)과 같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 유보잔액 중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금액도 동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에 가감하는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동 개정법령의 취지상 승계되는 모든 유보사항은 동 규정의 잉여금에 가감한다.

《을설》법령의 문구상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만 동 규정의 잉여금에 가감한다.

189. 매매대금 할인료상당액의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차감여부

【회 신】                                   (서이46012-11920, 2002.10.19)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기상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받고, 중도금은 30일후, 잔금은 60일후에 받는 조건으로서

-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전에 납부한 경우 일정이자율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고, 연체하면 연체료를 받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 조기상환으로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가액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190.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비용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111, 2002.05.28)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제2호(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인지대 등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자산관리자를 통하여 양도시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약정에 의해 그 자산관리자에게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자산관리자를 통하여 양도시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약정에 의해 그 자산관리자에게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191.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 및 건물의 안분계산 방법

【회 신】                                   (서이46012-10826, 2002.04.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시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전의 것)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당해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제5항 (과세표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기준시가의 산정)

□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시행령

법인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 양도시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도록 규정된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도록 규정된 2002년도인 경우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192. 특별부가세가 이월과세된 경우 재합병시 처리

【회 신】                                   (서이46012-10223, 2002.02.06)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같은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2001년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 적용받은 후 존속법인인 합병법인이 당해연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된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3. 특별부가세 비과세요건

【회 신】                                   (서이46012-10330, 2002.02.26)

법인이 특정지구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지침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설계도면, 실제 시공내역, 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 토지의 용도지역 :

-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중심상업지역

- 건축법 및 건축조례 : 공동주택 건축가능

- 기초 자치단체의 도시설계지침에 의하여 업무용지에 대한 건축제한 있음

· 2000.04. 이전 : 공동주택 건축불허

· 2000.05. 이후 : 공동주택 건축가능

□ 당해 법인이 분양한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따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

- 건설 및 분양시 사실상 용도 : 건축물의 설계, 구조, 견본주택, 분양, 입주상황 등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로 분양

□ 주변상황 : 연접된 토지에 대하여는 2000.05. 이후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설계 및 구조를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분양하였음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거목적의 건축물을 분양공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침에 따른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동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승인을 업무시설로 받은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사실상의 분양용도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19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665, 2002.03.28)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 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신규 가입자인 경우 투자금액은 □자본의 증가□로, 탈퇴의 경우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고 있는 바

-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 증자, 감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195. 음식점업 법인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회 신】                                   (서이46012-11794, 2002.09.28)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영수증이 교부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단체급식공급업자가 학교와 학교급식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에게 음식용역(식사류)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196.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의 계산서 등 교부대상 거래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636, 2002.03.27)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등이 용역의 공급 등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97. 수입재화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무

【회 신】                                   (서이46012-11606, 2002.08.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제2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 제2항 (수입계산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서 동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을설》가산세 적용대상임

198. 토지 등의 계산서 교부제외대상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627, 2002.08.30)

1.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2.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 제4항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1.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 재고자산(토지 등) 및 고정자산(토지 등)을 포함한 개념인지

- 이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2002.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 그 적용시기는

《갑설》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따라 □2001.1.1. 이후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분부터를 말한다.

《을설》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당해 부동산 거래별(건별)로 계약금·중도금 등 당해 거래의 최초 1회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199. 금융 및 보험업의 계산서 발행의무

【회 신】                                  (서이46012-11345, 2002.07.11)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 종합금융회사가 정관상의 목적사업 중의 하나인 외화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로 선정됨에 따라 발행사로부터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당해 수수료에는 인수수수료, 판매수수료, 당 종금사가 법무법인에 용역을 의뢰한 법률자문비용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발행사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발행사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 및 보험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아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발행사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을 설) 외화증권 발행용역 전체를 종금사 자체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며,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금융 및 보험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00. 계산서 발행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회 신】                                   (서이46012-12367, 2002.12.30)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동부의 『실직자직업훈련 실시규정의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훈련생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훈련비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법인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의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에게 지정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01.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회 신】                                   (서이46012-12342, 2002.12.27)

귀 질의의 경우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동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나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유형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중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과세표준의 계산)

당해 법인은 공급자(위탁자)인 러시아 수산회사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판매한후 그 대가로 판매가액의 일정수수료를 매출액으로 하는 중계무역회사로서, 금번에 보세구역내에서 경매방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 절차

202.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발행대상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198, 2002.12.07)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

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3. 조세특례 적용시 업종분류

【회 신】                                   (서이46012-1170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주상복합 및 주거용·상업용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타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준공하고 자사 명의로 분양 및 판매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4. 중소기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226, 2002.02.06)

2000 사업연도(2000. 1. 1∼2000. 12. 31)에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2001 사업연도(2001. 1. 1∼2001. 12. 31)에 같은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1997.1.1-12.31)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규모기준의 초과사유에 해당되어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1999사업연도까지 적용 받았음(2000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동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당사가 2001년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같은조 제1항 단서 규정□중소기업 졸업제도』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5.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1503, 2002.08.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8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1999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사업연도에 자산 900억원으로 중소기업기준이 최초로 초과되었으나 1998사업연도에 700억원으로 감소되어 다시 중소기업 규모로 환원되었다가 1999사업연도말에 자산이 1,200억원으로 증가되어 중소기업기준이 재초과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기산연도는

20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2158, 2002.12.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각종 생활정보 및 광고 등을 수록한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를 외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 중 광고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광고간행물도 제공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자사의 상품 및 쇼핑정보 등 광고만 게재하는 순수 광고물과는 달리 가정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동 간행물에 게재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업체로부터 수령하는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인 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보 안내와 관련한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에 한하여만 외주업체에 위탁(출판업은 별도 등록함)하고 있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7.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781, 2002.04.12)

법인이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거래처로 하여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72310)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당사의 주된 업무는 각 거래처별(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 등)로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데이터를 받아서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데이터 산출값(수익증권 기준가격)을 거래처에 공급하여 주는 『원격터미널 조직을 통한 자료처리』를 영위하고 있으며, 부수적인 업무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근거하는 수익증권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중 자료처리업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8. 분할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회 신】                                   (서이46012-11431, 2002.07.25)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결손으로 인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던 중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법인분할을 사유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9. 본점이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회 신】                                   (서이46012-11528, 2002.08.1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12.29 법률 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같은항 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외 지역에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중에 수도권안의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본사를 이전하는 과세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10.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1388, 2002.07.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카드이용대금 결제 만기일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후 거래취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이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사용 후 결제기준으로 하는지

211. 여신전문금융업법인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2291, 2002.12.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리스회사가 중소기업인 공급자로부터 금융리스자산 및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고 그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리스회사가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도 동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1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2197, 2002.12.0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구매대금이 아래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판매기업 A     판매기업 B      판매기업 C

구매대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세금계산서 작성일     2002-10-31     2002-10-31      2002-10-31

구매카드 사용일       2002-11-12     2002-11-12      2002-11-12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일       2002-11-30     2002-12-15      2002-12-30

(갑 설)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은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의 금액에 한한다.

(갑 설) 기업구매전카드 사용금액은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급기한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 B, C기업의 구매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1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 여부

【회 신】                                   (서이46012-11146, 2002.05.31)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당사는 2000년 5월 26일 법인설립을 하고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214. 결손금 소급공제시 공제 가능한 과세기간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0960, 2002.05.06)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연도□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의 계산 등)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은 2년인지, 아니면 2개 사업연도인지 여부

215. 기술집약산업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509, 2002.08.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 중 □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다.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같은령 별표 4의 □8. 생물산업□ 중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 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업이 같은령 별표 4 중 『 8. 생물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생물적 방제)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생물적 방제란 자연계의 먹이사슬(천적)을 이용하여 병해충 밀도를 억제시킴을 말하는 것임.

나. 화분매개를 위한 수정벌(뒤영벌) 대량생산

- 토마토, 파프리카 재배농가에서 일부사용하고 그외 인공수정 약제를 처리하여 생산

다.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

- 경작기간 중 해충발생을 사전에 예찰할 수 있는 성 유인물질을 개발하여 조기예찰 및 해충의 밀도를 경감시킴.

216.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해당액 계산방법

【회 신】                                   (서이46012-11285, 2002.06.28)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분할법인이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이하 □합계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존속법인의 경우 연구개발비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은

〈갑설〉 분할존속법인의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분할신설법인 해당액을 먼저 계산한 후 나머지를 분할존속법인의 것으로 본다.

〈을설〉 분할존속법인의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분할신설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217. 제조공정연구에 소비된 기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2123, 2002.11.27)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공정부분품(기기, 부품)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18. 사업연도 중에 분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방법

【회 신】                                   (서이46012-10882, 2002.04.26)

사업연도 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연도(1.1∼12.31.) 중에 인적분할(분할등기일 4.1)한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하기 전과 분할 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과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의 초과액 계산방법

21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1262, 2002.06.26)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법인이 고효율인증기자재인 고효율유도전동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아파트 건설시 설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및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20.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회 신】                                   (서이46012-10696, 2002.04.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 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4조 제2항 단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인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발전기, 승강기등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된 설비에 대하여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각의 사업용자산의 건설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

건물을 제외한 발전기등 설비의 투자의 개시시기를 각 자산별로 판단하여 동 설비 투자의 개시시기가 2000.7.1.이후가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제4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여부

⊙ 參考

· 건물의 투자개시시기 : 1999.6월이후

· 각 설비(발전기, 승강기등)의  투자개시시기 : 2000.7월이후

221.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시 사업개시일

【회 신】                                   (서이46012-11298, 2002.07.03)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투자한 당해 사업장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이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당 법인은 1989년 11월 28일 설립등기를 하고 동년 12월 5일에 공장 임대차계약을 한 후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하는 등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1990년 1월 3일로 기재하여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 바,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22. 금융기관부채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734, 2002.04.0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에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 등의 감면)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23.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회 신】                                   (서이46012-11875, 2002.10.14)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당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 경우 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당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소득이 법인세의 면제대상인지

224.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준

【회 신】                                   (서이46012-11834, 2002.10.07)

수도권안에서 서로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안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의 공장을 갖고 있으나, 이중 1개 공장(본사)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바

- 수도권안의 공장 모두를 이전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사인 공장 1개만 이전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25.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426, 2002.03.0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이전함에 있어서 동 가동중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226. 법인의 본사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시 과세표준의 범위

【회 신】                                   (서이46012-10720, 2002.04.0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제2호 가목(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는 같은법 제9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기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27. 수도권생활지역외 이전법인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의미

【회 신】                                   (서이46012-11859, 2002.10.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본사이전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각 종사직원의 실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의미는

〈갑설〉移轉본사 종사직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을설〉移轉본사 종사직원의 주민등록 및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228.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소득금액 계산

【회 신】                                   (서이46012-11967, 2002.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조에서 조합원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    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조합원 1인당 1천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바, 이때 조합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질의1) 사업연도 종료일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2) 또한 조합원의 수에 "준조합원"도 포함 되는지 여부

229. 사립학교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회 신】                                   (서이46012-12287, 2002.12.20)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당해 토지와 건물을 법인회계에 계상한 후 학교회계에 전출하여 토지는 교비회계에 계상하고 건물은 대학부속병원회계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건물을 대학부속병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0.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회 신】                                   (서이46012-10535, 2002.03.19)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내 지역난방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당해 공사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부금 기탁계획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자로 □재단법인 □□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기탁

231. 산업단지관리공단 ]양도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회 신】                                  (서이46012-10359, 2002.03.06)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4호(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당해 산업

단지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관리권자 등)

-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기관임.

- 당 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항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분양을 위해 입주업체의 공장용지를 법원경매입찰로 경락받아 다시 이를 양도하고 양도비용을 제외한 잉여금을 목적사업의 기금에 적립한 경우 조특법 제78조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2.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0726, 2002.04.0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제1항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협회등록법인으로서 2001년도중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운용지시에 의해 신탁금액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233.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회 신】                                   (서이46012-11723, 2002.09.16)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중에 합병시 합병대가로 당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34. 외국인 투자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회 신】                                   (서이46012-11924, 2002.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이하 □감면사업□이라 함)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내에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구내의 여유공간에 새로운 시설투자를 기존 제품의 생산라인과는 구별되게 설치하고 외투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비율을 적용하는지 혹은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35.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배제 규정의 적용

【회 신】                                   (서이46012-11369, 2002.07.16)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중복지원의 배제와 관련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면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고 있는 중인 바,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6.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2185, 2002.12.06)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2000.12.29 법률 제6297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제7조의 중복공제가 배제되도록 개정된 바, 이 경우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7.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152, 2002.06.03)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과다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출자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에 출자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어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38.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해당여부

【회 신】                                   (서이46012-11561, 2002.08.22)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동 출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당사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39.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분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여부

【회 신】                                   (서이46012-11318, 2002.07.09)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엽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12.28 전면 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감면세액□ 이라 함)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제정되어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법인세에 20% 가산하여 납부 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엽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감면받은 각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제정되어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40.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여부

【회 신】                                   (서이46012-11321, 2002.07.0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6항의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또는 5년□이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이전 과세 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전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의 법인전환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 기간 중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6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개인사업자가 □97년, □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받고, □98.5월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중소법인으로 전환하였는 바,

□97 귀속 과세연도 감면세액에 대하여 □98.8월에, □98.귀속 과세연도 감면세액에 대하여 □99.12월에 각각 감면세액금액 이상의 기계설비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241.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적립의무

【회 신】                                   (서이46012-11320, 2002.07.09)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포함함)이 2001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은 2001 연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한 후 미사용액에 대하여 2002.1.1부터 적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6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이 □99년 이전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 등 의무 기한과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포함)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에도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가능여부

24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사용의무

【회 신】                                   (서이46012-11390, 2002.07.19)

귀 질의1)의 경우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은 2001.1.1부터 2001.12.31기간 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2000.12.31 이전에는 대기업이었던 법인이 2001.1.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업일때에 발생하여 적립하였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2005.12.31 까지 시설투자나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43.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규정 적용대상법인

【회 신】                                   (서이46012-11787, 2002.09.2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전에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게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1990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1998년에 판매자회사를 1999년에는 운송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09월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주식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이 재평가하지 아니한 자산(1990년 재평가 후 취득한 투자주식임)으로만 구성된 법인도 상장을 하여야 하는지

국제조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