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2002.  1.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목          차

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1

Ⅱ. 보수총액통보서 기재요령             7

Ⅲ. 보수총액통보서 제출방법            17

Ⅳ.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19

Ⅴ. 추가징수 및 반환                   23

Ⅵ. 국세청 자료연계                    27

Ⅶ. 서식                               28

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총보수를 신고 받아 산정된 표준보수월액에 의해 부과했던 보험료와 당해연도 실지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사업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기 부과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절차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표준보수월액)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9조

3. 보험료 연말정산 산정·정산 및 적용기간

가. 보수총액 산정기간 (2001. 1. 1∼2001.12.31)

○ 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 종전 소득은 제외하고 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으로 산정

나. 정산기간 (2001. 1. 1∼2001.12.31)

○ 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 현 사업장에 입사한 월부터 정산

다. 표준보수월액 적용기간

○ 2002. 4∼2003. 3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2002. 7∼2003. 6.)

4. 보수총액통보서 통보 및 접수

가. 보수총액통보서 통보

○ 지사에서 2001년도 보수총액과 근무기간 등이 표기된『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2부를 2002. 1. 31까지 사업장으로 통보

○ 사업장으로 통보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2001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여 2부중 1부는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지사에 통보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출력물 외 디스켓 등의 전산매체를 통해 사업장으로 통보하거나 접수처리 가능

나. 보수총액통보서 접수

○ 직장가입자(법인 대표자 및 일반 근로자) : 2002. 2.28까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2002. 5.31까지 (2002. 6월분 고지부터 반영됨)

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흐름도

연말정산 안내 및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	보수총액통보서 접수 및 입력	∀	연말정산산출내역서 발송	∀	연말정산 착오자변경신청 접수·입력처리 및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	∀	표준보수월액(등급) 결정 및 연말정산 고지 반영

연도중 가입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연도중에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 된 경우 반드시 표준보수월액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표준보수월액변경신고를 안했을 경우,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의 차이가 발생되며 특히, 보험료 연말정산시 추가 또는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월에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신고 할 경우에는 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차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5.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가. 신고의무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사업장의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나. 신고대상자

○ 2001.12.31.현재 직장가입자의 자격유지자

다. 신고제외자

○ 퇴직자

○ 해외근로자(국내 피부양자가 없는 자)

○ 군입대자

○ 시설수용자

○ 기타 보험료 중간정산을 하고 휴직중인 자

○ 특수사업장(기관) 가입자는 자체 연말정산 실시  (주한미국대사관한국인직원,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 항운노조원,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비서실 및 육·해·공군)

○ 2001. 12월중도 입사자(면제자)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방법은?

산업재해로 휴직을 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휴직 등 보험료 중간정산 통보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휴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익월부터는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되며, 휴직기간중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월의 보수에서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며 당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6.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고
내 용	세 부 추 진 사 항	직장	공교
업무처리	보수총액 통보서 사업장 발송 완료	2002. 1.31까지	2002. 1.19까지
	보수총액통보서 접수 및 입력	2002. 2.28까지
	보수총액통보서 미접수건 독촉 및 입력	2002. 3.25까지	2002. 3. 7까지
	연말정산 내용 확인 - 신고내역 입력 및 자료 출력 - 세부내역 대사작업	2002. 3.25까지
산출내역 통 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통보	2002. 3.30까지	2002. 3.10까지 (차수별구분통보)
변경신청	결정 착오자 내역변경신고서 접수 처리 (별지 5호서식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신청』)	2002. 4.15까지	1차 : □02. 4. 1 2차 : □02. 4. 4 3차 : □02. 4. 6
분할납부 신 청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2002. 4.15까지
등급결정	2002년 표준소득월액(등급) 정기 결정	2002. 4.20	2002. 4. 1∼10 (차수별구분결정)
고지반영	2002. 4월분 보험료 고지에 정산분 반영	2002. 4.21기준	2002. 4. 1∼10

※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천사의 가게

한 여인이 꿈에서 시장에 갔습니다. 새로 문을 연 듯한 가게로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하얀 날개를 단 천사였습니다. 여인이 이 가게엔 무엇을 파는지 묻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무엇이든 팝니다.□

그 대답에 너무 놀란 여인은 생각 끝에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령무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미소를 지우며 말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이 가게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단지 씨앗만을 팔 뿐이죠.□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 똑같은 원소에서 하는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보잘것없는 검은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스물네시간 이라는 원소, 그 원소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느냐, 숯으로 만드느냐는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삶은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움을 통째로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꾸는 사람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숯이 될 수도 있는 씨앗을 선물할 뿐입니다.

7.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사업장 (기관)		기호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단위사업장명 :
		명칭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 세부항목 설명 및 작성 방법

- ⑦ 전년도 보수총액

2001년도 지급받은 보수총액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7항목(과세대상급여의 계)에  다음 각 항의 보수를 합산한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근로소득) 제4호 자·카·파목(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8번 항목)에 해당하는 보수

·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가입자 경우, 보수를 합산하지

않고 현 사업장의 보수로 각각 신고함

- ⑧근무기간 (보험료산정월수) : 2001년도 근무월수

예  2001. 3.29입사하여 연말정산대상자인 경우의 근무기간 : 10개월

※ 당월 면제여부 관계없음

- ⑨보수월액 : ⑦전년도보수총액을 ⑧근무기간으로 나눈 금액

8.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금품 대비표

구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보수월액 산정기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자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카목 : 작전임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은 급여 □파목 : 국외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및 교통비 보수 포함 여부?

♤ 식대 : 월 5만원 이하(연간 60만원이하)에 한하여 보수에서 제외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보수에 포함합니다.

♤ 교통비(자가운전보조비) : 근로자의 차량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자녀학자금 보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상 본인의 학자금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자녀학자금은 보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1.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학자금

2.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학자금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학자금

Ⅱ.   보수총액통보서 기재요령

1.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연도중에 종전 근무처에서 퇴사후, 다른 근무처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홍○○○(주) 2001. 1. 1∼ 3.31.           보수총액 : 3,000,000원

국○○○(주) 2001. 4.25∼12.31.현재까지   보수총액 : 9,500,000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7,000,000	2,500,000	0	9,500,000
									기타비과세
	(112) 종(전)	홍○○○(주)	XXX-XX-XXXXX	2,500,000	500,000	0	3,000,000
									계
	(113) 종(전)
	(114) 합 계			9,500,000	3,000,000	0	12,500,000	최종월정액급여		1,00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국○○○(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01. 4.25	xxx,xxx	9,500,000	9	1,055,556

※ 현 근무처에 대해서만 보수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함

나. 연도중에 근무처·근무내역변동에 의해 근무처가 바뀐 경우

○○○중학교   2001. 1. 1∼ 2.28.           보수총액 :  4,500,000원

○○○고등학교 2001. 3. 1∼12.31.현재까지   보수총액 : 18,000,000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 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15,000,000	3,000,000	0	18,000,000
									기타비과세
	(112) 종(전)	○○○중학교	XXX-XX-XXXXX	3,000,000	1,500,000	0	4,500,000
									계
	(113) 종(전)
	(114) 합 계			18,000,000	4,500,000	0	22,500,000	최종월정액급여		1,50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고등학교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22,500,000	12	1,875,000

※ 종전근무지와 현 근무지를 합한 보수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항목중 건강보험에서 보수로 보는 자·카·파목의 내용은?

♤ 자목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와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카목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파목 : 국외 또는 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중에서】

다.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국외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 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18,000,000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10,000,000	2,000,000	0	12,000,000
									기타비과세
	(112) 종(전)
									계	18,000,000
	(113) 종(전)
	(114) 합 계			10,000,000	2,000,000	0	12,000,000	최종월정액급여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30,000,000	12	2,500,000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의 소득과 의 국외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

국외근로소득 보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4호의 파목에서 국외 또는 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로 되어 있어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제1항 제3호의 가목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을 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 150만원 한도의 국외근로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비과세로 처리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시 보수에 포함합니다.

국외근로소득이란?

국외근로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라. 연도중 휴직이 있는 경우

(1) 휴직신고를 하고 중간정산 한 경우

01.1.1		01.4.25					(휴직)		01.9.26					01.12.31
										(9.26∼12.31 총보수 : 3백만원)
			중간정산					휴직기간동안정산

2001. 1∼2001. 4월분 보험료 : 중간정산

2001. 5∼2001. 8월분 보험료 : 휴직기간정산

2001. 9∼2001.12월분 보험료 : 연말정산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3,000,000	4	1,000,000

(2) 휴직신고(중간정산)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300만원		840만원
01.1.1 01.3.1			(휴직) 01.6.25		01.12.31

2001. 1∼2001. 2월분 보수월액 : 매월 100만원

2001. 3∼2001. 5월            : 휴직기간

2001. 6∼2001.12월분 보수월액 : 매월 120만원

※ 휴직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퇴직)정산을 할 경우 휴직기간동안의 보수는 휴직전월의 정산전 보수월액으로 부과하고 정산함.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13,400,000	12	1,116,666

2. 보험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가. 연도 중에 연·근해 선원 등 고시적용을 받은 가입자 경우

(1) 연도중 고시적용을 받은 경우

1.1		6.1			(고시적용)		8.31			12.31
(2) 연초에 고시적용을 받은 경우
1.1		(고시적용)			7.31					12.31
(3) 연말에 고시적용을 받은 경우
1.1					6.25			(고시적용)		12.3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15,000,000	5,000,000	0	20,000,000
									기타비과세
	(112) 종(전)
									계
	(113) 종(전)
	(114) 합 계			15,000,000	5,000,000	0	20,000,000	최종월정액급여		1,25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20,000,000	12	1,666,667

※ 보수월액 : 상기 (1),(2),(3)의 경우 모두 1,666,667원(12등급 1,610,000원)으로, 2001년도 중, 고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연말정산 함.

나. 인정 상여를 받은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28,000,000	8,000,000	15,000,000	51,000,000
									기타비과세
	(112) 종(전)
									계
	(113) 종(전)
	(114) 합 계			28,000,000	8,000,000	15,000,000	51,000,000	최종월정액급여		2,00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51,000,000	12	4,250,000

소득세법으로 보는 근로소득이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인정상여금액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社外)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때에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말한다.

예: 임원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를 회사의 경비로 계상한 경우 또는 종업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주택구입자금등 무이자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 등

다. 생산직 직장가입자가 야간 근로수당 등을 받은 경우

(1) 월정급여 100만원 이상인 자

※ 자가운전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 소득임

□월정급여액 : 116만원 (총금액 - 상여 - 연장·야간·휴일 - 자가운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111) 주(현)			16,320,000	12,000,000	0	28,320,000
									기타비과세	3,000,000
	(112) 종(전)
									계
	(113) 종(전)
	(114) 합 계			16,320,000	12,000,000	0	28,320,000	최종월정액급여		1,10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28,320,000	12	2,360,000

(2)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자가운전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소득 외의 소득임

□월정급여액 : 98만원 (총금액 - 상여 - 연장·야간·휴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⑪근무처구분	⑫근무처명	⑬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대 상 급 여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⑭급여총액	⑮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야간근로수당등	2,400,000
	(111) 주(현)			12,120,000	12,000,000	0	24,120,000
									기타비과세	600,000
	(112) 종(전)
									계	3,000,000
	(113) 종(전)
	(114) 합 계			12,120,000	12,000,000	0	24,120,000	최종월정액급여		960,000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24,120,000	12	2,010,000

-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등은 연간 240만원 이내

- 월 50,000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 근무자

□ 보안업무 관련근무자(경비, 수위, 소방, 청원경찰)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근무자(공장, 사택,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 구내이발, 세탁공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근무자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근무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근무자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근무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

□트럭,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장비운전사 및 지게차 또는 크레인등 이동장치조작원

□광산근로자는 승용차나 버스를 제외한 수송장비운전사나 이동 장치조작원의 경우에도 생산직근로자로 봅니다.

잃어버린 도끼

어떤 시골 사람이 도끼 한 자루를 잃어버렸다. 그는 이웃에 사는 젊은이를 의심하고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걸음걸이를 보았다. 그가 도끼를 훔친 것 같았다. 얼굴빛을 보았다. 그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도끼를 훔친 사람 같았다.

며칠 뒤 산골짜기를 지나다가 그는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다. 알고 보니 자기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골짜기에 놔두고 왔던 것이다.

이튿날 그는 이웃에 사는 젊은이를 만났다. 걸음걸이를 보았다. 도끼를 훔친 사람 같지 않아 보였다. 얼굴빛을 보았다. 그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도끼를 훔친 사람 같지 않아 보였다.

<물고기의 즐거움 中>

3.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중 사업소득부분

□ 사업소득명세서
□소 득 구 분 코 드	40	40	40	40
③사 업 장 소 재 지	○○구○○동	□□구□□동
	○○○-○○	□□□-□□
④상 호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⑧총 수 입 금 액	500,000,000	300,000,000
⑨필 요 경 비	345,000,000	180,000,000
⑩사업소득금액(⑧-⑨)	155,000,000	120,000,000

※ 2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보수총액통보서 기재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명 :
		명칭		○○○○○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155,000,000	12	12,916,666

-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금액으로 신고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이 가입된 지사에 각각 신고

- 그 사업소득 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자 최고등급보다 낮을 경우 그 사업장의 근로자 최고등급으로 보험료 정산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

Ⅲ.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방법

1. 통보(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2. 제출(신고)기한 : 2002. 2. 28.

3. 제출내용

○ 리스트에 의한 신고 사업장

- 공단(관할지사)에서 제공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별지1호)의 ⑦∼⑨번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

- 제출처 : 관할지사(공·교는 정산지사)

○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사업장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파일 lay-out 사양에 따라 수록하여 제출

- 전산매체 2개(정본과 부본)씩 제출

- Dump list 1부(5-10매)

- 전산매체 제출처

· DAT : 지역본부

· 디스켓(3.5inch 2HD만 가능) : 관할지사(공·교는 정산지사)

※ 디스켓 신청사업장은 반드시 TXT file 형식으로 제출

○ EDI에 의한 신고

- 공단에서 제공한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의 ⑦∼⑨번 사항을 입력(레이아웃 사양에 따라 수록)하여 송신

○ lay-out (100 Character, txt파일)

① 연번	② 사업장 번호	③ 차수	④ 회계	⑤ 단위 사업장	⑥ 증번호	⑦ 성명	⑧ 주민 등록 번호	⑨ 자격 취득일	⑩ 전년도 보험료 납부월수	⑪ 전년도 보험료 납부총액	⑫ 전년도 보수 총액	⑬ 근무 월수
6자리	8자리	1자리	2자리	3자리	11자리	16자리	13자리	8자리	2자리	13자리	15자리	2자리

·적용기준

1. 사업장으로 보내는 자료는 ⓛ연번부터 ⑪전년도실납부보험료까지 수록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보냄.

2. 사업장에서는 ⑫전년도보수총액, ⑬근무월수를 수록(입력)함.

3. 공단에서는 신고된 자료를 사업장번호,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취득일 등을 점검, 에러(error)검출 작업과 자료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함.

○ 라벨(label)표시 예시(테이프 표면에 부착)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전화번호
	홍길동주식회사	( ) 0000 - 0000
사업장담당자	관할지사	신고건수
○○○ (인)	○○○ 지사	○○○ 건
수록형식	ASCI I (TEXT)
파 일 명
파일SIZE	(byte)

※ 전산매체신고서 제출공문 (별지 3호)

Ⅳ.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1. 보수에 포함여부

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월이 7개월, 100만원 이상인 월이 5개월일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보수중 월정급여가 100만원이하인 7개월만 비과세적용이 되며 월정급여가 100만원 초과한 월은 과세적용임.

나. 대학교에서 외국의 교수를 초빙해 급여를 지급한 때 연구보조비가 있을 경우(교원의 연구보조비 또한 같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의거, 대학·전문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등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는 일부 비과세 인정이 되는바, 대학교에서 외국인 초빙교수에 대한 인준자격이 국내 교수에 준해서 인정이 되며 국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과세대상급여+연구보조비×20/100)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인정됨.

다. 가입자의 인정상여 : 법인세법상 회사경비 부인 등으로 불분명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음으로, 대표자가 실지 지급받지 않아도 가입자의 보수에 포함.  다만, 국세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경우 보수에서 제외.  또한 근로자의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부분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대신 근로자의 인정상여(소득세법 제38조제7항)로 근로소득에 포함됨으로 가입자의 보수에 포함.

라. 스톡옵션(Stock Option) 및 성과금등 성격의 보수 : 근로계약 내용이 1년 또는 일정 계약기간 만료일 및 그 이후에 지급받은 스톡옵션, 성과금 등을 당해연도 총보수로 산정 함.

마.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 : 선원의 경우 보합금을 받는 시점에 총 해당월수로 나눠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하여 그 기간동안 보험료를 정산함(고시적용 사항으로 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음)

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가입자의 보수 범위 : 대한민국과 타국가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의거,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 동안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소득은  비과세일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사. 공무원수당에서 교육등에 대한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 : 육성회가 없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포함)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2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이에 해당하면 보수에서 제외됨.

아. 기타 연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의 보수산정 : 직장가입자의 급여를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신고기간 이후에 지급했거나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시 신고할 금액으로 기재

자.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및 구·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등의 사용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개인사업에 속하지만, 월급을 받고 있는 사용자로, 이런 경우는 법인의 사용자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연말정산을 함.

2.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고대상자로 출력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보수총액통보서』에 적색으로 두줄 그은 후 □퇴직□이라고 기재하며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와 함께 제출함 (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기 제출한 경우 제외)

사업장 (기관)		기호	12345678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단위사업장명 :
		명칭	○○○(주)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1	12345678901		홍길동	xxxxxx- xxxxxxx		xx.xx.xx	xxx,xxx	퇴직

○ 2001.12.31이전에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대상 명단에 누락된 직장가입자는『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함(자격취득신고서상의 보수월액으로 정산 갈음함)

3. 연말정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의 행정처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신고 등) 제1항 : 공단은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보수, 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같은법 제99조(과태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호 : 생략

2호 :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신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신고한 자

무보수 휴직자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표준보수월액)제2항 "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된 바, 입법취지는 휴직기간에도 직장가입자로서의 신분과 자격이 유지 될 경우에는 보험급여사유 발생시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무보수나 보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Ⅴ.   추가징수 및 반환

1.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사업장		기호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 회계명
		명칭
① 연번	② 건강 보험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 납부한 총 보험료	보험료산정					⑪정산금액					확인
							⑥ 연간 보수 총액	⑦ 근무 월수	⑧ 보수 월액	⑨ 표준 보수 월액	⑩ 확정 보험료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추가	반환	추가	반환

○ 보수총액통보서에 의해 입력하면 정산액에 대해 위와 같은 서식에 의거 추가금액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되며, 사업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확인후 착오가 없는 경우, 2002년 4월분 보험료에 정산됨.

○ 2002년도 표준보수월액 결정

- 위의『⑨표준보수월액』에 의해 2002년 4월∼2003년 3월까지 보험료 결정

○ 추가징수 방법

- 일시납부 : 2002년 4월분 정기고지서에 반영

- 분할납부 : 2002년 4월분 부터 매월 정기고지서에 반영

○ 반환 방법

- 연말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1개월분 이내의 경우는 2001년 4월분 보험료에 대체

- 연말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1년 4월분만 대체하고 나머지는 당해 사업장 계좌에 입금처리

2.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의거 표준보수월액(등급) 및 정산보험료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사업장(기관)의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에 의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단(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작성요령

사업장 (기관)		기호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명칭
연번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변 경 내 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 구분 : 해당란에 □①전년도보수총액 ②근무기간(보험료산정월수) ③보수월액□에 대한 착오내역 번호를 기재

입증서류 (다음 제출서류 중 선택)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임금대장

3.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서류 등

3. 분할납부 신청 및 반환

가. 분할납부 신청자

○ 사업장의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나. 분할납부 신청기간

-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관할지사)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함

다. 분할납부 기준

- 추가징수 할 보험료 금액이 사업장별로 다시 산정한 월 보험료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 월보험료 금액(사용자부담 포함)의 100분의 10이상으로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음.

라. 분할납부 계산 방법

○ 사업장의 2001년 1∼12월까지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총 보험료 = 50,000,000원

납부할 총 보험료 = 54,000,000원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4,000,000원이 발생된 경우

∀ 월평균보험료 = 납부할 총 보험료 ÷ 월수

= 54,000,000 ÷ 12개월 ≒ 4,500,000원

4,500,000원 × 30% ≒ 1,350,000원

(월평균 보험료의 100분의 30이상이므로 100분의 10인 45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8회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1회(4월)	2회(5월)	3회(6월)	4회(7월)	5회(8월)	6회(9월)	7회(10월)	8회(11월)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10원미만의 금액은 최종회에 납부

○ 건강보험료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요령

- 전년도 사업장 월평균 보험료 : 4,500,000원

- 추가납부할 금액 : 4,000,000원      - 분납횟수 : 8회

- 최종월 분납액 : 500,000원

마. 반환보험료 반환 방법

○ 사업장의 2001년 1∼12월까지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총 보험료 = 45,000,000원

납부할 총 보험료 = 43,200,000원으로 1,800,000원의 반환보험료 발생

∀ 연말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2002년4월분 보험료 금액이내의 경우에는 전액 대체

∀ 연말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2002년4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월분 보험료에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 사업장 계좌에 입금처리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 내역서

④고지인원	⑤산출보험료	⑥정산보험료	⑦실사보험료	⑧연말정산	고지보험료 (⑤-⑥+⑦-⑧)
00	2,400,000	0	0	1,800,000	600,000

Ⅵ.   국세청 자료연계

1. 목  적

사업장에서 신고한 2001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과 국세청의 근로(사업)소득금액 확인 및 고시금액 적용 등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및 보험재정 안정성 제고

2.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신고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태료)

3. 지도점검 기간 : 2002. 10 ∼ 12월 (3개월)

국외근로자가 귀국에 따른 귀국 휴가여비를 받는 경우?

통칙20-15[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조건 :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거나 하기로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외근무자로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때)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을 제외한다.

Ⅶ.   서     식

( 별지 1호 )

사업장 (기관)		기호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차수 : ○ 회계 : ○ 단위사업장 :
		명칭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 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기간 (보수산정월수)	⑨ 보수월액

( 별지 2호 )

건강보험료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

결재	담당	대리	차장	부장

사업장	기 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전년도 사업장 월평균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내역≫
추가 납부할 금액			원		분납횟수		회		최종월분납액		원
분납기간			200 년 월부터 200 년 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 귀하
주) 1. 추가 징수할 보험료의 금액이 사업장별로 다시 산정한 월 보험료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분할납부신청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매회 납부할 분납금액은 분할납부 기간 중 10원 단위로 균등분(균등분한 후 10원 미만 의 금액은 최종회에 합산)하여 정기분 보험료에 추가하여 고지합니다. ※ 이 신청서에 대한 승인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정기분 보험료 고지서로 통보 를 갈음 합니다.

( 별지 3호 )

홍 길 동 주 식 회 사

(전화번호 :                  )

받    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참    조 : 직장자격부과부

제    목 : 2001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우리회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다           음  -

전송매체 : Dat, Diskette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전 화 번 호
	홍길동주식회사	( ) 0000 - 0000
사업장담당자	관할지사	신고건수
○○○ (인)	○○○ 지사	○○○ 건
수록형식	ASCIⅠ (TEXT)
파 일 명
파일SIZE	(byte)

※ Diskette 신청사업장은 반드시 TXT file 형식으로 제출바람

붙 임 : 1. 전산매체물(DAT, 디스켓) 개씩 2부 (정본과 부본)

2. 수록자료 일부내용(DUMP LIST) 1부.   끝.

홍길동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별지 4호 )

사업장 (기관)		기호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명칭
연번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변 경 내 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 구 분 : ①전년도보수총액 ②근무기간(보험료산정월수) ③보수월액에 대한 착오내역 번호 를 기재 입증서류 (다음 제출서류 중 선택)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임금대장 3.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서류 등 위와 같이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일 : 신청자(사용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