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19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공개초안

공개초안

2003. 3. 21.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내 용
목 적 ................................................................................ 적용범위 ..........................................................................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 주석공시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 결론도출근거 .........................................................	문단번호 1 2 3 - 14 15 - 18 19 - 20 21 - 23 A1 - A11

※ 이 공개초안은 기업회계기준서공개초안 제02-16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및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임.

목 적

1. 이 기준서는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의 기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공개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참고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3. (대안 1) 주식교부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기전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발행의 경우 행사가격과 신주의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 행사가격과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대안 2) 이 문단을 특례에서 제외한다.

→ 공개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참고

4.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감액손실에 대하여는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33 내지 35를 적용한다.

6. (대안 1)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준칙 5.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대안 2) 이 문단을 특례에서 제외한다.

→ 공개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참고

7.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명목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8.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9.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 및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0.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상손익법인세비용은 구분표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등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11.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2. 손익계산서에서 주당손익은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중단사업손익은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자본변동표상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효과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석공시

15. 문단3 내지 14의 내용 중 회계처리과정에서 선택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6. 사업부문별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서의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 부여방법, 행사가격, 행사가능기간, 소멸기간 등 주요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별 증감내역

18.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서의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거래목적

㈏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및 원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정책 등)

㈐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계약수량, 약정환율 등)

시행일

19. 이 기준서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21. (대안 1) 문단3 내지 18을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상장등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거나 적용을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대안 2) 문단3 내지 18을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상장등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거나 적용을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문단3 내지 18을 계속 적용한다.

→ 공개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참고

22.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하여 대체된다.

㈎ 기업회계기준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36(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23. 이 기준서의 내용과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효한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부록.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고 중소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 정합성과 기준적용 및 해석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대체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중 제4호 ‘수익인식’에서만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기준서에서는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모든 내용을 중소기업이 준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재무보고로 인하여 효익을 얻는 이해관계자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중 일부 내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2.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준거기준이 되는 국제회계기준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형식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감사반,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02년 8월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특례형식으로 제정할 것과 특례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확정되었다(문단 1).

A3.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목적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문단 2).

A4. 주식교부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상원가를 약정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과 자본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비용이 인식되지 않는 대신 자본항목의 증가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보상원가의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완화하였다(문단 3).

A5.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완화하였다(문단 4).

A6.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가 어렵거나, 기업마다 성장성 등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장가격과 직접 비교하여 공정가액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화하였다(문단 5).

A7.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투자회사 결산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피투자회사가 중소기업인 관계로 조속한 결산이 어렵기 때문에 완화하였다(문단 6).

A8. 이연법인세회계의 목적은 기업회계에서의 손익인식기준과 세무회계에서의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데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제공으로 인한 효익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완화하였다(문단 10, 14).

A9. 감가상각과 관련한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은 세무정책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재무회계의 목적과는 상충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 등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비교가능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완화하였다(문단 11).

A10. 사업부문별 정보는 기업의 전체 영업활동을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 기업의 위험․이익 및 미래현금흐름 등에 대한 예측,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화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판단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시 도움을 주는 것이며,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정보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성과와 중단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손익을 구분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수익성 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은 정보이용자가 많지 않고, 사업부문의 구성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제공으로 인한 효익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완화하였다(문단 13, 16).

A11. 이 기준서가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중소기업이 적용한 예외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문단 15, 17 및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