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백서

2002

發  刊  辭

2001년은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꼭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된 것입니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2001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제도개혁이 실제 의식과 관행의 개혁으로 착근 되도록 하는 과업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기업개혁의 결과 실제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여러가지 견해가 표출되었습니다. 재벌정책을 둘러 싼 각계의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4년간 온 국민이 함께 땀과 눈물을 흘린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였고 우리의 경제시스템도 외환위기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규율대상 행태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집단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집단정책을 개편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장경제시스템은 아직 선진국의 그것과는 격차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의 의식과 관행이 진정한 시장경제에 부합되도록 금년에도 내년에도 끝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하는 방식에도 커다란 전환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들 수 있습니다. 경쟁질서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집행 못지 않게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작년에 민간대표로 구성된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가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 제정·권고하고 이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들을 선정하여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 소비자 불만요인들을 종합 개선하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한 것도 의미있는 전환이었습니다. 현상으로 나타난 불공정거래행위만 단편적으로 시정해서는 근본 문제점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통하여 학생교복값 카르텔을 시정하고 교복값이 대폭 인하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다른 여러 분야의 경쟁제한요인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와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특기할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입법자체는 2002년초에 완료되었지만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의 제정과 방문판매법의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의 대부분이 200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2001년에는 경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국제규범화 등에 관한 논의가 OECD, WTO, 국제경쟁네트웍 등에서 한 층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OECD 경쟁위원회의 부의장국에 진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판 공정거래백서에는 2001년 한 해동안 우리 경제에 경쟁질서를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추진하고 시행한 정책과 제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공정거래제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데 힘써주신 공정위 직원들과 관계기관 여러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목       차

제 1 편  2001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제 1 장 2001년 공정거래정책운영의 특징	3

제1절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평가	3

제2절 2001년 공정거래정책 운영의 주요특징	17

제 2 장 공정거래관련 법제 정비의 주요내용	21

제1절 제10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21

제2절 제12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26

제3절 제13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28

제4절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의 제·개정 추진	36

제5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	39

제 3 장 법위반사건 처리 실적 및 평가	51

제1절 개  요	51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52

제3절 이의신청	55

제4절 위원회 운영관련 제도개선	58

제5절 경쟁정책의 소비자 후생증진 효과 측정	61

제 4 장 행정소송사건 처리	66

제1절 개 요	66

제2절 소송현황 및 주요판결	67

제3절 소송수행 전담조직의 신설	72

제4절 행정소송 관할권에 대한 논의	74

제5절 소송업무의 발전을 위한 향후의 과제	75

제 5 장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운용	78

제 2 편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을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

제 1 장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추진	85

제1절 추진배경	85

제2절 추진 실적 및 주요 개선 사례	87

제3절 평가 및 향후과제	94

제 2 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규율	98

제1절 기업결합제도	98

제2절 국내외 기업결합 동향	99

제3절 기업결합 주요사례	106

제4절 평가 및 향후과제	109

제 3 장 카르텔 감시·억제 시스템 강화	111

제1절 개 요	111

제2절 카르텔 감시·억제 시스템의 구축	112

제3절 카르텔 시정실적 및 주요사례	114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125

제 4 장 독과점시장의 경쟁촉진	127

제1절 개 요	127

제2절 시장구조의 변화	129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시정	133

제4절 공공부문의 경쟁구조 확립	138

제5절 평가 및 향후과제	143

제 5 장 경쟁주창 활동	145

제1절 개 요	145

제2절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147

제3절 경쟁제한적 법령의 검토·협의	154

제4절 평가 및 향후과제	157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159

제1절 개 요	159

제2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162

제3절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173

제4절 평가 및 향후과제	181

제 7 장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문화·풍토 조성	183

제1절 개 요	183

제2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	186

제3절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홍보활동 전개	193

제4절 평가 및 향후과제	199

제 3 편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정착

제 1 장 개 관	205

제 2 장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209

제1절 개 요	209

제2절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209

제3절 2001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주요특징	210

제4절 기업집단지정제도의 개편	215

제 3 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217

제1절 개 요	217

제2절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출자현황 및 평가	218

제3절 2001년도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	222

제4절 종합평가	226

제 4 장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차질 없는 운용	228

제1절 개 요	228

제2절 2001년도 채무보증제한제도 운용내용과 성과	230

제3절 제도개선 내용	234

제4절 평 가	235

제 5 장 부당내부거래의 시정	237

제1절 개 요	237

제2절 시정실적 및 사례	239

제3절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운용	254

제4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58

제 6 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제도 개선	262

제1절 개 요	262

제2절 지주회사 설립동향	263

제3절 지주회사제도 개선 내용	267

제4절 향후 운영방안	268

제 4 편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질서 구축

제 1 장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경쟁시스템 구축	271

제1절 개 요	271

제2절 B2B 전자상거래분야의 경쟁질서 구축	274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277

제 2 장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의 구축	280

제1절 개 요	280

제2절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사례	282

제3절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285

제4절 평가 및 향후 전망	289

제 5 편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 권익 보호

제 1 장 소비자정책의 개관	293

제 2 장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 강화	299

제1절 개 요	299

제2절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301

제3절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308

제 3 장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	310

제1절 개 요	310

제2절 중요정보공개제도 대상업종 확대	312

제3절 비교광고의 활성화	320

제4절 부당 표시·광고의 시정	324

제5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30

제 4 장 불공정 약관의 시정	332

제1절 개 요	332

제2절 표준약관의 승인·보급	333

제3절 불공정약관의 시정 실적 및 주요사례	339

제4절 평가 및 향후 전망	345

제 5 장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	348

제1절 개 요	348

제2절 방문□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	350

제3절 평가 및 향후 전망	356

제 6 편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기반 확보

제 1 장 대형유통업체의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방지	361

제1절 개 요	361

제2절 시정실적 및 주요사례	363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369

제 2 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정착	371

제1절 개 요	371

제2절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실적	372

제3절 하도급거래관련 제도개선	374

제4절 200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380

제5절 평가 및 향후과제	383

제 3 장 사업자 단체의 역할 재정립	386

제1절 개  요	386

제2절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387

제3절 사업자 단체의 올바른 역할	393

제4절 평가 및 향후과제	394

제 7 편  경쟁법 적용의 국제화

제 1 장 경쟁법의 최초 역외 적용	399

제1절 개 요	399

제2절 흑연전극봉 국제 카르텔 제재	399

제3절 평가 및 향후 과제	405

제 2 장 주요국 경쟁정책 동향 및 양자협력 강화	408

제1절 미국의 경쟁정책 동향	408

제2절 EU의 경쟁정책 동향	413

제3절 기타 주요국의 경쟁정책 동향	418

제4절 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강화	423

제 3 장 경쟁정책의 다자간 논의 동향 및 대응	428

제1절 개 요	428

제2절 WTO 동향	431

제3절 OECD 동향	435

제4절 ICN 동향	439

제5절 APEC동향	443

제 4 장 개도국 기술지원사업	447

제1절 개 요	447

제2절 서울경쟁포럼	448

제3절 국제 갱쟁정책 웍샵	449

제4절 경쟁정책 기술지원 KOICA 과정 개최	450

제5절 경쟁정책분야 KP(Knowledge Partnership) 사업	451

부 속  자 료

1. 2001년 공정위 주요 업무계획	455

2. 2001년 주요업무 일지	470

3.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기능	478

4. 2001년 제□개정된 공정거래관련 법규	493

5.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소송일지	505

6. 2001년 보도자료목록	540

7. 2001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556

8.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발간자료 목록	566

9. 2001년 공정거래 통계연보	568

10. 2001년 각종 자문위원회회의 개최 실적	648

11.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목록	649

12. 2001년 공정거래위원장 강연·기고·인터뷰 목록	652

13. 2001 목요경쟁포럼 목록	662

표   목   차

[표 1-2-1] 기업집단별 지정제외 기준	30

[표 1-2-2]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33

[표 1-2-3] 기업-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현황	38

[표 1-2-4]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추이	38

[표 1-3-1] 연도별 위원회 개최 실적	51

[표 1-3-2] 조치유형별 사건처리실적	53

[표 1-3-3] 행위유형별 시정실적	55

[표 1-3-4] □99∼2001 이의신청 현황	57

[표 1-4-1] 최근 3년 판결내용	68

[표 1-5-1] 2001년 공정위 세입예산 내역	78

[표 1-5-2] 2001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	82

[표 2-2-1]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건수 동향	103

[표 2-2-2] 30대 기업집단의 유형별 기업결합건수 동향	104

[표 2-2-3] 30대 기업집단의 형태별 기업결합건수 동향	104

[표 2-2-4] 기업결합건 처리현황	105

[표 2-2-5] 정유사별 송유관 이용율 현황	107

[표 2-2-6] 정유사별 시장점유율	107

[표 2-3-1] 공동행위 유형별 시정실적	114

[표 2-3-2] 공동행위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115

[표 2-4-1] 일반집중도 장기추이	130

[표 2-4-2] 광공업 전체의 평균집중도 변화	131

[표 2-4-3] 품목시장의 평균집중도 변화	132

[표 2-4-4]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 품목의 비중 변화	133

[표 2-4-5]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용기간별 수수료율 변동추이	135

[표 2-5-1] 규제개혁 주요 사례	153

[표 2-5-2] 부처별 법령협의 건수	155

[표 2-5-3] 연도별 법정협의시 의견제시 및 반영실적	155

[표 2-5-4] 법령유형별 의견제시 및 반영실적	156

[표 2-6-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60

[표 2-6-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접수·처리현황	162

[표 2-6-3] 불공정거래행위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163

[표 2-6-4] 외환신용카드(주) 제휴은행별 가맹점수수료율 조정내역	168

[표 2-6-5] 외환신용카드(주) 및 제휴은행 가맹점 현황	168

[표 2-6-6] 물품 납품대금 지연지급 내역	170

[표 2-6-7]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대상 공기업	175

[표 2-6-8] 지방공기업의 법 위반행위 유형	176

[표 2-6-9] 지방공기업별 과징금 부과 내역	177

[표 2-6-10]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178

[표 2-6-11] 공공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 현황	179

[표 2-6-12] 2001년도 신고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179

[표 2-7-1] 2001년 공정거래제도 위탁교육 실적	195

[표 3-2-1] 30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변동내용	211

[표 3-2-2] 4대 집단의 자산총액, 매출액 비중	211

[표 3-2-3] 30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212

[표 3-2-4] 30대 집단의 당기순이익(율)	213

[표 3-2-5] 30대 집단의 계열사 변동	214

[표 3-2-6] 기존 24대 집단의 계열사 편입사유	214

[표 3-3-1] 연도별 출자총액 및 순자산 변동추이	219

[표 3-3-2]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증감내역	220

[표 3-3-3] 30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이	220

[표 3-3-4] 30대기업집단의 평균 영위업종수 변화추이	221

[표 3-4-1]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232

[표 3-4-2]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해소 현황	233

[표 3-5-1] 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현황	239

[표 3-5-2] 공기업별 부당내부거래 규모	240

[표 3-5-3] 위탁용역을 통한 지원내역	241

[표 3-5-4] 일반관리비 중복계상 등의 방법을 통한 지원내역	242

[표 3-5-5] 기업어음 저리매입 등을 통한 지원내역	242

[표 3-5-6] 공기업별 과징금 부과현황	243

[표 3-5-7] 기업집단별 조사대상 업체현황	244

[표 3-5-8] 기업집단별 부당지원 규모	245

[표 3-5-9] 무이자 또는 저리자금대여를 통한 부당지원 내역	246

[표 3-5-10]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담보제공을 통한 지원내역	246

[표 3-5-11]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지원내역	247

[표 3-5-12] 기업집단별 과징금 부과현황	248

[표 3-5-13] 언론사별 부당지원 규모	250

[표 3-5-14] 회사별 과징금 부과현황	253

[표 3-5-15] 2001.12.31.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현황	257

[표 3-6-1] 일반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방식	265

[표 3-6-2]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현황	266

[표 4-1-1] 산업사회와 디지털 경제의 비교	273

[표 4-2-1]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의 비교	281

[표 5-3-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연도별 시정실적	311

[표 5-3-2] 최근 5년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311

[표 5-3-3] 업종별 부당표시□광고행위 시정실적(2001년도)	312

[표 5-3-4] 제3차 중요정보고시 개정의 주요내용	316

[표 5-3-5] 2002.7.1부터 적용되는 분야별·업종별 중요정보항목	318

[표 5-3-6] 비교표시·광고 월별 집행현황	322

[표 5-4-1] 청구인별 약관심사청구 현황	340

[표 5-4-2] 조치유형별 불공정약관 시정실적	340

[표 5-4-3] 업종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실적	341

[표 5-4-4]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실적	342

[표 6-1-1] 대규모소매점업고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362

[표 6-1-2] 대형유통업체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363

[표 6-2-1] 불공정하도급거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372

[표 6-2-2]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373

[표 6-2-3]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개선내용	376

[표 6-2-4] 하도급대금 현금결제실적	378

[표 6-2-5] 하도급대금결제 현황	381

[표 6-2-6]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평균결제기간	381

[표 6-2-7]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초과 업체비율	381

[표 6-2-8]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조사결과	382

[표 6-2-9] 불공정하도급거래 법위반혐의 유형별 현황	382

[표 6-3-1]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시정실적	388

[표 6-3-2] 시정조치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별 현황	389

그  림   목  차

[그림 1-3-1]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의 업무유형별 구성	63

[그림 1-3-2]	2000∼2001년 측정 효과 구성의 변화	63

[그림 1-3-3]	소득이전적 효과의 업무유형별 구성	64

[그림 1-3-4]	2000∼2001년 성과 구성의 변화	64

[그림 2-1-1]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실적의 추이	85

[그림 2-1-2]	기업결합 처리건수 추이	100

[그림 2-1-3]	유형별 기업결합 건수 동향	101

[그림 2-1-4]	형태별 기업결합 건수 동향	101

[그림 2-1-5]	업종별 기업결합 건수 동향	102

[그림 2-1-6]	30대 기업집단의 기업결합	103

[그림 2-1-7]	출하액기준 일반집중도추이	130

[그림 1-1-8]	산업 및 품목시장 집중도	132

[그림 3-4-1]	채무보증현황	232

[그림 5-2-1]	소비자신문고의 흐름도	307

[그림 5-3-1]	비교광고 월별집행현황	321

[그림 5-3-2]	표백효과	327

1편

제 1 장  2001년 공정거래정책운영의 특징*

* 집필자 : 총괄정책과 채규하 서기관

2001년 공정거래정책운영의 특징	제 1 장

제 1 편	2001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제 1 절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평가

1. 2001년 공정거래정책운영의 개관

2001년은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되어 성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은 경제운영의 중심을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전환으로 진정한 시장경제 체제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과거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발전과정에서는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고, 정부의 보호·지원·규제 시책이 경제의 작동양식과 방향을 결정하였다. 즉, 주요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부가 직접 내리고, 모든 경제주체가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는 이데올로기적 전환이었으며, 경제전반에 걸쳐 기본 메카니즘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철학적 선택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년간 경제질서의 기본규범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제도가 우리경제 각 분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주창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 동안 공정거래법도 많은 손질을 거쳐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와 법률이 확충되는 등 공정거래제도와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제도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선진 경제질서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2001년은 우리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을 겪은 한 해였다.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그리고 9.11 테러와 대테러 전쟁으로 인해 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부실기업들의 처리 지연 및 소비의 위축 등 우리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평가는 엇갈리지만 성장·국제수지 등 각 분야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 IMF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앞당겨 갚고, 2001년말 외환보유액이 세계5위 수준인 1,028억불에 달하는 등 유동성 불안의 위험도 완전히 해소되었다. 또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3%내외의 경제성장을 기록함으로써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을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로 인식하고, 시장의 힘에 의해 경쟁력이 배양되는 경제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1세기 첫해인 2001년은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한편,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경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4대 부문의 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됨에 따라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세계화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장의 힘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산업과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에도 주력하였다. 아울러, 경제의 디지털화 및 생산·경쟁방식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2.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가.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 등을 통한 경쟁적 시장구조의 구축

국경없는 무한경쟁으로 특징지워지는 세계화의 도전속에서 우리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과거의 독점과 규제가 만들어낸 온실에서 벗어나 경쟁을 체질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경제를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경쟁은 시장경제시스템의 핵심요소로서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도록 만드는 동력이며, 자원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함으로써 소비자후생과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이렇듯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태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태적으로 경제성장과 기술혁신 등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작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독과점이 고착화된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97년도부터 독과점시장의 구조개선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1999년까지 자동차, 철강등 21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금융, 서비스분야(신용카드, 통신)로 대상을 확장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시책을 통해 각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제시하는 등 독과점 시장을 경쟁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동 개선시책에 의한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법 위반 사건처리나 부분적인 제도의 개선으로는 시장구조 및 관행의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2001년부터는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시장구조 및 행태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개혁 및 시장구조개선을 동시에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을 추진하였다.

2001년은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시장개선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국민경제적 비중이 크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에서 법위반 빈도가 높거나, 소비자불만이 많은 사교육, 의료·제약, 예식장·장례식장, 건설, 신문·방송 등 6개 업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당해 업종에 대한 시장개선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장분석, 서면조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 입체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한 결과, 각 분야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교복과 운전전문학원분야에서의 카르텔을 시정하는 한편, 이동통신과 예식장, 장례식장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였다. 또한, 신문·방송, 이동통신, 제약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행위 등 총 25건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197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조치 하고 약 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제약분야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신문고시제정 및 신문공정경쟁규약 제정 유도 등 총 1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교복분야의 경우 시장구조와 영업·구매행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교복가격이 상당폭 인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을 통해 독과점이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결합은 기업의 소유·지배·경영의 주체를 혁신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쟁자 수를 감소시켜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거나, 관련 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역기능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차단하고 있다. 2001년에는 총 644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3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던 기업결합은 2001년에 IT산업의 위축에 따른 동 분야에서의 기업간 인수합병의 감소 등에 따라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카르텔을 차단하여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르텔은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 산출량 등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결정함으로써 가격이 인상되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사회전체의 후생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노력을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당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2001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보험, 학생복, 정유 및 시멘트업종분야 등에서 발생한 공동행위 등 43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총 2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특히, 학생복제조업체 및 정유사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외에 증거제공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책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조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과징금 감면범위를 차등화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신고자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나. 여건변화에 대응한 대기업집단 정책의 합리적 개편

대기업들의 연쇄도산과 부실화가 IMF 외환위기의 주요 요인의 하나라는 인식하에 국민의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개혁 □5+3원칙□에 의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행태 및 관행을 선진화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혁의 버팀목으로서 기업개혁 □5+3원칙□에 따라 상호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근절 및 출자총액제한 등의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계열사간 부당한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독립경영의식이 싹트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부당내부거래의 지속적인 조사와 기존 30대 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이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핵심역량 위주의 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량기업으로부터 부실기업으로의 비효율적 자원의 이전을 초래하고, 독립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잠식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99년에 이어 2차로 5개 공기업집단을 조사하여 총 9,382억원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하고 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6∼30대 기업집단중 미조사 기업집단(4개) 및 2001년도 신규편입 기업집단(3개) 등 7개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 2,717억원 규모의 부당한 지원성거래를 확인하여 총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13개 신문·방송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총 5,434억원 규모의 부당한 지원성거래를 찾아내어 2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엄격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부당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강에도 주력하였다. 즉,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1.4월부터는 종전 10대 그룹에만 적용되었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30대 그룹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감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 그룹의 부당내부거래도 시장의 힘에 의해 감시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지속적인 기업개혁의 추진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되어 시장의 힘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가고 있는 등 경제여건 및 기업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집단정책의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였다.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 그리고 여·야 등 정치권이 오랜기간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대기업들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달라진 여건에 맞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시장중심의 기업감시체제로의 전환을 중장기 목표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해 나가되, 나머지 규제는 여건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개편방안에 따라 2002.1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 금지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적용하는 등 행태별로 규제대상을 차등화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집단도 규제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 여건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존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해소시한(2002.3월말)내 미해소된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만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다각적 대응

디지털시대는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 시장원리가 가장 충실히 작동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인 동시에, 완벽한 독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기술혁신으로 아이디어가 순식간에 상품화되어 나오며,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완전경쟁에 근접한다. 반면, 네트워크 효과, 고착효과 등으로 인해 선발주자의 이점(first-mover's advantage)이 후발기업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면서, 승자독점화(winner- takes-all) 경향이 심화되고 일단 형성된 독점은 더욱 공고해지고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디지털경제는 경쟁당국에게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는 한편, 독점상태가 고착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 정보, 네트워크로 특징지워지는 디지털경제가 지닌 역동성이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1.3월부터 전기·통신 등 네트워크나 기간설비 등 필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동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필수설비를 이용한 독과점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신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부동산 매물정보시스템 접근제한, 신용카드사업자의 신용카드망 접근거부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다.

또한, B2B 분야에서의 경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전자, 석유, 화학, 섬유 분야 등 4개 분야 42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였다. 아울러, B2B전자상거래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법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라. 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소비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를 통해 최대한의 효용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소비자의 노력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소비자의 힘만으로는 소비자가 최대의 효용을 얻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교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시책은 직접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감시자로서 공정한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시스템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 그리고, 강력하고 현명한 소비자의 힘에 의해 우수한 기업이 선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효율이 향상되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1년 한해에도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허위·과장광고를 철저히 시정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치유하기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내용을 정정하여 광고토록 명령하는 정정광고제도를 2001.1.1부터 시행하였으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표시·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는 중요정보공개제의 대상품목을 종전의 10개에서 21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비교표시·광고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사실에 근거한 비교광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한 약관의 정비에도 힘을 기울였다. 2001년에는 유사금융업자의 불공정약관 등 총 89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으며,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결혼정보업, 장례식장, 학원 등 10개 분야에 표준약관을 보급하였다.

아울러, 효과적인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각 소비자보호단체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소비자피해일괄구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을 통해 캘리포니아휘트니스센타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총 326건의 구제신청을 접수받아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와 소비자 정보 제공을 연계시킴으로써 피해구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01.4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소비자신문고□를 개설하였다.

한편,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상거래, 방문·다단계 판매 등 전통적인 거래행태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등장하고 있다. 거래수단 및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유통분야에서의 역동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이들 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특수한 거래분야에서의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2002.2.28 동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방문판매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보

시장환경과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혁신을 통한 창의성과 유연성, 민첩성이 뛰어난 기업만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장과 빨라지는 제품수명주기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과 순발력을 가지고 있어 혁신의 속도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디지털시대에는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대기업의 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기업개혁의 5대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부당내부거래의 차단과 상호채무보증의 조기 해소를 통해 대기업의 핵심역량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적극 운영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공정위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이 거래중단, 보복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년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1년도에는 2만 5천개 업체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3년 연속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1년도에 처음으로 현금결제비율이 어음결제비율을 상회하였다.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직권조사를 통해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차단함과 아울러 제도적 장치도 정비하였다.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부도방지와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01.9월 하도급법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여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도입하였다. 또한, 상습적이면서 악질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상 과징금의 최고한도인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부과지침도 개정하였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로부터 중소 납품·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1개 대형백화점과 8개 대형할인점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소매점업고시□을 개정하여 납품상품의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합리적인 기준없이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구매력 남용행위로 명문화함으로써 대규모소매업자의 구매력을 이용한 각종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IMF 외환위기 이후 확산추세에 있는 가맹사업(Franchise)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킴과 아울러,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영세한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동법의 제정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거쳐 2002.5.16 동법이 공포됨에 따라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다.

바.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통해 한국 공정위의 위상 제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이 낮아지고, 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국가간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적으로나 거래대상에 있어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던 소경쟁의 시대가 지나가고 전 세계가 상품·자본·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 즉 대경쟁(mega-competition)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의 세계화 및 국경없는 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경제질서를 조율하는 정책과 규범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동질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 다수의 국가에 걸쳐서 이루어짐에 따라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국가간의 공통된 규범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 및 다자간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에는 미국, EU, 프랑스 등 8개국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경쟁정책 추진동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상호협력증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또한, OECD, ICN 등 국제적인 다자간 경쟁정책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 이슈별로 토론자료를 제출하고 의제별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이 OECD/CLP 부의장에 피선됨과 아울러, ICN 가입작업반 의장에 선출됨으로써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국제경쟁정책의 논의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1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화 시대의 경쟁정책의 과제 및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경쟁포럼 2001□을 개최하여 한국이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포럼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OECD 등 12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한 280여명이 참가하여 21세기 시장경제와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96년부터 매년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APEC 회원국 및 일부 체제전환국들을 대상으로 국제경쟁정책 웍샵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2001년에도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우리의 경험과 성과를 전파함으로써 한국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지역의 경쟁법·정책 운용의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뉴라운드 경쟁정책 협상에 대비하여 공정위의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경쟁정책의 국제화는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주권침해에 대한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국 선진 경쟁당국의 역외적용을 통한 자국의 경쟁질서 보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국제적인 반경쟁행위로부터 국내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적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국내시장에 피해를 입힌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였다. 2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를 통하여 2002.3월 미국, 독일, 일본 등 6개 외국기업의 흑연전극 카르텔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112억원의 과징금 부과하였다. 동 역외적용은 미국·EU·캐나다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는 한국 공정위가 최초로 국제카르텔을 제재한 것으로서, 외국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로 인해 우리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한국 공정위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제 2 절  2001년도 공정거래정책 운영의 주요 특징

1.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등 공정거래정책 집행방식의 획기적 전환

공정거래위원회가 성년을 맞이한 2001년에는 그 동안의 제도운용을 통해 가꿔온 경쟁적 시장환경이라는 토대위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근거리 경쟁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개별적인 사건처리에 따른 시장개선효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유발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발굴·시정하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서민들의 부를 앗아가는 고질적인 담합과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요정보공개제, 광고실증제, 소비자 신문고, 소비자피해구제일괄시스템 등 합리적인 구매를 위한 정보제공에서부터 피해보상까지 소비행태의 전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였으며, 소자본 창업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2001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101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공정위 창립 20주년을 맞아 성년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고 그 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글로벌화·디지털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

세계화의 심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반경쟁행위의 차단에 노력하는 한편, 경쟁정책의 국제적 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동안의 기업구조개혁의 진전에 대응하여 기업의 보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정책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대기업들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등 달라진 여건에 맞도록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네트워크 등 필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의 타사업자에 대한 설비제공 거부 등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시대,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와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반경쟁행위로부터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국제 카르텔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OECD/ GFC, ICN 등 국제 경쟁정책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경쟁정책의 다자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정위 정책국장이 OECD/CLP 부의장, ICN 가입작업반 의장에 선출되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공정위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3. 기업 스스로 시장규칙을 지키는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고 경제 각 분야에 경쟁질서를 확산

우리경제에 성숙한 시장경제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못지 않게 기업들의 자발적인 경쟁질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1.7월 재계·학계 등 민간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가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 제정·선포하고, 여러 대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잇달아 도입하는 등 기업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경쟁문화가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다.

또한 공기업, 프로스포츠 등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시정하여 공기업과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전력,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공기업민영화 과정에 참여하여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경쟁원칙을 제시하는 등 경쟁당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아울러 한국야구위원회의 프로선수에 대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등 그 동안 경쟁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분야에까지 경쟁원리를 확산시킴으로써 경쟁문화가 국민생활 구석구석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 장  공정거래관련 법제 정비의 주요내용

공정거래관련 법제 정비의 주요내용	제 2 장

제 1 절  제10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 집필자 : 총괄정책과 채규하 서기관

1. 개정배경

제10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 내·외부의 감시장치가 강화되는 등 그 동안 달라진 경제여건에 맞게 대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지배력의 확장을 위한 과도한 출자행위는 계속 억제하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 시한을 연장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회사가 경영권 방어가 필요한 계열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행위제한의무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의무 유예기간 부여 범위 확대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99년부터 허용해 온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시 행위제한의무에 대한 유예기간을 보완하였다. 즉 자회사 주식가액의 상승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부채비율 100% 초과금지 의무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부터 1년간, 자회사 지분율(50%) 충족 의무 및 자회사 이외에 지배목적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 금지 의무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부터 2년간 유예하였다(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다목 신설). 이와 함께 벤처지주회사가 벤처자회사가액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지주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자회사 지분율(50%) 충족 의무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된 날부터 1년간 유예하였다.(법 제8조의2제1항제2호라목 신설)

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그 동안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제한 등과 같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상·하위 집단간 경제력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집단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자산순위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예측가능성이 낮아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1년 8월10일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에 의한 기업감시체제로의 전환을 중장기 목표로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기본방향하에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 채무보증, 출자 등 행태별로 규율대상 기업집단을 차등화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0조의2 및 제14조).

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계열사간 거미줄식 출자를 통해 총수 1인이 수많은 기업을 선단식으로 경영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2001.4월부터 재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재계가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는 2001.5.31 투자활성화 및 기업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와 재계는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하고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부담은 완화하되,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위한 출자는 제한하기로 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였다.

(1)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 신설 및 예외인정 보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확대하여 기업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대상을 신설하고, 예외인정대상을 보완하였다. 먼저 종전 예외인정대상이었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출자를 적용제외대상으로 전환하였고, 공기업민영화 등 국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기업민영화대상회사 및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적용제외대상으로 하였다(법 제10조제6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적용제외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사정리·화의·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법 제10조제6항제3호·제4호).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을 기업화한 회사에의 출자 및 회사정리·화의·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예외인정대상을 보완하였다(법 제10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 아울러, 구조조정관련 출자의 경우 종전에는 □98.1.1∼2001.3.31 기간중에 발생한 출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03.3.31 까지 2년간 예외인정시한을 연장하였다(법 부칙 제2조).

(2) 순자산액 산정방식 및 취득주식가액 산정기준 조정

자본잠식 등 부실기업의 경우 자본총액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0□이 되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순자산액의 산정방식을 □자본총액１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에서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１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으로 변경하였다(법 제10조제2항제1호). 아울러, 주식의 취득가격에 정부에 납부한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출자총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제3항).

(3) 미해소 한도초과 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종전에는 해소시한내 미해소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일시에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증시에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그에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하는 대신에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의결권제한 대상 주식은 기업이 선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의결권 행사여부에 대한 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공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의결권 행사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7조의2 신설).

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완화

산업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계열확장 내지 계열지배 강화의 확대재생산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회사는 자기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우량상장사들의 외국인 지분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경영권방어 목적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의결권 제한 완화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하여 30%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1조제3호).

마. 채무보증해소의무의 탄력적 운용

채무보증해소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채무보증해소시한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동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보증해소시한을 유예하였다(법 제14조제3항제3호).

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기한 조정

종전에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이 과징금 납부부기한 10일전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는 관계로 동 신청이 신청기한 종료일에 임박하여 제출되는 경우 촉박한 심의기간으로 말미암아 과징금 납부기한까지 심의가 종료되지 못하여 신청인이 연체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신청인이 귀책사유없이 연체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을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조정하였다(법 제55조의4제2항).

제 2 절 제12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 집필자 : 총괄정책과 채규하 서기관

1. 개정배경

제12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은 정부와 재계가 2001년 5월 31일 투자활성화 및 기업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범위를 보완하고,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 제외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모법의 위임에 의거하여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2. 주요내용

가. 기업집단 계열제외 요건 완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채권금융기관의 합의에 따라 경영정상화가 추진중인 회사로서 동일인측의 주식처분 및 주주권이 법원 또는 채권금융기관에 위임됨으로써 동일인측의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차단되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계열제외 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3조의2제1항제4호·제5호 신설).

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범위 보완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영업양도의 방법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5년간 예외를 인정하였다(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그리고, □98.1.1∼2001.3.31 기간중에 합병할 예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만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예외인정의 기산일을 다른 구조조정관련 출자와 동일하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일인 2001.4.1로 하여 실질적으로 2년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7조의2제1항제2호). 이와 함께 기존 핵심사업부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신규 핵심사업부문에 대한 출자도 5년간 예외로 인정하였다. 다만, 동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신규 핵심사업부문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였다(영 제17조의2제1항제3호). 아울러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당해 기업의 적극적인 출자행위가 아닌 증여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2년간 예외를 인정하였다(영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2 신설).

다.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

출자총액제한 위반 금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모법에 의거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부과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채무보증제한 등 다른 경제력집중억제시책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과 동일하게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 10억원∼100억원이하, 100억원∼1,000억원이하, 1,000억원∼1조원이하, 1조원 초과 등 5단계로 부과기준을 설정하였다(영 별표2).

제 3 절 제13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 집필자 : 총괄정책과 채규하 서기관

1. 개정배경

제13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은 이에 앞서 개정된 동 법률의 시행과 제도보완을 위해 추진되었다. 법률의 개정(2002.1.26, 법률 제6651호)으로 자산순위에 따른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가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 기준 상향 조정

경제력집중의 폐해의 유발가능성이 적은 중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 총액기준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제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영 제2조제1항)

나.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법률의 개정으로 자산순위에 따른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가 폐지되고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집단도 규제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회사정리절차 또는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였다(영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표 1-2-1]  기업집단별 지정제외 기준

집단별	자산1」 규모	지정제외 기준
		집단 지정시	집단 지정이후
상호 출자 □ 채무보증제한	2조원 이상	① 금융전업기업집단 또는 금융□보험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② 회사정리절차 또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자산총액의 50%이상인 기업집단 - 단, 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이상인 집단은 포함	① 집단지정시 제외기준②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기업집단 - 단, 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 ②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출자총액제한	5조원 이상	① 위 기준①과 같음 ② 위 기준②와 같음 - 단, 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이상인 집단은 포함 ③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이 100%미만인 기업집단	① 위 기준①과 같음 - 단, 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 ②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③ 지정일 이후 직전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집단으로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집단

주1」: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 합계액 기준

다.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 기준 설정

모법의 개정으로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는 5년간 예외가 인정되고 동종의 영업 또는 밀접한 관련 회사에의 출자는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동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예외인정대상인 신산업은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대체에너지 및 환경산업으로 하고, 당해 신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다음의 신기술을 기업화한 회사(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그 회사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였다(영 제17조의2제1항·제2항제10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에 의해 지정된 정보통신우수신기술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해 인정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지정된 환경신기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해 신고된 도입기술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해 인증받은 기술

한편, 적용제외대상인 동종의 영업에의 출자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의 영위업종의 동질성을 판단하되, 출자회사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25%이상인 영업을 기준(해당 영업이 1개인 경우에는 2위이면서 매출액 비중이 15%이상인 영업도 포함하고, 25%이상인 영업이 없는 경우 매출액비중이 가장 큰 영업 기준)으로 하고, 피출자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25%이상이면서 최고 매출비중인 영업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밀접한 관련회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금액기준으로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간 판매, 유지□관리□보수, 원재료□부품공급 등에 있어 50%이상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기타 출자회사가 관련시장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로 규정하였다(영 제17조의2제5항). 이와 함께 동일인이 계열회사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비상장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년간 예외를 인정하였다(영 제17조의2제2항제7호의3).

라. 한도초과 미해소출자의 의결권제한 방법

한도초과 미해소 출자로 인해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금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권행사 금지주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한도의제액 내에서 취득한 주식중 최근에 취득한 주식으로 하되, 지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였다. 또한,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내역을 공시토록 하고, 공시후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동내역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사항 공시토록 하였다(영 제23조의2 신설).

마. 채무보증제한대상 제외범위 확대

공기업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에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행하는 재보증은 채무보증제한대상에서 제외하였다(영 제17조의5제2항제8호).

바.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종전 사업자단체 예산액의 5/100이내에서 당해 사업자단체 예산액의 범위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의 참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였다(영 별표2).

[표 1-2-2]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구 분	법 개 정	시 행 령 개 정
□지주회사 제도 □기업집단 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예외인정□적용제외 보완	□ 자회사 주식가액 상승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각종 행위제한의무를 1∼2년간 유예(제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다목 신설) □ 벤처지주회사가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감소로 일반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자회사 지분율요건 충족의무를 1년간 유예 (제8조의2제1항제2호라목 신설) □ 자산 순위에 따른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채무보증□출자총액제한 등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제9조□제10조제1항□제10조의2 및 제14조)	□ 법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 기준 상향조정 : 300억원→1천억원(제2조제1항) □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2조원이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5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집단도 규제대상에 포함(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 회사정리절차 또는 경영정상화 추진회사의 경우 동일인의 주식처분권 및 의결권을 채권단 또는 법원에 위임하고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경우 계열제외(제3조의2제1항제4호·제5호) □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도 예외인정(제17조의2제1항제1호) □ 신규핵심사업부문에 대한 출자도 예외인정(제17조의2제1항제3호)

구 분	법 개 정	시 행 령 개 정
□출자총액제한예외인정□적용제외 보완	□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는 예외인정대상으로 추가(제10조제1항) -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 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 - 회사정리절차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신설(제10조제6항) - SOC법인에 대한 출자 -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 및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자 □ 회사정리절차 등이 진행중인 회사는 적용제외(제10조제7항제3호)	□ 예외가 인정되는 신산업을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및 환경산업으로 하되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로 한정(제17조의2제1항□제2항제10호) □ 무상증여 주식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제17조의2제2항제7호의3) □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동종출자 판단시 영위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제17조의2제5항제1호) □ 밀접한 관련사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간 50%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로 함(제17조의2제5항)
□미해소 한도 초과 출자의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완화	□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출자분에 대하여는 처분명령 대신 의결권 행사만 제한(제17조의2) □ 경영권 방어가 필요한 계열회사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허용(제11조제3호)	□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주식의 대상 및 공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 (제23조의2)

구 분	법 개 정	시 행 령 개 정
□채무보증 금지제도 □과징금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신청 □과징금 부과기준보완	□ 회사정리□화의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의무 면제(제14조제3항제3호)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신청 기한 조정 (제55조의4제2항) -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에서 □과징금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조정	□ 공기업분할로 인한 신설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보증을 인수하는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재보증은 채무보증제한 대상에서 제외 (제17조의5제2항제8호) □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별표2제3의2호) - 10억원이하, 10억원∼100억원이하 등 5단계로 구분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참가행위 과징금부과기준 정정 (별표2 제6호□10호)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상향조정 (별표2 제9호□제13호) - 예산액의 5/100 이내→ 예산액의 범위 이내

제 4 절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의 제·개정 추진*

* 집필자 : 소비자 기획과 김준범 서기관

1. 약관규제법 개정

지난 1986년 제정된 약관규제법에서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 제도를 두고 있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약관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제정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시정권고는 사실상 시정조치와 같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약관의 특성상 사적 자치를 가감없이 인정하기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가 점차 민주화되면서 시정권고 제도로는 불공정약관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약관규제법을 개정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5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한적인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이 5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불공정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불공정약관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도 약관 제도의 기본을 형성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1년도 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조치 실적을 보면 시정권고가 시정명령의 두배에 이르고 있어 사업자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도 시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자금융거래 등 새로운 거래형태가 등장하면서 신종 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그 이행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여기에 사업자들이 정부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일부 집단이기주의적 경향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불공정약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 임태희 의원 등의 발의로 2001년 3월 20일 약관규제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공정약관 사용 금지 원칙이 규정되었다.(법 제17조) 약관규제법의 목적이나 취지상 약관의 계약 내용을 제안한 자라면 누구나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해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정은 불공정약관 사용 금지 대상 사업자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5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새 법률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공정약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의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특수 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법제 정비 추진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토래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1-2-3]  기업-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현황

(단위＞개, 십억원, %)

구 분	2000 3/4분기	2000 4/4분기	2001 1/4분기	2001 2/4분기	2001 3/4분기	2001 4/4분기
사 업 체 수	1,832	1,859	1,915	1,998	2,072	2,135
매 출 액 - 사이버몰 매 출 액	476.4	664.8	707.8	790.1	861.5	987.6
- BtoC 매 출 액	365.1	489.1	525.3	587.8	655.6	811.4
* 소매업판매액에 대한 비중	1.1	1.7	1.6	1.7	1.9

* 소매업판매액(월간 도소매업동태조사 결과로 추정)에 대한 BtoC 매출액 비중

* 자료 : 통계청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의 광고와 거래가 바로 연결되며, 구매시점과 상품 인도시점이 차이가 나는 등 기존의 거래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표 1-2-4]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추이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상 담	9건	306건	1,803건	5,288건
피해구제	-	49건	173건	628건

* 자료 : 소비자보호원

그러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률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통신판매와 관련된 규정외에는 없어 법률근거가 미흡하였다. 이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함과 아울러 태동 단계에 있는 전자상거래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 경우 기존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통신판매 부분이 별도로 분리될 수밖에 없으며, 동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방문·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전면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은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2002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2년 3월 30일 각각 법률 제6687호 및 제6688호로 공포되었다.

제 5 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

* 집필자 : 유통거래과 이동원 사무관

1. 추진배경

가맹사업에 관해서는 그 동안 공정거래법상 □가맹사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에 의해 규제되었으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에 대한 기망이 가능하였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의 이상적인 모델이 없기 때문에 우월적인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가맹사업거래가 이루어지며,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공정거래법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맹사업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실제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기성이 농후한 가맹점 모집광고,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많은 가맹점들은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말의 IMF구제금융이라는 역사적 유례가 드문 경제적 위기는 실□퇴직자라는 예비 가맹점주들을 양산했고 많은 가맹본부의 노력으로 예비 가맹점주들이 실제 가맹점주가 되면서 우리의 가맹사업이 확산되어 오고 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IMF관리체제 이후 가맹점이 약 2만여개 이상 증가하여 약 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고 한다. 국내 가맹사업의 시장규모가 약 45조원, 가맹본부가 1,500여개, 가맹점이 12만여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전통적인 외식업, 소매업뿐만 아니라 학원, 카센터, 이발 등 서비스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소매업분야만 보아도 전체소매업의 10%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가맹사업이 발달한 미국이 전체 소매업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 맹아시기인 셈이다. 즉,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은 향후 발전의 여지가 많은 것인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맹사업분야의 현 제도와 그 문제점을 안고서는 향후 가맹사업의 발전을 바랄 수 없다는 데 관계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여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은 2001년 새천년민주당 소속 박병석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2002년 4월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02년 5월 13일 법률 제6704호로 제정·공포되었다.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가. 거래당사자의 준수원칙

가맹사업에 있어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가맹본부가 아니라 가맹점들이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개발하고 그 품질기준을 정하는 자는 가맹본부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가장 질이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하나의 공급주체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아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은 엄연히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당사자간에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여야만 바람직한 가맹사업시스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당사자간에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거래관계에 있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 제2장에서는 이러한 양 거래당사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법 제4조에서 양 당사자의 기본적인 임무로서 신의에 따른 성실한 의무 이행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 제5조에서 가맹본부의 준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공적인 사업구상과 계속적인 품질 및 판매기법의 개발, 가맹점에 소요되는 설비, 물품 및 용역의 저렴한 공급,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경영지원 등이 있다.

제6조에서는 가맹점의 준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으로는 가맹사업의 성장과 명성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제시한 품질기준을 준수, 가맹계약서상의 권리의 무단 양도 및 영업기술의 공개 금지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한 해석기준, 거래당사자가 체결하여야 할 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과 지침, 업계 또는 관련협회가 마련할 자율규약의 기초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나.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의무의 부과와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금지

과거 일부의 가맹본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였지만, 프랜차이즈에 잠시 몸담았던 경험으로 독특한 노하우나 제품의 개발기술 없이 일순간에 실□퇴직자를 미혹시키는 허위□과장된 가맹점모집광고를 통해 가맹비만 챙기고 또 반복하여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한 허위□과장된 가맹점모집광고를 하고 가맹비를 챙기는 사례, 형법상 사기죄 요건인 고의입증(故意立證)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아예 당초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가맹점으로부터 징구한 가맹비를 친척에게 분산시켜 놓고 가맹비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 등 선량한 가맹점들을 울리는 기막힌 사연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제도를 두었다.

먼저, 제7조에서 가맹점 모집시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작성□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예비가맹점인 가맹희망자들이 우량한 가맹본부와 그렇지 못한 가맹본부를 구별하고 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당 가맹본부의 영업실적, 거래조건, 거래 중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 등을 알도록 하여 면밀한 검토 끝에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제9조제1항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모집광고를 하거나 가맹희망자와 모집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거래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 수익 등 과거 수익상황이나 예상 수익상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그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이 자료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셋째, 또 제10조의 규정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정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허위□과장되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즉, 허위□과장된 정보가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다. 가맹사업거래의 전 과정에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계약의 체결단계, 거래단계, 거래종료단계에 걸쳐 마련되어 있다. 먼저, 계약체결단계의 경우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체결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 제11조제1항에서 가맹금 최초 수령일 이전에 계약서를 가맹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주요계약사항을 법정화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계약서 등 관련문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둘째, 거래단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으로는 가맹계약기간 중 상품·용역의 공급 및 영업지원을 거절하는 행위(제1항제1호), 상품 및 용역가격이나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을 구속하는 행위(제1항제2호), 가맹점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제1항제3호),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제1항제4호) 등이 있고 또 제2항에서는 위의 행위에 대해 시행령에서 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가맹계약의 종료단계에 대해 첫째, 제13조에서 가맹계약의 종료사실을 계약만료일 90일전에 해당 가맹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둘째, 제14조에서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2월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도록 절차를 제한하고 있으며, 넷째, 제15조에서는 가맹본부 또는 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자율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라.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전반에 관련된다.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의 전반에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들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2001년 3월에 502개 가맹점 및 희망자 대상으로 실시한 코리아리서치의 조사결과, 조사대상 가맹점의 89%가 가맹본부와의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피해를 참거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정부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분쟁해결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거래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당사자의 분쟁조정기구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제16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

먼저,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들면,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의뢰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제21조, 제22조 제1항및제2항)하며, 또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제23조제1항),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계법령 등에 의해 명백하여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으며(제23조제2항),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의 신청일 또는 의뢰일부터 60일이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제23조제3항). 그리고 협의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하거나 당사자에게 관련자료를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제23조제5항),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 당사자가 조서에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24조제1항).

둘째,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마련된 협의회의 조직사항을 보면,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대표１3인, 가맹본부 이익대표１3인, 가맹점 이익대표１3인 계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제17조제1항 및 제2항), 임기는 3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하며(제17조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을 공익대표위원 중에서 위촉한다(제17조제3항 및 제4항). 또 분쟁당사자, 분쟁당사자의 친족 및 자문, 고문, 대리인 등에 대해 위원의 제척(除斥), 기피(忌避) 및 회피사유(回避事由)를 규정하고 있다(제20조).

마. 가맹사업당사자에게 도움을 줄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설치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전반에 관련된 것이므로 극히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전문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맹점주는 실·퇴직자와 주부들로서 자금관계상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가맹사업관련 분쟁은 대부분의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친변호사적(親辯護士的)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001년 3월에 502개 가맹점 및 희망자 대상으로 실시한 코리아 리서치의 조사결과, 조사대상 가맹점의 86%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전문상담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법제27조에서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함)의 설치근거와 상담사가 될 수 없는 자로서 미성년자, 한정 또는 금치산자, 파산후 미복권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자,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에서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의 작성, 수정 및 갱신, 교육 등 상담사의 업무를, 제29조에서 상담사의 등록 및 매 5년마다 등록갱신을,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상담사의 책임,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바. 사건처리절차

먼저, 사건처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위원회 상정 및 운영절차, 불복의 소의 관할, 손해배상제도 등은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다(제37조).

둘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가맹사업거래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대상으로 한정하였다(제32조).

셋째,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행위금지명령이외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 또는 수정,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 가맹점의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였고(제33조제1항)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34조제1항),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제33조제2항).

넷째, 과징금은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35조).

다섯째,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제1호 전단, 제3호전단, 제4호, 제5호 전단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 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특별법임을 명시하였다(제38조).

사. 벌 칙

첫째,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제41조제1항),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동조제2항),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을 아니한 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동조제2항)에 처한다.

둘째, 과태료(제42조)의 부과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를 방해 또는 거부한 행위, 심판정의 질서유지명령에 위반한 행위, 수익상황을 설명 또는 광고하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조사공무원)의 출석명령(공정거래법 제50조제1항제1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조사공무원)보고 또는 제출명령(공정거래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3항)을 받고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정거래법제50조제2항)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이다.

㉯ 위원회의 각 회의에서 의장의 질서유지명령(공정거래법제43조의2)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수익상황을 설명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 있어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등록을 하지 않고 상담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셋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양벌하여 각각 벌금형을 과하며(제43조),

넷째,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자,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을 아니한 자에 처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를 두는 한편, 그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44조).

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효과

가맹사업은 일반서민에게 적은 자본으로 사업의 경험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즉, 가맹본부가 지니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제품의 노하우를 큰 노력없이 짧은 시간내에 확보하여 가맹본부의 경영지도와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경영의 경험이 없거나 소자본으로도 자기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공동홍보와 공동구매에 의한 운영경비의 절감 및 판촉효과의 극대화로 투자효과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경영경험이 거의 전무하거나 투자자본이 부족한 많은 실·퇴직자들이나 주부들이 창업의 한 수단으로 가맹사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에게는 사업확장을 위해 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보다 적은 자본으로 짧은 시간내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유통망의 유지비용도 상대적으로 훨씬 절감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가맹사업은 과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구상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서민들이 가맹점 투자를 꺼렸고, 이에 따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는 가맹본부가 새로운 사업시작이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불식시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 법이 제정되는 경우 가맹점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되어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맹본부는 상품 및 노하우, 판매기법의 개발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되고 실·퇴직자 등 일반서민들이 안심하고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가맹사업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특히 가맹사업은 적은 자본으로 설립하여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벤처 및 아이디어사업 등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미국의 경우 아직도 가맹사업 매출액은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연평균 3,000개 이상의 신규 가맹점이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더구나, 현재 각 기업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이러한 여건에 따라 가맹사업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져 가맹사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구직(求職)이 어려운 30∼50대의 실·퇴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만들 수 있어 사회는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장  법위반사건 처리 실적 및 평가

법위반사건 처리 실적 및 평가	제 3 장

제 1 절  개 요*

* 집필자 : 심판관리1담당관실 홍형주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 전년과 비슷한 총 119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606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중요사건 및 이의신청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원회의를 32회 개최하여 251건을 처리하였고,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87회 개최하여 355건을 처리하였다.

[표 1-3-1]  연도별 위원회 개최 실적

(회, 건)

구 분			81∼90	91∼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전원 회의	회의 개최		339	189	41	25	21	35	27	32	677
	처리안건수	의결안건	1,576	1,324	356	202	213	351	211	249	4,482
		보고안건	1,897	2,057	220	11	15	10	3	2	4,215
		계	3,473	3,381	576	213	228	361	214	251	8,697
소회의	회의 개최					23	39	83	90	87	322
	처리안건수	의결안건				199	413	463	422	345	1,842
		보고안건				12	8	20	9	10	59
		계				211	421	483	431	355	1,901
합계	회의 개최		339	189	41	48	60	118	117	119	1031
	처리안건수		3,473	3,381	576	424	649	844	645	606	10,598

제 2 절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 집필자 : 심판관리1담당관실 홍형주 사무관

1. 사건처리 실적

가.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2001년도의 위반사건의 조치유형별 처리건수는 [표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발 23건, 시정명령 346건, 시정권고 84건, 경고 3,467건 등 총 3,924건에 달하고 있다. 이를 시정조치 유형별로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발사건은 23건으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위원회가 2000년에 이어 시장질서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법을 집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부당지원행위가 6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4건, 경제력집중억제 위반행위가 2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와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각각 1건, 기타 9건이다.

둘째, 시정명령은 전년 대비 약 21.5% 감소한 346건을 조치하였다. 이는 위원회가 신고사건 위주의 단편적인 시정을 탈피하여 포괄적 시장개선시책 등과 같이 분야별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제도나 행태를 포괄적으로 직권 조사·발굴·시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실있는 경쟁정책을 추진한 결과, 외형적인 시정명령 건수가 다소 감소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과징금 부과(의결 기준임)의 경우 부과건수는 71건으로서 전년에 비해 44.9% 증가하였으나, 부과금액은 1,602억원으로서 오히려 전년대비 약 632억원이 줄었다. 이처럼 과징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2000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1,967억원 → 267억원)했기 때문인데, 이는 부당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의 비중이 커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시정권고는 2001년에 총 84건을 조치하였으며, 전년도의 35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등을 직권조사 내지 심사청구를 받아 적극 시정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경고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유형의 하나로 2000년의 1,096건에 비해 216% 증가한 3,467건을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경고가 대폭 증가한 원인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경고가 많아졌기(2000년 839건→ 2001년 3,079건) 때문이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자진 시정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3-2]  조치유형별 사건처리실적

(경고 이상, 건)

연도 유형	81∼90	91∼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과 징 금)	22 (-)	70 (2)	16 (1)	35 (-)	37 (5)	11 (-)	22 (3)	23 (9)	236 (20)
시정명령 (과 징 금)	735 (1)	957 (151)	250 (21)	221 (10)	533 (64)	617 (101)	441 (47)	346 (73)	4,100 (467)
시정권고 (시정요청)	628 (7)	414 (12)	179 (4)	329 (10)	57 (5)	149 (4)	35 (-)	84 (4)	1,856 (47)
경 고1」	3,646	2,546	619	734	648	485	1,096	3,467	13,241
계	5,031	3,987	1,068	1,329	1,280	1,266	1,594	3,924	19,480

주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실적 포함

나. 주요 행위유형별 사건처리동향

2001년도의 법 위반 사건처리실적을 행위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표1-3-3]와 같이 총 3,924건 중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3,130건(79.8%)으로 가장 많고, 불공정거래행위가 488건(12.4%), 불공정약관이 100건(2.5%), 사업자단체금지행위 88건(2.2%) 순이다.

이 중 불공정하도급거래사건이 크게 증가(258%)한 것은 2001년에 2만5천개 업체에 대해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영세·중소기업 보호와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노력의 소산으로 생각된다.

2001년도에 위원회는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학생복·손보사 등의 담합행위, 예식장·장례식장 등의 불공정 약관 등 국민의 일상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위법행위를 집중 발굴하여 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과징금 부과 금액과 같은 양적인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후생의 증가 등 실질적 국민 효익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실적은 2000년 56건에서 2001년 10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3]  행위유형별 시정실적

(경고 이상 건)

연 도 유 형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행위1」 경제력집중억제위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국제계약2」	1 13 8 19 56 337 55	3 23 3 26 40 353 40	1 36 14 36 66 339 26	2 47 6 22 53 510 3	5 29 11 37 101 404 1	2 19 38 34 93 514 -	- 43 19 47 117 432 -	4 46 15 43 88 488 -
소 계	489	488	518	643	588	700	658	684
불공정약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3」	72 224	51 387	56 494	152 534	112 580	255 311	56 874	100 3,130
계	785	926	1,068	1,329	1,280	1,266	1,594	3,924

주 1」주로 기업결합 신고시간 위반에 따른 조치 건수임

2」국제계약서 수정 건수를 □96년까지는 포함시켰으나, □97년부터 제외

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건수 포함

제 3 절  이의신청*

* 집필자 : 심판관리1담당관실 홍형주 사무관

1. 개 요

위원회가 내린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제도인 이의신청절차는 피심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위원회 스스로 자신이 내린 처분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위원회는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정지제도를 두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절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01년 6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회의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을 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5호)하여,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동의·수락한 약식절차 사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절차 및 수락의사 표시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각처리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 이의신청 현황 및 분석

이의신청 건수는 □97년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0년 들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에도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1-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는 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3.3%가 감소하였다.

한편, 위원회 사건 관련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000년 40건에서 2001년 65건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이 제기된 비율은 2000년 32.5%(13건)에서 2001년 30.8%(20건)로 감소하였다. 이를 보면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로부터 재결절차를 통해 권익을 구제받고자 하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 처리된 총 81건 중 기각 58건(71.6%), 일부인용을 포함한 인용 19건(23.4%), 취하 등이 4건(4.9%)이었다. 전년과 대비하면 기각율은 10.8% 포인트 증가하였고, 일부인용을 포함한 인용율은 전년보다 0.4%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인용율이 증가한 것은 위원회가 재결절차 과정에서 보다 엄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위원회의 시정조치 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원회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표 1-3-4]  □99∼2001 이의신청 현황

연 도	총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중
	이 월	신 규	소 계	기 각	일부인용	인 용	각 하	취 하	소 계
□99	24	105	129	72 (73.4)	16 (16.3)	3 (3.0)	1 (1.0)	6 (6.1)	98 (100)	31
2000	31	60	91	45 (60.8)	16 (21.6)	1 (1.4)	3 (4.1)	9 (12.1)	74 (100)	17
2001	19	69	88	58 (71.6)	18 (22.2)	1 (1.2)	3 (3.7)	1 (1.2)	81 (100)	7

주1」 (  )안은 백분율

주2」 당해년말 기준임

3. 향후 과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단한 절차로 피심인의 권익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구제수단이며, 다른 한편으로 위원회로서도 스스로 자신이 내린 처분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해당 사건국에 피드백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재결에 대하여는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사건처리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제 4 절  위원회 운영관련 제도개선*

* 집필자 : 심판관리1담당관실 홍형주 사무관

1. 사건처리절차의 신속·효율화

□사건절차규칙□의 개정(2001. 6월)을 통해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동의·수락한 약식절차사건의 이의신청시 처분절차 및 수락의사표시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각처리토록 함으로써(□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2항 및 제3항),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불필요하게 불복하여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였다.

또한, 소회의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심사조정회의를 폐지하여 사건의 처리단계를 간소화함으로써(□사건절차규칙□ 제21조내지 제27조)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의결서 작성 및 통지의 신속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서 작성은 합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결서 통지는 합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사건절차규칙□ 제54조 및 제56조) 사건관계를 신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과징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과징금부과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하여(2001. 6월), 법위반 정도·내용 등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가중·감경 조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악성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억제력 제고를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였다.

3.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 추진

법 위반방지에 도움이 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확산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기업에 대해 법 위반시 과징금 감경 등 제재수준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과징금부과세부기준고시□의 개정시(2001. 6월) 임의적 감경사유에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효율적 운영 등 법위반의 방지 및 해소노력의 정도를 추가하였다.

4. 대학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향후 글로벌 경쟁시대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에게 공정거래법·제도에 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시장경제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시장경제의 조기구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를 기획·추진하였다.

2001년에는 총 7개 대학교(고려대·경북대·서울대·연세대·영남대·부경대·충남대)에서 큰 호응 속에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개최를 지원하였다. 연인원 1,200여명이 발표 및 관람한 동 행사는 경제법 및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생들은 동 행사를 준비하면서 심판정 방청과 구체적 심결과정의 실연(實演) 및 관람을 통해 경제법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수준을 제고하였다.

특히, 경북대와 충남대 등에서는 동 행사를 계기로 경제법학회가 창설되었고, 고려대에서는 민·상·경제법학회 창설 17년만에 처음으로 모의 공정위가 개최되는 등 대학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5. 기 타

피심인의 편의제고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사무소 소관의 일부사건에 대한 순회심판을 4월(대전사무소)과 11월(부산사무소)에서 실시하였다.

한편, 일부에서 다소 권위적이라고 지적되었던 심판 분위기의 쇄신을 위해 위원석의 단상을 제거하고 좌석배치를 대심구조로 바꾸는 등 위원회 심판정의 탈권위주의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사건관계 당사자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대기실을 설치하고, 시차 출석요구 등 운영방식의 개선을 꾀하였다.

제 5 절  경쟁정책의 소비자 후생증진 효과 측정*

* 집필자 : 제도개선과 홍대원 사무관

1. 효과 측정의 의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업무 심사평가□ 등을 통하여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심사평가는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공정위만의 특수한 업무를 평가하는 데에는 기법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또한 공정위가 수행하는 업무의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소비자 후생 증진의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기가 곤란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업무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조직 목표 달성도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전반에 걸친 객관적인 효과측정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공정위가 수행한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계량적인 효과를 측정하게 되었다.

이는 경쟁정책의 성과를 국민·소비자의 후생 증진이라는 시각에서 계량적인 수치(금액수치)로 나타냄으로써 각 업무 분야를 명료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를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계량화 측정 방법

공정위의 2001년도, 1년간 추진 업무를 다음과 같이 2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그 성과를 금액 수치로 측정하였다.

① 소비자후생수준의 증대 규모 측정

- 독과점 시정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량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 부분을 계측

-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 분쟁예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분을 계측

② 소득 이전적 효과 측정

- 소비자의 순후생이 증대된 것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등 피해보상효과를 계량화

이같은 기본적인 방식을 각국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을 고안하여 계량적 효과를 산출하되,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정부 업무 성과를 계량화함에 있어서 가장 앞선 기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예를 적극적으로 참조·원용하였다.

계량화 효과 측정 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정위 정책은 심결을 통해 구체화되므로 심결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단, 하도급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또는 서면 직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정한 실적을 포함하였다. 소비자보호 웹싸이트 운용, 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효과 계량화는 객관적인 계측 지표 고안이 곤란하여 제외하였다.

공정위 심결 중 계량화 대상에 포함시킨 사건의 기준

□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조치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시정권고, 경고, 신고의무 위반 등 과태료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

□ 2001.1.1∼2001.12.31 기간 중 이루어진 심결을 대상으로 함

3. 측정 결과(분야별 상세 시정조치내용은 본서의 해당 분야 참조)

[그림 1-3-1]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의 업무유형별 구성

소비자의 후생이 직접적으로 증대된 효과는 좌측의 표와 같이 구성된다. 약관부문에서의 성과는 택배 표준약관 제정으로 인한 성과가 아주 크게 계측되었고 공동행위에서는 교복 및 정유·시멘트 시장에서의 성과가 주된 사안이었다.

기업결합에서의 성과는 0.2%에 머물렀으나, 기업결합 심사도중 당사자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포기하는 등 계량 효과에 계측되지 않은 분을 감안한다면 훨씬 큰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3-2] 2000∼2001년 측정 효과 구성의 변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시정에 따른 효과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로 인하여 카드 할부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의 인하에 따른 것이다.(상세내용은 2편 4장 참조)

* 금액은 log scale로 표시

[그림 1-3-3]  소득이전적 효과의 업무유형별 구성

소득이전적 효과의 구성은 좌측표와 같다. 2000년도에 측정되지 않았던 표준약관 제정에 따른 성과가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서의 성과는 폐차업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것이 대부분(6편 3장 참조)이며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에 따른 성과는 시정명령이상으로 처리한 사건중 계량화가 가능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 인하여 공정위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효과는 비교적 적게 측정되었다. 약관분야에서의 성과는 각종 업종 분야에서의 표준약관 제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이다. 불공정하도급의 시정에 의한 효과는 서면직권 실태조사에 따른 성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부문에서의 성과는 상위 기업집단, 공기업, 언론사 등에 대한 시정조치의 결과이다.

[그림 1-3-4]  2000∼2001년 성과 구성의 변화

* 금액은 log scale로 표시

4. 효과 측정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활용 방안) 및 앞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

계량적인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명료하게 드러나는 부문이 있었다. 이들 부문은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은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공정위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계량화 효과 측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측정 결과를 공정위 각 부서 및 조직구성원 개인의 장·단기 목표 과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로서 활용한다거나 공정위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시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도의 효과 측정시보다 측정 대상 분야를 확장하였으나, 허위·과장 광고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의한 효과, 세계 경쟁당국 기구에서의 공정위 입지 강화, 역외적용 추진으로 인한 효과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됨에도 계량화 곤란으로 성과 측정에서 여전히 제외된 부문이 적지 않았다. 향후 이같은 분야도 최대한 계량화 할 수 있도록 측정 방식 개발 및 성과의 수치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 용역으로 의뢰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량 효과 측정과 연계하여 업무 추진상 시장분석·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4 장  행정소송 사건 처리*

* 집필자 : 송무기획단 조성국 서기관

행정소송 사건 처리	제 4 장

제 1 절  개  요

2001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수행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한해였다.

우선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소송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행정소송 건수가 많지 않았고 소송업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정거래업무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중요한 이슈들이 다수 대두되고 법원판결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1999년과 2000년에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고법판결에서 패소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행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송수행을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단순히 일임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소송수행전략에 대해 사전에 기획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사건국 담당자 및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하는 등 소송수행방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행태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일차적으로는 소송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원회에서 소송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제고되는 등 소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처방식도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소송수행성과가 가장 단기적으로 반영되는 고법판결의 경우 1999년에는 전부승소율(소취하 및 소각하 포함)이 60.6%, 2000년에는 51.1%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72.9%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송무기획단의 고법 승소율은 75.7%에 이를 정도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룬 한 해로 평가될 수 있다.

제 2 절  소송현황 및 주요판결

1. 소송현황

2001년에는 다음의 [표 1-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제기건수가 총 65건으로 소송 제기건수가 가장 많았던 1999년과 동수이다. 1996년까지만 해도 1년 동안 제기된 행정소송건수가 10건을 넘지 못하다가 1997년에 22건이 제기되었고 1999년에 65건이 제기되어 절정에 이른 후 2000년에는 40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01년에 다시 제기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소송제기건수가 증가한 것은 1997년도부터 공정거래법 집행이 강화되었고 특히 IMF 사태이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비롯한 대규모 직권조사가 이루어졌고 종래에는 정부에 대한 소송제기를 꺼리던 기업들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소송이 종결된 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에 확정된 사건은 총 38건인데, 전부승소 건수가 23건(60.53%), 전부패소 건수가 7건(18.42%), 기타(소취하 및 소각하)가 4건(10.53%)이다.

[표 1-4-1]  최근 3년 판결내용

(   )안은 백분율

판결선고연도	승 소	패 소	일부승소 일부패소	기 타 (소취하, 각하)	소 계
1999년	10(47.6)	3(14.3)	3(14.3)	5(23.8)	21(100)
2000년	11(39.29)	2(7.14)	4(14.29)	11(39.29)	28(100)
2001년	23(60.53)	7(18.42)	4(10.53)	4(10.53)	38(100)
합 계	44(50.6)	12(13.8)	11(12.6)	20(23.0)	87(100)

* 확정판결 기준임

이렇게 확정판결만 놓고 보면 2001년에는 승소율과 패소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소취하 및 소각하를 승소에 포함시키면 승소율은 예년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에 확정된 사건들은 2∼3년 전에 고법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므로 2001년에 확정판결 기준으로 패소율이 높아진 것은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고법 패소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2001년 고법 승소율이 크게 높아졌으므로 향후에는 확정판결기준 승소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건처리후 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통상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2001년 확정판결 기준의 승소율 혹은 패소율은 2∼3년 전 사건처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 주는 것이지 일부 언론들의 보도처럼 당해의 사건처리수준을 나타내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소송통계는 항상 시차를 염두에 두고 보아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확정판결 기준의 소송통계를 살펴보면 원고 소취하 및 각하를 포함한 승소율은 73.6% 인 반면 패소율은 12.6%에 불과해 상당히 높은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 주요 판결

가. 부당내부거래 소송 판결

2001년에 판결이 난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무래도 부당내부거래 사건이다. 처분당시 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당내부거래 관련 조항에 관한 최초의 소송이어서 가장 치열한 법리공방이 일어난 소송이기도 하다. 당연히 기업측에서는 한국 최대의 로펌들을 동원해 총력전을 불사한 소송이다.

부당내부거래 소송 중 고법판결이 난 것은 5대 기업집단기준으로 총 8건이다. 물론 회사별로 나누면 수십 건의 판결이 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삼성SDS건을 제외하면 모두 기업집단 별로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총 8건의 판결이 있었다. 현대와 LG의 부당내부거래 1차·2차 소송, 대우의 부당내부거래 1차·2차·3차 소송은 위원회가 승소하였고,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3차 소송 중 삼성SDS건은 위원회가 패소하였다. 이 중 원고 쪽에서 상고를 포기한 LG 2차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은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결국 고법판결이 선고된 8건 중 7건은 위원회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하였다. 이를 다시 분류해 보면, 삼성SDS건은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한 사건인 반면 나머지는 모두 계열회사 또는 친족독립경영회사를 지원한 유형이다.

한편, 5대 기업집단 외 6대 이하 기업집단 및 공기업관련 부당내부거래 사건도 위원회가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공정위가 승소하였다.

물론, 아직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부당내부거래 소송전체의 주요 쟁점인 후순위사채를 통한 지원문제, 무보증사채를 통한 지원문제, 기업어음을 통한 지원문제 등 상당수의 쟁점에 대하여 고법에서 위원회가 대부분 승소함으로써 일단 유리한 입장에 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석도강판 4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석도강판 4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사건의 판결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 위원회는 1998.11.25에 석도강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4개 업체에 대하여 판매가격, 운송비, 시장점유율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전체 약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4사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0년 고법판결에서는 위원회가 시정명령 중 일부분에서 패소하고 과징금은 전체의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고법과 달리 위원회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한 회사(포스틸)에 대하여는 판매가격 합의 부분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에 없던 내용을 의결과정에서 추가하였는데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절차적인 이유로 패소를 당했다. 이에 위원회는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하였고 이미 대법원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포스틸은 더 이상 불복하지 않고 결국은 재처분한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는 모두 위원회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사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지곤 한다. 특히,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 있어서 기업들은 특히 강력하게 불복하는 경향이 있다. 당초 고법에서는 일부패소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법리주장을 보완하여 당초의 판결이 번복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의 판결은 실체법적인 측면 못지 않게 절차법적 측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법에서는 조사결과를 피심인에게 사전에 통지해 준 후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전에 통지도 없이 시정명령을 해 버린다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패소판결로 인한 위원회 공신력의 저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한국까르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건

2001년에는 한국까르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건에 대한 판결선고가 2건에 대해 3번이 있었다. 이 중 1건은 위원회가 고법 및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1건은 위원회가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한 건이다.

우선, 위원회가 승소한 사건(고법 2001.3.15, 대법 2001.8.22선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위사실은 대형유통 업체의 통상적인 법위반 행위유형인 부당한 반품행위와 함께 □할인특매□라는 용어를 허위로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8,670만원을 부과하였고 한국까르푸㏇는 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까르푸㏇는 납품업체들과의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반품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할인특매□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원회가 패소한 사건(고법 2001.10.23 선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위사실은 위의 사건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이 한국까르푸㏇가 납품업체들에게 강요하였다는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원회 패소판결을 내렸다. 즉, 신고인의 주장 및 진술 외에는 위원회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관계의 현실과 양자의 역학구도상 부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는 취지로 상고를 제기해 둔 상태이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납품업체의 입장에서 위원회에 유리한 진술을 해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심지어는 소송 도중에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법원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입장이어서 초동 조사시에 얼마나 충실한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제 3 절  소송수행 전담조직의 신설

1. 임시조직의 신설

과거에는 소송수행이 독자적인 중요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에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일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소송제기건수가 급증한 반면 고법에서 패소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부당내부거래 소송 등 복잡한 소송은 수임을 맡은 변호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소송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1.1.5 임시조직형태로 부위원장 직속의 송무기획단을 신설하였다.

국장급 송무기획단장 산하에 송무팀장(4급), 사무관 3인, 주사 1인 총 6명으로 하여 조직이 구성되었는데, 인력사정상 위원회에 계류중인 소송 중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만을 전담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었다. 처음에 각국으로부터 인수한 사건은 총 79건으로 송무팀장 및 사무관 1인당 20여건 정도의 사건을 분담하여 사건별 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신설된 조직의 가장 큰애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 부분적으로 정리가 된 소송명부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것이 너무 많아 일단 소송사건명부를 만드는 데 많은 애로를 겪었다. 소송사건명부는 원심결 사건담당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의신청담당자, 원피고 소송대리인, 의결번호, 재결번호, 소송진행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단 소송사건명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주요 사건별로 쟁점을 추려내고 수시로 쟁점토의를 하여 위원회 입장을 정리하여 나갔다. 사실 이전에는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의 입장에 따라 위원회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었던 측면이 없지 않았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위원회의 과거 심결례나 타 소송에서의 위원회 입장,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실관계 등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송무팀은 변호사에게 커다란 조력이 되어 줄 수 있었다.

2. 정식조직의 출범

그러나, 송무기획단의 한계는 조직이 임시적이라는데 있었다. 구성원들은 원래 조직이 있었으므로 수시로 업무 차 복귀하여야 하는 바람에 상당기간 동안 3명만이 상시로 근무했고, 또한 신분이 불안정해 소송업무에만 전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2001.10.5에 정식조직으로 부위원장 직속으로 송무담당관 하에 6명의 인원으로 송무담당관실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법률자문관이 송무기획단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정식조직 출범 후에는 송무수행이 이전에 비해 더욱 전문화되고 효율화되고 있다. 우선 쟁점정리 토의를 통한 소송논리를 개발하고 송무카드 작성 등 송무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그 외에도 위원회를 대리하는 전문변호사 풀 작성, 변호사들과 쟁점정리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제 구축 등 소송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

제 4 절  행정소송 관할권에 대한 논의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경유하는 경우는 재결서 송달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행정부처의 처분은 대부분 행정법원이 1심 관할법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공정거래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하고 있어 2심제로 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그런데, 일부 판사들로 구성된 한 연구모임은 대법원에 공정거래사건도 3심제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하며, 국회 일각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있다고 한다. 공정위 사건이라고 하여 다른 행정사건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할 필요가 없으며 형평성 및 피심인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2심제보다는 3심제가 더 낫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현상은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시시각각 변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사건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연구개발과 기업경영에 주력해야지 소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면 경쟁력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3심제가 기업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사실상 1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선진국들도 공정거래사건은 2심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연방항소법원이 1심 법원으로 되어 있고, 일본은 동경고등법원이 1심법원으로 되어 있다.

물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진국 수준의 준사법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공정거래사건을 3심제로 하기보다는 공정위가 명실상부한 준사법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백년대계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절  소송업무의 발전을 위한 향후의 과제

송무담당관실의 신설로 인해 위원회의 소송수행능력이 상당히 제고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소송환경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면 송무업무의 발전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1. 송무업무의 전문성 제고

우선, 송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인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천해 선진국의 입법례나 판결 내지 심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사법시험을 거치고 판사경력이 있는 변호사라고 하여도 외국의 제도 및 판결례, 심결례는 송무담당관실에서 보충해 줘야 한다. 또한, 부당내부거래 같은 복잡한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예컨대, 후순위사채나 기업어음을 통한 지원행위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의 현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소송대리인이 쓴 답변서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외부의 변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송무담당관실 직원의 선진국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지식이나 판결례와 함께 경제현실에 대한 전문성의 제고가 소송수행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소송예산의 확충

다음은, 소송예산을 확충하여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수임료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대리한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소송착수금은 최고액이 1,000만원이고 승소사례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소송착수금이 150만원에 불과하다. 만약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했다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과징금 수백억원의 소송을 승소하여도 승소사례금은 획일적으로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일부 변호사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위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급한 수임료는 부실한 소송수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소송예산을 확보하여 소송대리인의 소송보수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소송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끝으로, 소송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문제이다. 2001년 한 해 동안 소송수행자가 4명이나 바뀌었다. 그리고 공석을 충원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늘 애로를 겪는다. 한 건의 소송이 종결되려면 통상 2∼3년 이상이 경과되는데, 소송수행도중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그 동안의 소송전략이나 소송수행경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변호사와 협조관계도 상당히 어렵게 된다. 문제는 패소하는 경우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소송업무도 민간기업들처럼 인사상·예산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서라도 소송수행업무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송수행자의 잦은 교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제 5 장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운용*

* 집필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한철기 사무관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운용	제 5 장

1. 세입예산 개요

200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70,037백만원으로 2000년 세입예산 45,250백만원에 비해 54.8%, 24,787백만원이 증가되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700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55.6%, 250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과징금 이외의 세입예산은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소송비용 환수금 및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37백만원이 계상되었다.

이처럼 세입예산 중 과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에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표 1-5-1]  2001년 공정위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1예산 (A)	2000예산 (B)	증(△)감 (A-B)	%	비 고
합 계	70,037,200	45,249,800	24,787,400	54.8
□ 과 징 금	70,000,000	45,000,000	25,000,000	55.6	- 법위반 과징금 증가 25,000,000
□ IBRD 차관	-	219,600	△219,600	△100.0	- IBRD기술지원차관 완료 △219,600
□ 기 타	37,200	30,200	7,000	23.2	-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6,000 - 소송비용 환수금 1,000

2. 세출예산 내역

가. 개 요

200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0년 보다 15.8%, 3,004백만원이 증가된 22,071백만원 규모이다. 이 중 인건비는 15,181백만원, 사업비는 6,890백만원으로 각각 68.8%, 3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건비 비중이 국가예산전체 인건비 비율 17.6% 보다 매우 높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성격이 타부처와는 달리 대규모 예산수반를 필요로 하는 조달성 행정이 아니고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인건비 15,181백만원은 전년 대비 17.6%인 2,268백만원이 증액된 수준이고, 사업비 6,890백만원 중 행정관서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사업비는 4,45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4%, 22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정책업무 수행을 위한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26.5%, 509백만원이 증가된 2,432백만원 수준이다.

나. 주요사업비 예산운용

1994.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소관예산도 1996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사무소 청사구입 시설비 명목의 주요사업비가 반영된 이래 꾸준히 증액되어 왔다.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공정위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IBRD 차관사업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간 부당지원행위 조사 및 경쟁정책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개발비등이 계상되었고,

2000년에는 소비자보호와 중소기업 보호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중요정보공개제 운영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제도 운영과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면조사 및 분쟁조정지원사업에 중점 지원하였다.

특히, 2001년에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비대면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전자상거래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요예산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나아가서,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M&A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기업결합을 통한 독과점시장의 형성 방지를 위한 소요예산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년간의 업무추진실적과 평가 등을 위한 20주년 관련 사업추진과 전자정부의 조속한 실현 및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산네트워크 확장 등 정보화기반 확충을 위한 소요경비를 반영하였다.

끝으로, 지방사업자·단체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생필품 가격·공공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직권조사 및 지방특성산업 분석·연구 등을 통한 지방사무소 예산지원에도 노력을 강화하였다.

3. 평가 및 향후과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장경제 창달과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규모도 꾸준히 증액되어 왔다.

앞으로 경쟁법 집행방식의 전환을 위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공동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자 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를 감시하는 역외적용 확대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및 특수판매분야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조직·예산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1-5-2]  2001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1예산 (A)	2000예산 (B)	증(△)감 (A-B)	%
합 계	22,071,369	19,067,133	3,004,236	15.8
1. 인 건 비	15,181,344	12,913,012	2,268,332	17.6
2. 사 업 비	6,890,025	6,154,121	735,904	12.0
가. 기본사업비	4,457,527	4,230,492	227,035	5.4
나. 주요사업비	2,432,498	1,923,629	508,869	26.5
□ 계속사업	1,675,941	1,704,029	△28,088	△1.6
①부당지원행위조사	291,512	291,569	△57	△0.1
②소비자보호제도운영	462,981	479,942	△16,961	△3.5
③하도급서면실태조사	160,191	159,971	220	0.1
④하도급분쟁조정지원	190,000	160,000	30,000	18.8
⑤정책연구개발사업	143,000	143,000	-	-
⑥행정소송 수행	272,195	300,795	△28,600	△9.5
⑦경쟁정책홍보	119,127	141,843	△22,716	△16.0
⑧IBRD차관원리금상환	36,935	26,909	10,026	37.3
□ 신규사업	756,557	-	756,557	-
⑨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	272,215	-	272,215	-
⑩정보화기반 확충	164,298	-	164,298	-
⑪공정거래 20년사 발간 및 발전방안 연구	150,176	-	150,176	-
⑫독과점시장구조 개선	50,000	-	50,000	-
⑬지방사무소 기능 강화	119,868	-	119,868	-
□ 완료사업	-	219,600	△219,600	△100.0
①IBRD기술지원 차관사업	-	219,600	△219,600	△100.0

제2편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을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

제 1 장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 추진*

* 집필자 : 제도개선과 홍대원 사무관

제 2 편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을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 추진	제 1 장

제 1 절  추진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지난 20년 간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시장경제의 지킴이□로서 불공정하고 경쟁제한적인 행태를 시정하고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경쟁제한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왔다.

[그림 2-1-1]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실적의 추이

자료출처 : 시장경제창달의 발자취(공정위 20년사), 공정위 통계연보(1992, 1993)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만 해도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였으나 이제는 기업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경쟁은 피곤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에는 앞에서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도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는 별개로 경쟁법을 집행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공정거래법 제정이후 법 적용방식은 신고 또는 직권조사를 통하여 이루어 졌는데, 법위반사건의 처리 수요는 매년 크게 증가해 왔으므로 이러한 단편적인 방식보다 더욱 효율적인 법집행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의 시정, 즉 행태시정과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이 각각 별개로 추진되어 경쟁법 집행의 목적인 □경쟁적인 시장□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개별 사건위주의 단편적 접근방법에서 산업별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하게 되었다. 즉, 위법행위가 빈발하거나 소비자불만이 많은 업종 또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태 시정뿐만 아니라 관련 경쟁제한적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이름하여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 2 절  추진 실적 및 주요 개선 사례

1. 개 요

먼저, 행태시정 면에서 교복과 운전전문학원 분야에서의 카르텔을 시정하였고, 이동통신과 예식장, 장례식장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였으며, 신문·방송, 이동통신, 제약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등 총 25건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197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도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운전학원 운영규칙상 가격할인 금지조항 폐지, 학원수강료 반환여부 및 부대비용 게시 의무화, 인터넷을 통한 휴대폰 계약 해지 허용, 무선인터넷상 문자메시지 범람 방지, 제약분야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대형병원 의약품 구매시 도매상 경유제도 폐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범위 확대, 전자입찰 촉진, 신문고시제정 등 총 13건을 추진하였다.

또한, 불공정한 약관사용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인 학원, 운전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학습지, 사이버교육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다.

추진성과 중 특히 교복분야는 시장구조와 영업·구매행태를 근원적으로 변경하고 교복값 인하라는 실질적 성과를 달성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교복제조업에서의 대기업 소속 제조 3사 및 관련단체의 카르텔을 시정하고 기존의 소비자단체가 추진하고 있던 교복공동구매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교복가격이 40% 정도 인하되어 연간 소비자부담이 약 9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 교복제조업체가 중소업체에 매각되고 공동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중소업체의 매출비중이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도 크게 개선되었다.

부산·광주·대전·대구 4개 지방사무소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 추진 분야(업종)의 선정

2001년은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는 첫해이므로 국민들의 체감도가 큰 분야를 우선추진 대상업종으로 선정하여 시장개선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적 비중이 크고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 중에서 법위반의 빈도가 높거나 소비자 불만이 많은 사교육, 정보통신, 의료·제약, 예식장·장례식장, 건설, 신문·방송 등 6개 업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대상 업종을 6개로 선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국이 1개 업종씩 전담하여 담당 부서별 책임감을 높여 경쟁적 시장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年中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속 4개 지방사무소도 각 지방사무소별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해당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중에서 1개 업종씩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분야별 추진 실적

사교육 분야(정책국)

세부 추진 분야	사 건 개 요	조치 유형	제도개선사항 등
교복제조 및 유통	교복 제조 3사 및 이들의 총판□대리점들로 구성된 □전국학생복 발전 협의회□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학부모회 등에서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	과징금 부과(115억원) 및 검찰고발	□ 학생복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대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관계 기관에 통보 □ 교복 선정·변경·구입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 공동구매시 학교측에서 가정통신문 발송 및 장소제공 등 지원 □ 교복의 품질표시기준에 관한 고시 마련 협의(산자부) - 공동구매시 가격인하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운전전문학원연합회 및 15개 시□도협회의 수강료 담합	과징금 부과(6,190만원) 및 신문공표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규칙상 가격할인 금지 조항 삭제
일반학원 및 학습지 시장 (불공정 관행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	□ 학원수강료 환불 여부 게시를 의무화 □ 학습지 대리점 계약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 수정□삭제 조치

정보통신 분야(독점국)

세부 추진 분야	사 건 개 요	조치 유형	제도개선사항 등
이동통신	□ 5개 이동전화사업자 및 ○○사의 불공정거래행위 - 멤버쉽카드 업무 제휴 관련 구속조건부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 단말기 매매관련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등 □ ○○그룹 및 ○○통신회사의 사원판매 행위	과징금 부과 (5억7,600만원) 과징금 부과 (141백만원)	□ 경쟁제한적 제도(단말기보조금 금지 등)에 대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시□협의중
초고속 인터넷	□ 사원판매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및 경품한도초과행위	시정명령	□ 소비자이익에 반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시□협의중 - 인터넷을 통한 이동전화 계약해지 방안 마련 - 판촉차원에서 일정기간 설치비를 면제한데 대해 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개선 추진 - 부분별한 문자메시지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방안 마련 등

의료·제약 분야(경쟁국)

세부 추진 분야	사 건 개 요	조치 유형	제도개선사항 등
의료	□ 4개 제약회사 및 ○○약품 등 2개 의약품 도매상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광역시 의사회 등 13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 ○○병원 등 21개 대형종합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시 지급조건 등과 관련 불공정한 약관을 체결하고 불이익을 줌 □ 일회용 주사기 입찰에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공급을 거절	시정명령 및 경고	□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제시 □ 대형병원의 의약품구매시 도매상을 경유하지 않도록 개선 □ 제약협회 공정경쟁 규약을 개정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을 제한
제약	□ 의약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3건) □ 기준약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 의약품도매업자 단체의 허위 과장광고	시정명령

예식장·장례식장(소비자보호국)

세부 추진 분야	사 건 개 요	조치 유형	제도개선사항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실태조사 결과 40개 예식장 및 13개 장례식장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을 사용	시정권고	□ 표준약관의 제정□보급 □ 보건복지부 및 관련 사업자단체에 협조요청 - 예식업자들이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 - 연회계약서 작성·보급 - 장의용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교육자료를 제작·배포·비치토록 함 - 혼례·장례문화에 있어서 국민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관계 부처에 요청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	□ 예식장업 - 드레스, 사진촬용 등 예식장 끼워팔기 - 결혼이벤트업체에 대한 거래거절 □ 장례 관련 산업 - 장례식장업에 있어서 외부 장의사 염습시에도 동일 장례비용 적용 - 장의차량 운송업 □ 운송요금상 경쟁제한행위 □ 경쟁력없는 장의차량운송사업자의 퇴출을 인위적으로 제어	신문공표· 법위반 행위 중지 명령

건설, 신문·방송 분야(하도급국, 조사국)

세부 추진 분야	사 건 개 요	조치 유형	제도개선사항 등
레미콘 시멘트	레미콘사업자단체의 가격담합 행위	과징금 부과(6,500여만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 □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 전자입찰제 시행촉진
	시멘트제조 7개사의 가격담합 행위	과징금 부과 (45여억원)
신문 방송	10개 신문사 및 계열회사 30개 업체의 34개 업체에 대한 부당 지원	과징금부과 (202여억원)	□ 신문고시 제정 □ 신문공정경쟁규약 제정유도
	3개 방송사의 31개 업체에 대한 부당 지원	과징금부과 (39억원)

항만(부산·울산·경남), 인삼(대전·충청) 산업 분야(부산·대전사무소)

세부 추진 분야	사 건 개 요	조치 유형	제도개선사항 등
컨테이너 부두 하역요금	컨테이너 전용부두 6개 운영사업자 및 8개 항만하역협회의 하역요금 담합행위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4억5천여만원)	일반부두요금 인가제를 자율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사항을 관계부처(해수부)와 협의□추진
홍삼제조회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홍삼제조 3개사들이 홍삼류제품 공급거래를 하면서 개별사업자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미리 지정해 주고 판매토록 강제	시정명령 및 경고	일정 범위내에서는 인삼제품의 효능 광고를 허용토록 추진

관광(제주도), 섬유(대구·경북) 산업 분야(광주·대구사무소)

세부 추진 분야	사 건 개 요	조치 유형	제도개선사항 등
사업자단체의 담합행위	○○도관광협회가 구성사업자의 관광상품가격 및 승객수수료율을 결정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2,220만원)	승객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관계기관(문화관광부)에 건의
제주도자동차 대여사업조합의 담합행위	비예약관광상품 판매 관련 상품구성시 일정금액 이상의 유료관광지를 포함토록 결정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140만원)
폴리에스터원사의 판매가격 조정	폴리에스터원사 제조 12개사들의 가격담합	신문공표 과징금부과 (5억여만원)	-
나일론원사의 판매가격 조정	나일론원사 제조4개사들의 가격담합	시정명령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	한국화섬협회의 폴리에스터원사 및 나일론원사 10% 감축생산	경고

제 3 절  평가 및 향후과제

1. 평 가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은 산업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하여 당해 분야가 경쟁적 시장구조로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시장효율과 함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방식에 의할 경우 각 부서별로 특정 산업을 장기간 담당하면서 해당 부문에 있어서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시각을 갖추게 되므로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발굴할 수 있게 되고 공정위 직원의 업무역량을 높이는 등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며 종래의 법집행 방식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종래 법집행 방식과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의 추진방식 비교

구 분	기존 법집행방식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 방식
추진 방향	□ 개별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위주의 집행	□ 업종별 제도정비, 행태시정을 통한 종합적 법집행 체계 구축
인지 방법	□ 사후적 인지 - 개별 사안별 신고 또는 직권인지	□ 사전적 인지 - 소비자 상담, 신고, 심결사례 분석, 외국 사례, 전문가 의견, 사전 시장분석 등을 통해 인지
조사 방법	□ 개별업체별 조사	□ 시장별·산업별 조사
점검 대상	□ 법위반행위 혐의업체	□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이익집단, 전문가, 소비자 불만, 제도 및 법령 등 광범위한 대상
처리 방법	□ 개별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개선대책 제시 - 위법행위 시정, 법령·고시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시행 기간	□ 단기간내 처리	□ 장기간(최소한 1년간) 검토하여 처리

각 부문 별로 1년간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사교육 분야에서는 교복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시정하고 공동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교복가격이 상당폭 인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담합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동 분야의 가장 큰 소비자불만 사항인 비싼 수강료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경쟁을 제약하는 최혜고객대우조항(MFC) 등을 개선하여 단말기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멤버쉽카드 업무제휴업체와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 시정하여 이동전화사업자간 서비스 등 비가격경쟁도 촉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2,800만명에 이르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제약 분야에서는 제약회사들의 의약품가격 인하방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의약품도매협회의 기준약가 준수강제 등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등을 시정하여, 의약품유통과정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고,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약제비 인하로 건강보험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식장·장례식장 분야에서는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의 제정·보급을 통하여 불공정행위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고,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결과,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있는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방지 및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였고, 지급보증 면제업체가 대폭 축소(182개→ 6개)되어 면제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문·방송 분야에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신문·방송업계 스스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결과, 신문·방송업의 공정한 경쟁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각 분야에서의 성과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특정시장의 경쟁환경을 제도, 구조, 행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개별사건 처리방식의 행태시정만으로는 시장구조 및 관행의 근원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종합적 접근방식인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은 시장원리의 정착과 독과점 시장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향후 과제

당초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은 말 그대로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근원적 개선을 목표로 하였으나 주무부처의 이견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시장에서의 개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사전에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업종 또는 시장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와 같이 상호 연관된 다수의 업종·시장은 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토록 하는 것이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정부규제 등 관련 제도가 방대하고 복잡할 때에는 이러한 방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경쟁제한적인 업계 관행이나 정부규제 등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점검해야 할 산업 분야를 넓은 범위로 정의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산업을 공정위 각 부서가 지속적으로 담당토록 함으로써 행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을 제고토록 하되, 매년 추진할 구체적인 업종·시장은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광의의 산업내에서 1∼2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규율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규율	제 2 장

제 1 절  기업결합 제도*

* 집필자 : 기업결합과 강동주 사무관

기업결합(M&A)은 이론적으로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인적·물적·조직적 결합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결합하는 기업들(당사회사)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간의 관계에 따라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결합은 기업의 소유·지배·경영의 주체를 혁신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다른 한편 독과점 형성, 경제력집중 심화와 같은 역기능도 가질 수 있다. 즉 기업결합은 시장에서의 경쟁자 수를 감소시켜 당해 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 지배력을 활용하여 독과점 가격의 형성 등을 꾀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기업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의 발생은 억제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기업결합제한제도를 1981년 공정거래법 제정당시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대규모회사(계열회사를 포함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이상인 회사)의 다른회사 임원겸임을 기업결합유형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내용을 심사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식매각,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다만,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 인정되거나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인정이 가능하다.

제 2 절  국내외 기업결합 동향*

* 집필자 : 기업결합과 이숭규 사무관

1. 개 요

2001년 기업결합 처리건수는 총 644건으로 2000년의 703건보다 8.4% 감소하였다. 이는 IT산업의 위축에 따른 동 분야에서의 기업간 인수합병 감소가 주 요인으로 보이는 바 IT분야의 기업결합건수는 2000년 256건에서 2001년 162건으로 94건(36.7%) 감소하였다.

[그림 2-1-2]  기업결합 처리건수 추이

2. 기업결합의 내용 및 특징

가. 기업결합의 유형 및 형태

2001년 기업결합을 유형별로 보면 2000년에 비해 혼합결합(이종 업종간 결합)의 비중이 낮아지고, 수직결합(전후방 업종간의 결합)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혼합결합의 감소는 1999년, 2000년 활발하게 진행되던 기존 기업들의 IT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 축소가 주원인(2001년 정보통신방송분야의 기업결합 건수는 36.7% 감소)인 것으로 보이며, 수직결합의 증가는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을 위한 유통분야 및 부품·조달분야의 통합 노력 강화에 기인(전체 수직결합 중 판매업체, 부품업체 인수가 약 65%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3]  유형별 기업결합 건수 동향

기업결합의 형태별로 보면 2000년에 비해 임원겸임이 대폭 증가한 반면 회사설립·영업양수 등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임원겸임의 증가는 기투자한 IT분야 등 신규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확대, 계열사간 업무제휴 강화 등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설립, 영업양수 등의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축소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4]  형태별 기업결합 건수 동향

업종별 기업결합 동향을 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기업결합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산업에서의 기업결합건수 증가(19건)를 바탕으로 한 기계·조립·금속분야에서의 기업결합건수 증가(57.7%)로 전체적인 감소폭은 1.0%에 머물렀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감소세가 완연하여 금융부문에서의 자산유동화회사 등을 통한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1.1%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2-1-5]  업종별 기업결합 건수 동향

2001년에는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도 감소하였는바 그 처리건수는 2000년 114건에서 2001년 102건으로 10.5% 감소하였고, 그 규모도 2000년 2,500백만불에서 2001년 1,550백만불로 △38.0%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융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M&A 감소(2000년 20건 → 2001년 9건)가 주 요인으로 보인다.

[표 2-2-1]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건수 동향

(건, 백만불)

구 분	외국기업 (A)	전체기업 (B)	비 중 (A/B ; %)	관련 외자규모
`00	114	703	16.2	2,500
`01	102	644	15.8	1,550
증감(%)	△12(△10.5)	△59(△8.4)	△0.4(△2.5)	△950(△38.0)

나. 30대 기업집단의 기업결합 동향분석

) 2002.4.1부터는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등 행태별로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되었다.

2001년 30대 기업집단의 총 기업결합건수는 168건으로 2000년 237건에 비해 69건(△29.1%) 감소하였고 전체 기업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3.7%에서 2001년 26.1%로 7.6%p 감소하였는데, 이 중 계열사간의 기업결합건수가 46건으로 그 건수는 2000년 67건에서 21건(31.3%) 감소하였으나 그 상대적 비중은 27.4%로 2000년의 28.3%와 거의 유사하였다.

[그림 2-1-6]  30대 기업집단의 기업결합

유형별로는 혼합결합은 2000년 192건에서 2001년 136건으로 29.2% 감소한 반면, 수직결합의 상대적 비중이 다소 증가(7.6% → 11.3%)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악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비관련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전후방산업의 통합 등 구조조정 노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2-2]  30대 기업집단의 유형별 기업결합건수 동향

(건, %)

구 분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계
`00 (비중)	27(11.4)	18( 7.6)	192(81.0)	237(100.0)
`01 (비중)	13( 7.7)	19(11.3)	136(81.0)	168(100.0)
증감(%)	△14 (△51.9)	1 (5.5)	△56 (△29.2)	△69 (△29.1)

형태별로는 회사설립이 2000년 51건에서 2001년 20건으로 가장 크게 감소(△60.8%)하고 임원겸임은 2000년 65건에서 2001년 70건으로 다소 증가(7.1%)하였는데, 회사설립이 감소한 것은 30대 기업집단의 신규사업 진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임원겸임이 증가한 것은 기투자한 IT분야 등 신규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와 계열사간 업무제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3]  30대 기업집단의 형태별 기업결합건수 동향

(건)

구 분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 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계
`00	73	65	19	30	51	237
`01	52	70	15	11	20	168
증감 (%)	△21 (△28.8)	5 (7.7)	△4 (21.1)	△19 (△63.3)	△29 (△56.9)	△69 (29.1)

다. 기업결합신고 처리결과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 644건 중 일반심사건수가 314건(48.8%), 간이심사건수가 330건(51.2%)이었는데, 이 중 SK(주)의 (주)대한송유관공사 주식취득 건 등 3건에 대해서 시정조치(자진 철회·시정 2건 포함)하고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총 184백만원)하였다.

[표 2-2-4]  기업결합건 처리현황

(건)

일 반 심 사		간 이 심 사
유 형	건 수	유 형	건 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신고수리	3 44 267	계열사간 기업결합 지배관계 미형성 대규모회사외의 혼합결합	177 72 81
계	314	계	330

* 간이심사 : 계열사간 기업결합, 대규모 회사가 아닌 자의 혼합결합등 경쟁제한성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의 심사

제 3 절  기업결합 주요사례*

* 집필자 : 기업결합과 김현철 사무관

- 에스케이(주)의 (주)대한송유관공사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 건 -

1. 기업결합 내용

정부는 (주)대한송유관공사(이하 □송유관공사□라 한다)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송유관공사의 주식 중 일부를 기존주주인 정유5사에 매각하였다. SK(주)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송유관공사 지분 16.30%에 17.74%를 추가 취득하기로 계약체결하고, 2001년 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2.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상황

동 기업결합의 관련용역시장은 경쟁제한이 나타날 수 있는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의 1차(정유공장 → 저유소) 수송시장으로, 관련 지역시장은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의 출하권역으로 획정하였다.

석유제품의 수송서비스로는 □유조선·유조화차·유조차 등 다른 수송수단에 의한 수송서비스□가 있으나, 양자는 운송방식, 수송과정의 안정성, 운송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송유관에 의한 수송서비스는 공공운송 수단 및 필수설비로서의 특성이 있으므로 양자간에 대체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석유제품의 유통수단인 송유관에 의한 수송시장은 송유관공사 1개사가 지배하는 독점형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표 2-2-5]  정유사별 송유관 이용율 현황

(2000년 기준, %)

구 분	SK	LG	S-Oil	현 대	인 천	기 타	합 계
금 액	35.4	33.9	14.2	8.2	1.7	6.6	100.0
물 량	37.9	32.4	12.0	12.6	4.5	0.6	100.0

석유제품 내수 시장은 SK, LG, 현대·인천정유, S-Oil 및 기타 정유사가 경쟁을 하고 있었다.

[표 2-2-6]  정유사별 시장점유율

(2000년 기준, 백만B, %)

구 분	SK	LG	S-Oil	현대/인천	기 타	계
판매량	223.8	182.7	81.0	115.5	139.5	742.4
점유율	30.1	24.6	10.9	15.6	18.8	100

주」기타는 가스 및 수입제품 판매실적

3.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SK(주)와 석유제품의 유통수단인 송유관에 의한 수송의 독점기업인 송유관공사간의 수직적 기업결합이었다.

피취득기업인 송유관공사가 용역시장인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 1차 수송시장□에서 독점기업에 해당되고, 취득기업인 SK(주)가 송유관 수송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5.4%로 1위이면서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는 83.5%이므로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석유제품 수송수단인 송유관설비는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정유공장과 주요 소비지가 연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자가 송유관 수송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은 적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기업결합은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의 1차 수송시장과 석유제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4. 예외인정요건 해당 여부

송유관공사는 1997부터 영업손실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경상손실도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다.

또한 송유관사업은 장치산업의 일종으로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액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송유관공사의 정상적인 영업개시 기간이 3년에 불과하여 향후 재무상황은 호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송유관공사가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조치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의 취득기업인 SK(주)에 대하여는 다음의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피취득기업인 송유관공사에 대하여는 SK(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SK(주)는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수송신청의 거부, 수송신청물량의 제한, 수송순위의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의 차별, 영업정보의 유출 등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송유관공사의 정관에 규정하고, 송유관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 4 절  평가 및 향후 과제*

* 집필자 : 기업결합과 전성복 사무관

90년대 들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던 기업결합 건수·금액이 2001년에 들어 경기침체와 IT산업의 위축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하는 등 양적 측면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비관련사업분야에 대한 기업결합이 감소하고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후방 연관산업간 수직결합이 급증하는 등 질적인 변화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간 수직적 결합이 증가하고 비관련 사업분야에의 투자가 줄고 있다는 점은 기업들이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기업결합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업결합들은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순기능외에 시장집중도를 높이거나 경쟁업체들의 판매선 또는 구매선을 제한하는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적 대응노력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에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결합당사회사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경쟁제한성을 방지·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금년에는 국내외 제도적·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 OECD, ICN(세계경쟁네트웍) 등에서 합병심사제도의 글로벌스탠다드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초국경적 합병에 대한 역외적용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내적으로도 IT,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이 발생하고 있고, 독과점적 시장구조 형성을 통한 시장지배력 창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엄격한 심사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제도를 검토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3 장  카르텔 감시·억제시스템 강화

카르텔 감시·억제시스템 강화	제 3 장

제 1 절  개 요*

* 집필자 : 공동행위과 조홍선 사무관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또는 생산량 등을 결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談合)으로 불리어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행위는 참가사업자에게는 독점이윤 또는 초과이윤을 확보해 주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지만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즉, 공동행위는 독점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경쟁력 없는 한계생산자가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폐해와 해악을 유발하게 된다.

공동행위의 폐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공동행위가 경쟁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참가사업자들은 독점과 같은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 힘은 독점가격의 설정, 생산·판매량의 조절 등에 사용된다. 공동행위는 시장경제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날 주요 국가들은 공동행위를 독점금지법 등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도 제4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조제1항에서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그 유형으로 가격의 공동결정·변경·유지행위, 거래조건 등의 공동결정, 상품의 생산·출고 등의 공동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공동제한 및 공동회사 설립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경제전체의 이익 향상, 경영효율제고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협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다.

그러나, 설령, 위의 인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공동행위가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와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인가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현재  인가를 받아 시행되고 있는 공동행위는 없다.

제 2 절  카르텔 감시·억제 시스템의 구축*

* 집필자 : 공동행위과 황정곤 사무관

카르텔은 대부분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카르텔을 적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사건 위주로 조사 후 시정조치 등을 되풀이하는 행위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카르텔 억제효과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카르텔을 용이하게 적발·시정조치하고 평소 카르텔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산업의 카르텔행위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함께 그간 상당수의 고질적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와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한 제재를 통하여 카르텔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여 왔다.

또한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 및 카르텔 참여기업의 퇴직 임직원 또는 일반인의 카르텔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카르텔신고자에 대해 최고 2천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자보상제도를 2002년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운영해 오던 신고자 면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외에 증거제공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을 감면해 주는 등 면책범위를 확대 실시해 오고 있다.

더욱이 카르텔을 조장하는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억제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행하는 가격·사업방법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분야별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등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법 집행을 원칙대로 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립하여 왔다.

한편, 공공공사의 입찰담합행위를 사전 억제하기 위하여 재경부와 입찰기관인 조달청 및 공공공사 발주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시 정보수집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르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담합혐의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카르텔에 대한 감시·억제 시스템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3 절  카르텔 시정실적 및 주요사례*

* 집필자 : 공동행위과 황정곤 사무관

1. 시정실적

2001년에는 총 43건(경고이상)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 이를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의 공동결정·유지행위가 31건(72.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판매조건 등의 공동결정 4건, 거래지역 및 상대방제한 4건, 공동회사 설립 2건, 사업활동 및 내용제한 2건 등으로 전년에 비해 위반유형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1]  공동행위 유형별 시정실적

(단위 : 건)

구 분	□81-□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
가격의 공동결정·유지	45	11	13	20	27	14	33	29	37	31	260
판매조건등의 공동결정	8	-	1	1	1	1	-	-	3	4	19
생산·출고등의 제한	16	1	2	1	-	1	-	-	2	-	23
거래지역·거래상대방제한	14	2	2	2	3	3	2	-	2	4	34
상품종류·규격의 제한	8	-	-	1	-	-	-	-	-	-	9
공동회사 설립	-	1	-	1	2	1	-	-	3	2	10
사업활동·내용의 제한	-	1	1	-	3	2	2	5	-	2	16
계	91	16	19	26	36	22	37	34	47	43	374

주1」 □81∼□92년은 1개 사건당 위반유형이 2개 이상이 될 수 있음(□93년부터는 1개 사건당 대표위반유형 1개로 분류)

주2」 □81∼□92년까지는 시정권고이상, □93년 이후는 경고이상

또한 [표 2-3-2]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적발·시정한 사건은 고발·시정명령(과징금 8건 포함)이 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이후 2001년까지 경고이상(1992년까지는 시정권고이상)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사례는 총 374건이며 이를 조치유형별로 보면 고발 11건, 시정명령 204건(과징금 84건 포함), 시정권고 44건, 경고 115건이다.

[표 2-3-2]  공동행위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단위＞건)

구 분	□81-□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
고 발	1	-	2	-	-	1	-	-	3	4	11
시정명령	24	4	5	13	19	1	32	34	33	29	204
(과징금부과)	(2)	(1)	(2)	(6)	(13)	(6)	(19)	(15)	(12)	(8)	(84)
시정권고	27	-	1	1	6	8	2	-	-	-	44
경 고	42	12	11	13	11	2	3	-	11	10	115
계	94	16	19	26	36	22	37	34	47	43	374

2. 주요사례

가.	11개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085호, 2001. 6. 18)

사건의 개요

동양화재해상보험(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대한화재해상보험(주), 국제화재해상보험(주), 쌍용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리젠트화재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화재해상보험(주), 엘지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등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 기본보험료 중 부가보험료가 2000.4.1부터 자유화된 후 자동차보험료를 정함에 있어서, □업계 자동차업무부장회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보험료율을, 2000.4.1자에 대하여는 종전 요율 수준으로, 같은 해 8.1자에 대하여는 평균 3.8% 수준으로, 각각 결정하여 시행하였으며, 또한 1999.11.1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분에 대한 특별할증률을 그룹별(A∼D그룹)로 10%P씩 인상하였고, 2000.7.15. 실시한 한국전력 자동차보험 입찰에 동일한 가격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00.4.1자 자동차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8.1자 책임보험료 인상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2000.4.1자 자동차보험료율을 종전요율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부가보험료의 자유화조치를 유예하면서 손해보험회사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행정지도하였다.

더욱이 2000.8.1자 자동차보험료율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회사들에게 제시할 순보험료율을 평균 5.4%인상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이의 70%수준인 평균 3.8%만 인상 허용해주고 나머지 인상요인을 동 손해보험회사들에게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자체부담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지도한 사실이 있었다.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사전에 자동차업무부장회의를 통하여 자동차보험료율, 특별할증률 및 한국전력 자동차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논의를 한 후, 자동차보험료율 및 특별할증률을 정한 행위는 사업자간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또는 합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또한 이들 11개사들이 자동차 보험요율과 자동차보험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손해보험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정하였다.

한편, 11개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직·간접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정지도의 수용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보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행정지도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시정조치의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4.1자 자동차보험료율 결정행위, 특별할증률 인상행위, 한전 자동차보험 입찰가격 결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하고, 8.1자 자동차보험료율 결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5,11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8.1자 보험료 조정과 관련하여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인상율을 평균 3.8%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이하로 하지 말 것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가보험료 자유화 조치 이후에 발생한 경쟁제한적인 가격담합행위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조치까지 하게 되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부가보험료 자유화 조치의 취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율 등을 독자적·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앞으로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감독당국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의법조치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를  사전예방 하는데 기여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나. 3개 학생복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 2001-082호, 2001. 5. 31)

사건의 개요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등 3개 학생복 제조업체들은 □98.11.13일 유통업체들과 모임을 갖고 3사의 총판·대리점들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회 및 전국단위의 모임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3사와 지역별 협의회는 □99년 동복 및 하복, 2000년 동복 및 하복, 2001년 동복 등 5회에 걸쳐 교복가격이 결정되기 직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대리점들로 하여금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 협의회에서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지역별 판매가격의 합의사항 점검이나 합의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서 교복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판매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 3사는 □98.12.4일 □산하 대리점이 지역별 협의회의 결정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사가 제재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함으로써 지역별 협의회에서 결정한 판매가격이 준수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3사와 협의회는 □99.1.26일 등 6차례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회 등에서 입찰을 통해 교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이하 □공동구매□라 함)하는 활동에 대하여 반대 서명운동 전개, 교육부에 항의공문 발송 등을 합의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위 3사와 협의회는 □98.11.13일 및 11.17일 등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교복을 구입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예: 3∼4천원 내외의 티셔츠, 가방, 인형 등)이나 교복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판촉물(예: 100∼300원 내외의 노트, 화장지 등)을 금지 또는 자제키로 하고, 이를 지역별 협의회에서 합의하여 이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98. 12. 31일 회의 등을 통해 백화점 입점시 수수료를 13%이하로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백화점 입점여부를 지역별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결정하여 이행하도록 하였다.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학생복제조업체들이 교복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3개 제조업체와 총판·대리점간의 협의회구성 사실 및 교복가격 결정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판매가격을 합의한 사실 및 합의사항 점검이나 합의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3사가 공동으로 학생복 제조·유통업체들이 학부모회 등에서 추진하는 공동구매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3사 대리점들의 사은품이나 판촉물 제공 및 백화점 입점여부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3사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학생복 생산·판매업자 및 3사의 총판·대리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쟁제한행위는 피심인 3사가 총판·대리점들에게 일정 수준의 마진을 제공하고 학생복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므로 위 3사간의 경쟁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수량기준으로도 1998년 45%, 1999년 48%, 2000년 51%(각 사 제출자료에 근거)이고 소비자판매 기준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수량기준보다 높은 점과 학교별로 학생복 스타일이 달라 자연적으로 판매지역이 분할되어 지역별로 과점상태에 있는 학생복시장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위 3사가 공동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총판·대리점들에게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판매가격, 사은품 및 판촉물 제공, 백화점 입점여부 등을 결정하고, 공동구매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는 학생복 제조 및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개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 법위반행위의 중지 및 신문공표와 총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4개 단체 및 개인 7인을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였다.

본 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도 핵심업무로 추진중인 6개 업종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중 교육분야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서 이번 위법행위는 교복시장의 상위 3사와 전국의 유통업체들이 수직적·수평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사건으로 앞으로 교복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교복제조 상위 3사의 교복을 모두 공동구매(입찰)로 구입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1년간(2000 하복 및 2001 동복) 소비자부담 절감액은 약 5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2년반 동안에는 약 1,000억원 이상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년 중 2차례(동복·하복)에 걸쳐 교복을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기회를 이용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부모회 등에 의한 교복의 공동구매가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공동구매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	정유사 5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 2001-106호, 2001. 7. 24)

사건의 개요

SK(주), LG-Caltex(주), S-Oil(주), 현대정유(주) 및 인천정유(주) 등 5개 정유사업자는 공동으로 1998.10월경부터 2000.3월까지 수입석유의 수송차량에 대해 저유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수입업체의 국내판매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SK(주), LG-Caltex(주), S-Oil(주), 현대정유(주)[이하 □정유4사□라고 함]는 1999.10월∼2000.3월 사이에 김해, 전북 및 충청지역에서 가격경쟁이 심한 일부 노선의 주유소 판매가격을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또한 한국주유소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및 정유 4사는 1999.9월 부산지역 소재 주유소 판매가격을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정유 5사 또는 정유 4사가 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 및 제한하기 위해 각 사의 직원으로 구성된 □수입석유 대응 태스크포스팀□, □공조감시조□ 및 □대책반□ 등을 운영한 사실을 볼 때, 정유 5사 또는 정유 4사가 공동으로 석유제품 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위 정유 4사가 □대책반□ 등 정유사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통해 일부 지역의 주유소 판매가격 정상화를 추진한 점 및 정유 4사 지사장들이 부산지회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부산지역 주유소 판매가격 정상화를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유 4사가 일부 지역·노선별 주유소 판매가격의 정상화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유 5사 또는 정유 4사가 공동으로 석유제품의 수입을 저지·제한하기 위해서 석유제품 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국내 석유제품 공급자 및 공급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을 억제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하였다.

더욱이 부산지회는 부산광역시지역의 주유소업자 전원을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 4사 및 부산지회는 해당 지역의 주유소 판매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유 4사 및 부산지회가 일부 지역의 주유소 판매가격 정상화를 추진한 행위는 당해 지역 석유제품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정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정유 5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정유 4사[인천정유(주)는 제외] 및 한국주유소협회 부산지회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위법행위를 한 법인 및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건은 2000년도에 조치한 군납유류 구매입찰참가 5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이어서 정유사업자에게 시정조치한 건으로, 국내 점유시장의 60%이상을 초과하는 이들 정유사업자들이 수입석유제품 수송차량에 대해 저유소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방법 등으로 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석유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주유소협회 부산지회의 부산지역 주유소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함으로써 석유제품시장에서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라.	7개 시멘트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 2001-106호, 2001. 7. 24)

사건의 개요

쌍용양회공업(주), 동양메이저(주), 성신양회공업(주), 한일시멘트공업(주), 라파즈한라시멘트(주), 현대시멘트(주) 및 아세아시멘트(주) 등 7개 시멘트제조업체는 2000.11월초에 시멘트의 가격인상률 및 인상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시멘트 가격을 각 사별로 12.4% 내지 13.8%까지 인상한 사실이 있고, 2000. 12월에는 상기의 가격인상에 대한 레미콘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시멘트 가격인상률을 9%대로 협의·조정한 사실이 있다.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7개사의 담당임원들이 수차례에 걸친 상호 전화통화를 통해 가격인상률 및 인상시기 등을 미리 협의하여 2000.11월 및 12월에 시멘트가격을 인상 또는 재조정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시멘트제조 7개사의 가격인상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시멘트 가격을 결정·유지한 행위로 보아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정하였다.

한편 시멘트제조 7개사는 전체 시멘트 공급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시멘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국내 시멘트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시멘트제조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명령) 및 법위반 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총 4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본 건은 시멘트제조 7개사들이 이 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시멘트업계의 경쟁제한적 관행을 불식하기로 결의하고 12.12.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 석상에서 향후의 경쟁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면서 향후에는 각 사가 독자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고, 가격담합의 지원역할을 하였던 한국양회공업협회의 기능을 축소함과 동시에 각 사별로 □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 4 절  평가 및 향후과제*

* 집필자 : 공동행위과 조홍선 사무관

1. 평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보험분야, 학생복분야 및 정유분야, 시멘트업종분야 등에서 발생한 공동행위를 적발·시정조치 하였다. 특히, 공동행위를 행한 학생복제조업체 및 정유사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시정조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의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의 퇴직임직원이나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또는 소비자 등의 제3자(outsider)의 적극적인 공동행위관련 증거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 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설공사 입찰분야에 대한 □상시정보수집체계□의 적용분야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신용카드, 정유 및 운수분야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2. 향후과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간의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추정제도를 두고 있고, 실제로 많은 공동행위가 추정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제한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든지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 외에 정황증거(Plus factor)가 추가로 필요한다든지 등의 불필요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추정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최근의 세계경제는 글로벌화가 촉진되어 오직 강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경쟁기업과 □전략적 제휴□같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형태는 경쟁제한적인 기능과 경쟁촉진적인 기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롭고 다양한 기업간의 협력형태에 대비하여 공동행위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공동행위에 대한 탄력적인 집행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 4 장  독과점시장의 경쟁촉진

제 1 절  개  요*

* 집필자 : 독점정책과 김윤수 서기관

독과점시장의 경쟁촉진	제 4 장

일반적으로 독과점은 시장경쟁과정에서 사업자가 기술혁신과 자본축적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발연대에 정부가 전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불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독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즉, 1960∼70년대의 압축성장기에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각종 인·허가제도나 유치산업의 국내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및 수입선다변화제도 등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렇게 형성된 독과점시장구조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강화되어 우리 경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에 의한 요인 외에도 시장구조적 요인에 의해 독과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여 시장규모에 비해 최소효율규모가 매우 큰 소위 자연독점산업에서 주로 발견된다. 통신, 전력, 철강 등 초기투자규모가 큰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 그 예인데, 이러한 산업에서는 비용이 체감하는 영역에서 생산량이 결정되므로 오히려 독점상태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점 때문에 민간부문 보다는 정부가 소유·경영해 왔으나, 기술의 진보 등으로 과거와 같은 자연독점의 성격은 점차 약화되었다. 예컨대 전력산업의 경우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 등으로 민간의 전력산업 참여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통신부문 또한 이동통신의 급성장, 유·무선 통합추세 등에 따라 종래 시내전화망을 통한 자연독점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경쟁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진행중인 공기업민영화에 있어서는 경쟁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유력한 사업자들의 배타적 유통구조 형성이나 납품업체의 전속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부당염매 등 기존 사업자의 전략적 행동, 사업자단체를 통한 기존업계의 가격·물량·시설규모 제한행위 등과 같은 행태적 요인에 의해 독점이 형성, 유지, 강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독과점적 지위를 획득한 기업들은 생산량을 제한하고 높은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게 되며 이는 소위 사회적 비용 또는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독과점이 장기화되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며, 소수기업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분배상의 형평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은 독과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그동안의 독과점 시책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하나는 독과점 사업자의 개별적인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시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개별 사건에만 치중함에 따라 사후 처방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6년 이후부터는 독과점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사하여 업계의 불공정거래관행 뿐만 아니라 각종 진입제한이나 경쟁제한적 제도까지도 개선함으로써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과점시장구조개선시책으로 시책의 중점을 전환하였다. 아울러 동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장구조 조사·공표□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을 파악하여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시책의 수립·추진에 반영해 오고 있다.

) 공정위는 1996년 12월 공정거래법(제3조) 개정을 통해 독과점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시장구조 변화양상과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시정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과거 정부가 운영하던 독과점 부문의 민영화과정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시책은 제1장에서 이미 설명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으로 확대·발전되었다.

제 2 절  시장구조의 변화*

* 집필자 : 독점정책과 김윤수 서기관

1. 일반집중도

일반집중은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소수기업의 비중을 의미한다. 광공업부문의 일반집중도는 상위 100대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1981년 46.1%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낮아져 1980년대 후반에는 40%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1980년대 들어 중소규모 기업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상위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데 기인한다. 이후 일반집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995년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전자, 자동차 등 선도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들 산업에서의 기업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1999년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7∼1998년의 경제위기는 일반집중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1998년에 100대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은 45.9%, 50대 기업은 38.4%까지 높아졌다. 경제회복이 가시화된 1999년에는 일반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4-1]  일반집중도 장기추이

(단위 : %)
연 도	출 하 액 기 준		고 용 기 준
	50대 기업	100대 기업	50대 기업	100대 기업
1970	17.8	28.7	15.4	22.8
1977	35.0	44.9	16.9	23.9
1981	36.6	46.1	12.4	19.1
1990	30.0	37.7	13.6	18.4
1995	33.6	40.4	14.5	18.2
1996	34.4	41.2	15.2	18.8
1997	37.1	44.2	16.5	20.1
1998	38.4	45.9	16.6	20.1
1999	38.0	45.1	14.7	18.1

[그림 2-1-7]  출하액기준 일반집중도추이

2. 산업집중도

광공업부문의 산업집중도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7년과 1998년에는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는 단순평균 CR3가 전년의 50.0%에 비해 무려 4.6%포인트나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인 45.4%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내에서의 기업간 규모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경쟁형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뜻으로서 향후 시장구조 변화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해석된다.

특이한 현상은 산업집중도의 전반적인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출하액 규모가 큰 원유 정제(CR3 : 80.7%), 자동차(94.0%), 전자집적회로(93.9%), 제철 및 제강(85.8%),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72.7%) 등의 산업에서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산업들은 대부분 대규모장치산업으로서 많은 자본이 필요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참여 사업자수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2-4-2]  광공업 전체의 평균집중도 변화

연 도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CR3(%)	62.4	52.8	47.8	46.6	48.6	50.0	45.4
HHI	2,638	2,213	1,734	1,665	1,794	1,905	1,586

3. 품목시장 집중도

품목시장 평균집중도를 보면, 1990년대 들어서면서 70%대 수준에서 별다른 변화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99년도의 경우에도 1997년과 1998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출하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품목과 1조원 이상인 대규모 품목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진 반면, 100억원∼1조원 품목시장의 집중도는 오히려 하락함에 따라 상쇄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2-4-3]  품목시장의 평균집중도 변화

연 도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CR3(%)	81.7	73.9	72.2	71.5	73.1	73.0	72.5
HHI	4,725	3,929	3,758	3,697	3,880	3,881	3,890

[그림 2-1-8]  산업 및 품목시장 집중도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품목현황을 보면 다소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즉,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품목(CR1≥50% 또는 CR3≥75%)의 비중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추세가 크게 반전되었다. 1999년에는 품목수 기준으로는 55.3%, 출하액 기준으로 4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7년과 1998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수치이나, 종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품목수 기준에 비해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의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장규모가 큰 품목의 집중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품목중 17개 품목(1998년 15개 품목)의 CR3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표 2-4-4]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 품목의 비중 변화

(단위 : %)

연 도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품목수 기 준	CR3≥75%	14.1	14.6	12.8	13.2	12.7	14.7	12.8
	CR1≥50%	55.1	43.4	42.3	40.4	43.3	42.2	42.5
	합 계	69.2	58.0	55.1	53.6	56.0	56.9	55.3
출하액 기 준	CR3≥75%	21.0	18.5	16.6	16.2	14.4	19.7	16.0
	CR1≥50%	26.6	26.2	28.9	26.9	31.9	31.4	33.7
	합 계	47.6	44.7	45.5	43.1	46.3	51.1	49.7

제 3 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시정*

* 집필자 : 독점정책과 김윤수 서기관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의의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에는 각 시장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매년 지정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에서 상품·용역의 가격이나 수량,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보다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는 ①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남용행위, ②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출고조절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다.

특히 2001.3월부터는 전기·통신 등 네트워크나 기간설비 등 필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동 설비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중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신규 경쟁사업자 참가방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영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신설)하여 필수설비를 이용한 독과점남용에도 엄격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정실적

2001년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된 건수는 총 4건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과징금(시정명령 포함) 부과 2건, 시정명령 1건, 경고 1건이다. 특히 의미있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비씨카드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 삼성카드 건

사건의 개요

BC카드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 삼성카드는 금리인상 등을 이유로 □98.1∼2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폭 인상한 후, 자금조달금리 등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오히려 인상하거나 소폭 인하에 그치는 등 계속하여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표 2-4-5]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용기간별 수수료율 변동추이

(단위 : %)

구 분	'97.11	'98.1∼2	'99.4	2000.12월
비씨카드	21.63( 9.0)	22.9 ( 9.0)	22.9 ( 7.8)	23.56(7.0)
엘지캐피탈(주)	24.87(12.1)	29.89(12.6)	28.13(12.7)	28.13(9.4)
삼성카드(주)	24.48(12.44)	29.47(15.18)	28.16(11.16)	28.16(9.82)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12.1	15.87	11.68	9.48

* (  )는 자금조달금리

* 비씨카드는 □97.11월 종전 20.35%→21.63%로 인상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시장의 경우 첫째, 비씨카드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 삼성카드의 시장점유율(2000.9월)이 각각 35%, 18.8%, 17.0%(합계 70.8%)로 매우 높고 특히 현금서비스 분야는 합계 72.3%로 더욱 높은 점. 둘째,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운영되어 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1995년이후 신규진입자가 없으며 사업자간 공동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기존 카드사간에 안정적인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점. 셋째,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대부분 은행 대출 등 다른 대체상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한 자금이용 목적으로 현금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수수료율 변동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피심인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비씨카드 및 12개 회원은행은 각각 개별사업자이나, 회원은행들이 비씨카드 전산망을 공동이용하고 □비씨카드□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자로 인식되고 있는 점, 12개 회원은행이 비씨카드의 주주이고 대부분 비씨카드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회원은행들간 수수료율 결정 등 영업활동에 관한 정책 및 정보를 공유·교환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을 사실상 같이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등은 자금조달비용, 연체율, 대손율, 마케팅비용 및 적정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바, 피심인들은 수수료율 인상시기에 비해 2000년 4/4분기까지 조달금리, 연체율, 대손율 등이 대부분 크게 하락하는 등 원가요인이 현저히 변동하였음에도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오히려 인상하거나 또는 근소하게 인하(그 결과 1998년 대비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BC카드는 4.9배, 엘지캐피탈은 9.96배, 삼성카드는 32.3배 증가)한 상태에서 유지하였다고 보고, 피심인들의 행위를 부당한 가격유지행위로 인정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위 행위에 대해 자금조달금리, 연체율, 대손율의 변동을 감안하여 2월이내에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가격인하명령을 내리는 한편, BC카드 및 12개 회원은행에게는 2,991백만원, 엘지캐피탈에게는 531백만원, 삼성카드에게는 520백만원 등 총 4,04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본건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시책의 추진대상을 처음으로 금융업분야로 확대하여 추진하던 과정에서 나타난 건으로서 1992년 제과3사에 대해 가격남용행위가 적용된 이래 처음 가격남용행위로 조치된 사건이다. 아울러 그동안 사회문제가 되어 왔던 신용카드사들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수수료율 인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도 의의가 있다.

나. 포항종합제철(주) 건

사건의 개요

포항종합제철은 냉연강판시장에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현대하이스코가 수차례에 걸쳐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없이 공급을 거부하였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전코일을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국내시장에서 79.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열연코일을 필수원료로 사용하는 냉연강판시장은 피심인과 현대하이스코등 4개사가 경쟁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피심인이 50%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가 열연코일시장에서의 국내독점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품시장인 냉연강판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열연코일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현대하이스코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려는 행위로 인정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종합제철의 위 행위에 대해 열연코일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16억4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본 건은 민영화 이후에도 독과점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철강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포항제철의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 4 절  공공부문의 경쟁구조 확립*

* 집필자 : 독점관리과 김성근 사무관

1. 개 요

일반적으로 공기업 또는 공공사업자라 함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자본참여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은 물론 관리공단 등 별도의 자본참여없이 사업비·운영비를 예산형태로 지원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2001년말 현재 13개 정부투자기관과 8개 정부출자기관 및 이들 기관이 설립한 36개 자회사가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그 동안 주로 전력·통신·가스·철도 등 자연독점적 성격을 가진 국가기간산업 분야에 설립되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정과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만한 경영, 독점에 따른 경쟁압력 부재, 과도한 정부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자연독점산업의 경우 국가가 소유·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어 왔던 전통적인 견해도 기술변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수정이 가해지게 되었다.

즉, 이러한 대내외 여건은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바 있는 4대부문 개혁중 □공공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공기업민영화□를 선정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공기업 민영화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확대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영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진입·투자규제, 가격규제, 해외경쟁도입의 제한 등 정부규제에 의하여 사업이 독점적으로 보호되어 왔으므로 민영화는 소유주체의 변동 뿐만 아니라 독점을 보호해 왔던 다양한 규제장치를 제거 또는 완화하여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동시에 요구되는 작업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8년 공기업민영화 추진계획 수립당시부터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관건은 무엇보다도 민영화가 경쟁촉진적인 시장구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장환경의 개선도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기본입장을 정립하고 민영화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체계, 개별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오고 있다.

2.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의 경쟁촉진

지금까지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는 1998.7월과 8월에 발표한 5가지 공기업민영화 추진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 5가지 원칙은 ①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 ②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후 단계적인 민영화 ③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한 매각방법과 시기를 조정 ④ 방법과 절차 공개 ⑤ 종업원 및 국민참여를 위한 우리사주 및 국민주 기회 제공 등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개별 공기업별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영화 추진방법이나 추진일정 등 당초의 계획이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으나, 1998년 한국통신 등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을 선정·발표한 이래 전반적으로는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1.12월말 현재 민영화추진대상 11개 공기업중 한국중공업(2000.12), 대한송유관공사(2000.11), 한국종합화학(2000.11), 포항제철(2000.10), 한국종합기술금융(1999.11), 국정교과서(1998.11) 등 6개 공기업은 정부지분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 11개 공기업에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업이 해당된다.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1999.1월 한국전력을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으로 분할하여 민영화하겠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다. 동 계획에 의거 2001.2월 산자부내 전기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2001.4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동 자회사들을 2002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예정이다. 한편, 소매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03∼2008년 기간중 배전부문을 한전에서 분할하여 민영화하고, 2009년 이후에는 배전부문을 개방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완전경쟁을 실현할 계획으로 있다. 배전부문을 분할·민영화할 경우 한전은 순수한 송전회사로 남게된다. 이와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독점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송전회사로 남게되는 한국전력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발전자회사의 전력요금 결정에서의 담합, 기타 소비자보호문제 등이 중요한 경쟁법적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배관·소매부문의 3단계 수직분할을 통한 민영화 방안과 도시가스배관망 개방 의무화(설비공동이용제, OAS)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제시하였으며, 2001.11월 동 방안이 반영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이전이라도 소매부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독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도매부문의 경쟁도입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귀착되었다. 특히, 법개정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지분매각 위주의 민영화 방침에 대하여 분할민영화 및 설비공동이용제 등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제시함으로써 천연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통신 민영화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내·시외·국제전화 등 사업부문별 분할매각방안을 검토하고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이나 번호이동성과 같은 경쟁촉진시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신사업의 대형화가 세계적 추세이며 시내망 분리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증가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에 관계부처와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에 따라, 1999.5월 정부지분을 6.6% 매각한 이래 2001.2월 1.1%, 2002.6월 17.8%, 2001.12월 11.7%를 매각하여 2001.12월말 현재 정부잔여지분은 28.4%로서 2002.6월까지 완전 매각하여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한국통신 민영화는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꾸준히 제시한 바와 같이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통신시장에서 독점이 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분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내전화시장에서의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등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있어서는 담배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담배제조독점권 폐지와 담배가격의 신고제로의 전환 등 경쟁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2001.7월부터 개정·시행중인 담배사업법에 반영된 바 있다. 한편, 담배인삼공사의 차질없는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1.10월 정부지분 14%와 기업은행지분 6% 등 공공지분 20%를 해외에 매각하였으며, 2001년말 현재 잔여공공지분 33%를 2002년 하반기에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제 5 절  평가 및 향후과제*

* 집필자 : 독점정책과 김윤수 서기관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시책은 일회성 사건의 처리만으로는 독과점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산업별 접근방식으로 확장한 개념이 제1장에서 설명된 바 있는 포괄적시장개선대책이다. 독과점 시책은 산업 각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독과점시장구조를 경쟁형으로 개선하고 각종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나 근본적인 개선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한계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별 시책을 상시적 업무로 정착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독과점시책의 추진에 있어 시장구조조사공표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중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법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기업활동의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가격에 대한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진입제한 등 많은 반경쟁적 규제가 존재하였고,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일반화되었던 상황에서는 현재와 같은 시장구조 혹은 기업의 시장지위가 정상적인 경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된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은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 방해 등 소위 독점화행위(monopolization)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위해 시장관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기업의 시장행동은 업종과 거래단계별 기능에 따라 다양하고 각 업종 고유의 상거래 관행이 존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관행을 조사□연구하여 법적용 여부의 판단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주요 공기업의 단계적 민영화가 진행중에 있고, 민간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야도 있는 만큼 공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들은 대부분 통신망, 가스망 등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민영화 이후 동 설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수설비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동 지침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네트워크 등 필수설비 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경쟁주창 활동

제 1 절  개  요*

* 총괄정책과 전충수 사무관

경쟁주창 활동	제 5 장

1. 의 의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이란 경쟁당국이 좀더 경쟁적인 산업구조 및 기업행태를 촉진함으로써 바람직한 시장성과를 얻기 위해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규제에 대해 조언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하며, 넓게는 경쟁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과 기업 등 대 민간부문에게 경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 경쟁당국의 역할은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율하는 법집행행위와 동일시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쟁법 집행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과정에서 경쟁주창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경쟁제한적 정부정책과 규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것만으로는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철도, 전기, 가스 등 과거 공적 독점이 인정되어온 분야의 경우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지 않고는 경쟁적 시장구조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및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규제 등 경쟁법 집행에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규제법령이 온존하는 상태에서는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시장질서가 확립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경쟁주창활동을 벌여왔다.

2. 공정위의 경쟁주창활동 개요

공정위의 경쟁주창활동은 크게 대정부 활동과 대민간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정부 경쟁주창활동으로는 정부정책결정과정, 규제개혁과정 그리고 민영화 과정에서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민간 경쟁주창 활동으로는 경쟁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2001년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확산노력 등이 있다.

우선 공정위는 □95년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된 이후 국무회의, 차관회의, 경제장관간담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참여하여 각 부처들의 정책수립과정에서 경쟁당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활발하게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는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경쟁원리를 인식시키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 경쟁주창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입장벽 및 가격규제와 같은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OECD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진입자유화, 시장구조 등 경쟁정책 이슈들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경쟁당국이 규제개혁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경쟁정책이 규제개혁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63조의 사전법령협의제도에 의거하여 각 부처에서 신설하는 법령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규제법령의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자체적으로도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부처협의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개선해왔다.

공정위는 또한 □98.9월 설치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민영화정책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 경쟁주창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공기업을 단순히 소유권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사적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 민영화를 위해서는 당해 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경쟁적 시장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진입장벽 철폐 등 관련법과 제도를 병행 정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지키려는 의식과 마인드가 규범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문화의 확산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01년 중 대민간부문에 대한 공정위의 교육, 홍보활동을 살펴보면, 위원장의 강연 62회를 포함 94회의 강연, KBS-TV등 언론매체를 통한 인터뷰 127회, 각종 일간지 및 주간지 기고 66회 등 총 287회에 걸쳐 경쟁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이 있었다. 또한 기업체, 소비자, 공무원 등 12,446명을 대상으로 115회에 걸쳐 공정거래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제 2 절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 집필자 : 제도개선과 양순필 사무관

1.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규제 개혁 추진

가. 자격증 소지자 및 사업자 등 대상 의무교육 개선

각 부처별 법령(고시·지침 포함)은 각종 자격증 소지자나 특정 업종 사업자·종사자에 대해 이들의 사업·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교육 중 교육대상자의 수가 많거나 민원이 제기되었던 6개 분야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 ． 자격(면허)소지자 대상교육１원자력 관련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경영·기술지도사 보수교육, 공인중개사 교육

． 특정업종 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교육１환경관리인 교육, 공중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

첫째로 교육방식에 있어 온라인 교육방식 도입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법령상 이론교육 위주의 집합·대면 방식의 교육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 대상자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육실시기관이 관련 부처 산하의 사업자단체로 독점화되어 있어 교육내용이나 구성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교육의 내용과 강사의 질이 떨어져 수요자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99년 2월 폐지(종전 5년에 1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대상의 보수교육은 지속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일부 보수교육 및 사전교육은 자격 취득과정에서의 이론 및 실무교육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 대면·집합 교육 등 경직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수의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경쟁을 통한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또한 원자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영·기술지도사 보수교육 및 공인중개사 대상 사전교육은 이중교육, 교육의 효과문제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직업소개업 진입 및 사업활동 규제 개선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개인 20m2, 법인 33m2)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8조), 직업소개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시행규칙 제24조관련 별표 1의2)하고 있다. 또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들이 이력서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행령 제28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재택사업자 또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업체가 전자직업소개 등의 영업방식으로 당해 업종에 진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현행 직업정보제공사업자들이 유료직업소개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이력서·추천서 등의 발송대행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업측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요건중 사무실면적제한을 완화하며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를 갖추도록 한 규정과 직업정보 사업자의 구직자 이력서발송대행 또는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는 등의 행위 금지조항은 삭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규개위에 제출하였다.

다. 컴퓨터 프로그램 유통상 제한 완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권리의 양도에 있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법 제17조제2항)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범위, 조건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행적으로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프로그램의 양도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취지를 살리고 있다.

그러나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미비로 인해 프로그램의 유통 특히 중고품 매매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사용허락권을 악용하여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의 양도·양수까지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저작권자 사용허락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행 사용권 양도시 저작권자의 동의요건을 사용자의 저작권자에 대한 통지요건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규개위에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권 남용을 방지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고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통해 사용자의 편익 증대는 물론 프로그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산업·부문별 규제완화 추진

가. 증권거래 수수료 제한행위 등 경쟁제한 완화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여 고객간 실질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증권사간 수수료의 과다 할인 행위로 인한 상호간의 경쟁을 방지하여 증권사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동일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의 고객간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증권감독규정 제4-31조제2항)하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였다. 그리고 기존 증권회사가 특정 지점이나 고객 또는 신규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면제하여 주는 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증권업협회 및 각 증권사에 보냈다.

그러나 고객간 또는 시기간에 가격을 차등 적용할 지 여부는 사업자의 영업정책에 속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시장경쟁원리에 부합하고 또한 고객확보가 절실한 신설증권사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고 증권사간 수수료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동 규정은 그 근거가 되는 시행령 제36조의3 제11호가 고객간 차별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시행령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금감원이 발송한 공문을 철회하고 동 규정을 시행령 취지에 따라 고객간 차별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발송 공문을 철회하고 동 규정을 개정하였다.

나.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운용방안 개선 추진

종합·중계유선방송은 그 동안 승인없이 구역외 지역민방(SBS와 경인방송)의 프로그램을 동시 재전송하였으나 2000. 1월 방송법 제정으로 방송위원회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법 제78조제3항)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2001. 11.19일 □방송채널운용방안□을 통해 지역민방이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지상파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업자이므로 지상파가 아닌 종합·중계유선방송을 통하더라도 자신의 편성책임하에 동시재전송을 하는 한 허가 지역 외 방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CA-TV의 보급확대, 위성방송의 본격도입 등으로 방송매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디지털 방송 등 기술적인 여건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방 방송프로그램의 역외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다른 매체(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다른 지역민방 등)와의 업무제휴, 채널사용, M&A 등을 통한 자율적인 경쟁력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민방이 방송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도 제한되는 결과가 되므로 향후 방송정책 결정 및 구체적인 법집행에 있어 위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을 방송위에 제시하였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등의 개선 추진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 등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인천시남구청은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후, 종전에 민간업체가 수행하여 오던 굴착도로복구공사,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를 공단이 독점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공사업분야에 민간 중소건설업체의 진입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제한(13:00∼18:00까지 영업금지)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상장대기시간을 연장시켜 농수산물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장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왔다. 또한 서울시는 공단내에 설치된 놀이시설 등의 시설물을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면서 □도시공원조례□로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연간임대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시키는 한편, 공공상 필요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하는 경우이외에는 잔여기간의 선납임대료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조례나 규칙 등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사·공단 등을 무분별하게 설립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경쟁당국의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여 경쟁제한적인 정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중 공정위가 제시하여 반영된 의견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2-5-1]  규제개혁 주요 사례

사 례 명	내 용
□ 중소기업공동상표 지원 업종 확대 □ 자동차 정밀검사 실시 기관□업체 확대 □ 석탄산업에서의 가격제한 규정 삭제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할 경우 주어지는 각종 지원에 있어서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분야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함 □ 자동차 정밀검사(배출가스검사)에 있어서 검사실시 기관을 교통안전공단 독점에서 지정정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석탄산업법상 석탄제품의 최저□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규정 삭제

제 3 절  경쟁제한적 법령의 검토·협의*

* 집필자 : 행정법무담당관실 김형수 사무관

1. 개 요

경쟁제한적인 법령에 대한 협의제도는 공정거래법 제63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는 법령·제도 등에 의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정책결정시 경쟁정책의 이념이 널리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법령협의단계에서 위원회는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예규·고시 등 포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도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고 있다.

2. 주요실적

가. 법령협의 및 반영실적

2001년에 우리위원회가 협의한 법령건수는 총 432건으로 2000년에 비해 약 10.2% 감소한 수치로서, 이는 구조조정 등 각종 개혁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98·99년도와는 달리 그 이후 구조개혁관련 법안들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정부전체의 법령 개정사례가 줄어든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하겠다. 다만, 부처별 법령현황을 살펴보면 경제부처와의 법령협의건수는 전체적 법령협의건수 감소와 비례하여 전년 대비 약 10%정도 감소한 반면 일반부처와의 협의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정부 전체적으로 경쟁제한적 법령 협의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정부전체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현황

1,026건(□98)→ 1,681건(□99)→ 1,035(□00)→ 931(□01)

[표 2-5-2]  부처별 법령협의 건수

(건)

구 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총협의건수	563	561	481	432
(경제부처)	(472)	(462)	(392)	(313)
(일반부처)	(91)	(99)	(89)	(119)

* 편의상 경제부처는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정통부, 예산처,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해양부로 함

위원회의 의견개진과 그 반영실적을 살펴보면 총 432건의 법령협의에 대해 53건(12.3%)의 의견을 제시하여 47건(88.7%)을 반영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2000년도 보다 약간 상승된 반영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5-3]  연도별 법령협의시 의견제시 및 반영실적

(건)

연 도	총협의건수	의견제시건수	의견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01	432	53(12.3%)	47(88.7%)	6(11.3)
□00	481	60(12.5%)	51(85.0%)	9(15.0%)
□99	561	72(12.0%)	64(88.0%)	8(12.0%)
□98	563	173(30.7%)	127(73.4%)	46(26.6%)

* □98년 총 협의건수에서 규제개혁 일괄정리법령 216건은 제외

하지만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바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지는 않지만 특정분야에 있어서 주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표 2-5-4]  법령유형별 의견제시 및 반영실적

(건)

구 분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계
의 견 제 시	반 영	21(27)	16(16)	10(9)	47(52)
	미반영	1(1)	1(3)	4(5)	6(9)
	소 계	22(28)	17(19)	14(14)	53(61)
의견없슴		89(120)	158(158)	132(142)	379(420)
계		111(148)	175(177)	146(156)	432(481)

* 시행규칙에는 고시 및 기타규정도 포함된 숫자이며 (  )은 2000년도 건수임

나. 주요 반영사례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개정시 증권투자회사법상의 M＊A 전용펀드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려는 규정에 대해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보완장치 필요한 바 30대 기업집단 소속 M&A전용펀드가 인수한 회사의 주식은 5년내 매각토록 하고, 30대 기업집단 소속 전용펀드의 기존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며, 30대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전용펀드지분취득한도를 10%로 제한토록 하였다.

□석탄산업법□개정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전사업자의 발전용 석탄사용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고 또한 석탄에 대한 최고판매가 및 최저판매가격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시장의 수급 및 가격조절기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및 가격구조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아 삭제토록 의견제시 하였으나, 그 후 양 부처 협의과정에서 발전용 석탄사용량 조정은 발전소 민영화 등에 따른 상황변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에 따라 이를 수용하되, 최고·최저판매가격 결정은 삭제토록 하였다.

□전기공사업법□개정에서 공기업 및 비영리법인의 전기공사업등록을 제한토록 한 규정은 전기공사업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동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이를 삭제토록 하였으나, 분리발주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은 삭제의견을 제시하여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였으나 국회에서 변경되어 벌칙규정이 신설되었다.

제 4 절  평가 및 향후과제*

* 집필자 : 총괄정책과 전충수 사무관

1. 평 가

경쟁주창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담당하는 경쟁주창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공정위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극적인 경쟁주창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여 개별 사건별 경쟁법집행방식에서 벗어나 업종별로 시장에 대한 심층조사와 분석을 통해 기업행태 개선과 동시에 경쟁제한적 제도와 규제의 개선을 꾀한 것은 이러한 인력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경쟁문화의 확산은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주도의 공정거래자율준수 규범의 확산을 꾀한 것 또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쟁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마다 경쟁의 가치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민간주도의 경쟁질서 준수활동이 확산될 때 더욱 빨리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2. 향후 과제

경쟁제한적 정부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대부분 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거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우선,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의식에 경쟁원리가 주입될 수 있도록 경쟁주창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도 철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관련 사업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내에 경제분석 전문가 등 필요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으며, 공익산업 등 중요산업에 대한 전담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범국민적, 범부처적으로 경쟁주창활동이 전개됨으로써 경쟁의 관점에서 정부정책과 규제전반에 대한 포괄적 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제 1 절  개  요*

* 집필자 : 경쟁촉진과 엄기섭 서기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Unfair Business Practices)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제8호까지 10가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별표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의 10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다시 각각 몇 개의 하부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다만, 법 제23조 제1항제8호의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하부유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시된 것으로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1998.12.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19호)과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1998.5.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5호)이 있고,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시된 것으로는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2001.1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15호)과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1998.12.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18호)이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종전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이었으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동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서는 제외되었다.

[표 2-6-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	하 부 유 형
□ 거래거절행위	□ 공동거래거절
	□ 기타거래거절(단독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행위	□ 가격차별
	□ 거래조건차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집단적 차별
□ 경쟁사업자배제행위	□ 부당염매
	□ 부당고가매입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거래강제행위	□ 끼워팔기
	□ 사원판매
	□ 기타의 거래강제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구입강제
	□ 이익제공강요
	□ 판매목표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배타조건부거래
	□ 거래지역·거래상대방제한

불공정거래행위	하 부 유 형
□ 사업활동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거래처이전방해
	□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 부당지원행위	□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한 자산지원
	□ 부당한 인력지원
⑩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된다. 즉, 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된다.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과징금납부를 명할 수 있으며(매출액의 2%이내 또는 5억원 이하), 형벌에 처하기 위하여 고발을 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 절  시정실적 및 주요사례*

* 집필자 : 경쟁촉진과 엄기섭 서기관

1. 개 요

2001년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된 불공정거래행위관련 사건은 200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표 2-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어 처리된 사건수는 808건으로 2000년 800건에 비하여 1%(8건) 증가하였다. 그리고, 접수건수는 2000년의 741건에 비해 2001년에는 825건으로 11.3%(8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접수·처리현황

(착수보고사건 기준, 건)

연 도 유 형	1999년		2000년		2001년
	접 수	처 리	접 수	처 리	접 수	처 리
□ 거래거절 □ 차별적취급 □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고객유인 - 경 품 - 기 타 □ 거래강제 □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상지위남용 □ 사업활동방해 □ 부당 표시·광고 □ 부당지원	102 12 23 50 26 24 27 9 135 15 475 59	116 12 24 72 36 36 28 8 167 17 458 66	75 5 15 41 12 29 24 16 87 23 403 52	78 8 17 39 11 28 30 18 89 22 455 44	67 11 7 37 18 19 21 10 104 17 451 82	71 11 10 50 22 28 20 7 75 17 440 92
계	913	972	741	800	825	808

2001년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건수를 조치유형별로 보면, [표 2-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발 7건, 시정명령 187건(과징금병과 38건 포함), 경고 294건으로, 이중 과징금 병과 38을 포함한 시정명령 187건은 2000년 과징금 병과 25건을 포함한 시정명령 264건에 비해 29.1%(77건) 감소하였으나, 경고건수는 2000년에 비해 75%(12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1999년 이후 경고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들이 법위반행위 이후 스스로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등 법준수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6-3]  불공정거래행위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구 분	□99	□00	□01
고 발 ( 과 징 금 ) 시 정 명 령 ( 과 징 금 ) 시 정 권 고 경 고	1 - 360 (57) - 153	2 - 264 (25) - 166	7 7 187 (38) - 294
계	514	432	488

2. 주요사례

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43호, 2001. 3. 31.)

사건의 개요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한국전화번호부(주)와 1998.12.26. 체결된 □전화번호부 발행업무에 관한 협정서□에 근거하여 전화번호부를 인명부전화번호부, 상호부전화번호부, 업종부전화번호부 등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인명부전화번호부와 상호부전화번호부의 발행명의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며 업종부전화번호부의 발행명의는 한국전화번호부(주)로 하여 발행하고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한국전화번호부(주)의 2대주주로서 자신의 전화가입자정보를 한국전화번호부(주)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또한 전화번호부 발행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화번호부(주)의 업무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한국전화번호부(주)가 업종부전화번호부를 발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99.10월 한국전화번호부(주)는 종합적인 번호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하나로통신(주) 가입자를 전화번호부에 통합수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업종부전화번호부에 하나로통신(주) 가입자의 통합수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99.11월 전화번호부는 자사고객만을 별도로 수록□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면서 통합발행여부는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하나로통신(주) 양자간 협의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한국전화번호부(주)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업종부전화번호부에 하나로통신(주) 가입자를 통합수록할 것인지 여부를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하나로통신(주)의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보류하였으며 이후 1999.11월, 2000.6월 하나로통신(주)와의 통합수록에 관한 구두협의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동의 없이는 하나로통신(주) 가입자를 통합수록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하나로통신(주)의 요구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하나로통신(주)는 2000. 1월 및 5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인명부전화번호부 및 상호부전화번호부에 하나로통신(주) 가입자의 통합수록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하나로통신(주)의 가입자를 사업자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통합수록□하고 □전화번호부를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하나로통신(주) 공동명의로 발행□하자는 하나로통신(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하나로통신(주) 가입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가입자와 별도로 분리게재하고 사업자구분 없이 가나다순 수록은 불가□하고 □발행명의도 한국전기통신공사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양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하나로통신(주) 가입자를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는 전화번호부에 통합수록하지 아니하였다.

위법성 판단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시내전화시장에 있어서 가입자간에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화번호부는 시내전화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입자가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번호를 쉽게 파악하고, 또한 자신의 가입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전화번호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이는 시내전화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할 것이다. 특히 본 건에 있어 하나로통신(주)는 시장점유율이 1.8%에 불과하여 자신의 가입자만으로 구성된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는 것은 전화번호부 이용의 실효성측면에서 의미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자와 통합 수록하여 전화번호부를 발행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거래상 의존관계가 상당한 한국전화번호부(주)에 대하여 한국전화번호부(주)가 독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업종부전화번호부에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통신(주) 가입자를 통합수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여금 자신이 발행하는 인명부전화번호부 및 상호부전화번호부에 경쟁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통합수록을 거절하거나 또는 한국전화번호부(주)에 대해서 동사가 발행하는 업종부 전화번호부에 경쟁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통합수록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로써 인명부·상호부·업종부 전화번호부에 한국전기통신공사 가입자와 하나로통신(주) 가입자를 모두 수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화번호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대되게 되었다.

나. 외환신용카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57호, 2001. 4. 6.)

사건의 개요

외환신용카드(주)는 (주)신한은행과 1989.8.1자로, (주)광주은행은 1985.2.1자로, (주)제주은행과 1984.6.1자로, (주)전북은행과 1985.11.19자로, (주)조흥은행과 1999.9.5자로, (주)한국주택은행과 1998.7.1자로, (주)하나은행과 1999.6.14자로 신용카드 업무제휴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휴은행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기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준하여 적용하기로 한 바 있으며, 1999.12월 동 협약을 갱신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외환신용카드(주)는 1997.4.24자로 개정된 212개의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신설업종 35개 포함)을 제휴은행들에게 통지하면서 동 수수료율을 제휴은행들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그 조치결과를 외환신용카드(주)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신한은행, (주)조흥은행, (주)광주은행은 1997.6.16자로, (주)전북은행은 1997.6.10자로, (주)제주은행은 1997.5.20자로 각각 외환신용카드(주)가 통보한대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하였다.

외환신용카드(주)는 또한 1999.4.23자로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여 7개 제휴은행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신한은행은 1999.5.24, (주)조흥은행 및 (주)제주은행은 1999.5.1, (주)광주은행은 1999.7.2, (주)전북은행은 1999.5.8자로 통보내용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였으며, (주)하나은행은 1999.12.6자로 수수료율을 조정한 사실이 있다.

외환신용카드(주)는 2000.3.4.에도 201개의 업종을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여 제휴은행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신한은행은 2000.3.7, (주)조흥은행은 2000.3.25, (주)광주은행은 2000.4.1, (주)전북은행은 2000.4.17, (주)제주은행은 2000.3.16, (주)한국주택은행은 2000.4.10, (주)하나은행은 2000.3.16자로 각각 통보내용대로 수수료율을 조정한 사실이 있으며, 그 동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표 2-6-4]와 같다.

[표 2-6-4]  외환신용카드(주) 제휴은행별 가맹점수수료율 조정내역

조정대상 업종수	외환카드 통보일	신한은행 조정일	조흥은행 조정일	광주은행 조정일	전북은행 조정일	제주은행 조정일	주택은행 조정일	하나은행 조정일
212개	□97.4.24	□97.6.16	□97.6.16	□97.6.16	□97.6.10	□97.5.20	98.6월 제휴시작	□98.6월 제휴시작
22개	□99.4.23	□99.5.24	□99.5.1	□99.7.2	□99.5.8	□99.5.1	2000.4.10	□99.12.6
201개	2000.3.4	2000.3.7	2000.3.25	2000.4.1	2000.4.17	2000.3.6	2000.4.10	2000.3.16

위법성 판단

[표 2-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신용카드(주) 계열의 가맹점 중 외환신용카드(주) 소속 가맹점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제휴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휴은행 입장에서는 스스로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다른 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새로운 가맹점 모집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새로운 업무제휴를 위하여 신규 제휴사와의 가맹점 중복문제 해결, 매출전표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신규 업무제휴에 따른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가맹점 관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을 감안할 때 다른 카드사로의 제휴선 변경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비씨카드(주)의 경우 회원은행들간 브랜드 공유 등으로 인해 회원은행이 아닌 사업자가 신규로 동사와 업무제휴를 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점을 감안할 때, 외환신용카드(주)가 제휴은행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표 2-6-5]  외환신용카드(주) 및 제휴은행 가맹점 현황

(2000.9월말 현재)

구 분	외환신용카드	신 한	광 주	전 북	제 주	주 택	하 나	조 흥	합 계
가맹점수(천개)	1,076	303	58	20	9	25	19	28	1,538
비 율(%)	70.0	19.7	3.7	1.4	0.6	1.6	1.2	1.8	100.0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은 카드 사업자가 수수료율 수준에 따른 가맹점 및 회원변동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익변동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회사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영업상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으로서, 이를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경우 제휴은행에 더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신용카드(주)가 제휴은행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통보한 행위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신용카드(주)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휴은행들에게 자사가 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과징금(71,600천원) 부과를 명하였다

본 건 시정조치로 인하여 금융기관들은 수수료율 수준에 따라 가맹점 및 회원변동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익변동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수수료율 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한전케이디엔(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052호, 2001.4.2)

사건의 개요

한전케이디엔(주)는 2000. 2. 14. 태신정보기술(주)에게 광케이블을 선납품하도록 지시하여 2000. 3. 2. 물품을 수령하고 납품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대금을 아래 [표 2-6-6]와 같이 2000. 5. 29부터 같은 해 6. 29. 기간동안 4회에 걸쳐 28일∼59일간 지연하여 52일∼62일 만기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물품구매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이하 □물품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6-6]  물품 납품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제외)

납 품 완료일	거래금액	대 금 지급일	지 급 금 액	지연 일수	지 연 이자1)	어 음 일 수
2000.3.2	1,075,815	2000.5.29	322,745	28일	4,704	62일
		2000.6. 9	107,581	39일	2,184	61일
		2000.6.19	215,163	49일	5,488	62일
		2000.6.29	430,326	59일	13,216	52일
합 계			1,075,815		25,592

주1) 지연이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시 연체이자율 19%를 적용

위법성 판단

한전케이디엔(주)는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광케이블을 지속적으로 발주하는 대규모 수요자이고, 한전케이디엔(주)와 1997. 5. 9 거래를 개시한 태신정보기술(주)는 1999년도 한전케이디엔(주)와의 거래금액(3,063백만원)이 같은 해 연간매출액(3,980백만원)의 76.95%에 해당하여 한전케이디엔(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태신정보기술(주)는 한전케이디엔(주)와의 원만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래과정에서 한전케이디엔(주)의 요구 또는 제시조건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한전케이디엔(주)는 태신정보기술(주)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태신정보기술(주)로부터 물품의 인수 및 검사를 완료한 2000. 3. 2.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하고, 납품검사 완료일인 2000. 3. 2.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가를 지급함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60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한전케이디엔(주)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케이디엔(주)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하였다.

본 건 한전케이디엔(주)의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며, 이와 같은 시정조치로 인하여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한마음병원(장례식장)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073호, 2001.5.2.)

사건의 개요

한마음병원은 1999년 8월 개원이래 자기 병원의 부속시설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하여 식중독 등의 발생 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을 이유로 외부음식물의 경우에는 장례식장 시설물 내 반입을 제한함으로써, 자기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구입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장례관습상 문상객의 접대를 위한 음식물반입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가족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는 장례식장 이용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장례식장의 이용을 전제로 자기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구입을 강요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다른 상품을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마음병원에게 장례식장의 이용고객들에 대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음식물 가운데 식중독 등 전염병의 발생위험이 많지 아니한 음식물의 경우에도 그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시정명령하였다.

본 건은 끼워팔기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로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법위반행위인 바,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례식장 스스로 끼워팔기를 자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제 3 절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 집필자 : 독점관리과 장재군 서기관

1. 개 요

공기업 부문은 주로 자연독점산업으로서 공익성이 크다는 점과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영역이라는 인식이 80년대까지 작용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규제개혁 및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추진과 시장원리의 확산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법 집행도 강화해 왔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들은 대부분 관련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으며,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비하여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공공사업자들이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은 물론, 경쟁제한의 폐해도 상대적으로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가.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양태

공공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고유한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부분과 서비스의 제공에 수반되는 원자재구매 등 조달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대개 관련법규에 의해 가격, 생산량, 공급약관 등이 규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해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일탈한 가격남용이나 생산량조절과 같은 독과점남용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2001. 3. 27.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후자는 공기업이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로서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데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원자재·장비구매, 공사계약, 용역발주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또한 자회사를 둔 공기업들은 비 자회사에 비하여 상품구입가격, 판매가격, 대금결제조건 등을 우대하는 등 차별취급행위나 부당한 자금·자산지원 등 부당지원행위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나.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실적

공공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회 공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고 국가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 차례의 직권실태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조사의 방향을 지방공기업에 돌리기로 하였다.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받게 되는 지방공기업들에게 먼저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30개 지방공기업을 선정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국가공기업에 대하여는 1997년 이후 그동안 6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표 2-6-7]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대상 공기업

소 재 지	조사대상 공기업
서울·경기·강원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인천터미널 등 10개사
부산·경남	부산시도시개발공사, 마산의료원 등 5개사
대구·경북	대구시설관리공단, 경북개발공사 등 5개사
대전·충남북	대전시도시개발공사, 청주의료원 등 5개사
광주·전남북·제주	광주시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5개사

위 3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24개 사에서 총 41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28개 사에서 100여 건의 불공정약관을, 또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건의 경쟁제한적이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담은 조례·규칙을 적발하였다. 주요 특징은 이들 지방공기업이 자신들의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첫째,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을 보면, ① 지방공기업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시설보수공사비·홍보비·인건비 등을 중소업체나 임차인 등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 ②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중소기업자들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한 행위 ③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중도매인·도매법인 등에게 거래보증금을 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함에도 현금으로만 납부케 하고 계약해지시 보증금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④ 지하보도·상가 등의 공공시설을 영세민들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납받은 후 중도해지시 잔액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사업개시 또는 탈퇴비용을 과중하게 한 행위 ⑤ 지방의료원들이 의약품 등의 구매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과잉진료로 인해 발생한 감액분 만큼을 납품대금에서 감액한 행위 ⑥ 의약품을 무상 기증하게 하거나 입점업체의 종업원을 자기의 재고조사업무에 무상으로 종사시키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 ⑦ 임차인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제한 행위 ⑧ 공공시설을 임대한 후 임차인들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판매가격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 등이다([표2-6-8] 참조).

[표 2-6-8]  지방공기업의 법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유형		건	주 요 내 용
불공정 거래 행위	불이익제공	33	□비용 부당전가, 보증금 미반환 행위 등
	경영 간섭	4	□임차인 등에 대한 판매가격·품목 제한 행위 등
	이익제공강요	2	□의약품 수의계약 후 일정수량을 무상기증 강요 등
	구입 강제	1	□입점업체가 사용하는 식자재를 공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구입하도록 제한
	재판가유지	1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불공정 약관		-	□택지매매, 아파트공급계약서 등 100여 개 약관
경쟁제한적 제도운영		5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취급품목, 영업시간 제한 □조례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이 확인된 24개사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그중 13개사에 대해서는 총 63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과거 법 위반횟수가 많은 서울시지하철공사에 대하여는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하였다.

[표 2-6-9]  지방공기업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백만원)

지 방 공 기 업	과징금액	지 방 공 기 업	과징금액
서 울 시 도 시 개 발 공 사	139	전 북 개 발 공 사	30
서 울 시 농 수 산 물 공 사	102	부 산 관 광 개 발	9
지 방 공 사 강 남 병 원	93	광 주 도 시 개 발 공 사	8
부 산 시 도 시 개 발 공 사	75	지 방 공 사 인 천 터 미 널	6
제 주 개 발 공 사	71	서 울 시 시 설 관 리 공 단	3
구 리 농 수 산 물 공 사	58	농 협 대 구 경 북 유 통(주)	1
서 울 시 지 하 철 공 사	37	합 계	632

둘째, 약관 분야를 보면, 28개사가 지방공공시설 및 택지·주택 등을 건설하거나 이를 임대·분양하면서 사용하는 100여 개의 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확인되었다. 즉, 지방중소건설업체나 임차인,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업무량이 워낙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 좀더 전문적인 부서에서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

셋째, 제도개선 분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 등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사례들이 이번 지방공기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 부문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제도가 개선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표2-6-10] 참조).

[표 2-6-10]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지 자 체	조 례, 규 칙
인천광역시 남구청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종래 민간업체가 수행해오던 도로굴착복구,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점
경기도 구리시	□농수산물도매 영업금지 시간(13:00∼18:00) 설정 □활어거래 및 일체의 소매행위 금지
서울특별시	□공원내 시설물의 임대보증금·연간임대료를 선납받고도 해약시에는 선납임대료를 불반환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에 과도한 배상책임 설정

공공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IMF 관리체제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의 확산 및 소비자주권에 대한 인식증대에 따라 공공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1년도 들어서는 신고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2-6-11]와 같이 2001년 중 공기업 관련 신고건수는 총 292건으로 2000년의 408건에 비해 약 28% 감소하였는데(서면·인터넷 신고는 58.9% 감소한 반면, 질의는 28.3% 증가), 이는 2000년말부터 진행된 공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2001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지방공기업 조사 등 직권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포괄적시장구조 개선대책의 추진에 따라 주요 공기업인 한국통신 등에 대한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된 점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실제 신고된 사건의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한국전력, 토지공사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으며, 전년도에 가장 신고가 많았던 한국통신의 경우 신고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00년의 경우 한국통신에 대한 신고가 3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20.4%)을 차지했으나 2001년에는 통신업 포괄적시장구조 개선시책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으로 신고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표 2-6-11]  공공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 현황

(단위＞건)

구 분	신 고			질 의 회 신			합 계
	서 면	인터넷	소 계	서 면	인터넷	소 계
2000년	163	102	265	29	114	143	408
2001년	73	36	109	33	150	183	292
증가율(%)	△55.2	△64.7	△58.9	13.8	31.6	28.0	△28.4

이중 인터넷신고, 타기관이첩 등 사건화와 무관한 98건중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등으로 심사불개시된 사건을 제외한 사건화율은 24.5%이며,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한 사건은 모두 10건(전체의 10.2%)으로서 전체 신고건수에 비하여 사건화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표 2-6-12]  2001년도 신고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시정명령	경 고	무혐의	심의종료	심사불개시	기 타	합 계
처리건수	9	1	7	6	53	18	98
비 율	9.6	1.1	7.4	6.4	56.4	19.1	100

이는 공공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신고사건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사적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계약관련 법규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안들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다.

3. 평가 및 향후과제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후생이나 중소거래업체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건전한 경쟁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 위반으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예산절감이나 사후감사를 의식해 발주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례가 주류를 이루는데 반해, 민간거래업체 입장에서도 공공사업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지나 또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그것을 관행으로 고착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관련 당사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 또한 요청된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공기업의 직권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이들에게도 국가 공기업들과 유사한 행태의 불공정관행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종래 민간기업에서 수행하던 부문을 지방공기업이 독점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에 규정함으로써 민간 중소업체의 진입을 배제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관행 및 진입규제는 당해 시장에서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양 부문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민간업체가 수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해서 공공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민간과 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 4 절  평가 및 향후과제*

* 집필자 : 경쟁촉진과 엄기섭 서기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공정거래법 중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증대에 기여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본다. 우선, 해야 할 일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성□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전자가 후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나, 필자가 보기에는 양자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성립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공정거래법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의 공정거래법을 더 알찬 내용으로 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On-line)업체와 오프라인(Off-line)업체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가야 할지에 대하여도 보다 심층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사례는 불공정거래행위들의 대표적인 것인 바,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와 병행하여 사업자와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제 7 장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문화·풍토 조성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문화·풍토 조성	제 7 장

제 1 절  개  요*

* 집필자 : 총괄정책과 정창욱 사무관

1. 경쟁문화 조성의 필요성

경쟁문화(Competition Culture)는 다의적 개념이며, 현재까지 이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개인주의·합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쟁의 유용성과 경쟁정책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생활태도 또는 사고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은 경쟁지향적 사고방식을 통해 경쟁문화적 양태를 일상생활 또는 경영상황에서 실천·정착시킬 때 스스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소비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고, 생산기업이나 유통업체들의 경쟁제한행위들을 감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싼 가격에 질 좋은 상품·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을 이겨 나갈 때 자신의 국내외적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은 생산성 및 기술력 향상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궁극적으로 경쟁의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은 기업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비용절감과 연구개발(R&D)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경쟁수준과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경쟁질서 확립은 정부의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순응비용도 상당할 수 있다. 법 위반기업은 과징금,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바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대외신인도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법위반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운용하는 사례가 보편적이다.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 경쟁문화는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작용하게 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강하고 효율적인 기업의 육성이라는 경쟁정책의 목표가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달성되기 위해서는 경쟁문화가 모든 경제주체들에 뿌리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인프라로서 경쟁문화가 수반되지 않는 정부의 법 집행노력은 효과성이 떨어지고 사회일반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EU 등 서구의 국가들의 경우, 경쟁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경쟁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활발한 것은 그 저변에 소비자들의 강력한 감시활동과 같은 경쟁문화적 생활태도가 뿌리내려 있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2. 경쟁문화의 현주소

그간 공정위는 경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쟁문화가 경제 각 분야에 아직 충분히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거래법 위반건수는 □93년 783건에서 □96년 1,068건 □98년에는 1,280건, 2000년에는 1,594건, 2001년 3,9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공정거래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외환위기이후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으나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주가조작, 각종 배임행위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경쟁정책은 서구에서 태동하여 개인주의·합리주의적 생활양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사회적 전통에 기반을 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어 카르텔, 재판매가격 유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반 경쟁적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경쟁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큰 이유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 적용을 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경쟁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경제주체중 기업은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주체이므로 기업에게 경쟁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그 효과도 크다고 할 것이다.

제 2 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

* 집필자 : 총괄정책과 정창욱 사무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능

정부의 법 집행에 의한 경쟁질서 확립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에 의해 시장경제의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있으며 보다 큰 틀의 윤리경영프로그램의 일부로도 가능하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기업과 그 임직원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기업 및 임직원에게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막아준다. 기업 임직원들은 경쟁법이나 경쟁정책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이해를 높여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경쟁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법 위반행위의 조사나 기소에 따른 과징금,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부담을 예방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의 실추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기업이 법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기업의 이윤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EU등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경쟁법을 역외적용하고 있어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도 경쟁법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내에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되면 법 위반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어 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부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보화□세계화에 따라 경쟁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생겨나고 시장의 변화속도와 법집행기간의 불일치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한 법 위반 예방이 더욱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2. 자율준수규범의 제정·확산 경위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은 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핵심요소와 실행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은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법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율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 내부 프로그램의 설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자율준수규범의 제정을 위해 2001년 3월 기업계·학계·법조계 등 인사를 망라하여 총 13인의 민간위원(위원장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또한, 자율준수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위원회(위원장 :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설치하였다.

자율준수위원회는 5차례의 실무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01.7.5 자율준수규범을 제정·선포하였다.

자율준수규범 제정 후에는 이의 확산을 위한 자율준수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여 왔다. 자율준수규범의 제정을 즈음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준수규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율준수 모범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과징금부과기준고시, 공표지침, 고발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02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제재수준 경감을 위한 요건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자진공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거래소 상장기업(주권상장법인)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토록 하고 코스닥 상장기업(협회등록법인)은 (주)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2002년 4월1일에는 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 6개 민간단체들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1일을 공정거래의날로 선포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유공자 포상, 자율준수 모범사례 발표 등 행사를 가짐으로써 민간자율적인 경쟁문화가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실행체계의 구축, 자율준수의 촉진, 운용성과의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등 3단계로 나누어 실행된다.

제1단계인 실행체계의 구축 단계에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자율준수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행동강령이나 행동준칙을 마련한 다음 자율준수를 관리할 임원을 임명하고 조직을 구축하여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조직의 구성이 완료되면 제2단계인 자율준수의 촉진단계에서는 자율준수의 관리를 담당할 부서가 중심이 되어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진다. 제3단계에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율준수정책이나 운영제도에 관한 개선을 시도하게 된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내용은 기업이 기업특성 및 영위 업종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규범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로는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표명 ②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③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④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⑤ 내부감독체계의 구축 ⑥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⑦ 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 등이다.

첫째, 경쟁법의 자율준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경영방침의 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내부에서 자율준수의 정착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경영자는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는 자율준수행동강령이나 자율준수정책과 같은 형태의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된다면 매우 효과적이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거나 전자문서를 통해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는 것은 자율준수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는 프로그램의 설계, 임직원에 대한 인식의 고취, 운영조직의 관리,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자율준수의 감시 등을 관장하는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노사관계, 소비자보호, 환경, 산업안전 등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기업내에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경쟁법의 자율준수를 실효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은 종업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경영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임직원이 세부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배포·보완하여야 한다.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자율준수편람은 없으며 기업조직과 영업특성에 맞는 편람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법 주요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술하고 회사내 부서, 직급 등에 따라 가급적 다양하게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준수편람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크게 경쟁법규의 해설, 기업(또는 부서)의 자율준수절차, 기업(또는 부서)에 적용될 수 있는 적법행위 및 위법행위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넷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교육은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모든 임직원들이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인지능력 및 사후 식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되 피교육자의 특성에 맞게 일반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집중적인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실제로 법 위반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경쟁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감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율준수의 감독은 반경쟁적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심사, 사후 시정을 위한 감사, 그리고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의 전달을 위한 보고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자율준수감시제도는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가 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율준수의 감독을 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 경쟁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법 위반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임직원의 경쟁법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재조치의 목적은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응징보다 종업원들에게 반경쟁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촉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담합행위를 비롯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를 인사조치하여 해당 행위와 관련되는 업무에서 면탈하여야 한다.

일곱째, 문서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서관리는 경쟁법적 문제행위에 대한 증명자료, 제재수준 경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근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상황에 대한 평가□감독을 위해 필요하다.

4. 제재수준 경감제도의 운용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은 기업에게 많은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책적으로도 그 유용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2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정도에 따라 과징금, 공표명령, 고발 등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외국 경쟁당국의 경우에도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기업에 대해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경쟁당국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업체가 우발적으로 경쟁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정위에 제재수준 경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율준수 모범업체에게는 2단계로 나누어 제재수준 경감이 가능하다. 먼저 1단계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이 문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과징금의 20% 범위내 감경, 공표명령의 1단계 하향조정, 검찰고발 면제가 가능하다.

1) 자율준수규범이 제시하는 핵심 7개요소를 모두 포함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을 것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을 공시할 것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

또한, 2단계로 상기 1단계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건착수 이전에 당해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하고 위반책임자를 제재조치한 경우 과징금의 50% 범위내 감경, 공표명령 면제, 검찰고발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재수준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3) 위반행위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4)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예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제 3 절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홍보활동 전개*

* 집필자 : 총괄정책과 이재희 사무관

1. 공정거래법·제도 교육

공정거래법·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각 경제주체들에게 경제헌법으로서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사업자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제고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체 임직원, 관련 공무원 및 일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2001년도의 공정거래제도 교육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첫째, 재계 스스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1.7.5.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 제정하여 개별기업들에게 이의 도입를 권고함에 따라, 2001. 8월이후의 교육에는 개별기업들이 각자 자기 기업실정에 맞게 자체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설계·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의 도입과 관련한 정보를 교육대상별로 내용을 달리하여 교육과정에 추가하였다. 둘째, 2001년부터 경쟁법 집행방식을 개별 사건처리 위주의 단편적 접근방식에서 산업별·시장별 제도정비·행태시정 등 종합대책을 제시하는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셋째, 최근 세계적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 경쟁당국의 우리기업에 대한 역외적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하였다. 2001년도 주요 교육내용은 새로이 제·개정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및 표시광고법 및 관련 하위규정을 포괄하였고, 한국공정거래협회를 통한 위탁교육과 일반사업자, 학생, 공무원, 소비자 등 수요자 중심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공정거래협회를 통한 위탁교육의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국민생활관련업체의 임직원 등 957개업체 1,34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기반을 넓히고 자율준수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교육대상자에 따라 교육내용을 달리하여 국민생활관련업체(의·례식장업체 등)의 임직원에게는 끼워팔기 등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표시·광고 관련 법령, 유통업체의 임직원에게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경품고시, 대규모기업집단의 임직원에게는 경제력집중현황과 문제점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전자상거래 관련 실무자에게는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시책과 표시광고법 해설 및 약관규제제도,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제도 및 사업자단체활동지침 등을 주요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역외적용 교육은 미국, EU 등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며 우리위원회의 정책국장, 경쟁법 전문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위탁교육과는 별도로 일반사업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소비자, 경쟁법을 운용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115회에 걸쳐 12,446명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건설·제조 하도급 관련 사업자들 및 한국생산성본부·한국능률협회 등 수요자들의 요청에 의한 교육은 참석자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으며 일방적인 강의식 전달교육이 아니라 질의·응답을 통한 참여형 교육으로 그 효과를 제고하였다.

[표 2-7-1]  2001년 공정거래제도 위탁교육 실적

구 분	일 자	교육 대상	교 육 내 용	교 육 실 적
				업체(개)	인원(명)
1차	5.28	국민생활 관련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 표시·광고 관련 법령 및 고시 및 지침 -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54	70
2차	5.29	유통 관련 업체	-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68	137
3차	6.27	대규모 기업집단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77	101
4차	6.28	공정거래 모니터요원	- 공정거래모니터 운영개요 -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표시광고법 해설		55
5차	7.10 12~13	하도급 관련업체	- 중소기업보호와 공정거래제도 -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 관련 고시 및 지침	254	315
6차	8.28	사교육분야	- CP의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공정거래법·제도 일반 -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 표시·광고 및 약관제도 일반	83	98
7차	8.29	표시광고 관련업체	- CP의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 - 관련 고시 및 지침	123	174

구 분	일 자	교육 대상	교 육 내 용	교육실적
				업체(개)	인원(명)
8차	9.20 -21	지방교육	- 공정거래제도 일반 -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규제 -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32	168
9차	9.28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 관련업체	- CP의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 - 표시광고법, 약관법 및 방문판매법의 주요내용 - 전자거래관련 고시 및 지침의 주요내용	52	70
10차	10.30	사업자단체	- CP의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규제내용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별 사례	62	76
11차	11.21	역외적용	- 미국 및 EU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동향 - 양자, 다자간 협력 -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동향	52	66
12차	11.28	공정거래 모니터요원	- 공정거래모니터 운영개요 -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표시광고법 해설		11
총계				957	1,341

2. 공정거래제도 운용 홍보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기반을 넓히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는 교육적 수단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정거래제도의 주요시책과 운용실적을 홍보하였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홍보, 교육에 나서 2001년 한해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의 강연 62회, KBS-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인터뷰 46회, 각종 일간지 및 주간지 기고 23회 등 131회에 걸쳐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를 높이는데 앞장섰다.

특히, 2001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20주년(2001.4.1)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먼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1.2.26∼3.15간 공정거래관련 수필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663명의 학생 시민들의 응모 작품 중 52편의 우수작에 대해 시상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공정거래제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맨 처음으로 수필공모를 실시하였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01.4.3 □서울 경쟁포럼 2001□을 러시아 독금정책기업지원부 장관, 프랑스 경쟁위원회 부위원장 등 외국 경쟁당국자, OECD/CLP, IMF 등 국제기구 인사 및 학계, 전문가를 비롯한 총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대통령의 영상메시지를 방영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동 포럼은 경쟁법분야의 세계적 권위가 있는 석학들과 함께 □21세기 시장경제질서와 경쟁정책이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쟁정책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상호이해를 통한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1.7월에는 우리나라에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공정거래제도 20년의 발전역사 및 성과를 재조명하고 경쟁정책의 발전방향과 향후과제에 대한 모색으로 구성된 □시장경제의 발자취□(부제 □공정거래 20년사□) 1,000부를 발간하여 국회,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였다. 동 자료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역사를 개관할 수 있는 자료로서 관련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를 이해시키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2001.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후 20년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도움을 준 주요사건과 제도개선사례들을 모아 □달라진 우리생활□(부제 □아기분유에서 인터넷까지□) 5,000부를 발간하여 주요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이 쉽게 접하는 은행, 새마을호 객차 등에 배포하였다. 이 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바꾼 제도나 법령을 중심으로 소비생활, 육아·교육, 전자상거래 등 13개 분야 98개 사례를 그간의 홍보자료와는 달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였으며, 또한 국민에 초점을 맞춘 또 하나의 □공정거래 20년사□로서 사건처리 또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제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01.5.28∼6. 1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CLP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허선)이 경쟁법·정책위원회의 부의장에 피선되었는바, 이는 우리나라가 향후 주요 국제회의 또는 세계 경쟁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전 세계에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1.7.30∼8. 2까지 개최된 제6차 국제경쟁정책웍샵에는 개발도상국 13개국에서 18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의 경쟁법을 운영한 경험을 경쟁법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중인 개도국에게 전수하고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경쟁정책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향후 국제경쟁정책의 방향과 협력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2001. 7월에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언론인, 경쟁정책자문위원, 경쟁법 관련 교수 및 변호사 등 공정위 관련인사 800여명에게 공정거래지식경영시스템을 통한 E-mail 동시 발송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추진시책의 배경과 주요내용 등을 사회 여론지도층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를 요청하는 일반인 1,142명에게도 E-mail로 자료를 발송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보이용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였다.

제 4 절  평가 및 향후 과제*3

* 집필자 : 총괄정책과 정창욱 사무관

1. 평 가

그동안 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사후적으로 조사·시정하는데 중점을 두어왔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공정거래법의 실수요자인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도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였다.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는 대기업집단의 일부 기업에만 국한된 정도였고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기업도 공정거래법에 대한 실무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배포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특히, 전담부서 운용, 기록관리, 보고체계 구축, 위반종업원에 대한 인사제재시스템 등 내부감독체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공정위는 95. 12월 공정거래협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편람□을 작성·배포토록 하였으나 주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실무해설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2001년은 공정거래정책 집행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위법행위를 사후적으로 조사·시정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축으로서 기업 스스로 교육, 내부감독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토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로서 자율준수규범을 제정하였고 기업의 자율준수 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현황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들이 동 프로그램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자율준수프르그램 도입기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향후계획

2001년 동안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상당부분 구축된 만큼 향후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율준수 확산을 위해서 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기간이 짧아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존재와 도입 필요성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많았거나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기업들을 위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정도 가능한 한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2년에는 공정거래위탁교육 중 자율준수프로그램관련 비중을 대폭 높여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이미 도입한 기업들이 내실있게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제재수준 경감 등 인센티브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실태에 대한 엄격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재수준 경감이나 자율준수 모범기업 포상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실질적 준수유인이 발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확산시키고 기업내에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자율준수하는 기업이 매우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준수 수준도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문화가 모든 산업 분야에 확산되는 경우 우리 사회의 경쟁문화를 격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편

제 1 장  개 관*

* 집필자 : 독점정책과 김윤수 서기관

제 3 편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정착

개 관	제 1 장

IMF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장경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재계와의 합의를 통해 소위 □5+3□원칙으로 대별되는 기업개혁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정부와 재계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결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기업규율 메카니즘의 변화와 함께 경영마인드 및 관행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 5대기본과제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② 상호채무보증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역량 강화 ⑤ 책임경영 제고

) 3대보완과제 : ①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② 순환출자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③ 변칙상속 및 증여방지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되고 금융감독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상업적 베이스에 의해 금융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소수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제 도입, 회계기준 강화, 적대적 M&A 허용 등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장치가 마련되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금융회사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구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 제도 도입, M&A전용펀드 허용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에 따라 기업들의 부채비율 하락과 당기순이익 증가 등 재무구조개선과 수익성개선이 이루어지는 한편, □대우□ 등 부실한 재벌들은 대거 퇴출됨으로써 그동안의 대마불사 신화가 완전히 퇴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기업내부적 경영마인드와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여 그룹차원의 경영보다는 개별 회사별로 주주의 이익과 시장의 신뢰를 보다 중요시하는 의식과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업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재벌들의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시스템 리스크의 주요원인이며 외부차입에 의한 무리한 팽창경영의 주요 수단이었던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사실상 완전 해소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계열사간 독립경영의식을 싹트게 하였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가공자본 형성의 주요원인인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구조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제도적 기반 구축 등 하드웨어적 측면의 발전에 비해 기업경영관행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경영관행이 그동안 상당부분 개선되었음에도 총수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제도적 절차를 경시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 조사와 소액주주의 감시활동, 공시제도 마련 등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등 기업경영관행이나 투명성 면에서 아직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을 정도로 선진화되었거나 외국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구조조정의 방향은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이며, 경영의식과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투명한 기업경영이 담보되고 왜곡된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됨으로써 시장의 감시기능에 의해 기업 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상호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선단식경영관행을 억제해 나가면서 기업의 여건변화에 맞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작업을 병행 추진하였다.

먼저 그동안 자산순위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 등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각의 행태별로 규율범위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지배력확장 등 왜곡된 지배구조를 시정하고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배력확장을 위한 출자는 계속하여 억제하되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한 출자, 지배력확장과 무관한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기업의 가공자본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출자와 과다차입, 여신편중 및 동반부실화의 주요원인인 채무보증은 기업집단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집단에서 사라져야할 불합리한 관행인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감시나 규율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고 독립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금년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과 한국통신 등 5개 공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71억원과 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앞으로의 부당내부거래 감시는 내부거래공시나 신고센타 등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혐의가 인지되면 즉각적인 조사·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는 한편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장점을 가진 지주회사제도를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2001.4월에는 공정거래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지주회사 자산기준액을 종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더욱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시장에 의한 규율수단이 제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과거의 부실, 비효율 그리고 불투명성을 털어 내고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상시적 구조조정의 정착을 위한 주요 시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 2 장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 집필자 : 기업집단과 김근성 사무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 2 장

제 1 절  개   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각종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2001. 4. 1일 부터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대규모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령상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지정하되,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정부투자기관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회사의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집단 등은 지정에서 제외한다.

제 2 절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중 □(주)대우□, □에쓰오일□, □동아□, □아남□, □새한□, □진로□ 등 6개 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된 반면,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하나로통신□, □현대백화점□, □동양화학□, □태광산업□ 등 6개 기업집단이 신규 지정되었다.

□현대자동차□는 2000.9월 □현대□로부터 친족분리되어 별도의 기업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신규지정되었고, □포항제철□은 그동안 공공적 법인으로서 지정 제외되어왔으나 민영화가 완료되고 공정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에 대한 지정제외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신규 지정되었으며, □하나로통신□, □현대백화점□, □동양화학□, □태광산업□ 등은 각각 유상증자·당기순이익·자산재평가·부채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산총액이 증가함으로써 신규 지정되었다.

반면, □아남□, □새한□ 등은 당기순손실·부채감소 등으로, □진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진로건설(주) 등 4개사의 계열제외 등으로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각각 지정제외되었고, 지정당시 2개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던 □(주)대우□ 및 □에쓰오일□은 대우개발·범아석유가 각각 계열제외되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게 됨에 따라 연도 중 지정제외되었으며, □동아□는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으로 연도 중 지정제외되었다.

제 3 절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주요특징

1. 자산변동

2000년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37.9조원으로 전년대비 15.1조원(3.6%)이 증가하였다.

[표 3-2-1]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변동내용

(단위＞10억원)

□99년말 (A)	기존 24개 집단 증감			신규지정□제외 6개집단			2000년말 (A+B+C)
	1∼4 대	5∼30대	증감(B)	제 외	지 정	증감(C)
422,797	△20,943	1,195	△19,748	34,198	69,015	34,817	437,866

주) 공정거래법상의 자산총액임(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과 자기자본중 큰 금액)

4대 기업집단(삼성, 현대, 엘지, SK)이 2000년말 30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9%, 매출액총액의 65.4%를 차지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의 친족분리로 상위 4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0.8조원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4대 기업집단이 30대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비중도 전년대비 6.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4대 집단의 자산총액, 매출액 비중

(단위＞조원, %)

주) 금융·보험업 영위회사 포함. 자산총액은 공정거래법상의 자산총액임

		□97년말	□98년말	□99년말	2000년말
자산총액	전체(a)	435.3	472.7	422.7	437.9
	4대(b)	220.0	232.7	243.7	222.9
	4대비중(b/a)	50.5	49.2	57.6	50.9
매 출 액	전체(a)	441.4	479.3	445.4	510.1
	4대(b)	257.8	295.2	303.9	331.4
	4대비중(b/a)	58.4	61.5	68.2	65.0

2. 재무구조

30대 기업집단 전체 부채비율은 171.3%로서 전년대비 47.4%p 감소하여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가 개선된 원인으로 금년 5∼30대 집단의 부채비율이 180.8%로 전년대비 248.8%p 대폭 감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잠식상태였던 □(주)대우□, □진로□ 및 부채비율이 4,234%에 달하던 □아남□이 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5∼30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4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62.3%로서 전년대비 16.0%p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대□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329.3%로 크게 증가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표 3-2-3]  30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단위＞조원, %)

분 류	구 분	자산총액(a)	자본총액(b)	부채총액(c)	부채비율(c/b)
4 대	□99년말	237.7	96.5	141.2	146.3
	2000년말	209.4	79.8	129.5	162.3
	증 감	△28.3	△16.7	△11.7	16.0p
5∼30대	□99년말	175.2	33.1	142.2	429.6
	2000년말	210.5	75.0	135.6	180.8
	증 감	35.3	41.9	△6.6	△248.8p
전 체	□99년말	412.9	129.6	283.4	218.7
	2000년말	419.9	154.8	265.1	171.3
	증 감	7.0	25.2	△18.3	△47.4p

주) 금융·보험업 영위회사 제외

다. 당기순손익

금년도 지정된 30대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2.1조원(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 0.5%)으로서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4대 집단의 경우  □현대□의 경영악화로(약 6.6조원 당기순손실)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4.1조원 감소하여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이 1.5%p 감소하였고, 5대 이하 집단의 경우 2000년과 마찬가지로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적자규모를 크게 한 주원인이었던 □(주)대우□(□99년말 당기순손실＞약 20조)가 □99년도중에 지정제외됨에 따라 5대 이하 기업집단의 전체 적자규모가전년도 21.2조원에서 1.3조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 30대 기업집단 전체로는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4]  30대 집단의 당기순이익(율)

(단위＞조원, %)

분 류	구 분	매출액(a)	당기순이익(b)	당기순이익율(b/a)
4 대	□99년말	272.5	7.5	2.7
	2000년말	291.1	3.4	1.2
	증 감	8.4	△4.1	△1.5p
5∼30대	□99년말	131.2	- 21.2	- 16.2
	2000년말	165.9	- 1.3	- 0.8
	증 감	34.7	적자지속	적자지속
전 체	□99년말	403.7	- 13.7	- 3.4
	2000년말	457.0	2.1	0.5
	증 감	53.3	흑자전환	흑자전환

주) 금융·보험업 영위회사 제외

4. 계열사 변동

2001년도 지정당시 30대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수는 624개사로서 전년대비 80개사가 순증가하였다. 기존 24개 집단의 경우 116개사가 신규편입되고 64개사가 제외되어 52개사가 순증가하였고, 이중 4대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52개사가 신규편입 되었으나 27개사가 계열분리되어 25개사가 순증가하였다. 금년도 신규지정된 6개 기업집단의 계열사수는 90개사로서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의 계열사수보다 28개가 많아 계열사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3-2-5]  30대 집단의 계열사 변동

(단위＞개사)

2000.4.15 (A)	기존 24개집단 증감				신규지정·제외집단			2000.4.2 (A+B+C)
		편 입	제 외	증감(B)	지 정	제 외	증감(C)
544	1∼4대	52	27	25	90	62	28	624
	5∼30대	64	37	27
	전 체	116	64	52

기존 24개 집단에 신규편입된 116개사의 편입사유를 살펴보면 회사신설이 70개사(60%), 기존 회사 지분인수가 44개사(38%)로 편입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편입회사들의 대부분은 정보통신, 인터넷, S/W개발 관련회사들로 주로 IT기업들의 편입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기존 24대 집단의 계열사 편입사유

(단위＞개사)

	신규설립	지분취득	기 타	계
1∼4대	34	16	2	52
5∼30대	36	28	-	64
전 체	70	44	2	116

제 4 절  기업집단지정제도의 개편

1. 개 요

오늘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화에 따른 투명한 기업정보제공 및 시장의 힘에 의한 지배구조개선이 요청됨에 따라 제도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시장중심의 기업감시체제로의 전환을 중장기 목표로 기업집단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전 자산순위에 따라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여 획일적으로 규율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자산규모에 따라 각 개별규제 행태별로 적용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규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동안 자산순위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이러한 지정방식하에서는 30위 주변에 있는 재벌이 언제 지정대상에 포함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었고, 출자총액제한이나 채무보증 등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30대 재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의 기업집단지정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방식을 자산규모로 변경하고, 상호출자, 채무보증 및 출자총액제한 등 행태별로 적정한 규율범위를 달리 설정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2. 개편된 지정제도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경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후속조치로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2001.12.21. 국회의결된 공정거래법에서는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이원화하여 지정하는 행태별 지정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향후 개정될 공정거래법시행령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제 3 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 집필자 : 기업집단과 황원철 사무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제 3 장

제 1 절  개  요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제도는 상호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있다. 상호출자금지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출자총액제한은 직접적인 상호출자의 금지만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순환출자 등 간접적인 상호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87.4.1 도입·시행된 이래 약10년간 운영되어 오다가 □98.2.24 외국인의 적대적 M&A허용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된 이후 2001.4.1일부터 부활되었다. 동 제도 폐지이후, 당초 제도폐지의 주된 이유였던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소유·지배하는 구조가 재현되고, 한계기업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이 참여함으로써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억제하여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경제의 글로벌화·정보화 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이상의 타회사 주식취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출자까지 금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건전한 투자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한도초과주식의 해소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제 2 절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출자현황 및 평가

1. 출자현황

2001.4.2일 기준 30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50.8조원으로, 전년의 45.9조원에 비해 4.9조원 증가하였다. 출자총액 증가율은 전년의 53.5%에서 10.7%로 감소되었고,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전년의 32.9%에서 35.6%로 다소 증가하였다.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은 전년의 34.6조에서 37.2조로 2.6조원 증가하였고, 비계열회사에 대한 출자는 전년의 11.3조에서 13.6조로 2.3조원 증가하였다.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상위 5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은 전년의 31.2조원에서 33.0조원으로 1.8조원(5.8%) 증가하였고, 6∼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은 전년의 14.7조원에서 17.8조원으로 3.1조원(21.1%) 증가하였다.

[표 3-3-1]  연도별 출자총액 및 순자산 변동추이

(단위＞조원, %)

	□97.4	□98.4	□99.4	2000.4	2001.4
출자총액(A)1」 (전년대비증가율)	16.9 (24.3)	17.7 (4.7)	29.9 (68.9)	45.9 (53.5)	50.8 (10.7)
순자산(B)1」 (전년대비증가율)	61.3 (11.8)	59.2 (△3.4)	92.0 (55.4)	139.6 (51.7)	142.8 (2.3)
출자비율(A/B)	27.5	29.8	32.5	32.9	35.6

1」금융·보험업 영위회사를 제외한 수치

2000.4∼2001.4월중 출자총액 증가요인중 유상증자 참여(2.1조원)가 전체 출자증가의 41.2%에 해당되며, 이중에서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가 1.7조원으로 전체 유상증자 참여의 81.8%를 차지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후 □98.4∼2001.4 기간중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에 의한 출자총액 증가는 총 16.9조원으로 전체 출자총액증가 33조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자기자본 증가 없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계열사간 출자가 이용되고 정리되어야 할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주식취득(1.3조원) 및 회사설립(1.1조원)으로 인한 출자증가는  정보·통신분야 주식취득 및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바, 2000.4∼2001.4월 기간동안 기존 24개 기업집단의 신규편입 116개사 중 정보·통신관련 회사는 46개사(40%)에 이르고 있다.

[표 3-3-2]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증감내역

(단위＞조원, %)

계	유상증자	주식취득	회사설립	신규지정·지정제외 (12개집단)1□	기 타2□
4.9 (100.0)	2.1 (41.2)	1.3 (25.5)	1.1 (21.6)	0.6 (11.7)	△0.2

1」신규지정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에서 지정제외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차감

2」주식배당, 합병, 피합병 등

2. 소유구조

30대 기업집단 내부지분율은 45.0%로 지난해보다 1.6%p 상승하여 동일인 지분율은 전년의 1.5%에서 3.3%로, 자기주식 보유비율은 전년의 2.3%에서 4.2%로 각각 1.8%p, 1.9%p 상승하였다. 30대 기업집단 상장회사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31.7%, 비상장회사는 64.8% 수준이다.

2001년 들어 동일인 지분이 증가한 것은 동일인 지분이 높은 □포항제철□(57.8%)과 □현대백화점□(13.7%)이 신규지정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계열회사 지분율은 전년의 36.6%에서 35.2%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전년의 3.0%에서 2.3%로 각각 1.4%p, 0.7%p 하락하였다.

[표 3-3-3]  30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이

(단위 : %)

구 분	□97.4	□98.4	□99.4	2000.4	2001.4
동 일 인 특 수 관 계 인 계 열 회 사 자 기 주 식	3.7 4.8 33.7 0.8	3.1 4.8 35.7 0.9	2.0 3.4 44.1 1.0	1.5 3.0 36.6 2.3	3.3 2.3 35.2 4.2
합 계	43.0	44.5	50.5	43.4	45.0

기업공개비율은 자본금기준으로는 61.3%로 지난해(60.6%)보다 다소 상승한 반면, 회사수 기준으로는 22.1%로 지난해(25.6%)보다 3.5% 감소하였다.  30대 기업집단 소속 624개 회사중 3/4 이상이 비공개회사로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등 소수의 주주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외부감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평균 영위업종수

대규모기업집단의 평균영위업종수는 15.7개로 전년(15.3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신규지정된 6개 기업집단의 평균영위업종수는 10.3개로 기존집단보다 적은 반면, 기존 24개 집단의 경우 2001.4월 기준 17.0개로 지난해(15.3개) 보다 1.7개 증가하였다.

[표 3-3-4]  30대기업집단의 평균 영위업종수 변화추이

(단위 : 개)

	□97	□98	□99	2000	2001
1~5대 6~30대	30.0 17.8	31.0 17.8	28.8 17.0	25.4 13.3	23.2(27.0) 14.2(13.1)
30대 전체	19.8	20.0	19.6	15.3	15.7(17.0)

*  표준산업분류 2단위 기준임

1) (  )는 기존 24개 집단 기준

4. 평 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는 그 총액이 증가했으나 증가속도는 예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금년 4.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작년 한해동안 무분별한 타회사 출자를 자제하였으며, 출자 증가요인도 주로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및 정보통신분야 진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계열사수 및 영위업종수 증가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대기업집단의 확장경영행태의 재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내부지분율도 계열회사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1.4%p)하였으나, 주가하락 방지 및 경영권방어 등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6%p 증가하여 총수 1인이 계열사간 순환출자 등을 통하여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소유구조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제 3 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1. 제도개선 추진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화에 따라 투명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힘에 의해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현행 대기업집단정책은 자연스럽게 시장규율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재계의 건의가 제기되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인가에 대해 정부부처·재계·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각종 기업의 내외부 감시장치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고, 부채비율이 대폭 감소되는 등 대기업집단의 경영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장규율로 작동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1998년 이후 출자비율이 급증하는가 하면, IMF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던 계열사수가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현금흐름과 이익을 중시하기보다는 과거식 팽창경영의 재연으로 의심되는 현상도 일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중심의 기업감시체제로의 전환을 중장기 목표로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집단소송제의 도입,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의 지속적 추진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 나가면서 여건변화에 맞추어 나머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및 투자활성화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계건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2. 제도개선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및 투자활동을 막자는 게 아니고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등 왜곡된 지배구조를 시정하고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출자의 성격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촉진차원에서 자유롭게 허용해도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출자와 지배력 확장과 관련된 출자로서 계속 규제가 필요한 출자를 구분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하겠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가족이 소수의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지배구조와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출자행태는 계속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순자산의 25% 초과출자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여 무분별한 다각화는 계속 억제하되, 다음과 같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을 제외하였다.

【적용제외 도입 :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자】

① SOC 민간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②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인수를 위한 출자

③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업종을 영위하거나 밀접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④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

또한, 외자유치나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현시점에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인정의 범위를 충분히 확대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

【예외인정범위 확대】

①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기존에는 외국인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만 예외)

② 신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출자

③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 주식의 소유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범위를 보완하였다.

【구조조정출자 예외인정범위 보완】

①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가 인정되는 출자시한 2년 연장(□01.3말→□03.3말)

② 계열회사 매각대금으로 신규핵심역량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도 예외인정

③ 영업양도로 취득한 동종회사 주식에 대한 예외인정

④ □98.1.1∼□01.3.31에 이루어진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시 예외인정 기산일을 현행 취득시점에서 구조조정 관련 예외와 같이 □01.4.1로 명시

⑤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타회사 주식에 대한 예외인정(2년)

아울러 기업 자체노력만으로는 기한내 해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법정관리□화의 중인 회사 및 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단 등에 의한 관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출자한도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순자산 개념 및 출자금액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기타 보완사항】

① 순자산 개념을 현행 □자본총액-계열사 출자분□에서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계열사출자분□으로 조정하여 출자한도 확대

②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은 주식취득가격에 불산입

한편,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통해 GDP 등 국민경제규모를 감안하여 출자총액제한 규율대상을 종전 30대기업집단에서 자산규모 5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하되,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미만 등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제도시행일(2001.4.1) 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회사가 해소시한(2002.3월말)까지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부과에 갈음하여 한도초과출자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상주식을 공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하면서도 한도초과 출자에 대한 해소부담은 완화하였다.

제 4 절  종합평가

금년에는 순환출자의 억제를 위해 재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용방향을 둘러싸고 관계부처, 재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동 제도의 규율대상과 규율정도에 대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규제완화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규제기준이 과도하게 복잡해지고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상 금융시장 등에서의 시장규율이 미흡하고 기업내외부 감시장치가 아직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장의 압력으로 효율적인 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재벌행태로 인한 폐해 등 시장실패에 대해 경쟁당국이 나서서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재벌개혁의 요체는 투명경영을 통해 시장의 힘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강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게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시장규율에 의한 제도적 감시장치는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편은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한 출자는 자율화하는 등 기업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대기업집단정책의 개선방향을 하위규정의 정비를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법령에 따른 엄정한 집행을 통해 무분별한 출자로 인한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취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4 장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운용*

* 집필자 : 기업집단과 고병희 사무관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운용	제 4 장

제 1 절  개  요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또는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동일 기업집단소속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으로서, 금융기관이 여신의 한 형태로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채무를 보증하는 지급보증과는 구분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매개되지 않고 기업과 기업간에 직접 행하는 인적 보증은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업집단의 해외현지법인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의 보증도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호채무보증은 초과수요상태의 자금시장에서 보다 많은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행태와 기업의 재무상태나 사업성 등 신용보다는 담보나 연대보증에 근거하여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낙후된 대출관행에 의해 형성된 금융관행이다. 이와 같은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민경제에 다음과 같은 폐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첫째, 상호채무보증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독립기업 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반면, 능력있는 독립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여신접근기회를 제약함으로써 자금시장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대기업집단으로 여신이 편중됨으로써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둘째, 채무보증을 통한 계열관계의 공고화를 통해 그룹집중식 경영구조가 고착화되고,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관계는 한계부실기업의 퇴출장벽으로 작용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계열회사의 부실경영이 그룹전체로 파급됨으로써 연쇄도산을 초래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계열사가 제공하는 채무보증을 통한 경쟁력 없는 기업의 적정수준이상의 차입은 금융기관에게 부실채권을 발생시키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심화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지난번 우리 경제에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요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은 대기업집단으로의 편중여신을 초래하여 상호출자와 함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채무보증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93.4.1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일환으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제한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동일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하였고, □96년 법개정을 통하여 이를 □98.3월말까지 100%로 낮추도록 하였다.

이후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요원인인 대기업집단의 연쇄도산이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기인하였다는 인식에 따라 □98.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장애요소인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98.4.1부터 전면 금지하고, 기존집단의 채무보증과 □98년이후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2000.3월말과 2001.3월말까지 각각 해소토록 하였다. 아울러 채무보증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측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의 개선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은행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現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98.4.1부터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였다.

동 제도는 일부 예외가 있는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영위업종의 특성과 각 개별법령에서 이미 제한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채무보증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채무보증의 대상이 되는 여신의 성격에 따른 예외,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 따른 예외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즉, 산업합리화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 해외건설입찰보증, 수출금융 등과 관련된 보증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제 2 절  2001년도 채무보증제한제도 운용내용과 성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채무보증 현황자료를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4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보증내역을 확인하는 등 엄정한 절차를 걸쳐 채무보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1998.1.13 대통령당선자와 5대 재벌간에 합의한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의 하나로 □상호채무보증의 해소□가 채택됨에 따라 채무보증의 조속한 해소를 통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채무보증현황을 파악하여 해소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해소를 독려하는 한편, 금융기관측에 중복·과다보증, 포괄근보증 등 불합리한 채무보증의 조기해지를 요청하여 채무보증의 기한내 차질없는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채무보증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사이에 채무보증해소와 관련한 협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99.12월 금융감독원과 협의, 조기해지가 가능한 채무보증에 대한 해지원칙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에 통보·시행토록 하였다. 2001.3월말 해소시한이 도래하는 잔존 채무보증에 대한 시한내 해소를 독려하기 위하여 2∼3월에 걸쳐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및 해소에 애로가 있는 기업의 담당임원 면담 및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해소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채무보증 해소노력의 결과, 2000.4.1현재 채무보증금액 1조5,261억원중 금융기관 파산, 피보증사 및 보증사 도산 등의 사유로 해소되지 않은 363억원을 제외하고는 2001.3월말까지 완전 해소되었으며, 해소시한까지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보증 해소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2001.4.2일 현재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파악한 결과,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5개 기업집단의 2,452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기존 기업집단의 미해소 또는 계열편입회사의 보증액 1,191억원을 합하여 총 3,643억원에 대한 해소를 추진하였다. 2001.12월말 현재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중 2,132억원이 해소되어 1,511억원이 남아있으나, 해소시한인 2002.3월말까지 보증사의 피보증사 합병, 청산 등의 방식으로 해소될 예정으로 있어 해소시한까지 연도중 계열사 신규편입으로 발생한 보증금액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1]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단위＞조원, %)

	자기자본 (A)	채무보증금액			자기자본대비율
		계(B)	제한(C)	제한제외(D)	B/A	C/A
'93.4.1	35.2	165.5	120.6	44.9	469.8	342.4
'97.4.1	70.4	64.9	33.6	31.3	92.2	47.7
'98.4.1	68.1	63.5	26.9	36.6	93.1	39.5
'99.4.1	100.4	22.4	9.8	12.6	22.3	9.8
2000.4.1	132.2	7.3	1.5	5.8	5.5	1.1
2001.4.1	154.8	4.9	0.4	4.5	3.2	0.3

[그림 3-4-1]  채무보증현황

[표 3-4-2]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해소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97.4.1	□98.4.1	□99.4.1	□00.4.1	□01.4.1	□02.3.31	계
보 증 금 액	33.6	26.9	9.8	1.5	0.4	0.11」	37.3
□미 해 소		24.1	9.5	1.3	0.1	0.0
□신규지정 계열편입		2.8	0.3	0.2	0.3	0.11」
해 소 금 액	-	9.5	17.4	8.5	1.4	0.4	37.2
해 소 율(%)	-	28.3	64.7	86.7	93.3	100

1」 2001.11.1 로템(구 한국철도차량)이 □현대자동차□에 계열편입되어 발생한 보증액(999억원)

또한 불합리한 채무보증관행의 근절을 위한 노력의 결과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93.4월 44.9조원에서 2000.4월 현재 5.8조원, 2001.4월 현재 4.5조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1년중 채무보증 해소사유를 살펴보면, 여신상환이 34.8%, 피보증사 청산 24.7% 및 합병 23.3%, 개인입보 대체 9.4%, 신용전환 4.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여신상환이나 청산·합병으로 인한 해소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즉 피보증사의 재무능력 개선으로 여신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부채비율 감축 등 기업건전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산·합병을 통한 해소비율이 높은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계열사를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무보증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으로, 2001.11.8∼11.17기간 중 채무보증금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교차채무보증, 중첩적 채무인수 및 백지어음 제공, 어음배서 등 탈법적·변칙적 채무보증에 대하여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 조사결과,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적·변칙적 채무보증의 법위반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집단의 탈법적·변칙적 채무보증을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기업집단의 채무보증관행이 많이 개선되어 채무보증금지를 회피할 목적의 채무보증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제 3 절  제도개선 내용

2001년도에는 국민의 정부 4년간 추진해 온 기업구조개혁의 성과와 시장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집단제도에 대한 개편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채무보증금지제도에 대해서도 일부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공정거래법 개정(2001.12.21. 국회의결)으로 종전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일괄지정방식에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행태별 규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채무보증제한대상 대규모기업집단도 종전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채무보증해소시한을 종전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셋째, 회사정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보증을 한 경우 및 그 회사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모두 현실적으로 보증해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해소를 의무화할 실익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절차종료일까지 해소를 유예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보증사가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보증사 자력으로 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의 상환기한이 정리계획안 또는 화의조건에 의해 유예되므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해소시한도 유예함으로써 채무보증 해소능력에 따른 탄력적인 법집행을 도모하고, 피보증사의 경우는 이미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동 규제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피보증사가 여신상환·신용전환 등의 바람직한 방식으로 채무보증을 해소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제 4 절  평 가

채무보증금지제도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정부의 지속적인 해소독려와 기업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해소노력에 따라 □97.4.1.기준 약34조원 규모의 채무보증금액(신규지정 기업집단 및 연도 중 계열편입된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액을 포함하면 37.2조원)이 2001년말까지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의 고리를 차단하고, 연쇄도산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경제전체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말 공정거래법개정으로 기업집단제도가 행태별규제로 전환되면서 채무보증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가 현행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기업집단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하위집단의 채무보증에 대한 해소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신규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금융기관·해당기업 등과 협의하여 해소시한까지 차질없이 해소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관행은 차입에 의한 선단식경영을 유지하고 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및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상·하위집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집단에서 사라져야 할 불합리한 관행인 만큼, 그 규율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보증관행은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과 이를 수요하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기업측에 대한 규제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금융관행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법 선진화, 신용평가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기규율기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 5 장  부당내부거래의 시정

부당내부거래의 시정	제 5 장

제 1 절  개  요*

* 집필자 : 조사기획과 박태동 서기관

1. 조사목적

대규모기업집단(친족 계열분리회사 포함)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를 조사·시정함으로써 소속 기업집단 계열회사와 민간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핵심역량 위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전문업종 중심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강화와 재무 및 수익구조의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부당내부거래는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아주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법도 지능화, 다양화되어 있어 이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부당내부거래는 경쟁력이 소진된 기업이 시장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가능케하여 자원낭비를 지속화시키는 반시장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경쟁저해성이 지대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며 한정된 국가자원을 낭비하여 종국에는 경제위기를 가져오고 경제질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많은 폐해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간의 자금·자산·인력거래에 의한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시정함으로써 핵심역량 위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민간 독립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 추진상황

가. 법령정비

□97.4.1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금·자산·인력□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금지조항(제23조제1항제7호)이 신설되고, □97.7.29에는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99.2.10과 □99.12.29 각각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과 부당내부거래 시정이 기업의 자율적 장치에 의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0대 그룹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2000.4.1부터 시행하였으며, 2001. 4월부터는 동 제도를 30대 그룹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나. 부당내부거래 조사실시

2001년도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근절을 위해 □99년에 이어 2차로 5개 공기업에 대한 조사와 6∼30대 기업집단중 미조사 기업집단(4개) 및 2001년도 신규편입 기업집단(3개) 등 7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13개 신문·방송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내부거래를 적발·시정하였다.

[표 3-5-1]  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현황

구 분	조사대상집단	조사기간	업체수	조사반(인원)
2차 공기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주택은행, 국민은행	□00.11.16∼12.26	5	3개반(30명)
3차6∼30대 기업집단	두산, 효성, 하나로통신, 신세계, 영풍, 동양화학, 태광산업	□01. 7.16∼ 9. 8	33	3개반(31명)
언 론 사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대한매일, 한겨레, 경향, 문화, 국민, 세계, KBS, MBC, SBS	□01. 2.12∼ 4.20	13	4개반(36명)
합 계		3회	51	10개반(97명)

제 2 절  시정실적 및 사례*

* 집필자 : 조사기획과 박태동 서기관

1. 공기업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조사

가. 조사배경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자회사 및 재투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구조조정 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대상 공기업의 선정

내부거래규모가 크고 자회사가 많은 공기업을 기준으로 하되, □99년 1차 공기업조사 실시여부를 감안하여 포항종합제철,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 등 5개 공기업을 선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1) 부당지원규모

5개 공기업에 대하여 2000.11.16∼12.16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공기업이 10개 자회사 등에 대하여 총 9,382억원의 지원성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순수하게 지원된 지원금액(실제거래가액１정상거래가액)은 총 6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5-2]  공기업별 부당내부거래 규모

(단위＞개사, 억원)

공기업명	지원업체수	수혜업체수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금액
한 국 통 신 한 국 전 력 포 항 제 철 주 택 은 행 국 민 은 행	1 1 1 1 1	3 2 3 1 1	4,389 1,582 774 2,095 542	439 161 73 5 18
계	5	10	9,382	696

(2) 주요특징

2차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공기업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경비지급, 회사채 및 기업어음 저리매입, 콜자금 저리대여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와 같은 지원수법은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서도 이미 드러난 전형적인 지원수법으로서 공기업에서도 30대 기업집단에서와 같은 지원수법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차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드러난 구체적인 부당지원행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한국통신이 건물관리, 공중전화 유지보수, CATV전송망 유지보수를 위해 자회사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용역업무를 위탁하면서 노임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한국전력은 자회사와 원자력발전소 정비공사를 위탁하면서 간접노무비를 과다 계상하여 용역수수료 지급하였다.

[표 3-5-3]  위탁용역을 통한 지원내역

(단위 : 억원)

지원업체	수 혜 업 체	위탁용역내용	지 원 성 거래규모	지 원 금 액
한국통신	한 국 통 신 산 업 개 발(주)	건물관리	347	35
	한 국 공 중 전 화(주)	공중전화유지보수	3,783	378
	한 국 통 신 진 흥(주)	CATV전송망 유지보수	259	26
한국전력	한 전 기 공(주)	원자력발전소 정비	873	90

둘째, 동일 비용을 중복계상하거나 공기업과 수의계약한 자회사가 동 계약을 일괄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포항제철은 발전설비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유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을 이중계상하는 한편, 에어콘 수리실적이 없는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는 이를 다른 회사에 일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주었다.

[표 3-5-4]  일반관리비 중복계상 등의 방법을 통한 지원내역

(단위 : 억원)

지원업체	수혜 업체	계약 내용	지 원 성 거래규모	지원 금액
포항제철	(주)포스에너지	자가발전설비	647	30
	(주)포 스 콘	에어콘 수리	26	3

셋째, 부실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저리인수하거나, 콜자금을 저리대여하는 등 민간기업의 전형적인 지원 수법이 공기업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었다. 국민은행은 3년 연속적자 기업인 자회사 국민리스가 발행한 회사채·융통어음을 저리인수하거나 콜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였으며, 포항제철은 적자기업인 자회사 (주)승광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를 저리로 매입하였다.

[표 3-5-5]  기업어음 저리매입 등을 통한 지원내역

(단위 : 억원)

지원업체	수혜 업체	지원 유형	지 원 성 거래규모	지원 금액
국민은행	국민리스(주)	회사채 저리인수 융통어음 저리인수 콜자금 저리대여	72 50 420	14 2 2
주택은행	(주)주은산업	기업어음 저리인수	2,095	5
포항제철	(주)승 광	무보증전환사채 저리인수	100	40

라. 조치내용

(1) 과징금 납부명령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부과준칙에 따라 지원행위 유형별로 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는 □99년 공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조사결과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5개 공기업에 대하여 총 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3-5-6]  공기업별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공 기 업 명	지 원 금 액	과 징 금
한 국 통 신 한 국 전 력 포 항 제 철 주 택 은 행 국 민 은 행	439 161 73 5 18	307 36 36 4 12
계	696	395

(2)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에 대해서는 중앙일간지에 법위반내용을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2. 6대 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

가. 조사배경

금년 중 30대 기업집단에 신규로 지정되거나, 지금까지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7개 기업집단을 조사함으로써 계열회사간 자금·자산·인력 등의 부당한 이전을 방지하여 기업개혁 촉진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대상 기업집단 및 업체의 선정

하나로통신, 동양화학, 태광산업 등 3개 신규지정 기업집단과, 두산, 효성, 신세계, 영풍 등 4개 미조사 기업집단 등 7개 기업집단 계열회사 중 기업집단내 모회사, 자산 및 당기순이익 등이 커 지원가능성이 높거나 내부거래규모가 큰 회사,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조달규모가 커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큰 회사, 금융·보험회사로서 내부거래규모가 큰 회사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총 33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5-7]  기업집단별 조사대상 업체현황

집 단 명	지정순위	조 사 대 상 회 사	회사수
두 산	11	두산, 두산건설, 두산테크팩, 삼화왕관, 두산기업	5
효 성	18	효성, 효성드라이비트, 효성트랜스월드, 효성데이타시스템, 효성캐피탈	5
하 나 로 통 신	23	하나로통신, 하나로산업개발, 하나로고객서비스	3
신 세 계	24	신세계, 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시스템, 신세계아이앤씨	5
영 풍	25	영풍, 고려아연, 서린상사, 영풍산업, 영풍생명보험	5
동 양 화 학	27	동양제철화학, 유니드, 경인방송, 삼광캔, 삼광유리공업	5
태 광 산 업	29	태광산업, 성광산업, 대한화섬, 태광관광개발, 흥국생명보험	5

다. 조사결과

(1) 부당지원규모

6대 이하, 7개 기업집단에 대해 2001. 7.16∼9. 8까지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지원업체가 24개 계열회사에 대하여 총 2,717억원 규모의 부당한 지원성거래를 적발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를 통해 수혜업체들이 순수하게 지원 받은 금액(실제거래가액１정상거래가액)은 총 132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3-5-8]  기업집단별 부당지원 규모

(단위 : 개사, 억원)

기업집단명	지원업체수	수혜업체수	지원성 거래규모	지 원 금 액
두 산	5	4	803.9	52.3
효 성	2	5	365.7	10.9
하 나 로 통 신	1	2	28.1	2.1
신 세 계	1	2	64.5	2.5
영 풍	2	5	1,001.1	10.6
동 양 화 학	4	4	233.2	31.3
태 광 산 업	2	2	221.0	22.2
합 계	17	24	2,717.5	131.9

(2) 주요 특징

첫째, 4차에 걸친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와 이미 실시한 1, 2차 6대 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많이 드러났던 무이자 또는 저리의 자금대여, 무보증전환사채 저리 매입 또는 주식 고가매입, 선급금 명목의 자금대여나 기업어음 저리 매입을 통한 지원 등 전형적인 부당지원행위 수법이 이번 조사에서도 폭넓게 나타남으로써 이와 같은 지원방법이 재벌 계열사간의 내부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인 부당지원행위 수법임이 명확히 밝혀졌다.

[표 3-5-9]  무이자 또는 저리자금대여를 통한 부당지원 내역

(단위 : 억원)

지원업체	수 혜 업 체	지 원 유 형	지 원 성 거래규모
두 산	두산건설, 두산기업	무이자 자금대여	538
대 한 화 섬	태광관광개발	〃	183
효 성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미디어	저리 자금대여	305
영 풍	영풍문고, 영풍전자	기업어음 저리매입	435
고 려 아 연	서린유통, 서린상사	기업어음 저리매입	309

둘째, 자신의 신용이나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를 이용하여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이 불가능한 계열회사를 위하여 제3자의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부실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드러났다.

[표 3-5-10]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담보제공을 통한 지원내역

(단위 : 억원)

지원업체	수 혜 업 체	지 원 유 형	지 원 성 거래규모
영 풍	영 풍 전 자	부동산·유가증권 담보	151

셋째, 조사대상 7개 기업집단 중 두산, 동양화학, 영풍, 신세계 등 4개 기업집단이 부동산거래를 통하여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됨으로써,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를 이용하여 계열회사를 지원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1회성 거래인 매매보다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임대차를 많이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부동산거래의 구체적인 지원행위 수법은 고가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료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지연하여 수령하거나 과소수령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넷째, 계열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지원한 행위도 적발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지원부서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원부서 근무인력의 인건비를 우량 계열사가 과다부담하거나, 신설 계열사의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를 인력을 지원한 모회사가 부담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다섯째, 상품·용역거래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에게 대금을 지연 수령하거나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 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주로 계열 전자·정보회사로부터 전산장비나 전산시스템 구매와 관련된 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1]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지원내역

(단위 : 억원)

지 원 업 체	수 혜 업 체	지 원 유 형	지 원 성 거래규모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 성 데 이 타 시 스 템	전산장비대금 지연수령	14
하 나 로 통 신	하 나 로 산 업 개 발	건물관리 위탁용역비 과다지급	27
신 세 계	신 세 계 I & C	전산장비 구매대금 과다지급	28
태 광 산 업	대 한 화 섬	전산시스템 사용경비 미수령	10

라. 조치내용

(1) 과징금 부과명령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된 17개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총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과징금은 □98년 이후 기업집단 및 공기업 조사결과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행위유형별로 지원의도, 지원기간, 지원효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3-5-12]  기업집단별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백만원)

기업집단명	회 사 별 과 징 금	계
두 산	두산(670), 두산건설(1,295), 두산테크팩(324), 삼화왕관(41), 오리콤(46)	2,376
효 성	효성(668),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10)	678
하 나 로 통 신	하나로통신(149)	149
신 세 계	신세계(113)	113
영 풍	영풍(594), 고려아연(146)	740
동 양 화 학	동양제철화학(1,355), 유니드(374), 오씨아이상사(154), 삼광유리공업(90)	1,973
태 광 산 업	태광산업(632), 대한화섬(458)	1,090
합 계	17개사	7,119

(2) 시정명령

법위반 업체들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 또는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거 법위반점수를 기준으로 신문공표명령 대상업체에 해당되는 (주)두산과 (주)신세계에 대하여는 신문공표명령이 같이 발하여졌다.

3. 13개 신문·방송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가. 조사배경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일환으로 신문 및 방송산업에 대한 각종 부당지원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조사하여 시정함으로써 신문·방송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후생을 증대할 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조사대상 기업집단 및 업체의 선정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대한매일, 한겨레, 경향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 10개 중앙일간지와 KBS, MBC(서울), SBS 등 3대 지상파 방송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1) 부당지원 규모

13개 신문·방송사에 대하여 2001.2.12.∼4.20.까지 조사한 결과 12개 언론사 및 계열회사 등 33개 업체가 65개 업체 및 4명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총 5,434억원 규모의 부당한 지원성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순수하게 지원된 지원금액(실제거래가액１정상거래가액)은 총 510억원에 달한다.

[표 3-5-13]  언론사별 부당지원 규모

(단위 : 개사, 억원)

언 론 사	지원업체수	수혜업체수 [특수관계인]	지원성 거래규모	지 원 금 액
조 선 일 보	3	4	382.6	91.8
중 앙 일 보	2	10	1,140.0	45.4
동 아 일 보	1	3 [2]	426.1	88.7
한 국 일 보	1	7 [2]	89.0	37.7
대 한 매 일 신 보	1	1	9.6	2.5
한 겨 레 신 문	1	1	2.2	0.2
경 향 신 문	5	2	37.5	31.3
문 화 일 보	13	2	350.1	54.4
국 민 일 보	2	3	986.9	69.0
세 계 일 보	1	1	240.0	3.1
신 문 사 소 계	30	34 [4]	3,664.0	424.1
KBS	1	3	26.6	26.1
MBC	1	23	371.4	34.9
SBS	1	5	1,372.2	25.2
방 송 사 소 계	3	31	1,770.2	86.2
합 계	33	65 [4]	5,434.2	510.3

(2) 주요특징

조사결과 신문·방송사와 계열회사간에 자금거래보다 인쇄용역 및 프로그램제작 위탁, 광고게재 등 상품·용역거래를 통하여 지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업체가 인쇄와 광고를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문·방송사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조사에서는 조사대상기업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유형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한편, 자금·자산·인력지원을 통한 지원방법은 30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나타난 지원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신문사가 인터넷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콘텐츠사용료를 미수령하거나 광고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고, 일부 계열분리된 신문사의 경우에는 계열분리후에도 모기업이 계속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열 인쇄회사에 대해 인쇄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자매지 등을 인쇄해 주고 그 인쇄비를 미수령하거나 지연수령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계열사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거나 계열사를 위해 광고비를 부담해 주는 방법을 통하여 지원해 주는 유형도 적발되었다.

둘째, 신문잉크 또는 신문용지를 계열사에게 대행구매하게 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신문사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설립한 계열 인터넷 정보제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제공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콘텐츠사용료 및 기사정보사용료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일부 언론사는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매각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원하거나 비계열사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적발되었다.

넷째, 30대 기업집단에서 빈번하게 부당지원 방법으로 이용되었던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저리매입하는 방법이 언론사의 내부거래조사에서도 나타났으며, 계열회사에게 진성어음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원하는 유형도 새롭게 나타났다.

다섯째, 계열사 등에 대해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거나 홀 대관료를 감면함으로써 계열사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신설 자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 또는 창업비용 등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섯째, 친족분리된 신문사에 대하여 모그룹 계열사가 사무실 무상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음이 적발되었다.

일곱째, 방송사의 경우 계열사에게 프로그램 제작비나 위탁용역비(세트제작 및 카메라촬영 등)를 과다지급하거나, 계열사 광고를 프로그램 막간방송(SPOT)을 통하여 무료로 방송하거나 저가로 방송함으로써 계열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라. 조치내용

(1) 과징금 부과명령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부과준칙에 따라 지원행위 유형별로 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한 과징금 산정액이 법정한도액(매출액의 2% 또는 5%)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정한도액까지만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과징금 부과기준은 30대 기업집단이나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적용된 과징금 부과기준과 동일하다.

그 결과 12개 언론사 및 계열회사 등 33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5-14]  회사별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백만원)

언 론 사	회 사 별 과 징 금	계
조 선 일 보	조선일보사(2,285), 스포츠조선(55), 디지틀조선일보(1,050)	3,390
중 앙 일 보	중앙일보사(1,400), 삼성생명보험(1,082)	2,482
동 아 일 보	동아일보사(6,202)	6,202
한 국 일 보	한국일보사(1,605)	1,605
대 한 매 일 신 보	대한매일신보사(140)	140
한 겨 레 신 문	한겨레신문(15)	15
경 향 신 문	경향신문사(3), 미디어칸(33), 한화(980), 한화석유화학(519), 한화종합화학(371)	1,906
문 화 일 보	문화일보(350), 현대중공업(2,298), 현대증권(121), 현대상선(28), 현대엘리베이터(4),현대종합상사(18), 현대자동차(30), 현대하이스코(5), 인천제철(15), 현대백화점(21), 현대쇼핑(10), 한무쇼핑(17), 하이닉스반도체(31)	2,948
국 민 일 보	국민일보(1,411), 국민일보판매(126)	1,537
세 계 일 보	성신창업투자(36)	36
KBS	KBS(1,083)	1,083
MBC	MBC(1,298)	1,298
SBS	SBS(1,513)	1,513
합 계	33개사	24,155

(2) 시정명령

법위반 업체들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행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공표 요건을 구비한 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일간지에 법위반 내용을 게재토록 하는 신문공표명령이 발하여졌다.

마. 10개 신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사항에 대한 처리

신문업에 대한 실태조사과정에서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및 무가지배포와 관련된 사항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국신문협회가 제출한 신문자율규약(신문공정경쟁규약)의 승인(2001.10.5)으로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문업계의 자율규제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신문업계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01.12. 한국신문협회에 이첩하여 스스로 처리토록 하였다.

제 3 절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운용*

* 집필자 : 조사1과 안병훈 사무관

1. 제도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가. 제도도입배경

계열회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우량기업의 핵심역량을 약화시키고,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적 폐해가 크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내부거래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후적인 조사·시정과 함께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위

위와 같이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자 1999.8.25.  정·재계 간담회에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하였고, 이어 같은 해 12.28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표하였으며, 2000.3.28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0.4.1 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2. 제도내용

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0.4.1부터 시행된 본 제도는 처음에는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사회적 감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1.4.1부터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10대 기업집단에서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되었다.

나. 적용대상거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이면 본 제도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된다

자금거래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는다.

유가증권거래는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산거래는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채무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다만, 품종이 다양하고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품·용역거래는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 적용대상거래에서 제외하였다.

다.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의무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또한 그 내역을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사항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이사회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이사의 책임강화,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통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외이사가 배제되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는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이사회의 의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까지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은 금융·보험회사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거래내용은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3. 제도의 운용

가. 공시현황

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00.4.1부터 2001.12.17 현재까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들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회수는 총 2,952회이며, 이 중 92%는 10대 기업집단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는 11대 이하 기업집단이 차지하고 있다.

[표 3-5-15]  2001.12.31.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현황

그룹	삼성	현대	LG	SK	현대자차	한진	포철	롯데	금호	한화	11대이하	계
회수	903	349	744	406	9	90	3	59	66	97	226	2,952

나. 행정적 감독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수탁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위 수탁기관이 정하는 □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1억원, 임직원 1천만원 이하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1.19 현대건설(주)가 2000.5.27 현대아산(주)로부터 300억원을 차입하고 2000.6.30 차입기한을 1차연장한 후 2000.7.28 10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00억원에 대해서는 2차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현대건설(주)와 현대아산(주)가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 4 절  평가 및 향후 과제*

* 집필자 : 조사기획과 박태동 서기관

1. 평 가

가. 긍정적인 측면

□99년초에 실시한 1차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에 이어 실시한 2차 5대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시정은 거대 공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는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하반기에는 30대 기업집단중 미조사 기업집단과 신규지정 기업집단에 대하여도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내부거래행위의 조사 및 시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핵심역량(Core Competence) 위주의 재무구조 개선과 우량기업의 자원이 한계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기업의 선단식 경영의 폐해에 대한 이해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1년 처음 실시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신문 및 방송산업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조사는 신문·방송사의 공정경쟁 풍토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문업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신문판매시장 및 광고시장에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문사업자의 관심과 예방노력이 증대되고,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시정활동이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어 시정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 실효성도 강화되고, 독자, 광고주 등 소비자의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 소비자 후생증진과 신문사업자의 경쟁력 강화효과와 동시에 과다한 무가지, 경품제공 등이 억제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10대 그룹에 대하여 2000.4.1. 도입되었던 부당내부거래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를 30대 그룹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장치에 의해 부당내부거래의 사전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원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30대 기업집단 전체에 대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내·외부적으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2001년 말 시작된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의 개정작업은 비록 개정 자체는 2002년초에 이루어졌지만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법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법 집행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 부정적인 측면

부당내부거래는 정부의 근절노력과 함께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이 형성되어 뒷받침 될 경우에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나, □98년 이후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반면, 시장감시시스템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기능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대규모 직권조사로 인한 빈번한 출장으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상시감시활동이 다소 부족하였다.

2. 향후계획

가. 시장감시시스템에 의한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재벌기업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견기업들은 재벌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서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중견기업들의 활동을 통하여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시장감시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내부거래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강화

2002년부터는 내부거래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되므로 기업집단수가 현재의 30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에는 공기업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신규지정기업집단과 공기업과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정보수집활동이 취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 각 기업집단별로 조사국의 각과 및 개인별 담당기업집단을 지정하여 해당 집단의 공시내용, 언론보도내용, 주주총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정보 등을 수집·분석토록 하여 D/B를 구축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  전 기업집단에 대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수집된 정보는 조사에 활용·시정조치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다.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개정

현행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은 □99.12.29 개정된 것으로 그 동안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심결이 다수 축적되었으므로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심결을  지침화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위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그동안 심결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 6 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제도 개선*

* 집필자 : 독점정책과 박인규 사무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제도 개선	제 6 장

제 1 절  개  요

일반적으로 지주회사(Holding Company)라 함은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보유 외에 다른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로 구분하기도 한다. 공정거래법(제2조 1의2)에서는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그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조직이 갖는 장□단점 가운데 어느 쪽에 보다 중점을 두느냐와 관련이 있다.

지주회사는 통상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기업형태라고 한다. 지주회사 형태는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 사업부문의 분리매각이 쉽고, 전략적 의사결정(지주회사)과 사업상 의사결정(자회사)을 분리함으로써 사업의 진입□퇴출 등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이 용이하다. 또한, 지주회사 형태는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전체 지주회사 그룹의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장점으로 인해 지주회사는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소액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집중을 급속히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87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외국인 투자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허용한 것도 이와 같은 지주회사의 역기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7년말 IMF체제가 출범한 이후 외자유치 및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이 시급히 요구되면서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IBRD, OECD에서도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우리 정부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허용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주회사의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경제력집중의 폐해 발생을 방지하면서도 순기능을 활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99. 4월부터 제한된 요건하에서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허용하게 되었다.

제 2 절  지주회사 설립동향

1. 현행 지주회사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은 2002년 4월부터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설립하거나 합병 및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설립□합병□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등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한 행위제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상법상의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에 대하여 1∼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첫째,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자본총액(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이내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30%이상,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20%이상 소유하면 된다.

셋째,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넷째, 지주회사는 금융업(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공정거래법시행령 제23조)

다섯째,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손자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여섯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주회사 및 자회사 관련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2. 지주회사 설립 동향

□99년 4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이 허용된 이후 2001년 12월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회사는 (주)LGCI, SK-엔론(주), (주)동원엔터프라이즈, (주)온미디어, 우리금융지주(주) 등 총 21개사가 있다.

) 21개 지주회사 가운데는 우리금융지주(주), 신한금융지주(주), 세중금융지주(주) 등 3개 금융지주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및 분할방식을 통한 순수지주회사 형태가 많았고, 전환의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 등 자산변동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표 3-6-1]  일반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방식

계	전 환					설 립
	소 계	자산변동	분 할	지분인수	현물출자	소 계	현물출자	분 할
18개사	12	8	2	1	1	6	3	3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300∼1,000억원의 중소규모 지주회사가 많으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는 (주)LGCI, SK-엔론(주) 등 2개사가 있다. 최근에는 회사분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을 독립회사로 분리, 전문성과 자생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업계의 동향이 활발해지면서 대기업 가운데 회사분할을 통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LG그룹에서는 2003년까지 그룹 전체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화학부문 지주회사인 (주)LGCI를 출범시킨데 이어, 2002년 4월에는 (주)LGEI를 전자부문 지주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표 3-6-2]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현황

(2000. 12월말 결산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회 사 명	자 산 총 액	지 주 비 율
일반 지주회사	(주) L G C I	26,500	77.0
	S K 엔 론 (주)	5,733	96.1
	(주) 세아홀딩스	2,544	61.0
	엘파소코리아홀딩 (유)	1,403	99.5
	(주) 원 진	1,275	62.5
	(주) 다함이텍	1,257	53.2
	(주) C&M 커뮤니케이션	1,254	73.0
	(주) 대교네트워크	1,113	68.7
	리타워테크놀러지스 (주)	665	78.6
	(주) 온미디어	574	55.9
	(주) 풍성모터스	559	72.5
	(주) 미디어윌	551	54.0
	대한색소공업 (주)	525	51.4
	(주) 타이거풀스인터네셔널	498	57.1
	(주) 동원엔터프라이즈	470	98.2
	(주) 가오닉스	449	91.5
	(주) 화성사	373	99.6
	(주) 미래케이블TV	330	60.0
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 (주)	36,373	100.0
	신한금융지주 (주)	32,025	99.9
	세종금융지주회사	1,809	80.7

* 지주비율 :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 3 절  지주회사제도 개선내용

□99년 4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주회사제도가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력집중억제원칙의 기본 틀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으로 자회사의 출자총액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적은 중소규모의 지주회사가 원활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신고범위를 축소하였다. 즉 공정거래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3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상향조정하였다. 둘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현물출자 방식 외에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제한, 자회사 지분율 제한 등의 규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였다. 셋째,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보완하여 상장된 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지분율요건을 30%이상으로 통일하였다. 넷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벤처지주회사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벤처지주회사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집중의 폐해와는 무관한 범위내에서기업들의 지주회사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의 폐해 우려가 거의 없는 중소규모 지주회사들이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활용, 분사□기업분할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더욱 확대(3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하고, 지주회사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의 적용을 1∼2년 유예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그것이다.

제 4 절  향후 운영방안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이 허용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현행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너무 엄격하여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지주회사의 장점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좀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지주회사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필요가 있다.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은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율 요건, 손자회사의 원칙적 제한 등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시장감시기능의 원활한 작동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율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지주회사제도가 기업구조조정 및 소유지배구조의 단순□투명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틀 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4편

제 1 장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경쟁시스템 구축

제 1 절  개  요*

* 집필자 : 총괄정책과 선중규 사무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경제의 네트워크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이른바 □디지털 경제□가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래 디지털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0□와 □l□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기술적인 개념을 가리킨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란 단순히 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거래활동에 활용됨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거래 등 경제활동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경제시스템을 가리킨다.

제 4 편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질서 구축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경쟁시스템 구축	제 1 장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식과 정보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토지·자본·노동력이었다면 디지털 경제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이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는 남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창조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단순히 남보다 앞서 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생존여부를 판가름하기까지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1등이 모든 것을 갖는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유용한 정보와 보다 창조적인 지식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는 생산의 내용과 방법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기술혁신이 경제전반에 걸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기술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시스템은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는 [표4-1-1]에서와 같이 이제까지의 산업사회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므로 경쟁시스템도 다른 모습을 띄어야 할 것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시장구조, 각종 규제, 경제주체들의 의식 등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경쟁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경쟁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점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문제에 접근한다면 경쟁조건을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를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이 쉬워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반면, □네트워크 효과□, □수확체증의 법칙□ 등 독점으로 가는 원동력이 내재되어 있어 거대독점기업이 출현할 가능성이 커 시장의 독과점 정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 경쟁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특성에 맞는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4-1-1]  산업사회와 디지털 경제의 비교

	산 업 사 회	디 지 털 경 제
변 화 동 인	□기계엔진(동력)	□디지털기술(정보처리), 인터넷
변 화 속 도	□점진적	□급진전
변 화 주 도	□산업자본(신흥 자본가)	□지식과 정보(지식근로자)
핵 심 생 산 요 소	□노동, 자본	□기술, 정보, 지식
고 용	□man power □평생직업 □임금을 위한 노동 □단순 노동, 특화된 노동	□human capital □평생직장(평생교육) □소유를 위한 노동(스톡옵션) □multi-tasking
기 업 조 직	□수직적, 피라미드 조직 □기능적이고 특화됨	□수평적 조직, 인스턴트조직 □네트워크화
경 영 방 식	□명령, 통제 □하향식 의사소통	□자기 관리 □광범위하게 분산
생 산 방 식	□규모의 경제 □대량생산으로 비용절감	□다품종소량생산, 재고 감축 □네트워크화로 비용절감
판 매 방 식	□대규모 시장과의 근접성	□전자상거래를 통한 one-to-one marketing
산 업 구 조	□제조업 중심 □생산자 중심	□서비스업 중심 □소비자 중심
산 업 조 직	□대기업 중심	□중소벤처기업의 역할 증대

출처 : 산업연구원

제 2 절  B2B 전자상거래분야의 경쟁질서 구축*

* 집필자 : 경쟁촉진과 이병건 사무관

1. B2B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경쟁정책

B2B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인터넷의 도움으로 온라인을 통해 기업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B2B 전자상거래는 구매자 측면에서는 조달비용의 절감, 공급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조달사이클 감소 등을 통해 거래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는 고객개발비용 감소, 판매비용절감, 시장출시기간 단축, 새로운 공급자 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B2B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경쟁정책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첫째, 경쟁사업자간 네트워크 형성에 따른 정보 접근성과 정보공유 기회의 증대는 경쟁자간 담합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구매자의 조직화에 의한 수요독점(monopsony)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둘째, 주요시장참여자간의 배타적 정보공유는 시장지배력의 형성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e-마켓플레이스가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의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시켜 배타적 거래, 차별적 취급, 약탈가격설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 B2B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및 대상

우리 위원회는 B2B전자상거래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경쟁정책상의 문제점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2000년(8개 업종 28개 업체)에 이어 2001년에도 전자, 석유, 화학, 섬유 분야 등 4개 분야 42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2001.9월)

나. 조사결과

조사결과  B2B전자상거래의 상당부분은 주문, 정보제공 등만이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조건결정 등 거래의 중요부분은 오프라인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수한 의미의 B2B전자상거래인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거래는 2000.4/4분기 5,119억원으로서 전체거래의 약 0.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면밀히 감시되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첫째 B2B전자상거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업체에 대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출판인회의 등의 온라인서점 등에 대한 제품공급방해행위에 대해 2001.2.27. 시정조치를 하고,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데 대해 2001.10.5. 시정조치 및 과징금(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둘째, 경쟁 사업자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구성한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경쟁 사업자간 부당하게 담합하는 행위의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동향을 계속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e-마켓플레이스 업체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 부당한 거래상지위 남용이나 부당하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오프라인의 경우와 다른 특유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당한 상품공급거절, 차별적 취급, 판매가격제한, 거래상대방 제한, 과다한 경품제공, 전략적 제휴(공동행위), 네트워크 접근제한(필수설비 접근제한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이 지적되었다.

3. 향후 공정거래법 적용방향

직권실태조사 결과 B2B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의 경우와 다른 별도의 분석 틀이나 심사기준의 마련보다 기존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합리의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령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B2B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검토시에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분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업체의 온라인 업체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 및 온라인 업체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인터넷 신고·서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학계, 업계 등 관련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B2B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B2B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적 대응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

제 3 절 평가 및 향후 과제*

* 집필자 : 총괄정책과 선중규 사무관

1. 평 가

디지털 경제의 도래는 경쟁정책에 대한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보통신 등 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기업·소비자간 거래행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방에 앉아 인터넷으로 구매활동을 할 수 있게됨으로써 시장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경제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물결 속에서 경쟁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2001년에 B2B 분야에서의 경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반경쟁적 행위가 적발되면 철저하게 제재를 가한 바 있으며 새로운 거래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도 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경쟁정책의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또한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각종 규제 중 디지털 경제에 걸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해 나가는 것도 경쟁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과거에는 경쟁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규제들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디지털 경제에 걸맞지 않은 각종 규제의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부문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향후과제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경쟁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독과점화의 시도를 차단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에는 이전 산업사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등장할 것이며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시장과는 다른 형태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독과점의 구조 역시 과거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태이지만 과거의 법제나 규율로는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쟁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여 경쟁법의 규정과 규율을 새로운 경제질서에 맞게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의 문제, 전략적 제휴 및 대형합병의 문제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경쟁법의 관계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문제들의 합리적인 해결은 향후 디지털 경제하에서 경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며 과거 산업시대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하에서의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거나 이들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화 현상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들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에서도 경쟁정책의 근본 원칙은 변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경제상황에 알맞은 가장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모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2 장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의 구축*

* 집필자 : 전자거래보호과 전현식 사무관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의 구축	제 2 장

제 1 절  개  요

인터넷의 등장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고 24기간 활동 가능한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소비를 경험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TNS(Taylor Nelson Sofres)가 2002.7월초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인구가 2002년 6월 기준으로 2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중 31%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 아시아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미국(32%)에 이어 2위에 해당하고 있다.

) 디지털타임스(2002.07.10)

소비자들이 전자거래를 접하게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클릭하고 가상의 쇼핑 카트 □장바구니□에 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상의 공간에서 이름, 주소, 대금결제방법, 배달장소 등을 작성하여 쇼핑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대금결제방법으로는 은행의 온라인 지로를 통하여 입금하는 방법과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폭넓은 비교구매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손가락 하나로 편리하게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는 구매의 편리성, 상품가격의 저렴성, 오프라인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에 대한 접근 용이성 등의 장점을 이유로 점차 전자거래에 의한 구매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의사소통의 신속성과 정확성,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극복 등 거래상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 원격지간 거래, 선불거래 등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사기, 허위 과장광고, 미성년자보호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보안 및 신상정보 누출 등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업무의 과제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표 4-2-1]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의 비교

	전자 상거래	전통적 상거래 방식
유통 채널	기업 ↔ 소비자	기업 → 도매상 → 소매상 → 소매상 → 소비자
거래 대상	전세계	일부지역
거래 시간	24시간	제약된 영업시간
고객 수요 파악	온라인으로 수시 획득	영업 사원이 획득
마케팅 활동	쌍방향 통신을 통한 1대1 마케팅	구매자의 의사에 상관없는 일방적인 마케팅
고객 대응	필요한 것을 신속히 포착 즉시 대응	필요한 것의 포착이 어렵고 대응 지연
판매 거점	사어버 공간	판매공간 필요

제 2 절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사례

1. 인터넷쇼핑몰 폐쇄로 인한 소비자피해

소비자를위한시민의모임이 2000년 8월 조사를 실시한 인터넷쇼핑몰 349개 업체 중 2001년 4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187개의 쇼핑몰로 나타났다. 8개월만에 문을 닫은 인터넷 쇼핑몰이 62%로, 생존율은 4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쇼핑몰의 사이트 폐쇄나 부도, 잠적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 약관에 관련된 소비자피해

약관을 자세하게 읽고 계약을 한다는 것이 매우 귀찮은 일이며, 최근 들어 공정위가 고시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3. 배달 지연에 관한 피해

배달지연에 관한 소비자 불만은 어떤 조사에서든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할 때 쇼핑몰의 인지도, 신뢰성 등을 보고 구입 의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해결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쇼핑몰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상품공급업자나 배달업체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4. 표시광고에 의한 피해

인터넷에서는 표시와 광고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소비자는 제품을 실제 손으로 만지거나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상의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을 보고 클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다. 화면에서 보여준 사진과 배달되어 온 실물과 크기, 색상, 품질 등이 다를 경우 소비자 불만은 크다.

그리고 다른 곳과의 가격차이가 비교적 저렴하다고 표시하는 경우는 다른 곳의 가격이 시중의 어디 가격인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2000년에 처리한 사건 중에는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문, 지하철광고지, 전단지 등을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에 걸쳐 처리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중 IT분야에 특별한 2건의 사건이 있다. 그 하나가 DNS (Domain Name System)와 관련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보안프로그램인 서버용 SSL(Secure Sockets Layer)인증서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와 부당한 비교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

) (주)지식발전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empas(검색엔진)를 신문, 지하철광고지,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yahoo에서도 못 찾으면 … empas□,라는 표제하에 ① □더듬더듬 헤맬 것인가?□, □한눈에 찾아갈 것인가?□, ② □야후는 단어로 빙글빙글 엠파스는 문장으로 바로 바로□, □야후를 장님으로 표현한 그림(검은 안경, 물음표 모양의 지팡이)□, ③ □엠파스 1위 … 야후는 6위 머물러□라는 신문기사(조선일보) 내용을 인용하여 야후를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하다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네티즌들로부터 앙케이트 설문을 받아 처리한 사건으로 사사하는 바가 크며, 설문조사결과, 야후의 검색성능을 비방하였다는 의견이 42%인 반면, 오히려 야후가 대표적인 검색엔진임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55%로 나타났다.

) (주)한국음성도메인센타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음성키워드를 등록 받으면서 공인된 도메인인 ICAA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Root서버에 등재되어 있고 미 베리사인사가 운영하고 있는 .net, .com, .org 등의 도메인을 별도의 서비스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사 사이트의 등록화면에 표시하여 마치 .net, .com, .org의 하위레벨의 도메인에 등록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온 사실이 있어 제2소회의에서 시정조치 한 바 있다.

) (주)닷네임코리아는 웹브라우저의 성능과 무관하게 128bit로 암호화가 되는 인증서와 웹브라우저의 성능에 따라 암호화가 되는 인증서간 성능의 차이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제품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 기준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은 웹브라우저의 성능에 따라 암호화가 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웹브라우저의 성능과 무관하게 128bit로 암호화가 되는 제품의 가격을 표기하여 동일선상에 놓고 가격을 비교하다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되어 제3소회의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우리위원회의 IP-Adress를 필터링하는 방법으로 우리위원회의 감시를 피해 계속하여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온 사실이 있어,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조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불공정한 경쟁

도서정가제에 묶여 인터넷 서점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받는 경우가 있으며, 자동차 업계에서는 인터넷으로 싸게 판매하려다 기존 유통업계의 저항을 받는 경우도 있다.

)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1999.9.3.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부회장겸 이사인 이강산이 대주주로 있는 (주)계룡문고가 북클럽 회원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 신고인을 압박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6. 불법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의도적으로 사기성을 띠거나 의약품 등으로 분류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집계되고 있다. 유사 금융 피라미드 사이트, 광고를 보면 무료로 컴퓨터를 준다는 사이트,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 온 약품을 직판하는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과 소비자 계도가 필요하다.

7.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

각종 인터넷 서비스가 회원 가입을 통한 회원 기반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비롯한 개인 정보를 회사측에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금전적 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로부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상업성 전자메일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e메일 관련 대책을 발표(2002.4.24)한 바 있으며, 광고메일을 보내면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를 위반하여 자기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54개 업체를 시·도 및 경찰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를 의뢰(5.24)하였다.

제 3 절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가. 제정이유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확대에 따라 전자거래를 통한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전자상거래를 종래의 카탈로그 통신판매의 연장선상에서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와 함께 규율해 왔다.

특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인터넷의 보급 및 경제의 디지털화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관계로 급속하게 변화·발전하는 인터넷 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다하기 어렵게 되어, 기존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부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관련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나. 법률의 주요골자

(1) 전자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한 전자문서 송신시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전자서명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열람요구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2)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의사표시의 착오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결제확인 이전단계에서 거래내용 확인 및 정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방지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3)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대금의 결제과정에 참여하는 자(전자결제업자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진정의사표시여부 확인의무, 대금지급관련 정보의 보안유지의무,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 등에 대한 표시 또는 고지의무 등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4)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결제수단(예＞전자상품권)발행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보험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배송(전송 포함)과정과 관련한 사고 등 분쟁발생시 배송사업자의 분쟁해결 협조의무를 규정하였다.

(6) 개인정보의 위·변조, 도용 및 제3자로부터 수집 등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7)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 조건 없는 청약철회를 새로이 규정하고 그 기간을 7일로 정하였다.

(8)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9)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이관하였다.

(11)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검색체계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수집된 위법행위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평가·인증사업자)에 대하여 그 평가 및 인증에 관한 기준 또는 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관련 평가·인증업무의 공정화를 도모하였다.

(13)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행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2. 전자전자상거래 감시체계 구축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종래의 오프라인 감시조직 및 조사기법 만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터넷의 특유한 소비자피해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법 집행 및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된 불공정거래행위나 소비자피해 사건이 다수의 법 집행기관에 관련되는 경우가 있어, 유관기관간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의 모니터링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대책마련이나 관련제도 개선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나 소비자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소비자 보호 단체 및 관련기관 등을 통합한 감시 시스템 및 전자상거래 포탈사이트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도 정보화지원사업(한국전산원 추진)의 정책과제로 전자상거래 불공정행위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하였다. 동 시스템은 첫째, 불공정행위나 소비자피해관련 사업자를 주요 감시 대상으로 자동 등록하게 하는 □사업자 정보시스템□, 둘째 각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와 사건처리 시스템을 연결하여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과정을 일원화하는 □부당행위 처리시스템□, 셋째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보호 정보시스템□, 넷째 사이버몰의 파수꾼이 될 □사이버몰 감시 웹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절  평가 및 향후 과제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는 기존의 거래방식과는 다른 신종 거래방식을 지속적으로 출현시키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써 왔으며 2002년 3월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률의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의 정비, 표준약관이나 관련 지침 등의 개정이나 법 집행조직의 보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성격상 국경이 없는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각 국이 고유의 상거래 관행과 법 체계 속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3월 IMSN(국제시장감시네트워크)이 주관하는 ecomsumer.gov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등 국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 IMSN 정기회의는 스위스 몽트뤼(3.18-19, 2002)에서 열렸다. 우리측에서는 전자거래보호과장, 전태환 사무관, 소비자보호원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인증마크(Certifications & Trust Labels)제도와 관련하여 스위스 표준협회가 e-Comtrus를 소개하였고, Best Practice를 도출하기 위한 3단계 접근법 논의와 국제 불법사이트 감시활동(□Sweep Day')에 대한 결과보고 등이 있었다. 한국대표단은 □불법 사이트 검색전용 엔진□을 개발하였으며, 영문버전을 차기회의시 소개하고 Sweep Day 행사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호주수석대표(Sitesh 호주 공정위 상임위원)와 협의하였다.

2002년도 상반기부터 운영중인 전자상거래감시시스템은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온라인상에서 대처하고,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기타 협력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며, 소비자나 소비자단체와 법집행기관간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인력의 보강이 없이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최근 나타난 새로운 거래수단이긴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한 약관, 기타 사기적 방법에 의한 계약의 불이행 등 종래 상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거래라는 측면에서 정보화기술을 담당하는 관련조직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전자상거래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규제는 기존의 상거래에 대한 규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기존의 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전자상거래분야에 새로 도입되는 규제들이 기존 상거래에 대한 규제로는 불가능한 것인지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편

제 1 장  소비자정책의 개관*

* 집필자 : 소비자기획과 김준범 서기관

제 5 편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 권익 보호

소비자정책의 개관	제 1 장

21세기는 소비자주권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980, 90년대에 걸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이에 따른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가 펼쳐지면서 소비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온 데에 더하여 최근 정보산업기술, 소위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실상 소비자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힘을 갖게 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세계적인 조류가 되기 이전에도 많은 선도적인 다국적기업들은 소비자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80년대초까지 세계 팩시밀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미국계 기업들이 후발주자인 일본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된 것은 일본 기업들이 팩시밀리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섬세한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 기인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로 꼽힌다. 이러한 까다로운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면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90년대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일본에 본부를 설치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소비자층의 형성은 단순히 기업전략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말 갑작스런 금융시장의 혼란을 겪은 후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만성적인 고임금, 고지대, 고이자율 등 구조적인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같은 고임금, 고지대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일본이 성공적으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본부를 자국내에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매우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압축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중심의 경제구조가 형성되고, 소비자정책은 산업정책의 부작용을 교정하거나 일부 소비자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집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소비자정책은 단순히 사후적인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소위 후견적 소비자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고 합리적인 소비자층□을 육성하는 것으로 볼 경우 소비자시책은 다양한 측면을 갖게 된다.

소비자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하고 충분한 소비자정보의 제공에 있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한 명의 소비자라도 더 확보하려는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제품 표시, 광고에 의해 소비자의 제품 선호도가 잘못 형성될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살아남고 정직한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된다면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개발에 노력하기보다는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여 고객을 끌어 모으는 데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고 충분한 소비자정보는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필요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정보 제공과 관련된 정책은 첫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객관형 소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것, 둘째,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자형 소비자정보의 제공을 활성화는 것, 셋째, 유료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상품정보시장을 활성화는 것, 넷째, 왜곡된 정보를 선별하여 시정하는 것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소비자정책의 두 번째 측면은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는 갈수록 은밀하게 전개되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주체가 되어 공정한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토양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정책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소비자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압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소비자정책의 세 번째 측면은 소비자 안전 제고 및 위해방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별적인 소비자피해구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소비자피해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소비자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소비자안전 관리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제정 및 개선하며,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규제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후견적 소비자정책의 영역인 소비자피해구제가 소비자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분야도 단순한 1대1 피해구제의 차원을 벗어나 소비자정책의 다른 부분과의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여 사전적으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정부 및 소비자보호기관·단체, 각급 지자체 등의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소비자분쟁 조정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며, 소비자피해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정책의 여러 측면 중 기술적·전문적인 성격이 강한 소비자 안전 제고 및 위해방지를 제외한 모든 분야와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을 수립·집행해 오고 있다.

먼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1999년 2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한 이후 부당 표시광고 시정을 통해 왜곡된 소비자정보의 시정을 강화해 왔다.

우선 2001년도에는 단순한 부당 표시광고의 시정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비교하는 비교광고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비교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 비교광고는 다른 유형의 광고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가 크다. 그러나 자칫 부당한 비교나 비방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도 있어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도 자신이 행하는 비교광고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비교광고 자체가 억제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비교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공정위의 심사지침이라기 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는 것이다.

그밖에도 상가 및 아파트 분양사업자 부당광고, 전기마사지기, 매트 등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광고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와 소비자 정보 제공을 연계시킴으로써 피해구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01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소비자신문고□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신문고□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그 피해내용을 올리면 그 내용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를 처리하면 그 결과가 당해 소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달될 뿐 아니라 □소비자신문고□상에도 게재되어 다른 소비자들에게까지 공개되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소비자피해구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소비자의 눈을 의식하여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압력체계로 고안된 것이다.

소비자·소비자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각종 실태조사, 연구용역 의뢰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의 실태조사 자료를 중요한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와의 이러한 상호 연계는 보다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관성에 입각하여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공정 약관의 시정이다. 약관에 의한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그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은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 조항의 단순 시정만으로는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거래 분야별로 표준이 되는 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1999년 5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할부거래법을 이관 받으면서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와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추진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제 2 장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 강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 강화	제 2 장

제 1 절  개   요*

* 집필자 : 소비자기획과 김준범 서기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경쟁정책이 곧 소비자보호와 연결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경쟁정책의 성과가 바로 소비자후생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보호시책은 그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전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서로 별개의 정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하나의 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전통적으로 소비자정책의 영역은 □소비자정보의 제공□, □소비자안전의 제고□,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피해 구제□ 등으로 구분되어 왔다. 여기서 □소비자정보의 제공□의 예를 보면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비자정보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시장을 가정해 보자.  소비자는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을 구별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쁜 상품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라도 자신의 상품이 제값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는 나쁜 상품만이 공급되고, 전반적인 소비자후생 수준은 저하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기초로 한 제품 차별화보다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됨으로써 M&A 등을 통한 독과점화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전통적인 경쟁정책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경쟁제한적인 M&A는 기업결합 심사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지만,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시장의 독과점화는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소비자정보시장의 실패에 있으므로 이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예에서 전통적인 소비자정책으로서의 소비자 정보 제공의 효과는 당해 소비자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구매선택을 한 개별 소비자의 후생의 합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정보 제공의 전체적인 효과는 소비자정보가 시장을 경쟁적인 구도로 유도함으로써 나타나는 효율성을 포함하며,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큰 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비단 소비자정보의 제공 뿐 아니라 소비자안전 문제나 피해구제의 영역도 경쟁정책과의 구분이 모호하다. 적극적인 소비자안전은 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달성된다. 소비자피해구제도 마찬가지다.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다 안전 수준이 높고,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90년대 말부터 여러 가지 소비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1999년 표시광고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소비자정보 제공 시책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2001년도에 처음 실시한 □소비자피해 일괄구제□가 그 예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사건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집단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직접 담당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정책의 소비자후생증대 효과가 불완전하게 시현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밖에도 독과점의 폐해나 소비자피해가 많은 산업에 대하여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별 시장개선□ 사업도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 2 절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집필자 : 소비자기획과 정진욱 서기관

1.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통합

경쟁이 없는 시장환경에서 소비자정책의 효과를 거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컨대 독점기업의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더라도 능동적으로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는 각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독자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구하여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많은 선진외국의 경쟁당국이 소비자정책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정책이 경쟁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만 비로소 그 실효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정책의 핵심은 소비자정보의 유통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것이다. 소비자정보의 제공은 소비자의 선택능력을 높여 시장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 능동적인 경쟁정책의 한 부분이다. 소비자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안전분야, 소비자 피해구제분야 등도 오늘날에는 소비자정보 제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종전 소비자안전 관련시책의 핵심은 소비자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안전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며, 오히려 기업간 치열한 경쟁환경이 사업자 스스로 더 높은 안전수준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정부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쟁상품의 안전도와 관련된 소비자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충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제고가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소비자피해구제의 경우도 소비자 피해 및 그 해결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유통된다면 개별적인 피해구제에 치중하던 종전보다 그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예컨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7일의 청약철회기간과 무조건적 청약철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법률과 관계없이 일시불의 경우에도 경쟁사업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기간의 거의 무조건적인 환불을 보장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따라서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정부의 역할도 소비자피해구제 자체보다는 소비자피해 관련정보가 왜곡없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어느 사업자가 환불을 더 용이하게 해 주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경쟁사업자보다 더 유리한 보증(warranty)기간의 제공이 가능하고 이러한 우월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소비자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소비자피해 자체가 감소하거나 또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되고 유용한 소비자정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선순환적으로 소비자를 압력 주체화하여 기업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내에서 상시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동적인 촉매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이전에 비하여 전 세계의 소비자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소비자정책은 경쟁정책적 측면 뿐 아니라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거시적·동태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하 이번 편에 소개되어 있는 제3장, 제4장, 제5장의 정책사항도 좁게는 전형적인 소비자정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시야를 넓게 보면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 즉 경쟁정책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비교광고의 활성화는 1개 종류의 제품군(대형 김치냉장고, 2,000cc 자동변속기 승용차 등)에 대하여 여러 사업자가 만든 다수 상품에 관한 다양한 비교정보가 유통되게 함으로써 □소비자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소비자주권론적 소비자정책의 전형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비교광고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상품이 지닌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만드는 채찍으로 작용함으로써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만큼, 비교광고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능동적인 경쟁정책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하 제3절에서는 백서내 다른 부분에 기술되지 않은 소비자피해일괄구제 및 소비자신문고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소비자피해일괄구제 및 소비자신문고도 좁게는 전형적인 소비자정책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이 통합된 형태임로 볼 수 있다.

2. 소비자피해일괄구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각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동시에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소비자피해일괄구제□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3.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호로 □소비자피해일괄구제에관한운영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01.7.25.에는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실시할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실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피해구제사건선정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 심사청구된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  회원가입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을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기 사건에 대해 심사를 하여 회원가입계약서상의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2001.8.1. 피청구인인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다.

□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가 2000.5. 1부터 2001. 1. 20 까지 사용한 약관내용 중에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원에 대해 계약금액 전액을 환불 금지□하는 약관조항

□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가  2001.1.21 이후 사용하고 있는 약관내용 중에서 □월회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전액을 환불 금지하고 선납회원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20% 공제□하는 약관조항

□ 회원이 상당기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예시: 장기간 해외출장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권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조항

시정권고 조치 이후 2001. 8. 3부터  9.  1까지 30일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 등 9개 소비자단체가  동시에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신청을 접수하였는 바, 공정거래위원회 접수 179건 등 총 327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이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통지되어, 2001.9.5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개별합의권고에 따라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구제 조치를 추진하였다.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실시를 계기로, 종전에는 당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건의 신고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을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관련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유사한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즉,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 도입·시행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것에 한정되었으나, 동 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용이해졌다.  향후 카르텔 등 사업자의 비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정책의 효과는 대폭 확대될 것이다.  결국,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의 도입·시행을 통하여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이 보다 더 강하게 연계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3. 소비자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소비자권익신장을 위하여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소비자신문고□를 개설하여 2001.4.18부터 운영하였다.

소비자신문고 개설 이전에는 소비자가 제품 또는 기업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직접 해당 기업에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1대 1로 접촉하여 불만을 해결했어야 하는 바, 소비자가 불만을 기업에 제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1대 1로 불만을 제기할 경우 기업의 성실한 불만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소비자신문고는 이와 같은 1대 1 불만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설 당시 소비자불만이 주로 야기되는 18개 분야의 1,000여개 기업의 D/B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해당기업에 불만을 쉽게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소비자신문고에서는 소비자 불만과 기업의 처리결과가 E-mail방식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기업간에 상호 자동으로 전달되며, 또한 소비자 불만내용, 기업의 처리내용, 기업의 처리내용에 대한 당해 소비자의 평가내용이 신문고 게시판 상에 게재되어 일반소비자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신문고의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2-1]  소비자신문고의 흐름도

이러한 소비자신문고의 운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문제는 사법적인 해결이나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해결에 앞서 소비자와 기업 당사자간에 직접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소비자신문고는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창구로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 불만내용, 기업의 처리내용, 기업의 처리결과에 대한 당해 소비자의 평가가 신문고게시판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기업의 제품 및 대 고객 서비스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일반소비자에게 제공되어, 그 결과 소비자가 기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소비자 압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대 고객 서비스 수준이 제고될 것이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불만 다발업종 및 상품 등 축적된 소비자 불만정보를 직권조사·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상향식(Bottom-Up) 소비자정책의 수립·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중개에 의하여 소비자불만 등이 제기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소비자불만을 성실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소비자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신문고는 소비자정보 제공 활성화 및 소비자 피해구제 편의향상 측면의 소비자주권론적 소비자정책으로서 단순히 소비자의 권익만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건전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으로 연결되어 시장 전체적으로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제 3 절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 집필자 : 소비자기획과 김준범 서기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양 정책이 적극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경쟁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서로서 운용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소관에 맞춰 추진하고 있으며, 그 총괄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정책이 경제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시스템이 논리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제1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정책의 진정한 효과는 직접적인 소비자후생의 증대가 아니라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한 사회적후생의 증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소비자후생의 증대만을 목표로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경우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정의한다면 정책추진의 외부효과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외부경제를 초래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기업 자율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생산을 하지 않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정책적 차원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소비자정책의 프라이오리티 저하, 소비자정책의 양적 감소, 소비자정책 방향의 왜곡 등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정책이 21세기 국가전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각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비자정책은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0년대말부터 소비자정책에 높은 수준의 프라이오리티를 부여하고 있으나,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서가 아닌 까닭에 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정책수단의 한계를 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강화 내지는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를 통한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시스템의 개편이 우선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소비자정책을 경쟁정책의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라든지 □산업별 시장개선 사업□등은 경쟁정책의 효과를 소비자 후생으로 연계시키는 방향, 즉 경쟁정책을 소비자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소비자정책을 경쟁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할 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별적인 소비자문제 해결을 떠나 시장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는 소비자정책적 대안을 통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제 3 장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	제 3 장

제 1 절  개  요*

* 집필자 : 표시광고과 정정길 서기관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표시·광고는 사업자의 중요한 판촉활동 수단이고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얻는 주요 원천이다.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상품정보는 대부분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의 허위·과장, 불리한 정보의 은폐·축소 등 왜곡된 정보 공급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품정보와 관련된 이러한 왜곡된 정보공급행위 즉,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업자도 가격, 품질 및 서비스에 의한 경쟁보다는 부당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허위·과장·기만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고 있다.

2001년도에도 신고 및 직권조사에 의한 시정을 통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방지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한해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어 경고이상의 시정조치를 내린 표시·광고행위는 총 320건으로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였다.

[표 5-3-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연도별 시정실적

(건)

연 도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총 계
건 수	596	142	97	130	232	186	341	312	320	2,356

주) 경고 이상 건수임

시정조치 건수를 조치유형별로 보면 [표 5-3-2]에서와 같이 시정명령 96건, 경고 224건이었다.

[표 5-3-2]  최근 5년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건)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총계(5년간)
고 발 시 정 명 령 (과 징 금) 시 정 권 고 경 고	2 68 (2) 52 110	4 84 (2) 2 96	1 243 (18) 0 97	2 178 (4) 0 132	0 96 (-) 0 224	9 669 (26) 54 659
합 계	232	186	341	312	320	1,391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보면 [표 5-3-3]과 같으며, 제조, 건설·부동산, 도·소매업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표 5-3-3]  업종별 부당표시□광고행위 시정실적(2001년도)

(건수, %)

구 분		조 치 내 역
		합 계		시 정 명 령		경 고
업종별	합 계	358	%	123	%	235	%
	제 조 업 건 설·부 동 산 업 도·소 매 업 운 수·통 신 업 금 융·보 험 업 기 타	93 85 80 18 3 79	26.0 23.7 22.4 5.0 0.8 22.1	44 25 29 8 2 15	35.8 20.3 23.6 6.5 1.6 12.2	49 60 51 10 1 64	20.9 25.5 21.7 4.3 0.4 27.2

주) 연도별·유형별 시정조치 건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앞의 통계는 사건기준으로 즉, 동일한 광고사건에 2이상의 공동 피심인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1건으로 계상되나, 업종별 통계는 사업자별로 통계가 작성되기 때문임

제 2 절 중요정보공개제도 대상업종 확대*

* 집필자 : 표시광고과 이유태 사무관

1. 중요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배경 및 개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유용하고 바른 중요정보의 제공이야말로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는 상품정보를 독점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상품의 결함·하자 등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 잘못된 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물론이고 사업자간에 품질·가격 경쟁이 저해되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표시·광고행위를 할 때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의 적용대상 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한 경우 ②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알지 못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며,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되고 있다.

2. 중요정보공개 적용대상의 확대 및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1999.10.23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5)를 처음 제정하였다. 이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중요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제정 고시는 부동산중개업 등 10개 업종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다가, 제1차 개정(2000.12.26)으로 의류업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고, 제2차 개정(2001.5.28)시에 유사금융업이 추가되면서 2001년말 현재 고시적용대상은 21개업종(38개 중요정보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2.3.5 중요정보고시의 제3차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여러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별 중요정보항목이 새로이 규정됨으로써 중요정보공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춤과 아울러 중요정보공개제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여러 가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중요정보고시 제3차 개정 내용

가. 적용대상 확대

제2차 개정 고시까지는 특정 업종에 한정된 중요정보만을 고시하였으나, 제3차 개정고시는 여로 업종에 걸쳐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중요정보 공개제를 도입하였다.

분야별 중요정보 항목으로는 ① 소비자안전 분야의 경우 담배의 □니코틴, 타아르 함량□ ②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 ③ 상품권의 경우는 □상품권 권면금액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환급 기준□ 및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이다.

또한 소비자피해 빈발 우려가 있는 □결혼정보업□ 및 □영화업□ 등 2개  업종을 고시적용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기존 고시에 포함되어 있던 업종 중 학습교재업의 경우 □교재사용연령□, 체육시설운영업의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추가요금□ 그리고 건강식품업의 경우는 □부작용발생가능성(부작용이 있을 경우) 등 업종별 중요정보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현행 고시 적용대상 업종 중 □학원운영업□의 경우는 어학·번역·성인고시 학원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소비자 피해 빈발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학원운영업 모두를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운영업□의 경우 공공적 필요성에 의해 공립유치원(보육시설)이 설립됨과 동시에 무상교육도 실시되는 등 교육기관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제도개선 사항

표시·광고의 매체별 특성과 사업자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매체범위를 조정하였다.

표시의 경우는 2개 이상의 매체(포장·용기·라벨 등)에 중요정보항목을 포함하면 고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포장·용기 겉면 부착 표시물, 포장내부 제품에 부착하는 각종 태그, 사용설명서 등 제품별로 표시해야할 매체의 종류가 많으므로 모든 표시매체에 대해 중요정보항목을 표시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방송광고매체(지상파TV, 위성TV, CATV, 라디오 등)의 경우는 현재에는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방송매체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나, 2002.7.1부터는 방송을 통한 2분 미만의 광고는 고시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이는 TV광고의 경우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광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중요정보항목을 담을 경우 광고의 독창성이 훼손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표 5-3-4]  제3차 중요정보고시 개정의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 고시 규정 체계 Ⅰ. 목적 Ⅱ.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원칙 [신 설] Ⅲ. 업종별 중요정보 Ⅳ. 과태료 부과	□ 고시 규정 체계 Ⅰ. 목적 Ⅱ.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원칙 Ⅲ. 분야별 중요정보 Ⅳ. 업종별 중요정보 Ⅴ. 과태료 부과
□ 분야별 중요정보 [신 설]	□ 분야별 중요정보 - 소비자 안전 분야, 유전자변형물질분야, 상품권 발행분야 등 3개 분야의 중요정보를 규정 * 3개 분야 □ 소비자 안전 분야 : 담배제조·판매업(니코틴·타아르 함량), □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생산·제조·판매업(유전자변형물질 포함사실) □ 상품권 발행 분야 : 상품권 발행 전 업종(사용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환불기준 등)
□ 새로운 업종을 고시 적용대상에 추가 [신 설]	□ 새로운 업종을 고시 적용대상에 추가 - 영화상영업 - 결혼정보업
□ 기존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신 설]	□ 기존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추가 - 학습교재업 : 교재 사용 연령 - 체육시설운영업 :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 건강식품업 : 부작용발생가능성

현 행	개 정
□ 중요정보 항목의 매체별 구분 - 중요정보 항목을 표시행위와 광고행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중요정보 항목의 매체별 구분 - 중요정보 항목을 표시행위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표시대상 항목)과 광고 행위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광고대상 항목)으로 구분
□ 고시가 적용되는 매체 - 포장·용기 등 모든 표시 - 모든 인쇄매체 광고 -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방송광고	□ 고시가 적용되는 매체 - 포장·용기 등 모든 표시 - 모든 인쇄매체 광고 - 2분미만의 TV광고(지상파, CATV, 위성방송)고시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
□ 표시 매체에 대한 고시 적용범위 - 포장·용기·라벨·태그 등 모든 표시대상 매체에 중요정보 항목을 포함해야 함	□ 표시 매체에 대한 고시 적용 범위 - 포장·용기·라벨·태그 등 여러 표시매체 중 2개 이상에 중요정보 항목을 포함하면 고시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기존 업종의 고시 적용범위 조정 - 학원운영업 : 어학·번역·성인고시 학원에 대해서만 적용 - 유치원·보육시설운영업 : 고시 적용 대상	□ 기존 업종의 고시 적용범위 조정 - 학원 운영업 : 모든 학원에 적용 - 유치원·보육시설운영업 : 고시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교육기관적 성격 강화(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로 분류)
□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 및 항목 - 21개 업종(38개 항목)	□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 및 항목 - 3개 분야(5개 항목) 및 22개 업종(42개항목)으로 확대

[표 5-3-5]  2002.7.1부터 적용되는 분야별·업종별 중요정보항목

□ 분야별 중요정보항목

분 야	중 요 정 보 항 목	적 용 대 상
		표 시	광 고
⑴ □소비자안전□ 관련 분야	① 니코틴 함량(담배제조·판매업) ② 타아르 함량(담배제조·판매업)	□	□
⑵ □유전자변형물질 제조·판매분야	① 유전자변형물질 포함사실(식품제조·판매업,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	□
⑶ □상품권□의 발행 ·판매분야	① 상품권 권면금액 중 사용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환급기준(해당 모든 업종) ②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해당 모든 업종)	□	□

□ 업종별 중요정보항목

분 야	중 요 정 보 항 목	적 용 대 상
		표 시	광 고
⑴ 부동산중개업	①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②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 및 이용제한사항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피해보상기준	□	□
⑵ 학습교재업	① 구입후의 철회가능여부와 철회의 방법 ②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③ 교재사용 연령(아동용 학습교재)	□	□
⑶ 학원운영업	①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 ②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여부	□	□
⑷ 증권투자업	① 운용 중인 다른 투자상품이 있는 경우 표시·광고일 직전 가장 최근에 발생한 2개의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품별 총 운용기간의 실현수익률과 종합주가지수 변동율 ② 환매신청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③ 성과수수료 등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	□

분 야	중 요 정 보 항 목	적 용 대 상
		표 시	광 고
⑸ 장의업(수의)	① 수의원단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구성비율 및 제조지역 ②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③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	□
⑹ 체육시설운영업	①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②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추가요금 등 요금체계(추가)	□	□
⑺ 할인카드회원권 운영업	①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②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 -	- □
⑻ 사진현상·촬영업	① 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② 사진원판의 인도가능여부	□ □	□ -
⑼ 화물자동차운수업	① 분실·파손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	□
⑽ 완구업(작동완구)	① 결함·하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	-
⑾ 의류업	① 원재료의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②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	-
⑿ 가구업	① 주요 원재료의 종류 ②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
⒀ 주방용품업	① 품질보증기간 ② 환불·교환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
⒁ 귀금속·보석업	①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②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 □	- □
□ 자동차부품업	① 품질보증기간 ②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

분 야	중 요 정 보 항 목	적 용 대 상
		표 시	광 고
(16) 투자자문□투자일임업	① 투자위험성 또는 원본손실 가능성 등 유의사항	□	□
(17) 건강식품업	① 환불·교환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② 부작용발생 가능성(부작용이 있을 경우)	□	□
(18) 산후조리원운영업	①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부담비용) ② 중도해약시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	□	□
(19) 공동주택업	①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	□
(20) 유사금융업	① 연 단위 환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②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	□	□
(21) 결혼정보업	①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추가요금 등 요금체계 ②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	□
(22) 영화업종	① 상영등급	-	□

제 3 절  비교광고의 활성화*

* 집필자 : 표시광고과 유중곤 사무관

1. 비교표시·광고 도입배경 및 목적

비교표시·광고는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에 부합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999.2.5일 제정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999.7.1일 시행)에서는 구 공정거래법과 달리 비교표시·광고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2001.9.1일에는 비교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정한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다. 동 지침에 따르면 비교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고 비교내용 및 방법이 적정하다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호, 상표, 상품의 고유명칭, 상품을 나타내는 기호 등을 직접 명시하여 비교하는 표시· 광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2. 비교표시·광고의 운영현황 분석

비교표시·광고 지침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경쟁사업자의 것과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2001. 9월 □비교표시·광고지침□이 시행된 후에는 비교표시·광고가 월 3회정도 집행되고 있다.

<참고>

[그림 5-3-1]  비교광고 월별집행현황

[표 5-3-3]  비교표시·광고 월별 집행현황

광고게재일	광 고 상 품	비 교 사 항
□01. 9. 1.	현대 뉴EF소나타	수출량, 안전성테스트결과
□01. 9. 7.	기아자동차(승용차)	안전성테스트결과
□01. 9. 18.	대우 김치냉장고	기능의 편리함
□01. 10. 19.	두산 군주	원료구성
□01. 10. 19.	SK 김치냉장고 이쿨	용량, 구조, 가격 등
□01. 10. 23.	키움닷컴증권	온라인수수료
□01. 11. 1.	대상 햇살담은간장	성분
□01. 11. 12.	나래 해커스(컴퓨터)	가격
□01. 12. 11.	빌텍 김치냉장고	용적율
□01. 12. 21.	휴렉패커드(컴퓨터)	세계1위의 판매량
□01. 12. 27.	중외산업 엔팟(엔진세정제)	배출가스 감소효과율
□02. 1. 23.	SK (011, 017)	통화품질
□02. 1. 23.	한국통신 메가패스	속도
□02. 1. 25.	KTF (016, 018)	통화품질
□02. 3. 14.	하나로통신	가격비교
□02. 4. 4.	하나로통신	가격비교
□02. 4. 4.	LG전자 DVD	DVD 화질비교
□02. 4. 4.	대한항공	여행편의성

그러나 아직도 비교표시·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국내의 환경이 성숙되지 않아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이 비교표시·광고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 소비자들이 비교표시·광고에 인용된 경쟁사업자의 상품명만을 기억 하는 □부메랑 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 비교표시·광고의 판매촉진 효과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이 광고효과가 검증된 기존 광고기법의 이용을 선호

□ 비교표시·광고로 인해 법적 분쟁에 말려들 우려

□ 상품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 동종업계에서 배척받을 우려

□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쟁상대를 명시하여 비교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자기자랑을 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심리적 거부감

앞으로 시장진입이 필요한 신제품이나 후발주자의 경우에는 시장선도 상품과의 비교표시·광고를 통해 자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표시·광고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향후 비교표시·광고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4 절  부당 표시·광고의 시정*

* 집필자 : 표시광고과 정정길 서기관

2001년중 시정조치한 주요 사건에 대하여 사건별로 그 주요 내용 및 시정조치 의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2개 주택·상가분양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의결 제2001-161호∼168호, 의결(약) 제2001-201∼205호, 2001.11.24.)

사건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 및 주택의 분양과정에서 허위·과장등의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2000. 7월∼2001. 5월 기간중 부동산 분양광고를 모니터링을 통해 (주)성창애프앤디 등 22개 주택·상가분양업체들이 중앙일간지 및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를 광고하면서, 9개 아파트분양업체는 □시세차익 1억원이상□, □파격적인 분양가□, □전자오븐렌지·김치냉장고 무료서비스□등으로 표현하였고, 13개 상가(쇼핑몰)분양업체는 □점포 권리금 3억5천만원□, □프리미엄만도 2∼3억원인 명동 최고요지□, □1천만원대 투자로 6백만원 수익□, □권리금 2억원을 받아가십시오□, □책임임대보장제□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표현들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임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 1억원이상□으로 표현한 아파트의 경우 동 아파트의 입지조건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83세대 1동짜리 건물로서 주변 생활여건 등이 다른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없고, □전자오븐렌지·김치냉장고 무료서비스□ 표현의 경우 분양가격에 동 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무료서비스□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점포 권리금 3억5천만원□ 표현의 경우 확인 결과 동 금액도 극히 일부 점포의 권리금에 불과하는 등 상기 표현 모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판단되었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의 광고실적, 부당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13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단×12□에서 5단×18.5cm의 크기로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였으며, 9개사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였다. 주택 및 상가 분양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33개 사업자의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의결 제2001-053호∼055호, 제2001-065,067호, 2001. 4. 4.)

사건의 개요 및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10.∼11월 기간동안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약칭 □중요정보고시□)□의 적용대상인 부동산 중개업, 학습교재업 등 10개 업종의 총 5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위반여부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정보고시 제도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표시나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 중요정보고시에 규정된 업종별 중요정보 항목을 자신의 표시나 광고내용에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조사대상 사업자 중 33개 사업자가 2000.4월∼10월기간중 신문, 잡지, 전단지, 포스터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총 1∼180회에 걸쳐 중요정보항목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교재업종□의 □(주)한교엘닷컴, (주)대교, (주)교원아카데미, (주)웅진닷컴□ 4개사업자와 □완구업종□의 □(주)손오공□ 1개사업자 등 법 위반정도가 높은 5개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2001.3.21. 위원회 의결로써 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법 위반정도가 경미한 부동산뱅크이일공인중개사, 싸이퍼스어학원등 2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였다.

중요정보고시 제도는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줌과 동시에 효율적 경쟁압력의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자간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금번의 직권조사를 계기로 사업자들의 중요정보고시 위반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3. 대우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실증자료의 공개(의결(약) 제2001-41호, 2001. 3.21.)

대우전자(주)는 2000. 9월∼2000.10월까지 신문, 월간잡지를 통해 살균표백세탁기를 광고하면서,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5개 세탁방식에 대한 표백효과 및 한국소비자과학연구센타의 2개 세탁방식에 대한 살균력 테스트 결과라는 주장하에 다음 [그림 5-3-2]와 같은 막대그래프와 함께 □표백제를 넣는 것보다 더 하얗게□, □삶지 않고도 살균한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림 5-3-2]  표백효과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게 표시·광고법 제5조에 의한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표백효과□를 비교한 5개 세탁방식의 막대그래프에서 경쟁사의 2개 세탁방식(A, B사)은 대우전자(주)가 자체 실시한 것으로서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시험내용이 아니었고, 동 연구원이 시험 실시한 세탁방식(살균표백세탁기, 표백제사용시, 삶는방식)에서도 삶는 방식은 실시횟수가 다르고 편차가 커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한국소비과학연구센타의 세탁후 2개 세균(대장균, 황색포도당구균)에 대한 □살균력□ 시험결과는 살균표백세탁기가 99%(세균잔존율 1%)정도로, 기존 공기방울세탁기의 97%(세균잔존율 3%)정도와 거의 비슷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존 공기방울세탁기가 40%정도만의 살균력을 가진 것으로 광고한 행위는 마치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신제품인 살균표백세탁기가 표백제를 사용하는 경쟁사의 일반세탁기에 비해 표백효과와 살균력이 월등한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행위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살균표백세탁기가 □세탁력이 50% 향상□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이는 살균표백세탁기가 출시(2000.8월)되기 직전의 세탁기와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실익이 적은 □97년형 공기방울세탁기와 비교한 것으로서 부당한 비교광고행위로 인정되었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부당광고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사실을 5단×18.5cm의 크기로 2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하는 한편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증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사건은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해 실시된 시험결과에 입각하여 광고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치 않은 사업자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4. 4개 결혼정보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의결(약)제 2001-187호, 2001.10.18, 의결 제2001-144호, 2001.11.1.)

사건의 개요

피어리정보(주), (주)행복출발, (주)오늘에듀테인먼트, (주)모비존 등 4개 결혼정보사업자는 2000.1월∼7월중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결혼매칭시스템□, □업계 최고의 경력□, □연도별 가입회원(2000년) 남 5,249명, 여 4,656명□, □지난 1년기간 동안 수천명의 회원이 증가□, □방송인 겸 톱모델 □□대표이사가 회원과 직접 상담□ 등으로 광고하였다.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표현 중 □국내최고□, □업계최고□ 등의 배타적 표현이 객관적 근거가 없고, 회원수의 경우 결혼정보회사의 정회원은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쳐 회비 등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회원자격이 주어짐에도 정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회성 회원에 불과한 이벤트 행사 참가 회원을 포함하여 정회원 숫자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유명연예인이 자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결혼상담을 직접 하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의 경우 실제로는 당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고, 유명연예인의 지명도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이들 광고 표현들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로 판단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4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피어리정보, 행복출발, 오늘에듀테인먼트)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토록 의결(2001.10.10.)하고, 법위반 내용이 경미한 (주)모비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하였다.

이 사건은 최근 결혼정보회사들을 통한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1.7.5.∼7.14. 기간중 15개 결혼정보사업자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결혼 성사율, 신뢰도 등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온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제 5 절  평가 및 향후 과제*

* 집필자 : 표시광고과 강신민 사무관

1. 평 가

2001년 한 해 또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한 해였다.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빈발업종인 주택·상가분양 사업자, 결혼정보사업자,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 사업자 등에 대하여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광고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올바른 광고풍토를 조성하고 조사결과의 공표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평가된다.

2. 향후과제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현재의 시정조치는 단순히 광고를 중지시키거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는데 그쳐 소비자 오인성 치유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0.12.22. □정정광고에관한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정정광고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집행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실제 정정광고 명령 실적은 극히 미흡하였다. 이는 동 지침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부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정광고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또한 표시·광고법의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임시중지명령제 및 광고실증제의 적극적 활용으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와 관련하여 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자가 고시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대외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 고시를 업종별·분야별로 소비자선택에 필수적인 실체적 중요정보 항목 위주로 재구성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제 4 장  불공정약관의 시정*

* 집필자 : 약과제도과 한용호 사무관

불공정약관의 시정	제 4 장

제 1 절  개  요

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계약을 표준화·정형화하여 대량적 거래에서 계약의 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약관에 의한 계약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크므로,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업무는 크게 □개별사건의 심사□와 □표준약관의 보급□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등이 심사청구한 사건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후적·개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작성한 것을 승인함으로써 불공정약관의 작성·통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모두 소비자나 사업자의 심사청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다수의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지난 1986년 약관법이 제정된 이래 10여년 동안 약관심사제도를 운영해 온 결과, 상당수의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시정되었으며, 또한 언론보도 등의 홍보를 통하여 사업자나 소비자들의 약관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 이 결과, 소비자들의 대항력이 증대되어 소비자들은 사업자들에 대한 종속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대등한 지위로 나아가고 있으며, 약관심사업무는 소비자주권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업무 중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증대 및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약관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표준약관 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약관 보급과 직권조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현행 약관법과 관련하여 법체계상·법집행상의 일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약관심사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결여 등이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제 2 절  표준약관의 승인·보급

1. 표준약관 제도의 의의 및 도입효과

표준약관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준약관이 약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표준약관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2월부터 □표준약관 마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스스로 약관을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고를 절약하고, 개별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휘말릴 수 있는 약관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통하여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서에 따른 권리 주장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2001년도 표준약관 보급실적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도에 결혼정보업, 장례식장, 학원 표준약관 등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자동차매매, 종합유선방송, 사채업, 상가임대차표준약관 등 15개를, 그리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25개의 표준약관을 보급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택배표준약관 등 8개 표준약관을 소개하기로 한다.

가. 택배표준약관(2001.7.11 승인)

최근 택배사업은 신속·편리한 서비스 자체의 특성, 전자상거래의 발전 등 환경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이나, 개별 사업자의 택배약관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였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①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설명의무 부과 ② 파손, 멸실 등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③ 위탁한 화물이 멸실된 경우 사업자에게 실제 피해액을 보상토록 명시 ④ 택배의 배송시간 명시와 약정 배송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배상을 의무화 ⑤ 사업자가 화물운송장에 기재한 일방적 면책조항의 삭제 등이다.

택배표준약관이 승인됨으로써 그동안 약관상 면책조항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당한 소비자를 전체 이용객의 1%로만 가정하여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효과는 년간 약 2,862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결혼정보업 표준약관(2001.10.10 승인)

최근 이성간의 만남을 전문적으로 주선해주는 결혼정보회사가 많아지고 이용 회원수도 급증하는 추세이나 그동안 결혼정보회사의 □회비 환불제한□, □일방적 자격상실□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다수 회원들의 불만을 야기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였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① 가입비에 대한 합리적 환불기준 마련 ② 결혼정보회사측에 회원개인정보 보호의무 부과 ③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회원 권리의 내용 명시 ④ 회원의 의무 및 계약의 중도 해지사유 구체화 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성혼사례비 규정의 삭제 등이다.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이 승인됨으로써 분쟁예방 및 소비자피해구제 효과가 연간 26억원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2001.10.10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와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을 승인하였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①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통신장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에도 은행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 및 지연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②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불성립 또는 지연의 경우 원금에 더하여 정기예금이율(1년만기)을 기준으로 보상하되 고객의 손실액이 이 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토록 명시 ③ 은행에게 전자금융거래로 알게된 정보누출금지 의무부과 및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누출시 책임규정 명시 ④ 고객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피해구제신청 대상기관의 확대(은행의 분쟁처리기구외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이다.

라. 장례식장 표준약관(2001.12.14 승인)

과거에는 주로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의료시설증가,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었고,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조항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이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례식장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였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①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 요금 산정기준 마련 ② 이용시설의 계약기간을 종전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표시 ③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이용 강제나 웃돈 요구 금지 등이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이 승인됨으로써 전국장의업협회의 추산에 의할 때 소비자 이용요금의 절감효과는 연간 86억원에 이른다.

마. 예식장 표준약관(2001.12.14 승인)

최근 예식장업의 시장진입과 가격등이 자유화되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불공정 행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계약시점(예약일)과 이행시점(결혼식 당일)간의 시차로 인한 사정변경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예식장업자와 소비자들간 분쟁이 빈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였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① 신부드레스, 식당, 사진, 비디오촬영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 이용의 강제 금지 ② 사업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소비자가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토록 함 ③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에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이에 추가하여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 등이다.

예식장 표준약관이 승인됨으로써 연간 예식장 이용이 약 20만건 정도임을 고려할 때 70억원 상당의 소비자피해 구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2001.12.21 승인)

자동차운전이 보편화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운전학원 수강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학원약관이 사업자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운전학원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였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① 불필요한 수강료 부담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정별 시간당 수강료·보험료·교재대금 등을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고 수강자가 필요한 교육만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명문화 ② 수강자의 교습개시일전 수강신청 철회권 인정, 교육개시일 이후 수강신청 철회의 경우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에서 철회시까지의 교육시간 수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③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납부한 수강료 등에서 중도해지까지의 교육시간 수를 공제한 금액의 50% 환급 등이다.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이 승인됨으로써 계약의 중도해지시수강료 불반환에 따른 피해의 구제효과가 연간 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 학원 표준약관(2001.12.21 승인)

전국적으로 약 6만1천여개의 학원이 설립, 운용되고 있으나 학원수강료 환불거부, 학원강사의 일방적 교체 등 개별 학원의 약관이 사업자 위주로 작성되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표준약관□을 승인·보급하였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① 학원에 대한 교습과정,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 등의 게시의무와 수강료, 수강의 연기, 수강신청의 철회, 계약의 해제 등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②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의 사유로 수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원은 납부한 수강료 등에서 수강포기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의 교습월수를 공제한 금액의 환급 명시 등이다.

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2002.3.20 승인)

최근 연간 골프장 이용객수가 1천만명을 넘을 만큼 골프장 이용이 증가하고 더불어 그에 따른 분쟁도 빈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승인하였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① 골프장 이용을 중도에 그만둔 경우의 구체적인 환불기준 마련 ② 경기도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구체화 ③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약 불이행시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함께, 비회원 이용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총액의 10% 범위내에서 예약금 징수 가능 ④ 각종 물품의 분실, 도난에 대한 책임 명시 등이다.

제 3 절  불공정약관의 시정실적 및 주요사례

1. 불공정약관 시정 실적

가. 약관심사청구 및 시정실적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약관심사건수는 직권조사를 포함하여 약 4,500건에 달하며, 그중 900여건을 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관심사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심사인력과 조직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심사청구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동안의 심사청구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까지 총4,458건의 심사청구가 있었으며, 이를 청구인별로 분석해 보면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가 3,843건(86.2%),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포함한 소비자단체가 151건(3.4%), 직권심사가 464건(10.4%)을 차지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약관심사청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직권조사에 의한 심사, 소비자단체에 의한 심사의 순이다.

[표 5-4-1]  청구인별 약관심사청구 현황

(단위 : 건)

연도 청구인	87∼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이해관계인	16	136	227	331	338	296	538	626	580	755	3,843
소비자단체	28	3	18	13	14	7	16	24	12	16	151
직 권 조 사	4	2	29	23	4	47	92	98	69	96	464
계	48	141	274	367	356	350	646	748	661	867	4,458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 그 동안의 시정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까지 총 920건을 시정하였으며, 조치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271건(29.5%), 시정권고가 603건(65.5%), 행정관청에 대한 시정요청이 46건(5.0%)으로 나타났다.

[표 5-4-2]  조치유형별 불공정약관 시정실적

(단위 : 건)

연도 조치유형	87∼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시 정 명 령	-	8	14	14	8	46	56	95	21	9	271
시 정 권 고	34	16	53	34	44	96	43	149	58	76	603
시 정 요 청	9	3	4	3	4	10	5	4	-	4	46
계	43	27	71	51	56	152	104	248	79	89	920

또한 시정실적을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주택·상가분양이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부동산업종이 274건으로 전체 시정실적의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이 167건(18.2%), 도·소매업종이 186건(20.2%), 기타 서비스업종이 293건(31.8%)을 차지하고 있어,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종과 관련한 시정실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타 서비스업종, 도·소매업종, 금융·보험업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3]  업종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실적

(단위 : 건)

연 도 업 종	87∼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부동산업 (분양·임대차등)	12	18	30	9	37	57	33	34	18	26	274
금융·보험업 (리스·카드등)	9	1	9	12	1	40	37	57	1	-	167
도·소매업 (프랜차이즈·할부매매등)	6	5	16	23	6	18	15	82	15	-	186
기타 서비스업종 (운동·교육등)	16	3	16	7	12	37	19	75	45	63	293
계	43	27	71	51	56	152	104	248	79	89	920

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실적

약관심사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70개 사업자의 주택분양 및 임대차계약서, 124개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 항공·버스·병원 등 17개 분야의 대중시설이용약관, 36개 회원제체육시설 이용약관, 38개 리스사업자의 리스거래약관, 9개 결혼정보회사 회원약관, 12개 온라인게임약관, 23개 공기업, 40개 예식장, 40개 장례식장, 91개 사채업자, 5개 부동산중개망업자, 3개 외국어인증시험기관 등 총 27개 분야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약관 중 상당수의 불공정약관조항이 시정되었다.

[표 5-4-4]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실적

업 종 별	조 사 대 상 약 관
금융·보험업	금융기관여신거래(95.7), 외환거래(98.6), 리스거래(95.10, 99.5) 사채업(2001.6)
부동산업	주택분양 및 임대차(94.12), 백화점임대차(94.6), 부동산중개망업(2001.8)
기타·서비스업	골프장회칙(94.3), 대중이용시설약관(96.2), 회원제체육시설(97.9), 콘도미니엄(97.12), 항공사마일리지(98.5), 학습지회원(99.7), 택배(99.6), 시멘트공급(99.6), 변호사약정서(99.9) 경기장이용약관(2000.8), 예식장 및 장례식장(2001.3), 외국어인증시험(2001.11)
신종업종	휴대폰서비스(98.8), 프랜차이즈(99.5), 실버타운(99.6), 용역경비(99.6), 결혼정보(99.10), 온라인게임(2000.8)
공 기 업	공기업(2000.8)

1993년 3월 약관심사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기 이전 경제기획원산하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약관심사업무를 수행한 5년 8개월 동안(1987년 7월 1일부터 1993년 2월 28일까지) 35종의 약관 270개 조항을 심사하여 171개 조항이 무효로 심결되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바탕으로 사채관련 불공정약관 내용 전반을 분석하고 그 중 불공정혐의가 큰 91개 사채업자들을 대상으로 2001.6.11∼7.10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최고리의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부과하는 조항, 사채업자 임으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채권압류 및 채권실행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제기를 일체 금지하는 조항 등을 적발하였다.

2. 주요 사례

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거래약정서 및 보증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2001.1.3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거래약정서 및 보증규정을 심사하여, 전문경영인이 퇴임할 경우 후임 전문경영인에게는 보증책임을 인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문경영인 개인자격의 연대보증 책임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조항과, 보증거래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외에 조합 정관 및 제규정까지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준수토록 하는 조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나. 한진(주)의 위수탁관리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2001. 2.8)

한진(주)의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심사하여, 차량관리를 못한 구체적인 원인이나 귀책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수탁관리권을 반납케 하는 조항, 회사측의 사정으로 차량대체를 불허하는 경우의 이의제기 금지조항,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비공장 지정조항, 안전관리와 관련한 가혹한 벌점기준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다. 프로야구구단의 선수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조치(2001.2.21)

프로야구구단들이 선수들과 계약시 사용하는 야구선수계약서상 용구회사 지정조항, 대외활동 제한조항, 일방적 선수양도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라. 40개 예식장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2001.8.7)

서울특별시 및 부산·대구·광주·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40개 혼인예식장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하여 사업자가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한 조항,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못하도록 한 조항, 예식장측이 해약할 경우 수령한 계약금만 배상토록 한 조항, 예식장의 안전사고 책임을 혼주측에 전가시키는 조항 등을 시정조치하였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조치(2001.9.4)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이 부동산 공개매각시 사용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심사하여 공매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화재보험료를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조항, 공매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조항, 공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관리비를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하였다.

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시정(2001. 9)

2000년 하반기부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등 공기업약관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한전은 고객변동시 미납전기요금 자동승계 조항, 정전에 따른 한전의 배상책임 범위 조항 등의 전기공급약관을 비롯하여 하자관리지침 등 총 21개 계약서상 28개 조항을 자진시정 하였다.

사. 13개 장례식장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2001.10.22)

서울특별시 및 부산·대구·광주·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40개 장례식장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하여 그중 13개 사업자가 사용한 약관상 계약해지시 임대료·안치료·염습비 등 장례식장 이용비 전액을 장례식장 사업자에게 납부토록 한 조항, 장례식장내 안전사고 및 휴대물 분실 등에 대해 장례식장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 계약위반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장례식장 사업자가 산정하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하였다.

아. 성남시의 아파트형공장기숙사 분양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2001.11.30)

성남시가 사용한 아파트형공장기숙사 분양계약서를 심사하여 분양예정면적과 공급면적간 면적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금정산의무를 배제한 조항, 계약해제시 분양 받은 사람의 필요비, 유익비 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한 조항, 출입구의 위치 및 단지배치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요청하였다.

제 4 절  평가 및 향후전망

1. 약관법규 및 절차의 정비

모든 약관을 하나의 법적 규제와 감시하에 두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제정(1986년)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선진국들도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성격의 입법이 없었으며, 더구나 우리나라 약관법의 모델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도 수십년간의 학계의 연구성과와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1976년에 법률이 제정된 점을 감안하면, 실로 우리의 법제정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약관법이 입법을 위한 제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제정된 관계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현행 약관법은 1992년 □시정명령 및 표준약관심사제 도입□과 □약관심사권의 공정거래위원회로의 이관□등을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과, 2001년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한 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제정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의 절차와 방식, 소비자피해구제와의 연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참작하여, 표준약관 보급의 확대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심사청구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권 부여□와, 약관사건의 신속·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약관심사자문기구의 위상이라든지 시정조치의 실제적 구제효과 확보 등의 문제는 이에 대한 연구·검토와 함께 이를 보완하는 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2. 약관심사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제공의 활성화

최근 약관 관련 논문 및 판례가 많이 나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도 많이 축적되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 또한 약관 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제공되는 정보가 다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근루트가 제한적이고 임의어 검색 등 정보검색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 및 사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육 및 홍보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약관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뿐만 아니라 국내외 약관·관련 법령·판례·논문 등을 수집·분석·정리·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약관심사 정보의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조항별·업종별·년도별·사업자별·용어별 등으로 세분하여 검색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약관에 의한 계약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약관제정시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대표적 불공정 문안·주요 위반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홈페이지상에 가칭『약관정보』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를 소비자와 사업자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와 연계를 도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약관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 및 알권리 실현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조직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건수는 2000년 661건에서 2001년 867건으로 증대되었으며, 2001년 10개가 보급된 표준약관은 2002년 15개, 2003∼2005년 각 25개로 그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수요증대에 대응할 인력과 조직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산적한 미결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표준약관을 차질없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이 보강되어야 함은 물론 개별사건업무와 정책·제도업무를 분리하여 약관심사 업무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약관심사에는 관련업계의 실태나 거래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분석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가칭 □계약국□ 또는 □약관국□으로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불공정약관 통제의 두 축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간에 약관관련 심결례와 판례의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서로 상반되는 판단을 사전에 회피하고 약관법의 체계화 및 이론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 5 장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 집필자 : 전자거래보호과 전태환 사무관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제 5 장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제 5 장

제 1 절  개  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및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법제를 운용하고 있다. 방문·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할부거래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방문판매는 소비자피해를 빈번하게 야기하는 특수판매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방문판매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도 있으나, 사업자들은 대면성을 기초로 한 공격적 마케팅방식을 활용하여 이윤을 획득하려 하므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전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구매를 권유하는 판매방식이 최근 새로운 마케팅방법으로 성행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방식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통신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통신판매와 비슷하나,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상호 대화를 통하여 상품을 광고하는 공격적 마케팅방식이란 점에서 방문판매와 보다 가깝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개정법률에서는 전화권유판매를 방문판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도록 하였다.

다단계판매는 특정판매원이 직접 모집한 하위판매원 외에 그 하위판매원이 모집한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그 특정판매원의 수당이 누적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규가입자의 확보나 새로운 판로개척이 어느 시점에 가면 불가능해지므로, 거래단계의 하위에 있는 자는 반품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상품의 사용가치보다는 하위판매원의 모집에 따른 고수익의 환상을 강조하여 고객을 유인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일정기간동안 계속해서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형태의 계약을 계속거래라 한다. 이러한 계속거래는 사업자의 중도해지거부 또는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거래로서 사업권유거래가 있는데, 이는 특정한 재화를 구입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도록 해 줌으로써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거래의 경우, 사업을 위한 최초 구입 재화가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고가일 경우가 많고, 일단 최초 구입재화를 판매한 후에는 사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

할부판매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소비자가 상품의 필요성이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구매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할부판매에는 통상 약관이 사용되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연체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관에 계약해제, 기한이익의 상실, 위약금과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특수거래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장점이 있으나,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판매방식에 생소하다는 점과 함께 대면성을 기초로 한 공격적 마케팅방식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거래유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거래에 대하여 일반 사법상의 원리와 별도로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 2 절  방문·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면개정

가. 개정배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1년)된 것은 외국계 다단계판매업체가 국내에 진출하고 급성장함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비점포거래(방문·통신·다단계판매)를 총괄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점증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주관부서가 산업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변경 (1999년)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체계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

한편, 인터넷상거래 확산 등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판매 관련 규정을 별개의 법률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거래유형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0년부터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이외에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를 새로운 법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 2002년 3월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각각 제·개정되었다.

) 2000년 12월에 최초로 발의(대표발의 김부겸의원)되었으나 폐기되고 2001.4.17에 수정 발의되었으며, 이외에도 엄호성의원 및 조웅규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정무위원회에서 김부겸의원안을 기초로 엄호성의원안 및 조웅규의원안을 수렴하여 대체안을 법사위에 회부함. 2002.2.28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고 3.30에 공포됨(시행일 2002. 7. 1)

[제·개정 후 법적용대상 비교]

[현 행]		[제·개정 후]
통신판매	□	전자거래	디지털경제 소비자법
		통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	방문판매	피해빈발거래 소비자법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2. 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가. 법개정의 기본방향

법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우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계약내용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거래분야별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이와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 및 사업자에 대한 평가인증의 공정화 등 사업자의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는 장치를 도입하였다.

둘째, 사후적인 소비자피해 구제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 전문 피해구제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등 결제업자의 협력의무 및 소비자 침해정지 청구권 등 소비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다.

셋째, 위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였다. 영업정지나 형사처벌외에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시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 노력도 감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래 법·제도에 대한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을 감독하는데 그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직접 법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하는데 까지 확대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속한 시정□제재를 통한 소비자피해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에 노력하였다. 특히,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에 치중하였다. 위탁·알선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상품가격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원 모집시 후원수당 등 중요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연대배상책임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나. 법개정의 주요내용

1) 법적용 대상인 특수판매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 방문·다단계판매 이외에 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를 새로운 법적용 대상거래로 추가하였다.

전화권유판매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권유하는 판매방식으로서, 방문판매법 개정전에는 전화를 이용한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통신판매로 보았으나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판매활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하였다.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를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계속거래는 피부미용, 학원수강 등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이고, 사업권유거래는 고가의 컴퓨터, 자판기 등을 구입하면 그 상품을 이용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래이다. 양 거래는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가 일정기간 계속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 등의 소비자피해 소지가 많으므로, 개정법률에서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이 보장되고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제한되도록 하였다

2) 보호대상인 소비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소비목적외에 사업자가 업무에 필요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게 전문지식 없이 소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로서 보호받도록 하였다.

3) 법 적용이 제외되는 재화 등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다. 종전의 법 적용제외 품목인 의약품·유가증권·농수축산물 등의 판매도 원칙적으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계약서 교부의무·청약철회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청약철회기간의 변경 등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하였다. 종전 규정은 방문판매 10일, 다단계판매는 20일내에 철회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 동일하게 14일내에 철회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은 종전 규정상 청약철회에 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고, 다단계판매원이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보고하여 과다하게 재고를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종전에는 다단계판매의 경우 재화등을 구입한 판매원·소비자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선택적으로 청약철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하도록 하였다. 다만, 시행령에서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연락처 등이 변경되어 청약철회 할 수 없거나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대금환불 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도 청약철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종전의 규정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밖에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재화대금의 환급을 □다음 영업일□에서 □3영업일 이내□로 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시 결제업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결제업자는 판매자의 환급의무 이행확보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소비자는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였다.

5)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우선, 다단계판매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 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다단계판매 조직도 다단계판매 조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종전의 대통령령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 요건을 실질자본금 3억원이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개정 시행령에서 5억원이상의 자본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부실 다단계업체의 난립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감소되도록 하였다.

다단계판매로 인한 가장 심각한 폐해 중 하나는 고액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속아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을 모집할 때 평균후원수당 및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판매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종전의 대통령령에는 개별 상품의 가격상한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공무원·교사 등의 다단계판매원 활동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교사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6)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종전의 공탁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보증계약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내용은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하는 등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였다.

이밖에 다단계판매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연대배상책임을 신설하여,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7) 종전에는 법 위반행위자가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민사소송에 의존해야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법률은 소비자보호원 등의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피해구제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시·도지사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기관이 직접 소비자 피해의 구제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에 노력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밖에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위법행위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다.

제 3 절  평가 및 향후 전망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는 기존의 거래방식과는 다른 신종 거래방식을 지속적으로 출현시키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의 제정을 통해 법 적용대상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특수거래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써 왔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로 인하여 할부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1991년 법 제정이후 실질적인 법 개정이 없었던 관계로 현재의 경제·사회여건 및 소비자피해에 법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특히 할부거래는 소비자신용과 연결되어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제로베이스에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법·제도 개선책의 모색과 함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적인 법 운용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소비자단체 및 분쟁조정기구의 역할 정립, 사업자 단체의 자율적 규제기능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리고, 최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다단계판매가 단순히 사기적인 기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판매방법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규모 광고 등을 통한 마케팅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용한 유통경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6편 간지

제 1 장  대형유통업체의 중소 입점·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방지

제 6 편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기반 확보

대형유통업체의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방지	제 1 장

제 1 절  개  요*

* 집필자 : 유통거래과 이동원 사무관

불공정거래행위(Unfair Business Practices)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제8호까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별표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의 10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다시 각각 몇 개의 하부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다만, 법 제23조제1항제8호의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하부유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시된 것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2001. 7. 5 고시 제2001-9호 이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라 한다)가 있고,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시된 것으로는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2001.11.9 고시 제2001-15호)와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공정거래위원회 1998.12.31 고시 제1998-18호)이 있다.

특히, 유통업체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중소 입점·납품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6-1-1]  대규모소매점업고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거래상지위남용유형	주 요 내 용
부당반품	□ 하도급거래 및 직매입 거래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하는 행위
부당감액	□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후에 당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판매대금의 부당한 지급지연	□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 관리하면서 대금지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하는 행위
부당한 강요행위	□ 경품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을 위해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할인행사 등 특별판매행사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 □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 미리 특별한 규격, 의장, 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해 납품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판촉사원의 파견 등	□ 판촉사원파견강요 및 자기가 고용한 직원인권비 전가
광고비등의 부당한 전가	□ 광고비, 경품비, 과다한 사은행사비 등 판촉비용이나 실내장식, 집기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징구 또는 전가하는 행위
사업활동방해	□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의 거래관계를 자사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입점후 교부하는 행위 □ 서면계약서 교부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의 거래기간,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판촉사원, 광고비등 거래와 관련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 2 절  시정실적 및 주요사례*

* 집필자 : 유통거래과 서남교 사무관

1. 개 요

2001년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관련 사건은 9건으로 2000년의 12건에 비해 25%(3건) 감소하였다. [표 6-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25건에서 2000년 12건 2001년 9건으로 점차 사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6-1-2]  대형유통업체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구 분	□99	□00	□01
고 발 (과 징 금) 시 정 명 령 (과 징 금)	18 (8)	12 (2)	1 (1) 6 (2)
경 고	7		2
계	25	12	9

2. 주요사례

가. 롯데쇼핑(주)[마그넷]의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약) 제2001-32호, 2001. 2.14)

사건의 개요

롯데쇼핑(주) 마그넷사업본부는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1999.11.20.∼2000.11.1. 기간중 (주)꽃샘종합식품 등 215개의 납품금액의 1∼4%를 대금지급시 공제한다는 내용의 판매장려금 약정서를 계약기간중에 새로 체결하고, 2000.1.1∼2000.9.30. 기간중 총 4,165백만원을 납품대금 지급시 공제하였다.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주) 마그넷사업본부가 계약기간중에 판매장려금 약정서를 새로 체결하고, 총 4,165백만원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대급 지급시 공제한 행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제공 행위 및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중에 판매장려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임의적으로 각종비용을 입점·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유통업체의 횡포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나. (주)신세계백화점(이마트)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염매행위에 대한 건(의결(약) 제2001-33호, 2001.2.22)

사건의 개요

(주)신세계백화점(이마트)은 2000.1월∼11월의 기간중 매일유업(주) 등 40개의 납품업체로부터 자신이 규격, 의장, 형식 및 가격을 미리 정해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 형태로 구매한 자사 브랜드 상품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매월 대금지급시 납품금액의 1.0∼17.0%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총 1,222백만원을 공제하였다.

또한, (주)신세계백화점(이마트)은 경쟁업체인 (주)삼성테스코가 2000.8.30. 할인점인 홈플러스 안산점을 개설하자 자신의 안산점의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코카콜라를 자신의 타지역 점포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달리 12회나 가격을 낮춰 구입원가(984.5원)보다 21.8%∼65.5% 낮은 770원∼330원으로 판매하였다.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세계백화점(이마트)이 하도급 형태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아무런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매월 대금지급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한 행위를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제공 및 부당감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신세계백화점(이마트)이 코카콜라를 원가 이하로 낮춰 판매한 행위를 부당염매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경쟁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세계백화점(이마트)이 하도급 형태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아무런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금을 공제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코카콜라를 원가 이하로 낮춰 판매한 행위를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염매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행위중지를 명하였다. 이 사건은 당해 시장에서의 선두업체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시정하고,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여 경쟁업체의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매시장에서의 가격과 서비스,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월마트코리아(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1-028호, 2001. 2.27)

사건의 개요

월마트코리아(주)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주)제이스인더스트리스에 대해 자기가 제조를 위탁한 하도급상품이나 직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매입을 거부하고, 판매가 부진한 재고품 및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훼손품을 전량 반품하였다. 또한, 월마트코리아(주)는 (주)호서어패럴 및 (주)디·에이치산업으로부터 직매입한 의류를 판매시기가 종료된 후에 반품하고, 자기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전단광고비를 특별한 기준없이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시켰다.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마트코리아(주)가 하도급 형태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매입을 거절하고, 매입한 상품 중 판매가 부진한 재고품 및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훼손품을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납품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월마트코리아(주)가 자기 상품의 판매를 위한 전단광고비를 특별한 이유없이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부당한 비용의 전가행위로 판단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마트코리아(주)가 하도급 형태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상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후에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상품대금에서 감액하거나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중납품업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매시장에서의 가격과 서비스,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한국까르푸(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1-081호, 2001.5.25)

사건의 개요

한국까르푸(주)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해 하도급상품 및 직매입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납품상품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것을 이유로 광고선전비, 판촉사원비용, 라이팅박스비용, 행사지원금, 샘플비용, 판매장려금, 행사매대사용료, 개점지원금, 품목선정비, 신규아이템비, 매입할인금, 프리굿, 선물세트비용, 창고료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납품상품의 판매촉진과 관계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자기가 제조를 위탁한 하도급상품이나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품에 대하여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반품하였다.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까르푸(주)의 각종비용 강요행위, 부담반품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의 재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판매부진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므로,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까르푸(주)가 하도급형태로 주문한 상품이나 직매입한 상품을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를 부당한 반품행위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까르푸(주)가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에 대하여 각종 명목으로 납품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와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에 대하여 행위중지명령을 함으로써, 유통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통업체간에 가격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대형납품업체의 횡포로부터 중소납품업체를 보호하여 가격과 서비스 및 품질에 의한 거래정착으로 납품업체간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과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까르푸(주)의 상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를 함으로써 중소납품업체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제 3 절  평가 및 향후과제*

* 집필자 : 유통거래과 이동원 사무관

유통시장이 대형화, 전자화되어 재래시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에 대하여 갖는 지배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통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의 개선과 거래행태가 개선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계약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특히 중요하다.

최근의 유통시장은 □글로벌화□라고 특징지울만큼 급변하고 있는 바, 대형할인점의 급격한 증가와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업체의 국내시장진출, 홈쇼핑의 급격한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형할인점의 대량 신규출점은 할인점 시장의 고성장세가 예상되나 그만큼 할인점간의 경쟁이 격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홈쇼핑은 기존의 카탈로그 통신판매와 인터넷 판매를 포함하여 약 7조원시장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엘지홈쇼핑과 CJ쇼핑이라는 대형홈쇼핑업체를 출현시켜 홈쇼핑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1년 공정거래위윈회에서는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를 정비한 바 있으며, 백화점 및 할인점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강화하여 유통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련 고시 개정시 반영토록하고, 새롭게 형성된 홈쇼핑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입점업체에 대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점을 주시하여 중소납품업체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교육강화로 사전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제 2 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정착*

* 집필자 : 하도급기획과 손심길 서기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정착	제 2 장

제 1 절  개  요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280만개 사업자중 99.7%가 중소기업이고 이중 하도급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72.8%에 달하고 있어 우리의 산업구조가 하도급거래를 근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경쟁력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활력을 주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이야말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과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장을 위하여 하도급법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였으며,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의 제고와 법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그리고 상습적이면서 악질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강화를 위한 과징금부과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건설업 전분야에 걸쳐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였으며, □99년도부터 실시해 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제 2 절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실적

2001년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건수가 3,130건으로 2000년도의 87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시정조치 유형별로 대비하여 보면 시정명령은 28건에서 51건으로 늘어나고 조정건수는 121건에서 7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경고건수는 719건에서 3,008건으로 무려 4.2배가 증가함으로써 시정조치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경고조치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대상 원사업자수가 2000년도의 4,000개에서 8,000개로 2배 증가한 원인도 있으나, 2000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경고조치가 2001년도에 함께 이루어진데 기인한 것이다.

[표 6-2-1]  불공정하도급거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구 분	83∼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48	14	26	8	8	0	104
시 정 명 령	524	45	126	32	28	51	806
시 정 권 고	66	19	1	0	-	0	86
경 고	1,177	323	246	147	719	3,008	5,620
조 정	765	133	181	124	121	71	1,395
계	2,580	534	580	311	876	3,130	8,011

2001년도 하도급법위반 유형별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전체 법위반 시정건수중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2,532건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함으로써 2000년도의 212건 24.2%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면실태조사결과 하도급대금관련 사항을 자진시정한 경우는 경고조치하고 하도급대금과 직접 관련없는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시정토록 한 결과, 대부분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이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집중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위반 시정실적을 분야별로 보면, 제조가 2,316건, 건설이 814건으로 제조가 건설에 비해 2.8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면실태조사의 분야별 원사업자 비중이 제조가 건설에 비해 3배 많은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2]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구 분 유 형	연도	87∼96	97	98	99	20001」	2001	계
대 금 미 지 급	제 조 건 설 소 計	248 768 1,016	62 230 292	55 266 321	41 155 196	53 114 167	25 51 76	484 1,584 2,068
대 금 지 연 지 급	제 조 건 설 소 계	76 148 224	1 3 4	0 7 7	- 9 9	51 35 86	1 4 5	129 206 335
어 음 할 인 요 미 지 급	제 조 건 설 소 계	311 466 777	82 87 169	11 107 118	13 52 65	122 90 212	2,033 499 2,532	2,572 1,301 3,873
서 면 미 교 부	제 조 건 설 소 계	138 209 347	3 4 7	0 5 5	1 3 4	154 11 165	16 4 20	312 236 548
부 당 감 액	제 조 건 설 소 계	17 5 22	6 4 10	2 6 8	1 1 2	2 2 4	3 3 6	31 21 52

구 분 유 형	연도	87∼96	97	98	99	20001」	2001	계
선 급 금 미 지 급	제 조 건 설 소 계	4 63 74	- 3 3	1 8 9	- 4 4	- 8 8	0 148 148	5 241 246
수 령 거 부	제 조 건 설 소 계	28 5 33	2 - 2	2 0 2	2 1 3	22 3 25	5 2 7	61 11 72
기 타	제 조 건 설 소 계	181 83 264	11 36 47	10 100 110	7 21 28	68 141 209	233 103 336	510 484 994
계	제 조 건 설 소 계	1,003 1,754 2,757	167 367 534	81 499 580	65 246 311	472 404 876	2,316 814 3,130	4,104 4,084 8,188

주1」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 주의촉구 579건 포함

참고〉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실적 포함.

2. 87∼92까지는 1개사건당 위반유형은 2개이상 될 수 있음(93부터는 1개 사건당 대표위반유형 1개로 분류)

3. 기타는 관세미환급, 내국신용장 미개설 등

제 3 절  하도급거래관련 제도개선

1.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가.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경기침체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부도방지와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9.29자로 공포·시행하고,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를 개정하여 10.1부터 시행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을 위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접지급 사유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수급사업자 보호가 미흡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어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하도급법 시행령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중 종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분리하여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원사업자의 협조의무를 신설하였다.

둘째, 그동안 건설공제조합 등의 신용평가 결과 □최상위등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종래의 신용평가제도는 보증대상업체인 조합원(원사업자)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제조합이 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신용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IMF이후 지급보증 면제업체들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를 개정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를 종전의 건설공제조합 등의 □최상위등급 업체(AA등급)□에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평가 A등급이상□업체로 면제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표 6-2-3]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개선내용

구 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범위 확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준조정
개선내용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요청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화분 이상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요청한 경우	-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법적근거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1항 3호, 4호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시 행 일	2001.9.29	2001.10.1
적용대상	2001.9.29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분	2001.10.1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분

나. 현금결제비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우리 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개정하여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융,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등 현금성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80% 미만인 업체는 1점, 80% 이상인 업체는 2점을 과거 3년간 누적벌점에서 감점해주는 제도를 2000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2001년 5월에는 □하도급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을 개정하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과거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여 2002년도부터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토록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구매자금융을 이용할 경우 결제액에서 어음발행액을 뺀 현금성 결제액의 0.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같은 법 개정으로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도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 결과 200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현금결제비율(64.3%)이 어음결제비율(34.2%)을 상회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및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인센티브제도 시행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현금성 결제액이 2000년 7.3조원에서 2001년 63.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수혜업체수도 8만여개로 급증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표 6-2-4]  하도급대금 현금결제실적

구 분	결 제 실 적		수혜업체수
	2000년	2001년	2000년말	2001년말
기업구매전용카드	23,089억원 ('99.11∼'00)	374,754억원	33,058개	139,519개
구매자 금융	49,667억원 ('00.5∼12)	257,509억원	54,580개	144,970개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1,914억원 ('00.8∼12)	-	916개
계	73,476억원	634,177억원	87,638개	285,405개

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을 제고하고 중소하도급자의 연쇄도산 등을 방지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여 2002.1.1부터 시행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 제고를 위해 과거 1년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현장직권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금성결제에는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②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③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업체선정을 전자입찰로 실시한 경우, 전자입찰비율이 60%∼80%는 1점, 80% 이상은 2점을 감점하는 등 전자입찰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벌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단계에서는 1점,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2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과징금부과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과징금부과지침을 보완·개정하여 2001.5.17부터 시행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쨰, 반복적인 법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정조치외에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1년간 법위반 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상습법위반자에 대해서는 산정된 과징금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고의로 법위반행위를 은폐하는 등 악질적인 법위반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과징금의 최고한도인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가중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현금성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시 산출된 과징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제 4 절  200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1. 조사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이 거래중단, 보복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해소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99년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 2001년도 서면실태조사는 총 25,000개 사업자(원사업자 8,000개, 수급사업자 17,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원·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법위반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진시정토록 하고, 조사표를 제출치 않았거나 법위반혐의가 많은 업체 위주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미지급 어음할인료 등을 자진시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미지급 어음할인료 등 444억원을 27,844개 중소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였다.

2. 서면실태조사 결과

금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시행 초기와 비교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어음결제에 따른 연쇄부도 및 자금난 가중 등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의 확산을 적극유도해 온 결과 현금설결제비중이 64.3%로서 처음으로 어음결제비중을 상회하였다.

[표 6-2-5]  하도급대금결제 현황

연 도 구 분	1999	2000	`2001
현금설결제비중(%)	34.8	44.2	64.3
어음결제비중(%)	62.7	55.8	34.2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기간이 단축되고 있는데, 결제기간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의 지급율이 □99년 60.7%, 2000년 59.5%에 이어 53.2%로 나타났으며,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이 매년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수급사업자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표 6-2-6]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평균결제기간

연 도	60일이하 (%)	60일 초과(%)
		61∼90일	91∼120일	121일이상	소 계
1999	39.3	31.5	24.0	5.2	60.7
2000	40.5	37.7	20.4	1.4	59.5
2001	46.8	33.7	18.0	1.5	53.2

[표 6-2-7]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초과 업체비율

연 도	없 음	대금중 30%미만	30%∼50%	50%이상
1999	75.6%	9.1%	3.0%	12.3%
2000	75.7%	15.1%	3.5%	5.7%
2001	83.7%	9.1%	1.8%	5.4%

한편, 원사업자의 법위반혐의비율을 보면 □99년 89.3%, 2000년 81.9%에 비해 낮은 71.2%로 나타나 3년 연속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원사업자의 법준수의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어 법위반 예방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2-8]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조사결과

구분	하도급거래원사업자수(A)	위반업체수(B)	B/A (%)	위반항목수별 업체수
				1	2	3	4	5	6	7	8	9	10 이상
계	5,680	4,040	71.2	1,508	1,132	711	374	191	71	36	11	6	-
제조	4,221	3,012	71.4	1,094	870	542	282	144	46	23	8	3	-
건설	1,459	1,028	70.5	414	262	169	92	47	25	13	3	3	-

법위반혐의 유형을 보면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등 서면관련 법위반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적기지급과 아울러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6-2-9]  불공정하도급거래 법위반혐의 유형별 현황

(%)

연 도 구 분	1999	2000	2001
하도급대금	35.3	57.7	47.7
하도급계약서면	32.8	22.4	22.2
수령거부·발주취소	1.8	6.4	11.4
기 타	30.1	13.5	18.7

3. 2001년도 서면실태조사 평가

3년 연속 대규모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법령 및 관련제도를 깊이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원사업자에게는 지속적인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현금결제비율의 어음결제비율 상회, 장기어음 지급업체 비중 및 법정지급기일 초과업체 비중의 감소 등 대금지급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위반혐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법위반 사전예방 효과가 가시화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서면실태조사가 수급사업자의 신고기피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조기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조사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율이 낮는 등 자발적인 참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사기법 개발 등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5 절  평가 및 향후과제

1. 평 가

3년 연속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에 따라 처음으로 현금결제비율이 어음결제비율을 상회하였으며, 장기어음의 감소와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내 업체수가 증가함으로써 하도급대금지급조건이 개선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시현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더불어 연쇄부도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3년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으로 총 1,426억원을 64,124개 중소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하는 등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소하도급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축소한 것은 중소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 향후과제

향후 추진할 주요과제로서, 우선 서면실태조사를 작년의 2만5천개 업체에서 3만개 업체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원사업자수는 지난해와 같이 8천개로 하되, 수급사업자수는 조사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지난해 보다 5천개 늘려 2만2천개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자입찰비율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용 여부 등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기업구매카드 결제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평균결제기간 등 현금성결제 관련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여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위주에서 사전예방 활동에 보다 치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제 3 장  사업자 단체의 역할 재정립*

* 집필자 : 단체과 박원기 서기관

사업자 단체의 역할 재정립	제 3 장

제 1 절  개  요

1. 사업자단체의 정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 □□진흥회 등과 같이 명칭과 형태,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목적이 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모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사업자단체의 활동과 규제이유

사업자단체는 사업자간 친목을 도모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담합행위를 유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업자단체 주도의 경쟁제한행위는 소수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역기능을 제거하기 위해 법 제26조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제 2 절  시정실적 및 주요사례

1. 시정실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에서는 사업자단체가 행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열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이다.

1981년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연도별 사건처리실적은 [표 6-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26건으로 시정명령이 488건, 시정권고가 94건, 고발이 28건이며, 법 위반정도가 경미한 31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다.

[표 6-3-1]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구 분	□81~□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8	1	4	1	3	1	9	1	28
시 정 명 령 (과 징 금)	142 (-)	21 (-)	16 (-)	15 (-)	77 (4)	80 (18)	78 (7)	57 (24)	488 (53)
시 정 권 고	32	1	28	30	3	-	-	-	94
경 고	186	17	18	7	18	12	30	30	316
계	368	40	66	53	101	93	117	88	926

주) 1개 사건당 조치내용이 2개 이상이 될 수 있음. 과징금 건수는 시정명령건수에 포함됨

2001년도에는 총 88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조치내역은 고발 1건, 시정명령 57건, 경고 30건 등이다.

2001년도에 이루어진 조치내용중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면

첫째, 전체적으로 시정건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과징금부과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공정위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을 병과하는 등 보다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둘째, 시정권고는 전년도에 이어 조치실적이 없는데 이는 1999년 7월 동 제도와 유사한 약식절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활용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가 크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정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표 6-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제한행위가 53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27건으로 이 두가지 유형이 주종이라는 점이다.

[표 6-3-2]  시정조치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별 현황

(경고이상, 건)

구 분	□81~□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경쟁제한행위	184	30	46	39	49	71	69	53	541
사업자수제한행위	29	1	1	1	3	1	4	3	43
사업내용·활동제한행위	57	5	15	12	41	14	35	27	206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 강요	39	3	4	1	8	7	9	5	76
부당한 표시·광고	1	1	-	-	-	-	-	-	2
계	310	40	66	53	101	93	117	88	868

주1) □81∼□92까지는 1개 사건당 위반유형은 2개 이상이 될 수 있으며, □93부터는 1개사건당 대표위반유형 1개로 분류함.

2) □81-□92까지는 시정권고 이상, □93이후는 경고 이상 포함

3)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99.7.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삭제됨

2. 시정실적 및 주요사례

가. (사)한국야구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사실의 개요

(사)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라 한다)는 자기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약을 제정·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프로야구 운영에 관한제도를 구성사업자인 프로야구구단과 그 거래상대방인 선수들에게 시행하여온 사실이 있음

[선수보류제도]

보류제도는 당해 연도 다음해에 구단이 소속선수와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해당 선수를 구단에 보류하는 제도인데, 구단은 보류기간(매년 11.30부터 다음 다음해 1.31까지) 동안 소속선수에 대해서 선수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보류기간 동안에는 소속 선수들은 타구단과의 계약교섭과 타구단을 위한 모든 야구활동이 금지되며, 동 기간이 경과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선수가 되고, 임의탈퇴선수가 복귀하고자 할 때에도 KBO 총재의 허가를 거쳐 탈퇴소속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토록 규정

[일방적 트레이드 제도]

구단은 자기와 계약한 선수를 언제든지 타 구단에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선수는 이러한 일방적인 양도조건을 선수계약시에 합의토록 되어있음

[자유계약선수제도(FA제도)]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10 정규시즌 이상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한 선수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규정

[대면계약제도]

구단과 선수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구단임원 또는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처에 등록된 구단직원과 선수가 직접 대면하여 계약하도록 하여 선수에게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음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KBO의 행위에 대해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상대방인 선수에게 제23조제1항제4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정하였다.

동 건의 경우 KBO의 사업자단체 적격성 여부가 쟁점중 하나였는데 KBO측은 프로야구는 하나의 구성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판례(Chicago Bulls Case, 199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사업자들이 집합적으로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를 형성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인지 경제적 단일체로서의 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미국판례의 경우 경제적 단일체이론은 전국농구연맹(NBA)의 방송권 판매와 관련하여서만 적용된 것이고, 프로농구 선수들에 대한 경쟁제한시에는 NBA를 경제적 단일체가 아닌 합작투자업체(Joint Venture)로서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경제적 단일체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KBO의 위 행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였다.

본 건은 프로선수계약 등 인적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법규를 적용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KBO, 프로야구구단, 프로야구선수 상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프로야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프로야구팬의 정당한 이익보호에도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 (사)한국출판인회의의 재판매가격유지강요행위에 대한 건

사실의 개요

(사)한국출판인회의(이하 □출판인회의□라 한다.)는 250여개의 단행본 출판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사업자단체로서 2001.3월 4개 주요 온라인서점과 합의형식을 통해 온라인서점의 판매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① 모든 도서에 대해 표시가의 10%할인 + 5%마일리지 적용

② 우송료는 소비자부담으로 별도 청구

③ 발행된지 1년이상된 구간도서로서 출판사가 지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각 출판사와 온라인서점이 개별약정한 판매율에 따라 재조정가로 판매

④ 온라인서점은 위 합의 사항을 2001.4.10 판매분부터 적용

* 합의참여 4개 온라인서점 : 예스이십사(주), (주)와우북, (주)신영아이앤씨(북스포유), (주)앨러딘콤코리아(알라딘)

출판인회의는 위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온라인 서점이 40%할인판매를 하자 2001. 5월경 이 온라인서점에 도서공급을 못하도록 도매상에 압력을 가하고 도매상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부 회원사들로 하여금 도매상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인회의의 위 행위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도서 등 저작물에 대해서는 문화상품적 특성을 감안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개별출판사와 서점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법제26조제1항제4호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하였다.

시정조치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인회의의 위 행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본 건은 On line사업자에 대한  Off line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로서 공정위가 향후 전자상거래 확산과 맞물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유형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 3 절  사업자단체의 올바른 역할

과거 정부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한편으로는 정부주도의 경제운영방식 유지를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사업자들의 이익도모를 위해서 사업자단체의 설립이 조장·촉진되었다.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주된 활동이 행정통제를 위한 정부시책을 전달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개별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규제·통제하거나 사업자간 담합 등을 조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WTO체제의 출범과 같은 글로벌라이제이션화, 그리고 이로 인한 각 부문간 세계경제 동조화 현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도 개방형 경제질서 구조로 재편됨에 따라 시장경제질서 체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질서의 중심축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옮겨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사업자단체가 폐쇄적인 이익단체로서 기업간의 경쟁과 이를 통한 경제효율 증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과거와 같이 정부시책을 개별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 회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회원의 의견수렴, 대정부 건의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는 한편, 자유로운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등 개별사업자의 이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 4 절  평가 및 향후과제

2001년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시정실적을 보면 공정위가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에는 78건의 시정명령 사건중 과징금 병과건수가 7건으로 9%수준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57건중 24건으로 42%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행령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종전에는 법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 □예산액의 100분의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예산액의 범위내□로 조정한 것이다.(2002.4.1부터 시행)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뿐 아니라 법적용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야구규약에 대한 시정조치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적용의 회색지대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못지않게  법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자단체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우수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명시적·묵시적인 법령과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불공정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단체활동지침□을 보다 투명하게 보완·개선하여 배포하는 일도 법위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편

제 1 장  경쟁법 최초의 역외적용*

* 집필자 : 국제협력과 최영근 사무관

제 7 편	경쟁법 적용의 국제화

경쟁법 최초의 역외적용	제 1 장

제 1 절  개  요

공정위는 □02년 4월 4일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일본, 미국 및 독일 국적의 6개 흑연전극봉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242백만원(8,532천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금번 조치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 외국사업자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첫 사례로서, 외국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로 인해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 [시정조치 대상기업 및 과징금액]

□ Showa Denko K.K.(昭和電工株式會社, 일본 동경 소재) : 4,396백만원

□ Nippon Carbon Co., Ltd.(日本□-□□□株式會社, 일본 동경 소재) : 3,645백만원

□ Tokai Carbon Co., Ltd.(東海□-□□□株式會社, 일본 동경 소재) : 1,203백만원

□ SGL Carbon Aktiengesellschaft(독일 비스바덴 소재) : 963백만원

□ UCAR International Inc.(미국 델라웨어 소재) : 676백만원

□ SEC Corporation(株式會社 □□□-□-, 일본 효고 소재) : 359백만원

제 2 절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제재

1.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의 내용

전세계 흑연전극봉 생산량의 약 80%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6개 흑연전극봉 생산업체들은 □92.5.21일 런던소재 스카이라인 호텔에서 소위 공동행위의 기본원칙(□London Principle□)을 합의한 것을 포함하여 □98년 2월까지 런던, 도쿄 등에서 Top Guy Meeting, Working Level Meeting 등을 개최하여, 판매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흑연전극봉(Graphite Electrodes)은 주로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이고(용해), 철을 제련(정련)할 때 강한 열(약 3,000℃)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큰 기둥형태의 재료로 전기로 방식의 철강생산에 있어 필수재료이며 대체재는 없다.

이들은 생산자가 있는 국가(Home market)에서는 당해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경우 다른 생산자들도 이에 따라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이른바 Respect for □Home Market□)하고 생산자가 없는 국가(이른바 □Non Home Market□, 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합의하였다. 또한 합의된 가격에서 할인을 하지 않을 것(□No Rebate, No Discount□),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량의 지역할당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흑연전극봉의 수출량 제한, 대형(28인치∼30인치) 전극봉 판매가격에 할증금(Premium)부과 및 다른 카르텔 참여업체들이 소재하는 국가로는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신규진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카르텔 참여업체외에는 특정 흑연전극봉 제조기술의 공여를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회합사실을 효과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UCAR International은 □Pinot□, SGL Carbon은 □BMW□, 일본기업은 □Cold□라는 닉네임 등을 사용하고 회합과 관련된 문서도 폐기하였다.

국내에 흑연전극봉 생산업체가 없는 한국의 경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요량의 90% 이상을 이들 카르텔 참여업체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카르텔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들 카르텔 참여업체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가격대로 한국 전기로 업체들에게 카르텔 행위기간동안 553백만불 상당의 흑연전극봉을 판매함에 따라, 한국의 수입가격은 □92년 톤당 2,255불에서 □97년 톤당 3,356불(약 48.9%)로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 흑연전극봉은 □98년 기준 약 100만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경우 □98년 수요량이 약 3만9천톤이다.

2. 조사 착수 배경

과거 공정위는 국제카르텔 사건을 비롯하여 외국사업자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개방화로 외국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가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소비자 및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98년 3월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대책□이라는 보고서 발표를 통하여 공정거래법을 외국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침을 선언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외국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99년 9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연례경쟁정책협의회에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외국기업들간의 합병 및 인수를 포함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법집행과 관련한 연구 등을 위해 □양자협정·역외적용 등 경쟁정책 국제화 대응방안□을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에서 제재조치한 국제카르텔 사건중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의 경우, 흑연전극봉을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3. 조사방법 및 절차

이건 카르텔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당시 미국·캐나다·일본 경쟁당국이 이미 제재를 하였으므로, 이들 경쟁당국에서 발표한 법위반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 피심인들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벌금부과 현황

(단위 : 백만)

국 별(단위)	UCAR International	SGL Carbon	Showa Denko	Tokai Carbon	Nippon Carbon	SEC	합 계
미 국($)	110	135.0	32.5	6.0	2.5	4.8	290.8
EU(EURO)	50.4	80.2	17.4	24.5	12.2	12.2	196.9
캐나다(CD$)	11	12.5	-	0.25	-	-	23.75
일 본	-	-	경고

※ 개인에 대한 제재 현황(미국)

- Robert P. Krass(前 UCAR International 대표) : 1.25백만불 및 17개월의 징역형

- Robert J. Hart(前 UCAR International 임원) : 1백만불 및 9개월의 징역형

- Robert K□hler(SGL Carbon 대표) : 10백만불

이를 위해 우선, 이들 6개 업체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서면조사표를 발송하여 자료를 요구하였는 바, 조사대상업체들은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UCAR International은 카르텔 입증에 필요한 결정적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

---) 요구한 자료는 업체들의 흑연전극봉 판매량, 점유율, 판매가격 및 그 변동요인, 각국 경쟁당국의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 자료, 회사 개황 자료 등이었다.

---) UCAR International Inc.에 대해서는 조사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였다.

또한 미국 및 EU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조사자료를 제공받았으며, 한국 전기로업체들을 대상으로 흑연전극봉 수입 가격 추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 공정위는 □1995 OECD Recommendations Concerning Cooperation between Member Countries on Anti-competitive Practices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에 따라 조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당사국인 미국·독일·일본·EU 경쟁당국에 조사사실을 통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즉 카르텔이 이루어진 장소, 논의내용, 당국의 내부 보고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카르텔에 관한 정보 또는 증거가 비밀정보로서 제공하기 어려우나 이건 카르텔을 교사한 이유로 Mitsubishi Corp.를 기소한 U.S. v. Mitsubishi Corp 사건이 종결된 후 법원에서 공개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2000년 12월), 실제 법원의 속기록과 공개된 증거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제공하였다(2001년 11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기업인 UCAR International의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있다. 또한 공정위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U.S. v. Mitsubishi Corp 심리에서 공개된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국내 법규가 조사과정중에 획득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흑연전극봉 카르텔에 대해 조사한 직원이 한국 직원에 대해 설명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해 왔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동 카르텔에 대해 조사한 사실과 계획이 없음을 통보해 왔다.

EU 경쟁당국은 흑연전극봉 카르텔 관련 결정문(non-confidential version)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카르텔 참여업체들은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가격합의 등을 하였으며 합의한 가격대로 한국 수요업체들에게 흑연전극봉을 판매하는 등 한국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실을 밝혔다.

4. 심결절차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또 조사를 완결한 후 업체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각각 2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국내대리인 지정을 유보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상정시까지 국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본사로 한국어로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요구 및 회의개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송달함과 동시에 영문홈페이지 및 청사게시판을 통하여 공시송달하였는데, 전원회의 당일(3월 20일) 6개업체중 4개업체는 참석하였으나 2개업체는 불참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UCAR International, SGL Carbon, Tokai Carbon 및 SEC 등 4개 업체는 전원회의에 한국내 변호인 또는 회사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회의개최 통지의 법적효력 및 관할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업계불황, 조사협조 등의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나머지 2개 일본 업체(Showa Denko, Nippon Carbon)는 한국 공정위의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정위에 통보하였다. 한편 의결서도 의견요구 및 회의개최통지와 같은 방식으로 통지하였으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한 업체를 위하여 국내 대리인에게도 통지하였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5월 현재 Showa Denko와 Tokai Carbon은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고 Showa Denko를 제외한 5개업체들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이를 심사중에 있다.

5. 외국과의 협력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관행(Global Standard)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외교적 분쟁이 될 수 없지만 공정위는 □□95년 국제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권고(1995 OECD Recommendations Concerning Cooperation between Member Countries on Anti-competitive Practices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였다. 즉 조사착수와 동시에 관련국인 미국, 독일 및 일본 경쟁당국에 조사착수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조치를 내리기 전인  3. 12일∼18일 사이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한 미국, 독일 및 일본 대사와 각각 만나 이번 조치의 배경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관련 해당국 경쟁당국 및 대사관에 제재내용을 통보하였다.

제 3 절  평가 및 향후 과제

1. 평 가

WTO를 통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국가에 의한 무역장벽이 완화·폐지되어 무역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왔으나,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기업이 국제카르텔을 통하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가 누려야 할 무역자유화의 열매를 훔쳐가는 행위를 막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후생복지를 늘리는 중요한 과제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우리 공정거래법을 외국사업자에게 적용(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하여 국제카르텔을 제재한 첫 사례로, 외국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준수의식을 제고하여 국제카르텔에 가담하는 것을 예방하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국제카르텔은 그 특성상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 영향을 미치나, 미국·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재가 이루어져 왔으며, 비선진국들의 경우 국제카르텔에 대해 제재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국제카르텔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카르텔을 모의하거나 실행중인 외국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을 발본색원하려는 세계적 노력이 진일보할 것이다.

) □90년대 이루어진 카르텔은 개도국 수입량의 6.7%, GDP의 1.2%에 영향을 주었으며 □97년 기준으로 81.1십억불의 개도국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Private International Cartels and Their Effect on Developing Countries, Jan. 9, 2001, Margaret and Valerie Suslow)

OECD 등 경쟁정책관련 다자간 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국제카르텔 제재노력에 국제카르텔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개도국들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바, 선진국외에 최초로 국제카르텔을 제재한 본 사건이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될 전망이다.

2. 조사상 한계

미국·EU 등을 중심으로한 선진국에서는 국제카르텔의 효과가 자국내에 미친다면 사물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존재한다는 것은 새로운 국제관행으로 이미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그 자체는 자국영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국제관행이며 이에 따라 미국·EU 등 선진국들은 자국내에 존재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영업거점을 통하거나, 영업거점이 없는 경우 동 기업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후 동 대리인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건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 자회사 및 지점을 두지 않고, 독립된 무역업체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국내 독립 대리점을 중개인으로 하여 한국에 흑연전극봉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조사과정 및 심결과정에서 국내대리인 지정 요청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조사인들의 자발적인 조사협조에 의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한편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과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조사시 미국·EU 경쟁당국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들 국가와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카르텔 조사 관련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들 자료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3. 향후 과제

이번에 처리한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은 공정위가 처리한 첫 역외적용 사건으로, 향후 계속적인 역외적용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는 것은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우리 나름대로의 역외적용에 대한 이론을 공정위의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역외적용에 관한 이론이 확고하게 정립되면 정립될수록 외국 사업자들이 우리의 법집행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국제카르텔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이번 사건 처리시 발견된 법령상의 미비점을 찾아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카르텔 등 외국사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은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바, 국내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각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협정체결을 포함한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도 마련·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장  주요국 경쟁정책 동향 및 양자협력 강화

주요국 경쟁정책 동향 및 양자협력 강화	제 2 장

제 1 절  미국의 경쟁정책 동향*

* 집필자 : 국제협력과 김형배 서기관

1.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기업결합제도 개선

미국 경쟁당국은 시장과 기업의 양적 성장 및 질적 변화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과 경쟁당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결합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동안 미국 경쟁당국에 신고된 기업결합건수를 보면 □97년 3,425건, □98년 4,482건, □99년 4,332건, □00년 4,938건으로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증가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와 경쟁당국의 업무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 및 시장의 양적확대와 기업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인수합병금액을 1,500만달러 이상에서 5,00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01.2월)하였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향후 신고대상 기업결합 건수가 1/2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경쟁당국의 직원과 기업들간에 서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적 행동으로 인하여 조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어 기업과 경쟁당국 양측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기업결합심사의 시간적·물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조사관의 재량권 확대, 심사당국과 관련기업간의 자유로운 접촉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심사절차지침□을 제정(□01.10월)하였다. 본 지침의 핵심적 내용은 심사직원과 기업결합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인 의견교환 및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쟁점의 조기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1차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심사직원과 기업결합 관련 기업들간의 조기협의를 통해 가능한 조사진행을 위해 쌍방의 합의로 마련된 구체적 절차협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인적·물적 자원을 소비자혜택이 큰 분야에 집중 배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소비자 혜택이 큰 분야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경쟁정책의 목적인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왔다.

) FTC는 2001년 회계연도에 법집행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효과가 32억불로 추정한다고 발표한 바, 이는 FTC예산 1달러당 소비자에게 26불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99∼□00년의 경우 FTC 경쟁국 자원의 약 80%를 소비자 혜택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통신, 의료서비스, 소비재 상품·서비스, 에너지·천연자원 등 4대 업종에 집중투입하였다.

T. Muris FTC 위원장은 □01∼□02년에도 소비자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건, 프라이버시, 에너지, 기업결합 등 5대 분야에 조사인력을 집중배치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하이테크분야의 사기행위 예방·근절 및 기술혁신과 경쟁촉진의 조화, 보건과 관련해서는 의약품가격을 인상시키는 각종 경쟁제한적 관행들의 예방·근절과 제품·서비스 관련 허위광고에 대한 집중단속,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는 개인신상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기업에 대한 교육 강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허위표시·광고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전력·가스시장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자료생산과 심사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3. 경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경쟁법 집행 강화

기술혁신이 중시되는 신경제로의 이행가속화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정책간의 관계 정립이 미국 경쟁정책의 주요이슈로서 부각되어 왔다.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은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나,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경쟁을 억제하여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00년 XERO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이 이전의 지적재산권보호와 경쟁정책과의 조화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지적재산권의 과보호로 인한 경쟁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경쟁당국의 입장을 마련중이다. □01년부터 내부적으로 □지식기반사회의 경쟁정책과 지적재산권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02년부터 공청회, 세미나,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중이다.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후 정책수요가 증가하는 유통산업, 의약품산업 등에 대한 연구 및 감시에 자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증가, 수퍼마켓 합병 등 혁명적 변화가 일고 있는 유통산업의 경쟁유지, 은행·보험·증권간 칸막이 철폐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금융산업에서의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감시 강화, 노령화 추세로 중요성이 증가하는 의약품산업 및 건강식품산업에서의 허위표시·광고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21세기 경쟁 및 소비 정책 당국이 맞는 최대의 이슈로 판단하고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 및 경쟁질서유지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 미국의 인터넷 사용인구수는 □01.4월현재 163백만명이며, 전자상거래규모는 □99년말 200억불, □00년말 480억불이며, □05년에는 2,690억불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글로벌화 심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기업활동의 세계화에 따라 나타나는 경쟁정책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교역국 및 인접국가와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미국은 □01년말 현재 EU, 캐나다, 독일, 일본, 호주, 이스라엘, 브라질, 멕시코 등 총 8개국과 경쟁정책에 관한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다.

국경을 초월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즉, 인터넷사기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호주, 캐나다 등 13개 외국 경쟁당국 또는 소비자보호당국과의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e-consumer.gov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00) 및 호주(□01)와 각각 소비자보호 분야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한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 13개국 :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랜드, 헝가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한국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다국적 기업의 거대합병 심사와 관련하여 실무진간의 회합 및 조율 등 외국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미국과 EU는 Boeing/McDonell Douglas('97년), MCIWorldcom/Sprint('99년)와 Exxon/Mobil ('99년)건 처리시 양국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합의점에 도달하였으나, GE/Honeywell('01년)사건에서는 미국 경쟁당국이 승인한 바 있는 동 건을 EU경쟁당국이 불허하여 양국간에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한편 10월 뉴욕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ICN)를 출범시킨 바 있다. ICN은 경쟁법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적극 참여시켜 경쟁법·정책 또는 경쟁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노력하고 순수한 경쟁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소수의 제한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구체적인 성과(result oriented)를 도출할 방침이다.

) ICN 제1차 총회는 □02. 9월 이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04년 3차 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5. Microsoft 사건 마무리

□98.5월 미국 연방정부와 D.C. 및 19개 주정부가 Window 사용허가(licence) 조건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탑재하도록 OEM 계약을 강요한 MS사의 행위를 셔먼법(Sherman Act) 위반으로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한 건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독점유지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확정, 독점 기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취소, 끼워팔기 및 기업분할명령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조치(□01.6월)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DOJ)는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끼워팔기 및 기업분할명령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독점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01.9월)하여 □01년말 현재 MS사와 법무부간에 화의(settlement)를 진행하고 있다.

) □00.4.3 지방법원은 MS의 행위에 대해 운영체재(Operating System)시장에서의 독점유지(monopolization), 브라우저시장에서 독점화기도(attempted monopoly) 및 끼워팔기(tie-in sales)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제 2 절  EU의 경쟁정책 동향*

* 집필자 : 국제협력과 박종배 사무관

기업간 경쟁의 세계화, 회원국 범위의 확대(enlargement), 유로화 사용에 의한 시장통합의 가속화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EU집행위원회는 경쟁법과 관련하여 최근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과 법집행 동향을 보이고 있다.

1.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 집행규칙의 재정비

2000년 9월에 집행위원회는 경쟁제한적 협정(anti-competitive agreements)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고 있는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의 집행을 위해 1962년에 도입된 규칙(regulation)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칙안을 제안하였다. EU 경쟁당국의 업무부담 경감과 회원국의 권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동 규칙안은 현재까지 이사회(Council) 검토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2002년 말경에 통과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집행규칙에 따르면, EC조약 제81조 제3항에 의한 □경쟁제한적 협정 및 관행의 승인□ 권한을 EU 경쟁당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 규칙안에서는 이 권한을 각 회원국의 경쟁당국과 법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EU경쟁당국이 자원을 보다 중요한 집행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의 경성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활동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경쟁제한적 협정 및 관행이 제품생산 및 유통을 개선시키거나 기술개발 및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새로운 규칙안은 회원국 법원과 경쟁당국이 회원국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EC조약상 경쟁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경쟁당국간에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network)□의 형성을 예정하고 있다. 경쟁당국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법집행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상황에 있는 경쟁당국이 사건을 다루도록 함으로써,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EU경쟁당국이 직접 사건을 다룰 경우에는 회원국 경쟁당국이 동일한 문제를 다룰 수 없도록 함으로써, 회원국 경쟁당국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동 규칙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규칙안 제3조로서 회원국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 또는 남용행위에 대하여 공동체법(Community law)을 배타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우선 역내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함과 아울러 경쟁당국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다. 기존에는 회원국 경쟁당국의 경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관련 국가의 경쟁법 규정들을 각각 만족시켜야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규칙안의 내용은 현재 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그 골격을 유지한 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카르텔 면책제도(Leniency Program)의 개선과 법집행 강화

EU 집행위원회는 경쟁정책 분야에서 카르텔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1996년에 도입한 면책제도(leniency program)의 활용도를 한층 제고시키기 위해 2002. 2월에 제도의 투명성과 법적 확실성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고시(notice)를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카르텔사건을 다루는 부서에 물적·인적 자원을 확충한 결과 2001년 한해동안 전례없이 활발한 법집행 실적을 보였다.

새로운 고시에서는 카르텔 가담자중 위원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를 가능하게 한 최초의 사업자와 위원회가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사업자에게 벌금을 완전히 면제(full immunity)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완전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카르텔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는데, 이 두가지 조건은 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많아 사업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정책 신뢰성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U는 `96년 제도시행 이후 80여 신청자 중 16개 신청자에게 면책규정을 적용하였다. 신고자에 대한 완전면책 사례는 비타민카르텔사건에서 Aventis사(`01.11월), 룩셈부르크 양조카르텔사건에서 룩셈부르크 Brasserie사(`01.12월), 카본리스제지카르텔사건에서 Sappi사(`01.12월) 등 3차례가 있었다. 면책제도의 도입은 실제로 카르텔의 적발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1년 중 10건의 카르텔에 대한 결정에서 65개의 기업에 대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836백만 Euro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카르텔에 대하여 이전에 부과된 벌금 총액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01.7월, 카르텔에 가담한 독일, 미국, 일본 등의 8개 흑연전극봉(graphite electrodes) 생산회사들에 대해서 총 218.8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01.11월에는 각종 비타민 제품에 대해 카르텔을 결성한 Hoffman-La Roche, BASF 등 8개 회사들에게 가장 큰 규모인 총 855.23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3. 기업결합심사규칙의 개선과 법집행 동향

1990년에 도입된 EU 기업결합규칙(Merger regulation)은 정기적인 개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 1997년에 개정된 바 있으며, □01.12월에 EU경쟁당국은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업결합규칙에 대한 Green Paper를 발표하였다. 2002.3월까지 동 Green paper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을 끝내고 금년 말까지 기업결합규칙 개정안이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 Green paper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할권의 재분배와 실체적 심사기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기업결합규칙에 의하면, 일정한 매출액수준(turnover thresholds)을 초과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개별 회원국 경쟁당국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중복심사(multiple filings)의 문제를 보다 완화하기 위해 Green paper는 기존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집중문제에 대하여 3개국 이상의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도록 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적합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효과가 한 회원국에서 주로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경쟁당국이 심사를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단순화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실체적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기존 기업결합규칙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초래하거나 강화할 것□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Green paper는 이를 미국 등이 택하고 있는 □경쟁의 실질적 저하□ 기준과 비교하여 제도의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시정조치에 있어서는 결합당사자인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하고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 기준에 의하여 EU 경쟁당국이 처리한 사건은 해마다 약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0년 기업결합규칙이 도입된 이후 2001년까지 약 1850건의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무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1% 미만인 18건만이 금지처분을 받았다.

2001. 7월 EU경쟁당국은 GE사의 Honeywell사 인수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미국 경쟁당국이 승인한 기업결합을 EU경쟁당국이 무산시킨 최초의 사례가 되어 주목을 끌었다. 미국측은 양사의 합병(항공기 엔진, 전자제어장비, 리스금융)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격인하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한 반면에, EU측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인하 등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해 시장을 독점화 함으로써 오히려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경쟁정책의 국제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화 노력을 가속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4. 세계화에 따른 국제협력의 강화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각국 경쟁당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상이한 결정을 내릴 경우 국제적 마찰과 중복조사에 따른 기업부담 과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EU경쟁당국은 역외국가 경쟁당국과의 양자간 협력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과 양자협력협정을 맺고 있다. 일본과도 협정의 주요 골자에 합의하고 2000. 7월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정식체결을 앞두고 있다. 또, 유럽시장의 확대통합을 목표로 최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등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중인 국가들과의 경쟁분야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OECD·WTO 등 다자적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상 이 분야의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WTO 무역경쟁작업반에서는 경쟁법 분야의 다자간 협정체결을 위한 논의를 dual track approach를 통해 진행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여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그 내용이 뉴라운드 개시를 선언한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 선언문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 dual track approach란, 다자간 협상의 여건이 성숙해 있는 분야(경성카르텔, 경쟁당국간 국제협력, 개도국에 대한 지원제공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자간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논의를 지속하자는 이원적 접근방법을 일컫는다.

제 3 절  기타 주요국의 경쟁정책 동향*

* 집필자 : 국제협력과 박종배 사무관

1. 독일의 경쟁정책 동향

독일은 □99.1월부터 경쟁제한금지법(Act Against Restrains of Competition)의 제6차 개정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필수설비 원리□를 도입하여 다른 기업이 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네트워크나 기타 기반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생산비용 이하로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시장개방의 확대와 시장경쟁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대상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심사대상 사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였다.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경성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는데, 2000.4월에는 경성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카르텔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였다. □01.5월에는 카르텔협정에 참가한 69개 레미콘회사와 임원 51명에 대해 약 3억 7000만 마르크의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02.3월에는 카르텔 조사를 강화하고 일반 사업자들에게 카르텔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카르텔방지 특별위원회(Special Unit for Combating Cartels)를 신설하였다. 이는 심결부를 도와 카르텔 혐의를 밝혀내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무엇보다 면책제도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당사자들과의 접촉창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2. 프랑스의 경쟁정책 동향

프랑스는 □98.4월 행정법원(Conseil d'Etat)이 □경쟁법에 의거한 개방경쟁의 원칙□을 천명한 이래, □경쟁□이 일반적 법원칙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정부당국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경쟁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공공부문의 입찰관련 담합에 대한 조사에 법집행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파리 항소법원은 □담합가격을 평균제조비보다 낮게 책정하였더라도 고객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담합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는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2001년에 제정된 신경제규제법(Law on New Economic Regulations: NRE)에서는 카르텔 면책규정과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2002년 4월에 그 시행규칙이 마련되었다. NRE는 카르텔에 대하여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면책제도의 시행과 아울러 향후 카르텔에 대한 제재조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결합신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발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매출액 기준을 상회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3. 영국의 경쟁정책 동향

영국정부는 경쟁정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1998년에 20년만에 경쟁법을 개정하였으며, 2001.7월에는 경쟁당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Productivity and Enterprise: A World Class Competition Regime□이라는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쟁법 집행기능은 통상산업성(DTI), 공정거래청(OFT: Office of Fair Trading, 소비자보호,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과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T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심판 및 독점·합병규제) 등이 분담하고 있는데, 백서의 내용은 통상산업성의 관여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독립된 경쟁당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백서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기업간의 활발한 경쟁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시장의 혈액과 같은 기능을 하며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다.

백서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경쟁당국에 적극적 경쟁주창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경쟁당국이 법·규제의 반경쟁효과에 대해 정부에 통보하면, 정부는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는 통산성의 간섭권한을 배제하고 경쟁당국에 결정권한을 부여하였는데, 통산성 장관은 예외적으로 국가안보 등 공공이익이 문제될 경우에만 관여토록 하였다. 심사기준으로는 기존의 공공이익기준을 배제하고 실질적 경쟁효과를 중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조사에 의한 독점규제권을 경쟁당국에 부여하였는데, OFT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쟁위원회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경쟁위원회는 추가조사를 거쳐 실질적 경쟁상태를 기준으로 시장을 평가한 후, 필요한 시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정과정에서 통산성의 간섭은 원칙적으로 배제시켰다.

한편, 경성카르텔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EU국가들중 최초로 경성카르텔에 관여한 개인에 대한 형사벌(금고형)을 도입하고 OFT에 소추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개인에 대해 최대 5년까지의 금고형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소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법원의 소송절차에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위원회의 재심심판부(Appeal Tribunals)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심리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소비자단체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의 대부분은 백서발표이후 몇 개월 이내에 시행조치가 취해졌으며, 일부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Enterprise Bill□에 반영되었다.

영국의 경쟁법 집행동향을 보면, 2001.3월 OFT는 모르핀을 병원에 대하여는 경쟁사의 진입을 저지하는 수준에서 판매하고 일반환자에 대하여는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Napp제약사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32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OFT가 1998년 경쟁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최초의 금전벌에 해당한다. 또, 2002.2월에는 카르텔을 결성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카르텔에 대해 최초로 부과된 벌금이었다.

4. 일본의 경쟁정책 동향

최근 일본에서는 50여년의 경쟁법 운용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극적 법집행으로 인하여 경쟁당국이 제역할을 못하였다는 인식과, 일본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會)는 □99년에 학계·실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경제조사연구회를 발족,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2001. 6월    □21C 경제의 구조변화와 경쟁정책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향후 경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업합병, 전략적 기술제휴,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설정, 전자상거래, 규제개혁, 환경문제, 고령화현상 등에 대비한 개별과제들을 서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제의 해결을 위해 공취위의 체제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 부서의 확충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공취위는 과거 600명 미만이던 조직을 수년내에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하여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한편, 공취위 정책자문위원회가 독점금지법상 일반집중규제(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건의함에 따라 금년중에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종래 공취위가 배타적으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었으나, 2001.4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해 현저한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비자나 사업자가 직접 당해 행위의 중지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사소의 대상행위는 부당염매, 우월적지위남용,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국한되며 카르텔은 제외된다.

일본은 경쟁법 역외적용의 최대 피해자인 자국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EU 등과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중국 및 러시아 경쟁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 4 절  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강화*

* 집필자 : 국제협력과 김형배 서기관

1. 개 요

□01년은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가 경쟁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각료회의 선언문(a Development Agenda)에 포함시켜 경쟁라운드를 사실상 출범시켰으며, 경쟁법·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강화를 위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OECD는 글로벌경쟁포럼(GFC)을, 미국은 국제경쟁네트워크(ICN)을 출범시킨 바 있다. 대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21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시장을 포함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온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 및 EU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협력 받은 바 있다.

)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백한 합의를 통해 결정된 협상방식에 따라 제5차 각료회의 이후에 협상을 개시하고, 제5차 각료회의까지 투명성을 포함한 핵심원칙, 경성카르텔 등 향후 협상 포함요소들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능력배양을 위해 UNCTAD 등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지원하기로 하기로 합의한다.

세계경제의 통합화 현상으로 외국기업의 외국에서의 영업활동이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자국의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한편, 같은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간의 상이한 조치로 인하여 국가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기업들에게 영업활동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WTO, OECD, UNCTAD, ICN 등 다자차원의 노력과 함께 각국의 경쟁당국은 외국 경쟁당국과의 법집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법집행 과정에서의 상호조율과 협력 제공 등 경쟁당국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연례적으로 양자간 경쟁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양자협정 체결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  금년에는 미국, EU,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멕시코 및 루마니아와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러시아와는 직원교류, 정기적인 양자회의 개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프로토콜(Protocol)을 체결하였으며, 호주와는 양자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여 협상문안에 실무적으로 합의하였다.

2. EU, 중국 및 루마니아와 처음으로 양자회의 개최

□01년에는 처음으로 EU, 중국 및 루마니아와 경쟁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3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경쟁당국에서 이남기 위원장과 Mario Monti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에 최초로 한１EU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간의 관심사항과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금번회의에서 경쟁정책분야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간에 경쟁정책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역외적용으로 인한 양국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제카르텔에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교환 등 경쟁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있는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과 관련하여 EU의 결정문을 보내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대하여 EU가 적극 협조하였다.

11월 9일 중국 경쟁당국인 공상행정관리총국의 왕종푸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한１중간에 최초로 경쟁당국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02년 제정을 목표로 종합적인 경쟁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유사한 사회·문화적 배경하에서 경쟁법을 도입하여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우리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금번 회의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의 도입 및 발전, 법집행 실적,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의 도입·확산, 공정위의 경쟁주창 기능, 타정부기관과의 관계 등 공정위의 정책기능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중국측에 설명하였다. 양자회의와 함께 중국측은 지방사무소의 기능 및 관할, 본부와의 관계 등 지방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부산사무소장으로부터 지방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편, 금번회의에서 양 경쟁당국은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중·일 3국 경제장관회의 개최□ 정신에 입각하여 향후 3국 경쟁당국간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 경제교류가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한편, 필요시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자고 합의하였다.

) 중국은 현재 우리의 공정거래법과 같은 종합적인 경쟁법이 없으며 불공정경쟁방지법, 가격법, 소비자 권리·이익보호법, 입찰법 등 개별법 형태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10월 13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이남기 위원장과 V. Munteanu 루마니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 위원장간에 최초로 한１루마니아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양자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직원교류, 정보교환, 조사과정의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3. 양자협정 체결 노력 강화

공정위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러시아 경쟁당국(Mini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Antimonopoly Policy and Support to Entrepreneurship)의 Iliya Yuzhanov 장관을 초청하여 양 경쟁당국간 협력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정서(Protocol)를 체결하였다. 본 의정서에는 양국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례 양자회의 개최, 법제·개정 및 법집행 등에 대한 정보교환, 양국의 법집행 경험공유를 위한 직원교육에 양국의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세미나 등의 공동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00년부터 추진되어온 호주와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에 대하여 양국 경쟁당국간에 실무적으로 합의하여 각각 자국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체결하고자하는 본 협정은 국가간 협정(조약)이 아닌 기관간 약정(Agency to Agency Arrangement)이며,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 관련된 조항이 없고 양국간 정보제공, 인적교류 실시 등 협력관계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02년 2월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호주 경쟁당국과 협정 문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으며, □02년 하반기중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 상대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가 자국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먼저 침해행위가 발생한 국가에 경쟁법을 적용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미국, 프랑스, 독일 및 멕시코와 양자회의 개최

미국과는 제6차 회의를 6월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프랑스와는 제8차 회의를 4월 4일 서울에서, 독일과는 제2차 회의를 3월 20일 서울에서 그리고 멕시코와는 제2차회의를 6월 25일 멕시코시티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프랑스 및 독일과는 법 집행 동향 등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경쟁정책의 국제논의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미국과의 회의에서는 Muris 연방거래위원장 및 James 독점금지담당 차관보와의 회의를 통해 역외적용과 관련한 정보교환, 양자협정 체결 추진 논의 등 양국 경쟁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Ugarte 멕시코 공정거래위원장과의 회의에서는 양국 경쟁당국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쟁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과 멕시코가 경쟁정책의 국제논의에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공식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양국 경쟁당국간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 10월 멕시코 경쟁당국이 보내온 협정초안에 대하여 위원회내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위원회 입장을 정리중이다.

제 3 장  경쟁정책의 다자간 논의동향 및 대응

경쟁정책의 다자간 논의동향 및 대응	제 3 장

제 1 절  개  요*

* 집필자 : 국제기구과 신봉삼 서기관

경쟁법이 최초로 도입된 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보편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오랜 기간 동안 경쟁법은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일부 선진공업국에서만 운용되는 독특한 법체계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시장경제시스템이 세계경제의 주류시스템으로 확고히 자리를 굳히면서 경쟁정책을 도입하는 국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쟁정책의 외연적 확산과 함께 지난 세기말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경쟁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기업의 불공정관행으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거대기업간의 세계시장 분할, 외국기업의 진입을 방해하는 국내기업간의 카르텔활동 등 민간기업의 경쟁제한적 관행은 정부규제를 대신하는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쟁제한적 관행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경쟁이슈는 WTO의 협상의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둘째,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와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쟁법의 집행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메워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그간, 세계화는 기업들에게 국경의 장벽을 넘어선 시장과 사업기회의 확대로서 다가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쟁법 시스템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다소 불안정해지는 점도 없지 않았다. 나라마다 경쟁법의 집행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초국경적 경영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시대의 비즈니스에서 한 국가에서 적법하게 판정난 사업활동이 다른 국가에서는 위법으로 판정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경쟁정책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인 국가간 협력방안을 도출해내는 일이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셋째,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는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차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공히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라는 어렵고도 중요한 목표를 부여하였다.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만으로는 경제구조의 개혁을 일구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 국가들은 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은 경쟁정책의 강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경쟁정책이 경제개혁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해주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이제 경쟁정책에 관한 성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best practice를 도출해내는 일은 세계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쟁정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심대한 의미를 가진 이슈들이 속속 제기됨에 따라 각국의 경쟁당국과 국제기구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첫째, 경쟁이슈가 WTO 뉴라운드의 협상이슈에 포함되었다. 경쟁정책은 이제 각국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아니라 공정한 국제무역을 위해 반드시 선택되어야 할 정책과제가 된 것이다.

둘째, ICN이라는 새로운 논의의 틀이 등장하였다. GE/ Honeywell 합병건이 미국과 EU 경쟁당국간의 견해차이로 무산된 이후 합병문제는 이제 단순한 논의의 차이를 넘어 실질적인 규범의 조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2001.10월 ICN이 미국주도로 출범하였다.

셋째, OECD 경쟁위원회도 세계화의 심화, WTO의 출범등 대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논의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논의를 선도해왔던 OECD 경쟁위원회는 작년 들어 초국경적 합병, 카르텔,  Outreach program 등 세가지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국제논의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

우선, 허선 정책국장이 2001년 5.31일 OECD 경쟁위원회 본회의에서 부의장에 피선되었다. 또한, 2001년 10.24일에는 ICN 운영위원과 ICN 가입작업반 의장에 선출됨으로써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확보하였다. OECD 경쟁위원회의 의장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0개 주요 선진국의 경쟁당국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새로 형성된 ICN에서도 ICN의 운영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향후 한국은 강화된 발언권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경쟁정책 논의를 선도해 나가는 한편 경쟁당국간에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 공정위는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2001년 5월 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서는 가격투명성과 담합, 경성카르텔의 폐해와 제재조치, 경쟁당국의 직원교육 등에 관한 토론자료를 제출하였다. 2001년 10월 회의에서는 혼합결합의 포트폴리오효과, 접속가격 규제이론, 연례보고서 등에 관해 제출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논의를 빠짐없이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국내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혼합결합의 포트폴리오효과에 관해 미국과 EU 사이에 전개되는 논쟁과 그 배경논리를 정리하여 국내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제 2 절  WTO의 동향*

* 집필자 : 국제기구과 성경제 사무관

1. 경쟁이슈의 다자규범화에 대한 그간의 논의과정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에서는 □반경쟁적인 관행을 포함하여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이슈들을 연구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한다□고 합의하고 각료선언문에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WTO에 무역과 경쟁작업반(Working Group o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이 2년 간의 위임을 받아 설치되었다. 다만, 동 작업반에서의 논의가 향후 경쟁라운드로 발전될 것을 우려한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요구로 동 선언문 속에 □해질 작업이 향후 협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예단하지 않는다는 양해□와 □동 분야에서 다자간 원칙과 관련한 향후 협상은 WTO 회원국간의 명확한 합의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동 작업반은 당초 교육적 성격의 논의로 출발하였으나 논의를 거듭하면서 경쟁정책의 뉴라운드 의제 포함여부, 다자간 규범수립 및 포함요소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해왔다. 1997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2년 4월까지 총 17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간에 논의된 이슈들을 보면 정부의 독점□배타적 권리, 규제정책이 경쟁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지적재산권이 무역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다자간 경쟁규범의 제정여부, 반덤핑조치의 경쟁정책적 측면에서의 개선문제 등이 있다. 특히, 다자간 경쟁규범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자간 경쟁규범을 제정하자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찬성하는 측은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국제카르텔, 역외적용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경쟁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경쟁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규범화보다는 국가간 경쟁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공유 및 경쟁문화를 고양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특히, 개도국들은 경쟁법 도입 및 경쟁당국의 설치□운영에 따른 부담, 자국 경제발전에 대한 저해 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동 작업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쟁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뉴라운드 의제화를 논의하기 위해 1999년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WTO 제3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초 동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의제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기준, 반덤핑, 투자와 경쟁, 농산물 등을 둘러싼 각국간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료회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경쟁정책분야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국가들이 국제무역과 투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증대를 위하여 국제경쟁규범 제정에 관한 다자간 협상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과 아울러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강경개도국과 아세안, 홍콩 등은 시기상조라고 강력 반대하였다. 12월 3일자 각료회의 중단시 각료선언문 초안에 경쟁정책분야는 □교육 및 분석적 작업을 계속하여 그 결과를 제4차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동 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일괄타결원칙하에 결정한다□는 타협안이 마련되었으나 각료회의 전체가 중단됨에 따라 동 타협안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2.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내용과 향후전망

2001.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의 테러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만이 세계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아래 도하개발아젠다를 채택하고 성공리에 끝을 맺었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다자간 경쟁규범에 찬성하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에 힘입어 경쟁정책이 협상의제로 포함되게 되었다.

경쟁정책 분야 각료선언문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첫째,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백한 합의를 통해 결정된 협상방식에 따라 제5차 각료회의 이후에 협상을 개시하고, 둘째 제5차 각료회의까지 투명성을 포함한 핵심원칙, 경성카르텔 등 향후 협상 포함요소들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셋째,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능력배양을 위해 UNCTAD 등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선언문의 내용에 즉각적인 협상개시라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개시가 전제됨에 따라 협상요소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사실상의 협상개시로 공식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협상개시는 제5차 각료회의시 결정되는 협상방식(modality)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이러한 협상방식에 관한 결정은 □明白한 合意(explicit consensus)□에 의해 결정된 협상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5차 각료회의시 □명백한 합의□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는 5차회의 이후 협상이 개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5차 각료회의까지 협상요소 논의, 경쟁법 도입국수의 증가, GFC 및 ICN 등에서의 논의진전, 기술지원사업의 강화 등을 통해 합의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경쟁이슈의 다자규범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WTO체제의 출범으로 상품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대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제체계와 경쟁제한적 거래관행 및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사실상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즉,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은 허물어진 반면 국경내에서의 장벽은 여전히 해소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우리나라는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만들려는 WTO논의에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경쟁이슈의 뉴라운드 의제화를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다. 또한, 그간 WTO무역경쟁작업반 회의에 매번 토론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자간 경쟁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내적으로도 당초 경쟁정책분야를 협상추진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였던 외교부의 입장을 수정하여 경쟁정책분야를 협상추진대상으로 확정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을 통해서도 경쟁문화(competition culture), 경쟁법의 확산에 기여하게 되었다. 9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제경쟁정책웍샵에는 22개국에서 122명의 연수생과 23명의 강사가 참가하여 경쟁법·정책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 간의 경쟁법 운용경험에서 기술지원의 수혜국으로부터 기술지원 제공국으로의 위치변화를 실감하면서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이러한 경험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경쟁정책웍샵과 새롭게 추진되는 KOICA연수사업을 통해 경쟁법·정책의 필요성을 개도국에게 인식시키고, 선·후진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에 기여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OECD 동향*

* 집필자 : 국제기구과 신봉삼 서기관

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화의 심화, WTO의 출범 등으로 인해 논의의 초점이 합병, 카르텔, Outreach Program 등 세가지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합병규제절차의 국제적 조화

지난 99.2월 □국제합병에 관한 사전통고양식□이 권고된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있었던 합병에 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OECD 경쟁위원회는 2001년 10월 회의에서 합병규제절차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단계적 작업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첫단계로서 기업자문위원회(BIAC)가 작성한 □합병규제절차의 국제적 조화□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BIAC이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합병이슈와 관련하여 신고 및 심사절차, 절차적 안전장치. 국제협력 촉진절차 등 크게 3가지 범주에 대해 기업계가 생각하는 모범관행을 제시하고 있다.

OECD 경쟁위원회는 2002.2월 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보내질 질문서초안을 논의되었다. 동 질문서는 회원국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OECD 사무국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혼합결합의 포트폴리오 효과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서는 GE/Honeywell 합병건을 둘러싸고 미국과 EU 간에 첨예한 입장차이가 노출되는 가운데 EU측의 합병불허논리로 사용된 혼합결합의 포트폴리오효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혼합결합의 포트폴리오효과는 명확히 정립된 개념이 없으나 OECD는 관련품목간 결합(range related merger)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결합 대상품목이 상호관련성이 있고 결합당사회사가 각 품목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결합회사가 한 품목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leverage)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U는 관련품목간 혼합결합이 결합당사회사에게 결합품목을 끼워팔기 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을 제공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언한 반면 이에 대해 미국은 포트폴리오효과는 이미 20년전에 폐기해버린 이론이라고 주장하면서 끼워팔기는 사후규제로도 가능하다고 반박하였다.

GE/Honeywell 합병사건에서 터져나온 포트폴리오효과 논쟁은 단순히 경제학적 논리에 대한 공방에서 벗어나 ICN의 출범배경으로까지 작용하면서 합병이슈에 대한 국제논의의 가속화, 경쟁당국간 협력의 촉진 등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경성카르텔의 근절과 국제카르텔의 차단

1998년 3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경성카르텔의 금지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었다. 여기에서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카르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수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더하여 2000년 2월 OECD 경쟁위원회는 경성카르텔 근절을 위한 제2단계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중 카르텔에 대한 조사수단, 카르텔의 폐해산정방법, 경성카르텔에 대한 최적 제재조치 등은 2001년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다.

카르텔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다른 반경쟁행위와는 다른 조사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불시조사, 도청, 자료제출 요구, 진술확보, 전자정보 확보 등 각국의 다양한 사례가 논의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도입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소개하여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경성카르텔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OECD는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당이득규모의 산정은 카르텔 가격에서 정상가격을 차감한 후 매출물량을 곱하여 얻을 수 있다. 다만,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해외 시장가격을 벤치마크하는 방법이 활용가능하다. 2002년도에는 경쟁당국간 정보교환, 국제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OECD는 제2단계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결과를 묶어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4. 개도국의 경쟁정책 추진역량 강화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경쟁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OECD도 2001. 10.25일 세계경쟁포럼을 출범시키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의제로는 경제개혁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경성카르텔의 폐해와 규제방안, 초국경적 합병심사절차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개혁을 위해 시장원리를 전파하고 넓은 의미의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둔 경험을 소개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5. 기 타

OECD는 그간 경쟁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피규제산업에서의 수직적 분리방안에 대해 2001.2월 각료이사회 차원에서 승인하여 권고하였다. 동 권고는 전력, 통신분야 등의 기간망 보유사업자가 기간망을 이용하는 사업에 진출하여 타사업자와 경쟁할 경우 망접근 거부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영화, 규제개혁시 이를 고려토록 한 것이다.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공적독점이 단순히 사적독점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경쟁시스템을 도입□정착시키는 데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소진정책에 대해서는 2001년중에 2차례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당초 지적재산권의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상반되는 입장이 존재했었는데 점차 소진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분야의 접속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2001년중에 1차례, 2002년중에 두차례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2001년 10월회의에서는 접속가격 산정에 관한 이론적 접근이 논의되었고 2002년 2월과 6월에는 각각 접속가격 산정의 각국별 실제사례, 통신분야의 접속서비스 원가측정방식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OECD 사무국은 EDRC의 국별경제검토작업에 상품시장 경쟁에 관한 리뷰를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쟁없이는 경제성장이 어렵고 경쟁정책이 경제발전정책의 핵심이라는 견해가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이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OECD의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어 동 사업이 조만간 개시되기는 어려우나 도입된다면 각국의 경쟁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OECD 경쟁위원회는 2001.11월 그간 유지해오던 경쟁법정책위원회(CLP＞Committe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란 명칭을 폐기하고 경쟁위원회(CC＞Competition Committee)로 개칭하였다. 종전의 명칭이 경쟁위원회의 역할을 지나치게 기술적인 범위로 제한한다는 회원국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 4 절  ICN의 동향*

* 집필자 : 국제기구과 성경제 사무관

1. ICN의 출현배경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국제기구 가운데 경쟁이슈만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되는 유일한 기구이다. 물론 ICN은 경쟁당국간 비공식 협의체이므로 상설 사무국을 두고 있는 보통의 국제기구와는 다소 다르며 논의결과에 있어서도 구속력 있는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관행(Best practice) 등의 권고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쟁문제를 가장 적극적이며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노력이 돋보인다. ICN과 같은 조직을 창설하려는 노력은 그간 여러 차례 시도가 되었으며 그 명칭도 수차 변경되어 왔다.

1997년 미국의 법무부는 글로벌시대에 제기되는 경쟁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ICPAC(International Competition Advisory Committee)를 설립하고 초국경적 합병문제 등 관련이슈를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ICPAC은 2000. 2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경쟁법의 폭넓은 통합과 보편적 이해의 제고, 보편적 문화의 창출이 시급하다고 보고 각국의 경쟁당국자, 기업,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여 경쟁문제에 대해 자문해줄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서 GCI(Global Competition Initiative)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 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출범의 타당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다가 2001년 GE/Honeywell 합병건이 불발로 그치면서 국제적인 경쟁규범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ICN이 출범하게 되었다.

2. ICN의 구성 및 특징

2001.10.24일 미국 포드햄대학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EU 등 14개국의 경쟁당국 대표가 참석한 임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ICN은 전세계 경쟁당국간 비공식 협의체로서 운영될 전망이다. 참여희망 국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국제기구, 업계, 학계 등 비정부대표(Non- governmental agent, NGA)는 토론에는 적극 참여시키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배제하도록 하였다. 경쟁법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적극 참여시켜 경쟁법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확대 및 ICN 조직업무를 담당하는 가입작업반과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자금조달 및 지원방안을 담당하는 자금지원작업반을 각각 발족시켰다. 현재 한국이 의장으로 있는 회원가입작업반의 적극적인 노력결과 2002. 6월말 현재 61개국(68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ICN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ICN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정책이슈는 각 과제별로 작업반(working party)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작업반이 가동되기 때문에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운영위원회는 ICN에서 논의될 검토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임시 운영위원회 멤버로는 호주, 캐나다, EU,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 남아공, 영국, 미국, 잠비아 등 14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향후 ICN은 매년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02년 1차 연차총회는 이태리에서 갖고 2004년에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ICN은 경쟁문제를 무역차원에서 바라보는 WTO와는 달리 순수한 경쟁문제에 대해서만 논의(all antitrust, all the time)하고 소수의 제한된 과제(a limited number of projects)에 역량을 집중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result-oriented)한다는 방침이다. 논의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나 best practice를 권고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초국경적 합병심사제도의 조화문제, 경쟁당국의 경쟁주창역할 등 2개 분야부터 작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각각 작업반을 편성하였다.

3. ICN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ICN은 OECD/COMP(Competition Committee)와 함께 국제경쟁정책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합병, 경쟁주창 등 소수의 제한된 과제중심으로 모범관행 및 가이드라인의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각국의 경쟁당국이 회원이라는 점에서 논의결과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합병그룹(신고절차소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병절차의 조화를 위한 모범관행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관할권, 신고기준, 신고시점 등의 대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쟁주창 작업반 의장인 멕시코가 경쟁주창 역할에 대한 모범관행 창출을 위해 실시한 서베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개도국 경쟁주창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제도를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ICN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이슈별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출현하여 정책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하는 한편, ICN에서 권고되는 모범관행은 국내 제도를 발전시키고 공정위의 대내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CN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성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확보되었으므로 작업반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동시에 국내제도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CN과 OECD/GFC(Global Forum on Competition)는 적극적인 개도국 참여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선진국 경쟁당국의 협의체이므로 경쟁정책 이슈의 발굴과 해법의 도출에 있어서 전위기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논의된 내용이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를 추진하고 있는 WTO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ICN, OECD, WTO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경쟁이슈의 다자규범화를 지지해왔고, 우리 나라가 책임지고 있는 가입작업반을 적극 운영하여 미가입국을 최대한 참여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ICN의 Outreach작업을 선도하여 선·후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경쟁이슈의 다자규범화를 지지하는 다수(a critical mass)를 형성하여 WTO경쟁라운드 출범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절  APEC 동향*

* 집필자 : 국제기구과 박세민 사무관

1. 개 관

동아시아□태평안 연안 21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APEC은 역내의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WTO 체제의 정착으로 각국의 관세장벽이 상당부분 완화 또는 해소됨에 따라, 통관절차□표준 및 적합 등 비관세분야의 무역원활화 이슈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경쟁정책 및 규제완화 분야의 논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2. 주요 논의 동향

가. □경쟁 및 규제개혁 증진을 위한 APEC원칙□의 실행방안 검토

APEC은 □94년 □보고르 선언□에서 경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역내 경쟁정책을 도입·확산키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각 회원국의 경제발전단계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이 서로 다름에 따라, 경쟁정책의 내용이나 범위, 목표 등에 대한 인식에도 회원국별로 커다란 이견이 노정 되었다.

이에 따라, APEC에서는 □97년부터 경쟁정책/규제완화 분야에 있어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핵심적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99.11월 APEC 정상회담(뉴질랜드)에서 □경쟁과 규제개혁 증진을 위한 APEC 원칙□(APEC Principles to Enhance Competition and Regulatory Reform)을 채택하였다.

) 2단계로 구성된 □APEC 원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핵심원칙] : 비차별성, 포괄성, 투명성, 책임성

[제2단계 실행원칙]

① 기업간 경쟁을 저해하는 정부규제 및 조치를 가려냄

② 정책추진시 경쟁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채택

③ 경쟁과정을 보호하고, 경쟁제한적 영업관행을 시정

④ 경쟁 메커니즘 도입의 시기와 순서의 문제를 고려

⑤ 정책집행의 투명성, 일관성, 명확성 제고

⑥ 경쟁당국의 경쟁주창자 기능 제고, 전문성 배양, 충분한 자원 공급

⑦ 경쟁정책/규제완화 분야에 있어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

⑧ 경쟁원칙에 부합하는 규제개혁 guidelines 구체화 노력

⑨ 규제개혁 guidelines 이행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⑩ APEC 회원국간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개발

한국은 □99년에 채택된 APEC경쟁원칙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APEC 경쟁원칙 이행을 위한 한국 공정위의 노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1개 APEC 회원국간 논의 및 합의를 거쳐 채택된 APEC 경쟁원칙을 각 회원국 국내 정책 차원과 APEC 전체 차원에서 적극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 공정위의 경쟁원칙 이행 노력으로는 ① 개별기업 단위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구조 조정 정책, ②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제완화 노력, ③ 국제적 차원의 경쟁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다자간·양자간 경쟁 당국간 협력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APEC 전체 차원의 경쟁원칙 확산을 위해 ① APEC내 다른 논의기구의 경쟁 차원의 고려 증진, ② 경쟁정책 분야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③ APEC 회원국간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나. 시장기능 강화

□97이후 동아시아 국가가 외환위기를 겪게된 이유중에 하나는 취약한 경제법적 하부구조에서 연유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법적 하부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회사법, 호주는 역량강화, 페루는 경쟁정책에 관한 기본안을 작성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APEC fora의 승인을 얻어 새롭게 경쟁법을 도입하거나 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에 기본 매뉴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ELI(Strengthening Economic Legal Infrastructure)와 CPDG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Group)은 □경쟁정책에 관한 APEC 훈련프로그램□을 2002년 8월6일∼9일까지 개최하여 경쟁주창과 능력배양에 관하여 주로 논의 할 예정이다.

다. APEC/OECD합동 규제개혁회의 개최

경쟁정책 및 규제개혁 분야에 있어 APEC 및 OECD간 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규제의 투명성·관리통제 개선 및 국내외 경쟁압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 국제기구가 합동규제개혁 회의(APEC/OECD Cooperative Initiative on regulatory reform)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02년 멕시코 메리다에서 4.24∼5일간 APEC/OECD 규제개혁 제2차 웍샵을 개최하였다. 이 웍샵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웍, 규제영향분석의 수단과 방법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규제영향분석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02년 10월에서는 제3차 웍샵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우리 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충실히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라. 기타 APEC 경쟁정책 논의 동향

일본과 태국이 공동주최하고 OECD가 후원하는 제5회 APEC/PFP 프로그램을 2001년 3월 방콕에서 개최되어 경쟁정책의 법적□경제적 이론, 목적 및 역할 등의 이슈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우리 공정위에서는 □민영화 이후의 경쟁주창 역할□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경쟁정책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제 4 장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제 4 장

제 1 절  개  요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발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980년에 경쟁법을 전격 도입하였다. 당시로서는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늘의 안정성장의 기초를 제공한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던 도중에 과감하게 경쟁법을 도입하고 운영해오면서 겪었던 여러가지 시행착오들은 이제 경쟁법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과연 기술지원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개도국수준에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기에 우리의 경쟁법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개도국의 경제상황에 보다 적합한 경쟁법 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경쟁법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공정위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9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점차 그 규모와 질을 제고해나가고 있다. 한국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기술지원으로는 서울 포럼, 국제워크샵, 개도국 연수프로그램, 개도국과  UNTAD에 대한 전문인력 인력파견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제 2 절  서울경쟁포럼

1. 제1회 서울경쟁포럼 개최(2001.4)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경쟁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경쟁문화를 확산을 목적으로 제1회 서울경쟁포럼이 2001.4월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경쟁당국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동 포럼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신경제질서와 세계화와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IT 산업이 비약적 발전하고 있는 21세기 경제환경하에서 세계 각 정부 및 기업 등의 역할과 대응전략 등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다.

동 행사에는 유자노프 러시아 장관, 제니 프랑스 부위원장, 스타니쿠나스 리투아니아 위원장, 황총르 대만 위원장 등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를 포함하여 12개국에서 참석하였다. 또한 버나드 조 필립스 등 국제기구에서 경쟁법 전문가들을 위주로 20명이 참석하여 수준높은 경쟁법 논의가 진행되었다. 일반 참가가자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300여명 수준이 참석하여 경쟁법에 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동 포럼을 통해 제니 OECD 경쟁위 의장 등 경쟁법의 국제적 권위자들이 대기업집단지정 제도, 언론사 조사 등 우리 경쟁정책 추진을 지지하여 공정위의 정책집행이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경쟁정책 대응방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각국의 경쟁정책 수립에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제2회 서울경쟁포럼 개최예정(2002. 11월)

제2회 행사는 오는 11월에 개최예정으로 UNCTAD와 공동개최하여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이 경쟁법을 도입·집행하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문제 등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가대상자들은 미국, EU 등 선진경쟁당국의 고위인사 및 개도국, 체제전환국 위원장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럼의 주제는 ① 경제성장과 경쟁 및 경쟁정책의 상관관계, ② 경쟁정책의 기관형성 및 집행역량 강화, ③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역할, ④ 한국의 경쟁정책 비전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공정위는 동 포럼을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에 특화시켜 동북아 지역의 경쟁정책 논의의 요람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제 3 절  국제경쟁정책웍샵

1. 개 요

경쟁법 시행경험이 미비한 개도국 정책 담당자에게 한국의 경쟁법 운용경험의 전수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고자 □96년부터 공정위는 국제경쟁정책웍샵을 개최하였다. OECD는 우리의 웍샵이 경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OECD 공동 후원을 제안하고 □97년 제 2회부터 참여하였다. 이는 경쟁정책 관계자 및 선진국 경쟁정책 담당자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선진국가의 발전된 제도와 정책을 개도국 경쟁정책 담당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96년 이후 총 22개국에서 122명의 연수생과 23명의 해외강사가 참가하여 동 행사가 APEC 지역 경쟁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았으며 이러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2. 제6회 국제경쟁웍샵 개최

제6회 국제경쟁웍샵에서는 초청대상국, 참석자 수준, 웍샵방식 등이 개선되어 기술지원의 효과를 높였다. 첫째, 초청대상국가는 최초에는 APEC지역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제6회 웍샵에서는 참석 범위를 넓혀 동구지역의 체제전환국 및 다른 지역의 개도국들로까지 확대하였다. 둘째, 참가대상자들도 최초에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경쟁당국의 리더들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경쟁이슈에 대한 논의 및 경쟁당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다. 셋째, 진행방법에 있어서도 시행초기에는 경쟁법의 주요 이슈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나, 참가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참가자들이 자국의 실제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제6회 웍샵은 참가자들로부터 한국이 아시아지역의 경쟁법□정책 운용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제 4 절  경쟁정책 기술지원 KOICA 과정 개최

금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도국 연수과정에 공정거래법·정책집행의 경험 등을 강의하는 새로운 과정을 신설하여 한국 공정거래법제와 집행사례를 강의할 예정이다.

기술지원수요의 증대와 국제경쟁정책웍샵의 성격변화로 실무자들에 대한 기술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경쟁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과정을 신설하기로 하여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담당 실무자를 위주로 하여 진행될 □경쟁법□정책과 시장경제□ 과정(11.18∼30)과 중국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국 경쟁정책과 경제발전□ 과정(7.18∼30)을 준비중이다.

특히 □중국 경쟁정책과 경제발전□과정은 지난해 WTO에 가입한 중국의 경쟁법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정착과 경쟁정책 확산에 기여코자 한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와 교역이 점차 활발해져 가고 있어 우리 경쟁법 도입시 우리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의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경쟁당국 기능) 실무자 15명을 대상으로 2002. 7. 18(목)∼30(화)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EU, 미국 등의 경쟁전문가도 참여하여 연수과정의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제 5 절  경쟁정책분야 KP(Knowledge Partnership)사업

경제개발 및 위기극복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해 World Bank와 우리 정부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Knowledge Partnership□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추진분야는 경제개발 전략, 기업·금융 구조개혁, 경쟁정책 등으로 경쟁정책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지원사업을 요청하여 각각 □02년 3월과 6월에 실시되었다.

□02년 3월 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된 KP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쟁정책 전문가 3인을 파견하여 현지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웍샵(2002.3.13∼14)을 개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경쟁정책을 확산하고 글로벌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필리핀에서 개최된 KP 경쟁정책 웍샵(2002. 6.20∼21 마닐라)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 및 경쟁정책 전문가 4인이 참가하여 경쟁정책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중점 소개함으로써 필리핀 공무원들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경쟁정책 수립에 대하여 효과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부 록

1. 2001년 공정위 주요업무 계획

부 록

2001년 공정위 주요업무 계획	1

Ⅰ. 그동안의 업무추진 실적과 평가

□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지난 3년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시장경쟁을 촉진

□ 상호채무보증 금지에 따라 차입경영이 억제되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재벌 계열사간 연대가 약화

* 4대그룹 부채비율 : (98년말) 329% → (2000.6) 176%

* 98년이후 총 28.2조원의 부당내부거래 적발, 2,573억원의 과징금 부과

□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 및 각종 담합의 시정,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등을 통하여 경쟁원리 확산

□ 작년 1년간 총 6,399건의 공정거래사건을 심사□처리

□ 이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3,900억원등 직접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적 효과만 약 6,400억원으로 공정위 연간예산의 34배로 추정

* 동기간중 질의회신 3,960건, 전화상담 6,648건, 홈페이지 접속 110만건(1일 평균 3,000건 이상)

□ 그러나, 시장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구조의 정착에는 미흡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카르텔 등 경쟁제한적 관행이 지속

□ 부당내부거래, 순환출자 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시장원리에 맞는 기업경영관행의 정착도 아직 미흡

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 올해는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하는 21세기의 첫해

□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경제가 본격적으로 전개

□ 4대부문의 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됨에 따라 상시적인 구조조정 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 경제의 디지털화 및 생산□경쟁방식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 증대

□ 시장의 힘에 의해 경쟁력이 배양되는 경제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적극 추진

□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계화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

□ 시장의 힘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정부의 개입이전에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

□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식산업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축

Ⅲ.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을 위한 전방위대책 추진

가.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추진

□ 위반행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개별 사건 처리방식에서 산업별□시장별 접근방법으로 전환

□ 우선 이동전화, 의료□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5∼6개 산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실태분석□대책 마련

□ 반경쟁행위가 나타난 당해 분야뿐 아니라 전□후방시장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경쟁제한요인을 모두 발굴□개선

- 카르텔, 불공정 약관, 기만적 표시□광고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일괄 시정

- 진입장벽, 영업활동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시 주요 업종□업태별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도 마련

(예) 이동전화 : 통화료의 독점이윤여부 분석□대책 수립, 계약 해지□변경 관련 소비자 불만요인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 경쟁법 적용이 미진한 회색지대에 대하여 타법에 예외근거가 없는 한 경쟁법을 적용하여 경쟁원리 확산

□ 교육부문에 대해 시장원리 확산(예 : 학원 시설규제의 진입제한여부 검토)

□ 프로스포츠 분야의 경쟁제한관행 개선(예 : 선수채용□이적을 제한하는 협회규약)

나. 기업결합에 의한 독과점 형성의 방지

□ 앞으로 소비자후생에 보다 중점을 두어, 독과점 심화에 따라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불허

□ 정보산업 분야에서 지배적 기업이 유력한 신규기업을 인수하여 미래의 경쟁가능성을 제거하는 사례를 철저히 심사□시정

□ 기업결합 사후 신고시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 사전신고제로 전환 추진

□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한 역외적용 등에 대비 신고범위 조정

다. 카르텔 감시·억제시스템 강화

□ 카르텔은 원천적으로 시장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은 행위이므로 그동안 철저히 감시

□ 5개 정유사의 군납유류 입찰담합에 대해 1,901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2000.9월)

□ 공공건설 입찰담합 시정결과 낙찰율이 97년 87%에서 2000년 75%로 하락(약 4조원 예산절감 효과)

□ 앞으로 산업별□시장별 동향을 면밀히 감시□분석

□ 업종별로 담합행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가격인상 내용을 사전에 흘려 동종업체가 따라 오도록 하는 등 지능적 카르텔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서민층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카르텔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아울러 형사고발을 병행

라.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문화·풍토 조성

□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확립은 사회적 비용이 크고 그 효과도 한계

□ 정부의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기업측의 유□무형 부담도 상당

□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지키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운용해나가도록 유도

□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보급

□ 이를 토대로 기업은 자체적인 준수프로그램을 제정□운용

*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질서 준수의지 선언

* 위법행위의 자체시정을 위한 내부 감사 및 제재장치 마련 등

□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준수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운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재수준 경감제도, 포상제 등 각종 유인책 제공

- 당사자간 분쟁성격이 강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위한 자율적 분쟁조정절차를 적극 활용

- 특정행위의 법위반여부를 사전에 상담□고지해주는 □공정거래 신호등제□를 운용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정착

가. 부당내부거래의 지속적 감시

□ 그동안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

□ 작년중 3차례 조사를 통하여 7조5천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확인하고 위법성이 큰 행위를 반복한 4개사는 최초로 고발조치

- 작년말 5개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약 1조원의 부당내부거래가 확인되어 시정조치

□ 비계열 금융기관을 경유한 우회적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수법이 더욱 고도화

□ 부당지원행위의 상시적 감시와 병행하여 제도 강화에 중점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대그룹에서 30대로 확대

□ 그룹단위의 대규모 기획조사를 지양하고 구체적 혐의가 포착된 개별기업 위주로 상시 조사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활용하여 특수관계인 지원, 해외법인·역외펀드를 이용한 은밀한 부당지원행위 등을 중점 감시

나. 순환출자의 억제와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억제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실효성있게 추진

□ 30대그룹 계열사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

□ 출자한도초과분(19.8조원)은 해소시한(2002.3월)내에 무리없이 해소되도록 연중 분산매각 유도

□ 한도초과주식은 의결권 행사 금지, 주식매각명령 등 조치

□  상호채무보증의 금지를 위해 그동안 조사결과 나타난 백지어음 교부,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적 보증행위를 꾸준히 감시

□ 금년 3월말이 해소시한인 채무보증(1조원)도 차질없이 해소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제도의 보완

□  □99.4월 허용된 지주회사가 최근 핵심역량 강화, 분사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 증가

* 7개사가 설립 신고되고 그룹전체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사례도 등장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상장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30%로 일원화, 벤처지주회사 특례 등 지주회사제도를 일부 보완(2000.12월 법개정)

□ 경제력집중억제 원칙의 틀 내에서 지주회사가 기업의 구조조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책 강구

□ 신고대상 지주회사의 범위 축소(자산 100억원이상 → 300억원이상)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3. 지식기반경제로 도약을 위한 경쟁질서 구축

가. 지식산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지식기반경제는 스피드경쟁, 기업연합간 경쟁, 인접시장간 경쟁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을 특징으로 함

□전략적 제휴, e-Marketplace 등 새로운 경쟁양상에 맞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여, 친경쟁행위는 장려하고 반경쟁행위는 예방

□ 지식·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독점의 형성과 남용을 방지

□관련상품의 생산□판매활동에 필수적인 설비(예 : 통신망)의 보유사업자가 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네트워크를 지렛대로 활용한 끼워팔기, 배타적 표준 설정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 제재

□지적재산권 실시허락(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한 판매제한, 기술이전의무 부과 등 반경쟁적 행위를 적극 시정

□ 벤처기업이 공동연구개발□협력사업을 통해 R&D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행위 예외인정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

나. 디지털 경제하의 경제규제의 획기적 정비

□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자본·설비에서 지식·정보로 이동함에 따라 규제의 대상과 방식도 변화할 필요

□ 주요 산업의 규제제도 전반을 디지털 시대의 잣대를 기준으로 종합 점검

□자본금 규모, 사무실 면적 등 전통적 산업시대에 설정된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비

□디지털화에 따라 혁신적인 구조변화가 수반되는 유통, 직업소개업, 여행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 우선 추진

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

□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신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체계 마련

□ 소비자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담당기구의 운용근거 마련

□ 조건없는 청약철회권의 보장,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등

□ □전자상거래 불공정행위 통합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모든 소비자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제공

□ 사이버소비자협의회 등이 수집한 각종 불공정행위 사례와 연계하여 인터넷의 파급효과를 통한 소비자의 감시 강화

4.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 권익 보호

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

□ 소비자 선택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시장경제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소비자정보 제공기능을 확충□강화

□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토록 하는 □중요정보공개제□의 대상품목 확대(10개 → 20개)

□ 사실에 근거한 비교광고가 활성화되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표시광고 심사기준 마련

□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철저히 시정

□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이 교정되도록 기광고한 것과 동일한 매체를 통한 정정광고명령 조치

□ 건강식품등 실증되지 않은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증된 자료는 일반에 공개

- 특히, 노약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허위□과장광고 집중 감시

나. 불공정한 약관의 시정 및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현재 이용중인 400여분야 33만개의 약관을 실태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 금년중 운전학원, 예식장, 택배 등 10개분야부터 시작하여 2005년까지 총 100여개 분야(약 10만개의 약관에 해당)의 표준약관을 확대 보급

□ 방문·다단계판매분야 등의 소비자피해 예방장치 강화

□ 방문□다단계업체에 대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상습적 기만업체의 퇴출 촉진

□ 할부거래청약의 철회기간 연장, 청약철회 예외품목 축소 등

다.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 강화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똑같이 소비자후생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

□ 현재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더라도 특정개인이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됨

□ 시정조치와 피해구제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경쟁당국이 소비자정책을 담당

□ 피해구제□정보제공기능 제고를 위해 소비자보호원과 업무연계 강화

□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중 소비자피해 다발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한꺼번에 구제하는『일괄구제시스템』구축

□ 소비자불만이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기업에 자동 전달□처리되는『소비자신문고』운영

5.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기반 확보

가.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

□ 가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90년대 이후 국내 프랜차이즈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맹점들의 피해사례 빈발(예상수익율 과대선전, 일방적 계약해지 등)

* 99년말 현재 가맹점수 12만개, 고용인원 60만명, 매출규모 45조원 추정

□ 가맹점의 비용부담 등 가맹조건을 사전공개토록 하고 가맹점의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절차 마련

□ 백화점□할인점의 중소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횡포 방지를 위해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직권 실태조사를 지속실시

□ 각종 비용분담기준의 사전공개 의무화 등 피해예방장치 강화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보강

□ 경기상황의 변동에 따라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우려

□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지급제도를 확대(예 : 공공건설)

□ 현금성 결제방식인 기업구매카드, 기업구매금융제도가 조기에  확산·정착되도록 유도

* 2000년에 5조7천억원(기업구매전용카드 2조4천억원, 기업구매금융 3조3천억원)의 현금성 결제로 3만8천개 업체가 수혜

□ 25,000개 하도급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서면조사 실시

* 작년에는 20,000개 업체에 대한 서면조사와 신고사건 처리를 통하여 영세 하도급업체들이 체불대금 637억원을 지급받도록 조치

다. 사업자단체(조합, 협회)의 역할 재정립

□ 작년말 현재 7,100여개 사업자단체가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기업부담 초래

* 증권업협회는 가입비로 27억원, 법무사협회는 2천만원을 요구

□ 사업자단체의 순기능은 살려나가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를 시정하도록 추진

□ 신규사업자 진입제한, 담합유도등 경쟁제한행위 시정

□ 유사단체 중복가입, 과다한 가입비요구 등 준조세적 부담 해소

□ 중복인증, 과도한 등록□검사대행 수수료 징수 등 불합리한 정부위탁업무 운영관행 시정

6. 경쟁법 적용의 국제화

□ 외국사업자에 대한 자국 경쟁법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역외적용 추진

* 미, EU 등은 □98년이래 5회에 걸쳐 우리업체에 약 990억원의 벌금 부과

□ 매년 약 1억불씩 수입하는 흑연전극의 국제카르텔 혐의에 대해 조사중

□ 경쟁법 집행관련 상호협조□조정을 위하여 미·EU·일본과 양자협력협정 체결 추진

□ 국제분쟁은 다자적 틀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금년내 출범이 예상되는 뉴라운드의 경쟁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

□ 미국이 WTO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경쟁협의체(GCI : Global Competition Initiative) 구성 논의에도 적극 대응

2. 2001년 주요업무일지

2001년 주요업무일지	2

날 짜	주 요 업 무
1. 11	□2000년 사건처리실적 및 성과□ 발표
1. 12	2001년 주요업무계획 서면보고
1.15∼31	설날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지역별 신고센터□운영
1. 16	제9차 개정 공정거래법 공포 (법률 제6371호)
1. 22	5개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2000.11.16∼12.16) 결과 발표 : 9,382억원의 부당한 지원성거래 적발, 395억원의 과징금 부과
1. 29	대통령 업무보고 :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시장경제□ 2001년 주요업무계획
1. 30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 조사결과 발표
2. 1	정보화업무운영규정 시행
2. 2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및 □영화관람 표준약관□승인
2. 3	직원연찬회 개최
2.6∼26	제11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8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추진대상분야 선정 및 1차 실태조사 계획 발표
2. 10	101대 정책과제 국별 보고대회 개최
2.10∼18	OECD/CLP 및 한□EU 경쟁정책회의 실무협의 참가(프랑스, 벨기에)
2.14∼15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Sweep Day) 행사 참가
2.14∼17	APEC 제1차 CTI 회의 참가 (중국)
2. 23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2000.11.16∼12.16) 결과 발표 : 2개 업체 고발, 4,680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2.26∼ 3.15	공정거래 관련 수필공모
3. 5	2000년도 기업결합 동향분석 결과 발표

날 짜	주 요 업 무
3. 5	공정거래사건 법원 판결집(제6권) 발간
3. 9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출범
3. 12	제1차 한□EU 경쟁정책협의회 개최(벨기에 브뤼셀)
3. 13	제1차 한□벨기에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3.13∼15	APEC/PFP 경쟁정책회의 참가 (태국)
3. 14	신용카드업 시장 실태조사(2000.11.6∼2001.1.31) 결과 발표 : 수수료율 조정명령 및 8,014백만원 과징금 부과
3. 14 ∼4. 4	2001년 연구용역과제 수행자 공모
3. 20	제2차 한□독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3. 20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개정□공포 (법률 제6459호)
3. 21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 사업자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10개 업종 50개 사업자 대상
3.20∼25	OECD 아일랜드 규제개혁 국별검토 종합심사회의 및 제14차 WTO무역과경쟁작업반 회의 참가
3. 23	지역경제설명회 개최 (전북도청)
3. 27	제11차 개정 공정거래법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7176호)
3. 30	공정거래제도 도입 20년 정책변천사 발표
3. 31	□2000년 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결과□발표
4. 2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4. 2	30대 기업집단 채무보증 해소실적 발표
4. 2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리셉션 개최 (과천청사, 서울 교육문화회관)
4. 2	제5차 한□러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4. 3	□서울 경쟁포럼 2001□개최(COEX 컨벤션 센터) : □21세기 시장경제질서와 경쟁정책의 역할□
4. 4	제8차 한□불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날 짜	주 요 업 무
4. 10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에관한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개정 (9.1시행)
4. 11	지방사무소 순회심판 개최(대전사무소)
4. 12	사이버 박람회 오픈행사(사이버 쇼핑교육 시연회 및 간담회) 개최
4. 13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경쟁정책□세미나 개최
4. 1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및□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안 국회 상정(여□야 공동발의)
4. 17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제220회 임시국회)
4.18∼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소비자신문고□개설□운영
4. 26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정보고시 확대 개정 공청회 개최
4.27∼ 5. 13	공정위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5. 2	전국 주요대학,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방청
5. 2	□지주회사관련규정에관한해석지침□개정□시행
5. 2	가맹사업 거래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5. 2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확대 개정
5. 2	교육분야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추진결과 발표 : 115억원의 과징금 부과, 4개 법인□단체 및 개인 7명 고발
5. 4	제3기 하도급자문위원 위촉(17명) 및 제1차 회의개최
5. 9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고시 개정□시행
5. 14	100대 국민생활관련 표준약관 제정 구체화 방안 발표
5. 16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 개정 (5.17 시행)
5. 16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개정 (6.1 시행)
5. 17	주요정책과제 업무설명회 개최
5.20∼22	베를린 독금회의 참가

날 짜	주 요 업 무
5. 25	□지방공정거래협의회□자문위원 위촉 (46명)
5. 24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방안 발표
5. 25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 공청회 개최
5. 28 ∼6. 1	OECD/CLP 5월회의 참가 : 정책국장, OECD/경쟁법□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
5. 29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 발표
5. 30	공정거래행동규범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6. 1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개정□시행
6. 13	인터넷 민원처리 결과 E-mail 자동발송 서비스 실시
6. 15	정무위원회 업무보고(222회 임시국회)
6.15∼25	제12차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 18	□2001년 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결과□ 발표
6. 18	홈페이지에 FAQ란 개설
6.19∼21	제5차 한□일지방사무소 회의개최 (대전사무소)
6. 19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국회 상정(대표발의 : 박병석 의원)
6. 21	13개 신문□방송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2001.2.12∼4.20)결과 발표 : 5,434억원의 부당한 지원성거래를 적발, 242억원의 과징금 부과
6. 20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유형및기준□고시 제정 (7.1 시행)
6. 25	한□멕시코 공정거래위원장 회의 개최
6.27(28)	한□미 공정거래위원장 회의개최
6. 28	상반기 자체평가보고회 개최
6.25∼ 7. 10	중□고등학생 교복과 관련한 여론조사

날 짜	주 요 업 무
6.28∼ 7. 11	혼례□장례문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7.2∼ 6	제15차 무역과경쟁작업반회의 및 UNCTAD 경쟁법정책 전문가회의 참가 (스위스, 프랑스)
7. 3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 고시 개정(7.6 시행)
7. 5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제정□선포식 개최
7.5∼6	OECD/EDRC 한국경제검토회의 참가
7. 10	할부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7. 11	제4차 경쟁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01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 논의
7. 11	□택배 표준약관□ 승인
7. 13	정무위원회 주요현안보고(223회 임시국회)
7. 13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에 관한 설명회 개최
7. 18	교복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관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시
7. 18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 (7.24 시행)
7. 21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7. 24	사이버소비자협의회 회의개최
7. 24	제12차 개정 공정거래법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17317호)
7. 25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발간
7.30∼ 8. 2	제6회 국제경쟁정책웍샵 개최
8.3∼9.1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한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신청 접수 :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 회원가입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8. 6	2001년판 공정거래백서 발간
8. 7	40개 혼인예식장의 불공정약관 시정

날 짜	주 요 업 무
8.14∼ 9. 3	제10차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8. 22	이동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 676백만원의 과징금부과
8. 22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제정 (9.1 시행)
8. 30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개정 (9.1 시행)
9. 1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9. 5	중요정보고시 위반 190개 유사금융사업자(사채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
9. 7	100만명 이상 국민과 관련되는 5개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계획 발표
9. 12	자율준수 모범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9.13∼18	IMSN 및 OECD소비자정책위원회 참가 (스위스, 프랑스)
9.17∼29	추석대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지역별 신고센터□운영
9. 25	국정감사 기관보고
9. 26	5개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9. 2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공포(대통령령 제17385호)
10. 5	신문협회에서 제출한 □신문공정경쟁규약□심사□수용
10. 5	전국 16개 운전전문학원 협회의 수강료 담합행위 시정 : 6,190만원 과징금 부과
10.10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 및 □결혼정보업표준약관□승인
10.13∼21	OECD/CLP, OECD/GFC 회의 참가 및 한□루마니아 공정거래위원장 회의개최
10. 16	대규모기업집단 규제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0. 22	13개 장례식장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0. 25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개최

날 짜	주 요 업 무
10. 26	□달라진 우리생활□발간 (공정위 20년간의 주요 사건 및 제도변화 모음)
11. 2	지방사무소 순회심판 개최(부산사무소)
11.6∼13	인터넷사이트 신뢰마크에 관한 여론조사
11. 8	시장구조 조사결과 발표
11. 9	한□중 경쟁당국간 회의 개최
11. 9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개정(2002.1.1 시행)
11. 13	□B2B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11. 14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발표
11.19∼26	제10차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가 입법예고
11. 21	국내 기업의 역외적용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11. 26	□국제 소비자피해구제 웹사이트 구축작업 (eConsumer.Gov Project)□참여
11. 27	제2회 심결사례 연구발표회 개최
11. 28	하반기 자체심사평가 보고회 개최
12. 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12. 6	7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2001.7.16∼9.8)결과 발표 : 2,717억원 규모의 부당한 지원성거래 적발, 71억원의 과징금 부과
12. 12	시멘트 제조 7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 : 4,555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12. 13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12. 14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실태조사 관련 공정거래분야 검토결과 발표
12. 14	□장례식장표준약관□ 및 □예식장이용표준약관□승인

날 짜	주 요 업 무
12.18∼31	2002 공정거래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수요조사 실시
12. 19	제5차 경쟁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02년도 경쟁정책방향 논의
12. 19	□전자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개정
12. 20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중요정보고시 확대 개정 공청회 개최
12. 21	제10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25회 임시국회)
12. 21	혼례□장례식장 분야 9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12. 21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및 □학원표준약관□승인
12. 26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초로 감면규정 적용
12. 26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 (2002.1.1 시행)
12. 28	3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2001.8.6∼9.19) 결과 발표 : 632백만원 과징금 부과

3.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기능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기능	3

가. 조 직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등의 시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 위반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를 집행하는 국무총리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는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총 정원은 416명이다.

조직개편

□ 매년 증가되는 위원회 심결사건관련 소송업무를 전담하도록 2001.9.29자로 부위원장밑에 송무담당관실을 신설

□ 정책국에 두는 국제업무1과 및 국제업무2과의 명칭을 각각 국제협력과 및 국제기구과로 변경하고, 국제기구과의 업무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업무를 추가하는 등 그 기능을 조정

□ 종전에 경쟁국 경쟁촉진과에서 담당하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운용을 소비자보호국의 전자거래보호과로 이관

□ 신설된 송무담당관의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심사 및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등 정원14인(3급 또는 4급 1, 4급 또는 5급 1, 5급 6, 6급 6)을 증원

위원회의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인의 위원 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각각 장관급과 차관급이며, 기타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의 장은 정부위원(政府委員)이 되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사무처의 구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에 6국, 3관, 23과, 7담당관, 4개 지방사무소(부산, 광주, 대전, 대구)를 두고 있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구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방사무소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며, 지도과, 경쟁과, 소비자보호과 등 3개과가 있다.

나. 주요기능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공정거래제도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

□ 시장구조의 개선으로 경쟁적인 시장환경의 조성

-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완화

- 경제력집중억제 및 기업결합제한

-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 조정

□ 거래행태의 개선을 통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억제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방지

- 부당한 국제계약체결 감시

- 불공정한 약관 규제

-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기구도>

(2001. 12월말 현재)

<조직별 관장업무>

(2001.12월 기준)

조 직 명		주 요 업 무
공 보 관		□공보사무에 관한 위원장 보좌.
감사담당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고객만족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의 요인에 대한 분석 □기타 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송무담당관		□위원회관련 소송업무
기획관리관	기 획 예 산 담당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 정 법 무 담당관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조직□정원의 관리 및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행정통계·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상담실의 운영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의 수립·집행 □전산프로그램의 작성 및 전산자료의 관리·보관 □위원회 직원에 대한 자체전산교육 및 전산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조 직 명		주 요 업 무
기획관리관	행 정 법 무 담당관	□위원회 소속기관의 전산업무에 대한 지원·관리 □법령안의 심사 및 협의 총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의 검토 □법규집의 편찬·발행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기타 법무관련 사항
심판관리관	심판관리1 담 당 관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상정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의 수립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사건의 접수·관리 □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관리 □심판의결서의 작성 및 심판결과의 통지 □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의 운영 □이의신청제도의 개선 및 정책수립 □독점규제·공정거래 및 약관규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국내외 심의·의결사례, 판례 등의 수집·분석 및 자료발간 □독점규제·공정거래 및 약관규제에 관한 심판행정 및 법률지원·조정과 관련된 사항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심판관리2 담 당 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의 운영 □독점규제·공정거래 및 약관규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국내외 법 이론의 수집·분석 □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관련된 이의신청사건의 심사, 재결기간의 연장, 심사보고서의 작성, 재결서의 작성 및 재결결과의 통지 □위의 이의신청사건에 관련된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심사,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정결과 통지

조 직 명		주 요 업 무
심판관리관	심판관리3 담 당 관	□위원회 소관법률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위원회 소관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관련 업무의 지원 □과징금 제도개선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독점규제·공정거래·약관규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제도의 수집·분석 □제조업 및 건설업 관련 이의신청사건의 심사, 재결기간의 연장, 심사보고서의 작성, 재결서의 작성 및 재결결과의 통지 □위의 이의신청사건에 관련된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심사,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정결과의 통지
총 무 과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관리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관리 □관인의 관리 □보안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구매·조달·관리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책국	총 괄 정책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공정거래관련 법률의 제정·개정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평가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교육·홍보계획 수립·추진 □공정거래백서·업무편람 등 교육·홍보자료의 발간 □경쟁정책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 직 명		주 요 업 무
정책국	제 도 개선과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개선방안 수립·조정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시정의견 제시 □경쟁제한적인 법령·행정관행 및 제도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경쟁정책관련 시장구조 및 산업구조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산업별·분야별 경쟁제한적인 제도정비, 구조개선, 행태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추진 및 그 이행실태 점검 □외국의 경쟁촉진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 조사·연구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의 지표개발 및 공표
정책국	국 제 협력과	□국제관련 경쟁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산업재산권 도입계약 등 국제계약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외국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외국의 경쟁법령 및 정책동향의 조사·분석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외국경쟁법·정책의 교육·홍보 □미국·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가의 경쟁협력관 운용에 관한 사항 □국제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경쟁정책관련 협력사업 총괄 □해외주재관 및 해외파견직원의 관리
	국 제 기구과	□다자간 경쟁정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위원회의 논의동향 및 회원국가의 경쟁법과 정책동향의 분석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경쟁규범 제정협상에 관한 사항 □유엔무역개발회의 경쟁정책분야에 관한 사항 □다자간 경쟁정책 논의동향과 국내정책과의 연계·조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그밖의 국제기구·단체의 경쟁정책분야에 관한 사항 □기타 경쟁정책관련 국제적 지원·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조 직 명		주 요 업 무
독점국	독 점 정책과	□독과점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독과점시장구조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정책운용 □독과점시장구조의 조사·공표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품목별 독과점요인의 분석 및 제도개선. □독과점 관련지표의 개발 및 작성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지주회사 신고의 요령 및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지주회사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 업 집단과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경제력집중억제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 및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경제력집중 관련지표의 개발
	기 업 결합과	□기업결합관련 시책의 수립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및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평가

조 직 명		주 요 업 무
독점국	기 업 결합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설정 및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 신고요령의 설정 및 운용 □기업결합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확인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제한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독 점 관리과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부당 내부거래 심사기준의 수립·운용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업종별 분석 및 조사기법 개발 □부당 내부거래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시책의 수립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기타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경쟁국	경 쟁 촉진과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정·운용 □일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상상품의 지정 □제조업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제조업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이행확인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을 제외한다)의 심사 및 관리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유 통 거래과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업종별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고시·지침의 설정 및 운용 □제조업 및 건설업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조 직 명		주 요 업 무
경쟁국	유 통 거래과	□제조업 및 건설업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경품류제공에 관한 공정화시책의 수립·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경품류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 및 관리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공 동 행위과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사업자간 공동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인가 및 관리
경쟁국	단체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 및 운용
소비자보호국	소비자 기획과	□표시·광고, 약관 및 할부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집행 □소비자보호단체와의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소비자종합홈페이지의 관리 □전기·전자·기계·화학·환경제품의 제조업 및 상가의 분양·임대차분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제조업·임대차분야의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운용 □제조업·임대차분야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조 직 명		주 요 업 무
소비자보호국	소비자 기획과	□제조업·임대차분야의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해석 □독점규제·공정거래 및 약관제도·정책에 관한 모니터제도의 운영 □기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중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표 시 광고과	□제조업·임대차분야외의 분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제조업·임대차분야외의 분야의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운용 □제조업·임대차분야외의 분야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제조업·임대차분야외의 분야의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전자거래 보 호 과	□전자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전자거래분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전자거래분야의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운용 □전자거래분야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부과 및 이행확인 □전자거래분야의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전자거래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전자거래분야에서 사용되는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보급 □전자거래분야의 표시·광고 및 약관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전자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운용

조 직 명		주 요 업 무
소비 자보 호국	약 관 제도과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약관심사제도의 연구·발전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사례의 수집 및 분석 □약관에 관한 교육·홍보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용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보급
하도급국	하도급 기획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지침의 제정 및 운영 □하도급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추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하도급신고센터의 운영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하도급 1 과	□건설하도급관련 시책 수립 및 추진 □건설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건설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기법개발 □건설업·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소방 시설공사업 기타 건설관련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하도급 2 과	□제조·수리하도급관련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제조·수리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제조·수리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기법개발 □제조업 및 수리업 관련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소프트웨어개발업·엔지니어링활동업·건축 설계업·물품판매업에 대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조 직 명		주 요 업 무
조사국	조 사 기획과	□조사의 기획 및 종합조정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조사를 위한 기법개발 및 교육훈련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위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위 업종의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사1과	□코크스·석유제품정제업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제조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위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위 업종의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조사2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위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위 업종의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조 직 명		주 요 업 무
지 방 사 무 소 ⌒ 부 산 · 광 주 · 대 전 · 대 구 □	지 도 과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업무 □예산운용 및 물품관리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의 실시 □공동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국제계약의 심사 및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지 도 과	□기업결합 신고의 수리 및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확인 □기타 사무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경 쟁 과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하도급거래의 실태조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소 비 자 보 호 과	□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의 실태조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불공정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 및 관리

4. 2001년에 제·개정된 공정거래관련 법규

2001년에 제·개정된 공정거래관련 법규	4

가. 제12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2001.7.24)

항 목	종 전	개 정
1. 기업집단 계열제외요건 (제3조의2제1항제4호, 5호)	[신설]	□경영정상화가 추진 중이거나 회사정리절차중인 회사로서 채권금융기관이나 법정관리인에게 동일인측의 주식처분권이나 의결권행사 권한을 위임하고 동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회사는 계열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2.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제17조의2제1항)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예외인정(제1호) □기존 핵심사업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출자만 예외인정(제3호) [신설]	□현물출자외에 영업양도의 방법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인정 □신규핵심사업부문에 대한 출자도 예외인정 - 단 기존계열사 매각대금으로 신규 핵심역량에 출자한 경우만 인정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당해 기업의 적극적인 출자행위가 아닌 증여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예외인정(7호의2)
3.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 (별표2 제3호의 2)	[신설]	□출자총액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분으로 10억원 이하, 10억원□100억원 이하 등 5단계로 구분

나. 제10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2002.1.26)

제13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2002.4.1)

항 목	종 전	개 정
1.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 기준 (영 제8조제1항))	□제한대상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 : 3백억원이상인 회사	□제한대상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 기준 : 1천억원 이상
2. 지주회사 행위제한의무 유예 부여범위 (법 제8조의2)	[신설]	□자회사 주식가액 상승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행위제한을 1□2년간 유예(제1호내지제3호의 다목) - 부채비율 요건은 1년, 자회사 지분율요건 및 자회사 이외에 지배목적으로 다른 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요건은 2년 유예 □벤처지주회사가 벤처자회사 가액감소로 인해 일반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자회사지분율요건 충족의무를 1년간 유예(제1항제2호라목)
3. 대기업집단 지정방식 (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1항 및 영 제17조)	□자산총액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상호출자, 출자총액, 채무보증, 소속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취득을 제한 내지 금지하고 대규모내부거래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부과	□개별 행태별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 -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금지, 내부거래공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소속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취득금지 등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
4. 출자총액제한한도산정시 순자산가액의 산정 (법 제10조 제2항제1호)	□순자산은 자본총계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을 뺀 금액	□순자산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을 뺀 금액

항 목	종 전	개 정
5. 출자총액제한에 적용되는 취득주식가액의 산정기준 (법 제10조제3항)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가격 기준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
6.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확대	□취득 또는 소유주식에 대한 신주배당, 주식배당으로 신주취득시 2년간 예외인정 □SOC 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인이 30%이상 최다출자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만 예외인정 [신 설]	□보유 주식의 지분비율내에서 신주 취득시 예외인정 (법 제10조제1항제1호) □예외인정에서 적용제외로 전환(법 제10조제6항제1호)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를 예외인정 (법 제10조제1항제3호) □동일인이 계열사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제3자에게 무상증여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 2년간 예외인정(법 제10조 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의2제2항제7호의3)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의 예외는 1998. 1.1.부터 2001.3.31.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인정 [신 설] [신 설]	□예외인정대상을 2003.3.31까지 취득한 주식으로 확대(부칙 제6043호 및 6651호 제2조)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는 5년간 예외인정(법 제10조 제1항제4호,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0호) - 신산업 범위 :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 및 대체에너지관련 산업, 환경산업 -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인증받은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에 한정 □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가 각각 진행중인 회사의 소유주식은 예외인정(법 제10조제1항제6호)

항 목	종 전	개 정
7.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확대	□ 지주회사, 금융□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 [신 설] [신 설]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가 각각 진행중인 회사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절차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한함)(법 제10조제7항) □출자총액제한 적용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경우 그 주식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에 산입하지 않음(법 제10조제6항) - SOC법인(취득일부터 20년간, 10년 연장가능)(법 제10조제6항제1호) - 민영화되는 공기업(정부투자기관, 공기업민영화대상회사, 한전, 지역난방공사 및 각각의 계열회사)(법 제10조제6항제2호 및 영 제17조의2제5항) -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동종업종 영위회사(법 제10조제6항제3호 및 영 제17조의2제5항) ① 피출자회사의 영위업종이 출자회사 영위업종과 표준산업분류 중분류가 같을 것 ② 출자회사는 당해 업종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25%이상이거나 2위이면서 15%이상일 것 ③ 피출자회사는 당해 업종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25%이상이고 최고일 것 - 판매, 유지·관리·보수, 원재료·부품공급 등에 있어 50%이상의 거래관계가 있거나 관련시장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고 다른 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설비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법 제10조제6항제3호 및 영 제17조의2제5항) - 국가 또는 지자체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법 제10조제6항제4호) * 지분율이 30%미만이 되는 경우는 그 날부터 6월

항 목	종 전	개 정
8.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확대	□금융업 또는 보험업 영위회사가 그 영업을 하기 위한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관계법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	□ 기존의 예외인정외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행사 가능(법 제11조) - 계열상장사의 임원임면, 정관변경, 피합병, 영업의 양도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지분율 30%까지 행사가능
9. 출자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제한	[신 설]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회사가 한도초과출자를 해소시한*까지 미해소하여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만 제한(법 제17조의2제1항, 부칙 제4조) *기존집단 : 2001.3월말 신규집단 : 지정일 이후 1년
	[신 설]	□의결권금지대상주식은 개별회사로부터 통지받아 결정하고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법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2항)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내역을 공시(법 제17조의2제4항 및 영 제23조의2제3항 내지 제6항)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의결권행사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10 이내에서 과징금부과(법 제17조의2제5항)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가능(법 제69조의2제1항제4호)
10. 채무보증제한제외대상 확대	[신 설]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보증하는 경우는 채무보증제한 대상에서 제외(영 제17조의5제2항제8호)

항 목	종 전	개 정
11. 채무보증해소의무 운영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지정당시 채무보증을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함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로 연장하고,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절차종료일까지 유예(법 제14조제3항제3호)
12. 과징금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신청(법 제55조의4제2항)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신청	□과징금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
13. 과징금 부과기준(영 별표2)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에 대한 과징금(9호, 13호)	-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연도 예산액의 5/100이내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 예산액의 범위 이내

다. 제2차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2001.3.20)

항 목	종 전	개 정
1. 불공정 약관 사용 금지 원칙 규정(제17조)	□불공정약관 사용 금지 대상 사업자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5가지 유형으로 규정	□약관규제법의 목적이나 취지상 약관의 계약 내용을 제안한 자라면 누구나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
2. 시정명령 사업자의 범위 확대(제17조의2)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삭제·수정 등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도 포함

라. 제5차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2001.9.29)

항 목	종 전	개 정
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3조의2)	□공제조항의 신용평가기준에 의해 지급보증면제대상을 결정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업종별공제조합 및 기타 공정위가 지정·고시하는 신용평가업무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기준에 의해 지급보증면제 대상을 결정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4조제1항)	□ 직접지급요건 -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및 하도급대금을 2회분이상 미지급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직접지급 요건 - 하도급대금을 2회분이상 미지급하거나, 하도급지급보증불이행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원사업자 협조의무(제4조제2항)	[신 설]	□ 직접지급사유 발생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협조

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2002.3.30)

(1) 제정이유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종전의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소비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외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되, 소비자가 다른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나)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따른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약이나 거래대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법 제7조).

(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조건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일(재화 등의 공급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부터 7일간으로 함(법 제17조제1항).

(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계약이나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법 제24조제1항).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록의 보존,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1항).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4항 및 제34조).

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2002.3.30)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화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그 판매원의 적극적 접근성이 방문판매와 유사하므로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방문판매업에 준하여 규정함(법 제5조 내지 제12조)

(나) 종전에는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조건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모두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함(법 제8조제1항제1호·제16조)

(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를 방지함(법 제21조)

(라)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는 일회성 판매와는 다른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등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마)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중 하나의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함(법 제34조제1항).

(바)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등의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제1항).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신고·등록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을 강요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다단사업자 등이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제4항 및 제44조).

사. 2001년 제·개정된 고시 현황

□ 제정(3개)

□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 소비자피해일괄구제에관한운영지침

□ 정정광고에관한운영지침

□ 개정(19개)

□ 환급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

□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에관한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

□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보고에관한요령

□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처리절차에관한규칙

□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 기업결합신고요령

□ 약관심사자문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정보화업무운영규정

□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운영규정

□ 공정거래위원회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운용에관한규정

□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지주회사관련규정에관한해석지침

5.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소송일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소송일지	5

5-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일지

가. 전원회의

<제1차 회의, □01.1.17>

□한국야구위원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6개 프로야구구단의 야구선수계약서 및 야구규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쌍용양회공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중앙종합금융(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인용·기각재결

<제2차 회의>

□1998년도, 1999년도 및 2000년도 군납유류 구매입찰 참가 5개 정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제3차 회의, □01.1.19>

□포항종합제철(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결

□(주)국민은행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결

□한국전력공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결

□한국주택은행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결

<제4차 회의, □01.2.7>

□한국케이블TV낙동방송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창생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주)미래바이오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군납유류 구매입찰 5개 정유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재결

□(사)한국출판인회의 및 종합서점상조회의 재판매가격유지 및 거래거절강요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SK(주) 및 SK글로벌(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5차 회의, □01.2.21>

□한국도로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결

□대한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결

□한국토지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고발의결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결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결

□농업기반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결

□한전케이디엔(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결

□한국야구위원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6개 프로야구구단의 야구선수계약서 및 야구규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대규모기업집단□대우□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고발

□하이트맥주(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6차 회의, □01.3.7>

□BC카드 및 12개 회원은행, LG캐피탈, 삼성카드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BC카드 및 12개 회원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무혐의 조치

□7개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국민신용카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외환신용카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한국전기통신공사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를 위한 차별취급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제7차 회의, □01.3.14>

□(주)디자이너클럽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혼마골프왕도(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아스콘 제조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부산광역시 가스판매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지성축산기계(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환급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 제정(안) 의결

<제8차 회의, 01.3.28>

□포항제철(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주)장안리조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주)롯데쇼핑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주)엘지텔레콤의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납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현대택배(주)의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납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제9차 회의>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지정(안)

<제10차 회의, □01.4.4>

□(주)경동보일러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한국투자신탁(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등 3개 약관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의결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에관한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 및기준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제11차 회의, □01.5.2>

□3개 학생복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결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결

□한국까르푸(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 개정(안) 의결

□지주회사관련규정에관한해석지침개정(안) 의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개정(안) 의결

<제12차 회의, □01.5.16>

□4차 LG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4차 현대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4차 SK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절차규칙 개정(안) 의결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개정(안) 의결

<제13차 회의, 01.5.30>

□포항종합제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주)한국주택은행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일동후디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농협중앙회 및 비료제조 7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우남전설(주) 및 삼성전기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주)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SK(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11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제14차 회의, 01.6.20>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제정(안) 의결

<제15차 회의, 01.6.20>

□언론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의결

<제16차 회의, 01.6.27>

□(주)신세기통신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의결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개정(안) 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운영및사건처리절차등에관한규칙중 개정(안)의결

<제17차 회의, 01.7.4>

□대규모기업집단[고합]소속 (주)고합의 채무보증해소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대규모기업집단[쌍용]소속 쌍용양회공업(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고발의결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건설공제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정유5개사 및 한국주유소협회 부산지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고발 의결

<제18차 회의, 01.7.18>

□(주)원진의 지주회사행위제한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씨엔앰커뮤니케이션(주)의 지주회사행위제한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주)농협유통의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한국출판인회의 및 종합서점상조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주)현대금속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동아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중 개정(안) 의결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위촉및운영에관한 규정 중 개정(안) 의결

<제19차 회의, □01.8.8>

□외환신용카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국민신용카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7개 카드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BC카드(주) 및 12개 회원은행, LG캐피탈, 삼성카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SK글로벌(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취급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한국통신프리텔(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주)LG텔레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주)새한 등 3개사의 과징금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에 대한 의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의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개정(안) 의결

<제20차 회의, □01.8.22>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한국도로공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한국토지공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농업기반공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대한주택공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주)포스틸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과징금재산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의결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등의 과징금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

□국내11개 손보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대한재보험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무혐의 조치

□SK텔레콤(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제정(안) 의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개정(안) 의결

<제21차 회의, □01.8.29>

□(주)쎈서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진우종합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의결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의결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의결

□아시아나항공(주)의  과징금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에 대한 건 기각

<제22차회의, □01.9.12>

□6개 프로야구구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사)한국야구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포항종합제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모범종합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제23차회의, □01.9.19>

□3개 학생복 제조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한국까르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주)효성 및 현대중공업(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MDF 제조6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제24차회의, □01.10.5>

□신문공정경쟁규약(안) 및 동 시행세칙(안) 의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연합회 및 15개 시·도협회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결

□(사)한국출판인회의의 경쟁제한행위 및 4개 온라인서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제25차회의, □01.10.17>

□엘지전자(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LG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사원판매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케이티프리텔(주)의 사원판매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

□용마식품(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제26차회의, □01.10.24>

□사조산업(주) 외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고발 의결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시정명령 의결

<제27차회의, □01.11.9>

□12개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

□4개 나일론 원사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한국화섬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

□(주)마이티학력개발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경품고시 개정(안) 의결

<제28차회의, □01.11.28>

□12개 언론사의 부당지원행위 이의신청 재결

□(주)포스틸의 과징금 분납 및 연기신청 기각

<제29차회의, □01.12.5>

□두산, 하나로통신, 태광산업, 효성, 동양화학, 신세계, 영풍 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의결

<제30차회의, □01.12.12>

□시멘트제조 7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수정의결

□항공2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이의신청에 대한 수정의결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경쟁제한행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재결

□(주)교차로의 (표시·광고) 이의신청에 대한 원안의결

□단국대학교의 (표시·광고) 이의신청에 대한 수정의결

□미래이넷(주)의 (표시·광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재결

<제31차회의, □01.12.19>

□14개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의결

<제32차회의, □01.12.26>

□7개 은행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부산교통공단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강원랜드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에코시스템(주) 및 지스코의 (입찰담합)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하이트소주(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벤토나이트매트 입찰관련 5개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대우건설 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의결

□26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의결

나. 소회의

[제1소회의]

<제1차회의, □01.2.2>

□농협중앙회 및 비료제조 7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시정명령 의결

□(주)두루넷의 부당한 광고행위 시정명령 의결

□외식업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심사청구 시정명령 의결

□영화관람 표준약관 심사청구 의결

□일동후디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시정명령 의결

<제2차회의, □01.2.16>

□(주)농협유통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의결

□(사)대한한의사협회 경기지부 고양분회의 사업자 수 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3차회의, □01.4.11>

□서산시예식업협의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고조치

□한마음병원(장례식장)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4차회의, □01.6.14>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5차회의, □01.7.11>

□전북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의결

<제6차회의, □01.8.10>

□경남창원 지정폐기물처리장 매각입찰 참가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 의결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의결

<제7차회의, □01.8.16>

□서울 동북지역 정보운영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한국부동산정보통신(주)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시정명령 의결

<제8차회의, □01.9.26>

□임페리얼 트레이딩의 거래거절행위 시정명령 의결

□한국와이어스(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명령 의결

□4개 제약회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명령 의결

<제9차회의, □01.12.14>

□부산 자동차매매조합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 시정명령 의결

□전남 태권도협회의 경쟁제한행위 및 사업활동제한행위 시정명령 의결

[제2소회의□

<제1차회의, □01.1.31>

□월마트코리아(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의결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의결

<제2차회의, □01.2.28>

□일흥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성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건화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고발 의결

□리타워테크놀러지스(주)의 지주회사설립·전환신고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의결

□소프트뱅크인베스트먼트(주)의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의결

□에스비파이낸스코리아(주)의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의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고양시지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3차회의>

□부산가스판매업협동조합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4차 LG 기업집단 계열회사등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4차 SK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4차 현대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제4차회의, □01.4.11>

□대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충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5차회의, □01.4.18>

□남성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대성특수기계제작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고발 의결

□모범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쎈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7차회의>

□비씨카드(주)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주), 삼성카드(주)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제8차회의>

□(주)현대멀티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농업기반공사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한국도로공사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대한주택공사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한국토지공사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한국수자원공사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제9차회의, □01.6.14>

□필우건설(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심의절차종료

<제10차회의>

□전라북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수몰지역손실보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주)한국필립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카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한국지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호동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리코정밀(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오존스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한국오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제11차회의, □01.7.25>

□(주)세지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화림모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12차회의>

□삼성생명보험(주)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주)문화일보 등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주)한화 외 2개 회사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제13차회의, □01.10.10>

□자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 의결

□코레트신탁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피어리배우자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심사청구에 대한 원안의결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심사청구에 대한 원안의결

□조선일보사 등 26개사의 이의신청재결기간연장결정에 대한 원안의결

<제14차회의, □01.10.26>

□(주)에스비산업개발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고발 의결

□(주)panco 및 국제무역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11개 주택·상가 등 분양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무혐의 조치

□단국대학교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원안의결

□단국대학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연장결정에 대한 원안의결

<제15차회의>

□(주)남성조선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고발 의결

□(주)국제종합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16차회의, □01.11.30>

□(주)바이뉴테크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성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

□성남시의 아파트형 공장기숙사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요청 의결

<제17차회의, □01.12.21>

□궁전회관의 거래거절행위 및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3소회의□

<제1차회의, 2001.1.31>

□덕산건설(주)의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한 종결처리

□한보종합건설(주)의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한 고발 의결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거래약정서 및 보증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보람상조개발(주)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한 심의절차종료

□새부산상조(주)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한 심의절차종료

<제2차회의, □01.2.16>

□경원통상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지성축산기계(주)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의결

<제3차회의, □01.2.28>

□7개 건강관련제품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종결처리 및 시정명령 및 무혐의 의결

<제4차회의, □01.3.21>

□동아산업(주) 및 (주)CJ삼구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한교엘닷컴 등 5개사업자의 중요정보고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의결

□(주)한진중공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한국노벨산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6차회의, □01.6.7>

□(주)살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용마식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7차회의, □01.6.14>

□동양제과(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마이티학력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쿠키아카데미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자료제출거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의결

<제8차회의, □01.7.11>

□단국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계경바이오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택배표준약관심사청구에 대한 원안의결

<제9차회의, □01.8.16>

□현대산업개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3개학생복제조업체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원안의결

□진우종합건설(주)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원안의결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원안의결

<제10차회의, □01.9.5>

□침대의 표시·광고공정경쟁규약(안)에 대한 수정의결

□(주)한진의 소화물위수탁대리점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마이티학력개발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원안의결

<제11차회의>

□일동후디스(주)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농협중앙회 및 7개 비료제조회사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제12차회의, □01.10.26>

□(주)창덕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

□(주)쎈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

<제13차회의, □01.11.2>

□유림종합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14차회의, □01.11.30>

□현대자동차(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주)해피라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제15차회의, □01.12.14>

□(주)엔터글로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대우종합기계(주)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예식장표준약관심사청구에 대한 원안의결

□장례식장표준약관심사청구에 대한 수정의결

<제16차회의, □01.12.21>

□(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한양대학교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경기·대전·서울·광주·대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10개 안양지역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심사청구에 대한 수정의결

□학원 표준약관심사청구에 대한 수정의결

5-2. 고발사건 일지

사 건 명	사 건 개 요	고 발 일 (의결일)	진 행 상 황
1. (주)동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2000하일1404) <법인, 소민석>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대금 99,000천원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미지급, 공사대금지급보증 미이행 - 계약서면 미교부 및 하도급대금 5,500천원 및 지연이자 미지급	2001.1.9. (2001.1.2.)	□ 기소유예 - 2001.3.31. - 2001형제21247
2. (주)연방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2000하이1416) <법인, 이연우, 임영규>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대금 319,094천원 및 지연이자 미지급	2001.1.9. (2001.1.2.)	□ 구약식(2001.4.30.) - 서울지검 - 2001형제80685 - 법인:벌금200만원, 이연우, 임영규:무혐의
3. 4차 LG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2000조기1411, 2000조기1415) <(주)LG상사>	□ 부당지원행위 (주)LG상사는 1998.8.5. LG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기업어음저리매입을 통한 지원행위를 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러한 행위를 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법제70조에 해당, 67조에 의한 벌칙책임이 있음	2001.2.2. (2001.1.15.)	□ 구약식(2001.6.30.) - 서울지검 - 2001형제14294 :벌금 3,000만원 - 정식재판계류중 2001고약29584→2001고단8020

사 건 명	사 건 개 요	고 발 일 (의결일)	진 행 상 황
4. 4차 SK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2000조기1407) <SK글로벌(주)>	□ 부당지원행위 SK글로벌(주)의 기업어음 저리매입을 통한 지원부분은 법제70조에 해당, 법제67조의 벌금형의 책임이 있으며, 그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	2001.2.2. (2001.1.19.)	□ 구약식(2001.6.30.) - 서울지검 - 2001형제14296 :벌금 5,000만원 - 정식재판계류중 2001고약29587→2001고단8021
5. 제4차 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2000조일1408) <현대중공업(주)>	□ 부당지원행위 현대중공업(주)은 후순위사채 저리매입을 통한 지원(선급금명목의 지원)을 98.11.19.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러한 행위를 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법제70조에 해당, 67조에 의한 벌금형의 책임이 있음	2001.2.2. (2001. 1.19.)	□ 구약식(2001.7.2.) - 서울지검 - 2001형제14295 :벌금 3,000만원 - 정식재판계류중 2001고단8022
6.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군납유류 구매입찰 참가 5개 정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0공동1596) <엘지칼텍스정유 (주), 에쓰오일(주), 김영식, 정우영, 신준상, 이한용, 신정일, 한동웅 이상 8명>	□ 부당한 공동행위 피심인들은 법위반행위를 구성하는 합의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행위자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 중대할 뿐만 아니라 19회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약속한 관련자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시행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검찰에서의 요청에 의해 고발하기로 함	2001.1.22. (2001.1.22.)	□ 구약식 및 불구속기소 - 2001.2.7. - 서울지검 - 2001형제9818 - 구약식: 엘지칼텍스정유(주), 에쓰오일(주):각 벌금 1억원, 김영식: 벌금 5,000만원 - 불구속기소(실형구형) : 정우영: 벌금 5,000만원, 신준상, 이한용, 신정일, 한동웅 : 각 1억원씩

사 건 명	사 건 개 요	고 발 일 (의결일)	진 행 상 황
7. 4차 삼성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2000조이1410, 2000조이1260) <삼성카드(주)>	□ 부당지원행위 법제70조에 해당되어 제67조의 벌금형의 책임이 있으며, 재무건전성이 극히 불량하여 퇴출우려가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거액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등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	2001.2.2. (2001.1.31.)	□ 구약식(2001.7.16.) - 서울지검 - 2001형제14293 :벌금 7,000만원 - 정식재판계류중 2001고약29629→2001고단8368
8. (주)한보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2000부사1495) <법인, 박유정>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유)한진설비에게 하도급대금 196,463천원, 어음할인료 596천원 및 지연이자 3,925천원 등을 미지급	2001.2.23. (2001.2.16.)	□ 구약식(2001.5.29.) - 창원지검 - 2001형제3831 - 법인, 박유정 각각 200만원씩
9. 건화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2000광사1491) <법인, 한규용, 김영범>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성운특수건설에게 미지급한 선급금(147,438천원) 및 선급금(880,008천원) 등을 미지급	(2001.3.28.) 2001.3.29.	□ 기소중지 및 불기소 - 광주지검 - 기소중지(법인, 김영범:피의자 출석불응 및 소재불명) - 불기소(한규용:혐의없음)
10. 리타워테크놀러지스(주)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01독점0167) <법인>	ㅇ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규정 위반행위	2001.3.26. (2001.3.23.)	□ 구약식(2001.11.2.) - 서울지검 - 2001형제35092 - 법인, 허록 : 각 1,000만원씩

사 건 명	사 건 개 요	고 발 일 (의결일)	진 행 상 황
11. 대한주택공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2001독관0211) <법인>	□ 부당지원행위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수의계약을 통한 지원 및 뉴하우징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지연이자 미회수를 통한 지원은 1999.5.27.이미 시정명령받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유형의 행위를 반복,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임	2001.4.11. (2001.4.2.)	□ 구약식 - 성남지검 - 2001형제9734 - 2001.12.27. 벌금 1,000만원, 500만원으로 선고 - 정식재판계류중
12. 한국도로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2001독관0219) <법인>	□ 부당지원행위 고속도로관리공단에 대한 임대료 면제를 통한 지원 및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행위는 1998.9.9. 및 1997.8.16.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유형의 행위를 반복, 경쟁질서를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임	2001.4.11. (2001.4.2.)	□ 기소유예 - 2001.12.27. - 성남지검 - 2001형제9734
13. 구대규모기업집단「대우」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2001기업0081) <김우중>	□ 허위자료제출행위	(2001.4.2.) 2001.4.11.	□ 기소중지(2001.9.12.) - 2001형제40960 - 서울지검
14. (주)대성특수기계제작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2001하이0245) <법인, 한상천>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하도급대금(41,330천원) 및 지연이자미지급 등	(2001.5.10.)	□ 계류중

사 건 명	사 건 개 요	고 발 일 (의결일)	진 행 상 황
15. 한국까르푸(주)의 거래상의 지위남용행위 및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1유거0250) <법인>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제조를 위탁, 매입한 하도급상품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수수하고 직매입한 상품의 판매에 소요되는 전단광고비용, POP비용 등 각종 명목의 판촉비용을 전가, 개업지원금, 행사매대사용료, 프리굿 등 각종 명목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요구, 유통기간이 경과한 상품 및 시즌이 지난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음.	(2001.5.25.) 2001.5.26.	□ 구약식 - 벌금 7,000만원 - 서울지검
16. 3개 학생복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1제도1290) <에스케이글로벌 (주), 제일모직(주), (주)새한 및 윤석경, 정효진, 김인성, 장종표, 이제명, 홍종순: 이상 9명>	□ 부당한 공동행위 - 피심인 3사는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 대리점들로 하여금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판매가격을 합의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공동으로 소비자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기타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공동으로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	(2001.5.31.) 2001.6.1.	□ 기소, 기소유예 - 기소 - 기소유예(이제명, 김인성)
17.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1제도1291) <협회, 송수만>	- 경쟁제한행위 □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회장 송수만)는 지역별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별로 학생복판매가격 합의, 학부모회 등에 의한 학생복 공동구매 저지운동 등 경쟁제한행위를 함	(2001.6.7.)	□ 구약식 - 2001.11.11.

사 건 명	사 건 개 요	고 발 일 (의결일)	진 행 상 황
18. 정유 5개사 및 한국주유소협회부산광역시지회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건 (2000공동1486) <에스케이(주), 엘지칼텍스(주)< 에스-오일(주), 현대정유(주), 강대성, 양형모, 이중훈, 신익현 총 8명>	□ 부당한 공동행위 국내 정유 5사가 공동으로 수입석유 수송차량 출입통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일부지역의 주유소 판매가격의 정상화를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주유소협회부산지회는 부산지역 주유소판매가격의 정상화를 추진한 혐의가 있음	2001.7.24. (2001.8.1.)	□ 구약식 - 2001.10.31. 에스케이㏇, 엘지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정유㏇ : 1,000만원 벌금 강대성, 양형모, 이중훈, 신익현, : 500만원 벌금
19. 대규모기업집단 「쌍용」소속 쌍용양회공업(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2001기업1448) <쌍용양회공업(주)>	□ 채무보증제한위반행위 쌍용양회공업(주)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2001.3.31까지 해소하여야 하나, 일부 미해소한 사실이 있음	2001.8.1. (2001.8.3.)	□ 계류중 - 서울지검
20. 부산광역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2001부사1978) <조합, 문남주>	□ 경쟁제한행위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표를 작성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소매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제한	2001.11.1.	□ 무혐의 - 2001.2.28.
21. 사조산업(주)외 2개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1유거2475) <사조산업, 금진유통, 이인우>	□ 부당한 공동행위 노량진수산시장의 매각입찰에서 응찰가격을 협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	2001.11.2. (2001.11.6.)	□ 계류중

사 건 명	사 건 개 요	고 발 일 (의결일)	진 행 상 황
22. (주)에스비산업개발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2001광사2290) <법인, 이재호, 류시욱, 김동주>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수급사업자인 한미기연에게 함평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차수시설공사를 건설위탁함에 있어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2001.11.5. (2001.11.9.)	□ 구약식 - 2002.2.14. - 류시욱, 김동주 : 무혐의
23. 남성조선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2001부사2246) <법인, 강동근>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인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수리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청구금액을 부당하게 삭감하였으며,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음.	2001.11.19.	□ 계류중

5-3. 행정소송사건 일지

[소송제기기간 : 2001.1.1∼12.31]

건 명	관 련 사 건 명	진행구분
1. (주)캐릭터랜드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351) 2. (주)동아오스카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415) (대법: 01두7893)	(주)캐릭터랜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0-51호, 2000.11.30, 소제기일: 2001.1.4) (주)동아오스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0-56호, 2000.12.21, 소제기일: 2001.1.20)	고법계류중 종결 (2002. 3. 12) 승소

건 명	관 련 사 건 명	진행구분
3. (주)제너시스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484) 4. 서울증권(주)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798) 5. (주)삼호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804) 6. 삼성생명보험(주)의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2159) 7. 현대증권(주)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2562) 8. 현대택배(주)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2777) 9. 삼성캐피탈(주)외 2의 시정명 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2579) 10. 삼성투자신탁운용(주)외 7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3329)	(주)제너시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0-180호, 2000.12.23, 소제기일: 2001.1.26) 대림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0-58호, 2000.12.29, 소제기일: 2001.1.31) 대림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0-58호, 2000.12.29, 소제기일: 2001.1.31) 삼성기업집단소속 삼성생명보험(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1호, 2001.1.5, 소제기일: 2001.2.8) 4차 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9호, 2001.1.19, 소제기일: 2001.2.17) 4차 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9호, 2001.1.19, 소제기일: 2001.2.22) 4개 할부금융사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4호, 2001.1.17, 소제기일: 2001.2.17) 4차 삼성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12호, 2001.1.31, 소제기일: 2001.3.2)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상고미확정 (고법:승소) 고법계류중

건 명	관 련 사 건 명	진행구분
11. 한양제이드(임병택)의 시정명 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3732) 12. 에쓰대시오일(주)의 시정명령 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4803) (대법: 02두5627) 13. 하이트맥주(주)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4971) 14.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행법: 01구14555) 15. 포항종합제철(주)의 시정명령 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5370) 16.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5851) 17. (주)디자이너크럽의 시정명령 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5868) 18. 지성축산기계(주)의 시정명령 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6311) (대법: 02두1137)	임병택(한양제이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경고, 2000.9.26, 소제기일: 2001.3.10) 군납유류 구매입찰 ,참가 5개사 정유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10호, 2001.2.28, 소제기일: 2001.3.31) 하이트맥주(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31호, 2001.3.9, 소제기일: 2001.4.9) 원고: 한나라당 외 2 (소제기일: 2001.4.19) 포항종합제철(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068호, 2001.4.12, 소제기일: 2001.4.19)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39호, 2001.3.28, 소제기일: 2001.4.27) (주)디자이너크럽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12호, 2001.3.27, 소제기일: 2001.4.28) 지성축산기계(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13호, 2001.3.31, 소제기일: 2001.5.7)	종결 (2001. 8.23) 승소 대법계류중 (고법:승소) 고법계류중 종결 (2001. 6. 29) 각하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종결 (2001.10.16) 승소 대법계류중 (고법:승소)

건 명	관 련 사 건 명	진행구분
19. 바이오오키(주)의 시정명령 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6731) (대법: 02두2161) 20. 경기북부 10개 아스콘제조업 체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6779)	바이오오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066호, 2001.4.10, 소제기일: 2001.5.16) 경기북부 10개 아스콘제조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16호, 2001.4.13, 소제기일: 2001.5.17)	종결 (2002. 4. 2) 승소 고법계류중
21. 부산광역시가스판매협동조합 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6793) (대법: 02두264) 22. 한국투자신탁증권(주)의 시정 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7635) 23. (사)대한병원협회의 공정거래 법 제27조 위헌 소원건 (헌재: 01헌바43) 24. 농협중앙회 외7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9600) 25. LG텔레콤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9679) 26. LG씨아이 외6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9686)	부산광역시가스판매협동조합의 이의 신청에 대한 건 (의결 제2001-014호, 2001.4.10, 소제기일: 2001.5.17) 한국투자신탁증권(주)의 이의신청에 대한건 (재결 제2001-019호, 2001.4.28, 소제기일: 2001.5.30) (사)대한의사협회 및 (사)대한병원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누3360, 의결처분취소 소송건 관련) (의결 제2000-44호, 2000.2.24, 심판청구일: 2001.6.14) 농협중앙회 및 7개 비료제조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21호, 2001.6.9, 소제기일: 2001.6.29) 제4차 LG기업집단 계열회사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20호, 2001.5.31, 소제기일: 2001.6.30) 제4차 LG기업집단 계열회사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20호, 2001.5.31, 소제기일: 2001.6.30)	종결 (2002. 5. 31) 승소 상고미확정 (고법:승소) 종결 (2002. 1. 31) 위헌 상고미확정 (고법:일부승)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건 명	관 련 사 건 명	진행구분
27. 미래시큐리티시스템(주)의 위헌 심판청구 (헌재: 01헌마381) 28. 우남전설(주) 외1의 시정명령 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0112) 29. 현대중공업(주)의 시정명령 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0211) 30. 한국가스공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고법: 02나8546) (지법: 01가합42269)	미래시큐리티시스템(주)의 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처분취소 위헌심판청구건 (심판청구일: 2001.7.2) 우남전설(주) 및 삼성전기산업(주)이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25호, 2001.6.11, 소제기일: 2001.7.6) 제4차 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23호, 2001.6.9, 소제기일: 2001.7.11) 한국가스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99누7236, 취소청구건 관련) (의결 제99-83호, 1999.5.27, 소제기일: 2001.7.11)	종결 (2002. 6. 27) 합헌(기각) 종결 (2001.11.17) 소취하간주 고법계류중 상고미확정 (고법:승소)
31. SK글로벌(주) 외 2의 시정 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0303) 32. 현대중공업(주)의 시정명령 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0464) 33. 현대상선(주)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0471) 34. 현대투자신탁운용(주)의 시정 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0488) 35. 동양화재해상보험(주)의 시정 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0716)	제4차 SK기업집단 계열회사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24호, 2001.6.9, 소제기일: 2001.7.12) 제4차 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23호, 2001.6.9, 소제기일: 2001.7.14) 제4차 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23호, 2001.6.9, 소제기일: 2001.7.14) 제4차 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23호, 2001.6.9, 소제기일: 2001.7.14)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55호, 2001.11.3, 소제기일: 2001.7.19)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건 명	관 련 사 건 명	진행구분
36.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의 시정 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2378) 37. (주)중앙일보사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2누12477) 38.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정명령 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2484) 39. (주)문화방송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2613) 40. 건설공제조합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2620)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31호, 2001.7.24, 소제기일: 2001.8.8) (주)중앙일보사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099호, 2001.7.11, 소제기일: 2001.8.13) 한국전기통신공사〔(주)케이티〕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28호, 2001.7.9, 소제기일: 2001.8.13) (주)문화방송(MBC)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103호, 2001.7.11, 소제기일: 2001.8.13) 건설공제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29호, 2001.7.13, 소제기일: 2001.8.16)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41.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2804) (대법: 02두5672) 42.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의 과징금 위헌제청건 (헌재: 01헌가25) 43. 현대중공업(주) 외1의 과징금 납부고지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4039) 44. (사)한국출판인회의 및 종합 서점상조회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4046)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30호, 2001.7.13, 소제기일: 2001.8.18) SK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SK 1차, 98누13159 취소 소송건 관련) (재결 제98-36호, 1998.10.19, 위헌제청일: 2001.9.20) 현대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98-171호, 1998.8.5, 소제기일: 2001.9.10) (사)한국출판인회의 및 조합서점상조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33호, 2001.8.10, 소제기일: 2001.9.11)	대법계류중 (고법:승소) 헌재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건 명	관 련 사 건 명	진행구분
45. 김구부 외1의 신문고시 위헌 확인청구 (헌재: 01헌마605) 46. (주)화림모드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4466) 47. 외환신용카드(주)의 시정명령 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2001누14619) 48. 국민신용카드(주)의 시정명령 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4626) 49.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 및 한국부동산정보통신(주)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우15209) 50. 비씨카드(주) 외 14의 시정 명령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5193) 51. 현대산업개발(주) 과징금납부 고지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5377) 52. 농업기반공사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570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조제1항을 위헌확인 (위헌심판청구일: 2001. 8. 29) (주)화림모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약) 제2001-115호, 2001.8.20, 소제기일: 2001.9.21) 외환신용카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37호, 2001.8.23, 소제기일: 2001.9.24) 국민신용카드(주)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36호, 2001.8.23, 소제기일: 2001.9.24)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 및 한국부동산정보통신(주)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120호, 2001.8.22, 소제기일: 2001.9.28) 비씨카드(주)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주), 삼성카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38호, 2001.8.24, 소제기일: 2001.9.28) 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98-32호, 1998.10.19, 소제기일: 2001.10.4) 농업기반공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43호, 2001.9.10, 소제기일: 2001.10.11)	종결 (2002. 7. 18) 합헌(기각 및 각하) 종결 (2002. 5. 13) 소취하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건 명	관 련 사 건 명	진행구분
53.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5865) 54. SK텔레콤(주)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6073) 55. 한국토지공사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6288) 56. 한국도로공사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6080) 57. 대한주택공사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6295) 58. 모범종합건설(주)의 시정명령 등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6318) 59. 현대자동차(주) 과징금납부 고지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6912) 60. 제일모직(주)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6998)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42호, 2001.9.10, 소제기일: 2001.10.13) SK텔레콤(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45호, 2001.9.12, 소제기일: 2001.10.16)) 한국토지공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45호, 2001.9.12, 소제기일: 200110.18) 한국도로공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45호, 2001.9.12, 소제기일: 2001.10.16) 대한주택공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45호, 2001.9.12, 소제기일: 2001.10.19) 모범종합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50호, 2001.9.28, 소제기일: 2001.10.19) 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98-32호, 1998.10.19, 소제기일: 2001.11.5) 3개 학생복제조업체, 윤석경 및 정효진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52호, 2001.10.16, 소제기일: 2001.11.7)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종결 (2002. 5. 15) 소취하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건 명	관 련 사 건 명	진행구분
61. 에스케이글로벌(주)의 시정 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62. 한국까르푸(주)의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7496) 63. 새한(주)의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7700) 64.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의 시정 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7717) 65. (주)팬코 및 국제무역의 시정 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8840) 66. (주)성창에프앤디의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고법: 01누19010)	3개 학생복제조업체, 윤석경 및 정효진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52호, 2001.10.16, 소제기일: 2001.11.16) 한국까르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54호, 2001.10.16, 소제기일: 2001.11.16) 3개 학생복제조업체, 윤석경 및 정효진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52호, 2001.10.16, 소제기일: 2001.11.17)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1-053호, 2001.10.16, 소제기일: 2001.11.17) (주)팬코 및 국제무역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154호, 2001.11.5, 소제기일: 2001.12.7) (주)성창에프앤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164호, 2001.11.24, 소제기일: 2001.12.11)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고법계류중

6. 2001년 보도자료 목록

2001년 보도자료 목록	6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1	벽산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1. 4 조간	표시광고과
2	(주)코오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5 조간	표시광고과
3	2000. 12월중 대규모 기업집단소속회사 변동내용	1. 8 조간	기업집단과
4	서울·인천·경기서부지역 12개 고압가스충전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10 조간	공동행위과
5	2000년 사건처리 실적 및 성과	1.10 조간	심판관리1과
6	[참고자료]공기업집단의 30대지정에 대한 공정위 입장	1.12	기업집단과
7	[참고자료]설날대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요청과 지역별 신고센타 운영	1.15	하도급기획과
8	설날 전후한 대형유통업체 지도점검 실시 및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요청(대전)	1.15 조간	대전사무소
9	설날대비하도급대금 적기지급요청 및 대형유통업체 지도·점검(광주)	1.15 조간	광주사무소
10	설날물가관련 지도·점검	1.15 조간	대구사무소
11	2001년 설날 물가 안정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추진	1.15 조간	부산사무소
12	(주)영일케미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1.17 조간	경쟁촉진과
13	공정위,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해 시정명령	1.18 석간	단체과
14	한국야구위원회의 경쟁제한행위건	1.18 조간	단체과
15	6개 프로야구단의 불공정 약관시정	1.19 조간	약관제도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16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불공정약관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계획	1.22 조간	약관제도과
17	5대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1.26 조간	조사기획과
18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시장경제 - 2001년 주요업무계획 -	1.29 조간	총괄정책과
19	[참고자료]부당내부거래(LG1차) 판결내용 보충설명자료	1.31	송무기획단
20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 실태조사 결과(2000년 제2차)	2. 1 조간	소비자기획과
21	2001. 1월중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2. 3 조간	기업집단과
22	8개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7 조간	표시광고과
23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2. 8 조간	규제개혁작업단
24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거래약정서 및 보증 규정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2. 8 조간	약관제도과
25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9 조간	총괄정책과
26	일동후디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2. 9 조간	표시광고과
27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 추진을 위한 대상분야 선정 및 1차 실태조사실시	2. 9 조간	총괄정책과
28	[참고자료]어려운 과수농가 과일사주기 운동 전개	2.11	총무과
29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Sweep Day), 행사 참가	2.11 석간	국제기구과
30	의료·제약 산업의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추진계획 및 1차 실태 점검	2.13 조간	경쟁촉진과
31	농협중앙회 및 7개 비료제조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13 석간	소비자기획과
32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대전)	2.13 조간	대전사무소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33	할인판매한 온라인서점에 도서공급을 중단토록한 출판사·대형서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	2.14 조간	단체과
34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 약관□심결	2.15 조간	약관제도과
35	SK 및 SK 글로벌의 거래거절강요에 대한 시정조치	2.16 조간	독점관리과
36	영화관람 표준약관 승인	2.21 석간	약관제도과
37	한국야구위원회의 경쟁제한행위·6개 프로야구단의 야구선수계약서 및 야구 규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2.22 조간	단체과 약관제도과
38	[참고자료] 군납유류 담합입찰자에 대한 과징금 조정	2.22	송무기획단
39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2.26 조간	독점관리과
40	(주)한진의 위수탁관리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2.27 조간	약관제도과
41	[참고자료]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주식매각에 의한 출자해소분은 4조원 내외로 추정	2.27	총괄정책과
42	아파트 공급표준약관의 연체료 조항 개정 추진	2.28 조간	약관제도과
43	신문 고시 제정 추진	3. 1 조간	경쟁촉진과
44	한국피엔지(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3. 1 조간	표시광고과
45	경원통상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3. 2 조간	표시광고과
46	공정위, 일산 한의사단체에 시정명령	3. 3 조간	단체과
47	시장경제 시스템 정착을 위한 지난 3년간의 노력과 성과	3. 3 조간	총괄정책과
48	2001. 2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3. 7 조간	기업집단과
49	[참고자료] 2000년도 기업결합동향 분석	3. 7 조간	기업집단과
50	대형유통업체의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대책	3. 8 조간	유통거래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51	[참고자료] 기업구조개혁의 성과와 향후 경쟁정책 방향	3.11	기업집단과
52	한·EU, 한·벨기에 경쟁정책 협의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3.12 조간	국제기구과
53	[참고자료] 부당내부거래(대우1차·2차) 판결 보충설명자료	3.14	송무기획단
54	공정위,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해 수수료율 조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14 조간	독점정책과
55	부당한 경품광고 감시활동 강화	3.15 석간	표시광고과
5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확정	3.16 조간	총괄정책과
57	한국통신 전화번호부 통합수록에 대한 시정조치	3.18 조간	독점정책과
58	제2차 한·독 경쟁정책 협의회 개최	3.20 조간	국제협력과
59	한국전력이 파워콤에 대하여 통신망 설치에 필요한 배전설비(전주)를 우선 제공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3.21 석간	독점정책과
60	[참고자료] 2001년도 1차 소비자 정책 실무협의회 개최	3.22	소비자기획과
61	중요정보고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시정조치	3.23 조간	소비자기획과
62	(주)한교엘닷컴 등 5개 사업자의 중요 정보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3.23 조간	소비자기획과
63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고시 개정	3.24 조간	표시광고과
64	소비자보호 관련 수필공모 결과 발표	3.27 조간	행정법무담당관실
65	동아건설(주) 및 (CJ삼구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3.27 석간	소비자기획과
66	한국노벨산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3.28 석간	표시광고과
67	[참고자료]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	3.28	독점관리과
68	[참고자료] 한전의 분할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관련 공정위 입장	3.28	기업결합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69	포항 종합제철(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3.29 조간	경쟁촉진과
70	17개 건강제품관련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결과	3.30 조간	표시광고과
71	[참고자료]공정거래제도 도입 20년 - 정책 변천사 20주년 기념행사 -	3.30	정책개발기획단
72	공정한 하도급거래 조기정착을 위한 2000년도 서면직권실태조사 결과	3.31 조간	하도급기획과
73	2001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4.2 조간	기업집단과
74	[참고자료] 제5차 한·러 경쟁정책 협의회 개최	4.2	국제협력과
75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주년 기념사	4.2	총괄정책과
76	(주)한진중공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4.3 조간	표시광고과
77	[참고자료] 제8차 한·불 경쟁정책 협의회 개최	4.3	국제협력과
78	서울 경쟁포럼 2001개최 참고자료	4.3	국제협력과
79	30대 기업집단 채무보증 해소실적	4.4 조간	기업집단과
80	대우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실적성과의 공개	4.6 석간	소비자기획과
81	[참고자료] 신문고시 제정 관련 규개위 경제 1분과위 논의내용 및 결과	4.10	규재개혁단
82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순회심판 개최	4.10 조간	심판관리1과
83	[참고자료] B2B 전자상거래 관련세미나 개최	4.11	경쟁촉진과
84	신문고시가 왜 필요한가?	4.11	경쟁촉진과
85	인터넷 쇼핑몰 박람회 오픈 (인터넷 쇼핑몰 안전 이용 소비자교육)	4.12 석간	전자거래보호과
86	공정거래 이동상담 운영(대전)	4.12 조간	대전사무소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87	주요 업무 보고		4.18 조간	기획예산담당관실
88	소비자권익 신장을 위한 □소비자 신문고□개설 운영	4.18 조간		소비자기획과
89	(주)대성특수기계제작소 고발 및 모범 종합건설(주), (주)쎈서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	4.24 석간		하도급2과
90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 정보고시확대 개정 공청회 개최	4.26 조간		소비자기획과
91	[참고자료] 사이버 소비자 협의회 제2기 회장 선출	4.26		소비자기획과
92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 제정 추진	4.27 조간		약관제도과
93	[참고자료]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규정 및 한도거래요보증채무약정서상 불공정약관조항시정	4.30		약관제도과
94	[참고자료] 주택 및 상가분양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실시	4.30		표시광고과
95	전국주요대학, 공정거래위 심판정 방청 및 모의심판 추진	5.2 조간		심판관리1과
96	가맹점주 및 가맹점 운영희망자 10중 9명이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희망	5.3 조간		유통거래과
97	[참고자료]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	5.3		기업집단과
98	[참고자료]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확대	5.4		소비자기획과
99	2001. 4월중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5.4 석간		기업집단과
100	교복·제조·유통업체들의 가격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 등에 총115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단체4개 및 개인 7인을 고발	5.4 조간		제도개선과
101	대형할인업체인 한국까르푸(주)의 상습적 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부과	5.8 조간		유통거래과
102	[참고자료]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관한 입장	5.9		총괄정책과
103	일양약품(주)의 상품 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5.11 조간		약관제도과
104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5.11 조간		전자거래보호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105	지주회사 전환·설립 신고현황	5.11 석간		독점정책과
106	100대 국민 생활관련 표준약관제정 구체화 방안 마련	5.14 조간		약관제도과
107	[참고자료] 7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	5.15		조사기획과
108	하도급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개정	5.19 조간		하도급기획과
109	[참고자료] 과징금 부과에 대한 보충자료	5.19		심판관리1과
110	공정거래관련 Task Force 회의	5.21		공보관실
111	현대시멘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5.22 석간		표시광고과
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5.24 조간		유통거래과
113	소비자 신문고 월간 운영 현황	5.25 조간		소비자기획과
114	[참고자료] 구□대우□ 동일인 김우중 검찰 고발조치 관련	5.25		독점정책과
115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5.26 조간		하도급기획과
116	계열분리요건정비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5.28		독점정책과
117	학습지 제조·판매4업체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위반 행위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5.29 석간		표시광고과
118	공정거래행동규범 제정 공청회 개최	5.30 조간		한국공정거래협회
119	롯데칠성음료(주)의 제일제당(주) 음료부문 인수건에 대한 공정위 처리내용	5.31 조간		기업결합과
120	출자총액 제한제도 개선 방안	5.31 석간		기업집단과
121	[참고자료]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전국 주요대학에서 개최	6. 1		심판관리1과
122	2001. 5월 대규모기업집단 변동내용	6. 1 석간		기업집단과
123	11개 손해보험협회의 부당광고행위 시정 및 과징금 부과	6. 1 조간		경쟁촉진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124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담합행위 시정 및 과징금 부과	6. 4 조간	단체과
125	SK(주)의 주식취득건 공정위 의결내용	6. 5 조간	기업결합과
126	[참고자료]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고의 회피업체 엄벌조치	6. 7	하도급기획과
127	12개 건설업체등의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관련 부당광고 시정	6. 8 석간	표시광고과
128	[참고자료] 사채업자(유사금융업자)의 중요정보고시 이행여부 직권조사	6.11	약관제도과
129	사금융(사채업자)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실시	6.11 조간	약관제도과
130	용마식품의 불공정약관 시정	6.12 조간	표시광고과
131	(주)살렘의 부당광고 시정	6.13 조간	표시광고과
132	[참고자료] 부당내부거래 (현대2차, 대우3차)판결 참고자료	6.14	송무기획단
133	주요업무보고(국회)	6.15 석간	기획예산담당관실
134	공정위, 심판정의 권위주의적 분위기 쇄신	6.18 조간	심판관리1과
135	[참고자료]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18	총괄정책과
136	(주)마이티학력개발의 부당광고 시정	6.19 석간	표시광고과
137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6.20 조간	하도급기획과
138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확정 시행	6.21 조간	경쟁촉진과
139	13개 신문·방송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6.21 조간	조사기획과 조사1과
140	[참고자료] 부당내부거래 (현대1차)판결	6.21	송무기획단
141	[참고자료] 한·미, 한·멕시코 공정거래위원장 회의 개최	6.22	국제협력과
142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설감리대가기준 결정사항 시정명령	6.25 조간	단체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143	동양제과(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6.26 석간	표시광고과
144	(주)쿠키아카데미의 부당광고 및 자료 제출거부행위 시정조치	6.28 조간	표시광고과
145	[참고자료] 공정위 사건처리절차규칙중 개정안	6.28	심판관리1과
146	[참고자료](주)한겨레리빙 조사경위 관련 공정위입장	6.28	조사기획과
147	[참고자료]200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제도	6.28	총괄정책과
148	[참고자료]파스퇴르유업 행정소송 판결	6.28	송무기획단
149	[참고자료]현대 계열분리 부당내부거래 판결	6.28	송무기획단
150	[참고자료]2001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방법	7. 2	총괄정책과
151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재정	7. 3 석간	유통거래과
152	2001.6월중 대규모기업집단 변동내용	7. 3 조간	기업집단과
153	[참고자료]삼성 SDS의 특수관계인 지원행위 관련 판결	7. 3	송무기획단
154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청구건	7. 5 조간	전자거래보호과
155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 제정 선포식 개최 - 공정거래 자율준수 확산을 위한 유인 체계마련	7. 5 석간	총괄정책과
156	정유 5개사의 석유물품 수입업체 사업활동방해□담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함	7. 9 조간	공동행위과
157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동향 및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동향	7. 9 석간	국제협력과
158	할부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7.10 조간	소비자 기획과
159	채무보증 미해소 기업에 대한 조치	7.11 조간	기업집단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160	경쟁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공정거래정책과제 논의	7.12 조간	총괄정책과
161	정무위, 주요현안 보고	7.13 조간	기획예산담당관실
162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7.13 석간	총괄정책과
163	7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7.16 조간	조사기획과
164	(주)계경바이오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7.16 석간	표시광고과
165	교복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관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시	7.18 석간	제도개선과
166	택배 표준약관 승인	7.20 조간	약관제도과
167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발간	7.20 조간	정책개발기획단
168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보급	7.21 조간	하도급기획과
169	현대건설(주)등 2개사 계열제외 인정	7.21 조간	기업집단과
170	지주회사 씨앤앰 커뮤니케이션(주) 및 (주)원진의 행위제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7.23 조간	독점정책과
171	2001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7.24 석간	기업집단과
17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7.24 조간	기업결합과
173	표시·광고 의무화 사항의 종합 제공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추진	7.25 조간	소비자기획과
174	2001년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7.26 조간	기업집단과
175	서울증권(주) 및 한일투자신탁운용(주)의 계열제외 인정	7.27 석간	기업집단과
176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재의 대폭 증가	7.28 조간	하도급기획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177	[참고자료](주)국민은행과 (주)한국주택은행 합병 심사결과	7.29	송무기획단
178	제6차 한국 경쟁정책웍샵 개최	7.30 조간	국제기구과
179	단국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7.31 석간	표시광고과
180	7월중 대규모 기업집단 변동내용	8. 1 조간	기업집단과
181	(주)화림모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8. 2 조간	하도급2과
182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실시	8. 3 조간	소비자기획과
183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착수	8. 6 조간	독점관리과
184	40개 예식장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8. 7 조간	약관제도과
185	삼성계열사 및 현대자동차의 특수관계인 소유주식매입 건 조사결과	8. 8 조간	독점관리과
186	지주회사 설립동향	8. 9 석간	독점정책과
187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8.14 조간	총괄정책과
188	한국자동차제어공업협동조합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8.16조간	단체과
189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일제조사	8.17조간	유통거래과
190	부동산거래 정보망회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8.17석간	약관제도과
191	현대산업개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8.21조간	표시광고과
192	(주)태평양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8.22조간	경쟁촉진과
193	한국원양어업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8.23석간	단체과
194	[참고자료]개방형직위(심판관리관) 임용후보자 공개모집	8.24	총무과
195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8.27조간	독점정책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196	동양제과(주)등 16개사의 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8.28 석간	기업집단과
197	[참고자료] 미국법무성 제일제당 포함 국제카르텔에 벌금 부과	8.28	국제협력과
198	비교·광고 대폭 허용	8.30 조간	소비자기획과
199	8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9. 1 조간	기업집단과
200	2001년도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 실시	9. 3 조간	하도급기획과
201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9. 4 석간	약관제도과
202	[참고자료] 서울대,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개최	9. 5	심판관리1과
203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신청 접수결과	9. 6 조간	소비자기획과
204	중요정보고시 위반 190개 유사금융사업자(사채업자)에 대한 경고조치	9. 6 조간	표시광고과
205	[참고자료] 100만명 이상 국민과 관련되는 5개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9.10	제도개선과
206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On-line 신고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	9.11 석간	전자거래보호과
207	[참고자료](주)포스틸의 부당한 판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11	독점정책과
208	추석대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요청 및 신고센타운영	9.12 조간	하도급기획과
209	초고속인터넷 분야 포괄적 시장구조 개선 추진	9.12 조간	독점정책과
210	경쟁정책 국제협력분과 자문회의 개최	9.13 조간	국제협력과
211	국민건강관련 5개분야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실시	9.13 석간	표시광고과
212	치과병원 보철수가 조사	9.14 조간	공동행위과
213	한진의 소화물위수탁대리점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	9.20 조간	약관제도과
214	MDF제조 6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9.25 조간	공동행위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215	국감 업무보고 자료	9.25 조간	기획예산담당관실
216	(주)효성 및 현대중공업(주)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9.26 석간	공동행위과
217	[참고자료]부당내부거래 과징금조항 위헌 제청관련	9.28	송무기획단
218	공정거래위원회 □바람직한 공정인상□선정	9.28	직장협의회
219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개정	9.29 조간	하도급기획과
220	제약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0.4 조간	단체과
221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시정	10.5 조간	약관제도과
222	9월중 대규모기업집단 변동내역	10.5 석간	기업집단과
223	[참고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신문자율규약 심사처리	10.5	경쟁촉진과
224	[참고자료]위원장 오찬 간담회서 대기업집단 관련 발언 요지	10.5	기업집단과
225	[참고자료]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10.5	하도급기획과
226	[참고자료]신문공정경쟁 규약	10.5	경쟁촉진과
227	(주)비와이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0.9 조간	경쟁촉진과
228	전국16개 운전전문학원협회의 담합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10조간	제도개선과
229	(사)출판인회의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0.10석간	단체과
230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심사청구 승인보급	10.12조간	전자거래보호과
231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심사청구 승인보급	10.15조간	약관제도과
232	[참고자료]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OECD글로벌 경쟁포럼에서 주제 발표	10.17	국제협력과
233	(주)코레트신탁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0.17조간	표시광고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234	SK텔레콤(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0.18 석간	경쟁촉진과
235	LG계열사등의 사원판매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0.20 조간	독점정책과
236	13개 장례식장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10.23 조간	약관제도과
237	4개 결혼정보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0.24 조간	표시광고과
238	사조산업(주) 등 3개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조치	10.25 조간	유통거래과
239	[참고자료]까르푸(주)의 거래상지위남용건에 대한 판결 결과	10.25	송무담당관실
240	3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0.26 석간	독점정책과
241	공정위 □달라진 우리생활□발간	10.29 조간	총괄정책과
242	(주)팬코 및 국제무역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10.31 조간	표시광고과
243	제약회사의 병원경비지원에 대한 시정명령	11. 1 석간	공동행위과
244	2001년 10월중 대규모기업집단 변동내역	11. 2 석간	기업집단과
245	22개 주택·상가분양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1. 5 조간	표시광고과
246	시장구조조사 공표	11. 8 조간	독점정책과
247	[참고자료]한·중 경쟁당국 최고 책임자 회의 개최	11. 8	국제협력과
248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경품고시)	11.13 석간	유통거래과
249	12개 폴리에스터원사 및 4개 나일론원사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등에 대한 시정조치	11.14 석간	대구사무소
250	B2B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운용방안	11.15 조간	경쟁촉진과
251	5개 공기업의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	11.16 조간	약관제도과
252	(주)CJ삼구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1.20 조간	표시광고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253	[참고자료]중국의 경쟁법 도입추진 현황 및 시사점	11.27	국제협력과
254	국제 인터넷 상거래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간 국제협력사이트(e.Consumer Gov)에 참여	11.28 조간	전자거래보호과
255	[참고자료]공정위, 자체연구·경쟁의 장 마련□심결 사례연구회□개최	11.28	심판관리1과
256	[참고자료]언론사의 부당지원행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11.29	심판관리2과
257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정추진	11.30 조간	경쟁촉진과
258	2001.1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12.3 석간	기업집단과
259	현대자동차(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2.4 석간	표시광고과
260	성남시의 아파트형 공장기숙사 분양계약관련 불공정약관에 시정조치	12.6 조간	약관제도과
261	7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12.7 조간	조사기획과
262	[참고자료]기업결합 신고 기준완화	12.10	기업결합과
263	소비자 정보 원스톱 제공	12.11 조간	소비자기획과
264	2001년도 소비자 정책협의회 개최	12.13 석간	소비자기획과
265	[참고자료]항공2사의 전체요금 할인율 담합에 대한 과징금 감면	12.13	심판관리1과
266	시멘트제조 7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함	12.14 조간	공동행위과
267	기업활동 규제·경영애로실태 조사관련 공정거래분야 재계 건의사항을 적극수용	12.17 조간	총괄정책과
268	(주)네츄럴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2.18 조간	표시광고과
269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주요정보고시 확대 개정 공청회 개최	12.20 조간	소비자기획과
270	[참고자료]경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논의	12.20	총괄정책과
271	전자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 보급	12.21 조간	하도급 2과

연번	제 목	보도일자	담 당 과
272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승인	12.22 조간	약관제도과
273	14개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2.24 조간	독점관리과
274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등 3개 공기업의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	12.26 석간	약관제도과
275	혼례·장례식장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2.27 조간	소비자기획과
276	3개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12.28 석간	독점정책과
277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승인	12.28 조간	약관제도과
278	학원표준 약관 승인	12.29 조간	약관제도과
279	(주)대우건설등 4개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12.29 조간	기업집단과
280	지방공기업 조사결과	12.31 조간	독점관리과

7. 2001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2001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7

(단위 : 개, 10억원)

순 위	집 단 명	계열사수	자 산 총 액
1(2)1」	삼 성	64(45)	69,873(67,384)
2(1)	현 대	26(35)	53,632(88,649)
3(3)	엘 지	43(43)	51,965(47,612)
4(4)	에 스 케 이	54(39)	47,379(40,147)
5(-)	현 대 자 동 차	16(-)	36,136( - )
6(5)	한 진	19(18)	21,307(20,771)
7(-)	포 항 제 철	15 (-)	21,228( - )
8(6)	롯 데	31(28)	16,694(15,791)
9(8)	금 호	17(20)	11,606(11,532)
10(9)	한 화	25(23)	11,496(11,430)
11(12)	두 산	18(16)	11,192(7,646)
12(10)	쌍 용	20(22)	9,039(9,749)
13(13)	현 대 정 유	2 (3)	7,243(7,150)
14(11)	한 솔	19(19)	6,983(9,397)
15(19)	동 부	19(19)	5,831(5,331)
16(17)	대 림	17(18)	5,395(5,674)
17(21)	동 양	30(25)	5,107(4,564)
18(16)	효 성	15(13)	4,950(5,716)
19(23)	제 일 제 당	30(18)	4,763(3,538)
20(20)	코 오 롱	25(17)	4,640(4,616)
21(15)	동 국 제 강	8(14)	4,342(5,903)
22(25)	현 대 산 업 개 발	9(7)	4,070(3,420)
23(-)	하 나 로 통 신	7(-)	3,369( - )
24(29)	신 세 계	9(10)	3,221(2,723)
25(30)	영 풍	24(21)	2,897(2,620)
26(-)	현 대 백 화 점	15(-)	2,858( - )
27(-)	동 양 화 학	22(-)	2,826( - )
28(24)	대 우 전 자	4(3)	2,725(3,525)
29(-)	태 광 산 업	15(-)	2,598( - )
30(26)	고 합	6(6)	2,501(3,711)
합 계		624 (544)2」	437,866 (422,797)2」

주1」 (  )안은 □00년도 지정시 수치

2」 □00년도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수 및 자산총액합계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2001.4.2 기준, 단위 : 개)

순 위	기업집단	회사수	소 속 회 사 명
1	삼성	64	□ 비금융·보험회사: 56 (주)가치네트, (주)노비타, (주)뱅크풀, (주)삼성경제연구소, (주)삼성라이온즈, (주)씨브이네트, (주)아이마켓코리아, (주)에스원, (주)에치티에치, (주)에프앤가이드, (주)엔포에버, (주)엠포스, (주)오픈타이드코리아, (주)올앳, (주)이누카, (주)이니즈, (주)이삼성, (주)이삼성인터내셔널, (주)인스밸리, (주)제일기획, (주)크레듀, (주)호텔신라, 글로벌텍(주), 블루텍(주),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주), 삼성광주전자(주), 삼성물산(주), 삼성생명서비스(주), 삼성석유화학(주),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스디아이(주), 삼성에스디에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삼성전기(주),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서비스(주), 삼성정밀화학(주), 삼성종합화학(주), 삼성중공업(주), 삼성코닝(주), 삼성코닝마이크로옵틱스(주), 삼성코닝정밀유리(주), 삼성탈레스(주), 삼성테크윈(주),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주), 삼육오홈케어(주), 서울통신기술(주), 스테코(주), 시큐아이닷컴(주), 엠피온(주), 유니텔(주), 제일모직(주), 케어캠프닷컴(주), 토로스물류(주), 한국디엔에스(주), 한국전자정보유통(주) □ 금융·보험회사: 8 삼성벤처투자(주),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선물(주), 삼성증권(주), 삼성카드(주), 삼성캐피탈(주),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2	현대	26	□ 비금융·보험회사: 18 (주)현대경제연구원, (주)현대미포조선, (주)현대오토넷, (주)현대유니콘스, 고려산업개발(주), 스페이스브로드밴드(주), 현대건설(주), 현대상선(주), 현대석유화학(주), 현대아산(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엘리베이터(주), 현대이미지퀘스트(주),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정보기술, 현대종합상사(주), 현대중공업(주), 현대택배(주) □ 금융·보험회사: 8 현대기술투자(주), 현대기업금융, 현대생명보험(주), 현대선물(주), 현대울산종합금융(주), 현대증권(주), 현대투자신탁운용(주), 현대투자신탁증권(주)

순 위	기업집단	회사수	소 속 회 사 명
3	엘지	43	□ 비금융·보험회사: 38 (주)데이콤, (주)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주)데이콤새틀라이트멀티미, (주)실트론, (주)심마니, (주)엘지경영개발원, (주)엘지백화점, (주)엘지상사, (주)엘지스포츠, (주)엘지애드, (주)엘지유통, (주)엘지이디에스시스템, (주)엘지텔레콤, (주)엘지홈쇼핑, (주)엘지화학, (주)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주)해양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주),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유), 데이콤인터내셔날(주), 서라벌도시가스(주), 엘지.필립스엘시디(주), 엘지건설(주), 엘지니꼬동제련(주), 엘지다우폴리카보네이트(주), 엘지마이크론(주), 엘지산전(주), 엘지석유화학(주), 엘지아이비엠퍼스널컴퓨터(주, 엘지에너지(주), 엘지엠엠에이(주), 엘지이노텍(주), 엘지전선(주), 엘지전자(주), 엘지칼텍스가스(주), 엘지칼텍스정유(주), 엘지파워(주), 한무개발(주) □ 금융·보험회사: 5 (주)부민신용금고, 엘지선물(주), 엘지캐피탈(주), 엘지투자신탁운용(주), 엘지투자증권(주)
4	에스케이	54	□ 비금융·보험회사: 50 (주)넷츠고, (주)부산도시가스, (주)신세기통신, (주)아이윙즈, (주)에스케이와이번스, (주)엔시테크놀로지, (주)엠애드넷, (주)워커힐, (주)정지원, (주)충남도시가스, (주)케어베스트, 강원도시가스(주), 구미도시가스(주), 대구전력(주), 대한도시가스(주),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주), 더컨텐츠컴퍼니(주), 부산도시가스개발(주), 빌플러스(주), 스텔라해운(주), 아이에이씨씨(주), 에스케이(주), 에스케이가스(주), 에스케이건설(주), 에스케이글로벌(주), 에스케이씨(주), 에스케이씨앤씨(주), 에스케이에버텍(주), 에스케이엔론(주), 에스케이엔제이씨(주), 에스케이유씨비(주), 에스케이임업(주), 에스케이제약(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에스케이텔레텍(주), 에스케이텔링크(주), 에스케이해운(주), 엔카네트워크(주), 엠알오코리아(주), 와이더덴닷컴(주), 이노에이스(주), 이리듐코리아(주), 이오넥스(주), 익산도시가스(주), 익산에너지(주), 인포섹(주), 전남도시가스(주), 청주도시가스(주), 포항도시가스(주) □ 금융·보험회사: 4 에스케이생명보험(주), 에스케이증권(주), 에스케이캐피탈(주), 에스케이투자신탁운용(주)

순 위	기업집단	회사수	소 속 회 사 명
5	현대자동차	16	□ 비금융·보험회사: 15 기아자동차(주), 삼미특수강(주), 엔지비(주), 오토에버닷컴(주), 이에이치디닷컴(주), 인천제철(주), 제주다이너스티(주), 케피코(주), 한국디티에스(주), 한국로지텍(주), 현대모비스(주), 현대우주항공(주), 현대자동차(주), 현대파워텍(주), 현대하이스코(주) □ 금융·보험회사: 1 현대캐피탈(주)
6	한진	19	□ 비금융·보험회사: 17 (주)대한항공, (주)싸이버로지텍, (주)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시,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주)한일레저, (주)한진중공업, (주)한진해운, 거양해운(주), 부산3부두운영(주), 인천항3부두운영(주), 정석기업(주), 주식회사 한진, 주식회사 한진관광, 토파스여행정보주식회사, 포항항7부두운영(주), 한국공항주식회사, 한진정보통신(주) □ 금융·보험회사: 2 동양화재해상보험(주), 한불종합금융(주)
7	포항제철	15	□ 비금융·보험회사: 14 (주)승광, (주)포스-에이.씨.종합감리, (주)포스에너지, (주)포스코경영연구소, (주)포스콘, (주)포스틸, 창원특수강(주), 포스데이타(주), 포스코개발(주), 포철기연(주), 포철로재(주), 포철산기(주), 포항강판(주), 포항제철(주) □ 금융·보험회사: 1 포스텍기술투자
8	롯데	31	□ 비금융·보험회사: 30 (주)대홍기획, (주)롯데기공, (주)롯데닷컴, (주)롯데리아, (주)롯데삼강, (주)롯데자이언츠, (주)롯데전자, (주)롯데캐논, (주)롯데햄롯데우유, (주)모비도미, (주)스위스브랑제리, (주)코리아쎄븐, (주)하이스타, (주)호텔롯데, (주)호텔롯데부산, 롯데건설(주), 롯데냉동(주), 롯데로지스틱스(주), 롯데물산(주), 롯데산업(주), 롯데상사(주), 롯데쇼핑(주), 롯데알미늄(주), 롯데역사(주), 롯데정보통신(주), 롯데제과(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후레쉬델리카(주), 한국후지필름(주), 호남석유화학(주) □ 금융·보험회사: 1 롯데캐피탈

순 위	기업집단	회사수	소 속 회 사 명
9	금호	17	□ 비금융·보험회사: 14 금호개발(주), 금호몬산토(주), 금호미쓰이화학(주), 금호산업(주), 금호석유화학(주), 금호엔지니어링(주), 금호폴리켐(주), 금호피앤비화학(주), 아시아나공항개발(주), 아시아나공항서비스(주), 아시아나지원시설(주), 아시아나트래블포탈(주), 아시아나항공(주), 인천공항외항사터미널(주) □ 금융·보험회사: 1 금호생명보험(주), 금호종합금융(주), 금호캐피탈(주)
10	한화	25	□ 비금융·보험회사: 21 (주)동양백화점, (주)에이치팜, (주)엔겔러리아, (주)한양상사, (주)한컴, (주)한화, (주)한화유통, (주)한화이글스, 동일석유(주), 부평판지(주), 투어몰닷컴(주), 한국전자증명원, 한화개발(주), 한화관광(주), 한화국토개발(주), 한화석유화학(주), 한화소재(주), 한화역사(주), 한화종합화학(주), 한화포리마(주), 환경시설운영(주) □ 금융·보험회사: 4 한화기술금융, 한화증권(주), 한화투자신탁운용(주), 한화파이낸스(주)
11	두산	18	□ 비금융·보험회사: 16 (주)덴쯔영앤드루비컴코리아, (주)두산, (주)두산베어스, (주)오리콤, 두산건설(주), 두산기업(주), 두산엔지니어링(주), 두산타워상가관리(주), 두산테크팩(주), 삼화왕관(주), 새재개발(주), 쎄미콘테크(주), 에이치에스디엔진(주), 오비맥주(주), 두산중공업(주), 한중디씨엠(주) □ 금융·보험회사: 2 네오플럭스캐피탈(주), 한국도서보급(주)
12	쌍용	20	□ 비금융·보험회사: 18 (주)쌍용, (주)용평리조트, 국민콘크리트(주), 남광토건(주), 서해에너지(주), 수정산터널(주), 쌍용건설(주), 쌍용머티리얼(주), 쌍용양회(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정공(주), 쌍용정보통신(주), 쌍용해운(주), 오산에너지(주), 오주개발(주), 용인개발(주), 유일개발(주), 진방철강(주) □ 금융·보험회사: 2 쌍용캐피탈(주), 쌍용화재(주)쌍용캐피탈(주), 쌍용화재(주)

순 위	기업집단	회사수	소 속 회 사 명
13	현대정유	2	□ 비금융·보험회사: 2 인천정유(주), 현대정유(주) □ 금융·보험회사: 0
14	한솔	19	□ 비금융·보험회사: 15 (주)경보, (주)한솔, (주)한통엔지니어링, 판아시아페이퍼(주), 한솔개발(주), 한솔건설(주), 한솔씨에스엔(주), 한솔아이글로브(주), 한솔전자(주), 한솔제지(주), 한솔케미언스(주), 한솔텔레컴(주), 한솔파텍(주), 한솔포렘(주), 한솔흥진(주) □ 금융·보험회사: 4 (주)한솔상호신용금고, 한솔아이벤쳐스(주), 한솔창업투자(주), 한솔캐피탈(주)
15	동부	19	□ 비금융·보험회사: 13 (주)동부, (주)동부아데카, 동부DIS(주), 동부건설(주), 동부엔지니어링(주),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 동부전자(주), 동부정밀화학(주), 동부정보기술(주), 동부제강(주), 동부한농화학(주), 부산항중앙부두운영(주), 원림개발(주) □ 금융·보험회사: 6 (주)동부상호신용금고, 동부생명보험(주), 동부증권(주), 동부캐피탈(주), 동부투자신탁운용(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16	대림	17	□ 비금융·보험회사: 14 (주)대림코퍼레이션, (주)삼호, (주)아이씨티로, (주)이게임즈, (주)중부, (주)중부파킹시스템, 고려개발(주), 대림산업(주), 대림자동차공업(주), 대림정보통신(주), 대림콩크리트공업(주), 만월산터널(주), 오라관광(주), 한림상운(주) □ 금융·보험회사: 3 서울증권(주), 웹텍창업투자(주), 한일투자신탁운용(주)

순 위	기업집단	회사수	소 속 회 사 명
17	동양	30	□ 비금융·보험회사: 21 (주)ICBL, (주)동구케이블방송, (주)동양레저, (주)동양에이치앤알, (주)미디어플렉스, (주)바둑텔레비전,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주)온게임네트워크, (주)온미디어, (주)제미로온라인, (주)투니버스, 동궁산업(주), 동양레포츠(주), 동양마트(주), 동양매직(주), 동양메이저(주), 동양시스템즈(주), 동양제과(주), 메가박스 씨네플렉스(주), 오리온음료(주), 오리온프리토레이(주) □ 금융·보험회사: 9 동양생명보험(주), 동양선물(주), 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주), 동양종합금융(주), 동양증권(주), 동양창업투자(주), 동양카드 (주), 동양캐피탈(주), 동양투자신탁운용(주)
18	효성	15	□ 비금융·보험회사: 14 (주)브릿지솔루션그룹, (주)효성, 동양염공(주), 두미종합개발(주), 이지스벤처그룹(주), 텔레서비스(주), 홍진데이타서비스(주), 효성건설(주), 효성데이타시스템(주), 효성드라이비트(주), 효성에바라(주), 효성에바라환경엔지니어링(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효성트랜스월드(주) □ 금융·보험회사: 1 효성캐피탈(주)
19	제일제당	30	□ 비금융·보험회사: 26 (주)룩티비, (주)뮤직네트워크, (주)씨제이삼구쇼핑, (주)아이삼구, (주)양천유선방송, (주)양천케이블티브이, (주)제일텔레서비스, (주)조이렌트카, (주)한국케이블티비마산방송, (주)해찬들, 드림라인(주), 드림뮤직(주), 드림엑스닷넷(주), 모닝웰(주), 씨제이개발(주), 씨제이드림소프트(주),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 씨제이지엘에스(주), 씨제이푸드시스템(주), 씨지브이(주), 이클라인(주), 제일방송(주), 제일제당(주), 푸드빌(주), 한국케이블티브이경남방송(주, 한일식자재마트(주) □ 금융·보험회사: 4 드림디스커버리(주), 제일선물(주), 제일투자신탁운용(주), 제일투자신탁증권(주)

순 위	기업집단	회사수	소 속 회 사 명
20	코오롱	25	□ 비금융·보험회사: 23 (주)네오뷰, (주)리치앤페이머스, (주)시감, (주)월드와이드넷, (주)이앤퓨처, (주)케이티피, (주)코오롱, (주)코오롱스포렉스, (주)코오롱웨딩서비스, 센터코리아(주), 코오롱개발(주), 코오롱건설(주), 코오롱글로텍(주), 코오롱마트(주), 코오롱모터스(주), 코오롱상사(주), 코오롱신용정보(주), 코오롱유화(주), 코오롱정보통신(주), 코오롱제약(주), 코오롱패션(주), 타임도메인코리아(주), 티슈진아시아(주) □ 금융·보험회사: 2 (주)아이퍼시픽파트너스, 코오롱할부금융(주)
21	동국제강	8	□ 비금융·보험회사: 8 국제종합기계(주), 국제통운(주), 동국제강(주), 동화산업(주), 부산제칠부두운영(주), 부산항사부두운영(주), 연합철강공업(주), 천양항운(주) □ 금융·보험회사: 0
22	현대 산업개발	9	□ 비금융·보험회사: 8 (주)아이콘트롤스, (주)케이에이취, 세일기계(주), 아이서비스(주), 아이앤콘스(주),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현대피씨엔지니어링(주) □ 금융·보험회사: 1 아이투자신탁운용(주)
23	(주)하나로통신	7	□ 비금융·보험회사: 7 (주)엠커머스, (주)하나로웹엔티브, (주)하나로인터데스크, (주)하나로테크놀로지, 하나로고객서비스(주), 하나로산업개발주식회사(주), 하나로통신(주) □ 금융·보험회사: 0
24	신세계	9	□ 비금융·보험회사: 9 (주)광주신세계백화점,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신세계, (주)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신세계푸드시스템, (주)조선호텔, 신세계건설(주) □ 금융·보험회사: 0

순 위	기업집단	회사수	소 속 회 사 명
25	영풍	24	□ 비금융·보험회사: 23 (주)서린유통, (주)에스티아이, (주)에어미디어, (주)영풍, (주)영풍문고, (주)이베레떼, (주)클린코리아, 고려산업기계(주), 고려아연(주), 고려에너지(주), 고려중장비(주), 서린상사(주), 서린정보기술(주), 세원텍스타일(주), 영풍개발(주), 영풍산업(주), 영풍전자(주), 영풍정밀(주), 유미개발(주), 케이지엔지니어링(주), 코리아니켈(주), 한국시그네틱스(주), 한국전자화학(주) □ 금융·보험회사: 1 영풍생명보험(주)
26	현대백화점	15	□ 비금융·보험회사: 15 (주)넥스에어, (주)대영수산, (주)미래문고, (주)미래문고신촌, (주)울산방송, (주)이현대백화점, (주)지네트, (주)진명기업, (주)한국물류, (주)현대디에스에프, (주)현대백화점, (주)현대쇼핑, (주)호텔현대, 한무쇼핑(주), 한일후드(주) □ 금융·보험회사: 0
27	동양화학	22	□ 비금융·보험회사: 22 (주)경인방송, (주)레전더리소프트, (주)서울영상벤쳐사업단, (주)아이오즈, (주)오씨아이 다스, (주)오씨아이 상사, (주)옥시, (주)유니드, (주)유니온, (주)이테크이앤씨, (주)제철유화, (주)제철화학, (주)청구파렛트, 동양산전(주), 동양실리콘(주), 동양화학공업(주), 삼광유리공업(주), 삼광캔(주), 아이티브이 미디어(주), 오덱(주), 오씨아이정보통신(주), 이양화학(주) □ 금융·보험회사: 0
28	대우전자	4	□ 비금융·보험회사: 4 (주)테크라프, 대우모터공업(주), 대우전자, 대우전자서비스(주) □ 금융·보험회사: 0

순 위	기업집단	회사수	소 속 회 사 명
29	태광산업	15	□ 비금융·보험회사: 12 (주)이채널, (주)천안유선방송, (주)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주)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주)한국케이블TV중부방송, 대한화섬(주), 서한물산(주), 성광산업(주), 유덕물산(주), 태경물산(주), 태광관광개발(주), 태광산업(주) □ 금융·보험회사: 3 (주)고려상호신용금고, 태광투자신탁운용(주), 흥국생명보험(주)
30	고합	6	□ 비금융·보험회사: 5 (주)고합, (주)고합엔프라, (주)서울염직, 경일건설(주), 고합정밀화학(주) □ 금융·보험회사: 1 서울할부금융(주)

8.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발간자료 목록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발간자료 목록	8

자 료 명	발 간	구 분	페이지	발간월
1. 2001년 주요업무계획(대면보고)	총괄정책	정책	14	1월
2. 2001년 주요업무계획(서면보고)	총괄정책	정책	30	1월
3. 2001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	총괄정책	정책	8	8월
4. 2001년 주요업무계획 참고자료	총괄정책	참고	122	1월
5. 혼합결합의 포트폴리오 효과 : 그 비판과 반론	총괄정책	참고	382	1월
6. 프랜차이즈 참고자료(Ⅰ)	유통거래	참고	292	2월
7.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경쟁정책	공 정 위	참고	96	4월
8. 수직적 제한 협정의 규제	총괄정책	참고	59	8월
9. 경제적 경쟁의 본질 및 경쟁과 경제질서	국제협력	참고	77	8월
10. 시장경제이야기들	정책개발	참고	621	8월
11. 국정감사 요구자료(Ⅰ,Ⅱ,Ⅲ)	기획예산	참고	2,695	9월
12. 심결사례연구발표	심판1과	참고	118	11월
13. 21세기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정책 대응	국제협력	참고	76	11월
14. 공정거래실무가이드(Ⅲ)	심판1과	참고	125	12월
15. 하도급법 변천	하도급기획	참고	254	12월
16. 공정위 심결집(제20권 4집)	심판1과	심결례	613	1월
17. 공정위 심결짐(제21권 1집)	심판1과	심결례	813	4월
18. 공정위 심결집(제21권 2집)	심판1과	심결례	919	7월
19. 공정위 심결집(제21권 3집)	심판1과	심결례	1,085	11월

자 료 명	발 간	구 분	페이지	발간월
20. 공동행위 심결례	공동행위	심결례	847	6월
21. 공정거래 사건관련 판례집(제6권)	심판1과	판례	696	2월
22. 미국 기업결합 가이드 라인	기업결합	해외	135	1월
23. 글로벌 경제하의 국제경쟁이슈와 대응	국제기구	해외	136	4월
24. 미독점금지법 해설(Ⅰ)-판례법을 중심으로	심판1과	해외	346	5월
25. 미독점금지법 해설(Ⅱ)-독점금지정책 이론과 실천	심판1과	해외	440	5월
26. OECD/CLP 회의 최근 논의이슈 및 시사점	국제기구	해외	225	7월
27. MS사건 관련 미항소심 판결내용 분석	국제협력	해외	62	9월
28. 공정거래관련 국외자료·사례분석 모음집(Ⅲ)	심판1과	해외	738	12월
29. 국제경쟁이슈에 관한 최근 논의내용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해외	284	12월
30.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해외직무훈련 보고서)	공 정 위	해외	103	12월
31. 2000국제 경쟁정책 분석자료 선집	정 책 국	해외	455	12월
32.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정책개발	홍보	900	7월
33. 2001 공정거래백서	총괄정책	홍보	570	8월
34. 달라진 우리생활 - 아기분유에서 인터넷까지	총괄정책	홍보	168	10월
35.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설명자료	총괄정책	설명	199	4월
36. 공정거래해설-신규전입자 교육	총 무	교육	457	3월

9. 2001년도 공정거래 통계연보

2001년 공정거래 통계연보	9

부 록

목       차

Ⅰ. 총  괄

1.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2.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가. 고발사건 처리현황

나. 과징금 부과실적

3. 위반·조치유형별 시정실적

4. 유형별 사건접수현황

5. 연도별 사건접수 및 처리실적

6. 신고 및 인가(등록)현황

7. 경쟁제한법령 및 처분의 협의·시정실적

8.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정관 및 내부규정 개선

Ⅱ.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및 관리

1. 업종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현황

2. 유형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현황

3.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의 유형별 시정실적

4.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시정실적

Ⅲ. 기업결합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

1. 기업결합 신고현황

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결합 신고현황

3.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4. 기업결합제한 및 경제력집중억제 위반행위 시정실적

Ⅳ.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시정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별 시정실적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별 시정실적

3. 공동행위와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폐지현황

4. 사업자단체 설립 등 신고현황

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시정실적

2. 경품류제공행위의 시정실적

3. 할인특별판매행위의 시정실적

Ⅵ. 국제계약 심사 및 처리

1. 국제계약 종류별 심사 및 처리실적

2. 산업재산권도입계약의 국별 처리실적

3. 산업재산권도입계약의 국별·불공정유형별 처리실적

Ⅶ.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실적

2. 청구인별 심사청구실적

Ⅷ.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시정

1.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실적

Ⅸ.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접수 및 처리실적

1. 지방사무소별 사건접수실적

2. 지방사무소별 사건처리실적

3. 지방사무소별 시정실적

4. 지방사무소별 위반·조치유형별 시정실적

Ⅰ. 총  괄

1.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 공정거래법, 약관법 및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의 9가지로 구분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2장)

· 기업결합제한(공정거래법 제3장)

· 경제력집중억제 위반행위(공정거래법 제3장)

·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4장)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공정거래법 제6장)

·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5장)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행위(공정거래법 제8장)

· 불공정약관(약관법)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하도급법)

(경고이상, 건)

년 도 유 형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計
시장지배적사업자남용행위	19	1	3	1	2	5	2	-	4	37
기 업 결 합 제 한1」	370	13	23	36	47	29	19	43	46	626
경 제 력 집 중 억 제 위 반	105	8	3	14	6	11	38	19	15	219
부 당 공 동 행 위	110	19	26	36	22	37	34	47	43	374
사업자단체경쟁제한행위	312	56	40	66	53	101	93	117	88	926
불 공 정 거 래 행 위	2,630	337	353	339	510	404	514	432	488	6,007
부 당 국 제 계 약2」	2,217	55	40	26	3	1	-	-	-	2,342
소 계	5,763	489	488	518	643	588	700	658	684	10,531
불 공 정 계 약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3」 기 타5」	70 1,475 -	72 224 -	51 387 -	56 494 -	152 534 -	112 580 -	255 311 -	56 8744」 6	100 3,130 10	924 8,009 16
계	7,308	785	926	1,068	1,329	1,280	1,266	1,594	3,924	19,480

주 1) 주로 기업결합신고기간위반에 따른 조치건수이며 과태료 부과건수도 포함

2) □96년까지는 국제계약서 수정조치건수 포함. □97년 이후는 경고이상 조치건수만 산정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실적 포함.

4)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주의촉구 579건 포함

5) 자료미제출, 조사거부, 시정조치 불이행등

2.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 공정거래법, 약관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사건유형별로 위반정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등을 취할 수 있음.

· 과징금부과(공정거래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고발(공정거래법 제71조, 하도급법 제32조)

· 시정명령, 시정요청, 시정권고, 경고(공정거래법 제5조,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 제51조, 하도급법 제25조, 약관법 제17조의2, 제18조).

(경고이상, 건)

년 도 유 형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計
고 발 (과 징 금)	46 (-)	13 (-)	33 (2)	16 (1)	35 (-)	37 (5)	11 (-)	22 (3)	23 (9)	236 (20)
시 정 명 영 (과 징 금)	1,286 (35)	207 (68)	199 (49)	250 (21)	221 (10)	533 (64)	617 (101)	441 (47)	346 (73)	4,100 (467)
시 정 요 청	12	5	3	4	10	5	4	-	4	47
시 정 권 고	796	108	119	179	329	57	149	35	84	1,856
경 고1」	5,168	452	572	619	734	648	485	1,0962」	3,467	13,241
계	7,308	785	926	1,068	1,329	1,280	1,266	1,594	3,924	19,480

주	1) 국제계약서 수정조치건수(□96년까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실적, 법위반공표, 기업결합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포함.

2)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주의촉구 579건 포함

<참고>	1. 고발, 과징금 납부명령, 시정명령, 시정권고는 의결서 및 시정권고서를 기준으로 한 것임.

2. 경고는 □96년까지 경고대상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고 □97년부터 의결서 및 시정권고서를 기준으로 한 것임.

가. 고발사건 처리현황

(건)

구 분 년도별	고 발	검 찰 조 치					법 원 판 결			고발취소
		기 소	불 기 소 처 분			수사중	벌 금	징 역	징역 및 벌금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 1 1 - 1 2 4 5 2 5 8 8 7 13 33 16 35 37 11 22 23	- 1 - - 1 2 4 4 1 3 7 7 6 12 29 10 31 26 10 18 10	1 - 1 - - - - 1 - - - - - - - - - 3 1 1 1	- - - - - - - - - 2 - - 1 1 3 2 3 2 - 3 2	- - - - - - - - 1 - 1 1 - - 1 4 1 6 - - -	- - - - - - - - - - - - - - - - - - - - 101」	- 1 - - 1 2 4 4 1 3 7 7 5 10 29 10 27 26 10 18 4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1 1 - - 4 - - - -	- - - - - - - - - - 1 - - - - - - - - - -
계	235	182	9	19	15	10	169	1	6	1

주 1」 2001. 3. 4일 현재

나. 과징금 부과실적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등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eqn: 3 over 10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6조).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기업결합의 제한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장부가격, 법위반채무보증액등의[eqn: 10 over 10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17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eqn: 5 over 10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22조).

□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eqn: 2 over 10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24조의2, 법 제31조의2).

□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28조).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의 2배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25조의3).

(1) 년도별 과징금 부과실적

(백만원)

구 분 년 도	건 수 (건)	사 업 자 수 (개 사)	과 징 금 액
88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1 1 9 24 68 51 22 10 69 101 49 71	6 7 15 64 104 64 65 33 261 238 113 225	2,097 270 3,375 1,070 2,574 4,919 16,275 1,191 136,057 146,794 223,384 160,211
계	476	1,195	698,217

(2)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실적

(건, 백만원)

년 도 위반유형			88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시 장 지 배 남 용		건 수	-	-	-	-	1 (1)	-	3 (3)	1 (2)	- (-)	2 (16)	7 (22)
		금 액	-	-	-	-	1,014	-	1,308	1,141	-	5,597	9,060
경 제 역 집 중 억 제		건 수	9 (15)	-	2 (3)	3 (3)	1 (1)	-	8 (15)	5 (6)	5 (5)	2 (2)	35 (50)
		금 액	3,375	-	791	2,976	658	-	4,190	992	690	302	13,974
부 당 공 동 행 위		건 수	2 (13)	1 (32)	2 (10)	6 (19)	13 (56)	6 (29)	19 (84)	15 (83)	12 (46)	8 (58)	84 (430)
		금 액	2,367	650	398	1,031	14,513	1,092	32,058	38,835	196,748	26,693	314,385
불공정거내행위	소 계	건 수	-	23 (32)	64 (91)	42 (42)	7 (7)	4 (4)	39 (159)	80 (147)	32 (62)	59 (149)	350 (693)
		금 액	-	420	1,385	912	90	99	98,501	105,826	25,946	127,619	360,798
	차 별 적 취 급	건 수	-	1 (3)	42 (43)	6 (6)	-	1 (2)	-	-	-	1 (1)	51 (55)
		금 액	-	90	710	60	-	60	-	-	-	100	1,020
	부 당 지 원 행 위	건 수	-	-	-	-	-	-	12 (115)	21 (86)	14 (43)	35 (88)	82 (332)
		금 액	-	-	-	-	-	-	91,882	100,806	24,904	118,942	336,534
	기 타 우월적 지 위 남 용 등	건 수	-	22 (29)	22 (48)	36 (36)	7 (7)	3 (2)	27 (44)	59 (61)	18 (19)	23 (60)	217 (306)
		금 액	-	330	675	852	90	39	6,619	5,020	1,042	8,577	23,244
합 계		건 수	11 (28)	24 (64)	68 (104)	51 (64)	22 (65)	10 (33)	69 (261)	101 (238)	49 (113)	71 (225)	476 (1,195)
		금 액	5,742	1,070	2,574	4,919	16,275	1,191	136,057	146,794	223,384	160,211	698,217

(   )는 위반사업자수

3. 위반·조치유형별 시정실적

(□81∼2001말 현재)

조치유형 위반유형	고 발	과징금1」 부 과	시정명령	시정요청	시정권고	경 고2」	계
시 장 지 배 적 사 업 자 남 용 행 위	3 (-)	7 (2)	21 (3)	-	5 (-)	8 (1)	37 (4)
기 업 결 합 제 한	1 (-)	-	12 (1)	-	-	613 (45)	626 (46)
경 제 역 집 중 억 제 위 반	6 (2)	35 (2)	83 (6)	-	8 (-)	122 (7)	219 (15)
부 당 공 동 행 위	11 (4)	84 (8)	204 (29)	-	44 (-)	115 (10)	374 (43)
사 업 자 단 체 경 쟁 제 한 행 위	28 (1)	54 (25)	486 (57)	-	94 (-)	318 (30)	926 (88)
불 공 정 거 내 행 위	73 (7)	298 (45)	2,209 (187)	-	949 (-)	2,776 (294)	6,007 (488)
부 당 국 제 계 약	-	-	-	-	82 (-)	2,260 (-)	2,342 (-)
불 공 정 약 관	1 (-)	-	279 (12)	47 (4)	588 (84)	9 (-)	924 (100)
불 공 정 하 도 급 거 내 행 위	104 (-)	9 (-)	806 (51)	-	86 (-)	7,0133」 (3,079)	8,009 (3,130)
기 타4」	9 (9)	-	-	-	-	7 (1)	16 (10)
계	236 (23)	487 (82)	4,100 (346)	47 (4)	1,856 (84)	13,241 (3,467)	19,480 (3,924)

주 1」과징금은 고발, 시정명령과 함께 조치하므로 합계에서 제외

2」경고건수에 국제계약서 수정조치건수 포함.(□96년까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실적, 법위반 공표 포함

3」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주의촉구 579건 포함

4」자료미제출, 조사거부, 시정조치 불이행 등

〈참고〉 (   )는 2001년 시정실적.

4. 유형별 사건접수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49조제1항, 하도급법 제22조제2항, 약관법 제19조의2)

□ 누구든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49조제2항, 하도급법 제22조제1항, 약관법 제19조).

년 도 구 분		90∼94			95			96			97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계		2,444	1,566	4,010	858	424	1,282	1,488	469	1,957	1,537	324	1,861
□	시 장 지 배 남 용	4	6	10	2	2	4	2	-	2	6	-	6
□	기 업 결 합	-	89	89	2	21	23	2	39	41	3	52	55
□	경 제 역 집 중 억 제	-	63	63	-	3	3	10	21	31	29	6	35
□	공 동 행 위	46	49	95	22	15	37	29	25	54	46	12	58
□	사 업 자 단 체 금 지 행 위	148	90	238	40	14	54	62	27	89	46	12	58
□	불 공 정 거 내 행 위	1,261	587	1,848	299	191	490	650	195	845	710	171	881
□	국 제 계 약	120	404	524	40	-	40	13	14	27	2	2	4
□	불 공 정 하 도 급	768	253	1,021	408	157	565	597	145	742	553	20	573
□	불 공 정 약 관	97	25	122	45	21	66	123	3	126	142	49	191

년 도 구 분		98			99			2000			2001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계		1,819	502	2,321	1,462	475	1,937	1,224	400	1,624	1,189	3,573	4,762
□	시 장 지 배 남 용	10	2	12	5	1	6	10	-	10	6	3	9
□	기 업 결 합	1	30	31	-	30	30	3	55	58	1	56	57
□	경 제 역 집 중 억 제	8	11	19	9	35	44	3	22	25	1	14	15
□	공 동 행 위	60	16	76	108	22	130	55	18	73	50	29	79
□	사 업 자 단 체 금 지 행 위	100	48	148	94	42	136	92	45	137	83	69	152
□	불 공 정 거 내 행 위	795	151	946	720	208	928	589	161	750	549	276	825
□	국 제 계 약	2	-	2	-	-	-	1	-	1	1	-	1
□	불 공 정 하 도 급	675	147	822	382	39	421	381	74	455	359	3,004	3,363
□	불 공 정 약 관	168	97	265	144	98	242	66	16	82	103	115	218
□	기 타	-	-	-	-	-	-	24	9	33	36	7	43

〈참고〉1) 90. 4 이전 실적은 자료불충분으로 수록하지 않음

2) 사건번호를 기준(1사건번호당 1건)

3) 불공정약관은 구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서 공정위로 업무이관된 □93.3.1이후의 실적임

5. 년도별 사건접수 및 처리실적

가. 2001년

(건)

구 분 위반유형	접 수1」			처 이2」
	신 고	직 권	계	고 발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시정 권고	시 정 요 청	경 고 등			경 고 이 상 합 계	기 타5」	합 계
								경고3」	조정4」	소 계
계	1,189	3,573	4,762	23(9)	346(73)	84	4	3,352	71	3,467	3,924	785	4,709
시 장 지 배 남 용 기 업 결 합 제 한 경 제 역 집 중 억 제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불 공 정 거 내	6 1 1 50 83 549	3 56 14 29 69 276	9 57 15 79 152 825	0 0 2(0) 4(1) 1(1) 7(7)	3(2) 1(0) 6(2) 29(7) 57(24) 187(38)	0 0 0 0 0 0	0 0 0 0 0 0	1 45 7 10 30 294	0 0 0 0 0 0	1 45 7 10 30 294	4 46 15 43 88 488	8 44 3 44 39 320	12 90 18 87 127 808
□거 내 거 절 □차 별 적 취 급 □경 쟁 사 업 자 배 제 □부 당 고 객 유 인	(63) (9) (7) (28)	(4) (2) (0) (9)	(67) (11) (7) (37)	0 0 0 0	7(0) 2(1) 1(0) 14(0)	0 0 0 0	0 0 0 0	17 1 1 19	0 0 0 0	17 1 1 19	24 3 2 33	47 8 8 17	71 11 10 50
-경 품 -할 인 특 매 -기 타 고 객 유 인	(17) (0) (11)	(1) (0) (8)	(18) (0) (19)	0 0 0	5(0) 0(0) 9(0)	0 0 0	0 0 0	14 0 5	0 0 0	14 0 5	19 0 14	3 0 14	22 0 28
□거 내 강 제 □거 내 상 지 위 □구 속 조 건 부 거 래 □사 업 활 동 방 해 □부 당 표 시 광 고 □부 당 지 원 □재 판 매 가 격 유 지	(16) (57) (6) (17) (293) (47) (6)	(5) (47) (4) (0) (158) (35) (12)	(21) (104) (10) (17) (451) (82) (18)	0 1(1) 0 0 0 6(6) 0	4(0) 23(7) 4(1) 1(0) 95(0) 29(29) 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17 1 3 224 0 7	0 0 0 0 0 0 0	4 17 1 3 224 0 7	8 41 5 4 319 35 14	12 34 2 13 121 57 1	20 75 7 17 440 92 15
부 당 국 제 계 약 불 공 정 하 도 급 불 공 정 약 관 기 타	1 359 103 36	0 3,004 115 7	1 3,363 218 43	0 0 0 9(0)	0(0) 51(0) 12(0) 0(0)	0 0 84 0	0 0 4 0	0 3,008 0 1	0 71 0 0	0 3,079 0 1	0 3,130 100 10	1 242 47 37	1 3,372 147 47

주 1) 사건착수보고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조치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3) 기업결합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포함

4) 조정은 하도급조정

5)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등임

나. 2000년

(건)

구 분 위반유형	접 수1」			처 이2」
	신 고	직 권	계	고 발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시정 권고	시 정 요 청	경 고 등			경 고 이 상 합 계	기 타5」	합 계
								경고3」	조정4」	소 계
계	1,224	400	1,624	22(3)	440(46)	35	0	976	121	1,097	1,594	693	2,287
시 장 지 배 남 용 기 업 결 합 제 한 경 제 역 집 중 억 제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불 공 정 거 내	10 3 3 55 92 589	0 55 22 18 45 161	10 58 25 73 137 750	0 0 0 3(3) 9 2	0 3(0) 13(5) 33(9) 78(7) 264(25)	0 0 0 0 0 0	0 0 0 0 0 0	0 40 6 11 30 166	0 0 0 0 0 0	0 40 6 11 30 166	0 43 19 47 117 432	9 50 2 30 32 379	9 93 21 77 149 811
□거 내 거 절 □차 별 적 취 급 □경 쟁 사 업 자 배 제 □부 당 고 객 유 인	75 4 15 38	0 1 0 3	75 5 15 41	0 0 0 0	3 2 2 9(1)	0 0 0 0	0 0 0 0	7 0 2 10	0 0 0 0	7 0 2 10	10 2 4 19	68 6 13 20	78 8 17 39
- 경 품 - 할 인 특 매 - 기 타 고 객 유 인	11 0 27	1 0 2	12 0 29	0 0 0	3(1) 0 6(0)	0 0 0	0 0 0	4 0 6	0 0 0	4 0 6	7 0 12	4 0 16	11 0 28
□거 내 강 제 □거 내 상 지 위 □구 속 조 건 부 거 내 □사 업 활 동 방 해 □부 당 표 시 광 고 □부 당 지 원 □재 판 매 가 격 유 지	19 70 13 23 298 31 3	5 17 3 0 105 21 6	24 87 16 23 403 52 9	0 0 0 0 2(0) 0 0	9(0) 28(5) 10(1) 2 178(4) 16(14)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10 0 1 132 1 2	0 0 0 0 0 0 0	3 10 0 1 132 1 2	12 38 10 3 312 17 7	18 51 8 19 143 27 6	30 89 18 22 455 44 13
부 당 국 제 계 약 불 공 정 하 도 급 불 공 정 약 관 기 타	1 381 66 24	0 74 16 9	1 455 82 33	0 8(0) 0 0	0 28(0) 21 0	0 0 35 0	0 0 0 0	0 7196) 0 4	0 121 0 0	0 840 0 4	0 876 56 4	1 154 36 0	1 1,030 92 4

주 1) 사건착수보고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조치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3) 기업결합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포함

4) 조정은 하도급조정

5)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등임

6)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주의촉구 579건 포함

다. 1999년

(건)

구 분 위반유형	접 수1」			처 이2」
	신 고	직 권	계	고 발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시 정 요 청	경 고 등			경 고 이 상 합 계	기 타4」	합 계
								경 고	조 정3」	소 계
계	1,462	475	1,937	11(0)	617(101)	149	4	357	124	481	1,262	999	2,261
시 장 지 배 남 용 기 업 결 합 제 한 경 제 역 집 중 억 제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불 공 정 거 내	5 0 9 108 94 720	1 30 35 22 42 208	6 30 44 130 136 928	0(0) 0(0) 0(0) 0(0) 1(0) 1(0)	1(1) 2(0) 6(5) 34(15) 82(18) 360(57)	0 0 0 0 0 0	0 0 0 0 0 0	1 13 32 0 10 153	0 0 0 0 0 0	1 13 32 0 10 153	2 15 38 34 93 514	6 13 6 89 39 472	8 28 44 123 132 986
□거 내 거 절 □차 별 적 취 급 □경 쟁 사 업 자 배 제 □부 당 고 객 유 인	101 11 23 38	1 1 0 12	102 12 23 50	0(0) 0(0) 0(0) 0(0)	8(2) 2(0) 0(0) 16(1)	0 0 0 0	0 0 0 0	10 1 5 13	0 0 0 0	10 1 5 13	18 3 5 29	102 9 19 43	120 12 24 72
- 경 품 - 할 인 특 매 - 기 타 고 객 유 인	21 0 17	4 0 8	25 0 25	0(0) 0(0) 0(0)	11(0) 0(0) 5(1)	0 0 0	0 0 0	11 0 2	0 0 0	11 0 2	22 0 7	14 0 29	36 0 36
□거 내 강 제 □거 내 상 지 위 □구 속 조 건 부 거 내 □사 업 활 동 방 해 □부 당 표 시 광 고 □부 당 지 원 □재 판 매 가 격 유 지	26 98 8 13 346 43 13	1 37 1 2 129 16 8	27 135 9 15 475 59 21	0(0) 0(0) 0(0) 0(0) 1(0) 0(0) 0	8(0) 47(15) 2(0) 4(0) 243(18) 22(21) 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8 1 2 97 3 2	0 0 0 0 0 0 0	1 18 1 2 97 3 2	9 65 3 6 341 25 10	19 104 5 11 117 41 2	28 169 8 17 458 66 12
부 당 국 제 계 약 불 공 정 하 도 급 불 공 정 약 관	0 382 144	0 39 98	0 421 242	0(0) 8(0) 1(0)	0(0) 32(5) 100(0)	0 0 149	0 0 4	0 147 1	0 124 0	0 271 1	0 311 255	0 309 65	0 620 320

주1) 사건착수보고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조치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3) 조정은 하도급조정

4)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등임

라. 1998년

(건)

구 분 위반유형	접 수1」			처 이2」
	신 고	직 권	계	고 발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시 정 요 청	경 고 등			경 고 이 상 합 계	기 타4」	합 계
								경 고	조 정3」	소 계
계	1,819	502	2,321	37(5)	533(64)	57	5	465	183	648	1,280	863	2,143
시 장 지 배 남 용 기 업 결 합 제 한 경 제 역 집 중 억 제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불 공 정 거 내	10 1 8 60 100 795	2 30 11 16 48 151	12 31 19 76 148 946	3(3) 0(0) 0(0) 0(0) 3(1) 5(1)	1(0) 3(0) 8(8) 32(19) 77(3) 230(30)	0 0 0 2 3 7	0 0 0 0 0 0	1 26 3 3 18 162	0 0 0 0 0 0	1 26 3 3 18 162	5 29 11 37 101 404	6 4 9 40 31 448	11 33 20 77 132 852
□거 내 거 절 □차 별 적 취 급 □경 쟁 사 업 자 배 제 □부 당 고 객 유 인	113 12 16 57	2 0 1 16	115 12 17 73	0(0) 0(0) 0(0) 0(0)	8(1) 47(0) 1(1) 20(5)	0 0 0 1	0 0 0 0	10 1 3 30	0 0 0 0	10 1 3 30	18 48 4 51	88 11 12 27	106 59 16 78
- 경 품 - 할 인 특 매 - 기 타 고 객 유 인	26 0 31	11 0 5	37 0 36	0(0) 0(0) 0(0)	11(4) 0(0) 9(1)	1 0 0	0 0 0	6 0 24	0 0 0	6 0 24	18 0 33	8 0 19	26 0 52
□거 내 강 제 □거 내 상 지 위 □구 속 조 건 부 거 래 □사 업 활 동 방 해 □부 당 표 시 광 고 □부 당 지 원 □재 판 매 가 격 유 지	22 209 12 22 298 27 7	5 38 3 1 66 16 3	27 247 15 23 364 43 10	0(0) 0(0) 0(0) 0(0) 4(0) 0(0) 1(1)	4(1) 37(6) 6(2) 5(0) 84(2) 12(2) 6(0)	0 4 0 0 2 0 0	0 0 0 0 0 0 0	0 18 3 0 96 0 1	0 0 0 0 0 0 0	0 18 3 0 96 0 1	4 59 9 5 186 12 8	20 157 6 22 82 17 6	24 216 15 27 268 29 14
부 당 국 제 계 약 불 공 정 하 도 급 불 공 정 약 관	2 675 168	0 147 97	2 822 265	0(0) 26(0) 0(0)	0(0) 126(4) 56(0)	1 1 43	0 0 5	0 244 8	0 183 0	0 427 8	1 580 112	2 253 70	3 833 182

주 1) 사건착수보고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조치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3) 조정은 하도급조정

4)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등임

마. 1997년

(건)

구 분 위반유형	접 수1」			처 이2」
	신 고	직 권	계	고 발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시 정 요 청	경 고 등			경 고 이 상 합 계	기 타4」	합 계
								경 고	조 정3」	소 계
계	1,537	324	1,861	35(0)	221(10)	329	10	600	133	733	1,328	861	2,189
시 장 지 배 남 용 기 업 결 합 제 한 경 제 역 집 중 억 제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불 공 정 거 내	6 3 29 46 46 710	0 52 6 12 12 171	6 55 35 58 58 881	0(0) 0(0) 0(0) 1(0) 1(0) 19(0)	2(0) 0(0) 0(0) 11(6) 15(0) 102(4)	0 0 0 8 30 175	0 0 0 0 0 0	0 47 6 2 7 214	0 0 0 0 0 0	0 47 6 2 7 214	2 47 6 22 53 510	2 9 30 30 14 489	4 56 36 52 67 999
□거 내 거 절 □차 별 적 취 급 □경 쟁 사 업 자 배 제 □부 당 고 객 유 인	100 18 11 96	0 53 1 38	100 71 12 134	0(0) 0(0) 0(0) 0(0)	3(0) 1(1) 0(0) 15(1)	17 2 0 25	0 0 0 0	16 6 1 48	0 0 0 0	16 6 1 48	36 9 1 88	90 16 14 48	126 25 15 136
- 경 품 - 할 인 특 매 - 기 타 고 객 유 인	21 6 69	28 8 2	49 14 71	0(0) 0(0) 0(0)	13(1) 0(0) 2(0)	12 9 4	0 0 0	26 3 19	0 0 0	26 3 19	51 12 25	28 2 18	79 14 43
□거 내 강 제 □거 내 상 지 위 □구 속 조 건 부 거 래 □사 업 활 동 방 해 □부 당 표 시 광 고 □부 당 지 원 □재 판 매 가 격 유 지	38 153 8 25 257 0 4	0 57 4 2 9 1 6	38 210 12 27 266 1 10	17(0) 0(0) 0(0) 0(0) 2(0) 0(0) 0(0)	3(0) 9(0) 0(0) 2(0) 68(2) 0(0) 1(0)	10 62 3 1 52 0 3	0 0 0 0 0 0 0	1 28 3 1 110 0 0	0 0 0 0 0 0 0	1 28 3 1 110 0 0	31 99 6 3 232 0 5	8 172 10 21 107 1 2	39 271 16 24 339 1 7
부 당 국 제 계 약 불 공 정 하 도 급 불 공 정 약 관	2 553 142	2 20 49	4 573 191	0(0) 14(0) 0(0)	0(0) 45(0) 46(0)	1 19 96	0 0 10	1 323 0	0 133 0	1 456 0	2 534 152	1 216 70	3 750 222

주 1) 사건착수보고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조치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3) 조정은 하도급조정

4)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등임

바. 1996년

(건)

구 분 위반유형	접 수1」			처 이2」
	신 고	직 권	계	고 발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시 정 요 청	경 고 등			경 고 이 상 합 계	기 타4」	합 계
								경 고	조 정3」	소 계
계	1,488	469	1,957	16(1)	250(21)	179	4	454	165	619	1,067	496	1,563
시 장 지 배 남 용 기 업 결 합 제 한 경 제 역 집 중 억 제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불 공 정 거 내	2 2 10 29 62 650	0 39 21 25 27 195	2 41 31 54 89 845	0(0) 0(0) 2(0) 0(0) 4(0) 1(1)	1(1) 1(0) 8(1) 19(13) 16(0) 122(6)	0 0 0 6 28 89	0 0 0 0 0 0	0 35 4 11 18 127	0 0 0 0 0 0	0 35 4 11 18 127	1 36 14 36 66 338	1 2 15 15 10 278	2 38 29 51 76 616
□거 내 거 절 □차 별 적 취 급 □경 쟁 사 업 자 배 제 □부 당 고 객 유 인	87 15 22 85	4 9 2 50	91 24 24 135	0(0) 0(0) 0(0) 0(0)	7(1) 0(0) 1(0) 27(0)	3 0 0 13	0 0 0 0	8 7 1 39	0 0 0 0	8 7 1 39	17 7 2 79	45 13 16 24	62 20 18 103
- 경 품 - 할 인 특 매 - 기 타 고 객 유 인	62 4 19	35 15 0	97 19 19	0(0) 0(0) 0(0)	13(0) 10(0) 4(0)	6 6 1	0 0 0	37 2 0	0 0 0	37 2 0	56 18 5	10 1 13	66 19 18
□거 내 강 제 □거 내 상 지 위 □구 속 조 건 부 거 래 □사 업 활 동 방 해 □부 당 표 시 광 고 □부 당 지 원 □재 판 매 가 격 유 지	19 193 11 22 194 0 2	0 62 5 1 58 0 4	19 255 16 23 252 0 6	0(0) 0(0) 0(0) 0(0) 1(1) 0(0) 0(0)	5(0) 30(0) 1(0) 1(0) 47(5) 0(0) 3(0)	1 45 2 0 24 0 1	0 0 0 0 0 0 0	1 11 1 0 58 0 1	0 0 0 0 0 0 0	1 11 1 0 58 0 1	7 86 4 1 130 0 5	11 94 7 16 52 0 0	18 180 11 17 182 0 5
부 당 국 제 계 약 불 공 정 하 도 급 불 공 정 약 관	13 597 123	14 145 3	27 742 126	0(0) 9(0) 0(0)	0(0) 75(0) 8(0)	12 0 44	0 0 4	1 258 0	13 152 0	14 410 0	26 494 56	1 152 22	27 646 78

주 1) 사건착수보고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조치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3) 조정은 하도급조정 및 국제계약 수정

4) 무혐의, 각하,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등임

사. 1995년

(건)

구 분 위반유형	접 수1」			처 이2」
	신 고	직 권	계	고 발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시 정 요 청	경 고 등			경 고 이 상 합 계	기 타4」	합 계
								경 고	조 정3」	소 계
계	858	424	1,282	33(2)	199(49)	119	3	413	158	571	926	229	1,155
시 장 지 배 남 용 기 업 결 합 제 한 경 제 력 집 중 억 제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불 공 정 거 내	2 2 0 22 40 299	2 21 3 15 14 191	4 23 3 37 54 490	0(0) 0(0) 0(0) 0(0) 1(0) 22(2)	1(0) 0(0) 3(3) 13(6) 21(0) 115(40)	2 0 0 0 1 82	0 0 0 0 0 0	0 23 0 13 17 134	0 0 0 0 0 0	0 23 0 13 17 134	3 23 3 26 40 353	1 0 1 7 12 127	4 23 4 33 52 480
□거 내 거 절 □차 별 적 취 급 □경 쟁 사 업 자 배 제 □부 당 고 객 유 인	30 2 3 42	3 16 1 38	33 18 4 80	0(0) 3(1) 0(0) 1(0)	6(2) 13(5) 0(0) 20(11)	0 0 2 2	0 0 0 0	9 1 0 37	0 0 0 0	9 1 0 37	15 17 2 60	20 1 1 16	35 18 3 76
- 경 품 - 할 인 특 매 - 기 타 고 객 유 인	28 6 8	28 7 3	56 13 11	1(0) 0(0) 0(0)	17(11) 2(0) 1(0)	2 0 0	0 0 0	25 10 2	0 0 0	25 10 2	45 12 3	11 2 3	56 14 6
□거 내 강 제 □거 내 상 지 위 □구 속 조 건 부 거 내 □사 업 활 동 방 해 □부 당 표 시 광 고 □부 당 지 원 □재 판 매 가 격 유 지	21 35 13 2 149 0 2	6 99 8 0 20 0 0	27 134 21 2 169 0 2	12(0) 1(0) 0(0) 0(0) 5(1) 0(0) 0(0)	10(7) 33(5) 15(8) 0(0) 18(2) 0(0) 0(0)	0 62 1 0 15 0 0	0 0 0 0 0 0 0	0 22 4 1 59 0 1	0 0 0 0 0 0 0	0 22 4 1 59 0 1	22 118 20 1 97 0 1	7 17 1 1 62 0 1	29 135 21 2 159 0 2
부 당 국 제 계 약 불 공 정 하 도 급 불 공 정 약 관	40 408 45	0 157 21	40 565 66	0(0) 10(0) 0(0)	0(0) 32(0) 14(0)	0 0 34	0 0 3	0 226 0	40 118 0	40 344 0	40 387 51	0 66 15	40 453 66

주 1) 사건착수보고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조치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3) 조정은 하도급조정 및 국제계약 수정

4) 무혐의, 각하,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등임

아. 1994년

(건)

구 분 위반유형	접 수1」			처 이2」
	신 고	직 권	계	고 발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시 정 요 청	경 고 등			경 고 이 상 합 계	기 타4」	합 계
								경 고	조 정3」	소 계
계	658	271	929	13(0)	207(68)	108	5	309	143	452	785	201	986
시 장 지 배 남 용 기 업 결 합 제 한 경 제 력 집 중 억 제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불 공 정 거 내	1 0 0 15 48 266	0 14 9 11 12 150	1 14 9 26 60 416	0(0) 0(0) 0(0) 2(0) 0(0) 4(0)	1(0) 0(0) 4(2) 5(2) 16(0) 144(64)	0 0 0 1 1 52	0 0 0 0 0 0	0 13 4 11 39 137	0 0 0 0 0 0	0 13 4 11 39 137	1 13 8 19 56 337	0 1 0 7 9 136	1 14 8 26 65 473
□거 내 거 절 □차 별 적 취 급 □경 쟁 사 업 자 배 제 □부 당 고 객 유 인	39 4 1 29	3 45 1 24	42 49 2 53	1(0) 0(0) 0(0) 0(0)	10(2) 42(42) 2(1) 19(6)	0 0 0 1	0 0 0 0	9 4 0 27	0 0 0 0	9 4 0 27	20 46 2 47	22 5 0 10	42 51 2 57
- 경 품 - 할 인 특 매 - 기 타 고 객 유 인	14 9 6	12 11 1	26 20 7	0(0) 0(0) 0(0)	11(4) 5(0) 3(2)	1 0 0	0 0 0	13 12 2	0 0 0	13 12 2	25 17 5	4 3 3	29 20 8
□거 내 강 제 □거 내 상 지 위 □구 속 조 건 부 거 내 □사 업 활 동 방 해 □부 당 표 시 광 고 □부 당 지 원 □재 판 매 가 격 유 지	16 31 10 0 134 0 2	13 18 3 0 43 0 0	29 49 13 0 177 0 2	2(0) 0(0) 0(0) 0(0) 1(0) 0(0) 0(0)	20(4) 7(4) 2(0) 0(0) 41(5) 0(0) 1(0)	4 20 9 0 18 0 0	0 0 0 0 0 0 0	2 10 1 0 82 0 2	0 0 0 0 0 0 0	2 10 1 0 82 0 2	28 37 12 0 142 0 3	4 16 3 0 76 0 0	32 53 15 0 218 0 3
부 당 국 제 계 약 불 공 정 하 도 급 불 공 정 약 관	55 230 43	0 52 23	55 282 66	0(0) 7(0) 0(0)	0(0) 23(0) 14(0)	0 1 53	0 0 5	0 105 0	55 88 0	55 193 0	55 224 72	0 40 8	55 264 80

주 1) 사건착수보고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조치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3) 조정은 하도급조정 및 국제계약 수정

4) 무혐의, 각하,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등임

자. 1993년

(건)

구 분 위반유형	접 수1」			처 이2」
	신 고	직 권	계	고 발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시 정 요 청	경 고 등			경 고 이 상 합 계	기 타4」	합 계
								경 고	조 정3」	소 계
계	747	260	1,007	7(0)	219(24)	58	3	341	155	497	783	187	970
시 장 지 배 남 용 기 업 결 합 제 한 경 제 력 집 중 억 제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불 공 정 거 내	3 0 0 15 39 352	0 24 5 7 35 136	3 24 5 22 74 488	0(0) 0(0) 0(0) 0(0) 2(0) 0(0)	2(0) 0(0) 1(0) 4(1) 14(0) 153(23)	0 0 0 0 0 42	0 0 0 0 0 0	0 24 4 12 41 126	0 0 0 0 0 0	0 24 4 12 42 126	2 24 5 16 58 320	1 0 0 4 14 118	3 24 5 20 72 438
□거 내 거 절 □차 별 적 취 급 □경 쟁 사 업 자 배 제 □부 당 고 객 유 인	28 6 9 49	2 23 0 42	30 29 9 91	0(0) 0(0) 0(0) 0(0)	6(0) 22(1) 1(0) 52(8)	0 0 0 0	0 0 0 0	5 4 1 43	0 0 0 0	5 4 1 43	10 26 2 95	14 3 7 9	24 29 9 104
- 경 품 - 할 인 특 매 - 기 타 고 객 유 인	32 15 2	32 7 3	64 22 5	0(0) 0(0) 0(0)	41(6) 8(0) 3(2)	0 0 0	0 0 0	22 20 1	0 0 0	22 20 1	63 28 4	6 3 0	69 31 4
□거 내 강 제 □거 내 상 지 위 □구 속 조 건 부 거 내 □사 업 활 동 방 해 □부 당 표 시 광 고 □부 당 지 원 □재 판 매 가 격 유 지	16 62 17 0 156 0 9	2 38 5 0 21 0 3	18 100 22 0 177 0 12	0(0) 0(0) 0(0) 0(0) 0(0) 0(0) 0(0)	3(1) 21(10) 3(1) 0(0) 40(1) 0(0) 5(1)	0 32 4 0 1 0 5	0 0 0 0 0 0 0	2 6 4 0 59 0 2	0 0 0 0 0 0 0	2 6 4 0 59 0 2	5 59 11 0 100 0 12	5 31 8 0 41 0 0	10 90 19 0 141 0 12
부 당 국 제 계 약 불 공 정 하 도 급 불 공 정 약 관	65 219 54	0 51 2	65 270 56	0(0) 5(0) 0(0)	0(0) 37(0) 8(0)	0 0 16	0 0 3	48 86 0	65 90 0	113 176 0	113 218 27	1 36 13	114 254 40

주 1) 사건착수보고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조치일자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3) 조정은 하도급조정 및 국제계약 수정

4) 무혐의, 각하,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등임

6. 신고 및 인가(등록)현황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법 제12조)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음.

□ 사업자간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행할 수 있음(법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건)

년 도 구 분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신고	기 업 결 합 사 업 자 단 체 설 입 국 제 계 약 체 결	2,429 1,546 10,623	195 596 768	325 1,259 166	393 2,759 -	418 103 -	486 53 -	557 - -	703 - -	644 - -	6,150 6,316 11,557
	소 계	14,598	1,559	1,750	3,152	521	539	557	703	644	24,023
인1□ 가 □ 등 록 □	사 업 자 간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경 쟁 제 한 행 위	4 138	- -	- -	- -	- -	- -	- -	- -	- -	4 138
	소 계	142	-	-	-	-	-	-	-	-	142

주 1) 폐지건수를 감안하지 않고 인가(등록)건수만을 계산한 것임.

<참고>	1. 86.12. 제1차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는 공동행위가 등록제로 운용되었으나, 동법개정에 따라 인가제로 변경됨.

2. 96말 현재 사업자간공동행위 4건 모두 폐지, 사업자단체경쟁제한행위는 137건 폐지.

3. 국제계약의 체결에 대한 신고건수는 □95. 3월말 까지의 건수임(법개정으로 □95.4.1부터 신고의무제 폐지).

4. 사업자단체의 설립에 대한 신고의무는 1999. 2. 5.로 폐지.

7. 경쟁제한법령 및 처분의 협의·시정실적

가. 법령·처분의 사전협의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법 제63조).

(건)

년 도 구 분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법 령	협 의 시 정	791 145	323 5	205 61	293 77	408 106	563 127	561 62	481 36	434 39	4,059 658
행 정 처 분	협 의 시 정	106 51	55 -	- -	1 -	- -	2 -	- -	- -	- -	164 51
계	협 의 시 정	897 196	378 5	205 61	294 77	408 106	565 127	561 62	481 36	434 39	4,223 709

<참고>	1) 85∼87년의 행정처분 협의·시정은 주로 과학기술처에서 기술개발업체로 보호하기 위한 처분과 각 시·도에서 자동차운송사업체간의 공동협정 체결등에 대한 처분시 이루어진 것임.

2) □99년도의 법령협의 시정실적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행정규제 50% 감축노력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임.

나. 경제 장·차관회의에서의 법령 협의·시정실적

(건, %)

구 분 년 도	협 의1) (A+B)	의 견 제 시			의견없음(B)
		반 영	미 반 영	소 계(A)
95	258	42	23	65(25.2)	193( 74.8)
96	256	12	9	21( 8.2)	235( 91.8)
97	285	13	5	18( 6.3)	267( 93.7)
98	44	-	-	-	44(100.0)
계	843	67	37	104(12.3)	739( 87.7)

주 1) 공정위가 구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95년 이후부터 협의건수임

※ 98년이후 경제 장·차관회의가 폐지되어 해당실적이 없음.

8.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정관 및 내부규정 개선

(건)

년 도 규제유형	94	95	96	97	98	계
경쟁제한 관련분야	24	212	96	10	9	351
- 단체가입·탈퇴제한 □사업자의 단체가입 의무화 □회원사에 대한 탈퇴제한 □사업자에 대한 신규가입제한 - 사업활동제한 □회원사의 사업활동제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시장참여제한 □보수수준의 준수강제	(9) 2 3 4 (15) 4 8 3	(190) 17 61 112 (22) 22 - -	(73) 13 14 46 (23) 19 4 -	(8) 2 2 4 (2) 1 1 -	(6) - - 6 (3) 3 - -	(286) 34 80 172 (65) 49 13 3
절차·부담관련분야	49	157	38	7	13	264
- 절차규제 □증명발급 및 자료제출규제 - 부담규제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회비 등의 규제 □회비 등의 반환청구 불인정 □회비연체 회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단체해산시 잔여재산 처리규제 - 회원권익규제 □의결권의 제한 □피선거권의 제한 □불합리한 회원징계 - 기 타	(10) 10 (25) 3 17 4 1 (14) 5 3 6 -	(3) 3 (126) - 119 - 7 (25) 13 - 12 (3)	(7) 7 (29) 4 - - 25 (2) - - 2 -	- - (6) 5 1 - - - - - - (1)	- - (13) - 7 - 6 - - - - -	(20) 20 (199) 12 144 4 39 (41) 18 3 20 (4)
계	73	369	134	17	22	615
〔조사대상단체(개)〕	48	218	242	26	53	587

<참고> 1개 사업자단체당 규제유형은 2개이상 될 수 있음.

1999∼2000년 실적은 법 제25조(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폐지로 해당실적이 없음.

Ⅱ.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및 관리

1. 업종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현황

□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4조).

□ 2000년도부터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심사제로 전환함(법 제4조).

※ □99년 4월 1일부터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사전지정하지 않고 시장지배력의 추정요건만을 명문화한 다음 개별사건조사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 유무에 의해 사후 판단하도록 제도를 전환.

(품목수/업체수)

년 도 업 종	81	91	92	93	94	95	96	97	98	99
음 식 요 품	12/33	25/61	27/71	24/62	23/57	21/56	22/55	23/56	19/49	20/53
섬 유 의 복 및 가 죽	1/2	3/7	4/11	4/11	3/7	3/7	2/6	3/8	4/11	3/8
종 이 및 종 이 제 품	2/6	5/12	5/11	5/12	5/13	5/13	6/15	6/14	5/16	6/18
화 합 물·석 유·석 탄 ·고 무 및 플 라 스 틱	5/12	33/72	36/94	26/61	28/67	24/54	26/64	35/82	24/60	27/68
비 금 속 광 물	2/4	7/14	5/12	4/8	3/7	6/12	5/11	7/15	3/6	3/6
제 1 차 금 속	9/15	16/32	14/27	10/25	10/24	14/31	11/25	12/28	10/20	10/25
조 입 금 속 및 기 계 장 비	11/30	44/117	46/113	44/119	44/120	45/114	45/118	54/143	42/116	40/115
기 타 제 조 업	-	1/2	5/10	4/10	4/10	1/2	1/2	2/5	1/2	1/2
항 공 운 수 업	-	1/2	1/2	1/2	1/2	1/2	1/2	1/2	1/2	1/2
차 양 전 화 및 무 선 호 출 사 업	-	1/1	1/1	1/1	1/1	1/1	2/2	2/4	2/4	2/5
공 공 사 업	-	-	-	18/24	18/24	18/24	19/26	19/29	17/25	16/22
계	42/102	136/320	144/352	141/335	140/332	139/316	140/326	164/3861) (129/306)	128/311	129/324

주1) ( )는 □97.4.1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기준 변경후 지정현황임.

<참고> 82∼90년의 지정현황 생략.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제도가 폐지(□99.4.1)됨에 따라 2000년도 이후 해당실적은 없음

2. 유형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현황

□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독점(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복점(2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 과점(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국내총공급액중에서 당해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국내총공급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사업자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시장점유율을 산정함(시행령 제4조).

□ 2000년도부터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심사제로 전환(법 제4조)

(품목수/업체수)

년 도 유 형	81	91	92	93	94	95	96	97	98	99
독 점	7/7	20/20	17/17	25/25	27/27	29/29	28/28	29/29	21/21	24/24
복 점	9/18	53/106	51/102	44/88	44/88	47/94	45/90	62/124	44/88	39/78
과 점	26/77	63/194	76/233	71/222	69/217	62/193	67/208	75/233	63/202	66/222
계	42/102	136/320	144/352	140/335	140/332	138/316	140/326	166/3861) (129/306)	128/311	129/324

주 1) (  )는 □97.4.1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기준변경 후 지정현황임.

<참고> 82∼90년의 통계현황 생략.

3.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의 유형별 시정실적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는 상품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 상품판매의 부당한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입방해,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있음(법 제3조의 2).

□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가격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법 제5조, 제6조)

가.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유 형	81∼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가 격 남 용 출 고 조 절	3 -	- -	- -	- 3	1 -	- -	1 -	5 3
타 사 업 자 사 업 활 동 방 해	16	1	2	1	1	-	2	23
신 규 진 입 제 한	2	-	-	-	-	-	-	2
기 타 소 비 자 이 익 저 해	2	-	-	1	-	-	1	4
계	23	1	2	5	2	-	4	37

<참고> 위반유형은 1개사건당 대표위반유형 1개로 분류

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유 형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시 정 명 영	11	1	1	1	2	4	1	-	3	24
(과 징 금)	(-)	(-)	(-)	(-)	(-)	(3)	-	-	(2)	(5)
시 정 권 고	3	-	2	-	-	-	-	-	-	5
경 고	5	-	-	-	-	1	1	-	1	8
계	19	1	3	1	2	5	2	-	4	37

4.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위반유형	93	94	95	96	97	98	계
거 내 거 절	1	1	4	1	6	4	17
차 별 적 취 급	-	-	-	-	-	-	-
경 쟁 사 업 자 배 제	-	-	-	-	-	1	1
고 객 유 인	-	-	-	-	-	-	-
거 내 강 제	-	-	-	-	2	-	2
거 내 상 지 위	37	14	59	31	36	1	178
구 속 조 건 부	1	-	1	1	1	1	5
사 업 활 동 방 해	-	-	1	-	-	1	2
부 당 표 시·광 고	-	-	2	-	-	-	2
재 판 매 가 격 유 지	2	1	-	-	-	-	3
계	41	16	67	33	45	8	210

주) 1개사건당 대표위반유형 1개로 분류(독점정책과 관리통계 기준)

<참고> 시장지배적사업자 미지정으로, □99년 이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구분불가

Ⅲ. 기업결합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

1. 기업결합 신고현황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이상인 회사 또는 동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영업양수등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행위를 한 경우 또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2조).

□ 다만, 기업결합 당사회사중 1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특수관계인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제외)의 경우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건)

년 도 구 분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총 기 업 결 합 건 수		2,429	195	325	393	418	486	557	703	644	6,150
	계 열	1,159	74	52	137	123	196	188	152	177	2,258
	비 계 열	1,270	121	273	256	295	290	369	551	467	3,892
대 규 모 기 업 집 단1)		1,088	65	82	110	155	137	190	237	113	2,177
	계 열	527	45	19	38	44	73	67	67	46	926
	비 계 열2)	561	20	63	72	111	64	123	170	67	1,251

주 1) 대규모기업집단의 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87. 4. 1이전에는 30대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함.

2) 계열관계에 있지 않는 회사간의 기업결합.

가. 유형별 기업결합

□ 기업결합의 유형에는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결합), 수직결합(원재료수급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결합), 혼합결합(수평결합이나 수직결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결합)이 있음.

□ 2001년의 경우 총기업결합 신고건수에서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비해 수직결합이 증가하고, 혼합결합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경기심체로 기업결합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구조조정, 경비절감노력이 강화된 것에 기인함.

(건, %)

년 도 유 형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수 평	650 (26.8)	40 (20.5)	58 (17.9)	75 (19.1)	78 (18.7)	172 (35.4)	150 (26.9)	83 (11.8)	92 (14.3)	1,398 (22.8)
수 직	486 (20.0)	24 (12.3)	43 (13.2)	70 (17.8)	80 (19.1)	107 (22.0)	75 (13.5)	37 (5.3)	65 (10.1)	987 (16.0)
혼 합	1,293 (54.0)	131 (67.2)	224 (68.9)	248 (63.1)	260 (62.2)	207 (42.6)	332 (59.6)	583 (82.9)	487 (75.6)	3,765 (61.2)
계	2,429 (100)	195 (100)	325 (100)	393 (100)	418 (100)	486 (100)	557 (100)	703 (100)	644 (100)	6,150 (100)

나. 수단별 기업결합

□ 기업결합의 수단에는 주식취득(다른 회사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하는 경우), 임원겸임(대규모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합병 및 영업양수(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설립(신설되는 합작회사의 주식을 20%이상 인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만 사용하는 경우 제외)등이 있음.

□ 2001년의 경우 결합수단별 비중은 임원겸임·합병의 건수는 증가하고, 회사신설 및 영업양수·주식취득의 건수는 감소하였음.

(건, %)

년도 수단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주 식 취 득	951 (39.2)	77 (39.5)	142 (43.7)	159 (40.5)	130 (31.1)	92 (18.9)	146 (26.2)	268 (38.1)	234 (36.4)	2,199 (35.8)
임 원 겸 임	200 (8.2)	2 (1.0)	4 (1.2)	16 (4.0)	27 (6.5)	32 (6.6)	42 (7.5)	104 (14.8)	177 (27.5)	604 (9.8)
합 병	481 (19.8)	48 (24.6)	48 (14.8)	63 (16.0)	75 (17.9)	151 (31.1)	145 (26.0)	68 (9.7)	73 (11.3)	1,152 (18.7)
영 업 양 수	163 (6.71)	13 (6.7)	10 (3.1)	25 (6.4)	23 (5.5)	81 (16.7)	111 (19.9)	84 (11.9)	62 (9.6)	572 (9.3)
회 사 신 설	634 (26.1)	55 (28.2)	121 (37.2)	130 (33.1)	163 (39.0)	130 (26.7)	113 (20.4)	179 (25.5)	98 (15.2)	1,623 (26.4)
계	2,429 (100.0)	195 (100.0)	325 (100.0)	393 (100.0)	418 (100.0)	486 (100.0)	557 (100.0)	703 (100.0)	644 (100.0)	6,150 (100.0)

다. 업종별 기업결합

□ 내수산업의 호황에 따라 도소매업·건설업 분야의 기업결합이 증가한 반면 2000년에 크게 증가하였던 정보통신분야 업종의 기업결합이 감소하여 기타업종이 60.0%에서 53.1%로 감소함

(건, %)

년 도 수 단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제 조 업	1,513 (62.3)	97 (49.7)	139 (42.2)	160 (40.2)	144 (34.4)	257 (52.9)	249 (44.7)	191 (27.2)	189 (29.3)	2,939 (47.7)
건 설 업	205 (8.5)	26 (13.3)	20 (6.1)	37 (9.3)	25 (6.0)	19 (3.9)	23 (4.1)	14 (2.0)	22 (3.4)	391 (6.3)
도 · 소 매 업	196 (8.0)	35 (17.9)	29 (8.8)	37 (9.3)	56 (13.4)	61 (12.6)	51 (9.2)	44 (6.3)	62 (9.7)	571 (9.3)
음 식 숙 박 업	48 (2.0)	1 (0.5)	4 (1.2)	6 (1.5)	3 (0.7)	4 (0.8)	12 (2.1)	6 (0.8)	5 (0.8)	89 (1.5)
운 수 창 고 업	214 (8.8)	8 (4.1)	19 (5.9)	12 (3.0)	37 (8.9)	17 (3.5)	16 (2.9)	26 (3.7)	24 (3.7)	373 (6.1)
기 타	253 (10.4)	28 (14.5)	118 (35.8)	146 (36.7)	153 (36.6)	128 (26.3)	206 (37.0)	422 (60.0)	342 (53.1)	1,796 (29.1)
계	2,429 (100)	195 (100)	3291) (100)	3982) (100)	418 (100)	486 (100)	557 (100)	703 (100)	644 (100)	6,159 (100)

주 1), 2) 기업결합 총건수보다 9건 많은 이유는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다르고 복수인 경우를 각각 계산하였기 때문임

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결합 신고현황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2001년중 기업결합건수는 113건으로 전체기업결합건수의 18%를 차지

□ 2001년 기업결합수단은 2000년에 비해 임원겸임의 비중은 증가하고, 합병·회사신설의 비중은 감소

〈수단별 기업결합〉

(건, %)

년 도 수 단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주 식 취 득	478 (41.3)	25 (38.4)	41 (50.0)	29 (26.4)	38 (24.5)	20 (14.6)	34 (17.9)	73 (30.8)	33 (29.2)	771 (34.3)
임 원 겸 임	81 (7.0)	- (0.0)	- (0.0)	1 (0.9)	12 (7.7)	8 (5.8)	12 (6.3)	64 (27.0)	51 (45.1)	229 (10.2)
합 병	183 (15.8)	15 (23.1)	16 (19.5)	27 (24.5)	37 (23.9)	52 (38.0)	46 (24.2)	19 (8.0)	8 (7.1)	403 (17.9)
영 업 양 수	93 (8.0)	5 (7.7)	2 (2.4)	14 (12.7)	10 (6.5)	28 (20.4)	61 (32.1)	29 (12.3)	9 (8.0)	251 (11.2)
회 사 신 설	323 (27.9)	20 (30.8)	23 (28.1)	39 (35.5)	58 (37.4)	29 (21.2)	37 (19.5)	52 (21.9)	12 (10.6)	593 (26.4)
계	1,158 (100)	65 (100)	82 (100)	110 (100)	155 (100)	137 (100)	190 (100)	237 (100)	113 (100)	2,247 (100)

<참고> 대규모기업집단의 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87. 4. 1 이전에는 30대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함.

3.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 대규모기업집단은 동일한 지배관계하에 있는 국내회사들(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의미(시행령 제17조제1항).

□ 그러나 소속회사가 전부 금융·보험회사인 기업집단과 금융·보험회사, 정부투자기관 또는 증권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소속회사의 자산합계액이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함(시행령 제17조 단서).

(개)

년 도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대 규 모 기 업 집 단 수	61	78	30	30	30	30	30	30	30	301)	30
계 열 회 사 수	933	1,056	604	616	623	669	819	804	686	544	624
대 규 모 기 업 집 단 지 정 기 준 일	91.4.1	92.4.1	93.4.1	94.4.1	95.4.1	96.4.12	97.4.1	98.4.15	99.4.1	2000.4.19	2001.4.2

주 1) 동아·(주)대우·에스오일 등 3개 집단은 2000년도중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됨.

<참고>	1. 대규모기업집단은 86. 12 제1차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해 87. 4. 1부터 지정

2. 88, 89, 90년의 지정현황 생략

3. 93. 4. 1 지정기준 변경 : 자산총액 4,000억원 →자산총액 1위∼30위

4.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집중억제 위반행위 시정실적

□ 기업결합제한 위반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

□기업결합 신고절차(신고기간등) 위반(법 제12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법 제7조).

□ 경제력집중억제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가능.

□타회사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 설립 및 기존회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법 제8조).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의 상호출자, 신규채무보증금지 및 기존채무보증의 해소(법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행위(법 제11조).

가.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위반유형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기업결합 제한위반	기 업 결 합 신 고 위 반 경 쟁 제 한 적 기 업 결 합	368 2	13 -	23 -	35 1	46 1	26 3	17 2	39 4	44 2	611 15
	소 계	370	13	23	36	47	29	19	43	46	626
경 제 역 집 중 억제위반	지주회사설립·전환	16	1	-	-	-	-	-	1	8	26
	상 호 출 자 위 반	25	1	-	-	-	1	3	2	-	32
	출 자 총 액 제 한 위 반	59	4	2	9	1	-	10	-	-	85
	채 무 보 증 제 한 위 반	-	2	1	2	1	8	14	3	2	33
	금 융·보 험 회 사 의 의 결 권 행 사	2	-	-	-	-	-	-	8	-	10
	기 타1)	3	-	-	3	4	2	11	5	5	33
	소 계	105	8	3	14	6	11	38	19	15	219
계		475	21	26	50	53	40	57	62	61	845

주 1) 기타＞허위자료 제출행위 등

<참고> 위반유형은 1개사건당 대표위반유형 1개로 분류

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구 분		년 도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조치유형
기업결합 제한위반	고 발 시 정 명 령 (과 징 금) 시 정 권 고 경 고 (과 태 료)			1 2 (-) - 367	- - (-) - 13	- 0 (-) - 23	- 1 (-) - 35	- - (-) - 47	- 3 (-) - 26	- 2 (-) - 17 (4)	- 3 (-) - 40 (39)	- 1 (-) - 45 (44)	1 12 (-) - 613 (87)
	소 계			370	13	23	36	47	29	19	43	46	626
경 제 역 집 중 억제위반	고 발 시 정 명 령 (과 징 금) 시 정 권 고 경 고			2 34 (9) 8 61	- 4 (2) - 4	- 3 (3) - -	2 8 (1) - 4	- - (-) - 6	- 9 (8) - 2	- 6 (5) - 32	- 13 (5) - 6	2 6 (2) - 7	6 83 (43) 8 122
	소 계			105	8	3	14	6	11	38	19	15	219
계				475	21	26	50	53	40	57	62	61	845

주 1) 과태료부과는 경고건수에 포함.

<참고> 과징금 부과는 시정명령과 함께 조치

Ⅳ.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시정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별 시정실적

□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기타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임 (법 제19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등의 시정조치와 고발, 과징금부과를 명할 수 있음(법 제21조, 제22조, 제51조, 제71조)

가.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수 단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시 정 명 령 (과 징 금) 시 정 권 고 경 고	1 28 (3) 27 54	2 5 (2) 1 11	- 13 (6) - 13	- 19 (13) 6 11	1 11 (6) 8 2	- 32 (19) 2 3	- 34 (15) - -	3 33 (12) - 11	4 29 (7) - 10	11 204 (83) 44 115
계	110	19	26	36	22	37	34	47	43	374

<참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86. 12 제1차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됨.

나.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권고이상, 건)

년 도 수 단	81∼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가 격 의 공 동 결 정 · 유 지	45	11	13	20	27	14	33	29	37	31	260
상 품 의 판 매 조 건 등 의 공 동 결 정	8	-	1	1	1	1	-	-	3	4	19
상 품 의 생 산 · 출 고 등 의 제 한	16	1	2	1	-	1	-	-	2	-	23
거 내 지 역 · 거 내 상 대 방 의 제 한	14	2	2	2	3	3	2	-	2	4	34
상 품 의 종 유 · 규 격 등 의 제 한	8	-	-	1	-	-	-	-	-	-	9
공 동 회 사 설 입	-	1	-	1	2	1	-	-	3	2	10
사 업 활 동 제 한	-	1	1	-	3	2	2	5	-	2	16
계	91	16	19	26	36	22	37	34	47	43	374

<참고> 1. 81∼92까지는 1개사건당 위반유형은 2개이상이 될 수 있음(93부터는 1개 사건당 대표위반유형 1개로 분류)

2. 81∼92까지는 시정권고이상, 93이후는 경고이상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별 시정실적

□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 신규진입제한, 구성사업자 활동제한 등 일정한 행위는 금지 됨(법 제26조 제1항 각호)

※ 사업자 단체 :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 (법 제2조 제4호)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 제1항 각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의 시정조치와 고발, 과징금 납부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27조, 제28조, 제51조, 제71조).

가.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건)

년 도 유 형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시 정 명 령 (과 징 금) 시 정 권 고 경 고	8 126 (-) 31 147	- 16 (-) 1 39	1 21 (-) 1 17	4 16 (-) 28 18	1 15 (-) 30 7	3 77 (4) 3 18	1 82 (18) - 10	9 78 (7) - 30	1 57 (25) - 30	28 488 (54) 94 316
계	312	56	40	66	53	101	93	117	88	926

<참고>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제도는 1990. 1. 13(제2차) 공정거래법 개정시에, 그리고 법 제26조 제1항 각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행한 사업과 단체에 대한 과징금제도는 1996.12.30(제5차)공정거래법 개정시에 각각 도입되었음. 이 표의 과징금 부과건수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부과실적으로서 시정명령건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적은 없음.

나. 위반유형별 시정실적1)

(경고이상, 건)

년 도 유 형	81∼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경 쟁 제 한 행 위	92	49	43	30	46	39	83	71	69	53	575
사 업 자 수 제 한	22	3	4	1	1	1	3	1	4	3	43
사 업 내 용 · 활 동 제 한	49	3	5	5	15	12	7	14	35	27	172
불 공 정 거 내 행 위· 재 판 매 가 격 유 지 강 요	33	3	3	3	4	1	8	7	9	5	76
부 당 한 표 시 · 광 고2)	-	-	1	1	-	-	-	-	-	-	2
계	196	58	56	40	66	53	101	93	117	88	926

<참고> 1) 81∼92까지는 1개사건당 위반유형은 2개 이상이 될 수 있으며, 93부터는 1개사건당 대표위반유형 1개로 분류하였음. 81∼92까지는 시정권고 이상, 93이후는 경고 이상의 사건을 포함

2) 1999. 7.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삭제

3. 공동행위와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폐지현황

□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됨(법 제19조, 제26조).

□ 그러나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및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실시가능(법 제19조2항, 시행령 제24조).

(건)

년 도 구 분		81∼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사 업 자 간 공 동 행 위	등 록 · 인 가	4	-	-	-	-	-	-	-	-	-	-	4
	폐 지	3	-	1	-	-	-	-	-	-	-	-	4
	누 계	3	1	0	0	0	0	0	0	0	0	0	0
사 업 자 단 체 경 쟁 제 행 위	등 록 · 인 가	138	-	-	-	-	-	-	--	-	-	-	138
	폐 지	132 (128)1)	-	1	1	-	3	1	---	-	-	-	138
	누 계	19	6	5	4	4	1	0	0	0	0	0	0

주 1) 86. 12 제1차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동행위 등록제가 인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 특별법에 근거한 경쟁제한행위가 제외됨.

4. 사업자단체 설립등 신고현황

□ 사업자단체는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임(법 제2조제4호).

□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제도는 1999.2.5.자로 폐지되었음(법 제25조 삭제)

가. 설립시기별·업종별 현황

(98말 기준, 개)

설립시기 업 종	80년 이전	81∼91	92	93	94	95	96	97	98	계
제 조 업 전 기 · 가 스 업 건 설 업 도 · 소 매 업 숙 박 · 음 식 점 업 운 수 · 창 고·통 신 업 금 융 보 험 업 부 동 산 · 사 업 서 비 스 업 교 육 서 비 스 업 보 건 · 사 회 복 지 사 업 사 회 및 서 비 스 업	517 0 37 470 165 87 32 260 22 189 252	633 1 60 672 206 57 54 193 4 99 1,093	56 0 4 110 5 24 1 19 0 4 29	55 0 18 59 5 9 1 28 0 6 67	52 1 0 25 15 3 3 18 0 15 11	39 0 0 111 17 0 2 14 0 11 24	11 0 0 44 2 4 5 230 0 0 3	15 1 0 10 0 0 1 1 0 0 0	7 0 0 12 0 0 1 1 0 0 1	1,385 3 119 1,513 415 184 100 764 26 324 1,480
계	2,031	3,072	252	248	143	218	299	28	22	6,313

나. 업종별·설립근거별·형태별 현황

(98년말 기준, 개)

구 분 업 종		설립근거				법인유무		조직형태		계
		중 소 기업법	기 타 특별법	민 법	임 의 단 체	법 인	비법인	본 부	지 부
D	음식료품 제조업	43	300	48	2	363	30	54	339	393
	섬유제품 제조업	54	4	3	0	60	1	22	39	61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0	0	1	0	21	0	5	16	21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10	1	1	0	12	0	4	8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1	0	2	0	13	0	5	8	1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	1	0	0	8	0	7	1	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6	18	0	42	5	13	34	47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	0	2	0	2	0	2	0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3	9	16	1	47	2	27	22	49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4	2	0	0	16	0	8	8	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3	26	2	5	90	6	23	73	96
	제1차 금속산업	18	4	0	0	22	0	10	12	2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43	1	2	0	46	0	16	30	46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1	6	6	6	47	2	24	25	49
	달리분류되지않은전기기계및전기변환점	11	3	0	0	14	0	10	4	14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	0	0	0	3	0	1	2	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	2	0	0	8	0	7	1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1	0	0	21	0	3	18	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3	1	0	15	0	9	6	15
	가구 및 기타제조업	76	227	180	1	114	370	31	453	484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2	1	2	0	5	0	3	2	5
	소 계	489	597	284	15	969	416	284	1,101	1,385
E	전기, 가스 및 증기업	2	0	1	0	3	0	3	0	3
	소 계	2	0	1	0	3	0	3	0	3
F	건설업	0	96	21	2	117	2	20	99	119
	소 계	0	96	21	2	117	2	20	99	119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0	0	1	0	1	0	1	0	1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21	228	30	0	276	3	8	272	27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61	198	20	309	22	44	287	331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	155	307	398	42	831	71	41	862	902
	소 계	228	596	627	62	1,417	96	94	1,421	1,513

(98년말 현재, 개)

구 분 업 종		설립근거				법인유무		조직형태		계
		중 소 기업법	기 타 특별법	민 법	임 의 단 체	법 인	비법인	본 부	지 부
H	숙박 및 음식점업	0	363	52	0	400	15	9	406	415
	소 계	0	363	52	0	400	15	9	406	415
I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	113	1	0	114	0	11	103	114
	수상운수업	0	2	5	0	7	0	4	3	7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0	24	36	1	61	0	23	38	61
	통신업	0	1	1	0	2	0	2	0	2
	소 계	0	140	43	1	184	0	40	144	184
J	금융업	0	30	6	0	36	0	10	26	36
	보험 및 연금업	0	3	0	0	3	0	3	0	3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	5	56	0	61	0	7	54	61
	소 계	0	38	62	0	100	0	20	80	100
K	부동산업	0	240	2	0	242	0	4	238	242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	31	0	0	31	0	2	29	3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5	2	5	0	12	0	8	4	12
	연구 및 개발업	0	58	2	0	60	0	57	3	60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20	69	325	5	405	14	45	374	419
	소 계	25	400	334	5	750	14	116	648	764
M	교육 서비스업	0	24	2	0	26	0	2	24	26
	소 계	0	24	2	0	26	0	2	24	26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	311	13	0	154	170	9	315	324
	소 계	0	311	13	0	154	170	9	315	324
O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0	1	23	1	15	10	7	18	25
	회원단체	1	63	20	0	84	0	12	72	8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	187	29	1	112	106	37	181	218
	기타 서비스업	0	622	531	0	965	189	7	1,146	1,153
	소 계	2	873	603	2	1,176	305	63	1,417	1,480
	계	746	3,438	2,042	87	5,295	1,018	660	5,653	6,313

다. 주무부서별·업종별 현황

(98년말 현재, 개)

부 서 별 업 종 별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농임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교 육 · 노 동 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국 세 · 관 세 청	산임청	중소기업청	경찰청	기타부서	시 · 도	기타시군구	계
제 조 업	282	1	43	194	1	234	16	4	0	28	2	6	80	5	5	0	100	381	3	1,385
전 기 · 가 스 업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3
건 설 업	0	0	0	37	66	0	0	0	11	0	0	1	0	0	0	0	2	2	0	119
도·소 매 업 및 소 비 자 용 품 수 리 업	0	0	62	184	201	496	1	45	0	0	0	40	33	0	2	109	68	262	9	1.512
숙 박 · 음 식 점 업	2	0	0	0	0	390	0	1	0	0	0	0	0	0	0	0	0	22	0	415
운 수 , 창 고 , 통 신 업	0	0	0	0	25	0	0	3	2	0	0	27	3	0	0	0	3	121	0	184
금 융 보 험 업	14	78	1	4	0	0	0	0	0	0	0	0	0	0	0	1	1	1	0	100
부 동 산 임 대 및 사 업 서 비 스 업	0	3	0	30	293	0	1	221	4	3	74	0	1	0	1	4	43	43	43	764
교 육 서 비 스 업	0	0	0	0	0	0	0	0	0	24	0	0	0	0	0	2	0	0	0	26
보 건 및 사 회 복 지 사 업	0	0	16	0	0	306	0	0	0	2	0	0	0	0	0	0	0	0	0	324
기 타 공 공 · 사 회 및 개 인 서 비 스 업	0	1	3	64	1	1,220	1	88	0	26	1	0	1	0	1	0	4	70	0	1,481
계	298	83	125	515	587	2,646	19	362	17	83	77	74	118	5	9	116	221	903	55	6,313

※ 기타 부서 : 공보실, 특허청 등

라. 구성사업자 규모별·업종별 현황

(99년말 현재, 개)

사 업 자 수 업 종	10인 이하	11 ∼ 50인	51 ∼ 100인	101 ∼ 500인	501 ∼ 1000인	1000 이상	합 계
제 조 업	213	690	229	197	21	35	1,385
전 기 · 가 스 업	0	3	0	0	0	0	3
건 설 업	3	22	12	53	15	14	119
도 · 소 매 업	34	615	328	418	49	68	1,512
숙 박·음 식 점 업	2	53	91	171	36	62	415
운 수·창 고·통 신 업	16	46	31	53	14	24	184
금 융 보 험 업	25	51	7	13	2	2	100
부 동 산·사 업 서 비 스 업	98	299	97	195	41	34	764
교 육 서 비 스 업	0	1	1	4	5	15	26
보 건·사 회 복 지 사 업	21	108	73	84	19	19	324
사 회 및 서 비 스 업	200	526	188	396	95	76	1,481
계	612	2,414	1,057	1,584	297	349	6,313

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시정실적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23조, 시행령 제36조).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24조, 제24조의2).

가.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유 형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12	4	22	1	19	5	1	2	7	73
(과 징 금)	(-)	(-)	(2)	(1)	(-)	(1)	(-)	(-)	(7)	(11)
시 정 명 령	685	144	115	122	102	230	360	264	187	2,209
(과 징 금)	(23)	(64)	(40)	(6)	(4)	(30)	(57)	(25)	(38)	(287)
시 정 권 고	544	52	82	89	175	7	-	-	-	949
	<292>	<->	<->	<->	<->	<->	<->	<->	<->	<292>
경 고	1,389	137	134	127	214	162	153	166	294	2,776
	<486>	<->	<->	<->	<->	<->	<->	<->	<->	<486>
계	2,630	337	353	339	510	404	514	432	488	6,007

<참고> < >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한 실적이며,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설에 따라 90.4부터 지방자치단체 위임업무는 회수됨

나.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유 형	81∼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부 당 한 거 래 거 절	22	10	20	15	18	36	18	18	10	24	191
부 당 한 차 별 적 취 급	-	26	46	17	7	9	48	3	2	3	161
경 쟁 사 업 자 배 제	-	2	2	2	2	1	4	5	4	2	24
부 당 고 객 유 인	439	95	47	60	79	88	51	29	19	33	940
( 부 당 경 품 제 공 )	(203)	(63)	(25)	(45)	(56)	(51)	(18)	(22)	(7)	(19)	(509)
( 부 당 할 인 특 매 )	(236)	(28)	(17)	(12)	(18)	(12)	(-)	(-)	(-)	(-)	(323)
( 기 타 고 객 유 인 )	(-)	(4)	(5)	(3)	(5)	(25)	(33)	(7)	(12)	(14)	(108)
거 래 강 제	-	5	28	22	7	31	4	9	12	8	126
거 래 상 지 위 남 용	196	59	37	118	86	99	59	65	38	41	798
구 속 조 건 부 거 래	77	11	12	20	4	6	9	3	10	5	157
사 업 활 동 방 해	-	-	-	1	1	3	5	6	3	4	23
부 당 표 시 · 광 고	281	100	142	97	130	232	186	341	312	319	2,140
재 판 매 가 격 유 지	82	12	3	1	5	5	8	10	7	14	147
부 당 한 지 원	-	-	-	-	-	-	12	25	17	35	89
거 래 강 제·경 쟁 사 업 자 배 제, 기 타	77	-	-	-	-	-	-	-	-	-	77
계	1,174	320	337	353	339	510	404	514	432	488	4,871

<참고> 1. 81∼92까지는 1개 사건당 위반유형은 2개이상 될 수 있음(93부터는 1개사건당 대표위반유형 1개로 분류)

2. 81∼92까지는 시정권고이상, 93이후는 경고이상

2. 경품류 제공행위의 시정실적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부당한 경품류제공에 관한 사항은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서 규제(시행령 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15호)

□ 본 고시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은 84.10부터 90.3까지 시·도지사에 위임되었으나 90.4부터 위임업무는 회수된 바 있음.

(경고이상, 건)

년 도 유 형	위임전 (81∼84)	위임처리 (84.10 ∼90.3)	위임회수 처리(90.4 ∼90.말)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	1	1	-	-	-	1	-	-	-	-	-	-	3
시정명령	3	6	20	43	41	11	17	13	13	11	11	3	5	197
(과 징 금)	(-)	(-)	(-)	(-)	(6)	(4)	(11)	(-)	(1)	(4)	(-)	(1)	(-)	(27)
시정권고	7	90	11	21	-	1	2	6	12	1	-	-	-	151
		<11>
경 고	6	90	9	54	22	13	25	37	26	6	11	4	14	317
		<3>
계	16	187	41	118	63	25	45	56	51	18	22	7	19	668
		<14>

<참고> (  )는 90.1부터 90.3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실적.

3. 할인특별판매행위의 시정실적

□ 경쟁자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할인특별판매행위에 관한 적용대상업체, 실시기간제한, 할인특매시 금지사항 등에 대해서는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서 규제(시행령 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5호).

□ 동 고시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은 84.10부터 90.3까지 시·도지사에 위임되었으나,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설에 따라 90.4부터 위임업무는 회수된 바 있음.

(경고이상, 건)

년 도 유 형	위임전 (81∼84)	위임처리 (84.10 ∼90.3)	위임회수 처리(90.4 ∼90.말)	91	92	93	94	95	96	97	98	계
고 발	-	-	1	-	-	-	-	-	-	-	-	1
시정명령	2	-	1	6	20	8	5	2	10	-	-	54
시정권고	2	202	1	1	-	-	-	-	6	9	-	221
		(12)
경 고	-	396	10	48	24	20	12	10	2	3	-	525
		(7)
계	4	598	13	55	44	28	17	12	18	12	-	801
		(19)

<참고>	(  )는 90.1부터 90.3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실적.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는 □98.12.24일 폐지되어 해당실적이 없음.

Ⅵ. 국제계약 심사 및 처리

1. 국제계약 종류별 심사 및 처리실적

□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산업재산권 도입계약등 일정한 국제계약을 체결코자 하거나 체결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33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계약이 부당한 공동행위, 부공정거래행위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34조).

년 도 계약종류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기 술 도 입 계 약	심 사 시 정 인 정	6,227 1,473 4,754	631 50 581	251 36 215	42 15 27	17 5 12	4 3 1	-	-	-	7,172 1,582 5,590
저 작 권 도 입 계 약	심 사 시 정 인 정	1,786 3 1,783	25 1 24	3 - 3	- - -	- - -	- -	-	-	-	1,814 4 1,810
수 입 대 리 점 계 약	심 사 시 정 인 정	1,189 548 641	112 4 108	24 4 20	42 10 32	4 3 1	1 1 -	-	-	-	1,372 570 802
차 관 계 약	심 사 시 정 인 정	171 6 165	- - -	- - -	- - -	- - -	- - -	-	-	-	171 6 165
합 작 투 자 계 약	심 사 시 정 인 정	1,155 172 983	- - -	7 - 7	1 1 -	- - -	- - -	-	-	-	1,163 173 990
기 술 용 역 도 입 계 약	심 사 시 정 인 정	97 15 82	- - -	- - -	- - -	- - -	- - -	-	-	-	97 15 82
프 랜 차 이 즈 도 입 계 약	심 사 시 정 인 정	- - -	- - -	- - -	- - -	2 1 1	- - -	-	-	-	2 1 1
노 하 우 도 입 계 약	심 사 시 정 인 정	- - -	- - -	- - -	- - -	- - -	2 2 -	-	-	-	2 2 -
공 동 연 구 개 발 계 약	심 사 시 정 인 정	- - -	- - -	- - -	- - -	- - -	1 - 1	-	-	-	1 - 1
계	심 사 시 정 인 정	10,625 2,217 8,408	768 55 713	285 40 245	85 26 59	23 9 14	8 6 2	-	-	-	11,794 2,353 9,441

〈참고〉	1. 시정은 시정명령·시정권고·경고 및 계약서수정을 포함.

2. 법개정으로 □95.4.1부터 신고의무제에서 심사요청제로 변경된 이후 심사 건수가 점차 감소하다 □99년도 들어 접수 건수가 없음(반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질의·상담 건수는 증가)

3. 시행령 개정으로 □97.4.1부터 심사요청대상이 산업재산권도입계약, 저작권도입계약, 노우하우도입계약,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공동연구개발협정, 수입대리점계약, 합작투자계약으로 변경세분화됨

<국제계약 시정실적>

년 도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시 정 권 고	68	-	-	12	1	1	-	-	-	82
경 고	2,084	-	-	1	2	-	-	-	-	2,087
소 계	2,152	-	-	13	3	1	-	-	-	2,169
계 약 수 정 (시 정)	65	55	40	13	6	5	-	-	-	184
합 계	2,217	55	40	26	9	6	-	-	-	2,353

2. 산업재산권 도입계약의 국별 처리실적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로부터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당한 국제계약 여부에 관하여 심사요청을 받아 불공정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법 제32조∼제34조의2)

(건)

	년 도 구 분	81∼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국 명
일 본	심 사 시 정 인 정	2,787 748 2,039	228 25 203	90 13 77	21 10 11	11 4 7	2 2 -	-	-	-	3,139 802 2,337
미 국	심 사 시 정 인 정	1,830 384 1,446	233 14 219	79 10 69	17 4 13	5 1 4	1 1 -	-	-	-	2,165 414 1,751
유 럽	심 사 시 정 인 정	1,531 334 1,197	157 11 146	74 10 64	4 1 3	- - -	1 - 1	-	-	-	1,767 356 1,411
기 타	심 사 시 정 인 정	79 7 72	13 - 13	8 3 5	- - -	1 - 1	- - -	-	-	-	101 10 91
계	심 사 시 정 인 정	6,227 1,473 4,754	631 50 581	251 36 215	42 15 27	17 5 12	4 3 1	-	-	-	7,172 1,582 5,590

3. 산업재산권도입계약의 국별·불공정유형별 처리실적

□ 산업재산권 도입계약중 불공정한 계약의 유형에는 원재료 및 부품구입처제한, 수출지역제한, 거래상대방제한등이 있으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23호)

□ 수출지역제한, 개량기술이전등이 다른 불공정유형 보다 큰 비중을 차지

(□81∼2001년도말 현재, 건)

국 별 불공정유형	계		일 본		미 국		기 타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계	2,986	100.0	1,454	100.0	835	100.0	702	100.0
원재료·부품 등의 구입처 제한	222	7.4	132	9.1	43	5.2	47	6.7
수출지역의 제한	764	25.6	423	29.2	157	18.9	184	26.2
거래상대방, 거래수량, 방식, 매가격지정	94	3.1	35	2.4	29	3.2	31	4.4
경쟁기술(제품) 사용 또는 취급제한	141	4.7	57	3.9	46	5.6	38	5.5
권리소멸후 계약기술사용 제한	470	15.8	210	14.5	160	19.2	100	14.2
기술개량제한 및 개량기술 이전제한	393	13.2	206	14.1	113	13.5	76	10.8
광고·선전비 등의 부과	24	0.8	1	-	13	1.6	10	1.4
기술료산정 부당, 최소기술료부과 및 계약제품 이외의 기술료부과	30	1.0	12	0.8	16	1.9	3	0.4
계약해지 또는 분쟁시의 규정 및 분쟁의무 부과	25	0.8	15	1.0	8	0.9	2	0.3
병행수입방해	-	-	-	-	-	-	-	-
기 타	823	27.6	363	25.0	250	30.0	211	30.1

<참고> 1개의 계약에 2건이상의 불공정유형이 있을 수 있음.

Ⅶ.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실적

□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음(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할 때 당해 행정관청에 대해 시정 요청할 수 있음(동법 제18조).

가.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도 조치유형	87∼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	-	-	-	-	-	-	1	-	-	1
시 정 명 령	-	8	14	14	8	46	56	100	21	12	279
시 정 요 청	9	3	5	3	4	10	5	4	-	4	47
시 정 권 고	34	16	53	34	44	96	43	149	35	84	588
경 고	-	-	-	-	-	-	8	1	-	-	9
계	43	27	72	51	56	152	112	255	56	100	924

<참고>	1. □93. 12. 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 이전에는 시정명령의 조치제도가 없었음.

2. □93. 3. 1부터 약관심사업무가 구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음.

나. 업종별 시정실적

(건)

년 도 업 종	87∼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 도·소매업 □ 연쇄화사업 □ 할부매매(자동차, 가전제품, 도서) □ 기타매매(중장비, 사무기기) □ 계약배달판매(학습지)	11 4 5 2	16 12 4 - -	23 20 1 1 1	6 3 1 - 2	18 9 - 7 2	15 7 5 2 1	82 61 20 1 -	15 15 - - -	3 - - - 3	189 131 35 13 10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운송업 □ 자동차대여 □ 주차장운영 □ 여행알선·수속대행업 □ 운송(배달)서비스 □ 전화서비스 □ 전기서비스	10 1 2 1 1 4 1 -	- - - - - - - -	1 - - - - - - 1	1 - - - - 1 - -	2 - - - 1 1 - -	9 2 - - - 1 6 -	9 3 - - - - 6 -	- - - - - - - -	13 2 - - - 2 6 3	45 8 2 1 2 9 19 4
- 금융·보험업 □ 금 융 □ 보 험 □ 증 권 □ 리 스	10 6 2 1 1	9 5 4 - -	12 1 3 - 8	1 1 - - -	40 36 1 - 3	37 34 1 - 2	57 10 10 - 37	1 1 - - -	2 2 - - -	169 96 21 1 51
- 부동산업 □ 분양(상가, 아파트, 콘도, 오피스텔) □ 임대(상가, 아파트, 사무실) □ 용지매매 □ 보일러 시설대여 □ 기타부동산 매매	30 15 9 5 - 1	30 12 13 5 - -	9 5 3 1 - -	37 24 8 4 - 1	57 17 26 11 - 3	33 15 16 - - 2	34 10 22 2 - -	18 6 12 - - -	26 7 14 1 - 4	274 111 123 29 - 11
- 보건업 □ 병 원 □ 의료기기대여	3 - 3	- - -	- - -	- - -	- - -	- - -	1 - 1	- - -	- - -	4 - 4
- 공공·개인서비스업 □ 운동·건강 □ 오 락 □ 기 타	6 4 2 -	17 4 - 13	6 3 - 3	11 4 - 7	35 23 - 12	10 1 - 9	70 15 - 55	22 1 11 10	56 3 - 53	233 58 13 162
계	70	72	51	56	152	104	253	56	100	914

<참고> 기각 또는 각하 등을 제외하고 시정명령, 시정권고와 시정요청만을 업종별로 분류하였음.

2. 청구인별 심사청구실적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심사를 하기 시작한 93년 3월 1일로부터 부당한 약관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부당한 약관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소비자등 이해관계인의 약관심사청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건)

년 도 청구인별	87∼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이 해 관 계 인	152	227	331	338	296	538	626	580	766	3,854
소 비 자 단 체	31	18	13	14	7	16	24	12	18	153
직 권 심 사	6	29	23	4	47	92	98	69	107	475
계	189	274	367	356	350	646	748	661	891	4,482

Ⅷ.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

1.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고발·시정명령·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음(법 제25조, 제32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도모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협의회의 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법 제24조, 제25조).

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조정이상, 건)

구 분 유 형	년도	83∼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제 조 건 설 소 계	6 16 22	4 3 7	- 10 10	- 9 9	- 14 14	2 24 26	0 8 8	2 6 8	0 0 0	14 90 104
시 정 명령영 (과징금포함)	제 조 건 설 소 계	185 209 394	- 23 23	11 21 32	12 63 75	8 37 45	6 120 126	6 26 32	13 15 28	28 23 51	269 537 806
시 정 권 고	제 조 건 설 소 계	45 20 65	- 1 1	- - -	- - -	6 13 19	0 1 1	0 0 0	- - -	0 0 0	51 35 86
경 고	제 조 건 설 소 계	250 337 587	25 80 105	95 132 227	85 173 258	123 200 323	36 210 246	35 112 147	416 303 7191)	2,266 742 3,008	3,331 2,289 5,620
조 정	제 조 건 설 소 계	155 252 407	22 66 88	26 92 118	48 104 152	30 103 133	37 144 181	24 100 124	41 80 121	22 49 71	405 990 1,395
계	제 조 건 설 소 계	641 834 1,475	51 173 224	132 255 387	145 349 494	167 367 534	81 499 580	65 246 311	472 404 874	2,316 814 3,130	4,070 3,941 8,009

주 1)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주의촉구 579건 포함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한 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구 분	83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제 조 하 도 급	416	70	29	106	97	137	44	41	431	2,294	3,665
건 설 하 도 급	524	58	107	163	245	264	353	146	324	765	2,949
계	940	128	136	269	342	401	397	187	7551)	3,059	6,614

주 1)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주의촉구 579건 포함

다.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여 시정조치한 실적

(조정, 건)

년 도 구 분	85.5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155	22	26	48	31	34	21	12	9	358
건 설 협 회	-	-	-	-	-	140	71	46	41	298
한 국 전 기 공 사 협 회	-	-	-	-	-	7	2	0	0	9
한 국 공 정 거 래 협 회	-	-	-	-	-	-	18	62	20	100
기 타	252	66	92	104	102	2	12	1	1	632
계	407	88	118	152	133	183	124	121	71	1,397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유형에는 대금미지급, 대금지연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서면(계약서)의 미교부, 부당한 대금감액, 목적물의 수령거부 등이 있으며(법 제3조 내지 제20조),

□ 대금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등이 대부분을 차지.

구분 유 형	년 도	87 ∼92	93	94	95	96	97	98	99	20001)	2001	계
대 금 미 지 급	제 조 건 설 소 계	87 282 369	41 67 108	22 88 110	35 132 167	63 199 262	62 230 292	55 266 321	41 155 196	53 114 167	25 51 76	484 1,584 2,068
대 금 지 연 지 급	제 조 건 설 소 계	75 138 213	- 6 6	1 2 3	- 1 1	- 1 1	1 3 4	0 7 7	- 9 9	51 35 86	1 4 5	129 206 335
어 음 할 인 요 미 지 급	제 조 건 설 소 계	176 218 394	16 19 35	16 49 65	54 66 120	49 114 163	82 87 169	11 107 118	13 52 65	122 90 212	2,033 499 2,532	2,572 1,301 3,873
서 면 미 교 부	제 조 건 설 소 계	74 112 186	29 20 49	5 18 23	27 45 72	3 14 17	3 4 7	0 5 5	1 3 4	154 11 165	16 4 20	312 236 548
부 당 감 액	제 조 건 설 소 계	15 3 18	- 1 1	1 - 1	1 - 1	- 1 1	6 4 10	2 6 8	1 1 2	2 2 4	3 3 6	31 21 52
선 급 금 미 지 급	제 조 건 설 소 계	3 62 65	- - -	- 1 1	1 - 1	- 7 7	- 3 3	1 8 9	- 4 4	- 8 8	0 148 148	5 241 246
수 영 거 부	제 조 건 설 소 계	19 3 22	3 - 3	1 - 1	2 1 3	3 1 4	2 - 2	2 0 2	2 1 3	22 3 25	5 2 7	61 11 72
기 타	제 조 건 설 소 계	127 40 167	10 6 16	5 15 20	12 10 22	27 12 39	11 36 47	10 100 110	7 21 28	68 141 209	233 103 336	510 484 994
계	제 조 건 설 소 계	576 858 1,434	99 119 218	51 173 224	132 255 387	145 349 494	167 367 534	81 499 580	65 246 311	472 404 876	2,316 814 3,130	4,104 4,084 8,188

(경고이상, 건)

주 1)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주의촉구 579건 포함

<참고>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실적 포함.

2. 87∼92까지는 1개사건당 위반유형은 2개이상 될 수 있음(93부터는 1개 사건당 대표위반유형 1개로 분류)

3. 기타는 관세미환급, 내국신용장 미개설 등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실적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도모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한 분쟁사건을 조정하며, 동 협의회의 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법 제24조, 제25조).

□ 동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함(시행령 제12조).

가. 하도급법 시행이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실적

(84.2∼85.4, 건)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기 각	계
건 설 협 회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32 16	15 1	- 3	47 20
계	48	16	3	67

나. 하도급법 시행이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실적

(건)

구분 조정여부	년도	85.5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조 정 성 립	제 조 건 설 계	155 252 407	22 66 88	26 92 118	48 104 152	30 103 133	37 144 181	24 100 124	41 80 121	22 49 71	405 990 1,395
조 정 불 성 립	제 조 건 설 계	43 131 174	2 8 10	1 70 71	14 65 79	11 49 60	18 105 123	14 44 58	14 37 51	38 47 85	155 556 711
계	제 조 건 설 계	198 383 581	24 74 98	27 162 189	62 169 231	41 152 193	55 249 304	38 144 182	55 117 172	60 96 156	560 1,546 2,106

Ⅸ.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접수 및 처리실적

□ 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해관계인의 신고나 직권으로 여러가지 법위반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지하여 이 가운데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본부에 사건접수보고를 하고 본부의 각과와 협조 및 독자적으로 당해사건을 처리함.

1. 지방사무소별 사건접수 실적

(건)

사무소 구분		부 산			광 주			대 전			대 구			계
년도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90∼931)		5 (134)	2 (31)	7 (165)	4 (109)	4 (91)	8 (200)	6 (75)	2 (66)	8 (141)	6 (61)	- (47)	6 (108)	21 (379)	8 (235)	29 (614)
94		29 (50)	3 (4)	32 (54)	38 (56)	14 (21)	52 (77)	15 (33)	11 (17)	26 (50)	31 (39)	12 (19)	43 (58)	113 (178)	40 (61)	153 (239)
95		61 (79)	11 (13)	72 (92)	56 (69)	10 (10)	66 (79)	45 (84)	17 (20)	62 (104)	51 (57)	8 (11)	59 (68)	213 (289)	46 (54)	259 (343)
96		112 (112)	24 (24)	136 (136)	69 (69)	22 (22)	91 (91)	65 (65)	14 (14)	79 (79)	99 (99)	8 (8)	107 (107)	345 (345)	68 (68)	413 (413)
97		151	8	159	89	5	94	60	19	79	87	5	92	387	37	424
98		154	3	157	131	17	148	95	12	107	79	4	83	459	36	495
99		158	36	194	101	28	129	79	20	99	69	18	87	407	102	509
2000		137	23	160	109	19	128	117	18	135	62	7	69	425	67	492
2001		144	26	170	111	22	133	66	35	101	54	24	78	375	107	482
계		951	136	1,087	708	141	849	548	148	696	538	86	624	2,745	511	3,256

주 1) 93. 7월∼12월말 실적임. (지방사무소는 93. 7월 이전까지는 자체처리 권한이 없고, 접수후 본부로 이첩, 본부에서 처리)

<참고>	1) (  )는 지방사무소에서 접수후 본부로 이첩한 사건 포함(□96년까지)

2) 부산·광주·대전사무소는 90. 8월 개소, 대구사무소는 92. 4월 개소

3) 접수건수는 사건착수보고일 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지방사무소별 사건처리실적

(건)

사무소 구분 년도	부 산			광 주			대 전			대 구			계
	시정	기각 기타	계	시정	기각 기타	계	시정	기각 기타	계	시정	기각 기타	계	시 정	기 각 기 타	계
90∼931)	2 (124)	- (27)	2 (151)	5 (125)	2 (39)	7 (164)	5 (102)	- (29)	5 (131)	4 (68)	- (20)	4 (88)	16 (419)	2 (115)	18 (534)
94	21 (38)	5 (18)	26 (56)	35 (46)	2 (20)	37 (66)	21 (37)	3 (14)	24 (51)	39 (45)	2 (13)	41 (58)	116 (166)	12 (65)	128 (231)
95	50 (51)	11 (30)	61 (81)	42 (49)	17 (28)	59 (77)	41 (67)	12 (20)	53 (87)	45 (50)	- (5)	45 (55)	178 (217)	40 (83)	218 (300)
96	82 (82)	24 (24)	106 (106)	69 (69)	19 (21)	88 (90)	59 (59)	15 (15)	74 (74)	85 (85)	24 (25)	109 (110)	295 (295)	82 (85)	377 (380)
97	107	59	166	69	29	98	70	15	85	69	24	93	315	127	442
98	93	57	150	91	38	129	65	33	98	43	33	76	292	161	453
99	116	91	207	74	76	150	79	27	106	54	40	94	323	234	557
2000	102	69	171	95	101	196	71	56	127	53	31	84	321	257	578
2001	74	83	157	54	65	119	79	36	115	46	31	77	253	215	468
계	647	399	1,046	534	349	883	490	197	687	438	185	623	2,109	1,130	3,239

주 1) □93. 7월∼12월말 실적임(지방사무소는 □93. 7월이전까지는 자체처리 권한이 없고, 본부로 이첩, 본부에서 처리)

<참고>	1) 시정은 경고이상(하도급조정포함)

2) (  )는 지방사무소에서 접수후 또는 처리중 본부로 이첩한 사건 포함.(□96년까지)

3) 처리건수는 사건조치일 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3. 지방사무소별 시정실적

가. 지방사무소별 시정실적

-(1) 지방사무소별·조치유형별 시정실적

(90∼2001말 현재, 경고이상, 건)

사무소별 조치유형별	부 산		광 주		대 전		대 구		계
□고 발 □시 정 명 령 (과 징 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 정)	13 218 (31) 45 371 (110)	< 3> <28> ( 4) < 0> <43> ( 6)	11 146 (23) 36 341 (100)	< 2> <17> ( 5) < 0> <35> (77)	8 160 (12) 51 271 (29)	< 0> <22> ( 3) < 0> <57> ( 1)	10 133 (10) 32 263 (56)	< 0> <18> ( 3) < 0> <28> ( 3)	42 657 (76) 164 1,246 (295)	< 5> <85> (15) < 0> <163> (13)
계	647	<74>	534	<54>	490	<79>	438	<46>	2,109	<253>

<   >는 2001실적 ※ 사건조치일 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지방사무소별·위반유형별 시정실적

(90∼2001말 현재, 경고이상, 건)

사무소별 위반유형별	부 산		광 주		대 전		대 구		계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금 지 □불 공 정 거 래 (부 당 고 객 유 인) (부 당 표 시·광 고) (기 타) □불 공 정 하 도 급 □불 공 정 약 관	32 71 246 (44) (139) (63) 298 -	< 4> <14> <31> ( 4) (12) (15) <25>	44 96 188 (39) (96) (53) 206 -	< 6> < 9> <28> ( 2) (14) (12) <11>	29 89 231 (45) (139) (47) 140 1	< 5> <16> <49> ( 1) (40) ( 8) < 9> < 0>	24 72 177 (34) (100) (43) 165 -	<13> < 9> <20> ( 0) (16) ( 4) < 4>	129 328 842 (162) (474) (206) 809 1	<28> <48> <128> ( 7) (82) (39) <49> < 0>
계	647	<74>	534	<54>	490	<79>	438	<46>	2,109	<253>

<  >는 2001실적 ※ 사건조치일 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나. 지방사무소 전체

(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조치유형	90∼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시 정 명 금 (과 징 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 정)	- 75 (3) 2 226 (63)	7 52 (5) 46 190 (52)	6 23 (1) 107 179 (36)	5 86 (4) 9 192 (53)	5 198 (35) 0 120 (45)	7 138 (12) - 176 (33)	5 85 (5) - 163 (13)	35 657 (76) 164 1,246 (295)
계	303	295	315	292	323	321	253	2,102

<참고> 지방사무소에서 최종처리한 실적임

(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위반유형	90∼95	96	97	98	99	2000	2001	계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금 지 불 공 정 거 래 (부 당 고 객 유 인) (부 당 표 시·광 고) (기 타) 불 공 정 하 도 급 불 공 정 약 관	17 58 113 (40) (46) (27) 122 -	17 32 94 (50) (20) (24) 152 -	10 28 117 (34) (47) (36) 160 -	11 50 88 (15) (53) (20) 143 -	15 49 172 (8) (137) (27) 86 1	29 66 129 (8) (89) (33) 97 -	28 48 128 (7) (82) (39) 49 -	129 328 842 (162) (474) (206) 809 1
계	310	295	315	292	323	321	253	2,109

<참고> 지방사무소에서 최종처리한 실적만임

다. 부산사무소 시정실적

(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조치유형	90∼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시 정 명 금 (과 징 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 정)	1 18 (-) - 54 (25)	1 20 (3) 9 52 (17)	2 7 (-) 32 66 (11)	- 30 (2) 4 59 (19)	3 79 (16) - 34 (18)	3 36 (6) - 63 (14)	3 28 (4) - 43 (6)	13 218 (31) 45 371 (110)
계	73	82	107	93	116	102	74	647

(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위반유형	90∼95	96	97	98	99	2000	2001	계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금 지 불 공 정 거 래 (부 당 고 객 유 인) (부 당 표 시·광 고) (기 타) 불 공 정 하 도 급	1 6 15 (7) (6) (2) 51	7 7 19 (7) (3) (9) 49	3 9 32 (10) (12) (10) 63	5 11 30 (11) (12) (7) 47	1 8 79 (2) (65) (12) 28	11 16 40 (3) (29) (9) 35	4 14 31 (4) (12) (15) 25	32 71 246 (44) (139) (63) 298
계	73	82	107	93	116	102	74	647

라. 광주사무소 시정실적

(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조치유형	90∼93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시 정 명 령 (과 징 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 정)	- 9 (-) 1 30 (3)	2 10 (2) - 30 (10)	1 11 (1) 14 43 (8)	2 10 (1) 19 38 (11)	2 19 (2) 2 68 (29)	0 37 (10) - 37 (20)	2 33 (2) - 60 (16)	2 17 (5) - 35 (3)	11 146 (23) 36 341 (100)
계	40	42	69	69	91	74	95	54	534

(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위반유형	90∼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금 지 불 공 정 거 래 (부 당 고 객 유 인) (부 당 표 시·광 고) (기 타) 불 공 정 하 도 급	4 10 21 (9) (10) (2) 5	5 9 13 (2) (3) (8) 15	5 9 25 (14) (7) (4) 30	7 5 20 (6) (4) (10) 37	3 16 23 (3) (15) (5) 49	9 15 25 (1) (19) (5) 25	5 23 33 (2) (24) (7) 34	6 9 28 (2) (14) (12) 11	44 96 188 (39) (96) (53) 206
계	40	42	69	69	91	74	95	54	534

마. 대전사무소 시정실적

(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조치유형	90∼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시 정 명 령 (과 징 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 정)	- 7 - - 19 (4)	- 4 - - 37 (10)	- 11 (1) 10 38 (12)	2 2 (-) 38 28 (-)	3 27 (-) 3 32 (1)	1 49 (5) - 29 (1)	2 38 (3) - 31 -	- 22 (3) - 57 (1)	8 160 (12) 51 271 (29)
계	26	41	59	70	65	79	71	79	490

(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위반유형	90∼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금 지 불 공 정 거 래 (부 당 고 객 유 인) (부 당 표 시·광 고) (기 타) 불 공 정 하 도 급 불 공 정 약 관	2 8 12 (6) (6) (-) 4 -	3 3 15 (6) (8) (1) 20 -	3 4 27 (16) (6) (5) 25 -	- 12 42 (12) (21) (9) 16 -	2 19 19 (-) (16) (3) 25 -	5 15 34 (3) (25) (6) 24 1	7 15 32 (1) (17) (14) 17 -	5 16 49 (1) (40) (8) 9 -	27 92 230 (45) (139) (46) 140 1
계	26	41	59	70	65	79	71	79	490

바. 대구사무소 시정실적

(1)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조치유형	90∼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고 발 시 정 명 금 (과 징 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 정)	2 12 (1) 1 28 1	2 15 (1) - 28 (10)	5 10 (-) 13 57 (15)	- 4 (-) 18 47 (14)	- 10 (-) - 33 (4)	1 33 (4) - 20 (6)	- 31 (2) - 22 (3)	- 18 (3) - 28 (3)	10 133 (3) 32 263 (56)
계	43	45	85	69	43	54	53	46	438

(2)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경고이상, 건)

년 도 위반유형	90∼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부 당 공 동 행 위 사 업 자 단 체 금 지 불 공 정 거 래 (부 당 고 객 유 인) (부 당 표 시·광 고) (기 타) 불 공 정 하 도 급	1 14 24 (6) (9) (9) 4	1 8 13 (4) (4) (5) 23	2 12 23 (13) (4) (6) 48	- 2 23 (6) (10) (7) 44	1 4 16 (1) (10) (5) 22	- 11 34 (2) (28) (4) 9	6 12 24 (2) (19) (3) 11	13 9 20 (-) (16) (4) 4	24 72 177 (34) (100) (43) 165
계	43	45	85	69	43	54	53	46	438

4. 지방사무소별 위반·조치유형별 시정실적

(1) □90∼2001년도

(건)

사무소	조치유형		접 수1)			처 이2)
	위반유형		신 고	직 권	계	고 발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정)	경고이상 소 계	기 타3)	합 계
계	계		2,745	511	3,256	42	657 (76)	164	1,246 (295)	2,109	1,130	3,239
	부 당 공 동 행 위		127	59	186	1	74 (19)	13	41	129	51	180
	사 업 자 단 체 금 지		268	144	412	7	173 (32)	44	104	328	60	388
	불 공 정 거 래		1,101	265	1,366	5	299 (23)	92	446	842	496	1,338
	불 공 정 하 도 급		1,247	43	1,290	29	111 (2)	15	654 (295)	809	522	1,331
	불 공 정 약 관		2	-	2	-	-	-	1	1	1	2
부산	계		951	136	1,087	13	218 (31)	45	371 (110)	647	399	1,046
	부 당 공 동 행 위		38	14	52	-	20 (4)	3	9	32	19	51
	사 업 자 단 체 금 지		70	36	106	2	42 (12)	14	13	71	20	91
	불 공 정 거 래		373	73	446	-	116 (14)	19	111	246	182	428
	불 공 정 하 도 급		470	13	483	11	40 (1)	9	238 (110)	298	178	476
광주	계		708	141	849	11	146 (23)	36	341 (100)	534	349	883
	부 당 공 동 행 위		46	15	61	-	19 (9)	7	18	44	11	55
	사 업 자 단 체 금 지		69	47	116	1	57 (11)	8	30	96	14	110
	불 공 정 거 래		257	62	319	4	46 (2)	21	117	188	133	321
	불 공 정 하 도 급		336	17	353	6	24 (1)	-	176 (100)	206	191	397
대전	계		548	148	696	8	160 (12)	51	271 (29)	490	197	687
	부 당 공 동 행 위		27	13	40	1	17 (5)	1	10	29	13	42
	사 업 자 단 체 금 지		79	32	111	-	45 (4)	14	30	89	20	109
	불 공 정 거 래		238	94	332	-	71 (3)	34	126	231	94	325
	불 공 정 하 도 급		202	9	211	7	27	2	104 (29)	140	69	209
	불 공 정 약 관		2	-	2	-	-	-	1	1	1	2
대구	계		538	86	624	10	133 (10)	32	263 (56)	438	185	623
	부 당 공 동 행 위		16	17	33	-	18 (1)	2	4	24	8	32
	사 업 자 단 체 금 지		50	29	79	4	29 (5)	8	31	72	6	78
	불 공 정 거 래		233	36	269	1	66 (4)	18	92	177	87	264
	불 공 정 하 도 급		239	4	243	5	20	4	136 (56)	165	84	249

주)	1) 사건착수보고일 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2) 사건조치일 기준으로 1사건번호당 1건 3) 재결, 무혐의, 각하, 종결처리, 조사중지 등임

(2) 2001년도

(건)

사무소	조치유형		접 수			처 리
	위반유형		신 고	직 권	계	고 발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정)	경고이상 소 계	기 타	합 계
계	계		375	107	482	5	85 (15)	-	163 (13)	253	215	468
	부 당 공 동 행 위		21	19	40	-	21 (2)	-	7	28	15	43
	사 업 자 단 체 금 지		38	41	79	1	26 (13)	-	21	48	11	59
	불 공 정 거 래		173	45	218	2	27	-	99	128	85	213
	불 공 정 하 도 급		142	2	144	2	11	-	36 (13)	49	103	152
	불 공 정 약 관		1	-	1	-	-	-	-	-	1	1
부산	계		144	26	170	3	28 (4)	-	43 (6)	74	83	157
	부 당 공 동 행 위		9	1	10	-	2	-	2	4	5	9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3	15	28	1	10 (4)	-	3	14	4	18
	불 공 정 거 래		59	9	68	-	14	-	17	31	26	57
	불 공 정 하 도 급		63	1	64	2	2	-	21 (6)	25	48	73
광주	계		111	22	133	2	17 (5)	-	35 (3)	54	65	119
	부 당 공 동 행 위		6	1	7	-	4	-	2	6	5	11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0	12	22	-	8 (5)	-	1	9	2	11
	불 공 정 거 래		46	9	55	2	2	-	24	28	25	53
	불 공 정 하 도 급		49	-	49	-	3	-	8 (3)	11	33	44
대전	계		66	35	101	-	22 (3)	-	57 (1)	79	36	115
	부 당 공 동 행 위		5	4	9	-	2 (1)	-	3	5	4	9
	사 업 자 단 체 금 지		9	9	18	-	6 (2)	-	10	16	4	20
	불 공 정 거 래		28	22	50	-	8	-	41	49	12	61
	불 공 정 하 도 급		23	-	23	-	6	-	3 (1)	9	15	24
	불 공 정 약 관		1	-	1	-	-	-	-	-	1	1
대구	계		54	24	78	-	18 (3)	-	28 (3)	46	31	77
	부 당 공 동 행 위		1	13	14	-	13 (1)	-	-	13	1	14
	사 업 자 단 체 금 지		6	5	11	-	2 (2)	-	7	9	1	10
	불 공 정 거 래		40	5	45	-	3	-	17	20	22	42
	불 공 정 하 도 급		7	1	8	-	-	-	4 (3)	4	7	11

(2) 2000년도

(건)

사무소	조치유형		접 수			처 리
	위반유형		신 고	직 권	계	고 발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정)	경고이상 소 계	기 타	합 계
계	계		415	67	482	7	138 (12)	-	176 (33)	321	257	578
	부 당 공 동 행 위		23	11	34	1	20 (3)	-	10	31	6	37
	사 업 자 단 체 금 지		37	20	57	2	40 (6)	-	21	63	10	73
	불 공 정 거 래		201	33	234	-	65 (4)	-	65	130	130	260
	불 공 정 하 도 급		154	3	157	4	13	-	80 (33)	97	111	208
부산	계		137	23	160	3	36 (6)	-	63 (14)	102	69	171
	부 당 공 동 행 위		5	4	9	-	6	-	5	11	1	12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6	7	23	1	10 (5)	-	5	16	5	21
	불 공 정 거 래		66	10	76	-	17 (1)	-	23	40	45	85
	불 공 정 하 도 급		50	2	52	2	3	-	30 (14)	35	18	53
광주	계		109	19	128	2	33 (2)	-	60 (16)	95	101	196
	부 당 공 동 행 위		7	4	11	-	3 (1)	-	2	5	1	6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1	7	18	1	13 (1)	-	9	23	2	25
	불 공 정 거 래		42	8	50	-	12	-	21	33	35	68
	불 공 정 하 도 급		49	-	49	1	5	-	28 (16)	34	63	97
대전	계		117	18	135	2	38 (3)	-	31	71	56	127
	부 당 공 동 행 위		6	1	7	1	7 (2)	-	1	9	2	11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6	3	19	-	9	-	3	12	3	15
	불 공 정 거 래		63	13	76	-	18 (1)	-	15	33	35	68
	불 공 정 하 도 급		32	1	33	1	4	-	12	17	16	33
대구	계		62	7	69	-	31 (2)	-	22 (3)	53	31	84
	부 당 공 동 행 위		5	2	7	-	4	-	2	6	2	8
	사 업 자 단 체 금 지		4	3	7	-	8	-	4	12	-	12
	불 공 정 거 래		30	2	32	-	18 (2)	-	6	24	15	39
	불 공 정 하 도 급		23	-	23	-	1	-	10 (3)	11	14	25

(3) □99년도

(건)

사무소	조치유형		접 수			처 리
	위반유형		신 고	직 권	계	고 발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정)	경고이상 소 계	기 타	합 계
계	계		407	102	509	5	198 (35)	-	120 (45)	323	234	557
	부 당 공 동 행 위		23	5	28	-	15 (7)	-	-	15	10	25
	사 업 자 단 체 금 지		37	21	58	1	44 (11)	-	4	49	15	64
	불 공 정 거 래		197	53	250	-	122 (16)	-	50	172	91	263
	불 공 정 하 도 급		149	23	172	4	17 (1)	-	65 (45)	86	118	204
	불 공 정 약 관		1	-	1	-	-	-	1	1	-	1
부산	계		158	36	194	3	79 (16)	-	34 (18)	116	91	207
	부 당 공 동 행 위		8	2	10	-	1	-	-	1	6	7
	사 업 자 단 체 금 지		6	4	10	-	8 (2)	-	-	8	5	13
	불 공 정 거 래		79	25	104	-	62 (13)	-	17	79	33	112
	불 공 정 하 도 급		65	5	70	3	8 (1)	-	17 (18)	28	47	75
광주	계		101	28	129	0	37 (10)	-	37 (20)	74	76	150
	부 당 공 동 행 위		6	-	6	-	9 (6)	-	-	9	0	9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1	4	15	-	14 (4)	-	1	15	4	19
	불 공 정 거 래		42	9	51	-	12	-	13	25	24	49
	불 공 정 하 도 급		42	15	57	0	2	-	23 (20)	25	48	73
대전	계		79	20	99	1	49 (5)	-	29 (1)	79	27	106
	부 당 공 동 행 위		5	3	8	-	5 (1)	-	-	5	1	6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1	7	18	-	14 (2)	-	1	15	4	19
	불 공 정 거 래		39	7	46	-	24 (2)	-	10	34	14	48
	불 공 정 하 도 급		23	3	26	1	6	-	17 (1)	24	8	32
	불 공 정 약 관		1	-	1	-	-	-	1	1	-	1
대구	계		69	18	87	1	33 (4)	-	20 (6)	54	40	94
	부 당 공 동 행 위		4	-	4	-	-	-	-	-	3	3
	사 업 자 단 체 금 지		9	6	15	1	8 (3)	-	2	11	2	13
	불 공 정 거 래		37	12	49	-	24 (1)	-	10	34	20	54
	불 공 정 하 도 급		19	-	19	-	1	-	8 (6)	9	15	24

(4) □98년도

(건)

사무소	조치유형		접 수			처 리
	위반유형		신 고	직 권	계	고 발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정)	경고이상 소 계	기 타	합 계
계	계		459	36	495	5	86 (4)	9	192 (53)	292	161	453
	부 당 공 동 행 위		20	5	25	-	6 (1)	2	3	11	8	19
	사 업 자 단 체 금 지		48	20	68	-	33 (2)	3	14	50	8	58
	불 공 정 거 래		167	10	177	-	25	3	60	88	63	151
	불 공 정 하 도 급		224	1	225	5	22 (1)	1	115 (53)	143	82	225
부산	계		154	3	157	-	30 (2)	4	59 (19)	93	57	150
	부 당 공 동 행 위		7	-	7	-	4 (1)	1	-	5	4	9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5	1	16	-	9 (1)	1	1	11	3	14
	불 공 정 거 래		62	2	64	-	9	2	19	30	28	58
	불 공 정 하 도 급		70	-	70	-	8	-	39 (19)	47	22	69
광주	계		131	17	148	2	19 (2)	2	68 (29)	91	38	129
	부 당 공 동 행 위		7	4	11	-	-	1	2	3	1	4
	사 업 자 단 체 금 지		9	12	21	-	9 (1)	-	7	16	-	16
	불 공 정 거 래		39	1	40	-	6	1	16	23	11	34
	불 공 정 하 도 급		76	-	76	2	4 (1)	-	43 (29)	49	26	75
대전	계		95	12	107	3	27	3	32 (1)	65	33	98
	부 당 공 동 행 위		3	1	4	-	1	-	1	2	2	4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7	5	22	-	14	2	3	19	3	22
	불 공 정 거 래		34	5	39	-	5	-	14	19	15	34
	불 공 정 하 도 급		41	1	42	3	7	1	14 (1)	25	13	38
대구	계		79	4	83	-	10	-	33 (4)	43	33	76
	부 당 공 동 행 위		3	-	3	-	1	-	-	1	1	2
	사 업 자 단 체 금 지		7	2	9	-	1	-	3	4	2	6
	불 공 정 거 래		32	2	34	-	5	-	11	16	9	25
	불 공 정 하 도 급		37	-	37	-	3	-	19 (4)	22	21	43

(5) □97년도

(건)

사무소	조치유형		접 수			처 리
	위반유형		신 고	직 권	계	고 발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정)	경고이상 소 계	기 타	합 계
계	계		387	37	424	6	23 (1)	107	179 (36)	315	127	442
	부 당 공 동 행 위		14	3	17	-	1 (1)	7	2	10	5	15
	사 업 자 단 체 금 지		24	8	32	-	2	23	3	28	7	35
	불 공 정 거 래		149	20	169	-	8	63	46	117	63	180
	불 공 정 하 도 급		200	6	206	6	12	14	128 (36)	160	52	212
부산	계		151	8	159	2	7	32	66 (11)	107	59	166
	부 당 공 동 행 위		4	1	5	-	-	2	1	3	1	4
	사 업 자 단 체 금 지		8	2	10	-	1	7	1	9	1	10
	불 공 정 거 래		54	2	56	-	4	14	14	32	29	61
	불 공 정 하 도 급		85	3	88	2	2	9	50 (11)	63	28	91
광주	계		89	5	94	2	10 (1)	19	38 (11)	69	29	98
	부 당 공 동 행 위		9	1	10	-	1 (1)	5	1	7	2	9
	사 업 자 단 체 금 지		5	1	6	-	1	4	-	5	2	7
	불 공 정 거 래		32	2	34	-	3	10	7	20	17	37
	불 공 정 하 도 급		43	1	44	2	5	-	30 (11)	37	8	45
대전	계		60	19	79	2	2	38	28	70	15	85
	부 당 공 동 행 위		1	1	2	-	-	-	-	-	2	2
	사 업 자 단 체 금 지		9	4	13	-	-	10	2	12	3	15
	불 공 정 거 래		35	12	47	-	-	27	15	42	8	50
	불 공 정 하 도 급		15	2	17	2	2	1	11	16	2	18
대구	계		87	5	92	-	4	18	47 (14)	69	24	93
	부 당 공 동 행 위		-	-	-	-	-	-	-	-	-	-
	사 업 자 단 체 금 지		2	1	3	-	-	2	-	2	1	3
	불 공 정 거 래		28	4	32	-	1	12	10	23	9	32
	불 공 정 하 도 급		57	-	57	-	3	4	37 (14)	44	14	58

(6) □96년도

(건)

사무소	조치유형		접 수			처 리
	위반유형		신 고	직 권	계	고 발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정)	경고이상 소 계	기 타	합 계
계	계		345	68	413	7	52 (5)	46	190 (52)	295	82	377
	부 당 공 동 행 위		10	7	17	-	8 (5)	3	6	17	4	21
	사 업 자 단 체 금 지		26	14	40	3	6	18	5	32	3	35
	불 공 정 거 래		122	46	168	-	20	25	49	94	38	132
	불 공 정 하 도 급		187	1	188	4	18	-	130 (52)	152	37	189
부산	계		112	24	136	1	20 (3)	9	52 (17)	82	24	106
	부 당 공 동 행 위		4	4	8	-	6 (3)	-	1	7	1	8
	사 업 자 단 체 금 지		3	7	10	-	1	6	-	7	1	8
	불 공 정 거 래		40	12	52	-	6	3	10	19	14	33
	불 공 정 하 도 급		65	1	66	1	7	-	41 (17)	49	8	57
광주	계		69	22	91	1	11 (1)	14	43 (8)	69	19	88
	부 당 공 동 행 위		2	1	3	-	1 (1)	-	4	5	1	6
	사 업 자 단 체 금 지		7	4	11	-	3	4	2	9	2	11
	불 공 정 거 래		22	17	39	-	3	10	12	25	8	33
	불 공 정 하 도 급		38	-	38	1	4	-	25 (8)	30	8	38
대전	계		65	14	79	-	11 (1)	10	38 (12)	59	15	74
	부 당 공 동 행 위		2	1	3	-	1 (1)	1	1	3	1	4
	사 업 자 단 체 금 지		7	-	7	-	1	2	1	4	-	4
	불 공 정 거 래		25	13	38	-	7	7	13	27	4	31
	불 공 정 하 도 급		31	-	31	-	2	-	23 (12)	25	10	35
대구	계		99	8	107	5	10	13	57 (15)	85	24	109
	부 당 공 동 행 위		2	1	3	-	-	2	-	2	1	3
	사 업 자 단 체 금 지		9	3	12	3	1	6	2	12	-	12
	불 공 정 거 래		35	4	39	-	4	5	14	23	12	35
	불 공 정 하 도 급		53	-	53	2	5	-	41 (15)	48	11	59

(7) □95년도

(건)

사무소	조치유형		접 수			처 리
	위반유형		신 고	직 권	계	고 발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정)	경고이상 소 계	기 타	합 계
계	계		213	46	259	5	41 (3)	-	132 (44)	178	40	218
	부 당 공 동 행 위		11	6	17	-	3	-	7	10	3	13
	사 업 자 단 체 금 지		24	8	32	-	12	-	12	24	6	30
	불 공 정 거 래		36	26	62	2	12 (3)	-	36	50	16	66
	불 공 정 하 도 급		142	6	148	3	14	-	77 (44)	94	15	109
부산	계		61	11	72	1	12	-	37 (14)	50	11	61
	부 당 공 동 행 위		1	2	3	-	1	-	-	1	1	2
	사 업 자 단 체 금 지		6	-	6	-	3	-	1	4	1	5
	불 공 정 거 래		9	8	17	-	1	-	8	9	4	13
	불 공 정 하 도 급		45	1	46	1	7	-	28 (14)	36	5	41
광주	계		56	10	66	2	10 (2)	-	30 (10)	42	17	59
	부 당 공 동 행 위		6	2	8	-	1	-	4	5	1	6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1	2	13	-	4	-	5	9	2	11
	불 공 정 거 래		8	5	13	2	4 (2)	-	7	13	9	22
	불 공 정 하 도 급		31	1	32	-	1	-	14 (10)	15	5	20
대전	계		45	17	62	-	4	-	37 (10)	41	12	53
	부 당 공 동 행 위		3	2	5	-	1	-	2	3	1	4
	사 업 자 단 체 금 지		4	2	6	-	-	-	3	3	3	6
	불 공 정 거 래		8	11	19	-	3	-	12	15	3	18
	불 공 정 하 도 급		30	2	32	-	-	-	20 (10)	20	5	25
대구	계		51	8	59	2	15 (1)	-	28 (10)	45	-	45
	부 당 공 동 행 위		1	-	1	-	-	-	1	1	-	1
	사 업 자 단 체 금 지		3	4	7	-	5	-	3	8	-	8
	불 공 정 거 래		11	2	13	-	4 (1)	-	9	13	-	13
	불 공 정 하 도 급		36	2	38	2	6	-	15 (10)	23	-	23

(8) □94년도

(건)

사무소	조치유형		접 수			처 리
	위반유형		신 고	직 권	계	고 발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정)	경고이상 소 계	기 타	합 계
계	계		113	40	153	2	28	2	84 (18)	116	12	128
	부 당 공 동 행 위		5	3	8	-	-	1	6	7	-	7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8	10	28	-	8	-	20	28	-	28
	불 공 정 거 래		47	26	73	1	16	1	36	54	8	62
	불 공 정 하 도 급		43	1	44	1	4	-	22 (18)	27	4	31
부산	계		29	3	32	-	5	-	16 (10)	21	5	26
	부 당 공 동 행 위		-	-	-	-	-	-	-	-	-	-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	-	1	-	-	-	2	2	-	2
	불 공 정 거 래		5	3	8	-	2	-	3	5	3	8
	불 공 정 하 도 급		23	-	23	-	3	-	1 (10)	14	2	16
광주	계		38	14	52	-	7	1	27 (3)	35	2	37
	부 당 공 동 행 위		3	2	5	-	-	1	3	4	-	4
	사 업 자 단 체 금 지		5	4	9	-	4	-	5	9	-	9
	불 공 정 거 래		22	8	30	-	3	-	14	17	2	19
	불 공 정 하 도 급		8	-	8	-	-	-	5 (3)	5	-	5
대전	계		15	11	26	-	4	-	17 (4)	21	3	24
	부 당 공 동 행 위		2	-	2	-	-	-	2	2	-	2
	사 업 자 단 체 금 지		4	1	5	-	-	-	5	5	-	5
	불 공 정 거 래		3	10	13	-	4	-	6	10	3	13
	불 공 정 하 도 급		6	-	6	-	-	-	4 (4)	4	-	4
대구	계		31	12	43	2	12	1	24 (1)	39	2	41
	부 당 공 동 행 위		-	1	1	-	-	-	1	1	-	1
	사 업 자 단 체 금 지		8	5	13	-	4	-	8	12	-	12
	불 공 정 거 래		17	5	22	1	7	1	13	22	-	22
	불 공 정 하 도 급		6	1	7	1	1	-	2 (1)	4	2	6

(9) □90∼□93년도1)

(건)

사무소	조치유형		접 수			처 리
	위반유형		신 고	직 권	계	고 발	시정명령 (과징금)	시 정 권 고	경 고 (조정)	소 계	기 타	합 계
계	계		21	8	29	-	6	-	10 (1)	16	2	18
	부 당 공 동 행 위		-	-	-	-	-	-	-	-	-	-
	사 업 자 단 체 금 지		5	2	7	-	2	-	4	6	-	6
	불 공 정 거 래		10	6	16	-	4	-	5	9	2	11
	불 공 정 하 도 급		6	-	6	-	-	-	1 (1)	1	-	1
부산	계		5	2	7	-	1	-	1 (1)	2	-	2
	부 당 공 동 행 위		-	-	-	-	-	-	-	-	-	-
	사 업 자 단 체 금 지		1	-	1	-	-	-	-	-	-	-
	불 공 정 거 래		-	2	2	-	1	-	-	1	-	1
	불 공 정 하 도 급		4	-	4	-	-	-	1 (1)	1	-	1
광주	계		4	4	8	-	2	-	3	5	2	7
	부 당 공 동 행 위		-	-	-	-	-	-	-	-	-	-
	사 업 자 단 체 금 지		-	1	1	-	1	-	-	1	-	1
	불 공 정 거 래		4	3	7	-	1	-	3	4	2	6
	불 공 정 하 도 급		-	-	-	-	-	-	-	-	-	-
대전	계		6	2	8	-	3	-	2	5	-	5
	부 당 공 동 행 위		-	-	-	-	-	-	-	-	-	-
	사 업 자 단 체 금 지		2	1	3	-	1	-	2	3	-	3
	불 공 정 거 래		3	1	4	-	2	-	-	2	-	2
	불 공 정 하 도 급		1	-	1	-	-	-	-	-	-	-
대구	계		6	-	6	-	-	-	4	4	-	4
	부 당 공 동 행 위		-	-	-	-	-	-	-	-	-	-
	사 업 자 단 체 금 지		2	-	2	-	-	-	2	2	-	2
	불 공 정 거 래		3	-	3	-	-	-	2	2	-	2
	불 공 정 하 도 급		1	-	1	-	-	-	-	-	-	-

주 1) 93.7월∼12월말까지의 실적임(지방사무소는 □93. 7 이전까지는 자체처리 권한이 없고 본부로 이첩, 본부에서 처리)

□ 문의사항 : 행정법무담당관실 통계담당  ☞ (02)504-9477/8 fax 507-6564

10. 각종 자문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각종 자문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10

(1998∼2001년)

위 원 회 명 (설 립 년 월)	1998	1999	2000	2001
약관심사자문위원회 (1993. 8월)	14	15	19	21
경쟁정책자문위원회 (1999. 4월)	-	5	2	3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1997. 3월)	7	8	6	8
하도급자문위원회 (1997. 4월)	2	4	1	1
자체정책평가위원회 (1998. 6월)		2	2	2
소비자정책협의회 (1999. 9월)	-	2	1	2
기업간전자상거래정책자문위원회 (2000. 8월)	-	-	3	1
합 계	23	34	32	38

11.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목록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목록	11

과 제 명	수 행 기 관	담 당 과 (연 락 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방안	한국공정거래협회 회장 이양순	총괄정책과 (503-9117)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역사, 성과 및 경쟁정책의 발전방향과 향후과제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윤창호	정책기획단 (503-9117)
가맹사업법 제정관련 설문조사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이사 박영준	유통거래과 (503-9078)
2001 하도급거래직권실태조사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진	하도급 기획과 (503-8894)
동양제과(주)의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조사	(주)리서치앤리서치 대표이사 노규형	표시광고과 (504-9474)
독과점시장구조 조사 공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강봉균	독점정책과 (503-9122)
2001년도 공정거래제도 위탁교육	한국공정거래협회 회장 이양순	총괄정책과 (503-9117)
주요거래분야 약관실태 분석 및 표준약관(안) 제정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허 승	약관제도과 (507-0957)
표준약관이용실태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허 승	약관제도과 (507-0957)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대표 김재욱	소비자기획과 (504-4161)
공정거래제도의실효성제고를 위한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정비·강화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강봉균	총괄정책과 (503-9117)
은행약관에 의한소비자피해 빈발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허 승	약관제도과 (507-0957)

과 제 명	수 행 기 관	담 당 과 (연 락 처)
생명보험 신용카드등 약관에 의한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정재황	약관제도과 (503-0957)
전기가스등 기초생활서비스 관련부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김천주	약관제도과 (503-0957)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에 대한 감정용역	안건회계법인 대표이사 감학수	독점관리과 (507-0748)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자율규제방안 및 신종거래분야 법규범 적용방안	한국통신판매협회 회장 최영재	전자거래 보호과 (503-9012)
행정기관 인가약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배	약관제도과 (507-0957)
30대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 및 투자행태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정해왕	기업집단과 (503-9124)
상가임대차 표준약관 제정	대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영균	약관제도과 (507-0957)
인터넷사이버몰 거래절차표준개발	(주)엘리온정보기술 대표이사 조용환	전자거래 보호과 (503-9012)
항만관련업의 시장실태파악 및 경쟁촉진방안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영호	부산사무소 (051-466-3191)
제주도 관광산업에 대한 경쟁환경구축	조선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이춘희	광주사무소 (062-225-8462)
인삼관련 산업의 시장실태분석과 경쟁촉진방안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조대우	대전사무소 (042-531-8574)
지역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경쟁촉진방안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원장 최만기	대구사무소 (053-742-9142)
위원회 심결역량제고를 위한 미국의 경쟁법 이론 및 판례의 심층분석 연구용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오승	총괄정책과 (503-9117)

과 제 명	수 행 기 관	담 당 과 (연 락 처)
사채업 표준약관(안)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최규학 강창영 연구위원	약관제도과 (507-0957)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서해지역경제 연구원장 장형순	소비자기획과 (504-4161)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 (변호사, 행정사, 수의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장 김천주	소비자기획과 (504-4161)
방문·통신(전자상거래)·다단계판매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KCL LAW 대표이사 김세권, 김학세	전자거래보호과 (503-901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천주	전자거래보호과 (503-9012)
방문판매등 특수판매 관리업무 전산화 연구	한국방문·다단계판매협회 회장 한성태	전자거래보호과 (503-9012)
전자상거래 온라인 통합감시체계 구축 보완·발전	엘리온정보기술(주) 대표이사 김성군	전자거래보호과 (503-9012)

12. 2001년 공정거래위원장 강연·기고·인터뷰 목록

2001년 공정거래위원장 강연·기고·인터뷰 목록	12

계	강 연(내부)	인터뷰	기 고
135	66(4)	46	23

1. 강 연

[내 부]

	일 시	장 소	주 제
1	1.2(화)11:20	대회의실	[신년사]
2	4. 2(월) 10:10∼10:30	3·4동 지하대강당	공정위 창립 20주년 기념사
3	6. 11(월) 09:30∼	3·4동 지하대강당	위원장 특별 정신교육
4	8. 6(월) 09:30∼	1동 대강당	건전휴가보내기 및 최근 국정현안 등

[외 부]

	일 시	장 소	초 청	주 제
1	1. 17 (수) 13:30∼14:30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전경련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신년세미나] 구조조정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와 정부의 추진방안
2	2. 22 (목) 18:30∼19:10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산학연 국민경제과학만화	[공정한 박사의 공정한 세상 만들기] 출판기념행사
3	2. 27 (화) 12:00∼13:30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룸	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 축사] 경제환경변화와 중견기업의 좌표

	일 시	장 소	초 청	주 제
4	3. 8 (목) 08:00∼09:10	CCMM빌딩 코스모홀	파이낸셜 뉴스	[경제세미나] 기업구조개혁의 성과와 향후경쟁정책방향
5	3. 9 (금) 07:30∼09:00	팔레스 호텔	경영법률학회	21세기 경쟁정책방향
6	3. 11(일) 19:00∼12:00	프랑스 파리	공정위	[한·OECD경쟁정책협의회] 최근 경쟁정책 동향
7	3. 12(월) 11:00∼12:00	벨기에 브뤼셀 EU경쟁위원회 회의실	EU 경쟁위원회	[한·EU경쟁정책협의회] 최근 경쟁정책 동향
8	3. 15 (목) 14:30∼15:30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법과대학 대강당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재벌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9	3. 20(화) 15:00∼17:00	공정위 대회의실	공정위	[한·독 경쟁정책협의회] □ 전력·가스산업의 경쟁상황 □ WTO·GCI에 대한 한국 공정위의 입장
10	3. 23 (금) 14:30∼14:50	전북도청 3층 회의실	전북도청	[지역경제 설명회]
11	3. 23 (금) 18:00∼19:00	전주대 국제경영대학원	전주대 국제경영대학원	21세기 시장환경변화와 경쟁정책방향
12	3. 28 (수) 07:30∼09:00	하얏트호텔 로터스룸	중견기업연합회	공정거래20년의 회고와 향후 경쟁정책방향
13	3. 29 (목) 07:00∼08:30	조선호텔 볼룸	고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1세기 시장환경변화와 경쟁정책방향
14	4. 2 (월) 18:30∼18:40	교육문화회관 가야금 홀	공정위	창립 20주년 기념 리셉션 인사말씀
15	4. 2(월) 14:00∼16:00	공정위 대회의실	공정위	[한·러 경쟁정책협의회] 재벌정책 추진내용 및 독과점 개선
16	4. 3 (화)	ASEM 컨벤션 센타	공정위	서울경쟁포럼 개회사
17	4. 4 (수) 10:30∼11:30 16:10∼17:10	3. 28 (수) 중견기업연합회 강연 녹화방송	K-TV	[K-TV 특강] 공정거래20년의 회고와 향후 경쟁정책방향

	일 시	장 소	초 청	주 제
18	4. 4 (수)	공정위 대회의실	공정위	[한·불경쟁정책협의회] 경쟁정책 추진동향
19	4. 11 (수) 11:30∼1:30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 볼룸	AMCHAM	기업구조조정과 경쟁정책 방향
20	4. 12 (목) 11:30∼13:00	교육문화회관	공정위	사이버교육관 오픈 인사말씀
21	4. 20 (금) 07:30∼09:00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	광고주협회	공정거래20년 회고와 향후 정책방향
22	4. 23 (월) 07:30∼09:00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원	"
23	4. 26(목) 13:30∼14:00	대한상공회의소 제3회의실	한국경쟁법학회	축사
24	4. 28(토) 14:00∼18:00	김제시청	김제살리기 범시민 대토론회	[주제발표]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 건설을 위한 제언
25	5. 8 (화) 18:30∼19:30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공정거래20년 회고와 향후 정책방향
26	5.16(수) 14:50∼16:00	안양고등학교	안양고등학교 일일교사	일일교사 특강
27	5.23(수) 07:30∼09:00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한국표준협회	기업개혁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28	5.26(토) 10:00∼11:00	김제중학교	김제중학교 일일교사	일일교사 특강
29	5.26(토) 11:00∼12:00	김제고등학교	김제고등학교 일일교사	일일교사 특강
30	6.1(금) 18:00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 모의심판 축사
31	6.20(수) 06:50∼09:00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한국능률협회	한국경제의 향후과제와 기업개혁 정책방향
32	6.25(월)	멕시코 경쟁위	멕시코 경쟁위	[한·멕시코 경쟁당국간 양자회의]
33	6.27(수)	미국 DOJ	미국 DOJ	[한·미 경쟁당국간 양자회의]

	일 시	장 소 (대상인원)	초 청	주 제
34	6.27(수)	미국 American University	미국 American University
35	6.28(목)	미국 FTC	미국 FTC	[한·미 경쟁당국간 양자회의]
36	6. 28(목)	미국 Heritage 재단	미국 Heritage 재단	한국의 기업구조 개혁과 경쟁정책의 역할
37	7. 30(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공정위] 경쟁정책워크샵	21세기 경제환경에서의 경쟁당국간협력 및 국제경쟁규범 필요성
38	7. 31(화)	리츠칼튼호텔	-	경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경쟁당국간 협력도모방안
39	8. 31(금) 07:30(20분)	신라호텔 라일락룸	서울 남서 로타리클럽	기업개혁의 성과와 경쟁정책방향
40	9. 5(수) 14:00	서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축사
41	9. 6(목) 07:00(50분)	호텔 송도비치 2층 무궁화홀	인천경영포럼	기업개혁의 성과와 경쟁정책방향
42	9. 7(금) 07:30(분)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 룸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와 중견기업인의 역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43	9. 13(목) 09:00∼11:50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기업개혁의 성과와 경쟁정책방향
44	9. 14(금) 07:30	팔레스호텔 폰타나	경영법률학회	-
45	9. 14(금) 18:05∼18:40	춘천 두산리조트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개혁의 성과와 경쟁정책방향
46	9. 18(화) 07:00∼	조선호텔 2층 튜울립 룸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47	9. 24(월) 18:30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축사

	일 시	장 소 (대상인원)	초 청	주 제
48	10.15(월)	루마니아경쟁 위원회회의실	루마니아 경쟁위원회위원장 외	한·루마니아 경쟁협력방안
49	10.16(화)	OECD Marshal룸 (프랑스 파리)	Monti EU 경쟁정책위원 등 각국경쟁당국책임자	경제개혁과정에서의 경쟁정책의 역할
50	10.31(수) 07:20-08:20	신라호텔 토파즈 홀	고대 생명환경과학 대학원 총교우회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공정거래정책방향
51	11. 2(금) 07:15-09:00	리츠-칼튼호텔 그랜드 볼룸	서울 이코노미스트 클럽	한국경제의 좌표와 경쟁정책적 대응
52	11. 5(월) 18:30-19:50	연세대학교	연세대 경제대학원 최고경제인과정	한국경제의 좌표와 공정거래정책방향
53	11.13(화) 18:30-20:00	국제법률 경영대학원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한국경제에 있어서 공정거래정책의 어제와 오늘
54	11.21(수) 14:00-14:10	팔레스호텔	중견기업연합회 질서경제학회	중견련 심포지엄 축사
55	11.21(수) 15:30-16:30	고려대학교	고려대 법과대학	공정거래법과 민·상법과의 관계
56	11.22(목) 16:00-17:00	양지파인리조트	전기제품 안전진흥협회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공정거래정책방향
57	11.23(금) 15:00-16:00	숙명여대	숙명여대 법학부	공정거래법과 민·상법과의 관계
58	11.27(화) 07:30-09:00	조선호텔	한세정책연구원	최근 공정위의 주요정책방향
59	11.27(화) 20:40-22:00	서울대학교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의 현주소와 공정거래정책방향
60	11.29(목) 19:00-20:40	산학연종합센터	산학연협동연구소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공정거래정책방향
61	12.4(화) 19:00-21:00	성남상공회의소	21세기 분당포럼	한국경제의 현황과 공정거래정책방향
62	12.12(수) 07:30-09:00	롯데호텔	한국식품공업협회	유통산업과 공정거래정책방향

2. 인터뷰

	인터뷰 일 시	게재 및 방영일시	장 소	초 청	주 제
1	1. 1(월)	1. 1(월)	서면인터뷰	전문건설신문	하도급 정책 일반
2	1. 4 (목) 14:10		기자실	MBN	[기자단 조찬간담회] 2001 공정위 운영방향
3	1. 11(목) 8:40∼8:50	좌동	[전화인터뷰] 집무실	전주 KBS [패트롤 전북]	명사에게 듣는 전북 발전
4	2. 1(목) 11:00∼11:30	2. 1 20:00 2. 3 24:00 2. 4 20:30 2. 5 07:00	MBN 스튜디오	MBN 초대석	2001년 업무계획
5	2. 1(목) 14:40∼15:10	2. 3(토) 18:00∼18:30	CBS 2층 스튜디오	CBS 경제포커스	"
6	2. 5(월)	2. 5(월)	서면인터뷰	한국건설신문	2001년 업무계획 건설업·하도급관련
7	2. 8(목) 15:00∼15:30	2. 8(목) 22:00 뉴스 中 (약 2분30초)	접견실	아리랑 TV [View Point]	기업구조개혁 2001년 업무계획
8	2. 9(금) 16:00∼16:40	2. 20일자	접견실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기업구조개혁 공공부문개혁
9	2. 14(수) 15:00∼15:30	2. 28(수) 09:00 15:10 19:30	접견실	K-TV 정보파노라마	공정위 성과평가 및 향후계획
10	3. 8 (목) 09:10∼09:30	3. 9일자	CCMM빌딩	파이낸셜 뉴스	규제개혁, 기업집단지정, 지주회사 등
11	3. 9(금) 14:00∼15:00	3. 13(화) 14:30∼15:20 18:30∼19:20 22:30∼23:20 3. 18(일) 09:00∼09:50	KTV 스튜디오	K-TV 국정초대석	기업구조개혁 및 공정거래 정책방향

	인터뷰 일 시	게재 및 방영일시	장 소	초 청	주 제
12	3. 21(수) 15:00∼	4. 4일자	접견실	매경 이코노미	공정위 20주년 기념
13	3. 23(금) 16:00∼16:30	3. 25일자	전주일보	전주일보	4대개혁 성과와 과제 향후 공정거래정책방향
14	3. 26(월) 09:30∼	3. 30(금) 19:25∼20:20 (약10분)	접견실 집무실	전주MBC 인사이드 전북	[클릭 이사람] 공정거래정책 위원장님 개인사
15	3. 28(수) 15:00∼16:00	3. 29(목) 23:00∼24:003. 30(금) 07:20∼08:20 19:00∼20:00	MBN 6층 보도국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공정거래 20년 성과와 평가 □재벌개혁, 역외적용, 신문고시, 기업결합 등 현안사항
16	3. 29(목) 15:00∼15:30	4월호	접견실	월간 News World	□공정거래20년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재벌개혁, 카르텔
17	4. 2(월) 07:15∼07:27	좌동	자 택	KBS 라디오 [김종찬입니다]	□20년 평가 □공기업, 언론사조사, 신문고시 등 현안
18	4. 9(월) 16:00∼16:30		접견실	전북일보	□20년 평가 □현안사항
19	4. 12 (목) 09:00∼09:30	4.13(금) 조간	접견실	경향신문
20	4. 12 (목) 15:00∼15:30	4. 16(월) 13:30∼13:55 17:30∼17:55	YTN 11층 스튜디오	YTN [2001 한국경제]	□20년 평가 □현안사항
21	4. 16 (월) 11:15∼11:30	생방송	KBS 스튜디오	KBS뉴스라인	신문고시 관련사항
22	4. 18 (수) 10:30∼11:00	4. 19(목) 조간	접견실	대한매일	신문고시 관련사항
23	4. 18 (수) 14:15∼14:30	생방송	4동 주변 외부스튜디오	K-TV e-Korea	신문고시 관련사항
24	4. 18 (수) 15:00∼15:30		접견실	한국일보	신문고시 관련사항

	인터뷰 일 시	게재 및 방영일시	장 소	초 청	주 제
25	4. 24(화) 15:00∼15:30		접견실	Korea Economic Report	□공정위 현안사항 □경쟁포럼 □국제협력
26	5. 9(수) 14:00	생방송	4동 스튜디오	YTN	재벌정책방향
27	5.10(목) 12:25∼12:40	생방송	전화인터뷰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출자총액제한, 30대그룹 지정제도 유지배경 등
28	5.10(목) 15:00		접견실	K-TV e-코리아	격려메시지
29	5.10(목) 16:00∼16:15	생방송	전화인터뷰	K-TV e-코리아	경제력집중억제시책,재벌의 기업규제완화 요구 공정위 입장 등
30	5.23(수) 14:00	5.23(수) 20:40∼21:10	MBN사옥	MBN	집중해부, 재벌정책 어디로 가나
31	5.24(목) 10:30	생방송 전화인터뷰	집무실	K-TV e-Korea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한 입장, 언론사 조사 등
32	6. 8(금) 10:30∼11:00		접견실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재벌정책, CMP 등
33	6. 18(월)	6.18(월)	서면인터뷰	전문건설신문	하도급대금직접지불,서면실태조사, 어음제도 개선 등
34	6. 21(목) 14:30∼15:30	6.25(월)	접견실	국정신문	신문고시, 언론사 조사 등
35	6. 22(금)	6.24(일)	KBS	KBS일요광장	신문고시, 언론사 조사
36	8. 21(화) 17:35∼17:45	생방송 전화인터뷰	집무실	교통방송 화요초대석 □엄길청의 열려라 경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37	9.10(월) 12:45∼12:55	생방송 전화인터뷰	집무실	KBS 라디오 정보센타 박찬숙입니다	국민생활 5개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계획 및 재벌 규제완화정책

	인터뷰 일 시	게재 및 방영일시	장 소	초 청	주 제
38	11. 5(월)	11. 5(월)	서면인터뷰	전문건설신문	하도급대금직접지불서면실태조사 등
39	11.16(월) 07:20-07:40	생방송 전화인터뷰	집무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40	11.16(월) 12:45∼12:55	생방송 전화인터뷰	집무실	KBS 라디오 정보센타 박찬숙입니다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41	11.22(목) 07:15-07:27	생방송 전화인터뷰	집무실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42	11.23(금) 17:00-18:00	11.26(월)	집무실	서울경제 이코노믹리뷰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43	11.28(수) 17:00-18:00	12. 3(월)	국회	서울경제신문월요초대석	재벌정책 등 공정위 주요정책
44	11.29(목) 14:00-15:00	12. 1(토)	iTV 스튜디오	손숙의 경제진단	재벌정책 등 공정위 주요정책
45	11.30(금) 15:00-16:00		접견실	오 마이 뉴스	재벌정책 등 공정위 주요정책
46	12.4(화) 18:40-19:00	12. 6(목)		K-TV 생방송 e-Korea	공정위 주요정책

3. 기고

	게 재 일	기 고 지	주 제
1	1. 5(금)	산학연 21	2001년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과 공정거래정책
2	1. 5(금)	김제내일신문	신년사
3	1. 20(토)	월간 공정경쟁	신년사
4	2월호	통상법률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추진과제
5	3. 5(월)	한국경제	눈의 경제학
6	3. 12(월)	한국경제	산새의 겨울나기
7	3. 19(월)	한국경제	쿠르드족의 여유
8	3. 26(월)	한국경제	프로스포츠와 경제
9	4. 2(월)	한국경제	어느 할아버지의 공정거래
10	4. 9(월)	한국경제	몽블랑 다리
11	4. 13(금)	한겨레신문	신문고시 왜 필요한가
12	4. 16(월)	한국경제	심판정 백태
13	4. 23(월)	한국경제	로렐라이 언덕
14	4. 30(월)	한국경제	역할분담
15	8. 16(목)	매일경제신문	디지털시대 독점 쉬워져 공정위개입 더 빨라져야
16	8. 22(수)	대한매일	시대적 소임, 공정한 개임
17	9. 12(수)	한국경제신문	재벌정책의 생산적 논의
18	9. 14(금)	산학연21	바위는 산에 있어야 아름답다 - 공정거래 20년 시장경제 20년 -
19	11. 5(월)	Korea Times	A Snapshot of the Economy and Competition Policy
20	11. 9(토)	산학연21	창간9주년 축하 메시지
21	11.19(월)	전북도민일보	창간13주년 축하 메시지
22	12. 1(토)	제3회 과천청사 여직원 연합회 및 동호회 작품전	제3회 과천청사여직원연합회 및 동호회 작품전시회 축하메시지
23	2002.1월	계간 감사	공정거래정책의 방향과 과제

13. 2001년 목요경쟁포럼 목록

2001년 목요경쟁포럼 목록	13

일자	강 사	주 제
1.11	김진국(건양대), 정인우(위덕대), 신창선 (전남대)	양자협정·역외적용 등 경쟁정책 국제화 대응방안 연구
1.18	강문성(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2. 1	김연준(공정거래연구소)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상담제도 도입 연구
2. 8	이재우·이봉의(이상 서울대) 이재우(동의대)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5	김범식(삼성경제연구소)	2001년 국내 경제사회 Trend 10
3. 8	서정선[(주)마크로젠 대표이사] 윤석후(한국식품개발연구원)	Genome 혁명과 생명공학
3.15	김원준(경쟁국 단체과장)	프로스포츠와 공정거래
3.19	Max Stier(변호사)	An Overview of US Antitrust
3.29	홍대익(서울지방법원 판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위법성판단기준
4.12	이우광(삼성경제연구소)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4.18	백갑종[(주)쌍방울 법정관리인]	현장에서 본 기업구조조정
4.27	다카가와(일본, 관서대 교수)	금융분야의 시장규율 강화
5. 3	신무성(공정거래연구소 대표)	OB가 바라본 공정거래위원회
5.17	김희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분야의 최근 공정경쟁 이슈
5.24	김탄일(Julius Capital 대표이사)	한국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과 과제
5.31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발전방향
6. 7	정병선(모닝스타코리아 대표이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M&A 중심)
6.14	이긍희(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경제동향 주요지표 바로 읽기
6.21	정해탁[(주)ANS 대표이사]	헤드헌터의 세계
6.28	임영철(송무기획단 단장)	최근 공정거래사건 판례동향 및 평석
7.19	강명헌(단국대 교수)	공정거래제도 20년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