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과제

2003. 3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 차  례 >

< 요 약 >

Ⅰ. 검토 배경	1

Ⅱ. 직불카드 이용 현황	6

Ⅲ. 문제점	10

Ⅳ. 개선 과제	15

< 요 약 >

Ⅰ. 검토 배경

□ 최근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부작용 대두

* 전국은행연합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3.1월말 현재 총신용불량자 274만명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159만명(58%)에 달함

ㅇ 이는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 및 신용카드의 후불기능 등에 기인

□ 그러나 예금잔액 범위내에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용카드의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直拂카드*(debit card)는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함

* 고객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구매대금이 직불카드 공동망을 통하여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판매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되는 지급수단이며 현금지급과 동일하게 판매시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EFT/POS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카드라고도 함

ㅇ 2002년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760억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265조원, 현금서비스 제외)의 0.03%에 불과

ㅇ 이는 1996년 2월 직불카드제도 도입 초기에만 정책당국 및 카드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그 간 가맹점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는데 기인

∀ 따라서 최근의 직불카드제도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동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검토

Ⅱ. 문제점

1. 직불카드 가맹점수의 부족

□ 2002년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150만개소(중복가맹점 제외)에 달하는 반면, 직불카드 가맹점은 약 28만개소에 불과하여 고객들이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ㅇ 지난해 12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비율 우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요인임

* 신용카드의 20%에 비해 10%p 높은 30%로 상향 조정

2. 직불카드 성격의 체크카드에 대한 법규정 미비

□ 일부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는 2002.하반기부터 직불기능을 가진 체크카드*를 본격적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지 않아 연말 세금정산시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함

* 은행예금고객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서명에 의해 대금을 결제하나 후불기능이 적용되지 않고,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사용즉시 인출되는 off-line 직불카드의 일종임(VISA사의 off-line debit card의 명칭이 VISA Check Card인 데서 유래)

ㅇ 2002년말 현재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489만장, 사용실적은 2,900억원대로 도입된지 7년이 경과한 직불카드(6,500만장)에 비해 발급장수는 1/10에도 못미치나 이용금액은 직불카드(760억원)의 4배 정도 많은 수준

3. 직불카드 공동망 운영시간 제약 등 이용에 불편

□ 연중 무휴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카드는 이용시간이 08:00∼23:30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4. 가맹점 수수료 책정방식 및 배분구조의 불합리

□ 현재 직불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2%로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직불카드가 현금결제와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 부담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업종에 따라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업종별로 거래금액의 1.5∼3.7%

□ 한편,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 발급은행과 VAN 사업자에게 85%와 15%의 비율로 배분되는 구조로서 가맹점 계좌보유은행*에게는 수수료가 없음

* 가맹점수수료 정산업무 수행(직불카드 가맹점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VAN사에 대한 수수료 정산 및 VAN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ㅇ 이에 따라 은행이 예금거래처를 대상으로 직불카드 이용에 대한 홍보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5. 직불카드 발급시 인지세 부담

□ 은행에서 직불카드 발급시 가입신청서에 1,0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 인지세 부과*가 고객들이 직불카드를 발급받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

* 종전에는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시에만 인지세를 부과하던 것을 2001.12월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직불카드 가입신청시에도 인지세 부과

6. 홍보 부족

□ 기존의 현금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이 통합된 카드를 은행이 발급하면서도 동 카드의 사용방법에 관한 대고객 홍보활동이 극히 미흡하여 은행 고객들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7. 직불카드제도 운영체계의 불합리

□ 직불카드 공동망은 은행간 소액결제시스템의 하나로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동 공동망 운영규약은 여타의 은행공동망시스템과는 달리 전국은행연합회 카드전문위원회에서 담당

ㅇ 금융결제원은 동 공동망의 결제중계센터로서 은행간 직불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차액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VAN사업자로도 참가

Ⅲ. 개선 과제

□ 지난해 12월 직불카드이용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연말 세금정산시 직불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신용카드에 비해 10% 포인트 높은 30%로 적용토록 차등화하였으나 동 조치만으로는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단기과제 )

1. 직불카드 사용자에 대한 세제상 우대 확대

① 체크카드를 직불카드의 범주에 포함하여 세제상 우대

□ 최근 일부 은행과 카드사가 신용카드의 후불기능을 없애고 일정 한도내에서 직불만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발급하고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직불카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ㅇ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는 이용실적이 이미 은행공동망 직불카드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준이며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on-line 직불카드와 off-line 직불카드(체크카드)가 경쟁적으로 이용되는 상황

②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간 소득공제비율 격차 확대

□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의 대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용카드에 비해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③ 직불카드발급시 인지세 부과 면제

□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종전과 같이 인지세 부과 면제

* 신용카드와는 달리 직불카드는 원래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인지세법 개정(2001.12월)으로 2002년부터 직불카드 가입신청시 인지세를 부과하기 시작

2. 가맹점 및 거래은행의 취급 유인 제고

① 가맹점부담 수수료 인하

□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 책정방식을 현행 업종별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에서 업종 구분없이 이용건당 정액제로 변경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

② 참가기관간 수수료 배분비율 개선

□ 직불카드제도 참가기관간 수수료 배분비율*을 가맹점거래은행 및 VAN사에게 보다 많이 배분되도록 변경

* 카드 발급은행(85%), 가맹점거래은행(없음), VAN사(15%)

③ 판매대금 입금시기의 단축 (T+1일 → T+0일)

□ 현재 직불카드 사용대금이 은행간 차액결제가 종료된 후(익영업일 14:00)에 입금되고 있는 것을 직불카드사용 즉시 실시간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

3. 국세청의 지도를 통한 가맹점수의 대폭 확대

□ 직불카드 이용 촉진을 위해 국세청이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불카드를 취급하도록 지도

ㅇ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활성화하게 된 배경은 1999년이후 신용카드 가맹점 및 카드사용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세청이 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하여 가입토록 지도한 데 있음

4. 24시간 사용가능 체제 강구

□ 대형할인매장, 24시간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야간에도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망 운영시간을 24시간 체제로 연장

ㅇ 각 금융기관이 동의할 경우 24시간 운영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

5.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직불카드 관련 기관간 협조를 통한 홍보 강화

― 가맹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 장기과제 )

1. 직불카드공동망 운영체계의 일원화

□ 전자화폐공동망 등 여타 은행공동망과는 달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직불카드공동망운영규약을 금융결제원 이사회로 이관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실제 담당기관으로 일원화

ㅇ 직불카드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편제업무는 한국은행으로 이관

2. 신용카드와 직불 겸용카드의 도입

□ 현재 직불카드는 현금카드의 겸용카드로 발급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호환성 및 휴대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카드에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의 도입이 바람직함

Ⅰ. 검토 배경

□ 최근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부작용 대두

* 전국은행연합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3.1월말 현재 총신용불량자 274만명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159만명(58%)에 달함

ㅇ 이는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 및 신용카드의 후불기능 등에 기인

□ 그러나 예금잔액 범위내에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용카드의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직불카드는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함

ㅇ 1996년 2월 直拂카드*(debit card)제도 도입 초기에만 정책당국 및 카드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그 간 가맹점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는데 기인

* 고객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구매대금이 직불카드 공동망을 통하여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판매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되는 지급수단이며 현금지급과 동일하게 판매시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카드라고도 함

∀ 따라서 최근의 직불카드제도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동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검토

Ⅱ. 직불카드 이용 현황

( 도입시기 )

□ 1996.2월 직불카드 발급 개시 및 직불카드공동망 가동

ㅇ 2002.12월말 현재 국내 17개* 은행

* 국내 총 19개 은행중 2개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제외

( 법적근거 )

□ 직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3조에 의거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로 취급

* 은행은 겸영여신업자로서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참고 1>「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의 정의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동 법 제2조 제6항)

( 직불카드의 주요 내용 )

□ 기능 : 가맹점에서의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뿐만 아니라 CD/ATM을 이용하여 입출금 및 잔액조회, 계좌이체도 가능 (현금카드 겸용)

·국내외겸용 직불카드를 이용하면 해외카드사*의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거나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음

* MASTER카드사의 MAESTRO망 또는 VISA사의 INTERLINK망

□ 이용시간 : 08:00 ∼ 23:30(연중무휴)

□ 이용한도 : 국내외거래 구분없이 최저한도 1천원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상한금액은 없음)

□ 가맹점 수수료 : 기본요율은 사용금액의 2%이며, 업종에 따라 1.5%, 1%로 우대 적용

ㅇ 대부분의 업종은 2%로 설정되어 있으며, 서적문구·교통 등 업종은 1.5%, 병원·편의점·수퍼 등 업종은 1%

□ 부정사용 방지장치 : 가맹점 단말기상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PAD를 통하여 고객이 직접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입력오류시 거래자체가 불가능

□ 직불카드 회원 자격조건 : 은행에 결제성예금계좌* 보유자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 운영기구 및 참가기관 )

□ 직불카드공동망의 의사결정기구는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이며, 공동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 연합회내에 카드사무국을 설치

ㅇ 사무국의 운영 및 공동망규약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세부사항은 카드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참가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

ㅇ 발급은행 : 직불카드 회원의 결제계좌 보유 은행

ㅇ 매입은행 : 가맹점의 결제계좌 보유 은행

ㅇ VAN사업자 : 가맹점 단말기에서 발생한 직불카드 거래내용을 발급은행으로 중계하는 기관으로 현재 6개사* 참여

* 금융결제원, 한국정보통신(주), 한국신용정보(주), KIS정보통신(주), 코밴(주), KSNET Inc

ㅇ 금융결제원 : 직불카드 거래에 따른 은행간 자금정산 담당

직불카드 공동망 참가기관별 주요 역할

기관별		주 요 역 할	비 고
은행	발급은행	·회원모집(직불카드 발급) ·회원이 가맹점에서 직불카드 사용시 거래승인	발급은행이 매입은행 역할을 동시에 수행
	매입은행	·가맹점 모집 및 전자전표의 매입 ·가맹점계좌에 판매대금 이체, 가맹점 수수료 징수
VAN 사업자		·가맹점 단말기 개발 및 공급 ·가맹점 발생 직불거래내역을 발급은행에 중계 ·보안장비에 의한 거래 비밀화
가맹점		·직불카드 단말기 구입 및 설치 ·거래에 대한 승인 요청
금융결제원		·발급은행과 매입은행간 자금정산

( 직불카드 사용대금 결제절차 )

□ 거래당일(D일)

ㅇ 판매점에서 고객이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VAN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직불카드 발급은행으로 전송되고, 발급은행은 고객계좌에서 즉시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로 이체

□ 거래익일(D+1일)

ㅇ 금융결제원은 각 VAN사업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내용을 집계하여 은행별 차액을 계산한 후, 한국은행에 전송함과 동시에 판매점의 거래은행 앞으로 입금내역을 통보하며, 한국은행의 차액결제종료후 거래대금이 판매점의 계좌에 입금(D+1일 14:00)

직불카드공동망 업무처리절차

Ⅱ. 직불카드 이용 현황

1. 직불카드 발급장수 및 가맹점 수

□ 2002년말 현재 직불카드 발급장수는 6,536만장, 가맹점수는 28만개소임

ㅇ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 480만장, 가맹점수는 1,561만개소로 직불카드에 비해 발급장수는 1.6배, 가맹점수는 55.4배나 많음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발급장수 및 가맹점수 추이

(단위 : 천장, 천개소, 배)
		96	97	98	99	00	01	02
직불 카드	발급장수<A>	12,290	24,420	33,640	39,320	53,760	63,080	65,360
	가맹점수<B>	122	181	183	198	246	284	282
신용1) 카드	발급장수<C>	41,113	45,705	42,017	38,993	57,881	89,330	104,800
	가맹점수<D>	3,461	4,257	4,649	6,192	8,611	12,627	15,612
배율	<C/A>	3.3	1.9	1.2	1.0	1.1	1.4	1.6
	<D/B>	28.4	23.5	25.4	31.3	35.0	44.5	55.4
주 : 1) 은행계+전문계

2. 이용 실적

□ 2002년중 직불카드 이용실적은 117만건, 760억원으로 건수 및 금액면에서 각각 전년대비 27.8%와 22.6% 감소

ㅇ 이에 반해 동 기간중 신용카드 이용실적(현금서비스 제외)은 265.2조원으로 전년대비 50.9% 증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연중 이용실적 추이

(단위 : 천건, 10억원)
		96	97	98	99	00	01	02
직불 카드	이용 건수	660 (-)	1,119 (69.8)	1,440 (29.1)	1,892 (31.0)	1,786 (-5.3)	1,623 (-9.5)	1,171 (-27.8)
	이용 금액	34 (-)	57 (69.4)	64 (13.2)	98 (51.4)	106 (8.5)	98 (-8.3)	76 (-22.6)
신용 카드	이용 금액	63,033 (22.2)	72,115 (14.4)	30,831 (-57.2)	42,634 (38.3)	79,592 (86.7)	175,708 (120.8)	265,212 (50.9)
주 : 1) 은행계+전문계, 현금서비스 제외 기준 3)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3. 소액결제수단중 직불카드 이용 비중

□ 2002년중 직불카드 이용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일평균 3억원으로 소액결제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

ㅇ 동 기간중 신용카드이용실적(일평균 8,020억원)의 0.04%에 불과

소액결제규모(일평균) 추이

(단위 : 십억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어음·수표	25,036.0	25,056.6	25,187.3	32,474.2	23,017.2	19,476.5	19,931.9	(60.8)
지로	190.9	204.7	187.3	185.2	249.5	330.9	352.1	( 1.1)
은행공동망	2,212.1	3,613.1	4,183.1	5,762.4	7,197.3	8,300.8	11,716.1	(35.7)
<직불카드>	<0.1>	<0.2>	<0.2>	<0.3>	<0.4>	<0.3>	<0.3>	<0.0>
신용카드*	160.3	175.3	157.8	200.3	460.6	771.6	802.0	( 2.4)
계	27,599.3	29,049.6	29,715.5	38,622.0	30,924.5	28,879.9	32,802.0	(100.0)
* 은행계 신용카드 기준

4. 주요국과의 비교

□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직불카드 이용건수(2000년 기준)는 0.04건에 불과한 반면, 캐나다(63.5건) 등 주요국은 50건 이상에 달함

ㅇ 다만, 건당 평균이용금액은 52.7달러로 영국(50.3달러)과 비슷한 수준

□ 주요국의 국민 1인당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건수를 보면, 영국(1.5배), 캐나다(1.5배), 네덜란드(14배)의 경우 직불카드 이용건수가 신용카드 이용건수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

ㅇ 이는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직불카드 이용이 활성화된 데 기인

□ 한편, 직불카드는 약 50달러정도의 소액결제에, 신용카드는 약 100달러 대의 비교적 고가의 물품구입에 사용되는 특징을 나타내 직불카드는 현금대용수단임을 보여줌

주요국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이용현황 비교

(2000년 기준)

(건, US$)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한국
국민 1인당 이용건수	직불카드	63.5	54.5	50.3	40.0	34.7	0.04
	신용카드	41.3	-	3.6	27.1	74.4	13.91)
건당평균 이용금액	직불카드	28.6	42.9	42.8	50.3	43.9	52.7
	신용카드	65.0	-	96.0	95.9	71.4	184.21)
주 : 1) 은행계 자료 : 2000년 기준 주요국 지급결제통계(BIS, 2002.7) 1

□ 미국의 경우 직불카드 이용도가 아직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편이나 1995년 이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음 (<참고 2> 참조)

<참고 2>

미국의 직불카드 이용현황

□ 198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직불카드는 1995년까지는 비현금지급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

ㅇ 그러나 95년 이후 동 카드의 이용실적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비현금지급결제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6%에 달함

·이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카드에 직불기능을 부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데다 은행들과 VISA 및 MASTER 등의 카드회사가 치열한 홍보경쟁을 한 데 기인

□ 한편, 미국의 직불카드는 은행들의 ATM망을 기반으로 한 on-line debit card와 카드회사의 자체 전산망을 기반으로 한 off-line debit card로 양분

ㅇ 95년까지만 하더라도 두 직불카드는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95년이후에는 off-line debit card의 증가율이 앞서기 시작하여 결국 2000년 이용실적은 on-line debit card 보다 63%나 많음

ㅇ 또한 2002.9월 VISA사는 2002년 상반기중 off-line debit card의 거래건수가 신용카드를 앞질렀다고 공표(ATM&Debit News, 2002.9.26)

(자료 : A Guide to the ATM and Debit Card Industry, FRB of Kansas,               2002.12)

Ⅲ. 문제점

1. 직불카드 가맹점수의 부족

□ 2002.12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150만개소* 에 달하는 반면, 직불카드 가맹점은 28만개소에 불과하여 고객들이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판매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 신용카드 가맹점은 은행계 및 전업계 모두 포함하여 1,502만개에 달하나 한 개의 가맹점이 9∼10개의 신용카드회사에 중복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점 기준으로는 150만개소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가맹점수 추이

(단위 : 만개소, 배)
	96	97	98	99	00	01	02
직불카드(A)	12.2	18.1	18.3	19.8	24.6	28.4	28.2
신용카드1)(B)	346	426	465	619	861	1,263	1,561
A/B	28.4	23.5	25.4	31.3	35.0	44.5	53.3
주 : 1) 은행계 카드+전문계 카드

2. 직불카드성격의 체크카드에 대한 법규정 미비

□ 일부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는 2002년 하반기부터 직불기능을 가진 체크카드*를 본격적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지 않아 연말 세금정산시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함

* 체크카드는 은행예금고객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서명에 의해 대금을 결제하나 후불기능이 적용되지 않고,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익일 인출되는 off-line 직불카드의 일종임 (VISA사의 off-line debit card의 명칭이 VISA Check Card인 데서 유래)

□ 이에 따라 체크카드도 직불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3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이용자 문의가 빈번한 실정임

* 일부 카드회사 및 여신금융협회가 재정경제부 앞으로 Check 카드가 직불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음

ㅇ 2002년말 현재 Check 카드 발급장수는 489만장, 사용실적은 2,900억원대로 도입된지 7년이 경과한 직불카드(6,500만장)에 비해 발급장수는 1/10에도 못미치나 이용금액은 직불카드(755억원)의 4배정도 많은 수준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현황

(2002.12월말 현재)

(단위 : 만장, 억원)
	국민	신한	외환	우리	BC	LG	삼성	계
발급장수	78.4	68.4	27.2	0.9	145.3	103.2	65.1	488.5
사용금액*	433.7	681.7	175.1	132.9	595.7	852.7	24.9	2,896.7
* 2002. 1∼11월중 자료 : 한국여신금융협회

직불카드와 Check 카드의 비교

구 분	직불카드	Check 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본인확인	Pin-Pad 이용	서명
거래승인	계좌잔액조회후 승인	( 좌 동)
구매대금 인출시점	사용즉시	( 좌 동)
사용한도	한도제한 없음	1일 및 1회 한도 적용
가맹점 대금지급	익일(D+1일) 지급	가맹점 등급별 차등 지급 (평균 D+2일에 지급)
가맹점 수수료	평균 1%	평균 2.5%
발급기관	은행	은행 및 모든 카드사
부가 서비스	없음	마일리지 누적 및 위락시설 입장료 할인 등 각종 서비스 제공

3. 직불카드 공동망운영시간 제약 등 이용에 불편

□ 연중 무휴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카드는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음

ㅇ 직불카드공동망이 CD/ATM공동망과 연계되어 운영됨에 따라 고객의 이용가능 시간은 08:00∼23:30까지임

4. 가맹점수수료 책정방식 및 참가기관간 수수료 배분구조의 불합리

□ 현재 직불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2%로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직불카드는 현금결제와 동일함에도 업종에 따라 거래대금의 일정비율로 차등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주요 업종별 수수료율 비교

(%)
업종구분	직불카드1)	신용카드2)
신변잡화	2.0	3.6
용역서비스	2.0	1.8∼3.7
학원	2.0	2.8∼3.5
사무·통신	2.0	2.7∼3.4
자동차 판매	2.0	2.6∼3.5
건축자재	2.0	3.4∼3.6
서적·문구	1.5	2.7∼3.6
음료·식품	1.5	2.0∼3.3
의료기관	1.0	1.5∼3.6
주 : 1) 직불카드 공동망 규약 2) 한국여신금융협회 자료

* 미국의 경우(2003.2월말 VISA社 기준)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0.5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25%∼2.3% 수준

□ 한편,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 발급은행과 VAN 사업자에게  85 : 15 의 비율로 배분되는 구조로서 가맹점 계좌보유은행*에게는 수수료가 없음**

* 가맹점수수료 정산업무 수행(직불카드 가맹점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VAN사에 대한 수수료 정산 및 VAN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 직불카드공동망 구축당시 가맹점거래은행에 대한 수수료배분 논의가 있었으나 은행간 가맹점 유치경쟁의 과열을 우려한 은행(주로 대형은행)들의 반대로 현행 수수료 배분구조가 유지되어 옴

ㅇ 이에 따라 은행이 예금거래처를 대상으로 직불카드 이용에 대한 홍보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ㅇ 그러나 직불카드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드발급은행(회원관리은행), 매입은행(가맹점계좌보유은행), VAN 사업자(거래정보중계자) 등 3개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임

5. 직불카드 발급시 인지세 부담

□ 은행에서 직불카드 발급시 가입신청서에 1,0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 인지세 부과가 고객들이 직불카드를 발급받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

ㅇ 종전에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시에만 인지세를 부과하던 것을 2001.12월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직불카드 가입 신청시에도 인지세 부과(<참고 3> 참조)

ㅇ 그러나 은행예금자의 경우 예금계좌 개설시 이미 인지세를 부담하고 있고,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현금카드와 동일하게 예금의 인출수단인 직불카드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동일시하여 인지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함

* 고객이 납부를 꺼릴 경우 발급은행이 부담하게 됨

<참고 3> 「인지세법」 제3조 제9호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 1,000원

6. 홍보 부족

□ 은행들이 기존의 현금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이 통합된 카드를 발급하면서도 직불카드 사용방법에 관한 대고객 홍보활동이 극히 미흡하여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이 대다수인 실정임

7. 직불카드제도 운영체계의 이원화

□ 직불카드공동망은 은행간 소액결제시스템의 하나로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동 공동망운영규약은 여타의 은행공동망시스템과는 달리 전국은행연합회 카드전문위원회에서 담당

ㅇ 금융결제원은 동 공동망의 결제중계센터로서 은행간 직불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차액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VAN 사업자로도 참가

□ 이에 따라 동 지급결제시스템의 실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통한 직불카드공동망 운영규약의 개정 등이 불가능

ㅇ 현재 모든 은행간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규약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직불카드공동망 운영규약만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주관 → 이는 당행이 직불카드 관련 업무수행시 제약요인으로 작용

<참고 4>

직불카드 공동망 규약을 은행연합회에서 담당하게 된 배경

□ 1993년 12월부터 당행에서 추진하던 직불카드제도 도입방안에서는 당행이 금융결제원 이외 민간 VAN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함에 따라 당행과 재무부간 대립되면서 94.3월 이후에는 재무부가 주관하게 됨(당시 은행연합회 간사은행인 서울은행을 주축으로 실무작업 추진)

ㅇ 당행은 민간 VAN사업자가 직불카드공동망 참여하는 것에 대해 공동망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VAN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불필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강력히 표시, 이에 반해 재무부는 VAN사업자간 상호 경쟁에 따른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의 이유를 들어 찬성 의견을 표시

Ⅳ. 개선 과제

□ 지난해 12월 직불카드이용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연말 세금정산시 직불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신용카드에 비해 10% 포인트 높은 30%로 적용토록 차등화하였으나 동 조치만으로는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직불카드제도의 성공을 위한 3가지 필수 요소는  ① 직불카드가 상인들과 소비자들간에 폭넓게 수용되어야 하고, ② 신속한 거래승인 방법의 채택, ③ 다양한 시스템참가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이 있어야 함

(BIS, □Clearing and Settlement Arrangements for Retail Payments in Selected Countries□, 2000.9.)

단기과제

1. 직불카드 사용자에 대한 세제상 우대 확대

① 체크카드를 직불카드의 범주에 포함하여 세제상 우대

□ 최근 일부 은행과 카드사가 신용카드의 후불기능을 없애고 일정 한도내에서 직불만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발급하고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직불카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ㅇ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없이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는 그 이용실적이 이미 은행공동망 직불카드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준

ㅇ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on-line 직불카드와 off-line 직불카드(체크카드)가 경쟁적으로 이용되는 상황

②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간 소득공제비율 격차 확대

□ 직불카드는 물품 구매시점에서 은행예금잔액이 없으면 사용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현금지급), 1개월이상 무이자 후불이 가능한 신용카드에 비해 이용자에게 불리함

ㅇ 따라서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의 대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 정부는 2002.11.7.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직불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10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2002.12.1.부터 시행함으로써 소득공제비율을 신용카드의 20%에 비해 10% 포인트 우대 (소득공제금액 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100중 적은 금액)

ㅇ 당행이 실시한 직불카드 담당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중 95%가 현재의 직불카드 활성화 조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③ 직불카드발급시 인지세 부과 면제

□ 반복적인 여신거래 수단인 신용카드와는 달리 직불카드는 은행예금인출수단이며, 은행예금 고객의 경우 이미 예금계좌개설시 인지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직불카드 발급시 추가로 부과하는 인지세(1,000원)*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 직불카드는 원래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2001.12월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직불카드 가입신청시 인지세를 부과하기 시작

2. 가맹점 및 거래은행의 취급 유인 강화

① 가맹점 부담 수수료 인하

□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 책정방식을 현행 업종별 차등수수료에서 업종별 구분없이 이용건당 정액제로 변경하여 가맹점의 수수료부담을 완화

ㅇ 다만, VAN사업자의 취급비용(예금은행의 거래승인을 위한 단말기 설치 등)을 감안할 때 전자금융공동망(폰뱅킹, 인터넷뱅킹*)수수료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 불가피

* 대부분의 은행이 자행간 이체시에는 면제, 타행 이체시에는 건당 500원 부과

② 참가기관간 수수료 배분비율 개선

□ 가맹점거래은행과 VAN사들로 하여금 직불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직불카드제도 참가기관간 수수료 배분비율을 가맹점거래은행 및 VAN사에게 보다 많이 배분되도록 변경

ㅇ 현행 직불카드 가맹점이 납부한 수수료를 카드발급은행과 VAN사간에 85% : 15%로 배분토록 되어있는 것을 가맹점거래은행에 대한 수수료배분비율 신설 및 VAN사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

ㅇ 당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80%가 가맹점 수수료 배분비율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③ 판매대금 입금시기의 단축 (T+1일 → T+0일)

□ 현재 직불카드 사용대금이 구매자거래 은행예금계정에서 인출즉시 가맹점 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고 은행간 차액결제가 종료된 후(익영업일 14:00)에 입금되고 있는 것을 직불카드사용즉시 실시간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

ㅇ 자금이체내역에 VAN사업자코드를 추가함과 아울러 금융결제원(차액 정산센터)을 경유하여 직불카드공동망 참가은행간에 송수신 필요

→ 직불카드 가맹점의 판매대금 회수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현금수령과 동일)함으로써 직불카드 취급유인을 대폭 강화

3. 국세청의 지도를 통한 가맹점수의 대폭 확대

□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가맹점수의 대폭 확대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세청이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불카드도 취급하도록 지도하는 것임

ㅇ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활성화하게 된 배경은 1999년이후 신용카드 가맹점 및 카드사용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세청이 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하여 가입토록 지도한 데 있음 (국세청 보도자료)

ㅇ 최근 당행이 은행 및 VAN사업자 등 직불카드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의 100%가 국세청의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24시간 이용서비스 제공

□ 대형할인매장, 24시간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야간에도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불카드공동망 운영시간을 현행 08:00∼23:30에서 24시간 체제로 연장

ㅇ 각 금융기관이 동의할 경우 24시간 운영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

ㅇ 당행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중 80%가 공동망운영시간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5. 홍보활동 강화

□ 직불카드 관련 기관간 협조를 통한 홍보 강화

―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한 소비지출관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계 공동으로 직불카드의 장점*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참고 5> 참조

ㅇ 은행연합회 : 은행공동의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실시

ㅇ 은    행 : 직불(현금)카드 이용안내문 창구 비치

ㅇ 한국은행 : 직불카드제도 홍보에 필요한 자료 지원

매월 직불카드이용실적 보도자료 배포

□ 가맹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강화

― 직불카드 처리절차, 스티커 부착, PIN-PAD 비치, 회원정보 누설방지 등 가맹점에 대한 교육 강화

<참고 5>

직불카드의 장점

□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소액거래의 경우 현금지급대용 수단으로 직불카드가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ㅇ CD/ATM기에서 직불카드(현금카드 겸용)로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판매점에서 직불카드만으로 직접 지급  하는 것이 현금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

□ 직불카드 사용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복권추첨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소액거래시에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가 유리함

□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매출채권이 즉시 현금화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훨씬 유리함

□ 사회적으로는 직불카드만을 사용할 경우 은행예금잔액이 있을 때만 소비지출을 할 수 있어 분수에 넘치는 신용카드사용으로 발생하는 가계신용불량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장기과제

1. 직불카드공동망 운영체계의 일원화

□ 전자화폐공동망 등 여타 은행공동망과는 달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직불카드공동망운영규약을 금융결제원 이사회로 이관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실제 담당기관으로 일원화

ㅇ 직불카드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편제업무는 한국은행으로 이관

ㅇ 이에 대한 당행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중 61.1%가 찬성, 16.7%와 22.2%는 반대하거나 모르겠다는 의견을 나타냄

2. 신용카드와 직불 겸용카드의 도입

□ 현재 직불카드는 현금카드의 겸용카드로 발급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호환성 및 휴대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카드에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의 도입이 바람직함

* IC 칩에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카드로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의 기능을 보류할 수 있는 옵션 등을 갖춘 카드 (부록 참조)

ㅇ 당행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중 85%(17명)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겸용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부록 1]

스마트(Smart) 카드 개요

1. 개념

□ 스마트카드는 문자 그대로 번역할 경우 만능카드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의할 때, 집적회로(IC) 기억소자를 장착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자체 연산기능이 있는 카드를 의미하며, 통상 IC카드(Integrated Circuit Card)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ㅇ BIS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가 1996.8월 발간한 □Security of electronic money□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

2. 분류

□ 스마트카드는 일반적으로 접촉식과 비접촉식 스마트카드로 분류

ㅇ 접촉식 스마트카드 :  카드 리더기와 카드의 칩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으로 작동하는 카드로 보안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많은 DATA를 처리하는 금융거래 인증, 전자서명 등에 적합

ㅇ 비접촉식 스마트카드 :  무선 주파수 신호를 수단으로 하여 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안테나로 스마트카드 단말기와 통신하는 카드로서 카드와 리더기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카드이며, 처리시간에 제한을 받는 교통카드 등에 적합

3. 지급결제분야에서의 스마트 카드의 활용

□ 스마트카드는 화페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현금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기능할 수 있음은 물론, 전자통장으로서 입·출금업무와 지급결제, 이체, 거래확인이 가능하여 현금, 통장, 카드가 가진 기능들이 단일한 카드 속에 통합되어 수행됨

ㅇ 스마트카드는 현재의 신용카드거래와 같이 가맹점과 금융기관의 단말기를 이용하되 온라인(on-line)시에만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IC카드 자체에 기억 및 연산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off-line)거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