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대책 모범규준

2003. 3.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 목    차 >

제1장 금융사고의 개요  ................................................................  1

제2장 금융사고의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  5

제3장 부문별 사고유형 및 예방대책  ....................................... 12

1. 보험영업 부문  .......................................................................... 12

가. 보험료 관련사고 .................................................................... 12

나. 제지급금 관련사고  .............................................................. 23

다. 보상 관련사고(자동차보험) .................................................. 30

2. 자산운용 부문  .......................................................................... 34

가. 대출 관련사고 ........................................................................ 34

나. 부동산 관련사고 .................................................................... 36

다. 기타 자산운용 관련사고 ....................................................... 38

3. 일반관리 부문 ............................................................................ 40

가. 운영비 및 경비집행 관련사고 .............................................. 40

나. 금전 관련사고 .......................................................................  43

4. 전산(IT) 부문  ........................................................................... 49

가. 전자금융거래 관련사고 ......................................................... 49

나. 전산조작 관련사고 ................................................................. 53

다. 고객정보 불법이용 및 유출 관련사고 .................................... 59

제4장 금융사고 사후조치 .............................................................. 66

제5장 모범규준의 활용 및 관리방법 ......................................... 74

【별첨】금융사고 예방대책 모범규준 체크리스트 ................ 76

제1장 금융사고의 개요

본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금융사고의 유형 및 경향을 그 원인과 피해사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고의 사전예방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1. 금융사고의 정의

금융사고라 함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건을 의미한다.

가. 금융사고의 종류

① 보험회사의 금전(보험료, 보험금, 대출금, 해지 또는 만기환급금 등 제지급금, 예산·각종경비 및 제지원비 등)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② 계약관계자 및 거래선으로부터 금품을 수뢰하고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

③ 업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

④ 금고도난, 날치기 등 외부 범법자에 의한 안전사고 및 사기행위에 의한 사고

나. 금융사고자 및 관련자의 범위

① 사고자의 범위 : 사고 주행위자, 공모자, 방조자, 교사자 등

② 관련자의 범위 :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종결재권자 등

2. 금융사고의 분류

가. 횡령, 배임

횡령이라 함은 남의 재물, 특히 공금을 불법적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배임이라 함은 임무를 배반하는 것, 또는 임무의 본뜻에 어긋나는 것, 특히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지위를 악용하여 소속 관청이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일을 의미한다.

보험회사의 횡령·배임의 경우 업무상횡령·배임에 속하며 형법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7조 (배임수증죄)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나. 사기

사기라 함은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회사에서 발생되는 사기의 유형에는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한 타인의 보험료·보험금·제지급금 등을 사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형법 『사기죄』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유용

유용이란 타인의 재산이나, 재물을 일정한 용도 이외에 다른 곳으로 전용하거나, 일정한 기간동안 타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임의 사용·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수뢰

수뢰란 일반적으로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권한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편익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재물·재화·용역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마. 기타

그 외에 편취, 사취 등도 포함되며, 궁극적으로는 업무상의 권한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가 취약한 점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개인이 부당·불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금융사고의 영향

가. 회사적 측면

□ 회사재산상 손실초래

□ 언론보도,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회사 공신력 실추

□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영업력 저하

□ 조직내 상호 갈등 및 불신감 팽배

□ 경영실태평가상 불리한 평가

나. 사고자 측면

□ 사고금 변상조치(본인 또는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조치) 등  재산산 불이익

□ 형사고발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구속 및 출국금지 등)

□ 사고자 관리를 통한 보험업계 재취업 불허

다. 관리자 측면

□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중문책으로 인사상 불이익

□ 관리책임 과실비율에 따른 변상조치 등 재산상 불이익

제2장 금융사고의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1. 금융사고의 주요 발생원인

금융사고는 주로 내부직원의 도덕적 해이, 도박·사치성향, 부채에 의한 생활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 저하, 관리상의 취약성 등 내부적 요인과 사회 전반적인 한탕주의 만연, 개인중심의 사회구조,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신용의식의 결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최근 금융사고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주요원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ㅇ 금융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신분상 불안감 및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ㅇ 과다한 주식투자 및 증권시장 침체에 따른 거액손실 발생 등 증권투자 실패

ㅇ 절제되지 못한 사생활 등 직업윤리관 결여

ㅇ 직원들의 사고예방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

ㅇ 내부통제시스템의 미흡

ㅇ 징계조치의 관대 등

이러한 금융사고의 발생 개연성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금융사고 개연성 〓	(경제적 생활고)×(범죄의 환경적 요인)
	(도덕성)×(관리체계의 적정성)×(징계조치의 강도)

또한 금융사고는 압박감, 기회 등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발생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사고를 유발시키는 압박요인으로는 재무적요인, 업무관련요인, 성격적요인 등을 들 수 있다.

● 재무적 요인 : 수입한도를 넘는 과소비생활, 과다한 부채, 낮은 신용도, 증권투자 실패, 거액의 도박 빚 등

● 업무관련 요인 : 저임금, 성과의 불인정, 직무불만족,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

● 성격적 요인 : 가족 및 동료의 압력, 책임감 결여, 정서 불안 등

가. 내부적 요인

금융사고는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고의 또는 부주의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며,  여기에는 개인의 성향과 보험회사 근무환경 및 이들의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사고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서 취약점이 드러나는 경우,  이것이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나타난다.

	사고자 측면에서의 요인
- 사생활 문란자, 수금률 불량자, 급여압류자 등 사고 개연성이 있는 자에 대한 통제 미비 - 사채업자와의 거래 등 무분별한 개인적 금전거래 지속 - 유흥, 도박 등 불건전한 사생활과 과시욕, 사치생활의 지속 - 기타 부채 등에 의한 생활고 경험

	영업환경적 측면에서의 요인
- 조직개편 등으로 관리기능 취약현상 지속 - 사고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수습에 치중 - 영업실적평가에 의한 인사 반영 - 관리자의 금전사고에 대한 관심 및 관리능력 미흡 - 자점감사제도의 운영 미흡

나. 외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은 사회적 요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개인주의 확산, 한탕주의의 만연, 부정·부패 증가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사회적 요인)은 IMF사태 이후 구조조정 등의 사회적 변화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가 주원인이라 하겠다.

	외부적(사회적) 요인
-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 등의 신분상 불안감 고조 - 고용정책의 변화 : 평생고용정책 → 연봉제를 통한 수시 고용정책 -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 : 소득 불균형에 따른 불만 - 한탕주의 심리 만연 - 증권시장의 침체에 따른 개인손실 증가 - 가계부채 증가 등

2. 금융사고의 특성 및 주요형태

가. 금융사고의 특성

최근 금융사고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고액화, 지능화, 장기화로 표현될 수 있으며, 사고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음.

(1) 사고금액의 고액화

- 보험가입한도 철폐와 보험료의 고액화로 사고금액이 대형화, 고액화 되는 추세임.

- 건당 평균 사고발생금액

□01년	□02년	□03년*
130백만원	113백만원	347백만원

* □03.1∼2월 실적임

(2) 사고유형의 지능화

- 공문서 위조, 변조 등의 지능화된 행위를 통해 보험회사에 의한 금융사고 사실 확인이 난해해지는 추세임. 또한, IT 기술의 발달로 전산조작에 의한 지능화된 금융사고의 발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3) 내부직원 중 책임자나 지급업무담당자가 직접 가담

- 팀·과장 등 경비집행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 지점감사인 등 인장관리 책임자, 경리 및 인사관리 담당자,  영업소장 및 대리점 지도사원 등 실무 책임자 및 담당자가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4) 장기간 계속된 누적된 사고

- 금융사고가 지능화됨에 따라 회사가 금융사고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 및 누적되는 경우가 있으며, 동일보직 장기근무자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5) 사채업자와의 금전거래 등에 의한 대규모 금전사고 빈발

- 영수증 및 일시납 보험료 보관각서를 담보로 한 사채거래가 성행하고 있음.

나. 금융사고의 주요형태

(1) 금융형 상품 변칙판매 후 보험료 횡령

- 계약자로부터 수령한 일시납 보험료의 일부금액 입금 후 차액 횡령

(2) 영수증 미발행·분리발행 또는 사제영수증 발행

(3) 영수증, 청약서, 보험증권 등의 위·변조

(4) 약관대출금 및 해약환급금의 임의수령 후 횡령

- 점포장 및 대형모집조직의 직위를 이용한 임의 약관대출 및 해약처리

- 일선 창구직원의 보험계약자 신분증 위조 등을 통한 임의 약관대출 및 해약처리

- 전산화, 자동화 등 새로운 제도의 운영상 취약부문을 이용하여 약관대출금 등 제지급금을 횡령

(5)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현금수령하고 모집조직 또는 직원이 대체 입금한 어음의 부도

(6) 계약자가 입금한 보험료(현금)를 모집조직 또는 직원의 카드, 어음 등으로 대체 수납처리후 현금 유용 또는 횡령

(7) 기타 공금횡령

- 산업금융채권,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을 담당직원이 임의 매도 후 횡령

- 임차보증금 회수액 중 일부만 입금 후 횡령

- 회사자산 임의매각후 횡령

3. 일반적인 금융사고 예방대책

가. 사전예방 측면

(1)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 수기영수증 금지 및 전산 영수증 발행의무화

- 제지급금 등의 창구업무 메뉴얼 준수여부 수시점검

- 부동산·유가증권 등 자산운용업무메뉴얼 준수여부 수시점검

- 기타 관리업무메뉴얼 준수여부 수시점검

(2) 금융사고 업무처리 절차 및 제재기준 수립

(3) 업무별 취약부문 사전 점검

- 부서별 Cash Flow상의 취약부문 파악 및 정기점검

- 담당자·관리자 업무내용의 취약부문 파악 및 정기점검

(4) 사고예상자 인사관리 강화

- 급여가압류자, 사생활 문란자, 수금률 불량자, 대출 과다자 창구근무자, 동일직군 장기 근무자 등에 대한 신속한 인사조치

- 사고예방 및 사고조치 관련 정기적인 교육실시

(5) 전자거래에 대한 예방대책 구축

- 공인인증 시스템 구축

- 사이버창구에서의 금전거래(보험료이체, 약관대출, 신용대출 등)시 공인인증서의 확인업무 추가 등 보안성 강화

(6) 전산시스템 관련 예방대책 구축

- 개인IP, PW 관리 지침 수립·운영·점검

- 업무별 처리 권한자 견제·관리기능 점검 및 보완

(7) 사기사고 관련 업계 공동 정보망 구축

- 사기에 의한 융자 및 보험금 지급청구 관련 공동정보망 구축

나. 사후조치 측면

(1) 금융사고  신고센터 운영

- 인터넷보고, hot line등을 이용한 신속한 상시보고체계의 운영

(2) 사고금 회수관련 채권확보 활동

(3) 사고내용 및 조치내역 전파교육 실시

제3장 부문별 사고유형 및 예방대책

1. 보험영업 부문

가. 보험료 관련사고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 사고

(1) 발생원인

□ 완전판매등 정도영업보다는 신계약 우선이라는 의식이 잔존

□「계약자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인식 부족

□ 기초 사무질서 문란

□ 보험증권 위조 등 사고수법의 지능화

(2) 사고유형

□ 보험증권을 위·변조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보험료  횡령

□ 청약서 허위 분실보고후 수기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보험료 횡령

□ 경리영수증을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보험료 횡령

□ 사채업자에게 (수기)청약서 양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거래를 하는 사기사고

□ 일시납보험료 수령후 월납 또는 소액의 일시납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용 영수증 및 보험증권상의 기재내용을 위·변조 후 차액보험료 횡령

□ 금융상품을 월이자 혹은 선이자 지급조건으로 수령후 일부금액만 입금처리하고 차액 횡령

□ 일반 영수증을 이용한 일시납보험료 횡령

- 일반 영수증상에 계약일자, 예탁금액, 만기시 지급(약정)금액 등을 임의 기재후 발급

□ 초회보험료 영수증을 허위로 분실 처리한 후 동 영수증을 이용하여 일시납보험료 횡령

□ 미교부 또는 기해약된 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이를 정정 교부후 일시납보험료 횡령

(3) 예방대책

□ 영수증 분실 및 폐기, 미회수영수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직접 확인

□ 청약서 및 영수증 수급관리 이행 철저(월단위)

- 청약서 및 영수증 수급관리자가 직접 수급관리 이행 철저(불이행 사고시 손해배상 대상)

- 청약서 백지불출 엄금

- 청약서 사용내역을 철저히 확인관리

- 분실, 폐기 과다 영업소 집중관리

- 폐손청약서는 보관기간 종료후 철저히 폐기조치(관리자 입회 확인)

- 전산청약서 미발행회사의 경우 이월청약서 재불출 금지 등 청약서 보관관리 철저(금고, 파일 등)

□ 보험증권은 청약서와 영수증에 준하여 수급관리 이행 철저

- 보험증권 수급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급관리 이행 철저

- 보험증권 수급담당 및 관리책임자 인사이동시 수급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인수인계 및 확인관리

□ 보험증권 재발행시에는 관련서류 징구와 본인확인 및 관리자 확인관리 실시토록 함

- 구비서류 확인

·본인 신청시 : 증권재발행신청서, 계약자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 신청시 : 증권재발행신청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본인확인 철저

ㅇ본인 신청서류 확인

· 영업소 경유 또는 대리신청건에 대해 지점 재발급 담당자 및 과장은 본인 신청여부를 유선확인

· 일시납보험 전건 : 과장

· 기타보험 : 재발급담당자

ㅇ본인확인 방법

· 증권재발행신청서 본인자필 서명란에 확인자가 날인(유선 확인시는 전화번호 및 확인일시를 기록)

ㅇ유의 사항

· 본인 신청여부 확인시 신청서상 계약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전산과 대조 확인하거나 주소 임의변경 사실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여부를 본인과 직접 확인

· 필요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및 우수무인 날인 추가

□ 금융상품(일시납) 계약관리 상시 점검

- 금융상품 계약체결시 관리자가 계약자 확인관리

- 특히, 노령 계약자건의 보험료 이상유무 확인철저

- 만기도래 재입금건의 변칙처리로 인한 사고 유의

- 대상계약명세서에 의거 매월 건별 확인관리 실시

- 분기별로 보험료 입금잔액, 약관대출금 잔액 일치여부 확인 및 계약자 면담 강화

- 금융상품계약 관리대장 비치

□ 신계약 청약서 입력후 취소건 사유추적 확인

□ 콜-서비스 이행 철저

-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 확인사항

ㅇ감사인사

ㅇ3대항목 이행여부 :

· 청약서 자필서명 여부

· 약관전달 여부

· 가입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 전달 여부

ㅇ보험가입전, 가입시, 가입후의 불만사항 및 건의사항

【 사례1 】

○○보험회사 ○○지점 ○○○영업소장은 재임중 `01.11.10일 계약자로부터 1년후에 세후 연12%의 이자를 지급키로 약속하고 ○○백만원을 받아 횡령하고 보험료영수증 및 보험증권을 위조하여 교부하였으며, 퇴사한 후에도 동 계약자로부터 세후 연12%의 이자를 지급키로 약속하고, □02.2.14 및 10.15일 두차례에 걸쳐 ○○천만원을 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

【 사례2 】

○○보험회사 ○○지점 ○○○영업소장은 `01. 6. 5.~`01. 8.10일 사이 계약자 3명으로부터 00백만원을 1년후 7 ~ 7.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수령한 후 회사에는 단기저축성 월납 계약으로 성립시키고, 보험증권에 예치금액을 임의 작성하여 건네준 뒤, 매월 보험료를 입금하는 수법으로 합계 00백만원을 입금하고, 차액 00백만원은 횡령

【 사례3 】

○○보험회사 ○○지점 ○○○영업소장은 `02.3.8일 계약자로부터 저축성보험 (거치형)으로 ○○백만원을 수령하여 `02.3.11.영수증을 발급하여 설계사에게 전달케 한 후 횡령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유지(계속)보험료 사고

(1) 발생원인

□ 유지계약중 연체건에 대한 사실확인 불철저

□ 보유계약에 대한 관리 소홀

□ 해촉설계사의 관련계약에 대한 형식적 수금자 변경

□ 영수증 분실시 업무처리 소홀

□ 청약서(영수증)에 대한 수시점검 등 수급관리 불철저

□ 자동이체의 임의변경 처리

(2) 사고유형

□ 설계사 및 내근직원의 개인계좌로 무통장 송금케 한 후 횡령

□ 타인명의 활동자나 해촉된 설계사가 보험료를 수금하여 횡령

③ 영수증(전산, 수기)발급후 수금한 보험료를 횡령하고 분실처리

④ 영수증을 위·변조하여 수금한 보험료 횡령

⑤ 보험료 수금후 일반영수증(메모지 등)을 발행하여 주고  횡령

⑥ 부활보험료 수령후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치 않고 보험료 횡령

⑦ 일수통장으로 보험료를 수금하여 횡령

⑧ 설계사가 입금한 보험료를 수납담당자가 횡령

(3) 예방대책

□ 보험료 대납행위 금지

□ 자동이체제도의 적극 추진, 확대 및 펌뱅킹 이용 활성화

□ 해지계약에 대한 해지예고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통보 등 관리철저

□ 보험료를 월말에 집중(편중) 입금하는 자의 영수증 불시점검 실시

□ 유지계약에 대한 주소일치 여부 확인 및 전화번호 입력 철저

- 계약자 제안내문 발송시 주소변경 안내

- 반송우편물에 대한 주소일치 추적관리

- 지점방문 계약자의 주소확인 및 일치여부 관리

□ 개인 통장에 의한 보험료 수금행위 금지

- 점포장 책임하에 수시로 영업소 개인통장 수금실태 점검

- 개인통장 수금행위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자체점검 실시

- 탈락설계사 및 타사유출 설계사 수금계약은 전건 회수하여 실수금자에게 수금카드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계약자봉사 실시토록 함

□ 보험료 일수통장 수금행위 엄금

- 점포장 책임하에 일수식 수금통장 회수 및 폐기 조치

- 자체감사시 확인 점검

□ 공금유용 개연성 있는 설계사* 중점관리

* 대상설계사 선별기준

ㅇ유지율 체크시 갑자기 해당월 연체가 많은 설계사

ㅇ장기유지건 중 갑자기 해지되는 계약이 많은 설계사

ㅇ계약자중 약관대출을 받은 계약자가 많은 설계사

ㅇ항상 대납이 있다고 말하는 설계사

ㅇ고객(계약자)과 사적 금전대차관계에 있는 설계사

ㅇ수당압류 등 금전관계가 복잡한 설계사

ㅇ업무관련 외 사적인 전화가 많은 설계사

- 점검방법

ㅇ불시 영수증 점검

ㅇ해지예고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통보

ㅇ보험료 입금안내 엽서 발송

ㅇ수납담당자에 의한 전화관리(일일 3∼5건 관리)

□ 유지보험료 선납 및 부활후 조기해약 금지

- 계약건별 밀착봉사를 통한 선납 및 조기해약 철저관리

- 내근직원 및 설계사 명의계약 중점관리

【 사례1 】

계약자○○○는 `00.12.5일 저축성보험을 계약체결하고, `00.12.9일 동 보험의 선납보험료 ○○백만원을 ○○지점 ○○○영업소장에게 건네 주었으나, 사고자 ○○○영업소장은  개인명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동 금액을 횡령

【 사례2 】

○○보험회사 ○○지점 ○○○설계사는 `02.4.1일 계약자에게 수령한 ○○○백만원에서 회사입금액 ○○백만원을 차감한 ○○백만원은 개인카드 대금을 결재하는 등 횡령한 후, 동 금액의 선납보험료 영수증을 주무를 통해 입금기장된 영수증으로 발급 받아 설계사를 통해 계약자에게 전달케 하고  횡령

【 사례3 】

○○보험회사 ○○지점의 설계사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직접 통장으로 받아서 입금시키던 중 자신의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보험료 횡령.  또한 횡령후 계약자와 연락이 되지 않도록 주소를 변경

□ 일반 손해보험의 소멸성 보험료 사고

(1) 발생원인

□ 보험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소멸되는 것을 악용

□ 분실 영수증에 대한 업무처리(공시최고 등) 불철저

□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 불이행

□ 미수보험료 장기방치 및 확인관리 소홀

⑤ 영수증 폐기/분실/미반납자에 대한 인사관리 불철저

⑥ 계약관리 및 배서업무 관리 불철저

(2) 사고유형

□ 보험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소멸되는 점을 이용한 보험료 횡·유용

□ 적하보험 등 정상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현금 수납후 횡·유용

□ 수기영수증을 이용하여 계약자에게는 영수보험료를 기재하여 발행하고 회사에는 적은 보험료를 입금하거나 영수증을 분실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횡령

□ 계약자로부터 영수한 3개월 이상 장기 미수보험료를 회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유용

⑤ 어음으로 보험료를 영수하는 경우 만기일에 대표이사 직인을 도용하여 은행에서 찾아 횡령

⑥ 계약자가 법인이고 보험료가 고액인 경우 거래처의 보험담당자와 공모하여 허위 보험처리하고 이를 횡·유용

(3) 예방대책

□ 미수보험료 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고액·장기 미수보험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 영수증 관리규정에 의거 정기적인 점검 실시

- 폐기, 분실, 분리발행, 가필정정, 미반납 등을 점검

□ 분실 영수증에 대한 상품별, 금액별 내역 확인 철저

□ 고액계약을 포함한 일반보험 감액배서시 계약자(업체) 및 관리자 확인절차 수행

□ 납입유예기간 인정 상품에 대한 관리 철저

□ 어음관리규정 준수 및 수탁어음 관리 철저

- 어음관리 규정 제정·정비

□ 관련 업무부서의 정기적인 점검관리

- 업무점검, 계약자 실사, 취급사원 관리

□ 각 사별 금전사고징후관리시스템 개발 추진

- 고액계약, 고액배서계약, 미수계약 관리

【 사례1 】

○○화재 모집자 ○○○는 소멸성 보험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소멸되는 점을 이용하여 □02.3.5일 계약자 ○○○로부터 여행자보험 및 자동차 보험의 단기계약 해당 보험료 ○○○천원을 현금으로 영수한 후,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회사에는 이를 분실처리 하고 보험료 횡령

【 사례2 】

○○보험회사 직원 ○○○은 거래처의 적하보험 계약 등 정상적인 보험료 납입유예를 인정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수한 현금 보험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다른 계약에서 받은 보험료로 대신 납부하는 등 □02.3~□02.12월 기간동안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 보험료 ○○천원을 유용

【 사례3 】

○○화재 직급직원 ○○○대리는 □01.12월 거래처의 건설공사 보험 ○○○백만원을 영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래처 보험담당자 와 공모하여 허위로 공사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감액배서를 시도하여 차액 보험료를 횡령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나. 제지급금 관련사고

(1) 발생원인

□ 지급담당자 및 관리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의식 부족

- 확인관리에 필요한 직무지식(관련규정등)부족으로 인한 제확인 업무 소홀

□ 지급담당자의 회사 규정·방침에 대한 자의적 판단

□ 신분증 등 위조수법의 고도화 및 지능화

□ 지급담당자와 관리자의 상호견제 기능 미흡

□ 부당행위 및 지시에 대한 신고정신 결여

(2) 사고유형

□ 통장위조·임의개설을 통한 약관대출금 및 해약환급금등 횡령

□ 신분증을 위조하여 계약자인 것처럼 제지급금을 수령하여 횡령(최근 들어 운전면허증 위조에 의한 사례 증가)

□ 신분증 위조를 통해 카드발급 후 ATM/CD기 등을 통해 약관대출금 횡령

□ 지급담당자가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허위로 지급을 발생시켜 횡령

□ 임직원 또는 설계사가 제지급금을 위임 수령하여 횡령

□ 계약자 동의없이 인감증명서 발급후 대리청구하여 약관대출금 횡령

□ 계약자로부터 약관대출상환금을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계약자 주소(연락처)를 변경한 후 횡령

(3) 예방대책

□ 지급담당자의 책임의식 강화

- 정확한 업무 기준 및 절차 숙지

- 철저한 확인관리

□ 본인에게 직접 지급시 확인 철저

<구비서류>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보험증권

<정당한 수령권자 확인절차>

- 제지급금 지급사유별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 신분증과 전산을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 확인 후 지급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의거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타지점계약, 원거리주소지, 고액지급건은 제반질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 후 지급

- 신분증 위조 또는 적정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분증 복사 및 우수무인 날인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 지문과 대조 또는 ARS(1382)를 이용 진위여부 확인

특히, 운전면허증인 경우 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 등 조회로 진위여부 확인

(ex: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사이트 www.dla.go.kr)

- 창구업무 담당은 '청구서 및 영수증'상에 수령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고 지급금액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동행자 지급금지)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실제추정연령과의 상이 여부확인

- 코팅상태 및 주요 홀로그램 유무 확인(위조된 신분증은 복사시 홀로그램이 나타나지 않음)

- 신분증상 사진 일치여부 확인. 특히, 헤어스타일, 안경착용, 성형수술, 화장 등으로 인한 변장상태 주의

- 여권, 운전면허증의 기간 만료 여부 확인

< 주소불일치건 정비 강화>

- 지급담당자가 제지급금 지급시 전산상 주소와     증빙서류상의 주소 불일치건은 즉시 수정

	우수무인 날인
우수무인 날인은 신분증위조 확인업무의 한 방법으로서 강제규정은 아님 『권유대상』 ○ 의심이 가는 수령자 및 텔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분증이 오래되었으나 사진이 너무 선명하다든지, 글씨체 및 신분증의 기재내용 상이 등 의심이 가는 경우 ○ 보험증권 미지참자의 제지급금 처리시 ○ 제3자 위임 지급건중 고액지급건의 경우 □유의사항□ ○ 우수무인 날인은 날인자가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

□ 대리인 지급시 확인 철저

<구비서류>

- 수령권자(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 보험증권

ㅇ 대리수령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 단, 제지급금(해약, 약대제외)의 지급금액이 일정금액(각사별로 결정)이하인 경우 청구권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임을 증명(호적·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할 때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생략 가능하고, 대신 변상의무 확인서 징구

<대리인의 자필서명 및 날인 방법 준수>

- 차용증서상 성명란과 하단 위임자란에는 수령권자 명을, 피위임자란에는 대리수령인 명을 기재하여 날인하고, 필히 양자의 관계를 기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의 진위여부 확인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가 장기간 경과된 인감증명서일 경우 위임의사를 수익자에게 확인 후 처리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자와 대리수령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계를 재확인 후 처리

- 인감도장을 투명지 위에 날인하여 증명서상의 인감과 비교 확인

- 인감증명서상 접수번호 여부, 직인, 관인, 취급자인, 정정인 등을 확인

- 인감용도가 상이하거나 신분증 확인상 담당자가 판단이 불가능한 건은 창구관리자와 상의 후 처리

□ 지급업무 담당 이외의 자는 지급처리 일체 불허

□ 부당한 지급지시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시행

□ 제지급금의 전결기준 준수

- 제지급금 취소건에 대하여는 상위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함

- 선결재 후 지급 (단, 전결권자 부재시에는 후결처리)

□ 제지급금 송금제도 시행에 따른 확인관리 철저

<송금계좌 및 비밀번호 사전등록>

- 송금신청서에 의거 본인 자필에 의한 송금계좌 등록

ㅇ 보험수익자(계약자)와 예금주가 동일인에 한함

<제지급금 청구 및 접수>

- 구비서류는 반드시 수령권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통장 거래 인감을 날인하며, 통장은 수령권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 이어야함

- 대리접수시 대리접수자인 설계사, 영업사원 본인이 직접 관할 지점에 접수

<송금요청 서류심사>

- 계약사항과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사본의 성명·번호 일치여부 확인

- 사전 등록된 송금계좌 일치여부 확인

- 예금통장과 전산 등록된 예금주 확인

- 지급담당자는 접수된 지급서류를 심사한 후 결재기준에 의거 처리

□ 약관대출금 관리철저

<약관대출금 신청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 확인

ㅇ본인 : 보험증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ㅇ대리인: 보험증권,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약관대출금 지급시 유의사항>

- 제지급금 송금제도 시행에 따른 확인관리 철저와 동일

<약관대출계약 관리시 유의사항>

- 약관대출 소관계약명세서 확인관리 철저

- 전산자료를 활용한 약관대출 취소건 확인

- 현지영업소 처리건에 대한 약관대출 지급확인 안내 및 반송안내장 관리 철저

- 원격지 약관대출건/고령자 약관대출건 확인

<약관대출 원리금 상환 및 연체관리시 유의사항>

- 약관대출 이자 자동이체 적극추진

- 창구에서 약관대출 및 이자 수납시 자동이체 적극 안내

- 약관대출 연체건에 대한 안내

【 사례1 】 전문사기단의 신분증 위조에 의한 약관대출 횡령

OO화재 수원/경기일대 지점에서 전문사기단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ARS로 보험계약사항을 확인한 후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계약자로 행세하며 약관대출금을 수령 횡령

【 사례2 】 설계사가 계약자의 신분증을 이용한 약관대출 횡령

설계사들이 계약자가 맡겨둔 신분증을 이용하여 보험사 카드를 발급받고 ATM / CD기를 통해 약관대출을 받아 횡령

【 사례3 】통장위조/임의개설을 이용한 제지급금 횡령

1) OO생명 설계사가 지급창구에서 계약자의 부탁을 받은 것이라면서 위조한 통장사본(자기통장의 예금주를 계약자로 위조하여 복사)과 계약자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지급금을 신청한 후 횡령

2) OO대리점주가 단체보험계약자의 거래인감을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단체보험금을 대리청구하여 횡령

【 사례4 】인감증명서 위조에 의한 대리수령 사고

사기범은 OO생명 OO창구에서 위조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대리로 해약을 신청하러 옴.

지급담당자는 인감증명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후 해약환급금 지급

다. 보상 관련사고(자동차보험)

(1) 발생원인

□ 지급보험금에 대한 관리 부실

□ 계약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금품 수수

□ 병원,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관리 불철저

□ 전도금, 선수금 등 내부관리의 사각

□ 장기 미결건에 대한 관리 불철저

(2) 사고유형

□ 사망사고자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망보험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하여 횡령

□ 기지급보험금 환입을 통한 보험금 횡령

- 보험금 지급 후 착오지급 사유로 개인통장으로 환입

□ 현장 합의를 위한 일일 전도금을 미반납하고 유용

□ 음주사고건에 대해 면책금(선수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일정기간 유용

□ 특정 병원·업체에 사고건 몰아주기를 통한 금품 수수

□ 지급보험금 대리수령을 통한 횡령

□ 장기 미결건에 대한 허위 지급 종결

□ 구상 환입금, 보험금 지급후 회수한 도난차량의 매각대금을 횡·유용

(3) 예방대책

□ 보험금 횡령 및 유용

- 보험금 지급 전결 규정 준용 점검

- 사망건에 대해 주민등록 말소등록 여부 실사

- 거래처(병원, 수리공장, 기타 피해물 수리업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

- 거래처 지급내역 전산 관리

ㅇ지급대장과 지급일자, 지급금액 일치여부 확인

- 대리수령에 대한 관리규정 제정 및 준수

- 거래처 장기미결건 관리규정 제정 및 준수

- 보험금 지급지연·미지급 여부확인

- 보험금 영수증상 금액과 수령인, 수령금액 일치여부 수령인에게 확인

□ 허위사고 등으로 보험처리

- 지인, 친인척, 불특정인 차량 여부 확인

- 피보험자, 피해자에 대한 확인 전화

- 면책 처리된 사고 건을 재차 부책으로 처리한 건 점검

- 대물(피해물) 추가 접수건에 대한 점검

- 종결후에 추가지급 결의한 건에 대한 점검

- 전산리스트와 지급결의서 대조확인 및 지급처 확인

□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사고

- 합의 조건부로 피해자, 브로커로부터 금품수뢰사실여부  점검

- 브로커(손해사정보조인 포함) 관리기준 수립 및 운영

- 협력업체로부터 수뢰한 사실 여부 점검

- 삭감률이 현저히 낮은 협력업체에 대한 점검

- 사고와 인과관계 확인 및 지인, 특정인 보험금 지급여부 실사

□ 면책금(선수금), 전도금 관련 사고

- 선수금, 전도금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

- 음주사고 면책금(선수금) 입금 여부 확인

【 사례1 】

○○보험 대인보상직원 ○○○은 □01.05월 피해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실제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하고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의 차액을 개인계좌로 송금케 하여 보험금 ○○○천원을 횡령

【 사례2 】

○○화재 대인보상직원 ○○○은 □02.5.20일 전도금 ○○○천원을 일일 출금하였다가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1주일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반납하는 등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천원을 유용

【 사례3 】

○○화재 대물보상직원 ○○○은 □01.7월~□02.10월 기간동안 ○○ 공업사 직원과 공모하여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고 삭감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에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그 대가로 ○○○천원을 수뢰

2. 자산운용 부문

가. 대출 관련사고

(1) 발생원인

□ 설계사 및 내부직원의 고객정보 외부 유출

□ 영업조직 및 내부직원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 교육 미흡

□ 상호 견제 및 통제 미흡으로 업무공백 노출

□ 업무처리시 사후 확인절차 등 체크기능 미흡

□ 영업조직의 약정경쟁으로 부채 누적 및 일부직원의 개인적 금전채무 과다

(2) 사고유형

□ 설계사가 고객정보 및 고객이 맡긴 신분증을 이용하여 보험사의 대출카드를 발급받아 대출금 횡령

□ 설계사 및 내근직원이 대출금 회수 및 이자를 대리수령 후 횡령 및 유용

□ 채권 담당자가 장기 방치된 부실채권 회수 후 횡령 및 유용

□ 제3자가 신분증 및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대출금 수령

□ 대출담당직원이 사채업자를 통하여 대출신청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위조한 후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여 횡령

□ 내부직원이 고객서류를 조작하여 추가대출을 발생시켜 횡령 및 유용

□ 대출자 본인이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었지만, 제3자가 자필서명을 하여 대출받아 사용

□ 제3자가 임의로 대출서류 구비하여 불법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횡령

(3) 예방대책

□ 고객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서류등 제반 서류에 대한 관리철저

□ 영업조직 및 직원의 사고사례를 통한 철저한 사고예방교육 주기적 실시

□ 대출카드 발급시 계약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

□ 대출 운용부서와 대출금 지급부서의 이원화를 통한 사고예방

□ 접수된 대출서류 위조여부 및 송금계좌 확인철저(최근에 신설된 계좌인지 여부)

□ 대출후 대출자에 대한 입금여부 및 대출잔액 확인등 사후조치 실시

【 사례1 】

□01.10월 ∼ □02. 3월 기간중 ○○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담당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대출 부적격자에게 소액대출보증보험 증권을 부정 발급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직접 사용

【 사례2 】

'00년 ○○보험회사 설계사 ○○○은 계약자 ○○○의 신용정보를 계약자 동의없이 이용하여 전화로 대출(ARS대출)을 통해 ○○○천원을 대출받아 사적인 용도로 횡령.

【 사례3 】

○○보험사의 창구업무 담당자 ○○○사원은 계약자 ○○○외 ○○명의 약관대출 상환 원리금을 창구에서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후, 당일 취소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천원을 횡/유용

【 사례4 】

○○보험사의 대출담당자 ○○○은 기신용대출자의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본인의 권한을 이용하여 임의 추가대출을 받아 제3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주식투자 및 채무상환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일정기간 후 이를 원상복구 하는 방법으로 ○○○천원을 유용

나. 부동산 관련사고

(1) 발생원인

□ 담당자에게 과도한 권한 위양 및 사후관리 소홀

□ 담당직원의 현금 직접 수령으로 업무공백 노출

□ 업무의 성격상 소수 직원에 의해 업무 처리

□ 과다채무 등 문제가 있는 직원의 동일직책 장기근무

□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자체 감사기능의 한계

(2) 사고유형

□ 임차 업무 담당자가 만기된 임차보증금 회수후 미입금하여 횡령 및 유용

□ 임차보증금을 임의로 월세 전환후 보증금 차액을 횡령 및 유용

□ 제반공사와 관련된 업체선정시 수의계약에 의한 사례금 수수

□ 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지연 조건으로 업무담당자가 현금 수수

□ 회사부동산 처분시 시가보다 싸게 계약하고 차액 횡령

(3) 예방대책

□ 부동산 임대차현황 점검 등 관리자의 체크기능 강화

□ 임차관련 보증금 회수는 임대인이 회사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금수령이 불가피할 경우 2인1조로 현금수령 후 즉시 회사통장에 입금처리

□ 정기감사를 통해 계약과 실물현황에 대한 점검

□ 동일보직 장기근무 금지 및 정기적 업무순환

□ 금전사고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및 조치내용 홍보

□ 보험자산에 대한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의 공금의식 고취

□ 회사재산 처분시 공개매각방식 활용(수의계약 금지)

【 사례1 】

○○화재 ○○본부의 임차담당자 ○○○대리는 IMF 이전 임차한 사무실의 지급보증금을 IMF 이후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인을 도용한 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상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 차액 ○○○백만원을 횡령

【 사례2 】

□□생명보험 □□□팀장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축소하여 약정한 후 그 사례금으로 ○○백만원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발각되어 무산됨.

다. 기타 자산운용 관련사고

(1) 발생원인

□ 상호 견제기능 등 내부통제 기능 미흡

□ 정기예금통장 및 무기명예금증서 관리 소홀

□ 회사인장 관리 불철저 및 인장관리자에 대한 견제 소홀

□ 만기된 예·적금의 재예치여부 등에 대한 체크시스템 부재

□ 신용불량자 등 문제소지가 있는 담당자에 의한 업무수행

□ 금전취급자의 도덕성 결여

□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관리풍토

□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2) 사고유형

□ 예·적금 담당자가 정기예금, 금전신탁 등 제예금을 만기해지처리 하면서 원금 및 이자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임의발행하여 횡령

□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식 및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을 임의 매각하여 횡령

□ 외부 금융기관과 공모하여 유가증권거래 조작을 통한 횡령

□ 공금을 이용한 주식거래 및 개인용도로 유용

(3) 예방대책

□ 관리자는 유가증권 당일 잔액 및 매도금액 입금현황 파악

□ 운용부서와 정산부서의 이원화로 상호견제 기능 강화

□ 주무부서장은 유가증권의 잔액과 증서 보관상황을 월1회이상 검사 확인

□ 정기예금통장 및 무기명예금증서에 대한 관리 강화

- 주관부서에서 회사금고 보관후 금고 출입시 2인 1조(사원+책임자)로 동행하여 금고출입대장에 불출내역 기재

□ 인장날인대장 구비 및 인장관리자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만기된 예·적금의 재예치현황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

□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한 통제장치 마련

□ 사고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기준 마련 및 적용

□ 현금취급 직원에 대한 채무관계 등 신상관리 철저

현금취급 담당자에 대한 사고예방교육 반복 시행

【 사례1 】

□00. 9월 ∼ □02. 5월 기간중 ○○보험 예·적금 담당자가 정기예금을 만기해지 처리하면서 원금 및 이자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 사례2 】

□03. 1월 ○○보험 구상팀 담당자(지점감사인, 인장관리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 구상금 담보물로 K은행에 보호예수중이던 무기명예금 14.6억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

3. 일반관리 부문

가. 운영비·경비집행 관련사고

(1) 발생원인

□ 자동이체처리건에 대한 예금주 및 계좌번호의 확인 소홀

□ 제경비 집행시 집행여부 미확인

□ 영수증 등 증빙 관리의 소홀

□ 경리전표 분실 등 관리 소홀

□ 제경비의 제3자 수령

□ 보증보험 가입여부 체크 미흡

(2) 사고유형

□ 시상·시책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후 임의 사용

□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의 영수증을 증빙처리한 후 해당금액을 임의사용

□ 경리전표 분실 등의 관리소홀로 세무감사시 무증빙으로 인한 세금 추징의 빌미 제공

□ 시책비 및 독려비를 증빙하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수령날인을 받아 세금추징의 빌미 제공

□ 대리점의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금전사고발생시 회사의 구상조치가 불가능하여 손실 초래

(3) 예방대책

□ 자동이체 통장의 예금주 일치여부 확인 철저

□ 보험금지급 등 제지급금 계좌이체시 통장사본 확보 및 기신고된 계좌와의 일치여부 확인

□ 시상·시책비 등의 제경비 수시 점검

□ 카드전표 업체 등에 대한 전산관리를 통한 유흥업소 전표 등 증빙자료의 적정성 점검

□ 이상 업체 영수증에 대한 정기적 확인

□ 경리전표 보관수칙 이행여부 점검

□ 시책비 및 독려비 수령시 당사자 서명 의무화 및 주기적인 서명 대조확인

□ 회사 실정에 맞는 경비집행전결규정 보완

□ 금고책임자 및 금고담당자의 지정, 금고 열쇠/암호의 보관 철저 등 금고보관관리지침 준수

사업비 집행부서와 출금부서를 분리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누수 및 금전사고 사전예방

【 사례1 】 출납통장 관련 현금시재액 횡령

□01. 1월 ∼ □01. 3월 기간중 ○○보험 ○○지점 경리담당자가 출납통장의 현금시재액을 총 10회에 걸쳐 임의 인출하여 횡령

본인의 인사이동(□01. 4월)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되자 선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02년 1월 전액 변제

【 사례2 】 가지급금 계정을 이용한 유용 및 부당 회계처리

□00. 10월 ∼ □01. 2월에 기간중 ○○보험 ○○지점 경리담당자가 총 8회에 걸쳐 임의로 가지급급이라는 미결계정을 이용하여 부당회계처리한 후 회사 공금 유용

【 사례3 】 지점일반관리비 횡령

□01. 2월 ∼ □01. 4월에 기간중 ○○보험 ○○지점 경리담당자가 총 8회에 걸쳐 건물 관리비, 주차료, 식수대를 허위 계상하여 인출 후 횡령

【 사례4 】 영업소운영비 횡령

대리점 공동사무소 운영비 및 대리점주 통장의 예금금액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

【 사례5 】 보증보험 계약기간 허위 입력

회사 전산상 보증보험기간 만료시 또는 미가입시 신계약을 입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입력을 위하여 전산의 보증보험기간을 임의로 입력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무보증 사태 초래

나. 금전 관련사고

(1) 발생원인

□ 현금 수송, 현금관리 및 현금보관시 안전대책 소홀

□ 채권 등 유가증권 실물의 관리 소홀

□ 금전관리 책임자의 견제수단 부족

□ 사고 개연성이 있는 자의 금전관리업무 지속

□ 경비업무 불철저

□ 경리 및 자금담당 직원의 동일직책 장기 근무

(2) 사고유형

□ 점포내의 수제금고 또는 중형금고내 현금 또는 유가증권 도난

□ 본, 지점간 자금송금시 계좌변경을 전화로 통보하여 가명계좌에 입금토록 유도

□ 모집조직에 회사(지점 포함)의 계좌변경을 통보하여 가명계좌에 보험료 등을 입금토록 유도

□ 출납여사원이 거래은행 입금·출금시 오토바이 등의 날치기범에게 금품을 강탈당함

□ 출납창구에서 부도처리된 자기앞수표 등을 현금으로 교환

□ 관리자가 제경비를 임의가지급 후 횡령

□ 경리담당자가 보험료 미송금 후 횡령

(3) 예방대책

□ 현금보관 및 수송에 관한 수칙 준수

- 일정금액이상(예:500만원) 현금인출 및 입금시 2명 운용(여직원 1명 운용 지양)

- 현금수송로 및 시간 불규칙 운용

- 현금수송하는 (여)직원은 유니폼보다는 사복을 착용

- 시재가방 운송자는 도로 안쪽으로 보행하고, 보행시 잡담을 금지

- 시재가방은 전자안전가방을 이용하며, 거액운송시 경찰관 및 보안요원의 협조를 구함.

- 시재입출금은 점포로부터 최단거리 은행을 이용

- 송금업무 수행전 수표의 금액, 발행은행, 지점명을 기재

- 현금취급부서 및 사무실 책상 현금보관금지

□ 원격지 주거래 은행에서 고액을 입·출금시 복수 출장 또는 남자직원 동반 출장

□ 지점별, 점포별 적정 현금보유 한도 준수

□ 현금보관 등에 관한 수칙 준수

□ 본, 지점간의 자금이체 계좌변경시 상급책임자의 확인 철저

□ 조회 등 외야조직 교육시 변경된 계좌로의 입금은 반드시 점포장, 서비스팀장 등 담당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

□ 점심시간 등의 이석시 안전당번준수 및 수제금고 관리 강화

□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책임자의 신분보장 및 인사시사고 유의자는 배제

□ 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간의 상호 견제가 가능한 순환보직 등의 인사정책 시행

해당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 사례1 】

'02.1.14에 3인조 범인들이 ○○ 신용협동조합의 현송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현금 ○○백만원 탈취 도주

【 사례2 】

'02.3.9에 M16 소지 복면강도 3명이 ○○은행 객장에 침입하여 직원 3명을 총기로 가격하고, 현금 ○○만원 및 법인·개인카드 7개 탈취 도주

【 사례3 】

'00. 1. 21에 2인조 오토바이 날치기범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보로 수송중인 ○○보험회사의 현송직원 2명으로부터 ○○백만원 탈취 도주

【 사례4 】

경리부장 및 경리부 대리가 회사보유 정기예금, 금전신탁 등을 임의로 부당 인출·횡령하고 유가증권 사본을 은행에 보관하고, 실물을 편취 횡령

【 사례5 】

부동산 및 경리담당 상무이사가 내부통제 절차없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개인명의 예금계좌에 의한 자금거래를 하다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사취당함

<참고>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안·안전 대책 내용(2002. 3.)

1. 임·직원의 보안의식 및 경각심 제고

□  의식강화 교육

□  최근 금융사고 발생사례(타 금융권 포함) 공유

□  사고 예방을 위한 현금 보관·운송기준 준수

□  상황별 대처요령(사기행위, 강도침입 등) 등 각종 위험상황시의 행동요령 숙지

- 위기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사고예방 모의훈련 실시

□ 영업점 보안·안전 점검 실시

□  '02. 3월까지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업점 위주의 점검 실시

* 점검항목

□  CCTV 정상작동 여부 및 위치 재조정, CCTV 설치 팻말부착 상태

□  비상벨 정상작동 여부, 출동시간 확인

□  금고, 현금수송가방 비상벨·전기충격 정상작동 여부 등

□  보안·안전수칙 불이행 직원에 대한 제재 강화

2. 현금 수송 및 관리 강화

□  현금 운반수칙 준수 철저

□  반드시 현송인원 2인이상 유지

□  전자안전가방* 이용 확대

* 현금 탈취시 경고음 및 전기충격으로 도난방지 효과

□  거액 자체 현송시에는 경찰관서 등 협조하에 수송

□  현금 수송 최소화 방안 강구

□  현금보유량을 최소화하고, 수표지급 및 계좌송금 원칙

- 제지급금 지급시 계좌송금 방법 적극 활용

□  보험료 자동이체 계약으로 본인 확인시 제지급금 계좌 송금

- 무시재창구*로의 전환 확대

* 제지급금 전건을 계좌송금하는 창구

□  최단거리 은행지점을 거래점포로 활용

□  현금 운송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운송시 도난·피탈사고 예방

*  동일 건물내 은행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력강화 필요

3. 영업점 방범활동 강화

□  보안·방범 장비에 대한 투자 확대

□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Digital CCTV 설치 등

* 본점 및 대형점포의 경우 Digital CCTV 우선설치

□  취약시간 방범활동 강화

□  2교대 점심식사 철저 이행

*  점심식사 교대시 최소 1명의 남자직원 잔류

□  긴급상황 발생시 작동이 용이한 위치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실제 작동여부 수시 점검

□  경찰서, 본점, 영업점, 경비회사 등과 비상연락체계 점검 철저

4. 전산(IT) 부문

가. 전자금융거래 관련사고

(1) 발생원인

□ 전자인증 제도의 미활성화

□ 사이버창구에서 보험료 이체계좌 변경이나, 계약자 변경시 공인인증서 외 추가 확인업무 부재

□ 전자금융거래 처리내역에 대한 사후 확인 불철저

□ 고객 비밀번호의 관리체계 미흡

	전자공인인증제도
ㅇ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2002.4.1부터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도 수용 의무화 ㅇ 사이버 보험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업무 → 2003.1월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 조회거래에 대한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2) 사고 유형

□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전자금융거래 수행

□ 위조 신분증으로 은행에서 인증서 발급 받은 후 새로운 계좌개설하여 불법 약관대출

□ 휴면보험계약 임의 해지후 휴면보험금 횡령

□ PC뱅킹을 이용한 회사자금 불법 인출

	전자금융(보험)거래
전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보험가입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으로 사이버보험거래(CM, Cyber Marketing), 전화를 이용한 보험거래(TM, Tele Marketing) 등이 있음.

(3) 방지대책

□ 전자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 공인전자인증서상의 고객앞으로 송금 및 계좌변경시 승인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사설 인증서 전환 권고 및 공인인증서 우선 발급 유도

- 사설 인증을 공인인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SW 개발·적용

□ 사이버 창구 거래 인터넷IP 즉시 추적 시스템 구축

□ 동일IP로 로그인 후 2명이상의 계약자에 대한 약관대출을 신청할 경우 자동체크하는 보안검색체제 구비

□ 전자거래처리에 대한 거래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 및 e-mail 발송 등 본인 안내 및 확인 강화

□ 전자금융거래로 한번 또는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최고금액(1회 한도, 1일 한도)을 고객 각자의 거래규모에 맞도록 시스템 설정 및 안내

□ 전자금융업무 중단 등의 사태에 대비, 전자금융업무의 창구전환 처리계획 수립

- 인터넷 마비시에도 각종 금융업무처리가 창구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외부통신망과 내부전산망의 분리운용체제 확립

- 비상시 창구, 콜센터의 업무시간 연장 등 전자금융업무 대체처리체제 구축

□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유의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홍보하여 만약의 사태 발생시 혼란을 최소화

- 소비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기타 이용자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유출방지

	비밀번호 관련 설정·관리 요령(예시)
- 고객 ID 및 비밀번호 등을 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파트 동호수 등의 숫자를 이용하는 일을 삼가 -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에 통보 -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에서 전자금융서비스의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후 관련 정보의 삭제 철저 -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해킹 등의 보안침해사고에 대비 - 전자거래처리중 통신이 끊어졌을 때에는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 -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한 후 반드시 접속을 종료할 것

【 사례1 】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에 접속하여 해당고객 계약에서 약관대출 등을 받아 횡령

【 사례2 】

설계사가 휴면계약에 대하여 임의로 계약자 변경 후 전화 및 사이버 창구를 통해 해약하는 방법으로 휴면보험금 횡령

【 사례3 】

자금담당직원이 PC뱅킹을 이용, 회사의 당좌예금을 개인계좌로 불법인출하고 동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횡령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미수금계정을 허위로 발생

나. 전산조작 관련사고

(1) 발생원인

□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수준 미흡

- 영업점포 관리업무에 대한 통제 및 책임자에 대한 견제기능 불철저 및 입□출금 기능이 부여된 단말기에 대한 접근제한 통제기능 미흡으로 해당업무 담당직원들이 서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전산조작가능토록 방치

□ 순환보직없이 특정인이 동일직무를 장기간 수행

□ 제지급금 산출업무와 지급업무를 담당자 1인이 전담

□ 타인명의계좌 이용한 제지급금 송금 가능

□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불철저

□ 영수증 및 보험증권 관리업무 불철저

(2) 사고 유형

□ 전산조작 등을 통한 급여 및 퇴직금 횡령

□ 보상책임자가 사고내용조작 등을 통해 보험금 수령

□ 사용한도초과 영수증 등을 이용한 보험료 횡령

□ 변호사수임비용 이중지급

□ 마감후 수령한 보험료 횡령

□ 보험료 지로입금건에 대한 전산담당자의 보험료 횡령

□ 전산테스트 명목으로 허위계약을 작성, 부당이득 취함

□ 영업지점 창구에서의 무자원 입금 등 창구직원에 의한 단순 단말기조작

(3) 예방대책

□ 전산기기 관리관련 예방대책

- 금융기관의 전산기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전산기기의 설치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 전산프로그램의 조작여부 체크시스템 구축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전산실 보호대책)
1. 전산실에 대한 화재, 수해 등의 재해와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을 수립·운용 2. 전산실 상시 출입자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기타 출입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자 관리기록부에 기록·관리 3. 기타 출입자의 출입사항에 대하여는 전산실의 규모, 설치장소 등을 감안,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 설치 등 사후확인을 위하여 적절히 조치

□ 영업점포 단말기 등의 보안관리관련 예방대책

- 전산기기를 이용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직무의 책임에 따른 사용자 ID와 업무권한 부여

- 부여받은 사용자 ID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 혹은 ID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비밀번호 혹은 ID카드 등이 유출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단말기를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화면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 또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Log-off되도록 통제기능 추가

- 입·출금 기능이 부여된 단말기에 대한 접근 제한 실시

- 업무에서 이탈할 때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업무 이탈에 대한 보고 의무화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단말기 보호대책)
1. 단말기별 취급자 지정,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능 부여 2. 중요 단말기(고객정보 수록 단말기, 금융기관 내부통신망과 연결되어 고객이 사용하는 단말기)에 대한 별도의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

□ 전산자료의 관리관련 예방대책

- 전산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 등 정기백업실시 및 안전지역 분산·기록관리

- 모든 컴퓨터 출력물이 적정히 통제되고 정리·처분되도록 관리

- 전산자료 이면지 유출 금지

- 보조기억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철재용기 비치

-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안전지출계획 수립

- 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관리

- 전 직원 대상 연1회이상 정기보안 교육 실시

(직원 신규채용시 보안업무 교육 실시)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전산자료 보호대책)
1.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의 개인별 부여 및 관리 2. 전산자료의 접근통제 3.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입 통제 4. 전산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 등 정기백업 실시 및 안전지역 소산·기록관리 5. 고객정보의 조회·출력 통제 및 테스트시 주요 고객정보의 변환사용 6. 1년 이상 정보시스템 가동기록 보존 ㅇ 주전산기 또는 서버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ㅇ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7. 사용자계정의 개인별 사용내역 기록·관리 8. 단말기를 통한 고객정보 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 또는 조회내용, 접속방법 등을 정보시스템에 자동기록

□ 직원 사용 PC의 보안 관리관련 예방대책

- PC 공유금지. 단, 불가피한 경우 해당 폴더만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중요정보는 공유 금지(디스크 드라이브 전체 공유는 지양)

- 사용자는 자료보안을 위하여 암호화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 사용자는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을 설치 운영

- 해당기관에서 허가된 정품SW만을 사용하고 불법 SW 사용 금지(인터넷 등에서 다운로드받은 크랙된 SW 사용 엄금)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바이러스 감염 방지대책)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후 사용 2. 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은 최신 버전 유지

□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 또는 서비스번호(Port) 삭제 (예 : http용 Port만 허용)

- 공개용 웹서버 게시자료에 대한 자체보안심의 및 내부통제 강화

- 공개용 웹서버 자료게시 담당자의 지정 및 운용

- 외부기관에 설치된 서버(웹호스팅) 관리 철저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영 (관련 기준 준수)

□ 전산감사시스템 구축

- 사고 빈발 및 개연성 있는 분야의 전산검색시스템 개발로 사고 조기적발

- 기개발된 전산자료의 온라인화로 사고의 조기적발 및 예방

- 전산감사 인력의 확보 및 양성

- 사내전산망을 통한 사고사례 전파교육 상시화

【 사례1 】

인사 및 경리담당자들이 퇴직직원들의 퇴직금 산출프로그램을 조작, 직원퇴직금을 과다계상하여 차명계좌로 송금처리한 후 횡령

【 사례2 】

경리담당자가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후, 해당업체에서 송부받은 입금표를 이용, 동 비용을 이중지급처리하여 횡령

【 사례3 】

은행시간 마감 후 받은 보험료를 자금과장이 전산으로만 입금처리한 후 횡령

【 사례4 】

○○화재보험 지로업무 담당자가 착오입금된 지로분납보험료건을 환급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 계좌로 해지처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전산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백만여원을 횡령

【 사례5 】

○○화재보험 계약처리시스템 개발업무 담당자가 요율변경 등의 시스템 변경사유가 있을 때마다 가공계약을 작성, 본인카드를 이용해 결재하고 계약 해지 후 현금으로 CMS 출금받아 카드결재일까지 부당 이득을 취함

다. 고객정보 불법이용 및 유출 관련사고

(1) 발생원인

□ 고객정보 보안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 가계대출의 증가로 대출절차 및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 계약자가 설계사에 대한 경계심 부족으로 신분증이나 거래인감을 맡김

□ 전산 위탁업체(통신중계업체, 지불중계업체, 웹서비스 제공업체 등) 관리체제 미흡

(2) 사고유형

□ 비밀번호 등 고객정보 유출에 의한 부당 인출

- 전산담당 직원이 본인의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대납받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대금 대납 사채업자에게 고객정보를 디스켓에 저장하여 택배로 유출한 후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한 약관대출 등 부당한 자금 인출

□ 해당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내부직원(전산요원 등)에 의한 전산원장 부당 변경 및 조회

□ 전산위탁업체 등에 고객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누출

(3) 예방대책

□ 고객정보관리

- 고객정보사항에 대한 단말기 조회후 인지내용 미활용시 폐기 철저

-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타 파일(테이프 혹은 디스크)에 대한 접근이 승인된 직원에게만 허용

□ 고객 동의 없이 고객정보 보유 금지

- 인터넷 회원가입시 고객으로부터 입력받는 고객정보(실명,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폰번호 등)는 고객의 동의하에 보관하며, 가입도중에 취소한 고객정보는 고객의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보관 금지

□ 각종 비밀번호 등록 및 관리 철저

- 각종 사이버거래에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전자거래를 이용해 일정액 이상의 고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경우 기존 비밀번호 외에 추가 비밀번호를 이용하도록 안내

-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은 비밀번호 변경을 지속적으로 유도

- 일정주기(3개월)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안내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 제19조(비밀번호 관리)
1.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 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의 등록 불가 2. 통신용 비밀번호와 계좌원장 비밀번호 구분 사용 3. 미리 정한 일정횟수 이상의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중지 및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 재부여

□ 직원이 고객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대신 처리해주는 행위 금지

□ 분실 및 폐기 영수증과 보험증권 관리 철저

□ 카드(대출관련 보안카드 등) 발급시 계약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퇴직금, 보험금 등 제지급금 산출업무와 지급업무 담당부서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는 내부통제시스템 확립

- 전산입력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강화

- 지급담당부서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 개인부채 과다 직원 등에 대한 집중 관리

ㅇ 대상직원은 금전 입·출금 관련부서 배치 제외

□ 전산위탁업체 등 업무제휴업체 보안통제 강화

- 당해 금융회사가 외주용역부문에 대하여 용역업체를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

- 업체관계자와의 유착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 기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외부용역업체에 의한 원격접속 차단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제22조(업무제휴업체 보안통제)
- 업무제휴업체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통신중계업체, 지불중계업체(payment gateway), 웹서비스 제공업체 등 1. 기기설치장소에 대한 통제 2. 암호화정보 해독금지 3.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이용자 정보 보관 및 유출 금지 4.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수립 5. 금융기관과 통신중계업체 등과 접속은 전용회선을 사용. 다만, 감독원장의 보안성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6. 기기장애 등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

□ IT관련 중대 사고 발생시 감독기관에 즉시 보고체계 확립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제10조(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
1. 전산기기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3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된 경우 2.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해 중요서버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방화벽 등을 통과하여 내부망에 침입한 경우 5. 전산기계실 또는 전산망이 무단침입된 경우 6. 전산보안시스템이 손괴된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고객정보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주의

- 고객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신용정보로 집중 활용

- 전자금융거래 중 인터넷대출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공인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신용정보로 등록 및 활용하고, 사설인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 집중 및 활용 금지

- 서면동의 없이 실행하는 전화ARS대출 등은 신용정보 등록 및 활용 금지

<참고> 금융감독원 2002년도 금융사고 현황과 대책내용

(2003. 2.)

1. 내부통제시스템의 지속적 강화지도

□ 영업점 일일감사 실시·책임자카드 운용상황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지속적 강화 지도 및 점검실시

ㅇ주식과다 투자·사생활문란 등 사고 잠재가능성 직원에 대한 정밀 감찰 강화 지도

□ 내부통제시스템 자체의 취약점 보유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위업무별로  전면 재점검 평가토록 지도

2. 금융사고 제보센터 운영 활성화

□ 금감원내 금융사고 제보센타(인터넷 및 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및 포상금 지급방안 검토

ㅇ금융부조리 등 범죄심리 억제 및 조기적발 도모

□ 각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인터넷사이트내 사고제보 센터 설치 등을 지도

3. 금융사고자 형사고발 등 제재강화

□ 금융권역별로 제정하여 각 금융회사 자체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금융사고자 형사고발기준의 철저한 시행지도

ㅇ금융사고자의 금융업 재취업 봉쇄를 위해 검사총괄국내 사고경력조회 및 확인창구 설치

4. 사고빈발 금융회사에 대한 MOU체결 및 감독관 파견

□ 금융사고 발생빈도, 사고중대성 등을 감안 문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특별관리

ㅇ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 파견을 추진

5. 외부 무장강도 등에 의한 현금 피탈·도난 사고 예방

□ 자체방범기능 강화 및 현금수송시 안전대책 강구 지도

ㅇ금고관리지침, 현금지급기안전대책, CCTV교체 등 보안유의사항 시달

6. IT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IT 및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 대책반』및『IT 및 전자금융   안전성제고 실무반(T/F)』을 구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   전성 제고대책 수립·추진

ㅇ 기 발표된『IT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대책』참조

제4장 금융사고 사후조치

1. 금융사고 보고

□ 금융사고 발생 및 그 가능성을 인지한 자는 소속부서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해당부서장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함.

□ 감사담당부서는 사고발견시 또는 사고보고 접수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 제67조(금융사고 보고)에 해당할 경우 동 제68조(금융사고보고 구분 및 시기)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 제67조(금융사고 보고)
제67조(금융사고 보고) ①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기관의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 기준)이 3억원(규정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및 거목 내지 더목에 의해 설립된 각 조합중앙회 이외의 금융기관은 1억원)이상인 경우 2. 범죄(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 행위 3.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모집·중개조직의 매월중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용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장은 관할 조합의 매월중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 제68조(금융사고보고 구분 및 시기)에서는 금융사고보고를 즉시보고, 중간보고, 종결보고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제68조(금융사고보고 구분 및 시기)
제68조(금융사고보고 구분 및 시기)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의 보고는 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로 구분한다. 1. 즉시보고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즉시 서면, 팩시밀리 또는 전화로 보고하되,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한다. 2. 중간보고 제1호의 즉시보고후 제3호의 조치완료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한다. 3. 종결보고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보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완료후 종결보고할 수 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제42조(주요 정보사항 보고)
제42조(주요 정보사항 보고)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민사소송 패소 확정 또는 거액의 민사소송 피소의 경우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

2. 금융사고 조사 및 조치

가. 주요조사 항목

(1) 사고자 인적사항

□ 직원의 경우 :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입사일, 주소, 연락처 등

□ 모집조직의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코드번호, 허가 또는 위촉일, 계약일, 해당 모집조직의 실적 및 평균수입 등

(2) 사고발견 경위

(3) 사고기간

(4) 사고발견일자

(5) 사고관련자(결재자, 책임자 등) 인적사항

(6) 사고금액(추정액, 관련금액)

(7) 사고내용

(8) 사고방법(수법)

(9) 사고발생원인

(10) 사고금액 회수여부 및 회수액

(11) 채권확보 내용

(12) 사고금의 용도(사용처, 현재 보유액 등)

(13) 발견 또는 노출되지 않은 부문의 사고개연성여부(추가사고 여부)

(14) 기타 특기사항

나. 사고금액 점검 및 확인

(1) 사고자의 신병확보 및 사고내용 자인유도

(2) 사용중인 보험료 영수증 및 반납영수증에 대한 점검

(3) 사고자가 취급한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사실확인

(4) 대출금 등 제지급금에 대한 사실확인

(5) 사고입증자료 확보

(6) 사고금액의 확정

(7) 관련계약의 정상처리 등

(8) 점검결과의 보관 관리 및 보고

다. 사고자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1) 사고자에 대해서는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조치

(2) 사고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회사내규에 따라 조치

※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참조

3. 사고금액의 회수조치

가. 사고자에 대한 채권확보

금융사고가 발생되는 즉시 사고자 또는 그 가족, 보증인(연대보증인 포함)으로부터 사고금액을 회수하고, 변제능력이 없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도피 또는 타 채권자에게 기득권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사고자의 보증인 재산등에 대한 채권확보

사고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 설정, 약속어음, 공증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며, 연대보증인에게는 사고발생 통보와 사고금액의 변제를 촉구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다. 사고자의 퇴직금 등의 지급유보

사고자의 퇴직금, 급여, 수당, 수수료 등 제 지급금을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즉시 지급 유보

라. 신원보증보험금의 청구

사고금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미변제된 금액을 신원 보증보험금으로 청구하여 사고금액 회수

4. 전자금융거래 장애·사고에 대한 사후 처리대책

가. 인터넷 마비시에도 각종 금융업무처리가 창구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외부통신망과 내부전산망의 분리운용체제 확립

나. 인터넷 마비시 창구등 내부업무처리 경로를 이용한 전자금융업무 대행의 가능여부 철저 점검·지도

다. 창구, 콜센터 등을 통한 비상시 전자금융업무 대체처리체제 구축

라. 전자금융거래 불가능시 창구 업무시간 연장 추진

5. 사고 처리 절차 예시

<참고>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안)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고소·고발, 고지 등(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임·직원 등이라 함은 임·직원과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임원 및 사용인 포함), 보험모집인, 위임손해사정인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퇴직자 포함)를 모두 포함한다.

② 이 기준에서 범죄라 함은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죄를 행함을 말한다.

제3조 (사고보고) 임·직원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 등이 제2조 제2항에 의한 범죄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고발 등의 대상) ①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고발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혐의가 배임 또는 횡령으로서 발생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기타 경미한 금융범죄행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위법, 부당행위의 동기 순수성 여부

2. 고의, 과실, 대가성여부

3. 외부와의 공모여부

4. 손실에 대한 회수·보전여부

5. 대표이사 또는 상근감사(위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고발 등의 제외여부는 대표이사 또는 상근감사(위원)가 결정한다.

제5조 (고발 등의 주체)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 등은 소속부서(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부서(점)장이 담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제6조 (고발 등의 절차) ① 범죄혐의 내용은 문서(고소·고발장, 고지장 등)로 부서(점) 소재지의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처리상황 보고) 부서(점)장은 고발 등 및 고발 등의 제외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 일체를 관리하며 이를 수시로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  2.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장 모범규준의 활용 및 관리방법

1. 활용방법

가. 보험회사는 임직원 및 모집조직 등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금융사고예방 및 내부통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모범규준□은 최근 금융사고의 지능화, 대형화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사전·예방적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임

다.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업반(□03.2.27∼3.7)에서 종전에 보험회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고예방기준을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으며,

라. 보험업계 종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사기사고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사기사고의 예방차원에서 내부관리 및 통제에 대하여만 정리하고,

마. 작업반에서 도출한 모범규준에 대한 보험회사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것임

바. 보험회사에서는 감독원이 제시한 모범규준 및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현재 운영중인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수정·보완하여 운영토록 함

사. 사고예방대책은 총괄부서(준법감시조직)에서 수립하고, 체크리스트는 업무기능별 또는 본부부서 및 영업점별 가급적 세분화하여 작성 운영토록 함

2. 관리방법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회사자체 사고예방대책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철저히 관리

가. 관리주체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체크리스트는 내규로 규정하여 총괄부서(준법감시조직)에서 관리

나. 관리방법

□ 사고예방대책은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규정 변경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연1회이상 개정 보완

□ 체크리스트는 실질 점검사항이므로 수시로 변경하여 운영하되, 부서 또는 영업점 단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준법감시조직)에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

□ 사고예방대책 및 체크리스트 활용실태는 자체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내부감사자료로도 활용

- 각사 예방대책은 가급적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작성관리

【별첨】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공통사항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기능 수행여부
	○ 예하사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신상관리 이행여부
	- 사생활문란자(술,도박,이성관계 등), 급여압류자(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상관리 철저
	- 사채거래 등 사고위험 소지자에 대한 신상관리 철저
	○ 동일보직 장기근무자의 인사관리 이행여부
	○ 계층별 금전사고 예방교육 이행여부
	- 투철한 직장관 확립을 통한 주인의식 함양 등 금융인으로서의 건전한 직업윤리 및 가치관 확립
	- 공금의 중요성 및 검소한 생활 등 인격함양의 소양교육 실시
	- 상사의 부당지시에 대한 맹종금지
생 명 · 장 기 손 해 보 험 료 관 련 사 항	가. 보험모집 및 계약의 체결
	○ 입구(계약선택)에서 성립까지의 Process 파악
	○ 콜-서비스 실시 여부
	○ 3대 기본지키기 이행 실태여부
	- 약관전달
	- 자필서명
	- 청약서 부본 전달
	○ 보험증권 월별 수급관리 이행여부
	○ 경유계약 체결 여부
	- 본인 모집건을 타인에게 입력 여부
	- 익명활동자 존재 여부
	- 월말 소액계약 등
	○ 보험계약자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지 여부
	○ 모집을 할 수 없는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
	○ 계약 무효·해지 취소처리가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 책임보상 및 청약철회 처리가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생 명 · 장 기 손 해 보 험 료 관 련 사 항	○ 대출을 조건부로 신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없는지 여부
	○ 보험료 할인 등의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 여부
	○ 허위업적계상 또는 제수당 경비의 부당수혜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 여부
	○ 촉탁의 진단건에 대한 진단 결과가 변칙처리되어 불량 계약이 유입되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
	○ 상품판매계획 및 관련 촉진책 내용이 감독당국 또는 회사의 정책 및 지침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받을어음의 적기 수탁 여부
	○ 받을어음 명세잔액과 장부잔액의 일치 여부
	○ 장기 미결재 어음의 유무
	○ 부도어음의 관리 적정 유무 : 상환청구, 장부/명세잔액 일치, 실물보관 등
	나. 보험계약 관리
	○ 개인통장에 의한 보험료 수금행위 여부
	○ 보험료 일수식 통장 수금행위여부
	○ 영수증 사용 및 관리의 적정 여부
	- 폐손 및 사용영수증 보관관리 적정 여부
	- 분실영수증 사무처리의 적정 여부
	○ 탈락 설계사 수금자관리 및 방문수금 과다자 중점 점검
	- 탈락 설계사 수금자 미지정건 발췌 확인
	- 방문수금 과다자 소관 발췌 및 입금상태 점검
	- 방문수금 과다자 월말집중 입금 여부
	- Sampling을 통한 call 실시
	○ 보험료 미납입 건에 대한 발송기일내 방문확인증 징구 및 안내장 발송 여부
	○ 계약자 주소정비 및 변경 업무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수금불이행계약의 수금관리 및 수금 불이행 확인서 징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사원에 의한 임의약관대출이나 해지, 부활, 계약변경 사례가 있는지 여부
	○ 계약변경(정정)건에 대해 구비서류 및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 계약변경(정정)건에 대해 직무전결기준을 위배하여 처리한 건이 있는지 여부
	○ 계약자 동의없이 자동이체 등록여부
	○ 보유계약 이동처리시 계약자 요청서 징구 여부
소멸 성 보험 료 관련 사항	○ 미수보험료 관리지침의 수립 시행 여부
	○ 미수보험료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 분실 영수증 관리 기준 준수 여부
	○ 고액계약 관련 고객확인 여부
	○ 납입유예기간 인정 상품 계약관리 여부
	○ 어음관리규정 수립 시행 여부
	○ 3개월 이상 장기 미수보험 계약 관리 여부
	○ 고액영수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 관리자의 정기적인 영수증 점검 여부 : 분리발행, 역발행, 가필정정, 분실 등
	○ 분납보험료의 영수일과 입금일의 차이 여부
	○ 신규계약 요율 및 환급발생 계약의 요율의 적정성 여부
지급전결관련사항	○ 전결규정에 의한 이행상태
	- 결제기준에 의한 선결제 후 지급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창구 전결권자의 전결처리 사항에 대한 해당업무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영업소등 소창구의 결제규정 이행상태는 적절한지 여부
	○ 지급서류 결제 이행 상태
	- 관리자 서류 결제시 구비서류 및 착오지급등의 재확인 업무는 적절히 하고 있는지 여부
	- 관리자 지급서류 및 수납영수증등에 대한 전산 및 실물확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제지급및약관대출관련사항	○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지급규정에 어긋나게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예: 구비서류미비, 자필서명 미필등)
	○ 지급담당자가 허위로 서류 작성하여 지급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 지급취소등이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담당자가 있는지 여부
	○ 제지급금의 제3자 위임시 서류심사 및 수익자 본인에게 확인을 철저히하고 있는가 여부
	○ 계약 무효·해지 취소처리가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 책임보상처리가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 제지급금 지급,약관대출 원리금 수납건 등의 전산처리건의 취소 확인관리 철저 여부
	○ 대리인 내방시 지급규정을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예: 구비서류,대리인 위임사실여부 유선확인, 가족관계확인 서류등)
	○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지급규정에 어긋나게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예: 구비서류미비, 자필서명 미필등)
	○ 지급담당자가 허위로 서류 작성하여 지급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 지급취소등이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담당자가 있는지 여부
	○ 제지급금의 제3자 위임시 서류심사 및 수익자 본인에게 확인을 철저히하고 있는지 여부
	○ 계약 무효·해지 취소처리가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 책임보상처리가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 제지급금 지급,약관대출 원리금 수납건 등의 전산처리건의 취소 확인관리 철저 여부
	○ 대리인 내방시 지급규정을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예: 구비서류,대리인 위임사실여부 유선확인, 가족관계확인 서류등)
	○ 임직원 및 설계사등 타인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 제지급담당자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의 특징들에 대한 숙지는 하고 있는지 여부
	○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제지 급 및 약관 대출 관련 사항	○ 영수증상 자필서명,인장등은 정확히 받고 있는지 여부
	○ 통장송금시 기등록통장과의 예금주 일치여부등 정확히 확인하고 지급하는지 여부
	○ 수령권자 신규가입 통장으로 송금 요청시 제확인 업무절차는 하고 있는지 여부 (예: 계약내용, 자동이체통장, 주소, 전화번호, 보험료등 제반사항 확인)
	○ 단체보험금 지급시 정확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 현금.수표지급시 증빙서류상 수표번호등의 기재는 하고 있는지 여부
	○ 창구/전화/사이버등 채널별 지급기준의 적정 여부
카드 및 송금 계좌 등록 업무	○ 본인신청 여부 및 신분증 위/변조 진위 여부
	○ 신청서의 본인신분증등 실명확인 증표 첨부 확인
	○ 카드 재신청 및 송금계좌 변경 요청시 적절한 사유 파악한 후 처리하는지 여부
	○ 카드폐기 업무의 전산확인 여부 및 폐기 관리의 적정성
서류 관리 및 시재 관리	○ 제지급금 증빙서류 편철 및 보관관리 철저 여부
	○ 문서서류창고의 보관상태 및 출입관리의 점검 여부
	○ 업무종료후 현금출납표에 의한 텔러보관 현금 확인 여부
	○ 관리자의 출납총괄정산표에 의한 관리 여부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보상관련사항	○ 보험금 횡령/유용
	- 사망건의 경우 피해자 주민등록 말소 여부
	- 피해자 계좌의 사용계좌 및 신설계좌, 차명계좌 여부
	- 보험금 대리수령인(배우자, 친인척, 기타 등)의 실제관계 여부
	- 지급 전결규정 준수 여부
	- 보험금 지급처 착오 여부 (환급 등)
	- 장기 미결건 중 고액종결 건 피해자 확인 여부
	- 종결 후 추가 지급건의 지급처 상이 여부
	○ 허위사고
	- 현장 방문하지 않는 소액건에 대한 사고사실 확인 유무
	- 면책에서 부책으로 전환 사실 유무
	- 대물 수리비 실사 및 삭감 유무
	- 대물 수리비(부품, 공임 등) 추가 지급 유무
	- 피해자와 담당직원의 친인척, 지인 등 관계확인 유무
	○ 업체관련
	-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병원, 공업사가 오래되지 않았는지
	- 업체로부터 접대, 수뢰 사실 여부
	- 업체에 대한 삭감률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업체가 있는지
	○ 기타
	- 선수금 전도금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여부
	- 전도금을 일일 반납하는 유무
	- 선수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았는지 유무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자산운용관련사항	○ 공통 사항
	- 전산 시스템 결제시 비밀번호 관리 적정 여부
	-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담당자 업무 인수인계시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및 보관여부
	- 이면 약정을 통한 불법 리턴거래는 없었는지 여부
	- 부실채권 관리의 적정 여부 및 대손처리의 적정 여부
	- 운용담당자가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사생활 문란 및 신용불량자)
	- 인장관리의 적정성 및 인장사용기록 유지 여부
	- 사고예방 교육 실시 및 교육실시내역 기록 여부
	- 고액 거래의 경우 일상감사 기능 등 상호 체크 적정 여부
	○ 대출 관련 사항
	- 대출 집행시 대출약정체결의 적정 여부(여신심의 기준 준수)
	- 대출관련 집행서류는 제대로 징구되었는지 여부
	- 대출집행시 사후 대출자 모니터링 실시 여부
	- 대출원리금 연체현황 파악 및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여부
	- 금고관리시 열쇠,암호,개폐의 관리책임자 지정등 적정 여부
	- 금전사고로 인해 직전분기말 대비 지급여력 변동 여부 (공시대상 인지 확인)
	- 사고금 사후관리를 위한 대손상각 처리 기준 적격 여부
	- 기업대출 거래시 대규모건(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의 거래건)에 대한 심의 여부
	○ 부동산 관련 사항
	- 사무실 임대차시 시세의 적정 여부
	- 임대차 계약서 실사 여부 :임대차 면적, 계약발생일, 임대차금액, 입금일, 전결자 등
	- 부동산 매각시 규정 준수 여부
	-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건에 대한 사실 여부 :보증금/월세, 기간, 명도통보 등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자산운용관련사항	-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징구 등 권리보전 여부
	- 임차보증금 미회수 내역 현황 파악 및 관리현황 보관 여부
	- 부동산 관련 벌금, 과태료, 추징금 발생 여부
	- 모집종사자 사무실 부당지원 여부 :비전속 대리점, 겸업대리점, 자기소유건물 입주 대리점
	- 시산표/대차대조표 누락 여부
	○ 투자 관련 사항
	- 유가증권 매매/매입의 적정 여부 :주식, 채권(CP포함),금융상품, 파생상품
	- 매매상황 등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유가증권 매매대금의 입출금 관련 일일 체크 여부
	- 유가증권 유출입상황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유가증권 증서의 보관방법 및 보관상태의 적정 여부
	- 유가증권 증서의 보관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 증서 보관상황 체크 여부
	- 잔액증명서 주기적 발급 및 보관 여부
	- 금고관리시 열쇠,암호,개폐의 관리책임자 지정등 적정 여부
	- 외화자산의 매입/매각의 적정 여부
	- 재산운용 관련 지침/기준의 재.개정 및 준수 여부
	- 전결규정 준수 여부
	- 자산건전성 분류 세부기준에 따른 분류의 적정 여부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보안 안전 관리 관련 업무 사항	○ 보안·안전관리 규정의 적정성
	- 현금 보관·수송 및 관리대책 반영 여부
	- 영업점 방범대책 반영 여부
	○ 보안·안전에 대한 연수 실시
	- 보안·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전직원 특별정신 교육 실시 여부
	- 위기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모의훈련(신고, 대응, 추적요령 등) 실시 여부
	○ 보안·안전 관련 업무계획의 적정성
	- 보안·안전대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여부 · 소요예산 산정의 적정성 · 소요예산대비 배정예산 비율
	- 노후 장비의 교체 및 Digital 장비 도입 등 시설 또는 장비의 현대화
현금 보관 수송 및 관리 대책 관련 사항	○ 영업점 시재검사의 종류, 주기, 검사자의 적정 여부
	○ 영업점 현금관리 및 시재금 보유한도(영업점 규모별, 특성별 등) 적정 여부
	- 현금 금고관리의 적정성 · 현금금고 위치의 비공개 및 접근의 불용이성 · 지정된 자 이외의 자가 금고 출입 또는 개폐 여부 · 금고 출입자(개폐자) 기록관리 여부
	- 시재금 보유한도의 적정성 · 영업점 규모별, 특성별 시재금 보유관리의 적정성 · 시재금 과다 보유시 보안·안전대책
	○ 현송수칙의 규정화 여부 및 내용의 적정 여부
	- 거액 현송시 보안·안전대책의 적정성 · 거액현송시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요청) 여부 · 현송직원의 범행 대처능력
	- 현송사고 발생시 대처능력 · 최소 2인1조(남직원 1명이상) 운영 및 거액현송시 증원 여부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현금 보관 수송 및 관리 대책 관련 사항	- 현수송 관리의 적정성 및 사고책임 부과의 적정성 · 현송시간, 현송규모, 현송인원 기록 및 대외비 관리 여부 · 현송시간, 경로 수시변경 여부 · 현송 책임자 임명 및 사고책임 부과 여부
	- 현송원의 가스총 등 방범장비와 현송장비의 적정성
	- 현송수칙 준수 여부
	○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경비집행이 집행지침에 의거 사용하는가여부
	- 법인신용카드 사용후 이면에 사용내역 기재 여부
	-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 여부
영업 점 경비 관리 관련 사항	○ 경비인력의 배치 및 근무의 적정성
	- 경비원 근무장소의 적정 여부
	- 점포규모 및 특성을 감안한 적정인원 배치 여부
	- 방범장비의 휴대 여부
	- 방범장비 기능 숙지 여부
	- 점심시간 등 이석시 대체경비인력의 배치 적정 여부
	- 경비원의 타업무 수행 여부
	○ CCTV 설치 및 녹화의 적정성
	- 출입구, 영업장 등 현금 수송경로에 CCTV 카메라 설치 여부 및 사각지대 여부
	- CCTV 녹화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여부, 테이프의 보관기간 적정 여부
	○ 비상벨 작동 및 대처능력
	- 비상벨 작동의 용이성
	- 비상벨 작동여부 점검
	- 비상벨 작동시 관련기관의 출동여부 및 경과시간
	○ 취약시간대 보안안전 관리
	- 영업시간 전후 및 점심시간 보안안전관리의 적정 여부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보안 안전 실태 점검 관련 사항	○ 보안·안전실태 점검 주기
	○ 보안·안전실태 점검점포 선정
	- 점검(계획)점포/총 지급업무 취급점포
	- 점검(계획) 점포의 지역별 편중 여부
	- 외설 영업점에 대한 점검계획
	○ 보안·안전실태 점검내용
	○ 보안·안전실태 점검결과 문제점 처리
방범 장비 관리 관련 사항	○ 가스분사기 지급관리의 적정성
	○ 전기충격기 지급관리의 적정성
	○ 전자가방 지급관리의 적정성
전산 기기 (통신 망 포함) 관리	○ 기기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 기기의 보수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정기 또는 수시로 기기에 대하여 보수점검을 실시하는지 여부
	- 기기 보수업체의 책임자, 전화번호 등이 사전에 파악되어 있는지 여부
	○ Server와 통신장비들에 대한 물리적 보안의 적정 여부
	- 장비의 물리적 잠금장치 또는 안전장치의 보유 여부
	- 열쇠 및 예비열쇠 보관 상황
	- 관련 없는 장비 및 부품의 동시보관 금지
	○ 승인된 요원만이 컴퓨터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보안시스템이 적정한지 여부
	○ 컴퓨터에 대한 접근이 영업 및 영업외시간에 적절히 통제되는지 여부
	○ Network 프로그램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의 적정 여부
	○ 통신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시도 실패 기록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 네트워크 파일서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승인된 요원에게만 허용되는지 여부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전산 기기 (통신 망 포함) 관리	○ 일정 횟수의 접근시도 실패시 자동적으로 Workstation과 사용자 접속코드의 사용중지 여부
	○ 모든 PC(단말기 포함)에 바이러스 탐지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신종바이러스 출현시 해당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의 신속한 도입, 배포 절차 구비 여부
전산 자료 관리	○ 모든 컴퓨터 출력물(인쇄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이 적정히 통제되고 정리(처분)되는지 여부
	○ 작업내용의 유실 방지를 위하여 중요 데이타의 백업에 사용될 이중화(Mirroring)용 트랙, 디스크 혹은 서버가 있는지 여부
	○ 소산된 백업 데이터파일이 보호구역에 적정히 보호되는지 여부
	○ 마스터화일이 제때에 외부 장소에 소산되지 않는 경우에 소산되기 전까지의 거래기록화일 백업 복사본이 소산되는지 여부
	○ 전산센타 및 외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타 파일(테이프 혹은 디스크)에 대한 접근이 승인된 요원에게만 허용되어 있는지 여부
	○ 정상 영업시간외에 작업한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가 생성되는지 여부
	○ 거래기록화일에 모든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기록되는지 여부
	○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승인된 사용자에게만 허용하는지 여부
	○ 데이타처리 담당직원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소스프로그램, 프로그램 목록 및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
내부 전산 사용자 계정 관리	○ 직원 퇴직 또는 장기 부재시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폐기 여부
	○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비밀번호의 사용금지 여부
	-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자동차번호 등
	- 회사이름, 전화번호 또는 비슷한 숫자 그룹
	- 2개 이상의 연관된 신원확인가능 문자, 숫자, 영문 알파벳그룹
	- 과거에 사용한 패스워드 재사용 금지
	- 첫 로그온시 임시 패스워드 변경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 비밀번호 오류 횟수의 제한 여부
	○ 비밀번호의 암호화 여부
	○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여부
내부 전산 사용자 계정 관리	○ 직원 퇴직 또는 장기 부재시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폐기 여부
	○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비밀번호의 사용금지 여부
	-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자동차번호 등
	- 회사이름, 전화번호 또는 비슷한 숫자 그룹
	- 2개 이상의 연관된 신원확인가능 문자, 숫자, 영문 알파벳그룹
	- 과거에 사용한 패스워드 재사용 금지
	- 첫 로그온시 임시 패스워드는 변경
	○ 비밀번호 오류 횟수의 제한 여부
	○ 비밀번호의 암호화 여부
	○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여부
P C 보안 관리	○ 일정시간(예:10분) 이상 단말기의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및 비밀번호 부여 여부
	○ 일정시간(예:1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Workstation이 자동적으로 Log-off되는 통제기능 보유 여부
고객 정보 보안 관리	○ 고객비밀번호 Hacking 등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기타 고객비밀번호 노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등 시스템 구축 여부
	○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타 파일(테이프 혹은 디스크)에 대한 접근이 승인된 직원에게만 허용하는지 여부
	○ 고객정보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담당자에 의해 유지관리되는지 여부
	○ 고객정보사항에 대한 단말기 조회후 인지내용 미활용시 폐기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 여부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 분실 및 폐기 영수증과 보험증권 관리가 적절한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시 관련 고객비밀번호가 일정 횟수 이상 오류발생시 인터넷상에서 상세인증처리를 허용하는지 여부
전산 장해 및 재해 대책 수립	○ 재해복구절차의 수립 및 백업계약 체결 여부
	○ 장해·재해시의 「연락처 관리대장」 등의 비치 여부
	- 영업점의 책임자
	- 전산센터 또는 본부부서의 담당자
	- 컴퓨터 업체, 경비전문회사 등
	○ 장해발생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백업받은 데이타 파일, 프로그램, O/S와 관련 자료의 외부 소산 여부
	○ 사고 발생시 전산센타 및 외부 소산장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부 소산장소가 데이타 센타로부터 충분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여부
	○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비한 예방활동의 실시 여부(IT 보안담당자 지정 및 교육실시 등)
	○ 불법행위나 이상징후가 탐지되었을 때에, 수립된 비상계획에 따라 즉각적인 긴급대응조치를 취하고, 침해사고와 관련한 접속기록 등 적절한 증거자료를 수집·보관
	○ 해킹 등의 침해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지침서 등의 마련 및 적절한 보고체계의 수립 여부
외부 위탁 업체 관리	○ 위탁처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업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접수
	○ 위탁업무 종료후 관련 자료나 문서 등을 회수
	○ CD/ATM의 관리, 점내경비, 설비의 관리·보수 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안전대책에 관한 항목을 포함한 계약 체결여부
	- 비밀유지, 작업시간, 출입장소, 사고발생시 보고, 손해배상 등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무인자동화 점포 (CD/ATM 등)	○ CD/ATM 거래기록에 대한 보존기간 설정 및 이행 여부
	○ 방범 TV카메라 등 방범설비 설치 여부
	○ CD/ATM의 바깥문 잠금장치의 이중화 등 적정 여부
	○ 전산센터 또는 지점에서 기기장애에 대해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설치 여부
	○ 경찰관, 경비전문회사 등에 의한 정기적인 순회 여부
	○ 카드 등의 도난·분실 등 사고 접수시 접수시각, 내용 등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