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

※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크기, 밑줄친 부분은 붉은 색으로 기재함.

□ 필수기재사항(공통)

ㅇ 계약의 당사자의 성명(상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팩스)

- 정수기 임대인(방문사원 등 해당 영업사원이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들도 포함합니다. 이하 □갑□이라 합니다) :

- 정수기 임차인(이하 □을□이라 합니다) :

ㅇ 정수기의 상품명 및 종류 :

ㅇ 정수기의 인도시기 및 장소:

ㅇ 대금액(설치등록비 기타 을의 추가부담사항 포함합니다) 및 지급방법 :

ㅇ 계약금(현금가격의 10 %를 넘지 않는 범위 내) :

ㅇ 정수기 임대(렌탈)기간

ㅇ 정수기의 청소, 필터교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계약해제·해지의 요건·효과 및 그 행사의 방법(서식): (요건·효과는 약관해당조항 인용 可)

ㅇ 계약 일시

ㅇ 소비자 피해보상·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ㅇ 당사자의 특약사항 :

□ 할부거래시 추가기재사항

ㅇ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주소 :

ㅇ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할 때 지급하여야 할 대금전액) :

ㅇ 할부가격(총액) :

ㅇ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지급시기 :

ㅇ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ㅇ 청약 철회권의 행사요건 및 효과, 행사방법(서식) : (약관해당조항 인용 可)

□ 방문·전화권유·사업권유·다단계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시 추가기재사항

ㅇ 정수기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특약 포함) :

ㅇ 청약 철회권의 행사요건 및 효과, 행사방법(서식) : (약관해당조항 인용 可)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합니다.

약 관(계약내용)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정수기 임대업자(이하 □갑□)와 정수기를 임차한 자(이하 □을□) 사이에 체결된 정수기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갑은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정수기의 종류 및 인도(설치)시기·장소, 임대차기간 등의 기타 계약사항

2. 정수기의 청소, 필터교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을이 부담하는 임대료 기타 비용(명칭불문)과 그 지급시기·방법·반환요건

4. 이 약관 제6조 내지 제10조

제3조(임대차기간)

① 갑이 을에게 정수기를 인도·설치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일자부터 임대차기간이 개시됩니다.

② 본 임대차 계약의 총 계약기간은 (   년/월)으로 하되, 을의 최소 의무사용 기간은 (   년/월)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정수기의 인도 및 설치, 철거)

① 갑은 을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② 전항에 따라 소요되는 운송 및 설치에 따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통상의 설치비용 외(외벽공사 등)에 추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정수기의 철거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을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5조(등록비 등)

갑은 정수기의 설치 후에 판매가격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비 또는 보증금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철회권 또는 해제권)

① 을은 정수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청약의 철회(이하 □청약철회□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정수기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갑과 을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수기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정수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갑은 설치한 정수기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을에게 환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정수기 철거 및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⑤ 철회권 행사의 요건, 방법 및 효력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및 방문판매법의 각 규정에 의합니다

제7조(정수기의 사용, 보관 및 유지)

① 갑은 계약기간 중 적절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터 교환 등 을이 정수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② 을은 정수기를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을이 정수기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 개조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갑과 을이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을은 정수기에 부착된 갑의 소유권표지, 기타 표지 등을 제거, 손상시키지 아니합니다.

제8조(관리의무 및 담보책임)

① 갑은 을이 사용하는 정수기를 연 (    )회 이상 점검합니다.

②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수기가 고장·훼손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수기가 고장·훼손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갑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③ 기타 정수기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제9조(정수기의 변경 등)

① 임대차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정수기를 변경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갑은 별도의 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의무사용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의 위약금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의 귀책사유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한 정수기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임대차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정수기를 변경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의 의무사용기간은 변경된 상품이 설치된 날로부터 재개시 됩니다. 그러나 갑의 귀책사유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기간을 합산합니다.

③ 임대차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정수기를 변경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의 장기우대에 따른 임대료 할인은 정수기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정하며, 기존 임대료가 할인되었을 경우에도 정수기 변경 시에는 정상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의 귀책사유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계약해지)

① 적절한 수질유지의무, 정수기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을은 전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갑이 을로부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의무사용기간(의무사용기간이 없으면 임대차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1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1.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 - 실제 사용일수)÷30. 이하에서도 동일함□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3.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수질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정수기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을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을의 월 임대료 연체액이 3월 이상의 임대료에 달하는 경우

2. 을이 제7조 제2항(관리의무)의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⑤ 제1항, 제3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을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을은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제10조 제1항 소정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갑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 제3항(갑의 동의없는 양도 등)을 위반하여 갑이 제3항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등록비의 반환을 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2항, 제4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정수기를 반환하고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등록비는 을에게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소유권의 유보 및 이전)

① 임대기간 중 정수기의 소유권은 갑에 있습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정수기가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갑이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수기가 훼손, 도난된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동 정수기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합니다.

③ 정수기를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 )년이 경과하면 갑은 을에게 정수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매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무상 또는 을의 매수 청약시의 시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고지의무)

① 을은 정수기 인수·설치 후 을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장소로 정수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갑에게 통지합니다.

② 을이 전항의 통지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을이 부담합니다.

제13조(지연손해금)

① 을이 약정일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 임대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일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 6%)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에 연체임대료의 계산은 일할로 합니다.

②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이 상당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제1항의 지연손해금의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갑이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단, 을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합니다.

④ 을은 지연손해금의 율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여 할부금 기타 잔대금 및 변경전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일시 완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 할부금은 남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합니다.

제14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① 갑은 을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갑은 전항에 의해 지득한 을의 개인정보를 을의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② 본 약관의 변경 또는 수정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