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의 산정기준 보완 안내

(2003.3.29)

1. 개  요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2002.12.31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는 동 회계기준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2002.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동 회계기준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중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은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사업연도말 현재의 이익잉여금 처분전의 재무상태는 자본계정의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여야 함

2.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적용등에 따른 예상문제점

□ 현행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시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 배당예정금액은 결산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미지급배당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로이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는 배당금 지급을 확정하는 정기주총 시점(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에서 배당금액을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배당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 이익한도에서는 동 배당금액이 차감되지 않아 자기주식 취득가능금액이 과대하게 계상될 수 있음

□ 한편 중간배당을 한 법인이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중 발생한 중간배당금액(중간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 포함)을 배당가능 이익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한도가 중간배당금액만큼 증가하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

3.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기준 보완

① 적용대상기업

□ 2002 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를 임의적으로 채택한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중간배당을 결의한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 2002 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중간배당을 결의하지 않는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기존의 한도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함

② 적용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채택 법인(2002 사업연도중) : □예시1□ 참조

□기존의 방식대로 산출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에서 주총결의 배당금 및 이사회결의 중간배당금을 추가적으로 차감

□ 기존의 기업회계기준 채택·중간배당 결의 법인 : □예시2□ 참조

□기존의 방식대로 산출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에서 이사회결의 중간배당금을 추가적으로 차감

※ 변경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세부계산내역

구 분		항 목
상법상 이익배당 한도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순자산액(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합병·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
	(-)	이익준비금
결산기말 이후 배당 가능이익의 증가·감소	(-)	신탁계약 등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한 금액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신탁계약 등의 일부해지가 있는 경우 당해 신탁계약 등의 원금 중 해지비율만큼의 금액
	(-)	주총결의 배당금 및 당해 배당으로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주총이후 결의된 중간배당금 및 당해 배당으로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신탁계약등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등의 계약원금중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예시)

□□□□□□□□□□□□□□□□□□□□□□□□□□□□□□□□□□□□□□□□□□□□□□□□□□□□□□□□

1.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채택 법인

자산총계 1,000억원, 부채총계 180억원, 자본금 720억원, 전기이월이익잉여금 0원, 당기순이익 100억원[주총에서 20억원 배당결의(배당금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나머지 금액은 사내유보]

대차대조표 (2002.12.31 현재, 단위 : 억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현 금	200	유동부채	180
유가증권	100	부채총계	180
재고자산	200	자 본
토 지	100	자본금	720
건 물	300	처분전 이익잉여금	100
기 타	100	자본총계	820
자산총계	1,000	부채와 자본총계	1,000

1) 주주총회 직후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

1,000억원(자산총계) - 180억원(부채총계) - 720억원(자본금) - 20억원(주총결의 배당금) - 2억원(당기 이익준비금) = 78억원

2) 주총이후 중간배당 결의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

(중간배당 10억원 결의, 주총이후 자기주식 취득·처분행위 없음)

1,000억원(자산총계) - 180억원(부채총계) - 720억원(자본금) - 20억원(주총결의 배당금) - 2억원(당기 이익준비금) - 10억원(이사회결의 중간배당금) - 1억원(중간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 = 67억원

2. 기존의 기업회계기준 채택·중간배당 결의 법인

자산총계 1,000억원, 부채총계 180억원, 자본금 720억원, 전기이월이익잉여금 0원, 당기순이익 100억원[주총에서 20억원 배당결의(배당금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나머지 금액은 사내유보]

대차대조표 (2002.12.31 현재, 단위 : 억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현 금	200	유동부채	180
유가증권	100	미지급 배당금	20
재고자산	200	부채총계	200
토 지	100	자 본
건 물	300	자본금	720
기 타	100	이익준비금	2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78
		자본총계	800
자산총계	1,000	부채와 자본총계	1,000

1) 주주총회 직후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종전과 동일) :

1,000억원(자산총계) - 200억원(부채총계) - 720억원(자본금) - 2억원(당기 이익준비금) = 78억원

2) 주주총회 이후 중간배당 결의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

(중간배당 10억원 결의, 주총이후 자기주식 취득·처분행위 없음)

1,000억원(자산총계) - 200억원(부채총계) - 720억원(자본금) - 2억원(이익준비금) - 10억원(이사회결의 중간배당금) - 1억원(중간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 = 6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