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에 대한

국민연금 문답집

2003. 3

국민연금 홍보실

머  리  말

금년은 재정계산제 실시와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재정안정과 기금운용은 물론 가입자 관리와 연금급여 등의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재정계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금재정 안정과 기금운용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책자가 공단직원, 관련 종사자들에게 널리 읽혀 제도운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참모습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3. 3

차   례

<요  약>	3

<재정 및 제도>

1.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7

2. 2040년대 후반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8

3. 2003년에 재정계산제도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재정계산제도란 무엇인가?	9

4.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지, 또 고갈을 막기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10

5. 기금고갈의 원인이 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것 아닌가?	11

6. 장래에 연금이 고갈될 것을 알면서 저부담 체제로 시작한 이유는?	12

7. 후세대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13

<노테크 홍보>

8. 국민연금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금융상품인양 재테크 측면을 강조하는 □老테크□ 홍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4

9. □老테크□의 기본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데, 그 이유는?	15

10. 어차피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연금지급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텐 데, 그래도 노테크 개념이 성립한다고 보는가?	16

<기금 운용>

11. 그 동안의 기금운용실적은?	17

12. 공공부문 투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18

13. 기금운용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 및 대책은?	20

14. 증시부양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21

15. 벤처캐피탈,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22

16. 주식평가손 등 기금손실에 대하여	24

17. 기관투자가의 손절매 규정이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       아닌가?	25

18. 국민연금 기금을 수익성이 없는 휴양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26

<가입자 관리>

19. 당연적용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28

20. 납부예외자 문제 등 연금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29

21. 봉급생활자와 자영자간의 연금보험료 부담액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31

22. 지역가입자 미납보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33

23. 보험료를 적게 내면 유리한가?	34

24. 본인이 내는 만큼 혜택을 받는 연금제도에서 자영자에게 까지 압류를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35

25. 올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6%에서 7%로 1%Point 상향되는데 언제까지 상향되는가?	36

26. 외국인에게는 연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왜 가입을 시키고

보험료를 떼는가?	37

<연금 급여>

27. 20∼30년 후에는 화폐가치가 떨어져 연금이 생활에 별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닌가?	38

28. 10년(15년)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이 제한되는데 왜, 언제까지 제한되어야만 하는가?	39

29.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데 소득이 있으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39

30. 사업자등록증만 되어있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재직자노령연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40

31. 직장에 다니면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직자노령연금을 적용한다는데, 소득금액적용기준이 너무 낮지 않는가?	40

32. 연금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했는데, 하나만 지급하는 이유는?	41

< 요  약 >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기금운용 불신

○ 기금 고갈이 예측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내는 것에 비해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이유로 연구결과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50년 전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5년에 한번씩 재정을 새롭게 계산하여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였다.

○ 재정계산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며 향후 7~80년 간 고갈 걱정 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사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 국민연금 지급 및 재정문제에 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서울대 김상균 교수(국민연금 제도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 부도사태가 발생할까? 그렇지 않다.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적연금을 중단한 예는 없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정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7~80년의 일을 내다보고, 기금이 고갈되기 4~50년 전에 개선을 모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 문진영 서강대 교수(사회복지학)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수급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수급권을 보장한다.□

○ 그간 주식투자손실 등과 같은 단편적 정보에 영향을 받아 기금고갈을 방만한 운영 탓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 그간의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1988년부터 2002년 말까지의 운용수익금은 총 33조원에 이르고 있으며(연평균 수익률 9.05%)

- 2000. 1월 세계은행은 세계 22개국의 공적연금중 한국의 기금운용실적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바 있다.

방만한 경영이라는 오해로 인해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인식

○ 공단 연금급여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일한 금액 불입 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2∼3.5배 수령액이 많고 수익률 면에서도 대체로 2배 가량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197만원(33등급) 소득자를 기준으로 볼 때 30년간 현재가치 33,440,000원(경상가격 63,830,000원)을 동일하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 국민연금 수령총액은 현재가치 92,790,000원(경상가격 726,820,000원)이 되는 반면 개인연금 수령총액은 현재가치 34,030,000원(경상가격 266,540,000원)이 되어 국민연금 수령총액이 2.7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참조)

〈표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등 비교(노령연금 기준)〉

(단위 : 만원, 배, %)
구 분		20년 가입(40세)			30년 가입(30세)
		121만원 (25등급)	197만원 (33등급)	280만원 (40등급)	121만원 (25등급)	197만원 (33등급)	280만원 (40등급)
납부 보험료 총액		1,665 (2,614)	2,711 (4,255)	3,853 (6,048)	2,054 (3,920)	3,344 (6,383)	4,753 (9,072)
연금 수령총액	국민연금	5,918 (26,624)	7,144 (32,138)	8,482 (38,159)	7,863 (61,590)	9,279 (72,682)	10,826 (84,795)
	개인연금	1,684 (7,576)	2,742 (12,336)	3,897 (17,533)	2,090 (16,371)	3,403 (26,654)	4,837 (37,884)
수익률(%)	국민연금	11.22	9.74	8.85	10.06	9.00	8.35
	개인연금	5.06	5.06	5.06	5.06	5.06	5.06

※ 모든 금액은 2003. 1월 현재 할인율 5%를 적용한 현재 가격기준이며 (  )은 경상가격 기준임

※ 주요가정

- 납입보험료 : 소득의 9%(국민연금, 개인연금 동일)

- 연금액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3%) 및 배우자 1인 가급연금액 (2003. 1월 현재 년 173,080원) 반영

□개인연금은 신 개인연금 신탁상품 기준 : 이자율은 연 5%, 지급방식은 연 3%의 체증식

- 수급 개시 시점 : 가입당시 30세인 남성(73년 1월생) : 2038년 1월(65세)

가입당시 40세인 남성(63년 1월생) : 2026년 1월(63세)

- 수급기간 : 14년 1개월(73년 1월생), 15년 4개월(63년 1월생)

□현재 65세 및 63세인 남자의 기대여명 반영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연금액이 작다는 인식

○ 연금액이 적은 이유는 보험료 부담수준이 낮고,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소득 자체가 선진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 따라서 보험료 부담수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며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적절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노후를 충분히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노후설계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활용방법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매년 신고소득이 상승하여 적절한 연금혜택이 보장되나, 지역가입자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여 가급적 소득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 A씨와 B씨의 신고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예상연금액 비교

신고 소득	보험료(9%)	가 입 기 간 및 연금액 (현재가치 기준)
		20년	30년	40년
A씨 990,000원	89,100원	361,320원	534,580원	707,840원
B씨 2,540,000원	228,600원	593,820원	883,330원	1,172,840원

- 30년 가입시 B씨가 A씨보다 매달 139,500원씩의 보험료를 더 내지만 30년 가입 후에는 현재가치로 348,750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 B씨가 A씨보다 많이 내는 보험료의 차액보다 2배 이상의 연금을 평생동안 더 받게되기 때문에 소득을 높게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실질적으로 노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 소득신고, 낮게 하면 오히려 손해

- 국민연금은 일정부분 후세대의 지원을 얻어 현재의 가입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험료 불입기간이 길수록,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게 되어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을 직접 공단에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 높게 신고하고, 여력이 있으면 계속 소득을 높게 변경신고 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1.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 고령화 진행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UN 기준 : 7%)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를 넘을 전망이다.

<노인인구 변화 추이>

단위 : 만명,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9년
총인구(A)	4,509	4,701	4,860	4,959	5,068
65세 이상(B)	266	339	437	530	731
비율(B/A)	5.9	7.2	9.0	10.7	14.4

주)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12)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 →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 우리나라 19년

○ 노인문제에 대한 준비 필요

- 평균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부모부양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따라 국가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 국민연금제도는 세계 160여개국에서 실시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2. 2040년대 후반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현행 국민연금시스템을 유지하면 2040년대 후반에 기금이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원인은 급여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또한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재정불안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표> 우리나라 출산율과 평균수명 전망

(단위 : 세)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출 산 율	1.47	1.37	1.36	1.37	1.37	1.38	1.39	1.40
평균수명	75.87	77.70	78.78	79.81	80.73	81.15	81.53	81.91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01.12.

○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계산제도를 마련하여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 재정계산제도는 들어오는 보험료와 나가는 연금지급액의 균형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제도이다.

○ 재정계산은 2003년에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해 2002년 초부터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 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 하에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설령 연금급여를 낮추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가입한 기간에 대한 기득권은 보호될 것이다.

3. 2003년에 재정계산제도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재정계산제도란 무엇인가 ?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있어 재정계산의 주요목적은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서 지불능력을 확보하고, 연금재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데 있다.

○ 재정계산의 내용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연금재정을 재분석하고, 향후 제도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수반한다.

- 제도개선 시에는 급여수준, 보험료율 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장래 재정계획은 최소한 향후 50∼60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시켜 이 기간동안 지불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지균형을 맞춘다.

○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은 2003년에 최초로 시작하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실시한다.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연금선진국의 경우에도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계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 미국의 OASDI는 매년 실시하고, 추계기간은 75년이다.

- 캐나다의 캐나다연금(CPP)은 3년마다 실시하고, 추계기간은 75년이다.

- 일본의 후생연금은 5년마다 실시하고 추계기간은 60년이다.

- 영국의 국민보험(NIF)은 5년마다 실시하고 추계기간은 60년이다.

4.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지, 또 고갈을 막기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 기금이 고갈이 된다고 해서 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금이 거의 없이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들로부터 걷어서 마련하는 부과방식이란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 현재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제도 초기 단계에 있는 가입자일수록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되어있다.

○ 예상되는 연금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가입한 기간에 대한 연금수급 기득권은 보장된다.

○ 그리고 비록 보험료율의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이는 후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초기 가입자들에 대한 과대수혜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기금은 빠른 속도로 쌓여가고 있지만 50년 후의 재정에 대비하여 재정계산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 특히 우리는 초기에 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미 노령사회가 되었고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

5. 기금고갈의 원인이 그 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것 아닌가 ?

○ 방만한 운영이란 기금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것 같은 데, 이것은 단편적인 언론정보일뿐 실제로 운용수익률은 연 평균 9.05%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관리운영비의 반은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관리운영비로 쓴 돈은 전체 기금의 0.43%에 불과하다.

○ 공단은 그 동안 일반관리부분은 물론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내부혁신을 통해 경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많은 효과를 얻은 바 있다.

- 일반관리부분에서는 일부 지사장의 공개채용, 성과급제 도입 등 민간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내부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 기금운용분야에 있어서도 기금운용본부의 설치 등 기금운용의 전문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미국, 일본 등 세계 22개국의 공적연금 중 우리의 기금운용 실적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바 있다.(2000년 1월)

○ 기금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집행되고 있다.

- 운용결과는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되고 일간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상세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 정기 또는 수시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고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6. 장래에 연금이 고갈될 것을 알면서 저부담 체제로 시작한 이유는?

○ 현행 국민연금이 도입초기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시작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으며, 외국의 경우도 도입초기에는 급여에 비해 부담수준을 낮게하여 시작하였다.

- 독일, 일본, 미국 등은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두 제도 초기단계에서는 1∼3%정도를 적용하였다.

○ 또한 제도도입 초기단계 가입자들의 이중부담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현 세대는 노인세대에 대한 사적 부양부담과 본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데 반해 후세대는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완전히 성숙된 상태에서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사적 부양 부담은 상당수준 감소하게 된다.

7. 후세대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 국민연금에는 세대간 부양기능이 있기 때문에 후세대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전가하는 게 사실이다.

○ 그러나 국민연금 후발국가인 우리나라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시작하여 점차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면서 적정수준의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미 제도 시행 10년만인 1998년에 일차적으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수급연령을 2013∼203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재정상태가 종전에 비해 개선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급구조는 여전히 저부담·고급여 체계이며 인구구조가 급속히 노령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불안정 및 이에 따른 후세대의 부담가중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비해 2003년 이후 5년마다 시행 예정인 재정계산제도를 통해 후세대 부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8. 국민연금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금융상품인양 재테크 측면을 강조하는 □老테크□ 홍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노테크 홍보는 어느 금융상품에 비해서도 유리하다는 점과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국민연금 홍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을 강조하는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홍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입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 보면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당위성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장래에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가급적 피하고 차라리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을 강조하던 과거의 홍보에서 탈피하여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老테크□홍보를 실시하게 되었다.

○ 국민연금은 매우 장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성공의 관건은 국민의 신뢰와 참여에 달려 있다. 4000명의 직원이 1,600만명의 가입자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나 국민에게 제도의 필요성과 유리함을 잘 이해시키는 홍보 및 상담체계를 갖추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제도의 내실을 갖추며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 예를 들어 좁쌀 한줌이 마당에 흩뿌려져 있을 때 이를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주워담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좁쌀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도랑을 파 놓으면 적은 인력으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도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홍보와 상담체계이다.

○ 다시 말하건데 국민연금이 경제적 측면에서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서 많은 이득을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가급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것이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분석되어 국민들이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안전성과 고수익성을 금융상품에 견주어 과감하게 홍보하게 된 것이다.

9. □老테크□의 기본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데, 그 이유는 ?

○ 老테크란 한마디로 젊어서 투자를 하고 늙어서 반대급부를 받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고 가장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테크의 기본을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 첫째,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수익률이 높다. 현재 판매중인 민간기관의 연금저축보험(신개인연금) 가운데 가장 높은 상품의 예정이율은 6.1%(생명보험협회 공시, 2002. 12)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가입시기, 신고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가입자에게는 연 10% 내외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老테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둘째,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유지된다는 점이다. 연금액을 최초로 결정할 때는 전체가입자의 소득상승률에 의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질가치가 유지된다. 실제 □91년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00씨의 경우 처음에는 매월 226,030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427,750원을 받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연 3%를 가정하면 20년 후에는 약 773,000원 가량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 셋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은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전하다. IMF때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 금융상품은 전액 지급되었는 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급여 전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일정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강하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수익성도 매우 높고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0. 어차피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연금지급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텐 데, 그래도 노테크 개념이 성립한다고 보는가 ?

○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득을 보는 정도는 다소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 매우 유리한 노테크 수단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현행법상 2010년 이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매우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가입자의 부담이 급격히 느는 일은 없다. 또한 연금지급액을 낮추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급여지급액이 현저히 낮아지는 일도 있을 수 없다.

- 둘째, 국민연금이 세대간 부양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던 것을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세대가 노령세대를 부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입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고 제도에 참여하지 않아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본인만 손해라는 것이다.

- 셋째 국민연금은 몇 가지 점에서 구조적으로 사보험보다 유리한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우선 사보험을 운영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또한 사보험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인력과 노력을 쏟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로 빠지는 돈이 많으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지급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100% 안전한 상품이다. 사보험은 구조적으로 이와 같은 장점들을 가질 수 없다.

11. 그 동안의 기금운용실적은?

○ 국민연금 출범 이후인 1988년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총 누적수익금은 31조 3,276억원으로서 9.05%의 연평균 누적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 주식 직접투자에서는 □93년부터 최초 주식을 투자한 이래 2002년 12월까지 그 동안의 평가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총 9,528억원의 이익을 거두어  6.82%의 연평균 누적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 이는 그 간의 종합주가지수등락률 □3.37%에 비해 10.19%포인트 높은 실적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금운용수익률 현황>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수익률	11.98	12.79	12.55	12.76	12.68	11.99	12.10	12.11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88∼□02.12
수익률	10.75	8.84	14.41	12.80	4.69	8.99	6.36	9.05

* 2002년말 현재 수익률 : 잠정치

○ 국민연금기금은 □88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 등으로 110조원을 조성하여 연금급여 등으로 17조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3조원은 공공부문(30조원), 복지부문(1조원), 금융부문(62조원) 등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다.

- 주식부문 운용액은 총 5조 870억원(직접투자:2조 9,516억원, 간접투자: 2조 1,354억원)으로서 전체 자산의 5.5%이며, 금융부문 자산의  8.2%에 해당된다.

12. 공공부문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기금은 연금보험료 및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자금은 공공·복지·금융부문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다.

-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가입자 대표위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다.

○ 공공부문에 투자된 자금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에 활용되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일본도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전후 경제재건에 크나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 동안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 온 사안은

- 정부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감으로써 이 자금을 금융부문에 운용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기회손실이 발생하며

- 무제한적으로 차입하여 갈 경우 정부재정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의문시 된다는 것이었다.

○ 이에 따라 공공자금예탁금리를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을 평균한 금리를 적용하여 시세화 하였으며, □99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 공공자금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였다.

- 향후 정부에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게 함으로써 상환에 대한 보장은 물론 안정성이 높은 투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2002. 12월말 현재 공공자금에 예탁된 자금잔액은 24조 2,211억원으로서 이자는 매분기 단위로, 원금은 5년단위로 차질없이 상환되고 있으며, 2005년까지는 전액 상환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예탁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재정자금		공공자금		계
	예탁	회수	예탁	회수	예탁	회수	잔액
1988	2,878				2,878		2,878
1989	3,400				3,400		6,278
1990	3,900				3,900		10,178
1991	5,000				5,000		15,178
1992	6,100				6,100		21,278
1993	12,400	2,878			12,400	2,878	30,800
1994	29,020	3,400	9,100		38,120	3,400	65,520
1995		3,900	42,735		42,735	3,900	104,355
1996		5,000	47,397		47,397	5,000	146,752
1997		6,100	50,000		50,000	6,100	190,652
1998		12,400	89,699		89,699	12,400	267,951
1999		29,020	88,742	9,100	88,742	38,120	318,573
2000			66,000	42,735	66,000	42,735	341,838
2001				47,397		47,397	294,441
2002				52,230		52,230	242,211
2003				89,699		89,699	152,512
2004				88,742		88,742	63,770
2005				63,770		63,770	0
계	62,698	62,698	393,673	393,673	456,371	456,371	0

13. 기금운용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 및 대책은?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1990∼1995년중 연평균 12.3%에서 1996∼2000년중에는 10.3%, 2001년 이후에는 7.7%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기금 보유자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채권부문 운용수익률의 하락 때문이다.

-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금융시장 여건과 투자대상 자산의 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투자 비중이 전체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자금 및 채권 운용수익률이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크게 떨어진 때문이다.

- 이론상으로 채권금리는 GDP성장률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준이며, 국내 경제성장률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향후 저금리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저성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회사채(3년) 유통수익률 추이>

○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서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재검토하여 기존의 국내 채권중심에서 위험은 다소 있으나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벤처, 부동산 간접상품 및 SOC투융자 등으로 자산운용을 다변화할 계획에 있다.

- 올해 신규 조성자금 40조원중 벤처, 부동산 간접투자 및 SOC투융자 등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부문에 7천억원을 시범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 투자 다변화와 더불어 국내외 주식 등 고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지난 2002년 6월말 완료된 □중장기 투자정책 위원회□에서는 2012년까지 전체 기금자산중 주식비중을  2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높은 투자 수익은 높은 투자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다변화를 위한 투자원칙 확립, 종합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14. 증시부양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 기금의 주식투자규모는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은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시장상황, 가입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증시부양 목적으로 투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 다만 증시부양 효과는 산업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여 연금보험료 징수기반인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투자된 기금자산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금재정 안정과 상충관계로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특히, 증시침체 원인이 수급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인 요인이라면 기금자산의 보호차원에서나 기금운용의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15. 벤처캐피탈,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의 바탕 위에 수익성 제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채 등 안전한 자산위주로 투자하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도 분산 투자하고 있다.

○ 자금의 일부를 주식과 같이 위험은 다소 있으나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에도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채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은 현재 기금적립의 초기단계로서 보험료 수입에 비해 연금지급 부담이 적어 중장기 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적기로 판단된다.

○ 채권수익률의 지속적인 하락, 신금융기법에 의한 새로운 투자대상 등장, 부동산 금융화 진전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기금운용 투자대상의 다변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저금리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채권 중심의 기금운용만으로는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식 등 고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해외 선진 연기금들도 주식뿐 아니라 벤처,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 미국 CalPERS, 캐나다 QPP 등 해외 선진 연기금의 경우 총 운용자산의 50∼60%를 국내외 주식에, 5∼10%를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운용하고 있다.

○ 올해 국민연금기금은 신규 조성자금 40조원중 주식 직·간접 투자에 4조원, 벤처, 부동산 간접투자 및 SOC투융자 등 대체 투자(Alternative Investment)부문에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이는 주식 등에서 평가손실을 보더라도 기금전체 운용수익률이 당해연도 물가상승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하에 기획예산처,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금액이다.

<2003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투자집행	잔액		투자계획	추정잔액
주식	주식매입	6,132	29,516	(4.3)	10,000	39,516	(4.1)
	위탁투자	6,900	20,900	(3.1)	30,000	36,942	(3.8)
채권 및 금융상품		264,476	629,396	(92.5)	352,660	881,860	(91.3)
대체투자		455	455	(0.1)	7,000	7,455	(0.8)
합 계		277,963	680,267	(100.0)	399,660	965,773	(100)

주) 공공자금 예탁분 및 복지부문 제외

○ 내부적으로는 위험허용한도내의 적정 투자규모 결정, 시장환경에 근거한 투자집행, 투자상품(종목) 분석 및 매매, 사후 모니터링 등 투자 Process의 세분화·전문화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 자산배분,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을 포괄하는 종합기금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계획, 집행, 사후관리, 성과평가 및 피드백의 운용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 벤처, 부동산 및 SOC투융자 등 대체투자는 시범적 투자차원에서 실시되며, 투자실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부동산 투자의 경우 초기에는 리츠 등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하여 노하우를 축적한 후 직접투자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16. 주식평가손 등 기금손실에 대하여

○ 주식은 상품의 성격상 등락을 거듭하는 까닭에,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는 해의 경우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 공단은 특정년도의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93년 최초로 주식을 투자한 이래 2002년 12월까지 총 9,528억원의 이익을 거두어  6.82%의 연평균 누적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 이는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등락률 □3.37%에 비해 10.19%포인트 높은 실적으로 나타났다.

○ 공단의 주식투자 전략은 우량주식의 장기보유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이며, 시세의 급등락에 편승한 빈번한 매매는 지양함으로써 주식투자에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 또한 매년 설정된 위험허용한도 내에서 주식투자 자금을 배분하고 사전에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시장위험을 사전적으로 줄이는 등 주식운용의 Process를 세분화·전문화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선진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17. 기관투자가의 손절매 규정이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 아닌가?

○ 대부분의 기관투자가들은 주식투자시 특정 개별종목이 지니는 위험(비체계적 위험)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종목별 손절매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 손절매의 기본적 취지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대량 손절매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증권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며 보유주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 주가의 대세 하락기에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종목의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핵심 우량종목도 매도하게 되어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주식비중을 줄이는 역자산배분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 이에 따라 매입가 대비 일정수준이 하락할 경우 손절매를 실시하던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손절매 기준에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 종전규정 : 장부가 대비 30/100이상 하락한 경우

신규규정 : 장부가 대비 30/100이상 하락하고 종합주가지수 등락률에 비해서도 20/100이상 하락한 경우

18. 국민연금 기금을 수익성이 없는 휴양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

○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법 제42조에 의거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의 휴양시설과는 달리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기능이 노후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이라는 점에서 볼때, 100조원대를 넘는 방대한 기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수급권 발생 시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가입자들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증진하고,

- 다양해지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익성을 1차 목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간의 적자 운영으로 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분을 메우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사업개시 후 빠른 시일 내에 수지 균형을 유지하면서 복지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청풍리조트는 민간의 리조트 운영전문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저렴한 가격정책으로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조기에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사업특성상 운영초기 적자는 불가피하며, 운영 3년차인 2003년부터는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 그 간의 운용실적을 보면, 2002년도부터는 운영수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용 실 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누 계
매출액	805	4,147	4,591	9,543
비 용	1,144	4,642	4,670	10,456
손 익	□339	□495	□79	□913
가동율(%)	27.4	37	37.8	36.3

○ 이용자들 반응조사결과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복지사업 기능이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당초 예상대로 운영초기의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개장이후의 단기 운영실적을 놓고 볼 때 목표대로 운영 3년차인 2003년도부터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공단은 운영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설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의 복지사업 사례>

○ 우리나라보다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제도 적용과정에서 적립된 연금기금을 재원으로 1960년대부터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10종, 189개소에 달하고 있다.

□후생연금 : 병원, 노인 홈, 휴가센터 및 스포츠센터 등 118개소

□국민연금 : 건강보양센터 등 58개소

□후생／국민연금 : 대규모 휴양시설 13개소

○ 특히,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의 기금을 공동재원으로 연금복지사업단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건립·운영하고 있는 그린피아는 대규모 연금보양 단지로 일본 전역에 13개소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 각 단지의 부지는 대체로 100만평에 근접하는 대규모이며 매년 200만명 이상의 가입자 및 수급권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쉽고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19. 당연적용사업장을 5인미만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란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3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는 현재 지역가입자이다.

○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고용된 사업장가입자는 본인이 임금의 4.5%(사용자 4.5% 부담)만 부담하는데 반해, 그 외의 근로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6%(2005년 7월 9%될 때까지 매년 1%씩 증가)를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2002. 5. 6 노사정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업장가입을 확대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2003. 7. 1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기준을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로서 월 80시간 이상인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이 실시되면 그 동안 같은 근로자이면서도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기피하는 자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의 노사균등 부담을 통한 사회형평성 및 고용안정 제고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20. 납부예외자 문제 등 연금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국민연금은 연령을 기준으로한 장기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때문에 가입기간중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여 줌으로써 제도운영을 유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납부예외제도이다.

○ 납부예외자의 대부분은 실직·군입대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떤 특정시점에서만 발생되며 생애내내 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을 연금의 사각지대 또는 제도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연령기준 가입체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학생, 군인, 행불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직(실업) 또한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일정수준의 납부예외자 잔존은 불가피하며,

- 납부예외자는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재개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은 계층으로 전환될 것이다.

. ※ 납부예외제도

□군입대·학업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이다.

□연금액 산정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듯이 납부예외자 때문에 연금재정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납부예외 기간동안에도 장애·사망시에는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여 가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 물론 이중에는 실제 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신고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계층이 일부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조세체계 및 소득정보인프라의 미흡과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납부예외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추정방안을 개발하고 소득신고 안내활동을 강화하는 등 가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현재 국세청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소득활동종사 유무 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소득신고를 독려하고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고액 납세자는 공단에서 개발한 새로운 소득 추정방안에 의해 산정된 신고기준소득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납부재개토록 하고 또한 4대 사회보험간의 소득관련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개인의 소득파악을 하고 있으며,

- 중장기적으로는 조세 및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소득파악율을 제고하고 주민등록전산망 등 사회행정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납부예외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사업장가입자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및 1월이상 상시 고용되는 근로자로 확대하면 납부예외자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로 □99년 도시지역연금 확대시 IMF등 사회적 여건과 제도인식 부족등으로 납부예외자가 다소 많은 경향이 있었으나, 그간 지속적인 제도이해 증진과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신고를 독려한 결과,

- 2002.12월말 현재 납부예외자는 4,251천명(42.5%)으로 □99. 4월(5,584천명)대비 1,333천명이 감소하고 있다.

<납부예외자 현황>

(2002. 12월말 현재, 천명)
전체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비 고
		소 계	도 시	농어촌
10,005 (100%)	5,754 (57.5%)	4,251 (42.5%)	3,561	690

21. 봉급생활자와 자영자간의 연금보험료 부담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999년 4월 도시지역연금 확대이후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역별(업종별) 평균신고금액등을 활용하고 제도이해 증진을 통해 소득적정 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 2002.12월말 도시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1,059천원으로 □99. 4월(842천원)대비 217천원(25.8%) 상승하였다.

○ 그간 공단의 노력으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사업장가입자보다 높아 형평성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다.

- 2002.12월말 현재 신고소득수준은 사업장가입자는 □99. 4월 1,440천원 대비 117.0%(1,685천원), 도시지역가입자는 842천원 대비 125.8%로 도시지역가입자의 상승률이 8.7%p높고,

- 사업장가입자 대비 소득수준도 □99. 4월 58.5%에서 2002.12월 62.8%로 4.3%p 소폭 상승하였다.

<가입자종별 평균소득월액 추이>

(천원)
구 분	총 평균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소 계		도 시		농어촌
1999. 4	1,096	(100.0)	1,440	(100.0)	785	(100.0)	842	(100.0)	629	(100.0)
1999.12	1,130	(103.1)	1,386	(96.3)	878	(111.8)	957	(113.7)	659	(104.8)
2000.12	1,191	(108.7)	1,477	(102.6)	920	(117.2)	982	(116.6)	724	(115.1)
2001.12	1,291	(117.8)	1,607	(111.6)	961	(122.4)	1,019	(121.0)	773	(122.9)
2002.11	1,354	(123.5)	1,686	(117.1)	988	(125.8)	1,036	(123.0)	826	(131.3)
2002.12	1,363	(124.4)	1,685	(117.0)	1,010	(125.8)	1,036	(128.7)	844	(134.2)

○ 지역가입자 중 사업자등록 한 과세소득자는 19%에 불과하고, 농어민이 8.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된 근로자가 10.9%이고, 사업자 등록한 미과세 소득자가 22.1%나 되어 소득관련 자료가 전무한 불완전 취업근로자, 노점상, 행상 등이 39%임. 그러므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자영자 소득신고가 하향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지난해 8월말 기준 사업장가입자와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평균소득월액은 근로자 5인이상 2,378천원, 5인 미만 1,830천원이고, 지역가입자도 사업자등록 과세소득자는 1,388천원으로 50만원의 등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가입 소득신고자 유형별 평균소득월액>

(2002.12월말, 천명, 천원, %)
구 분		가입자수		평균소득월액
		(소득신고자)	구성비
계		5,754	100.0	1,010
자영자	사업자등록 과세소득자	1,083	18.8	1,411
	사업자등록 미과세자	1,372	23.8	961
근로자		521	9.1	1,099
농어민		111	1.9	975
불완전취업근로자, 노점상, 행상등		2,667	46.4	856

- 지역가입 소득신고자의 29.9%만이 과세소득 자료가 있고(2001년) 과세소득평균은 신고소득(1,219천원)의 80% 수준인 980천원이다.

※ 2001년도 5인미만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 1,012천원(노동부 실태조사)

○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 형평성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맞게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를 활용, 지속적으로 소득적정조정을 추진하고,

- 공단에서 개발한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에 의해 산정된 신고기준소득을 활용하여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사업자등록자부터 단계적으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신고가 되도록 금년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2. 지역가입자 미납보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75.1% 수준이나, 매년 평균 신고소득의 증가 및 보험료율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고지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납액이 누적관리 되기 때문에 징수율 향상에도 불구하고 미납액의 절대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규소득신고자와 젊은층의 납부율이 저조하고, 장기미납액이 미납보험료의 59.2%를 차지하는 등 장기미납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체납기간은 연금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체납액의 증가와 연금재정과는 무관하나 가입자의 연금수급액 감소 등으로 연금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자동이체의 적극 유도, 신용카드 및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보험료납부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젊은 층에 대한 납기내 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안정적인 징수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 장기 전액미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재산조사를 확대하고 미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채권위주의 강제징수 또는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납부예외 등 자격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하여는 실제소득을 신고토록 적극 독려하고 체납 또는 하향신고자에 대하여는 매월 영업실태 등 개인별 전산관리를 통하여 중점관리하고 있다.

○ 한편 지역홍보매체 활용 등 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예상연금월액 등 연금관련 정보제공을 통하여 연금에 대한 주인의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가입자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험료 체납액 현황>

(2002.12.현재, 단위:억원)

구 분	총 계	사업장	지 역
			소 계	도 시	농어촌
계	32,574	5,295	27,279	19,738	7,541

23. 보험료를 적게 내면 유리한가?

○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소득을 숨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적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 국민연금은 일정부분 후세대의 지원을 얻어 현재의 가입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험료 불입기간이 길수록,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게 되어있다.

○ 따라서 보험료 납부를 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것은 현세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연금 권리(혜택)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 자영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보다 더 높게 신고하고 여력에 따라 납부금액을 계속 높여나가는 것이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로운 투자가 될 것이다.

24. 본인이 내는 만큼 혜택을 받는 연금제도에서 자영자에게

까지 압류를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의무가입과 함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통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 □99. 4월 전국민확대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료 미납자에 대하여 제도안내 및 자진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액미납자 및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형편이다.

○ 따라서 공단에서는 부득이 2002년도부터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과세소득 있는 자영자,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 등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고 장기간 체납중인 자를 중심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이는 사회보험 양대 축의 하나인 국민연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 재산압류시에는 상당기간 동안 제도안내, 납부독려 및 압류예고 등의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행하고 있으며,

○ 아울러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투자라는 점을 『노(老) 테크』개념을 도입, 널리 홍보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가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신용카드 납부제, 전자납부제 등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5. 올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6%에서 7%로 1%Point 상향되는데

언제까지 상향되는가?

○ 적정수준의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처음부터 현재 사업장가입자가 납부하는 월 소득액의 9%를 납부해야 되지만, 시행초기 지역가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0년 6월까지는 소득의 3%를 적용하고, 200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1%씩 상향조정하여, 2003년 7월에는 소득의 7%가 되고, 2005년 7월부터는 9%를 납부토록 한 것이다.

○ 물론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부담과 혜택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 현재 지역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6%를 보험료로 납부하면서도 9%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한 연금혜택을 받게 되어있는 데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의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 보험료를 일시에 조정하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하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도 도입초기 3%에서 6%, 9% 수준으로 5년 단위로 점진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26. 외국인에게는 연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왜 가입을 시키고 보험료를 떼는가?

○ 내·외국인 동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 다만, 국민연금법은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그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당해 외국인에게 국민연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2002. 12월 현재 외국인중 19,089명이 국민연금에 가입중이다.

- 사업장가입자 17,383명, 지역가입자 1,706명

<외국인 당연가입대상 또는 적용제외국 현황(조사국 111개국)>

(2002. 12월 현재)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사업장 적용, 지역 제외국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53개국	41개국	17개국

○ 국민연금법 상 연금급여인 노령·장애·유족연금은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그 혜택이 주어지나, 반환일시금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우리나라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 예를 들면 필리핀의 국내법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업장·지역가입자로 연금을 적용하되, 출국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국민연금에서도 국내에 거주하는 필리핀인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등하게 사업장·지역가입자로 가입시키고 연금혜택을 주고 있으나 출국시 반환일시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 적용제외 외국인

□ 불법체류외국인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유학·연수(2년이내)·종교·방문동거 등인자

□ 우리나라 국민을 연금제도에 의무가입 시키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

□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면제된 자

27. 20∼30년 후에는 화폐가치가 떨어져 연금이 생활에 별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닌가?

○ 연금액을 최초로 결정할 때는 전체가입자의 소득상승률로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 지급한다.

○ 예를 들어 현재 20년 후의 예상연금액이 매월 6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연금을 받을 때에는 전체가입자의 소득이 상승한 만큼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예상연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된다.

○ 또한 연금은 평생동안 받게 되는데 받을 동안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연금액도 따라 오른다.

○ 예를 들어 □91년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K씨의 경우 처음에는 매월 226,030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427,750원을 받고 있으다. 앞으로 물가상승률 연 3%를 가정하면 20년 후에는 773,000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28. 10년(15년)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이 제한되는데 왜, 언제까지 제한되어야만 하는가 ?

○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은 노령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60세부터 연금을 주기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60세를 전후하여 정년퇴직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생활유지가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 및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60세 이후 65세에 달할 때까지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는 일정률을 감액한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60세 : 50% ∼ 64세 : 90%)하는 것이다.

29.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데 소득이 있으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

○ 국민연금제도는 소득활동이 가능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를 당연 가입대상으로 하고 소득활동 능력이 없거나 아주 낮은 60세 이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다만, 예외적으로 55세에 도달한 자가 현재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또한 향후 소득활동의 미종사를 예상한 경우, 국민연금에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률을 감액한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이다.

○ 따라서, 당연가입대상 기간동안에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가입자 자격을 취득케하여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30. 사업자등록증만 되어있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재직자노령연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소득이 있는 업무)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1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수급권자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 사업의 종류와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유가 매우 다양하고 소득금액이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은

-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발생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연 소득의 예측 및 확인이 곤란하며, 소득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수급권자 관리를 위한 합목적적인 규정으로써 형평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동 취지의 판례 : 대전지방법원 99구471호 판결, 2000. 9. 7 선고)

31. 직장에 다니면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직자노령연금을

적용한다는데, 소득금액적용기준이 너무 낮지 않는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재직자노령연금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액 기준은 소득세법 제47조에서 연간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액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월소득액으로 환산하면 416,666원으로서, 통상적인 임금수준과 최저임금기준(2002. 9∼2003. 8월 적용 : 514,150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

○ 이에 정부에서는 연금과 근로소득에 의한 노후소득수준을 높이고 노령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32. 연금수급권이 2개이상 발생했는데, 하나만 지급하는 이유는?

○ 국민연금은 노령·질병·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될 때를 대비하여 가입자 또는 그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써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바, □1인 1수급권□이라는 원칙 하에 기여(보험료 납부)에 따라 급여수준을 정하고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법으로 강제화 하여 공평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한 급여지급이 원칙인 바, 기여에 비례하지 않는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합하여 지급하거나, 노령연금 또는 기타연금을 합하여 지급하게되면 기여(수입)에 비하여 급여(지출)가 많게되어 결국은 현재의 다른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납부하거나 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 외국에서도 병급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법 제정시 동 제도를 반영하여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